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면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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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요약

40,800명에 대한 살인면허(License to Kill) 그린피스는 2015년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1,100명이 조기사망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뒤이어 한국 환경정책평가원(KEI)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가되는 화력발전소와 운전 중인 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그린피스의 발표 내용과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정부의 허가 아래 여전히 추가 건설되고 있다. 2016년 2월 기준 한국에는 11개 부지에 총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6개 부지에 11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2015년 7월 한국 정부는 추가로 5개 부지에 9기를 신규 증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0년경 한국에서는 총 70기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피스는 이런 전망을 토대로 추가될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영향을 연구했다. 그린피스의 이번 연구 결과 신규 발전소들이 운전을 시작하면,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가 24시간 평균 최대 19μg/m³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5μg/m³로, 이미 연평균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인 25μg/m³를 초과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초미세먼지 피해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이 연평균 10μg/m³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건설 중인 발전소 11기의 영향으로 매년 약 720명이 조기사망하며 계획 중인 9기 또한 매년 약 300명을 조기사망에 이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발전소가 예정대로 40년간 가동된다고 할 때, 총 조기사망자는 40,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건설 허가는 정부가 이들에 대한 공식 ‘살인면허’를 발급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 피해를 비롯해 다양한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석탄에 대한 의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생산의 38.9%를 석탄에

2


의존하고 있다. 1인당 석탄 소비량도 2.29tce(석탄환산톤)로

산업국 가운데 유독 한국만 석탄 소비를 감축하려는 노력에

중국, 미국, 일본 등을 제치고 세계 5위를 기록 중이다. 2015년

동참하지 않고 있다.

1월부터 9월까지 전세계 석탄소비량이 최대 4.6% 감소했지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석탄 수입량은 0.72% 증가했다. 2013년

발전소가 운영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이나 폐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로는 민간기업까지 ‘친환경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석탄’이라는 미명 아래 이윤을 남기기 쉬운 석탄화력발전에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초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라는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한국의 석탄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세계적 탈석탄 흐름에

국제사회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어떻게 미화를 하든, 석탄화력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전

발전은 건강 피해와 환경 파괴, 기후변화와 사회적 갈등을

세계는 석탄 사용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2016년

수반하는 ‘더러운 발전’ 이라는 인식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들어 미국은 공유지의 석탄광산 임대 중단을 선언했고, 중국은

그린피스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제7차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신규 석탄광산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국민 건강과 대기오염에 미치는 심각성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1.5°C이하로 억제하자는 합의가 도출되면서, 온실가스의

증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로

가장 큰 배출원인인 석탄 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주요

전력수급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린피스의 요구

•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라 • 석탄화력발전량을 제한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을 준비하라 •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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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요약

2

Chapter 1 - 서문: 석탄을 위한 미래는 없다

5

Chapter 2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영향

9

Chapter 3 - 지역별 연구결과: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영향

17

Chapter 4 - 지역별 연구결과: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영향

25

Chapter 5 - 2016년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31

Chapter 6 - 친환경 청정 석탄발전은 없다

37

Chapter 7 - 그린피스의 요구: ‘살인면허’ 발급을 중단하라!

39

부록 1 - 연구재료 및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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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건설에 대한 당진지역 전화여론조사 결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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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문: 석탄을 위한 미래는 없다

인도 자리아의 석탄광산에서 석탄을 시장에 팔기위해 준비중인 노동자의 손. 자리아는 인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산 중 하나이다. © Greenpeace / Peter Caton

5


석탄 업계에 있어서 2015년은 최악의 해였다. 2014년 이후 석탄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2015년에만 1,105억 달러를

시장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그린피스의 분석에

투자했고, 2016년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을 21%이상 늘릴

따르면 2015년 1~9월 세계 석탄 소비량은 전년 대비 최대 4.6%

계획이다.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1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석탄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각국이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몰락하는 석탄 시장

세계 금융자본도 석탄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세계 석탄 소비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이런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2015년 미국 전기 생산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6%까지 떨어져 최근 30년

에어포칼립스(Airpocalypse)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5 미국에서 두

석탄은 연소될 때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수은

번째로 큰 석탄회사인 아크콜(Arch Coal)6을 비롯한 50여개의

등의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런 대기오염물질은

석탄회사가 2012년 이후 이미 파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기 중 수백, 수천 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가 광범위한 지역에

2016년 1월 미국 내 공유지의 탄광 임대 중단을 선언해, 미국 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석탄화력발전소는 전 세계

석탄 시장의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향후 10~15년 내에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한국의 경우 석탄발전으로부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수준이다. 그린피스가 2014년 하버드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한

2015년 전력소비량이 2.6% 증가했지만 화력발전소로부터

결과, 한국에서 매년 1,100명이 석탄화력발전으로 생성된

생산된 전력량은 0.9% 감소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일본 내 발전용 석탄 사용량도 전년

높은 석탄 의존도가 가져오는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대비 3.3% 감소7했다. 세계 석탄 수요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며 그 중 약 67%를 발전용 석탄으로

중국, 미국, 유럽, 일본의 석탄 시장이 모두 축소되고 있는

사용하고 있다. 1인당 석탄 사용량은 전 세계 5위에 달한다.

것이다. 석탄 산업은 금융투자에서도 소외되기 시작했다. 2015년

대기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반증하듯, 공기를 뜻하는

11월 OECD회원국은 석탄에 대한 해외 금융투자를 제한하는데

에어(air)와 대재앙을 뜻하는 아포칼립스(apocalypse)를 합성한

합의했다. 한국과 호주의 반대에 부딪혀 개발도상국에

‘에어포칼립스’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따라서, 대기질

500메가와트 이하 규모 초임계 † 이상의 발전소의 지원은

개선을 위해 석탄사용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은

예외조항으로 남겨뒀지만, OECD 차원의 석탄에 대한 지원이

세계적 추세가 됐다.

제한된 것이다.8

특히 세계 석탄 소비량 1위인 중국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규모 연기금인 노르웨이

주요 오염 배출국으로 알려진 중국이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국부펀드는 석탄 관련 사업이 3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탈(脫)석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낯설게 들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독일계 보험회사인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10년부터 석탄 사용량 감축을 위한

알리안츠를 비롯한 400여개 투자기관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정책을 마련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

등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 석탄 및 석탄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2

결과 2015년 석탄수입량이 30% 줄어들고 연평균 초미세먼지

철회를 선언했다.

농도가 전년 대비 6% 감소3하는 성과를 이뤘다.

석탄이 지닌 ‘저비용’ 발전의 이득도 사라지고 있다.

중국은 2015년 기준 에너지 소비량의 64.4%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비중을 2016년 62%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 2016년부터 3년 동안은 새로운 석탄 광산의 승인을 금지했다.

6

석탄화력발전소는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연소할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아임계는 33~37%의 발전 효율을, 초임계는 42~43%의 발전효율을, 초초임계는 45%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다.


기술발전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효율이 증가해

(BAU) 대비 총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그 가운데 해외 탄소배출권시장을 통해 감축할 11.3%를

발전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석탄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각국의 재생에너지 투자도 붐을

제외한, 나머지 25.7%는 국내에서 감축해야 할 몫이다.

이루고 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loomberg New

전력산업연구회의에 따르면 이를 위해선 현재 한국에서

Energy Finance)’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1,105억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40%를 차지하는 발전분야에서

달러를 재생가능에너지에 쏟아 부어 세계 1위의 투자 규모를

3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의 제한이

자랑했고, 미국이 560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인도는 전년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약 1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대비 23% 늘어난 109억 달러를 투자했다.

한다는 것이 전력산업연구회의 주장이다.12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2014년 한국의 전력생산

전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2014년 16%, 2015년

총량의 38.9%가 석탄으로부터 생산됐다.13 2016년 3월 현재

4% 성장했다. 특히 2015년에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이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해 121GW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11기가 건설 중이다.

9

이 중 2~3기가 2016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제7차

전 세계에 추가된 발전소의 총 발전량 중 절반이 넘는 규모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9기가 추가로 건설될 석탄시대의 종언

전망이다. 새로 짓는 발전소의 발전용량은 약 18GW로 현재

석탄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인 26GW의 약 69%에

전 세계적 대응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자

달하는 규모다.

‘석탄시대의 종언’은 더 이상 환경운동가들만의 강령이 아니게

기업들 또한 여전히 석탄발전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석탄은 2013년

못하고 있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민간기업이 10

전 세계에 연료 연소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46%를 차지했다.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후, 기업들은 앞다퉈 연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석탄 사용을

원가가 낮고 비교적 설비가 단순한 석탄화력발전에

줄이는 것이다. 세계 정치 경제의 주류들은 이미 ‘석탄 이후’를

뛰어들었다. 삼성물산, GS에너지, SK가스, 포스코 등이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기업들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석탄화력발전을 늘릴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화석연료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우려는 ‘최신 기술’, ‘친환경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

발전소’라는 허울 좋은 수식어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

이하로 제한하고 금세기 후반기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2015년 3월, 그린피스가 한국에서 운전 중인

만들겠다는 파리합의문을 도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1,100명이 조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배출량 기준 40~70%

사망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 줄여야 하며, 21세기 후반에는 화석연료 소비를 완전히

(KEI) 또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화력발전소(석탄,

중단해야 한다. 19세기 이후 인류문명의 가장 중요한 연료였던

LNG)를 추가 건설 할 경우, 국내에 운전되는 화력발전소로

석탄의 쓸쓸한 퇴장은 이제 확정된 미래다.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가 1,144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14 이후 석탄화력발전소가 건강에 미치는 ‘살인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상황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거꾸로 가는 한국 유독 한국은 이런 세계적 흐름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7위(572.25Mt)의 11

오히려 한국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당진, 보령, 고성, 삼척, 강릉 등에 9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온실가스 배출국가다. 한국은 파리 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온실가스감축목표(INDC)를 통해 2030년 배출전망치

수립된 13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4기를 축소한 것이지만,

7


산업부가 주장하듯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로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4기 건설 계획 취소는 ‘자발적’ 결정이라기 보다는 연료와 송전탑 건설 등을 문제로 오랫동안 건설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더욱 큰 이유로 작용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이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손을 놓은 채, 무책임하게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려가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건설 중인 11기의 석탄화력발전소와 계획 중인 9기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농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발전소의 건강피해를 과학적인 모델링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취소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화하려고 한다. 또한 탈석탄이라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의 발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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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영향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당진석탄화력발전소의 연돌에서 배기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 Jung Taekyong / Greenpeace

9


그린피스는 2015년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를

2024년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2010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통해 한국에서 운전 중인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않는 것으로 전망됐다.17 그 주요 원인은 발전소나 차량,

조기사망자가 매년 1,1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책연구소인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증가로 2차 생성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또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초미세먼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질 개선을

토대로 운전 중인 화력발전소와 증설 예정인 화력발전소(석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오염시설에 대한

LNG)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1,144명이 조기사망에

규제가 선행 되어야 한다.

15

이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린피스는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

2029년까지 현재 건설 중인 11기 외에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계획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11기의 석탄화력발전소와 계획 중인

증설할 계획이다.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유발할 조기사망자 수를 모델링을 통해 계산했다.

‘청정 발전’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진실 석탄발전사들은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오염물질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질 및 건강영향

90%이상 줄어든 ‘청정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및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저감시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의

미국 환경청이 사용, 권고하고 있는 CALPUFF 대기오염 모델링

석탄화력발전소는 2012년 초미세먼지 총량의 3.4%를

시스템을 이용했다. 건설 중인 6곳(11기)의 석탄화력발전소와

배출했고, 2차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질소산화물과

계획 중인 5곳(9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될 오염물질이

16

황산화물은 전체의 각 9.1%, 15.8%를 배출했다.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했다. 그리고 대기오염원 노출에

더구나 대기오염은 기상현상과 화학반응을 통해 확산되는

대한 건강영향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평가했다.

광역적인 문제다. 2014년 발표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대기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기사망자 추정치(명)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의 건강피해

신규 발전소 건설로 예측되는 연간 조기사망자는 1,020명(95% 신뢰구간, 최소 600명~최대 1550명)이다.

95% 신뢰구간

주변국 포함 조기사망자 추정치(명)

PM2.5

NO2

전체 추산치

PM2.5

NO2

전체 추산치

하한값

상한값

건설 중 발전소

340

130

470

590

130

720

430

1110

계획 중 발전소

120

30

150

260

40

300

170

440

전체 추산치

460

160

620

850

170

1020

600

1550

건설 및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 피해

350

연간 조기사망자 수 - 건설 중(총 720명)

300

삼척포스파워

0

강릉안인

20

고성하이

40

신서천

삼척그린파워

북평

여수 1호기

10

신보령

0

태안 9・10호기

50

당진 9・10호기

150 100

60

당진에코

80

250 200

연간 조기사망자 수 - 계획 중(총 300명)

100


영흥 / 5,080MW

당진에코파워 / 1,160MW

영동 / 325MW

강릉안인 / 2,080MW

당진 / 2,040MW

동해 / 400MW

당진 / 4,000MW

북평 / 1,190MW

태안 / 2,100MW

삼척포스파워 / 2,100MW

태안 / 4,000MW

삼척그린파워 / 2,000MW

보령 / 4,000MW

신보령 / 2,000MW

서천 / 400MW

신서천 / 1,000MW

고성하이 / 2,080MW

삼천포 / 3,240MW

하동 / 4,000MW

여수 / 350MW

운전 중(1기)

여수 / 328.6MW

건설 중(1기) 호남 / 500MW 계획 중(1기)

현재 한국에서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설비와 건설 중, 또는 계획 중인 발전설비

11


이 중 이산화질소(NO₂) 노출로 인한 사망이 170명, 초미세먼지

전망치가 없는데 배출량 산출을 위해 필요할 때는 이용 가능한

(PM 2.5) 노출로 인한 사망이 850명이다. 신규 발전소 가운데

값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여 부하율을 89%로 가정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는 발전소는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경우는

태안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로 연간 250명의 조기사망자를

PM2.5, PM10, 총 PM(입자상 물질)의 비율이 24:54:80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당진석탄화력발전소

거라는 가정하에 총 PM 배출량을 가지고 산출했다. 이는

9・10호기가 220명, 보령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가

미국 환경청과 유럽 환경청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140명을 조기사망에 이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상세한 대기 모델링을 위해서는 굴뚝의 높이 등 연소 가스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정보가

초미세먼지(pm2.5) (25μg/m³)

건설 중 발전소

계획 중 발전소

이산화질소 (NO₂(25μg/m³))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4시간

0.25616

18.065

0.075954

82.9

1년

0.010833

0.74433

0.0031469

4.9173

24시간

0.13759

12.282

0.029512

31.335

1년

0.0002853

0.43169

0.00066028

1.1408

필요하다. 이 정보들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수집했다. 특정 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유사한 발전소의 대표 값을 이용했다.

총설비 용량 (MW)

발전 설비 번호

현재 상태

당진

1020

9

당진

1020

태안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톤/년) SOx

NOx

PM

건설 중

3,342

2,234

179

10

건설 중

3,342

2,234

179

1050

9

건설 중

4,763

2,737

500

태안

1050

10

건설 중

4,763

2,737

500

신보령

1000

1

건설 중

3,848

1,934

404

신보령

1000

2

건설 중

3,848

1,934

404

여수

350

1

건설 중

1,285

924

90

북평

595

1

건설 중

1,243

669

175

북평

595

2

건설 중

1,243

669

175

삼척그린파워

1000

1

건설 중

3,743

1,882

262

대기환경기준이 연평균 10μg/m³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삼척그린파워

1000

2

건설 중

3,743

1,882

262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은

당진에코파워

580

1

건설 예정

1,503

608

67

이산화질소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에코파워

580

2

건설 예정

1,503

608

67

신서천

1000

1

건설 예정

3,603

2,589

252

데이터 수집 방법

고성하이

1040

1

건설 예정

2,233

1,873

208

현재 한국에서 신규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발전

고성하이

1040

2

건설 예정

2,233

1,873

208

용량은 총 18.1GW이다. 그린피스는 이 발전설비의 대기오염물질

강릉안인

1,040

1

건설 예정

2,297

1,064

260

배출 예상량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강릉안인

1,040

2

건설 예정

2,297

1,064

260

삼척포스파워

1,050

1

건설 예정

1,687

2,347

235

삼척포스파워

1,050

2

건설 예정

1,686

2,347

235

건설 및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농도변화

이들 신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바람을 타고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발전소들이 운전을 시작하면,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가 24시간 평균 최대 19μg/m³ 가까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5μg/m³로, 연평균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인 25μg/ m³를 초과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초미세먼지 피해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초미세먼지

정보지원시스템으로부터 입수했다. 이 가운데 이용 가능한 배출량 자료가 굴뚝 배출 농도밖에 없을 때 연소 가스양은 신규 발전소 건설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평균값인 400Nm³/GJ로 추정했다. 또 부하율

12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전망(연간 배출 톤 수) 자료제공: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UTM좌표상 위치 (UTM 52N, 킬로미터)

24시간

연소가스 지표

UTMX

UTMY

높이 (m)

지름 (m)

속도 (m/s)

온도 (°C) 18.1

9

278.274

4103.851

200

7.4

27.5

91

당진

10

278.274

4103.851

200

7.4

27.5

91

태안

9

253.530

4087.699

150

7.3

26.4

91

태안

10

253.530

4087.699

150

7.3

26.4

91

신보령

1

274.411

4029.479

150

7.5

26

89

신보령

2

274.411

4029.479

150

7.5

26

89

여수

1

380.218

3855.744

150

4.8

22.96

91

북평

1

512.996

4148.798

150

5.3

30

90

북평

2

512.996

4148.798

150

5.3

30

90

0.38

삼척그린파워

1

530.178

4115.560

90

8.8

26.0

90

0.19

삼척그린파워

2

530.179

4115.339

90

8.8

26.0

90

0.01

당진에코파워

1

278.863

4103.339

150

5.4

30

90

당진에코파워

2

278.863

4103.339

150

5.4

30

90

신서천

1

274.738

4002.509

150

7.4

26

90

고성하이

1

420.334

3862.689

190

7.5

26.6

90

고성하이

2

420.334

3862.689

190

7.5

26.6

90

강릉안인

1

498.062

4176.303

100.5

7.6

26.6

101

강릉안인

2

498.062

4176.303

100.5

7.6

26.6

101

삼척포스파워

1

515.664

4140.038

250

7.4

30

90

삼척포스파워

2

515.664

4140.038

250

7.4

30

90

13.6 9.2 4.7 0.3 연평균

0.74 0.56

24시간

12.3 9.2 6.2 3.2 0.1 연평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연돌 재원 자료제공: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0.43 0.32

이밖에 상세한 대기 모델링을 위해서는 굴뚝의 높이 등

0.22

연소 가스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정보가

0.11

필요하다. 이 정보들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영향평가

0.00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설비로 발생하게 될 PM2.5 농도 증가 추정치(μg/m³)

당진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설비로 발생하게 될 PM2.5 농도 증가 추정치(μg/m³)

발전소

발전 설비 번호

정보지원시스템에서 수집했다. 특정 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24시간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와 CALMET-CALPUFF 모델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규 발전소의 대기질 영향을

19.0

모델링했다.

14.4 9.7

건설・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농도 영향 전망

5.0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발전설비 중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에 가장

0.4 연평균

0.89 0.67 0.45 0.23

13

0.01

건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설비로 발생하게 될 PM2.5 농도 증가 추정치(μg/m³)

얻을 수 없을 때는 유사한 발전소의 대표 값을 이용했다.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 곳은 천안과 태안 지역이었다. 이는 서울을

전체 추산치 (건설 중인 발전소)

비롯해 울진에서 강릉, 속초까지 동해안의 대기오염에도 큰

전체 추산치 (건설 예정 발전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이들 지역에서는

전체 추산치

초미세먼지(PM2.5)가 하루 평균 최대 19μg/m³ 가까이

340

130

470

590

130

720

430

1110

120

30

150

260

40

300

170

440

460

160

620

850

170

1020

600

1550

신규 발전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자 추정치(단위: 연간 건수)

증가할 수 있다. 2015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5μg/m³로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인 25μg/m³를 초과하고

95% 신뢰구간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사망자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인 10μg/m³을 2.6배

발전소

현재 상태

초과하고 있다. 신규 발전소의 배출가스는 한반도의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향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영향 및 예상 조기사망자 산출 PM2.5 농도 증가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사회경제데이터응용센터(SEDAC)가

폐암

NO₂로 인한 전체 기타 만성 기타 조기 추산치 허혈성 뇌졸중 심혈관 폐쇄성 호흡기 사망자 심장병 질환 폐질환 질환

최소

최대

당진

건설 중

30

20

50

40

10

20

50

220

130

340

태안

건설 중

30

30

60

50

10

20

50

250

150

390

신보령

건설 중

20

10

40

30

7

10

20

140

80

210

여수

건설 중

2

2

5

4

1

2

3

20

10

30

북평

건설 중

3

2

7

6

1

4

2

20

10

30

삼척 그린파워

건설 중

9

6

20

20

2

10

5

70

40

110

10

9

20

20

5

7

10

80

50

130

제공한 2010년 고해상도 격자 인구 자료(gridded population data)를 토대로18 농도가 증가한 PM2.5의 인구집단 노출을 추정했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의 건강영향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건강영향 평가에 대한

당진 계획 중 에코파워

19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권고안을 따랐고, 현재 사망률 자료의 출처는 세계보건기구 데이터베이스다.20 이러한 방법으로 예측한 신규 발전소별 건강영향과 세부 요인은 아래 표와 같다.

국내 조기사망자 추정치 발전소

현재 상태

PM2.5

NO₂

전체 추산치

주변국 포함 조기사망자 추정치 PM2.5

95% 신뢰구간

NO₂

전체 추산치

하한값

상한값

신서천

계획 중

9

7

20

10

3

7

4

60

40

90

고성하이

계획 중

8

6

20

10

2

8

10

60

40

100

강릉안인

계획 중

5

4

10

10

1

7

3

40

30

60

삼척 계획 중 포스파워

4

3

10

9

1

6

6

40

20

60

전체 추산치 (건설 중인 발전소)

100

70

180

140

30

70

130

720

430

1110

당진 9・10호기

건설 중

110

50

170

160

50

220

130

340

태안 9・10호기

건설 중

130

50

180

200

50

250

150

390

전체 추산치 (건설 예정 발전소)

40

30

80

60

10

30

40

300

170

440

신보령

건설 중

70

20

90

120

20

140

80

210

전체 추산치

140

100

260

200

50

100

170

1020

600

1550

여수 1호기

건설 중

6

2

9

20

3

20

10

30

북평

건설 중

4

1

6

20

2

20

10

30

삼척그린파워

건설 중

20

4

20

70

5

70

40

110

당진

건설

에코파워

예정

50

10

60

70

20

80

50

130

30

3

30

60

4

60

40

90

20

9

30

50

10

60

40

100

9

3

10

40

3

40

30

60

7

5

10

40

6

40

20

60

신서천

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14

건설 예정 건설 예정 건설 예정 건설 예정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 세부원인 전망(단위: 연간 건수)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의 경작지에 세워진 송전탑 뒤로 당진석탄화력발전소가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다. © Jung Taekyong / Greenpeace

15


Chapter 3・4 - 지역별 연구결과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양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석탄을 연소시킨 후 각종 중금속 및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석탄재를 만들어 낸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며, 담수의 수자원 고갈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석탄을 저장하기 위해 석탄야적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개방된 야적장의 특성상 석탄분진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도 상당하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석탄 하역 부두뿐만 아니라 송전탑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주변 자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그린피스는 석탄화력발전소 운전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에 주목했다. 직간접적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영향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은 다른 오염물질과는 달리 대기를 타고 퍼져나가 수도권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 피해를 입힌다. Chapter 3과 4에서는 각 지역에서 건설 혹은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건강피해와 대기오염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했다.

16


Chapter 3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영향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한 지역주민이 바라보고 있다. © Greenpeace / Jean Chung

17


1.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 중인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농도 영향 —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

발전소 건설 현황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가 운전을 시작하면 충청,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경기, 인천, 서울지역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동서발전)에는 500MW급 화력발전소 8기가 운전 중이다.

평균 0.073~5.608μg/m³ 가량 증가하고, 연간 초미세먼지

그리고 현재 1,020MW급 9호기, 10호기가 건설되고 있다.

농도는 최대 0.002~0.208μg/m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2기가 가동을 시작하는 2016년 이후에는 총 6,040MW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24시간 평균 0.038~6.991μg/m³,

발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연평균 0.001~0.297μg/m³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

동서발전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상태

건설 중

7.5

건설 중 발전기

2기(9호기, 10호기)

5.0

발전용량(MW)

2,040

사용 연료

유연탄

연간 조기사망자 수

220명

10.0

2.5 0.0 연평균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 증설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24시간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당진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0.56

발전소의 건강 피해 및 연간 조기사망자

0.42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는 매년

0.28

총 22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0.14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매년 160명, 이산화질소로

0.00

인한 조기사망자는 매년 50명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전 24시간

총 8,8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주변국의 피해를 포함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바람을 타고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10.0

국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5.0

발전소

현재 상태

국내 조기 사망자 추정치 PM2.5

NO₂

110

50

전체 추산치

주변국 포함 조기사망자 추정치 PM2.5

NO₂

160

50

전체 추산치

95% 신뢰구간

2.5 0.0

하한값

상한값

130

340

연평균 당진 9 10호기

건설 중

170

220

당진시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1.00 0.75 0.50 0.25 0.00

18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 증설로 인한 이산화질소 영향

수명이 40년임을 고려할 때 9・10호기가 가동되는 기간에


2. 충청남도 태안군

건설 중인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농도 영향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

발전소 건설 현황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한반도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서부발전)에는 500MW급

전역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평균 0.073~7.36μg/m³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운전 중이며, 현재 1,100MW급 9호기,

가량 증가하고, 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0.002~0.41μg/m³

10호기가 건설 중이다. 이 2기가 가동되는 2016년 이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질소 농도는 24시간 평균

총 6,100MW의 발전용량을 갖추게 된다.

0.043~8.409μg/m³, 연평균 0.001~0.384μg/m³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서부발전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상태

건설 중

건설 중 발전기

2기(9호기, 10호기)

발전용량(MW)

2,100

사용 연료

유연탄

연간 조기사망자 수

250명

10.0 7.5 5.0 2.5 0.0 연평균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 증설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24시간

발전사

태안시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발전소의 건강피해 및 연간 조기사망자

0.56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는 매년

0.42

총 250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0.28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매년 180명, 이산화질소로

0.14

인한 조기사망자는 매년 50명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전

0.00

수명(40년) 동안 총 10,0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24시간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바람을 타고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발전소

태안 9 10호기

현재 상태

건설 중

국내 조기 사망자 추정치 PM2.5

NO₂

130

50

전체 추산치

180

태안시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주변국 포함 조기사망자 추정치 PM2.5

NO₂

200

50

전체 추산치

250

95% 신뢰구간

7.5 5.0

하한값

상한값

150

390

2.5 0.0 연평균

1.00 0.75 0.50 0.25 0.00

19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 증설로 인한 이산화질소 영향

이는 주변국의 피해를 포함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3. 충청남도 보령시

건설 중인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농도 영향 —신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발전소 건설 현황

신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가 운전을 시작하면

충청남도 보령시에는 현재 보령 석탄화력발전소(중부발전)가

한반도 전역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평균

가동 중이다. 이곳에는 500MW급 화력발전소 8기가 운전

0.095~6.465μg/m³ 가량 증가하며, 연간 초미세먼지

중이며, 기존 부지 근처에 1,000MW급 신보령 석탄화력발전소

농도는 최대 0.001~0.196μg/m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호기, 2호기가 건설 중에 있다. 완공되면 총 6,000MW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24시간 평균 0.03~19.203μg/m³,

발전용량을 갖추게 된다.

연평균 0.0005~0.622μg/m³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

중부발전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상태

건설 중

7.5

건설 중 발전기

2기(1호기, 2호기)

5.0

발전용량(MW)

2,000

사용 연료

유연탄

연간 조기사망자 수

140명

10.0

2.5 0.0 연평균

신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증설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24시간

신보령 석탄화력발전소

보령시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0.56

발전소의 건강피해 및 연간 조기사망자

0.42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신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는

0.28

매년 총 140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0.14

그 중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매년 120명이며,

0.00

이산화질소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매년 20명이다. 운전 수명 24시간

이는 주변국의 피해를 포함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바람을 타고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10.0

국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발전소

신보령

국내 조기 사망자 추정치

현재 상태

건설 중

PM2.5

NO₂

70

20

주변국 포함 조기사망자 추정치

전체 추산치

90

PM2.5

NO₂

120

20

전체 추산치

140

95% 신뢰구간

5.0 2.5

하한값

상한값

80

210

0.0 연평균

보령시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1.00 0.75 0.50 0.25 0.00

20

신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증설로 인한 이산화질소 영향

40년을 고려할 때 총 5,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4. 전라남도 여수시

건설 중인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농도 영향 —여수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소 건설 현황

여수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전남,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 석탄화력발전소에는 328.6MW급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발전소 1기가 운전 중이며, 현재 기존 부지에 350MW급

평균 0.005~1.797μg/m³ 가량 증가하며, 연간 초미세먼지

여수 석탄화력발전소(남동발전) 1호기가 건설 중에 있다.

농도는 최대 0.00008~0.045μg/m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1기가 완공되면 총 678.6MW의 발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이산화질소 농도는 24시간 평균 0.002~2.855μg/m³, 연평균 0.00002~0.118μg/m³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 석탄화력발전소 남동발전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상태

건설 중

건설 중 발전기

1기(1호기)

발전용량(MW)

350

사용 연료

유연탄

연간 조기사망자 수

20명

10.0 7.5 5.0 2.5 0.0 연평균

여수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증설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24시간

발전사

여수시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발전소의 건강피해 및 연간 조기사망자

0.56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건설 중인 1호기는 매년 20명의

0.42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초미세먼지로

0.28

인한 조기사망자는 매년 20명이며, 이산화질소로 인한

0.14

조기사망자는 매년 3명이다. 운전 수명 40년을 고려할 때

0.00

가동기간 총 8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24시간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바람을 타고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발전소

여수 1호기

국내 조기 사망자 추정치

현재 상태

건설 중

PM2.5

NO₂

6

2

주변국 포함 조기사망자 추정치

전체 추산치

9

여수시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PM2.5

NO₂

20

3

전체 추산치

20

95% 신뢰구간

7.5 5.0

하한값

상한값

10

30

2.5 0.0 연평균

1.00 0.75 0.50 0.25 0.00

21

여수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증설로 인한 이산화질소 영향

이는 주변국의 피해를 포함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5. 강원도 동해시

건설 중인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농도 영향 —북평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발전소 건설 현황

북평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가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강원,

강원도 동해시에는 동서발전의 200MW급 화력발전소 2기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운전 중이며, 현재 기존 부지 근처에 GS동해전력이 595MW급

평균 0.004~3.847μg/m³ 가량 증가하며, 연간 초미세먼지

북평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건설 중이다. 이 2기가 완공되면

농도는 최대 0.00003~0.106μg/m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시는 총 1,590MW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된다.

이산화질소 농도는 24시간 평균 0.003~6.401μg/m³, 연평균 0.00004~0.189μg/m³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북평 석탄화력발전소 GS동해전력

소재지

강원도 동해시

상태

건설 중

건설 중 발전기

2기(1호기, 2호기)

발전용량(MW)

1,190

사용 연료

유연탄

연간 조기사망자 수

20명

10.0 7.5 5.0 2.5 0.0 연평균

북평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증설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24시간

발전사

동해시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발전소의 건강피해 및 연간 조기사망자

0.56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북평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는 매년

0.42

총 20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0.28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매년 20명이며, 이산화질소로

0.14

인한 조기사망자는 매년 2명이다. 운전 수명 40년을 고려할 때

0.00

가동기간 총 8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24시간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바람을 타고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발전소

북평

국내 조기 사망자 추정치

현재 상태

건설 중

PM2.5

NO₂

4

1

주변국 포함 조기사망자 추정치

전체 추산치

6

동해시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PM2.5

NO₂

20

2

전체 추산치

20

95% 신뢰구간

7.5 5.0

하한값

상한값

10

30

2.5 0.0 연평균

1.00 0.75 0.50 0.25 0.00

22

북평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증설로 인한 이산화질소 영향

이는 주변국의 피해를 포함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6. 강원도 삼척시

건설 중인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농도 영향 —삼척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발전소 건설 현황

삼척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가 운전을 시작하게

강원도 삼척시에는 삼척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남부발전)가

되면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새로 건설 중이다. 1,000MW급 2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공되면

평균 0.015~17.761μg/m³ 가량 증가하며, 연간 초미세먼지

삼척시에는 총 2,000MW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된다.

농도는 최대 0.0001~0.564μg/m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질소 농도는 24시간 평균 0.004~84.583μg/m³, 연평균 0.00006~5.098μg/m³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남부발전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상태

건설 중

건설 중 발전기

2기(1호기, 2호기)

발전용량(MW)

2,000

사용 연료

유연탄

연간 조기사망자 수

70명

24시간

10.0 7.5 5.0 2.5 0.0

삼척시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연평균

삼척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증설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

발전사

발전소의 건강피해 및 연간 조기사망자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현재 건설 중인 삼척그린파워

0.56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는 매년 총 70명의 조기사망자

0.42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초미세먼지로 인한

0.28

조기사망자 수는 매년 70명이며, 이산화질소로 인한

0.14

조기사망자는 매년 5명이다. 운전 수명 40년을 고려할 때

0.00

가동기간 총 2,8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24시간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바람을 타고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발전소

삼척 그린파워

국내 조기 사망자 추정치

현재 상태

건설 중

PM2.5

NO₂

20

4

주변국 포함 조기사망자 추정치

전체 추산치

20

여수시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PM2.5

NO₂

70

5

전체 추산치

70

95% 신뢰구간

7.5 5.0

하한값

상한값

40

110

2.5 0.0 연평균

1.00 0.75 0.50 0.25 0.00

23

삼척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증설로 인한 이산화질소 영향

이는 주변국의 피해를 포함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 Greenpeace / Jean Chung

24


Chapter 4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영향

인도네시아 센트럴자바의 제파라 석탄화력발전소 근처 해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 Kemal Jufri / Greenpeace

25


1. 충청남도 당진시

계획 중인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농도 영향 – 당진에코파워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하면 충청,

발전소 계획 현황

경기, 인천, 서울 지역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충청남도 당진시에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균 0.032~2.504μg/m³ 가량 증가하며, 연간 초미세먼지

580MW급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2기가 계획 중에

농도는 최대 0.001~0.089μg/m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있다. 사업자는 민자 발전사인 당진에코파워다. 현재 당진시에는

이산화질소 농도는 24시간 평균 0.01~1.901μg/m³,

동서발전에서 운전 중인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8기(4,000MW)가

연평균 0.0003~0.081μg/m³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있으며, 추가 건설 중인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가 24시간

발전소 건설까지 마무리되면 총 7,200MW의 발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이 계획은 현재 송전탑 건설문제 및 10.0

주민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7.5 5.0

당진에코파워

2.5

발전사

당진에코파워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상태

계획 중

건설 중 발전기

2기(1호기, 2호기)

발전용량(MW)

1,160

사용 연료

유연탄

연간 조기사망자 수

80명

0.0

당진에코파워 1・2호기 증설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건설되면 6,040MW 규모의 발전소가 된다. 당진에코파워

연평균

0.56 0.42 0.28 0.14

당진시에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0.00

발전소의 건강피해 및 연간 조기사망자 24시간

조기사망자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매년 70명이며, 이산화질소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매년 20명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전 수명이

10.0

40년임을 고려할 때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는 기간동안

7.5

총 3,2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5.0

이는 주변국의 피해를 포함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2.5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바람을 타고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0.0

국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당진 에코파워

국내 조기 사망자 추정치

현재 상태

건설 예정

PM2.5

NO₂

50

10

연평균

주변국 포함 조기사망자 추정치

전체 추산치

60

당진시에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PM2.5

NO₂

70

20

전체 추산치

80

95% 신뢰구간 1.00 하한값

상한값

50

130

0.75 0.50 0.25 0.00

26

당진에코파워 1・2호기 증설로 인한 이산화질소 영향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당진에코파워 1・2호기는 매년 총 80명의


2. 충청남도 서천군

계획 중인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농도 영향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소 계획 현황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충청, 호남,

충청남도 서천군에는 1,000MW급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

경기, 인천, 서울 지역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중부발전) 1기가 계획 중에 있다. 현재는 서천 석탄화력발전소

평균 0.032~5.169μg/m³ 가량 증가하며, 연간 초미세먼지

1기가 운전 중이다. 계획대로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

농도는 최대 0.0005~0.214μg/m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되면 총 1,400MW의 발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이산화질소 농도는 24시간 평균 0.006~11.724μg/m³, 연평균 0.0001~0.196μg/m³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 중부발전

소재지

충청남도 서천군

상태

계획 중

건설 중 발전기

1기(1호기)

발전용량(MW)

1,000

사용 연료

유연탄

연간 조기사망자 수

60명

10.0 7.5 5.0 2.5 0.0 연평균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증설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24시간

발전사

서천군에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발전소의 건강피해 및 연간 조기사망자

0.56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는 매년 총 60명의

0.42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초미세먼지로

0.28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매년 60명이며, 이산화질소로 인한

0.14

조기사망자는 매년 2명이다. 운전 수명 40년을 고려하면

0.00

가동기간 총 2,4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24시간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바람을 타고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발전소

신서천

국내 조기 사망자 추정치

현재 상태

건설 예정

PM2.5

NO₂

30

3

주변국 포함 조기사망자 추정치 전체

추산치

30

서천군에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PM2.5

NO₂

60

4

전체 추산치

60

95% 신뢰구간

7.5 5.0

하한값

상한값

40

90

2.5 0.0 연평균

1.00 0.75 0.50 0.25 0.00

27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증설로 인한 이산화질소 영향

이는 주변국의 피해를 포함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3. 경상남도 고성군 계획 중인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농도 영향 발전소 계획 현황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

경상남도 고성군에는 1,040MW급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호남,

(고성그린파워) 2기가 계획 중이다. 현재 고성군에는 남동발전이

영남, 충청, 수도권 지역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운전 중인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 6기(3,240MW)가 있다.

평균 0.019~3.298μg/m³ 가량 증가하며, 연간 초미세먼지

계획대로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되면 고성군에는

농도는 최대 0.0002~0.089μg/m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5,320MW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다.

이산화질소 농도는 24시간 평균 0.015~10.639μg/m³, 연평균 0.0001~0.453μg/m³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 고성그린파워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상태

계획 중

건설 중 발전기

2기(1호기, 2호기)

발전용량(MW)

2,080

사용 연료

유연탄

연간 조기사망자 수

60명

10.0 7.5 5.0 2.5 0.0 연평균

고성군에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발전소의 건강피해 및 연간 조기사망자

0.56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는

0.42

매년 총 60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0.28

그 중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매년 50명이며,

0.14

이산화질소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매년 10명이다. 운전 수명이

0.00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증설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24시간

발전사

40년을 고려할 때 가동기간 총 2,400명의 조기사망자가 24시간

이는 주변국의 피해를 포함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바람을 타고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10.0

국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발전소

고성 하이

국내 조기 사망자 추정치

현재 상태

건설 예정

PM2.5

NO₂

20

9

주변국 포함 조기사망자 추정치 전체

추산치

30

PM2.5

NO₂

50

10

전체 추산치

60

95% 신뢰구간

5.0 2.5

하한값

상한값

40

100

0.0 연평균

당진시에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1.00 0.75 0.50 0.25 0.00

28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증설로 인한 이산화질소 영향

발생하게 된다.


4. 강원도 강릉시 계획 중인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농도 영향 발전소 계획 현황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강원도 강릉시에는 1,040MW급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강원,

(강릉에코파워) 2기가 계획 중에 있다. 현재 강릉시에는

영남, 수도권 지역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평균

남동발전의 영동 석탄화력발전소 2기, 총 325MW가 운전

0.006~11.782μg/m³ 가량 증가하며, 연간 초미세먼지

중이다. 계획대로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되면

농도는 최대 0.00004~0.33μg/m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2,405MW의 발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이산화질소 농도는 24시간 평균 0.004~10.391μg/m³, 연평균 0.00006~0.637μg/m³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강릉에코파워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상태

계획 중

건설 중 발전기

2기(1호기, 2호기)

발전용량(MW)

2,080

사용 연료

유연탄

연간 조기사망자 수

40명

10.0 7.5 5.0 2.5 0.0 연평균

강릉시에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발전소의 건강피해 및 연간 조기사망자

0.56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는

0.42

매년 총 40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0.28

그 중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매년 40명이며,

0.14

이산화질소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매년 3명이다. 운전 수명이

0.00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증설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24시간

발전사

40년임을 고려 했을 때 가동되는 기간동안 총 1,600명의 24시간

이는 주변국의 피해를 포함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바람을 타고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10.0

국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발전소

강릉 안인

국내 조기 사망자 추정치

현재 상태

건설 예정

PM2.5

NO₂

9

3

주변국 포함 조기사망자 추정치 전체

추산치

10

PM2.5

NO₂

40

3

전체 추산치

40

95% 신뢰구간

5.0 2.5

하한값

상한값

30

60

0.0 연평균

강릉시에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1.00 0.75 0.50 0.25 0.00

29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증설로 인한 이산화질소 영향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5. 강원도 삼척시

계획 중인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농도 영향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소 계획 현황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하면

강원도 삼척시에는 1,050MW급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강원, 영남 지역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평균

(포스파워) 2기가 계획 중에 있다. 현재 삼척시에는 남부발전이

0.005~6.317μg/m³ 가량 증가하며, 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삼척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 2기, 총 2,000MW가 건설

최대 0.00005~0.169μg/m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에 있다. 계획대로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이산화질소 농도는 24시간 평균 0.007~33.623μg/m³,

건설되면 총 4,100MW의 발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연평균 0.0001~0.196μg/m³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

포스파워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상태

계획 중

7.5

건설 중 발전기

2기(1호기, 2호기)

5.0

발전용량(MW)

2,100

사용 연료

유연탄

연간 조기사망자 수

40명

10.0

2.5 0.0 연평균

삼척시에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증설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24시간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0.56

발전소의 건강피해 및 연간 조기사망자

0.42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0.28

매년 총 40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0.14

그 중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매년 40명이며,

0.00

이산화질소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매년 7명이다. 운전 수명 24시간

이는 주변국의 피해를 포함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바람을 타고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10.0

국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발전소

삼척 포스파워

국내 조기 사망자 추정치

현재 상태

건설 예정

PM2.5

NO₂

7

5

주변국 포함 조기사망자 추정치

전체 추산치

10

PM2.5

NO₂

40

7

전체 추산치

40

95% 신뢰구간

5.0 2.5

하한값

상한값

30

60

0.0 연평균

삼척시에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1.00 0.75 0.50 0.25 0.00

30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증설로 인한 이산화질소 영향

40년을 고려하면 가동기간 총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한다.


Chapter 5 2016년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현장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 Greenpeace / Jean Chung

31


2016년 현재 한국에는 11개 발전소에 총 53기의 동해 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다. 또한 6곳의 석탄화력발전소에 11기가 건설 중이다. 2015년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 5개 석탄화력발전소, 총 9기가 계획 중에

호남 화력발전소

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서천 화력발전소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2016년 1월 기준) 발전 사업자 명

발전소 명

삼천포 석탄화력 발전소

남동 발전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

여수 석탄 화력발전소 영동 석탄화력 발전소

동서 발전

32

당진 화력발전소

발전 호기

발전설비용량 (MW)

1

560

2

560

3

560

4

560

5

500

6

500

1

800

2

800

3

870

총 발전용량 (MW)

5,080 4

870

5

870

6

870

2

328.6

1

125

200

2

200

1

250

2

250

1

200

2

200

1

500

2

500

3

500

4

500

보령 화력발전소

경남 고성군

인천시 옹진군 남부 발전

328.6

전남 여수

325

강원도 강릉시

하동 화력발전소

5

500

6

500

7

500

8

500

1

500

2

500

3

500

4

500

5

500

6

500

7

500

8

500

1

500

2

200

1

500

2

500

2

500

3

500

3

500

4

500

4

서부 발전

500 4,000

400

강원도 동해시

500

전남 여수시

400

충남 서천군

4,000

충남 보령군

4,000

경남 하동군

4,000

충남 태안군

소재지

중부 발전

3,240

1

충남 당진시

태안 화력발전소

5

500

6

500

5

500

6

500

7

500

7

500

8

500

8

500

총 발전량(MW)

26,273.6


1

2

3

4

5

6

1

1

2

3

4

5

6

7

1

8

2

3

4

2

동해 / 400MW

당진 / 4,000MW

1

2

영동 / 325MW

영흥 / 5,080MW

5

6

7

8

5

6

7

8

태안 / 4,000MW

1

2

3

4

보령 / 4,000MW

1

2

서천 / 400MW

1

2

3

4

5

6

삼천포 / 3,240MW

1

2

3

4

5

6

7

8

하동 / 4,000MW

1 여수 / 328.6MW

1

2

호남 / 500MW

한국에서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2016년 1월 기준)

33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2016년 1월 기준) 1

2

북평 / 1,190MW

9 10

1

당진 / 2,040MW

2

삼척그린파워 / 2,000MW

9 10 태안 / 2,100MW

1

2

신보령 / 2,000MW

1 여수 / 350MW

발전 사업자명

발전소

발전 호기

설비용량(MW)

당진

9

1020

당진

10

1020

태안

9

1050

태안

10

1050

동서발전

서부발전 신보령

1

1000

신보령

2

1000

중부발전 남동발전 GS동해전력

여수

1

350

북평

1

595

북평

2

595

삼척그린파워

1

1000

삼척그린파워

2

1000

남부발전 총 발전량(MW)

34

총 설비용량(MW)

소재지

2,040

충청남도 당진시

2,100

충청남도 태안군

2,000

충청남도 보령시

350

전라남도 여수시

1,190

강원도 동해시

2,000

강원도 삼척시 9,680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1

2

강릉안인 / 2,080MW

1

2

삼척포스파워 / 2,100MW 1

2

당진에코파워 / 1,160MW

1 신서천 / 1,000MW

1

2

고성하이 / 2,080MW

발전 사업자명

발전소

발전 호기

설비용량(MW)

당진에코파워

1

580

당진에코파워

2

580

신서천

1

1000

고성하이

1

1040

고성하이

2

1040

강릉안인

1

1,040

강릉안인

2

1,040

삼척포스파워

1

1,050

삼척포스파워

2

1,050

당진에코파워

중부발전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포스파워

총 발전량(MW)

35

총 설비용량(MW)

소재지

1,160

충청남도 당진시

1,000

충청남도 서천군

2,080

경상남도 고성군

2,080

강원도 강릉시

2,100

강원도 삼척시

8,420


폴란드, 체코, 독일에서 온 활동가들이 독일의 옌츠발드(Jeanschwalde)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휴먼배너를 만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Chris Grodotzki / Greenpeace

36


Chapter 6 친환경 청정 석탄발전은 없다

최근 석탄화력발전 사업자의 홍보문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친환경’, 또는 ‘청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오염물질 저감 설비를 갖추면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이 말은 사실일까? 발전업계가 내놓는 청정석탄기술(Clean Coal Technology)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같은 전기량을 생산하면서도 적은 석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고효율 발전기술, 이산화탄소(CO₂)를 분리 포집해 별도 저장하는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 Storage, CCS) 기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을 모두 차단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필터를 쓰고, 순한 성분을 첨가해도, 담배는 여전히 건강에 해로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오염물질 저감시설은 말 그대로 오염물질을 줄여줄 뿐이지, 배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201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중 질소산화물 (NOx)의 9.1%, 황산화물(SOx)의 15.9%, 초미세먼지의 3.4%를 배출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건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매년 5,402톤의 먼지와 32,467톤의 질소산화물, 58,879톤의 황산화물을 추가 배출 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24시간 평균 최대 18μg/m³의 초미세먼지를,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24시간 평균 최대 12μg/m³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발전소들이 가동되는 40년 동안 이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사망자는 무려 40,800명으로 추산된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치명적인 대기오염 및 건강 피해는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고효율 발전 새로 짓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친환경으로 홍보되는 또 다른 근거는 이른바 ‘고효율’ 발전이다. 같은 전력량을 생산하는데

37


있어서 더 적은 양의 석탄을 소비할 수 있다면, 이는 곧

결국 더 많은 석탄을 채굴, 운송하고 공정과정을 거쳐 연소시켜야

환경친화적 기술이라는 논리다.

하므로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폐기물이 발생한다.24

석탄화력발전은 효율이 가장 낮은 아임계(Subcritical 발전효율 33~37%) 발전, 초임계(Supercritical 42~43%) 발전, 그리고 효율이 가장 높은 초초임계(Ultra-Supercritical 45%) 발전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초임계 발전소가 아임계 발전소에 비해서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20%에 불과하다.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됐다는 석탄화력발전소도 가스화력발전소에 비하면 2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와 비교하면 20~80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21 따라서,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외에도 효율을 높이거나 공해물질 배출을 줄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형태의 발전 방식들도 석탄이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석탄가스화복합(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발전소의 경우 최대 50%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설치비와 운영비가 비싸고 훨씬 복잡한 설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내에는 태안화력발전소 단지 내에 실증플랜트로 건설 중이며, 상용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22 순환유동층(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CFBC) 발전소는 석회의 부유물에 공기와 함께 석탄을 연소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지만, 이산화황 외에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23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 Storage, CCS) 최근 국내 언론과 석탄산업계에서 주목 받는 탄소포집저장시설 (CCS)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지하나 해저 깊숙이 저장하는 기술이다. 기후변화 대응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른 형태로 저장하는 기술일 뿐이다. 저장된 탄소가 지진 등의 자연재해나 관리 부실로 누출될 위험이 존재하며, 설치비와 운용비가 매우 높다는 단점 때문에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25~40%정도의 석탄이 추가로 소비된다.

38


Chapter 7 그린피스의 요구:

1.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살인면허' 발급을 중단하라!

한국에는 현재 11개 부지에 총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현재 6개 부지에 11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또한 2015년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개 부지에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계획된 모든 발전소들이 건설되면 2029년 이후 한국에서는 70기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된다. 발전 용량 기준으로는 총 44GW 규모다. 이 계획이 현실이 되고 난 뒤의 결과는 끔찍하다. 건설 중인 11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향후 40년의 가동기간 동안 약 28,80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며, 계획 중인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약 12,00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소인 환경정책평가원의 연구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건설 허가는 국민의 목숨을 빼앗는 일로, 사실상의 ‘살인면허’ 발급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전력수요에 비추어 볼때 석탄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석탄화력발전량을 줄여 나가는 움직임에 나섰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저감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석탄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적극적 투자를 시작했다. 미국은 현재까지 655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했으며, 619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폐쇄할 계획이다. 중국은 석탄 사용량을 감축하고 2016년 안에 베이징시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발전소, 자동차, 공장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2차 오염물질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기오염과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 신규 건설계획 중 지역갈등 혹은 송전선건설 문제 등으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대한 우선적인 사업 철회가 필요하다.

39


2. 석탄화력발전량을 제한하고

3.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을 준비하라.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라.

한국 정부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국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석탄화력발전량을 제한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건강피해와 환경피해 비용을 재평가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석탄화력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대기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먼 지역에까지

발전소의 발전량을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영향을 미치는 장거리피해 및 대기오염물질이 화학반응을

적은 LNG발전소로 분산해야 한다. 또 이를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생성 오염물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있다. 또 대기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실질적인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의 38.9%를 석탄으로부터 생산하고 있으며 석탄 전력생산량은 전 세계 6위이다. 또한 1인당 석탄소비량은 2.29tce로 중국, 미국, 일본을

인구분포를 반영한 건강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와 환경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 실제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사용된 환경피해비용

제치고 전 세계 5위를 기록했다. 그에 반해 2014년 태양광, 풍력

산출방식이 실제 인구분포를 반영할 시, 석탄화력발전소의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량은 겨우 1.5%(8,369GWh)에

피해비용은 기존 추산치 보다 최대 2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머물러 있다. 2015년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내용을 담은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25

석탄화력발전은 2029년 까지 피크기여도 기준 32.3%를 목표로

발전업계는 석탄화력발전을 ‘친환경 발전’이라고 주장하며

삼은 반면, 재생가능에너지는 4.6%에 한정돼 있다. 대기오염과

발전소를 증설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에도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이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인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2030년까지

호소해 왔다. 실제로 최근 그린피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줄이기로

주민들의 약 47%가 추가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에

약속했고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25.7%의 배출량을 줄여야

대해 반대했다. (반대 46.9%, 찬성 29.1%, 모르겠다 24.0%),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그 주요 이유로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 등을 들었다. 그럼에도

가운데 10~12기를 줄이는 제약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불구하고 주민의견은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력산업연구회의 연구 결과다. 지금의 온실가스배출 목표라면

석탄화력발전이 친환경이라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현재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해 놓고도 가동하지

이번 연구에서 확인했듯이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청정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미래를

석탄화력발전’은 오염물질 배출을 부분적으로 줄일 뿐이다.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방식의 석탄화력발전도 여전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과 석탄산업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배출원으로 지목받으며 몰락하고 있지만 재생가능에너지는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넓은 영역에 걸쳐 대기오염 및 치명적인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단가는 지속적으로

건강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낮아지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효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있다.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력은 이미 2013년 발간된

주변지역의 영향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및

그린피스의 ‘에너지 [혁명]’ 보고서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2차 생성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현실적인 인구

석탄이 환경, 경제, 정치적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받는

분포를 고려한 건강피해와 환경피해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불안한 상황에서, 주요 산업국 가운데 한국만이 석탄을 고집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최소한의 현실성 있는 진단과 대책

것은 세계시장에서 도태되는 선택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40


부록 1 - 연구재료 및 연구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CALPUFF 모델링 시스템(2015년 6월 출시된 버전 7)을

장거리 월경성 이동에 이용됐다. 하버드대학교의 Geos-Chem 모델에서

이용, 사례 연구를 위한 대기 분산 모델링을 수행했다. CALPUFF는

사용한 것과 같은 대기화학 모듈을 CALPUFF에서도 사용했다. 여기에

비정상 상태의 기상 및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으로, 미국 환경청의 '대기질

필요한 전체 지역 중 9개의 서로 다른 지점의 대기화학 매개변수(시간별

모델에 대한 지침(Guideline on Air Quality Models)'에서 오염물질의

오존 수준, 월평균 암모니아 및 과산화수소(H₂O₂) 수준)는 하버드대학교

장거리 이동과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채택한 고급 시스템이다.

모델링 결과에서 차용했다.

CALPUFF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시간별 3차원 기상장을 산출하기

CALPUFF 결과는 배경의 암모니아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위해서 호주 연방과학원(CSIRO)이 개발한 TAPM 모델링 시스템을

서로 다른 질소화합물(NO, NO₂, NO₃, HNO₃)을 구분하기 위해

이용했다. TAPM의 입력값으로는 CSIRO가 모델링 시스템을 위해

POSTUTIL 유틸리티를 이용해 한 번 더 가공했다. PM2.5 농도 증가에

제공하는 세계 기상 정보를 이용했다. TAPM의 결과값은 CALTAPM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유틸리티를 통해 CALPUFF의 기상 전처리 모델인 CALMET이

사회경제데이터응용센터(SEDAC)가 제공한 2010년 고해상도 격자

받아들이는 형태로 변환되고, CALPUFF 실행에 필요한 기상자료가

인구 자료(gridded population data)를 토대로26 농도가 증가한

CALMET을 통해 생성된다. CALPUFF의 입력값으로 CALMET이

PM2.5의 인구집단 노출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가 연구한

생성한 일련의 시 가변적 미세 기상학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

건강영향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산화질소(NO₂)에 대해서는

—시간별 3차원 온도장, 시간별 격자 안정도 단계, 표면 마찰 속도, 혼합층

건강영향 평가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권고안을 따랐고,27

고도, 모닌-오부코프(Monin-Obukhov) 길이, 대류 속도 규모, 공기

사망률 자료는 세계보건기구 데이터베이스를 출처로 했다.28

밀도, 단파의 태양 복사, 표면 상대 습도 및 온도, 강우량 코드, 강우율. CSIRO가 개발한 TAPM시스템과 글로벌 데이터세트를 가지고 지형

이러한 건강영향 추정치는 세계보건기구의 새로운 권고안에 맞춰 이산화질소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의 건강영향을 포함한다. 중간

고도 및 토지 이용도도 준비했다. TAPM 시뮬레이션에는 격자 크기가

및 낮은 추정치는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하는 PM2.5 건강영향과의

50×50인 격자(nested grids) 다수, 30km, 10km, 2.5km의 수평

중복 가능성 때문에 단일 오염원 위험 모델에 근거한 건강영향 전망의

해상도, 35개 층위가 사용됐다.

67%만 포함하고 있다. 도심 인구의 이산화질소 노출만이 영향 추정치에

11개 신규 발전소 각각에 대한 2013년 한 해 동안의 CALPUFF

반영되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에 포함된 만성 건강 위험의

시뮬레이션을 한국을 포함하는 10km×10km 격자와 태안-서울 지역을

20μg/m³ 역치값 때문이다. 도심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도심

포함하는 2.5km×2.5km 격자에 대해 시행했다. 이들 시뮬레이션에서

인구가 이 한계치를 한참 웃도는 평균 이산화질소 농도에 노출되고 있다.

사용된 오염물질 수용체 격자 해상도는 3.3km다. 모든 배출원을 포함한 시뮬레이션을 30km×30km 격자에서 단일 수행했다. 그 결과로부터 한국 바깥 지역에서 오염원 1톤당 인구집단 노출량 평균 인자를 얻은 뒤, 모든 배출원에 적용했다. 11개 발전소 각각의 연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려면 모델링 진행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발전소별 시뮬레이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방식이

41

이 연구는 미래의 영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의 2030년 인구, 전염병 및 도시화 전망29을 근거로 사용했다.


부록 2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 건설에 대한 당진지역 전화여론조사 결과

당진을 포함한 충남 지역은 과거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돼 왔으며, 현재 국내 전체 석탄화력발전설비의 47%가 위치해 있다. 그로 인한 주민반발이 심한 지역이다. 특히 석문면 교로리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오래 전부터 가동됐다.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소에

모르겠다 24.0

동의한다 29.1

대한 주민인식도가 높고 건강 피해 및 일상생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그린피스는 2015년 12월 18~2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당진시에 추진되고 있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동의하지 않는다 46.9

조사 대상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600명이며 지역, 성, 연령별 할당 표본을 추출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지역에서는 할당표본의 수를 높게 설정 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포인트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응답자들이 편향된 응답을 할 여지를 줄여 질문지를 설계 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대한 동의 여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9%(282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29.1%(175명), ‘모르겠다’는 24.0%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환경 오염’을 꼽은 응답이 63.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강 피해’(22.5%), ‘지역 경제 악영향’(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의하는 이유는 ‘지역발전’이 46.2%로 가장 많았으며, ‘전력수급의 필요성’(39.2%), ‘경제적 보상’(3.3%)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42

당진시 석탄화력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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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nquiry.kr@greenpeace.org

저자

손민우(Minwoo Son)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Lauri Myllyvirta 글로벌 선임 캠페이너

도움주신 분들

그린피스 | 김태종, 장다울

번역

한정희

편집

유상호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앞으로

발간

2016년 3월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04322) Ⓣ +82. 2. 3144. 1994 Ⓕ +82. 2. 6455. 1995 Ⓗ WWW.GREENPEACE.ORG/KOREA

그린피스는 전세계 환경문제와 그 원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비폭력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국제환경단체입니다. 그린피스는 환경파괴 현장을 목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으며, 개인후원자와 독립재단의 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1년 캐나다에서 핵실험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창설된 그린피스는 한국을 포함, 전세계 52개국에 지부 및 사무소를 두고 에너지혁명과 해양보호, 삼림보호, 유해물질 제거, 지속가능한 농업 등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표지 사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연돌에서 배기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 Greenpeace / Jea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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