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 소식지 23호 발행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이메일 leftjb@gmail.com 전화 063 241 0518
<입장/정세> 20대 총선 결과 분석,
구조조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
<회원기고> 생활임금제도가 최저임금을 보완 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동네방네> 전교조 전북지부 윤성호 동지 <정세동향> 가습기 살균제 피해 외 <활동보고> 5월 활동보고
"이 사회의 민주화가 교육의 민주화에서 비롯됨을 아 는 우리 40만 교직원은 반민주적인 교육제도와 학생 과 교사의 참 삶을 파괴하는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더이상 민주화를 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가르 칠 수 없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직원이 교육 민주화 운동의 구체적 실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건설에 앞장선 까닭이 여기에 있다. (...)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창립선언문 중에서사진:http://rays.tistory.com/ 1
입장/정세
20대 총선 결과 분석, 구조조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 <편집자주 : 이 글은 5월 26일 전북노동연 대 회원모임에서 발제한 토론문의 요약본입 니다>
현시켰지만, 두 보수야당이 명확한 전망을 제시하여 지 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여야3당은 총선 직전 기업구조 조정법(원샷법)을 합의 처리했고, 총선 직후에는 누구 먼저랄 것 없이 수출산업 구조조정을 외치고 있기도 하
20대 총선의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되었다. 더민주 당에서 안철수의 탈당으로 야권이 분열되고 야당의 무 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반복되었기에 여당의 손쉬 운 승리가 점쳐졌었다. 실제로 여론조사들도 그런 예상 을 내놓았다. 그러나 413총선 결과 더민주당이 새누리
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현실은 결국 전세계적 저성장이 라는 경제적 상황이 노동자계급의 향배에 보다 결정적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금 증명한다.
20대 총선 결과
당에 1석을 앞서며 원내 제1당으로 등극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를 반박근혜 여론의 심판으로만 해석하기에 는 미진한 공백이 많이 남아 있다. 선거 결과 여소는 실 2
20대 총선은 요약하면 ‘대안 없음’의 선거였다.
득표율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38.3
37.0
14.9
1.6
7.0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별 득표현황>
8.98%에 그쳤다.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7,960,272 (33.50)
6,069,744 (25.54)
6,355,572 (26.74)
1,719,891 (7.23)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현황>
현상적으로는 그간 10년간 이어져 온 진보정당의 분열 과 이합집산이 첫 번째 이유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운동의 위기가 반영
지역구,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현황에서 보듯이, 새누리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공약집
당의 당선을 막기 위해 지역구에서는 더민주 후보를 선
의 첫 페이지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한 필리버스터 활동
택하고 비례에서는 타 정당을 선택한 대중이 많았음을
이었다. 그것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활동일 수는 있을지
여실히 보여준다. 반박근혜, 반새누리당의 정서가 대중
언정 정치세력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
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 더민주 공약집의 첫 페이지가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으로 채워지고, 2~3페이지에 경제 공약이 실린
정작 각 당이 제시한 당론에서는 큰 차별점을 찾기는
것과도 대조적이었다. 더민주의 공약과 정의당의 공약
어려웠다. 국민의당에게는 아예 특별히 내놓을 만한 정
을 단순비교 했을 때 정의당의 공약을 더 진보적이라고
책이 없었고, 더민주와 새누리당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단정할 수 있을까? 질문의 취지는 이런 것이다. 예를 들
차별점이 존재하진 않았다. 박근혜 정권의 공약을 설계
어 최저임금 1만원이 9,000원 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볼
했던 김종인 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더민주의 비
수는 없다. 만약 이와 같이 주장한다면, 최저임금 1만
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총괄한 이상 당연한 귀결이기
원 보다 1만5천원이 더 진보적이고, 이보다는 10만 원
도 하다.
이 더 진보적이어야 한다. 이런 경쟁은 이미 지난 대선 기간 새누리당과 자유주의 세력 사이에서도 이루어졌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한 국민의당이 약진하는
고, 박근혜 정권이 공약 다수를 폐기하면서 결론 맺었
현상은 기존 정치세력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
다. 혹여나 이와 같은 경쟁을 진보정당에서 되풀이해서
의 위기’가 표현되는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기존
는 안될 것이다. 진보성 여부는 최저임금 금액으로 경
정치 세력의 대안부재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탈리아의
쟁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
오성운동,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당’(반이민법 주도),
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면밀히 제시하는 데
그리스 황금새벽(신나치) 등 신규 정치세력의 약진으
에서 판가름 나야 한다.
로 드러나고 있다. 진보정당이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배경에 진보정당 기존 정치 세력의 대안 부재가 진보정당 지지로 이어지
의 분열 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안이 충실하게 갖춰져
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20대 총선
있는지를 비중 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총
에서 진보정당이 획득한 정당득표는 정의당 7.23%, 노
선 직후 한국 사회 전면에 제기되고 있는 수출산업 구
동당 0.38%, 녹색당 0.76%, 민중연합당 0.61% 등 총합
조조정 논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전세계 저성장과 한 3
국의 생산설비 과잉은 회피할 수 없는 문제였음에도 총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각국에서 전개된 재
선기간 이를 쟁점으로 던지며 대안을 제시한 정치세력
정위기의 동인이다. 한편 미국, 일본, 유럽에서 통화를
은 없었다. 이는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였다. 위기가 닥
찍어내는 양적완화는 미래의 성장을 가불해오는 방식
쳐왔는데도 이를 언급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밋빛 미래
으로 볼 수 있다.
를 이야기하는 것, 이 또한 정치 위기의 한 단면이다. 구 조조정의 위기는 이미 눈 앞에 닥쳐 있고 우리 운동세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비·유통 물량이 줄었고,
력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시키려 노력할 책
이를 선적할 배를 건조할 필요가 줄고, 조선업을 비롯
무가 있다.
해 수출산업 설비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무역 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교역액
경제 정세
은 2014년보다 11.8%나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 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88.1%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는 심각한 저성장
2014년 98.6%보다 10.5% 포인트 하락했다. 수출부진
을 공유하고 있다. 전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 수출산
은 경영악화, 한계기업 증가로 이어진다.
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경제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당 연한 귀결이다.
중국이 2010년대 초반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에 비 하면 한국 재벌과 정부의 대응은 한참 뒤처졌다. 이명
과잉축적의 위기
박 정부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저금리, 고환율, 4대
전통적 통화ㆍ재정 정책이 통용되지 않아 기이해 보
강 토목사업으로 돌파하면서 경제위기를 지연시켰다.
이는 현 국면이 새로운 정상상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이걸로도 부족해 재벌들은 2008년 이후 만성적 불황이
의미에서 뉴-노말(新정상)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기도 한다. 새로운 정상상태가 되어버린 2010년 대 이후 저성장의 원인은 자본의 과 잉생산과 ‘부채에 의해 추동되는 성장’(debtdriven growth)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금융을 단 순히 ‘생산의 하수인’으로서 이용하는 게 아 니라 그 신용창조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축적방식을 ‘부채에 추동되는 성장’이라고 한 다. 따라서 현대 경제에서 공황은 금융시스템 의 붕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러 한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때, 그것 은 재정위기로 전화하기 쉽다. 이것이 20074
그래프출처 : 경남도민일보
회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 을 강요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현대중 공업에서는 올해에만 7명의 노동자가 일 하다 사망했다.
한국 재벌기업들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 해 외 공장 증설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STX조선의 경우 2012 년 3조원을 들여 다롄에 해양플랜트 공장 을 짓고 물량을 다롄으로 돌렸다. 하지만 중국 구조조정의 여파로 2013년 다롄법인 은 부도를 맞게 된다. 노동력을 절감하겠 계속되는데도,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잠시 회복된 틈을 타 설비 증축 등 무리하게 투자를 확대했다. 재벌
다는 목적으로 투입한 3조원 어치 고정자본은 고철 덩 어리로 전락했다.
과 정부는 지연된 구조조정의 후과를 지금 노동자들에 게 떠안기려 하고 있다.
정부와 재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눈앞의 이 익만 쫓아 무리한 설비증설을 강행했고, 이것이 현재
한국 조선업 위기
조선업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구조조정의 대상에 오른 조선업의 경우 재벌들은 2010 년 이후에도 설비를 확장하면서 수주량 증대를 위한 저
정부-재벌 구조조정 방안의 문제점
가 수주 경쟁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기업을 지 원하기 위해 해양플랜트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지정 하고 5년간 5조 9000억 원을 쏟아 부었다. 이윤을 극대 화시키려한 재벌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비정규직 위주 로 확장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인력 현황을 살펴
정부는 재벌의 무계획적인 사업 확장에 따른 손실을 정 부재정으로 메워주고자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노동력 을 감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쉽게 정리하면 재벌의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보면 1990년 직영(원청) 기능직 인력은 3만5000여 명 이었는데, 2014년도에도 여전히 3만5000여 명으로 그 대로이다. 반면 사내하청 기능직은 1990년 7천여 명에 서 2014년 12만 7000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해 한은 발권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위 한국판 ‘양적완화’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을 정리하면 그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수출입 5
은행이 막대한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력 감축이다. 정부
메꾸기 위해 금융기관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한국
가 4월 26일 조선업의 경우 인원 감축에 초점을 둔다고
은행에 통화 발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5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압박한 결과다. 이미 사내하청 및
년 산업은행은 1조9천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고, 전
소위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수 천 명
체 여신 가운데 11.7%가 조선에 물려있다. 수출입은행
이상 현장에서 쫓겨났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4만 명
역시 125조 원 전체 여신 가운데 22% 정도가 조선업에
이상이 실직에 내몰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아있는
물려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화 발권은 미국·일본·유럽이 사용하
하지만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조처는 찾아볼 수 없
고 있는 양적완화도 아닐뿐더러 재벌 밀어주기의 한 형
다. 이런 구조조정을 거치고 나서도 재벌 기업의 경영
태일 뿐이다. 특정 산업을 밀어주기(혹은 구원하기) 위
권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은 상
해서 통화를 찍어 뿌린다는 생각은, 과거 흥선대원군이
황에서 정부는 조선업 다음 철강, 자동차 업계의 구조
경복궁 짓겠다며 화폐 찍어 뿌린 것과 별반 다를 게 없
조정까지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에 철강업종
는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인 발상이다.
을 당장 구조조정이 필요한 민감업종이 아닌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했지만, 원샷법이 시행되는 8월 13일부
양적완화 정책의 기본 전제는 발권력을 가동해 미래의
터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조
성장을 가불해온다는 데 있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선업 구조조정은 이후 전개될 구조조정의 바로미터가
조선업계 재벌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건, 미래의 성장
될 것이다.
(부)을 조선업에 쏟아 붇겠다는 뜻이다. 조선업의 회복 으로 국가 전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이
노동자 민중의 대안
완전히 무용하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설사 그렇다 해
6
도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전세계가 저성장 위
현재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단지 자본의 술수라고만 보
기 국면임을 고려할 때 조선업에 미래 가치까지 끌어다
는 시각은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 호황기에 자
붓겠다는 것은 도박일 뿐이다.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한
본이 많은 부를 챙겨간 것은 사실이라면, 마찬가지 이
국판 양적완화는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방법이
유로 현재가 과잉설비/생산이자 경제위기 국면인 것도
다.
사실이다.
노동력 구조조정
노동자·민중의 대안은 단순하다. 첫 번째로, 재벌 소유
5월 22일에 조선업계 빅3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자와 경영자,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고, 부실기
대우조선해양이 자구안을 채권단, 주채권은행에 제출
업의 소유권을 사회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조정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총 6조원 규모의 자구안 중 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노동자들을 끌어안을 일자리
를 확충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
상황에서는,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도 선거를 앞두고 있
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요구는
다 해서 심화되는 위기를 감출 수 있지는 않다. 장기적
단순하지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조
저성장을 상수로 받아들이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단
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전제는 진보정당의
민주노총이 한국 산업 재편을 전면에 걸고 전 국민적
분열을 극복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을 명확히 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 쉽지 않지만 주요 투쟁 과제로 받
데 있다. 이를 위해 한발 한발 내딛어 가는 것이 당면한
아들여질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이다.<끝>
내년이 되면 대선국면이 본격화된다. 현재 한국 경제
<5월 26일 회원모임 정리>
5월 26일 저녁6시30분, 전북노동연대 전체회원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총선 결과 및 구조조정 정세」에 대한 발제를 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시간 동안 열띤 논의가 오갔습니다. 2시간 동안 오간 논의 내용 중 민감한(?) 내용들은 검열하고 개괄적으로만 옮깁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노동연대 사무국에 연락주세요. ㅎㅎ 검열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 자본이 구조조정을 노동자계급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 조조정을 용인하는 말을 쉽게 꺼내서는 안 된다. = 구조조정은 이미 작년부터 예견되어 있던 정세였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보다 고도의 정 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내년 대선 국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 선거국면에서의 정치는 정치의 일부이고 거리의 정치가 중요하다. = 거리의 정치는 상수이고 현실 정치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다. = 시리자와 같은 연합정당의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 우리도 고민해보자. = 민중연합당이 그런 연합정당의 방식을 차용했지만 한계가 있다. = 우리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 같은 내용도 참고할 수 있다. = 부실기업 국유화시키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만들라는 게 우리의 기본 요구일 것이다. = 민주노총이 구조조정 정세에서의 요구를 전면에 걸고 이야기해야 한다. 7
회원 기고
생활임금제도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을 고민해야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7일 첫 만남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 적기한인 6월 29일까지 논의를 계속해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전국 60개 지자체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거나 시행 예고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생활임금 제는 최저임금제도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안되는 제도다. 하지만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겠 다던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최고임금 기준이 되어버렸듯이, 생활임금제가 도입 취지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도 많다.
최저임금의 현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시급 1만 원으로 대폭 인상을 요구 하고 있다. 하지만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하 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할 뿐이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이 ‘생계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다. 최 저임금법 제1조가 정하고 있듯,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 고,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은 생계비 8
민주노총 최저임금 교육 영상 中
에 턱없이 못 미친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명 중 1명꼴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월환산급 126만 원)은 2014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
뜻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1년 2.1%에서 15년 만
한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 월 150만 원의 80% 정도에
에 9배나 상승했다.
불과하다. 노동자 측이 요구하는 최저시급 1만원(월급 209만 원) 역시 2인 가구 한 달 생계비 220만에도 못 미
최저임금조차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가르키
치는 금액으로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는 최저임금 미만률까지 살펴보면 현실은 더 암울하 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2015년 3월 발표한 자료
한편 최저임금은 처음 도입된 취지와는 반대로 생계보
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률은 12.4%, 숫자로는 232만 6
장은커녕 노동자들의 ‘최고’임금 기준이 되어가고 있
천 명에 달한다. 이 미만율도 2001년에 4.3%에 불과했
다. 최저임금액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던 데 비해 10여 년 동안 3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현재 18.6%에 달한다. 5
노동자 전반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홈페 이지에 최저임금 영향률, 미만률 통계를 공개해왔지만,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만률 통계를 삭제해버 렸다.(옛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어 있다) 정부는 자신들 이 해명하기 곤란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 려 하기 보다는 아예 감춰버리는 걸 선택하고 있다. 현
최저임금 인상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실을 감추려 애쓰는 정부의 태도는 그만큼 현실의 문제 9
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동자 가구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생활임금제도가 논의
최저임금의 ‘최고’임금화가 의미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
되는 것이다. 다만 생활임금은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리하면 소득불평등 심화이다. 이 변화는 단순히 최저임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임금’이라고
금의 액수만을 가지고 단선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비정
정의되면서 최저임금보다 보다 명확하게 생계비 개념
규직(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의 확대와 그로 인
을 반영하고 있다.
해 발생한 고용 안정성의 파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의 격차 확대, 재벌과 노동자간의 격차 확대 등을 복합
현재 60개 남짓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
적ㆍ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다시 서술하면,
되어 제도가 시행되고 있거나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저임금액의 의미 있는 산술적 증대를 위해서는, 불평
가까이에는 전북 전주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의 제반 구조가 혁신되는 과정
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2015년 생활임금
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활임금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지게 만드는 태도를 보여 많은 질타를 받은바 있다. 생
전라북도 생활임금제에 존재하는 쟁점
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단 한차례 열고, 그 회의에서 오지선다형 문제를 찍듯이 5가지 보기를
10
생활임금제의 취지는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
던져주고 위원들에게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사실상 동일하다. 앞서 이야기했
다. 위원들은 선택지 중 가장 낮은 액수인 시급 6,060원
듯이 최저임금제도가 본 취지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노
을 선택했다. 2016년 최저시급 6,030원보다 30원 많은
사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금액이다.
고 준비되고 있다. 도입 시점부터 ‘최저임금 대비 몇 %’ 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니 생
생활임금의 취지대로라면 시민들이 어떤 도시에서 생
활임금으로 이를 조금 보충해주자는 결론밖에 되지 않
활하는데 필요한 재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충당하는데
는다. 이런 방식의 더 큰 문제는 결국 생활임금제도를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었
최저임금에 종속시킨다는 점이다. 만약 경총 등 사용자
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 도시 거주자들의 주거 현황,
측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동결되어 버린다면 생활임
계층별유형별로 평균 주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밥값
금 또한 동결될 수밖에 없어 생활임금제도 도입 취지를
은 얼마나 하는지, 외식은 몇 번이나 하는지, 문화생활
무색하게 만들 것이다.
은 무엇을 하는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대중교통 은 얼마나 이용하는지 등 노동자시민의 삶을 총체적으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도 쟁점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생
로 살펴보는 것이 적정한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첫 번째
활임금의 대상을 본청 소속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
단계인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 과정들을 생략한
로 한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채 산술적인 금액만 논의하는데 그쳤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대상을 넓혔고,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대상에
타 지자체 생활임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며, 전라북도에
포함시켰다. 설사 이렇게까지 대상을 확대시킨다 해도
서 추진 중인 생활임금제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민간기업의 노동자
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생활임금제도는 생활임금
들은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생활
을 최저임금의 120% 선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
임금제 취지와 배경을 고려한다면 민간/공공을 가르지 11
않고 처우가 더 열악한 직군의 노동자들부터 생활임금
영인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고착화되
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활임금제
게 만드는 고용 불안정화와 재벌규제 완화를 혁신하지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의 부분은 부차화되어 있고 주
못하면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빈곤기준선으로 기능하
된 초점은 생활임금의 액수와 예산액에 맞춰져 있는 것
게 될 것이다. 10%가 채 되지 않는 노동조합 조직률 아
이 현실이다. 특히 민간기업으로 생활임금을 확대하는
래에서 노동3권 역시 박제화 된 문구에 불과할 따름이
방안은 아예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다. 이런 구조적 요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는 생활 임금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사회적 파급은 미미할 것이
생활임금제의 맹점
며, 생활임금제도가 본질적 문제를 우회하는 임시방편 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 각 지자체에서 도입되고 있는 생활임금제 와 관련해 가장 큰 우려는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대안
그래도 생활임금제를 해야 한다면?
으로 과도하게 해석되는 여론이다. 현행 제도상 생활임 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동자 인구는 전체 노동자의
여러 우려가 남아있지만, 이미 전라북도 생활임금제의
0.1%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의 확대 여지도 제
시행이 기정사실화된 이상 몇 가지 당부를 남기고자 한
한적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12%를 넘는 현실에서 민
다.
간기업 생활임금 확대보다 최저임금 준수가 훨씬 현실 적이고,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생활임금제도의 시행은 현재 전북도민이 어떤 삶을 살 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부분
현재 전라북도에서 준비하는 생활임금제도로 국한시
전라북도 통계자료는 국가 통계 자료 속에 통으로 존
켜 살펴보더라도, 최저임금의 120%를 본청 소속 무기
재하고, 각 시/군 단위 통계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직/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라면 굳이 ‘생활
그만큼 전북도 및 각 시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통계
임금’이라는 이름을 붙일 게 아니라 전라북도가 본청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노동자시민의 삶을
소속 노동자들과 임금교섭을 해서 임금액을 결정하는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등한시 해온 것으로 볼
것이 낫다. 이 방법이 보다 간편하고 단순하며 직접적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단순하게는 통계 작업부터 시작
인 방법이며, 임금협약은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곳곳에서 일하는 최저임
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한 생활임금보다 법적 구속력이
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접 들여다보는 심층적 접근도
강화된 형태이기도 하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활임금의 필요성 과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존에 존재하는 권리와 제도인 노동3권(단체교섭), 최
가 시작될 수 있다.
저임금을 우회하여 생활임금이 강조되는 상황은 기존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의 반 12
당장 소수의 노동자 몇 명에게 생활임금을 얼마로 적용
사진 노동과 세계
하느냐는 논란보다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행
시행한다면 보다 진지하고 창의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정이 인식하고 이런 내용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과
걸맞는 시행방안을 마련하라. 전라북도 역시 생활임금
정 자체가 훨씬 광범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답을 내려놓기 보다는 다
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액보다 생활임금의 적용
양한 결론을 열어놓고서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모
대상을 우선순위로 논의해야하며 설사 결정되는 생활
색하려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진정으
임금액의 수준은 낮아지더라도 적용대상을 폭넓게 하
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는 방향이 타당하다. 그리고 생활에 필수적인 대중교
서는 현재 논의 중인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 결정될 수
통, 문화생활, 양육 등은 직접적인 임금 지원이 아니라
있도록 사회적 힘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이다.<끝>
공영버스 운행, 버스 정기 이용권, 문화바우처, 보육지 원 등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접근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정기 이용권을 제공한다면, 대 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전라북도 전체 노동자학생에 게 월 10만원 가량의 생활임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여러 우려와 비판에도 생활임금제는 바람을 타고 전국 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이왕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13
동네방네
전북지역 투쟁사업장 인터뷰
"그때 함께 지지 못했던 짐, 이제라도.."
만난사람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 듣고 정리한 사람 이주철 사무국장 (편집자 주) 이 달 19일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북지부 노동조합 전임자 노병섭, 김재 균 동지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했습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와 맞물려 다음 날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윤성호 동지 또한 사실상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요식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꿈이나, 대학 생
에 80년대에 다시 86년 5월 교육민주화 선언, 그 후 전
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교조 창립으로 가는 과정이 계속 있었어요. 87년 전국 교사협의회 창립하는 시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특별한
뭘 그런걸 물어보고.. 전교조 전북지부장입니다. 교사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86년-87년 사
임에도 불구하고 사범대가 아닌 사회과학대학에서 정
회민주화 운동과 더불어서 교육 부문에서도 운동이 진
치외교학을 전공 했었고요. 대학원을 마치면서 88년부
행됐었고요. 전북대학교에서도 몇 차례 집회가 있었고
터 교직 생활에 들어섰습니다.
거기 결합하면서 관심을 가졌어요. 초기에는 다양한 형 태의 연수가 있었는데요. 인권과 관련된 연수를 전북대
89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사범대학 책임을 맡고 진행할 때, 그러면서 관계를 가
아는데요. 처음부터 함께 하셨는지, 아니면 이
지기도 했고요. 신흥고등학교로 옮겨서 전국교사협의
후에 특별한 가입계기가 있었는지요.
회에서 89년에 전교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 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1960년대 4.19 혁명이후 생겨났던 교원노조 해산 이후 14
사진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식
89년 창립부터 97년 교원노조 합법화, 그리고
주 신흥고에서는 해직자가 아무도 없었죠. ‘내가 조합
2016년 오늘까지 전교조와 함께하시고 계신
원이다’라는걸 말하지 않고 마무리 했던 것.. 해직자와
데요. 지금 같은 법외노조 통보 사태가 있을거
선배교사들에게 항상 짐이 되어왔던 것. 그 짐과 반성
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었나요?
이 전북지부장으로 출마하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그때 지지 못했던 짐을 이제라도 져야겠다는 생각. 출마하면
합법화 이후로 지금까지 10여년의 전교조 활동하면서
서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해직이 될 수 밖에 없
그런 생각을 해본적은 없었죠. 물론 권력이 전교조 활
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4년전 이동백 전
동을 탄압하고 최대한 제약하는 일들은 어느 정권이든
지부장 때부터 이미 해직에 대한 위험은 점점 가시권안
해오긴 했었죠. 그래도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일까지는
에 들어오고 있었고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만약 이번 집행부 이후라도 전교조에 27년 동안 활동하면서 다시 선택하고 싶은 사
대한 정권의 탄압이 다시 시작된다면 또 지부
건과 선택지가 있었다면?
장 출마를 결의하실 수 있으신지?
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신흥고 분회가 30여명의 분회
지부장 자리가 왕관이라면.. 나에게 출마를 권유할 사
원이 있었어요. 당시 전교조 탈퇴 문제가 걸려있던 각
람도 없을뿐더러, 제가 그 왕관을 탐할 이유도 없어요.
서를 쓰냐 안 쓰냐를 가지고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 전
가시면류관이기에 선택을 했고요. 쓸 사람이 없으니까 15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나왔던아요. 만약 화려 한 승리의 관이라면 탐할 이유가 제겐 없어요.
지부장 출마를 결심했을 때 가족들이나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가족들은 제가 교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제 짝궁은 태평해요. 얼마 전에 ‘이럴 줄 알았으면 차도 안 살걸‘ 그러더라고요. (하하)
아드님이 작년 한국사 국정화 반대 투쟁을 하 면서 신문에 났는데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 셨는지.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 나를 닮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광화문 앞에 서 1인시위도 저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았어요. 신문에
하는 시기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걸 김재균 정책실장이 말해줘서 그때 알았어요. 뿌 듯하죠. 그러긴한데 ‘저래도 되나’하는 아버지로서의 걱정은 당연히 있는거고.
이른바 진보교육감 시대를 되돌아보면, 진보라고 하기 에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지 않나. 특히 김 승환 교육감의 경우를 보면 진보교육감이 아니다. 다만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흐름이 진보교육감의
법의 테두리에서 진보진영의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석
당선으로 나타났던건데요. 김승환 교육감에
을 통해 일정정도 기여하는 정도이지 않았나해요. 김승
대한 생각과 진보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어떠
환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교조 출신 교육감조차 더 심했
신가요?
죠. 그래서 앞으로 교육의 변화에 대한 후보들은 모색 함에 있어 전교조 출신이냐, 우호적이냐가 아니라 철저
'관료는 관료다'. 동반자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른 길을 걷고 있었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교육감을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구 나, 해바라기의 모습이지 않았나하는 반성.. 이제는 사 용자는 사용자의 길을 갈 수 밖에 없구나. 그런 결단을 16
하게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후보를 찾아가는게 이후 진보교육운동에 중요한 지점이지 않 을까요.
전교조가 합법화 이전 노동기본권 투쟁을 다
요. 다만 현실적으로 ‘교원노조법 개정 싸움을 하는게
시 시작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어디서부터 시
맞다’, 현재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몰리고 교원노조법이
작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는 노동 3권은커녕 1권도 가까스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본다면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이 개정 투
현재 상황에서는 전교조 입장이 아니라 윤성호 개인의
쟁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입장으로 얘기해야겠네요. 전교조가 아직 노동3권 쟁
않겠나 생각을 해요.
취 싸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교원 노조법 개정 싸움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후배 선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지난 4.13 총선에서 확인됐지만 젊은 세대의 사회에 대 한 무관심, 80년대를 살아왔던 선배교사들이 보면 아직 도 먼 미래의 문제처럼 느껴져요. 전체적으로 사회문제 에 관심을 갖고 학생과 동료교사와 함께 교육을 한다는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임용고사 세대가 치열한 경 쟁을 뚫고 교직사회에 들어와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혼자만의 힘으로 교육의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연대와 협력, 더불어서 교육하는 틀에 함께했으면 좋 겠다는 말. 그게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길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끝> 17
정세동향
회원들에게 보내는 5월 이야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왜 한국에서만 발생했을까? 불꺼진 군산항, 옛날이 그립다 한솔케미칼 백혈병 피해 노동자 산재신청 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이 달의 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왜 한국에서만 발생했을까?
2011년 무렵부터 원인 미상의 폐질환
경, SK,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재벌
제에 PHMG 성분을 포함시켜 제조
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피해자들의 공통점에 가습기
재해의 시발(始發) : 왜 한국에만 피해
2003년,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
살균제 사용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가 발생했을까?
평가 기관(NICNAS)이 발간한 보고
그 이후 각종 시험 결과 가습기 살균
1994년 유공바이오텍(SK 전신)에서
서에는 PHMG의 흡입 독성이 명기
제에 첨가된 PHMG(폴리헥사메틸렌
제조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가습
되어 있다. SK글로벌(호주법인)이 SK
구아니딘), PGH(염화올리고에톡시
기 살균제 제품의 시초이다. 유공은
화학의 PHMG를 호주로 수입하기
에틸구아니딘)이 폐질환을 유발했음
1996년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
위해 호주 ‘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법’
이 밝혀졌다.
부에 제출했다. 당시 PHMG는 피부,
에 따라 PHMG에 대한 유독성 정보
경구 섭취 시 독성은 낮은 것으로 보
를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것
확인된 사망자만 230명이 넘고, 잠재
고되어 있었지만 흡입과 관련된 연구
이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첨가물
적 피해자까지 합치면 피해자 규모가
는 이루어진 바 없었다. 하지만 환경
은 CMIT/MIT의 독성평가는 1998년
30여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는 독성자료를 요구하거나 임상시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이루어졌
거대한 재해다. 비슷한 유해 성분이
험을 진행하지 않고서 관보에 “유독
으며, 이 보고서에도 CMIT, MIT의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업체
물에 해당 안됨”이라고 고시했다. 그
흡입독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는 옥시렌킷벤키저 뿐만 아니라, 애
리고 2001년부터 옥시는 가습기 살균
그 무렵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
18
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유해 물질
가습기 살균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야 한다. 특히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
이 제품 생산에 사용된 것은, 그만큼
노동자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지는 않
용을 담고 있는 「화학물질평가등록
한국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가 허술
았지만, 이후 피해가 드러날 개연성
법」을 후퇴시키려 드는 정부, 경총,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이 충분히 있다.
전경련의 시도를 저지시켜야 한다. 기업살인법, 징벌적배상법 제정 등을
검증되지 않은 물질은 안전하지 않다 는 것을 전제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
그러므로 관계 당국은 가습기 살균제
통해, 생산, 소비 과정에서 피해가 발
는 현대사회에서 신규 산업의 탄생에
생산 공정에 참여했던 생산직·연구직
생한다면 기업에 책임을 묻는 사회적
따라 사용이 늘어나는 각종 신규화학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가 없는 지 실
제도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물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
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생산과정에
다.
이다. 하지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화학물질 4만4000여 종 가운데 6800
점검도 필수적이다. 혹시 피해 사실
한국 정부/기업들은 ‘유해성’이 증명
여 종의 화학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이 한 건이라도 드러난다면 즉각 전
되지 않으면 사용해도 된다는 태도로
85%는 유해성 정보도 확인되지 않은
수 검진 및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
대부분의 화학물질을 규제 없이 사용
채 사용되고 있다.
다. 가습기 살균제 생산 공정이라 함
하고 있다. 전자산업에 종사하다 백
은 완성품 공정뿐만 아니라 첨가 유
혈병 등 각종 희귀병을 얻은 노동자
이와 맞물려 제기되는 의혹을 하나
해물질인 PHMG, PGH, CMIT, MIT
들에 대해서도, 삼성을 비롯한 재벌
추가하자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계
등을 생산한 공정까지 포함하는 것이
기업은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기
가 PHMG의 유해성을 최소한 2003
다.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업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
년 무렵부터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체의 하청업체, 납품업체 등까지 전
뺌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습기 살균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조사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제와 같은 초유의 화학물질사고가 발 생한 것은 노동자-시민의 안전에 대
화학업계는 2003년 당시 호주 수출 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고, 이
생산하는 노동자에게 안전한 제품은
한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지 않고 있
자료에 흡입 유해성이 명기되어 있기
소비자에게도 안전하다. 현재 옥시
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발생해도 수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유해성을 알
사건의 초점이 주로 소비자와 불매운
년이 지나도록 책임자 처벌은 커녕
면서도 생산을 중단하지 않은 것이라
동에 맞춰져 있지만 생산과정, 즉 노
진상조차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
면 고의적인 살인죄를 적용해야 할
동의 문제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보
봐주기 풍토가 이어진다면 옥시 사건
것이다.
다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노동
과 같은 비극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자가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무엇인
있다.
노동자의 요구와 대안
지, 그 물질의 위험성이 어떠한지 알
유해한 제품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
권리가 보장된다면 전체 노동자․시
노동자ㆍ시민은 실험도구가 아니다.
자는 소비자보다 생산하는 노동자일
민의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도 증
안전하다고 증명된 물질이 아니라면
가능성이 높다. 제품 생산 노동자들
진될 것이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관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
이 훨씬 높은 농도의 유해 원료에 훨
리를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가 진행되
씬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이다. 아직
지 않은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해 19
불꺼진 군산항, 옛날이 그립다 수출산업 불황과 구조조정은 먼 지역 이야기가 아니다 가격폭락과 수주난에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 몇일 전 OCI는 3조 4,000억원대에 달하는 군산공장 증 설계획을 포기했다. 왜냐하면 군산공장 주력 상품인 폴 리실리콘 값이 수 년째 폭락세가 지속돼온 탓이다.조선 소도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은 내년 6월 전후 일감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18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은 큰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천야해일의 도시가 죽음의 도시로 기업 구조조정의 바람이 군산에도 몰아치고 있다. 한때 군
이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명퇴바람이 불어닥쳤다.
산을 천야해일(天夜海日)의 도시로 불렀다. 불 꺼지지 않
과장급 이상 관리직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며, 6
는 항구도시란 의미다. 전북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산업도
월중에는 추가로 2차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시를 뜻하기도 한다. 그런 군산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상태이다.
자동차에서 조선해양까지 기간산업마다 줄줄이 실적부진 에 휘청이고 있는 까닭이다.
군산국가산단 가동률 67%로 떨어져 630여 업체가 밀집된 군산국가산단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
사내 하청노동자 1,000여명 해고
라앉아있다. 가동률은 67%대로 뚝 떨어졌고 휴폐업한 업
당해재작년과 작년 사이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체도 약 20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부 공장건물은 흉
하청노동자가 1,000명에 가깝웠다. 내수 부진에다 수출마
물처럼 방치됐다. 이렇다보니 올들어 수출액도, 수입액도,
저 급감한 탓이다. 실제로 한 해 27만대 가량을 수출했던
무역수지도 30% 안팎씩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할
완성차는 지난해 5만대를 밑돌았다. 수치로도 확인된다.
것도, 수입할 것도 많지 않다보니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수출액으로 따지면 약 6억달러에 그쳤다. 그나마 잘 돌아
야적장도 텅텅 비었다.
갔던 2012년(21억달러)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미쳤 다. 덩달아 200여개에 달하는 부품사들의 수출액도 5분의
지역상권 붕괴
1수준으로 급감했다.
“시끌벅적 했던 ‘회색 점퍼들(근로자들)’이 보이질 않는
임금체불도 덩달아 치솟아 10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
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군산국가산단 주변 소룡동과 산
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0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았
북동 상인들의 토로다. “가뜩이나 침체의 늪에 빠진 군산
고 건설업 18억5,000만원, 서비스업 9억3,600만원, 도소매
경제가 이대로 가다간 직격탄 맞을것 같다”는 걱정이기도
및 음식숙박업 5억7,000만원에 이른다.
했다. 이같은 소비 위축현상은 제자리걸음 수준인 군산전 역 대형마트 매출액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20
한솔케미칼 백혈병 피해 노동자 산재 신청 작업환경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었던 지난 4월 28일, 근로복
그 기업의 재무제표보다 삼성전자의 실적에 더 민감하게
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는 완주 한솔케미칼 공장에서 일
반응했다. 삼성전자의 공장 증설 계획이 알려지면 납품 물
하다 백혈병에 걸린 젊은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있었다. 전
량 증가 기대감에 한솔케미칼의 주가가 상승했다.
북 시민사회단체, 반올림 등 여러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이 조속히 산재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분이 일한 현장은 그동안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이 증언한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자신이 사용한 물질이
피해 노동자 이창호(가명)님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이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따
LCD 생산 과정에 쓰이는 방습절연제, 세정제 등을 주로
로 들어보지 못했다. 제품들에서 발생하는 역한 냄새는 환
제조했다. 피해 노동자가 만든 제품은 주로 삼성전자로 납
기구를 가동해도 없어지지 않았다. 마스크, 장갑 등 안전
품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공장이 증설되면 그에 따른 주문
장구를 지급받긴 하지만 빠른 작업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이창호님은 월 100시간 이상의 연장
는 제대로 착용하고 있을 수가 없다. 안전교육은 형식적으
근로에 시달렸다. 최근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으로 퀀텀
로 싸인만 받고 지나가는 게 다반사다. 그리고 이창호 님
닷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있다. 퀀텀닷 제품의 핵심 원료
은 해당 작업장에서 가장 오래 일한 노동자이다. 50대 재
도 한솔케미칼에서 생산된다. 이창호님은 2015년 무렵부
벌그룹에 꼽히는 기업에서 불과 4년 근속이 최장기 근속
터는 퀀텀닷 관련 제품을 생산했으며, 이 제품은 미래나노
이라는 사실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다. 젊은 노동자들이
텍으로 납품되고 그곳에서 필름 형태로 가공되어 삼성전
수시로 교체된 사실은 그만큼 해당 공정이 위험하고 힘들
자로 들어갔다. 이창호 님은 삼성전자의 제품 생산 과정에
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서 한 축을 담당해온 것이다. 실제로 한솔케미칼의 주가는 21
작업 공정의 안정성 문제는 비단 삼성 관련 업체에서만 발 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자 산업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 다. 전자산업에서 다양한 원료가 쓰이고 있고 이들의 안정 성은 검증되어 있지 않다. 한솔케미칼의 경우에도 초기에 는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과산화수소가 주력 생산품이었 지만, 방습절연제에 이어 최근에는 퀀텀닷 관련 신제품을 생산하는 등 계속 새로운 제품을 개발ㆍ생산하고 있다. 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안전성을 검증할 시 간적 여유는 없었다.
기자회견 이후 한솔홀딩스는 각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보 내, 한솔케미칼에서 생산된 제품은 삼성전자 국내 공장으 로 납품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국내 LCD 사 업부에서 발병한 희귀병은 2012년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산재신청인 이창호(가명) 님 편지
한솔케미칼과는 무관하다고도 덧붙였다. 자사 공정에 대 한 해명보다는 삼성전자를 변호하는데 급급한 것처럼 느 껴졌다면 너무 과한 걸까?
저는 2012년 1월 만28세의 나이에 전주한솔케미칼전 자재료팀에 입사하여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 발병 발 견시기인 2015년 10월까지 근무한 이창호라고 합니다.
이창호 님은 두 아이의 아버지이다. 이 노동자는 근로복지 공단에 보낸 편지글에서 “딸아이를 안기에도 나도 모르게
당시 늦은 나이에 한솔케미칼 정규직이라는 대기업에
힘에 부쳐 벌벌 떠는 제 손을 보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만
일할 수 있다는 부푼 마음을 안고 고향을 떠나 홀로 먼
간”다는 심정을 밝히며 그저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타지로 일을 하기위해 한솔케미칼에 입사하였습니다.
달라고 호소했다. 공단은 질병의 인과관계를 검증하할 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해야
첫아이가 태어난 무렵부터 제품의 출하량이 급격히 늘
하는 기관이다. 공단은 백혈병의 발병 요인이 무엇인지 따
었고 그 출하량을 맞추기 위하여 거의 자는 시간 외 에
지고 들기 전에, 오히려 밤샘 야간 노동을 포함해 장시간
는 일만하였습니다. 생산량도 불규칙하여 작업자의 근
노동을 하면서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경이 질병에 영
무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12시간 근무가 잦
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부터 증명해 보여야할 것이다. 공단
았고,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20
은 직업병 피해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산재 를 승인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산업에 만연한 직업병 실태 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끝>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시간 지속된 근무와 엄청난 작업량에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고 있었 고 둘째아이를 가진지 4개월 만인 2015년 10월 중순부 터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동네병원
22
제126주년 노동절 문화제에서 이창호(가명)님의 쾌유를 비는 메 시지를 적어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사진:전북평화인권연대)
을 다니다 증세에 호전이 없었습니다. 피검사를 해보니
하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염증수치가 높아 회사에 쉬기를 요청하였으나 근무를 더하라는 말에 그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종합병원에 입
앞으로 저는 저의 남은 인생의 절반이상을 그저 치료와
원하였고 하루 만에 염증수치는 더 많이 올라있었습니
검사를 하며 일반인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이
다. 입원 이틀 후 백혈병이 의심 되니 큰 병원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꼭
치료를 하라는 말을 듣고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검사를
산재로 인정받고 일평생 안고 살아야하는 이 병에 대한
받았고 의사의 진단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급성 림
치료만이라도 마음 편히 하여 아이들과 그저 평범하게
프구성 백혈병’ 이라는 30대에 나이에 믿을 수 없는 청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치료비와 주기적인 검사 비용도 엄청난 부담이 지만 무엇보다 3살 된 딸과 이제 태어난 지 2주된 아들 을 키워야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아빠로써 경제적인 뒷 받침이 되어 줘야할 시기에 딸아이를 안기에도 힘이 떨 어져 나도 모르게 힘에 부쳐 벌벌 떠는 제 손을 보고 있 으니 속이 타들어만 갑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을 뿐인데 아이들 그리고 와이프 보기가 정말 미안 23
구의역, 19살 청년정비사 사망 노동자가 안전하면 시민도 안전할 수 있다 게도 하청업체에게 충분히 안전메뉴얼을 전달했다며 원청의 책임을 최소화한 바 있다.
안전메뉴얼은 왜 지켜지지 못하나?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루어진 안전업무의 외주 화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선로작 업 등의 안전업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업무에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하 이 달 28일 오후,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업무중 19살
청을 주고있다. 관행적으로 하청은 최저가 입찰을 통해
청년정비사가 전동차에 받혔다. 고인의 가방에서는 작
인건비를 최대한 낮춘 하청업체를 선정한다. 원가절감
업도구와 컵라면 1개가 나왔다.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
으로 포장되는 이런 외주화-하청 전략은 언제 잘릴지
었다는 것이다. 실제 49개의 역을 단 6명의 정비사가
모르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적은 임금, 부족
담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숨진 구의역과
한 작업인력으로 이어진다. 실제 이번에 숨진 고인도
온라인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노조를 비롯
하청업체 직원으로 무겁고 불안정한 노동조건에서 일
한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는 안전업무의 외주화 중단
했다. 매뉴얼이 있으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비정규
과 노동자들의 직고용을 촉구했다.
직 하청노동자가 매뉴얼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 할까? 안전을 지키는 일에 불안한 고용형태를 유지하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 적은 인력을 배치하는 하청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다 사람이 죽은 것은 이
면, 우리는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위
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3년 1월 성수역, 작년 8
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업무 중 정비사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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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5년 기준으로 다른 지하철공사와 철도 선로
안전업무 노동자 직고용이 안전의 첫 단추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는 14명에 달한다. 고인이 숨진
언론과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31일 박원순 서울시
스크린도어 작업에는 2인 1조 작업원칙이 있었지만 지
장은 지하철 안전관련업무의 외주화 중단과 재발 방지
켜지지 않았다.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사건발생 직후 고
를 선언했지만 이미 3년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일어났
인이 ‘전자운영실에 보고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다는 점을 기억하며 주시해야겠다. 노동자들이 안전하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며 책임을 고인에게 돌리고 있다.
고 안정적인 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안전
실제 서울메트로는 13년 강남역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하다는 생각이 상식으로 만들자.
[서평] 문명이 낯선 인간 저자 : 마크 핸슨, 피터 크루그먼 | 출판사 : 공존 | 출판년도 2012 는 이용할 수 있는 먹이가 풍부하면 한
에서 산모가 굶주리면 그 자녀가 성인
지역에 머무르고, 먹이가 풍부하지 않
이 되었을 때 대사질환 발병률이 높아
으면 이주형이 된다. 둘은 같은 종이지
진다는 경험적 증거가 있다. 인간이 겪
만 이주형은 단서형과 서로 다른 종으
는 다른 수많은 질병들 역시 아직 인과
로 보일만큼 겉모습이 매우 다르다. 러
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을 뿐 환
시아 유전학자 벨라예프는 러시아은여
경과의 관련을 열어놓아야 한다.
우를 연구했다. 그는 한 집단의 여우들 을 고분고분함의 수준에 따라 분류하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일생동
인간은 몇 살까지 살 수 있도록 진화했
고 가장 고분고분한 개체들끼리만 교배
안 마주치는 각종 질병들로 인해 지출
을까? 인간이 겪는 각종 질병도 진화의
시켰다. 8세대에 걸친 인위선택의 결과,
되는 의료비용이 급격하게 폭증하고 있
결과물일까? 인간의 진화를 이야기할
여우들은 애완견 같은 모습을 띠기 시
다. 고장 난 곳을 떼어내고 메꾸는 생의
때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물음이다. 진
작했다. 이들은 구부러진 꼬리를 갖고
학적 패러다임으로는 앞으로도 의료비
화를 ‘진보’, ‘완성’으로 등치해서 생각
태어나 그것을 흔들었고, 심지어 흑백
용 증가를 피해갈 수는 없다. 어쩌면 발
하면 인간의 신체적 한계와 질병을 객
얼룩 같은 털색 패턴을 발달시키기까지
생 초기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
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했다. 즉 유전체에 있는 것이 틀림없지
적 의료비용 감소의 유효한 방편일 수
만 표현형으로 발현되지 않고 있던 유
있다. 일례로 산모가 굶주리는 일 없이
전자들이 겉으로 드러났다.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
한국에서 대중들에게(상당히 많은 전
회보장 체계를 만드는 것이 대사질환으
문가들에게도) 진화론은 유전자가 형 질과 1:1로 대응한다는 유전자환원론
인간 역시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 현재
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
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쉽
인간 유전자 풀에서 예상 밖의 표현형
다는 의미이다.
게 표현하면 암 발병 유전자가 암 형질
이 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전자형
을 발현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런 시각
과 표현형이 1:1로 대응한다는 관념에
이 책은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구체적
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각종 질병의
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은 ‘본성
사례를 들어 진화의학을 소개하고 있
발병률을 예측하는 검사가 유행하고 있
대 양육’이 아니라 ‘본성과 양육’으로 접
다. 생태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
기도 하다. 하지만 이 책은 초기 발생 과
근해야 하고 ‘발생’ 같은 전일적인 개념
의 생활상을 읽다보면 생물학, 과학에
정에서 노출되는 환경이 장기적인 결과
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문외한이어도 흥미를 잃지 않고 책장을 넘길 수 있다. 생태발생생물학-이코디
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다 루는 학문이 생태발생생물학, 즉 이코
이런 논쟁이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보, 진화의학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디보라는 새로운 과학 영역이다.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아할 수도 있겠
하지만 인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다. 글 서두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
과학임에 틀림없다. 과학계의 최신 지
이 책에 소개된 사례를 몇 가지 옮겨보
면, 우리가 일생 겪는 질병은 유전자에
견을 다룬 이 책의 일독을 적극 추천한
겠다. 사막메뚜기(Schistocerca gregaria)
내재되어 있는 것일까? 초기 발생 과정
다. 25
활동보고
"우리, 이번 달에 뭐했었지?"
5월 13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청년알바 모여라! 길거리 상담활동을 살림광장에서 진행했습니 다. 최저임금 결정시기에 맞춰 지속적인 선전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5월 19일 전북교육청의 전교조 노동조합 전임자 직권 면직 징계위가 열리는 날 항의농성을 도교육청에서 진 행했습니다. 수 시간에 걸쳐 징계위원회장 앞과 도청 로비에서 요구안을 외쳤습니다. 끝까지 회원동지 여 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5월 21일 토요일 작년과 올해 신규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쉬는 날임에도 많은 신규회 원분들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 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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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토요일 도교육청 로비농성에 노동연대 상근자들 이 함께했습니다. 도청으로 오시는 연대동지들과 함께 지지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아침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26일 목요일에는 전체회원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총선 에 대한 평가와 지금 몰아닥치는 구조조정 정세에 대 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뒷풀이에는 더 많은 회원동 지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
27일에도 길거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 인 상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고 있음을 느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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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지
<회원퀴즈>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두 달 연속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이번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세 달치 상품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문제1: 전교조 창립일은 언제 일까요? 년도까지 보내주세요~ 문제2: 위 사진은 제8차 한일노동자교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등장하는 전북노동연대 회원은 총 몇 명일까요?
응모처 : 이준상 (010-7172-5484, 문자 응모 해주세요) <회원 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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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 교육>
언제 만나요?
언제/어디서?
▶ 6월 11일 10시, 우성상가 앞
▶ 6월 18일 오후 2시(가안), 민주노총 중회의실
어디가서 뭐 할건데요?
교육 내용
▶ 회원들과 함께 미륵산 등산
▶ 전북노동연대 출범배경&강령해설(토론)
문의▶ 이주철 사무국장
문의▶ 이주철 사무국장
011-9084-9256
011-9084-9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