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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RI 리포트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올해 연간 성장률 3.0% 예상

경제연구부문 gtlee@lgeri.com

1. 세계경제 전망 2. 유로존의 향방 3. 국내경제 전망 4. 맺음말

하반기중 유로존의 실물경기 침체와 재정위기 관련 불안이 지속되면서 세계경기 둔화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동맹과 부분적 재정통합 시도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국가의 마이너스 성장, 재정적자 축소 의 어려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거품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BRICs국가들은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우며 미국의 나홀로 회복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세 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유로존의 급격한 리스크 발생시에는 큰 폭의 성 장저하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향후 수년간 정부부문이 수요위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세계경제는 고성장 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교역 둔화로 국내경기도 하반기중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구재 수요 위축으로 IT 교역 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의 활력이 떨어지 면서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부채조정 과정에서 국내 부동산 경기도 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건설경기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소 비자물가는 2%대에서 안정될 것이나 소비심리 악화,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 역시 크게 늘지는 못할 것이 다.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3% 를 기록할 전망이며 내년에도 3% 초반에 머물 전망이다. 하반기중 금리는 하향안정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1,100원대 이상의 고환율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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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계경제 전망

유럽의 실물경기 침체 영향이 확산되면서 세계경기 활력이 떨어질 것이다.

”

세계경제 성장세 3% 내외로 둔화될 전망 세계경제의 성장속도는 지난해 2분기 이후 연율 3% 내외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참조).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되던 세계경제의 활력이 낮아진 것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요충격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공급충격이 번갈아 발생하면서 꾸준한 회복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서도 연초 미국경제의 회복이 뚜렷해 지면서 세계경제 분위기가 호전되다가 이란사태에 따른 유가충격,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 재발 등으로 다시 회복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하반기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유럽 실물경기 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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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도 확산되면서 세계경기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유로존은 급격한 경 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긴축을 완화하고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적자 축소라는 대전제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부양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유로 존 경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 독일 등 일부국가를 제 외하고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적자 축소도 계획보다 더디게 이 루어지면서 유로존 위기 불안감이 지속될 것이다. 유럽경기 침체와 금융불안은 국제 교역, 소비 및 투자심리에의 영향을 통해 주변 국으로 확산되어갈 것이다. 유럽과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은 수출의 성장기 여도가 낮아지면서 세계경기를 주도하는 힘이 약화될 전망이다. 성장활력이 떨어지 고 있는 BRICs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그림 1> 세계경제 성장 하향 흐름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부부문에서의 수요 둔화가 세계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반 기중 세계경제의 성장 활력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낮아질 가능성

(%) 6 5 4

이 크다. 지난해 3.7%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경제 성장률은

3

올해 3% 내외로 둔화될 전망이다. 일부 남유럽 국가의 디폴트나

1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가 단기에 급락하거나 조정 국면이 장기화되는 위기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

주요국 평균 성장률

2

0

2010

2011

2012

주 : 주요 37개국 성장률 평균, 계절조정 전기비 연율 기준 자료 : Global Insight

LG Business Insight 2012 6 2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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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미국 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확대에 크게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

2013년 중에도 세계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경제주체들의 수 요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유로존 붕괴우려가 해소되어야 하나 내년중 전면적 재정통 합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든다 하 더라도 재정적자 축소 부담은 내년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부채축소 과 정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는 향후 수년간 3% 수준을 크게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나홀로 성장의 한계 미국은 외부적 충격이 없었더라면 자생적 회복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 정위기가 불거지기 전까지 미국은 고용이 완만히 개선되고 주택경기도 반등조짐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던 상황이다.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부각된 미국의 강점은 높은 기업경쟁력이다. 위기기간 중 미국 기업들은 고용삭감, 비용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자, 자동차 등 제 조업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해 기업수익은 2000년대 중반 세계 적인 초호황기의 수준을 넘어선 상태이다. 아직 본격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높아진 기업 수익이 고용과 투자에 점진적으로 반영되면서 소비 분위기가 밝아졌다. 재고주택의 감소, 연체율 하락 등 긍정적 신호 가 나타나면서 주택가격도 반등하는 모습이다. <그림 2> 미 국 설비투자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성장견인력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위기가 뚜렷하게

13 12

2000년대 평균 10.9%

11

9

미국도 재정적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말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주 : 설비투자 투자율 = 설비투자액/GDP, 설비투자액은 Nonresidential Fixed Investment액을 이용, 명목기준 자료 : 美BEA

4

해소되지 않는한 미국 기업들의 축적된 자금이 투자 및 고용 확대 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그림 2> 참조).

10

8

계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최대수출지역인 유럽경기의 둔화, 그리 고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로 미국은 수출부문에서

설비투자 투자율

(%) 14

그러나 미국의 나홀로 회복으로 세계경제를 떠받치는 데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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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감세 및 비상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면서 향후 재정기조와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신뢰저하 우려가 남아 있다.

“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예정되었던 재정적자 감소방안이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 을 것이나 GDP의 10%를 넘는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축기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시 통

부동산 가격 급등, 지방정부 재정 악화를 경험한 중국 정부가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

화완화 및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BRICs, 세계경제 버팀목 역할 약화 BRICs 국가들도 최근에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그림 3> 참조). 9%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던 중국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8%로 하락했으며, 인도, 브라질도 성 장세가 큰 폭으로 낮아졌다. 거대개도국들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감소 에 따른 충격을 투자확대 등 경기부양으로 극복해왔으나 현재는 부작용에 대한 우 LGERI 리포트

려가 커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對EU 수출이 마이너스 증 가율을 보이면서 수출의 성장견인력이 크게 떨어지고 이와 함께 소매판매와 생산 등 전반적인 실물지표가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BRICs 국가 성장활력 떨어져

(<그림 4> 참조). 작년 6%를 웃돌던 소비자물가가 최근 들어 3%

12

대 초반까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확장정책으로의 전환이 보다

8

용이해진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중국은 6월중 기준금리를

4

0.25%p 떨어뜨렸으며 내륙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소

0

비 보조금 지급 등 소비지원책도 확대할 움직임이다.

실질 GDP 성장률

(%) 16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2010

2011

2012

주 : 전년 동기비 기준 자료 : Global Insight

그러나 부동산 가격 급등, 지방정부 재정 악화를 경험한 중국 정부가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정부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경로로의 연착륙을 원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부양책도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성장률을 단기에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거품 확대를 우려하는 중국정부는 소 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9.2%에

<그림 4> 유럽침체 중국 수출둔화 야기 (중국의 수출증가율, %) 30 25 20 15 10 5 0 -5 2011.1

전체 수출

對EU 수출

4

7

10

2012.1

4

주 : 전년동월비 기준, 3개월 이동평균치임. 자료 :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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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2%에 달했던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올해에는 6%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서 올해는 8%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

인도 경제는 성장세 둔화와 함께 신뢰하락 리스크에 직면해있다. 최근 유통개방 안의 철회,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개방정책의 후퇴로 해외직접투자가 줄어 들고, 신용등급도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세계적 원자재 가격 하 락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인도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 고 있다. 물가압력을 낮추기 위해 루피화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외환위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 운용도 여의치 않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어려울 것으 로 보이고 재정적자 문제로 적극적 부양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인도의 재 정적자는 GDP의 7.3%, 국가부채 비중도 60%를 넘어서 개도국 중 높은 수준을 기 록하고 있다. 지난해 7.2%에 달했던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올해에는 6% 내외로 낮 아질 전망이다.

<표 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전년동기비 %) 2011 세계경제(PPP)

3.7

선진국

3.2

3.0

연간 3.1

2013

하로 성장세가 1% 아래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유

3.2

럽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도 하향세 를 보이면서 브라질의 부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

1.6

1.5

1.1

1.3

1.5

미국

1.7

1.9

1.6

1.8

2.0

일본

-0.7

2.9

1.5

2.2

1.4

속된 금리인하, 물가 및 가계부채 부담으로 브라질

유로

1.6

-0.4

-0.7

-0.6

0.3

6.1

4.9

5.0

4.9

5.0

도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아시아

8.0

6.5

6.8

6.7

6.6

러시아는 유가상승과 대선 효과로 인해 BRICs 국

중국

9.2

7.9

8.0

8.0

7.8

가 중 예외적으로 성장세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

인도

7.1

5.4

6.6

6.0

6.2

4.4

3.1

3.7

3.4

3.5

개도국

중남미 브라질

2.7

1.3

3.4

2.4

2.8

중동·북아프리카

3.5

3.5

3.2

3.4

3.7

아프리카(사하라이남)

5.1

4.4

4.1

4.3

4.5

러시아

3.9

4.2

3.4

3.8

3.2

동구

5.3

1.7

1.3

1.5

1.6

80

80

80

80

83

1.39

1.30

1.25

1.27

1.28

6.46

6.32

6.30

6.31

6.20

105.9

111.5

95.0

103.3

104.0

엔/달러 환율(평균) 달러/유로 환율 (평균) 위안/달러(평균) 국제유가(Dubai, 달러/배럴)

6

2012 상반기 하반기

브라질은 심각한 가뭄과 유럽에 대한 수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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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대선으로 인한 내수 팽창 효과가 사라지 고 국제유가도 하향기조를 보이면서 하반기중 성 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하향안정세 세계 수요 둔화에 따른 유가의 안정추세가 하반기 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 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석유수요의 20% 이상을 차지 하던 BRICs 국가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원유수요국인 미국은 산 유량이 늘면서 원유재고가 늘고 있어 유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수요 둔화로 하반기 국제유가는 90달러대 수준을 보일 것이다.

”

이란 핵문제와 관련된 유가급등 가능성은 연초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다. 이란과 서방선진국간 핵협상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변동할 수 있으나 연내 무 력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말 대선 등 정치 일정, 세계경기의 둔 화추세 등을 고려할 때 유가급등에 따른 충격이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가가 하락하기보다는 현재의 90달러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을 중심으로 비OPEC국가들의 석유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지만 OPEC 국가들은 하반기 중 공급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쟈스민 혁명을 겪은 중동산유국들 은 사회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고 재원마련을 위해 유가 LGERI 리포트

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 이란 리스크에 따른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사 우디 등 주요 OPEC 국들이 원유생산을 늘렸으나 하반기에는 세계수요 둔화에 맞추 어 생산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금속원자재는 세계적으로 내구재 등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와 관련 설비투자 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제약될 전망이다.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들의 경기부양을 위한 SOC 투자 확대가 예상되나 재정문제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부양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은 하반기중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강세 기조 지속 주요국들은 하반기 중 통화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연초부터 이어지던 경기회복 추세가 유럽 경기침체의 여파로 최근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자국내 경 기상황만 보면 아직 부양에 나설 정도는 아니지만 유럽 경기침체가 확대될 경우의 충격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통화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월말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장단기 채권교환 프로그램(operation twist)을 연장하고 유로존 사태의 전개에 따라 추가적 양적 완화 가능성도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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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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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달러화와 엔화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에 3차 장기대출 프로그램(LTRO)이나 유로존 국채에 대한 직접매입 등으로 위기

”

진화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경기 둔화에 직면에 있는 BRICs 국가들의 중앙은 행들도 추가적인 통화완화 기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하반기 중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럽 의 실물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재정위기의 내부적 극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 지고 정치적 일정 등에 따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변동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다. 남유 럽 위기국뿐 아니라 다른 주요 유로국가, 그리고 유로존과의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동 유럽, 인도 등 개도국에까지 신용등급 하락 추세가 확대될 우려도 있다.

<그림 5> 주요국 달러대비 통화가치 절하율

산기피로 이어지면서 유로화 가치의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투 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달러화와 엔화는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 영향으로 유럽 자금의

인도

러시아

브라질

유로

멕시코

영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태국

주 : 5월 초~6월 20일 기준 자료 : Bloomberg

인도네시아

대만

싱가포르

한국

중국

일본

개도국 시장 이탈 현상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호주

(%) 12 10 8 6 4 2 0 -2

유로존의 존속에 대한 의구심은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로화 자

교역 부진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도국들의 성장세가 낮아지면 서 하반기에도 개도국 화폐는 달러화에 대해 평균적으로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그림 5> 참조).

2. 유로존의 향방 부분적 재정통합 등 대책 강화될 전망 남유럽 재정적자 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에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진전된 모습을 보 일 것이다. 그동안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ECB와 ESM 등 유로존 공 동기구를 통한 채권매입, 은행권에 대한 장기대출 자금 지원, 구제금융 등 위기의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시간을 벌고 그동안 위기국들이 적자를 줄이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 난해 후반 이후 위기국들의 실물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수부족으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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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자 축소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에 따라 남유럽 국가들이 자생적으 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그림 6> 참조). 특히 최근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서고 안전국가로 간주되던 독일의 국채금

남유럽 국가들이 자생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

리도 상승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재정건전화 요구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긴축을 강화하는 것이 세수축소를 가져와 재정적자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신재정협약을 보완할 성장 협약의 체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확 대한 재정수입과 유럽투자은행 자본금 확충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인프라, 인적자본, R&D 등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에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동맹이나 부분적인 재정통합이 시도될 것이다. 스페인 등 위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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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행부실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유로존 차원에서 개별 회원국 은행을 감독하고 예금을 보장하는 금융동맹이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정통합의 진 전을 위해 개별 국가의 정부부채를 유로존 차원에서 공동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본드의 도입이 나 회원국의 국가채무 중 GDP 대비 60% 초과부분을 유럽채무 상 환기금을 통해 유로존이 보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럽 채 무상환기금 방안은 신 재정협약 준수에 기여함과 동시에 유로존 국가들의 장기적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강화에 도움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U기구와 독일내 야당,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으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그림 6> 남유럽국 재정적자 축소 미진 (GDP 대비 재정수지, %) 4 2 0 -2 -4 -6 -8 -10 -12 -14 -16 2003 2005 2007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2009

2011

자료 : Eurostat

불안심리는 하반기중 지속 보다 강화된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유로존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여전히 남 아 있게 될 것이다. 2012년 2분기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만기 물량이 올해 각각 893억 유로와 2,150억 유로, 내년에도 각각 1,126억 유로와 2,074억 유로가 남아 있어 여전히 재정위기의 불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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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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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들어서도 남유럽 국가들의 마이너스 성장과 세수부족에 반면에 유로본드 전면적 도입 등과 같은 진전된 형태의 재정통합은 독일 등의 반 따른 재정적자 심화의 대로 단기간 내 시행되기 어렵다. 남유럽 위기국가들이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을 없 악순환은 지속될 애 경쟁력을 높여놓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정통합은 독일 등 흑자국의 비용을 장기 것이다.

”

적으로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위기국의 구조개혁 및 재정적자 축소 노력 을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하반기 들어서도 남유럽 국가들의 마이너스 성장과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적자 심 화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 축소의 속도가 국가의 신뢰도를 결정 하는 상황에서 성장정책은 제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환율조정 메커니즘이 작용 하지 않기 때문에 남유럽 국가의 산업이 단기에 경쟁력을 회복해 수요를 창출하기 어 려울 것이며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쉽게 줄어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리스는 신뢰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그리스의 경제회복을 이 끌 수 있는 정책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성장 산업의 부재, 노동시장 의 경직성 등 경제 내적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림 7> 그리스 성장 이끌 뚜렷한 산업 없어

그림 7> 참조). 지금까지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 투입에도 불구하

GDP대비 산업별 비중(%)

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1년말 기준 165.3%로 높아지고

27.9

경제상황 악화가 가속된 점에 비추어볼 때, 유로존의 제도적 취약

17.9 11.8

성을 해소하고 보다 진전된 형태의 대책 마련 없이는 그리스 경제

9.8 6.5

도소매업 공공행정 부동산

제조업

4.6

건설업 금융서비스

주:G DP 대비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임, 2000-2011년 평균, 도소매업은 도소매, 운송업, 외식 및 숙박업 합계임. 자료: Eurostat

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는 실물경기 침체와 예금인출 사태 등 내적 혼란이 당분간 이어지고 이에 따른 긴축이행 목표 달 성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스와 유로 존 당국간에 구제금융과 긴축 이행 목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그림 8> 스페인 주택가격 하락, 은행부실 심화 (2005.1Q=100) 130 스페인 주택가격지수 (←) 120

1,200

제기되면서 디폴트 혹은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 지 못할 것이다. 스페인은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은행부실이 계속

110

80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림 8> 참조). 스페인의 유로존 탈퇴시 경

100

400

제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구제금융 확대, 금융동

0

맹 등의 대책이 제시될 것이지만 국가부채도 빠르게 늘면서 스페

90

2005

2007

자료 : Bloomberg

10

은행 부실자산 (→)

(억유로) 1,600

LG Business Insight 2012 6 27

2009

2011

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하반기중 이어질 전망이다.

중기적으로는 남유럽 위기국의 디폴트나 유로존 붕 괴 등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 다. 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재정 통합으로의 이행노력이 강화되겠지만 사태의 급작스런 진행으로 대책마련이

은 예상외로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 유로존의 존립에 대 한 신뢰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될 경우 스페인, 이탈리 아 등 남유럽국에서 자본이탈이 가속화되고 해당국 은

늦어질 수 있다. 또한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상황 전개 에 따라서는 유로존 유지의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욱 커지면서 자발적인 해체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여부가 중요 리 스크가 될 것이다. 그리스의 부채감축목표 실패로 EU, IMF 등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리스 은행들의 예금인 출 사태, 세금 회피 등 내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그리스 가 유로존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그 동안 유로존 은행들의 그리스 국채에 대한 상각처리 로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대응력이 커져 있고 스페인 등 그리스 이외의 위기국에 대한 안정 장치가 강화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리스 이탈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로존 차원의 예금보장제도 강화 등 금융동맹 을 통해 스페인 등으로의 전염을 막고 그리스 이외의 국 가들의 단합을 공고히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그리스 이탈에 따른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 혼란 및 실물경기 충격이 예상되지만 타국 가로의 전염현상만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면 유로존에 서 그리스라는 불안정 요인을 제외하고 타국가들의 도 덕적 해이를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

행들의 예금인출사태가 심화될 것이다. 이들 국가에 대 한 구제금융 필요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독일 등에 서 추가적 지원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 또한 핀 란드 등 지원반대 성향이 강한 국가들이 통합을 위한 정 치적 일정 참여를 미루면서 유로존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스 문제에서 촉발되지 않더라도 스페인, 이탈 리아의 재정적자와 은행부실이 확산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에 대한 독일, 미국, 영국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스페인, 이탈리아의 디폴트 발생시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리먼 사태에 버금가는 글로벌 금 융혼란, 세계경제 침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일시적 통제경제가 도입되고, 위기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회 원국 전체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국가간 첨예한 외교적 대립이 나타날 것이다. 유로존의 붕괴를 넘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하여 불 안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체제 혼란 과정에서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국가간 교역이 급락하면서 세계경 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경제보다 더 큰 폭의 성장률 저하가 예상된다.

LGERI 리포트

유로존 위기 확산 시나리오

결국 부분적 재정통합 등 진전된 형태의 해법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통합에는 미 치지 못하면서 위기국의 신뢰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및 재정적자 변화에 따라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정들이 하반 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LG Business Insight 2012 6 27

11

LGERI 리포트

“

올해 들어 수출 활력이 더욱 뚜렷하게 약화되고 있다.

”

2013년에도 유로존의 존립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시장 의 불확실성을 잠재울 정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비준이나 국민들의 동 의를 구하는 장기간의 정치적 과정이 소요될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재정위기와 관 련된 충격이 수시로 재발할 수 있다.

3. 국내경제 전망 국내경기, 세계교역 위축의 영향 크게 받을 것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기의 흐름은 수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수출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데다 세계경기 변화 등에 따라 수 출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수경기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 체 경기를 이끌어갈 만한 활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 <표 2> 국내 경제 주요 지표 전망 2011 경제성장률(GDP)

12

3.6

황이다.

2012 상반기

하반기

2.8

3.1

연간

2013

3.0

3.3

우리 수출은 지난해 2분기 이후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올 들어서는 성장활력이 더욱 뚜렷하게 약

(민간소비)

2.3

1.8

2.3

2.1

2.8

화되고 있다. 주된 원인은 선진국에 이어 중국, 인도,

(건설투자)

-5.0

0.2

0.5

0.3

2.3

(설비투자)

3.7

4.8

3.7

4.2

3.4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들의 교역도 빠르게 위축되는

통관수출 증가율(%)

19.0

1.6

3.2

2.5

8.9

등 전반적인 세계교역 둔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

통관수입 증가율(%)

23.3

3.6

5.4

4.5

9.8

경상수지(억달러)

270

113

142

255

148

문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하

소비자물가상승률(%)

4.0

2.8

2.8

2.8

3.0

실업률(%)

반기에도 세계교역이 회복되기 어렵다.

3.4

3.5

3.1

3.3

3.4

취업자수증가(만명)

42

47

37

42

30

원/달러 환율(평균)

1,108

1,141

1,145

1,143

1,100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설

원/엔 환율(평균)

1,392

1,433

1,432

1,432

1,325

원/유로 환율(평균)

1,542

1,483

1,432

1,458

1,408

비투자도 위축될 것이다.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

원/위안 환율 (평균)

171.5

180.6

181.8

181.2

177.4

면서 기업들이 공급능력을 높이려는 투자에 선뜻 나서

국고채 수익률(%, 평균)

3.6

3.4

3.3

3.4

3.5

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적인 부채조

회사채수익률(%,평균)

4.4

4.2

4.1

4.1

4.5

LG Business Insight 2012 6 27

수출둔화로 수출 기업들의 수익창출이 제약되면서

정 과정에서 국내 부동산 경기도 조정압력을 받을 가

“ 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건설경기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내경제 성장률은 3%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소비자 물가가 2% 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 지만 가계부문도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절약하려는 노력을 강화 할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외생적, 내생적 압력이 커지면서 차입을 통해 소비 할 수 있는 여력도 크지 않을 것이다. 하반기에는 정부부문의 수요도 둔화될 전망이 다. 올 1분기중 전기비 GDP 성장률은 1.0%에 달했는데 이중 정부소비의 성장기여 도가 0.5%p에 달한 바 있다. 예산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하반기에는 연간 예 산의 40% 수준의 집행여력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세는 세계 평균 성장률과 비슷하거나 다소 못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세계교역 위축에 따른 영향을 그만큼 크게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경제 성장률은 3%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LGERI 리포트

유럽 재정위기 불안감이 내년에도 지속되고 국가부채와 관련된 신뢰위기가 일 본, 미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에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세계경제의 평균적인 성장 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중기적인 성장세가 3%대를 크게 넘 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자영업의 어려움 커질 것 경기부진이 길어지면서 취약부문의 어려움도 커지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자영업 경기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50대 이상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늘었기 때문이다. 연금제도 의 미비, 교육비 부담 등으로 노후대책이 부족한 은퇴세대들이 자

<그림 9> 서비스업 생산 부진 속에 자영업자 증가

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자영업 증가의 대부분이 부가가치 창출능

(%) 6

력이 높지 않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 서비스 부문에서 이루어

5

지는데 내수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수가 늘면서 공급과

3

잉에 따른 수익 저하가 우려된다(<그림 9> 참조). 5인 미만 자영업 자들의 일인당 매출은 전체 평균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하 다. 수익저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업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영

(만명) 20

자영업자 수 증가(→)

10

4

0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2 1 0

2010

2011

2012

-10 -20

주 : 전년동기비 증감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LG Business Insight 2012 6 27

13

LGERI 리포트

“

하반기중 수출과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계기업들의 부실이 늘어날 것이다.

”

업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커질 것이다. 최근 기업수익 증가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상당수의 기업들은 매출부진과 수익저하를 겪고 있다. 유로존으로 인한 불확 실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 대출도 더욱 까다로워지는 상황이다. 5월까지 시중은행 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은 5조 708억 원으로 전년동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하 반기중 수출과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계기업들의 부실이 늘어날 것으로 보 인다. 가계부채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하반기중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가계부채의 총 량은 줄었지만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꾸준히 늘어나 리스크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 다.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이 관리감독이 느슨한 제2금융권 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 의 건전성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하반기 중 자영업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커지 면서 대출을 늘렸던 제2금융권의 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가격의 약세, 경기부진에 따른 소득둔화로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도 높 아지고 있다. 2005년~2008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가계담보대출의 46%(금 액 기준)가 올해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거나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연체율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수출 부진으로 하반기도 둔화 예상 우리 수출은 지난해 증가율이 20%에 달했으나 올 들어서는 3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 율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수출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세계적인 교역감소 추세 때문 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올들어 수출입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낮아졌으 며 중국도 지난해 20%를 넘던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이 5~7% 내외로 둔화된 상황이 다. 유럽 주요국가들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효과가 교역대상국에 연쇄적으 로 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로지역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재정위기 전개 과정에서 불확실성도 지속되면서 교역부진 현상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교역 둔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다. 최근의 교 역 둔화는 우리 주력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U, 중국 등은 올들어 전자

14

LG Business Insight 2012 6 27

“ 기기 및 부분품 수입이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학제품 수입도 대부분

최근의 세계교역 둔화는 우리 주력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국가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0> 참조). 선진국 경기 둔화시 수요탄력 성이 큰 내구재 수요가 위축되면서 관련 부품의 교역이 둔화된다. 과거에도 우리 수 출은 세계교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그림 11> 참조). 수출단가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석유제품과

LCD 등 IT 부품의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수요 둔화로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BRICs 국 가들이 경기부양을 통한 내수성장으로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 을 하였으나 현재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산가격 급 등 및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 재정상황 악화 등 내부적 여건 악화 로 BRICs 국의 내수부양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주요국 전기전자 수입증가율 추이 (%) 30 25 20 15 10 5 0 -5 -10 2011.1

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반기 원화가 경상수지를 균형시키는 1,000 원대 초반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에 기 여할 것이다. 높은 환율과 소득부진으로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은 지난해와 비슷 한 250억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EU 4

7

10

중국

2012.1

4

주 : 전년동월비 기준, 3개월 이동평균치임. 자료 : Global Insight

<그림 11> 우리나라 수출 세계 교역에 민감하게 반응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유지될 전망이 다. 내수경기 부진, 유가하락 등으로 수입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

미국

LGERI 리포트

화학 부문의 수출단가가 하락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반도체,

(%) 40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30 20 10 0 -10 -20

세계교역 증가율

-30 1991

1995

1999

2003

2007

2011

자료 : IMF, 한국은행

내수회복 기대하기 어려울 것 민간소비는 올해도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물가가 안 정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지만 수출 둔화로 인한 실물경기 악화로 소비자들의 소 득증가가 높지 않을 것이다. 올 1분기 임금상승세가 다소 높아졌지만 이는 지난해 1 분기 성과급 지급이 크게 줄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회복 이 일인당 부가가치가 낮은 전통서비스 부문에 집중되면서 가계의 구매력 증가가

LG Business Insight 2012 6 27

15

LGERI 리포트

“

실물경기의 둔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의 부진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

빠르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가도 본격적인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 아 소비의 자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버블붕괴와 함께 큰 폭의 부채조정이 일어 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부채 조정과정이 진행되면서 소비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림 12> 수 출둔화로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 크지 않아 설비투자증가율(%)

과가 크다. 수출이 위축되고 중장기적인 경제전망이 불투명해지면

20 10

서 기업들은 설비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

0 설비투자조정압력(%p)

-10 -20 -30

화될 것이다. 1분기의 높은 성장은 지난해 말 유럽 재정위기에 따 른 불안 심화로 미루어 두었던 투자가 올해 시행된 데 따른 이연효

40 30

설비투자는 1분기중 8.6%로 크게 늘었으나 향후 증가세가 둔

2008

2009

2010

2011

2012

주 : 설비투자 조정압력 = 생산능력지수 증가율-생산지수 증가율, 전년동월비 기준, 2분기 값은 4월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LG경제연구원

조업 평균 가동률이 80%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설비투자 압력도 완화되고 있다(<그림 12> 참조). 기업들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한 국정책금융공사 설비투자계획조사)은 작년 대비 2.5%의 소폭 증 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경기는 올해에도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비 주거용 건물건설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 던 주택건설투자가 다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물경기의 둔화로 수도권 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의 부진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구 증가율 감소, 베이비붐 세대 은퇴,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등 주택경기 의 구조적 부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토목건설도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다 여수EXPO 등 대규모 정책사업들이 마무리되었다. 우리나라의 토목건설 투자율 (=GDP 대비 토목건설투자)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토목건설 투자는 중장 기적으로 낮은 증가율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공급 늘면서 취업자 증가 추세 지속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취업자 증가 추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지

16

LG Business Insight 2012 6 27

“ 고 있다. 5월까지 평균 취업자수 증가는 46만명에 달했다.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 이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는데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비경제활동인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 노동공급 측면에서 취업자수 증가 유인은 지속될 것이다.

”

구에 편입되기보다는 자영업 등의 형태로 서비스부문에 취업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13> 참조). 노동공급 측면에서 취업자수 증가 유인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50대 이상의 은퇴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중 상당수가 노후대책이 부족해

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재취업이 어려워질 가능성 이 있으며 자영업도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창업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 최근 자영업자는 늘고 있지만 임금근로자는 줄어

<그림 13> 임금근로자는 줄고 자영업자는 늘어 (만명) 80 40

들고 있어 경기둔화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상반

20

기 사회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취업자의 빠른 증가를 이끌었던 무상

-20

보육 정책도 지자체 부담 확대 우려로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 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취업자수 증가 속도가 30만명대 수준으

임금근로자 증가

60

0 -40

비임금근로자 증가 2010

2011

LGERI 리포트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수경

2012

주:전 년 동월비 기준, 3개월 이동 평균 값,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 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 자료 : 통계청

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3% 아래로 안정 정책효과와 기저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5%를 기록, 3개월 연속 2%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보육료 인하 등 정책효과로 인해 0.4%p 물가상승률이 낮아졌으며, 작년 크게 가격이 상승하였던 축산물이나 석유류 와 같은 품목들은 가격상승률이 낮거나 마이너스값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보육료 나 학교급식비 등 정책효과가 나타났다고 여겨지는 품목들을 배제하더라도 물가상승 률은 3%대 초반으로 안정되어가는 추이다. 물가상승세가 꺾인 주요 요인은 국내외적인 실물경기 흐름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격조정이 불충분하여 올해도 가격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인 가격인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산출갭(=실질GDP-잠재GDP)을 계산해 보아도 올 1분기에 0.2%p로 낮은 수치인

LG Business Insight 2012 6 27

17

LGERI 리포트

“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2%대 후반의 상승에 머물 것이다. 것으로 계산된다(<그림 14> 참조).

”

비용요인에 의한 물가압력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 간 국제유가는 하반기에도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하반기중 전기료, 운송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지만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2%대 후반의 상승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여건 개선으로 금리 하향 안정 경기하강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중 기준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경기둔화로 금리정상화보다는 경기급락 방지에 통화정책의 중심이 두어질 것이다.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의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추세가 하반기중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인하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등 국내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는 하반기중 한 차례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정상화가 지연되고 안전자산 선호가 계속되면서 국고채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하반기 중에도 상반기 수준의 국고채가 발행될 것 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어 국채시장에서 수요우위의 수급여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 및 국고채 저금리로 회사채에 대한 투자수요는 지속되 면서 회사채 수익률도 안정될 전망이다. 경기 둔화로 자금수요가 크지 않고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도 하반기에는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우량 <그림 14> 총수요압력은 낮은 상황 지속 (%p) 3 2 1 0 -1 -2 -3 -4 -5 -6

산출갭 추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회복 지 체, 기업 신용등급의 강등 우려 등으로 비우량 채권에 대해서 는 여전히 위기 이전보다 높은 신용스프레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주 : 산출갭(=실질GDP-잠재GDP)을 나타냄. 잠재GDP는 HP필터 이용 자료 : 통계청,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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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수요우위 상황이 이어질 것이지만 신용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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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 당분간 지속

국내경기 하향추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 금리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의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전 자산 선호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통화 대부분이 달러대비 가치가 하 락하는 모습이다. 하반기에도 유로존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고환율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 중 유럽계의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 문에 유사시 원화환율이 급등하는 양상이 수시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다. 3,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고와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 등으로 우리 외환시장은 위기시 충격 흡수능력이 개선된 것으

<그림 15> 대외 충격 흡수능력 제고로 위기 가능성은 감소 (억달러) 4,000

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15> 참조). 원화는 추가적으로 절하되기 보다는 현재의 1,150원 수준에서 등

3,000 외환보유액

락하는 모습이 예상된다.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높은 경상수지 흑

2,000

자가 예상되면서 원화가치의 추가적 하락을 막는 요인이 될 것이다.

1,000 2004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1,145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에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

외환보유액+2선자금

유사시 필요한 최대 외화자금 규모

2006

2008

2010

LGERI 리포트

에 비해 대외충격에 따른 원화환율의 변동폭은 다소 완화될 것이

2012

주 : 1. 필 요 최대 외화자금 규모 = 3개월 수입액 + 단기차입 + 외국인 증권투자의 20% 2. 2선자금은 중, 일과의 통화스왑 및 치앙마이 기금(CMIM)

상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100원 수준으로 완만하게 절상될 전망이다.

4. 맺음말 하반기 우리나라는 실물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부문의 급격한 리스크 가 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국내경기 하향추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 등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들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 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공조 요구가 커질 것이다. 다만 저금리에 따른 부채 확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금리정책은 성장률의 제고보다는 경기의 급격한 둔 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 둔화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추경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는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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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RI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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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은 부채의 총량 조절뿐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추세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확대를 통해 인위적으로 성장세를 높이는 것은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 고 국가신뢰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대외 충 격의 강도가 클 경우 방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규모에 맞게 외환보유액을 꾸 준히 늘려가고 은행의 외화유동성 규제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극 단적인 방향으로 치달을 경우 리먼 쇼크 이상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계 연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에 대 한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의 대비가 지속되어야 한다. 당장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자산가격의 변 동성이 커지고 부채규모가 국가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 만큼 부채의 연착륙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 채무상환이 불확실한 저소득층 등 가계부채 리스크 취약부문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의 총 량 조절뿐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비 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은 지속적으로 대출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산의 분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충당금을 사전 에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기급락시 저소득층의 대출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회생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채 축소 과정에서 자산가격도 하향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비롯하여 주택시장의 왜곡을 야기하거나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들은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부동산 관련 부채를 늘려 위기 발생시 충격을 더욱 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LTV, DTI 등 주택대출 규제를 지속해 주 택부문의 레버리지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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