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서 온 편지 24호 (2015 09-10)

Cyan Magenta Yellow Black

2015. 9・10 합본호

제24호

2015. 9・10 합본호

‘정치의 빈곳’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www.laborparty.kr

표지 이야기

신임 당대표 구교현

‘정치의 빈곳’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여론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 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글 한편, 핵심을 찌르는 슬로건, 행동 하나로도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값 10,000원

지금+여기 노동당 ■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정치의 빈곳’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노동당에는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당 원들, 실천력을 가진 청년당원들, 주요 노동자 밀집지

디자인 고미숙

등록일 2013년 6월 11일 (등록번호 영등포, 라00407) 발행일 2015년 10월 5일 주 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노동당 전 화 02) 6004-2006, 2007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치의 빈곳을 찾아 힘을

팩 스 02) 6004-2001

집중시키고 노동당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다른 정

이메일 laborzine@gmail.com

치가 가능하다는, 아니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www.laborparty.kr

국민들속에서인정받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 쇄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73-15 원일컴

*구교현 대표의 인터뷰 전문은 6~16쪽 <지금+여기 노동당>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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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치의 빈곳을 찾아 힘을

전 화 02) 6004-2006, 2007

역에서 노동운동을 이끄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등록일 2013년 6월 11일 (등록번호 영등포, 라00407) 디자인 고미숙 교 열 김혜연 정정은

양솔규 이승원 정정은 현린 위원회 강남규 김건담 김일란 김철 김혜연 박권일 안효상 편집인 이장규 발행인 김상철 미래에서 온 편지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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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노동당 ■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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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

발행일 2015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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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빈곳’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2015. 9・10 합본호 제24호 Process

교 열 김혜연 정정은

가격 10,000원

A

양솔규 이승원 정정은 현린

*구교현 대표의 인터뷰 전문은 6~16쪽 <지금+여기 노동당>

1

위원회 강남규 김건담 김일란 김철 김혜연 박권일 안효상

역에서 노동운동을 이끄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특집 ■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기획 ■ 정보도 인권이다 표지-하리돈땡

편집인 이장규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래편지

발행인 김상철

가격 10,000원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특집 ■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기획 ■ 정보도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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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제24호

“정치는 결국 국민여론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

Process

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글 한편, 핵심을 찌르는

A

슬로건, 행동 하나로도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1

생각합니다. 노동당에는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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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빈곳’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여론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 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글 한편, 핵심을 찌르는 슬로건, 행동 하나로도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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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노동당에는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당 원들, 실천력을 가진 청년당원들, 주요 노동자 밀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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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년 6월 11일 (등록번호 영등포, 라00407) 발행일 2015년 10월 5일 주 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노동당 전 화 02) 6004-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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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치의 빈곳을 찾아 힘을

전 화 02) 6004-2006, 2007

역에서 노동운동을 이끄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등록일 2013년 6월 11일 (등록번호 영등포, 라00407) 디자인 고미숙 교 열 김혜연 정정은

양솔규 이승원 정정은 현린 위원회 강남규 김건담 김일란 김철 김혜연 박권일 안효상 편집인 이장규 발행인 김상철 미래에서 온 편지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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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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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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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빈곳’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2015. 9・10 합본호 제24호 Process

교 열 김혜연 정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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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솔규 이승원 정정은 현린

*구교현 대표의 인터뷰 전문은 6~16쪽 <지금+여기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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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강남규 김건담 김일란 김철 김혜연 박권일 안효상

역에서 노동운동을 이끄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특집 ■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기획 ■ 정보도 인권이다 표지-하리돈땡

편집인 이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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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편지

발행인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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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특집 ■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기획 ■ 정보도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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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제24호

“정치는 결국 국민여론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

Process

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글 한편, 핵심을 찌르는

A

슬로건, 행동 하나로도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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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노동당에는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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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 실천력을 가진 청년당원들, 주요 노동자 밀집지

미래편지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원일컴-노동당

식이 제 인생에서는 참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아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붙은 걸 보면 당원 분 들이 일종의 모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저한테 분명히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

Cyan Magenta Yellow Black 슬픈 기억이라 하면, 같이 활동했던 권문석 동지가… 이제 2년 좀 넘었죠? 2013년 6월 2일에 세상을

Process

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가 해야 될 역할, 지금 노동당이 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주는 메

A

떠났으니. 권문석 동지를 안 지는 15년 정도 됐는데 같이 일한 적은 없어요. 권문석 동지가 당에 있고 저는

1

수 있겠구나, 해 볼만 하겠구나, 가능성이 있구나’하실 만한 면을 보여드리면 신뢰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면서 풀어가야겠다고 생각 중이에요. 이 : 네, 중요한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현재 신임대표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하

이고, 그동안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에 무관심한 당원들도 많아졌어요. 당 내의 갈등과 일부 당원들

은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고 기획했어요. 문석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

기에도 말씀대로 당내 화합이 무엇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파 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대중단체에 있었으니까. 알바노조로 처음 만나, 함께했던 건 6개월 정도였지만,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

당 쪽의 저희 세대에서는 유일하게 정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동지였죠. 알바노조 안에서도 유일 한 동년배고 힘이 됐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예상할 수도 없었던 순간에 갑자기 떠나가지고…. 아무튼 가 장 슬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또 그 덕분에 제가 딴 길로 못 새고 있기도 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한다는 어 떤 과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더 길게 보면, 아예 나이 들어서 노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은지. 구 : 제 인생의 설계도로는, 10년 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웃음)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년은 이렇게 정당에서 일하고, 10년 후에 오십 정도 돼서는 진짜 정계에 가서 또 한 10년 정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귀촌이든 귀농이든 서울을 떠나서 살 자고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생활과 잘 안 맞는 점이 있거든요. 차들 많고 사람 많은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길을 엽니다. 미래가 됩니다.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지구생태계, 차별과 소외 넘어 모두가 평등한 세상, …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없는 길을 만들고, 스스로 길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꿈은 곧 <미래에서 온 편지>입니다.

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요.

미래편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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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컴-노동당

지금은 당내 신뢰회복이 우선

의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구 : 제가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며 알바노조 등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비정규?불안정?

이 : 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 당이 어떤 부분 에서 희망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걱정되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 : 지금 제가 아직 내부적인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조직이 상당부분 유실되고 약간은 무너져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일단 중앙당 조직부터 시작해 시도당과 당협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일 의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세적으로 노동개악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적 으로 조직을 챙기는 동시에 밖에 나가서 싸우는 일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장 당원 분들을 동원해서 움

불구하고 저 같은 대표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게 보고‘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새로

그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자, 목표대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십 정도가 되

당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직이 여러 가지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데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아토피도 있어요. 도시를 벗어나면 멀쩡한데.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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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운동, 그런 운동의 정치적인 발현을 기본으로 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선거를 좀 지나면서 생각이 약간 달라졌어요. 대한민국의 정당정치가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당 을 만들기도 어렵고, 당을 만들어봤자 국회의원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당 이름만 있을 뿐이 지. 그래서 정당이 정당으로서 올곧게 기능하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동당이‘노동당’이름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그런

직이는 구조가 되지는 못할 것 같고, 일정 정도는 대표단 중심으로, 또 어느 정도는 중앙당 중심으로, 또는 활동하는 청년당원들 중심으로, 이 투쟁에 노동당의 존재감을 보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작할 수 있다’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다른

면 좀 떠나도 되지 않을까요?(웃음) 편집자 : 시간 관계상 아래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사회운동정당’ 이자‘당원참여정당’ 으로서의 노동당

활동들에 당원들이 참여하고, 그 활동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당원 분들이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하나의 계 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당의 운동계획과 사업계획도 구상하려 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구나, 뭔가 좀 달라지는 구나’하는 기대감이 들어야, 지금 멀어져 있거나 마 음의 문을 닫으신 당원 분들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당과 다르게 청년당원들이 많고, 그들이 또 잘 조직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운동의 포지션이 중요해요”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에서 활동하는 당원 분들 간에 의견그룹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는 점이에요. 심지어는 청년당원들 사이도 갈 라져 있고.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는 일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당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

입금 결제일 : 5일, 25일 중 선택가능

구 : 우리 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당의 정치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구독료 : 매월 1만원, 1년 10만원(일시불), 10년 50만원(일시불)

이 : 사회운동정당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구독문의 : 중앙당 편집실 정정은 / 02)6004-2007 / laborzine@gmail.com

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운동에 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이 자기 의제를 개발하고 운동을 기

직접납부 : 신한은행 100-028-812208(예금주 : 노동당)

다. 노동당은 사회운동 속에서 지지자를 모으고 사회운동의 힘으로 당의 입장을 실현해 나가야 해요. 여

획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당의 자산인 청년・아르바이트・영세상인을 주체로 한 대응운동을 기획

에, 기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단지 운동조직을 해

제로도 그렇고요. 정당정치 수준에서 운 동을 사고하거나 조직하지는 못한 제 역 사와 경험 때문에‘저 친구가 그냥 그런 저런 운동조직 수준으로 정당정치를 하 려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

고, 부문과 지역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다

이 중요하죠.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저나 저의 선거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정

이 :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전략과 운동주체, 두 가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운동전략을

지금+여기 노동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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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지금까지 대표님은 장애인운동과 알바노조 활동을 주로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의 활동에서 느낀 점들을 말씀해주세요.

온 사람으로 보이실 거라 생각해요. 실

“(당 대표는)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정당정치수준에서의정치력을보여드 릴수있는정치적인기회라고생각해요.‘가능성

하고, 개혁의 당사자로서 기성정치인들이 가진 특권을 깨고 정치적 권한을 평등하게 나누는 운동을 펼치

이있구나’하실만한면을보여드리고싶어요”

실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넘어서는 것

른 세상을 바라고 실천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정치 수준에서의 정치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정치적인 기회라고 생각해요.‘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할

어떻게 수립하고, 또 그에 대한 당내 합의는 어떻게 이룰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운동의 주체는 어떻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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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제가 장애인운동을 할 때가 딱 대한민국 장애인운동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당사자들과 직접 법 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밖에서 싸우고, 국회로 들고 가서 통과시키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대중운동의 힘 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진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고 느꼈어요. 물론 장애인운동 하는 동지들과 제대로 평가해본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소위 통합적 사고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를테면 교육문제 관련해 법을 만들었으면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안에 이 특수교육・장애교육 문제를 어떻 게 포함시킬지 궁극적으로는 고민해야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법대로 따로 있는 거죠. 예산도, 인력도 분리돼 있고.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체적인 논 의가 가능한 정당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바노조라는 조직은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곳이죠. 알바노조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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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노동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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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7기 대표단은 9월 23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을 열고, 국민의 목을 조 르는 박근혜 정권의‘노동재앙’ 에 맞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것을 밝혔다.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겠습니다. 당원여러분을 믿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는, 아니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 원일컴-노동당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드림

미래편지-내지 1

겠지만, 그런 것 없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울리는 글 한편, 핵심을 찌르는 슬로건,

그러고 보니 nowhere는

행동 하나로도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에는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now+here(지금 여기)이기도 합니다.

당원들, 실천력을 가진 청년당원들, 주요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이끄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여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가 되기 위해,

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치의 빈곳을 찾아 힘을 집중시키고 노동당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

이 편지를 띄웁니다.

2015년 10월 5일 등을 대폭 혁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또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기관지의 내용이나 디자인

구 : 정치는 결국 국민여론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돈도 많고 의원까지 있으면 좋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 :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침 기관지 편집위원회 역시 최근에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대표단만이 아니라 새로이 구성된 기관지

현재에 햇살을 들이는 미래의 틈

납부 및 당 외부 구독자를 조직해 오프라인 발행을 계획할 생각이에요.

A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일정한 콘텐츠가 쌓이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추가 당비

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한국 사회의 답답한

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각종 노동현장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노동당의 기관지에‘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이름을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등 한국의 노동문제와 관련된 특집을 이번 호만이 아니라 다음 호까지 2회에 걸

페이지의 <정치신문R>을 확대개편하고, 기관지의 온라인판을 내고, 이들이 SNS를 타고 주변에 확산될 다. 어떤 체계와 수준으로 발행할 것인지, 기관지위원회 및 홍보실 등과 논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당 홈 구 : 당보는 당원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일상에서의 선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

《미래에서 온 편지》또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관점을 알리는 데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지요. ‘유토피아’라는 말의 원래 의미도 nowhere는‘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대중적인 당보를 별도로 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 : 기관지 구독자 확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 기과지 외에 특별당비, 세액공제, 대표단의 책임까지 고려해 연말까지 상환계획을 실행할 생각입니다. 매나 상징물 판매사업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채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 당원별?지역별 배가운동의 목표를 세워 꼼꼼히 점검할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재정사업을 위해 공동구

있는 정당은 우리 노동당뿐입니다.

News 『News from Nowhere』 을 우리말로 의역한 것입니다. from Nowhere

미래에서 온편지

윌리엄 모리스가 1891년에 낸 소설 제목

구 : 의제나 행동 기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관심 사안을 발견하

행되고 있음에도, 원내 정당들은 그 누구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내의 진보정당조차, 국

이 : 사회운동정당을 우선 강조할 경우, 당장은 대중성이 일정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운동

회의원직을 걸고 싸우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듯합니다.

의제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몇 가지 전략적 구호

한국에서 노동의 가치나 노동자의 관점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를 외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국의 사회주의 사상가이자 작가, 미술가인

반면 외부적으로는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노동개혁의 탈을 쓴 노동개악이 진

‘미래에서 온 편지’는

불어 내년 총선을 정점으로 한 당원배가운동을 전개할 생각이에요. 당원들의 손에 각종 선전물을 쥐어주

니다. 논의구조, 활동방식에 있어 기존의 관성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 대한 열망을 노동당이 받아 안을 수 있으려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실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

관철이 아니라 상호소통과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 : 당이 정상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게 되면 당비 납부율이 일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기성정치에서 한계를 느낀 대중단체들과 공동으로 펼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새로운 정치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내 화합이 중요합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견

할 생각이신지요? 이 : 현재 당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정 확보 방안이 있으신가요? 당장의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치개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이 공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당 내외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선된 분들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시

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고 이에

리라 생각됩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경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지 않았던 투표율이 무엇을 뜻하는

대한 협상권까지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인물보다 정당이 정치를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의

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까지 포함한 전 당원의 마음을 살피고 추슬러야

기능과 활동 강화는 정당투표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전략지역에서 다른 야당후보가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개악 저지운동을 노동당이 주도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 노동계에서만큼은 여론의 우위를 점하는 방법

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처・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입법 및 국정감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 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부대표님 등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러 조건을 고려해 다수출마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노

제7기 당대표단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구교현 대표님을 비롯하여 김한

구 : 선거연합 시 우리당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한 내용입니다. 현재 노동당은 여 현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테면 노동당도 국회의원 혀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풀어가려면 현재 거대 정당들이 가진 특권을 공격하고, 운동이에요. 정치개혁 문제는 그동안 많은 주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거대 정당들의 반대에 부딪

후보가 자진 사퇴하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적어도 내년 선거에서는 비 에서 노동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당의 전략지역에서는 다른 야당의

편지를 띄우며

해 노동자와 서민대중이 노동당에 거는 전국적 수준의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노동당 후보가 없는 지역

무거운책임감으로새로운출발을

델을 만들고, 정당이 가진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 정당투표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전개할 정치개혁 구 : 당이 일상에서 주요하게 전개할 운동은 바로 정치개혁 문제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당운동의 모 성할지, 특히 당원들을 주체로 세울 방안이 있으신지요?

2015년 9・10월 고,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합니다.‘정치의

제24호

빈곳’ 을 잘 찾아야 하는 거죠.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기성정치는 잘 포착하지 못하

구 : 올해는 기존 교육사업과 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커리큘럼과 방식을 짜고, 내년부터 운영해보는 것

・목차

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내용은 정치기획 역량, 조직운영 실무, 실전 노동법 등이 적절하다고 보고

고 있어요. 노동문제에 있어선 아르바이트와 같은 극단적인 임시직 노동, 영세상인 문제가 대표적인 영역

있어요. 전당적으로 일시에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가 있으니, 중앙당이 먼저 열고 이

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기도 하고,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이 집약되

후 가능한 당부부터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지역 활동을 자극하고 서로

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노동당이 좀 더 보편적인 의제를 제기하고, 당사자들이 조직될 수 있는 계

의 경험을 나누기 위한 당협 활동가 워크샵을 정례화하는 일도 생각 중이에요. 홍원표 후보님의 의견처

기를 만들고, 당사자 조직과 공동의 실천을 벌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럼, 이런 활동들은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종합적으로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생

이 :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을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기획 ■ 정보도 인권이다

냉정히 바라봤을 때, 현재 노동당은 당원들의 피로도가 심하고 활동당원도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은 공약에서도‘전당적 정치실천’ 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전당적 정치실천을 말하는 건 약간

62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71

정보인권은 자유낙하 하는가?｜김영홍

1

미래에서 온 편지

4

편지를 띄우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출발을｜<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5

구독자모집

염두에 두고 계신 듯한데, 개방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대신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 다. 특히 사회운동정당에서 강조하는 전략적 집중과 일정 부분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

지금+여기 노동당 ■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도 여러 당원들이 당 대표로 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안정적인 조직운영보다는, 당장 밖에 나가

게 생각하시는지요? 구 : 제 공약의 두 축인 사회운동・당원참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 각 부서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6 ‘정치의 빈곳’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87

지쳐있으니 좀 쉬자가 아니라, 당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유가 무엇인지 증명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 : 중앙당 집행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일종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사이버 국가감시의 기억｜장여경

구 : 피로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도 놀란 점은, 이렇게 피로도가 높은 상황임에

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당이

각하고 있습니다.

96

노동르포 구미 아사히 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 인터뷰

17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획실은 사회운동위원회의 주관부서가 되고, 조직실은 당원참여위

부대표 당선인사｜김한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수 있다면 이웃을 위해 살고 싶어요｜서분숙

원회의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죠. 비정규, 홍보, 정책실은 기능과 역할을 판단해 적절한 위원회에 참여하

정책포럼 2016년 총선 기본방침,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금민

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 여러 부서가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해보려 합니다. 더불어 위원

리고 이것이 노동당이 가진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도

회에는 비상임 위원제도를 운영해 당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참여도 유도할 생각입니다.

생각하고요.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전당적 실천이 일순간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104

노동당 경남도당,《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발행｜안혜린

26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김민하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112

열둘의 땅 노동자와 다섯의 하늘 노동자｜강남규

34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박권일

B

이 있어야 합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모든 노

이 : 앞서 말한 핵심공약 외에 나머지 공약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 선거 대응방안은 무엇

41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김철

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117

먼 좌파 이웃 좌파⑱ 제레미 코빈은 노동당을 바꿀 수 있는가?｜안효상

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

123

빨간 도시교통 이야기 교통이 문제다｜김상철

입니까? 특히 선거연합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49 노동자 무시가 위기의 근원이다｜이장규

구 : 현재 판단으로는 노동개악 문제가 총선까지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에 최저

55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이야말로 개혁대상이다｜김신범

미래편지-내지 1

치캠페인을 함께 펼치려 합니다. 또 노동개악 반대 운동

임금 1만원,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

이 모여들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당원 개개인이 자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 로그램도 기획하고, 이를 총화하는 대회도 구상할 예정

“당장은 모든 노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 의 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치캠페인 을함께펼치려합니다.”

이에요. 당원들이 의무감에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오

각합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여러 진보좌파정당이 존재하는 상황과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문제의식,

삶과 문화 129

화요일의 약속 ‘지금여기’ 의 사진가, 홍진훤 더 이상 식판 들고 줄 설 수는 없다｜현린

138

메아리 공업사⑤ 두근두근, 바다상점의 꿈을 향해｜화덕헌

142

만화 축하합니다｜공기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노동개악에 맞

고 싶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이 :‘당 활동가 양성시스템’ 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144

서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를 주체로 세우고 해당 지역 노동시민사회계 공동의 지지를 모아가는 운동을 하

진보정치 열전｜ “안녕하세요, 신임 대의원입니다”

편지를 접으며 철학적으로 싸우기 : 역경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양솔규

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를 세워나간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노동당도

80

보다 더 정치적으로｜이학영

82

저의 모든 정체성으로, 지금에 맞서 싸우겠습니다｜우새하

하나의 주체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 공통의 의제를 내세운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 다. 물론 당원 동지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녹색의제를 통한 선거연합, 정치개혁

84 ‘진중하면서도 유쾌한’노동당원이 되겠습니다｜최재혁

대략적인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제를 통한 선거연합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협 등 기초조직이 우선 제대로 가동되어야 할 텐데,

이 :‘힘 약한 파트너로 선거연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당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밀집지역에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요?

권후보들과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후보지지율을 사전에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정당화를 통 3

2

지금+여기 노동당 15

지금+여기 노동당 7

14

10

6

지금+여기 노동당 11

이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나름대로 신선하게 결혼식을 진행했더니 좋다는 평가도 좀 받고(하하하). 그 결혼

하고 인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아 내가

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 등을 가장 잘 아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전반

준비했는데, 오로지 제가 주인공이 되는 행사는 딱 결혼식뿐이더라고요.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많은 분들

않더라고요. 정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를 소개

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임시직 노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막 양산되

장 즐거웠던 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요. 제가 단체 활동하면서 무수히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히 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당원들이 많지

면 좀 의미 있는 역할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따라서 노동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신 노동의 트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당원들께 전화를 돌릴 때 솔직

문제 전문가가 돼야겠죠. 소위 말하는 노동의 미래랄까? 우리 사회 노동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가 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건에서 보면 어쨌든 노동당은 이름 그대로 노동

당이 가진 저력은 이런 당원 분들의 의지 속에 존재한다

보님이 선거기간에 하신 말씀처럼 여러 정당, 여러 의제, 여러 지향을 가진 정당조직들이 공존하는 상태

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노동

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운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홍원표 후

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싸워라.”이

구 :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앞으로의 포지션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안을 가지

야 할 역할이 분명하게 있고, 더 활력 있는 젊은 동지들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지금의 노동당이 해

디에 잡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닌 여러 지역, 특히 경남이나 제주, 인천에서 만났던

나면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고, 언론에서 입장이나 의견도 묻는 존재가 되어간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

위기가 좀 냉랭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세를

그런데 빈 공간을 확 장악하고 시간이 지

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세를 가도 분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전혀 없었어요.

구 : 처음 유세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전반적으로 분

꼈어요(웃음). 사실 알바노조는 노동운동

“알바노조는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이 가입을 했어요.‘운동이라는 게 이름 냥 이름 자체로 언론에서 찾고, 사람들

맥도날드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알바노조 조합원의 해고철회를 촉구하는 시위 중인 구교현 대표 (사진 : 알바노조 alba.or.kr)

는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 혼자 남겨두면 뭘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굉장히 피곤해했어요.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전에 했던 걸 잘 챙기지 못하고 까먹어요. 그래서 저에게 대신 단점은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바노조 할 때에도 사무국장이나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저를 고 늘어집니다(웃음). 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그것을 계기로 사건화하고, 이게 될 만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 물 례 하나하나가 운동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폭제나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할 때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일을 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 저는 그런 사 구 :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같이 활동해온 친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알바노조

오. 는 일, 기쁜 일이나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십시 이 : 2주 동안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

이 :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면 망한다’ 는 건 알게 됐으니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는 경험이면 참 좋았겠지만, 일단‘어떻게 하 기반을 쌓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무튼 저에게는 앞으로의 진보정당 운동에 있어서도

하는 중압감? 고민? 이런 게 좀 크네요.

닌 것 같아서였어요. 뭘 새로 해 보겠다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당이 향후에 정당운동에 필요한 대중적인

쁘긴 한데, 돌아서면‘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위원장을 사임하고 주로 알바노조 활동에 주력해왔던 이유도 그 정치적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

어리둥절하기도 해요. 만나는 분들이 축하해주시면 기

위적으로 추구했던 건데, 결국은 당 내부적으로도 운동사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실패한 거죠. 제가 청학

하루 지났으니 아직까지는‘당 대표라는 게 뭐지?’약간

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시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치적 실패가 순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저나 저와 함께한 분들에 대한 평가로서 남는다는 걸 느

사한데, 한편으로는 또 무거워요. 당 조직이나 당 운영

구 :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년학생위원회 활동을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정

구 : 일단 반반인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감

느꼈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바랍니다.

니다. 청년학생위원회 활동도 하셨고. 주 활동이 당원으로서의 활동은 아니었지만,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선일 것 같습니다. 당선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이 :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간은 좀 짧았지만, 당 생활을 꾸준히 하신 걸로알고 있습

이 : 갓 당선되셨으니까 일단 당선소감을 듣는 게 우 구교현(이하 구) : 네, 고맙습니다. 이장규(이하 이) : 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1일차“감사하기도, 무겁기도 해요”

“10년 후에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전망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Cyan Magenta Yellow Black

하나로도 이렇게 먹고살 수 있구나’느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할 테니까. 이제는 팀 안에서 저 스스로도 조정하고, 다른 분들과 조율하고 합의하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Process

곳이죠. 빈공간을장악하고시간이지나면서그

지금+여기 노동당

챙겨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B

대표성을 인정받은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디

‘정치의 빈곳’ 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1

에잡는가가대단히중요하다는것을느꼈어요.”

이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쁜 기억이든 가장 슬픈 기억이든.

인터뷰 이장규 기관지위원장

미래편지-내지

이 : 노동당도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할 듯합니

이 나서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 자꾸 당 안에

구 : 오늘 제 결혼기념일이거든요. 딱 1주년입니다. 작년 9월 20일, 결혼식을 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

녹취 김혜연 편집부원

원일컴-노동당

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당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정리・사진 정정은 편집부장

원일컴-노동당

노동당의 새로운 길 열겠다

2015년 9・10월 고,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합니다.‘정치의

제24호

빈곳’ 을 잘 찾아야 하는 거죠.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기성정치는 잘 포착하지 못하

구 : 올해는 기존 교육사업과 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커리큘럼과 방식을 짜고, 내년부터 운영해보는 것

・목차

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내용은 정치기획 역량, 조직운영 실무, 실전 노동법 등이 적절하다고 보고

고 있어요. 노동문제에 있어선 아르바이트와 같은 극단적인 임시직 노동, 영세상인 문제가 대표적인 영역

있어요. 전당적으로 일시에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가 있으니, 중앙당이 먼저 열고 이

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기도 하고,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이 집약되

후 가능한 당부부터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지역 활동을 자극하고 서로

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노동당이 좀 더 보편적인 의제를 제기하고, 당사자들이 조직될 수 있는 계

의 경험을 나누기 위한 당협 활동가 워크샵을 정례화하는 일도 생각 중이에요. 홍원표 후보님의 의견처

기를 만들고, 당사자 조직과 공동의 실천을 벌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럼, 이런 활동들은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종합적으로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생

이 :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을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기획 ■ 정보도 인권이다

냉정히 바라봤을 때, 현재 노동당은 당원들의 피로도가 심하고 활동당원도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은 공약에서도‘전당적 정치실천’ 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전당적 정치실천을 말하는 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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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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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은 자유낙하 하는가?｜김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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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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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띄우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출발을｜<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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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모집

염두에 두고 계신 듯한데, 개방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대신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 다. 특히 사회운동정당에서 강조하는 전략적 집중과 일정 부분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

지금+여기 노동당 ■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도 여러 당원들이 당 대표로 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안정적인 조직운영보다는, 당장 밖에 나가

게 생각하시는지요? 구 : 제 공약의 두 축인 사회운동・당원참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 각 부서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6 ‘정치의 빈곳’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87

지쳐있으니 좀 쉬자가 아니라, 당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유가 무엇인지 증명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 : 중앙당 집행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일종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사이버 국가감시의 기억｜장여경

구 : 피로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도 놀란 점은, 이렇게 피로도가 높은 상황임에

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당이

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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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르포 구미 아사히 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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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획실은 사회운동위원회의 주관부서가 되고, 조직실은 당원참여위

부대표 당선인사｜김한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수 있다면 이웃을 위해 살고 싶어요｜서분숙

원회의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죠. 비정규, 홍보, 정책실은 기능과 역할을 판단해 적절한 위원회에 참여하

정책포럼 2016년 총선 기본방침,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금민

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 여러 부서가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해보려 합니다. 더불어 위원

리고 이것이 노동당이 가진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도

회에는 비상임 위원제도를 운영해 당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참여도 유도할 생각입니다.

생각하고요.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전당적 실천이 일순간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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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경남도당,《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발행｜안혜린

26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김민하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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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둘의 땅 노동자와 다섯의 하늘 노동자｜강남규

34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박권일

B

이 있어야 합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모든 노

이 : 앞서 말한 핵심공약 외에 나머지 공약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 선거 대응방안은 무엇

41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김철

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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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좌파 이웃 좌파⑱ 제레미 코빈은 노동당을 바꿀 수 있는가?｜안효상

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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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도시교통 이야기 교통이 문제다｜김상철

입니까? 특히 선거연합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49 노동자 무시가 위기의 근원이다｜이장규

구 : 현재 판단으로는 노동개악 문제가 총선까지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에 최저

55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이야말로 개혁대상이다｜김신범

미래편지-내지 1

치캠페인을 함께 펼치려 합니다. 또 노동개악 반대 운동

임금 1만원,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

이 모여들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당원 개개인이 자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 로그램도 기획하고, 이를 총화하는 대회도 구상할 예정

“당장은 모든 노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 의 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치캠페인 을함께펼치려합니다.”

이에요. 당원들이 의무감에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오

각합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여러 진보좌파정당이 존재하는 상황과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문제의식,

삶과 문화 129

화요일의 약속 ‘지금여기’ 의 사진가, 홍진훤 더 이상 식판 들고 줄 설 수는 없다｜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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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공업사⑤ 두근두근, 바다상점의 꿈을 향해｜화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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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축하합니다｜공기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노동개악에 맞

고 싶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이 :‘당 활동가 양성시스템’ 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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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를 주체로 세우고 해당 지역 노동시민사회계 공동의 지지를 모아가는 운동을 하

진보정치 열전｜ “안녕하세요, 신임 대의원입니다”

편지를 접으며 철학적으로 싸우기 : 역경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양솔규

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를 세워나간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노동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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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정치적으로｜이학영

82

저의 모든 정체성으로, 지금에 맞서 싸우겠습니다｜우새하

하나의 주체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 공통의 의제를 내세운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 다. 물론 당원 동지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녹색의제를 통한 선거연합, 정치개혁

84 ‘진중하면서도 유쾌한’노동당원이 되겠습니다｜최재혁

대략적인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제를 통한 선거연합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협 등 기초조직이 우선 제대로 가동되어야 할 텐데,

이 :‘힘 약한 파트너로 선거연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당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밀집지역에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요?

권후보들과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후보지지율을 사전에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정당화를 통 3

2

지금+여기 노동당 15

지금+여기 노동당 7

14

10

6

지금+여기 노동당 11

이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나름대로 신선하게 결혼식을 진행했더니 좋다는 평가도 좀 받고(하하하). 그 결혼

하고 인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아 내가

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 등을 가장 잘 아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전반

준비했는데, 오로지 제가 주인공이 되는 행사는 딱 결혼식뿐이더라고요.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많은 분들

않더라고요. 정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를 소개

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임시직 노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막 양산되

장 즐거웠던 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요. 제가 단체 활동하면서 무수히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히 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당원들이 많지

면 좀 의미 있는 역할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따라서 노동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신 노동의 트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당원들께 전화를 돌릴 때 솔직

문제 전문가가 돼야겠죠. 소위 말하는 노동의 미래랄까? 우리 사회 노동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가 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건에서 보면 어쨌든 노동당은 이름 그대로 노동

당이 가진 저력은 이런 당원 분들의 의지 속에 존재한다

보님이 선거기간에 하신 말씀처럼 여러 정당, 여러 의제, 여러 지향을 가진 정당조직들이 공존하는 상태

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노동

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운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홍원표 후

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싸워라.”이

구 :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앞으로의 포지션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안을 가지

야 할 역할이 분명하게 있고, 더 활력 있는 젊은 동지들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지금의 노동당이 해

디에 잡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닌 여러 지역, 특히 경남이나 제주, 인천에서 만났던

나면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고, 언론에서 입장이나 의견도 묻는 존재가 되어간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

위기가 좀 냉랭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세를

그런데 빈 공간을 확 장악하고 시간이 지

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세를 가도 분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전혀 없었어요.

구 : 처음 유세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전반적으로 분

꼈어요(웃음). 사실 알바노조는 노동운동

“알바노조는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이 가입을 했어요.‘운동이라는 게 이름 냥 이름 자체로 언론에서 찾고, 사람들

맥도날드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알바노조 조합원의 해고철회를 촉구하는 시위 중인 구교현 대표 (사진 : 알바노조 alba.or.kr)

는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 혼자 남겨두면 뭘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굉장히 피곤해했어요.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전에 했던 걸 잘 챙기지 못하고 까먹어요. 그래서 저에게 대신 단점은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바노조 할 때에도 사무국장이나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저를 고 늘어집니다(웃음). 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그것을 계기로 사건화하고, 이게 될 만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 물 례 하나하나가 운동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폭제나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할 때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일을 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 저는 그런 사 구 :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같이 활동해온 친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알바노조

오. 는 일, 기쁜 일이나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십시 이 : 2주 동안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

이 :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면 망한다’ 는 건 알게 됐으니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는 경험이면 참 좋았겠지만, 일단‘어떻게 하 기반을 쌓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무튼 저에게는 앞으로의 진보정당 운동에 있어서도

하는 중압감? 고민? 이런 게 좀 크네요.

닌 것 같아서였어요. 뭘 새로 해 보겠다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당이 향후에 정당운동에 필요한 대중적인

쁘긴 한데, 돌아서면‘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위원장을 사임하고 주로 알바노조 활동에 주력해왔던 이유도 그 정치적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

어리둥절하기도 해요. 만나는 분들이 축하해주시면 기

위적으로 추구했던 건데, 결국은 당 내부적으로도 운동사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실패한 거죠. 제가 청학

하루 지났으니 아직까지는‘당 대표라는 게 뭐지?’약간

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시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치적 실패가 순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저나 저와 함께한 분들에 대한 평가로서 남는다는 걸 느

사한데, 한편으로는 또 무거워요. 당 조직이나 당 운영

구 :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년학생위원회 활동을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정

구 : 일단 반반인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감

느꼈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바랍니다.

니다. 청년학생위원회 활동도 하셨고. 주 활동이 당원으로서의 활동은 아니었지만,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선일 것 같습니다. 당선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이 :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간은 좀 짧았지만, 당 생활을 꾸준히 하신 걸로알고 있습

이 : 갓 당선되셨으니까 일단 당선소감을 듣는 게 우 구교현(이하 구) : 네, 고맙습니다. 이장규(이하 이) : 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1일차“감사하기도, 무겁기도 해요”

“10년 후에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전망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Cyan Magenta Yellow Black

하나로도 이렇게 먹고살 수 있구나’느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할 테니까. 이제는 팀 안에서 저 스스로도 조정하고, 다른 분들과 조율하고 합의하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Process

곳이죠. 빈공간을장악하고시간이지나면서그

지금+여기 노동당

챙겨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B

대표성을 인정받은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디

‘정치의 빈곳’ 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1

에잡는가가대단히중요하다는것을느꼈어요.”

이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쁜 기억이든 가장 슬픈 기억이든.

인터뷰 이장규 기관지위원장

미래편지-내지

이 : 노동당도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할 듯합니

이 나서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 자꾸 당 안에

구 : 오늘 제 결혼기념일이거든요. 딱 1주년입니다. 작년 9월 20일, 결혼식을 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

녹취 김혜연 편집부원

원일컴-노동당

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당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정리・사진 정정은 편집부장

원일컴-노동당

노동당의 새로운 길 열겠다

식이 제 인생에서는 참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아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붙은 걸 보면 당원 분 들이 일종의 모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저한테 분명히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

Cyan Magenta Yellow Black 슬픈 기억이라 하면, 같이 활동했던 권문석 동지가… 이제 2년 좀 넘었죠? 2013년 6월 2일에 세상을

Process

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가 해야 될 역할, 지금 노동당이 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주는 메

A

떠났으니. 권문석 동지를 안 지는 15년 정도 됐는데 같이 일한 적은 없어요. 권문석 동지가 당에 있고 저는

1

수 있겠구나, 해 볼만 하겠구나, 가능성이 있구나’하실 만한 면을 보여드리면 신뢰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면서 풀어가야겠다고 생각 중이에요. 이 : 네, 중요한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현재 신임대표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하

이고, 그동안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에 무관심한 당원들도 많아졌어요. 당 내의 갈등과 일부 당원들

은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고 기획했어요. 문석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

기에도 말씀대로 당내 화합이 무엇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파 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대중단체에 있었으니까. 알바노조로 처음 만나, 함께했던 건 6개월 정도였지만,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

당 쪽의 저희 세대에서는 유일하게 정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동지였죠. 알바노조 안에서도 유일 한 동년배고 힘이 됐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예상할 수도 없었던 순간에 갑자기 떠나가지고…. 아무튼 가 장 슬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또 그 덕분에 제가 딴 길로 못 새고 있기도 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한다는 어 떤 과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더 길게 보면, 아예 나이 들어서 노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은지. 구 : 제 인생의 설계도로는, 10년 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웃음)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년은 이렇게 정당에서 일하고, 10년 후에 오십 정도 돼서는 진짜 정계에 가서 또 한 10년 정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귀촌이든 귀농이든 서울을 떠나서 살 자고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생활과 잘 안 맞는 점이 있거든요. 차들 많고 사람 많은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길을 엽니다. 미래가 됩니다.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지구생태계, 차별과 소외 넘어 모두가 평등한 세상, …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없는 길을 만들고, 스스로 길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꿈은 곧 <미래에서 온 편지>입니다.

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요.

미래편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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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컴-노동당

지금은 당내 신뢰회복이 우선

의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구 : 제가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며 알바노조 등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비정규?불안정?

이 : 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 당이 어떤 부분 에서 희망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걱정되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 : 지금 제가 아직 내부적인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조직이 상당부분 유실되고 약간은 무너져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일단 중앙당 조직부터 시작해 시도당과 당협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일 의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세적으로 노동개악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적 으로 조직을 챙기는 동시에 밖에 나가서 싸우는 일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장 당원 분들을 동원해서 움

불구하고 저 같은 대표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게 보고‘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새로

그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자, 목표대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십 정도가 되

당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직이 여러 가지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데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아토피도 있어요. 도시를 벗어나면 멀쩡한데.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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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운동, 그런 운동의 정치적인 발현을 기본으로 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선거를 좀 지나면서 생각이 약간 달라졌어요. 대한민국의 정당정치가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당 을 만들기도 어렵고, 당을 만들어봤자 국회의원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당 이름만 있을 뿐이 지. 그래서 정당이 정당으로서 올곧게 기능하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동당이‘노동당’이름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그런

직이는 구조가 되지는 못할 것 같고, 일정 정도는 대표단 중심으로, 또 어느 정도는 중앙당 중심으로, 또는 활동하는 청년당원들 중심으로, 이 투쟁에 노동당의 존재감을 보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작할 수 있다’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다른

면 좀 떠나도 되지 않을까요?(웃음) 편집자 : 시간 관계상 아래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사회운동정당’ 이자‘당원참여정당’ 으로서의 노동당

활동들에 당원들이 참여하고, 그 활동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당원 분들이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하나의 계 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당의 운동계획과 사업계획도 구상하려 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구나, 뭔가 좀 달라지는 구나’하는 기대감이 들어야, 지금 멀어져 있거나 마 음의 문을 닫으신 당원 분들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당과 다르게 청년당원들이 많고, 그들이 또 잘 조직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운동의 포지션이 중요해요”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에서 활동하는 당원 분들 간에 의견그룹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는 점이에요. 심지어는 청년당원들 사이도 갈 라져 있고.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는 일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당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

입금 결제일 : 5일, 25일 중 선택가능

구 : 우리 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당의 정치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구독료 : 매월 1만원, 1년 10만원(일시불), 10년 50만원(일시불)

이 : 사회운동정당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구독문의 : 중앙당 편집실 정정은 / 02)6004-2007 / laborzine@gmail.com

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운동에 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이 자기 의제를 개발하고 운동을 기

직접납부 : 신한은행 100-028-812208(예금주 : 노동당)

다. 노동당은 사회운동 속에서 지지자를 모으고 사회운동의 힘으로 당의 입장을 실현해 나가야 해요. 여

획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당의 자산인 청년・아르바이트・영세상인을 주체로 한 대응운동을 기획

에, 기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단지 운동조직을 해

제로도 그렇고요. 정당정치 수준에서 운 동을 사고하거나 조직하지는 못한 제 역 사와 경험 때문에‘저 친구가 그냥 그런 저런 운동조직 수준으로 정당정치를 하 려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

고, 부문과 지역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다

이 중요하죠.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저나 저의 선거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정

이 :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전략과 운동주체, 두 가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운동전략을

지금+여기 노동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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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지금까지 대표님은 장애인운동과 알바노조 활동을 주로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의 활동에서 느낀 점들을 말씀해주세요.

온 사람으로 보이실 거라 생각해요. 실

“(당 대표는)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정당정치수준에서의정치력을보여드 릴수있는정치적인기회라고생각해요.‘가능성

하고, 개혁의 당사자로서 기성정치인들이 가진 특권을 깨고 정치적 권한을 평등하게 나누는 운동을 펼치

이있구나’하실만한면을보여드리고싶어요”

실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넘어서는 것

른 세상을 바라고 실천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정치 수준에서의 정치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정치적인 기회라고 생각해요.‘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할

어떻게 수립하고, 또 그에 대한 당내 합의는 어떻게 이룰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운동의 주체는 어떻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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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제가 장애인운동을 할 때가 딱 대한민국 장애인운동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당사자들과 직접 법 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밖에서 싸우고, 국회로 들고 가서 통과시키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대중운동의 힘 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진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고 느꼈어요. 물론 장애인운동 하는 동지들과 제대로 평가해본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소위 통합적 사고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를테면 교육문제 관련해 법을 만들었으면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안에 이 특수교육・장애교육 문제를 어떻 게 포함시킬지 궁극적으로는 고민해야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법대로 따로 있는 거죠. 예산도, 인력도 분리돼 있고.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체적인 논 의가 가능한 정당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바노조라는 조직은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곳이죠. 알바노조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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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노동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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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7기 대표단은 9월 23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을 열고, 국민의 목을 조 르는 박근혜 정권의‘노동재앙’ 에 맞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것을 밝혔다.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겠습니다. 당원여러분을 믿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는, 아니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 원일컴-노동당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드림

미래편지-내지 1

겠지만, 그런 것 없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울리는 글 한편, 핵심을 찌르는 슬로건,

그러고 보니 nowhere는

행동 하나로도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에는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now+here(지금 여기)이기도 합니다.

당원들, 실천력을 가진 청년당원들, 주요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이끄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여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가 되기 위해,

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치의 빈곳을 찾아 힘을 집중시키고 노동당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

이 편지를 띄웁니다.

2015년 10월 5일 등을 대폭 혁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또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기관지의 내용이나 디자인

구 : 정치는 결국 국민여론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돈도 많고 의원까지 있으면 좋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 :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침 기관지 편집위원회 역시 최근에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대표단만이 아니라 새로이 구성된 기관지

현재에 햇살을 들이는 미래의 틈

납부 및 당 외부 구독자를 조직해 오프라인 발행을 계획할 생각이에요.

A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일정한 콘텐츠가 쌓이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추가 당비

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한국 사회의 답답한

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각종 노동현장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노동당의 기관지에‘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이름을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등 한국의 노동문제와 관련된 특집을 이번 호만이 아니라 다음 호까지 2회에 걸

페이지의 <정치신문R>을 확대개편하고, 기관지의 온라인판을 내고, 이들이 SNS를 타고 주변에 확산될 다. 어떤 체계와 수준으로 발행할 것인지, 기관지위원회 및 홍보실 등과 논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당 홈 구 : 당보는 당원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일상에서의 선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

《미래에서 온 편지》또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관점을 알리는 데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지요. ‘유토피아’라는 말의 원래 의미도 nowhere는‘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대중적인 당보를 별도로 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 : 기관지 구독자 확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 기과지 외에 특별당비, 세액공제, 대표단의 책임까지 고려해 연말까지 상환계획을 실행할 생각입니다. 매나 상징물 판매사업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채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 당원별?지역별 배가운동의 목표를 세워 꼼꼼히 점검할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재정사업을 위해 공동구

있는 정당은 우리 노동당뿐입니다.

News 『News from Nowhere』 을 우리말로 의역한 것입니다. from Nowhere

미래에서 온편지

윌리엄 모리스가 1891년에 낸 소설 제목

구 : 의제나 행동 기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관심 사안을 발견하

행되고 있음에도, 원내 정당들은 그 누구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내의 진보정당조차, 국

이 : 사회운동정당을 우선 강조할 경우, 당장은 대중성이 일정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운동

회의원직을 걸고 싸우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듯합니다.

의제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몇 가지 전략적 구호

한국에서 노동의 가치나 노동자의 관점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를 외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국의 사회주의 사상가이자 작가, 미술가인

반면 외부적으로는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노동개혁의 탈을 쓴 노동개악이 진

‘미래에서 온 편지’는

불어 내년 총선을 정점으로 한 당원배가운동을 전개할 생각이에요. 당원들의 손에 각종 선전물을 쥐어주

니다. 논의구조, 활동방식에 있어 기존의 관성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 대한 열망을 노동당이 받아 안을 수 있으려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실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

관철이 아니라 상호소통과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 : 당이 정상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게 되면 당비 납부율이 일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기성정치에서 한계를 느낀 대중단체들과 공동으로 펼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새로운 정치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내 화합이 중요합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견

할 생각이신지요? 이 : 현재 당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정 확보 방안이 있으신가요? 당장의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치개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이 공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당 내외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선된 분들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시

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고 이에

리라 생각됩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경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지 않았던 투표율이 무엇을 뜻하는

대한 협상권까지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인물보다 정당이 정치를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의

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까지 포함한 전 당원의 마음을 살피고 추슬러야

기능과 활동 강화는 정당투표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전략지역에서 다른 야당후보가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개악 저지운동을 노동당이 주도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 노동계에서만큼은 여론의 우위를 점하는 방법

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처・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입법 및 국정감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 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부대표님 등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러 조건을 고려해 다수출마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노

제7기 당대표단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구교현 대표님을 비롯하여 김한

구 : 선거연합 시 우리당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한 내용입니다. 현재 노동당은 여 현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테면 노동당도 국회의원 혀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풀어가려면 현재 거대 정당들이 가진 특권을 공격하고, 운동이에요. 정치개혁 문제는 그동안 많은 주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거대 정당들의 반대에 부딪

후보가 자진 사퇴하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적어도 내년 선거에서는 비 에서 노동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당의 전략지역에서는 다른 야당의

편지를 띄우며

해 노동자와 서민대중이 노동당에 거는 전국적 수준의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노동당 후보가 없는 지역

무거운책임감으로새로운출발을

델을 만들고, 정당이 가진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 정당투표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전개할 정치개혁 구 : 당이 일상에서 주요하게 전개할 운동은 바로 정치개혁 문제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당운동의 모 성할지, 특히 당원들을 주체로 세울 방안이 있으신지요?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1

A

Process

Cyan Magenta Yellow Black 식이 제 인생에서는 참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아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붙은 걸 보면 당원 분

수 있겠구나, 해 볼만 하겠구나, 가능성이 있구나’하실 만한 면을 보여드리면 신뢰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슬픈 기억이라 하면, 같이 활동했던 권문석 동지가… 이제 2년 좀 넘었죠? 2013년 6월 2일에 세상을

들이 일종의 모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저한테 분명히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면서 풀어가야겠다고 생각 중이에요.

떠났으니. 권문석 동지를 안 지는 15년 정도 됐는데 같이 일한 적은 없어요. 권문석 동지가 당에 있고 저는

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가 해야 될 역할, 지금 노동당이 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주는 메

구독자 모집

대중단체에 있었으니까. 알바노조로 처음 만나, 함께했던 건 6개월 정도였지만,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

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요.

이 : 네, 중요한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현재 신임대표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하 기에도 말씀대로 당내 화합이 무엇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파 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은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고 기획했어요. 문석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

이고, 그동안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에 무관심한 당원들도 많아졌어요. 당 내의 갈등과 일부 당원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길을 엽니다. 미래가 됩니다.

당 쪽의 저희 세대에서는 유일하게 정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동지였죠. 알바노조 안에서도 유일 한 동년배고 힘이 됐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예상할 수도 없었던 순간에 갑자기 떠나가지고…. 아무튼 가 장 슬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또 그 덕분에 제가 딴 길로 못 새고 있기도 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한다는 어 떤 과제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당내 신뢰회복이 우선

구 : 제가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며 알바노조 등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비정규?불안정? 이 : 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 당이 어떤 부분

구 : 지금 제가 아직 내부적인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조직이 상당부분 유실되고 약간은

정당정치가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당

무너져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일단 중앙당 조직부터 시작해 시도당과 당협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일

을 만들기도 어렵고, 당을 만들어봤자 국회의원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당 이름만 있을 뿐이

의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세적으로 노동개악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적

지. 그래서 정당이 정당으로서 올곧게 기능하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

으로 조직을 챙기는 동시에 밖에 나가서 싸우는 일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장 당원 분들을 동원해서 움

각이 들었어요.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같으세요? 더 길게 보면, 아예 나이 들어서 노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은지.

사람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지구생태계,

구 : 제 인생의 설계도로는, 10년 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웃음)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이

차별과 소외 넘어 모두가 평등한 세상, …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년은 이렇게 정당에서 일하고, 10년 후에 오십 정도 돼서는 진짜 정계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가서 또 한 10년 정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귀촌이든 귀농이든 서울을 떠나서 살

직이는 구조가 되지는 못할 것 같고, 일정 정도는 대표단 중심으로, 또 어느 정도는 중앙당 중심으로, 또는

없는 길을 만들고, 스스로 길이 됩니다.

자고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생활과 잘 안 맞는 점이 있거든요. 차들 많고 사람 많은

활동하는 청년당원들 중심으로, 이 투쟁에 노동당의 존재감을 보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당의 꿈은 곧 <미래에서 온 편지>입니다.

저임금・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운동, 그런 운동의 정치적인 발현을 기본으로 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선거를 좀 지나면서 생각이 약간 달라졌어요. 대한민국의

에서 희망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걱정되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의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동당이‘노동당’이름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에 당원들이 참여하고, 그 활동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당원 분들이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하나의 계

데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아토피도 있어요. 도시를 벗어나면 멀쩡한데. 대신에

당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직이 여러 가지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당의 운동계획과 사업계획도 구상하려 해요.

그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자, 목표대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십 정도가 되

불구하고 저 같은 대표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게 보고‘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새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구나, 뭔가 좀 달라지는 구나’하는 기대감이 들어야, 지금 멀어져 있거나 마

면 좀 떠나도 되지 않을까요?(웃음)

시작할 수 있다’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다른

정기구독자가 되어주세요

편집자 : 시간 관계상 아래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정당과 다르게 청년당원들이 많고, 그들이 또 잘 조직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에서 활동하는 당원

창간호부터 정기구독자에게 한정발송됩니다

‘사회운동정당’ 이자‘당원참여정당’ 으로서의 노동당

구독료 : 매월 1만원, 1년 10만원(일시불), 10년 50만원(일시불)

구 : 우리 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당의 정치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입금 결제일 : 5일, 25일 중 선택가능

“운동의 포지션이 중요해요”

분들 간에 의견그룹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는 점이에요. 심지어는 청년당원들 사이도 갈 라져 있고.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는 일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당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

이 : 사회운동정당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음의 문을 닫으신 당원 분들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에, 기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단지 운동조직을 해

다. 노동당은 사회운동 속에서 지지자를 모으고 사회운동의 힘으로 당의 입장을 실현해 나가야 해요. 여

직접납부 : 신한은행 100-028-812208(예금주 : 노동당)

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운동에 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이 자기 의제를 개발하고 운동을 기

구독문의 : 중앙당 편집실 정정은 / 02)6004-2007 / laborzine@gmail.com

“(당 대표는)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정당정치수준에서의정치력을보여드

획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당의 자산인 청년・아르바이트・영세상인을 주체로 한 대응운동을 기획

릴수있는정치적인기회라고생각해요.‘가능성

하고, 개혁의 당사자로서 기성정치인들이 가진 특권을 깨고 정치적 권한을 평등하게 나누는 운동을 펼치

이있구나’하실만한면을보여드리고싶어요”

고, 부문과 지역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다 른 세상을 바라고 실천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 : 제가 장애인운동을 할 때가 딱 대한민국 장애인운동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당사자들과 직접 법

제로도 그렇고요. 정당정치 수준에서 운

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밖에서 싸우고, 국회로 들고 가서 통과시키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대중운동의 힘

동을 사고하거나 조직하지는 못한 제 역

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진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고 느꼈어요. 물론 장애인운동 하는

사와 경험 때문에‘저 친구가 그냥 그런

동지들과 제대로 평가해본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소위 통합적 사고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저런 운동조직 수준으로 정당정치를 하

를테면 교육문제 관련해 법을 만들었으면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안에 이 특수교육・장애교육 문제를 어떻

려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

게 포함시킬지 궁극적으로는 고민해야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법대로 따로 있는

실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넘어서는 것

거죠. 예산도, 인력도 분리돼 있고.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체적인 논

이 중요하죠.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저나 저의 선거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정

어떻게 수립하고, 또 그에 대한 당내 합의는 어떻게 이룰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운동의 주체는 어떻게 형

당정치 수준에서의 정치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정치적인 기회라고 생각해요.‘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할 8

의가 가능한 정당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바노조라는 조직은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곳이죠. 알바노조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그 지금+여기 노동당 9

16

5

점들을 말씀해주세요.

온 사람으로 보이실 거라 생각해요. 실

이 :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전략과 운동주체, 두 가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운동전략을

12

이 : 지금까지 대표님은 장애인운동과 알바노조 활동을 주로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의 활동에서 느낀

4

지금+여기 노동당 13 노동당 7기 대표단은 9월 23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을 열고, 국민의 목을 조 르는 박근혜 정권의‘노동재앙’ 에 맞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것을 밝혔다.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겠습니다. 당원여러분을 믿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는, 아니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이 편지를 띄웁니다.

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치의 빈곳을 찾아 힘을 집중시키고 노동당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가 되기 위해,

당원들, 실천력을 가진 청년당원들, 주요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이끄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여

now+here(지금 여기)이기도 합니다.

행동 하나로도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에는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그러고 보니 nowhere는

겠지만, 그런 것 없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울리는 글 한편, 핵심을 찌르는 슬로건,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 :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납부 및 당 외부 구독자를 조직해 오프라인 발행을 계획할 생각이에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일정한 콘텐츠가 쌓이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추가 당비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드림 2015년 10월 5일 등을 대폭 혁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또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기관지의 내용이나 디자인

구 : 정치는 결국 국민여론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돈도 많고 의원까지 있으면 좋

1 A

마침 기관지 편집위원회 역시 최근에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대표단만이 아니라 새로이 구성된 기관지

현재에 햇살을 들이는 미래의 틈 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한국 사회의 답답한 이제 노동당의 기관지에‘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이름을

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각종 노동현장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등 한국의 노동문제와 관련된 특집을 이번 호만이 아니라 다음 호까지 2회에 걸

페이지의 <정치신문R>을 확대개편하고, 기관지의 온라인판을 내고, 이들이 SNS를 타고 주변에 확산될

《미래에서 온 편지》또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관점을 알리는 데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 어떤 체계와 수준으로 발행할 것인지, 기관지위원회 및 홍보실 등과 논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당 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지요.

구 : 당보는 당원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일상에서의 선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

‘유토피아’라는 말의 원래 의미도 nowhere는‘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대중적인 당보를 별도로 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 : 기관지 구독자 확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 기과지 외에 특별당비, 세액공제, 대표단의 책임까지 고려해 연말까지 상환계획을 실행할 생각입니다. 매나 상징물 판매사업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채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 당원별?지역별 배가운동의 목표를 세워 꼼꼼히 점검할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재정사업을 위해 공동구

News 『News from Nowhere』 을 우리말로 의역한 것입니다. from Nowhere

미래에서 온편지

윌리엄 모리스가 1891년에 낸 소설 제목 영국의 사회주의 사상가이자 작가, 미술가인 ‘미래에서 온 편지’는

있는 정당은 우리 노동당뿐입니다.

를 외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에서 노동의 가치나 노동자의 관점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의제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몇 가지 전략적 구호

회의원직을 걸고 싸우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듯합니다. 행되고 있음에도, 원내 정당들은 그 누구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내의 진보정당조차, 국 반면 외부적으로는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노동개혁의 탈을 쓴 노동개악이 진

불어 내년 총선을 정점으로 한 당원배가운동을 전개할 생각이에요. 당원들의 손에 각종 선전물을 쥐어주 구 : 당이 정상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게 되면 당비 납부율이 일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할 생각이신지요? 이 : 현재 당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정 확보 방안이 있으신가요? 당장의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전략지역에서 다른 야당후보가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 : 선거연합 시 우리당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한 내용입니다. 현재 노동당은 여

이 : 사회운동정당을 우선 강조할 경우, 당장은 대중성이 일정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운동 니다. 논의구조, 활동방식에 있어 기존의 관성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 대한 열망을 노동당이 받아 안을 수 있으려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실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

관철이 아니라 상호소통과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내 화합이 중요합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견

기성정치에서 한계를 느낀 대중단체들과 공동으로 펼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새로운 정치 정치개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이 공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과 활동 강화는 정당투표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까지 포함한 전 당원의 마음을 살피고 추슬러야

대한 협상권까지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인물보다 정당이 정치를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의

리라 생각됩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경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지 않았던 투표율이 무엇을 뜻하는

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고 이에

하지만 현재의 당 내외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선된 분들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시

동개악 저지운동을 노동당이 주도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 노동계에서만큼은 여론의 우위를 점하는 방법 러 조건을 고려해 다수출마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노

구 : 의제나 행동 기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관심 사안을 발견하 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처・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입법 및 국정감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

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부대표님 등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제7기 당대표단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구교현 대표님을 비롯하여 김한

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테면 노동당도 국회의원 혀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풀어가려면 현재 거대 정당들이 가진 특권을 공격하고, 운동이에요. 정치개혁 문제는 그동안 많은 주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거대 정당들의 반대에 부딪

현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델을 만들고, 정당이 가진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 정당투표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전개할 정치개혁

후보가 자진 사퇴하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적어도 내년 선거에서는 비 에서 노동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당의 전략지역에서는 다른 야당의 해 노동자와 서민대중이 노동당에 거는 전국적 수준의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노동당 후보가 없는 지역

편지를 띄우며

무거운책임감으로새로운출발을

구 : 당이 일상에서 주요하게 전개할 운동은 바로 정치개혁 문제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당운동의 모 성할지, 특히 당원들을 주체로 세울 방안이 있으신지요?

고,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합니다.‘정치의

제24호

2015년 9・10월

・목차

구 : 올해는 기존 교육사업과 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커리큘럼과 방식을 짜고, 내년부터 운영해보는 것

럼, 이런 활동들은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종합적으로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생

기를 만들고, 당사자 조직과 공동의 실천을 벌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 경험을 나누기 위한 당협 활동가 워크샵을 정례화하는 일도 생각 중이에요. 홍원표 후보님의 의견처

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노동당이 좀 더 보편적인 의제를 제기하고, 당사자들이 조직될 수 있는 계

후 가능한 당부부터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지역 활동을 자극하고 서로

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기도 하고,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이 집약되

있어요. 전당적으로 일시에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가 있으니, 중앙당이 먼저 열고 이

고 있어요. 노동문제에 있어선 아르바이트와 같은 극단적인 임시직 노동, 영세상인 문제가 대표적인 영역

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내용은 정치기획 역량, 조직운영 실무, 실전 노동법 등이 적절하다고 보고

빈곳’ 을 잘 찾아야 하는 거죠.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기성정치는 잘 포착하지 못하

1

이 :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을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바라봤을 때, 현재 노동당은 당원들의 피로도가 심하고 활동당원도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71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62

은 공약에서도‘전당적 정치실천’ 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전당적 정치실천을 말하는 건 약간

4

기획 ■ 정보도 인권이다

5

정보인권은 자유낙하 하는가?｜김영홍

87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지를 띄우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출발을｜<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구독자모집

96

6 ‘정치의 빈곳’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노동르포 구미 아사히 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 인터뷰

17

부대표 당선인사｜김한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34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박권일

26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김민하

49 노동자 무시가 위기의 근원이다｜이장규

각하고 있습니다. 이 : 중앙당 집행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일종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게 생각하시는지요? 구 : 제 공약의 두 축인 사회운동・당원참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 각 부서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당의 새로운 길 열겠다

이 : 앞서 말한 핵심공약 외에 나머지 공약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 선거 대응방안은 무엇 입니까? 특히 선거연합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 : 현재 판단으로는 노동개악 문제가 총선까지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에 최저

각합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여러 진보좌파정당이 존재하는 상황과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문제의식,

삶과 문화

만화 축하합니다｜공기

142

메아리 공업사⑤ 두근두근, 바다상점의 꿈을 향해｜화덕헌

138

화요일의 약속 ‘지금여기’ 의 사진가, 홍진훤 더 이상 식판 들고 줄 설 수는 없다｜현린

129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노동개악에 맞 진보정치 열전｜ “안녕하세요, 신임 대의원입니다”

고 싶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이 :‘당 활동가 양성시스템’ 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획실은 사회운동위원회의 주관부서가 되고, 조직실은 당원참여위 원회의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죠. 비정규, 홍보, 정책실은 기능과 역할을 판단해 적절한 위원회에 참여하 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 여러 부서가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해보려 합니다. 더불어 위원

정책포럼 2016년 총선 기본방침,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금민

회에는 비상임 위원제도를 운영해 당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참여도 유도할 생각입니다.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노동당 경남도당,《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발행｜안혜린

104

전당적 실천이 일순간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먼 좌파 이웃 좌파⑱ 제레미 코빈은 노동당을 바꿀 수 있는가?｜안효상

117

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이에요. 당원들이 의무감에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오

55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이야말로 개혁대상이다｜김신범

임금 1만원,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

이 모여들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당원 개개인이 자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 로그램도 기획하고, 이를 총화하는 대회도 구상할 예정

“당장은 모든 노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 의 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치캠페인 을함께펼치려합니다.”

염두에 두고 계신 듯한데, 개방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대신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 다. 특히 사회운동정당에서 강조하는 전략적 집중과 일정 부분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

사이버 국가감시의 기억｜장여경

지금+여기 노동당 ■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구 : 피로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도 놀란 점은, 이렇게 피로도가 높은 상황임에 도 여러 당원들이 당 대표로 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안정적인 조직운영보다는, 당장 밖에 나가 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당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수 있다면 이웃을 위해 살고 싶어요｜서분숙

지쳐있으니 좀 쉬자가 아니라, 당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유가 무엇인지 증명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리고 이것이 노동당이 가진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열둘의 땅 노동자와 다섯의 하늘 노동자｜강남규

112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 있어야 합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모든 노

빨간 도시교통 이야기 교통이 문제다｜김상철

123

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

B

41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김철

치캠페인을 함께 펼치려 합니다. 또 노동개악 반대 운동

1

144

편지를 접으며 철학적으로 싸우기 : 역경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양솔규

저의 모든 정체성으로, 지금에 맞서 싸우겠습니다｜우새하

82

보다 더 정치적으로｜이학영

80

84 ‘진중하면서도 유쾌한’노동당원이 되겠습니다｜최재혁

대략적인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협 등 기초조직이 우선 제대로 가동되어야 할 텐데,

서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를 주체로 세우고 해당 지역 노동시민사회계 공동의 지지를 모아가는 운동을 하 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를 세워나간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노동당도 하나의 주체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 공통의 의제를 내세운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 다. 물론 당원 동지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녹색의제를 통한 선거연합, 정치개혁 의제를 통한 선거연합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힘 약한 파트너로 선거연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당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밀집지역에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요?

권후보들과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후보지지율을 사전에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정당화를 통

지금+여기 노동당 11

2

지금+여기 노동당 15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당원들께 전화를 돌릴 때 솔직

면 좀 의미 있는 역할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따라서 노동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신 노동의 트렌

히 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당원들이 많지

장 즐거웠던 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요. 제가 단체 활동하면서 무수히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임시직 노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막 양산되

않더라고요. 정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를 소개

준비했는데, 오로지 제가 주인공이 되는 행사는 딱 결혼식뿐이더라고요.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많은 분들

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 등을 가장 잘 아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전반

하고 인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아 내가

이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나름대로 신선하게 결혼식을 진행했더니 좋다는 평가도 좀 받고(하하하). 그 결혼

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싸워라.”이

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운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홍원표 후

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노동

보님이 선거기간에 하신 말씀처럼 여러 정당, 여러 의제, 여러 지향을 가진 정당조직들이 공존하는 상태

당이 가진 저력은 이런 당원 분들의 의지 속에 존재한다

가 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건에서 보면 어쨌든 노동당은 이름 그대로 노동

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정리・사진 정정은 편집부장

구 : 오늘 제 결혼기념일이거든요. 딱 1주년입니다. 작년 9월 20일, 결혼식을 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 이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쁜 기억이든 가장 슬픈 기억이든.

인터뷰 이장규 기관지위원장

이 나서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 자꾸 당 안에

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당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이 : 노동당도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할 듯합니

야 할 역할이 분명하게 있고, 더 활력 있는 젊은 동지들

챙겨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 테니까. 이제는 팀 안에서 저 스스로도 조정하고, 다른 분들과 조율하고 합의하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는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 혼자 남겨두면 뭘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굉장히 피곤해했어요.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전에 했던 걸 잘 챙기지 못하고 까먹어요. 그래서 저에게 대신 단점은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바노조 할 때에도 사무국장이나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저를

구 : 처음 유세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전반적으로 분

구 :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같이 활동해온 친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알바노조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전혀 없었어요.

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세를 가도 분

할 때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일을 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 저는 그런 사

그런데 빈 공간을 확 장악하고 시간이 지

위기가 좀 냉랭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세를

나면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고, 언론에서 입장이나 의견도 묻는 존재가 되어간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

다닌 여러 지역, 특히 경남이나 제주, 인천에서 만났던

디에 잡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지금의 노동당이 해 냥 이름 자체로 언론에서 찾고, 사람들

이 : 2주 동안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

이 가입을 했어요.‘운동이라는 게 이름

는 일, 기쁜 일이나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십시

하나로도 이렇게 먹고살 수 있구나’느

오.

지금+여기 노동당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6

3

지금+여기 노동당 7

14

10

문제 전문가가 돼야겠죠. 소위 말하는 노동의 미래랄까? 우리 사회 노동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녹취 김혜연 편집부원

구 :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앞으로의 포지션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안을 가지

‘정치의 빈곳’ 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꼈어요(웃음). 사실 알바노조는 노동운동

에잡는가가대단히중요하다는것을느꼈어요.” 대표성을 인정받은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디 곳이죠. 빈공간을장악하고시간이지나면서그 “알바노조는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맥도날드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알바노조 조합원의 해고철회를 촉구하는 시위 중인 구교현 대표 (사진 : 알바노조 alba.or.kr)

고 늘어집니다(웃음). 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그것을 계기로 사건화하고, 이게 될 만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 물 례 하나하나가 운동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폭제나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이 :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면 망한다’ 는 건 알게 됐으니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는 경험이면 참 좋았겠지만, 일단‘어떻게 하

구 : 일단 반반인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감

구 :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년학생위원회 활동을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정

사한데, 한편으로는 또 무거워요. 당 조직이나 당 운영

치적 실패가 순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저나 저와 함께한 분들에 대한 평가로서 남는다는 걸 느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시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

하루 지났으니 아직까지는‘당 대표라는 게 뭐지?’약간

위적으로 추구했던 건데, 결국은 당 내부적으로도 운동사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실패한 거죠. 제가 청학

어리둥절하기도 해요. 만나는 분들이 축하해주시면 기

위원장을 사임하고 주로 알바노조 활동에 주력해왔던 이유도 그 정치적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

쁘긴 한데, 돌아서면‘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닌 것 같아서였어요. 뭘 새로 해 보겠다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당이 향후에 정당운동에 필요한 대중적인

하는 중압감? 고민? 이런 게 좀 크네요.

기반을 쌓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무튼 저에게는 앞으로의 진보정당 운동에 있어서도

이 : 갓 당선되셨으니까 일단 당선소감을 듣는 게 우

이 :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간은 좀 짧았지만, 당 생활을 꾸준히 하신 걸로알고 있습

선일 것 같습니다. 당선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니다. 청년학생위원회 활동도 하셨고. 주 활동이 당원으로서의 활동은 아니었지만,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바랍니다.

느꼈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구교현(이하 구) : 네, 고맙습니다. 이장규(이하 이) : 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10년 후에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당선 1일차“감사하기도, 무겁기도 해요”

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전망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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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Cyan Magenta Yellow Black

고,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합니다.‘정치의

제24호

2015년 9・10월

・목차

구 : 올해는 기존 교육사업과 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커리큘럼과 방식을 짜고, 내년부터 운영해보는 것

럼, 이런 활동들은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종합적으로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생

기를 만들고, 당사자 조직과 공동의 실천을 벌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 경험을 나누기 위한 당협 활동가 워크샵을 정례화하는 일도 생각 중이에요. 홍원표 후보님의 의견처

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노동당이 좀 더 보편적인 의제를 제기하고, 당사자들이 조직될 수 있는 계

후 가능한 당부부터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지역 활동을 자극하고 서로

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기도 하고,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이 집약되

있어요. 전당적으로 일시에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가 있으니, 중앙당이 먼저 열고 이

고 있어요. 노동문제에 있어선 아르바이트와 같은 극단적인 임시직 노동, 영세상인 문제가 대표적인 영역

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내용은 정치기획 역량, 조직운영 실무, 실전 노동법 등이 적절하다고 보고

빈곳’ 을 잘 찾아야 하는 거죠.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기성정치는 잘 포착하지 못하

1

이 :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을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바라봤을 때, 현재 노동당은 당원들의 피로도가 심하고 활동당원도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71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62

은 공약에서도‘전당적 정치실천’ 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전당적 정치실천을 말하는 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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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정보도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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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은 자유낙하 하는가?｜김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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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편지를 띄우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출발을｜<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구독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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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의 빈곳’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노동르포 구미 아사히 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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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당선인사｜김한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34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박권일

26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김민하

49 노동자 무시가 위기의 근원이다｜이장규

각하고 있습니다. 이 : 중앙당 집행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일종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게 생각하시는지요? 구 : 제 공약의 두 축인 사회운동・당원참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 각 부서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당의 새로운 길 열겠다

이 : 앞서 말한 핵심공약 외에 나머지 공약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 선거 대응방안은 무엇 입니까? 특히 선거연합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 : 현재 판단으로는 노동개악 문제가 총선까지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에 최저

각합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여러 진보좌파정당이 존재하는 상황과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문제의식,

삶과 문화

만화 축하합니다｜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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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공업사⑤ 두근두근, 바다상점의 꿈을 향해｜화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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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의 약속 ‘지금여기’ 의 사진가, 홍진훤 더 이상 식판 들고 줄 설 수는 없다｜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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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노동개악에 맞 진보정치 열전｜ “안녕하세요, 신임 대의원입니다”

고 싶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이 :‘당 활동가 양성시스템’ 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획실은 사회운동위원회의 주관부서가 되고, 조직실은 당원참여위 원회의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죠. 비정규, 홍보, 정책실은 기능과 역할을 판단해 적절한 위원회에 참여하 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 여러 부서가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해보려 합니다. 더불어 위원

정책포럼 2016년 총선 기본방침,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금민

회에는 비상임 위원제도를 운영해 당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참여도 유도할 생각입니다.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노동당 경남도당,《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발행｜안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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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적 실천이 일순간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먼 좌파 이웃 좌파⑱ 제레미 코빈은 노동당을 바꿀 수 있는가?｜안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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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이에요. 당원들이 의무감에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오

55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이야말로 개혁대상이다｜김신범

임금 1만원,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

이 모여들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당원 개개인이 자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 로그램도 기획하고, 이를 총화하는 대회도 구상할 예정

“당장은 모든 노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 의 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치캠페인 을함께펼치려합니다.”

염두에 두고 계신 듯한데, 개방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대신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 다. 특히 사회운동정당에서 강조하는 전략적 집중과 일정 부분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

사이버 국가감시의 기억｜장여경

지금+여기 노동당 ■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구 : 피로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도 놀란 점은, 이렇게 피로도가 높은 상황임에 도 여러 당원들이 당 대표로 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안정적인 조직운영보다는, 당장 밖에 나가 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당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수 있다면 이웃을 위해 살고 싶어요｜서분숙

지쳐있으니 좀 쉬자가 아니라, 당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유가 무엇인지 증명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리고 이것이 노동당이 가진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열둘의 땅 노동자와 다섯의 하늘 노동자｜강남규

112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 있어야 합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모든 노

빨간 도시교통 이야기 교통이 문제다｜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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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

B

41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김철

치캠페인을 함께 펼치려 합니다. 또 노동개악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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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접으며 철학적으로 싸우기 : 역경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양솔규

저의 모든 정체성으로, 지금에 맞서 싸우겠습니다｜우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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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정치적으로｜이학영

80

84 ‘진중하면서도 유쾌한’노동당원이 되겠습니다｜최재혁

대략적인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협 등 기초조직이 우선 제대로 가동되어야 할 텐데,

서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를 주체로 세우고 해당 지역 노동시민사회계 공동의 지지를 모아가는 운동을 하 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를 세워나간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노동당도 하나의 주체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 공통의 의제를 내세운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 다. 물론 당원 동지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녹색의제를 통한 선거연합, 정치개혁 의제를 통한 선거연합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힘 약한 파트너로 선거연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당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밀집지역에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요?

권후보들과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후보지지율을 사전에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정당화를 통

지금+여기 노동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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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당원들께 전화를 돌릴 때 솔직

면 좀 의미 있는 역할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따라서 노동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신 노동의 트렌

히 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당원들이 많지

장 즐거웠던 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요. 제가 단체 활동하면서 무수히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임시직 노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막 양산되

않더라고요. 정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를 소개

준비했는데, 오로지 제가 주인공이 되는 행사는 딱 결혼식뿐이더라고요.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많은 분들

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 등을 가장 잘 아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전반

하고 인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아 내가

이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나름대로 신선하게 결혼식을 진행했더니 좋다는 평가도 좀 받고(하하하). 그 결혼

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싸워라.”이

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운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홍원표 후

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노동

보님이 선거기간에 하신 말씀처럼 여러 정당, 여러 의제, 여러 지향을 가진 정당조직들이 공존하는 상태

당이 가진 저력은 이런 당원 분들의 의지 속에 존재한다

가 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건에서 보면 어쨌든 노동당은 이름 그대로 노동

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정리・사진 정정은 편집부장

구 : 오늘 제 결혼기념일이거든요. 딱 1주년입니다. 작년 9월 20일, 결혼식을 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 이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쁜 기억이든 가장 슬픈 기억이든.

인터뷰 이장규 기관지위원장

이 나서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 자꾸 당 안에

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당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이 : 노동당도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할 듯합니

야 할 역할이 분명하게 있고, 더 활력 있는 젊은 동지들

챙겨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 테니까. 이제는 팀 안에서 저 스스로도 조정하고, 다른 분들과 조율하고 합의하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는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 혼자 남겨두면 뭘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굉장히 피곤해했어요.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전에 했던 걸 잘 챙기지 못하고 까먹어요. 그래서 저에게 대신 단점은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바노조 할 때에도 사무국장이나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저를

구 : 처음 유세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전반적으로 분

구 :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같이 활동해온 친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알바노조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전혀 없었어요.

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세를 가도 분

할 때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일을 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 저는 그런 사

그런데 빈 공간을 확 장악하고 시간이 지

위기가 좀 냉랭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세를

나면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고, 언론에서 입장이나 의견도 묻는 존재가 되어간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

다닌 여러 지역, 특히 경남이나 제주, 인천에서 만났던

디에 잡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지금의 노동당이 해 냥 이름 자체로 언론에서 찾고, 사람들

이 : 2주 동안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

이 가입을 했어요.‘운동이라는 게 이름

는 일, 기쁜 일이나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십시

하나로도 이렇게 먹고살 수 있구나’느

오.

지금+여기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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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전문가가 돼야겠죠. 소위 말하는 노동의 미래랄까? 우리 사회 노동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녹취 김혜연 편집부원

구 :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앞으로의 포지션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안을 가지

‘정치의 빈곳’ 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꼈어요(웃음). 사실 알바노조는 노동운동

에잡는가가대단히중요하다는것을느꼈어요.” 대표성을 인정받은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디 곳이죠. 빈공간을장악하고시간이지나면서그 “알바노조는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맥도날드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알바노조 조합원의 해고철회를 촉구하는 시위 중인 구교현 대표 (사진 : 알바노조 alba.or.kr)

고 늘어집니다(웃음). 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그것을 계기로 사건화하고, 이게 될 만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 물 례 하나하나가 운동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폭제나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이 :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면 망한다’ 는 건 알게 됐으니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는 경험이면 참 좋았겠지만, 일단‘어떻게 하

구 : 일단 반반인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감

구 :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년학생위원회 활동을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정

사한데, 한편으로는 또 무거워요. 당 조직이나 당 운영

치적 실패가 순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저나 저와 함께한 분들에 대한 평가로서 남는다는 걸 느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시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

하루 지났으니 아직까지는‘당 대표라는 게 뭐지?’약간

위적으로 추구했던 건데, 결국은 당 내부적으로도 운동사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실패한 거죠. 제가 청학

어리둥절하기도 해요. 만나는 분들이 축하해주시면 기

위원장을 사임하고 주로 알바노조 활동에 주력해왔던 이유도 그 정치적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

쁘긴 한데, 돌아서면‘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닌 것 같아서였어요. 뭘 새로 해 보겠다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당이 향후에 정당운동에 필요한 대중적인

하는 중압감? 고민? 이런 게 좀 크네요.

기반을 쌓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무튼 저에게는 앞으로의 진보정당 운동에 있어서도

이 : 갓 당선되셨으니까 일단 당선소감을 듣는 게 우

이 :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간은 좀 짧았지만, 당 생활을 꾸준히 하신 걸로알고 있습

선일 것 같습니다. 당선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니다. 청년학생위원회 활동도 하셨고. 주 활동이 당원으로서의 활동은 아니었지만,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바랍니다.

느꼈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구교현(이하 구) : 네, 고맙습니다. 이장규(이하 이) : 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10년 후에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당선 1일차“감사하기도, 무겁기도 해요”

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전망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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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cess

Cyan Magenta Yellow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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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n Magenta Yellow Black 식이 제 인생에서는 참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아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붙은 걸 보면 당원 분

수 있겠구나, 해 볼만 하겠구나, 가능성이 있구나’하실 만한 면을 보여드리면 신뢰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슬픈 기억이라 하면, 같이 활동했던 권문석 동지가… 이제 2년 좀 넘었죠? 2013년 6월 2일에 세상을

들이 일종의 모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저한테 분명히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면서 풀어가야겠다고 생각 중이에요.

떠났으니. 권문석 동지를 안 지는 15년 정도 됐는데 같이 일한 적은 없어요. 권문석 동지가 당에 있고 저는

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가 해야 될 역할, 지금 노동당이 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주는 메

구독자 모집

대중단체에 있었으니까. 알바노조로 처음 만나, 함께했던 건 6개월 정도였지만,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

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요.

이 : 네, 중요한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현재 신임대표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하 기에도 말씀대로 당내 화합이 무엇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파 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은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고 기획했어요. 문석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

이고, 그동안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에 무관심한 당원들도 많아졌어요. 당 내의 갈등과 일부 당원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길을 엽니다. 미래가 됩니다.

당 쪽의 저희 세대에서는 유일하게 정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동지였죠. 알바노조 안에서도 유일 한 동년배고 힘이 됐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예상할 수도 없었던 순간에 갑자기 떠나가지고…. 아무튼 가 장 슬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또 그 덕분에 제가 딴 길로 못 새고 있기도 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한다는 어 떤 과제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당내 신뢰회복이 우선

구 : 제가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며 알바노조 등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비정규?불안정? 이 : 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 당이 어떤 부분

구 : 지금 제가 아직 내부적인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조직이 상당부분 유실되고 약간은

정당정치가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당

무너져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일단 중앙당 조직부터 시작해 시도당과 당협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일

을 만들기도 어렵고, 당을 만들어봤자 국회의원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당 이름만 있을 뿐이

의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세적으로 노동개악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적

지. 그래서 정당이 정당으로서 올곧게 기능하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

으로 조직을 챙기는 동시에 밖에 나가서 싸우는 일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장 당원 분들을 동원해서 움

각이 들었어요.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같으세요? 더 길게 보면, 아예 나이 들어서 노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은지.

사람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지구생태계,

구 : 제 인생의 설계도로는, 10년 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웃음)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이

차별과 소외 넘어 모두가 평등한 세상, …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년은 이렇게 정당에서 일하고, 10년 후에 오십 정도 돼서는 진짜 정계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가서 또 한 10년 정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귀촌이든 귀농이든 서울을 떠나서 살

직이는 구조가 되지는 못할 것 같고, 일정 정도는 대표단 중심으로, 또 어느 정도는 중앙당 중심으로, 또는

없는 길을 만들고, 스스로 길이 됩니다.

자고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생활과 잘 안 맞는 점이 있거든요. 차들 많고 사람 많은

활동하는 청년당원들 중심으로, 이 투쟁에 노동당의 존재감을 보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당의 꿈은 곧 <미래에서 온 편지>입니다.

저임금・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운동, 그런 운동의 정치적인 발현을 기본으로 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선거를 좀 지나면서 생각이 약간 달라졌어요. 대한민국의

에서 희망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걱정되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의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동당이‘노동당’이름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에 당원들이 참여하고, 그 활동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당원 분들이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하나의 계

데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아토피도 있어요. 도시를 벗어나면 멀쩡한데. 대신에

당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직이 여러 가지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당의 운동계획과 사업계획도 구상하려 해요.

그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자, 목표대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십 정도가 되

불구하고 저 같은 대표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게 보고‘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새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구나, 뭔가 좀 달라지는 구나’하는 기대감이 들어야, 지금 멀어져 있거나 마

면 좀 떠나도 되지 않을까요?(웃음)

시작할 수 있다’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다른

정기구독자가 되어주세요

편집자 : 시간 관계상 아래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정당과 다르게 청년당원들이 많고, 그들이 또 잘 조직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에서 활동하는 당원

창간호부터 정기구독자에게 한정발송됩니다

‘사회운동정당’ 이자‘당원참여정당’ 으로서의 노동당

구독료 : 매월 1만원, 1년 10만원(일시불), 10년 50만원(일시불)

구 : 우리 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당의 정치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입금 결제일 : 5일, 25일 중 선택가능

“운동의 포지션이 중요해요”

분들 간에 의견그룹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는 점이에요. 심지어는 청년당원들 사이도 갈 라져 있고.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는 일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당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

이 : 사회운동정당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음의 문을 닫으신 당원 분들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에, 기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단지 운동조직을 해

다. 노동당은 사회운동 속에서 지지자를 모으고 사회운동의 힘으로 당의 입장을 실현해 나가야 해요. 여

직접납부 : 신한은행 100-028-812208(예금주 : 노동당)

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운동에 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이 자기 의제를 개발하고 운동을 기

구독문의 : 중앙당 편집실 정정은 / 02)6004-2007 / laborzine@gmail.com

“(당 대표는)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정당정치수준에서의정치력을보여드

획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당의 자산인 청년・아르바이트・영세상인을 주체로 한 대응운동을 기획

릴수있는정치적인기회라고생각해요.‘가능성

하고, 개혁의 당사자로서 기성정치인들이 가진 특권을 깨고 정치적 권한을 평등하게 나누는 운동을 펼치

이있구나’하실만한면을보여드리고싶어요”

고, 부문과 지역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다 른 세상을 바라고 실천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 : 제가 장애인운동을 할 때가 딱 대한민국 장애인운동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당사자들과 직접 법

제로도 그렇고요. 정당정치 수준에서 운

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밖에서 싸우고, 국회로 들고 가서 통과시키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대중운동의 힘

동을 사고하거나 조직하지는 못한 제 역

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진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고 느꼈어요. 물론 장애인운동 하는

사와 경험 때문에‘저 친구가 그냥 그런

동지들과 제대로 평가해본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소위 통합적 사고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저런 운동조직 수준으로 정당정치를 하

를테면 교육문제 관련해 법을 만들었으면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안에 이 특수교육・장애교육 문제를 어떻

려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

게 포함시킬지 궁극적으로는 고민해야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법대로 따로 있는

실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넘어서는 것

거죠. 예산도, 인력도 분리돼 있고.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체적인 논

이 중요하죠.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저나 저의 선거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정

어떻게 수립하고, 또 그에 대한 당내 합의는 어떻게 이룰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운동의 주체는 어떻게 형

당정치 수준에서의 정치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정치적인 기회라고 생각해요.‘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할 8

의가 가능한 정당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바노조라는 조직은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곳이죠. 알바노조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그 지금+여기 노동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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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을 말씀해주세요.

온 사람으로 보이실 거라 생각해요. 실

이 :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전략과 운동주체, 두 가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운동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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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지금까지 대표님은 장애인운동과 알바노조 활동을 주로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의 활동에서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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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노동당 13 노동당 7기 대표단은 9월 23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을 열고, 국민의 목을 조 르는 박근혜 정권의‘노동재앙’ 에 맞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것을 밝혔다.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겠습니다. 당원여러분을 믿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는, 아니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이 편지를 띄웁니다.

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치의 빈곳을 찾아 힘을 집중시키고 노동당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가 되기 위해,

당원들, 실천력을 가진 청년당원들, 주요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이끄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여

now+here(지금 여기)이기도 합니다.

행동 하나로도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에는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그러고 보니 nowhere는

겠지만, 그런 것 없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울리는 글 한편, 핵심을 찌르는 슬로건,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 :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납부 및 당 외부 구독자를 조직해 오프라인 발행을 계획할 생각이에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일정한 콘텐츠가 쌓이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추가 당비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드림 2015년 10월 5일 등을 대폭 혁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또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기관지의 내용이나 디자인

구 : 정치는 결국 국민여론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돈도 많고 의원까지 있으면 좋

1 A

마침 기관지 편집위원회 역시 최근에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대표단만이 아니라 새로이 구성된 기관지

현재에 햇살을 들이는 미래의 틈 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한국 사회의 답답한 이제 노동당의 기관지에‘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이름을

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각종 노동현장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등 한국의 노동문제와 관련된 특집을 이번 호만이 아니라 다음 호까지 2회에 걸

페이지의 <정치신문R>을 확대개편하고, 기관지의 온라인판을 내고, 이들이 SNS를 타고 주변에 확산될

《미래에서 온 편지》또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관점을 알리는 데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 어떤 체계와 수준으로 발행할 것인지, 기관지위원회 및 홍보실 등과 논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당 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지요.

구 : 당보는 당원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일상에서의 선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

‘유토피아’라는 말의 원래 의미도 nowhere는‘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대중적인 당보를 별도로 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 : 기관지 구독자 확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 기과지 외에 특별당비, 세액공제, 대표단의 책임까지 고려해 연말까지 상환계획을 실행할 생각입니다. 매나 상징물 판매사업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채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 당원별?지역별 배가운동의 목표를 세워 꼼꼼히 점검할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재정사업을 위해 공동구

News 『News from Nowhere』 을 우리말로 의역한 것입니다. from Nowhere

미래에서 온편지

윌리엄 모리스가 1891년에 낸 소설 제목 영국의 사회주의 사상가이자 작가, 미술가인 ‘미래에서 온 편지’는

있는 정당은 우리 노동당뿐입니다.

를 외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에서 노동의 가치나 노동자의 관점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의제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몇 가지 전략적 구호

회의원직을 걸고 싸우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듯합니다. 행되고 있음에도, 원내 정당들은 그 누구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내의 진보정당조차, 국 반면 외부적으로는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노동개혁의 탈을 쓴 노동개악이 진

불어 내년 총선을 정점으로 한 당원배가운동을 전개할 생각이에요. 당원들의 손에 각종 선전물을 쥐어주 구 : 당이 정상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게 되면 당비 납부율이 일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할 생각이신지요? 이 : 현재 당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정 확보 방안이 있으신가요? 당장의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전략지역에서 다른 야당후보가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 : 선거연합 시 우리당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한 내용입니다. 현재 노동당은 여

이 : 사회운동정당을 우선 강조할 경우, 당장은 대중성이 일정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운동 니다. 논의구조, 활동방식에 있어 기존의 관성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 대한 열망을 노동당이 받아 안을 수 있으려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실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

관철이 아니라 상호소통과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내 화합이 중요합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견

기성정치에서 한계를 느낀 대중단체들과 공동으로 펼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새로운 정치 정치개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이 공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과 활동 강화는 정당투표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까지 포함한 전 당원의 마음을 살피고 추슬러야

대한 협상권까지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인물보다 정당이 정치를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의

리라 생각됩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경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지 않았던 투표율이 무엇을 뜻하는

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고 이에

하지만 현재의 당 내외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선된 분들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시

동개악 저지운동을 노동당이 주도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 노동계에서만큼은 여론의 우위를 점하는 방법 러 조건을 고려해 다수출마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노

구 : 의제나 행동 기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관심 사안을 발견하 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처・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입법 및 국정감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

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부대표님 등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제7기 당대표단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구교현 대표님을 비롯하여 김한

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테면 노동당도 국회의원 혀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풀어가려면 현재 거대 정당들이 가진 특권을 공격하고, 운동이에요. 정치개혁 문제는 그동안 많은 주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거대 정당들의 반대에 부딪

현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델을 만들고, 정당이 가진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 정당투표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전개할 정치개혁

후보가 자진 사퇴하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적어도 내년 선거에서는 비 에서 노동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당의 전략지역에서는 다른 야당의 해 노동자와 서민대중이 노동당에 거는 전국적 수준의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노동당 후보가 없는 지역

편지를 띄우며

무거운책임감으로새로운출발을

구 : 당이 일상에서 주요하게 전개할 운동은 바로 정치개혁 문제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당운동의 모 성할지, 특히 당원들을 주체로 세울 방안이 있으신지요?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1

A

Process

Cyan Magenta Yellow Black 식이 제 인생에서는 참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아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붙은 걸 보면 당원 분

수 있겠구나, 해 볼만 하겠구나, 가능성이 있구나’하실 만한 면을 보여드리면 신뢰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슬픈 기억이라 하면, 같이 활동했던 권문석 동지가… 이제 2년 좀 넘었죠? 2013년 6월 2일에 세상을

들이 일종의 모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저한테 분명히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면서 풀어가야겠다고 생각 중이에요.

떠났으니. 권문석 동지를 안 지는 15년 정도 됐는데 같이 일한 적은 없어요. 권문석 동지가 당에 있고 저는

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가 해야 될 역할, 지금 노동당이 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주는 메

구독자 모집

대중단체에 있었으니까. 알바노조로 처음 만나, 함께했던 건 6개월 정도였지만,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

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요.

이 : 네, 중요한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현재 신임대표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하 기에도 말씀대로 당내 화합이 무엇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파 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은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고 기획했어요. 문석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

이고, 그동안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에 무관심한 당원들도 많아졌어요. 당 내의 갈등과 일부 당원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길을 엽니다. 미래가 됩니다.

당 쪽의 저희 세대에서는 유일하게 정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동지였죠. 알바노조 안에서도 유일 한 동년배고 힘이 됐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예상할 수도 없었던 순간에 갑자기 떠나가지고…. 아무튼 가 장 슬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또 그 덕분에 제가 딴 길로 못 새고 있기도 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한다는 어 떤 과제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당내 신뢰회복이 우선

구 : 제가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며 알바노조 등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비정규?불안정? 이 : 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 당이 어떤 부분

구 : 지금 제가 아직 내부적인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조직이 상당부분 유실되고 약간은

정당정치가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당

무너져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일단 중앙당 조직부터 시작해 시도당과 당협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일

을 만들기도 어렵고, 당을 만들어봤자 국회의원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당 이름만 있을 뿐이

의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세적으로 노동개악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적

지. 그래서 정당이 정당으로서 올곧게 기능하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

으로 조직을 챙기는 동시에 밖에 나가서 싸우는 일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장 당원 분들을 동원해서 움

각이 들었어요.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같으세요? 더 길게 보면, 아예 나이 들어서 노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은지.

사람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지구생태계,

구 : 제 인생의 설계도로는, 10년 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웃음)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이

차별과 소외 넘어 모두가 평등한 세상, …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년은 이렇게 정당에서 일하고, 10년 후에 오십 정도 돼서는 진짜 정계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가서 또 한 10년 정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귀촌이든 귀농이든 서울을 떠나서 살

직이는 구조가 되지는 못할 것 같고, 일정 정도는 대표단 중심으로, 또 어느 정도는 중앙당 중심으로, 또는

없는 길을 만들고, 스스로 길이 됩니다.

자고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생활과 잘 안 맞는 점이 있거든요. 차들 많고 사람 많은

활동하는 청년당원들 중심으로, 이 투쟁에 노동당의 존재감을 보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당의 꿈은 곧 <미래에서 온 편지>입니다.

저임금・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운동, 그런 운동의 정치적인 발현을 기본으로 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선거를 좀 지나면서 생각이 약간 달라졌어요. 대한민국의

에서 희망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걱정되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의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동당이‘노동당’이름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에 당원들이 참여하고, 그 활동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당원 분들이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하나의 계

데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아토피도 있어요. 도시를 벗어나면 멀쩡한데. 대신에

당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직이 여러 가지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당의 운동계획과 사업계획도 구상하려 해요.

그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자, 목표대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십 정도가 되

불구하고 저 같은 대표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게 보고‘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새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구나, 뭔가 좀 달라지는 구나’하는 기대감이 들어야, 지금 멀어져 있거나 마

면 좀 떠나도 되지 않을까요?(웃음)

시작할 수 있다’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다른

정기구독자가 되어주세요

편집자 : 시간 관계상 아래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정당과 다르게 청년당원들이 많고, 그들이 또 잘 조직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에서 활동하는 당원

창간호부터 정기구독자에게 한정발송됩니다

‘사회운동정당’ 이자‘당원참여정당’ 으로서의 노동당

구독료 : 매월 1만원, 1년 10만원(일시불), 10년 50만원(일시불)

구 : 우리 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당의 정치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입금 결제일 : 5일, 25일 중 선택가능

“운동의 포지션이 중요해요”

분들 간에 의견그룹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는 점이에요. 심지어는 청년당원들 사이도 갈 라져 있고.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는 일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당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

이 : 사회운동정당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음의 문을 닫으신 당원 분들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에, 기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단지 운동조직을 해

다. 노동당은 사회운동 속에서 지지자를 모으고 사회운동의 힘으로 당의 입장을 실현해 나가야 해요. 여

직접납부 : 신한은행 100-028-812208(예금주 : 노동당)

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운동에 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이 자기 의제를 개발하고 운동을 기

구독문의 : 중앙당 편집실 정정은 / 02)6004-2007 / laborzine@gmail.com

“(당 대표는)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정당정치수준에서의정치력을보여드

획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당의 자산인 청년・아르바이트・영세상인을 주체로 한 대응운동을 기획

릴수있는정치적인기회라고생각해요.‘가능성

하고, 개혁의 당사자로서 기성정치인들이 가진 특권을 깨고 정치적 권한을 평등하게 나누는 운동을 펼치

이있구나’하실만한면을보여드리고싶어요”

고, 부문과 지역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다 른 세상을 바라고 실천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 : 제가 장애인운동을 할 때가 딱 대한민국 장애인운동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당사자들과 직접 법

제로도 그렇고요. 정당정치 수준에서 운

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밖에서 싸우고, 국회로 들고 가서 통과시키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대중운동의 힘

동을 사고하거나 조직하지는 못한 제 역

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진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고 느꼈어요. 물론 장애인운동 하는

사와 경험 때문에‘저 친구가 그냥 그런

동지들과 제대로 평가해본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소위 통합적 사고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저런 운동조직 수준으로 정당정치를 하

를테면 교육문제 관련해 법을 만들었으면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안에 이 특수교육・장애교육 문제를 어떻

려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

게 포함시킬지 궁극적으로는 고민해야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법대로 따로 있는

실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넘어서는 것

거죠. 예산도, 인력도 분리돼 있고.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체적인 논

이 중요하죠.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저나 저의 선거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정

어떻게 수립하고, 또 그에 대한 당내 합의는 어떻게 이룰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운동의 주체는 어떻게 형

당정치 수준에서의 정치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정치적인 기회라고 생각해요.‘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할 8

의가 가능한 정당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바노조라는 조직은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곳이죠. 알바노조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그 지금+여기 노동당 9

16

5

점들을 말씀해주세요.

온 사람으로 보이실 거라 생각해요. 실

이 :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전략과 운동주체, 두 가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운동전략을

12

이 : 지금까지 대표님은 장애인운동과 알바노조 활동을 주로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의 활동에서 느낀

4

지금+여기 노동당 13 노동당 7기 대표단은 9월 23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을 열고, 국민의 목을 조 르는 박근혜 정권의‘노동재앙’ 에 맞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것을 밝혔다.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겠습니다. 당원여러분을 믿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는, 아니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이 편지를 띄웁니다.

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치의 빈곳을 찾아 힘을 집중시키고 노동당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가 되기 위해,

당원들, 실천력을 가진 청년당원들, 주요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이끄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여

now+here(지금 여기)이기도 합니다.

행동 하나로도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에는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그러고 보니 nowhere는

겠지만, 그런 것 없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울리는 글 한편, 핵심을 찌르는 슬로건,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 :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납부 및 당 외부 구독자를 조직해 오프라인 발행을 계획할 생각이에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일정한 콘텐츠가 쌓이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추가 당비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드림 2015년 10월 5일 등을 대폭 혁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또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기관지의 내용이나 디자인

구 : 정치는 결국 국민여론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돈도 많고 의원까지 있으면 좋

1 A

마침 기관지 편집위원회 역시 최근에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대표단만이 아니라 새로이 구성된 기관지

현재에 햇살을 들이는 미래의 틈 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한국 사회의 답답한 이제 노동당의 기관지에‘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이름을

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각종 노동현장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등 한국의 노동문제와 관련된 특집을 이번 호만이 아니라 다음 호까지 2회에 걸

페이지의 <정치신문R>을 확대개편하고, 기관지의 온라인판을 내고, 이들이 SNS를 타고 주변에 확산될

《미래에서 온 편지》또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관점을 알리는 데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 어떤 체계와 수준으로 발행할 것인지, 기관지위원회 및 홍보실 등과 논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당 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지요.

구 : 당보는 당원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일상에서의 선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

‘유토피아’라는 말의 원래 의미도 nowhere는‘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대중적인 당보를 별도로 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 : 기관지 구독자 확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 기과지 외에 특별당비, 세액공제, 대표단의 책임까지 고려해 연말까지 상환계획을 실행할 생각입니다. 매나 상징물 판매사업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채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 당원별?지역별 배가운동의 목표를 세워 꼼꼼히 점검할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재정사업을 위해 공동구

News 『News from Nowhere』 을 우리말로 의역한 것입니다. from Nowhere

미래에서 온편지

윌리엄 모리스가 1891년에 낸 소설 제목 영국의 사회주의 사상가이자 작가, 미술가인 ‘미래에서 온 편지’는

있는 정당은 우리 노동당뿐입니다.

를 외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에서 노동의 가치나 노동자의 관점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의제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몇 가지 전략적 구호

회의원직을 걸고 싸우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듯합니다. 행되고 있음에도, 원내 정당들은 그 누구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내의 진보정당조차, 국 반면 외부적으로는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노동개혁의 탈을 쓴 노동개악이 진

불어 내년 총선을 정점으로 한 당원배가운동을 전개할 생각이에요. 당원들의 손에 각종 선전물을 쥐어주 구 : 당이 정상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게 되면 당비 납부율이 일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할 생각이신지요? 이 : 현재 당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정 확보 방안이 있으신가요? 당장의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전략지역에서 다른 야당후보가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 : 선거연합 시 우리당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한 내용입니다. 현재 노동당은 여

이 : 사회운동정당을 우선 강조할 경우, 당장은 대중성이 일정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운동 니다. 논의구조, 활동방식에 있어 기존의 관성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 대한 열망을 노동당이 받아 안을 수 있으려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실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

관철이 아니라 상호소통과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내 화합이 중요합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견

기성정치에서 한계를 느낀 대중단체들과 공동으로 펼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새로운 정치 정치개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이 공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과 활동 강화는 정당투표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까지 포함한 전 당원의 마음을 살피고 추슬러야

대한 협상권까지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인물보다 정당이 정치를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의

리라 생각됩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경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지 않았던 투표율이 무엇을 뜻하는

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고 이에

하지만 현재의 당 내외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선된 분들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시

동개악 저지운동을 노동당이 주도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 노동계에서만큼은 여론의 우위를 점하는 방법 러 조건을 고려해 다수출마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노

구 : 의제나 행동 기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관심 사안을 발견하 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처・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입법 및 국정감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

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부대표님 등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제7기 당대표단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구교현 대표님을 비롯하여 김한

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테면 노동당도 국회의원 혀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풀어가려면 현재 거대 정당들이 가진 특권을 공격하고, 운동이에요. 정치개혁 문제는 그동안 많은 주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거대 정당들의 반대에 부딪

현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델을 만들고, 정당이 가진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 정당투표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전개할 정치개혁

후보가 자진 사퇴하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적어도 내년 선거에서는 비 에서 노동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당의 전략지역에서는 다른 야당의 해 노동자와 서민대중이 노동당에 거는 전국적 수준의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노동당 후보가 없는 지역

편지를 띄우며

무거운책임감으로새로운출발을

구 : 당이 일상에서 주요하게 전개할 운동은 바로 정치개혁 문제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당운동의 모 성할지, 특히 당원들을 주체로 세울 방안이 있으신지요?

고,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합니다.‘정치의

제24호

2015년 9・10월

・목차

구 : 올해는 기존 교육사업과 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커리큘럼과 방식을 짜고, 내년부터 운영해보는 것

럼, 이런 활동들은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종합적으로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생

기를 만들고, 당사자 조직과 공동의 실천을 벌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 경험을 나누기 위한 당협 활동가 워크샵을 정례화하는 일도 생각 중이에요. 홍원표 후보님의 의견처

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노동당이 좀 더 보편적인 의제를 제기하고, 당사자들이 조직될 수 있는 계

후 가능한 당부부터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지역 활동을 자극하고 서로

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기도 하고,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이 집약되

있어요. 전당적으로 일시에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가 있으니, 중앙당이 먼저 열고 이

고 있어요. 노동문제에 있어선 아르바이트와 같은 극단적인 임시직 노동, 영세상인 문제가 대표적인 영역

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내용은 정치기획 역량, 조직운영 실무, 실전 노동법 등이 적절하다고 보고

빈곳’ 을 잘 찾아야 하는 거죠.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기성정치는 잘 포착하지 못하

1

이 :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을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바라봤을 때, 현재 노동당은 당원들의 피로도가 심하고 활동당원도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71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62

은 공약에서도‘전당적 정치실천’ 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전당적 정치실천을 말하는 건 약간

4

기획 ■ 정보도 인권이다

5

정보인권은 자유낙하 하는가?｜김영홍

87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지를 띄우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출발을｜<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구독자모집

96

6 ‘정치의 빈곳’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노동르포 구미 아사히 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 인터뷰

17

부대표 당선인사｜김한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34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박권일

26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김민하

49 노동자 무시가 위기의 근원이다｜이장규

각하고 있습니다. 이 : 중앙당 집행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일종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게 생각하시는지요? 구 : 제 공약의 두 축인 사회운동・당원참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 각 부서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당의 새로운 길 열겠다

이 : 앞서 말한 핵심공약 외에 나머지 공약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 선거 대응방안은 무엇 입니까? 특히 선거연합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 : 현재 판단으로는 노동개악 문제가 총선까지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에 최저

각합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여러 진보좌파정당이 존재하는 상황과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문제의식,

삶과 문화

만화 축하합니다｜공기

142

메아리 공업사⑤ 두근두근, 바다상점의 꿈을 향해｜화덕헌

138

화요일의 약속 ‘지금여기’ 의 사진가, 홍진훤 더 이상 식판 들고 줄 설 수는 없다｜현린

129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노동개악에 맞 진보정치 열전｜ “안녕하세요, 신임 대의원입니다”

고 싶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이 :‘당 활동가 양성시스템’ 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획실은 사회운동위원회의 주관부서가 되고, 조직실은 당원참여위 원회의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죠. 비정규, 홍보, 정책실은 기능과 역할을 판단해 적절한 위원회에 참여하 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 여러 부서가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해보려 합니다. 더불어 위원

정책포럼 2016년 총선 기본방침,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금민

회에는 비상임 위원제도를 운영해 당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참여도 유도할 생각입니다.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노동당 경남도당,《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발행｜안혜린

104

전당적 실천이 일순간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먼 좌파 이웃 좌파⑱ 제레미 코빈은 노동당을 바꿀 수 있는가?｜안효상

117

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이에요. 당원들이 의무감에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오

55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이야말로 개혁대상이다｜김신범

임금 1만원,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

이 모여들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당원 개개인이 자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 로그램도 기획하고, 이를 총화하는 대회도 구상할 예정

“당장은 모든 노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 의 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치캠페인 을함께펼치려합니다.”

염두에 두고 계신 듯한데, 개방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대신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 다. 특히 사회운동정당에서 강조하는 전략적 집중과 일정 부분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

사이버 국가감시의 기억｜장여경

지금+여기 노동당 ■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구 : 피로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도 놀란 점은, 이렇게 피로도가 높은 상황임에 도 여러 당원들이 당 대표로 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안정적인 조직운영보다는, 당장 밖에 나가 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당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수 있다면 이웃을 위해 살고 싶어요｜서분숙

지쳐있으니 좀 쉬자가 아니라, 당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유가 무엇인지 증명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리고 이것이 노동당이 가진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열둘의 땅 노동자와 다섯의 하늘 노동자｜강남규

112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 있어야 합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모든 노

빨간 도시교통 이야기 교통이 문제다｜김상철

123

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

B

41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김철

치캠페인을 함께 펼치려 합니다. 또 노동개악 반대 운동

1

144

편지를 접으며 철학적으로 싸우기 : 역경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양솔규

저의 모든 정체성으로, 지금에 맞서 싸우겠습니다｜우새하

82

보다 더 정치적으로｜이학영

80

84 ‘진중하면서도 유쾌한’노동당원이 되겠습니다｜최재혁

대략적인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협 등 기초조직이 우선 제대로 가동되어야 할 텐데,

서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를 주체로 세우고 해당 지역 노동시민사회계 공동의 지지를 모아가는 운동을 하 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를 세워나간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노동당도 하나의 주체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 공통의 의제를 내세운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 다. 물론 당원 동지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녹색의제를 통한 선거연합, 정치개혁 의제를 통한 선거연합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힘 약한 파트너로 선거연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당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밀집지역에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요?

권후보들과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후보지지율을 사전에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정당화를 통

지금+여기 노동당 11

2

지금+여기 노동당 15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당원들께 전화를 돌릴 때 솔직

면 좀 의미 있는 역할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따라서 노동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신 노동의 트렌

히 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당원들이 많지

장 즐거웠던 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요. 제가 단체 활동하면서 무수히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임시직 노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막 양산되

않더라고요. 정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를 소개

준비했는데, 오로지 제가 주인공이 되는 행사는 딱 결혼식뿐이더라고요.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많은 분들

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 등을 가장 잘 아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전반

하고 인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아 내가

이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나름대로 신선하게 결혼식을 진행했더니 좋다는 평가도 좀 받고(하하하). 그 결혼

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싸워라.”이

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운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홍원표 후

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노동

보님이 선거기간에 하신 말씀처럼 여러 정당, 여러 의제, 여러 지향을 가진 정당조직들이 공존하는 상태

당이 가진 저력은 이런 당원 분들의 의지 속에 존재한다

가 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건에서 보면 어쨌든 노동당은 이름 그대로 노동

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정리・사진 정정은 편집부장

구 : 오늘 제 결혼기념일이거든요. 딱 1주년입니다. 작년 9월 20일, 결혼식을 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 이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쁜 기억이든 가장 슬픈 기억이든.

인터뷰 이장규 기관지위원장

이 나서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 자꾸 당 안에

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당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이 : 노동당도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할 듯합니

야 할 역할이 분명하게 있고, 더 활력 있는 젊은 동지들

챙겨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 테니까. 이제는 팀 안에서 저 스스로도 조정하고, 다른 분들과 조율하고 합의하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는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 혼자 남겨두면 뭘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굉장히 피곤해했어요.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전에 했던 걸 잘 챙기지 못하고 까먹어요. 그래서 저에게 대신 단점은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바노조 할 때에도 사무국장이나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저를

구 : 처음 유세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전반적으로 분

구 :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같이 활동해온 친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알바노조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전혀 없었어요.

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세를 가도 분

할 때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일을 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 저는 그런 사

그런데 빈 공간을 확 장악하고 시간이 지

위기가 좀 냉랭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세를

나면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고, 언론에서 입장이나 의견도 묻는 존재가 되어간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

다닌 여러 지역, 특히 경남이나 제주, 인천에서 만났던

디에 잡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지금의 노동당이 해 냥 이름 자체로 언론에서 찾고, 사람들

이 : 2주 동안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

이 가입을 했어요.‘운동이라는 게 이름

는 일, 기쁜 일이나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십시

하나로도 이렇게 먹고살 수 있구나’느

오.

지금+여기 노동당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6

3

지금+여기 노동당 7

14

10

문제 전문가가 돼야겠죠. 소위 말하는 노동의 미래랄까? 우리 사회 노동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녹취 김혜연 편집부원

구 :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앞으로의 포지션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안을 가지

‘정치의 빈곳’ 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꼈어요(웃음). 사실 알바노조는 노동운동

에잡는가가대단히중요하다는것을느꼈어요.” 대표성을 인정받은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디 곳이죠. 빈공간을장악하고시간이지나면서그 “알바노조는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맥도날드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알바노조 조합원의 해고철회를 촉구하는 시위 중인 구교현 대표 (사진 : 알바노조 alba.or.kr)

고 늘어집니다(웃음). 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그것을 계기로 사건화하고, 이게 될 만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 물 례 하나하나가 운동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폭제나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이 :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면 망한다’ 는 건 알게 됐으니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는 경험이면 참 좋았겠지만, 일단‘어떻게 하

구 : 일단 반반인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감

구 :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년학생위원회 활동을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정

사한데, 한편으로는 또 무거워요. 당 조직이나 당 운영

치적 실패가 순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저나 저와 함께한 분들에 대한 평가로서 남는다는 걸 느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시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

하루 지났으니 아직까지는‘당 대표라는 게 뭐지?’약간

위적으로 추구했던 건데, 결국은 당 내부적으로도 운동사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실패한 거죠. 제가 청학

어리둥절하기도 해요. 만나는 분들이 축하해주시면 기

위원장을 사임하고 주로 알바노조 활동에 주력해왔던 이유도 그 정치적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

쁘긴 한데, 돌아서면‘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닌 것 같아서였어요. 뭘 새로 해 보겠다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당이 향후에 정당운동에 필요한 대중적인

하는 중압감? 고민? 이런 게 좀 크네요.

기반을 쌓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무튼 저에게는 앞으로의 진보정당 운동에 있어서도

이 : 갓 당선되셨으니까 일단 당선소감을 듣는 게 우

이 :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간은 좀 짧았지만, 당 생활을 꾸준히 하신 걸로알고 있습

선일 것 같습니다. 당선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니다. 청년학생위원회 활동도 하셨고. 주 활동이 당원으로서의 활동은 아니었지만,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바랍니다.

느꼈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구교현(이하 구) : 네, 고맙습니다. 이장규(이하 이) : 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10년 후에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당선 1일차“감사하기도, 무겁기도 해요”

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전망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1

B

Process

Cyan Magenta Yellow Black

고,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합니다.‘정치의

제24호

2015년 9・10월

・목차

구 : 올해는 기존 교육사업과 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커리큘럼과 방식을 짜고, 내년부터 운영해보는 것

럼, 이런 활동들은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종합적으로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생

기를 만들고, 당사자 조직과 공동의 실천을 벌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 경험을 나누기 위한 당협 활동가 워크샵을 정례화하는 일도 생각 중이에요. 홍원표 후보님의 의견처

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노동당이 좀 더 보편적인 의제를 제기하고, 당사자들이 조직될 수 있는 계

후 가능한 당부부터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지역 활동을 자극하고 서로

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기도 하고,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이 집약되

있어요. 전당적으로 일시에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가 있으니, 중앙당이 먼저 열고 이

고 있어요. 노동문제에 있어선 아르바이트와 같은 극단적인 임시직 노동, 영세상인 문제가 대표적인 영역

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내용은 정치기획 역량, 조직운영 실무, 실전 노동법 등이 적절하다고 보고

빈곳’ 을 잘 찾아야 하는 거죠.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기성정치는 잘 포착하지 못하

1

이 :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을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바라봤을 때, 현재 노동당은 당원들의 피로도가 심하고 활동당원도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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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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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약에서도‘전당적 정치실천’ 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전당적 정치실천을 말하는 건 약간

4

기획 ■ 정보도 인권이다

5

정보인권은 자유낙하 하는가?｜김영홍

87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지를 띄우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출발을｜<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구독자모집

96

6 ‘정치의 빈곳’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노동르포 구미 아사히 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 인터뷰

17

부대표 당선인사｜김한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34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박권일

26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김민하

49 노동자 무시가 위기의 근원이다｜이장규

각하고 있습니다. 이 : 중앙당 집행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일종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게 생각하시는지요? 구 : 제 공약의 두 축인 사회운동・당원참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 각 부서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당의 새로운 길 열겠다

이 : 앞서 말한 핵심공약 외에 나머지 공약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 선거 대응방안은 무엇 입니까? 특히 선거연합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 : 현재 판단으로는 노동개악 문제가 총선까지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에 최저

각합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여러 진보좌파정당이 존재하는 상황과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문제의식,

삶과 문화

만화 축하합니다｜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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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공업사⑤ 두근두근, 바다상점의 꿈을 향해｜화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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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의 약속 ‘지금여기’ 의 사진가, 홍진훤 더 이상 식판 들고 줄 설 수는 없다｜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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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노동개악에 맞 진보정치 열전｜ “안녕하세요, 신임 대의원입니다”

고 싶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이 :‘당 활동가 양성시스템’ 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획실은 사회운동위원회의 주관부서가 되고, 조직실은 당원참여위 원회의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죠. 비정규, 홍보, 정책실은 기능과 역할을 판단해 적절한 위원회에 참여하 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 여러 부서가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해보려 합니다. 더불어 위원

정책포럼 2016년 총선 기본방침,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금민

회에는 비상임 위원제도를 운영해 당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참여도 유도할 생각입니다.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노동당 경남도당,《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발행｜안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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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적 실천이 일순간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먼 좌파 이웃 좌파⑱ 제레미 코빈은 노동당을 바꿀 수 있는가?｜안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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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이에요. 당원들이 의무감에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오

55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이야말로 개혁대상이다｜김신범

임금 1만원,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

이 모여들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당원 개개인이 자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 로그램도 기획하고, 이를 총화하는 대회도 구상할 예정

“당장은 모든 노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 의 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치캠페인 을함께펼치려합니다.”

염두에 두고 계신 듯한데, 개방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대신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 다. 특히 사회운동정당에서 강조하는 전략적 집중과 일정 부분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

사이버 국가감시의 기억｜장여경

지금+여기 노동당 ■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구 : 피로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도 놀란 점은, 이렇게 피로도가 높은 상황임에 도 여러 당원들이 당 대표로 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안정적인 조직운영보다는, 당장 밖에 나가 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당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수 있다면 이웃을 위해 살고 싶어요｜서분숙

지쳐있으니 좀 쉬자가 아니라, 당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유가 무엇인지 증명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리고 이것이 노동당이 가진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열둘의 땅 노동자와 다섯의 하늘 노동자｜강남규

112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 있어야 합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모든 노

빨간 도시교통 이야기 교통이 문제다｜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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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

B

41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김철

치캠페인을 함께 펼치려 합니다. 또 노동개악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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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접으며 철학적으로 싸우기 : 역경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양솔규

저의 모든 정체성으로, 지금에 맞서 싸우겠습니다｜우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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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정치적으로｜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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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진중하면서도 유쾌한’노동당원이 되겠습니다｜최재혁

대략적인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협 등 기초조직이 우선 제대로 가동되어야 할 텐데,

서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를 주체로 세우고 해당 지역 노동시민사회계 공동의 지지를 모아가는 운동을 하 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를 세워나간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노동당도 하나의 주체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 공통의 의제를 내세운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 다. 물론 당원 동지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녹색의제를 통한 선거연합, 정치개혁 의제를 통한 선거연합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힘 약한 파트너로 선거연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당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밀집지역에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요?

권후보들과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후보지지율을 사전에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정당화를 통

지금+여기 노동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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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당원들께 전화를 돌릴 때 솔직

면 좀 의미 있는 역할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따라서 노동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신 노동의 트렌

히 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당원들이 많지

장 즐거웠던 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요. 제가 단체 활동하면서 무수히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임시직 노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막 양산되

않더라고요. 정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를 소개

준비했는데, 오로지 제가 주인공이 되는 행사는 딱 결혼식뿐이더라고요.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많은 분들

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 등을 가장 잘 아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전반

하고 인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아 내가

이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나름대로 신선하게 결혼식을 진행했더니 좋다는 평가도 좀 받고(하하하). 그 결혼

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싸워라.”이

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운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홍원표 후

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노동

보님이 선거기간에 하신 말씀처럼 여러 정당, 여러 의제, 여러 지향을 가진 정당조직들이 공존하는 상태

당이 가진 저력은 이런 당원 분들의 의지 속에 존재한다

가 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건에서 보면 어쨌든 노동당은 이름 그대로 노동

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정리・사진 정정은 편집부장

구 : 오늘 제 결혼기념일이거든요. 딱 1주년입니다. 작년 9월 20일, 결혼식을 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 이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쁜 기억이든 가장 슬픈 기억이든.

인터뷰 이장규 기관지위원장

이 나서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 자꾸 당 안에

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당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이 : 노동당도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할 듯합니

야 할 역할이 분명하게 있고, 더 활력 있는 젊은 동지들

챙겨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 테니까. 이제는 팀 안에서 저 스스로도 조정하고, 다른 분들과 조율하고 합의하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는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 혼자 남겨두면 뭘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굉장히 피곤해했어요.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전에 했던 걸 잘 챙기지 못하고 까먹어요. 그래서 저에게 대신 단점은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바노조 할 때에도 사무국장이나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저를

구 : 처음 유세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전반적으로 분

구 :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같이 활동해온 친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알바노조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전혀 없었어요.

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세를 가도 분

할 때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일을 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 저는 그런 사

그런데 빈 공간을 확 장악하고 시간이 지

위기가 좀 냉랭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세를

나면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고, 언론에서 입장이나 의견도 묻는 존재가 되어간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

다닌 여러 지역, 특히 경남이나 제주, 인천에서 만났던

디에 잡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지금의 노동당이 해 냥 이름 자체로 언론에서 찾고, 사람들

이 : 2주 동안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

이 가입을 했어요.‘운동이라는 게 이름

는 일, 기쁜 일이나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십시

하나로도 이렇게 먹고살 수 있구나’느

오.

지금+여기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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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전문가가 돼야겠죠. 소위 말하는 노동의 미래랄까? 우리 사회 노동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녹취 김혜연 편집부원

구 :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앞으로의 포지션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안을 가지

‘정치의 빈곳’ 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꼈어요(웃음). 사실 알바노조는 노동운동

에잡는가가대단히중요하다는것을느꼈어요.” 대표성을 인정받은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디 곳이죠. 빈공간을장악하고시간이지나면서그 “알바노조는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맥도날드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알바노조 조합원의 해고철회를 촉구하는 시위 중인 구교현 대표 (사진 : 알바노조 alba.or.kr)

고 늘어집니다(웃음). 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그것을 계기로 사건화하고, 이게 될 만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 물 례 하나하나가 운동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폭제나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이 :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면 망한다’ 는 건 알게 됐으니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는 경험이면 참 좋았겠지만, 일단‘어떻게 하

구 : 일단 반반인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감

구 :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년학생위원회 활동을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정

사한데, 한편으로는 또 무거워요. 당 조직이나 당 운영

치적 실패가 순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저나 저와 함께한 분들에 대한 평가로서 남는다는 걸 느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시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

하루 지났으니 아직까지는‘당 대표라는 게 뭐지?’약간

위적으로 추구했던 건데, 결국은 당 내부적으로도 운동사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실패한 거죠. 제가 청학

어리둥절하기도 해요. 만나는 분들이 축하해주시면 기

위원장을 사임하고 주로 알바노조 활동에 주력해왔던 이유도 그 정치적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

쁘긴 한데, 돌아서면‘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닌 것 같아서였어요. 뭘 새로 해 보겠다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당이 향후에 정당운동에 필요한 대중적인

하는 중압감? 고민? 이런 게 좀 크네요.

기반을 쌓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무튼 저에게는 앞으로의 진보정당 운동에 있어서도

이 : 갓 당선되셨으니까 일단 당선소감을 듣는 게 우

이 :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간은 좀 짧았지만, 당 생활을 꾸준히 하신 걸로알고 있습

선일 것 같습니다. 당선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니다. 청년학생위원회 활동도 하셨고. 주 활동이 당원으로서의 활동은 아니었지만,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바랍니다.

느꼈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구교현(이하 구) : 네, 고맙습니다. 이장규(이하 이) : 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10년 후에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당선 1일차“감사하기도, 무겁기도 해요”

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전망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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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n Magenta Yellow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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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n Magenta Yellow Black 식이 제 인생에서는 참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아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붙은 걸 보면 당원 분

수 있겠구나, 해 볼만 하겠구나, 가능성이 있구나’하실 만한 면을 보여드리면 신뢰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슬픈 기억이라 하면, 같이 활동했던 권문석 동지가… 이제 2년 좀 넘었죠? 2013년 6월 2일에 세상을

들이 일종의 모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저한테 분명히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면서 풀어가야겠다고 생각 중이에요.

떠났으니. 권문석 동지를 안 지는 15년 정도 됐는데 같이 일한 적은 없어요. 권문석 동지가 당에 있고 저는

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가 해야 될 역할, 지금 노동당이 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주는 메

구독자 모집

대중단체에 있었으니까. 알바노조로 처음 만나, 함께했던 건 6개월 정도였지만,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

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요.

이 : 네, 중요한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현재 신임대표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하 기에도 말씀대로 당내 화합이 무엇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파 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은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고 기획했어요. 문석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

이고, 그동안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에 무관심한 당원들도 많아졌어요. 당 내의 갈등과 일부 당원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길을 엽니다. 미래가 됩니다.

당 쪽의 저희 세대에서는 유일하게 정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동지였죠. 알바노조 안에서도 유일 한 동년배고 힘이 됐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예상할 수도 없었던 순간에 갑자기 떠나가지고…. 아무튼 가 장 슬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또 그 덕분에 제가 딴 길로 못 새고 있기도 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한다는 어 떤 과제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당내 신뢰회복이 우선

구 : 제가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며 알바노조 등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비정규?불안정? 이 : 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 당이 어떤 부분

구 : 지금 제가 아직 내부적인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조직이 상당부분 유실되고 약간은

정당정치가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당

무너져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일단 중앙당 조직부터 시작해 시도당과 당협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일

을 만들기도 어렵고, 당을 만들어봤자 국회의원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당 이름만 있을 뿐이

의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세적으로 노동개악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적

지. 그래서 정당이 정당으로서 올곧게 기능하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

으로 조직을 챙기는 동시에 밖에 나가서 싸우는 일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장 당원 분들을 동원해서 움

각이 들었어요.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같으세요? 더 길게 보면, 아예 나이 들어서 노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은지.

사람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지구생태계,

구 : 제 인생의 설계도로는, 10년 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웃음)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이

차별과 소외 넘어 모두가 평등한 세상, …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년은 이렇게 정당에서 일하고, 10년 후에 오십 정도 돼서는 진짜 정계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가서 또 한 10년 정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귀촌이든 귀농이든 서울을 떠나서 살

직이는 구조가 되지는 못할 것 같고, 일정 정도는 대표단 중심으로, 또 어느 정도는 중앙당 중심으로, 또는

없는 길을 만들고, 스스로 길이 됩니다.

자고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생활과 잘 안 맞는 점이 있거든요. 차들 많고 사람 많은

활동하는 청년당원들 중심으로, 이 투쟁에 노동당의 존재감을 보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당의 꿈은 곧 <미래에서 온 편지>입니다.

저임금・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운동, 그런 운동의 정치적인 발현을 기본으로 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선거를 좀 지나면서 생각이 약간 달라졌어요. 대한민국의

에서 희망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걱정되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의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동당이‘노동당’이름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에 당원들이 참여하고, 그 활동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당원 분들이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하나의 계

데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아토피도 있어요. 도시를 벗어나면 멀쩡한데. 대신에

당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직이 여러 가지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당의 운동계획과 사업계획도 구상하려 해요.

그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자, 목표대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십 정도가 되

불구하고 저 같은 대표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게 보고‘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새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구나, 뭔가 좀 달라지는 구나’하는 기대감이 들어야, 지금 멀어져 있거나 마

면 좀 떠나도 되지 않을까요?(웃음)

시작할 수 있다’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다른

정기구독자가 되어주세요

편집자 : 시간 관계상 아래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정당과 다르게 청년당원들이 많고, 그들이 또 잘 조직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에서 활동하는 당원

창간호부터 정기구독자에게 한정발송됩니다

‘사회운동정당’ 이자‘당원참여정당’ 으로서의 노동당

구독료 : 매월 1만원, 1년 10만원(일시불), 10년 50만원(일시불)

구 : 우리 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당의 정치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입금 결제일 : 5일, 25일 중 선택가능

“운동의 포지션이 중요해요”

분들 간에 의견그룹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는 점이에요. 심지어는 청년당원들 사이도 갈 라져 있고.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는 일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당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

이 : 사회운동정당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음의 문을 닫으신 당원 분들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에, 기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단지 운동조직을 해

다. 노동당은 사회운동 속에서 지지자를 모으고 사회운동의 힘으로 당의 입장을 실현해 나가야 해요. 여

직접납부 : 신한은행 100-028-812208(예금주 : 노동당)

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운동에 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이 자기 의제를 개발하고 운동을 기

구독문의 : 중앙당 편집실 정정은 / 02)6004-2007 / laborzine@gmail.com

“(당 대표는)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정당정치수준에서의정치력을보여드

획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당의 자산인 청년・아르바이트・영세상인을 주체로 한 대응운동을 기획

릴수있는정치적인기회라고생각해요.‘가능성

하고, 개혁의 당사자로서 기성정치인들이 가진 특권을 깨고 정치적 권한을 평등하게 나누는 운동을 펼치

이있구나’하실만한면을보여드리고싶어요”

고, 부문과 지역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다 른 세상을 바라고 실천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 : 제가 장애인운동을 할 때가 딱 대한민국 장애인운동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당사자들과 직접 법

제로도 그렇고요. 정당정치 수준에서 운

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밖에서 싸우고, 국회로 들고 가서 통과시키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대중운동의 힘

동을 사고하거나 조직하지는 못한 제 역

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진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고 느꼈어요. 물론 장애인운동 하는

사와 경험 때문에‘저 친구가 그냥 그런

동지들과 제대로 평가해본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소위 통합적 사고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저런 운동조직 수준으로 정당정치를 하

를테면 교육문제 관련해 법을 만들었으면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안에 이 특수교육・장애교육 문제를 어떻

려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

게 포함시킬지 궁극적으로는 고민해야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법대로 따로 있는

실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넘어서는 것

거죠. 예산도, 인력도 분리돼 있고.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체적인 논

이 중요하죠.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저나 저의 선거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정

어떻게 수립하고, 또 그에 대한 당내 합의는 어떻게 이룰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운동의 주체는 어떻게 형

당정치 수준에서의 정치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정치적인 기회라고 생각해요.‘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할 8

의가 가능한 정당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바노조라는 조직은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곳이죠. 알바노조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그 지금+여기 노동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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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을 말씀해주세요.

온 사람으로 보이실 거라 생각해요. 실

이 :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전략과 운동주체, 두 가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운동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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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지금까지 대표님은 장애인운동과 알바노조 활동을 주로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의 활동에서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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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노동당 13 노동당 7기 대표단은 9월 23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을 열고, 국민의 목을 조 르는 박근혜 정권의‘노동재앙’ 에 맞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것을 밝혔다.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겠습니다. 당원여러분을 믿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는, 아니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이 편지를 띄웁니다.

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치의 빈곳을 찾아 힘을 집중시키고 노동당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가 되기 위해,

당원들, 실천력을 가진 청년당원들, 주요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이끄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여

now+here(지금 여기)이기도 합니다.

행동 하나로도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에는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그러고 보니 nowhere는

겠지만, 그런 것 없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울리는 글 한편, 핵심을 찌르는 슬로건,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 :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납부 및 당 외부 구독자를 조직해 오프라인 발행을 계획할 생각이에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일정한 콘텐츠가 쌓이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추가 당비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드림 2015년 10월 5일 등을 대폭 혁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또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기관지의 내용이나 디자인

구 : 정치는 결국 국민여론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돈도 많고 의원까지 있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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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기관지 편집위원회 역시 최근에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대표단만이 아니라 새로이 구성된 기관지

현재에 햇살을 들이는 미래의 틈 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한국 사회의 답답한 이제 노동당의 기관지에‘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이름을

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각종 노동현장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등 한국의 노동문제와 관련된 특집을 이번 호만이 아니라 다음 호까지 2회에 걸

페이지의 <정치신문R>을 확대개편하고, 기관지의 온라인판을 내고, 이들이 SNS를 타고 주변에 확산될

《미래에서 온 편지》또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관점을 알리는 데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 어떤 체계와 수준으로 발행할 것인지, 기관지위원회 및 홍보실 등과 논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당 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지요.

구 : 당보는 당원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일상에서의 선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

‘유토피아’라는 말의 원래 의미도 nowhere는‘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대중적인 당보를 별도로 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 : 기관지 구독자 확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 기과지 외에 특별당비, 세액공제, 대표단의 책임까지 고려해 연말까지 상환계획을 실행할 생각입니다. 매나 상징물 판매사업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채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 당원별?지역별 배가운동의 목표를 세워 꼼꼼히 점검할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재정사업을 위해 공동구

News 『News from Nowhere』 을 우리말로 의역한 것입니다. from Nowhere

미래에서 온편지

윌리엄 모리스가 1891년에 낸 소설 제목 영국의 사회주의 사상가이자 작가, 미술가인 ‘미래에서 온 편지’는

있는 정당은 우리 노동당뿐입니다.

를 외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에서 노동의 가치나 노동자의 관점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의제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몇 가지 전략적 구호

회의원직을 걸고 싸우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듯합니다. 행되고 있음에도, 원내 정당들은 그 누구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내의 진보정당조차, 국 반면 외부적으로는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노동개혁의 탈을 쓴 노동개악이 진

불어 내년 총선을 정점으로 한 당원배가운동을 전개할 생각이에요. 당원들의 손에 각종 선전물을 쥐어주 구 : 당이 정상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게 되면 당비 납부율이 일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할 생각이신지요? 이 : 현재 당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정 확보 방안이 있으신가요? 당장의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전략지역에서 다른 야당후보가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 : 선거연합 시 우리당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한 내용입니다. 현재 노동당은 여

이 : 사회운동정당을 우선 강조할 경우, 당장은 대중성이 일정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운동 니다. 논의구조, 활동방식에 있어 기존의 관성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 대한 열망을 노동당이 받아 안을 수 있으려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실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

관철이 아니라 상호소통과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내 화합이 중요합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견

기성정치에서 한계를 느낀 대중단체들과 공동으로 펼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새로운 정치 정치개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이 공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과 활동 강화는 정당투표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까지 포함한 전 당원의 마음을 살피고 추슬러야

대한 협상권까지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인물보다 정당이 정치를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의

리라 생각됩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경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지 않았던 투표율이 무엇을 뜻하는

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고 이에

하지만 현재의 당 내외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선된 분들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시

동개악 저지운동을 노동당이 주도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 노동계에서만큼은 여론의 우위를 점하는 방법 러 조건을 고려해 다수출마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노

구 : 의제나 행동 기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관심 사안을 발견하 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처・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입법 및 국정감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

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부대표님 등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제7기 당대표단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구교현 대표님을 비롯하여 김한

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테면 노동당도 국회의원 혀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풀어가려면 현재 거대 정당들이 가진 특권을 공격하고, 운동이에요. 정치개혁 문제는 그동안 많은 주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거대 정당들의 반대에 부딪

현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델을 만들고, 정당이 가진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 정당투표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전개할 정치개혁

후보가 자진 사퇴하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적어도 내년 선거에서는 비 에서 노동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당의 전략지역에서는 다른 야당의 해 노동자와 서민대중이 노동당에 거는 전국적 수준의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노동당 후보가 없는 지역

편지를 띄우며

무거운책임감으로새로운출발을

구 : 당이 일상에서 주요하게 전개할 운동은 바로 정치개혁 문제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당운동의 모 성할지, 특히 당원들을 주체로 세울 방안이 있으신지요?

식이 제 인생에서는 참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아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붙은 걸 보면 당원 분 들이 일종의 모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저한테 분명히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

Cyan Magenta Yellow Black 슬픈 기억이라 하면, 같이 활동했던 권문석 동지가… 이제 2년 좀 넘었죠? 2013년 6월 2일에 세상을

Process

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가 해야 될 역할, 지금 노동당이 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주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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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났으니. 권문석 동지를 안 지는 15년 정도 됐는데 같이 일한 적은 없어요. 권문석 동지가 당에 있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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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구나, 해 볼만 하겠구나, 가능성이 있구나’하실 만한 면을 보여드리면 신뢰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면서 풀어가야겠다고 생각 중이에요. 이 : 네, 중요한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현재 신임대표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하

이고, 그동안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에 무관심한 당원들도 많아졌어요. 당 내의 갈등과 일부 당원들

은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고 기획했어요. 문석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

기에도 말씀대로 당내 화합이 무엇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파 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대중단체에 있었으니까. 알바노조로 처음 만나, 함께했던 건 6개월 정도였지만,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

당 쪽의 저희 세대에서는 유일하게 정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동지였죠. 알바노조 안에서도 유일 한 동년배고 힘이 됐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예상할 수도 없었던 순간에 갑자기 떠나가지고…. 아무튼 가 장 슬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또 그 덕분에 제가 딴 길로 못 새고 있기도 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한다는 어 떤 과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더 길게 보면, 아예 나이 들어서 노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은지. 구 : 제 인생의 설계도로는, 10년 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웃음)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년은 이렇게 정당에서 일하고, 10년 후에 오십 정도 돼서는 진짜 정계에 가서 또 한 10년 정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귀촌이든 귀농이든 서울을 떠나서 살 자고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생활과 잘 안 맞는 점이 있거든요. 차들 많고 사람 많은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길을 엽니다. 미래가 됩니다.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지구생태계, 차별과 소외 넘어 모두가 평등한 세상, …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없는 길을 만들고, 스스로 길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꿈은 곧 <미래에서 온 편지>입니다.

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요.

미래편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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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컴-노동당

지금은 당내 신뢰회복이 우선

의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구 : 제가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며 알바노조 등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비정규?불안정?

이 : 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 당이 어떤 부분 에서 희망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걱정되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 : 지금 제가 아직 내부적인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조직이 상당부분 유실되고 약간은 무너져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일단 중앙당 조직부터 시작해 시도당과 당협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일 의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세적으로 노동개악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적 으로 조직을 챙기는 동시에 밖에 나가서 싸우는 일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장 당원 분들을 동원해서 움

불구하고 저 같은 대표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게 보고‘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새로

그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자, 목표대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십 정도가 되

당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직이 여러 가지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데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아토피도 있어요. 도시를 벗어나면 멀쩡한데. 대신에

정기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창간호부터 정기구독자에게 한정발송됩니다

저임금・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운동, 그런 운동의 정치적인 발현을 기본으로 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선거를 좀 지나면서 생각이 약간 달라졌어요. 대한민국의 정당정치가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당 을 만들기도 어렵고, 당을 만들어봤자 국회의원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당 이름만 있을 뿐이 지. 그래서 정당이 정당으로서 올곧게 기능하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동당이‘노동당’이름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그런

직이는 구조가 되지는 못할 것 같고, 일정 정도는 대표단 중심으로, 또 어느 정도는 중앙당 중심으로, 또는 활동하는 청년당원들 중심으로, 이 투쟁에 노동당의 존재감을 보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작할 수 있다’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다른

면 좀 떠나도 되지 않을까요?(웃음) 편집자 : 시간 관계상 아래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사회운동정당’ 이자‘당원참여정당’ 으로서의 노동당

활동들에 당원들이 참여하고, 그 활동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당원 분들이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하나의 계 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당의 운동계획과 사업계획도 구상하려 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구나, 뭔가 좀 달라지는 구나’하는 기대감이 들어야, 지금 멀어져 있거나 마 음의 문을 닫으신 당원 분들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당과 다르게 청년당원들이 많고, 그들이 또 잘 조직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운동의 포지션이 중요해요”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에서 활동하는 당원 분들 간에 의견그룹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는 점이에요. 심지어는 청년당원들 사이도 갈 라져 있고.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는 일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당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

입금 결제일 : 5일, 25일 중 선택가능

구 : 우리 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당의 정치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구독료 : 매월 1만원, 1년 10만원(일시불), 10년 50만원(일시불)

이 : 사회운동정당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구독문의 : 중앙당 편집실 정정은 / 02)6004-2007 / laborzine@gmail.com

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운동에 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이 자기 의제를 개발하고 운동을 기

직접납부 : 신한은행 100-028-812208(예금주 : 노동당)

다. 노동당은 사회운동 속에서 지지자를 모으고 사회운동의 힘으로 당의 입장을 실현해 나가야 해요. 여

획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당의 자산인 청년・아르바이트・영세상인을 주체로 한 대응운동을 기획

에, 기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단지 운동조직을 해

제로도 그렇고요. 정당정치 수준에서 운 동을 사고하거나 조직하지는 못한 제 역 사와 경험 때문에‘저 친구가 그냥 그런 저런 운동조직 수준으로 정당정치를 하 려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

고, 부문과 지역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다

이 중요하죠.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저나 저의 선거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정

이 :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전략과 운동주체, 두 가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운동전략을

지금+여기 노동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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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지금까지 대표님은 장애인운동과 알바노조 활동을 주로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의 활동에서 느낀 점들을 말씀해주세요.

온 사람으로 보이실 거라 생각해요. 실

“(당 대표는)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정당정치수준에서의정치력을보여드 릴수있는정치적인기회라고생각해요.‘가능성

하고, 개혁의 당사자로서 기성정치인들이 가진 특권을 깨고 정치적 권한을 평등하게 나누는 운동을 펼치

이있구나’하실만한면을보여드리고싶어요”

실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넘어서는 것

른 세상을 바라고 실천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정치 수준에서의 정치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정치적인 기회라고 생각해요.‘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할

어떻게 수립하고, 또 그에 대한 당내 합의는 어떻게 이룰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운동의 주체는 어떻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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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제가 장애인운동을 할 때가 딱 대한민국 장애인운동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당사자들과 직접 법 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밖에서 싸우고, 국회로 들고 가서 통과시키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대중운동의 힘 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진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고 느꼈어요. 물론 장애인운동 하는 동지들과 제대로 평가해본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소위 통합적 사고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를테면 교육문제 관련해 법을 만들었으면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안에 이 특수교육・장애교육 문제를 어떻 게 포함시킬지 궁극적으로는 고민해야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법대로 따로 있는 거죠. 예산도, 인력도 분리돼 있고.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체적인 논 의가 가능한 정당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바노조라는 조직은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곳이죠. 알바노조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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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노동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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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7기 대표단은 9월 23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을 열고, 국민의 목을 조 르는 박근혜 정권의‘노동재앙’ 에 맞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것을 밝혔다.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겠습니다. 당원여러분을 믿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는, 아니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 원일컴-노동당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드림

미래편지-내지 1

겠지만, 그런 것 없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울리는 글 한편, 핵심을 찌르는 슬로건,

그러고 보니 nowhere는

행동 하나로도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에는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now+here(지금 여기)이기도 합니다.

당원들, 실천력을 가진 청년당원들, 주요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이끄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여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가 되기 위해,

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치의 빈곳을 찾아 힘을 집중시키고 노동당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

이 편지를 띄웁니다.

2015년 10월 5일 등을 대폭 혁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또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기관지의 내용이나 디자인

구 : 정치는 결국 국민여론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돈도 많고 의원까지 있으면 좋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 :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침 기관지 편집위원회 역시 최근에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대표단만이 아니라 새로이 구성된 기관지

현재에 햇살을 들이는 미래의 틈

납부 및 당 외부 구독자를 조직해 오프라인 발행을 계획할 생각이에요.

A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일정한 콘텐츠가 쌓이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추가 당비

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한국 사회의 답답한

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각종 노동현장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노동당의 기관지에‘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이름을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등 한국의 노동문제와 관련된 특집을 이번 호만이 아니라 다음 호까지 2회에 걸

페이지의 <정치신문R>을 확대개편하고, 기관지의 온라인판을 내고, 이들이 SNS를 타고 주변에 확산될 다. 어떤 체계와 수준으로 발행할 것인지, 기관지위원회 및 홍보실 등과 논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당 홈 구 : 당보는 당원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일상에서의 선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

《미래에서 온 편지》또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관점을 알리는 데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지요. ‘유토피아’라는 말의 원래 의미도 nowhere는‘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대중적인 당보를 별도로 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 : 기관지 구독자 확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 기과지 외에 특별당비, 세액공제, 대표단의 책임까지 고려해 연말까지 상환계획을 실행할 생각입니다. 매나 상징물 판매사업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채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 당원별?지역별 배가운동의 목표를 세워 꼼꼼히 점검할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재정사업을 위해 공동구

있는 정당은 우리 노동당뿐입니다.

News 『News from Nowhere』 을 우리말로 의역한 것입니다. from Nowhere

미래에서 온편지

윌리엄 모리스가 1891년에 낸 소설 제목

구 : 의제나 행동 기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관심 사안을 발견하

행되고 있음에도, 원내 정당들은 그 누구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내의 진보정당조차, 국

이 : 사회운동정당을 우선 강조할 경우, 당장은 대중성이 일정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운동

회의원직을 걸고 싸우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듯합니다.

의제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몇 가지 전략적 구호

한국에서 노동의 가치나 노동자의 관점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를 외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국의 사회주의 사상가이자 작가, 미술가인

반면 외부적으로는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노동개혁의 탈을 쓴 노동개악이 진

‘미래에서 온 편지’는

불어 내년 총선을 정점으로 한 당원배가운동을 전개할 생각이에요. 당원들의 손에 각종 선전물을 쥐어주

니다. 논의구조, 활동방식에 있어 기존의 관성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 대한 열망을 노동당이 받아 안을 수 있으려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실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

관철이 아니라 상호소통과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 : 당이 정상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게 되면 당비 납부율이 일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기성정치에서 한계를 느낀 대중단체들과 공동으로 펼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새로운 정치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내 화합이 중요합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견

할 생각이신지요? 이 : 현재 당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정 확보 방안이 있으신가요? 당장의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치개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이 공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당 내외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선된 분들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시

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고 이에

리라 생각됩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경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지 않았던 투표율이 무엇을 뜻하는

대한 협상권까지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인물보다 정당이 정치를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의

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까지 포함한 전 당원의 마음을 살피고 추슬러야

기능과 활동 강화는 정당투표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전략지역에서 다른 야당후보가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개악 저지운동을 노동당이 주도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 노동계에서만큼은 여론의 우위를 점하는 방법

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처・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입법 및 국정감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 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부대표님 등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러 조건을 고려해 다수출마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노

제7기 당대표단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구교현 대표님을 비롯하여 김한

구 : 선거연합 시 우리당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한 내용입니다. 현재 노동당은 여 현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테면 노동당도 국회의원 혀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풀어가려면 현재 거대 정당들이 가진 특권을 공격하고, 운동이에요. 정치개혁 문제는 그동안 많은 주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거대 정당들의 반대에 부딪

후보가 자진 사퇴하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적어도 내년 선거에서는 비 에서 노동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당의 전략지역에서는 다른 야당의

편지를 띄우며

해 노동자와 서민대중이 노동당에 거는 전국적 수준의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노동당 후보가 없는 지역

무거운책임감으로새로운출발을

델을 만들고, 정당이 가진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 정당투표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전개할 정치개혁 구 : 당이 일상에서 주요하게 전개할 운동은 바로 정치개혁 문제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당운동의 모 성할지, 특히 당원들을 주체로 세울 방안이 있으신지요?

2015년 9・10월 고,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합니다.‘정치의

제24호

빈곳’ 을 잘 찾아야 하는 거죠.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기성정치는 잘 포착하지 못하

구 : 올해는 기존 교육사업과 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커리큘럼과 방식을 짜고, 내년부터 운영해보는 것

・목차

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내용은 정치기획 역량, 조직운영 실무, 실전 노동법 등이 적절하다고 보고

고 있어요. 노동문제에 있어선 아르바이트와 같은 극단적인 임시직 노동, 영세상인 문제가 대표적인 영역

있어요. 전당적으로 일시에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가 있으니, 중앙당이 먼저 열고 이

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기도 하고,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이 집약되

후 가능한 당부부터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지역 활동을 자극하고 서로

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노동당이 좀 더 보편적인 의제를 제기하고, 당사자들이 조직될 수 있는 계

의 경험을 나누기 위한 당협 활동가 워크샵을 정례화하는 일도 생각 중이에요. 홍원표 후보님의 의견처

기를 만들고, 당사자 조직과 공동의 실천을 벌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럼, 이런 활동들은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종합적으로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생

이 :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을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기획 ■ 정보도 인권이다

냉정히 바라봤을 때, 현재 노동당은 당원들의 피로도가 심하고 활동당원도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은 공약에서도‘전당적 정치실천’ 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전당적 정치실천을 말하는 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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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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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은 자유낙하 하는가?｜김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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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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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띄우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출발을｜<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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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모집

염두에 두고 계신 듯한데, 개방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대신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 다. 특히 사회운동정당에서 강조하는 전략적 집중과 일정 부분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

지금+여기 노동당 ■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도 여러 당원들이 당 대표로 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안정적인 조직운영보다는, 당장 밖에 나가

게 생각하시는지요? 구 : 제 공약의 두 축인 사회운동・당원참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 각 부서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6 ‘정치의 빈곳’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87

지쳐있으니 좀 쉬자가 아니라, 당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유가 무엇인지 증명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 : 중앙당 집행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일종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사이버 국가감시의 기억｜장여경

구 : 피로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도 놀란 점은, 이렇게 피로도가 높은 상황임에

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당이

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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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르포 구미 아사히 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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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획실은 사회운동위원회의 주관부서가 되고, 조직실은 당원참여위

부대표 당선인사｜김한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수 있다면 이웃을 위해 살고 싶어요｜서분숙

원회의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죠. 비정규, 홍보, 정책실은 기능과 역할을 판단해 적절한 위원회에 참여하

정책포럼 2016년 총선 기본방침,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금민

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 여러 부서가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해보려 합니다. 더불어 위원

리고 이것이 노동당이 가진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도

회에는 비상임 위원제도를 운영해 당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참여도 유도할 생각입니다.

생각하고요.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전당적 실천이 일순간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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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경남도당,《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발행｜안혜린

26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김민하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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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둘의 땅 노동자와 다섯의 하늘 노동자｜강남규

34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박권일

B

이 있어야 합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모든 노

이 : 앞서 말한 핵심공약 외에 나머지 공약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 선거 대응방안은 무엇

41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김철

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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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좌파 이웃 좌파⑱ 제레미 코빈은 노동당을 바꿀 수 있는가?｜안효상

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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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도시교통 이야기 교통이 문제다｜김상철

입니까? 특히 선거연합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49 노동자 무시가 위기의 근원이다｜이장규

구 : 현재 판단으로는 노동개악 문제가 총선까지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에 최저

55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이야말로 개혁대상이다｜김신범

미래편지-내지 1

치캠페인을 함께 펼치려 합니다. 또 노동개악 반대 운동

임금 1만원,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

이 모여들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당원 개개인이 자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 로그램도 기획하고, 이를 총화하는 대회도 구상할 예정

“당장은 모든 노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 의 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치캠페인 을함께펼치려합니다.”

이에요. 당원들이 의무감에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오

각합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여러 진보좌파정당이 존재하는 상황과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문제의식,

삶과 문화 129

화요일의 약속 ‘지금여기’ 의 사진가, 홍진훤 더 이상 식판 들고 줄 설 수는 없다｜현린

138

메아리 공업사⑤ 두근두근, 바다상점의 꿈을 향해｜화덕헌

142

만화 축하합니다｜공기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노동개악에 맞

고 싶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이 :‘당 활동가 양성시스템’ 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144

서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를 주체로 세우고 해당 지역 노동시민사회계 공동의 지지를 모아가는 운동을 하

진보정치 열전｜ “안녕하세요, 신임 대의원입니다”

편지를 접으며 철학적으로 싸우기 : 역경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양솔규

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를 세워나간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노동당도

80

보다 더 정치적으로｜이학영

82

저의 모든 정체성으로, 지금에 맞서 싸우겠습니다｜우새하

하나의 주체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 공통의 의제를 내세운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 다. 물론 당원 동지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녹색의제를 통한 선거연합, 정치개혁

84 ‘진중하면서도 유쾌한’노동당원이 되겠습니다｜최재혁

대략적인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제를 통한 선거연합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협 등 기초조직이 우선 제대로 가동되어야 할 텐데,

이 :‘힘 약한 파트너로 선거연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당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밀집지역에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요?

권후보들과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후보지지율을 사전에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정당화를 통 3

2

지금+여기 노동당 15

지금+여기 노동당 7

14

10

6

지금+여기 노동당 11

이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나름대로 신선하게 결혼식을 진행했더니 좋다는 평가도 좀 받고(하하하). 그 결혼

하고 인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아 내가

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 등을 가장 잘 아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전반

준비했는데, 오로지 제가 주인공이 되는 행사는 딱 결혼식뿐이더라고요.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많은 분들

않더라고요. 정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를 소개

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임시직 노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막 양산되

장 즐거웠던 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요. 제가 단체 활동하면서 무수히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히 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당원들이 많지

면 좀 의미 있는 역할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따라서 노동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신 노동의 트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당원들께 전화를 돌릴 때 솔직

문제 전문가가 돼야겠죠. 소위 말하는 노동의 미래랄까? 우리 사회 노동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가 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건에서 보면 어쨌든 노동당은 이름 그대로 노동

당이 가진 저력은 이런 당원 분들의 의지 속에 존재한다

보님이 선거기간에 하신 말씀처럼 여러 정당, 여러 의제, 여러 지향을 가진 정당조직들이 공존하는 상태

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노동

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운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홍원표 후

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싸워라.”이

구 :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앞으로의 포지션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안을 가지

야 할 역할이 분명하게 있고, 더 활력 있는 젊은 동지들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지금의 노동당이 해

디에 잡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닌 여러 지역, 특히 경남이나 제주, 인천에서 만났던

나면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고, 언론에서 입장이나 의견도 묻는 존재가 되어간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

위기가 좀 냉랭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세를

그런데 빈 공간을 확 장악하고 시간이 지

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세를 가도 분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전혀 없었어요.

구 : 처음 유세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전반적으로 분

꼈어요(웃음). 사실 알바노조는 노동운동

“알바노조는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이 가입을 했어요.‘운동이라는 게 이름 냥 이름 자체로 언론에서 찾고, 사람들

맥도날드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알바노조 조합원의 해고철회를 촉구하는 시위 중인 구교현 대표 (사진 : 알바노조 alba.or.kr)

는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 혼자 남겨두면 뭘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굉장히 피곤해했어요.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전에 했던 걸 잘 챙기지 못하고 까먹어요. 그래서 저에게 대신 단점은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바노조 할 때에도 사무국장이나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저를 고 늘어집니다(웃음). 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그것을 계기로 사건화하고, 이게 될 만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 물 례 하나하나가 운동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폭제나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할 때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일을 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 저는 그런 사 구 :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같이 활동해온 친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알바노조

오. 는 일, 기쁜 일이나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십시 이 : 2주 동안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

이 :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면 망한다’ 는 건 알게 됐으니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는 경험이면 참 좋았겠지만, 일단‘어떻게 하 기반을 쌓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무튼 저에게는 앞으로의 진보정당 운동에 있어서도

하는 중압감? 고민? 이런 게 좀 크네요.

닌 것 같아서였어요. 뭘 새로 해 보겠다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당이 향후에 정당운동에 필요한 대중적인

쁘긴 한데, 돌아서면‘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위원장을 사임하고 주로 알바노조 활동에 주력해왔던 이유도 그 정치적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

어리둥절하기도 해요. 만나는 분들이 축하해주시면 기

위적으로 추구했던 건데, 결국은 당 내부적으로도 운동사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실패한 거죠. 제가 청학

하루 지났으니 아직까지는‘당 대표라는 게 뭐지?’약간

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시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치적 실패가 순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저나 저와 함께한 분들에 대한 평가로서 남는다는 걸 느

사한데, 한편으로는 또 무거워요. 당 조직이나 당 운영

구 :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년학생위원회 활동을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정

구 : 일단 반반인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감

느꼈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바랍니다.

니다. 청년학생위원회 활동도 하셨고. 주 활동이 당원으로서의 활동은 아니었지만,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선일 것 같습니다. 당선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이 :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간은 좀 짧았지만, 당 생활을 꾸준히 하신 걸로알고 있습

이 : 갓 당선되셨으니까 일단 당선소감을 듣는 게 우 구교현(이하 구) : 네, 고맙습니다. 이장규(이하 이) : 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1일차“감사하기도, 무겁기도 해요”

“10년 후에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전망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Cyan Magenta Yellow Black

하나로도 이렇게 먹고살 수 있구나’느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할 테니까. 이제는 팀 안에서 저 스스로도 조정하고, 다른 분들과 조율하고 합의하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Process

곳이죠. 빈공간을장악하고시간이지나면서그

지금+여기 노동당

챙겨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B

대표성을 인정받은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디

‘정치의 빈곳’ 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1

에잡는가가대단히중요하다는것을느꼈어요.”

이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쁜 기억이든 가장 슬픈 기억이든.

인터뷰 이장규 기관지위원장

미래편지-내지

이 : 노동당도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할 듯합니

이 나서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 자꾸 당 안에

구 : 오늘 제 결혼기념일이거든요. 딱 1주년입니다. 작년 9월 20일, 결혼식을 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

녹취 김혜연 편집부원

원일컴-노동당

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당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정리・사진 정정은 편집부장

원일컴-노동당

노동당의 새로운 길 열겠다

2015년 9・10월 고,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합니다.‘정치의

제24호

빈곳’ 을 잘 찾아야 하는 거죠.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기성정치는 잘 포착하지 못하

구 : 올해는 기존 교육사업과 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커리큘럼과 방식을 짜고, 내년부터 운영해보는 것

・목차

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내용은 정치기획 역량, 조직운영 실무, 실전 노동법 등이 적절하다고 보고

고 있어요. 노동문제에 있어선 아르바이트와 같은 극단적인 임시직 노동, 영세상인 문제가 대표적인 영역

있어요. 전당적으로 일시에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가 있으니, 중앙당이 먼저 열고 이

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기도 하고,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이 집약되

후 가능한 당부부터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지역 활동을 자극하고 서로

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노동당이 좀 더 보편적인 의제를 제기하고, 당사자들이 조직될 수 있는 계

의 경험을 나누기 위한 당협 활동가 워크샵을 정례화하는 일도 생각 중이에요. 홍원표 후보님의 의견처

기를 만들고, 당사자 조직과 공동의 실천을 벌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럼, 이런 활동들은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종합적으로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생

이 :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을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기획 ■ 정보도 인권이다

냉정히 바라봤을 때, 현재 노동당은 당원들의 피로도가 심하고 활동당원도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은 공약에서도‘전당적 정치실천’ 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전당적 정치실천을 말하는 건 약간

62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71

정보인권은 자유낙하 하는가?｜김영홍

1

미래에서 온 편지

4

편지를 띄우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출발을｜<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5

구독자모집

염두에 두고 계신 듯한데, 개방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대신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 다. 특히 사회운동정당에서 강조하는 전략적 집중과 일정 부분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

지금+여기 노동당 ■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도 여러 당원들이 당 대표로 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안정적인 조직운영보다는, 당장 밖에 나가

게 생각하시는지요? 구 : 제 공약의 두 축인 사회운동・당원참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 각 부서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6 ‘정치의 빈곳’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87

지쳐있으니 좀 쉬자가 아니라, 당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유가 무엇인지 증명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 : 중앙당 집행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일종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사이버 국가감시의 기억｜장여경

구 : 피로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도 놀란 점은, 이렇게 피로도가 높은 상황임에

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당이

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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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르포 구미 아사히 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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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획실은 사회운동위원회의 주관부서가 되고, 조직실은 당원참여위

부대표 당선인사｜김한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수 있다면 이웃을 위해 살고 싶어요｜서분숙

원회의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죠. 비정규, 홍보, 정책실은 기능과 역할을 판단해 적절한 위원회에 참여하

정책포럼 2016년 총선 기본방침,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금민

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 여러 부서가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해보려 합니다. 더불어 위원

리고 이것이 노동당이 가진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도

회에는 비상임 위원제도를 운영해 당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참여도 유도할 생각입니다.

생각하고요.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전당적 실천이 일순간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104

노동당 경남도당,《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발행｜안혜린

26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김민하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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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둘의 땅 노동자와 다섯의 하늘 노동자｜강남규

34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박권일

B

이 있어야 합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모든 노

이 : 앞서 말한 핵심공약 외에 나머지 공약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 선거 대응방안은 무엇

41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김철

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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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좌파 이웃 좌파⑱ 제레미 코빈은 노동당을 바꿀 수 있는가?｜안효상

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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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도시교통 이야기 교통이 문제다｜김상철

입니까? 특히 선거연합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49 노동자 무시가 위기의 근원이다｜이장규

구 : 현재 판단으로는 노동개악 문제가 총선까지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에 최저

55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이야말로 개혁대상이다｜김신범

미래편지-내지 1

치캠페인을 함께 펼치려 합니다. 또 노동개악 반대 운동

임금 1만원,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

이 모여들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당원 개개인이 자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 로그램도 기획하고, 이를 총화하는 대회도 구상할 예정

“당장은 모든 노동계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당 의 행동을 제안 드리고 중앙당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 정치캠페인 을함께펼치려합니다.”

이에요. 당원들이 의무감에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오

각합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여러 진보좌파정당이 존재하는 상황과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문제의식,

삶과 문화 129

화요일의 약속 ‘지금여기’ 의 사진가, 홍진훤 더 이상 식판 들고 줄 설 수는 없다｜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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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공업사⑤ 두근두근, 바다상점의 꿈을 향해｜화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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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축하합니다｜공기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노동개악에 맞

고 싶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이 :‘당 활동가 양성시스템’ 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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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를 주체로 세우고 해당 지역 노동시민사회계 공동의 지지를 모아가는 운동을 하

진보정치 열전｜ “안녕하세요, 신임 대의원입니다”

편지를 접으며 철학적으로 싸우기 : 역경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양솔규

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를 세워나간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노동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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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정치적으로｜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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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모든 정체성으로, 지금에 맞서 싸우겠습니다｜우새하

하나의 주체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 공통의 의제를 내세운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 다. 물론 당원 동지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녹색의제를 통한 선거연합, 정치개혁

84 ‘진중하면서도 유쾌한’노동당원이 되겠습니다｜최재혁

대략적인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제를 통한 선거연합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협 등 기초조직이 우선 제대로 가동되어야 할 텐데,

이 :‘힘 약한 파트너로 선거연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당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밀집지역에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요?

권후보들과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후보지지율을 사전에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정당화를 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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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노동당 15

지금+여기 노동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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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노동당 11

이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나름대로 신선하게 결혼식을 진행했더니 좋다는 평가도 좀 받고(하하하). 그 결혼

하고 인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아 내가

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 등을 가장 잘 아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전반

준비했는데, 오로지 제가 주인공이 되는 행사는 딱 결혼식뿐이더라고요.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많은 분들

않더라고요. 정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를 소개

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임시직 노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막 양산되

장 즐거웠던 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요. 제가 단체 활동하면서 무수히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히 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당원들이 많지

면 좀 의미 있는 역할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따라서 노동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신 노동의 트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당원들께 전화를 돌릴 때 솔직

문제 전문가가 돼야겠죠. 소위 말하는 노동의 미래랄까? 우리 사회 노동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가 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건에서 보면 어쨌든 노동당은 이름 그대로 노동

당이 가진 저력은 이런 당원 분들의 의지 속에 존재한다

보님이 선거기간에 하신 말씀처럼 여러 정당, 여러 의제, 여러 지향을 가진 정당조직들이 공존하는 상태

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노동

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운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홍원표 후

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싸워라.”이

구 :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앞으로의 포지션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안을 가지

야 할 역할이 분명하게 있고, 더 활력 있는 젊은 동지들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지금의 노동당이 해

디에 잡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닌 여러 지역, 특히 경남이나 제주, 인천에서 만났던

나면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고, 언론에서 입장이나 의견도 묻는 존재가 되어간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

위기가 좀 냉랭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세를

그런데 빈 공간을 확 장악하고 시간이 지

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세를 가도 분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전혀 없었어요.

구 : 처음 유세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전반적으로 분

꼈어요(웃음). 사실 알바노조는 노동운동

“알바노조는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이 가입을 했어요.‘운동이라는 게 이름 냥 이름 자체로 언론에서 찾고, 사람들

맥도날드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알바노조 조합원의 해고철회를 촉구하는 시위 중인 구교현 대표 (사진 : 알바노조 alba.or.kr)

는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 혼자 남겨두면 뭘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굉장히 피곤해했어요.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전에 했던 걸 잘 챙기지 못하고 까먹어요. 그래서 저에게 대신 단점은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바노조 할 때에도 사무국장이나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저를 고 늘어집니다(웃음). 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그것을 계기로 사건화하고, 이게 될 만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 물 례 하나하나가 운동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폭제나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할 때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일을 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 저는 그런 사 구 :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같이 활동해온 친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알바노조

오. 는 일, 기쁜 일이나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십시 이 : 2주 동안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

이 :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면 망한다’ 는 건 알게 됐으니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는 경험이면 참 좋았겠지만, 일단‘어떻게 하 기반을 쌓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무튼 저에게는 앞으로의 진보정당 운동에 있어서도

하는 중압감? 고민? 이런 게 좀 크네요.

닌 것 같아서였어요. 뭘 새로 해 보겠다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당이 향후에 정당운동에 필요한 대중적인

쁘긴 한데, 돌아서면‘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위원장을 사임하고 주로 알바노조 활동에 주력해왔던 이유도 그 정치적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

어리둥절하기도 해요. 만나는 분들이 축하해주시면 기

위적으로 추구했던 건데, 결국은 당 내부적으로도 운동사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실패한 거죠. 제가 청학

하루 지났으니 아직까지는‘당 대표라는 게 뭐지?’약간

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시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치적 실패가 순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저나 저와 함께한 분들에 대한 평가로서 남는다는 걸 느

사한데, 한편으로는 또 무거워요. 당 조직이나 당 운영

구 :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년학생위원회 활동을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정

구 : 일단 반반인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감

느꼈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바랍니다.

니다. 청년학생위원회 활동도 하셨고. 주 활동이 당원으로서의 활동은 아니었지만,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선일 것 같습니다. 당선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이 :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간은 좀 짧았지만, 당 생활을 꾸준히 하신 걸로알고 있습

이 : 갓 당선되셨으니까 일단 당선소감을 듣는 게 우 구교현(이하 구) : 네, 고맙습니다. 이장규(이하 이) : 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1일차“감사하기도, 무겁기도 해요”

“10년 후에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전망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Cyan Magenta Yellow Black

하나로도 이렇게 먹고살 수 있구나’느

구교현 신임 당대표 인터뷰

할 테니까. 이제는 팀 안에서 저 스스로도 조정하고, 다른 분들과 조율하고 합의하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Process

곳이죠. 빈공간을장악하고시간이지나면서그

지금+여기 노동당

챙겨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B

대표성을 인정받은 거죠. 운동의 포지션을 어디

‘정치의 빈곳’ 찾아,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1

에잡는가가대단히중요하다는것을느꼈어요.”

이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쁜 기억이든 가장 슬픈 기억이든.

인터뷰 이장규 기관지위원장

미래편지-내지

이 : 노동당도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할 듯합니

이 나서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 자꾸 당 안에

구 : 오늘 제 결혼기념일이거든요. 딱 1주년입니다. 작년 9월 20일, 결혼식을 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

녹취 김혜연 편집부원

원일컴-노동당

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당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정리・사진 정정은 편집부장

원일컴-노동당

노동당의 새로운 길 열겠다

식이 제 인생에서는 참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아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붙은 걸 보면 당원 분 들이 일종의 모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저한테 분명히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

Cyan Magenta Yellow Black 슬픈 기억이라 하면, 같이 활동했던 권문석 동지가… 이제 2년 좀 넘었죠? 2013년 6월 2일에 세상을

Process

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가 해야 될 역할, 지금 노동당이 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주는 메

A

떠났으니. 권문석 동지를 안 지는 15년 정도 됐는데 같이 일한 적은 없어요. 권문석 동지가 당에 있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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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구나, 해 볼만 하겠구나, 가능성이 있구나’하실 만한 면을 보여드리면 신뢰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면서 풀어가야겠다고 생각 중이에요. 이 : 네, 중요한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현재 신임대표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하

이고, 그동안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에 무관심한 당원들도 많아졌어요. 당 내의 갈등과 일부 당원들

은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고 기획했어요. 문석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

기에도 말씀대로 당내 화합이 무엇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파 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대중단체에 있었으니까. 알바노조로 처음 만나, 함께했던 건 6개월 정도였지만,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

당 쪽의 저희 세대에서는 유일하게 정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동지였죠. 알바노조 안에서도 유일 한 동년배고 힘이 됐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예상할 수도 없었던 순간에 갑자기 떠나가지고…. 아무튼 가 장 슬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또 그 덕분에 제가 딴 길로 못 새고 있기도 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한다는 어 떤 과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더 길게 보면, 아예 나이 들어서 노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은지. 구 : 제 인생의 설계도로는, 10년 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웃음)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년은 이렇게 정당에서 일하고, 10년 후에 오십 정도 돼서는 진짜 정계에 가서 또 한 10년 정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귀촌이든 귀농이든 서울을 떠나서 살 자고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생활과 잘 안 맞는 점이 있거든요. 차들 많고 사람 많은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길을 엽니다. 미래가 됩니다.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지구생태계, 차별과 소외 넘어 모두가 평등한 세상, …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없는 길을 만들고, 스스로 길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꿈은 곧 <미래에서 온 편지>입니다.

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요.

미래편지-내지

구독자 모집

원일컴-노동당

지금은 당내 신뢰회복이 우선

의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구 : 제가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며 알바노조 등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비정규?불안정?

이 : 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 당이 어떤 부분 에서 희망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걱정되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 : 지금 제가 아직 내부적인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조직이 상당부분 유실되고 약간은 무너져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일단 중앙당 조직부터 시작해 시도당과 당협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일 의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세적으로 노동개악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적 으로 조직을 챙기는 동시에 밖에 나가서 싸우는 일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장 당원 분들을 동원해서 움

불구하고 저 같은 대표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게 보고‘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새로

그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자, 목표대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십 정도가 되

당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직이 여러 가지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데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아토피도 있어요. 도시를 벗어나면 멀쩡한데. 대신에

정기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창간호부터 정기구독자에게 한정발송됩니다

저임금・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운동, 그런 운동의 정치적인 발현을 기본으로 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선거를 좀 지나면서 생각이 약간 달라졌어요. 대한민국의 정당정치가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당 을 만들기도 어렵고, 당을 만들어봤자 국회의원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당 이름만 있을 뿐이 지. 그래서 정당이 정당으로서 올곧게 기능하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동당이‘노동당’이름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그런

직이는 구조가 되지는 못할 것 같고, 일정 정도는 대표단 중심으로, 또 어느 정도는 중앙당 중심으로, 또는 활동하는 청년당원들 중심으로, 이 투쟁에 노동당의 존재감을 보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작할 수 있다’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다른

면 좀 떠나도 되지 않을까요?(웃음) 편집자 : 시간 관계상 아래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사회운동정당’ 이자‘당원참여정당’ 으로서의 노동당

활동들에 당원들이 참여하고, 그 활동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당원 분들이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하나의 계 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당의 운동계획과 사업계획도 구상하려 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구나, 뭔가 좀 달라지는 구나’하는 기대감이 들어야, 지금 멀어져 있거나 마 음의 문을 닫으신 당원 분들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당과 다르게 청년당원들이 많고, 그들이 또 잘 조직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운동의 포지션이 중요해요”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에서 활동하는 당원 분들 간에 의견그룹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는 점이에요. 심지어는 청년당원들 사이도 갈 라져 있고.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는 일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당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

입금 결제일 : 5일, 25일 중 선택가능

구 : 우리 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당의 정치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구독료 : 매월 1만원, 1년 10만원(일시불), 10년 50만원(일시불)

이 : 사회운동정당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구독문의 : 중앙당 편집실 정정은 / 02)6004-2007 / laborzine@gmail.com

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운동에 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이 자기 의제를 개발하고 운동을 기

직접납부 : 신한은행 100-028-812208(예금주 : 노동당)

다. 노동당은 사회운동 속에서 지지자를 모으고 사회운동의 힘으로 당의 입장을 실현해 나가야 해요. 여

획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당의 자산인 청년・아르바이트・영세상인을 주체로 한 대응운동을 기획

에, 기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단지 운동조직을 해

제로도 그렇고요. 정당정치 수준에서 운 동을 사고하거나 조직하지는 못한 제 역 사와 경험 때문에‘저 친구가 그냥 그런 저런 운동조직 수준으로 정당정치를 하 려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

고, 부문과 지역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다

이 중요하죠.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저나 저의 선거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정

이 : 사회운동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전략과 운동주체, 두 가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운동전략을

지금+여기 노동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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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지금까지 대표님은 장애인운동과 알바노조 활동을 주로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의 활동에서 느낀 점들을 말씀해주세요.

온 사람으로 보이실 거라 생각해요. 실

“(당 대표는)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예요. 정당정치수준에서의정치력을보여드 릴수있는정치적인기회라고생각해요.‘가능성

하고, 개혁의 당사자로서 기성정치인들이 가진 특권을 깨고 정치적 권한을 평등하게 나누는 운동을 펼치

이있구나’하실만한면을보여드리고싶어요”

실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넘어서는 것

른 세상을 바라고 실천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정치 수준에서의 정치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정치적인 기회라고 생각해요.‘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할

어떻게 수립하고, 또 그에 대한 당내 합의는 어떻게 이룰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운동의 주체는 어떻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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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제가 장애인운동을 할 때가 딱 대한민국 장애인운동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당사자들과 직접 법 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밖에서 싸우고, 국회로 들고 가서 통과시키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대중운동의 힘 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진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고 느꼈어요. 물론 장애인운동 하는 동지들과 제대로 평가해본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소위 통합적 사고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를테면 교육문제 관련해 법을 만들었으면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안에 이 특수교육・장애교육 문제를 어떻 게 포함시킬지 궁극적으로는 고민해야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법대로 따로 있는 거죠. 예산도, 인력도 분리돼 있고.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체적인 논 의가 가능한 정당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바노조라는 조직은 사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곳이죠. 알바노조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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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노동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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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7기 대표단은 9월 23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을 열고, 국민의 목을 조 르는 박근혜 정권의‘노동재앙’ 에 맞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것을 밝혔다.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겠습니다. 당원여러분을 믿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는, 아니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 원일컴-노동당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팀 드림

미래편지-내지 1

겠지만, 그런 것 없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울리는 글 한편, 핵심을 찌르는 슬로건,

그러고 보니 nowhere는

행동 하나로도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에는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now+here(지금 여기)이기도 합니다.

당원들, 실천력을 가진 청년당원들, 주요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이끄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여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가 되기 위해,

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치의 빈곳을 찾아 힘을 집중시키고 노동당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

이 편지를 띄웁니다.

2015년 10월 5일 등을 대폭 혁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또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기관지의 내용이나 디자인

구 : 정치는 결국 국민여론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돈도 많고 의원까지 있으면 좋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 :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침 기관지 편집위원회 역시 최근에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대표단만이 아니라 새로이 구성된 기관지

현재에 햇살을 들이는 미래의 틈

납부 및 당 외부 구독자를 조직해 오프라인 발행을 계획할 생각이에요.

A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일정한 콘텐츠가 쌓이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추가 당비

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한국 사회의 답답한

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각종 노동현장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노동당의 기관지에‘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이름을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등 한국의 노동문제와 관련된 특집을 이번 호만이 아니라 다음 호까지 2회에 걸

페이지의 <정치신문R>을 확대개편하고, 기관지의 온라인판을 내고, 이들이 SNS를 타고 주변에 확산될 다. 어떤 체계와 수준으로 발행할 것인지, 기관지위원회 및 홍보실 등과 논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당 홈 구 : 당보는 당원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일상에서의 선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

《미래에서 온 편지》또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관점을 알리는 데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지요. ‘유토피아’라는 말의 원래 의미도 nowhere는‘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대중적인 당보를 별도로 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 : 기관지 구독자 확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 기과지 외에 특별당비, 세액공제, 대표단의 책임까지 고려해 연말까지 상환계획을 실행할 생각입니다. 매나 상징물 판매사업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채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 당원별?지역별 배가운동의 목표를 세워 꼼꼼히 점검할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재정사업을 위해 공동구

있는 정당은 우리 노동당뿐입니다.

News 『News from Nowhere』 을 우리말로 의역한 것입니다. from Nowhere

미래에서 온편지

윌리엄 모리스가 1891년에 낸 소설 제목

구 : 의제나 행동 기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관심 사안을 발견하

행되고 있음에도, 원내 정당들은 그 누구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내의 진보정당조차, 국

이 : 사회운동정당을 우선 강조할 경우, 당장은 대중성이 일정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운동

회의원직을 걸고 싸우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듯합니다.

의제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몇 가지 전략적 구호

한국에서 노동의 가치나 노동자의 관점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를 외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국의 사회주의 사상가이자 작가, 미술가인

반면 외부적으로는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노동개혁의 탈을 쓴 노동개악이 진

‘미래에서 온 편지’는

불어 내년 총선을 정점으로 한 당원배가운동을 전개할 생각이에요. 당원들의 손에 각종 선전물을 쥐어주

니다. 논의구조, 활동방식에 있어 기존의 관성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 대한 열망을 노동당이 받아 안을 수 있으려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실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

관철이 아니라 상호소통과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 : 당이 정상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게 되면 당비 납부율이 일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기성정치에서 한계를 느낀 대중단체들과 공동으로 펼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새로운 정치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내 화합이 중요합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견

할 생각이신지요? 이 : 현재 당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정 확보 방안이 있으신가요? 당장의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치개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이 공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당 내외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선된 분들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시

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고 이에

리라 생각됩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경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지 않았던 투표율이 무엇을 뜻하는

대한 협상권까지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인물보다 정당이 정치를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의

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까지 포함한 전 당원의 마음을 살피고 추슬러야

기능과 활동 강화는 정당투표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전략지역에서 다른 야당후보가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개악 저지운동을 노동당이 주도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 노동계에서만큼은 여론의 우위를 점하는 방법

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처・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입법 및 국정감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 울, 안혜린, 이해림, 최승현 부대표님 등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러 조건을 고려해 다수출마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노

제7기 당대표단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구교현 대표님을 비롯하여 김한

구 : 선거연합 시 우리당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한 내용입니다. 현재 노동당은 여 현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테면 노동당도 국회의원 혀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풀어가려면 현재 거대 정당들이 가진 특권을 공격하고, 운동이에요. 정치개혁 문제는 그동안 많은 주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거대 정당들의 반대에 부딪

후보가 자진 사퇴하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적어도 내년 선거에서는 비 에서 노동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당의 전략지역에서는 다른 야당의

편지를 띄우며

해 노동자와 서민대중이 노동당에 거는 전국적 수준의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노동당 후보가 없는 지역

무거운책임감으로새로운출발을

델을 만들고, 정당이 가진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 정당투표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전개할 정치개혁 구 : 당이 일상에서 주요하게 전개할 운동은 바로 정치개혁 문제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당운동의 모 성할지, 특히 당원들을 주체로 세울 방안이 있으신지요?

회에 나와 모여 싸워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정도다. 노동당은 끝없는 조직적 내홍 속에서 이런 중차 대한 시기에 대응하는 당의 방향을 정하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의당은 연초‘비정규직 정당’ 을 자처하며 뭘 해볼 것처럼 포즈를 취했으나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수 용해 다른 복지정책과 맞바꾸자는 공허한 주장의 진원지를 자처하게 됐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서 정부와 노동 간의‘거래’ 는 성립하지 않는 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끝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했다. 아마 그래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상

그간 선거의 공학적 효과를 노리고 맨 얼굴을 숨겼던‘음모’ 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되는 일인가? 물론 그런

부대표 당선인사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가진 최소한의‘선의’ 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하나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모든 근거를 거짓과 음모라는 가정에서 찾는다면, 문제의 인식은 쉬워지지 만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끝없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첫째로 떠올려 봐야 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득권과 경제관료들이 받았을 충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금융위 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에 대해“자본주의는 끝났다” 고 말한 바 있다. 강만수가 사회주의자로 돌변한 것

황이 크게 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다양한 공

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노쇠한 경제관료의 이 한 마디는 자신들이 믿어왔던‘이상의 붕괴’ 를 표현한

작(?)에 굴복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될 일이면 테이블에 앉아있기는 해야 한다는 공학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미 도장 다 찍고 나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

이들의 인식 속에서의 자본주의는,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경쟁하게 놔두면 어떤 균형을 찾아 스스로를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을 찾아내는 체제적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의 인식 속

은 오히려 정부와 자본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청나라와 일

에서 세계자본주의가 지녔어야 할 이런 본질이

것이다.

7기 대표단 선거를 마쳤습니다. 열세 번의 유세 일정을 앞두고 첫 유세 현장인 전북 장수로 향하던 때

온데간데없어졌다. 정부 돈으로 미국으로 유학

를 다시 떠올려봅니다. 19일 간의 선거운동의 시작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서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을 가서 간신히 배워온 소박한 신자유주의의 7기 대표단 선거 부대표 토론회에서 경남도당이 제작한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에 대해 이야기 중인 안혜린 부대표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갈등의 본질은 언제나 계급적이다. 계급적 갈등을 계급적으로 올바르게 드

하고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7기 대표단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2년

러내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임무이다.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대중

이라는 시간이 앞에 놓였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지나고 나면 다시금 그 2년의 결과를 얻게 될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며 만국에 대한

들에게 노동개혁이 계급갈등의 양상으로 인식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한정 없이 열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새삼 떠올려보는 이유는

만국의 투쟁에 돌입하는 것뿐이다. 물론 이런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그 시간의 무게를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실질적 정세개 입력복원이시급하다. 현재의조건을그 냥둔다면, 민주노총위원장이어디꼭대 A

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상황이오고야말것이다.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의 실질적인 정세개입력을 복원하는 일이 시 급하다. 현재의 조건을 그냥 둔다면, 민주노총

노동당이 지나 온 시간들을 되짚어봅니다. 우리는‘노동당’ 이라는 이름으로,‘진보신당’ 이라는 이름으

위원장이 어디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로 주어진 시간의 무게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다시 곱씹어봅니다. 정당으로서, 정치결사로서의 역할을 얼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 것이다.

마나 충실히 다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한 편에 정치를 등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정치를 등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댈 필요가 있는지에 대

박근혜정부가뒤집은이유다.

파국적인 발언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금융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길을 가고 있음을

도그마에 휘둘리던 세계자본주의는 질서정연하게 네오케인스주의로 후퇴하여 그 생명을 연장 중이다(이

그 길의 이름이 바로 노동당임을

를테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자본건전화방안을 보라).

어찌되었건 경제학을 케인스주의로부터 배운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신자유주의를 차차 받아들인 이유

붉게 달구어진 제 몸으로

현 정부와 친기업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금융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뒤집은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기에‘노동당’ 이라는 정치결사를 통해 만나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

희망의 불씨를 하나씩 피우겠습니다

이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입안된‘동북아금융허브전략’ 은 국가주의 세력에 밀려 금융화 정책을 관

치적이었고, 얼마나 정치를 통해 생동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작은 불씨들을 모으고 모아

철시키지 못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관료들이 이룬 일대 쾌거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당을, 마침내 한국 사회를 불사르는

구상을 계승해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기로 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

거대한 불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없던 일이 됐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해 설립됐던

앞에 놓여진 2년을 바라봅니다.‘노동개혁’ ‘정치개혁’ 이라는 뒤집어진 이름으로 세상을 뒤집어 거꾸

과거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정한 방향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공무

괴되었다. 이전 정부의 금융화 정책을

잠시 머물러 있는 이들 모두

화인(火印)처럼 제 온 몸에 새기겠습니다

는 운명을 전제한다. 사전 식사 여부에 따라 술자리 안주의 구성이 달라지듯,‘개혁’ 에는 그것을 성공시키 기 위한‘전제’ 가 필요하다.

들이 믿어왔던 신자유주의의‘룰’ 이파

‘룰’ 이 파괴된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각국이

는 그것이 세계적 유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유행의 방향이 바뀌었다. 민주정부를 자처한 노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문제

해 전체 진보진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복잡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관료

러뜨리겠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분별없는 해고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노동개혁’

정책금융공사는, 그들로서는 불행히도 다시 산업은행과 합병됐다.

원연금 개혁에 노동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과 유예된 임금인상의

이라 부르고, 기존 보수양당끼리 국회의석을 나눠먹는 일을‘정치개혁’ 이라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찬란한 불꽃, 그 길 속에서

실현, 임금체계의 변화 등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수반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고용과 임금, 연금 등

국회에는 말과 행동이 늘 거꾸로인‘개구리당’ 뿐입니다.

당원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금융화 노선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대신해 내놓은 것은‘창조경제’ 였다. 여전 히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으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금융화에서 벗어난 전형적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모두 고려해서 만든‘청사진’ 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개혁에 독자적 입장을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가 진실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며 못 가진 자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장한다는 점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창조경제

갖고 개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가 책임지는 노동개혁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

것을 빼앗는 것처럼 거대양당이 제 것을 더 공고히 하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밟아 누르는 꼴입니다.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등을 육성하겠다는 주 20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9

앞서 언급했듯 어떤‘중도적’정책을 펴리라는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지금+여기 노동당 17

지금+여기 노동당 21

32

28

24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5

들이 당의 화합과 결속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유세에서 만난 어느 선배 당원께 그러기 위해 지금 노동당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당원

기대와 다른 길 걷는 박근혜 정부, 그 이유는?

고맙습니다.

고, 이제는 좌파정치의 실력을 쌓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만나고, 투쟁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 허망함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당의 혼란과 어수선함은 7기 대표단 선거를 치르면서 일단락되었 과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탈당사태는 많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고, 정치운동에

준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는 새로운 전망 없이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답습하려는 낡은 사고방식

이지만, 노동에 대한 자본의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급속한 무게중심의 쏠림을 보여

한국사회에서 진정으로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노동당이라는 믿음이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말해,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가 겉보기에는 단 한 발짝의 전진을 이룬 듯 보

당의 화합과 결속으로부터

있게 됐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이를 겨냥한 것일 수밖에 없다. 다시

을 만나면서 느꼈던 우리 당의 가능성을 하나씩 현실화시켜 가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하자고 하지만 우리의 힘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마’ 로 간주됐던 호봉 중심의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좌파정치를 하겠다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야만적인

우가 아니더라도 해고할 수 있는 체제로 한 발을 내딛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돈 먹는

중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주체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계에 맞서기

‘1타 3피’ 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는 어찌됐건 정규직을 특별한 경

를 외치고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은 변함없이 진행

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솥의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조각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동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정권퇴진의 구호

면, 이것은 우리에게 친숙한‘젠가’ 라는 게임에서 탑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조각을 한 개 빼는 것과도 유사

완화, 기간제 파견근로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이른바‘노동개악’ 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

찬 물에 넣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른다는 비유를 떠올려보자. 다른 비유를 들자

7기 대표단 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변경

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도를 1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개구 유해서 말하자면 개구리가 들어있는 솥의 온

일.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은, 개구리가 든 솥의 온도를 1도 올리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임금피크제 도입

부대표를 6기에 이어 7기에서도 하게 되니, 많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당원들

짜’개혁은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펼쳐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개혁’ 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진

겠습니다. 노동당이 어느 정당보다도 원칙적이며,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대 국민적으로 나타

청년일자리가 생겨날 거라 주장하지만, 이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날조된 거짓말이다.

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진행했던 노동상담학교를 평가하고, 함께 고민할 사람들을 모으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 라며 이를 통해

노동상담소를 비롯해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이 찾을 수 있

박근혜 정부가‘노동개혁’ 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말의

찾아가겠습니다. 당원들을 만나는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최승현 후보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인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한 이유는, 비 부가 행정지침에 불과한 일반해고 가이드라

으고,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뿐 한 번에 많은 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차근차근 힘을 모

이 두 가지 측면 말고 세 번째로 보수정부가 쟁취한 것은, 이 노사정 합의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솥의온도를올리기시작했다.

만 아니라 이 암울한 세상에 노동자 민중들이 우리 당을 보며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특집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이해림 부대표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해림 부대표

어쨌거나 이유는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 에’이런 전술이 현실화되는 일은 없었다.

가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기 때문 의 반발 등으로 원안 그대로의 통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묶어‘노동개혁 5대법안’ 이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처리를 모색하고 있으나, 국회선진화법의 존재와 야당 와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합의였다. 새누리당은 그간 자본이 요구해왔던 노동에 대한 규제완화 사안들을

부대표 당선인사

Cyan Magenta Yellow Black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은 행정지침으로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행정지침은

Process

그야말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법적 구속력도

A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정부가 극한대립까지 감수하며 무리한 협상을 벌이는 미련한 일을 했다고 느껴

2

진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겨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도 이게 일부 공기업 및 대기업에나 적

미래편지-내지

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정부가 왜 거기에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는 반응이 심심찮게 나왔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원일컴-노동당

다. 이 때문에 진보정치세력의 일각에서는 차라리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해주고 노동계가 원하는 무언

미래편지-내지 2

김한울 부대표

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다. 앞에서 길게 설명하였듯이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

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여기서 조선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빗댄

원일컴-노동당

다.“부채주의의 시대” 라는 부연설명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김한울 부대표

부대표 당선인사

불꽃, 그 길 속에서

누군가는 퇴각을, 누군가는 실패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희망

계약에 의한 상용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통계수치들 간의 연관관계를 단

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등지는 일은 또 하나의 작은‘개구리’ 일

순히 추정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겠으나, 이런 결과는 적어도 제조업에 있어서 숙련노동자의 필

뿐입니다.

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단기계약의 불안정 일자리 양산과 노동시간 연장으로 쥐어짤 때까지 쥐어 짠 결과로는 기업 입장에서도 한계에 부딪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여전히 우리의 답은‘정치’ 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뒤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안혜린 부대표

안혜린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집어진‘정치(政治)’ 를 바르게 돌려놓는‘정치(正置)’ 일 수밖에

자본의 관점으로 보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강력하게 자리 잡은 노동권의 입지를 무너뜨리

없습니다.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비낌 없이 서있는 정당을 통

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생산공장을 계속 옮겨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입

한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당을 통한 생동하는 진보정

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제조업의 추격, 그리고 다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를 돌아보는 데에서 시작할 수

라는 대외리스크가 상존하는 판국에 경제성장률 예측치까지 날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

밖에 없습니다. 바위를 들어 올리는 새싹과 같이 생명력 있는

은 없다. 따라서 기업이 국내에서 숙련노동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과

정치로 현실을 짓누르는 무거운 절망의 바위를 밀어 올려야

제를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노동당을 다른 정치의 공

이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니 뭐니 멋있는 척

간, 살아있는 정치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스타일을 구길 수밖에 없

됩니다.

8월 27일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창조경제’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 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육성을 주장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로볼수있 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성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말만 무성한 평론의 정치를 넘어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안들이‘청년실업’ 과짝 을 맞춰 제기되는 이유 역시 따지고 보면‘고령층

필요한 기업, 기업의 해외 이전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박근혜 정부, 이 둘이 타협한결과가노동개혁이다.

실천으로 답하는 실천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가 넘

인건비 줄여서 청년고용 늘린다’ 는 식의 이데올로

수 있다. 그리고 이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문제로부터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당원들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어야 할 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선 긋고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해

기 전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앞의 맥락과 연관해 해석해볼 수도 있다. 청년실업의 해소는 단

당원들이, 그래서 당이

야 합니다. 해야 하기에 하겠습니다.

지 기업이 청년층을 일회적으로 고용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1~2년 단위로 실업자가

시린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정치에 침묵하고, 정당에 손사레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노동당’ 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

통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재정균형을 연단위로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발언도

다. 노동당 안에서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실천으로 드러내는 데에 주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살아있

있었다. 물론 재정정책의 확대와 고용정책이 직접적으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힘들고 오랜 싸움에 지친 목소리들,

는 정치의 힘을 당 안으로부터 끌어내어 당 밖으로 뿜어낼 수 있을 때 노동당의 미래가 밝게 열릴 수 있다

적어도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공약들과 맞물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전형적인 신자유

그러나 포기할 수 없기에

고 굳게 믿습니다.

주의의 경로를 따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근거가 된다.

마침내 닥쳐올 해방의 꿈만큼 푸르른 눈빛들

‘금융화’ 라는 게 대형투자은행이 됐든 리먼브라더스 인수가 됐든 정권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육

하기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숙련노동을 필요로 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일부‘당근’ 을 제시하고 기업도 어떤‘부담’ 을 감당하는 척하면서 서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기업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겨냥한 어떤 시늉을 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계약 4년 연장 등의 실현 불투명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액션을 취하는 게 지금 진행 중인 노동개혁의 본질일 수 있다. 모든

그 모습 하나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기업, 딜레마에 빠진 정부

돼야 한다면 어떻게 실업문제가 해소되겠는가? 그런데 기업은 추가고용으로 인해 늘어나는 부담은 감당

다시 주어진 시간을 생각합니다. 한 뼘의 땅엔 한 뼘만큼의 햇살이 닿습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에도 누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는

구나 스물 네 시간의 하루를 삽니다. 노동당 제7기 대표단에 주어진 시간은 2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그래서 당의 무게가

살아 움직이는 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춤추는 당원들의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래하는 정치, 춤추는

제 가슴 한가득 남김없이 들어찼습니다

정치로 답답하고 어두운 미래를 밝게 비추며 열어가고 싶습니다.

조건이 예측한 그대로 작동하고 정부와 기업이 모두 신의성실하게 행동한다면, 이 정책은‘중규직’ 으로 표현되는 고용형태의 일반화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진보진영의 합의 시급해

성하는 문제였다면, 위에서 설명한‘회귀’ 는 이미 갖고 있는 현재의 체제를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손질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재미있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겨레가 2015년 9

투표하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월 22일 지면에 실은 <경기 부진한데‘일용직’아닌‘상용직’고용 증가, 왜?>라는 기사를 보면, 제조업 분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라서 이제 문제는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진영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그런데 진보정

야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10년 이후 급전직하하는 상황에서 일용직이 아닌 근속 1~3년의 단기

또다시 먼 길을 시작하는 이들과

치도 노동운동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대응책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기껏해야 많은 사람들이 집 지금+여기 노동당 19

어쨌든 여기까지가 자본과 기득권의 논리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에 대항하는 노동의 주장이다. 따

18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1

지금+여기 노동당 23

30

대표단으로서, 부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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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7

노동개혁도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박근혜 정권의 1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하겠습니다. 사고시도당, 사고당협부터 찾아다니고, 시도당, 당협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다니겠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원들을 찾아서 만나고, 조직하면서 당 조직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저는 대표단 선거 도중“상반기 16곳 시도당 중에서 13곳을 찾아다녔고, 이후에는 당협조직들을 찾아 김민하 <미디어스> 기자

하겠습니다. 노사정 합의는 노동을 향한 자본의 본격 공세 예고편

니다. 노동당이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다수의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의 체제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찾아내고, 새로운 정치의 공간을 열어나가겠습

태로 밀어붙인 것이다.

당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새로운 좌파정치의 길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신자유주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당이 되리라 기대하고, 저도 함께 하려 합니다.

무리됐다. 그간 자본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완성까지 단 한 발짝만 남겨둔 상

노동당이 희망이 되겠습니다

고, 시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우리 당원들에게 노동당이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대권주자로 우뚝 선 김무성 의원이 중재를 선 상태에서 그냥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결말로 마

대표단 선거 도중에 벌어졌던 노사정야합을 비롯해서 우리 노동당이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은 사회이 지만 다시 힘을 모으자는 결의를 모으는 지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직임이었습니다. 기존의 틀과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도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었고, 많은 당원들이 떠나갔

무게중심이 쏠리기 시작한 지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그런 의미에서 7기 대표단 선거는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사회에 노동당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움

이번 노사정 합의로, 자본은 노동에 대한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했다. 급속하게

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많은 동지들이 떠나가는 데 매우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

상반기 당원들은 혼란을 많이 겪었고, 상처를 받았으며, 우리 노동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았습니다. 이러한 당원들부터 잘 조직하여 노동당의 역량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세기간 동안 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당원들도 있었고, 당 조직 강화의 의견을 내주신 당원들도 많

는 판국에 정직함이라는 관료 특유의 미덕을 발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어느새 차기 장을 거듭 반복해서 내놨다. 철도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실재하고, 그것이 정치적 세력화로 이어지 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그 부하들은 수서발 KTX 법인 분할에 대해“철도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입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2013년 말‘철도민영화’논란을 거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

체계의 혁신을 통해 당원만 아니라 노동당을 지지하는 사회운동 영역의 활동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대표로서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고 당의 지역과 부문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 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아침에 얼굴빛을 바꾸고 자본의 노골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겠는가? 법상의 그 조항에 대한 정치적 재산권(?)을 주장하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까지 영입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 각을 더 강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각을 세우며‘국민통합’ 을 외치고,‘경제민주화’ 의 실현을 위해 헌

체 형성과 함께 중요한 일이 당의 기초

령이 유력 대권주자 시절‘당 내 야당’ 을 자처하며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이런 생

좌파정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주

상반기 6기 부대표로 활동하다 나경채 대표 사퇴 이후 권한대행을 잠시 한 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

최소한 이명박 정부 수준에서 후퇴하지는 않으리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

좌파정치 실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노동당의 부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당원동지들 고맙습니다.

성한 후 부대표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7기 부대표 선거에 출마했고,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이해림 후보

어떤 모자란 모습이라도 보여주겠거니 하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게 어떤 소박한 몸짓에 지나지 않더라도,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제시해야 합니다.

하는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후보가 끝내 이루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이름에 걸맞는 이를테면 박근혜 후보가 그야말로 자신 있게 내세운‘경제민주화’ 와 같은 것들이 그렇다. 우리가 생각

을 형성하고 사회적 전환의 청사진을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최승현 부대 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에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선입견’ 으로 나타나, 그가 천명한 중도적 수사들의 감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유주의에 저항하는 강력한 사회운동

으로 말하던 전임 정권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이런 근거 없는 기대가 선거 국면

가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정권이‘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노골적

는 헤게모니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 주체들과 새로운 정치를 구성할 수 있

고, 다른 하나는 2012년 대선국면에만 해도

이름의 낡은 사고방식과 결별했고, 이제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용기

말의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노동당의 정치는 제대로 된 좌파정치여야 합니다. 우리는 통합이라는

까지나오리라고는생각지못했다.‘국민통합’ 과

된 노동에서의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으로부터

2012년대선국면에만해도박근혜정권이이렇게

지 측면에서다. 하나는 1987년 이후 상식이 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에자본의노골적인대리인이될수있겠는가? ‘경제민주화’ 를 외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

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이 특별한 점은 두 가 노동개혁!‘개혁’ 이란 이름으로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납득하지 못할 짐을 지우는 건 처음이 아니다. 박

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은 노동당을 바로 세우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고,“노동당을 바로 세워 달라” 고.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순간 마음이 울컥해졌습

‘경제민주화’ 에서‘민영화’ 로, 취임 후 낯빛 바꾼 박근혜 정부

Process

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출마해 줘서 고맙다” 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다시는

B

Cyan Magenta Yellow Black

부대표 당선인사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까지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2

당원들과 만나고, 투쟁하면서, 노동당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래편지-내지

최승현 부대표

원일컴-노동당

8월 6일, 하반기 국정구상과 관련한‘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발 표 중인 박근혜 대통령.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 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B

는 이유다.

침묵 속에 이글대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조원동 전 수석은 취임 전 언론 인터뷰를

미래편지-내지 2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김한울 부대표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인건비 부담은 싫지만 숙련노동자는

장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라고도 볼

지배계급의 위기감은, 환율이나 금리 등의 통화신용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중시해야 한다는 발언

원일컴-노동당

없다는 거다.

부대표 당선인사

불꽃, 그 길 속에서

누군가는 퇴각을, 누군가는 실패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희망

계약에 의한 상용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통계수치들 간의 연관관계를 단

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등지는 일은 또 하나의 작은‘개구리’ 일

순히 추정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겠으나, 이런 결과는 적어도 제조업에 있어서 숙련노동자의 필

뿐입니다.

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단기계약의 불안정 일자리 양산과 노동시간 연장으로 쥐어짤 때까지 쥐어 짠 결과로는 기업 입장에서도 한계에 부딪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여전히 우리의 답은‘정치’ 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뒤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안혜린 부대표

안혜린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집어진‘정치(政治)’ 를 바르게 돌려놓는‘정치(正置)’ 일 수밖에

자본의 관점으로 보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강력하게 자리 잡은 노동권의 입지를 무너뜨리

없습니다.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비낌 없이 서있는 정당을 통

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생산공장을 계속 옮겨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입

한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당을 통한 생동하는 진보정

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제조업의 추격, 그리고 다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를 돌아보는 데에서 시작할 수

라는 대외리스크가 상존하는 판국에 경제성장률 예측치까지 날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

밖에 없습니다. 바위를 들어 올리는 새싹과 같이 생명력 있는

은 없다. 따라서 기업이 국내에서 숙련노동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과

정치로 현실을 짓누르는 무거운 절망의 바위를 밀어 올려야

제를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노동당을 다른 정치의 공

이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니 뭐니 멋있는 척

간, 살아있는 정치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스타일을 구길 수밖에 없

됩니다.

8월 27일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창조경제’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 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육성을 주장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로볼수있 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성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말만 무성한 평론의 정치를 넘어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안들이‘청년실업’ 과짝 을 맞춰 제기되는 이유 역시 따지고 보면‘고령층

필요한 기업, 기업의 해외 이전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박근혜 정부, 이 둘이 타협한결과가노동개혁이다.

실천으로 답하는 실천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가 넘

인건비 줄여서 청년고용 늘린다’ 는 식의 이데올로

수 있다. 그리고 이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문제로부터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당원들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어야 할 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선 긋고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해

기 전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앞의 맥락과 연관해 해석해볼 수도 있다. 청년실업의 해소는 단

당원들이, 그래서 당이

야 합니다. 해야 하기에 하겠습니다.

지 기업이 청년층을 일회적으로 고용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1~2년 단위로 실업자가

시린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정치에 침묵하고, 정당에 손사레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노동당’ 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

통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재정균형을 연단위로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발언도

다. 노동당 안에서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실천으로 드러내는 데에 주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살아있

있었다. 물론 재정정책의 확대와 고용정책이 직접적으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힘들고 오랜 싸움에 지친 목소리들,

는 정치의 힘을 당 안으로부터 끌어내어 당 밖으로 뿜어낼 수 있을 때 노동당의 미래가 밝게 열릴 수 있다

적어도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공약들과 맞물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전형적인 신자유

그러나 포기할 수 없기에

고 굳게 믿습니다.

주의의 경로를 따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근거가 된다.

마침내 닥쳐올 해방의 꿈만큼 푸르른 눈빛들

‘금융화’ 라는 게 대형투자은행이 됐든 리먼브라더스 인수가 됐든 정권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육

하기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숙련노동을 필요로 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일부‘당근’ 을 제시하고 기업도 어떤‘부담’ 을 감당하는 척하면서 서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기업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겨냥한 어떤 시늉을 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계약 4년 연장 등의 실현 불투명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액션을 취하는 게 지금 진행 중인 노동개혁의 본질일 수 있다. 모든

그 모습 하나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기업, 딜레마에 빠진 정부

돼야 한다면 어떻게 실업문제가 해소되겠는가? 그런데 기업은 추가고용으로 인해 늘어나는 부담은 감당

다시 주어진 시간을 생각합니다. 한 뼘의 땅엔 한 뼘만큼의 햇살이 닿습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에도 누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는

구나 스물 네 시간의 하루를 삽니다. 노동당 제7기 대표단에 주어진 시간은 2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그래서 당의 무게가

살아 움직이는 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춤추는 당원들의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래하는 정치, 춤추는

제 가슴 한가득 남김없이 들어찼습니다

정치로 답답하고 어두운 미래를 밝게 비추며 열어가고 싶습니다.

조건이 예측한 그대로 작동하고 정부와 기업이 모두 신의성실하게 행동한다면, 이 정책은‘중규직’ 으로 표현되는 고용형태의 일반화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진보진영의 합의 시급해

성하는 문제였다면, 위에서 설명한‘회귀’ 는 이미 갖고 있는 현재의 체제를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손질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재미있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겨레가 2015년 9

투표하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월 22일 지면에 실은 <경기 부진한데‘일용직’아닌‘상용직’고용 증가, 왜?>라는 기사를 보면, 제조업 분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라서 이제 문제는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진영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그런데 진보정

야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10년 이후 급전직하하는 상황에서 일용직이 아닌 근속 1~3년의 단기

또다시 먼 길을 시작하는 이들과

치도 노동운동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대응책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기껏해야 많은 사람들이 집 지금+여기 노동당 19

어쨌든 여기까지가 자본과 기득권의 논리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에 대항하는 노동의 주장이다. 따

18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1

지금+여기 노동당 23

30

대표단으로서, 부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26

22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7

노동개혁도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박근혜 정권의 1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하겠습니다. 사고시도당, 사고당협부터 찾아다니고, 시도당, 당협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다니겠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원들을 찾아서 만나고, 조직하면서 당 조직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저는 대표단 선거 도중“상반기 16곳 시도당 중에서 13곳을 찾아다녔고, 이후에는 당협조직들을 찾아 김민하 <미디어스> 기자

하겠습니다. 노사정 합의는 노동을 향한 자본의 본격 공세 예고편

니다. 노동당이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다수의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의 체제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찾아내고, 새로운 정치의 공간을 열어나가겠습

태로 밀어붙인 것이다.

당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새로운 좌파정치의 길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신자유주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당이 되리라 기대하고, 저도 함께 하려 합니다.

무리됐다. 그간 자본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완성까지 단 한 발짝만 남겨둔 상

노동당이 희망이 되겠습니다

고, 시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우리 당원들에게 노동당이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대권주자로 우뚝 선 김무성 의원이 중재를 선 상태에서 그냥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결말로 마

대표단 선거 도중에 벌어졌던 노사정야합을 비롯해서 우리 노동당이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은 사회이 지만 다시 힘을 모으자는 결의를 모으는 지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직임이었습니다. 기존의 틀과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도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었고, 많은 당원들이 떠나갔

무게중심이 쏠리기 시작한 지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그런 의미에서 7기 대표단 선거는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사회에 노동당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움

이번 노사정 합의로, 자본은 노동에 대한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했다. 급속하게

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많은 동지들이 떠나가는 데 매우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

상반기 당원들은 혼란을 많이 겪었고, 상처를 받았으며, 우리 노동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았습니다. 이러한 당원들부터 잘 조직하여 노동당의 역량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세기간 동안 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당원들도 있었고, 당 조직 강화의 의견을 내주신 당원들도 많

는 판국에 정직함이라는 관료 특유의 미덕을 발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어느새 차기 장을 거듭 반복해서 내놨다. 철도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실재하고, 그것이 정치적 세력화로 이어지 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그 부하들은 수서발 KTX 법인 분할에 대해“철도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입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2013년 말‘철도민영화’논란을 거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

체계의 혁신을 통해 당원만 아니라 노동당을 지지하는 사회운동 영역의 활동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대표로서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고 당의 지역과 부문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 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아침에 얼굴빛을 바꾸고 자본의 노골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겠는가? 법상의 그 조항에 대한 정치적 재산권(?)을 주장하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까지 영입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 각을 더 강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각을 세우며‘국민통합’ 을 외치고,‘경제민주화’ 의 실현을 위해 헌

체 형성과 함께 중요한 일이 당의 기초

령이 유력 대권주자 시절‘당 내 야당’ 을 자처하며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이런 생

좌파정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주

상반기 6기 부대표로 활동하다 나경채 대표 사퇴 이후 권한대행을 잠시 한 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

최소한 이명박 정부 수준에서 후퇴하지는 않으리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

좌파정치 실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노동당의 부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당원동지들 고맙습니다.

성한 후 부대표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7기 부대표 선거에 출마했고,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이해림 후보

어떤 모자란 모습이라도 보여주겠거니 하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게 어떤 소박한 몸짓에 지나지 않더라도,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제시해야 합니다.

하는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후보가 끝내 이루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이름에 걸맞는 이를테면 박근혜 후보가 그야말로 자신 있게 내세운‘경제민주화’ 와 같은 것들이 그렇다. 우리가 생각

을 형성하고 사회적 전환의 청사진을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최승현 부대 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에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선입견’ 으로 나타나, 그가 천명한 중도적 수사들의 감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유주의에 저항하는 강력한 사회운동

으로 말하던 전임 정권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이런 근거 없는 기대가 선거 국면

가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정권이‘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노골적

는 헤게모니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 주체들과 새로운 정치를 구성할 수 있

고, 다른 하나는 2012년 대선국면에만 해도

이름의 낡은 사고방식과 결별했고, 이제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용기

말의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노동당의 정치는 제대로 된 좌파정치여야 합니다. 우리는 통합이라는

까지나오리라고는생각지못했다.‘국민통합’ 과

된 노동에서의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으로부터

2012년대선국면에만해도박근혜정권이이렇게

지 측면에서다. 하나는 1987년 이후 상식이 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에자본의노골적인대리인이될수있겠는가? ‘경제민주화’ 를 외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

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이 특별한 점은 두 가 노동개혁!‘개혁’ 이란 이름으로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납득하지 못할 짐을 지우는 건 처음이 아니다. 박

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은 노동당을 바로 세우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고,“노동당을 바로 세워 달라” 고.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순간 마음이 울컥해졌습

‘경제민주화’ 에서‘민영화’ 로, 취임 후 낯빛 바꾼 박근혜 정부

Process

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출마해 줘서 고맙다” 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다시는

B

Cyan Magenta Yellow Black

부대표 당선인사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까지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2

당원들과 만나고, 투쟁하면서, 노동당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래편지-내지

최승현 부대표

원일컴-노동당

8월 6일, 하반기 국정구상과 관련한‘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발 표 중인 박근혜 대통령.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 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B

는 이유다.

침묵 속에 이글대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조원동 전 수석은 취임 전 언론 인터뷰를

미래편지-내지 2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김한울 부대표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인건비 부담은 싫지만 숙련노동자는

장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라고도 볼

지배계급의 위기감은, 환율이나 금리 등의 통화신용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중시해야 한다는 발언

원일컴-노동당

없다는 거다.

회에 나와 모여 싸워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정도다. 노동당은 끝없는 조직적 내홍 속에서 이런 중차 대한 시기에 대응하는 당의 방향을 정하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의당은 연초‘비정규직 정당’ 을 자처하며 뭘 해볼 것처럼 포즈를 취했으나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수 용해 다른 복지정책과 맞바꾸자는 공허한 주장의 진원지를 자처하게 됐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서 정부와 노동 간의‘거래’ 는 성립하지 않는 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끝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했다. 아마 그래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상

그간 선거의 공학적 효과를 노리고 맨 얼굴을 숨겼던‘음모’ 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되는 일인가? 물론 그런

부대표 당선인사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가진 최소한의‘선의’ 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하나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모든 근거를 거짓과 음모라는 가정에서 찾는다면, 문제의 인식은 쉬워지지 만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끝없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첫째로 떠올려 봐야 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득권과 경제관료들이 받았을 충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금융위 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에 대해“자본주의는 끝났다” 고 말한 바 있다. 강만수가 사회주의자로 돌변한 것

황이 크게 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다양한 공

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노쇠한 경제관료의 이 한 마디는 자신들이 믿어왔던‘이상의 붕괴’ 를 표현한

작(?)에 굴복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될 일이면 테이블에 앉아있기는 해야 한다는 공학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미 도장 다 찍고 나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

이들의 인식 속에서의 자본주의는,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경쟁하게 놔두면 어떤 균형을 찾아 스스로를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을 찾아내는 체제적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의 인식 속

은 오히려 정부와 자본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청나라와 일

에서 세계자본주의가 지녔어야 할 이런 본질이

것이다.

7기 대표단 선거를 마쳤습니다. 열세 번의 유세 일정을 앞두고 첫 유세 현장인 전북 장수로 향하던 때

온데간데없어졌다. 정부 돈으로 미국으로 유학

를 다시 떠올려봅니다. 19일 간의 선거운동의 시작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서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을 가서 간신히 배워온 소박한 신자유주의의 7기 대표단 선거 부대표 토론회에서 경남도당이 제작한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에 대해 이야기 중인 안혜린 부대표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갈등의 본질은 언제나 계급적이다. 계급적 갈등을 계급적으로 올바르게 드

하고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7기 대표단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2년

러내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임무이다.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대중

이라는 시간이 앞에 놓였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지나고 나면 다시금 그 2년의 결과를 얻게 될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며 만국에 대한

들에게 노동개혁이 계급갈등의 양상으로 인식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한정 없이 열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새삼 떠올려보는 이유는

만국의 투쟁에 돌입하는 것뿐이다. 물론 이런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그 시간의 무게를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실질적 정세개 입력복원이시급하다. 현재의조건을그 냥둔다면, 민주노총위원장이어디꼭대 A

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상황이오고야말것이다.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의 실질적인 정세개입력을 복원하는 일이 시 급하다. 현재의 조건을 그냥 둔다면, 민주노총

노동당이 지나 온 시간들을 되짚어봅니다. 우리는‘노동당’ 이라는 이름으로,‘진보신당’ 이라는 이름으

위원장이 어디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로 주어진 시간의 무게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다시 곱씹어봅니다. 정당으로서, 정치결사로서의 역할을 얼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 것이다.

마나 충실히 다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한 편에 정치를 등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정치를 등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댈 필요가 있는지에 대

박근혜정부가뒤집은이유다.

파국적인 발언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금융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길을 가고 있음을

도그마에 휘둘리던 세계자본주의는 질서정연하게 네오케인스주의로 후퇴하여 그 생명을 연장 중이다(이

그 길의 이름이 바로 노동당임을

를테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자본건전화방안을 보라).

어찌되었건 경제학을 케인스주의로부터 배운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신자유주의를 차차 받아들인 이유

붉게 달구어진 제 몸으로

현 정부와 친기업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금융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뒤집은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기에‘노동당’ 이라는 정치결사를 통해 만나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

희망의 불씨를 하나씩 피우겠습니다

이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입안된‘동북아금융허브전략’ 은 국가주의 세력에 밀려 금융화 정책을 관

치적이었고, 얼마나 정치를 통해 생동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작은 불씨들을 모으고 모아

철시키지 못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관료들이 이룬 일대 쾌거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당을, 마침내 한국 사회를 불사르는

구상을 계승해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기로 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

거대한 불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없던 일이 됐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해 설립됐던

앞에 놓여진 2년을 바라봅니다.‘노동개혁’ ‘정치개혁’ 이라는 뒤집어진 이름으로 세상을 뒤집어 거꾸

과거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정한 방향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공무

괴되었다. 이전 정부의 금융화 정책을

잠시 머물러 있는 이들 모두

화인(火印)처럼 제 온 몸에 새기겠습니다

는 운명을 전제한다. 사전 식사 여부에 따라 술자리 안주의 구성이 달라지듯,‘개혁’ 에는 그것을 성공시키 기 위한‘전제’ 가 필요하다.

들이 믿어왔던 신자유주의의‘룰’ 이파

‘룰’ 이 파괴된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각국이

는 그것이 세계적 유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유행의 방향이 바뀌었다. 민주정부를 자처한 노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문제

해 전체 진보진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복잡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관료

러뜨리겠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분별없는 해고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노동개혁’

정책금융공사는, 그들로서는 불행히도 다시 산업은행과 합병됐다.

원연금 개혁에 노동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과 유예된 임금인상의

이라 부르고, 기존 보수양당끼리 국회의석을 나눠먹는 일을‘정치개혁’ 이라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찬란한 불꽃, 그 길 속에서

실현, 임금체계의 변화 등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수반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고용과 임금, 연금 등

국회에는 말과 행동이 늘 거꾸로인‘개구리당’ 뿐입니다.

당원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금융화 노선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대신해 내놓은 것은‘창조경제’ 였다. 여전 히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으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금융화에서 벗어난 전형적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모두 고려해서 만든‘청사진’ 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개혁에 독자적 입장을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가 진실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며 못 가진 자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장한다는 점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창조경제

갖고 개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가 책임지는 노동개혁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

것을 빼앗는 것처럼 거대양당이 제 것을 더 공고히 하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밟아 누르는 꼴입니다.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등을 육성하겠다는 주 20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9

앞서 언급했듯 어떤‘중도적’정책을 펴리라는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지금+여기 노동당 17

지금+여기 노동당 21

32

28

24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5

들이 당의 화합과 결속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유세에서 만난 어느 선배 당원께 그러기 위해 지금 노동당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당원

기대와 다른 길 걷는 박근혜 정부, 그 이유는?

고맙습니다.

고, 이제는 좌파정치의 실력을 쌓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만나고, 투쟁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 허망함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당의 혼란과 어수선함은 7기 대표단 선거를 치르면서 일단락되었 과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탈당사태는 많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고, 정치운동에

준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는 새로운 전망 없이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답습하려는 낡은 사고방식

이지만, 노동에 대한 자본의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급속한 무게중심의 쏠림을 보여

한국사회에서 진정으로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노동당이라는 믿음이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말해,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가 겉보기에는 단 한 발짝의 전진을 이룬 듯 보

당의 화합과 결속으로부터

있게 됐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이를 겨냥한 것일 수밖에 없다. 다시

을 만나면서 느꼈던 우리 당의 가능성을 하나씩 현실화시켜 가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하자고 하지만 우리의 힘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마’ 로 간주됐던 호봉 중심의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좌파정치를 하겠다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야만적인

우가 아니더라도 해고할 수 있는 체제로 한 발을 내딛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돈 먹는

중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주체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계에 맞서기

‘1타 3피’ 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는 어찌됐건 정규직을 특별한 경

를 외치고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은 변함없이 진행

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솥의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조각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동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정권퇴진의 구호

면, 이것은 우리에게 친숙한‘젠가’ 라는 게임에서 탑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조각을 한 개 빼는 것과도 유사

완화, 기간제 파견근로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이른바‘노동개악’ 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

찬 물에 넣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른다는 비유를 떠올려보자. 다른 비유를 들자

7기 대표단 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변경

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도를 1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개구 유해서 말하자면 개구리가 들어있는 솥의 온

일.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은, 개구리가 든 솥의 온도를 1도 올리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임금피크제 도입

부대표를 6기에 이어 7기에서도 하게 되니, 많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당원들

짜’개혁은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펼쳐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개혁’ 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진

겠습니다. 노동당이 어느 정당보다도 원칙적이며,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대 국민적으로 나타

청년일자리가 생겨날 거라 주장하지만, 이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날조된 거짓말이다.

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진행했던 노동상담학교를 평가하고, 함께 고민할 사람들을 모으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 라며 이를 통해

노동상담소를 비롯해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이 찾을 수 있

박근혜 정부가‘노동개혁’ 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말의

찾아가겠습니다. 당원들을 만나는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최승현 후보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인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한 이유는, 비 부가 행정지침에 불과한 일반해고 가이드라

으고,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뿐 한 번에 많은 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차근차근 힘을 모

이 두 가지 측면 말고 세 번째로 보수정부가 쟁취한 것은, 이 노사정 합의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솥의온도를올리기시작했다.

만 아니라 이 암울한 세상에 노동자 민중들이 우리 당을 보며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특집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이해림 부대표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해림 부대표

어쨌거나 이유는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 에’이런 전술이 현실화되는 일은 없었다.

가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기 때문 의 반발 등으로 원안 그대로의 통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묶어‘노동개혁 5대법안’ 이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처리를 모색하고 있으나, 국회선진화법의 존재와 야당 와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합의였다. 새누리당은 그간 자본이 요구해왔던 노동에 대한 규제완화 사안들을

부대표 당선인사

Cyan Magenta Yellow Black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은 행정지침으로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행정지침은

Process

그야말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법적 구속력도

A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정부가 극한대립까지 감수하며 무리한 협상을 벌이는 미련한 일을 했다고 느껴

2

진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겨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도 이게 일부 공기업 및 대기업에나 적

미래편지-내지

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정부가 왜 거기에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는 반응이 심심찮게 나왔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원일컴-노동당

다. 이 때문에 진보정치세력의 일각에서는 차라리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해주고 노동계가 원하는 무언

미래편지-내지 2

김한울 부대표

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다. 앞에서 길게 설명하였듯이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

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여기서 조선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빗댄

원일컴-노동당

다.“부채주의의 시대” 라는 부연설명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김한울 부대표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2

회에 나와 모여 싸워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정도다. 노동당은 끝없는 조직적 내홍 속에서 이런 중차 대한 시기에 대응하는 당의 방향을 정하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의당은 연초‘비정규직 정당’ 을 자처하며 뭘 해볼 것처럼 포즈를 취했으나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수 용해 다른 복지정책과 맞바꾸자는 공허한 주장의 진원지를 자처하게 됐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서 정부와 노동 간의‘거래’ 는 성립하지 않는 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끝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했다. 아마 그래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상

부대표 당선인사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그간 선거의 공학적 효과를 노리고 맨 얼굴을 숨겼던‘음모’ 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되는 일인가? 물론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가진 최소한의‘선의’ 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모든 근거를 거짓과 음모라는 가정에서 찾는다면, 문제의 인식은 쉬워지지 만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끝없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첫째로 떠올려 봐야 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득권과 경제관료들이 받았을 충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금융위 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에 대해“자본주의는 끝났다” 고 말한 바 있다. 강만수가 사회주의자로 돌변한 것

다.“부채주의의 시대” 라는 부연설명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작(?)에 굴복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될 일이면 테이블에 앉아있기는 해야 한다는 공학적 판단에

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노쇠한 경제관료의 이 한 마디는 자신들이 믿어왔던‘이상의 붕괴’ 를 표현한

황이 크게 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다양한 공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미 도장 다 찍고 나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김한울 부대표

김한울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이들의 인식 속에서의 자본주의는,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경쟁하게 놔두면 어떤 균형을 찾아 스스로를

에서 세계자본주의가 지녔어야 할 이런 본질이

은 오히려 정부와 자본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청나라와 일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을 찾아내는 체제적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의 인식 속

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다. 앞에서 길게 설명하였듯이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

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여기서 조선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빗댄 것이다.

7기 대표단 선거를 마쳤습니다. 열세 번의 유세 일정을 앞두고 첫 유세 현장인 전북 장수로 향하던 때 를 다시 떠올려봅니다. 19일 간의 선거운동의 시작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서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그 시간의 무게를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한정 없이 열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새삼 떠올려보는 이유는

들에게 노동개혁이 계급갈등의 양상으로 인식

이라는 시간이 앞에 놓였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지나고 나면 다시금 그 2년의 결과를 얻게 될

러내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임무이다.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대중

하고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7기 대표단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2년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갈등의 본질은 언제나 계급적이다. 계급적 갈등을 계급적으로 올바르게 드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실질적 정세개 입력복원이시급하다. 현재의조건을그 냥둔다면, 민주노총위원장이어디꼭대 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A

없는상황이오고야말것이다.

7기 대표단 선거 부대표 토론회에서 경남도당이 제작한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에 대해 이야기 중인 안혜린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로 주어진 시간의 무게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다시 곱씹어봅니다. 정당으로서, 정치결사로서의 역할을 얼

위원장이 어디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노동당이 지나 온 시간들을 되짚어봅니다. 우리는‘노동당’ 이라는 이름으로,‘진보신당’ 이라는 이름으

급하다. 현재의 조건을 그냥 둔다면, 민주노총

온데간데없어졌다. 정부 돈으로 미국으로 유학 을 가서 간신히 배워온 소박한 신자유주의의 ‘룰’ 이 파괴된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며 만국에 대한 만국의 투쟁에 돌입하는 것뿐이다. 물론 이런 잠시 머물러 있는 이들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길을 가고 있음을

의 실질적인 정세개입력을 복원하는 일이 시

마나 충실히 다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노동당임을 화인(火印)처럼 제 온 몸에 새기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관료 들이 믿어왔던 신자유주의의‘룰’ 이파 괴되었다. 이전 정부의 금융화 정책을 박근혜정부가뒤집은이유다.

파국적인 발언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금융화 도그마에 휘둘리던 세계자본주의는 질서정연하게 네오케인스주의로 후퇴하여 그 생명을 연장 중이다(이 를테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자본건전화방안을 보라).

어찌되었건 경제학을 케인스주의로부터 배운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신자유주의를 차차 받아들인 이유 는 그것이 세계적 유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유행의 방향이 바뀌었다. 민주정부를 자처한 노무

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기에‘노동당’ 이라는 정치결사를 통해 만나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

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댈 필요가 있는지에 대

한 편에 정치를 등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정치를 등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문제

붉게 달구어진 제 몸으로 희망의 불씨를 하나씩 피우겠습니다

치적이었고, 얼마나 정치를 통해 생동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을, 마침내 한국 사회를 불사르는

는 운명을 전제한다. 사전 식사 여부에 따라 술자리 안주의 구성이 달라지듯,‘개혁’ 에는 그것을 성공시키

이 작은 불씨들을 모으고 모아

해 전체 진보진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복잡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

앞에 놓여진 2년을 바라봅니다.‘노동개혁’ ‘정치개혁’ 이라는 뒤집어진 이름으로 세상을 뒤집어 거꾸

기 위한‘전제’ 가 필요하다. 과거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정한 방향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공무

거대한 불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러뜨리겠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분별없는 해고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노동개혁’

국회에는 말과 행동이 늘 거꾸로인‘개구리당’ 뿐입니다.

실현, 임금체계의 변화 등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수반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고용과 임금, 연금 등

이라 부르고, 기존 보수양당끼리 국회의석을 나눠먹는 일을‘정치개혁’ 이라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원연금 개혁에 노동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과 유예된 임금인상의

것을 빼앗는 것처럼 거대양당이 제 것을 더 공고히 하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밟아 누르는 꼴입니다.

갖고 개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가 책임지는 노동개혁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가 진실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며 못 가진 자의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모두 고려해서 만든‘청사진’ 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개혁에 독자적 입장을

지금+여기 노동당 17

현 정부와 친기업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금융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뒤집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입안된‘동북아금융허브전략’ 은 국가주의 세력에 밀려 금융화 정책을 관 철시키지 못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관료들이 이룬 일대 쾌거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구상을 계승해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기로 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 진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없던 일이 됐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해 설립됐던 정책금융공사는, 그들로서는 불행히도 다시 산업은행과 합병됐다.

찬란한 불꽃, 그 길 속에서 당원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금융화 노선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대신해 내놓은 것은‘창조경제’ 였다. 여전 히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으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금융화에서 벗어난 전형적 차원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장한다는 점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창조경제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등을 육성하겠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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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9

지금+여기 노동당 21

32

28

앞서 언급했듯 어떤‘중도적’정책을 펴리라는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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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5

들이 당의 화합과 결속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유세에서 만난 어느 선배 당원께 그러기 위해 지금 노동당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당원

기대와 다른 길 걷는 박근혜 정부, 그 이유는?

대한 허망함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당의 혼란과 어수선함은 7기 대표단 선거를 치르면서 일단락되었

당원 동지들과 만나고, 투쟁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고, 이제는 좌파정치의 실력을 쌓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있게 됐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이를 겨냥한 것일 수밖에 없다. 다시

당의 화합과 결속으로부터

말해,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가 겉보기에는 단 한 발짝의 전진을 이룬 듯 보

한국사회에서 진정으로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노동당이라는 믿음이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이지만, 노동에 대한 자본의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급속한 무게중심의 쏠림을 보여

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는 새로운 전망 없이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답습하려는 낡은 사고방식

준 것이기도 하다.

과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탈당사태는 많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고, 정치운동에 만 아니라 이 암울한 세상에 노동자 민중들이 우리 당을 보며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으고,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뿐 한 번에 많은 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차근차근 힘을 모

이 두 가지 측면 말고 세 번째로 보수정부가 쟁취한 것은, 이 노사정 합의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을 만나면서 느꼈던 우리 당의 가능성을 하나씩 현실화시켜 가겠습니다.

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7기 대표단 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변경

찬 물에 넣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른다는 비유를 떠올려보자. 다른 비유를 들자

완화, 기간제 파견근로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이른바‘노동개악’ 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

노동상담소를 비롯해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이 찾을 수 있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 라며 이를 통해

면, 이것은 우리에게 친숙한‘젠가’ 라는 게임에서 탑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조각을 한 개 빼는 것과도 유사

동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정권퇴진의 구호

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진행했던 노동상담학교를 평가하고, 함께 고민할 사람들을 모으

청년일자리가 생겨날 거라 주장하지만, 이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날조된 거짓말이다.

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솥의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조각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를 외치고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은 변함없이 진행

겠습니다. 노동당이 어느 정당보다도 원칙적이며,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대 국민적으로 나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개혁’ 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진

‘1타 3피’ 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는 어찌됐건 정규직을 특별한 경

중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주체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계에 맞서기

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펼쳐가겠습니다.

짜’개혁은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우가 아니더라도 해고할 수 있는 체제로 한 발을 내딛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돈 먹는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좌파정치를 하겠다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야만적인

하마’ 로 간주됐던 호봉 중심의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하자고 하지만 우리의 힘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일.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유해서 말하자면 개구리가 들어있는 솥의 온

솥의온도를올리기시작했다.

도를 1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개구

부대표를 6기에 이어 7기에서도 하게 되니, 많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당원들

박근혜 정부가‘노동개혁’ 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말의

찾아가겠습니다. 당원들을 만나는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최승현 후보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인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한 이유는, 비

은, 개구리가 든 솥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부가 행정지침에 불과한 일반해고 가이드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임금피크제 도입

이해림 부대표

어쨌거나 이유는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

특집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해림 부대표

에’이런 전술이 현실화되는 일은 없었다. 가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기 때문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2

A

Process

다. 이 때문에 진보정치세력의 일각에서는 차라리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해주고 노동계가 원하는 무언 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정부가 왜 거기에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는 반응이 심심찮게 나왔 진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겨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도 이게 일부 공기업 및 대기업에나 적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정부가 극한대립까지 감수하며 무리한 협상을 벌이는 미련한 일을 했다고 느껴 그야말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법적 구속력도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은 행정지침으로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행정지침은 의 반발 등으로 원안 그대로의 통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묶어‘노동개혁 5대법안’ 이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처리를 모색하고 있으나, 국회선진화법의 존재와 야당

부대표 당선인사

와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합의였다. 새누리당은 그간 자본이 요구해왔던 노동에 대한 규제완화 사안들을

Cyan Magenta Yellow Black

B

부대표 당선인사

불꽃, 그 길 속에서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안혜린 부대표

안혜린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누군가는 퇴각을, 누군가는 실패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희망

성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계약에 의한 상용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통계수치들 간의 연관관계를 단

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단기계약의 불안정 일자리 양산과

뿐입니다.

순히 추정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겠으나, 이런 결과는 적어도 제조업에 있어서 숙련노동자의 필

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등지는 일은 또 하나의 작은‘개구리’ 일

노동시간 연장으로 쥐어짤 때까지 쥐어 짠 결과로는 기업 입장에서도 한계에 부딪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여전히 우리의 답은‘정치’ 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뒤

없다는 거다.

이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니 뭐니 멋있는 척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노동당을 다른 정치의 공

제를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필

정치로 현실을 짓누르는 무거운 절망의 바위를 밀어 올려야

은 없다. 따라서 기업이 국내에서 숙련노동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과

밖에 없습니다. 바위를 들어 올리는 새싹과 같이 생명력 있는

라는 대외리스크가 상존하는 판국에 경제성장률 예측치까지 날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를 돌아보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제조업의 추격, 그리고 다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당을 통한 생동하는 진보정

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생산공장을 계속 옮겨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입

없습니다.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비낌 없이 서있는 정당을 통

자본의 관점으로 보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강력하게 자리 잡은 노동권의 입지를 무너뜨리

집어진‘정치(政治)’ 를 바르게 돌려놓는‘정치(正置)’ 일 수밖에

간, 살아있는 정치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8월 27일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창조경제’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 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육성을 주장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로볼수있 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김한울 부대표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당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말만 무성한 평론의 정치를 넘어

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스타일을 구길 수밖에 없 는 이유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안들이‘청년실업’ 과짝 을 맞춰 제기되는 이유 역시 따지고 보면‘고령층

인건비 부담은 싫지만 숙련노동자는 필요한 기업, 기업의 해외 이전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박근혜 정부, 이 둘이 타협한결과가노동개혁이다.

지 기업이 청년층을 일회적으로 고용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1~2년 단위로 실업자가

야 합니다. 해야 하기에 하겠습니다.

당원들이, 그래서 당이

기 전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앞의 맥락과 연관해 해석해볼 수도 있다. 청년실업의 해소는 단

어야 할 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선 긋고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해

보이지 않는 당원들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수 있다. 그리고 이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문제로부터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인건비 줄여서 청년고용 늘린다’ 는 식의 이데올로

실천으로 답하는 실천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가 넘

침묵 속에 이글대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장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라고도 볼

지배계급의 위기감은, 환율이나 금리 등의 통화신용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중시해야 한다는 발언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조원동 전 수석은 취임 전 언론 인터뷰를

시린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정치에 침묵하고, 정당에 손사레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노동당’ 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

통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재정균형을 연단위로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발언도

다. 노동당 안에서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실천으로 드러내는 데에 주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살아있

있었다. 물론 재정정책의 확대와 고용정책이 직접적으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힘들고 오랜 싸움에 지친 목소리들,

마침내 닥쳐올 해방의 꿈만큼 푸르른 눈빛들

주의의 경로를 따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기에

적어도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공약들과 맞물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전형적인 신자유

2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는 정치의 힘을 당 안으로부터 끌어내어 당 밖으로 뿜어낼 수 있을 때 노동당의 미래가 밝게 열릴 수 있다

돼야 한다면 어떻게 실업문제가 해소되겠는가? 그런데 기업은 추가고용으로 인해 늘어나는 부담은 감당 하기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숙련노동을 필요로 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일부‘당근’ 을 제시하고 기업도 어떤‘부담’ 을 감당하는 척하면서 서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기업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겨냥한 어떤 시늉을 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계약 4년 연장 등의

고 굳게 믿습니다.

그 모습 하나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기업, 딜레마에 빠진 정부

‘금융화’ 라는 게 대형투자은행이 됐든 리먼브라더스 인수가 됐든 정권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육

실현 불투명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액션을 취하는 게 지금 진행 중인 노동개혁의 본질일 수 있다. 모든 다시 주어진 시간을 생각합니다. 한 뼘의 땅엔 한 뼘만큼의 햇살이 닿습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에도 누

정치로 답답하고 어두운 미래를 밝게 비추며 열어가고 싶습니다.

제 가슴 한가득 남김없이 들어찼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춤추는 당원들의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래하는 정치, 춤추는

당원들의, 그래서 당의 무게가

구나 스물 네 시간의 하루를 삽니다. 노동당 제7기 대표단에 주어진 시간은 2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는

조건이 예측한 그대로 작동하고 정부와 기업이 모두 신의성실하게 행동한다면, 이 정책은‘중규직’ 으로 표현되는 고용형태의 일반화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진보진영의 합의 시급해

성하는 문제였다면, 위에서 설명한‘회귀’ 는 이미 갖고 있는 현재의 체제를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손질

치도 노동운동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대응책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기껏해야 많은 사람들이 집

또다시 먼 길을 시작하는 이들과

야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10년 이후 급전직하하는 상황에서 일용직이 아닌 근속 1~3년의 단기

라서 이제 문제는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진영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그런데 진보정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월 22일 지면에 실은 <경기 부진한데‘일용직’아닌‘상용직’고용 증가, 왜?>라는 기사를 보면, 제조업 분

투표하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재미있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겨레가 2015년 9

지금+여기 노동당 19

대표단으로서, 부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어쨌든 여기까지가 자본과 기득권의 논리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에 대항하는 노동의 주장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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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1

지금+여기 노동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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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7

노동개혁도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박근혜 정권의 1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하겠습니다. 사고시도당, 사고당협부터 찾아다니고, 시도당, 당협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다니겠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원들을 찾아서 만나고, 조직하면서 당 조직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저는 대표단 선거 도중“상반기 16곳 시도당 중에서 13곳을 찾아다녔고, 이후에는 당협조직들을 찾아 김민하 <미디어스> 기자

하겠습니다. 니다. 노동당이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다수의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노사정 합의는 노동을 향한 자본의 본격 공세 예고편

의 체제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찾아내고, 새로운 정치의 공간을 열어나가겠습 고, 시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우리 당원들에게 노동당이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노동당이 희망이 되겠습니다

무리됐다. 그간 자본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완성까지 단 한 발짝만 남겨둔 상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당이 되리라 기대하고, 저도 함께 하려 합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새로운 좌파정치의 길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신자유주

태로 밀어붙인 것이다. 대권주자로 우뚝 선 김무성 의원이 중재를 선 상태에서 그냥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결말로 마

대표단 선거 도중에 벌어졌던 노사정야합을 비롯해서 우리 노동당이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은 사회이

이번 노사정 합의로, 자본은 노동에 대한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했다. 급속하게

그런 의미에서 7기 대표단 선거는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사회에 노동당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움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그 부하들은 수서발 KTX 법인 분할에 대해“철도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입

무게중심이 쏠리기 시작한 지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직임이었습니다. 기존의 틀과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도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었고, 많은 당원들이 떠나갔

유세기간 동안 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당원들도 있었고, 당 조직 강화의 의견을 내주신 당원들도 많

장을 거듭 반복해서 내놨다. 철도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실재하고, 그것이 정치적 세력화로 이어지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만 다시 힘을 모으자는 결의를 모으는 지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았습니다. 이러한 당원들부터 잘 조직하여 노동당의 역량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는 판국에 정직함이라는 관료 특유의 미덕을 발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어느새 차기

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많은 동지들이 떠나가는 데 매우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상반기 당원들은 혼란을 많이 겪었고, 상처를 받았으며, 우리 노동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

체계의 혁신을 통해 당원만 아니라 노동당을 지지하는 사회운동 영역의 활동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이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2013년 말‘철도민영화’논란을 거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

대표로서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고 당의 지역과 부문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성한 후 부대표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7기 부대표 선거에 출마했고,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이해림 후보

상반기 6기 부대표로 활동하다 나경채 대표 사퇴 이후 권한대행을 잠시 한 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 다시 한 번 노동당의 부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당원동지들 고맙습니다.

아침에 얼굴빛을 바꾸고 자본의 노골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겠는가?

좌파정치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 이명박 정부 수준에서 후퇴하지는 않으리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

좌파정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주

령이 유력 대권주자 시절‘당 내 야당’ 을 자처하며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이런 생

체 형성과 함께 중요한 일이 당의 기초

각을 더 강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각을 세우며‘국민통합’ 을 외치고,‘경제민주화’ 의 실현을 위해 헌

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

법상의 그 조항에 대한 정치적 재산권(?)을 주장하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까지 영입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 어떤 모자란 모습이라도 보여주겠거니 하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게 어떤 소박한 몸짓에 지나지 않더라도,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후보가 끝내 이루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이름에 걸맞는

제시해야 합니다. 을 형성하고 사회적 전환의 청사진을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최승현 부대 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이를테면 박근혜 후보가 그야말로 자신 있게 내세운‘경제민주화’ 와 같은 것들이 그렇다. 우리가 생각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정권이‘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노골적

가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

으로 말하던 전임 정권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이런 근거 없는 기대가 선거 국면

유주의에 저항하는 강력한 사회운동

에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선입견’ 으로 나타나, 그가 천명한 중도적 수사들의 감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2012년대선국면에만해도박근혜정권이이렇게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으로부터

된 노동에서의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

까지나오리라고는생각지못했다.‘국민통합’ 과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노동당의 정치는 제대로 된 좌파정치여야 합니다. 우리는 통합이라는

말의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

이름의 낡은 사고방식과 결별했고, 이제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용기

고, 다른 하나는 2012년 대선국면에만 해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까지

주체들과 새로운 정치를 구성할 수 있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점이다.

에자본의노골적인대리인이될수있겠는가? ‘경제민주화’ 를 외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

노동개혁!‘개혁’ 이란 이름으로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납득하지 못할 짐을 지우는 건 처음이 아니다. 박

‘경제민주화’ 에서‘민영화’ 로, 취임 후 낯빛 바꾼 박근혜 정부

미래편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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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cess

최승현 부대표

는 헤게모니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

지 측면에서다. 하나는 1987년 이후 상식이 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이 특별한 점은 두 가

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은 노동당을 바로 세우 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출마해 줘서 고맙다” 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다시는

원일컴-노동당

8월 6일, 하반기 국정구상과 관련한‘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발 표 중인 박근혜 대통령.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 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당원들과 만나고, 투쟁하면서, 노동당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고,“노동당을 바로 세워 달라” 고.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순간 마음이 울컥해졌습

부대표 당선인사

Cyan Magenta Yellow Black

B

부대표 당선인사

불꽃, 그 길 속에서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안혜린 부대표

안혜린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누군가는 퇴각을, 누군가는 실패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희망

성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계약에 의한 상용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통계수치들 간의 연관관계를 단

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단기계약의 불안정 일자리 양산과

뿐입니다.

순히 추정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겠으나, 이런 결과는 적어도 제조업에 있어서 숙련노동자의 필

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등지는 일은 또 하나의 작은‘개구리’ 일

노동시간 연장으로 쥐어짤 때까지 쥐어 짠 결과로는 기업 입장에서도 한계에 부딪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여전히 우리의 답은‘정치’ 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뒤

없다는 거다.

이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니 뭐니 멋있는 척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노동당을 다른 정치의 공

제를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필

정치로 현실을 짓누르는 무거운 절망의 바위를 밀어 올려야

은 없다. 따라서 기업이 국내에서 숙련노동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과

밖에 없습니다. 바위를 들어 올리는 새싹과 같이 생명력 있는

라는 대외리스크가 상존하는 판국에 경제성장률 예측치까지 날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를 돌아보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제조업의 추격, 그리고 다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당을 통한 생동하는 진보정

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생산공장을 계속 옮겨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입

없습니다.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비낌 없이 서있는 정당을 통

자본의 관점으로 보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강력하게 자리 잡은 노동권의 입지를 무너뜨리

집어진‘정치(政治)’ 를 바르게 돌려놓는‘정치(正置)’ 일 수밖에

간, 살아있는 정치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8월 27일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창조경제’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 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육성을 주장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로볼수있 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김한울 부대표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당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말만 무성한 평론의 정치를 넘어

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스타일을 구길 수밖에 없 는 이유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안들이‘청년실업’ 과짝 을 맞춰 제기되는 이유 역시 따지고 보면‘고령층

인건비 부담은 싫지만 숙련노동자는 필요한 기업, 기업의 해외 이전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박근혜 정부, 이 둘이 타협한결과가노동개혁이다.

지 기업이 청년층을 일회적으로 고용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1~2년 단위로 실업자가

야 합니다. 해야 하기에 하겠습니다.

당원들이, 그래서 당이

기 전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앞의 맥락과 연관해 해석해볼 수도 있다. 청년실업의 해소는 단

어야 할 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선 긋고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해

보이지 않는 당원들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수 있다. 그리고 이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문제로부터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인건비 줄여서 청년고용 늘린다’ 는 식의 이데올로

실천으로 답하는 실천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가 넘

침묵 속에 이글대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장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라고도 볼

지배계급의 위기감은, 환율이나 금리 등의 통화신용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중시해야 한다는 발언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조원동 전 수석은 취임 전 언론 인터뷰를

시린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정치에 침묵하고, 정당에 손사레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노동당’ 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

통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재정균형을 연단위로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발언도

다. 노동당 안에서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실천으로 드러내는 데에 주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살아있

있었다. 물론 재정정책의 확대와 고용정책이 직접적으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힘들고 오랜 싸움에 지친 목소리들,

마침내 닥쳐올 해방의 꿈만큼 푸르른 눈빛들

주의의 경로를 따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기에

적어도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공약들과 맞물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전형적인 신자유

2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는 정치의 힘을 당 안으로부터 끌어내어 당 밖으로 뿜어낼 수 있을 때 노동당의 미래가 밝게 열릴 수 있다

돼야 한다면 어떻게 실업문제가 해소되겠는가? 그런데 기업은 추가고용으로 인해 늘어나는 부담은 감당 하기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숙련노동을 필요로 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일부‘당근’ 을 제시하고 기업도 어떤‘부담’ 을 감당하는 척하면서 서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기업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겨냥한 어떤 시늉을 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계약 4년 연장 등의

고 굳게 믿습니다.

그 모습 하나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기업, 딜레마에 빠진 정부

‘금융화’ 라는 게 대형투자은행이 됐든 리먼브라더스 인수가 됐든 정권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육

실현 불투명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액션을 취하는 게 지금 진행 중인 노동개혁의 본질일 수 있다. 모든 다시 주어진 시간을 생각합니다. 한 뼘의 땅엔 한 뼘만큼의 햇살이 닿습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에도 누

정치로 답답하고 어두운 미래를 밝게 비추며 열어가고 싶습니다.

제 가슴 한가득 남김없이 들어찼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춤추는 당원들의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래하는 정치, 춤추는

당원들의, 그래서 당의 무게가

구나 스물 네 시간의 하루를 삽니다. 노동당 제7기 대표단에 주어진 시간은 2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는

조건이 예측한 그대로 작동하고 정부와 기업이 모두 신의성실하게 행동한다면, 이 정책은‘중규직’ 으로 표현되는 고용형태의 일반화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진보진영의 합의 시급해

성하는 문제였다면, 위에서 설명한‘회귀’ 는 이미 갖고 있는 현재의 체제를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손질

치도 노동운동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대응책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기껏해야 많은 사람들이 집

또다시 먼 길을 시작하는 이들과

야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10년 이후 급전직하하는 상황에서 일용직이 아닌 근속 1~3년의 단기

라서 이제 문제는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진영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그런데 진보정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월 22일 지면에 실은 <경기 부진한데‘일용직’아닌‘상용직’고용 증가, 왜?>라는 기사를 보면, 제조업 분

투표하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재미있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겨레가 2015년 9

지금+여기 노동당 19

대표단으로서, 부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어쨌든 여기까지가 자본과 기득권의 논리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에 대항하는 노동의 주장이다. 따

18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1

지금+여기 노동당 23

30

26

22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7

노동개혁도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박근혜 정권의 1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하겠습니다. 사고시도당, 사고당협부터 찾아다니고, 시도당, 당협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다니겠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원들을 찾아서 만나고, 조직하면서 당 조직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저는 대표단 선거 도중“상반기 16곳 시도당 중에서 13곳을 찾아다녔고, 이후에는 당협조직들을 찾아 김민하 <미디어스> 기자

하겠습니다. 니다. 노동당이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다수의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노사정 합의는 노동을 향한 자본의 본격 공세 예고편

의 체제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찾아내고, 새로운 정치의 공간을 열어나가겠습 고, 시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우리 당원들에게 노동당이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노동당이 희망이 되겠습니다

무리됐다. 그간 자본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완성까지 단 한 발짝만 남겨둔 상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당이 되리라 기대하고, 저도 함께 하려 합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새로운 좌파정치의 길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신자유주

태로 밀어붙인 것이다. 대권주자로 우뚝 선 김무성 의원이 중재를 선 상태에서 그냥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결말로 마

대표단 선거 도중에 벌어졌던 노사정야합을 비롯해서 우리 노동당이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은 사회이

이번 노사정 합의로, 자본은 노동에 대한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했다. 급속하게

그런 의미에서 7기 대표단 선거는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사회에 노동당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움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그 부하들은 수서발 KTX 법인 분할에 대해“철도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입

무게중심이 쏠리기 시작한 지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직임이었습니다. 기존의 틀과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도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었고, 많은 당원들이 떠나갔

유세기간 동안 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당원들도 있었고, 당 조직 강화의 의견을 내주신 당원들도 많

장을 거듭 반복해서 내놨다. 철도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실재하고, 그것이 정치적 세력화로 이어지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만 다시 힘을 모으자는 결의를 모으는 지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았습니다. 이러한 당원들부터 잘 조직하여 노동당의 역량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는 판국에 정직함이라는 관료 특유의 미덕을 발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어느새 차기

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많은 동지들이 떠나가는 데 매우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상반기 당원들은 혼란을 많이 겪었고, 상처를 받았으며, 우리 노동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

체계의 혁신을 통해 당원만 아니라 노동당을 지지하는 사회운동 영역의 활동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이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2013년 말‘철도민영화’논란을 거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

대표로서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고 당의 지역과 부문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성한 후 부대표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7기 부대표 선거에 출마했고,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이해림 후보

상반기 6기 부대표로 활동하다 나경채 대표 사퇴 이후 권한대행을 잠시 한 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 다시 한 번 노동당의 부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당원동지들 고맙습니다.

아침에 얼굴빛을 바꾸고 자본의 노골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겠는가?

좌파정치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 이명박 정부 수준에서 후퇴하지는 않으리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

좌파정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주

령이 유력 대권주자 시절‘당 내 야당’ 을 자처하며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이런 생

체 형성과 함께 중요한 일이 당의 기초

각을 더 강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각을 세우며‘국민통합’ 을 외치고,‘경제민주화’ 의 실현을 위해 헌

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

법상의 그 조항에 대한 정치적 재산권(?)을 주장하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까지 영입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 어떤 모자란 모습이라도 보여주겠거니 하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게 어떤 소박한 몸짓에 지나지 않더라도,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후보가 끝내 이루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이름에 걸맞는

제시해야 합니다. 을 형성하고 사회적 전환의 청사진을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최승현 부대 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이를테면 박근혜 후보가 그야말로 자신 있게 내세운‘경제민주화’ 와 같은 것들이 그렇다. 우리가 생각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정권이‘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노골적

가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

으로 말하던 전임 정권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이런 근거 없는 기대가 선거 국면

유주의에 저항하는 강력한 사회운동

에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선입견’ 으로 나타나, 그가 천명한 중도적 수사들의 감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2012년대선국면에만해도박근혜정권이이렇게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으로부터

된 노동에서의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

까지나오리라고는생각지못했다.‘국민통합’ 과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노동당의 정치는 제대로 된 좌파정치여야 합니다. 우리는 통합이라는

말의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

이름의 낡은 사고방식과 결별했고, 이제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용기

고, 다른 하나는 2012년 대선국면에만 해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까지

주체들과 새로운 정치를 구성할 수 있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점이다.

에자본의노골적인대리인이될수있겠는가? ‘경제민주화’ 를 외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

노동개혁!‘개혁’ 이란 이름으로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납득하지 못할 짐을 지우는 건 처음이 아니다. 박

‘경제민주화’ 에서‘민영화’ 로, 취임 후 낯빛 바꾼 박근혜 정부

미래편지-내지

2

B

Process

최승현 부대표

는 헤게모니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

지 측면에서다. 하나는 1987년 이후 상식이 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이 특별한 점은 두 가

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은 노동당을 바로 세우 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출마해 줘서 고맙다” 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다시는

원일컴-노동당

8월 6일, 하반기 국정구상과 관련한‘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발 표 중인 박근혜 대통령.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 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당원들과 만나고, 투쟁하면서, 노동당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고,“노동당을 바로 세워 달라” 고.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순간 마음이 울컥해졌습

부대표 당선인사

Cyan Magenta Yellow Black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2

회에 나와 모여 싸워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정도다. 노동당은 끝없는 조직적 내홍 속에서 이런 중차 대한 시기에 대응하는 당의 방향을 정하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의당은 연초‘비정규직 정당’ 을 자처하며 뭘 해볼 것처럼 포즈를 취했으나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수 용해 다른 복지정책과 맞바꾸자는 공허한 주장의 진원지를 자처하게 됐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서 정부와 노동 간의‘거래’ 는 성립하지 않는 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끝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했다. 아마 그래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상

부대표 당선인사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그간 선거의 공학적 효과를 노리고 맨 얼굴을 숨겼던‘음모’ 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되는 일인가? 물론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가진 최소한의‘선의’ 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모든 근거를 거짓과 음모라는 가정에서 찾는다면, 문제의 인식은 쉬워지지 만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끝없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첫째로 떠올려 봐야 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득권과 경제관료들이 받았을 충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금융위 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에 대해“자본주의는 끝났다” 고 말한 바 있다. 강만수가 사회주의자로 돌변한 것

다.“부채주의의 시대” 라는 부연설명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작(?)에 굴복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될 일이면 테이블에 앉아있기는 해야 한다는 공학적 판단에

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노쇠한 경제관료의 이 한 마디는 자신들이 믿어왔던‘이상의 붕괴’ 를 표현한

황이 크게 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다양한 공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미 도장 다 찍고 나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김한울 부대표

김한울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이들의 인식 속에서의 자본주의는,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경쟁하게 놔두면 어떤 균형을 찾아 스스로를

에서 세계자본주의가 지녔어야 할 이런 본질이

은 오히려 정부와 자본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청나라와 일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을 찾아내는 체제적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의 인식 속

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다. 앞에서 길게 설명하였듯이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

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여기서 조선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빗댄 것이다.

7기 대표단 선거를 마쳤습니다. 열세 번의 유세 일정을 앞두고 첫 유세 현장인 전북 장수로 향하던 때 를 다시 떠올려봅니다. 19일 간의 선거운동의 시작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서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그 시간의 무게를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한정 없이 열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새삼 떠올려보는 이유는

들에게 노동개혁이 계급갈등의 양상으로 인식

이라는 시간이 앞에 놓였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지나고 나면 다시금 그 2년의 결과를 얻게 될

러내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임무이다.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대중

하고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7기 대표단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2년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갈등의 본질은 언제나 계급적이다. 계급적 갈등을 계급적으로 올바르게 드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실질적 정세개 입력복원이시급하다. 현재의조건을그 냥둔다면, 민주노총위원장이어디꼭대 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A

없는상황이오고야말것이다.

7기 대표단 선거 부대표 토론회에서 경남도당이 제작한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에 대해 이야기 중인 안혜린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로 주어진 시간의 무게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다시 곱씹어봅니다. 정당으로서, 정치결사로서의 역할을 얼

위원장이 어디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노동당이 지나 온 시간들을 되짚어봅니다. 우리는‘노동당’ 이라는 이름으로,‘진보신당’ 이라는 이름으

급하다. 현재의 조건을 그냥 둔다면, 민주노총

온데간데없어졌다. 정부 돈으로 미국으로 유학 을 가서 간신히 배워온 소박한 신자유주의의 ‘룰’ 이 파괴된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며 만국에 대한 만국의 투쟁에 돌입하는 것뿐이다. 물론 이런 잠시 머물러 있는 이들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길을 가고 있음을

의 실질적인 정세개입력을 복원하는 일이 시

마나 충실히 다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노동당임을 화인(火印)처럼 제 온 몸에 새기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관료 들이 믿어왔던 신자유주의의‘룰’ 이파 괴되었다. 이전 정부의 금융화 정책을 박근혜정부가뒤집은이유다.

파국적인 발언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금융화 도그마에 휘둘리던 세계자본주의는 질서정연하게 네오케인스주의로 후퇴하여 그 생명을 연장 중이다(이 를테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자본건전화방안을 보라).

어찌되었건 경제학을 케인스주의로부터 배운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신자유주의를 차차 받아들인 이유 는 그것이 세계적 유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유행의 방향이 바뀌었다. 민주정부를 자처한 노무

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기에‘노동당’ 이라는 정치결사를 통해 만나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

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댈 필요가 있는지에 대

한 편에 정치를 등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정치를 등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문제

붉게 달구어진 제 몸으로 희망의 불씨를 하나씩 피우겠습니다

치적이었고, 얼마나 정치를 통해 생동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을, 마침내 한국 사회를 불사르는

는 운명을 전제한다. 사전 식사 여부에 따라 술자리 안주의 구성이 달라지듯,‘개혁’ 에는 그것을 성공시키

이 작은 불씨들을 모으고 모아

해 전체 진보진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복잡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

앞에 놓여진 2년을 바라봅니다.‘노동개혁’ ‘정치개혁’ 이라는 뒤집어진 이름으로 세상을 뒤집어 거꾸

기 위한‘전제’ 가 필요하다. 과거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정한 방향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공무

거대한 불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러뜨리겠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분별없는 해고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노동개혁’

국회에는 말과 행동이 늘 거꾸로인‘개구리당’ 뿐입니다.

실현, 임금체계의 변화 등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수반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고용과 임금, 연금 등

이라 부르고, 기존 보수양당끼리 국회의석을 나눠먹는 일을‘정치개혁’ 이라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원연금 개혁에 노동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과 유예된 임금인상의

것을 빼앗는 것처럼 거대양당이 제 것을 더 공고히 하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밟아 누르는 꼴입니다.

갖고 개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가 책임지는 노동개혁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가 진실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며 못 가진 자의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모두 고려해서 만든‘청사진’ 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개혁에 독자적 입장을

지금+여기 노동당 17

현 정부와 친기업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금융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뒤집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입안된‘동북아금융허브전략’ 은 국가주의 세력에 밀려 금융화 정책을 관 철시키지 못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관료들이 이룬 일대 쾌거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구상을 계승해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기로 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 진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없던 일이 됐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해 설립됐던 정책금융공사는, 그들로서는 불행히도 다시 산업은행과 합병됐다.

찬란한 불꽃, 그 길 속에서 당원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금융화 노선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대신해 내놓은 것은‘창조경제’ 였다. 여전 히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으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금융화에서 벗어난 전형적 차원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장한다는 점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창조경제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등을 육성하겠다는 주

20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9

지금+여기 노동당 21

32

28

앞서 언급했듯 어떤‘중도적’정책을 펴리라는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24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5

들이 당의 화합과 결속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유세에서 만난 어느 선배 당원께 그러기 위해 지금 노동당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당원

기대와 다른 길 걷는 박근혜 정부, 그 이유는?

대한 허망함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당의 혼란과 어수선함은 7기 대표단 선거를 치르면서 일단락되었

당원 동지들과 만나고, 투쟁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고, 이제는 좌파정치의 실력을 쌓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있게 됐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이를 겨냥한 것일 수밖에 없다. 다시

당의 화합과 결속으로부터

말해,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가 겉보기에는 단 한 발짝의 전진을 이룬 듯 보

한국사회에서 진정으로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노동당이라는 믿음이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이지만, 노동에 대한 자본의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급속한 무게중심의 쏠림을 보여

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는 새로운 전망 없이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답습하려는 낡은 사고방식

준 것이기도 하다.

과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탈당사태는 많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고, 정치운동에 만 아니라 이 암울한 세상에 노동자 민중들이 우리 당을 보며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으고,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뿐 한 번에 많은 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차근차근 힘을 모

이 두 가지 측면 말고 세 번째로 보수정부가 쟁취한 것은, 이 노사정 합의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을 만나면서 느꼈던 우리 당의 가능성을 하나씩 현실화시켜 가겠습니다.

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7기 대표단 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변경

찬 물에 넣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른다는 비유를 떠올려보자. 다른 비유를 들자

완화, 기간제 파견근로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이른바‘노동개악’ 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

노동상담소를 비롯해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이 찾을 수 있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 라며 이를 통해

면, 이것은 우리에게 친숙한‘젠가’ 라는 게임에서 탑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조각을 한 개 빼는 것과도 유사

동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정권퇴진의 구호

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진행했던 노동상담학교를 평가하고, 함께 고민할 사람들을 모으

청년일자리가 생겨날 거라 주장하지만, 이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날조된 거짓말이다.

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솥의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조각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를 외치고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은 변함없이 진행

겠습니다. 노동당이 어느 정당보다도 원칙적이며,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대 국민적으로 나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개혁’ 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진

‘1타 3피’ 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는 어찌됐건 정규직을 특별한 경

중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주체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계에 맞서기

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펼쳐가겠습니다.

짜’개혁은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우가 아니더라도 해고할 수 있는 체제로 한 발을 내딛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돈 먹는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좌파정치를 하겠다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야만적인

하마’ 로 간주됐던 호봉 중심의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하자고 하지만 우리의 힘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일.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유해서 말하자면 개구리가 들어있는 솥의 온

솥의온도를올리기시작했다.

도를 1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개구

부대표를 6기에 이어 7기에서도 하게 되니, 많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당원들

박근혜 정부가‘노동개혁’ 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말의

찾아가겠습니다. 당원들을 만나는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최승현 후보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인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한 이유는, 비

은, 개구리가 든 솥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부가 행정지침에 불과한 일반해고 가이드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임금피크제 도입

이해림 부대표

어쨌거나 이유는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

특집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해림 부대표

에’이런 전술이 현실화되는 일은 없었다. 가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기 때문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2

A

Process

다. 이 때문에 진보정치세력의 일각에서는 차라리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해주고 노동계가 원하는 무언 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정부가 왜 거기에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는 반응이 심심찮게 나왔 진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겨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도 이게 일부 공기업 및 대기업에나 적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정부가 극한대립까지 감수하며 무리한 협상을 벌이는 미련한 일을 했다고 느껴 그야말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법적 구속력도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은 행정지침으로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행정지침은 의 반발 등으로 원안 그대로의 통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묶어‘노동개혁 5대법안’ 이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처리를 모색하고 있으나, 국회선진화법의 존재와 야당

부대표 당선인사

와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합의였다. 새누리당은 그간 자본이 요구해왔던 노동에 대한 규제완화 사안들을

Cyan Magenta Yellow Black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2

회에 나와 모여 싸워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정도다. 노동당은 끝없는 조직적 내홍 속에서 이런 중차 대한 시기에 대응하는 당의 방향을 정하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의당은 연초‘비정규직 정당’ 을 자처하며 뭘 해볼 것처럼 포즈를 취했으나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수 용해 다른 복지정책과 맞바꾸자는 공허한 주장의 진원지를 자처하게 됐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서 정부와 노동 간의‘거래’ 는 성립하지 않는 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끝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했다. 아마 그래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상

부대표 당선인사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그간 선거의 공학적 효과를 노리고 맨 얼굴을 숨겼던‘음모’ 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되는 일인가? 물론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가진 최소한의‘선의’ 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모든 근거를 거짓과 음모라는 가정에서 찾는다면, 문제의 인식은 쉬워지지 만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끝없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첫째로 떠올려 봐야 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득권과 경제관료들이 받았을 충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금융위 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에 대해“자본주의는 끝났다” 고 말한 바 있다. 강만수가 사회주의자로 돌변한 것

다.“부채주의의 시대” 라는 부연설명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작(?)에 굴복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될 일이면 테이블에 앉아있기는 해야 한다는 공학적 판단에

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노쇠한 경제관료의 이 한 마디는 자신들이 믿어왔던‘이상의 붕괴’ 를 표현한

황이 크게 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다양한 공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미 도장 다 찍고 나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김한울 부대표

김한울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이들의 인식 속에서의 자본주의는,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경쟁하게 놔두면 어떤 균형을 찾아 스스로를

에서 세계자본주의가 지녔어야 할 이런 본질이

은 오히려 정부와 자본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청나라와 일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을 찾아내는 체제적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의 인식 속

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다. 앞에서 길게 설명하였듯이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

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여기서 조선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빗댄 것이다.

7기 대표단 선거를 마쳤습니다. 열세 번의 유세 일정을 앞두고 첫 유세 현장인 전북 장수로 향하던 때 를 다시 떠올려봅니다. 19일 간의 선거운동의 시작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서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그 시간의 무게를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한정 없이 열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새삼 떠올려보는 이유는

들에게 노동개혁이 계급갈등의 양상으로 인식

이라는 시간이 앞에 놓였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지나고 나면 다시금 그 2년의 결과를 얻게 될

러내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임무이다.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대중

하고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7기 대표단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2년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갈등의 본질은 언제나 계급적이다. 계급적 갈등을 계급적으로 올바르게 드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실질적 정세개 입력복원이시급하다. 현재의조건을그 냥둔다면, 민주노총위원장이어디꼭대 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A

없는상황이오고야말것이다.

7기 대표단 선거 부대표 토론회에서 경남도당이 제작한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에 대해 이야기 중인 안혜린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로 주어진 시간의 무게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다시 곱씹어봅니다. 정당으로서, 정치결사로서의 역할을 얼

위원장이 어디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노동당이 지나 온 시간들을 되짚어봅니다. 우리는‘노동당’ 이라는 이름으로,‘진보신당’ 이라는 이름으

급하다. 현재의 조건을 그냥 둔다면, 민주노총

온데간데없어졌다. 정부 돈으로 미국으로 유학 을 가서 간신히 배워온 소박한 신자유주의의 ‘룰’ 이 파괴된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며 만국에 대한 만국의 투쟁에 돌입하는 것뿐이다. 물론 이런 잠시 머물러 있는 이들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길을 가고 있음을

의 실질적인 정세개입력을 복원하는 일이 시

마나 충실히 다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노동당임을 화인(火印)처럼 제 온 몸에 새기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관료 들이 믿어왔던 신자유주의의‘룰’ 이파 괴되었다. 이전 정부의 금융화 정책을 박근혜정부가뒤집은이유다.

파국적인 발언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금융화 도그마에 휘둘리던 세계자본주의는 질서정연하게 네오케인스주의로 후퇴하여 그 생명을 연장 중이다(이 를테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자본건전화방안을 보라).

어찌되었건 경제학을 케인스주의로부터 배운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신자유주의를 차차 받아들인 이유 는 그것이 세계적 유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유행의 방향이 바뀌었다. 민주정부를 자처한 노무

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기에‘노동당’ 이라는 정치결사를 통해 만나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

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댈 필요가 있는지에 대

한 편에 정치를 등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정치를 등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문제

붉게 달구어진 제 몸으로 희망의 불씨를 하나씩 피우겠습니다

치적이었고, 얼마나 정치를 통해 생동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을, 마침내 한국 사회를 불사르는

는 운명을 전제한다. 사전 식사 여부에 따라 술자리 안주의 구성이 달라지듯,‘개혁’ 에는 그것을 성공시키

이 작은 불씨들을 모으고 모아

해 전체 진보진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복잡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

앞에 놓여진 2년을 바라봅니다.‘노동개혁’ ‘정치개혁’ 이라는 뒤집어진 이름으로 세상을 뒤집어 거꾸

기 위한‘전제’ 가 필요하다. 과거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정한 방향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공무

거대한 불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러뜨리겠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분별없는 해고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노동개혁’

국회에는 말과 행동이 늘 거꾸로인‘개구리당’ 뿐입니다.

실현, 임금체계의 변화 등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수반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고용과 임금, 연금 등

이라 부르고, 기존 보수양당끼리 국회의석을 나눠먹는 일을‘정치개혁’ 이라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원연금 개혁에 노동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과 유예된 임금인상의

것을 빼앗는 것처럼 거대양당이 제 것을 더 공고히 하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밟아 누르는 꼴입니다.

갖고 개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가 책임지는 노동개혁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가 진실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며 못 가진 자의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모두 고려해서 만든‘청사진’ 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개혁에 독자적 입장을

지금+여기 노동당 17

현 정부와 친기업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금융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뒤집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입안된‘동북아금융허브전략’ 은 국가주의 세력에 밀려 금융화 정책을 관 철시키지 못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관료들이 이룬 일대 쾌거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구상을 계승해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기로 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 진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없던 일이 됐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해 설립됐던 정책금융공사는, 그들로서는 불행히도 다시 산업은행과 합병됐다.

찬란한 불꽃, 그 길 속에서 당원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금융화 노선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대신해 내놓은 것은‘창조경제’ 였다. 여전 히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으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금융화에서 벗어난 전형적 차원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장한다는 점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창조경제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등을 육성하겠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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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9

지금+여기 노동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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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 어떤‘중도적’정책을 펴리라는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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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5

들이 당의 화합과 결속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유세에서 만난 어느 선배 당원께 그러기 위해 지금 노동당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당원

기대와 다른 길 걷는 박근혜 정부, 그 이유는?

대한 허망함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당의 혼란과 어수선함은 7기 대표단 선거를 치르면서 일단락되었

당원 동지들과 만나고, 투쟁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고, 이제는 좌파정치의 실력을 쌓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있게 됐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이를 겨냥한 것일 수밖에 없다. 다시

당의 화합과 결속으로부터

말해,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가 겉보기에는 단 한 발짝의 전진을 이룬 듯 보

한국사회에서 진정으로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노동당이라는 믿음이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이지만, 노동에 대한 자본의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급속한 무게중심의 쏠림을 보여

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는 새로운 전망 없이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답습하려는 낡은 사고방식

준 것이기도 하다.

과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탈당사태는 많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고, 정치운동에 만 아니라 이 암울한 세상에 노동자 민중들이 우리 당을 보며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으고,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뿐 한 번에 많은 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차근차근 힘을 모

이 두 가지 측면 말고 세 번째로 보수정부가 쟁취한 것은, 이 노사정 합의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을 만나면서 느꼈던 우리 당의 가능성을 하나씩 현실화시켜 가겠습니다.

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7기 대표단 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변경

찬 물에 넣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른다는 비유를 떠올려보자. 다른 비유를 들자

완화, 기간제 파견근로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이른바‘노동개악’ 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

노동상담소를 비롯해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이 찾을 수 있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 라며 이를 통해

면, 이것은 우리에게 친숙한‘젠가’ 라는 게임에서 탑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조각을 한 개 빼는 것과도 유사

동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정권퇴진의 구호

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진행했던 노동상담학교를 평가하고, 함께 고민할 사람들을 모으

청년일자리가 생겨날 거라 주장하지만, 이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날조된 거짓말이다.

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솥의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조각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를 외치고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은 변함없이 진행

겠습니다. 노동당이 어느 정당보다도 원칙적이며,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대 국민적으로 나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개혁’ 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진

‘1타 3피’ 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는 어찌됐건 정규직을 특별한 경

중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주체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계에 맞서기

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펼쳐가겠습니다.

짜’개혁은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우가 아니더라도 해고할 수 있는 체제로 한 발을 내딛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돈 먹는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좌파정치를 하겠다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야만적인

하마’ 로 간주됐던 호봉 중심의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하자고 하지만 우리의 힘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일.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유해서 말하자면 개구리가 들어있는 솥의 온

솥의온도를올리기시작했다.

도를 1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개구

부대표를 6기에 이어 7기에서도 하게 되니, 많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당원들

박근혜 정부가‘노동개혁’ 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말의

찾아가겠습니다. 당원들을 만나는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최승현 후보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인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한 이유는, 비

은, 개구리가 든 솥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부가 행정지침에 불과한 일반해고 가이드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임금피크제 도입

이해림 부대표

어쨌거나 이유는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

특집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해림 부대표

에’이런 전술이 현실화되는 일은 없었다. 가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기 때문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2

A

Process

다. 이 때문에 진보정치세력의 일각에서는 차라리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해주고 노동계가 원하는 무언 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정부가 왜 거기에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는 반응이 심심찮게 나왔 진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겨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도 이게 일부 공기업 및 대기업에나 적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정부가 극한대립까지 감수하며 무리한 협상을 벌이는 미련한 일을 했다고 느껴 그야말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법적 구속력도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은 행정지침으로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행정지침은 의 반발 등으로 원안 그대로의 통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묶어‘노동개혁 5대법안’ 이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처리를 모색하고 있으나, 국회선진화법의 존재와 야당

부대표 당선인사

와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합의였다. 새누리당은 그간 자본이 요구해왔던 노동에 대한 규제완화 사안들을

Cyan Magenta Yellow Black

B

부대표 당선인사

불꽃, 그 길 속에서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안혜린 부대표

안혜린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누군가는 퇴각을, 누군가는 실패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희망

성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계약에 의한 상용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통계수치들 간의 연관관계를 단

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단기계약의 불안정 일자리 양산과

뿐입니다.

순히 추정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겠으나, 이런 결과는 적어도 제조업에 있어서 숙련노동자의 필

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등지는 일은 또 하나의 작은‘개구리’ 일

노동시간 연장으로 쥐어짤 때까지 쥐어 짠 결과로는 기업 입장에서도 한계에 부딪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여전히 우리의 답은‘정치’ 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뒤

없다는 거다.

이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니 뭐니 멋있는 척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노동당을 다른 정치의 공

제를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필

정치로 현실을 짓누르는 무거운 절망의 바위를 밀어 올려야

은 없다. 따라서 기업이 국내에서 숙련노동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과

밖에 없습니다. 바위를 들어 올리는 새싹과 같이 생명력 있는

라는 대외리스크가 상존하는 판국에 경제성장률 예측치까지 날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를 돌아보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제조업의 추격, 그리고 다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당을 통한 생동하는 진보정

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생산공장을 계속 옮겨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입

없습니다.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비낌 없이 서있는 정당을 통

자본의 관점으로 보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강력하게 자리 잡은 노동권의 입지를 무너뜨리

집어진‘정치(政治)’ 를 바르게 돌려놓는‘정치(正置)’ 일 수밖에

간, 살아있는 정치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8월 27일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창조경제’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 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육성을 주장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로볼수있 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김한울 부대표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당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말만 무성한 평론의 정치를 넘어

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스타일을 구길 수밖에 없 는 이유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안들이‘청년실업’ 과짝 을 맞춰 제기되는 이유 역시 따지고 보면‘고령층

인건비 부담은 싫지만 숙련노동자는 필요한 기업, 기업의 해외 이전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박근혜 정부, 이 둘이 타협한결과가노동개혁이다.

지 기업이 청년층을 일회적으로 고용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1~2년 단위로 실업자가

야 합니다. 해야 하기에 하겠습니다.

당원들이, 그래서 당이

기 전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앞의 맥락과 연관해 해석해볼 수도 있다. 청년실업의 해소는 단

어야 할 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선 긋고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해

보이지 않는 당원들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수 있다. 그리고 이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문제로부터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인건비 줄여서 청년고용 늘린다’ 는 식의 이데올로

실천으로 답하는 실천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가 넘

침묵 속에 이글대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장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라고도 볼

지배계급의 위기감은, 환율이나 금리 등의 통화신용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중시해야 한다는 발언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조원동 전 수석은 취임 전 언론 인터뷰를

시린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정치에 침묵하고, 정당에 손사레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노동당’ 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

통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재정균형을 연단위로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발언도

다. 노동당 안에서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실천으로 드러내는 데에 주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살아있

있었다. 물론 재정정책의 확대와 고용정책이 직접적으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힘들고 오랜 싸움에 지친 목소리들,

마침내 닥쳐올 해방의 꿈만큼 푸르른 눈빛들

주의의 경로를 따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기에

적어도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공약들과 맞물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전형적인 신자유

2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는 정치의 힘을 당 안으로부터 끌어내어 당 밖으로 뿜어낼 수 있을 때 노동당의 미래가 밝게 열릴 수 있다

돼야 한다면 어떻게 실업문제가 해소되겠는가? 그런데 기업은 추가고용으로 인해 늘어나는 부담은 감당 하기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숙련노동을 필요로 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일부‘당근’ 을 제시하고 기업도 어떤‘부담’ 을 감당하는 척하면서 서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기업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겨냥한 어떤 시늉을 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계약 4년 연장 등의

고 굳게 믿습니다.

그 모습 하나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기업, 딜레마에 빠진 정부

‘금융화’ 라는 게 대형투자은행이 됐든 리먼브라더스 인수가 됐든 정권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육

실현 불투명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액션을 취하는 게 지금 진행 중인 노동개혁의 본질일 수 있다. 모든 다시 주어진 시간을 생각합니다. 한 뼘의 땅엔 한 뼘만큼의 햇살이 닿습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에도 누

정치로 답답하고 어두운 미래를 밝게 비추며 열어가고 싶습니다.

제 가슴 한가득 남김없이 들어찼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춤추는 당원들의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래하는 정치, 춤추는

당원들의, 그래서 당의 무게가

구나 스물 네 시간의 하루를 삽니다. 노동당 제7기 대표단에 주어진 시간은 2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는

조건이 예측한 그대로 작동하고 정부와 기업이 모두 신의성실하게 행동한다면, 이 정책은‘중규직’ 으로 표현되는 고용형태의 일반화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진보진영의 합의 시급해

성하는 문제였다면, 위에서 설명한‘회귀’ 는 이미 갖고 있는 현재의 체제를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손질

치도 노동운동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대응책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기껏해야 많은 사람들이 집

또다시 먼 길을 시작하는 이들과

야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10년 이후 급전직하하는 상황에서 일용직이 아닌 근속 1~3년의 단기

라서 이제 문제는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진영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그런데 진보정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월 22일 지면에 실은 <경기 부진한데‘일용직’아닌‘상용직’고용 증가, 왜?>라는 기사를 보면, 제조업 분

투표하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재미있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겨레가 2015년 9

지금+여기 노동당 19

대표단으로서, 부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어쨌든 여기까지가 자본과 기득권의 논리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에 대항하는 노동의 주장이다. 따

18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1

지금+여기 노동당 23

30

26

22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7

노동개혁도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박근혜 정권의 1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하겠습니다. 사고시도당, 사고당협부터 찾아다니고, 시도당, 당협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다니겠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원들을 찾아서 만나고, 조직하면서 당 조직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저는 대표단 선거 도중“상반기 16곳 시도당 중에서 13곳을 찾아다녔고, 이후에는 당협조직들을 찾아 김민하 <미디어스> 기자

하겠습니다. 니다. 노동당이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다수의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노사정 합의는 노동을 향한 자본의 본격 공세 예고편

의 체제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찾아내고, 새로운 정치의 공간을 열어나가겠습 고, 시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우리 당원들에게 노동당이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노동당이 희망이 되겠습니다

무리됐다. 그간 자본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완성까지 단 한 발짝만 남겨둔 상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당이 되리라 기대하고, 저도 함께 하려 합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새로운 좌파정치의 길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신자유주

태로 밀어붙인 것이다. 대권주자로 우뚝 선 김무성 의원이 중재를 선 상태에서 그냥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결말로 마

대표단 선거 도중에 벌어졌던 노사정야합을 비롯해서 우리 노동당이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은 사회이

이번 노사정 합의로, 자본은 노동에 대한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했다. 급속하게

그런 의미에서 7기 대표단 선거는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사회에 노동당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움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그 부하들은 수서발 KTX 법인 분할에 대해“철도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입

무게중심이 쏠리기 시작한 지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직임이었습니다. 기존의 틀과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도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었고, 많은 당원들이 떠나갔

유세기간 동안 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당원들도 있었고, 당 조직 강화의 의견을 내주신 당원들도 많

장을 거듭 반복해서 내놨다. 철도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실재하고, 그것이 정치적 세력화로 이어지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만 다시 힘을 모으자는 결의를 모으는 지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았습니다. 이러한 당원들부터 잘 조직하여 노동당의 역량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는 판국에 정직함이라는 관료 특유의 미덕을 발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어느새 차기

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많은 동지들이 떠나가는 데 매우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상반기 당원들은 혼란을 많이 겪었고, 상처를 받았으며, 우리 노동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

체계의 혁신을 통해 당원만 아니라 노동당을 지지하는 사회운동 영역의 활동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이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2013년 말‘철도민영화’논란을 거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

대표로서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고 당의 지역과 부문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성한 후 부대표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7기 부대표 선거에 출마했고,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이해림 후보

상반기 6기 부대표로 활동하다 나경채 대표 사퇴 이후 권한대행을 잠시 한 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 다시 한 번 노동당의 부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당원동지들 고맙습니다.

아침에 얼굴빛을 바꾸고 자본의 노골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겠는가?

좌파정치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 이명박 정부 수준에서 후퇴하지는 않으리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

좌파정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주

령이 유력 대권주자 시절‘당 내 야당’ 을 자처하며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이런 생

체 형성과 함께 중요한 일이 당의 기초

각을 더 강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각을 세우며‘국민통합’ 을 외치고,‘경제민주화’ 의 실현을 위해 헌

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

법상의 그 조항에 대한 정치적 재산권(?)을 주장하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까지 영입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 어떤 모자란 모습이라도 보여주겠거니 하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게 어떤 소박한 몸짓에 지나지 않더라도,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후보가 끝내 이루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이름에 걸맞는

제시해야 합니다. 을 형성하고 사회적 전환의 청사진을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최승현 부대 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이를테면 박근혜 후보가 그야말로 자신 있게 내세운‘경제민주화’ 와 같은 것들이 그렇다. 우리가 생각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정권이‘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노골적

가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

으로 말하던 전임 정권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이런 근거 없는 기대가 선거 국면

유주의에 저항하는 강력한 사회운동

에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선입견’ 으로 나타나, 그가 천명한 중도적 수사들의 감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2012년대선국면에만해도박근혜정권이이렇게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으로부터

된 노동에서의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

까지나오리라고는생각지못했다.‘국민통합’ 과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노동당의 정치는 제대로 된 좌파정치여야 합니다. 우리는 통합이라는

말의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

이름의 낡은 사고방식과 결별했고, 이제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용기

고, 다른 하나는 2012년 대선국면에만 해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까지

주체들과 새로운 정치를 구성할 수 있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점이다.

에자본의노골적인대리인이될수있겠는가? ‘경제민주화’ 를 외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

노동개혁!‘개혁’ 이란 이름으로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납득하지 못할 짐을 지우는 건 처음이 아니다. 박

‘경제민주화’ 에서‘민영화’ 로, 취임 후 낯빛 바꾼 박근혜 정부

미래편지-내지

2

B

Process

최승현 부대표

는 헤게모니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

지 측면에서다. 하나는 1987년 이후 상식이 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이 특별한 점은 두 가

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은 노동당을 바로 세우 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출마해 줘서 고맙다” 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다시는

원일컴-노동당

8월 6일, 하반기 국정구상과 관련한‘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발 표 중인 박근혜 대통령.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 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당원들과 만나고, 투쟁하면서, 노동당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고,“노동당을 바로 세워 달라” 고.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순간 마음이 울컥해졌습

부대표 당선인사

Cyan Magenta Yellow Black

B

부대표 당선인사

불꽃, 그 길 속에서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안혜린 부대표

안혜린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누군가는 퇴각을, 누군가는 실패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희망

성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계약에 의한 상용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통계수치들 간의 연관관계를 단

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단기계약의 불안정 일자리 양산과

뿐입니다.

순히 추정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겠으나, 이런 결과는 적어도 제조업에 있어서 숙련노동자의 필

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등지는 일은 또 하나의 작은‘개구리’ 일

노동시간 연장으로 쥐어짤 때까지 쥐어 짠 결과로는 기업 입장에서도 한계에 부딪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여전히 우리의 답은‘정치’ 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뒤

없다는 거다.

이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니 뭐니 멋있는 척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노동당을 다른 정치의 공

제를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필

정치로 현실을 짓누르는 무거운 절망의 바위를 밀어 올려야

은 없다. 따라서 기업이 국내에서 숙련노동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과

밖에 없습니다. 바위를 들어 올리는 새싹과 같이 생명력 있는

라는 대외리스크가 상존하는 판국에 경제성장률 예측치까지 날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를 돌아보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제조업의 추격, 그리고 다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당을 통한 생동하는 진보정

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생산공장을 계속 옮겨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입

없습니다.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비낌 없이 서있는 정당을 통

자본의 관점으로 보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강력하게 자리 잡은 노동권의 입지를 무너뜨리

집어진‘정치(政治)’ 를 바르게 돌려놓는‘정치(正置)’ 일 수밖에

간, 살아있는 정치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8월 27일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창조경제’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 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육성을 주장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로볼수있 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김한울 부대표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당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말만 무성한 평론의 정치를 넘어

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스타일을 구길 수밖에 없 는 이유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안들이‘청년실업’ 과짝 을 맞춰 제기되는 이유 역시 따지고 보면‘고령층

인건비 부담은 싫지만 숙련노동자는 필요한 기업, 기업의 해외 이전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박근혜 정부, 이 둘이 타협한결과가노동개혁이다.

지 기업이 청년층을 일회적으로 고용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1~2년 단위로 실업자가

야 합니다. 해야 하기에 하겠습니다.

당원들이, 그래서 당이

기 전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앞의 맥락과 연관해 해석해볼 수도 있다. 청년실업의 해소는 단

어야 할 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선 긋고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해

보이지 않는 당원들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수 있다. 그리고 이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문제로부터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인건비 줄여서 청년고용 늘린다’ 는 식의 이데올로

실천으로 답하는 실천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가 넘

침묵 속에 이글대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장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라고도 볼

지배계급의 위기감은, 환율이나 금리 등의 통화신용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중시해야 한다는 발언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조원동 전 수석은 취임 전 언론 인터뷰를

시린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정치에 침묵하고, 정당에 손사레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노동당’ 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

통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재정균형을 연단위로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발언도

다. 노동당 안에서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실천으로 드러내는 데에 주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살아있

있었다. 물론 재정정책의 확대와 고용정책이 직접적으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힘들고 오랜 싸움에 지친 목소리들,

마침내 닥쳐올 해방의 꿈만큼 푸르른 눈빛들

주의의 경로를 따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기에

적어도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공약들과 맞물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전형적인 신자유

2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는 정치의 힘을 당 안으로부터 끌어내어 당 밖으로 뿜어낼 수 있을 때 노동당의 미래가 밝게 열릴 수 있다

돼야 한다면 어떻게 실업문제가 해소되겠는가? 그런데 기업은 추가고용으로 인해 늘어나는 부담은 감당 하기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숙련노동을 필요로 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일부‘당근’ 을 제시하고 기업도 어떤‘부담’ 을 감당하는 척하면서 서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기업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겨냥한 어떤 시늉을 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계약 4년 연장 등의

고 굳게 믿습니다.

그 모습 하나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기업, 딜레마에 빠진 정부

‘금융화’ 라는 게 대형투자은행이 됐든 리먼브라더스 인수가 됐든 정권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육

실현 불투명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액션을 취하는 게 지금 진행 중인 노동개혁의 본질일 수 있다. 모든 다시 주어진 시간을 생각합니다. 한 뼘의 땅엔 한 뼘만큼의 햇살이 닿습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에도 누

정치로 답답하고 어두운 미래를 밝게 비추며 열어가고 싶습니다.

제 가슴 한가득 남김없이 들어찼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춤추는 당원들의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래하는 정치, 춤추는

당원들의, 그래서 당의 무게가

구나 스물 네 시간의 하루를 삽니다. 노동당 제7기 대표단에 주어진 시간은 2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는

조건이 예측한 그대로 작동하고 정부와 기업이 모두 신의성실하게 행동한다면, 이 정책은‘중규직’ 으로 표현되는 고용형태의 일반화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진보진영의 합의 시급해

성하는 문제였다면, 위에서 설명한‘회귀’ 는 이미 갖고 있는 현재의 체제를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손질

치도 노동운동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대응책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기껏해야 많은 사람들이 집

또다시 먼 길을 시작하는 이들과

야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10년 이후 급전직하하는 상황에서 일용직이 아닌 근속 1~3년의 단기

라서 이제 문제는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진영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그런데 진보정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월 22일 지면에 실은 <경기 부진한데‘일용직’아닌‘상용직’고용 증가, 왜?>라는 기사를 보면, 제조업 분

투표하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재미있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겨레가 2015년 9

지금+여기 노동당 19

대표단으로서, 부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어쨌든 여기까지가 자본과 기득권의 논리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에 대항하는 노동의 주장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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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1

지금+여기 노동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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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2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7

노동개혁도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박근혜 정권의 1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하겠습니다. 사고시도당, 사고당협부터 찾아다니고, 시도당, 당협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다니겠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원들을 찾아서 만나고, 조직하면서 당 조직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저는 대표단 선거 도중“상반기 16곳 시도당 중에서 13곳을 찾아다녔고, 이후에는 당협조직들을 찾아 김민하 <미디어스> 기자

하겠습니다. 니다. 노동당이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다수의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노사정 합의는 노동을 향한 자본의 본격 공세 예고편

의 체제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찾아내고, 새로운 정치의 공간을 열어나가겠습 고, 시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우리 당원들에게 노동당이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노동당이 희망이 되겠습니다

무리됐다. 그간 자본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완성까지 단 한 발짝만 남겨둔 상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당이 되리라 기대하고, 저도 함께 하려 합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새로운 좌파정치의 길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신자유주

태로 밀어붙인 것이다. 대권주자로 우뚝 선 김무성 의원이 중재를 선 상태에서 그냥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결말로 마

대표단 선거 도중에 벌어졌던 노사정야합을 비롯해서 우리 노동당이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은 사회이

이번 노사정 합의로, 자본은 노동에 대한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했다. 급속하게

그런 의미에서 7기 대표단 선거는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사회에 노동당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움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그 부하들은 수서발 KTX 법인 분할에 대해“철도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입

무게중심이 쏠리기 시작한 지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직임이었습니다. 기존의 틀과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도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었고, 많은 당원들이 떠나갔

유세기간 동안 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당원들도 있었고, 당 조직 강화의 의견을 내주신 당원들도 많

장을 거듭 반복해서 내놨다. 철도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실재하고, 그것이 정치적 세력화로 이어지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만 다시 힘을 모으자는 결의를 모으는 지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았습니다. 이러한 당원들부터 잘 조직하여 노동당의 역량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는 판국에 정직함이라는 관료 특유의 미덕을 발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어느새 차기

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많은 동지들이 떠나가는 데 매우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상반기 당원들은 혼란을 많이 겪었고, 상처를 받았으며, 우리 노동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

체계의 혁신을 통해 당원만 아니라 노동당을 지지하는 사회운동 영역의 활동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이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2013년 말‘철도민영화’논란을 거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

대표로서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고 당의 지역과 부문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성한 후 부대표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7기 부대표 선거에 출마했고,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이해림 후보

상반기 6기 부대표로 활동하다 나경채 대표 사퇴 이후 권한대행을 잠시 한 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 다시 한 번 노동당의 부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당원동지들 고맙습니다.

아침에 얼굴빛을 바꾸고 자본의 노골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겠는가?

좌파정치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 이명박 정부 수준에서 후퇴하지는 않으리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

좌파정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주

령이 유력 대권주자 시절‘당 내 야당’ 을 자처하며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이런 생

체 형성과 함께 중요한 일이 당의 기초

각을 더 강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각을 세우며‘국민통합’ 을 외치고,‘경제민주화’ 의 실현을 위해 헌

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

법상의 그 조항에 대한 정치적 재산권(?)을 주장하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까지 영입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 어떤 모자란 모습이라도 보여주겠거니 하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게 어떤 소박한 몸짓에 지나지 않더라도,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후보가 끝내 이루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이름에 걸맞는

제시해야 합니다. 을 형성하고 사회적 전환의 청사진을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최승현 부대 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이를테면 박근혜 후보가 그야말로 자신 있게 내세운‘경제민주화’ 와 같은 것들이 그렇다. 우리가 생각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정권이‘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노골적

가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

으로 말하던 전임 정권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이런 근거 없는 기대가 선거 국면

유주의에 저항하는 강력한 사회운동

에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선입견’ 으로 나타나, 그가 천명한 중도적 수사들의 감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2012년대선국면에만해도박근혜정권이이렇게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으로부터

된 노동에서의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

까지나오리라고는생각지못했다.‘국민통합’ 과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노동당의 정치는 제대로 된 좌파정치여야 합니다. 우리는 통합이라는

말의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

이름의 낡은 사고방식과 결별했고, 이제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용기

고, 다른 하나는 2012년 대선국면에만 해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까지

주체들과 새로운 정치를 구성할 수 있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점이다.

에자본의노골적인대리인이될수있겠는가? ‘경제민주화’ 를 외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

노동개혁!‘개혁’ 이란 이름으로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납득하지 못할 짐을 지우는 건 처음이 아니다. 박

‘경제민주화’ 에서‘민영화’ 로, 취임 후 낯빛 바꾼 박근혜 정부

미래편지-내지

2

B

Process

최승현 부대표

는 헤게모니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

지 측면에서다. 하나는 1987년 이후 상식이 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이 특별한 점은 두 가

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은 노동당을 바로 세우 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출마해 줘서 고맙다” 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다시는

원일컴-노동당

8월 6일, 하반기 국정구상과 관련한‘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발 표 중인 박근혜 대통령.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 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당원들과 만나고, 투쟁하면서, 노동당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고,“노동당을 바로 세워 달라” 고.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순간 마음이 울컥해졌습

부대표 당선인사

Cyan Magenta Yellow Black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2

회에 나와 모여 싸워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정도다. 노동당은 끝없는 조직적 내홍 속에서 이런 중차 대한 시기에 대응하는 당의 방향을 정하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의당은 연초‘비정규직 정당’ 을 자처하며 뭘 해볼 것처럼 포즈를 취했으나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수 용해 다른 복지정책과 맞바꾸자는 공허한 주장의 진원지를 자처하게 됐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서 정부와 노동 간의‘거래’ 는 성립하지 않는 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끝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했다. 아마 그래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상

부대표 당선인사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그간 선거의 공학적 효과를 노리고 맨 얼굴을 숨겼던‘음모’ 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되는 일인가? 물론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가진 최소한의‘선의’ 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모든 근거를 거짓과 음모라는 가정에서 찾는다면, 문제의 인식은 쉬워지지 만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끝없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첫째로 떠올려 봐야 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득권과 경제관료들이 받았을 충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금융위 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에 대해“자본주의는 끝났다” 고 말한 바 있다. 강만수가 사회주의자로 돌변한 것

다.“부채주의의 시대” 라는 부연설명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작(?)에 굴복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될 일이면 테이블에 앉아있기는 해야 한다는 공학적 판단에

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노쇠한 경제관료의 이 한 마디는 자신들이 믿어왔던‘이상의 붕괴’ 를 표현한

황이 크게 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다양한 공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미 도장 다 찍고 나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김한울 부대표

김한울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이들의 인식 속에서의 자본주의는,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경쟁하게 놔두면 어떤 균형을 찾아 스스로를

에서 세계자본주의가 지녔어야 할 이런 본질이

은 오히려 정부와 자본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청나라와 일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을 찾아내는 체제적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의 인식 속

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다. 앞에서 길게 설명하였듯이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

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여기서 조선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빗댄 것이다.

7기 대표단 선거를 마쳤습니다. 열세 번의 유세 일정을 앞두고 첫 유세 현장인 전북 장수로 향하던 때 를 다시 떠올려봅니다. 19일 간의 선거운동의 시작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서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그 시간의 무게를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한정 없이 열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새삼 떠올려보는 이유는

들에게 노동개혁이 계급갈등의 양상으로 인식

이라는 시간이 앞에 놓였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지나고 나면 다시금 그 2년의 결과를 얻게 될

러내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임무이다.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대중

하고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7기 대표단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2년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갈등의 본질은 언제나 계급적이다. 계급적 갈등을 계급적으로 올바르게 드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실질적 정세개 입력복원이시급하다. 현재의조건을그 냥둔다면, 민주노총위원장이어디꼭대 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A

없는상황이오고야말것이다.

7기 대표단 선거 부대표 토론회에서 경남도당이 제작한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에 대해 이야기 중인 안혜린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로 주어진 시간의 무게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다시 곱씹어봅니다. 정당으로서, 정치결사로서의 역할을 얼

위원장이 어디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노동당이 지나 온 시간들을 되짚어봅니다. 우리는‘노동당’ 이라는 이름으로,‘진보신당’ 이라는 이름으

급하다. 현재의 조건을 그냥 둔다면, 민주노총

온데간데없어졌다. 정부 돈으로 미국으로 유학 을 가서 간신히 배워온 소박한 신자유주의의 ‘룰’ 이 파괴된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며 만국에 대한 만국의 투쟁에 돌입하는 것뿐이다. 물론 이런 잠시 머물러 있는 이들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길을 가고 있음을

의 실질적인 정세개입력을 복원하는 일이 시

마나 충실히 다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노동당임을 화인(火印)처럼 제 온 몸에 새기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관료 들이 믿어왔던 신자유주의의‘룰’ 이파 괴되었다. 이전 정부의 금융화 정책을 박근혜정부가뒤집은이유다.

파국적인 발언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금융화 도그마에 휘둘리던 세계자본주의는 질서정연하게 네오케인스주의로 후퇴하여 그 생명을 연장 중이다(이 를테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자본건전화방안을 보라).

어찌되었건 경제학을 케인스주의로부터 배운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신자유주의를 차차 받아들인 이유 는 그것이 세계적 유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유행의 방향이 바뀌었다. 민주정부를 자처한 노무

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기에‘노동당’ 이라는 정치결사를 통해 만나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

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댈 필요가 있는지에 대

한 편에 정치를 등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정치를 등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문제

붉게 달구어진 제 몸으로 희망의 불씨를 하나씩 피우겠습니다

치적이었고, 얼마나 정치를 통해 생동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을, 마침내 한국 사회를 불사르는

는 운명을 전제한다. 사전 식사 여부에 따라 술자리 안주의 구성이 달라지듯,‘개혁’ 에는 그것을 성공시키

이 작은 불씨들을 모으고 모아

해 전체 진보진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복잡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

앞에 놓여진 2년을 바라봅니다.‘노동개혁’ ‘정치개혁’ 이라는 뒤집어진 이름으로 세상을 뒤집어 거꾸

기 위한‘전제’ 가 필요하다. 과거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정한 방향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공무

거대한 불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러뜨리겠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분별없는 해고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노동개혁’

국회에는 말과 행동이 늘 거꾸로인‘개구리당’ 뿐입니다.

실현, 임금체계의 변화 등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수반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고용과 임금, 연금 등

이라 부르고, 기존 보수양당끼리 국회의석을 나눠먹는 일을‘정치개혁’ 이라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원연금 개혁에 노동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과 유예된 임금인상의

것을 빼앗는 것처럼 거대양당이 제 것을 더 공고히 하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밟아 누르는 꼴입니다.

갖고 개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가 책임지는 노동개혁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가 진실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며 못 가진 자의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모두 고려해서 만든‘청사진’ 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개혁에 독자적 입장을

지금+여기 노동당 17

현 정부와 친기업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금융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뒤집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입안된‘동북아금융허브전략’ 은 국가주의 세력에 밀려 금융화 정책을 관 철시키지 못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관료들이 이룬 일대 쾌거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구상을 계승해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기로 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 진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없던 일이 됐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해 설립됐던 정책금융공사는, 그들로서는 불행히도 다시 산업은행과 합병됐다.

찬란한 불꽃, 그 길 속에서 당원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금융화 노선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대신해 내놓은 것은‘창조경제’ 였다. 여전 히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으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금융화에서 벗어난 전형적 차원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장한다는 점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창조경제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등을 육성하겠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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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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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 어떤‘중도적’정책을 펴리라는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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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5

들이 당의 화합과 결속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유세에서 만난 어느 선배 당원께 그러기 위해 지금 노동당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당원

기대와 다른 길 걷는 박근혜 정부, 그 이유는?

대한 허망함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당의 혼란과 어수선함은 7기 대표단 선거를 치르면서 일단락되었

당원 동지들과 만나고, 투쟁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고, 이제는 좌파정치의 실력을 쌓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있게 됐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이를 겨냥한 것일 수밖에 없다. 다시

당의 화합과 결속으로부터

말해,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가 겉보기에는 단 한 발짝의 전진을 이룬 듯 보

한국사회에서 진정으로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노동당이라는 믿음이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이지만, 노동에 대한 자본의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급속한 무게중심의 쏠림을 보여

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는 새로운 전망 없이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답습하려는 낡은 사고방식

준 것이기도 하다.

과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탈당사태는 많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고, 정치운동에 만 아니라 이 암울한 세상에 노동자 민중들이 우리 당을 보며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으고,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뿐 한 번에 많은 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차근차근 힘을 모

이 두 가지 측면 말고 세 번째로 보수정부가 쟁취한 것은, 이 노사정 합의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을 만나면서 느꼈던 우리 당의 가능성을 하나씩 현실화시켜 가겠습니다.

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7기 대표단 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변경

찬 물에 넣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른다는 비유를 떠올려보자. 다른 비유를 들자

완화, 기간제 파견근로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이른바‘노동개악’ 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

노동상담소를 비롯해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이 찾을 수 있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 라며 이를 통해

면, 이것은 우리에게 친숙한‘젠가’ 라는 게임에서 탑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조각을 한 개 빼는 것과도 유사

동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정권퇴진의 구호

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진행했던 노동상담학교를 평가하고, 함께 고민할 사람들을 모으

청년일자리가 생겨날 거라 주장하지만, 이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날조된 거짓말이다.

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솥의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조각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를 외치고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은 변함없이 진행

겠습니다. 노동당이 어느 정당보다도 원칙적이며,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대 국민적으로 나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개혁’ 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진

‘1타 3피’ 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는 어찌됐건 정규직을 특별한 경

중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주체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계에 맞서기

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펼쳐가겠습니다.

짜’개혁은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우가 아니더라도 해고할 수 있는 체제로 한 발을 내딛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돈 먹는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좌파정치를 하겠다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야만적인

하마’ 로 간주됐던 호봉 중심의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하자고 하지만 우리의 힘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일.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유해서 말하자면 개구리가 들어있는 솥의 온

솥의온도를올리기시작했다.

도를 1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개구

부대표를 6기에 이어 7기에서도 하게 되니, 많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당원들

박근혜 정부가‘노동개혁’ 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말의

찾아가겠습니다. 당원들을 만나는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최승현 후보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인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한 이유는, 비

은, 개구리가 든 솥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부가 행정지침에 불과한 일반해고 가이드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임금피크제 도입

이해림 부대표

어쨌거나 이유는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

특집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해림 부대표

에’이런 전술이 현실화되는 일은 없었다. 가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기 때문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2

A

Process

다. 이 때문에 진보정치세력의 일각에서는 차라리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해주고 노동계가 원하는 무언 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정부가 왜 거기에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는 반응이 심심찮게 나왔 진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겨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도 이게 일부 공기업 및 대기업에나 적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정부가 극한대립까지 감수하며 무리한 협상을 벌이는 미련한 일을 했다고 느껴 그야말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법적 구속력도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은 행정지침으로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행정지침은 의 반발 등으로 원안 그대로의 통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묶어‘노동개혁 5대법안’ 이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처리를 모색하고 있으나, 국회선진화법의 존재와 야당

부대표 당선인사

와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합의였다. 새누리당은 그간 자본이 요구해왔던 노동에 대한 규제완화 사안들을

Cyan Magenta Yellow Black

회에 나와 모여 싸워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정도다. 노동당은 끝없는 조직적 내홍 속에서 이런 중차 대한 시기에 대응하는 당의 방향을 정하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의당은 연초‘비정규직 정당’ 을 자처하며 뭘 해볼 것처럼 포즈를 취했으나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수 용해 다른 복지정책과 맞바꾸자는 공허한 주장의 진원지를 자처하게 됐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서 정부와 노동 간의‘거래’ 는 성립하지 않는 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끝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했다. 아마 그래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상

그간 선거의 공학적 효과를 노리고 맨 얼굴을 숨겼던‘음모’ 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되는 일인가? 물론 그런

부대표 당선인사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가진 최소한의‘선의’ 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하나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모든 근거를 거짓과 음모라는 가정에서 찾는다면, 문제의 인식은 쉬워지지 만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끝없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첫째로 떠올려 봐야 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득권과 경제관료들이 받았을 충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금융위 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에 대해“자본주의는 끝났다” 고 말한 바 있다. 강만수가 사회주의자로 돌변한 것

황이 크게 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다양한 공

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노쇠한 경제관료의 이 한 마디는 자신들이 믿어왔던‘이상의 붕괴’ 를 표현한

작(?)에 굴복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될 일이면 테이블에 앉아있기는 해야 한다는 공학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미 도장 다 찍고 나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

이들의 인식 속에서의 자본주의는,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경쟁하게 놔두면 어떤 균형을 찾아 스스로를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을 찾아내는 체제적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의 인식 속

은 오히려 정부와 자본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청나라와 일

에서 세계자본주의가 지녔어야 할 이런 본질이

것이다.

7기 대표단 선거를 마쳤습니다. 열세 번의 유세 일정을 앞두고 첫 유세 현장인 전북 장수로 향하던 때

온데간데없어졌다. 정부 돈으로 미국으로 유학

를 다시 떠올려봅니다. 19일 간의 선거운동의 시작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서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을 가서 간신히 배워온 소박한 신자유주의의 7기 대표단 선거 부대표 토론회에서 경남도당이 제작한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에 대해 이야기 중인 안혜린 부대표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갈등의 본질은 언제나 계급적이다. 계급적 갈등을 계급적으로 올바르게 드

하고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7기 대표단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2년

러내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임무이다.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대중

이라는 시간이 앞에 놓였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지나고 나면 다시금 그 2년의 결과를 얻게 될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며 만국에 대한

들에게 노동개혁이 계급갈등의 양상으로 인식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한정 없이 열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새삼 떠올려보는 이유는

만국의 투쟁에 돌입하는 것뿐이다. 물론 이런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그 시간의 무게를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실질적 정세개 입력복원이시급하다. 현재의조건을그 냥둔다면, 민주노총위원장이어디꼭대 A

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상황이오고야말것이다.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의 실질적인 정세개입력을 복원하는 일이 시 급하다. 현재의 조건을 그냥 둔다면, 민주노총

노동당이 지나 온 시간들을 되짚어봅니다. 우리는‘노동당’ 이라는 이름으로,‘진보신당’ 이라는 이름으

위원장이 어디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로 주어진 시간의 무게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다시 곱씹어봅니다. 정당으로서, 정치결사로서의 역할을 얼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 것이다.

마나 충실히 다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한 편에 정치를 등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정치를 등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댈 필요가 있는지에 대

박근혜정부가뒤집은이유다.

파국적인 발언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금융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길을 가고 있음을

도그마에 휘둘리던 세계자본주의는 질서정연하게 네오케인스주의로 후퇴하여 그 생명을 연장 중이다(이

그 길의 이름이 바로 노동당임을

를테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자본건전화방안을 보라).

어찌되었건 경제학을 케인스주의로부터 배운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신자유주의를 차차 받아들인 이유

붉게 달구어진 제 몸으로

현 정부와 친기업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금융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뒤집은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기에‘노동당’ 이라는 정치결사를 통해 만나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

희망의 불씨를 하나씩 피우겠습니다

이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입안된‘동북아금융허브전략’ 은 국가주의 세력에 밀려 금융화 정책을 관

치적이었고, 얼마나 정치를 통해 생동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작은 불씨들을 모으고 모아

철시키지 못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관료들이 이룬 일대 쾌거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당을, 마침내 한국 사회를 불사르는

구상을 계승해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기로 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

거대한 불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없던 일이 됐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해 설립됐던

앞에 놓여진 2년을 바라봅니다.‘노동개혁’ ‘정치개혁’ 이라는 뒤집어진 이름으로 세상을 뒤집어 거꾸

과거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정한 방향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공무

괴되었다. 이전 정부의 금융화 정책을

잠시 머물러 있는 이들 모두

화인(火印)처럼 제 온 몸에 새기겠습니다

는 운명을 전제한다. 사전 식사 여부에 따라 술자리 안주의 구성이 달라지듯,‘개혁’ 에는 그것을 성공시키 기 위한‘전제’ 가 필요하다.

들이 믿어왔던 신자유주의의‘룰’ 이파

‘룰’ 이 파괴된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각국이

는 그것이 세계적 유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유행의 방향이 바뀌었다. 민주정부를 자처한 노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문제

해 전체 진보진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복잡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관료

러뜨리겠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분별없는 해고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노동개혁’

정책금융공사는, 그들로서는 불행히도 다시 산업은행과 합병됐다.

원연금 개혁에 노동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과 유예된 임금인상의

이라 부르고, 기존 보수양당끼리 국회의석을 나눠먹는 일을‘정치개혁’ 이라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찬란한 불꽃, 그 길 속에서

실현, 임금체계의 변화 등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수반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고용과 임금, 연금 등

국회에는 말과 행동이 늘 거꾸로인‘개구리당’ 뿐입니다.

당원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금융화 노선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대신해 내놓은 것은‘창조경제’ 였다. 여전 히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으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금융화에서 벗어난 전형적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모두 고려해서 만든‘청사진’ 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개혁에 독자적 입장을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가 진실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며 못 가진 자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장한다는 점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창조경제

갖고 개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가 책임지는 노동개혁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

것을 빼앗는 것처럼 거대양당이 제 것을 더 공고히 하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밟아 누르는 꼴입니다.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등을 육성하겠다는 주 20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9

앞서 언급했듯 어떤‘중도적’정책을 펴리라는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지금+여기 노동당 17

지금+여기 노동당 21

32

28

24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5

들이 당의 화합과 결속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유세에서 만난 어느 선배 당원께 그러기 위해 지금 노동당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당원

기대와 다른 길 걷는 박근혜 정부, 그 이유는?

고맙습니다.

고, 이제는 좌파정치의 실력을 쌓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만나고, 투쟁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 허망함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당의 혼란과 어수선함은 7기 대표단 선거를 치르면서 일단락되었 과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탈당사태는 많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고, 정치운동에

준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는 새로운 전망 없이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답습하려는 낡은 사고방식

이지만, 노동에 대한 자본의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급속한 무게중심의 쏠림을 보여

한국사회에서 진정으로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노동당이라는 믿음이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말해,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가 겉보기에는 단 한 발짝의 전진을 이룬 듯 보

당의 화합과 결속으로부터

있게 됐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이를 겨냥한 것일 수밖에 없다. 다시

을 만나면서 느꼈던 우리 당의 가능성을 하나씩 현실화시켜 가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하자고 하지만 우리의 힘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마’ 로 간주됐던 호봉 중심의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좌파정치를 하겠다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야만적인

우가 아니더라도 해고할 수 있는 체제로 한 발을 내딛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돈 먹는

중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주체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계에 맞서기

‘1타 3피’ 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는 어찌됐건 정규직을 특별한 경

를 외치고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은 변함없이 진행

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솥의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조각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동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정권퇴진의 구호

면, 이것은 우리에게 친숙한‘젠가’ 라는 게임에서 탑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조각을 한 개 빼는 것과도 유사

완화, 기간제 파견근로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이른바‘노동개악’ 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

찬 물에 넣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른다는 비유를 떠올려보자. 다른 비유를 들자

7기 대표단 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변경

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도를 1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개구 유해서 말하자면 개구리가 들어있는 솥의 온

일.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은, 개구리가 든 솥의 온도를 1도 올리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임금피크제 도입

부대표를 6기에 이어 7기에서도 하게 되니, 많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당원들

짜’개혁은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펼쳐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개혁’ 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진

겠습니다. 노동당이 어느 정당보다도 원칙적이며,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대 국민적으로 나타

청년일자리가 생겨날 거라 주장하지만, 이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날조된 거짓말이다.

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진행했던 노동상담학교를 평가하고, 함께 고민할 사람들을 모으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 라며 이를 통해

노동상담소를 비롯해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이 찾을 수 있

박근혜 정부가‘노동개혁’ 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말의

찾아가겠습니다. 당원들을 만나는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최승현 후보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인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한 이유는, 비 부가 행정지침에 불과한 일반해고 가이드라

으고,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뿐 한 번에 많은 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차근차근 힘을 모

이 두 가지 측면 말고 세 번째로 보수정부가 쟁취한 것은, 이 노사정 합의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솥의온도를올리기시작했다.

만 아니라 이 암울한 세상에 노동자 민중들이 우리 당을 보며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특집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이해림 부대표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해림 부대표

어쨌거나 이유는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 에’이런 전술이 현실화되는 일은 없었다.

가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기 때문 의 반발 등으로 원안 그대로의 통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묶어‘노동개혁 5대법안’ 이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처리를 모색하고 있으나, 국회선진화법의 존재와 야당 와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합의였다. 새누리당은 그간 자본이 요구해왔던 노동에 대한 규제완화 사안들을

부대표 당선인사

Cyan Magenta Yellow Black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은 행정지침으로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행정지침은

Process

그야말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법적 구속력도

A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정부가 극한대립까지 감수하며 무리한 협상을 벌이는 미련한 일을 했다고 느껴

2

진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겨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도 이게 일부 공기업 및 대기업에나 적

미래편지-내지

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정부가 왜 거기에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는 반응이 심심찮게 나왔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원일컴-노동당

다. 이 때문에 진보정치세력의 일각에서는 차라리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해주고 노동계가 원하는 무언

미래편지-내지 2

김한울 부대표

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다. 앞에서 길게 설명하였듯이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

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여기서 조선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빗댄

원일컴-노동당

다.“부채주의의 시대” 라는 부연설명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김한울 부대표

부대표 당선인사

불꽃, 그 길 속에서

누군가는 퇴각을, 누군가는 실패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희망

계약에 의한 상용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통계수치들 간의 연관관계를 단

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등지는 일은 또 하나의 작은‘개구리’ 일

순히 추정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겠으나, 이런 결과는 적어도 제조업에 있어서 숙련노동자의 필

뿐입니다.

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단기계약의 불안정 일자리 양산과 노동시간 연장으로 쥐어짤 때까지 쥐어 짠 결과로는 기업 입장에서도 한계에 부딪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여전히 우리의 답은‘정치’ 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뒤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안혜린 부대표

안혜린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집어진‘정치(政治)’ 를 바르게 돌려놓는‘정치(正置)’ 일 수밖에

자본의 관점으로 보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강력하게 자리 잡은 노동권의 입지를 무너뜨리

없습니다.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비낌 없이 서있는 정당을 통

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생산공장을 계속 옮겨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입

한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당을 통한 생동하는 진보정

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제조업의 추격, 그리고 다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를 돌아보는 데에서 시작할 수

라는 대외리스크가 상존하는 판국에 경제성장률 예측치까지 날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

밖에 없습니다. 바위를 들어 올리는 새싹과 같이 생명력 있는

은 없다. 따라서 기업이 국내에서 숙련노동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과

정치로 현실을 짓누르는 무거운 절망의 바위를 밀어 올려야

제를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노동당을 다른 정치의 공

이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니 뭐니 멋있는 척

간, 살아있는 정치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스타일을 구길 수밖에 없

됩니다.

8월 27일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창조경제’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 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육성을 주장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로볼수있 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성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말만 무성한 평론의 정치를 넘어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안들이‘청년실업’ 과짝 을 맞춰 제기되는 이유 역시 따지고 보면‘고령층

필요한 기업, 기업의 해외 이전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박근혜 정부, 이 둘이 타협한결과가노동개혁이다.

실천으로 답하는 실천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가 넘

인건비 줄여서 청년고용 늘린다’ 는 식의 이데올로

수 있다. 그리고 이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문제로부터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당원들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어야 할 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선 긋고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해

기 전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앞의 맥락과 연관해 해석해볼 수도 있다. 청년실업의 해소는 단

당원들이, 그래서 당이

야 합니다. 해야 하기에 하겠습니다.

지 기업이 청년층을 일회적으로 고용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1~2년 단위로 실업자가

시린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정치에 침묵하고, 정당에 손사레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노동당’ 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

통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재정균형을 연단위로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발언도

다. 노동당 안에서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실천으로 드러내는 데에 주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살아있

있었다. 물론 재정정책의 확대와 고용정책이 직접적으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힘들고 오랜 싸움에 지친 목소리들,

는 정치의 힘을 당 안으로부터 끌어내어 당 밖으로 뿜어낼 수 있을 때 노동당의 미래가 밝게 열릴 수 있다

적어도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공약들과 맞물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전형적인 신자유

그러나 포기할 수 없기에

고 굳게 믿습니다.

주의의 경로를 따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근거가 된다.

마침내 닥쳐올 해방의 꿈만큼 푸르른 눈빛들

‘금융화’ 라는 게 대형투자은행이 됐든 리먼브라더스 인수가 됐든 정권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육

하기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숙련노동을 필요로 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일부‘당근’ 을 제시하고 기업도 어떤‘부담’ 을 감당하는 척하면서 서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기업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겨냥한 어떤 시늉을 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계약 4년 연장 등의 실현 불투명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액션을 취하는 게 지금 진행 중인 노동개혁의 본질일 수 있다. 모든

그 모습 하나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기업, 딜레마에 빠진 정부

돼야 한다면 어떻게 실업문제가 해소되겠는가? 그런데 기업은 추가고용으로 인해 늘어나는 부담은 감당

다시 주어진 시간을 생각합니다. 한 뼘의 땅엔 한 뼘만큼의 햇살이 닿습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에도 누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는

구나 스물 네 시간의 하루를 삽니다. 노동당 제7기 대표단에 주어진 시간은 2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그래서 당의 무게가

살아 움직이는 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춤추는 당원들의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래하는 정치, 춤추는

제 가슴 한가득 남김없이 들어찼습니다

정치로 답답하고 어두운 미래를 밝게 비추며 열어가고 싶습니다.

조건이 예측한 그대로 작동하고 정부와 기업이 모두 신의성실하게 행동한다면, 이 정책은‘중규직’ 으로 표현되는 고용형태의 일반화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진보진영의 합의 시급해

성하는 문제였다면, 위에서 설명한‘회귀’ 는 이미 갖고 있는 현재의 체제를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손질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재미있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겨레가 2015년 9

투표하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월 22일 지면에 실은 <경기 부진한데‘일용직’아닌‘상용직’고용 증가, 왜?>라는 기사를 보면, 제조업 분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라서 이제 문제는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진영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그런데 진보정

야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10년 이후 급전직하하는 상황에서 일용직이 아닌 근속 1~3년의 단기

또다시 먼 길을 시작하는 이들과

치도 노동운동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대응책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기껏해야 많은 사람들이 집 지금+여기 노동당 19

어쨌든 여기까지가 자본과 기득권의 논리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에 대항하는 노동의 주장이다. 따

18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1

지금+여기 노동당 23

30

대표단으로서, 부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26

22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7

노동개혁도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박근혜 정권의 1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하겠습니다. 사고시도당, 사고당협부터 찾아다니고, 시도당, 당협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다니겠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원들을 찾아서 만나고, 조직하면서 당 조직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저는 대표단 선거 도중“상반기 16곳 시도당 중에서 13곳을 찾아다녔고, 이후에는 당협조직들을 찾아 김민하 <미디어스> 기자

하겠습니다. 노사정 합의는 노동을 향한 자본의 본격 공세 예고편

니다. 노동당이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다수의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의 체제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찾아내고, 새로운 정치의 공간을 열어나가겠습

태로 밀어붙인 것이다.

당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새로운 좌파정치의 길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신자유주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당이 되리라 기대하고, 저도 함께 하려 합니다.

무리됐다. 그간 자본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완성까지 단 한 발짝만 남겨둔 상

노동당이 희망이 되겠습니다

고, 시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우리 당원들에게 노동당이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대권주자로 우뚝 선 김무성 의원이 중재를 선 상태에서 그냥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결말로 마

대표단 선거 도중에 벌어졌던 노사정야합을 비롯해서 우리 노동당이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은 사회이 지만 다시 힘을 모으자는 결의를 모으는 지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직임이었습니다. 기존의 틀과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도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었고, 많은 당원들이 떠나갔

무게중심이 쏠리기 시작한 지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그런 의미에서 7기 대표단 선거는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사회에 노동당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움

이번 노사정 합의로, 자본은 노동에 대한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했다. 급속하게

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많은 동지들이 떠나가는 데 매우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

상반기 당원들은 혼란을 많이 겪었고, 상처를 받았으며, 우리 노동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았습니다. 이러한 당원들부터 잘 조직하여 노동당의 역량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세기간 동안 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당원들도 있었고, 당 조직 강화의 의견을 내주신 당원들도 많

는 판국에 정직함이라는 관료 특유의 미덕을 발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어느새 차기 장을 거듭 반복해서 내놨다. 철도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실재하고, 그것이 정치적 세력화로 이어지 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그 부하들은 수서발 KTX 법인 분할에 대해“철도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입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2013년 말‘철도민영화’논란을 거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

체계의 혁신을 통해 당원만 아니라 노동당을 지지하는 사회운동 영역의 활동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대표로서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고 당의 지역과 부문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 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아침에 얼굴빛을 바꾸고 자본의 노골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겠는가? 법상의 그 조항에 대한 정치적 재산권(?)을 주장하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까지 영입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 각을 더 강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각을 세우며‘국민통합’ 을 외치고,‘경제민주화’ 의 실현을 위해 헌

체 형성과 함께 중요한 일이 당의 기초

령이 유력 대권주자 시절‘당 내 야당’ 을 자처하며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이런 생

좌파정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주

상반기 6기 부대표로 활동하다 나경채 대표 사퇴 이후 권한대행을 잠시 한 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

최소한 이명박 정부 수준에서 후퇴하지는 않으리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

좌파정치 실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노동당의 부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당원동지들 고맙습니다.

성한 후 부대표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7기 부대표 선거에 출마했고,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이해림 후보

어떤 모자란 모습이라도 보여주겠거니 하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게 어떤 소박한 몸짓에 지나지 않더라도,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제시해야 합니다.

하는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후보가 끝내 이루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이름에 걸맞는 이를테면 박근혜 후보가 그야말로 자신 있게 내세운‘경제민주화’ 와 같은 것들이 그렇다. 우리가 생각

을 형성하고 사회적 전환의 청사진을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최승현 부대 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에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선입견’ 으로 나타나, 그가 천명한 중도적 수사들의 감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유주의에 저항하는 강력한 사회운동

으로 말하던 전임 정권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이런 근거 없는 기대가 선거 국면

가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정권이‘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노골적

는 헤게모니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 주체들과 새로운 정치를 구성할 수 있

고, 다른 하나는 2012년 대선국면에만 해도

이름의 낡은 사고방식과 결별했고, 이제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용기

말의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노동당의 정치는 제대로 된 좌파정치여야 합니다. 우리는 통합이라는

까지나오리라고는생각지못했다.‘국민통합’ 과

된 노동에서의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으로부터

2012년대선국면에만해도박근혜정권이이렇게

지 측면에서다. 하나는 1987년 이후 상식이 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에자본의노골적인대리인이될수있겠는가? ‘경제민주화’ 를 외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

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이 특별한 점은 두 가 노동개혁!‘개혁’ 이란 이름으로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납득하지 못할 짐을 지우는 건 처음이 아니다. 박

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은 노동당을 바로 세우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고,“노동당을 바로 세워 달라” 고.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순간 마음이 울컥해졌습

‘경제민주화’ 에서‘민영화’ 로, 취임 후 낯빛 바꾼 박근혜 정부

Process

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출마해 줘서 고맙다” 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다시는

B

Cyan Magenta Yellow Black

부대표 당선인사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까지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2

당원들과 만나고, 투쟁하면서, 노동당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래편지-내지

최승현 부대표

원일컴-노동당

8월 6일, 하반기 국정구상과 관련한‘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발 표 중인 박근혜 대통령.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 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B

는 이유다.

침묵 속에 이글대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조원동 전 수석은 취임 전 언론 인터뷰를

미래편지-내지 2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김한울 부대표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인건비 부담은 싫지만 숙련노동자는

장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라고도 볼

지배계급의 위기감은, 환율이나 금리 등의 통화신용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중시해야 한다는 발언

원일컴-노동당

없다는 거다.

부대표 당선인사

불꽃, 그 길 속에서

누군가는 퇴각을, 누군가는 실패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희망

계약에 의한 상용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통계수치들 간의 연관관계를 단

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등지는 일은 또 하나의 작은‘개구리’ 일

순히 추정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겠으나, 이런 결과는 적어도 제조업에 있어서 숙련노동자의 필

뿐입니다.

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단기계약의 불안정 일자리 양산과 노동시간 연장으로 쥐어짤 때까지 쥐어 짠 결과로는 기업 입장에서도 한계에 부딪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여전히 우리의 답은‘정치’ 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뒤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안혜린 부대표

안혜린 부대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집어진‘정치(政治)’ 를 바르게 돌려놓는‘정치(正置)’ 일 수밖에

자본의 관점으로 보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강력하게 자리 잡은 노동권의 입지를 무너뜨리

없습니다.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비낌 없이 서있는 정당을 통

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생산공장을 계속 옮겨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입

한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당을 통한 생동하는 진보정

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제조업의 추격, 그리고 다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를 돌아보는 데에서 시작할 수

라는 대외리스크가 상존하는 판국에 경제성장률 예측치까지 날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

밖에 없습니다. 바위를 들어 올리는 새싹과 같이 생명력 있는

은 없다. 따라서 기업이 국내에서 숙련노동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과

정치로 현실을 짓누르는 무거운 절망의 바위를 밀어 올려야

제를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노동당을 다른 정치의 공

이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니 뭐니 멋있는 척

간, 살아있는 정치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스타일을 구길 수밖에 없

됩니다.

8월 27일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창조경제’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 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육성을 주장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로볼수있 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성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말만 무성한 평론의 정치를 넘어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안들이‘청년실업’ 과짝 을 맞춰 제기되는 이유 역시 따지고 보면‘고령층

필요한 기업, 기업의 해외 이전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박근혜 정부, 이 둘이 타협한결과가노동개혁이다.

실천으로 답하는 실천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가 넘

인건비 줄여서 청년고용 늘린다’ 는 식의 이데올로

수 있다. 그리고 이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문제로부터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당원들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어야 할 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선 긋고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해

기 전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앞의 맥락과 연관해 해석해볼 수도 있다. 청년실업의 해소는 단

당원들이, 그래서 당이

야 합니다. 해야 하기에 하겠습니다.

지 기업이 청년층을 일회적으로 고용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1~2년 단위로 실업자가

시린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정치에 침묵하고, 정당에 손사레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노동당’ 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

통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재정균형을 연단위로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발언도

다. 노동당 안에서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실천으로 드러내는 데에 주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살아있

있었다. 물론 재정정책의 확대와 고용정책이 직접적으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힘들고 오랜 싸움에 지친 목소리들,

는 정치의 힘을 당 안으로부터 끌어내어 당 밖으로 뿜어낼 수 있을 때 노동당의 미래가 밝게 열릴 수 있다

적어도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공약들과 맞물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전형적인 신자유

그러나 포기할 수 없기에

고 굳게 믿습니다.

주의의 경로를 따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근거가 된다.

마침내 닥쳐올 해방의 꿈만큼 푸르른 눈빛들

‘금융화’ 라는 게 대형투자은행이 됐든 리먼브라더스 인수가 됐든 정권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육

하기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숙련노동을 필요로 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일부‘당근’ 을 제시하고 기업도 어떤‘부담’ 을 감당하는 척하면서 서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기업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겨냥한 어떤 시늉을 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계약 4년 연장 등의 실현 불투명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액션을 취하는 게 지금 진행 중인 노동개혁의 본질일 수 있다. 모든

그 모습 하나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기업, 딜레마에 빠진 정부

돼야 한다면 어떻게 실업문제가 해소되겠는가? 그런데 기업은 추가고용으로 인해 늘어나는 부담은 감당

다시 주어진 시간을 생각합니다. 한 뼘의 땅엔 한 뼘만큼의 햇살이 닿습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에도 누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는

구나 스물 네 시간의 하루를 삽니다. 노동당 제7기 대표단에 주어진 시간은 2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그래서 당의 무게가

살아 움직이는 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춤추는 당원들의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래하는 정치, 춤추는

제 가슴 한가득 남김없이 들어찼습니다

정치로 답답하고 어두운 미래를 밝게 비추며 열어가고 싶습니다.

조건이 예측한 그대로 작동하고 정부와 기업이 모두 신의성실하게 행동한다면, 이 정책은‘중규직’ 으로 표현되는 고용형태의 일반화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진보진영의 합의 시급해

성하는 문제였다면, 위에서 설명한‘회귀’ 는 이미 갖고 있는 현재의 체제를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손질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재미있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겨레가 2015년 9

투표하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월 22일 지면에 실은 <경기 부진한데‘일용직’아닌‘상용직’고용 증가, 왜?>라는 기사를 보면, 제조업 분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라서 이제 문제는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진영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그런데 진보정

야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10년 이후 급전직하하는 상황에서 일용직이 아닌 근속 1~3년의 단기

또다시 먼 길을 시작하는 이들과

치도 노동운동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대응책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기껏해야 많은 사람들이 집 지금+여기 노동당 19

어쨌든 여기까지가 자본과 기득권의 논리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에 대항하는 노동의 주장이다. 따

18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1

지금+여기 노동당 23

30

대표단으로서, 부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26

22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7

노동개혁도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박근혜 정권의 1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하겠습니다. 사고시도당, 사고당협부터 찾아다니고, 시도당, 당협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다니겠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원들을 찾아서 만나고, 조직하면서 당 조직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저는 대표단 선거 도중“상반기 16곳 시도당 중에서 13곳을 찾아다녔고, 이후에는 당협조직들을 찾아 김민하 <미디어스> 기자

하겠습니다. 노사정 합의는 노동을 향한 자본의 본격 공세 예고편

니다. 노동당이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다수의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의 체제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찾아내고, 새로운 정치의 공간을 열어나가겠습

태로 밀어붙인 것이다.

당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새로운 좌파정치의 길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신자유주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당이 되리라 기대하고, 저도 함께 하려 합니다.

무리됐다. 그간 자본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완성까지 단 한 발짝만 남겨둔 상

노동당이 희망이 되겠습니다

고, 시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우리 당원들에게 노동당이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대권주자로 우뚝 선 김무성 의원이 중재를 선 상태에서 그냥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결말로 마

대표단 선거 도중에 벌어졌던 노사정야합을 비롯해서 우리 노동당이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은 사회이 지만 다시 힘을 모으자는 결의를 모으는 지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직임이었습니다. 기존의 틀과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도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었고, 많은 당원들이 떠나갔

무게중심이 쏠리기 시작한 지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그런 의미에서 7기 대표단 선거는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사회에 노동당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움

이번 노사정 합의로, 자본은 노동에 대한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했다. 급속하게

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많은 동지들이 떠나가는 데 매우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노동정치,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비전이 필요하다

상반기 당원들은 혼란을 많이 겪었고, 상처를 받았으며, 우리 노동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았습니다. 이러한 당원들부터 잘 조직하여 노동당의 역량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세기간 동안 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당원들도 있었고, 당 조직 강화의 의견을 내주신 당원들도 많

는 판국에 정직함이라는 관료 특유의 미덕을 발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어느새 차기 장을 거듭 반복해서 내놨다. 철도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실재하고, 그것이 정치적 세력화로 이어지 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그 부하들은 수서발 KTX 법인 분할에 대해“철도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입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2013년 말‘철도민영화’논란을 거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

체계의 혁신을 통해 당원만 아니라 노동당을 지지하는 사회운동 영역의 활동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대표로서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고 당의 지역과 부문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 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아침에 얼굴빛을 바꾸고 자본의 노골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겠는가? 법상의 그 조항에 대한 정치적 재산권(?)을 주장하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까지 영입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 각을 더 강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각을 세우며‘국민통합’ 을 외치고,‘경제민주화’ 의 실현을 위해 헌

체 형성과 함께 중요한 일이 당의 기초

령이 유력 대권주자 시절‘당 내 야당’ 을 자처하며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이런 생

좌파정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주

상반기 6기 부대표로 활동하다 나경채 대표 사퇴 이후 권한대행을 잠시 한 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

최소한 이명박 정부 수준에서 후퇴하지는 않으리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

좌파정치 실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노동당의 부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당원동지들 고맙습니다.

성한 후 부대표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7기 부대표 선거에 출마했고,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이해림 후보

어떤 모자란 모습이라도 보여주겠거니 하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게 어떤 소박한 몸짓에 지나지 않더라도,

특집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제시해야 합니다.

하는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후보가 끝내 이루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이름에 걸맞는 이를테면 박근혜 후보가 그야말로 자신 있게 내세운‘경제민주화’ 와 같은 것들이 그렇다. 우리가 생각

을 형성하고 사회적 전환의 청사진을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최승현 부대 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에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선입견’ 으로 나타나, 그가 천명한 중도적 수사들의 감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유주의에 저항하는 강력한 사회운동

으로 말하던 전임 정권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이런 근거 없는 기대가 선거 국면

가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정권이‘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노골적

는 헤게모니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 주체들과 새로운 정치를 구성할 수 있

고, 다른 하나는 2012년 대선국면에만 해도

이름의 낡은 사고방식과 결별했고, 이제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용기

말의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노동당의 정치는 제대로 된 좌파정치여야 합니다. 우리는 통합이라는

까지나오리라고는생각지못했다.‘국민통합’ 과

된 노동에서의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으로부터

2012년대선국면에만해도박근혜정권이이렇게

지 측면에서다. 하나는 1987년 이후 상식이 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에자본의노골적인대리인이될수있겠는가? ‘경제민주화’ 를 외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

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이 특별한 점은 두 가 노동개혁!‘개혁’ 이란 이름으로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납득하지 못할 짐을 지우는 건 처음이 아니다. 박

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은 노동당을 바로 세우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고,“노동당을 바로 세워 달라” 고.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순간 마음이 울컥해졌습

‘경제민주화’ 에서‘민영화’ 로, 취임 후 낯빛 바꾼 박근혜 정부

Process

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출마해 줘서 고맙다” 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다시는

B

Cyan Magenta Yellow Black

부대표 당선인사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까지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2

당원들과 만나고, 투쟁하면서, 노동당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래편지-내지

최승현 부대표

원일컴-노동당

8월 6일, 하반기 국정구상과 관련한‘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발 표 중인 박근혜 대통령.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 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B

는 이유다.

침묵 속에 이글대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조원동 전 수석은 취임 전 언론 인터뷰를

미래편지-내지 2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김한울 부대표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인건비 부담은 싫지만 숙련노동자는

장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업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회귀’ 라고도 볼

지배계급의 위기감은, 환율이나 금리 등의 통화신용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중시해야 한다는 발언

원일컴-노동당

없다는 거다.

회에 나와 모여 싸워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정도다. 노동당은 끝없는 조직적 내홍 속에서 이런 중차 대한 시기에 대응하는 당의 방향을 정하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의당은 연초‘비정규직 정당’ 을 자처하며 뭘 해볼 것처럼 포즈를 취했으나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수 용해 다른 복지정책과 맞바꾸자는 공허한 주장의 진원지를 자처하게 됐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서 정부와 노동 간의‘거래’ 는 성립하지 않는 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끝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했다. 아마 그래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상

그간 선거의 공학적 효과를 노리고 맨 얼굴을 숨겼던‘음모’ 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되는 일인가? 물론 그런

부대표 당선인사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가진 최소한의‘선의’ 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하나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모든 근거를 거짓과 음모라는 가정에서 찾는다면, 문제의 인식은 쉬워지지 만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끝없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첫째로 떠올려 봐야 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득권과 경제관료들이 받았을 충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금융위 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에 대해“자본주의는 끝났다” 고 말한 바 있다. 강만수가 사회주의자로 돌변한 것

황이 크게 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다양한 공

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노쇠한 경제관료의 이 한 마디는 자신들이 믿어왔던‘이상의 붕괴’ 를 표현한

작(?)에 굴복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될 일이면 테이블에 앉아있기는 해야 한다는 공학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미 도장 다 찍고 나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

이들의 인식 속에서의 자본주의는,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경쟁하게 놔두면 어떤 균형을 찾아 스스로를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을 찾아내는 체제적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의 인식 속

은 오히려 정부와 자본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청나라와 일

에서 세계자본주의가 지녔어야 할 이런 본질이

것이다.

7기 대표단 선거를 마쳤습니다. 열세 번의 유세 일정을 앞두고 첫 유세 현장인 전북 장수로 향하던 때

온데간데없어졌다. 정부 돈으로 미국으로 유학

를 다시 떠올려봅니다. 19일 간의 선거운동의 시작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서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을 가서 간신히 배워온 소박한 신자유주의의 7기 대표단 선거 부대표 토론회에서 경남도당이 제작한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에 대해 이야기 중인 안혜린 부대표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갈등의 본질은 언제나 계급적이다. 계급적 갈등을 계급적으로 올바르게 드

하고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7기 대표단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2년

러내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임무이다.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대중

이라는 시간이 앞에 놓였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지나고 나면 다시금 그 2년의 결과를 얻게 될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며 만국에 대한

들에게 노동개혁이 계급갈등의 양상으로 인식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한정 없이 열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새삼 떠올려보는 이유는

만국의 투쟁에 돌입하는 것뿐이다. 물론 이런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그 시간의 무게를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실질적 정세개 입력복원이시급하다. 현재의조건을그 냥둔다면, 민주노총위원장이어디꼭대 A

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상황이오고야말것이다.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의 실질적인 정세개입력을 복원하는 일이 시 급하다. 현재의 조건을 그냥 둔다면, 민주노총

노동당이 지나 온 시간들을 되짚어봅니다. 우리는‘노동당’ 이라는 이름으로,‘진보신당’ 이라는 이름으

위원장이 어디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로 주어진 시간의 무게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다시 곱씹어봅니다. 정당으로서, 정치결사로서의 역할을 얼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 것이다.

마나 충실히 다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한 편에 정치를 등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정치를 등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댈 필요가 있는지에 대

박근혜정부가뒤집은이유다.

파국적인 발언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금융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길을 가고 있음을

도그마에 휘둘리던 세계자본주의는 질서정연하게 네오케인스주의로 후퇴하여 그 생명을 연장 중이다(이

그 길의 이름이 바로 노동당임을

를테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자본건전화방안을 보라).

어찌되었건 경제학을 케인스주의로부터 배운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신자유주의를 차차 받아들인 이유

붉게 달구어진 제 몸으로

현 정부와 친기업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금융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뒤집은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기에‘노동당’ 이라는 정치결사를 통해 만나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

희망의 불씨를 하나씩 피우겠습니다

이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입안된‘동북아금융허브전략’ 은 국가주의 세력에 밀려 금융화 정책을 관

치적이었고, 얼마나 정치를 통해 생동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작은 불씨들을 모으고 모아

철시키지 못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관료들이 이룬 일대 쾌거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당을, 마침내 한국 사회를 불사르는

구상을 계승해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기로 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

거대한 불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없던 일이 됐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해 설립됐던

앞에 놓여진 2년을 바라봅니다.‘노동개혁’ ‘정치개혁’ 이라는 뒤집어진 이름으로 세상을 뒤집어 거꾸

과거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정한 방향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공무

괴되었다. 이전 정부의 금융화 정책을

잠시 머물러 있는 이들 모두

화인(火印)처럼 제 온 몸에 새기겠습니다

는 운명을 전제한다. 사전 식사 여부에 따라 술자리 안주의 구성이 달라지듯,‘개혁’ 에는 그것을 성공시키 기 위한‘전제’ 가 필요하다.

들이 믿어왔던 신자유주의의‘룰’ 이파

‘룰’ 이 파괴된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각국이

는 그것이 세계적 유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유행의 방향이 바뀌었다. 민주정부를 자처한 노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문제

해 전체 진보진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복잡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관료

러뜨리겠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분별없는 해고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노동개혁’

정책금융공사는, 그들로서는 불행히도 다시 산업은행과 합병됐다.

원연금 개혁에 노동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과 유예된 임금인상의

이라 부르고, 기존 보수양당끼리 국회의석을 나눠먹는 일을‘정치개혁’ 이라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찬란한 불꽃, 그 길 속에서

실현, 임금체계의 변화 등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수반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고용과 임금, 연금 등

국회에는 말과 행동이 늘 거꾸로인‘개구리당’ 뿐입니다.

당원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금융화 노선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대신해 내놓은 것은‘창조경제’ 였다. 여전 히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으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금융화에서 벗어난 전형적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모두 고려해서 만든‘청사진’ 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개혁에 독자적 입장을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가 진실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며 못 가진 자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장한다는 점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창조경제

갖고 개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가 책임지는 노동개혁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

것을 빼앗는 것처럼 거대양당이 제 것을 더 공고히 하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밟아 누르는 꼴입니다.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등을 육성하겠다는 주 20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9

앞서 언급했듯 어떤‘중도적’정책을 펴리라는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지금+여기 노동당 17

지금+여기 노동당 21

32

28

24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5

들이 당의 화합과 결속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유세에서 만난 어느 선배 당원께 그러기 위해 지금 노동당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당원

기대와 다른 길 걷는 박근혜 정부, 그 이유는?

고맙습니다.

고, 이제는 좌파정치의 실력을 쌓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만나고, 투쟁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 허망함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당의 혼란과 어수선함은 7기 대표단 선거를 치르면서 일단락되었 과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탈당사태는 많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고, 정치운동에

준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는 새로운 전망 없이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답습하려는 낡은 사고방식

이지만, 노동에 대한 자본의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급속한 무게중심의 쏠림을 보여

한국사회에서 진정으로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노동당이라는 믿음이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말해,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가 겉보기에는 단 한 발짝의 전진을 이룬 듯 보

당의 화합과 결속으로부터

있게 됐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이를 겨냥한 것일 수밖에 없다. 다시

을 만나면서 느꼈던 우리 당의 가능성을 하나씩 현실화시켜 가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하자고 하지만 우리의 힘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마’ 로 간주됐던 호봉 중심의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좌파정치를 하겠다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야만적인

우가 아니더라도 해고할 수 있는 체제로 한 발을 내딛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돈 먹는

중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주체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계에 맞서기

‘1타 3피’ 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는 어찌됐건 정규직을 특별한 경

를 외치고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은 변함없이 진행

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솥의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조각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동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정권퇴진의 구호

면, 이것은 우리에게 친숙한‘젠가’ 라는 게임에서 탑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조각을 한 개 빼는 것과도 유사

완화, 기간제 파견근로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이른바‘노동개악’ 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

찬 물에 넣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른다는 비유를 떠올려보자. 다른 비유를 들자

7기 대표단 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변경

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도를 1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개구 유해서 말하자면 개구리가 들어있는 솥의 온

일.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은, 개구리가 든 솥의 온도를 1도 올리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임금피크제 도입

부대표를 6기에 이어 7기에서도 하게 되니, 많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당원들

짜’개혁은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펼쳐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개혁’ 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진

겠습니다. 노동당이 어느 정당보다도 원칙적이며,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대 국민적으로 나타

청년일자리가 생겨날 거라 주장하지만, 이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날조된 거짓말이다.

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진행했던 노동상담학교를 평가하고, 함께 고민할 사람들을 모으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 라며 이를 통해

노동상담소를 비롯해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이 찾을 수 있

박근혜 정부가‘노동개혁’ 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말의

찾아가겠습니다. 당원들을 만나는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최승현 후보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인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한 이유는, 비 부가 행정지침에 불과한 일반해고 가이드라

으고,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뿐 한 번에 많은 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차근차근 힘을 모

이 두 가지 측면 말고 세 번째로 보수정부가 쟁취한 것은, 이 노사정 합의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솥의온도를올리기시작했다.

만 아니라 이 암울한 세상에 노동자 민중들이 우리 당을 보며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특집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이해림 부대표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해림 부대표

어쨌거나 이유는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 에’이런 전술이 현실화되는 일은 없었다.

가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기 때문 의 반발 등으로 원안 그대로의 통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묶어‘노동개혁 5대법안’ 이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처리를 모색하고 있으나, 국회선진화법의 존재와 야당 와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합의였다. 새누리당은 그간 자본이 요구해왔던 노동에 대한 규제완화 사안들을

부대표 당선인사

Cyan Magenta Yellow Black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은 행정지침으로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행정지침은

Process

그야말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법적 구속력도

A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정부가 극한대립까지 감수하며 무리한 협상을 벌이는 미련한 일을 했다고 느껴

2

진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겨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도 이게 일부 공기업 및 대기업에나 적

미래편지-내지

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정부가 왜 거기에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는 반응이 심심찮게 나왔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원일컴-노동당

다. 이 때문에 진보정치세력의 일각에서는 차라리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해주고 노동계가 원하는 무언

미래편지-내지 2

김한울 부대표

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다. 앞에서 길게 설명하였듯이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

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여기서 조선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빗댄

원일컴-노동당

다.“부채주의의 시대” 라는 부연설명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김한울 부대표

분으로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같은 패턴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속절없이 밀리고

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했던 이유다.

을 강탈하면서 인턴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국가-자본은 장년층 노동자 몫을 강탈하는 명

임금피크제를 통해 양보해야 청년일자리가 창출된다’ 는 프레임을 통해‘노동시장 구조개편’이슈의 주도

동자들이다. 노동개혁안이 발표되었을 때 오랫동안 벼르며 준비한 티가 역력히 났다. 6년 전 청년층 초임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과제로 파악되었다.‘기성세대인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이

그로부터 6년 뒤,‘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년층 노

법 개정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Cyan Magenta Yellow Black 무너지는 중이다.

Process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는 핵심적인 환부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왔 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공멸의 길로 다가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기 경제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된 말 중 하나가‘고용 없는 성장’ 이었다. 2003년 경제가 3.1퍼센트 성장했는데 일자리는 4만 개나 줄었다.‘경 제가 성장하면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는 상식이 무너졌다. 반면 2008년 이후부터는‘성장 없는 고용’

노무현 정부에선 연평균 5만 9000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8만 8000명으로 증가했

을 받아내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정이 대등한 협상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저들의 선의를 기

이 문제가 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퍼센트포인트 높아질 경우의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도 사실상 적용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니 차라리 이를 양보하고 다른 것

오류로 판명된‘고용대체론’

A

대하고 타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테이블에

3

앉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더불어‘더 쉬운 해고’ 마저 양보를 요구받게 된 현

미래편지-내지

다. 어쨌든 성장 대비 고용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비정상의 정상화’ 가 아니라‘비정상의 또 다 른 비정상화’ 였다. 실질임금이나 가계소득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일

도 고용도 침체되는‘더블 제로’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한국 역시 일본의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고 선언한 바 있다.

월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계속 내세웠

경기침체 속에서도 1990년대에는 고용이 꾸준히 늘다가 2000년대에는 확연히 고용이 둔화되었다. 성장

대체론은 명백한 오류다. 이미 10년 전 OECD는‘고용대체론에 입각한 일자리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센트인 96곳이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낸 만큼 노사정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못 박았다. 지난 9

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성장 없는 고용’ 은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오래가기 어렵다. 버블 붕괴 후

심주장이다. 엄청난 돈을 들여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고용대체론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용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 에 관한 논의에서“8월 말로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30퍼

자리가 늘긴 했는데 그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나빠서 물가 대비 생활수준이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

장년층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으면 청년층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정부‘노동개혁’ 의핵

재의 상황이 잘 보여준다.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대화가 복원된 직후‘공공부문

수・교사・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일자리가창출된다해도1만명이넘지않는다.

센트 정도이고, 여기서 군인・교

노동자의 3~4퍼센트 정도이며, 이로 인해 청년

크제 대상은 전체 노동자의 7~8퍼

정을 전제로 한다. 실제 임금피크제 대상은 전체

의 다양한 가설을 검증했지만 전부 기각되었다. 보고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이‘대체관계’ 가 아니라

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실제 임금피

자가 60세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

층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층 실업이 늘어난다’ ‘고령층 고용률이 상승하면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한다’등

적용을 받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일하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모든 노동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안주엽, 2011)는‘고령

평균 나이는 52살이다. 임금피크제

결론 내리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 연구도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되었고, 한국의 여러 실증 연구에서도

제로 하고 있다. 정부 통계상 퇴직

년고용과 고령자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을 각각 늘려야 한다고

리가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모든 노동자가 60살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

자 사이에 가장 절실한 것 아닐까.

상까지 관찰되었다. 2005년 발표된 OECD 보고서‘신일자리 전략(Reassessment of Job Strategy)’ 은청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개 이상, 한해 평균 4만 개의 청년일자

약관화하다. 어쩌면 지금 사회적 대타협은 허울뿐인 노사정이 아니라, 청년세대 노동자와 장년세대 노동

다. 심지어 장년층 조기퇴직을 실시한 OECD 회원국들에서 오히려 청년실업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현

사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제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청년실업 대책도 될 수 없다. 경총은 모든

사상태다. 그러나‘노동개혁’싸움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밀린다면 지금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질 것은 명

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격히 불어나는 은퇴자들로 사회적 비용만 치솟고, 정작 청년실업은 늘어나지 않았

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방안이 입법화되도록 하는 물꼬를 열었다.

국가-자본의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제대로 반격하지 못할 정도로 노직노동과 진보정치는 빈

기체류에 있다고 하면서, 고령층이 빠지면 그 자리를 청년층이 매울 거라는 주장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한

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하였고,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

쪽으로 노동정책 방향을 크게 틀었다. 1994년에는 OECD 역시 청년실업의 원인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장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 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9월 13일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1980년대에 프랑스에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고령자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던‘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별도 협의체’ 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이번‘노동개혁’ 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전국민의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화’ 이고, 그것은 곧 극심 한 내수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더블 제로’ 를 한국경제의 체질로 완전히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 라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 4대 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임금피크제도 취업규칙 변경 요건

‘보완관계’ 에 있다고 설명한다. 고용대체론을 직접 다룬 연구만이 아니라 다른 지표를 보더라도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완화와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을 위한 징검다리였을 뿐이다. 애초부 터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뿐이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며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퇴직하지 않아

생하는 양 호도한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

하기도 어렵다.

은10퍼센트정도밖에안된다.

떨어짐에도 퇴직하지 않아 일자리 적체가 발

공기관은 몰라도 민간기업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활용하라고 강제

한국의 임금노동자가 정년을 채우는 비율

서 마치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생산성이

년일자리를 조성한다고 해도 10조 원 안팎이며, 창출되는 청년일자리도 1만 명이 넘지 않는다. 더욱이 공

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면

피크제로 이들의 임금을 깎아서 청

고용대체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알 수 있

3~4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임금

일자리 적체가 발생하는 양 호도하지만, 김 철 편집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다. 한국의 임금노동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빨리 일자리에서 밀려난다. 한국에 그토록 자

44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7

40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1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3

기획재정부는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

원일컴-노동당 48

36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5

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기능조정 기본원칙’(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을 빼앗아보자는 발상부터가 그렇고, 신입사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 그 비열함과 참신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 원일컴-노동당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몫을 단번에 강탈하는 방식 중에서도

다. 지금처럼 백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같은 문제에서 노동계급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

미래편지-내지 3

은 보다 총체적이면서도 구체화된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에야 기득권 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이런 답변조차 이제는 낡은 것이 됐다. 우리의 비전 물론 노동당의 노동정치가 기존의 정해진 답변만을 반복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미조직비정규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자의

년층노동자들이다.

‘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지금 돌아봐도

‘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

국이 아니면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그로부터 6년.‘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단언컨대 한

어디서도 보기 힘든‘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년 당시 취업한 세대는 출발에서부터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한국이 아니면

는 역할을 우리가 자임해야 한다.

조차 없이 관철되었다. 이를 통해 2009

A

장관에게 호통을 치는 것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계획은

쓰다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좀 만들면서 그걸 고용창출이라 포장하고, 이를 핑계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반복해서 물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자신만의 노동정치 노선, 즉‘노동당의 노동운

로 다시 정규직 신입사원의 정당한 몫을 무려 30퍼센트 가까이 강탈하는 이 어처구니없는‘강도짓’ 은일

동’ 을 수립해 이들의 그것과 경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진보정치 전체를 끊임없이 좌측으로 잡아당기

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또 별다른 저항 언론 등에서는 보통 잡 셰어링과 워크 셰어링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곤 하지

로 추진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월 경 진보결집을 주장하는 흐름을 흡수해 정의당을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

만, 전경련이 발표한‘잡 셰어링’ 은 정규직 신입사원의 실질임금을 삭감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말이

공운법 개정안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명시한 세부과제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민영화 추

듭나게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다 대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운동의 명망가

므로 실은‘일자리 쪼개기(job splitting)’ 라 이름 붙여야 한다.‘일자리 쪼개기’ 는 노동의 유연화 또는 정규

들 몇몇이 추가로 합류할 것이 분명한 그 당의 노동정치에 대한 입장과 전망은 무엇인지, 국정감사에서

직의 비정규직화의 한 방식으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고용형태이다.

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개혁은 정부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꺼내놓는 비장의 무기가 아니다. 애꿎은 공공기관 노동자를 잡

한 우경적 흐름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이 과제를 이행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론은 결국‘사상투쟁’ 이

을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돌아갈 좋은 일자리를 대폭 창출하는 것이 진짜 공공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 진보정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

개혁이다.

식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 결과가 2007년의 민주노동당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지난해 11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사실상 새누리당의 당론으

례도 적지 않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을 빼앗 겠다고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던‘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그림 : 당시 대졸초임삭감 사태에 대한 진보신당(현 노동당) 대변인실 만평)

진보정치 세력이 실질적으로 분립해있고, 현장에 기반을 둔 노동운동은 붕괴됐으며, 운동 내부의 일정

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여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행・재정적 규제・통제 권한을 무기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내무관 야 한다.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아닌경제관료들에게물어야한다.

‘민영화’ 를‘민영화’ 라 부르지 못 하고 목이다.

노동당만의 노동정치 노선이 필요하다

를 밀어붙이려 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시작된 공공개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보여주는 대

들에게 공공부문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부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는커녕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큰데도 기획재정부는 이

이에 따르면, 현 시기 시급한 개혁은 노동이나 교육이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의 개혁, 그것도 공공기관의

청사진을 만들자고 하면 고개를 젓는 인물들이 있을 테다. 청사진! 그런 식의 관료적 해법으로 얼마나

실적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사회적

개혁이 아니라 관료집단의 개혁, 행정부의

많은 기회를 놓쳤던가? 지금 눈앞에 놓인 투쟁의 과제를 이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 역시 맞는 말이

합의도, 국민의 지지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임금

WEF 공공부문 평가에 따르면, 현 시기 시

개혁이다. 공공기관의 개혁에 있어서도 공

다. 하지만 거듭된 혼란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승리와 패배의 기준조차 잃어버렸고, 거의 모든 투쟁에서

피크제 문제는 공공부문 노조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만나는‘노-정 교섭’ 을 통해 해결해야 한

급한 개혁은 노동과 교육이 아닌 공공부문,

공기관 선진화 정책, 공공기관 합리화 정

누구도‘합의’ 를 이루기 어렵게 되었다. 장기투쟁사업장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이유는 전략과 전술의 부

다.

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

재로만 설명하기엔 모자란,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저성과자 퇴출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촉

부 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공공기관 노동자

여기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은 그럴듯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임무와 과제에 대

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예상된 수순이다. 민간기업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들이 아니라 이를 진두지휘했던 경제관료

한 최소한의‘컨센서스’ 를 다시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저성과자 퇴출제는, 노사정 합의에 나오는‘일반해고’ 와 동일한 말이다. 공공

다. 책임을 물으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그것도 공공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개혁이 럼의 공공부문 평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인지, 있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합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나아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도입

진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 부실 공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을 하며,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등 성과 연계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고 싶다. 몇 개의 정권을 거치며 국가-자본이 진행해온 조직노동자 고사 작전의 최종국면. 일반해고,

이처럼 기만적으로 진행 중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한편, 공적 통제의 영역 및 대상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는 하나다.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부추기는 것이다. 이 적대 속 청년 노동자들과 장년 노동자들은 제로섬

을 축소하고 공적 역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공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고 밝혔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7월 29일,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관계다. 국가-자본은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버티고 있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강변한다.

공기관 개혁의 대안은 민영화・경쟁도입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임을 담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

이를테면‘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는 협박이다. 우리네 정서상 아들이 취직한다면 기꺼이

론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구조개혁, 기

자기 책상을 빼줄 아버지들도 많을 게다. 문제는, 그것이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점

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가 빠른 속

이다.

이다. 하지만‘민영화’ 라는 용어는 철저히

엉뚱한 데에 책임 묻는 박근혜 정부

도로 전 영역에서 확대 중이다. 하지만 민

6년 전‘청년 대학살’ , 이제는‘장년 대학살’

영화라는 용어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한국은 2014년과 동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13일 <공공부

일한 26위를 차지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표 개선이 더디다는 평가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배제된다. 정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

문 개혁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적을 분열시키는 것은 사실 전술의 기본이기

2007년 11위였던 것이 26위로 추락한데다가 특히 관료부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

화가아니다” 라는언급을덧붙인다.

는 자리에서“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은 기관

도 하다. 그런데 세대 간 갈라치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당

오자, 기획재정부는“해외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는 단순한 참고자료” 라고 밝혔다.“WEF 국가경쟁력 평가

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좋은

시로선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노동개혁’ 과 연결시켜보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복기능을 정비하고 설립목적에 맞도록 기능과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 이라며,

가-자본의 노동자 분열 전략이 세대를 매개로 이데올로기화되어왔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청년층에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민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도“공기업의 기능

대한 강탈이 장년층에 대한 강탈로 이어지는, 국가-자본의 세대별 갈라치기 전략이 비로소 수미일관의

이 중복되거나 민간과 지나치게 경합하는 경우 조정하겠다” 면서“민영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

서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 고 밝혔다.

2009년의 그 사건,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무엇이었던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을 덮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광고.“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라며 노동개혁을 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고용대체론은 이미 명백한 오류로 판명이 났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는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설문조사 비중이 높고 회수율도 낮아 객관성에 한계가 있” 으며 “특히 정부 관련 평가가 포함된 제도부문은 21개 평가항목 중 1개를 제외한 20개 항목이 모두 설문조사”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와 같이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신뢰할 수 없는‘불량데이터’ 를‘전가의 보도’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

처럼 휘둘러왔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 이

이처럼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언

2009년 한국의 경제상황은 썰렁하다 못해 살벌했다. 대통령 이명박이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주재하는‘퍼

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며,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언급했다. 한국의 국가경

급을 덧붙인다. 각종의 정부문서를 보면, 마치 트라우마와도 같이“민영화는 절대 아니다, 민영화의 논란

포먼스’ 를 펼치던 시절이다. 그는 2009년 1월 15일 이른바‘비상경제대책회의’ 를 열어“고통분담 차원에

을 피해야 한다” 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민영

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잡 셰어링’ 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세대 간 갈라치

받았다면서, 노동개혁만 하면 당장 국가경쟁력 순위가 급등할 것처럼 얘기했다. 또한“세계 10위권 경제

화라는 이름을 뺀 채 경쟁체제 도입,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거, 규제완화, 자회사 설립, 서비스의 질 제

이 때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낮추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청년 대학살’ 의 시작이었다.

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국가-자본은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의

부추기며‘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고 협박하지만, 이는 자본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며 금융개혁을 역설했다.

쟁력이 144개국 가운데 26위인데,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고 등의 명목으로 이미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더욱이 안전검점 관리・감독은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이 맡

‘벙커회의’한 달 남짓 뒤인 2월 25일, 전경련은‘고용안정을 위한 재계 대책회의’ 를 열었다. 30대 그

아서 할 일이지 협회를 비롯한 민간부문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지만, 공공

룹 채용담당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대졸 신입사원 임금을 최대 28퍼센트 삭감한다

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는 사업조차 민간과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넘

는 계획이 발표됐다. 그들은 이것이“인건비 절감을 통해 인턴직원을 더 뽑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job

혁 방향과 일치한다며, 더욱 가열차게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을 밀어붙일 것을 주문했다. 하지

기려 한다.

sharing)” 라고 주장했다.

만 정작 주목해야 할 지표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바로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비롯한 정부부문, 공

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다.

기재부와 보수언론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

보수언론과 우파 시민단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재무구

전경련이 명시한“고용안정” 이라는 목표와“인턴사원을 더 고용하겠다” 는 수단은 자체로‘네모난 삼

조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안인 민영화・경쟁도입 등의 산업구조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구

각형’같은 모순이다. 한국에서‘인턴사원’ 은 풀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경련은 비

조적・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마디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한 프레임

정규직을 고용하기 위해 신입사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한 셈이다. 만약 정말로‘고용안정을 위한 일

을 시장화 방향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단순히 공공기능 운영권을 민

자리 나누기’ 라면 잡 셰어링(job sharing)이 아니라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위,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 22위→70위, 공공자금의 전용 26위→66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22위

간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운영’ 은 민간이 하면서‘감독’ 은 여전히 정부가 해, 운영과 감

워크 셰어링은 알려진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늘

→94위, 사법부의 독립성 35위→59위로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다. 일반 시민들보다는 친정부

독의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라고 하면서 민영화의 긍정적인 의미를 되살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

리는 방식이다. 이는 사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 몇몇 국가에서 다양한 파생 형태로 시도되었고, 성공사

적 성향을 보일 것으로 추측되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경제포

수준인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는 정책결정의 투명성 34위→123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15위→80

박권일 편집위원

34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7

공격(무력화)에방점을둔다. 아닌, 공공기관 민영화와 노동조합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조정・강화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

할 및 기능 조정・강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공공

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 청년실업률이 노동개혁 추진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 제 도입을 통해 약 8천여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기관의 역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5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해보면, 노동분야의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게 낮은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9

46

공부문의 경쟁력이다.

42

38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3

임금피크제 도입은 지난해 말 나왔던‘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다른 의제들과 달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물론 조직 노동자 상당수가 각자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해온 건 사실이다. 만약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진짜 적대’ 인 것이다.

토하고 전망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왜‘임금피크제’ 에 집착하나?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자본은 청년세대도 착취하고 중년세대도 착취하고 장년세대도 착취한다.

위치시켜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쟁점을 검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어떤 세대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진짜적대’ 다.

제시하거나 전망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대도 착취한다.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책을

자본은 청년세대도, 중년세대도, 장년세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들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볼 때 박

어떤 세대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제와 기능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을 공공개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세대 착취’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다른 부문의 개혁과제와도 관련이 있는 재정개혁을 제외하면, 임금피크

삭감 사태가 그것이다. 요컨대‘세대 착취’ 청년들의 돈을 수탈해간 2009년 대졸초임 적이 있다. 청와대와 재벌집단이 짬짜미해 식으로 벌어지는가를 실시간으로 목도한

였다. 이러한 양상은 하반기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논란을 두고 그대로 재연되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민간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하겠다는 노동자 갈라치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명하 기관 선진화 정책과는 달리 정규직의 고용, 임금 유연화나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잡은 후 본 게임에 들어가는 진화된 추진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정상화 대책은 MB정부의 공공 이러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복지축소 공격을 통해 사회적 여론 지형과 대노조 관계에서 주도권을

우리는 이미 그 착취가 얼마나 외설적인 방 바‘세대 착취’ 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며, ‘가짜 적대’ 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

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조기정착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보조금 비리 근절,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

만들어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국가-자본은 마치 장년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8월 15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자들은“철밥통” 을 넘어 어느새“비정규직을 만들어낸 온상” 으로 규정되었다. 물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도다. 실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담화

국가-자본은 경제위기와 청년일자리를 빌미로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직 노동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하도 사회적 의제가 되어, 이제는 공공개혁 하면 임금피크제가 떠오를 정

보수체계 확산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제시하였다. 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2단계 대책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비롯한 성과 연계 부채관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축소시켜 1단계 대책에서 인사 근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 그리고 공공기관 공공개혁을 공공기관 개혁으로 보더라도 그 의제는 다양하다. 공공기관 체제 재구성, 공공기관 낙하산 영화, 노동조합 공격(무력화)에 방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다.

점을 약속했다. 다시 말하면 공공개혁을 나머지 부문 개혁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관 부채 급증과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8.6 대통령 담화에서 4대 부문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겠다는

진짜 적대 인식하고 연대해야

아가는 상황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려 67퍼센트다.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 노동자가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53세다.

삼아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강행하고,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돌

채워 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정년 이전 조기퇴직자의 비중이 무

루고자 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정표에 올려놓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를 징검다리

의미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 인트 증가).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긴 했지만 자본과 노동간 소득 불균형은 훨씬 더 확대되었다는

혁과 함께 4대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개혁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밀려나 조금 주춤한 양상이다. 공공

4.1퍼센트포인트 증가했고 자본소득의 비중은 더 크게 증가했다(20.2퍼센트에서 32.5퍼센트로 12.3퍼센트포

하지만 지난 8월 말 갑작스런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악이 논란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노동개

별 노동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임금소득 상위 10퍼센트 집단의 비중은 16.0퍼센트에서 20.1퍼센트로

공공 4대 부문 개혁에 나섰던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다.

노동과 자본의 격차가 훨씬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1996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자본소득과 계층

를 요구받고, 이에 국제 수준의 기업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 정책을 추진하여 금융・기업・노동・

노동자 몫을 날린다고 미조직 노동자 형편이 나아지진 않는다. 오히려 숫자들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실시

조직 노동자가 미조직 노동자에게 보여준 실망스런 태도와 별개로, 많은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듯 조직

‘2015년 경제정책방향’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공공・노동부문 개혁에 가장 심이다. 이 중 중점 구조개혁 분야는 공공부문, 노동부문이었다. 기획재정부-KDI 공동으로 실시한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핵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공공개혁’ 의 진짜 속내

됐다. 조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런 부분일 테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2339개의 청년층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재계는 청년일자리의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장난’ 을 치기도 한다. 최근 경총은 모든 기업에 주장(은수미)이 나오는 배경이다. 리고 있다.“장년층 임금과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결국 중산층을 붕괴시켜 빈곤층으로 만들자는 것” 이란 아니라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로의 하강이동이다. 이들 상당수가 여력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에 시달 러다보니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한 빈곤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50대 재취업은 대부분 수평이동이 영업자의 월 소득은 임금노동자의 68퍼센트다. 자영업을 창업해 3년간 생존할 확률은 절반이 못된다. 그 그러지 않아도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서 중장년층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40대 이상이 80퍼센트다. 자 62세 근처다.

않았다. 그나마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움츠러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더 고립

년을 채우는 비율은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서구의 경우 정년 65세이고 실제 퇴직하는 나이는

질없는 가정이리라. 조직 노동자들은 청년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 강탈을 보면서도 발 벗고 나서지 조직 노동자들이 불안정・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목숨 걸고 싸웠다면 어찌되었을까. 부

영업자가 많은 이유다. 임금노동자 정년은 평균 57.4세지만 실제로 퇴직하는 나이는 53세 남짓이다. 정

Cyan Magenta Yellow Black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시야에서 사라졌다.

또 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든 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시 29세 이하 정규직 노동자 31만

Process

국노동연구원, 2014). 여기에 더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하도급 등

B

애초부터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적시된

명이 신규채용될 거라고 예상했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이다. 모든 기업의 모든 노동자가 60세까지 꽉

3

불공정 관행이다. 노동과 자본의 격차, 재벌과 중소기업의 격차, 이 두 가지가 바로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

미래편지-내지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매개로 정부가 핵심적으로 다

원일컴-노동당

한‘암흑의 핵심’ 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공격에 방범을 둔다. (사진 : TV조선 LIVE 보도화면 갈무리)

B

한 개방을 통해 충분히 민영화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법안 등 쟁점은 다양하지만 이 쟁점을 꿰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큰 기조

영역에서‘민영화’ 가 빠른 속도로 확대 중

미래편지-내지 3

제는 민영화의 양상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남기면서도 민간에 대

박 대통령은 8.6 대통령 담화에서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토대로“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기능조정’ 이라는 이름으로 전

원일컴-노동당

이번‘노동개혁’시도를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

진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 부실 공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을 하며,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등 성과 연계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고 싶다. 몇 개의 정권을 거치며 국가-자본이 진행해온 조직노동자 고사 작전의 최종국면. 일반해고,

이처럼 기만적으로 진행 중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한편, 공적 통제의 영역 및 대상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는 하나다.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부추기는 것이다. 이 적대 속 청년 노동자들과 장년 노동자들은 제로섬

을 축소하고 공적 역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공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고 밝혔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7월 29일,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관계다. 국가-자본은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버티고 있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강변한다.

공기관 개혁의 대안은 민영화・경쟁도입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임을 담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

이를테면‘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는 협박이다. 우리네 정서상 아들이 취직한다면 기꺼이

론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구조개혁, 기

자기 책상을 빼줄 아버지들도 많을 게다. 문제는, 그것이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점

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가 빠른 속

이다.

이다. 하지만‘민영화’ 라는 용어는 철저히

엉뚱한 데에 책임 묻는 박근혜 정부

도로 전 영역에서 확대 중이다. 하지만 민

6년 전‘청년 대학살’ , 이제는‘장년 대학살’

영화라는 용어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한국은 2014년과 동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13일 <공공부

일한 26위를 차지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표 개선이 더디다는 평가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배제된다. 정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

문 개혁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적을 분열시키는 것은 사실 전술의 기본이기

2007년 11위였던 것이 26위로 추락한데다가 특히 관료부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

화가아니다” 라는언급을덧붙인다.

는 자리에서“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은 기관

도 하다. 그런데 세대 간 갈라치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당

오자, 기획재정부는“해외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는 단순한 참고자료” 라고 밝혔다.“WEF 국가경쟁력 평가

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좋은

시로선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노동개혁’ 과 연결시켜보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복기능을 정비하고 설립목적에 맞도록 기능과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 이라며,

가-자본의 노동자 분열 전략이 세대를 매개로 이데올로기화되어왔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청년층에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민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도“공기업의 기능

대한 강탈이 장년층에 대한 강탈로 이어지는, 국가-자본의 세대별 갈라치기 전략이 비로소 수미일관의

이 중복되거나 민간과 지나치게 경합하는 경우 조정하겠다” 면서“민영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

서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 고 밝혔다.

2009년의 그 사건,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무엇이었던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을 덮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광고.“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라며 노동개혁을 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고용대체론은 이미 명백한 오류로 판명이 났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는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설문조사 비중이 높고 회수율도 낮아 객관성에 한계가 있” 으며 “특히 정부 관련 평가가 포함된 제도부문은 21개 평가항목 중 1개를 제외한 20개 항목이 모두 설문조사”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와 같이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신뢰할 수 없는‘불량데이터’ 를‘전가의 보도’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

처럼 휘둘러왔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 이

이처럼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언

2009년 한국의 경제상황은 썰렁하다 못해 살벌했다. 대통령 이명박이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주재하는‘퍼

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며,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언급했다. 한국의 국가경

급을 덧붙인다. 각종의 정부문서를 보면, 마치 트라우마와도 같이“민영화는 절대 아니다, 민영화의 논란

포먼스’ 를 펼치던 시절이다. 그는 2009년 1월 15일 이른바‘비상경제대책회의’ 를 열어“고통분담 차원에

을 피해야 한다” 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민영

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잡 셰어링’ 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세대 간 갈라치

받았다면서, 노동개혁만 하면 당장 국가경쟁력 순위가 급등할 것처럼 얘기했다. 또한“세계 10위권 경제

화라는 이름을 뺀 채 경쟁체제 도입,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거, 규제완화, 자회사 설립, 서비스의 질 제

이 때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낮추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청년 대학살’ 의 시작이었다.

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국가-자본은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의

부추기며‘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고 협박하지만, 이는 자본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며 금융개혁을 역설했다.

쟁력이 144개국 가운데 26위인데,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고 등의 명목으로 이미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더욱이 안전검점 관리・감독은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이 맡

‘벙커회의’한 달 남짓 뒤인 2월 25일, 전경련은‘고용안정을 위한 재계 대책회의’ 를 열었다. 30대 그

아서 할 일이지 협회를 비롯한 민간부문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지만, 공공

룹 채용담당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대졸 신입사원 임금을 최대 28퍼센트 삭감한다

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는 사업조차 민간과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넘

는 계획이 발표됐다. 그들은 이것이“인건비 절감을 통해 인턴직원을 더 뽑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job

혁 방향과 일치한다며, 더욱 가열차게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을 밀어붙일 것을 주문했다. 하지

기려 한다.

sharing)” 라고 주장했다.

만 정작 주목해야 할 지표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바로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비롯한 정부부문, 공

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다.

기재부와 보수언론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

보수언론과 우파 시민단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재무구

전경련이 명시한“고용안정” 이라는 목표와“인턴사원을 더 고용하겠다” 는 수단은 자체로‘네모난 삼

조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안인 민영화・경쟁도입 등의 산업구조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구

각형’같은 모순이다. 한국에서‘인턴사원’ 은 풀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경련은 비

조적・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마디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한 프레임

정규직을 고용하기 위해 신입사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한 셈이다. 만약 정말로‘고용안정을 위한 일

을 시장화 방향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단순히 공공기능 운영권을 민

자리 나누기’ 라면 잡 셰어링(job sharing)이 아니라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위,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 22위→70위, 공공자금의 전용 26위→66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22위

간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운영’ 은 민간이 하면서‘감독’ 은 여전히 정부가 해, 운영과 감

워크 셰어링은 알려진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늘

→94위, 사법부의 독립성 35위→59위로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다. 일반 시민들보다는 친정부

독의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라고 하면서 민영화의 긍정적인 의미를 되살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

리는 방식이다. 이는 사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 몇몇 국가에서 다양한 파생 형태로 시도되었고, 성공사

적 성향을 보일 것으로 추측되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경제포

수준인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는 정책결정의 투명성 34위→123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15위→80

박권일 편집위원

34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7

공격(무력화)에방점을둔다. 아닌, 공공기관 민영화와 노동조합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조정・강화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

할 및 기능 조정・강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공공

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 청년실업률이 노동개혁 추진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 제 도입을 통해 약 8천여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기관의 역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5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해보면, 노동분야의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게 낮은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9

46

공부문의 경쟁력이다.

42

38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3

임금피크제 도입은 지난해 말 나왔던‘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다른 의제들과 달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물론 조직 노동자 상당수가 각자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해온 건 사실이다. 만약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진짜 적대’ 인 것이다.

토하고 전망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왜‘임금피크제’ 에 집착하나?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자본은 청년세대도 착취하고 중년세대도 착취하고 장년세대도 착취한다.

위치시켜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쟁점을 검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어떤 세대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진짜적대’ 다.

제시하거나 전망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대도 착취한다.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책을

자본은 청년세대도, 중년세대도, 장년세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들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볼 때 박

어떤 세대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제와 기능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을 공공개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세대 착취’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다른 부문의 개혁과제와도 관련이 있는 재정개혁을 제외하면, 임금피크

삭감 사태가 그것이다. 요컨대‘세대 착취’ 청년들의 돈을 수탈해간 2009년 대졸초임 적이 있다. 청와대와 재벌집단이 짬짜미해 식으로 벌어지는가를 실시간으로 목도한

였다. 이러한 양상은 하반기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논란을 두고 그대로 재연되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민간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하겠다는 노동자 갈라치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명하 기관 선진화 정책과는 달리 정규직의 고용, 임금 유연화나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잡은 후 본 게임에 들어가는 진화된 추진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정상화 대책은 MB정부의 공공 이러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복지축소 공격을 통해 사회적 여론 지형과 대노조 관계에서 주도권을

우리는 이미 그 착취가 얼마나 외설적인 방 바‘세대 착취’ 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며, ‘가짜 적대’ 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

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조기정착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보조금 비리 근절,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

만들어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국가-자본은 마치 장년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8월 15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자들은“철밥통” 을 넘어 어느새“비정규직을 만들어낸 온상” 으로 규정되었다. 물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도다. 실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담화

국가-자본은 경제위기와 청년일자리를 빌미로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직 노동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하도 사회적 의제가 되어, 이제는 공공개혁 하면 임금피크제가 떠오를 정

보수체계 확산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제시하였다. 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2단계 대책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비롯한 성과 연계 부채관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축소시켜 1단계 대책에서 인사 근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 그리고 공공기관 공공개혁을 공공기관 개혁으로 보더라도 그 의제는 다양하다. 공공기관 체제 재구성, 공공기관 낙하산 영화, 노동조합 공격(무력화)에 방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다.

점을 약속했다. 다시 말하면 공공개혁을 나머지 부문 개혁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관 부채 급증과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8.6 대통령 담화에서 4대 부문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겠다는

진짜 적대 인식하고 연대해야

아가는 상황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려 67퍼센트다.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 노동자가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53세다.

삼아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강행하고,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돌

채워 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정년 이전 조기퇴직자의 비중이 무

루고자 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정표에 올려놓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를 징검다리

의미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 인트 증가).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긴 했지만 자본과 노동간 소득 불균형은 훨씬 더 확대되었다는

혁과 함께 4대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개혁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밀려나 조금 주춤한 양상이다. 공공

4.1퍼센트포인트 증가했고 자본소득의 비중은 더 크게 증가했다(20.2퍼센트에서 32.5퍼센트로 12.3퍼센트포

하지만 지난 8월 말 갑작스런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악이 논란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노동개

별 노동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임금소득 상위 10퍼센트 집단의 비중은 16.0퍼센트에서 20.1퍼센트로

공공 4대 부문 개혁에 나섰던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다.

노동과 자본의 격차가 훨씬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1996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자본소득과 계층

를 요구받고, 이에 국제 수준의 기업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 정책을 추진하여 금융・기업・노동・

노동자 몫을 날린다고 미조직 노동자 형편이 나아지진 않는다. 오히려 숫자들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실시

조직 노동자가 미조직 노동자에게 보여준 실망스런 태도와 별개로, 많은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듯 조직

‘2015년 경제정책방향’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공공・노동부문 개혁에 가장 심이다. 이 중 중점 구조개혁 분야는 공공부문, 노동부문이었다. 기획재정부-KDI 공동으로 실시한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핵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공공개혁’ 의 진짜 속내

됐다. 조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런 부분일 테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2339개의 청년층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재계는 청년일자리의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장난’ 을 치기도 한다. 최근 경총은 모든 기업에 주장(은수미)이 나오는 배경이다. 리고 있다.“장년층 임금과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결국 중산층을 붕괴시켜 빈곤층으로 만들자는 것” 이란 아니라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로의 하강이동이다. 이들 상당수가 여력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에 시달 러다보니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한 빈곤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50대 재취업은 대부분 수평이동이 영업자의 월 소득은 임금노동자의 68퍼센트다. 자영업을 창업해 3년간 생존할 확률은 절반이 못된다. 그 그러지 않아도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서 중장년층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40대 이상이 80퍼센트다. 자 62세 근처다.

않았다. 그나마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움츠러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더 고립

년을 채우는 비율은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서구의 경우 정년 65세이고 실제 퇴직하는 나이는

질없는 가정이리라. 조직 노동자들은 청년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 강탈을 보면서도 발 벗고 나서지 조직 노동자들이 불안정・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목숨 걸고 싸웠다면 어찌되었을까. 부

영업자가 많은 이유다. 임금노동자 정년은 평균 57.4세지만 실제로 퇴직하는 나이는 53세 남짓이다. 정

Cyan Magenta Yellow Black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시야에서 사라졌다.

또 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든 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시 29세 이하 정규직 노동자 31만

Process

국노동연구원, 2014). 여기에 더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하도급 등

B

애초부터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적시된

명이 신규채용될 거라고 예상했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이다. 모든 기업의 모든 노동자가 60세까지 꽉

3

불공정 관행이다. 노동과 자본의 격차, 재벌과 중소기업의 격차, 이 두 가지가 바로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

미래편지-내지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매개로 정부가 핵심적으로 다

원일컴-노동당

한‘암흑의 핵심’ 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공격에 방범을 둔다. (사진 : TV조선 LIVE 보도화면 갈무리)

B

한 개방을 통해 충분히 민영화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법안 등 쟁점은 다양하지만 이 쟁점을 꿰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큰 기조

영역에서‘민영화’ 가 빠른 속도로 확대 중

미래편지-내지 3

제는 민영화의 양상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남기면서도 민간에 대

박 대통령은 8.6 대통령 담화에서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토대로“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기능조정’ 이라는 이름으로 전

원일컴-노동당

이번‘노동개혁’시도를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

분으로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같은 패턴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속절없이 밀리고

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했던 이유다.

을 강탈하면서 인턴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국가-자본은 장년층 노동자 몫을 강탈하는 명

임금피크제를 통해 양보해야 청년일자리가 창출된다’ 는 프레임을 통해‘노동시장 구조개편’이슈의 주도

동자들이다. 노동개혁안이 발표되었을 때 오랫동안 벼르며 준비한 티가 역력히 났다. 6년 전 청년층 초임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과제로 파악되었다.‘기성세대인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이

그로부터 6년 뒤,‘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년층 노

법 개정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Cyan Magenta Yellow Black 무너지는 중이다.

Process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는 핵심적인 환부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왔 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공멸의 길로 다가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기 경제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된 말 중 하나가‘고용 없는 성장’ 이었다. 2003년 경제가 3.1퍼센트 성장했는데 일자리는 4만 개나 줄었다.‘경 제가 성장하면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는 상식이 무너졌다. 반면 2008년 이후부터는‘성장 없는 고용’

노무현 정부에선 연평균 5만 9000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8만 8000명으로 증가했

을 받아내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정이 대등한 협상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저들의 선의를 기

이 문제가 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퍼센트포인트 높아질 경우의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도 사실상 적용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니 차라리 이를 양보하고 다른 것

오류로 판명된‘고용대체론’

A

대하고 타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테이블에

3

앉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더불어‘더 쉬운 해고’ 마저 양보를 요구받게 된 현

미래편지-내지

다. 어쨌든 성장 대비 고용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비정상의 정상화’ 가 아니라‘비정상의 또 다 른 비정상화’ 였다. 실질임금이나 가계소득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일

도 고용도 침체되는‘더블 제로’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한국 역시 일본의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고 선언한 바 있다.

월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계속 내세웠

경기침체 속에서도 1990년대에는 고용이 꾸준히 늘다가 2000년대에는 확연히 고용이 둔화되었다. 성장

대체론은 명백한 오류다. 이미 10년 전 OECD는‘고용대체론에 입각한 일자리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센트인 96곳이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낸 만큼 노사정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못 박았다. 지난 9

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성장 없는 고용’ 은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오래가기 어렵다. 버블 붕괴 후

심주장이다. 엄청난 돈을 들여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고용대체론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용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 에 관한 논의에서“8월 말로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30퍼

자리가 늘긴 했는데 그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나빠서 물가 대비 생활수준이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

장년층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으면 청년층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정부‘노동개혁’ 의핵

재의 상황이 잘 보여준다.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대화가 복원된 직후‘공공부문

수・교사・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일자리가창출된다해도1만명이넘지않는다.

센트 정도이고, 여기서 군인・교

노동자의 3~4퍼센트 정도이며, 이로 인해 청년

크제 대상은 전체 노동자의 7~8퍼

정을 전제로 한다. 실제 임금피크제 대상은 전체

의 다양한 가설을 검증했지만 전부 기각되었다. 보고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이‘대체관계’ 가 아니라

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실제 임금피

자가 60세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

층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층 실업이 늘어난다’ ‘고령층 고용률이 상승하면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한다’등

적용을 받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일하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모든 노동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안주엽, 2011)는‘고령

평균 나이는 52살이다. 임금피크제

결론 내리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 연구도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되었고, 한국의 여러 실증 연구에서도

제로 하고 있다. 정부 통계상 퇴직

년고용과 고령자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을 각각 늘려야 한다고

리가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모든 노동자가 60살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

자 사이에 가장 절실한 것 아닐까.

상까지 관찰되었다. 2005년 발표된 OECD 보고서‘신일자리 전략(Reassessment of Job Strategy)’ 은청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개 이상, 한해 평균 4만 개의 청년일자

약관화하다. 어쩌면 지금 사회적 대타협은 허울뿐인 노사정이 아니라, 청년세대 노동자와 장년세대 노동

다. 심지어 장년층 조기퇴직을 실시한 OECD 회원국들에서 오히려 청년실업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현

사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제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청년실업 대책도 될 수 없다. 경총은 모든

사상태다. 그러나‘노동개혁’싸움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밀린다면 지금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질 것은 명

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격히 불어나는 은퇴자들로 사회적 비용만 치솟고, 정작 청년실업은 늘어나지 않았

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방안이 입법화되도록 하는 물꼬를 열었다.

국가-자본의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제대로 반격하지 못할 정도로 노직노동과 진보정치는 빈

기체류에 있다고 하면서, 고령층이 빠지면 그 자리를 청년층이 매울 거라는 주장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한

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하였고,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

쪽으로 노동정책 방향을 크게 틀었다. 1994년에는 OECD 역시 청년실업의 원인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장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 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9월 13일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1980년대에 프랑스에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고령자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던‘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별도 협의체’ 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이번‘노동개혁’ 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전국민의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화’ 이고, 그것은 곧 극심 한 내수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더블 제로’ 를 한국경제의 체질로 완전히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 라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 4대 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임금피크제도 취업규칙 변경 요건

‘보완관계’ 에 있다고 설명한다. 고용대체론을 직접 다룬 연구만이 아니라 다른 지표를 보더라도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완화와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을 위한 징검다리였을 뿐이다. 애초부 터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뿐이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며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퇴직하지 않아

생하는 양 호도한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

하기도 어렵다.

은10퍼센트정도밖에안된다.

떨어짐에도 퇴직하지 않아 일자리 적체가 발

공기관은 몰라도 민간기업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활용하라고 강제

한국의 임금노동자가 정년을 채우는 비율

서 마치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생산성이

년일자리를 조성한다고 해도 10조 원 안팎이며, 창출되는 청년일자리도 1만 명이 넘지 않는다. 더욱이 공

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면

피크제로 이들의 임금을 깎아서 청

고용대체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알 수 있

3~4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임금

일자리 적체가 발생하는 양 호도하지만, 김 철 편집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다. 한국의 임금노동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빨리 일자리에서 밀려난다. 한국에 그토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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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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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1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3

기획재정부는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

원일컴-노동당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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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5

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기능조정 기본원칙’(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을 빼앗아보자는 발상부터가 그렇고, 신입사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 그 비열함과 참신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 원일컴-노동당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몫을 단번에 강탈하는 방식 중에서도

다. 지금처럼 백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같은 문제에서 노동계급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

미래편지-내지 3

은 보다 총체적이면서도 구체화된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에야 기득권 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이런 답변조차 이제는 낡은 것이 됐다. 우리의 비전 물론 노동당의 노동정치가 기존의 정해진 답변만을 반복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미조직비정규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자의

년층노동자들이다.

‘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지금 돌아봐도

‘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

국이 아니면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그로부터 6년.‘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단언컨대 한

어디서도 보기 힘든‘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년 당시 취업한 세대는 출발에서부터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한국이 아니면

는 역할을 우리가 자임해야 한다.

조차 없이 관철되었다. 이를 통해 2009

A

장관에게 호통을 치는 것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계획은

쓰다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좀 만들면서 그걸 고용창출이라 포장하고, 이를 핑계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반복해서 물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자신만의 노동정치 노선, 즉‘노동당의 노동운

로 다시 정규직 신입사원의 정당한 몫을 무려 30퍼센트 가까이 강탈하는 이 어처구니없는‘강도짓’ 은일

동’ 을 수립해 이들의 그것과 경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진보정치 전체를 끊임없이 좌측으로 잡아당기

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또 별다른 저항 언론 등에서는 보통 잡 셰어링과 워크 셰어링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곤 하지

로 추진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월 경 진보결집을 주장하는 흐름을 흡수해 정의당을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

만, 전경련이 발표한‘잡 셰어링’ 은 정규직 신입사원의 실질임금을 삭감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말이

공운법 개정안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명시한 세부과제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민영화 추

듭나게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다 대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운동의 명망가

므로 실은‘일자리 쪼개기(job splitting)’ 라 이름 붙여야 한다.‘일자리 쪼개기’ 는 노동의 유연화 또는 정규

들 몇몇이 추가로 합류할 것이 분명한 그 당의 노동정치에 대한 입장과 전망은 무엇인지, 국정감사에서

직의 비정규직화의 한 방식으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고용형태이다.

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개혁은 정부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꺼내놓는 비장의 무기가 아니다. 애꿎은 공공기관 노동자를 잡

한 우경적 흐름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이 과제를 이행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론은 결국‘사상투쟁’ 이

을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돌아갈 좋은 일자리를 대폭 창출하는 것이 진짜 공공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 진보정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

개혁이다.

식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 결과가 2007년의 민주노동당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지난해 11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사실상 새누리당의 당론으

례도 적지 않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을 빼앗 겠다고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던‘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그림 : 당시 대졸초임삭감 사태에 대한 진보신당(현 노동당) 대변인실 만평)

진보정치 세력이 실질적으로 분립해있고, 현장에 기반을 둔 노동운동은 붕괴됐으며, 운동 내부의 일정

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여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행・재정적 규제・통제 권한을 무기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내무관 야 한다.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아닌경제관료들에게물어야한다.

‘민영화’ 를‘민영화’ 라 부르지 못 하고 목이다.

노동당만의 노동정치 노선이 필요하다

를 밀어붙이려 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시작된 공공개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보여주는 대

들에게 공공부문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부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는커녕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큰데도 기획재정부는 이

이에 따르면, 현 시기 시급한 개혁은 노동이나 교육이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의 개혁, 그것도 공공기관의

청사진을 만들자고 하면 고개를 젓는 인물들이 있을 테다. 청사진! 그런 식의 관료적 해법으로 얼마나

실적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사회적

개혁이 아니라 관료집단의 개혁, 행정부의

많은 기회를 놓쳤던가? 지금 눈앞에 놓인 투쟁의 과제를 이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 역시 맞는 말이

합의도, 국민의 지지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임금

WEF 공공부문 평가에 따르면, 현 시기 시

개혁이다. 공공기관의 개혁에 있어서도 공

다. 하지만 거듭된 혼란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승리와 패배의 기준조차 잃어버렸고, 거의 모든 투쟁에서

피크제 문제는 공공부문 노조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만나는‘노-정 교섭’ 을 통해 해결해야 한

급한 개혁은 노동과 교육이 아닌 공공부문,

공기관 선진화 정책, 공공기관 합리화 정

누구도‘합의’ 를 이루기 어렵게 되었다. 장기투쟁사업장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이유는 전략과 전술의 부

다.

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

재로만 설명하기엔 모자란,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저성과자 퇴출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촉

부 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공공기관 노동자

여기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은 그럴듯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임무와 과제에 대

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예상된 수순이다. 민간기업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들이 아니라 이를 진두지휘했던 경제관료

한 최소한의‘컨센서스’ 를 다시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저성과자 퇴출제는, 노사정 합의에 나오는‘일반해고’ 와 동일한 말이다. 공공

다. 책임을 물으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그것도 공공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개혁이 럼의 공공부문 평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인지, 있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합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나아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도입

Cyan Magenta Yellow Black 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공멸의 길로 다가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기 경제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된 말

임금피크제를 통해 양보해야 청년일자리가 창출된다’ 는 프레임을 통해‘노동시장 구조개편’이슈의 주도

을 강탈하면서 인턴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국가-자본은 장년층 노동자 몫을 강탈하는 명

중 하나가‘고용 없는 성장’ 이었다. 2003년 경제가 3.1퍼센트 성장했는데 일자리는 4만 개나 줄었다.‘경

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했던 이유다.

분으로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같은 패턴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속절없이 밀리고

제가 성장하면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는 상식이 무너졌다. 반면 2008년 이후부터는‘성장 없는 고용’

무너지는 중이다.

이 문제가 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퍼센트포인트 높아질 경우의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도 사실상 적용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니 차라리 이를 양보하고 다른 것 을 받아내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정이 대등한 협상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저들의 선의를 기 대하고 타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테이블에

노무현 정부에선 연평균 5만 9000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8만 8000명으로 증가했

오류로 판명된‘고용대체론’

다. 어쨌든 성장 대비 고용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비정상의 정상화’ 가 아니라‘비정상의 또 다

앉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더불어‘더 쉬운 해고’ 마저 양보를 요구받게 된 현

른 비정상화’ 였다. 실질임금이나 가계소득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일

재의 상황이 잘 보여준다.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대화가 복원된 직후‘공공부문

장년층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으면 청년층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정부‘노동개혁’ 의핵

자리가 늘긴 했는데 그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나빠서 물가 대비 생활수준이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 에 관한 논의에서“8월 말로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30퍼

심주장이다. 엄청난 돈을 들여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고용대체론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용

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성장 없는 고용’ 은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오래가기 어렵다. 버블 붕괴 후

센트인 96곳이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낸 만큼 노사정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못 박았다. 지난 9

대체론은 명백한 오류다. 이미 10년 전 OECD는‘고용대체론에 입각한 일자리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1990년대에는 고용이 꾸준히 늘다가 2000년대에는 확연히 고용이 둔화되었다. 성장

월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계속 내세웠

고 선언한 바 있다.

도 고용도 침체되는‘더블 제로’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한국 역시 일본의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던‘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별도 협의체’ 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1980년대에 프랑스에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고령자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 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9월 13일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쪽으로 노동정책 방향을 크게 틀었다. 1994년에는 OECD 역시 청년실업의 원인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장

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하였고,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

기체류에 있다고 하면서, 고령층이 빠지면 그 자리를 청년층이 매울 거라는 주장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한

국가-자본의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제대로 반격하지 못할 정도로 노직노동과 진보정치는 빈

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방안이 입법화되도록 하는 물꼬를 열었다.

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격히 불어나는 은퇴자들로 사회적 비용만 치솟고, 정작 청년실업은 늘어나지 않았

사상태다. 그러나‘노동개혁’싸움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밀린다면 지금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질 것은 명

사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제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청년실업 대책도 될 수 없다. 경총은 모든

다. 심지어 장년층 조기퇴직을 실시한 OECD 회원국들에서 오히려 청년실업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현

약관화하다. 어쩌면 지금 사회적 대타협은 허울뿐인 노사정이 아니라, 청년세대 노동자와 장년세대 노동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개 이상, 한해 평균 4만 개의 청년일자

상까지 관찰되었다. 2005년 발표된 OECD 보고서‘신일자리 전략(Reassessment of Job Strategy)’ 은청

자 사이에 가장 절실한 것 아닐까.

리가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모든 노동자가 60살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

년고용과 고령자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을 각각 늘려야 한다고

제로 하고 있다. 정부 통계상 퇴직

결론 내리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 연구도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되었고, 한국의 여러 실증 연구에서도

평균 나이는 52살이다. 임금피크제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안주엽, 2011)는‘고령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모든 노동

적용을 받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일하

층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층 실업이 늘어난다’ ‘고령층 고용률이 상승하면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한다’등

자가 60세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

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실제 임금피

의 다양한 가설을 검증했지만 전부 기각되었다. 보고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이‘대체관계’ 가 아니라

정을 전제로 한다. 실제 임금피크제 대상은 전체

크제 대상은 전체 노동자의 7~8퍼

노동자의 3~4퍼센트 정도이며, 이로 인해 청년

센트 정도이고, 여기서 군인・교

고용대체론을 직접 다룬 연구만이 아니라

일자리가창출된다해도1만명이넘지않는다.

수・교사・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지표를 보더라도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3~4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임금

고용대체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알 수 있

피크제로 이들의 임금을 깎아서 청

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면

년일자리를 조성한다고 해도 10조 원 안팎이며, 창출되는 청년일자리도 1만 명이 넘지 않는다. 더욱이 공

서 마치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생산성이

한국의 임금노동자가 정년을 채우는 비율

공기관은 몰라도 민간기업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활용하라고 강제

떨어짐에도 퇴직하지 않아 일자리 적체가 발

은10퍼센트정도밖에안된다.

하기도 어렵다.

생하는 양 호도한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

이번‘노동개혁’ 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전국민의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화’ 이고, 그것은 곧 극심 한 내수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더블 제로’ 를 한국경제의 체질로 완전히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 라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 4대 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임금피크제도 취업규칙 변경 요건

‘보완관계’ 에 있다고 설명한다.

완화와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을 위한 징검다리였을 뿐이다. 애초부 터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뿐이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며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퇴직하지 않아 일자리 적체가 발생하는 양 호도하지만,

김 철 편집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다. 한국의 임금노동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빨리 일자리에서 밀려난다. 한국에 그토록 자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7

40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1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3

44

48

기획재정부는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

Process

동자들이다. 노동개혁안이 발표되었을 때 오랫동안 벼르며 준비한 티가 역력히 났다. 6년 전 청년층 초임

A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과제로 파악되었다.‘기성세대인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이

3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는 핵심적인 환부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왔

미래편지-내지

그로부터 6년 뒤,‘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년층 노

원일컴-노동당

법 개정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36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5

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기능조정 기본원칙’(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을 빼앗아보자는 발상부터가 그렇고, 신입사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 그 비열함과 참신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 원일컴-노동당

몫을 단번에 강탈하는 방식 중에서도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자의

다. 지금처럼 백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같은 문제에서 노동계급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 은 보다 총체적이면서도 구체화된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에야 기득권

미래편지-내지

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이런 답변조차 이제는 낡은 것이 됐다. 우리의 비전 물론 노동당의 노동정치가 기존의 정해진 답변만을 반복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미조직비정규

년층노동자들이다. ‘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 그로부터 6년.‘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 어디서도 보기 힘든‘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국이 아니면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단언컨대 한 년 당시 취업한 세대는 출발에서부터

는 역할을 우리가 자임해야 한다.

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또 별다른 저항

동’ 을 수립해 이들의 그것과 경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진보정치 전체를 끊임없이 좌측으로 잡아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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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한국이 아니면

‘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지금 돌아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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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시 정규직 신입사원의 정당한 몫을 무려 30퍼센트 가까이 강탈하는 이 어처구니없는‘강도짓’ 은일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반복해서 물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자신만의 노동정치 노선, 즉‘노동당의 노동운

쓰다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좀 만들면서 그걸 고용창출이라 포장하고, 이를 핑계

장관에게 호통을 치는 것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계획은

직의 비정규직화의 한 방식으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고용형태이다.

들 몇몇이 추가로 합류할 것이 분명한 그 당의 노동정치에 대한 입장과 전망은 무엇인지, 국정감사에서

므로 실은‘일자리 쪼개기(job splitting)’ 라 이름 붙여야 한다.‘일자리 쪼개기’ 는 노동의 유연화 또는 정규

듭나게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다 대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운동의 명망가

만, 전경련이 발표한‘잡 셰어링’ 은 정규직 신입사원의 실질임금을 삭감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말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월 경 진보결집을 주장하는 흐름을 흡수해 정의당을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 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식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 결과가 2007년의 민주노동당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

개혁이다.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 진보정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

을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돌아갈 좋은 일자리를 대폭 창출하는 것이 진짜 공공

한 우경적 흐름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이 과제를 이행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론은 결국‘사상투쟁’ 이

공공개혁은 정부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꺼내놓는 비장의 무기가 아니다. 애꿎은 공공기관 노동자를 잡

진보정치 세력이 실질적으로 분립해있고, 현장에 기반을 둔 노동운동은 붕괴됐으며, 운동 내부의 일정

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여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행・재정적 규제・통제 권한을 무기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내무관 야 한다.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아닌경제관료들에게물어야한다. 다. 책임을 물으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그것도 공공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개혁이

언론 등에서는 보통 잡 셰어링과 워크 셰어링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곤 하지

공운법 개정안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명시한 세부과제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민영화 추 로 추진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지난해 11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사실상 새누리당의 당론으

례도 적지 않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을 빼앗 겠다고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던‘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그림 : 당시 대졸초임삭감 사태에 대한 진보신당(현 노동당) 대변인실 만평)

‘민영화’ 를‘민영화’ 라 부르지 못 하고 목이다.

노동당만의 노동정치 노선이 필요하다

를 밀어붙이려 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시작된 공공개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보여주는 대 부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는커녕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큰데도 기획재정부는 이

들에게 공공부문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저성과자 퇴출제는, 노사정 합의에 나오는‘일반해고’ 와 동일한 말이다. 공공

한 최소한의‘컨센서스’ 를 다시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들이 아니라 이를 진두지휘했던 경제관료

여기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은 그럴듯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임무와 과제에 대

부 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공공기관 노동자

재로만 설명하기엔 모자란,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 공기관 선진화 정책, 공공기관 합리화 정

급한 개혁은 노동과 교육이 아닌 공공부문,

다. 하지만 거듭된 혼란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승리와 패배의 기준조차 잃어버렸고, 거의 모든 투쟁에서

개혁이다. 공공기관의 개혁에 있어서도 공

WEF 공공부문 평가에 따르면, 현 시기 시

많은 기회를 놓쳤던가? 지금 눈앞에 놓인 투쟁의 과제를 이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 역시 맞는 말이

개혁이 아니라 관료집단의 개혁, 행정부의

청사진을 만들자고 하면 고개를 젓는 인물들이 있을 테다. 청사진! 그런 식의 관료적 해법으로 얼마나

이에 따르면, 현 시기 시급한 개혁은 노동이나 교육이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의 개혁, 그것도 공공기관의 럼의 공공부문 평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차 없이 관철되었다. 이를 통해 2009

누구도‘합의’ 를 이루기 어렵게 되었다. 장기투쟁사업장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이유는 전략과 전술의 부 인지, 있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합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예상된 수순이다. 민간기업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여기서 한발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저성과자 퇴출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촉 다. 피크제 문제는 공공부문 노조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만나는‘노-정 교섭’ 을 통해 해결해야 한 합의도, 국민의 지지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임금 실적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사회적 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나아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도입

진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 부실 공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을 하며,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등 성과 연계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노동개혁’시도를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 하고 싶다. 몇 개의 정권을 거치며 국가-자본이 진행해온 조직노동자 고사 작전의 최종국면. 일반해고,

이다.

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가 빠른 속

자기 책상을 빼줄 아버지들도 많을 게다. 문제는, 그것이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점

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구조개혁, 기

이를테면‘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는 협박이다. 우리네 정서상 아들이 취직한다면 기꺼이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

관계다. 국가-자본은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버티고 있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강변한다.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고 밝혔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7월 29일,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는 하나다.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부추기는 것이다. 이 적대 속 청년 노동자들과 장년 노동자들은 제로섬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법안 등 쟁점은 다양하지만 이 쟁점을 꿰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큰 기조

박 대통령은 8.6 대통령 담화에서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토대로“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기능조정’ 이라는 이름으로 전 영역에서‘민영화’ 가 빠른 속도로 확대 중 이다. 하지만‘민영화’ 라는 용어는 철저히

제는 민영화의 양상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남기면서도 민간에 대 한 개방을 통해 충분히 민영화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만적으로 진행 중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한편, 공적 통제의 영역 및 대상 을 축소하고 공적 역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공 공기관 개혁의 대안은 민영화・경쟁도입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임을 담 론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엉뚱한 데에 책임 묻는 박근혜 정부

도로 전 영역에서 확대 중이다. 하지만 민 영화라는 용어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6년 전‘청년 대학살’ , 이제는‘장년 대학살’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13일 <공공부

한편, 지난 9월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한국은 2014년과 동 일한 26위를 차지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표 개선이 더디다는 평가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서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중복되거나 민간과 지나치게 경합하는 경우 조정하겠다” 면서“민영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

대한 강탈이 장년층에 대한 강탈로 이어지는, 국가-자본의 세대별 갈라치기 전략이 비로소 수미일관의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민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도“공기업의 기능

가-자본의 노동자 분열 전략이 세대를 매개로 이데올로기화되어왔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청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복기능을 정비하고 설립목적에 맞도록 기능과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 이라며,

시로선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노동개혁’ 과 연결시켜보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국

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좋은

오자, 기획재정부는“해외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는 단순한 참고자료” 라고 밝혔다.“WEF 국가경쟁력 평가

도 하다. 그런데 세대 간 갈라치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당

는 자리에서“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은 기관

화가아니다” 라는언급을덧붙인다.

2007년 11위였던 것이 26위로 추락한데다가 특히 관료부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적을 분열시키는 것은 사실 전술의 기본이기

문 개혁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

배제된다. 정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

다” 고 밝혔다.

2009년의 그 사건,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무엇이었던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을 덮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광고.“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라며 노동개혁을 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고용대체론은 이미 명백한 오류로 판명이 났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

는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설문조사 비중이 높고 회수율도 낮아 객관성에 한계가 있” 으며 “특히 정부 관련 평가가 포함된 제도부문은 21개 평가항목 중 1개를 제외한 20개 항목이 모두 설문조사” 라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와 같이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신뢰할 수 없는‘불량데이터’ 를‘전가의 보도’ 처럼 휘둘러왔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 이

만 정작 주목해야 할 지표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바로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비롯한 정부부문, 공

sharing)” 라고 주장했다.

기려 한다.

혁 방향과 일치한다며, 더욱 가열차게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을 밀어붙일 것을 주문했다. 하지

는 계획이 발표됐다. 그들은 이것이“인건비 절감을 통해 인턴직원을 더 뽑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job

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는 사업조차 민간과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넘

기재부와 보수언론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

룹 채용담당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대졸 신입사원 임금을 최대 28퍼센트 삭감한다

아서 할 일이지 협회를 비롯한 민간부문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지만, 공공

‘벙커회의’한 달 남짓 뒤인 2월 25일, 전경련은‘고용안정을 위한 재계 대책회의’ 를 열었다. 30대 그

고 등의 명목으로 이미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더욱이 안전검점 관리・감독은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이 맡

이 때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낮추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청년 대학살’ 의 시작이었다.

화라는 이름을 뺀 채 경쟁체제 도입,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거, 규제완화, 자회사 설립, 서비스의 질 제

B

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잡 셰어링’ 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

을 피해야 한다” 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민영

포먼스’ 를 펼치던 시절이다. 그는 2009년 1월 15일 이른바‘비상경제대책회의’ 를 열어“고통분담 차원에

급을 덧붙인다. 각종의 정부문서를 보면, 마치 트라우마와도 같이“민영화는 절대 아니다, 민영화의 논란

2009년 한국의 경제상황은 썰렁하다 못해 살벌했다. 대통령 이명박이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주재하는‘퍼

이처럼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언

원일컴-노동당

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며,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언급했다. 한국의 국가경 쟁력이 144개국 가운데 26위인데,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세대 간 갈라치 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국가-자본은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부추기며‘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고 협박하지만, 이는 자본 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다.

받았다면서, 노동개혁만 하면 당장 국가경쟁력 순위가 급등할 것처럼 얘기했다. 또한“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며 금융개혁을 역설했다.

적 성향을 보일 것으로 추측되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경제포

리는 방식이다. 이는 사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 몇몇 국가에서 다양한 파생 형태로 시도되었고, 성공사

독의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라고 하면서 민영화의 긍정적인 의미를 되살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

→94위, 사법부의 독립성 35위→59위로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다. 일반 시민들보다는 친정부

워크 셰어링은 알려진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늘

간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운영’ 은 민간이 하면서‘감독’ 은 여전히 정부가 해, 운영과 감

위,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 22위→70위, 공공자금의 전용 26위→66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22위

자리 나누기’ 라면 잡 셰어링(job sharing)이 아니라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을 시장화 방향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단순히 공공기능 운영권을 민

정규직을 고용하기 위해 신입사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한 셈이다. 만약 정말로‘고용안정을 위한 일

조적・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마디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한 프레임

각형’같은 모순이다. 한국에서‘인턴사원’ 은 풀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경련은 비

조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안인 민영화・경쟁도입 등의 산업구조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구

전경련이 명시한“고용안정” 이라는 목표와“인턴사원을 더 고용하겠다” 는 수단은 자체로‘네모난 삼

보수언론과 우파 시민단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재무구

46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5

공부문의 경쟁력이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해보면, 노동분야의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게 낮은 박권일 편집위원

수준인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는 정책결정의 투명성 34위→123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15위→80

34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7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9

할 및 기능 조정・강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공공

38

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 청년실업률이 노동개혁 추진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 제 도입을 통해 약 8천여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3

물론 조직 노동자 상당수가 각자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해온 건 사실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기관의 역

미래편지-내지

3

42

공격(무력화)에방점을둔다. 아닌, 공공기관 민영화와 노동조합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조정・강화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

임금피크제 도입은 지난해 말 나왔던‘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다른 의제들과 달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진짜 적대’ 인 것이다.

토하고 전망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자본은 청년세대도 착취하고 중년세대도 착취하고 장년세대도 착취한다.

위치시켜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쟁점을 검

박근혜 정부는 왜‘임금피크제’ 에 집착하나?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어떤 세대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진짜적대’ 다.

제시하거나 전망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대도 착취한다.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책을

자본은 청년세대도, 중년세대도, 장년세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들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볼 때 박

어떤 세대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제와 기능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을 공공개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세대 착취’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다른 부문의 개혁과제와도 관련이 있는 재정개혁을 제외하면, 임금피크

우리는 이미 그 착취가 얼마나 외설적인 방

이러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복지축소 공격을 통해 사회적 여론 지형과 대노조 관계에서 주도권을

식으로 벌어지는가를 실시간으로 목도한

잡은 후 본 게임에 들어가는 진화된 추진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정상화 대책은 MB정부의 공공

적이 있다. 청와대와 재벌집단이 짬짜미해

기관 선진화 정책과는 달리 정규직의 고용, 임금 유연화나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청년들의 돈을 수탈해간 2009년 대졸초임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민간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하겠다는 노동자 갈라치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명하

삭감 사태가 그것이다. 요컨대‘세대 착취’

였다. 이러한 양상은 하반기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논란을 두고 그대로 재연되었다.

바‘세대 착취’ 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며,

보수체계 확산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하도 사회적 의제가 되어, 이제는 공공개혁 하면 임금피크제가 떠오를 정

국가-자본은 경제위기와 청년일자리를 빌미로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직 노동

공공개혁을 공공기관 개혁으로 보더라도 그 의제는 다양하다. 공공기관 체제 재구성, 공공기관 낙하산

도다. 실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담화

자들은“철밥통” 을 넘어 어느새“비정규직을 만들어낸 온상” 으로 규정되었다. 물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인사 근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 그리고 공공기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8월 15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만들어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국가-자본은 마치 장년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부채관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축소시켜 1단계 대책에서

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조기정착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보조금 비리 근절,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

‘가짜 적대’ 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

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2단계 대책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비롯한 성과 연계 영화, 노동조합 공격(무력화)에 방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다.

점을 약속했다. 다시 말하면 공공개혁을 나머지 부문 개혁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8.6 대통령 담화에서 4대 부문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겠다는

기관 부채 급증과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

진짜 적대 인식하고 연대해야

아가는 상황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삼아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강행하고,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돌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공격에 방범을 둔다. (사진 : TV조선 LIVE 보도화면 갈무리)

려 67퍼센트다.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 노동자가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53세다. 조직 노동자가 미조직 노동자에게 보여준 실망스런 태도와 별개로, 많은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듯 조직

영업자의 월 소득은 임금노동자의 68퍼센트다. 자영업을 창업해 3년간 생존할 확률은 절반이 못된다.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실시

노동자 몫을 날린다고 미조직 노동자 형편이 나아지진 않는다. 오히려 숫자들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보다

러다보니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한 빈곤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50대 재취업은 대부분 수평이동이

를 요구받고, 이에 국제 수준의 기업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 정책을 추진하여 금융・기업・노동・

노동과 자본의 격차가 훨씬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1996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자본소득과 계층

아니라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로의 하강이동이다. 이들 상당수가 여력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에 시달

공공 4대 부문 개혁에 나섰던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다.

별 노동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임금소득 상위 10퍼센트 집단의 비중은 16.0퍼센트에서 20.1퍼센트로

리고 있다.“장년층 임금과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결국 중산층을 붕괴시켜 빈곤층으로 만들자는 것” 이란

하지만 지난 8월 말 갑작스런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악이 논란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노동개

4.1퍼센트포인트 증가했고 자본소득의 비중은 더 크게 증가했다(20.2퍼센트에서 32.5퍼센트로 12.3퍼센트포

주장(은수미)이 나오는 배경이다.

혁과 함께 4대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개혁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밀려나 조금 주춤한 양상이다. 공공

인트 증가).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긴 했지만 자본과 노동간 소득 불균형은 훨씬 더 확대되었다는

대한민국 재계는 청년일자리의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장난’ 을 치기도 한다. 최근 경총은 모든 기업에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시야에서 사라졌다.

의미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2339개의 청년층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주장했다.

애초부터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적시된

국노동연구원, 2014). 여기에 더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하도급 등

또 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든 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시 29세 이하 정규직 노동자 31만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매개로 정부가 핵심적으로 다

불공정 관행이다. 노동과 자본의 격차, 재벌과 중소기업의 격차, 이 두 가지가 바로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

명이 신규채용될 거라고 예상했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이다. 모든 기업의 모든 노동자가 60세까지 꽉

한‘암흑의 핵심’ 이다.

채워 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정년 이전 조기퇴직자의 비중이 무 그러지 않아도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서 중장년층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40대 이상이 80퍼센트다. 자

않았다. 그나마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움츠러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더 고립

62세 근처다.

Process

년을 채우는 비율은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서구의 경우 정년 65세이고 실제 퇴직하는 나이는

B

질없는 가정이리라. 조직 노동자들은 청년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 강탈을 보면서도 발 벗고 나서지

3

영업자가 많은 이유다. 임금노동자 정년은 평균 57.4세지만 실제로 퇴직하는 나이는 53세 남짓이다. 정

미래편지-내지

됐다. 조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런 부분일 테다. 조직 노동자들이 불안정・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목숨 걸고 싸웠다면 어찌되었을까. 부

원일컴-노동당

루고자 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정표에 올려놓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를 징검다리 ‘2015년 경제정책방향’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공공・노동부문 개혁에 가장 심이다. 이 중 중점 구조개혁 분야는 공공부문, 노동부문이었다. 기획재정부-KDI 공동으로 실시한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핵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공공개혁’ 의 진짜 속내

Cyan Magenta Yellow Black

진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 부실 공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을 하며,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등 성과 연계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노동개혁’시도를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 하고 싶다. 몇 개의 정권을 거치며 국가-자본이 진행해온 조직노동자 고사 작전의 최종국면. 일반해고,

이다.

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가 빠른 속

자기 책상을 빼줄 아버지들도 많을 게다. 문제는, 그것이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점

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구조개혁, 기

이를테면‘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는 협박이다. 우리네 정서상 아들이 취직한다면 기꺼이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

관계다. 국가-자본은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버티고 있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강변한다.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고 밝혔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7월 29일,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는 하나다.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부추기는 것이다. 이 적대 속 청년 노동자들과 장년 노동자들은 제로섬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법안 등 쟁점은 다양하지만 이 쟁점을 꿰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큰 기조

박 대통령은 8.6 대통령 담화에서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토대로“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기능조정’ 이라는 이름으로 전 영역에서‘민영화’ 가 빠른 속도로 확대 중 이다. 하지만‘민영화’ 라는 용어는 철저히

제는 민영화의 양상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남기면서도 민간에 대 한 개방을 통해 충분히 민영화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만적으로 진행 중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한편, 공적 통제의 영역 및 대상 을 축소하고 공적 역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공 공기관 개혁의 대안은 민영화・경쟁도입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임을 담 론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엉뚱한 데에 책임 묻는 박근혜 정부

도로 전 영역에서 확대 중이다. 하지만 민 영화라는 용어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6년 전‘청년 대학살’ , 이제는‘장년 대학살’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13일 <공공부

한편, 지난 9월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한국은 2014년과 동 일한 26위를 차지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표 개선이 더디다는 평가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서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중복되거나 민간과 지나치게 경합하는 경우 조정하겠다” 면서“민영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

대한 강탈이 장년층에 대한 강탈로 이어지는, 국가-자본의 세대별 갈라치기 전략이 비로소 수미일관의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민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도“공기업의 기능

가-자본의 노동자 분열 전략이 세대를 매개로 이데올로기화되어왔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청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복기능을 정비하고 설립목적에 맞도록 기능과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 이라며,

시로선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노동개혁’ 과 연결시켜보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국

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좋은

오자, 기획재정부는“해외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는 단순한 참고자료” 라고 밝혔다.“WEF 국가경쟁력 평가

도 하다. 그런데 세대 간 갈라치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당

는 자리에서“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은 기관

화가아니다” 라는언급을덧붙인다.

2007년 11위였던 것이 26위로 추락한데다가 특히 관료부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적을 분열시키는 것은 사실 전술의 기본이기

문 개혁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

배제된다. 정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

다” 고 밝혔다.

2009년의 그 사건,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무엇이었던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을 덮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광고.“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라며 노동개혁을 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고용대체론은 이미 명백한 오류로 판명이 났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

는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설문조사 비중이 높고 회수율도 낮아 객관성에 한계가 있” 으며 “특히 정부 관련 평가가 포함된 제도부문은 21개 평가항목 중 1개를 제외한 20개 항목이 모두 설문조사” 라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와 같이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신뢰할 수 없는‘불량데이터’ 를‘전가의 보도’ 처럼 휘둘러왔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 이

만 정작 주목해야 할 지표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바로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비롯한 정부부문, 공

sharing)” 라고 주장했다.

기려 한다.

혁 방향과 일치한다며, 더욱 가열차게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을 밀어붙일 것을 주문했다. 하지

는 계획이 발표됐다. 그들은 이것이“인건비 절감을 통해 인턴직원을 더 뽑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job

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는 사업조차 민간과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넘

기재부와 보수언론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

룹 채용담당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대졸 신입사원 임금을 최대 28퍼센트 삭감한다

아서 할 일이지 협회를 비롯한 민간부문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지만, 공공

‘벙커회의’한 달 남짓 뒤인 2월 25일, 전경련은‘고용안정을 위한 재계 대책회의’ 를 열었다. 30대 그

고 등의 명목으로 이미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더욱이 안전검점 관리・감독은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이 맡

이 때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낮추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청년 대학살’ 의 시작이었다.

화라는 이름을 뺀 채 경쟁체제 도입,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거, 규제완화, 자회사 설립, 서비스의 질 제

B

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잡 셰어링’ 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

을 피해야 한다” 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민영

포먼스’ 를 펼치던 시절이다. 그는 2009년 1월 15일 이른바‘비상경제대책회의’ 를 열어“고통분담 차원에

급을 덧붙인다. 각종의 정부문서를 보면, 마치 트라우마와도 같이“민영화는 절대 아니다, 민영화의 논란

2009년 한국의 경제상황은 썰렁하다 못해 살벌했다. 대통령 이명박이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주재하는‘퍼

이처럼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언

원일컴-노동당

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며,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언급했다. 한국의 국가경 쟁력이 144개국 가운데 26위인데,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세대 간 갈라치 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국가-자본은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부추기며‘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고 협박하지만, 이는 자본 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다.

받았다면서, 노동개혁만 하면 당장 국가경쟁력 순위가 급등할 것처럼 얘기했다. 또한“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며 금융개혁을 역설했다.

적 성향을 보일 것으로 추측되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경제포

리는 방식이다. 이는 사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 몇몇 국가에서 다양한 파생 형태로 시도되었고, 성공사

독의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라고 하면서 민영화의 긍정적인 의미를 되살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

→94위, 사법부의 독립성 35위→59위로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다. 일반 시민들보다는 친정부

워크 셰어링은 알려진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늘

간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운영’ 은 민간이 하면서‘감독’ 은 여전히 정부가 해, 운영과 감

위,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 22위→70위, 공공자금의 전용 26위→66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22위

자리 나누기’ 라면 잡 셰어링(job sharing)이 아니라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을 시장화 방향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단순히 공공기능 운영권을 민

정규직을 고용하기 위해 신입사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한 셈이다. 만약 정말로‘고용안정을 위한 일

조적・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마디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한 프레임

각형’같은 모순이다. 한국에서‘인턴사원’ 은 풀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경련은 비

조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안인 민영화・경쟁도입 등의 산업구조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구

전경련이 명시한“고용안정” 이라는 목표와“인턴사원을 더 고용하겠다” 는 수단은 자체로‘네모난 삼

보수언론과 우파 시민단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재무구

46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5

공부문의 경쟁력이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해보면, 노동분야의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게 낮은 박권일 편집위원

수준인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는 정책결정의 투명성 34위→123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15위→80

34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7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9

할 및 기능 조정・강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공공

38

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 청년실업률이 노동개혁 추진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 제 도입을 통해 약 8천여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3

물론 조직 노동자 상당수가 각자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해온 건 사실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기관의 역

미래편지-내지

3

42

공격(무력화)에방점을둔다. 아닌, 공공기관 민영화와 노동조합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조정・강화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

임금피크제 도입은 지난해 말 나왔던‘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다른 의제들과 달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진짜 적대’ 인 것이다.

토하고 전망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자본은 청년세대도 착취하고 중년세대도 착취하고 장년세대도 착취한다.

위치시켜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쟁점을 검

박근혜 정부는 왜‘임금피크제’ 에 집착하나?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어떤 세대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진짜적대’ 다.

제시하거나 전망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대도 착취한다.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책을

자본은 청년세대도, 중년세대도, 장년세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들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볼 때 박

어떤 세대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제와 기능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을 공공개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세대 착취’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다른 부문의 개혁과제와도 관련이 있는 재정개혁을 제외하면, 임금피크

우리는 이미 그 착취가 얼마나 외설적인 방

이러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복지축소 공격을 통해 사회적 여론 지형과 대노조 관계에서 주도권을

식으로 벌어지는가를 실시간으로 목도한

잡은 후 본 게임에 들어가는 진화된 추진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정상화 대책은 MB정부의 공공

적이 있다. 청와대와 재벌집단이 짬짜미해

기관 선진화 정책과는 달리 정규직의 고용, 임금 유연화나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청년들의 돈을 수탈해간 2009년 대졸초임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민간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하겠다는 노동자 갈라치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명하

삭감 사태가 그것이다. 요컨대‘세대 착취’

였다. 이러한 양상은 하반기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논란을 두고 그대로 재연되었다.

바‘세대 착취’ 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며,

보수체계 확산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하도 사회적 의제가 되어, 이제는 공공개혁 하면 임금피크제가 떠오를 정

국가-자본은 경제위기와 청년일자리를 빌미로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직 노동

공공개혁을 공공기관 개혁으로 보더라도 그 의제는 다양하다. 공공기관 체제 재구성, 공공기관 낙하산

도다. 실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담화

자들은“철밥통” 을 넘어 어느새“비정규직을 만들어낸 온상” 으로 규정되었다. 물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인사 근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 그리고 공공기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8월 15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만들어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국가-자본은 마치 장년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부채관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축소시켜 1단계 대책에서

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조기정착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보조금 비리 근절,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

‘가짜 적대’ 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

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2단계 대책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비롯한 성과 연계 영화, 노동조합 공격(무력화)에 방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다.

점을 약속했다. 다시 말하면 공공개혁을 나머지 부문 개혁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8.6 대통령 담화에서 4대 부문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겠다는

기관 부채 급증과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

진짜 적대 인식하고 연대해야

아가는 상황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삼아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강행하고,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돌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공격에 방범을 둔다. (사진 : TV조선 LIVE 보도화면 갈무리)

려 67퍼센트다.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 노동자가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53세다. 조직 노동자가 미조직 노동자에게 보여준 실망스런 태도와 별개로, 많은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듯 조직

영업자의 월 소득은 임금노동자의 68퍼센트다. 자영업을 창업해 3년간 생존할 확률은 절반이 못된다.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실시

노동자 몫을 날린다고 미조직 노동자 형편이 나아지진 않는다. 오히려 숫자들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보다

러다보니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한 빈곤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50대 재취업은 대부분 수평이동이

를 요구받고, 이에 국제 수준의 기업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 정책을 추진하여 금융・기업・노동・

노동과 자본의 격차가 훨씬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1996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자본소득과 계층

아니라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로의 하강이동이다. 이들 상당수가 여력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에 시달

공공 4대 부문 개혁에 나섰던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다.

별 노동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임금소득 상위 10퍼센트 집단의 비중은 16.0퍼센트에서 20.1퍼센트로

리고 있다.“장년층 임금과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결국 중산층을 붕괴시켜 빈곤층으로 만들자는 것” 이란

하지만 지난 8월 말 갑작스런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악이 논란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노동개

4.1퍼센트포인트 증가했고 자본소득의 비중은 더 크게 증가했다(20.2퍼센트에서 32.5퍼센트로 12.3퍼센트포

주장(은수미)이 나오는 배경이다.

혁과 함께 4대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개혁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밀려나 조금 주춤한 양상이다. 공공

인트 증가).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긴 했지만 자본과 노동간 소득 불균형은 훨씬 더 확대되었다는

대한민국 재계는 청년일자리의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장난’ 을 치기도 한다. 최근 경총은 모든 기업에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시야에서 사라졌다.

의미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2339개의 청년층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주장했다.

애초부터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적시된

국노동연구원, 2014). 여기에 더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하도급 등

또 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든 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시 29세 이하 정규직 노동자 31만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매개로 정부가 핵심적으로 다

불공정 관행이다. 노동과 자본의 격차, 재벌과 중소기업의 격차, 이 두 가지가 바로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

명이 신규채용될 거라고 예상했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이다. 모든 기업의 모든 노동자가 60세까지 꽉

한‘암흑의 핵심’ 이다.

채워 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정년 이전 조기퇴직자의 비중이 무 그러지 않아도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서 중장년층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40대 이상이 80퍼센트다. 자

않았다. 그나마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움츠러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더 고립

62세 근처다.

Process

년을 채우는 비율은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서구의 경우 정년 65세이고 실제 퇴직하는 나이는

B

질없는 가정이리라. 조직 노동자들은 청년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 강탈을 보면서도 발 벗고 나서지

3

영업자가 많은 이유다. 임금노동자 정년은 평균 57.4세지만 실제로 퇴직하는 나이는 53세 남짓이다. 정

미래편지-내지

됐다. 조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런 부분일 테다. 조직 노동자들이 불안정・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목숨 걸고 싸웠다면 어찌되었을까. 부

원일컴-노동당

루고자 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정표에 올려놓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를 징검다리 ‘2015년 경제정책방향’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공공・노동부문 개혁에 가장 심이다. 이 중 중점 구조개혁 분야는 공공부문, 노동부문이었다. 기획재정부-KDI 공동으로 실시한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핵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공공개혁’ 의 진짜 속내

Cyan Magenta Yellow Black

Cyan Magenta Yellow Black 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공멸의 길로 다가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기 경제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된 말

임금피크제를 통해 양보해야 청년일자리가 창출된다’ 는 프레임을 통해‘노동시장 구조개편’이슈의 주도

을 강탈하면서 인턴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국가-자본은 장년층 노동자 몫을 강탈하는 명

중 하나가‘고용 없는 성장’ 이었다. 2003년 경제가 3.1퍼센트 성장했는데 일자리는 4만 개나 줄었다.‘경

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했던 이유다.

분으로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같은 패턴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속절없이 밀리고

제가 성장하면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는 상식이 무너졌다. 반면 2008년 이후부터는‘성장 없는 고용’

무너지는 중이다.

이 문제가 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퍼센트포인트 높아질 경우의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도 사실상 적용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니 차라리 이를 양보하고 다른 것 을 받아내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정이 대등한 협상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저들의 선의를 기 대하고 타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테이블에

노무현 정부에선 연평균 5만 9000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8만 8000명으로 증가했

오류로 판명된‘고용대체론’

다. 어쨌든 성장 대비 고용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비정상의 정상화’ 가 아니라‘비정상의 또 다

앉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더불어‘더 쉬운 해고’ 마저 양보를 요구받게 된 현

른 비정상화’ 였다. 실질임금이나 가계소득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일

재의 상황이 잘 보여준다.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대화가 복원된 직후‘공공부문

장년층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으면 청년층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정부‘노동개혁’ 의핵

자리가 늘긴 했는데 그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나빠서 물가 대비 생활수준이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 에 관한 논의에서“8월 말로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30퍼

심주장이다. 엄청난 돈을 들여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고용대체론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용

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성장 없는 고용’ 은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오래가기 어렵다. 버블 붕괴 후

센트인 96곳이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낸 만큼 노사정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못 박았다. 지난 9

대체론은 명백한 오류다. 이미 10년 전 OECD는‘고용대체론에 입각한 일자리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1990년대에는 고용이 꾸준히 늘다가 2000년대에는 확연히 고용이 둔화되었다. 성장

월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계속 내세웠

고 선언한 바 있다.

도 고용도 침체되는‘더블 제로’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한국 역시 일본의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던‘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별도 협의체’ 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1980년대에 프랑스에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고령자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 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9월 13일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쪽으로 노동정책 방향을 크게 틀었다. 1994년에는 OECD 역시 청년실업의 원인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장

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하였고,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

기체류에 있다고 하면서, 고령층이 빠지면 그 자리를 청년층이 매울 거라는 주장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한

국가-자본의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제대로 반격하지 못할 정도로 노직노동과 진보정치는 빈

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방안이 입법화되도록 하는 물꼬를 열었다.

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격히 불어나는 은퇴자들로 사회적 비용만 치솟고, 정작 청년실업은 늘어나지 않았

사상태다. 그러나‘노동개혁’싸움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밀린다면 지금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질 것은 명

사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제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청년실업 대책도 될 수 없다. 경총은 모든

다. 심지어 장년층 조기퇴직을 실시한 OECD 회원국들에서 오히려 청년실업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현

약관화하다. 어쩌면 지금 사회적 대타협은 허울뿐인 노사정이 아니라, 청년세대 노동자와 장년세대 노동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개 이상, 한해 평균 4만 개의 청년일자

상까지 관찰되었다. 2005년 발표된 OECD 보고서‘신일자리 전략(Reassessment of Job Strategy)’ 은청

자 사이에 가장 절실한 것 아닐까.

리가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모든 노동자가 60살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

년고용과 고령자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을 각각 늘려야 한다고

제로 하고 있다. 정부 통계상 퇴직

결론 내리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 연구도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되었고, 한국의 여러 실증 연구에서도

평균 나이는 52살이다. 임금피크제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안주엽, 2011)는‘고령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모든 노동

적용을 받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일하

층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층 실업이 늘어난다’ ‘고령층 고용률이 상승하면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한다’등

자가 60세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

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실제 임금피

의 다양한 가설을 검증했지만 전부 기각되었다. 보고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이‘대체관계’ 가 아니라

정을 전제로 한다. 실제 임금피크제 대상은 전체

크제 대상은 전체 노동자의 7~8퍼

노동자의 3~4퍼센트 정도이며, 이로 인해 청년

센트 정도이고, 여기서 군인・교

고용대체론을 직접 다룬 연구만이 아니라

일자리가창출된다해도1만명이넘지않는다.

수・교사・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지표를 보더라도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3~4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임금

고용대체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알 수 있

피크제로 이들의 임금을 깎아서 청

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면

년일자리를 조성한다고 해도 10조 원 안팎이며, 창출되는 청년일자리도 1만 명이 넘지 않는다. 더욱이 공

서 마치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생산성이

한국의 임금노동자가 정년을 채우는 비율

공기관은 몰라도 민간기업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활용하라고 강제

떨어짐에도 퇴직하지 않아 일자리 적체가 발

은10퍼센트정도밖에안된다.

하기도 어렵다.

생하는 양 호도한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

이번‘노동개혁’ 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전국민의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화’ 이고, 그것은 곧 극심 한 내수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더블 제로’ 를 한국경제의 체질로 완전히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 라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 4대 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임금피크제도 취업규칙 변경 요건

‘보완관계’ 에 있다고 설명한다.

완화와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을 위한 징검다리였을 뿐이다. 애초부 터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뿐이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며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퇴직하지 않아 일자리 적체가 발생하는 양 호도하지만,

김 철 편집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다. 한국의 임금노동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빨리 일자리에서 밀려난다. 한국에 그토록 자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7

40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1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3

44

48

기획재정부는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

Process

동자들이다. 노동개혁안이 발표되었을 때 오랫동안 벼르며 준비한 티가 역력히 났다. 6년 전 청년층 초임

A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과제로 파악되었다.‘기성세대인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이

3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는 핵심적인 환부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왔

미래편지-내지

그로부터 6년 뒤,‘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년층 노

원일컴-노동당

법 개정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36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5

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기능조정 기본원칙’(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을 빼앗아보자는 발상부터가 그렇고, 신입사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 그 비열함과 참신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 원일컴-노동당

몫을 단번에 강탈하는 방식 중에서도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자의

다. 지금처럼 백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같은 문제에서 노동계급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 은 보다 총체적이면서도 구체화된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에야 기득권

미래편지-내지

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이런 답변조차 이제는 낡은 것이 됐다. 우리의 비전 물론 노동당의 노동정치가 기존의 정해진 답변만을 반복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미조직비정규

년층노동자들이다. ‘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 그로부터 6년.‘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 어디서도 보기 힘든‘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국이 아니면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단언컨대 한 년 당시 취업한 세대는 출발에서부터

는 역할을 우리가 자임해야 한다.

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또 별다른 저항

동’ 을 수립해 이들의 그것과 경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진보정치 전체를 끊임없이 좌측으로 잡아당기

A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한국이 아니면

‘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지금 돌아봐도

3

로 다시 정규직 신입사원의 정당한 몫을 무려 30퍼센트 가까이 강탈하는 이 어처구니없는‘강도짓’ 은일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반복해서 물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자신만의 노동정치 노선, 즉‘노동당의 노동운

쓰다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좀 만들면서 그걸 고용창출이라 포장하고, 이를 핑계

장관에게 호통을 치는 것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계획은

직의 비정규직화의 한 방식으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고용형태이다.

들 몇몇이 추가로 합류할 것이 분명한 그 당의 노동정치에 대한 입장과 전망은 무엇인지, 국정감사에서

므로 실은‘일자리 쪼개기(job splitting)’ 라 이름 붙여야 한다.‘일자리 쪼개기’ 는 노동의 유연화 또는 정규

듭나게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다 대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운동의 명망가

만, 전경련이 발표한‘잡 셰어링’ 은 정규직 신입사원의 실질임금을 삭감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말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월 경 진보결집을 주장하는 흐름을 흡수해 정의당을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 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식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 결과가 2007년의 민주노동당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

개혁이다.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 진보정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

을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돌아갈 좋은 일자리를 대폭 창출하는 것이 진짜 공공

한 우경적 흐름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이 과제를 이행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론은 결국‘사상투쟁’ 이

공공개혁은 정부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꺼내놓는 비장의 무기가 아니다. 애꿎은 공공기관 노동자를 잡

진보정치 세력이 실질적으로 분립해있고, 현장에 기반을 둔 노동운동은 붕괴됐으며, 운동 내부의 일정

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여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행・재정적 규제・통제 권한을 무기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내무관 야 한다.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아닌경제관료들에게물어야한다. 다. 책임을 물으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그것도 공공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개혁이

언론 등에서는 보통 잡 셰어링과 워크 셰어링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곤 하지

공운법 개정안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명시한 세부과제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민영화 추 로 추진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지난해 11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사실상 새누리당의 당론으

례도 적지 않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을 빼앗 겠다고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던‘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그림 : 당시 대졸초임삭감 사태에 대한 진보신당(현 노동당) 대변인실 만평)

‘민영화’ 를‘민영화’ 라 부르지 못 하고 목이다.

노동당만의 노동정치 노선이 필요하다

를 밀어붙이려 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시작된 공공개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보여주는 대 부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는커녕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큰데도 기획재정부는 이

들에게 공공부문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저성과자 퇴출제는, 노사정 합의에 나오는‘일반해고’ 와 동일한 말이다. 공공

한 최소한의‘컨센서스’ 를 다시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들이 아니라 이를 진두지휘했던 경제관료

여기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은 그럴듯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임무와 과제에 대

부 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공공기관 노동자

재로만 설명하기엔 모자란,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 공기관 선진화 정책, 공공기관 합리화 정

급한 개혁은 노동과 교육이 아닌 공공부문,

다. 하지만 거듭된 혼란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승리와 패배의 기준조차 잃어버렸고, 거의 모든 투쟁에서

개혁이다. 공공기관의 개혁에 있어서도 공

WEF 공공부문 평가에 따르면, 현 시기 시

많은 기회를 놓쳤던가? 지금 눈앞에 놓인 투쟁의 과제를 이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 역시 맞는 말이

개혁이 아니라 관료집단의 개혁, 행정부의

청사진을 만들자고 하면 고개를 젓는 인물들이 있을 테다. 청사진! 그런 식의 관료적 해법으로 얼마나

이에 따르면, 현 시기 시급한 개혁은 노동이나 교육이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의 개혁, 그것도 공공기관의 럼의 공공부문 평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차 없이 관철되었다. 이를 통해 2009

누구도‘합의’ 를 이루기 어렵게 되었다. 장기투쟁사업장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이유는 전략과 전술의 부 인지, 있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합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예상된 수순이다. 민간기업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여기서 한발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저성과자 퇴출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촉 다. 피크제 문제는 공공부문 노조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만나는‘노-정 교섭’ 을 통해 해결해야 한 합의도, 국민의 지지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임금 실적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사회적 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나아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도입

Cyan Magenta Yellow Black 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공멸의 길로 다가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기 경제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된 말

임금피크제를 통해 양보해야 청년일자리가 창출된다’ 는 프레임을 통해‘노동시장 구조개편’이슈의 주도

을 강탈하면서 인턴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국가-자본은 장년층 노동자 몫을 강탈하는 명

중 하나가‘고용 없는 성장’ 이었다. 2003년 경제가 3.1퍼센트 성장했는데 일자리는 4만 개나 줄었다.‘경

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했던 이유다.

분으로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같은 패턴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속절없이 밀리고

제가 성장하면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는 상식이 무너졌다. 반면 2008년 이후부터는‘성장 없는 고용’

무너지는 중이다.

이 문제가 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퍼센트포인트 높아질 경우의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도 사실상 적용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니 차라리 이를 양보하고 다른 것 을 받아내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정이 대등한 협상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저들의 선의를 기 대하고 타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테이블에

노무현 정부에선 연평균 5만 9000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8만 8000명으로 증가했

오류로 판명된‘고용대체론’

다. 어쨌든 성장 대비 고용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비정상의 정상화’ 가 아니라‘비정상의 또 다

앉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더불어‘더 쉬운 해고’ 마저 양보를 요구받게 된 현

른 비정상화’ 였다. 실질임금이나 가계소득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일

재의 상황이 잘 보여준다.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대화가 복원된 직후‘공공부문

장년층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으면 청년층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정부‘노동개혁’ 의핵

자리가 늘긴 했는데 그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나빠서 물가 대비 생활수준이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 에 관한 논의에서“8월 말로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30퍼

심주장이다. 엄청난 돈을 들여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고용대체론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용

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성장 없는 고용’ 은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오래가기 어렵다. 버블 붕괴 후

센트인 96곳이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낸 만큼 노사정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못 박았다. 지난 9

대체론은 명백한 오류다. 이미 10년 전 OECD는‘고용대체론에 입각한 일자리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1990년대에는 고용이 꾸준히 늘다가 2000년대에는 확연히 고용이 둔화되었다. 성장

월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계속 내세웠

고 선언한 바 있다.

도 고용도 침체되는‘더블 제로’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한국 역시 일본의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던‘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별도 협의체’ 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1980년대에 프랑스에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고령자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 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9월 13일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쪽으로 노동정책 방향을 크게 틀었다. 1994년에는 OECD 역시 청년실업의 원인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장

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하였고,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

기체류에 있다고 하면서, 고령층이 빠지면 그 자리를 청년층이 매울 거라는 주장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한

국가-자본의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제대로 반격하지 못할 정도로 노직노동과 진보정치는 빈

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방안이 입법화되도록 하는 물꼬를 열었다.

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격히 불어나는 은퇴자들로 사회적 비용만 치솟고, 정작 청년실업은 늘어나지 않았

사상태다. 그러나‘노동개혁’싸움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밀린다면 지금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질 것은 명

사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제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청년실업 대책도 될 수 없다. 경총은 모든

다. 심지어 장년층 조기퇴직을 실시한 OECD 회원국들에서 오히려 청년실업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현

약관화하다. 어쩌면 지금 사회적 대타협은 허울뿐인 노사정이 아니라, 청년세대 노동자와 장년세대 노동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개 이상, 한해 평균 4만 개의 청년일자

상까지 관찰되었다. 2005년 발표된 OECD 보고서‘신일자리 전략(Reassessment of Job Strategy)’ 은청

자 사이에 가장 절실한 것 아닐까.

리가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모든 노동자가 60살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

년고용과 고령자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을 각각 늘려야 한다고

제로 하고 있다. 정부 통계상 퇴직

결론 내리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 연구도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되었고, 한국의 여러 실증 연구에서도

평균 나이는 52살이다. 임금피크제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안주엽, 2011)는‘고령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모든 노동

적용을 받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일하

층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층 실업이 늘어난다’ ‘고령층 고용률이 상승하면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한다’등

자가 60세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

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실제 임금피

의 다양한 가설을 검증했지만 전부 기각되었다. 보고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이‘대체관계’ 가 아니라

정을 전제로 한다. 실제 임금피크제 대상은 전체

크제 대상은 전체 노동자의 7~8퍼

노동자의 3~4퍼센트 정도이며, 이로 인해 청년

센트 정도이고, 여기서 군인・교

고용대체론을 직접 다룬 연구만이 아니라

일자리가창출된다해도1만명이넘지않는다.

수・교사・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지표를 보더라도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3~4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임금

고용대체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알 수 있

피크제로 이들의 임금을 깎아서 청

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면

년일자리를 조성한다고 해도 10조 원 안팎이며, 창출되는 청년일자리도 1만 명이 넘지 않는다. 더욱이 공

서 마치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생산성이

한국의 임금노동자가 정년을 채우는 비율

공기관은 몰라도 민간기업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활용하라고 강제

떨어짐에도 퇴직하지 않아 일자리 적체가 발

은10퍼센트정도밖에안된다.

하기도 어렵다.

생하는 양 호도한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

이번‘노동개혁’ 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전국민의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화’ 이고, 그것은 곧 극심 한 내수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더블 제로’ 를 한국경제의 체질로 완전히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 라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 4대 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임금피크제도 취업규칙 변경 요건

‘보완관계’ 에 있다고 설명한다.

완화와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을 위한 징검다리였을 뿐이다. 애초부 터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뿐이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며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퇴직하지 않아 일자리 적체가 발생하는 양 호도하지만,

김 철 편집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다. 한국의 임금노동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빨리 일자리에서 밀려난다. 한국에 그토록 자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7

40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1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3

44

48

기획재정부는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

Process

동자들이다. 노동개혁안이 발표되었을 때 오랫동안 벼르며 준비한 티가 역력히 났다. 6년 전 청년층 초임

A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과제로 파악되었다.‘기성세대인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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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는 핵심적인 환부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왔

미래편지-내지

그로부터 6년 뒤,‘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년층 노

원일컴-노동당

법 개정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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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5

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기능조정 기본원칙’(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을 빼앗아보자는 발상부터가 그렇고, 신입사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 그 비열함과 참신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 원일컴-노동당

몫을 단번에 강탈하는 방식 중에서도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자의

다. 지금처럼 백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같은 문제에서 노동계급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 은 보다 총체적이면서도 구체화된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에야 기득권

미래편지-내지

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이런 답변조차 이제는 낡은 것이 됐다. 우리의 비전 물론 노동당의 노동정치가 기존의 정해진 답변만을 반복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미조직비정규

년층노동자들이다. ‘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 그로부터 6년.‘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 어디서도 보기 힘든‘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국이 아니면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단언컨대 한 년 당시 취업한 세대는 출발에서부터

는 역할을 우리가 자임해야 한다.

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또 별다른 저항

동’ 을 수립해 이들의 그것과 경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진보정치 전체를 끊임없이 좌측으로 잡아당기

A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한국이 아니면

‘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지금 돌아봐도

3

로 다시 정규직 신입사원의 정당한 몫을 무려 30퍼센트 가까이 강탈하는 이 어처구니없는‘강도짓’ 은일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반복해서 물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자신만의 노동정치 노선, 즉‘노동당의 노동운

쓰다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좀 만들면서 그걸 고용창출이라 포장하고, 이를 핑계

장관에게 호통을 치는 것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계획은

직의 비정규직화의 한 방식으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고용형태이다.

들 몇몇이 추가로 합류할 것이 분명한 그 당의 노동정치에 대한 입장과 전망은 무엇인지, 국정감사에서

므로 실은‘일자리 쪼개기(job splitting)’ 라 이름 붙여야 한다.‘일자리 쪼개기’ 는 노동의 유연화 또는 정규

듭나게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다 대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운동의 명망가

만, 전경련이 발표한‘잡 셰어링’ 은 정규직 신입사원의 실질임금을 삭감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말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월 경 진보결집을 주장하는 흐름을 흡수해 정의당을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 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식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 결과가 2007년의 민주노동당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

개혁이다.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 진보정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

을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돌아갈 좋은 일자리를 대폭 창출하는 것이 진짜 공공

한 우경적 흐름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이 과제를 이행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론은 결국‘사상투쟁’ 이

공공개혁은 정부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꺼내놓는 비장의 무기가 아니다. 애꿎은 공공기관 노동자를 잡

진보정치 세력이 실질적으로 분립해있고, 현장에 기반을 둔 노동운동은 붕괴됐으며, 운동 내부의 일정

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여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행・재정적 규제・통제 권한을 무기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내무관 야 한다.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아닌경제관료들에게물어야한다. 다. 책임을 물으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그것도 공공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개혁이

언론 등에서는 보통 잡 셰어링과 워크 셰어링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곤 하지

공운법 개정안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명시한 세부과제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민영화 추 로 추진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지난해 11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사실상 새누리당의 당론으

례도 적지 않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을 빼앗 겠다고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던‘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그림 : 당시 대졸초임삭감 사태에 대한 진보신당(현 노동당) 대변인실 만평)

‘민영화’ 를‘민영화’ 라 부르지 못 하고 목이다.

노동당만의 노동정치 노선이 필요하다

를 밀어붙이려 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시작된 공공개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보여주는 대 부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는커녕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큰데도 기획재정부는 이

들에게 공공부문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저성과자 퇴출제는, 노사정 합의에 나오는‘일반해고’ 와 동일한 말이다. 공공

한 최소한의‘컨센서스’ 를 다시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들이 아니라 이를 진두지휘했던 경제관료

여기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은 그럴듯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임무와 과제에 대

부 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공공기관 노동자

재로만 설명하기엔 모자란,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 공기관 선진화 정책, 공공기관 합리화 정

급한 개혁은 노동과 교육이 아닌 공공부문,

다. 하지만 거듭된 혼란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승리와 패배의 기준조차 잃어버렸고, 거의 모든 투쟁에서

개혁이다. 공공기관의 개혁에 있어서도 공

WEF 공공부문 평가에 따르면, 현 시기 시

많은 기회를 놓쳤던가? 지금 눈앞에 놓인 투쟁의 과제를 이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 역시 맞는 말이

개혁이 아니라 관료집단의 개혁, 행정부의

청사진을 만들자고 하면 고개를 젓는 인물들이 있을 테다. 청사진! 그런 식의 관료적 해법으로 얼마나

이에 따르면, 현 시기 시급한 개혁은 노동이나 교육이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의 개혁, 그것도 공공기관의 럼의 공공부문 평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차 없이 관철되었다. 이를 통해 2009

누구도‘합의’ 를 이루기 어렵게 되었다. 장기투쟁사업장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이유는 전략과 전술의 부 인지, 있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합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예상된 수순이다. 민간기업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여기서 한발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저성과자 퇴출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촉 다. 피크제 문제는 공공부문 노조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만나는‘노-정 교섭’ 을 통해 해결해야 한 합의도, 국민의 지지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임금 실적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사회적 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나아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도입

진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 부실 공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을 하며,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등 성과 연계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노동개혁’시도를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 하고 싶다. 몇 개의 정권을 거치며 국가-자본이 진행해온 조직노동자 고사 작전의 최종국면. 일반해고,

이다.

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가 빠른 속

자기 책상을 빼줄 아버지들도 많을 게다. 문제는, 그것이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점

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구조개혁, 기

이를테면‘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는 협박이다. 우리네 정서상 아들이 취직한다면 기꺼이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

관계다. 국가-자본은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버티고 있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강변한다.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고 밝혔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7월 29일,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는 하나다.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부추기는 것이다. 이 적대 속 청년 노동자들과 장년 노동자들은 제로섬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법안 등 쟁점은 다양하지만 이 쟁점을 꿰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큰 기조

박 대통령은 8.6 대통령 담화에서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토대로“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기능조정’ 이라는 이름으로 전 영역에서‘민영화’ 가 빠른 속도로 확대 중 이다. 하지만‘민영화’ 라는 용어는 철저히

제는 민영화의 양상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남기면서도 민간에 대 한 개방을 통해 충분히 민영화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만적으로 진행 중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한편, 공적 통제의 영역 및 대상 을 축소하고 공적 역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공 공기관 개혁의 대안은 민영화・경쟁도입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임을 담 론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엉뚱한 데에 책임 묻는 박근혜 정부

도로 전 영역에서 확대 중이다. 하지만 민 영화라는 용어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6년 전‘청년 대학살’ , 이제는‘장년 대학살’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13일 <공공부

한편, 지난 9월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한국은 2014년과 동 일한 26위를 차지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표 개선이 더디다는 평가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서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중복되거나 민간과 지나치게 경합하는 경우 조정하겠다” 면서“민영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

대한 강탈이 장년층에 대한 강탈로 이어지는, 국가-자본의 세대별 갈라치기 전략이 비로소 수미일관의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민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도“공기업의 기능

가-자본의 노동자 분열 전략이 세대를 매개로 이데올로기화되어왔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청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복기능을 정비하고 설립목적에 맞도록 기능과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 이라며,

시로선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노동개혁’ 과 연결시켜보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국

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좋은

오자, 기획재정부는“해외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는 단순한 참고자료” 라고 밝혔다.“WEF 국가경쟁력 평가

도 하다. 그런데 세대 간 갈라치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당

는 자리에서“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은 기관

화가아니다” 라는언급을덧붙인다.

2007년 11위였던 것이 26위로 추락한데다가 특히 관료부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적을 분열시키는 것은 사실 전술의 기본이기

문 개혁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

배제된다. 정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

다” 고 밝혔다.

2009년의 그 사건,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무엇이었던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을 덮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광고.“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라며 노동개혁을 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고용대체론은 이미 명백한 오류로 판명이 났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

는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설문조사 비중이 높고 회수율도 낮아 객관성에 한계가 있” 으며 “특히 정부 관련 평가가 포함된 제도부문은 21개 평가항목 중 1개를 제외한 20개 항목이 모두 설문조사” 라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와 같이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신뢰할 수 없는‘불량데이터’ 를‘전가의 보도’ 처럼 휘둘러왔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 이

만 정작 주목해야 할 지표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바로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비롯한 정부부문, 공

sharing)” 라고 주장했다.

기려 한다.

혁 방향과 일치한다며, 더욱 가열차게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을 밀어붙일 것을 주문했다. 하지

는 계획이 발표됐다. 그들은 이것이“인건비 절감을 통해 인턴직원을 더 뽑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job

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는 사업조차 민간과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넘

기재부와 보수언론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

룹 채용담당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대졸 신입사원 임금을 최대 28퍼센트 삭감한다

아서 할 일이지 협회를 비롯한 민간부문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지만, 공공

‘벙커회의’한 달 남짓 뒤인 2월 25일, 전경련은‘고용안정을 위한 재계 대책회의’ 를 열었다. 30대 그

고 등의 명목으로 이미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더욱이 안전검점 관리・감독은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이 맡

이 때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낮추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청년 대학살’ 의 시작이었다.

화라는 이름을 뺀 채 경쟁체제 도입,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거, 규제완화, 자회사 설립, 서비스의 질 제

B

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잡 셰어링’ 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

을 피해야 한다” 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민영

포먼스’ 를 펼치던 시절이다. 그는 2009년 1월 15일 이른바‘비상경제대책회의’ 를 열어“고통분담 차원에

급을 덧붙인다. 각종의 정부문서를 보면, 마치 트라우마와도 같이“민영화는 절대 아니다, 민영화의 논란

2009년 한국의 경제상황은 썰렁하다 못해 살벌했다. 대통령 이명박이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주재하는‘퍼

이처럼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언

원일컴-노동당

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며,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언급했다. 한국의 국가경 쟁력이 144개국 가운데 26위인데,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세대 간 갈라치 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국가-자본은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부추기며‘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고 협박하지만, 이는 자본 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다.

받았다면서, 노동개혁만 하면 당장 국가경쟁력 순위가 급등할 것처럼 얘기했다. 또한“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며 금융개혁을 역설했다.

적 성향을 보일 것으로 추측되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경제포

리는 방식이다. 이는 사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 몇몇 국가에서 다양한 파생 형태로 시도되었고, 성공사

독의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라고 하면서 민영화의 긍정적인 의미를 되살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

→94위, 사법부의 독립성 35위→59위로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다. 일반 시민들보다는 친정부

워크 셰어링은 알려진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늘

간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운영’ 은 민간이 하면서‘감독’ 은 여전히 정부가 해, 운영과 감

위,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 22위→70위, 공공자금의 전용 26위→66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22위

자리 나누기’ 라면 잡 셰어링(job sharing)이 아니라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을 시장화 방향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단순히 공공기능 운영권을 민

정규직을 고용하기 위해 신입사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한 셈이다. 만약 정말로‘고용안정을 위한 일

조적・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마디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한 프레임

각형’같은 모순이다. 한국에서‘인턴사원’ 은 풀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경련은 비

조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안인 민영화・경쟁도입 등의 산업구조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구

전경련이 명시한“고용안정” 이라는 목표와“인턴사원을 더 고용하겠다” 는 수단은 자체로‘네모난 삼

보수언론과 우파 시민단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재무구

46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5

공부문의 경쟁력이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해보면, 노동분야의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게 낮은 박권일 편집위원

수준인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는 정책결정의 투명성 34위→123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15위→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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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7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9

할 및 기능 조정・강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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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 청년실업률이 노동개혁 추진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 제 도입을 통해 약 8천여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3

물론 조직 노동자 상당수가 각자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해온 건 사실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기관의 역

미래편지-내지

3

42

공격(무력화)에방점을둔다. 아닌, 공공기관 민영화와 노동조합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조정・강화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

임금피크제 도입은 지난해 말 나왔던‘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다른 의제들과 달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진짜 적대’ 인 것이다.

토하고 전망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자본은 청년세대도 착취하고 중년세대도 착취하고 장년세대도 착취한다.

위치시켜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쟁점을 검

박근혜 정부는 왜‘임금피크제’ 에 집착하나?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어떤 세대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진짜적대’ 다.

제시하거나 전망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대도 착취한다.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책을

자본은 청년세대도, 중년세대도, 장년세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들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볼 때 박

어떤 세대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제와 기능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을 공공개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세대 착취’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다른 부문의 개혁과제와도 관련이 있는 재정개혁을 제외하면, 임금피크

우리는 이미 그 착취가 얼마나 외설적인 방

이러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복지축소 공격을 통해 사회적 여론 지형과 대노조 관계에서 주도권을

식으로 벌어지는가를 실시간으로 목도한

잡은 후 본 게임에 들어가는 진화된 추진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정상화 대책은 MB정부의 공공

적이 있다. 청와대와 재벌집단이 짬짜미해

기관 선진화 정책과는 달리 정규직의 고용, 임금 유연화나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청년들의 돈을 수탈해간 2009년 대졸초임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민간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하겠다는 노동자 갈라치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명하

삭감 사태가 그것이다. 요컨대‘세대 착취’

였다. 이러한 양상은 하반기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논란을 두고 그대로 재연되었다.

바‘세대 착취’ 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며,

보수체계 확산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하도 사회적 의제가 되어, 이제는 공공개혁 하면 임금피크제가 떠오를 정

국가-자본은 경제위기와 청년일자리를 빌미로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직 노동

공공개혁을 공공기관 개혁으로 보더라도 그 의제는 다양하다. 공공기관 체제 재구성, 공공기관 낙하산

도다. 실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담화

자들은“철밥통” 을 넘어 어느새“비정규직을 만들어낸 온상” 으로 규정되었다. 물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인사 근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 그리고 공공기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8월 15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만들어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국가-자본은 마치 장년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부채관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축소시켜 1단계 대책에서

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조기정착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보조금 비리 근절,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

‘가짜 적대’ 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

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2단계 대책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비롯한 성과 연계 영화, 노동조합 공격(무력화)에 방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다.

점을 약속했다. 다시 말하면 공공개혁을 나머지 부문 개혁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8.6 대통령 담화에서 4대 부문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겠다는

기관 부채 급증과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

진짜 적대 인식하고 연대해야

아가는 상황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삼아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강행하고,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돌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공격에 방범을 둔다. (사진 : TV조선 LIVE 보도화면 갈무리)

려 67퍼센트다.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 노동자가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53세다. 조직 노동자가 미조직 노동자에게 보여준 실망스런 태도와 별개로, 많은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듯 조직

영업자의 월 소득은 임금노동자의 68퍼센트다. 자영업을 창업해 3년간 생존할 확률은 절반이 못된다.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실시

노동자 몫을 날린다고 미조직 노동자 형편이 나아지진 않는다. 오히려 숫자들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보다

러다보니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한 빈곤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50대 재취업은 대부분 수평이동이

를 요구받고, 이에 국제 수준의 기업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 정책을 추진하여 금융・기업・노동・

노동과 자본의 격차가 훨씬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1996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자본소득과 계층

아니라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로의 하강이동이다. 이들 상당수가 여력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에 시달

공공 4대 부문 개혁에 나섰던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다.

별 노동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임금소득 상위 10퍼센트 집단의 비중은 16.0퍼센트에서 20.1퍼센트로

리고 있다.“장년층 임금과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결국 중산층을 붕괴시켜 빈곤층으로 만들자는 것” 이란

하지만 지난 8월 말 갑작스런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악이 논란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노동개

4.1퍼센트포인트 증가했고 자본소득의 비중은 더 크게 증가했다(20.2퍼센트에서 32.5퍼센트로 12.3퍼센트포

주장(은수미)이 나오는 배경이다.

혁과 함께 4대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개혁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밀려나 조금 주춤한 양상이다. 공공

인트 증가).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긴 했지만 자본과 노동간 소득 불균형은 훨씬 더 확대되었다는

대한민국 재계는 청년일자리의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장난’ 을 치기도 한다. 최근 경총은 모든 기업에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시야에서 사라졌다.

의미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2339개의 청년층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주장했다.

애초부터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적시된

국노동연구원, 2014). 여기에 더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하도급 등

또 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든 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시 29세 이하 정규직 노동자 31만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매개로 정부가 핵심적으로 다

불공정 관행이다. 노동과 자본의 격차, 재벌과 중소기업의 격차, 이 두 가지가 바로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

명이 신규채용될 거라고 예상했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이다. 모든 기업의 모든 노동자가 60세까지 꽉

한‘암흑의 핵심’ 이다.

채워 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정년 이전 조기퇴직자의 비중이 무 그러지 않아도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서 중장년층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40대 이상이 80퍼센트다. 자

않았다. 그나마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움츠러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더 고립

62세 근처다.

Process

년을 채우는 비율은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서구의 경우 정년 65세이고 실제 퇴직하는 나이는

B

질없는 가정이리라. 조직 노동자들은 청년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 강탈을 보면서도 발 벗고 나서지

3

영업자가 많은 이유다. 임금노동자 정년은 평균 57.4세지만 실제로 퇴직하는 나이는 53세 남짓이다. 정

미래편지-내지

됐다. 조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런 부분일 테다. 조직 노동자들이 불안정・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목숨 걸고 싸웠다면 어찌되었을까. 부

원일컴-노동당

루고자 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정표에 올려놓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를 징검다리 ‘2015년 경제정책방향’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공공・노동부문 개혁에 가장 심이다. 이 중 중점 구조개혁 분야는 공공부문, 노동부문이었다. 기획재정부-KDI 공동으로 실시한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핵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공공개혁’ 의 진짜 속내

Cyan Magenta Yellow Black

진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 부실 공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을 하며,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등 성과 연계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노동개혁’시도를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 하고 싶다. 몇 개의 정권을 거치며 국가-자본이 진행해온 조직노동자 고사 작전의 최종국면. 일반해고,

이다.

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가 빠른 속

자기 책상을 빼줄 아버지들도 많을 게다. 문제는, 그것이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점

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구조개혁, 기

이를테면‘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는 협박이다. 우리네 정서상 아들이 취직한다면 기꺼이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

관계다. 국가-자본은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버티고 있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강변한다.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고 밝혔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7월 29일,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는 하나다.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부추기는 것이다. 이 적대 속 청년 노동자들과 장년 노동자들은 제로섬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법안 등 쟁점은 다양하지만 이 쟁점을 꿰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큰 기조

박 대통령은 8.6 대통령 담화에서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토대로“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기능조정’ 이라는 이름으로 전 영역에서‘민영화’ 가 빠른 속도로 확대 중 이다. 하지만‘민영화’ 라는 용어는 철저히

제는 민영화의 양상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남기면서도 민간에 대 한 개방을 통해 충분히 민영화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만적으로 진행 중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한편, 공적 통제의 영역 및 대상 을 축소하고 공적 역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공 공기관 개혁의 대안은 민영화・경쟁도입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임을 담 론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엉뚱한 데에 책임 묻는 박근혜 정부

도로 전 영역에서 확대 중이다. 하지만 민 영화라는 용어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6년 전‘청년 대학살’ , 이제는‘장년 대학살’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13일 <공공부

한편, 지난 9월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한국은 2014년과 동 일한 26위를 차지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표 개선이 더디다는 평가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서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중복되거나 민간과 지나치게 경합하는 경우 조정하겠다” 면서“민영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

대한 강탈이 장년층에 대한 강탈로 이어지는, 국가-자본의 세대별 갈라치기 전략이 비로소 수미일관의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민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도“공기업의 기능

가-자본의 노동자 분열 전략이 세대를 매개로 이데올로기화되어왔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청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복기능을 정비하고 설립목적에 맞도록 기능과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 이라며,

시로선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노동개혁’ 과 연결시켜보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국

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좋은

오자, 기획재정부는“해외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는 단순한 참고자료” 라고 밝혔다.“WEF 국가경쟁력 평가

도 하다. 그런데 세대 간 갈라치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당

는 자리에서“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은 기관

화가아니다” 라는언급을덧붙인다.

2007년 11위였던 것이 26위로 추락한데다가 특히 관료부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적을 분열시키는 것은 사실 전술의 기본이기

문 개혁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

배제된다. 정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

다” 고 밝혔다.

2009년의 그 사건,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무엇이었던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을 덮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광고.“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라며 노동개혁을 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고용대체론은 이미 명백한 오류로 판명이 났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

는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설문조사 비중이 높고 회수율도 낮아 객관성에 한계가 있” 으며 “특히 정부 관련 평가가 포함된 제도부문은 21개 평가항목 중 1개를 제외한 20개 항목이 모두 설문조사” 라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와 같이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신뢰할 수 없는‘불량데이터’ 를‘전가의 보도’ 처럼 휘둘러왔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 이

만 정작 주목해야 할 지표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바로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비롯한 정부부문, 공

sharing)” 라고 주장했다.

기려 한다.

혁 방향과 일치한다며, 더욱 가열차게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을 밀어붙일 것을 주문했다. 하지

는 계획이 발표됐다. 그들은 이것이“인건비 절감을 통해 인턴직원을 더 뽑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job

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는 사업조차 민간과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넘

기재부와 보수언론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

룹 채용담당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대졸 신입사원 임금을 최대 28퍼센트 삭감한다

아서 할 일이지 협회를 비롯한 민간부문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지만, 공공

‘벙커회의’한 달 남짓 뒤인 2월 25일, 전경련은‘고용안정을 위한 재계 대책회의’ 를 열었다. 30대 그

고 등의 명목으로 이미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더욱이 안전검점 관리・감독은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이 맡

이 때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낮추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청년 대학살’ 의 시작이었다.

화라는 이름을 뺀 채 경쟁체제 도입,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거, 규제완화, 자회사 설립, 서비스의 질 제

B

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잡 셰어링’ 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

을 피해야 한다” 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민영

포먼스’ 를 펼치던 시절이다. 그는 2009년 1월 15일 이른바‘비상경제대책회의’ 를 열어“고통분담 차원에

급을 덧붙인다. 각종의 정부문서를 보면, 마치 트라우마와도 같이“민영화는 절대 아니다, 민영화의 논란

2009년 한국의 경제상황은 썰렁하다 못해 살벌했다. 대통령 이명박이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주재하는‘퍼

이처럼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언

원일컴-노동당

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며,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언급했다. 한국의 국가경 쟁력이 144개국 가운데 26위인데,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세대 간 갈라치 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국가-자본은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부추기며‘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고 협박하지만, 이는 자본 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다.

받았다면서, 노동개혁만 하면 당장 국가경쟁력 순위가 급등할 것처럼 얘기했다. 또한“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며 금융개혁을 역설했다.

적 성향을 보일 것으로 추측되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경제포

리는 방식이다. 이는 사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 몇몇 국가에서 다양한 파생 형태로 시도되었고, 성공사

독의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라고 하면서 민영화의 긍정적인 의미를 되살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

→94위, 사법부의 독립성 35위→59위로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다. 일반 시민들보다는 친정부

워크 셰어링은 알려진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늘

간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운영’ 은 민간이 하면서‘감독’ 은 여전히 정부가 해, 운영과 감

위,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 22위→70위, 공공자금의 전용 26위→66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22위

자리 나누기’ 라면 잡 셰어링(job sharing)이 아니라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을 시장화 방향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단순히 공공기능 운영권을 민

정규직을 고용하기 위해 신입사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한 셈이다. 만약 정말로‘고용안정을 위한 일

조적・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마디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한 프레임

각형’같은 모순이다. 한국에서‘인턴사원’ 은 풀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경련은 비

조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안인 민영화・경쟁도입 등의 산업구조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구

전경련이 명시한“고용안정” 이라는 목표와“인턴사원을 더 고용하겠다” 는 수단은 자체로‘네모난 삼

보수언론과 우파 시민단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재무구

46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5

공부문의 경쟁력이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해보면, 노동분야의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게 낮은 박권일 편집위원

수준인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는 정책결정의 투명성 34위→123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15위→80

34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7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9

할 및 기능 조정・강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공공

38

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 청년실업률이 노동개혁 추진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 제 도입을 통해 약 8천여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3

물론 조직 노동자 상당수가 각자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해온 건 사실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기관의 역

미래편지-내지

3

42

공격(무력화)에방점을둔다. 아닌, 공공기관 민영화와 노동조합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조정・강화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

임금피크제 도입은 지난해 말 나왔던‘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다른 의제들과 달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진짜 적대’ 인 것이다.

토하고 전망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자본은 청년세대도 착취하고 중년세대도 착취하고 장년세대도 착취한다.

위치시켜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쟁점을 검

박근혜 정부는 왜‘임금피크제’ 에 집착하나?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어떤 세대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진짜적대’ 다.

제시하거나 전망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대도 착취한다.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책을

자본은 청년세대도, 중년세대도, 장년세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들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볼 때 박

어떤 세대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제와 기능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을 공공개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세대 착취’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다른 부문의 개혁과제와도 관련이 있는 재정개혁을 제외하면, 임금피크

우리는 이미 그 착취가 얼마나 외설적인 방

이러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복지축소 공격을 통해 사회적 여론 지형과 대노조 관계에서 주도권을

식으로 벌어지는가를 실시간으로 목도한

잡은 후 본 게임에 들어가는 진화된 추진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정상화 대책은 MB정부의 공공

적이 있다. 청와대와 재벌집단이 짬짜미해

기관 선진화 정책과는 달리 정규직의 고용, 임금 유연화나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청년들의 돈을 수탈해간 2009년 대졸초임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민간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하겠다는 노동자 갈라치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명하

삭감 사태가 그것이다. 요컨대‘세대 착취’

였다. 이러한 양상은 하반기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논란을 두고 그대로 재연되었다.

바‘세대 착취’ 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며,

보수체계 확산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하도 사회적 의제가 되어, 이제는 공공개혁 하면 임금피크제가 떠오를 정

국가-자본은 경제위기와 청년일자리를 빌미로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직 노동

공공개혁을 공공기관 개혁으로 보더라도 그 의제는 다양하다. 공공기관 체제 재구성, 공공기관 낙하산

도다. 실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담화

자들은“철밥통” 을 넘어 어느새“비정규직을 만들어낸 온상” 으로 규정되었다. 물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인사 근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 그리고 공공기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8월 15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만들어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국가-자본은 마치 장년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부채관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축소시켜 1단계 대책에서

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조기정착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보조금 비리 근절,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

‘가짜 적대’ 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

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2단계 대책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비롯한 성과 연계 영화, 노동조합 공격(무력화)에 방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다.

점을 약속했다. 다시 말하면 공공개혁을 나머지 부문 개혁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8.6 대통령 담화에서 4대 부문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겠다는

기관 부채 급증과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

진짜 적대 인식하고 연대해야

아가는 상황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삼아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강행하고,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돌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공격에 방범을 둔다. (사진 : TV조선 LIVE 보도화면 갈무리)

려 67퍼센트다.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 노동자가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53세다. 조직 노동자가 미조직 노동자에게 보여준 실망스런 태도와 별개로, 많은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듯 조직

영업자의 월 소득은 임금노동자의 68퍼센트다. 자영업을 창업해 3년간 생존할 확률은 절반이 못된다.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실시

노동자 몫을 날린다고 미조직 노동자 형편이 나아지진 않는다. 오히려 숫자들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보다

러다보니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한 빈곤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50대 재취업은 대부분 수평이동이

를 요구받고, 이에 국제 수준의 기업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 정책을 추진하여 금융・기업・노동・

노동과 자본의 격차가 훨씬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1996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자본소득과 계층

아니라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로의 하강이동이다. 이들 상당수가 여력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에 시달

공공 4대 부문 개혁에 나섰던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다.

별 노동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임금소득 상위 10퍼센트 집단의 비중은 16.0퍼센트에서 20.1퍼센트로

리고 있다.“장년층 임금과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결국 중산층을 붕괴시켜 빈곤층으로 만들자는 것” 이란

하지만 지난 8월 말 갑작스런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악이 논란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노동개

4.1퍼센트포인트 증가했고 자본소득의 비중은 더 크게 증가했다(20.2퍼센트에서 32.5퍼센트로 12.3퍼센트포

주장(은수미)이 나오는 배경이다.

혁과 함께 4대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개혁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밀려나 조금 주춤한 양상이다. 공공

인트 증가).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긴 했지만 자본과 노동간 소득 불균형은 훨씬 더 확대되었다는

대한민국 재계는 청년일자리의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장난’ 을 치기도 한다. 최근 경총은 모든 기업에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시야에서 사라졌다.

의미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2339개의 청년층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주장했다.

애초부터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적시된

국노동연구원, 2014). 여기에 더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하도급 등

또 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든 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시 29세 이하 정규직 노동자 31만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매개로 정부가 핵심적으로 다

불공정 관행이다. 노동과 자본의 격차, 재벌과 중소기업의 격차, 이 두 가지가 바로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

명이 신규채용될 거라고 예상했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이다. 모든 기업의 모든 노동자가 60세까지 꽉

한‘암흑의 핵심’ 이다.

채워 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정년 이전 조기퇴직자의 비중이 무 그러지 않아도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서 중장년층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40대 이상이 80퍼센트다. 자

않았다. 그나마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움츠러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더 고립

62세 근처다.

Process

년을 채우는 비율은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서구의 경우 정년 65세이고 실제 퇴직하는 나이는

B

질없는 가정이리라. 조직 노동자들은 청년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 강탈을 보면서도 발 벗고 나서지

3

영업자가 많은 이유다. 임금노동자 정년은 평균 57.4세지만 실제로 퇴직하는 나이는 53세 남짓이다. 정

미래편지-내지

됐다. 조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런 부분일 테다. 조직 노동자들이 불안정・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목숨 걸고 싸웠다면 어찌되었을까. 부

원일컴-노동당

루고자 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정표에 올려놓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를 징검다리 ‘2015년 경제정책방향’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공공・노동부문 개혁에 가장 심이다. 이 중 중점 구조개혁 분야는 공공부문, 노동부문이었다. 기획재정부-KDI 공동으로 실시한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핵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공공개혁’ 의 진짜 속내

Cyan Magenta Yellow Black

Cyan Magenta Yellow Black 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공멸의 길로 다가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기 경제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된 말

임금피크제를 통해 양보해야 청년일자리가 창출된다’ 는 프레임을 통해‘노동시장 구조개편’이슈의 주도

을 강탈하면서 인턴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국가-자본은 장년층 노동자 몫을 강탈하는 명

중 하나가‘고용 없는 성장’ 이었다. 2003년 경제가 3.1퍼센트 성장했는데 일자리는 4만 개나 줄었다.‘경

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했던 이유다.

분으로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같은 패턴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속절없이 밀리고

제가 성장하면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는 상식이 무너졌다. 반면 2008년 이후부터는‘성장 없는 고용’

무너지는 중이다.

이 문제가 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퍼센트포인트 높아질 경우의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도 사실상 적용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니 차라리 이를 양보하고 다른 것 을 받아내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정이 대등한 협상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저들의 선의를 기 대하고 타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테이블에

노무현 정부에선 연평균 5만 9000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8만 8000명으로 증가했

오류로 판명된‘고용대체론’

다. 어쨌든 성장 대비 고용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비정상의 정상화’ 가 아니라‘비정상의 또 다

앉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더불어‘더 쉬운 해고’ 마저 양보를 요구받게 된 현

른 비정상화’ 였다. 실질임금이나 가계소득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일

재의 상황이 잘 보여준다.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대화가 복원된 직후‘공공부문

장년층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으면 청년층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정부‘노동개혁’ 의핵

자리가 늘긴 했는데 그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나빠서 물가 대비 생활수준이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 에 관한 논의에서“8월 말로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30퍼

심주장이다. 엄청난 돈을 들여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고용대체론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용

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성장 없는 고용’ 은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오래가기 어렵다. 버블 붕괴 후

센트인 96곳이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낸 만큼 노사정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못 박았다. 지난 9

대체론은 명백한 오류다. 이미 10년 전 OECD는‘고용대체론에 입각한 일자리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1990년대에는 고용이 꾸준히 늘다가 2000년대에는 확연히 고용이 둔화되었다. 성장

월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계속 내세웠

고 선언한 바 있다.

도 고용도 침체되는‘더블 제로’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한국 역시 일본의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던‘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별도 협의체’ 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1980년대에 프랑스에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고령자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 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9월 13일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쪽으로 노동정책 방향을 크게 틀었다. 1994년에는 OECD 역시 청년실업의 원인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장

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하였고,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

기체류에 있다고 하면서, 고령층이 빠지면 그 자리를 청년층이 매울 거라는 주장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한

국가-자본의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제대로 반격하지 못할 정도로 노직노동과 진보정치는 빈

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방안이 입법화되도록 하는 물꼬를 열었다.

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격히 불어나는 은퇴자들로 사회적 비용만 치솟고, 정작 청년실업은 늘어나지 않았

사상태다. 그러나‘노동개혁’싸움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밀린다면 지금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질 것은 명

사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제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청년실업 대책도 될 수 없다. 경총은 모든

다. 심지어 장년층 조기퇴직을 실시한 OECD 회원국들에서 오히려 청년실업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현

약관화하다. 어쩌면 지금 사회적 대타협은 허울뿐인 노사정이 아니라, 청년세대 노동자와 장년세대 노동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개 이상, 한해 평균 4만 개의 청년일자

상까지 관찰되었다. 2005년 발표된 OECD 보고서‘신일자리 전략(Reassessment of Job Strategy)’ 은청

자 사이에 가장 절실한 것 아닐까.

리가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모든 노동자가 60살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

년고용과 고령자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을 각각 늘려야 한다고

제로 하고 있다. 정부 통계상 퇴직

결론 내리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 연구도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되었고, 한국의 여러 실증 연구에서도

평균 나이는 52살이다. 임금피크제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안주엽, 2011)는‘고령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모든 노동

적용을 받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일하

층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층 실업이 늘어난다’ ‘고령층 고용률이 상승하면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한다’등

자가 60세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

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실제 임금피

의 다양한 가설을 검증했지만 전부 기각되었다. 보고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이‘대체관계’ 가 아니라

정을 전제로 한다. 실제 임금피크제 대상은 전체

크제 대상은 전체 노동자의 7~8퍼

노동자의 3~4퍼센트 정도이며, 이로 인해 청년

센트 정도이고, 여기서 군인・교

고용대체론을 직접 다룬 연구만이 아니라

일자리가창출된다해도1만명이넘지않는다.

수・교사・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지표를 보더라도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3~4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임금

고용대체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알 수 있

피크제로 이들의 임금을 깎아서 청

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면

년일자리를 조성한다고 해도 10조 원 안팎이며, 창출되는 청년일자리도 1만 명이 넘지 않는다. 더욱이 공

서 마치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생산성이

한국의 임금노동자가 정년을 채우는 비율

공기관은 몰라도 민간기업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활용하라고 강제

떨어짐에도 퇴직하지 않아 일자리 적체가 발

은10퍼센트정도밖에안된다.

하기도 어렵다.

생하는 양 호도한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

이번‘노동개혁’ 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전국민의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화’ 이고, 그것은 곧 극심 한 내수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더블 제로’ 를 한국경제의 체질로 완전히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 라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 4대 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임금피크제도 취업규칙 변경 요건

‘보완관계’ 에 있다고 설명한다.

완화와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을 위한 징검다리였을 뿐이다. 애초부 터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뿐이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며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퇴직하지 않아 일자리 적체가 발생하는 양 호도하지만,

김 철 편집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다. 한국의 임금노동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빨리 일자리에서 밀려난다. 한국에 그토록 자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7

40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1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3

44

48

기획재정부는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

Process

동자들이다. 노동개혁안이 발표되었을 때 오랫동안 벼르며 준비한 티가 역력히 났다. 6년 전 청년층 초임

A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과제로 파악되었다.‘기성세대인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이

3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는 핵심적인 환부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왔

미래편지-내지

그로부터 6년 뒤,‘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년층 노

원일컴-노동당

법 개정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36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5

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기능조정 기본원칙’(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을 빼앗아보자는 발상부터가 그렇고, 신입사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 그 비열함과 참신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 원일컴-노동당

몫을 단번에 강탈하는 방식 중에서도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자의

다. 지금처럼 백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같은 문제에서 노동계급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 은 보다 총체적이면서도 구체화된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에야 기득권

미래편지-내지

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이런 답변조차 이제는 낡은 것이 됐다. 우리의 비전 물론 노동당의 노동정치가 기존의 정해진 답변만을 반복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미조직비정규

년층노동자들이다. ‘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 그로부터 6년.‘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 어디서도 보기 힘든‘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국이 아니면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단언컨대 한 년 당시 취업한 세대는 출발에서부터

는 역할을 우리가 자임해야 한다.

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또 별다른 저항

동’ 을 수립해 이들의 그것과 경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진보정치 전체를 끊임없이 좌측으로 잡아당기

A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한국이 아니면

‘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지금 돌아봐도

3

로 다시 정규직 신입사원의 정당한 몫을 무려 30퍼센트 가까이 강탈하는 이 어처구니없는‘강도짓’ 은일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반복해서 물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자신만의 노동정치 노선, 즉‘노동당의 노동운

쓰다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좀 만들면서 그걸 고용창출이라 포장하고, 이를 핑계

장관에게 호통을 치는 것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계획은

직의 비정규직화의 한 방식으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고용형태이다.

들 몇몇이 추가로 합류할 것이 분명한 그 당의 노동정치에 대한 입장과 전망은 무엇인지, 국정감사에서

므로 실은‘일자리 쪼개기(job splitting)’ 라 이름 붙여야 한다.‘일자리 쪼개기’ 는 노동의 유연화 또는 정규

듭나게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다 대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운동의 명망가

만, 전경련이 발표한‘잡 셰어링’ 은 정규직 신입사원의 실질임금을 삭감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말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월 경 진보결집을 주장하는 흐름을 흡수해 정의당을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 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식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 결과가 2007년의 민주노동당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

개혁이다.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 진보정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

을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돌아갈 좋은 일자리를 대폭 창출하는 것이 진짜 공공

한 우경적 흐름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이 과제를 이행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론은 결국‘사상투쟁’ 이

공공개혁은 정부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꺼내놓는 비장의 무기가 아니다. 애꿎은 공공기관 노동자를 잡

진보정치 세력이 실질적으로 분립해있고, 현장에 기반을 둔 노동운동은 붕괴됐으며, 운동 내부의 일정

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여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행・재정적 규제・통제 권한을 무기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내무관 야 한다.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아닌경제관료들에게물어야한다. 다. 책임을 물으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그것도 공공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개혁이

언론 등에서는 보통 잡 셰어링과 워크 셰어링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곤 하지

공운법 개정안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명시한 세부과제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민영화 추 로 추진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지난해 11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사실상 새누리당의 당론으

례도 적지 않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을 빼앗 겠다고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던‘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그림 : 당시 대졸초임삭감 사태에 대한 진보신당(현 노동당) 대변인실 만평)

‘민영화’ 를‘민영화’ 라 부르지 못 하고 목이다.

노동당만의 노동정치 노선이 필요하다

를 밀어붙이려 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시작된 공공개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보여주는 대 부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는커녕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큰데도 기획재정부는 이

들에게 공공부문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저성과자 퇴출제는, 노사정 합의에 나오는‘일반해고’ 와 동일한 말이다. 공공

한 최소한의‘컨센서스’ 를 다시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들이 아니라 이를 진두지휘했던 경제관료

여기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은 그럴듯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임무와 과제에 대

부 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공공기관 노동자

재로만 설명하기엔 모자란,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 공기관 선진화 정책, 공공기관 합리화 정

급한 개혁은 노동과 교육이 아닌 공공부문,

다. 하지만 거듭된 혼란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승리와 패배의 기준조차 잃어버렸고, 거의 모든 투쟁에서

개혁이다. 공공기관의 개혁에 있어서도 공

WEF 공공부문 평가에 따르면, 현 시기 시

많은 기회를 놓쳤던가? 지금 눈앞에 놓인 투쟁의 과제를 이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 역시 맞는 말이

개혁이 아니라 관료집단의 개혁, 행정부의

청사진을 만들자고 하면 고개를 젓는 인물들이 있을 테다. 청사진! 그런 식의 관료적 해법으로 얼마나

이에 따르면, 현 시기 시급한 개혁은 노동이나 교육이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의 개혁, 그것도 공공기관의 럼의 공공부문 평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차 없이 관철되었다. 이를 통해 2009

누구도‘합의’ 를 이루기 어렵게 되었다. 장기투쟁사업장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이유는 전략과 전술의 부 인지, 있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합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예상된 수순이다. 민간기업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여기서 한발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저성과자 퇴출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촉 다. 피크제 문제는 공공부문 노조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만나는‘노-정 교섭’ 을 통해 해결해야 한 합의도, 국민의 지지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임금 실적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사회적 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나아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도입

분으로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같은 패턴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속절없이 밀리고

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했던 이유다.

을 강탈하면서 인턴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국가-자본은 장년층 노동자 몫을 강탈하는 명

임금피크제를 통해 양보해야 청년일자리가 창출된다’ 는 프레임을 통해‘노동시장 구조개편’이슈의 주도

동자들이다. 노동개혁안이 발표되었을 때 오랫동안 벼르며 준비한 티가 역력히 났다. 6년 전 청년층 초임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과제로 파악되었다.‘기성세대인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이

그로부터 6년 뒤,‘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년층 노

법 개정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Cyan Magenta Yellow Black 무너지는 중이다.

Process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는 핵심적인 환부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왔 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공멸의 길로 다가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기 경제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된 말 중 하나가‘고용 없는 성장’ 이었다. 2003년 경제가 3.1퍼센트 성장했는데 일자리는 4만 개나 줄었다.‘경 제가 성장하면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는 상식이 무너졌다. 반면 2008년 이후부터는‘성장 없는 고용’

노무현 정부에선 연평균 5만 9000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8만 8000명으로 증가했

을 받아내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정이 대등한 협상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저들의 선의를 기

이 문제가 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퍼센트포인트 높아질 경우의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도 사실상 적용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니 차라리 이를 양보하고 다른 것

오류로 판명된‘고용대체론’

A

대하고 타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테이블에

3

앉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더불어‘더 쉬운 해고’ 마저 양보를 요구받게 된 현

미래편지-내지

다. 어쨌든 성장 대비 고용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비정상의 정상화’ 가 아니라‘비정상의 또 다 른 비정상화’ 였다. 실질임금이나 가계소득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일

도 고용도 침체되는‘더블 제로’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한국 역시 일본의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고 선언한 바 있다.

월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계속 내세웠

경기침체 속에서도 1990년대에는 고용이 꾸준히 늘다가 2000년대에는 확연히 고용이 둔화되었다. 성장

대체론은 명백한 오류다. 이미 10년 전 OECD는‘고용대체론에 입각한 일자리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센트인 96곳이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낸 만큼 노사정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못 박았다. 지난 9

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성장 없는 고용’ 은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오래가기 어렵다. 버블 붕괴 후

심주장이다. 엄청난 돈을 들여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고용대체론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용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 에 관한 논의에서“8월 말로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30퍼

자리가 늘긴 했는데 그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나빠서 물가 대비 생활수준이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

장년층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으면 청년층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정부‘노동개혁’ 의핵

재의 상황이 잘 보여준다.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대화가 복원된 직후‘공공부문

수・교사・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일자리가창출된다해도1만명이넘지않는다.

센트 정도이고, 여기서 군인・교

노동자의 3~4퍼센트 정도이며, 이로 인해 청년

크제 대상은 전체 노동자의 7~8퍼

정을 전제로 한다. 실제 임금피크제 대상은 전체

의 다양한 가설을 검증했지만 전부 기각되었다. 보고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이‘대체관계’ 가 아니라

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실제 임금피

자가 60세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

층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층 실업이 늘어난다’ ‘고령층 고용률이 상승하면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한다’등

적용을 받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일하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모든 노동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안주엽, 2011)는‘고령

평균 나이는 52살이다. 임금피크제

결론 내리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 연구도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되었고, 한국의 여러 실증 연구에서도

제로 하고 있다. 정부 통계상 퇴직

년고용과 고령자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을 각각 늘려야 한다고

리가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모든 노동자가 60살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

자 사이에 가장 절실한 것 아닐까.

상까지 관찰되었다. 2005년 발표된 OECD 보고서‘신일자리 전략(Reassessment of Job Strategy)’ 은청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개 이상, 한해 평균 4만 개의 청년일자

약관화하다. 어쩌면 지금 사회적 대타협은 허울뿐인 노사정이 아니라, 청년세대 노동자와 장년세대 노동

다. 심지어 장년층 조기퇴직을 실시한 OECD 회원국들에서 오히려 청년실업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현

사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제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청년실업 대책도 될 수 없다. 경총은 모든

사상태다. 그러나‘노동개혁’싸움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밀린다면 지금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질 것은 명

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격히 불어나는 은퇴자들로 사회적 비용만 치솟고, 정작 청년실업은 늘어나지 않았

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방안이 입법화되도록 하는 물꼬를 열었다.

국가-자본의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제대로 반격하지 못할 정도로 노직노동과 진보정치는 빈

기체류에 있다고 하면서, 고령층이 빠지면 그 자리를 청년층이 매울 거라는 주장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한

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하였고,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

쪽으로 노동정책 방향을 크게 틀었다. 1994년에는 OECD 역시 청년실업의 원인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장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 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9월 13일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1980년대에 프랑스에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고령자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던‘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별도 협의체’ 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이번‘노동개혁’ 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전국민의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화’ 이고, 그것은 곧 극심 한 내수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더블 제로’ 를 한국경제의 체질로 완전히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 라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 4대 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임금피크제도 취업규칙 변경 요건

‘보완관계’ 에 있다고 설명한다. 고용대체론을 직접 다룬 연구만이 아니라 다른 지표를 보더라도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완화와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을 위한 징검다리였을 뿐이다. 애초부 터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뿐이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며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퇴직하지 않아

생하는 양 호도한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

하기도 어렵다.

은10퍼센트정도밖에안된다.

떨어짐에도 퇴직하지 않아 일자리 적체가 발

공기관은 몰라도 민간기업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활용하라고 강제

한국의 임금노동자가 정년을 채우는 비율

서 마치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생산성이

년일자리를 조성한다고 해도 10조 원 안팎이며, 창출되는 청년일자리도 1만 명이 넘지 않는다. 더욱이 공

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면

피크제로 이들의 임금을 깎아서 청

고용대체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알 수 있

3~4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임금

일자리 적체가 발생하는 양 호도하지만, 김 철 편집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다. 한국의 임금노동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빨리 일자리에서 밀려난다. 한국에 그토록 자

44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7

40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1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3

기획재정부는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

원일컴-노동당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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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5

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기능조정 기본원칙’(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을 빼앗아보자는 발상부터가 그렇고, 신입사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 그 비열함과 참신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 원일컴-노동당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몫을 단번에 강탈하는 방식 중에서도

다. 지금처럼 백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같은 문제에서 노동계급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

미래편지-내지 3

은 보다 총체적이면서도 구체화된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에야 기득권 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이런 답변조차 이제는 낡은 것이 됐다. 우리의 비전 물론 노동당의 노동정치가 기존의 정해진 답변만을 반복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미조직비정규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자의

년층노동자들이다.

‘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지금 돌아봐도

‘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

국이 아니면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그로부터 6년.‘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단언컨대 한

어디서도 보기 힘든‘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년 당시 취업한 세대는 출발에서부터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한국이 아니면

는 역할을 우리가 자임해야 한다.

조차 없이 관철되었다. 이를 통해 2009

A

장관에게 호통을 치는 것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계획은

쓰다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좀 만들면서 그걸 고용창출이라 포장하고, 이를 핑계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반복해서 물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자신만의 노동정치 노선, 즉‘노동당의 노동운

로 다시 정규직 신입사원의 정당한 몫을 무려 30퍼센트 가까이 강탈하는 이 어처구니없는‘강도짓’ 은일

동’ 을 수립해 이들의 그것과 경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진보정치 전체를 끊임없이 좌측으로 잡아당기

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또 별다른 저항 언론 등에서는 보통 잡 셰어링과 워크 셰어링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곤 하지

로 추진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월 경 진보결집을 주장하는 흐름을 흡수해 정의당을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

만, 전경련이 발표한‘잡 셰어링’ 은 정규직 신입사원의 실질임금을 삭감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말이

공운법 개정안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명시한 세부과제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민영화 추

듭나게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다 대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운동의 명망가

므로 실은‘일자리 쪼개기(job splitting)’ 라 이름 붙여야 한다.‘일자리 쪼개기’ 는 노동의 유연화 또는 정규

들 몇몇이 추가로 합류할 것이 분명한 그 당의 노동정치에 대한 입장과 전망은 무엇인지, 국정감사에서

직의 비정규직화의 한 방식으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고용형태이다.

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개혁은 정부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꺼내놓는 비장의 무기가 아니다. 애꿎은 공공기관 노동자를 잡

한 우경적 흐름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이 과제를 이행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론은 결국‘사상투쟁’ 이

을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돌아갈 좋은 일자리를 대폭 창출하는 것이 진짜 공공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 진보정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

개혁이다.

식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 결과가 2007년의 민주노동당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지난해 11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사실상 새누리당의 당론으

례도 적지 않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을 빼앗 겠다고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던‘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그림 : 당시 대졸초임삭감 사태에 대한 진보신당(현 노동당) 대변인실 만평)

진보정치 세력이 실질적으로 분립해있고, 현장에 기반을 둔 노동운동은 붕괴됐으며, 운동 내부의 일정

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여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행・재정적 규제・통제 권한을 무기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내무관 야 한다.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아닌경제관료들에게물어야한다.

‘민영화’ 를‘민영화’ 라 부르지 못 하고 목이다.

노동당만의 노동정치 노선이 필요하다

를 밀어붙이려 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시작된 공공개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보여주는 대

들에게 공공부문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부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는커녕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큰데도 기획재정부는 이

이에 따르면, 현 시기 시급한 개혁은 노동이나 교육이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의 개혁, 그것도 공공기관의

청사진을 만들자고 하면 고개를 젓는 인물들이 있을 테다. 청사진! 그런 식의 관료적 해법으로 얼마나

실적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사회적

개혁이 아니라 관료집단의 개혁, 행정부의

많은 기회를 놓쳤던가? 지금 눈앞에 놓인 투쟁의 과제를 이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 역시 맞는 말이

합의도, 국민의 지지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임금

WEF 공공부문 평가에 따르면, 현 시기 시

개혁이다. 공공기관의 개혁에 있어서도 공

다. 하지만 거듭된 혼란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승리와 패배의 기준조차 잃어버렸고, 거의 모든 투쟁에서

피크제 문제는 공공부문 노조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만나는‘노-정 교섭’ 을 통해 해결해야 한

급한 개혁은 노동과 교육이 아닌 공공부문,

공기관 선진화 정책, 공공기관 합리화 정

누구도‘합의’ 를 이루기 어렵게 되었다. 장기투쟁사업장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이유는 전략과 전술의 부

다.

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

재로만 설명하기엔 모자란,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저성과자 퇴출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촉

부 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공공기관 노동자

여기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은 그럴듯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임무와 과제에 대

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예상된 수순이다. 민간기업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들이 아니라 이를 진두지휘했던 경제관료

한 최소한의‘컨센서스’ 를 다시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저성과자 퇴출제는, 노사정 합의에 나오는‘일반해고’ 와 동일한 말이다. 공공

다. 책임을 물으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그것도 공공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개혁이 럼의 공공부문 평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인지, 있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합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나아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도입

진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 부실 공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을 하며,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등 성과 연계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고 싶다. 몇 개의 정권을 거치며 국가-자본이 진행해온 조직노동자 고사 작전의 최종국면. 일반해고,

이처럼 기만적으로 진행 중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한편, 공적 통제의 영역 및 대상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는 하나다.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부추기는 것이다. 이 적대 속 청년 노동자들과 장년 노동자들은 제로섬

을 축소하고 공적 역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공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고 밝혔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7월 29일,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관계다. 국가-자본은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버티고 있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강변한다.

공기관 개혁의 대안은 민영화・경쟁도입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임을 담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

이를테면‘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는 협박이다. 우리네 정서상 아들이 취직한다면 기꺼이

론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구조개혁, 기

자기 책상을 빼줄 아버지들도 많을 게다. 문제는, 그것이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점

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가 빠른 속

이다.

이다. 하지만‘민영화’ 라는 용어는 철저히

엉뚱한 데에 책임 묻는 박근혜 정부

도로 전 영역에서 확대 중이다. 하지만 민

6년 전‘청년 대학살’ , 이제는‘장년 대학살’

영화라는 용어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한국은 2014년과 동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13일 <공공부

일한 26위를 차지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표 개선이 더디다는 평가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배제된다. 정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

문 개혁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적을 분열시키는 것은 사실 전술의 기본이기

2007년 11위였던 것이 26위로 추락한데다가 특히 관료부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

화가아니다” 라는언급을덧붙인다.

는 자리에서“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은 기관

도 하다. 그런데 세대 간 갈라치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당

오자, 기획재정부는“해외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는 단순한 참고자료” 라고 밝혔다.“WEF 국가경쟁력 평가

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좋은

시로선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노동개혁’ 과 연결시켜보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복기능을 정비하고 설립목적에 맞도록 기능과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 이라며,

가-자본의 노동자 분열 전략이 세대를 매개로 이데올로기화되어왔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청년층에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민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도“공기업의 기능

대한 강탈이 장년층에 대한 강탈로 이어지는, 국가-자본의 세대별 갈라치기 전략이 비로소 수미일관의

이 중복되거나 민간과 지나치게 경합하는 경우 조정하겠다” 면서“민영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

서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 고 밝혔다.

2009년의 그 사건,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무엇이었던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을 덮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광고.“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라며 노동개혁을 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고용대체론은 이미 명백한 오류로 판명이 났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는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설문조사 비중이 높고 회수율도 낮아 객관성에 한계가 있” 으며 “특히 정부 관련 평가가 포함된 제도부문은 21개 평가항목 중 1개를 제외한 20개 항목이 모두 설문조사”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와 같이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신뢰할 수 없는‘불량데이터’ 를‘전가의 보도’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

처럼 휘둘러왔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 이

이처럼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언

2009년 한국의 경제상황은 썰렁하다 못해 살벌했다. 대통령 이명박이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주재하는‘퍼

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며,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언급했다. 한국의 국가경

급을 덧붙인다. 각종의 정부문서를 보면, 마치 트라우마와도 같이“민영화는 절대 아니다, 민영화의 논란

포먼스’ 를 펼치던 시절이다. 그는 2009년 1월 15일 이른바‘비상경제대책회의’ 를 열어“고통분담 차원에

을 피해야 한다” 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민영

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잡 셰어링’ 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세대 간 갈라치

받았다면서, 노동개혁만 하면 당장 국가경쟁력 순위가 급등할 것처럼 얘기했다. 또한“세계 10위권 경제

화라는 이름을 뺀 채 경쟁체제 도입,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거, 규제완화, 자회사 설립, 서비스의 질 제

이 때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낮추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청년 대학살’ 의 시작이었다.

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국가-자본은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의

부추기며‘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고 협박하지만, 이는 자본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며 금융개혁을 역설했다.

쟁력이 144개국 가운데 26위인데,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고 등의 명목으로 이미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더욱이 안전검점 관리・감독은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이 맡

‘벙커회의’한 달 남짓 뒤인 2월 25일, 전경련은‘고용안정을 위한 재계 대책회의’ 를 열었다. 30대 그

아서 할 일이지 협회를 비롯한 민간부문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지만, 공공

룹 채용담당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대졸 신입사원 임금을 최대 28퍼센트 삭감한다

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는 사업조차 민간과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넘

는 계획이 발표됐다. 그들은 이것이“인건비 절감을 통해 인턴직원을 더 뽑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job

혁 방향과 일치한다며, 더욱 가열차게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을 밀어붙일 것을 주문했다. 하지

기려 한다.

sharing)” 라고 주장했다.

만 정작 주목해야 할 지표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바로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비롯한 정부부문, 공

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다.

기재부와 보수언론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

보수언론과 우파 시민단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재무구

전경련이 명시한“고용안정” 이라는 목표와“인턴사원을 더 고용하겠다” 는 수단은 자체로‘네모난 삼

조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안인 민영화・경쟁도입 등의 산업구조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구

각형’같은 모순이다. 한국에서‘인턴사원’ 은 풀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경련은 비

조적・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마디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한 프레임

정규직을 고용하기 위해 신입사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한 셈이다. 만약 정말로‘고용안정을 위한 일

을 시장화 방향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단순히 공공기능 운영권을 민

자리 나누기’ 라면 잡 셰어링(job sharing)이 아니라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위,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 22위→70위, 공공자금의 전용 26위→66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22위

간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운영’ 은 민간이 하면서‘감독’ 은 여전히 정부가 해, 운영과 감

워크 셰어링은 알려진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늘

→94위, 사법부의 독립성 35위→59위로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다. 일반 시민들보다는 친정부

독의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라고 하면서 민영화의 긍정적인 의미를 되살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

리는 방식이다. 이는 사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 몇몇 국가에서 다양한 파생 형태로 시도되었고, 성공사

적 성향을 보일 것으로 추측되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경제포

수준인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는 정책결정의 투명성 34위→123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15위→80

박권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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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7

공격(무력화)에방점을둔다. 아닌, 공공기관 민영화와 노동조합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조정・강화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

할 및 기능 조정・강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공공

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 청년실업률이 노동개혁 추진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 제 도입을 통해 약 8천여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기관의 역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5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해보면, 노동분야의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게 낮은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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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의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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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3

임금피크제 도입은 지난해 말 나왔던‘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다른 의제들과 달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물론 조직 노동자 상당수가 각자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해온 건 사실이다. 만약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진짜 적대’ 인 것이다.

토하고 전망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왜‘임금피크제’ 에 집착하나?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자본은 청년세대도 착취하고 중년세대도 착취하고 장년세대도 착취한다.

위치시켜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쟁점을 검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어떤 세대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진짜적대’ 다.

제시하거나 전망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대도 착취한다.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책을

자본은 청년세대도, 중년세대도, 장년세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들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볼 때 박

어떤 세대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제와 기능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을 공공개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세대 착취’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다른 부문의 개혁과제와도 관련이 있는 재정개혁을 제외하면, 임금피크

삭감 사태가 그것이다. 요컨대‘세대 착취’ 청년들의 돈을 수탈해간 2009년 대졸초임 적이 있다. 청와대와 재벌집단이 짬짜미해 식으로 벌어지는가를 실시간으로 목도한

였다. 이러한 양상은 하반기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논란을 두고 그대로 재연되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민간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하겠다는 노동자 갈라치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명하 기관 선진화 정책과는 달리 정규직의 고용, 임금 유연화나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잡은 후 본 게임에 들어가는 진화된 추진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정상화 대책은 MB정부의 공공 이러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복지축소 공격을 통해 사회적 여론 지형과 대노조 관계에서 주도권을

우리는 이미 그 착취가 얼마나 외설적인 방 바‘세대 착취’ 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며, ‘가짜 적대’ 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

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조기정착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보조금 비리 근절,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

만들어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국가-자본은 마치 장년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8월 15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자들은“철밥통” 을 넘어 어느새“비정규직을 만들어낸 온상” 으로 규정되었다. 물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도다. 실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담화

국가-자본은 경제위기와 청년일자리를 빌미로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직 노동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하도 사회적 의제가 되어, 이제는 공공개혁 하면 임금피크제가 떠오를 정

보수체계 확산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제시하였다. 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2단계 대책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비롯한 성과 연계 부채관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축소시켜 1단계 대책에서 인사 근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 그리고 공공기관 공공개혁을 공공기관 개혁으로 보더라도 그 의제는 다양하다. 공공기관 체제 재구성, 공공기관 낙하산 영화, 노동조합 공격(무력화)에 방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다.

점을 약속했다. 다시 말하면 공공개혁을 나머지 부문 개혁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관 부채 급증과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8.6 대통령 담화에서 4대 부문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겠다는

진짜 적대 인식하고 연대해야

아가는 상황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려 67퍼센트다.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 노동자가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53세다.

삼아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강행하고,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돌

채워 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정년 이전 조기퇴직자의 비중이 무

루고자 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정표에 올려놓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를 징검다리

의미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 인트 증가).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긴 했지만 자본과 노동간 소득 불균형은 훨씬 더 확대되었다는

혁과 함께 4대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개혁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밀려나 조금 주춤한 양상이다. 공공

4.1퍼센트포인트 증가했고 자본소득의 비중은 더 크게 증가했다(20.2퍼센트에서 32.5퍼센트로 12.3퍼센트포

하지만 지난 8월 말 갑작스런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악이 논란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노동개

별 노동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임금소득 상위 10퍼센트 집단의 비중은 16.0퍼센트에서 20.1퍼센트로

공공 4대 부문 개혁에 나섰던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다.

노동과 자본의 격차가 훨씬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1996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자본소득과 계층

를 요구받고, 이에 국제 수준의 기업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 정책을 추진하여 금융・기업・노동・

노동자 몫을 날린다고 미조직 노동자 형편이 나아지진 않는다. 오히려 숫자들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실시

조직 노동자가 미조직 노동자에게 보여준 실망스런 태도와 별개로, 많은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듯 조직

‘2015년 경제정책방향’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공공・노동부문 개혁에 가장 심이다. 이 중 중점 구조개혁 분야는 공공부문, 노동부문이었다. 기획재정부-KDI 공동으로 실시한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핵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공공개혁’ 의 진짜 속내

됐다. 조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런 부분일 테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2339개의 청년층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재계는 청년일자리의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장난’ 을 치기도 한다. 최근 경총은 모든 기업에 주장(은수미)이 나오는 배경이다. 리고 있다.“장년층 임금과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결국 중산층을 붕괴시켜 빈곤층으로 만들자는 것” 이란 아니라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로의 하강이동이다. 이들 상당수가 여력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에 시달 러다보니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한 빈곤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50대 재취업은 대부분 수평이동이 영업자의 월 소득은 임금노동자의 68퍼센트다. 자영업을 창업해 3년간 생존할 확률은 절반이 못된다. 그 그러지 않아도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서 중장년층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40대 이상이 80퍼센트다. 자 62세 근처다.

않았다. 그나마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움츠러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더 고립

년을 채우는 비율은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서구의 경우 정년 65세이고 실제 퇴직하는 나이는

질없는 가정이리라. 조직 노동자들은 청년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 강탈을 보면서도 발 벗고 나서지 조직 노동자들이 불안정・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목숨 걸고 싸웠다면 어찌되었을까. 부

영업자가 많은 이유다. 임금노동자 정년은 평균 57.4세지만 실제로 퇴직하는 나이는 53세 남짓이다. 정

Cyan Magenta Yellow Black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시야에서 사라졌다.

또 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든 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시 29세 이하 정규직 노동자 31만

Process

국노동연구원, 2014). 여기에 더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하도급 등

B

애초부터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적시된

명이 신규채용될 거라고 예상했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이다. 모든 기업의 모든 노동자가 60세까지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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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이다. 노동과 자본의 격차, 재벌과 중소기업의 격차, 이 두 가지가 바로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

미래편지-내지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매개로 정부가 핵심적으로 다

원일컴-노동당

한‘암흑의 핵심’ 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공격에 방범을 둔다. (사진 : TV조선 LIVE 보도화면 갈무리)

B

한 개방을 통해 충분히 민영화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법안 등 쟁점은 다양하지만 이 쟁점을 꿰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큰 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