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커뮤니케이션 법
일러두기 ∙ 본문에서 고딕체로 강조한 단어는 용어 사전에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 그림 5.2, 그림 8.2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옮긴이가 추가로 삽입한 것이다.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 켄트 미들턴 · 윌리엄 리 지음 강명일 옮김
대한민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 지은이 켄트 미들턴 · 윌리엄 리 옮긴이 강명일 펴낸이 박영률 초판 1쇄 펴낸날 2014년 12월 9일 커뮤니케이션북스(주) 출판등록 2007년 8월 17일 제313-2007-000166호 121-869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71-17 청원빌딩 3층 전화 (02) 7474 001, 팩스 (02) 736 5047 commbooks@eeel.net www.commbooks.com CommunicationBooks, Inc. 3F Cheongwon Bldg., 571-17 Yeonnam-dong Mapo-gu, Seoul 121-869, Koa phone 82 2 7474 001, fax 82 2 736 5047 Authorized translation from the English language edition, entitled THE LAW OF PUBLIC COMMUNICATION 2012 UPDATE, 8th Edition, ISBN: 9780205831623 by MIDDLETON, KENT R.; LEE, WILLIAM E., published by Pearson Education, Inc., publishing as Pearson, Copyright ⓒ 2012.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retrieval system, without permission from Pearson Education, Inc. Korean language edition published by CommunicationBooks, Inc. Copyright ⓒ 2014. Korean translation rights arranged with Pearson Education, Inc., publishing through Bestun Korea Literary Agency, Seoul, Kore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한국어 판권은 베스툰 코리아 에이전시를 통하여 저작권자인 Pearson Education Inc.와 독점 계약한 커뮤니케이션북스(주)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번역 출간된 도서입니다. ⓒ 강명일, 2014 ISBN 979-11-304-3472-8 93360 책값은 뒤표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옮긴이 서문
말은 사람을 한없이 편리하게 해 주고 사람의 감정을 다독거려 주기도 하 지만 때로는 매우 무섭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비단 사람 뿐 아니라 사회 전체로 볼 때도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관련해 제기되는 말들이 공동체 모두의 운명을 바꿔 놓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실 감 나는 오늘이다. 인터넷이 널리 퍼지면서 사회에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감 없이 글을 올리는 무분별한 글쓰기가 횡 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학자들은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서도 최소 한의 사실 확인 작업과 표현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 이후 몇 차례 계속된 인터넷 논객이나 악의적 풍자물 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인터넷 글쓰기에 이른바 심리적 위축 효과를 가져왔 고 수년 전에 비해 요즘은 인터넷 공간에 정치적 주장이 강하거나 과도하 게 모욕적인 표현들이 줄어들고 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나 나이든 세 대일수록 이 같은 변화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사람 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하는 것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진보주 의자들은 불필요한 ‘자기 검열’을 겪게 된다며 불만을 표시한다.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어느 정도 표현의 자 유를 부여하고 글쓴이가 자신의 글이나 말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 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과 공동체의 번영에 적합한지 누구도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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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회마다 고유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따라 정치적 담론 시장 을 발전시켜 왔고, 최근 급속한 뉴미디어의 등장과 미디어 산업의 발전으 로 이 같은 고유의 담론 시장도 예기치 않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떤 모습일까? 표현의 자유를 건국이념으 로 존중하고 계승해 온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진 언론 자유에 대 한 자부심은 남다르다. 휴고 블랙 미 연방대법관은 “역사에 의해 지지된 단 하나의 결론”은 헌법이 “질서 있는 사회만이 지지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영역의…언론의 자유…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 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보면 질서 있는 사회만이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숨겨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는 보안을 이유로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이 책을 읽고 난 독자들은 미국도 지구상의 한 국 가이며 표현의 자유를 나름의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 게 될 것이다. 끝으로 1200여 쪽에 이르는 번역 작업을 함께 도와준 아내 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4년 11월 옮긴이 강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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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은 인문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책으로 학생들에 게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해 주기 위해 쓰였다. 교수가 학생에 게 사건을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 주거나 법적 원리를 가르치거나 미래의 언론인이나 광고 홍보 담당자에게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도구로 이 책을 활용하길 바란다. 이 책은 작가나 방송인, 광고업 종사자, 케이블사 업자, 인터넷서비스업자, 기업 홍보 담당자, 그리고 다른 관련 업종 종사 자들이 업무를 보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 있는 판례들은 법을 처음 접한 사람들도 이해 가능하도록 쉽고 논리적인 문체로 서술되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항목에 대한 요약을 실었 다. 커뮤니케이션 법의 역동적인 면을 다루면서 독자들을 매혹할 만한 내 용을 담고자 노력했다. 또한 실용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목적 외에도 학생들이 법 원리를 배우고 사안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분석 도구를 배우도록 함으로써 급변 하는 주제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학생들이 법률문제를 이해 하고, 재판 판결을 확인하고,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인식하도록 판례의 세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언론에 대한 통제이론과 위 헌성 심사를 2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3장에서는 언론에 대한 사전 통제와 보도 이후의 처벌, 그리고 내용 중립적인 규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2장과 3장에서 제시한 분석 도구와 이론들을 전체에 걸쳐 반복해 적 용하고 있다. 앞선 판에서도 그랬지만, 제8판은 광범위하고 눈에 잘 들어 오는 주석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추가로 독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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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이 책에 나온 주장들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다. 출판인, 방송사업자, 그리고 언론사업자들만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 를 가진 표현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은 선거 홍보전문가와 기업 홍보실 관계자 그리고 광고업 종사자들에 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章)을 나눠 상업적 표현 행위와 정치적 표 현 행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저작권, 법정 접근권 등의 전통적인 장(章)에 나눠 담았다. 이 책은 또한 커뮤니티 기자, 블로거, 프리랜서 등 점증하는 독립 언론 종사자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은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론사의 구조나 보도국의 독립성, 또는 근로 계약 등을 규율하는 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예를 들 면 언론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세금 부과가 출판이나 보도 내 용을 규제할 경우에만 논의할 것이다. 언론 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지 않는 언론사의 경제적 이슈나 사업적 이슈는 경제법과 언론사 경영 과 정에서 다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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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옮긴이 서문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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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법 법원(The Sources of Law) 법원들
3
17
소송절차: 민사와 형사 법과 함께 일하기 법의 한계
32
42
46
02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이론
49
표현의 자유 규제
62
심사
79
헌법적 보장을 받는 표현의 서열 누가 보호받는가?
106
03 통제 방법 사전 통제와 출판 후 처벌 내용 중립적 규제
179
137
88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용어 정리 원고
194
198
원고의 입증책임 피고의 입장
203 312
명예훼손 소송의 방지법 개혁을 위한 생각들
358 362
05 프라이버시 사적 사실
369
침범과 침입
389
잘못된 조명
428
상업화
446
감정적 고통과 인격적 상해
469
06 지적 재산권 저작권
493
불공정 경쟁
568
07 정치적 표현행위 주민투표와 기타 공공 이슈 선거
589
599
정치적 후보자의 방송 출연 규제
628
대중적 이슈를 다룬 프로그램 규제: 공정성 독트린 로비: 청원할 권리
664
08 상업적 표현행위 수정헌법 제1조와 광고
676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광고 연방법에 따른 구제
730
704
658
다른 연방 규제
759
언론 매체의 광고 거절권 자기 규제
781
증권 거래
788
779
09 음란물과 성적 저속함 음란물
826
성적 저속함
858
폭력적 포르노그래피
906
음란하지 않은 성적 표현의 통제
918
10 미디어와 사법부 ‘배심원단 편견’의 정의
946
재판 전 보도에 대한 구제
961
법정에서 행동 통제
973
편견적 보도의 통제
992
자발적 협조
1043
법정모독죄 부과 권한
1047
11 취재원, 수첩, 녹취물의 보호 보통법에 의거한 보호
1062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연방 보통법의 특권?
1064 1091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한 보호 주 제정법에 의한 보호
1097
연방 제정법과 규정에 의한 방어 의회의 조사
1124
수색 영장
1125
비밀 파기
1133
1095
1115
12 정보에 대한 접근 헌법과 정보접근권
1140
사건에 대한 접근권
1150
기록에 대한 접근
1162
회의에 대한 접근
1211
접근을 얻는 것: 결어
부록 A 법조문 찾기와 법 해석
1223
1225
B 미 연방 수정헌법 제1∼14조
용어 사전 사건 찾아보기
1246 1258
1240
01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법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에게 자랑이 있다면 정부와 선거 후보로 나온 정 치인들을 마음껏 비난할 수 있는 자유일 것이다. 정부의 통제도 허가도 필요 없이 정치적 담론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미국 시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붓거나 기괴하고 터무니없는 주장 을 제기해도 형사처분을 받거나 감옥에 끌려갈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처 럼 정치인에 대한 공격에 관대한 미국의 전통이 있어 왔기에 영화 <힐러 리(Hillary)>는 2008년 민주당 미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 마 음껏 통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 영화는 공화당 지지자들로 구성된 ‘시민연합’이란 단체가 자금을 모아 제작했는데 영화의 핵심 내용은 “힐 러리가 자리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정치평론가 앤 쿨터, 전(前) 하원 대변인 뉴트 깅그리치, 그리고 다른 워싱턴의 보수적인 내부 관계자들이 이 영화에 출연해 클린턴을 “무모하고”, “뒤끝 있고”, “거짓말 을 서슴지 않는” 인물로 규정지었다. 하지만 인기 높은 선거 캠프에 기업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연방법에 따라 영화 <힐러리>는 기업 스폰서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 었고 제작 및 방송은 지연됐다. 이 영화를 기획한 사람들은 선거가 있기 몇 주 전부터 네트워크TV나 케이블TV, 위성TV로 영화를 상영해 민주당 대통 령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그래서 기업과 시민들은 연합단체 를 만들어 법 개정 작업을 벌였는데, 그 취지는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가 언론이나 시민의 표현의 자유처럼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01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법
1
2010년 가장 주목받은 판결인 바로 이 ‘시민연합 대 연방선거위원회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 은 시민연합의 손을 들었다. 미 연방 대법원 판사 앤서니 케네디는 판결 문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가 효력 이 있다면 미국 시민들이 단순히 정치적 표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시 민들이나 시민 협회에 벌금을 물리거나 시민을 감옥에 가두는 법을 의회 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1) 그러자 수많은 힐난과 비판이 쏟아졌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 서 “법원이 정치를 악덕 자본가들이 횡행하던 19세기로 돌려놓았다”2)고 비난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 차례 포럼에서 이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중에 한 번은 새해 연두교서에서였는데 연방대법관 6명을 앞에 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판결을 “글로벌 에너 지 회사,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 건강보험회사, 그리고 다른 정치적 이 익집단의 거대한 승리”라고 비꼬았고, “이들은 미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매일 워싱턴 정가를 순찰하고 돌아다닐 것”3)이라고 말했 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의회와 함께 이 무시무시한 판결에 대해 힘 있는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기업들이 정치적 캠페인을 위해 돈을 쓰기 전에 주주 승 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안했고, 정부 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정 치 광고에 돈을 쓰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안도 제안했다.4) 그러나 플로이 드 에이브럼스라는 저명한 미 인권법 전문 변호사는 이 ‘시민연합 판결’이
1) 130 S. Ct. 876(2010) 2) Editorial, “The Court’s Blow to Democracy,” N.Y. Times, Jan. 22, 2010, at A30. 3) Statement from the President on Today’s Supreme Court Decision, Jan 21, 2010. 4) David Kirkpatrick, “Democrats Try to Rebuild Campaign-Spending Barriers,” N.Y. Times, Feb. 11. 2010, at 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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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저해하기보다 진전시켰다고 주장했다.5) 시민연합 판례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조명해 주었다. 언론기관이 아닌 기업들도 언 론과 동등한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정치적 표현에 대해 부자인 개인이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더 위험한가? 이 판례는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 다. 어떤 때에 법원은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야 하는가? 법원은 의회 나 정부가 판단을 할 때까지 판결을 미뤄야 하는가? 행정부나 입법부의 산하 부처나 기관이 대법원 판결에 맞설 수 있는가? 등등 복잡하고 다면 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이 책은 기자뿐 아니라 광고나 홍보전문가와 같이 공공 커뮤니케이 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명예훼손, 사생활 보호, 저작권, 음란한 표현, 소송 관할, 기자-취재원 관 계, 정부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등을 다루고 있으며, 홍보, 광고, 인터넷 매체, 신문, 출판을 포함한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법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원(The Sources of Law) 법은 다양한 시각에 의해 정의된다. 하지만 이 책의 시각에서 보자면 법 은 사회를 지배하는 규칙들의 체계다. 이 같은 규칙 체계는 기업과 개인 의 행태를 규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법은 살인을 금지하고 광고주들이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내
5) James Taranto, “The Media and Corporate Free Speech,” Wall Street Journal, Jan. 30, 2010, at A13.
01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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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해 규제한다. 또한 기자가 법정에 서서 증언하기를 꺼려 할 때 다 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법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권리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제한하기 도 한다. 미국의 법은 주로 6개의 법원(法源)에서 비롯된다. 헌법, 행정법, 행 정규칙과 행정규정, 행정처분, 보통법(the common law),6) 그리고 에퀴티 법(the law of Equity)이 그것이다.
헌법 헌법은 미국의 가장 상위 법원(法源)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종류의 정부 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헌법은 다른 모든 공적 법규의 효력에 우선한다. 연방 헌법과 50개의 주 헌법들은 지 배를 위한 기본 틀을 설정한다. 헌법들은 지배 권력의 한계와 책임을 정 하고 정부 구조를 규정한다. 종종 헌법은 미 연방 헌법의 10개 수정헌법인 권리장전에서 보듯이 정부 권력을 한계 짓는다. 이 책의 부록 B에 수록한 권리장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권리장전은 정부의 침해로부터 미국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 특히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 는 법률을 금지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법의 기초를 제공한다. 연방 헌법은 미국 최고의 법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 어떤 연방 법률 이나 주 법률 혹은 주 헌법도 미 연방 헌법에 저촉된다면 실행될 수 없다. 연방 헌법이 우위에 있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1개 주의 헌법은 그 주가 제정한 제정법이나 민법에 대해 우위에 있다. 중요한 점은 연방법이나 주 법 가운데 연방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규가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더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주들이 수정헌법 제1조로 연
6) 고딕체로 강조된 단어는 뒤에 첨부한 용어 사전에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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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대법원이 보호해 주는 것보다 기자들의 취재원 비닉권(秘匿權)을 더 다양한 상황에서 보호해 주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헌법의 의미에 대해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이다. 각 주의 대법원들은 주 헌법의 해석자다. 연방 대법 원만이 연방 헌법과 주 헌법 사이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 법원들은 헌법 을 해석함으로써 사건이나 논쟁을 해결할 헌법적 법률을 만들 수 있다. 1980년도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가 일반인과 언론사 기 자가 일상적으로 재판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7)고 판결했 다. 헌법적 법률은 법원의 견해들을 해석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개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자주 수정되지 않는다. 미 헌법 의 수정은 상하원 의원 제적수의 3분의 2 이상의 제안이나 주 입법부 제 적수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의해 열린 회의에서 이뤄진 제안에 의해 시작된다. 개정안은 주 입법부의 4분의 3 이상에 의해 비준을 받거나 주 헌법 회의에서 주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정법 미국의 주요 법원(法源)은 입법기관들이 만든 성문법과 조례들이다. 50 개 주의 입법부와 주 위원회, 그리고 시의회들이 위의 성문법과 조례를 제정한다. 성문법들은 사회적 행동을 규율할 규범들을 담고 있다. 커뮤 니케이션 법이 다루는 영역에서 성문법은 광고, 저작권, 전자 매체, 음란 성, 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 접근권 등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모든 형법은 음란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 는 법을 포함해 성문법으로 제정되었다. 성문법은 반사회적(反社會的) 행동을 규제할 뿐 아니라 허용되는 행위들에 대한 감독권 내지는 감사권 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1934년 제정된 연방 커뮤니케이션
7) Richmond Newspapers v. Virginia, 448 U.S. 555(1980).
01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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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익(公益)을 위해 방송 전파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 었다. 성문법을 도입하는 과정은 입법자가 복잡한 문제들을 사전에 주의 깊게 고찰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예를 들면 전파 사용 규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고찰할 수 있게 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법 제 정절차는 어떤 집단의 누구든지 편지나 개인 접촉 혹은 청문 과정을 통해 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조직 된 이익집단인 방송사업자나 케이블방송 운영자, 전화회사 등이 입법 과 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7장에서 소개하듯이, 가장 규제가 큰 산업에는 가장 큰 로비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성문법 도입은 입법절차의 마지막이 아니다. 행정기관들이나 공무 원들은 행정 규칙을 통해 성문법을 해석해야 한다. 판사들도 재판 과정에 서 성문법의 효력이나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성문법에 의미를 덧 붙이기도 한다. 198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저작권법은 집 소유자들에 게 TV 프로그램을 VCR로 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8)고 판결했을 때처럼, 법에 의미를 덧붙이기도 한다. 1989년 법원은 “연방 정보자유법의 규정에 따르면 FBI는 데이터베이 스화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범죄정보를 대중에게 유출하지 않아 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기자에게 기록을 넘겨주는 것이 영장 없 이 사생활 정보를 침해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9) 법원들은 주법이나 지역법들이 수정헌법 제1조를 포함한 헌법이나 연방법에 저촉되는 경우 법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 1974년에 연방 대법원은 “신문이 정치인 후보자들에 대해 지면을 통해 공격하였을 경우
8) Sony Corp. v. Universal City Studio, 464 U.S. 417(1984). 9) Department of Justice v. Reporters Comm. for Freedom of the Press, 489 U.S. 749(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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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에 반론을 게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플로리다의 성문법이 위헌”이 라고 판결했다.10) 2006년에는 법원이 주 정부의 공무원으로 출마하는 후 보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상한선과 정당이나 개인이 이들의 선거 캠페 인에 기부할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규정해 놓은 이른바 ‘버몬트법’을 무 너뜨렸다.11) 때때로 연방법은 주법을 무력화(preempt)하기도 한다.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독점하기도 한다. 미 연방 헌법 6조는 “최 우선 조항”이라 부르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주법이 연방법을 대체할 수 없다. 또, 헌법에 따라 연방 의회가 규정한 경제 규제는 주법을 대체한다. 1984년 미 연방 대법원은 케이블TV가 프로그램 중간에 방영하는 와인광 고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한 오클라호마 주법을 무효화했다.12) 연방법에 따르면 전국 TV방송이나 지역 TV방송이 유선케이블을 통해 방송될 때 중간에 편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오클라호마 주법과 연방법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행정법 연방통신위원회(FCC)나 연방무역위원회(FTC) 같은 연방 기구들은 행정법 으로 통칭되는 규칙이나 결정을 만든다. FCC는 방송과 케이블, 위성, 그 리고 전화산업을 규제한다. FTC는 광고와 텔레마케팅을 규제한다. 다른 기관들도 커뮤니케이션을 감독하는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산업 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감독하고 연방선거위원회(FEC)는 정치적 선 거운동과 관련된 기부와 지출내역을 규제한다. 또 식품의약청(FDA)은 의료기기 광고와 약품 처방, 그리고 담배제품 광고를 규제한다. 표 1.1은
10)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1974). 11) Randall v. Sorrell, 126 S. Ct. 2479(2006). 12) Capital Cities Cable, Inc. v. Crisp, 467 U.S. 69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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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방 규제 기관 기관명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제영역 라디오, TV, 케이블 위성, 전화
주요 규제내용 정치적 내용의 방송 규제 저속한 표현 규제 시청 연령 규제 기부한도와 기부제한
연방선거위원회(FEC)
연방선거
선거운동 비용 지출과 회계내역 공개 사기적 광고, 제품표시,
연방무역위원회(FTC)
광고(처방약과 의료기구)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텔레마케팅
아동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담배의 건강위험 경고표시
식품의약품관리국(FDA)
증권거래위원회(SEC)
식품, 의약품, 의료기구, 화장품, 담배
처방약 광고, 의료기기 광고,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제품표시, 담배광고
증권중개업, 투자상담업,
내부자 거래,
증권거래업
허위·현혹 정보
이러한 기관들의 이름과 규제영역과 주요 규제내용을 정리해 놓았다. 행정기관들은 주로 사실 분석만을 통해 정책을 정하는 전문가들의 독립된 기구라는 전제하에 창설되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의 규제는 규 제기관과 규제를 당하는 산업, 의회, 대통령, 공공 이익집단들이 복잡하 게 얽힌 고도로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대통령은 행정기관의 위원들과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고, 상원은 위원들에 대한 임명 승인권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경영관리국과 예산국을 통해 행정부 는 행정기관이 제안한 규제가 대통령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지 점검한 다. 의회는 행정기관이 어떤 산업과 어떤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구분 해 놓음으로써 규제의 틀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의회는 행정기관들의 예산을 통제하며 의회의 위원회들은 행정기관의 활동을 세밀히 감독하고 있다. 전자통신과 같은 규제 산업들은 정치 선거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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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대는 가장 큰 기부자들이다. 이들은 선출된 공무원과 맺은 친분을 이용해 자신들을 규제하는 행정기관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행정기관 고위직에 지명된 사람들은 유력 정치 지도자들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위원장으로 재임한 마이클 파월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아들이다. 오 바마가 FCC 위원장으로 임명한 줄리어스 제너카우스키는 오바마와 법과 대학 동기이자, 농구 친구였고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의 고문으로 일했 다. 지명과정은 행정기관의 규제 신설 과정과 유사한데 정치적 파벌 사이 의 밀고 당기기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면 정치적 곤란함 때문에 FDA 위 원장 자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뒤 2년 가까이나 공석으로 남 아 있었다.13)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 지명자가 의약산업과 관련 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산업은 2000년과 2002년 선거에서 공화 당 후보들의 광고에 지원을 많이 했다.14) 이 같은 지원의 대가로 제약회 사들은 부시 대통령이 FDA 위원장을 임명할 때 자신들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 생각했다. 2001년 7월 미국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 지명 자가 제약산업에 너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2002년 2월에는 제약회사들이 물망에 오른 지명자가 너무 강경한 규제론 자라며 부시 대통령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끝내 부시 행정부는 양측이 모 두 받아들일 만한 후보자를 찾아냈다.15) 2002년 10월 상원은 마크 매클 렐런을 FDA 위원장으로 승인했다. 매클렐런은 텍사스의 정치 명망가 집 안 출신으로 그의 형은 부시 대통령의 언론 비서관을 맡고 있었다.
13) Alan Murray, “Partisanship Leaves FDA Leaderless at Crucial Juncture,” Wall Street Journal, June 18, 2002, at A4. 14) Tom Hamburger, “Drug Industry Ads Aid GOP,” Wall Street Journal, June 18, 2002, at A4. 15) Sheryl Gay Stolberg, “After Impasse, F.D.A. May Fill Top Job,” Washington Post, Sept. 25, 2002, at 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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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클렐런은 2004년에 의료보호와 노인·장애인 의료보험을 위한 행 정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FDA를 떠났다. FDA는 나라 경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응급 피임약인 “모닝 애프터”의 판매허 용 여부와 같은 논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회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 정치인들은 FDA가 모닝 애프터 알약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래스터 크로포드가 2005년 7월 FDA 위원장으로 확정되 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매클렐런의 후계자로 누굴 선임할지를 놓고 논쟁 을 벌여 왔다.16) 후임자인 크로포드는 2005년 9월에 갑자기 사임하고는 로비스트 회사에 들어갔다. 크로포드가 사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FDA 규제를 받는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해 충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행정규제 기관의 직원들은 기관의 규제를 받 는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2006년 10월에 크로포 드는 주식 소유와 관련해 이해충돌규정 위반 혐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로 유죄를 선고받았다.17) 의회는 의원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보다 더 세심한 감독이 필요한 산업이나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창 설한다. 행정기관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이는 미국 정부 구조 의 특징이기도 하다. 먼저 행정기관들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는데(Rule making) 이는 입법 기능과 유사하다. 예를 들면 FCC는 한 기업이 텔레비
전 방송국과 신문사를 같은 지역에서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 어 냈다. 둘째로 행정기관들은 분쟁을 종결짓는(심의, 또는 심판, adjudicate)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법부와 유사하다. 행정기관들은 민원인이 나 이해관계 기업들 사이에 발생한 민원이나 민원인 혹은 행정기관이 스
16) Marc Kaufman, “Crawford Confirmed as Head of FDA,” Washington Post, July 19, 2005, at A19. 17) David Stout, “Ex-F.D.A. Chief Pleads Guilty in Stock Case,” N.Y. Times, Oct. 18, 2006, at 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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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제기한 민원과 갈등을 해결한다. 행정기관의 심의위원들은 사법절 차와 같은 심리를 진행한다. 이러한 심리에서는 증거가 제출되고, 증인들 이 나오고, 반대 심문이 이루어진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심의위 원은 “힘이 솟는 도안의 알약” 광고가 사기적이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힘이 솟는 도안의 알약” 광고에서 해당 기업이 “이 알약이 경쟁사 제품인 ‘타이레놀’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켰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었다. 셋째로 행정기관들은 회사나 기관을 상대로 규제를 집 행함으로써 말 그대로 행정기관의 역할을 한다. 최근 FCC는 성적 언어를 방송해 방송품위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방송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 하였다. 제재를 내리기 전에 기관은 청취자들이 제기한 불만과 방송사업 자들의 반론을 검토하였다. 규제기관들은 행정절차법(APA)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18)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이 규제를 실행하거나 집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행정절차법은 당사자들 이 해당 규제에 대해 논평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또한 규제를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철폐할 것을 행정기관에 탄원할 수 있 다. 행정절차법은 심의위원들이 심리를 진행할 때 적용되는 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증인을 반대 심문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는 행정처분이 권한을 넘은 행위인지 따지기 위해 위헌 또는 위법 심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헌 또는 위법 심사를 하는 연방 법원 판사들은 행정기관들이 성문법과 헌법이 규정한 한계 내에서 법을 집행하도록 확인하는 일을 한다. 행정기 관이 주어진 권한 밖의 행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행위는 법원에서 효 력을 다툴 수 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에 연방 대법원은 FDA가 학교와 놀이터 주변에 옥외담배광고를 금지했을 때 FDA가 권한을 남용했다며
18) 5 U.S.C. §§ 551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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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회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담배가 건강에 심각한 위 험을 준다는 것에 동의를 하긴 했지만, 의회가 담배제품의 규제를 FDA의 관할권에서 제외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원은 판결에서 “대중의 이익을 규제하는 행정부의 권력은 의회로부터 유효한 권한을 위임받았 을 때만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19)(의회는 2009년에 FDA가 담배광고를 규제하도록 권한을 주었다. 이 내용은 8장에서 기술한다.) 또한 행정기관 이 변덕스럽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 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2009년에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 가 재량권을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결하였다. FCC가 “어떤 케이블TV도 전국 시장점유율을 30% 이상 가질 수 없다”고 규제한 것에 대한 결정이었 다. 다이렉트 위성방송(DBS)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30% 이상 시장을 점 유한 케이블사업자가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에는 근 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법원은 설명하였다.20) 비슷한 사례로 연방 항소법 원은 2002년도에 FCC가 재량권을 일탈하여 변덕스러운 결정을 내렸다고 판결하였다. “한 회사가 같은 시장에서 방송사를 2개 소유할 수는 있지만, 한 개 방송사와 한 개 케이블방송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제에 대한 결정이었다.21) 법원은 “FCC가 복수의 TV방송사 소유는 공공의 이 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놓고, “TV방송국과 케이블TV를 함께 소유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설명하였 다. 행정행위는 위헌 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연방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공화당이 정치선거운동을 위해 라디오 광고를 구매한 것에 대해 연방선거위원회(FEC)가 제재를 가한 것은 위 헌”이라고 판결하였다.22) 연방 대법원은 “정당의 광고비 지출은 개인이
19) FDA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 529 U.S. 120, 161(2000). 20) Comcast v. FCC, 579 F.3d 1(D.C. Cir. 2009). 21) Fox Television Stations, Inc. v. FCC, 280 F.3d 1027(D.C. Ci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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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체가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와 같이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행위며, 그 지출이 어떤 후보와도 조율되지 않은 것이라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고 결정하였다. “정당의 견해를 독립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 조의 핵심적 행위이며, 개인이나 후보자 혹은 다른 정치기구들의 표현만 큼이나 중요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행정행위 대통령과 정부의 행정관료들도 법을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은 규제기관의 관료를 임명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 이들 관료는 행정명령이나 선포, 또는 외국과 행정협약을 만들어 낸다. 대통령 권한의 상당수는 미국 연방 헌법 제2조에 근거한다. 연방 헌법 2조는 “대통령은 법의 집행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돌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해 행정부 수반에게 광범위한 관리감독권을 부여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의 회는 대통령에게 성문법들을 관장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아마 커뮤니 케이션 법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 영향력은 연방 대법원을 포함한 연방 법원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서 나올 것이다.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과 사법 철학, 특히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이들의 해석이 표 현의 자유의 한계를 규정짓는다. 대통령은 또한 FCC나 FTC, SEC와 같은 규제기관의 심의위원들에 대한 후보지명권을 갖는다. 대통령은 드물게 행정명령과 같은 형태로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예외로 이러한 명령을 통해 공문서의 비밀등급을 결정하고 국가안 보를 위해 문서의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22) Colorado Republican Campaign Committee v. FEC, 518 U.S, 60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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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법 보통법은 판사가 만든 판례법이라고도 부른다. 판례법은 미국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이었다. 입법기관이 채택한 일반 규정과 달리 보 통법은 개별 분쟁에 대한 판사의 판결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판사들은 입법기관과 달리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판례를 만들었다.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했을 경우 개인들이 사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이뤄진 재판과 이에 대한 판결이 많이 쌓여 있다. 미국의 보통법은 영국의 보통법에서 갈라져 나왔다. 수세기 동안 영 국의 판사들은 왕의 권위 아래에서 관습과 전통에 근거한 판결로 분쟁을 해결해 왔다. 이와 같은 판결들은 선결례로 만들었고, 이들이 합쳐져 영 국의 법이 되었다.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영국인들은 보 통법을 선결례들과 함께 가져왔다. 보통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보 통법은 “선결례를 지키고 법이 혼란에 빠뜨리지 않은 것을 혼란에 빠뜨리 지 말라”는 선결례 구속의 원리(stare decisis)에 따르고 있다. 이를 라틴어 원문대로 해석하면 “과거의 결정들이 지속되도록 하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보통법 체계에서 한 명의 판사는 과거 다른 판사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적용해 판결을 내린다. 선결례에 따른 판결은 법적 안정성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판사들이 재량권을 악용하는 사례를 제한한다. 예를 들면 언론사 편집자는 예전에 있었던 판결을 참고함으로써 게재하고자 하는 사진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보통법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꼭 그런 것만 은 아니다. 보통법 체계에서 개별 판사들은 법을 수정하고 해석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법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게 적응할 수 있다. 판 사들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적용할 때 다음 다섯 가지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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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결례를 그대로 적용한다. (2) 선결례를 새로운 사실들에 적용하기 위해 수정한다. (3) 예전 사건과 다른 사건이라고 차별화하면서 새로운 선결례를 창 설한다. (4) 선결례가 더 이상 부적절하다면서 새로운 판례를 성립시킨다. (5) 선결례를 무시한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선결례는 그대로 적용되거나 당해 사건에 따른 사실들에 맞게 수정된다. 판사들이 선결례를 직접 파기하며 새로운 판례 를 형성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선결례를 무시하는 것은 상급심에서 하급 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위험을 증대시킨다. 헌법과 성문법은 보통법보다 더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 서 보통법은 헌법이나 성문법이 적용될 수 없을 때에만 의존하게 된다. 대의민주정치에서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과 입법기관에 있는 국민의 대 표자들이 입법을 수행해야 한다. 때때로 입법부는 보통법을 성문법에 통 합하기도 하는데 이를 성문화(codification)라고 한다. 예를 들면 1976년 에 의회는 저작권 연방 성문법에 대해 보통법을 반영해 예외규정을 인정 했는데, 이는 책이나 영화, 뮤지컬 곡에 대해 저작권자의 절대적 통제에 예외를 만들었다. 때때로 사람들은 보통법과 헌법을 혼동한다. 두 법 모두 선결례에 근 거한 사법부 견해에 의해 부분적으로 창설된다. 하지만 헌법은 헌법에 대 한 사법적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보통법은 관습과 관행에 근거를 두 고 있다. 보통법은 책 한 권에 담을 수 없다. 보통법은 수백 권 분량에 달하는 판결 기록을 읽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1976년 저작권 성문법이 미국법전 한 권의 책에 담겨 있긴 하지만 사생활에 대한 보통법은 수많 은 주와 연방의 사법적 견해들을 종합해야만 발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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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법은 주로 주법이다. 각 주는 저마다 고유한 사법적 전통을 갖고 있다. 어쨌든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증거법칙에 관한 연방규정은 연방판 사들이 보통법 인정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1996년에 미국 연 방 대법원이 “연방 보통법 특권은 의료시술자들과 환자들 사이의 정보보 호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23) 언론인들은 연방 보통법 특권 이 기자들의 취재원 비닉권(秘匿權)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 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들은 대부분 기각당해 왔다.
에퀴티법 여섯째 법원(法源)은 에퀴티법이다. 역사적으로는 보통법과 관련이 있 다. 비록 에퀴티법(Law of equity)이 법적 개념이지만 그 내용은 일반적 인 형평성, 공정성 개념과 같다. 에퀴티법은 법원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위를 취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에퀴티 법정은 영국의 보통법이 개인들 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오직 금전적 보상만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해 왔다. 에퀴티 법정에서 소송당사자는 왕에게 “신의 사랑과 자비의 이름으로 공정하게 하소서”라고 탄원할 수 있다.24) 에퀴티 법정은 금전 적 보상 외에도 예방 조치와 구제 조치를 허락할 수 있다. 에퀴티 법정의 판사들도 선결례를 고려하겠지만, 이들 판사들은 공정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구제방법을 명령할 수 있는 실질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달리 미국과 50개 주 대부분은 에퀴티 법정을 일반 법정과 분리해 놓고 있지 않다. 에퀴티 법정은 보통법 사건 재판을 하는 몇몇 법정에서 발전해 왔으며 에퀴티 소송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는다. 에퀴티 법정은 예방적 조치와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 법에서 중요 하다. 예를 들면 판사들은 국가안보에 위험을 준다고 생각되는 기사를 보
23) Jaffee v. Redmond, 518 U.S. 1(1996). 24) Henry Abraham, The Judicial Process 1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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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데 에퀴티 법리를 차용할 수 있다. 보도 후 처벌 은 국가안보를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요약 미국법은 헌법과 성문법, 행정기관, 행정명령, 보통법 그리고 에퀴티 법 리에서 나온다. 헌법들은 정부구조의 틀을 잡고 정부의 권위와 책임을 한 계 짓는다. 미국에서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와 자유 언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성문법은 사회적 행동을 규율하는 입법기관들이 제정한다. 행정기관들은 성문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칙들을 채택하 고 분쟁을 해결하면서 법을 만들어 낸다. 행정명령들은 행정기관의 기관 장이 발령한다. 보통법은 관습과 전통에 근거를 둔 사법적 판단들의 총체 다. 에퀴티법은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이 불만족스러울 때 이에 대한 대안 들을 보통법을 통해 제공한다.
법원들 비록 미국 정부의 3부가 모두 법을 만들지만 사법부는 공공 커뮤니케이 션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미국에는 법원(法院) 체계 가 52개 있다. 연방 법원, 50개 주 법원과 DC 법원이다. 52개 법원 체계의 구조는 서로 유사하다. 하지만 각 주의 법원 체계는 주 헌법과 주 법률에 따라 연방 법원 체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법원 체계는 3단계로 이뤄진다(그림 1.1 참고). 가장 낮은 단계가 1심으로 트라이얼 코트(Trial Court)라고 불리는데, 이곳에서 사 건과 관련된 사실들이 적용 가능한 법규들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연방 법 원 체계와 주 법원 체계 대부분은 중간 단계로 항소심 법원(appellat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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