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은행 1주년 웹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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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은행 첫돌 함께 나눠요

주빌리은행



Contents

1. 주빌리은행은? (주빌리은행 소개)

04

2. 주빌리은행 사람들 (조직 및 임원 소개)

06

3. 주빌리은행장입니다. (은행장 인사말)

08

4.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홍보대사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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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주빌리은행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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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빚 탕감 (채권 소각)운동, 채무상담(사업 소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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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주빌리, 건강주빌리 운동(사업 소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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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빌리은행을 찾아온 사람들 (채무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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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빌리은행 살림살이 (회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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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빌리은행과 함께 해요 (후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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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상담 분석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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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은행 소개

사람을 살리는 착한 은행 주빌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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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은행은 은행법에 근거해 설립된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대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주빌리은행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묻는 사회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빚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하는 비정하고 가혹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민단체입니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Occupy Wall Street”의 롤링주빌리 프로젝트(장기 연체 채권 을 금융사들이 2차 채권 시장에 헐값으로 매각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한 운 동)에 영감을 얻어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차 채권소각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14일 25차 소각까지 진행되어 8,096 명이 가지고 있던 1731억4353만2341원(원리금 기준)이 소각되었습니다. 이로써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장기 연체자들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 습니다.

주빌리은행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고 채무조정과 새 출발을 돕습니다. 특정 채권 을 살 수는 없지만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자유로워지도록 상담하고 교육하 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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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임원 소개

주빌리은행 사람들

2015.8.27 주빌리은행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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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공동은행장

2명

정기후원 : 개인 725, 기업 및 단체 9 일시후원 : 개인 114, 기업 및 단체 44

14명 이사회

2명 자문변호사

4명

3명

청년활동가 사무국

공동은행장

이재명

성남시장

공동은행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주빌리은행 대표

이사

김성회

손혜원 의원실 보좌관

이사

김재욱

문화행동 바람 대표

이사

노진환

딴따라댄스홀 대표

이사

윤법달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이사

윤석헌

숭실대학교 교수

이사

윤용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사

이선정

에듀머니 대표

이사

이성용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스 대표

이사

전진한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상임이사, 알권리연구소 소장

이사

정태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사

제윤경

국회의원

이사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

이사

조영민

제윤경 의원실 보좌관

이사

최병천

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자문변호사

백주선

대한변협 도산제도 개선특별위원회 민변

자문변호사

설은주

법부법인 이강 변호사

7

2명 자원봉사


3

은행장 인사말

주빌리은행장 유종일입니다.

2016.7.11 강서구청과 업무협약 및 채권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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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은행' 주빌리은행이 돌을 맞았습니다. 1년 동안 악성 부실채권 1,000억 원어치를 소각해버리자고 갓난아기는 당찬 목표

를 세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주빌리은행은 이미 1,700억 원이 넘는 채권을 불 태웠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굴레에 갇혀 신음하고 있습 니다. 인권과 사회정의에 반하는 일이며, 경제적으로도 지극히 비효율적인 일입니

다. 주빌리은행은 빚진 자들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악성채무를 탕감하고, 상담과 채무조정을 실시하며,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 주빌리은행이 강고한 금융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 었던 것은 오직 선량한 시민들의 열정적인 호응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언론도,

정치권도 관심을 보였고, 후원금과 기부금도 들어왔습니다.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8,000명을 빚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은 태산 같은 데 아직 우리 힘은 미약합니다.

더욱 더 성원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주빌리은행 대표 유종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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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대사 인사말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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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은행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더 많이 실감이 되는 요즘입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에 많 은 분들이 힘들어 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회, 뉴스에 연 일 회자되는 기사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대부분 돈 때문에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

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최소한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적어도 돈 이 없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회는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빚 때문에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주빌리은행이 지금처럼 빚 때문에 고통 받았던 많은 사람 들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따뜻한 시민단체로 함께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주빌리은행의 1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주빌리은행 홍보대사 김미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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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은행 연혁

자랑 좀 해도 될까요?

2015.8.27 주빌리은행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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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주빌리은행 출범식

2015.09.24

제1호 구제자 새 출발 협약서 전달(성남시청)

2015.10.01

은평구청 업무 협약

2015.10.02

성남시기독교연합회 후원 채권소각

2015.10.12

한화투자증권 채권 기부 및 채권 소각

2015.10.14

주빌리은행 성과보고 및 입법과제 토론회, 채권 소각

2015.11.13

은평구민 후원 빚 탕감 캠페인 및 채권 소각

2015.12.02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 기업 부실채권 소각

2015.12.02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업무 협약

2015.12.05

청년클릭 주최 청년부채 간담회

2015.12.06

은평제일교회 후원 채권 소각

2015.12.09

정의당 청년위원회 주최 청년부채 간담회

2015.12.09

새정치민주연합 부채 탕감 특위 업무 협약

2015.12.10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업무협약 및 채권 소각

2015.12.10

장발장은행 업무 협약

2015.12.16

경기도 시흥시청 업무 협약

2015.12.18

‘주빌리법1,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2015.12.24

서울시 주관 산타주빌리 &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업무협약

2015.12.31

성남문화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성금 전달식

2016.01.18

주빌리은행 청년지점 출범

2016.02.01

전라남도 업무 협약

2016.02.22

시흥시 후원 채권 소각

2016.02.26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위 후원 채권 소각

2016.03.17

주빌리은행 후원의 밤

2016.05.02

서대문구청과 업무협약 및 채권 소각

2016.05.09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 사업’ 시작

2016.05.26

구로구청 후원 채권 소각

2016.05.30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들 후원 부실 채권 소각

2016.06.01

‘서울시 사회혁신청년활동가’ 근무 시작

2016.07.11

강서구청과 업무협약 및 채권 소각

2016.07.25

‘대부업3+1법’ 법안발의 및 간담회

2016.08.01

‘빚 없는 청년 CEO 되기’ 프로젝트 시작

2016.08.03

‘주빌리대전’ - 성남FC 및 성남 기업인 후원 채권 소각

2016.08.14

은평구교구협의회 협약식 및 채권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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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은행 사업소개1

빚 탕감 (채권 소각)운동, 채무상담

2016.2.26 더민주 가계부채특위 '돈(빚)보다 사람이 먼저다. 부실채권 70억원 탕감(555명)구제, 잔혹추심근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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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빚 탕감 (부실채권 소각)운동

8096

(2016.8.14일 기준)

탕감 대상자

1731

억원

소각 채권 원리금 (173,143,532,341원)

15 억

천 만원

부실채권 매입금액 (157,052,974원) ※ 소각 채권 원리금에서 채권 매입금액의 비율 : 0.08%

02 채무상담

(2015.11~2016.7)

1311

755

상담신청접수

상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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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은행 사업소개2

청년주빌리, 건강주빌리 운동

2016.1.18 주빌리은행 청년지점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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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30 청년부채 해소 프로젝트 - 빚 없는 청년 CEO 되기

서울시의 후원으로, 빚이 있는 청년들에게 재무교육과 함께 참여 프랜차이즈 기업 들에 점장 및 정규직 직원 입사와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2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지원사업및 체납 보험료 결손처분 신청사업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분들 중 병원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1회 분납금을 지원해드리고, 결손처분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대신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결손처분 요청을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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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무상담 사례

주빌리은행을 찾아 온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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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담사례1

땅을 팔려다 연대보증인으로 묶여 채무자가 된 어르신 C어르신은 1996년 휴게소 사업을 하겠다는 P씨에게 부부 명의의 땅을 매매하였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남은 잔액은 휴게소 준공하면 주겠다고 하여 토지를 선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P씨가 담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의 관례에 따라 담보 제공자인 C 부부가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대출 기관인 K신용금고에서 권하는 대로, 대출서

류의 각종 기제란은 모두 공란으로 두고 서명 날인만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P씨는 C어르신이 모르는 추가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C부부는 P씨의 채무 총 4억 1천만 원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IMF 위기가 터졌고, P씨는 결국 휴게소 공사 도중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후 연대보증인인 C어르신 부부에 대한 극심한 추심과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부부는 어려운 경제생활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채권자가 바뀐 후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갔고, 추심은 잘 알려진 A신 용정보 회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어렵게 이자 등을 납입하였으므로 채무 원금

은 1억 2천만 원이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억 7천만 원을 요구하였 습니다.

주빌리은행이 캠코에 처음 문의를 주었을 때 자신들의 문제가 원채권자에게 확인해보라 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주빌리은행이 캠코에 문제제기를 하여 확인 결과, 캠코 측 의 업무상 실수로 C어르신이 보증서지 않은 P씨의 채무가 C어르신의 보증 채무로 합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C어르신이 자신의 채무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지 않

았다면, 캠코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4억 7천만 원 전부 상환을 요구하여 다 받을 수도 있 었을 것입니다

주빌리은행을 통해 C어르신은 캠코로부터 부당한 채무의 추심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C어르신은 주빌리은행으로 직접 농사지으신 옥수수를 보내주시기도 하시며 주빌리은행 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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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담사례2

연대보증 채무에 저당 잡힌 청춘 N은 1993년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목적으로 경기은행에 아버지와 맞보증인이 되어 1억5

천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1억4천만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도 하지 못한 어린 나이의 N은 이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액수의 빚에 ‘신용불량자’라는 낙인 속에서 힘겹게 생활하였습니다.

채권은 H대부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채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50%까지만 감 면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며 사실상 채무조정을 거부당했습니다. H대부가 요구하던 원리 금 총액은 6억 원이었습니다. “23세의 청년에게 1억이 넘는 대출을 해준 채권자들의 책임

이 큰 것”이라 말씀 드리고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원금의 80% 감면하여 2,200만원으로 채 무를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빚을 진 사람이 갚지 않는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며 돈 빌린 사람을 나무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돈을 갚고 싶어 합니다.

위의 사례도 돈을 갚으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빚이 불어나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채 살게 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는 애초에 빚을 잘못 내어준 채권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23세의 직업도 없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을 받아준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채권자

의 잘못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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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보고

주빌리은행 살림살이

2015.12.24 산타주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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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은행 연간 현금흐름표

수입 내역

1월

2월

3월

정기후원 (정기회비)

4,337,280

4,436,040

4,472,120

일시후원 (일시후원금, 빚탕감 후원금)

5,525,500

1,911,000

20,227,308

기타수입

0

0

5,530

수입 합계

9,862,780

6,347,040

24,704,958

지출 내역

1월

2월

3월

고유목적사업비

3,495,240

5,878,827

44,621,977

빚탕감

1,473,060

1,419,480

5,582,830

560,000

1,430,000

36,000,000

채무상담

1,462,180

3,029,347

3,039,147

급여

1,462,180

3,099,970

1,702,124

복리후생비, 교통비

301,720

726,660

273,920

지급수수료

297,000

297,000

297,000

사무용품, 통신비, 운반비 외 잡비

187,950

41,400

182,480

지출 합계

5,744,090

10,043,857

47,077,501

수지균형

4,118,690

-3,696,817

-22,372,543

부실채권매입

22


2016년도 상반기

4월

5월

6월

7월

수입 총계

4,850,000

5,040,000

5,302,667

5,156,667

33,594,774

3,130,000

12,272,500

85,593,000

19,891,000

148,550,308

0

978,000

982,221

59,500

2,025,251

7,980,000

18,290,500

91,877,888

25,107,167

184,170,333

4월

5월

6월

7월

지출 총계

6,683,727

9,523,617

5,748,787

23,112,150

99,064,325

1,054,380

1,403,420

3,092,700

1,283,040

15,308,910

2,600,000

6,598,000

1,130,000

20,302,973

68,620,973

3,029,347

1,522,197

1,526,087

1,526,137

15,134,442

2,155,687

2,087,057

2,073,327

2,073,377

14,653,722

1,418,994

478,326

890,451

1,049,281

5,139,352

438,440

429,500

431,820

435,060

2,625,820

1,164,200

600,990

3,433,420

317,130

5,927,570

11,861,048

13,119,490

12,577,805

26,986,998

127,410,789

-3,881,048

5,171,010

79,300,083

-1,879,831

56,759,544

23


10

후원 안내

주빌리은행과 함께 해요

2016.3.17 주빌리은행 후원의 밤

24


주빌리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희년이라고 하여 50년 마다 빚 있는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착안하여 시작된 주빌리은행은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빚 탕감하는 시민단 체입니다. 단순히 빚탕감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운동을 함께 펼치며 채무상담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시민단체 성격 상 늘 운영비 부족에 시달립니다. 많은 이들이 빚에서 살지 않고 빛나며 살 수 있게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후원방법 : 정기후원(온라인 가입), 일시후원(후원계좌 직접입금)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502-842951 롤링주빌리 | 후원문의 : 1661-9736

| 이 메 일 : rolling.jubilee.kr@gmail.com

우리은행, 1005-502-842951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

(예금주명 : 롤링주빌리)

25


대표전화 : 1661-9736

홈페이지 : www.jubileeban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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