힘을내요 수퍼파월 ~!
불의에 맞선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4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행위를 제보한 배현봉 님
조직의 부정행위, 비리를 제보했다고 왕따, 해고 등 징계를 받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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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들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이들을 지원하고 응원해왔는데요,
최근 4명의 공익제보자가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공익제보했다고 함부로 괴롭히면 안된다는걸 보여준 셈이죠. 그 네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
청소년 입소자들에 대한 소년원 고정 교사들의 폭언, 집단구타 등 인권 침해실태를 법무부 보호관찰사로 근무하던 배현봉 씨가 2011년 언론에 제보
내부 비리 를 고발합니 다!
#4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공익제보 10-4
보호관찰소의 실태가 방송으로 보도되자, 법무부는 입소자들과의 면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인권 보호 조치 마련.
그런데! 문제를 알린 배현봉 씨는 제보 이후 검찰에 기소됨 2012. 7 기소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 #4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공익제보 10-5
기소 혐의는, 입소자 관리업무를 하는 배 씨가 마약 투약자 소변검사 과정에서 '소변검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
법무부는 이를 징계이유로 삼아 배 씨를 해임 2012.12. #4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공익제보 10-6
1심, 무죄 선고 2014. 11. 2심, 무죄 선고
2014. 06.
2015. 4. 23 4 44
4 4
대법원, 무죄 확정 "증거 불충분" 즉, 해임 이유 없음
짝짝짝
#4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공익제보 10-7
많은 시민들의 응원 덕분이에요
참여연대도 배현봉 님을 응원하고 지원했지요 •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제출 • 지속적인 상담 및 법률 자문
#4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공익제보 10-8
아직 끝난게 아니에요…! 복직을 위한 소청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복직을 위한 소송만 3년,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답니다 ㅠ_ㅠ
#4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공익제보 10-9
관심과 응원이 필요해요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들을 기억해주세요!
맑고 안전한 사회, 공익제보가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