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77호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RBA, 기준금리 4.35%로 인상..0.25%↑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낮추는게 목표” ‘효과 불확실하고 주담대 이자 고통 가중될 것’ 비판도 호주중앙은행(RBA)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4.35%로 끌어올 렸다. 인플레이션 하락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처지만, 대출 보유자들은 또 한 번의 타격을 입었다. 미셸 불럭(Michele Bullock) RBA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예상만큼 둔화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재개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시그널을 반복 해서 보내왔다. 캔스타는 화요일(7일) 금리 인상 결 정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되면, 60만 달러 대출 기준, 월 상환액이 약 100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RBA가 지난해 5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래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은 이미 한 달에 약 1,450달러 증가한 것 으로 추산된다.
RBA “서비스 인플레 상승 중” 이사회 후에 불럭 총재는 “호주의 인 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너무 높으며 몇 달 전에 예상했던 것보 다 더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상 품 인플레이션은 완화했지만, 여러 서 비스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 다는 것이 문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에 연간 7.8%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난 9월에 연간 5.4%까지 내려갔다. 이 기간 상품 가격 상승률은 연간 9.5%에서 연간 4.9%로 거의 반토막 났다. 그런데 서비스 가격 상승률은 재 작년 12월 연간 2.3%에서 올해 6월까 지 연간 6.3%까지 계속 상승했다. 통계국(ABS)은 지난 9월 분기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2021년 이후 연 간 5.8%로 처음으로 완화했다”면서도 임대료, 보험료 등 일부 서비스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짚었다. RBA는 2024년 말에는 인플레이션 율이 약 3.5%, 2025년 말에는 목표 범 위인 2~3% 이내로 돌아올 것으로 예 상한다. 불럭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목표 범위로 복귀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오늘 금
△ RBA(사진: shutterstock)
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 혔다. RBA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기준금리를 0.1%에서 4.1%까지 인상 한 이후 6월부터 금리를 동결했다.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효 과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금리 인상의 영향을 평가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확실성을 근거로 ‘추가 인상’의 여
연방 정부 '옵터스 사태' 조사 나선다 “어느 네트워크도 안전하지 않아” 비상 사태 시 가용한 비상 통신망 확보에 중점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연방 정부가 수요일 옵터스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고 발표했다. 수요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옵 터스 전화/인터넷 망 장애로 인해 약 천만명의 호주인들과 40만개의 사업체가 최대 16시간 동안의 서비 스 중단 상태로 큰 불편을 겪었다. 로랜드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로랜드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연결성은 호주 소비자와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번 사태의 영향은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었다” 다며 “어떤 네트워크도 이런 사태 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대규모 중단 사태를 대비한 재고 대책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 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조사 방법이나 기간은 다 음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통신 업체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 는 ACMA (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도 이번 서비스 중단 사태 가 미친 영향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옵터스는 두 가지 조사에 모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
투데이 한호일보
△ 사진: Shutterstock
다. 옵터스의 규제 및 공공 업무 담 당 부사장인 앤드류 셰리던은 “핵 심 인프라 제공업체로서 서비스 연 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지 잘 알고 있으며, 여기서 얻은 교훈은 옵터스와 업계 다른 업체 모 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 다. 옵터스는 아직 문제의 원인을 정 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공급업체의 핵심 네 트워크 오류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업데이트 가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루 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프트웨 어 업그레이드 오류일 가능성이 가 장 높다고 본다. 수요일 오후 2GB에서 옵터스 최 고 책임자 켈리 바이엘 로스마린은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엔지니어들 이 전국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복구
하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 다고 말했다. 로스마린은 수백만 명 의 옵터스 고객이 서비스 중단에 대 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 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옵터 스의 게시글이 올라온 후 일부 모바 일 사용자가 여전히 트리플 제로에 전화를 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나온 것이다. 사라 핸슨-영 연방 상원의원은 이 번 서비스 중단을 “수치스러운 일” 이라고 비난하며 녹색당이 통신 장 애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 상원의원은 기자회견에 서 로즈마린 장관의 소통 부족을 비 판하며 녹색당이 수요일 오후에 조 사를 위한 긴급 상원 동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종합] 시진핑 만난 호주 총리 “양국 차이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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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시리아 구금 국민 송환 법적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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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WA 교사노조, ‘나플란 폐지 권고’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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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기 스타트업에 최대 5만 달러 자금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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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Freedom23 컨퍼런스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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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멜버른 컵’에 등 돌리는 호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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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맥쿼리 파크 인근 3,000 가구 건설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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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남겨놨던 RBA는 세계 경제 상 황, 가계 지출 동향, 인플레이션 및 노 동시장 전망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겠 다고 언급해 왔다.
RBA 우선 과제는 ‘인플레 목표치 복귀’
이번에도 RBA는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서 비스 가격 인플레이션 우려, 가계 소비 동향, 중국 경제 전망 및 해외 분쟁의 영향 등이 경제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 게 만들고 있다. 성명에서 불럭 총재는 우선은 인플 레이션을 목표치 이내로 끌어내리는 것이 RBA 이사회의 과제라고 재차 강 조했다. 불럭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모 든 사람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의 기능을 손상시킨다”고 경고했다. 총재의 설명에 따르면, 높은 인플레 이션은 저축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가 계 예산에 타격을 주며, 기업의 계획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에 사람들의 기대치가 고착화되면 이를 낮추기 위 해 더 높은 금리, 더 큰 실업률 상승 등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RBA는 향후 경제 지표와 위험 평가에 따라 통화 정책을 추가로 긴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장관 “정부, 생계비 부담 경감 집중”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번 RBA 결 정이 “이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 람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차머스 장관은 “인플레이션은 아직 우리 경제의 한 특징이며 RBA가 확인 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 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 주요 동인은 휘발유였지만 우리 경제에는 다른 인 플레이션 압력도 있고, RBA는 그것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장관은 호주의 재정 정책과 통 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있어 서로 돕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평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차머스 장관은 RBA의 결 정은 독립적이며, 정부는 정부대로 호 주인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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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리 인상은 필요했나
시진핑 “양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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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디고 및 애들레이드은행의 수 석 경제분석가인 데이비드 로버트 슨(David Robertson)은 뉴스닷컴 인터뷰에서 RBA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논평했다. 로버트슨은 예상보다 높은 분기 별 CPI 지표와 월별 소매 판매 수 치, 낮은 실업률을 보고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KMPG의 브렌던 린(Brendan Rynne) 수석 경제분석가는 RBA 가 11월 이사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타당한 근거가 있었지만 “상황을 평 가하기 위해 한 달 더 기다릴 수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린은 RBA가 또 다른 금리 인상 을 단행할 수 있으며, 금리 인하는 2024년 10월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 했다. 딜로이트 엑세스 경제연구소의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h) 는 “호주 경제에 필요하지 않은 금 리 인상이었다”고 RBA 결정을 비 판했다. 스미스는 “기준금리 인상은 수요 주도의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만 효과적”이라며 “11월 금리 인상으 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외에 달성할 수 있는 것 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 했다.
주담대 보유자∙ 세입자 타격 집값은 ‘상승 압력 유지’ 전망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 상이 주택 구매자 수요를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주택 가격 상승 흐름 자 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 이 나왔다. 코어로직(CoreLogic)의 팀 로리 스(Tim Lawless) 연구 책임자는 “금리 상승은 대출 여력이 감소한
시진핑 만난 호주 총리 “양국 차이와 상호 이익 인정” 올바른 길 들어서” 양국 정상, 우크라∙중동 등 “세계 분쟁” 영향 논의
△ 사진: shutterstock
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택 가격 상승은 더 둔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역전되지는 않 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부족, 낮은 공실률, 기 록적인 이민자 수 등이 주택 가격 상 승 압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다. 프롭트랙(PropTrack)의 엘리너 크리그(Eleanor Creagh) 선임 경 제분석가도 견해가 비슷했다. 크리그는 “이번 추가 금리 인상은 현재 주택 가격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강력한 인구 증가, 타이트한 임대 시장 및 주택 부족이 가격 상승 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웨스트 커틴 경제연구센터 (Ba-nkwest Curtin Economics Centre)의 대니얼 키엘리(Daniel Kiely) 선임 연구원은 이번 RBA 결 정으로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와 세 입자가 특히나 충격을 받을 것이라 고 했다. 키엘리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특히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느낄 것이며, 투자 자들은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을 임 차인에게 전가할 것이기 때문에 세 입자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앤소니 알바 니지 총리가 시 주석을 호주로 초청했 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시 주석은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의 새 시 대를 열었다고 선언했다. 지난 월요일(6일) 베이징 인민대회 당에서 알바니지 총리와 시 주석은 한 시간 넘게 회담을 가졌다. 호주 총리의 방중은 거의 7년 만에 성사됐다. 최근 양국 관계는 전임 정부 인 스콧 모리슨 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전략과 중국의 무역 보복이 결합돼 상 당히 경색돼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이어진 양 국 간 긴장을 풀기 위한 노동당 정부의 18개월 간의 노력 끝에 이뤄졌다. 시 주석은 회담 시작과 함께 알바니 지 총리와 악수로 인사를 나누며, 그의 방문에 경의를 표했다. 시 주석은 “이제 중국과 호주 관계는 개선과 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에 들어 섰다”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는 두 나라와 두 국민의 공동 이익에 부합 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앞으로의 공동 관 심사에 관해 대화하는 친선의 자리”였 던 이번 회담이 “따뜻했고” 더불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 둘 다 우리의 차이에 의 해 정의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확실히 동의했다”며 “우리는 서로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상호 이 익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사진:총리 엑스)
방중 첫 공식 일정에서 상하이에서 규칙 기반의 무역을 강조했던 알바니 지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무역과 세계 경제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고 했다. 알바니지 총리가 참석한 일요일(5 일)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 식에서리창 중국 총리는 국제 규칙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보호무역주의 배 격을 약속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호 주는 평화적 공존 속에 상호 이해와 신 뢰를 증진해야 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남태평양 국가들
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와 함께 더 많은 삼자와 다자 협력에 참여할 의향이 있 다”고 밝혔다. 중국이 바라는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CPTPP)’ 가입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이에 관하여 알바니지 총리는 “시 주석이 CPTPP에 가입하고 싶다 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다만 호주의 지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 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외에도 △우크 라이나와 중동을 포함한 “세계 분쟁” 의 영향 △미국과 중국 간 가드레일( 안전장치)과 군사적 협력 △중국의 호 주산 와인 관세 및 랍스터 제재 △중 국에 구금된 호주 작가 양헝쥔의 석방
문 제 등을 회담에서 의제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리는 중국이 중국 영토로 간 주하여 무력 점령을 배제하지 않는 대 만의 현상 유지에 대한 호주의 지지를 재차 강조했다고도 했다. 야당 외교 담당 의원인 사이먼 버밍 엄 상원의원은 총리가 풀어야 할 시험 은 어려운 쟁점에 대한 선을 지키는 것 이라고 논평했다. 버밍엄 상원의원은 “우리는 호주와 중국 사이에 가능한 최상의 관계가 형 성되기를 바라지만, 그 관계는 정직해 야 하고, 솔직해야 하며, 우리의 기대 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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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정부, 시리아 구금 국민 송환 법적 의무 없다" “정부에 해당 지역 통제권 없어” ‘항소 고려’ 세이브더칠드런 “핑계 삼지 말라” 시리아 난민 캠프에 갇힌 호주 여성 과 아동을 호주로 데려오기 위한 법적 소송이 연방법원의 기각으로 좌절됐 다. 세이브더칠드런 오스트레일리아(이 하 세이브더칠드런)는 11명의 호주 여 성과 이들의 자녀인 20명의 아동을 대 신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시리아에 불 법 구금된 호주 국민을 본국으로 데려 오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정부에 자국민 귀환에 도덕적,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해서다. 난민 캠프에 있는 호주인들은 사살 되거나 수감된 이슬람국가 전사들의 아내, 미망인, 그들의 자녀들이다. 이 들 중에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없다. 현재 이들은 ‘시리아동북부자치행 정부(AANES)’가 관리하는 난민 캠프 에 4년 동안 머물고 있다.
△ 사진: Shutterstock
호주 시민권자 또는 시민권 자격을 갖춘 여성 및 아동 총 34명이 시리아 북동부 알 로즈 수용소에 남아있는 것 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31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호주가 다른 수 용소에서 여성과 아동을 데려온 전례 와 시리아 당국이 호주인 송환을 묵인 한 점을 들어 호주 정부가 호주인 구금
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마크 모신스키 (Mark Moshinsky) 판사는 호주 정 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며 세이브더칠드런의 소송을 기각했 다. 소송 과정에서 연방정부는 AANES 가 구금자들에 대한 “완전하고도 제한 받지 않는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송환을 강요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또한 연방정부 측은 호주인이 시리 아로 가서 구금된 것에 대한 책임은 정 부에 없다고 변론했다. 법정 밖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최고경 영자(CEO)인 매트 팅클러(Mat Tinkler)는 항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팅클러 CEO는 “이번 판결은 시리아 북동부 수용소에서 4년 넘게 발이 묶 인 채 정부가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 려다주길 바랐던 무고한 호주 어린이 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일이 호주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핑계로 이 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팅클러 CEO는 “호주 정부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호주 국민을 안전하 게 송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며 “올바른 일을 하는 데는 법원의 판 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주는 시리아 북동부 수용소에서 두 차례 자국민을 송환했다. 2019년에 는 임신한 10대 소녀를 포함해 부모를 잃은 아동 8명을 귀환시켰다. 지난해 11월에는 여성 4명, 아동 13명 등 17 명을 호주로 데려왔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재무장관 “호주, 기후 목표 달성 못할 수 있어” 전문가들, 현 궤도로는 2030년 목표 미달 예상 차머스 장관 “더 많은 공공∙민간 투자 필요해” 짐 차머스 재무장관(사진/ABC)은 호주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 험이 있다고 인정하며, 이를 위해 더 많은 공공 및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호주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량 제로’(넷제로) 목표를 채택했으며, 2030년까지 국가 전력의 82%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호주의 재생에 너지 목표 달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2030년까지 60%를 채우는 데 그칠 가 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넷제로 목표 성공 여부에 대한 여론 도 싸늘한 편이다. 최근 에센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7%는 ‘2050 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할 가능성이 없 다’고 전망했다. 차머스 장관은 디 오스트레일리안 과 멜버른연구소가 주최한 ‘경제 및 사 회 전망 콘퍼런스’에서 기후 목표 달성 을 위한 더 많은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충분한 재생에너지 발전과 송전 및 전력 저장을 위한 인프 라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더 많은 자금이 투자돼야 한다고도 했다. 연방정부는 호주를 “재생에너지 강 국”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자주 언급 하며, 특히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거 론해왔다. 콘퍼런스에서 차머스 장관 은 재생에너지 전환이 충분한 속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 명해 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차머스 장관 은 “모든 수준 의 정부가 투자 자, 산업계, 지 역사회와 협력해 더욱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 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잠재력을 충족하고 재생 에너지 이점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산업적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 해서는 더 많은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무장관은 지역사회가 에너 지 전환에 갖는 긴장감을 완화할 방안 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에센셜 여론조사를 보면, 재생에너 지 인프라 개발이 지역사회를 희생시 켜서는 안 된다는 데 응답자 70%가 동 의했다. 차머스 장관은 지역사회에 에너지 전환의 이점을 잘 알려야 하며 과거보 다 대화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됐 다고 질문에 답했다. 그는 “지역사회는 우리 경제와 사회 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하 고 있으며, 우리가 하려는 일이 사람 들을 그 수혜자가 되도록 포지셔닝하 는 것 역시 알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은 그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연방정부는 재생에 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 적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 전 략’(Sustainable Finance Strategy)’ 의견 수렴서를 발표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상원 조사 “ADHD 치료 장벽 높아.. 일관된 국가 정책 필요” 높은 비용도 치료 벽.. PBS 검토 권고 한 상원 조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 동장애(ADHD)’의 진단 및 치료를 위 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 렸다. 보건, 노인돌봄, 사회서비스 등을 다 루는 ‘커뮤니티 문제에 관한 상원 상 임위원회(Senate Standing Committees on Community Affairs)’ 는 ADHD 환자가 직면한 현실을 파악 하기 위해 700건의 의견서와 수십 명 의 증언을 검토했다. 그 결과, 상원의원들은 비용, 지역, 성별,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 각 주/ 준주마다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치료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다는 사 실을 발견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ADHD 환자가 도 움을 받으려고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상원 위원회는 이러한 접근 장벽으 로 인해 ADHD 환자의 기대 수명이 짧아지고 수감, 수면 장애, 불안, 우울 증, 자살률이 높아지는 등 상당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인 20명 중 1명이 ADHD를 앓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많은 사람 이 오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오명 (stigma)을 다룰 때 장벽에 부딪힌다 고 한다. 상원 위원회는 약 300쪽의 보고서에 서 만장일치로 15가지 권고안을 제시 했다. 주로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치료 비용을 낮추는 것과 관련했다. 여기에는 ADHD를 더 잘 이해하 기 위한 추가 연구, 의약품보조금제도 (PBS)에 대한 검토, ADHD 관련 의
△ 사진: Shutterstock
료 전문가에 대한 교육 개선 등이 포 함돼 있다.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ADHD는 만 성적이고 복잡한 신경 발달 장애이다. 지속적인 부주의, 과잉 행동, 충동성 패턴 등에 중점을 두고 진단되는 이 장 애는 개인의 삶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체로 12세가 되기 전에 ADHD 진 단을 받지만, 여러 가지 요인 탓에 훨 씬 늦게 진단받을 수도 있다. 만약 ADHD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당하게 ‘게으른 아이’ 로 치부돼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키 거나 사회적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성인들도 ADHD를 가질 수 있는데, 높은 비용이 치료와 지원을 망설이게 만들기도 한다. 상원의원들은 이번 조사에서 “시스 템 전반에 걸쳐 보다 일관되고 조율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 다”고 뜻을 모았다. 연방정부는 3개월 이내에 이 상원 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 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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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WA 교사노조, '나플란 폐지 권고' 보고서 발표 나플란 대신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제안 무지원∙과다업무 따른 ‘교사 이탈’도 경고 나플란(NAPLAN)을 폐지하고, 독 립형 공립학교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 며, 특수 교육 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서호주 교사노 조의 한 보고서는 밝혔다. 서호주 주립학교 교사 노동조합인 SSTUWA는 서호주주의 지난 10년간 의 공교육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카먼 로런스(Carmen Lawrence) 전 주총 리를 비롯한 전문 패널들에게 검토 보 고서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패널들은 많은 교사가 교직을 떠날 계획을 세우는 등 주의 공 교육 부문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결 론 내렸다. 서호주 대학교 심리학 명예교수인 로런스 박사는 주의 교사들이 정부 지 원은 부족한데 일은 더 많이 하라는 강 요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한 도움이 필 요하거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의
△ SSTUWA의 의뢰로 진행된 공교육 검토 보고서는 나플란 도입으로 교사들이 업무량 증가와 직 업적 지위 상실을 경험했다고 밝혔다.(사진: shutterstock)
수가 증가하면서 교사들이 학과목 교 육에 할애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패널들은 공립학교 예산이 실질적으 로 감소하고 연방정부가 권장하는 최 소한의 기준이나 학교 환경의 증가하 는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발견했다. 로런스 박스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 는 정책적 영향이 누적되면서 교사들 이 구조적 원인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주 내에서 양질의 교육 이 평등하게 이뤄지지 않게 됐다는 것 이 검토에 참여한 패널들의 판단이다. 2008년에 도입된 일종의 학력교사 인 나플란(NAPLAN)이 교육 성과의 지속적 개선이나 불평등 감소에 기여 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 제기됐다. 보고서는 나플란으로 인해 “많은 교 사가 업무량 증가와 직업적 지위 상실 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시험으로 인해 학생의 커리큘럼 다양성이 줄어들었고, 교사들은 나플
란 맞춤 수업에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패널들은 나플란을 폐지 하고, 시험 횟수를 줄이고, ‘국제학업 성취도평가(PISA)’를 채택하자고 제 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특수 교육이 한 학 생과 행동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개 별 맞춤형 계획”을 개발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학급 학생 수 를 줄여 교사의 업무량을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SSTUWA의 맷 자르먼(Matt Jarman) 위원장은 “교사들은 학생 행동 관리, 학급 규모 증가, ASD(자폐스펙 트럼장애)∙ADHD(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독서장애 및 기타 신경다 양성(neurodivergence)을 가진 아 동을 위한 개별 학습 계획(Individual Learning Plans)의 사용 증가로 인해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고 토로했다. 이에 더해 보고서는 독립형 공립학 교(Independent Public School) 모 델이 교육 성과를 개선하지 못하면서 도 주내 교육의 불평등을 증폭시켰다 고 평가했다. 독립형 공립학교는 일반 공립학교보 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의사 결정 권한
이 부여된 공립학교를 일컫는다. 주정 부 교육부는 2010년 34개 학교에서 시 작해 2024년에 639개의 학교가 독립 형 공립학교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이 시스템이 이러한 학교 에 채용 인력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했 지만, 지방 학교의 교원 확보를 어렵
게 만들었다면서 독립형 공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검토에서 패널들은 가장 시급 한 변화에 초점을 맞춰 권고사항의 이 행을 감독할 공동 운영위원회를 즉시 설립해야 한다는 등 46개의 권고 사항 을 제시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사설 경비원들의 공포감 조성으로 긴장감 도는 다윈 서린(Katherine)과 같은 중심지로 이 동한다. 모호한 역할 그러나 저렴한 단기 숙박 시설이 현 저히 부족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원주민 노숙인 폭행∙강제 거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인 상황들로 인해 거리의 긴장감이 증 이동 일삼아 가하고 있다. NT 정부 대변인은 ‘사설 경비원들 원주민 지역사회와 정부의 은 어떤 형태의 공식 통보를 하지 않는 다’고 해명했다. 협력 필수 대변인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늦은 저녁, 새벽 사이의 공공장소에서 음주 호주 노던준주(NT) 주도인 다윈의 나 수면과 같이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원주민 노숙인 문제’가 심각한 논란을 중지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이동하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준주정부 록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아 거리를 순 덧붙여, 사설 보안 요원의 목적은 반 찰하고, 원주민 노숙인들을 불법으로 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며, 그 이동시키는 사설 경비원, 이른바 ‘블 들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고 추가 개입 루셔츠(blue shirt)’의 역할과 권한이 이 필요한 상황(폭력 또는 범죄 행동과 자리 잡고 있다. 관련된)이 발생할 때는 경찰이 호출된 호주 ABC 방송국이 입수한 문서에 다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따르면, 2019년 다윈 시의회는 준주 일부 사업자들은 사설 경비원들이 정부가 계약한 사설 경비원의 활동을 도심의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허가해 달라는 마이클 거너(Michael 고 주장하기도 한다. Gunner) 당시 NT 수석장관의 요청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아 원주 을 거절했다. 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허가를 승인할 시에는 사설 경 NAAJA(North Australian Abo비원들이 불법 아영, 소음, 구걸, 배회 riginal Justice Agency) 설립자 나 등을 제지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 탈리 헌터(Natalie Hunter)는 도심 는 것이었다. 의 원주민 노숙인 문제의 핵심이 간과 시의회는 거너 전 수석장관의 요청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핵심은 원 에 대한 법률 조언을 받았으며, ‘평판 거리 지역 원주민 사회의 어려움이다. 적인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탈리는 NT 전반에 걸쳐 이러한 결과적으로 시의회는 준주정부의 원주민 사회가 흩어져 있으며, 그곳에 사설 경비원이 시의회 소유지 내에서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의료, 인터넷, 활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수된 문서 저렴한 식품, 안전한 주거에 대한 제 에는 “시의회는 지방정부법에 따라 경 한된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원을 권한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의 또한 나탈리는 도심에서 원주민 노 향이 없다” 숙인들을 강 고 명시돼 있 제로 이동시 다. 키는 해결책 입수된 문 에 대해 “그 서에 따르면, 것은 단순히 2020년 5개 사람들을 시 월 동안 사설 야 밖으로, 경비원들이 마음 밖으로 야외에서 잠 밀어내는 것 자는 원주민 일 뿐이다. 노숙인들을 사람들이 왜 강제적으로 노숙인이 되 이동시킨 사 었는지 근본 례가 2,517 적으로 접근 △ NT 정부는 사설 보안 요원이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한 건에 달했다. 다고 말한다.(사진: ABC Four Corners) 한 해결 방 최근에는 법이 아니 파란 셔츠를 입은 경비원들이 한 여성 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누워있는 다른 NT 빈첸시오회(St Vincent de 노인 여성을 그 채로 끌고 가는 충격적 Paul society)는 다윈에서 유일하게 인 영상이 ABC Four Corners를 통 원주민 노숙인를 위한 아침, 점심 식 해 공개되기도 했다. 준주정부와 계 사를 제공한다. 약을 맺은 경비 업체 ‘TPS(Territory 원주민 노숙인들은 이곳에서 빨래, Protection Services)’ 소속으로 보 휴대전화 충전, 식사, 수면을 할 수 있 인다. 지만, 문이 닫히는 정오까지만 가능하 다윈 시장인 콘 바츠칼리스(Kon 다. 조슬린 컬(Jocelyn Cull) NT 빈 Vatskalis)는 ABC와의 인터뷰를 통 첸시오회 회장은 매일 최대 300여 명 해 “사설 경비원들에게는 아무런 권한 의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고 있으며, 이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문 생활비 위기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제를 감지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NT는 전국에서 노숙인 비율이 가 컬 회장은 “우리 계획은 임시 숙박 시설을 통해 문화적으로 적합한 캠핑 장 높은 곳으로, 전국 평균보다 12배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 더 높다. 반면, 노숙인 문제를 해결 원주민 노숙인 문제의 복잡성을 고 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 려할 때,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 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당되는 지원 적인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금 때문이다.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원거리 지역 원 많은 NT 주민이 의료 치료, 법률 서 주민 사회와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 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과 친구를 만 일 것으로 보인다. 나기 위해 주요 도시인 다윈(Darwin), 김형주 기자 julie@hanhodaily.com 앨리스 스프링스(Alice Springs), 캐
사설 경비원 ‘블루셔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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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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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NSW, 초기 스타트업에 최대 5만 달러 자금 지원 예정 NSW MVP Ventures Program, 12월 4일 신청 시작 최대 5만 달러의 매칭 펀딩으로 스타트업 육성 기회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6 개월 동안 멈춰있던 ‘MVP Ventures Program’을 재가동한다. 주정부는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최대 5 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버전의 MVP(Minimum Viable Product) 벤처 프로그램은 초 기 스타트업에 25,000달러에서 최대 50,000 달러의 매칭 펀딩을 제공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할 예 정이다. 그러나 이전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지원금이다. 2022년 말, 전 자유-국민연립 정부 가 MVP 벤처 프로그램을 확대할 당 시 4년 동안 매년 1,000만 달러의 펀딩 을 약속했었으며, 최대 20만 달러까지 의 자금을 제공했었다. 최근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 목록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최소 11개의 스타트업이 10만 달러에서 20
△ 사진: shutterstock
만 달러 사이의 매칭 펀딩을 받았다. 그러나 크리스 민스가 이끄는 정부 는 올해 3월 당선 이후 MVP Ventures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여러 산 업 보조금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시키 기로 했다. 주정부의 포괄적인 지출 검토를 통 해 MVP Ventures 프로그램 및 다른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새로운 신청뿐 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신청도 멈 춰 섰다. 이러한 결정은 NSW대(UNSW) 창 업 프로그램의 기업가정신 이사인 데 이빗 버트(David Burt)를 포함한 스 타트업 커뮤니티로부터 심각한 우려 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버트 이사는 SmartCompany 와의 인터뷰에서 “이 결정이 NSW의
유망한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NSW 투자청 (Investment NSW) 웹사이트에서 제 공되는 정보에 따르면, 주정부는 2027 년까지 매년 최대 3백만 달러를 이 프 로그램에 투자할 예정이다. 비경쟁형 보조금 프로그램의 제1차 신청은 2023년 12월 4일에 시작되며, 2024년 4월 30일에 마감될 예정이다. 2차 신청은 2024년 7월 1일에 시작되 며, 2025년 4월 30일에 마감될 예정이 다.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스타트업의 본사가 NSW에 있어야 하고, 프로그 램 신청 전 3년간 총매출액이 최대 100 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정규직 직원이 20명 이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매칭 자금 요건에 적합 한 기업은 제안된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지불하기 위한 현금 공동 부담 금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에 부합하는 지출만 포함될 수 있다. 비현금 기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준 가이드라인의 예시에 따르면, 제안된 프로젝트의 총 비용이 50,000 달러(GST 제외)이고, 스타트업이 25,000달러(GST 제외)의 보조금을 신 청할 경우, 해당 기업은 25,000달러의 현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다른 자격 요건으로는 호주 사업 자 번호(ABN)와 호주 금융기관 계좌 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회사 또는 신탁 형태로 운영되고, 지적 재산권 또 는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 다. MVP 벤처 프로그램을 이미 지원받 고 있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프로 그램에서 정부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지난 월요일, 세계적인 스타트업 허브인 피쉬버너(Fishburners)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틴 카라필리 스(Martin Karafilis)는 링크드인 (LinkedIn)에서 이전 수혜자로서 창 업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강력 추천 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보조금 이상이 다. 기회의 문이며, 혁신을 육성하고 기업가들에게 비즈니스 환경에 지속 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감을 심어 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했다. 많은 스타트업 회사가 기회를 활용 하여 기업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 지원을 원하는 초기 스 타트업 기업들은 기한을 놓치지 않도 록 주의를 기울이며, 회사가 자격요건 에 충족한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김형주 기자 julie@hanhodaily.com
센터링크, ‘통화 대기 단축’ 위해 수천명 인력 충원 예정 센터링크 정부 수당 지급 속도 개선 기대 야당, 추가 채용 대신 서비스 효율화 해야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가 3,000명의 인력을 충원 할 예정이다. 이 기관이 담당하는 센 터링크 및 메디케어의 통화 대기 시간 을 단축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 해서다. 빌 쇼튼(Bill Shorten) 정부서비스 장관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이 미 800명의 직원이 채용됐으며, 남은 2,200명도 최대한 빨리 충원할 계획이 라고 일요일(5일) 밝혔다. 쇼튼 장관은 “새 직원들은 통화 대 기 시간을 줄이고, 정부 지원금 지급 속도를 높이며, 호주인들이 바쁜 일상 에서 시간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상원에서 서비스 오스트레일 리아는 센터링크가 2023년 7월부터 8 월까지 발신자에게 약 280만 건의 통 화 중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센터링크 통화 대기 시간 이 상당히 늘어났으며, 수신된 전화의 4분의 1도 응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 다. 2022-23 회계연도 동안에는 걸려 온 4,100만 건의 전화 중에 900만 명 이 상(22%)의 발신자가 ‘통화 혼잡 메시 지(congestion message)’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는 노령 연금, 구직수당, 육아 수당 등의 정부 지원금 지급이 지 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연방정부의 2억 2,800만 달러 즉각 자금 지원 일환인 이번 정책은 로보데 트(robodebt) 로열커미션(호주식 특 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이기도 하다.
쇼튼 장관은 야당이 정부를 운영할 때 “불법적인 로보데트 제도를 악의적 으로 사용하여 사람들이 서비스 오스 트레일리아에 연락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자유-국민연립 정부의 자동 부채 회 수 프로그램인 로보데트는 국민에게 정부 빚을 졌다고 잘못 청구하여 거의 40만 명의 호주인에게 7억 5,000만 달 러 이상을 뺏어갔다. 7월에 발표된 로보데트 로열커미션 보고서는 연방정부에 고객의 특정 상 황을 고려한 쉽고 효율적인 온라인, 대 면 및 전화 참여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력 충원 전 에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임 정 부의 3,800명 감원 후에 1인당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야당 정부 서비스 담당인 폴 플레처 (Paul Fletcher) 하원의원은 쇼튼 장 관이 통화 대기 시간 문제를 방치해 놓 고, 그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 고 반발했다. 플레처 하원의원은 정부가 직원 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voice prints) 및 디지털 비서 등의 실질적 개혁과 디지털 채널에 투자하여 서비 스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의 재닛 라이스(Janet Rice) 사회 서비스 담당 의원은 이번 추가 채 용은 취약한 호주인을 위한 승리이지 만, 센터링크의 상태는 여전히 재앙적 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스 상원의원은 “사람들이 전화 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제때 그들의 신청이 (센터링크에서) 처리되지 않는 다면, 그것은 요금 청구액이나 임대료 를 납부할 수 없거나, 끼니를 챙길 경 제적 여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호주인 77% ‘전기차 구매 의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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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절감’, ‘환경 개선 열망’이 동기 충전소 부족 우려 아직 커 호주인 4명 중 3명(77%)은 향후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기 비용과 충 분하지 않은 충전소에 대한 우려가 널 리 퍼져 있었다. 온라인 리서치 업체 퓨어프로파일 (Pureprofile)이 목요일(2일) 호주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호주인 77%는 전기차 를 구매할 뜻이 있다고 했으며, 31% 는 2~5년 이내에 전기차를 살 계획이 라고 응답했다. 향후 12개월 내에 새 차를 구매할 의 향이 있는 응답자 3명 중 1명은 전기차 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퓨어프로파일의 아시아 태평양 담 당 매니징 디렉터인 애나 메일러 (Anna Meiler)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가장 큰 동기는 ‘연료비 절
감’(56%)과 ‘장기적인 환경 개선에 대 한 열망’(49%)이라고 설명했다. 메일러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비 자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며 교통 부문도 예외는 아니 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싼 가격’과 ‘불충분한 충 전소’는 전기차 전환의 장애물이다. 응 답자의 39%는 높은 구매 가격을 부담 스러워했으며, 36%는 호주에 충전소 가 충분히 있는지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들이 전기차 인프라에 충분한 자금을 투자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4 명 중 1명 수준이었다. 메일러는 “우리 연구는 전기차 인프 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투자가 절 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 했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공공용 충전기 500개를 포함해 2,500개의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4,2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아파트 100동 이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 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Community & Life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
Freedom23 컨퍼런스 성료,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함께 목소리 내자" 150명의 참석자 빌리지 교회에서 컨퍼런스 진행 주요 안건으로 전환치료 금지법과 종교자유 종교 공동체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방안 논의 지난 6일, Freedom for Faith가 호 주의 종교와 자유, 어디로 가는가 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날 행 사는 아난데일(Annandale)에 위치한 Village Church에서 진행되었으며 150여명의 종교 지도자 및 종교 단체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오프라인과 온라 인 양방향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Mike Southon)의 ‘여기서부터 어디 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이 진행되 었다. 특별히 ‘전환치료 금지법’과 관련하 여 목소리를 내고자 참석한 전문가들 과 종교 관계자들은 “종교자유와 종교 적 차별 그리고 전환치료 금지법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NSW 노동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전환 치료 금지법안’이 기도와 설교를 전환 치료의 일부로 포함한 것을 쟁점으로 진행되었다. 가톨릭 시드니 대교구 공 보, 담당이사 모니카 도밋은 호주의 각 주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性)과 관련 된 법안들과 성정체성과 관련된 정부 의 법안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 고 있는지, 특히 성정체성 결정과 양육 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갈등사례들, 다 양한 견해에 대해 발표했다.
△ Village Church에서 Freedom23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컨퍼런스는 △공립 기독교 센터 (CPX) 선임 연구원 맥스 예가나탄 (Max Jeganatha)의 ‘아이디어 시장 에서의 빛과 소금’ △QUT 법학과 부 교수 알렉스 데곤(Alex Deagon)의 호 주의 종교적 자유와 평등 조화 △가톨 릭 시드니 대교구 공보, 담당이사 모 니카 도밋(Monica Doumit)의 NSW 주의 현황 : 전환 요법, 안락사 그리 그 그 이후 △뉴잉글랜드 대학 및 노 트르담 대학 법대 부교수 마크 파울러 (Mark Fowler)의 논쟁의 여지가 있 는 법학: 21세기 호주에서 종교의 자 유 미로 탐색 △호주기독교고등교육 연합(ACHEA) 정치 연락 담당관 닉 젠슨(Nick Jensen)과 시드니 성공 회 법인학교 CEO인 피터 팔러(Peter Fowler)의 신앙 기반 대학과 학교를 위한 호주의 독특한 종교 자유 과제 △ Freedom for Faith 이사 마이크 서던
Freedom for Faith 이사 마이크 서 던은 종교 공동체가 정치인과의 효과 적인 의사 소통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후보자 포럼을 조직하 여 직접적인 상호작용, 정치인 면담을 통한 관심사 공유 등의 정기적인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노력 을 통해 종교 공동체가 정치적 영향력 을 키울 수 있으며, 종교 자유를 비롯 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 상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고 연설을 통해 말했다. 컨퍼런스 영상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 영 어, 중국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www. contactyourmp.org.au”라는 웹사이 트를 통해 지역 의원에게 전환치료와 관련법안에 대해 편지를 보낼 수 있다. 김형주 기자 julie@hanhodaily.com
시드니 파워하우스뮤지엄에서 향유하고 탐구해본 한국문화,‘만남’ 행사 성료 한식, 드로잉, 음악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방문객 큰 호응 주시드니한국문화원(원장 김지희, 이하 ‘문화원’)은 시드니 중심가의 얼티모(Ultimo)에 위치한 파워하우 스뮤지엄(Powerhouse Museum) 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5시부터 9시 까지 진행하는 야간 개장 프로그램 ‘Powerhouse Late’의 일환으로 지 난 11월 2일(목) ‘만남’을 주제로 다 채로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 을 가졌다. 125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자랑 하는 파워하우스뮤지엄은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 산하 응용예술과학 박물관(MAAS)의 주요 분관으로, 장식 예술, 과학, 통신, 의상, 가구, 미디어 등 예술과 과학 분야를 아우 르는 다양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 으며 한호수교 60주년을 맞은 지난 2021년에는 국립춘천박물관과 함께 ‘창녕사터 오백나한’ 전시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호주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어 더욱 폭넓게 향유되고 있는 한국문 화를 테마로, 토크, 공연, 드로잉 클 럽, DJ 파티 등 여러 한국 문화적 요 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 다. 특히 음식,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가 다른 문화와 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세계인들에 게 다가가고 호주 사회 속에서 자리 를 잡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 고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30 분까지 ‘맛의 퓨전: 반전 있는 한식 (Flavour Fusions: Korean Cuisine with a Twist)’을 주제로 개최 된 음식 토크에는 호주 현지에서 한
△ ‘맛의 퓨전: 반전이 있는 한식’을 주제로 개최된 음식 토크
△ 재즈 보컬리스트 써니 킴(우), 트럼펫 연 주가 루벤 루이스(Reuben Lewis) 공연
식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식 코스요리 식당 ‘코보(KOBO)’의 이 선규(Jacob Lee) 총괄 셰프와 제빵 기술에 한식의 요소를 가미해 자신 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테네이 셔스 크로아상(Tenacious Croissant)’의 박영진 오너 셰프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호주에서 한식을 주제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 고군분 투해온 자신의 여정과 한식을 향한 요리 철학, 일선에서 느끼는 현지의 한식 열풍 등에 대해 소개하며 앞으 로 한식이 현지 요식업계에서 나아 갈 수 있는 큰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 도 있게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선규 총괄 셰프는 시기별로 테 마를 정해 메뉴를 변경하며 호주인 들에게 한식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 는 ‘코보’의 운영이 일생의 절반을
호주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스스 로 한식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소 개하였으며, 본인이 가장 영감을 받 은 한식 요리사는 할머니라고 대답 했다. 박영진 셰프는 서양식 페이스 트리인 크로아상에 비빔밥, 불고기 등을 접목하여 다양한 신메뉴를 선 보이고 있으며, 한식과 제빵을 접목 하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을 아직 1 퍼센트 밖에 보여주지 못했다며 한 식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드러냈 다. 이날 토크 시작 전에는 테네이셔 스 크로아상의 인기 메뉴인 ‘만두 소 세지 롤’과 ‘된장 글레이즈 포르투갈 타르트’를 시식 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여 토크를 찾은 110여 명의 관 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 중 ‘만두 소세지 롤’은 호주 사람들 이 자주 먹는 간식인 소세지 롤의 속 재료를 우리나라의 만두 재료로 채 워 넣은 형태로, 많은 현지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후 저녁 7시 4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호주에서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멜번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써니 킴(Sunny Kim)과 트럼펫 연 주가 루벤 루이스(Reuben Lewis) 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공연에서 써니 킴 교수는 “한국 문화와 더불
어 여러 문화가 음악에 융화되어 있 는 것”이 본인의 예술 세계라고 설 명하며 “나와 다른 타자와의 진정성 있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것들이 창 출되는 것 같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참가자들이 태블릿 PC를 활용해 그림을 그려보는 ‘디지 털 드로잉 클럽’도 운영되었다. 현지 일러스트레이터 비니 탈립(Binny Talib)이 알록달록한 색의 호주 식 물을 배경으로 한 한복 입은 코알라 를 예시 그림으로 선보였다. 방문객 들은 직접 그림을 그려보며 한복을 관찰하고 호주와 한국 간의 ‘만남’을 그림으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야간 개장 프로그램 운영 시 간동안 바에서는 한국의 증류 소주 ‘화요’를 주재료로 하는 소주 칵테일 이 판매되었으며, 메인 공간에서는 한국 음악 DJ 파티가 진행되어 이날 파워하우스뮤지엄을 방문한 사람들 이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 문화원과 협력으로 이번 행사를 공동 기획한 파워하우스뮤지엄 프 로그램 프로듀서 에이미 페르세빗 (Amy Prcevich)은 “최근 한국 문화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에서 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행사 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방문 객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 았다”고 전했으며, 토크 프로그램의 모더레이터로 참여한 파워하우스뮤 지엄의 큐레이터이자 호주 음식 아 카이브(Australian Culinary Archive) 프로젝트의 담당자인 애니 턴불(Anni Turnbull)은 “아직 소개 하지 못한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 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선보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 다. 이번 행사에는 파워하우스뮤지 엄 집계 총 523명이 참가했다. 기사 제공: 주시드니한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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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멜버른 컵'에 등 돌리는 호주인들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올해 홍 보대사이자 공연자로 돌아와 나탈리 임브루글리아(Natalie Imbruglia), 존 스티븐스(Jon Stevens)와 함께 플 레밍턴 경마장 무대에 오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료 홍보대사이자 멜버른의 모델인 데미 브레레턴(Demi Brereton)은 이 경마의 날을 가족의 전통으로 여기며 성장하였고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 다고 말했다. 멜버른 컵과 스프링 레 이싱 카니발의 관중은 최근 몇 년 동안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에센셜(Essential)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49명의 응답자 중 11%만이 멜버른 컵에 “높은 관심” 을 보였으며, 호주인 5명 중 2명만이
폭력, 도박, 동물 복지 문제 등으로 인식 변화 생겨 오랜 호주 전통으로 여전히 열망하는 사람들도 있어 SBS 보도에 따르면, 빅토리아주에 서 공휴일로 지정할 정도로 호주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 인 멜버른 컵(Melbourne Cup)에 대 한 호주인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 경마 대회가 열리는 매년 11월 첫 째 주 화요일이 되면 세계적인 유명인 사와 레이싱 애호가들이 모여든다. “국가를 멈추게 하는 경주”로 알려질 정도로 멜버른 컵은 전 호주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도박, 동물 복지, 폭력, 부의 불평등, 알코올 남용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회 보이콧 요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7마리의 말이 이 행 사에서 죽었고, 동물 권리 운동가들은 채찍질이나 혀 묶기와 같은 행위에 반 대하면서 경주가 말에게 폐 출혈과 위 궤양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고 주장한다. 경주마 보호 연합(Coalition for Protection of Racehorses)의 캠페 인 책임자인 엘리오 셀로토(Elio Celotto)는 이러한 동물 복지에 대한 우 려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이 잔인하
△ 2022년 멜버른컵
다고 인식되는 경마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라트로브 대학교(Latrobe University)의 강사이자 연구원인 커스티 포 스다이크(Kirsty Forsdike) 박사는 주요 스포츠 행사와 가정 폭력 발생률 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 다. 알코올 사용 증가, 도박 가능성 증 가, 공휴일 등의 요소들이 결합하여 가 정 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이다. 어릴 때부터 경마장에 갔고 성인이 된 후에는 거의 매주 경마장을 찾았다 는 자넬 마허(Janelle Maher)는 도박 때문에 경마장에 발길을 끊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하지만 경마장에서 느끼는 스릴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중 독으로 이끈다고 말하면서, 스포츠 산 업이 도박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프 오브라이언(Geoff O’Brien)은 20대 시절 친구들과 함께 멜버른 컵과 경마에 자주 갔지만, 지금은 이 스포츠 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 다. 그는 동물 복지 문제에 대해 더 많 은 것을 알게 된 후 멜버른 컵을 지지 한 건 너무 순진한 일이었다고 말하면 서, 멜버른 컵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행 사의 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즐길 뿐이라고 아쉬워했다. 에디스 코완 대학교(Edith Cowan University)의 스포츠 마케팅 선임 강
호주, ‘AI 안전 개발’위한 28개국∙EU ‘블레츨리 선언’ 동참 영국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 ‘프런티어 AI’ 경고 호주-영국, 양자 기술 협력 공동성명 발표 호주는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책임 감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을 장려하고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관리를 촉구 하는 사상 첫 국제협력 공동선언에 동 참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영 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 서는 AI가 안전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배포 및 사용돼야 한다는 ‘블레츨리 선 언’이 채택됐다. 호주는 미국∙영국∙중
국∙한국 등 27개국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이번 선언에 서명했다. 리처드 말스 부총리와 에드 휴직 산 업과학장관은 정부, AI 기업, 시민사 회단체, 학계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정 상회의에서 프런티어 AI(고성능 범용 AI)의 잠재적 위협을 고려하고 이에 대 응할 방법에 관해 논의했다. 블레츨리 선언에서 각국은 “AI로 인 해 발생하는 많은 위험은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띤다”며 “광범위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촉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각국은 AI 개발 주체인 기업들이 “오 용과 통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AI 의 잠재적 위험을 투명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휴직 장관은 성명을 통해 “호주는 다 른 정부 및 AI 시스템 개발 기업들과
함께 중대 국가 안보, 안전, 사회적 위 험 등에 대한 차세대 AI 모델을 테스트 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고 전했다. 이 일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은 연구원, 머신러닝 전문가, 엔지니어 로 구성된 ‘AI 안전 연구소’를 설치키 로 했다. 호주는 주요 기업이 개발 중인 AI 모델을 평가하는 이 연구소와 협력 해 관련 지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AI 안정성 에 관한 국제 연구를 요약한 ‘연례 프런 티어 AI 과학 현황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기로 합의했다. 이 보고서를 감독하는 패널에는 연 방과학산업연구원(CSIRO) 수석 과학 자 브런윈 폭스(Bronwyn Fox)가 호 주를 대표에 참여한다. 휴직 장관은 “AI에 안전과 윤리가 내 재화되도록 지금 행동해야 한다”며
사인 애슐리 모건(Ashlee Morgan)은 경마를 둘러싼 “집단 의식의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모건은 소셜 미디어 시대에 오늘날 대중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스포 츠 조직과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 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동물 학대에 기반하여 부자들을 위해 더 많은 돈 을 버는 산업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멜버 른 컵을 포함한 스프링 레이싱 카니발 (Spring Racing Carnival)을 열망하 는 사람들도 있다. 가수 델타 굿렘(Delta Goodrem)은 지난해 멜버른 컵에 참여한 것에 대한 거센 반발로 인해 인스타그램 댓글을 꺼야 했다.
“호주가 다른 국가와 함께 AI 개발이 책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 는 일에 동참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 했다. 한편, 호주와 영국은 이번 정상 회의에서 양국 간 양자 기술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성명에도 서명했다. 휴직 장관과 미셸 도넬런 영국 과학 기술혁신장관은 양국 기업 간 더 많은 투자를 위한 채널을 열고, 연구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간 전문 지식 공유를 확 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향후 몇 년 동안 이러한 양자 기술의 개발이 정보 처리 방식을 변화 시켜 물류, 내비게이션, 신약 설계와 같은 분야를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정부는 영국은 미국에 이어 호 주의 두 번째로 큰 양자 기술 협력국이 라고 강조했다. 휴직 장관은 “AI와 마찬가지로 양자 역시 우리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 이라며 “이에 따라 국제 협력은 필수” 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멜버른 컵에 베팅하겠다고 답했다. 참석자 수가 가장 많았던 멜버른 컵은 2003년으로 122,736명이었다. 2007년 VRC는 과밀을 피하기 위해 참석자 수를 120,000명으로 제한했습 니다. COVID-19 팬데믹 이전인 2019 년에는 81,408명이 멜버른 컵에 참석 했다. 2022년에는 73,816명이 멜버른 컵 에 참석했으며 누적 총수 244,208명이 스프링 레이싱 카니발 행사에 참석하 여 빅토리아주는 총 4억 2,210만 달러 의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 한편, 주최 측은 올해 스프링 레이싱 카니발의 참가자가 2022년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산 기자 fineairsupply@gmail.com
“메스암페타민∙코카인 소비량, 2020년 이후 최고” 케타민 소비량, 도시∙지방서 최고치 ACIC “인구 대비 불법 약물 사용률 높은 편” 생활비가 치솟는 와중에도 불법 약 물은 횡행하고 있다. 호주의 메스암페 타민(필로폰 주성분)과 코카인 소비량 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는 보고서가 나왔다. 호주범죄정보위원회(ACIC)의 분석 에 따르면, 올해 4월과 6월에 전국적 으로 인구 1,000명당 약 40회 분량의 메스암페타민이 소비됐으며, 코카인 은 약 6회 분량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스암페타민과 코카인 소비량은 3 년 만에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헤 로인, MDMA(엑스터시), 펜타닐의 평 균 소비량은 지난 7월 보고서(작년 12 월, 올해 2월 데이터)에 비해 감소했지 만 알코올과 옥시코돈 사용은 증가했 다. 호주인은 다른 어떤 약물보다도 대 마초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대마초만 한 달 동안 하루에 인구 1,000명당 약 180회 정도가 소비된다. 케타민 소비량의 경우엔, 도시와 지 방 모두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 며, 지방보다 도시의 소비량이 더 많 았다. 도시에서는 케타민 외에도 메스암
페타민, 코카인, MDMA, 헤로인의 1,000명당 소비량이 지방의 소비량을 초과했다. 반대로 지방에서는 알코올, 니코틴, 옥시코돈, 펜타닐, 대마초의 1,000명 당 소비량이 대도시의 소비량을 넘어 섰다. ACIC는 호주인의 인구 대비 불법 약물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약 물에 프리미엄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사람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번 ACIC 보고서는 빅토리아주에 서 10년 만에 가장 많은 약물 과다 복 용 사망자가 나왔다는 기록이 공개된 가운데 나왔다. 빅토리아주에 2022 년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549명으 로 이전 최고치인 2018년 543명 기록 을 깼다. ACIC의 매트 리폰(Matt Rippon) 최고경영자(CEO) 대행은 이번 보고 서가 호주에 만연하고 지속적인 조직 범죄의 위협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 4월과 6월의 폐수 샘플링을 통해 12개 물질에 관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전국 55 개 폐수 처리장(주도 20곳, 지방 35곳 을 모니터링했으며, 호주 인구의 55% 에 해당하는 1,410만 명의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다. 리폰 CEO 대행은 “이러한 데이터는 마약 시장의 회복력을 보여준다”며 “ 이 직업은 새 약물 시장 문제와 그 대 응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일 것”이 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 HANHO KOREAN DAILY
전면광고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A11
A12
사 건 사 고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데일즈포드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 측 "운전자 당뇨병 앓아" 사고 당시 즉각적 치료 필요했던 상황 주장 함께 아픔을 이겨 내고 있는 가족과 데일즈포드 주민들 빅토리아주의 인기 있는 관광 도시 데일즈포드(Daylesford)를 충격에 빠 뜨린 로얄 데일즈포드 호텔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인슐린 의존성 당 뇨병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운트 마세돈(Mount Macedon) 출신인 66세의 이 운전자는 병원에 입 원한 상태로 화요일 경찰과 인터뷰를 가졌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어떤 혐의 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가 퇴원하는 대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 남성의 변호인 마틴 아마드 (Martin Amad)는 그가 인슐린 의존 성 당뇨병 환자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 대원의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가장이며, 충돌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마드는 수요일 성명에서 그 의 의뢰인이 깊이 괴로워하고 있으며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들, 데일즈포드 지역 사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다 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한 이 남성이 어떤 범죄 혐의도 받고 있지 않으며, 수사에는 시 간이 걸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민 법무사인 프라티바 샤르마 (Pratibha Sharma, 44세)와 그녀의 아홉 살 난 딸 안비(Anvi), 그리고 파 트너인 자틴 추(Jatin Chugh, 30세) 는 일요일 사고로 사망했다. 그들의 친 구였던 비벡 바티아(Vivek Bhatia, 38세)와 그의 아들 비한(Vihaan, 11 세)도 함께 사망했다. 샤르마는 2020년부터 인권 NGO 단 체인 호주 시크 서포트(Australian Sikh Support)에서 자원봉사를 하 며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격리 된 사람들과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들 에게 음식 상자를 배달한 이타적이고 지역 사회에 헌신적인 사람으로 사람
들은 기억했다. 그녀는 주 의회와 지방 의회에 출마했으며 6월에는 변호사 자 격을 취득했다. 바티아의 아내 루치 바티아(Ruchi
Bhatia)의 친구들은 그녀와 그녀의 살아남은 아들을 위한 모금 행사를 열 었다. 그들은 행복한 가족이었고 영주 권자가 된 후 최근에 집을 샀다고 말하
며 안타까워했다. 생후 11개월 된 남 자 아이 또한 부상을 입었지만 화요일 에 퇴원했다. 아기의 어머니는 다치지 않았지만,
키네톤(Kyneton)에서 온 43세 여성 과 코카투(Cockatoo)에서 온 38세 남 성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화요일에 남성은 퇴원했고, 여성도 안정적인 상 태다. 헵번 셔(Hepburn shire) 시의 회의 브라이언 후드(Brian Hood) 시 장은 지역 사회 전체와 그 너머에서까 지 큰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의 슬픔을 데일즈포드에 서 열린 [월요일] 철야 기도회에서 뚜 렷하게 느낄 수 있었고,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은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그는 성명을 통해 말했다. 희생자들을 위한 두 번째 추도식은 수요일 저녁에 데일즈포드에 있는 지 역 성공회, 가톨릭 및 연합 교회에 의 해 진행됐다. 이 5명의 희생자를 포함 하여 멜버른 컵(Melbourne Cup)이 열린 주말 동안 빅토리아주 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총 13명이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251명의 사망자 가 발생했는데, 이는 2008년 같은 시 기에 256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가장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치이다. 김현산 기자 fineairsupply@gmail.com
독버섯 살인 사건 용의자 에린 패터슨 살인 혐의로 재판 행 3건의 살인 및 5건의 살인 미수 혐의 전남편, 시부모 살해 시도했나?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 빅토리아 주 경찰은 지난 주 목요 일 (2일) 저녁 지난 8월 발생한 독보 섯 사망 사건유력한 용의자 에린 피 터슨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녀 는 3건의 살인과 5건의 살인 미수 혐 의를 받고 있다. 에린 패터슨(49세)은 그동안 헤더 윌킨슨(66세), 게일 패터슨(70세), 돈 패터슨(70세)이 사망한 후 언론의 관심 한 가운데 서 있었다. 그동안 경 찰은 패터슨이 제공한 웰링턴 요리로 인한 독버섯 중독이 사망 사건의 원 인인 것으로 추정해 왔다. 패터슨은 이 밖에 2021년과 2022 년에 발생한 세 건의 살인 미수 혐의
△ 왼쪽부터 돈 패터슨, 게일 페터슨, 헤더 윌킨슨, 이안 윌킨슨. 왼쪽의 세 명은 이번 사건으로 사망했으며 맨 오른쪽 이안 윌킨슨은 사투끝에 목숨을 건졌다. △ 3건의 살인 혐의와 5건의 미수 혐의를 받 는 에린 패터슨
도 받고 있는데 경찰은 피해자 중 48 세의 코럼부라 거주 남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패터슨 씨의 전 남편인 사이먼 패터슨으로 에린 패터슨에 의 해 4차례 살해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7월 29일 식사 후 사망한 패터슨 부부의 아들이다. 에린 패터슨은 7월 29일 식사와 관 련하여 세 건의 살인, 한 건의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세 명과 함께 식사한 코룸 부라 목사 이안 윌킨슨(69세)은 중태 에 빠졌다고 7주 만에 퇴원했다.
이안 윌킨슨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 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밤에 패터슨에 대 한 기소 사실을 전격 발표했고 패터 슨은 금요일 멜번에서 동쪽으로 차 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모웰(Morwell)에 있는 법정에 출두한 후 구속
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강력반의 딘 토마스 경감은 이 사 건이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빅토리 아주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제적으로 도 이 정도의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다른 수사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망 사고는 관련 자의 직계 가족에게도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점 을 특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고 덧붙였다. 독버섯에 의한 사망 의혹을 수사하 는 형사들은 앞서 패터슨 씨의 집에 서 컴퓨터와 기타 전자기기들을 압수 했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와 메모 리 스틱도 압수 품목에 포함되었다. 경찰은 목요일 아침 AFP 특수 기 술 탐지견을 사용하여 패터슨의 집을 압수 수색한 후 그녀를 체포했다. 경찰이 가방에 Wi-Fi 장비를 포함 하여 여러 개의 증거 가방을 들고 집 을 떠나는 장면이 호주 언론에 포착 되기도 했다.
패터슨은 그동안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완강히 부인해 왔다. 특히 시부모인 게일과 돈 패터슨은 가족 같은 사이였다고 강조한 바 있 다. 패터슨은 이전에 경찰에 서면 진술 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녀는 진술 서에서 당시 버섯요리를 준비하는데 사용했던 음식물 탈수기를 고의로 페 기했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사람들이 자신이 고의로 손님들을 중독시켰다고 비난했기 때 문에 겁이 나서 탈수기를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이 탈수기를 확보한 후 이번 사건의 주요 증거로 보고 조 사를 계속해 왔다. 패터슨은 전직 지역 뉴스 편집자이 자 저명한 멜버른 학자의 딸이다. 그녀는 레옹가타에 있는 집과 멜번 동부 교외에 있는 주택의 소유주이 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는 것으 로 알려졌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 HANHO KOREAN DAILY |
김성주의
칼 럼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금요단상
한국일보
칼럼
왕의 귀환
1. 우리 옆집은 공사 중이다. 어제와 오 늘 철거 작업을 한다. 집이 지어 진지 족히 70년이 넘었다. 그 동안의 대부분 을 살며 지켜왔던 노부부는 세상을 떠 났고, 이리 저리 소유권이 돌아다니다 가, 드디어 개발자 손에 들어갔다. 사 고 허물고 짓고 팔아 이익을 남기려 한 다. 그 목적 하에 이 땅의 모습은 계속 바뀐다. 내년 7월에 어떤 모양의 집이 들어 설지 대단히 궁금하다 지난 주 The Sculpture by the Sea 를 보러 갔다. 타마라마 비치를 바라보 는 길가에 무료 주차공간이 하나 있었 다. 복권 맞은 기분으로 신나게 세우고 해변 산책로에 들어섰다. 많은 조각 작 품들이 있었으나, 나에겐 계획이 있었 다. 본다이와 타마라마 비치의 경계에 위치한 한 집을 확인하고 싶었다. 보행 자들의 눈 높이보다 두 길 높은 땅에 지 은 집이라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1,100 제곱미터 땅에 1924년 지은 방 갈로다. 1959년에 한번 매매가 된 후, 한 부부가 4자녀를 키우며 살다가 남편 이 세상을 떠나니 매물로 내 놨고, 지 난 5월에 4천 5백만불에 팔렸다. 우리 옆집과 땅 크기나, 소유 역사는 비슷한 데, 값 차이는 비교 불가다. 그 땅에 어 떤 집이 지어질 지 정말 궁금하다
2. 지난 주 콩코드 로드 뒷골목에 차 세 울 곳을 찾아 들어갔다. 길 바닥에 한 새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 옆에는 또 한 새가 껑충대며 돌아다니고 있었는 데, 죽어가는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 기려는 어미 새인 줄 알았다. 주차하며 다시 돌아보니, 덩치 큰 까마귀가 죽어 가는 까치를 긴 부리로 콕콕 찍고 있
다. 산 것이 더 잘 살기 위해 죽어가는 것을 섭취하고 있었다. 인간은 새 보다 위대하지만 여전히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산다. 그런데 억 울한 것은 태생의 불공정함이다. 시작 점이 다르다. 어떤 이는 해변가 집을 물려받고, 어떤 이는 산속 오두막에서 살고, 어떤 이는 그 마저도 없다. 어떤 이는 가문과 두뇌와 용모가 매우 스마 트하게 태어나지만, 어떤 자는 전혀 그 런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의 먹이 가 되어 산다. 왜 이런 모순이 존재할 까? 누구는 까마귀로 살고, 누구는 까 치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누구 책임인 가?
문제는 맞히고, 구두는 맞춰야 의 귀환’이다. 옆집을 산 개발업자가 한 첫 번 일은, 뒤 뜰에 있던 거대한 나무 3그루를 잘 라낸 일이었다. 맹고나무, 대추야자나 무, 레몬 나무가 잘려 나갔다. 파내고 자르고 버리는 과정에서 굉음과 먼지 가 온 땅을 덮었었다. 그것이 현대 문 명의 속성이다. 더 좋은 것을 만든다며 현재의 아름다운 것을 파괴한다. 그러 나 때가 온다. 오늘의 비천한 것과 버 려진 것들을 살리고 보존하여, 온전 케 만드는 그 날이 온다. 왕이 귀환하 시는 날이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 스도시다.
3. 집에서 올림픽파크 쪽으로 가는 샛 길. 준 공장지대인데 두 그루의 자카란 다 나무가 서 있다. 바로 길 옆이라 바 닥부터 위까지 한 눈에 나무의 거대한 자태가 다 보인다. 아름답고 당당했다. 왕의 색으로 몸을 두른 나무는 고귀하 기까지 했다. 영화 The Lord of the Rings 3편에 나오는 ‘왕의 나무 The Tree of the King’가 즉각적으로 떠 올랐다. 인간계를 멸망시키려는 괴물 오르크가 최후 전쟁을 일으키는 때, 초 라하게 남겨진 인간들은 마지막 보루 인 곤도르 성에 모인다. 그 성 중앙에 서 있는 나무는 잎이 다 떨어져서 창백 하고 앙상하다. 스러져가는 인간계의 운명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화는 그 상 태로 끝나지 않는다. 그 버려진 나무에 생명의 잎이 돋아나고, 무수한 나비가 깃들게 된다. 남은 자들은 그 나무 밑 에서 승전과 더불어 결혼 축제를 벌인 다. 극적 반전의 이유는 왕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3편의 소제목은 ‘왕
한국일보 만평
A13
메뚜기치기•오둑떼기(함경도), 토끼치기(경기), 땟공치기(전라), 짱치기(강원), 자거리(경상), 마때 치기(충청)…. 자치기의 사투리다. 양쪽 끝을 사 선으로 자른 짤막한 나무토막을 긴 막대기로 친 후 날아간 거리를 재어 승부를 겨루는 놀이다. 메뚜기 오뚝 이 토끼는 작은 나무가 톡톡 튀기 때 문에 붙여졌을 게다. 친구들은 한겨 울에도 꽁꽁 언 손을 불어가며 들판 에서 자치기를 즐겼다. 1960~80년대 초등학교를 다닌 세 대는 자치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 이를 즐겼다. 땅따먹기 술래잡기 구 슬치기 말뚝박기 비사치기 딱지치 기 등등. 올림픽도 부럽지 않았다. “ 저녁 먹어라~” 엄마의 목소리가 들 려야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어떤 날엔 휘영청 달이 밝을 때까지도 골 목골목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 지 않았다. 손으로 놀았던 우리네 손 감각은
한국일보
남다르다. 양궁 사격 골프 탁구 배 구 등 손을 쓰는 대회에서 우리 선수 들이 정상에 서는 이유다. 물론 젓 가락질도 한몫했을 게다. “젓가락 질에는 50여 개의 근육과 30여 개의 관절이 동시에 쓰인다”는 전문가 분 석도 있다. 우리 선수가 카메라 렌즈를 깨며 과녁의 한가운데를 맞히는 장면은 언제 봐도 멋지다. 그런데 ‘황금 과 녁을 맞춘 ○○○’ 등의 자막이 한 순간 감동을 무너뜨린다. 쏘거나 던 져서 어떤 물체에 닿게 하는 건 ‘맞 히다’가 바른 표현이다. 명중했다는 뜻이다. 문제의 답을 찾았을 때도 ‘ 정답을 맞히다’라고 한다. 수수께끼 역시 알아맞히는 것이다.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예방주사를 맞 히다, 바람을 맞히다 등으로도 쓸 수 있다.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 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인다는 뜻 이다. 퍼즐을 맞추고, 문짝을 문틀
에 맞춰 짜야 한다. 사랑하는 이와 뽀뽀할 때도 입을 맞춰야 한다. 일 정한 규격으로 만들도록 미리 주문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양복과 구 두를 맞추고, 떡도 맞춘다. 맞추다 는 또 둘 이상의 대상을 나란히 놓고 서로 비교한다는 뜻도 있다. 따라서 시험 답안지에 쓴 것이 정답인지 친 구와 비교해 볼 때는 “답을 맞춰 봤 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요즘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 이 문제로 떠올랐다.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 예찬’에 해결책이 있다. “마 른 잔디에 새 풀이 나고, 나뭇가지 에 새 움이 돋는다고 제일 먼저 기 뻐 날뛰는 이가 어린이다. 별을 보 고 좋아하고, 달을 보고 노래하는 것도 어린이요, 눈이 온다고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아이들을 흙밭, 풀밭, 눈밭 등 자연에서 놀게 하라는 말이다. (한국일보 노경아 교열팀장)
칼럼
살아남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김성주 목사(새빛장로교회) holypillar@gmail.com
배계규
오갈 곳 없는 전과자는 출소 후 며칠 만에 노래방에서 양주 3병을 마시고 무 전취식으로 구속됐다. 집과 병원에만 거주하던 정신질환자는 범죄를 저지 르기 시작한 후부터는 거의 교도소에 서 살았다. 삶이 괴로워 약물에 손댄 간 호사는 심각한 중독으로 가정마저 버 리고 모텔과 구치소를 전전했다. 이들 이 공짜 술을 마시고 프로포폴을 훔치 고 환청에 빠져 감옥을 드나드는 동안, 도움을 받거나 치료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들뿐인가. 백수 아들과 실직한 아버지는 일당 20 만 원짜리 알바라고 굳게 믿고 일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다. 이혼재판의 부산물이던 아이들은 소 년 재판의 주산물이 되어 연어처럼 가정법원으로 회귀하고, 소 년 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은 다음 어 엿한 성인범이 되어 사회로 방류된다. 오늘도 형사법정에서는 음주운전과 보 이스피싱, 사기와 절도, 폭행, 스토킹, 강제추행, 강간, 살인, 산업재해, 마약, 아동학대 같은 온갖 사건이 선고된다. 그나마 7월 말에서 8월 초 2주간은 재 판도 잠시 쉰다. 휴정기를 맞아 잠시 숨 을 고르던 나는, 시를 읽다 벌컥 슬퍼 진다. ‘아이들이 검게 말라 쓰레기처럼 죽 고, 오른쪽은 왼쪽을 씹고, 왼쪽은 오 른쪽을 까고, 대가리는 꼬리를 먹고, 꼬리는 대가리를 치다 죽는 이 시대에, 시인의 용도가 무엇이냐고’ 시인이 하
한호일보를
만드는 사람들
느님께 묻는다(마종기, 시인의 용도). ‘골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잇는 노파 가 있고, 하꼬방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영양실조의 소년이 있는 이곳에서, 하 느님, 내가 고통스럽다는 말, 외롭단 말, 사랑이란 말 못 하게 하세요’라고 시인은 탄원한다. 그러다 시인은 ‘고통 도, 사랑도 말 못 하는 섭섭한 이 시대 에 시인의 용도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 다(시인의 용도2).
잇단 좌절의 현장, 형사법원 되묻는 이 시대 판사의 용도 우리 모두의 연대의식 필요 나도 묻는다. 소년범의 건전한 성장 도, 피해자의 일상 회복도, 아동학대로 죽어가는 아이의 구조도, 정신질환자 나 중독자의 치료도, 생계범의 갱생도 돕지 못하는 판사의 용도가 무엇이냐 고. 진실 발견도, 정의구현도, 권리구 제도, 분쟁해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답답한 이 시대에 판사의 쓸모는 과연 무엇이냐고. 진도 바다에서 이태원까지, 구의역 에서 태안까지, 오송에서 신림•서현 역까지, 꽃 같은 아이들과 청년들과, 선한 시민들이 우수수 낙화하는 참혹 한 이곳에서, 재난 담당자의 용도는, 검경의 용도는, 관료와 정치인의 용도 는 무엇이냐고. 모든 이의 쓸모가 매섭
게 추궁받는 이 시대에, 살아남은 자의 용도는 과연 무엇이냐고, 나는 묻고 또 묻는다. 엠마뉘엘 카레르의 자전소설 ‘나 아 닌 다른 삶’은 두 명의 쥘리에트에 관 한 이야기다. 한 명은 2004년 스리랑카 를 덮친 지진 해일에 휩쓸려 사망한 네 살 여자아이고, 한 명은 프랑스 비엔에 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애 썼던 소법원 판사다. 카레르의 처제였 던 쥘리에트 판사는 서른 셋에 유방암이 폐로 전이 되어 죽었다. “쥘리에트 를 나는 예전엔 몰랐고, 그 슬픔은 내 슬픔도 아 니기 때문에, 나는 전혀 이 얘기를 글로 쓸 입장이 아니다”라는 카레르를 향 해 쥘리에트의 절친한 동 료였던 에티엔 판사가 말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글 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어 떤 측면에서는 당신과 같은 입장이에 요. 그녀의 병이지 내 병이 아니었으니 까. 나는 그녀의 앞에, 옆에 있었지, 그 녀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어느 지하차도나 지하철역, 어떤 배 안이나 축제의 거리, 그날 그 자리에 있 지 않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 는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자로서 나의 유일한 용도는 이 글을 쓰는 것뿐이다. 무용(無用)이 편만하니 질병과 재난, 사고와 범죄가 지척이다. 나 아닌 다른 삶은 없다. 나일 수도 있는 삶이다. 아 니, 우리 모두의 삶이다. (박주영 부장판사)
발행인 신이정
사장 한상봉
편집인 손민영
Publisher Rebecca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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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Suite 103, L1, 5 Rider Boulevard, Rhodes NSW 안내 02 8876 1870 e메일 info@hanhodaily.com
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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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이강진의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시골엽서
공동묘지를 관광지로 소개하는 동네 ‘보크(Bourke)’
아침저녁 온천욕으로 휴식을 취하 며 모리(Moree)에서 사흘을 보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떠나야 하는 것 이 여행이다. 더 깊은 내륙으로 들어간 다. 차창 밖으로 또다시 지평선이 펼쳐 진다. 수백 킬로미터는 지평선을 바라 보며 운전했을 것이다. 문득 작은 동산 하나 볼 수 없는 평야가 대한민국 국토 보다 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가능한가. 상상을 초월하는 호 주 대륙이다. 도로변에는 하얀 목화송이가 즐비하 다. 목화 농장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 다. 목화꽃 피는 계절이라면 끝이 보 이지 않는 들판이 하얀색으로 물들어 있을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 차오른다. 목화꽃 피는 계절에 또 찾고 싶다. 기약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기착지는 부리와리나(Brewarrina)로 정했다. 작은 동네이지만 야영장이 있기 때문이다. 배가 출출해 지기 시작하자 동네가 보인다. 그러나 동네가 너무 작다. 볼거리도 없다. 한 시간 정도 더 운전하면 제법 큰 보크 (Bourke)라는 동네가 있다. 바나나로 허기를 달래면서 조금 더 운전하기로 한다. 일정이 없는 발길 닿는 대로 하 는 여행이기에 가능하다. 보크라는 동네에 들어서자 야영장 표지판이 보인다. 적당한 크기의 분위 기 좋은 야영장이다. 사무실에 들어서 니 표정이 무척 밝고 친절한 젊은 여자 가 반갑게 인사한다. 젊은 부부가 야영 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도시의 삶을 등 지고 오지에서 지내는 부부가 보기에 좋다. 도시의 복잡함과 경쟁에서 벗어 난 삶,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 요로움을 누리는 삶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동네를 걸어본다. 멀리 지평선 위로 아침 햇살이 눈 부시 다. 개 짖는 소리도 들린다. 집마다 한 두 마리 키우는 것 같다. 대부분의 집 마당은 정리되지 않아 어수선하다. 원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 우리들 눈 으로 보면 원주민이 사는 집은 지저분 하다. 별과 달을 벗삼아 넓은 대지에 서 지내던 원주민에게 울타리를 만들 어 지내는 서구식 삶을 강요한 덕분 아 닐까? 낯선 동네에 오면 늘 하듯이 여행 안 내소(Visitor Centre)를 찾아간다. 동 네에서 조금 떨어진 안내소는 현대식 으로 지은 건물이다. 넓은 공터에는 범 상하게 보이지 않는 조각품들도 설치 되어 있다. 비치된 관광 전단을 몇 개 집어 든다. 직원에게 갈만한 곳을 알 아보기도 한다. 관광 안내소에서 소개
한, 오래된 엔진을 시운전하는 장소에 가 보았다. 무게가 16톤이나 되는 디젤 유를 사용하는 대형 엔진이다. 스팀엔 진을 주로 사용하던 1920년 초 영국에 서 제조한 것이다. 시드니에서 발전기 로 사용했다는 설명도 있다. 조금 기다리니 작업복을 입은 직원 두 명이 엔진에 관해 설명한다. 듣는 사람은 나를 포함하여 3명뿐이다. 그 러나 설명은 장황하다. 드디어 시운전 한다. 큰 소리를 내며 꿈적할 것 같지 않은 육중한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다. 배기관을 통해 나오는 연기가 대단 하다. 소리도 요란하다. 관광객을 위
도로변에는 목화 농장이 줄지어 있다. 오지의 작은 마을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선수 를 기억하는 공원. 빈곤한 나라에서 의료 활 동을 했던 프레드의 묘. 동네 한복판을 흐르 는 강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관영국에 서 1920년대에 제조한 디젤 엔진. 달링강 (Darling River)에 서식하는 수많은 새. 사람 들에게 강을 오르내리며 동네를 소개하는 관 광선.
해 하루 한 번씩 시운전한다고 한다. 관광객을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이 엿 보인다. 엔진 소리를 뒤로하고 높이 뛰기 선 수를 기념하는 공원에 들러본다. 퍼시 뮤럴(Percy Mural)이라는 들어보지 못한 선수다. 표지판에는 1962년 영 연방 대회(Commonwealth Game) 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라고 한다. 자 기 집 마당에서 연습하여 세계적인 선 수가 되었다는 동네 주민이다. 원주민 출신으로는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라는 설명도 있다. 따라서 공원까지 조성해 자랑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에는 배를 타러 갔다. 관광객을 태우고 20여 년 동안 운영해 온 배라고 한다. 생각보다 배가 크다. 고동을 울리며 천천히 물결을 헤치며 움직인다. 강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달 링강(Darling River)이다. 나중에 알 아보니 달링강은 1,500km나 되는 길 고 유명한 강이다.
배 난간에서 풍경을 사진에 담는다. 배가 다가가면 수많은 새가 떼를 지어 날아가는 모습이 장관이다. 옆에서도 중년 여자가 큼지막한 카메라를 들고 셔터 누르기에 바쁘다. 전문 사진사 같 다는 나의 질문에 아니라고 한다. 단지
사진을 좋아한다고 한다. 센트럴 코스 트(Central Coast)에 사는 사람이다. 집을 세주고 캐러밴으로 여행 중이라 고 한다. 여행 정보를 비롯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 동네에서는 공동묘지를 관광지 로 소개하고 있다. 안내지를 읽어 본 다. 공동묘지에 모셔진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적혀있다. 대부분 모르는 사람 들이다. 그러나 나에게도 익숙한 이름 이 보인다. 호주의 유명한 안과 의사 프레드 홀로우즈(Fred Hollows)가 이곳에 묻혀있는 것이다. 그는 세계 곳 곳을 찾아가 안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 해 노력한 사람이다. 무덤을 찾아갔다. 프레드의 무덤이 라고 특별히 장식하지는 않았다. 큰 바 위 하나 덩그러니 있을 뿐이다. 그 흔 한 묘비명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헌 화한 꽃이 많다. 지금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봉사 하는 단체가 있다. 프레드가 주장했던 ‘모든 사람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자’ 라는 좌우명을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 는 사람들이 만든 기관이다. 호주의 유 명한 사람이 이렇게 외진 동네에 쉬고 있다니, 생각 밖이다. 공동묘지는 넓게 조성되어 있다. 따 라서 아직도 빈 자리가 많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빈자리도 없어질 것이 다. 공동묘지를 걷고 있으니 자연스럽 게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흔히 이야기 하는 모멘토 모리 (Memento Mori)를 읊조린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을 맞 는다. 세상과 이별해야 하는 숙명이 다. 세상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세상의 모 든 짐은 주님께 맡기라는 성경의 가르 침이 떠오른다. 언젠가 떠나야 할 세상 에 속박되지 않은 삶을 그려본다. 이강진(자유기고가, 전 호주 연방공무원) kanglee699@gmail.com
| HANHO KOREAN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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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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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 9일금요일 목요일 2023년 11월11월 10일
단속 비웃는 ‘창문 담요’$ 무인 룸카페 몰리는 청소년 “룸카페에 자주 오는데, 옆방에서 신 룸카페 규제에 ‘무인’ 변종 성업 음소리가 들려 민망할 때가 많아요.” 신분 확인 안하고 키오스크로 입장 지난달 8일 경기 성남시의 한 룸카페에 서 만난 중학생 신모(16)양의 푸념이 방엔 매트리스, 벽 너머 신음소리 다. 최근 룸카페의 밀폐된 공간이 청소 ‘가림막 없어야 청소년 출입’ 규제에 년 일탈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도 대책을 내놨다. 여성 담요로 창문 가려 편법 꼼수 운영 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룸카페 방 출 “단속 능사 아냐, 청소년 공간 논의를” 입문 일부를 투명하게 하고, 잠금장치 도 설치하지 않도록 강제했다. 벽면이 나 출입문에 가림막도 없어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게 고시를 바꿨다. 이렇게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신양 탈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어두 의 언급만 보면 부작용은 그대로라는 운 방 안에 손님이 누울 수 있는 매트 말이나 다름없다. 어찌 된 일일까. 해답 리스가 구비돼 있고, 벽 곳곳에 립스틱 은 ‘무인’ 운영에 있었다. 상주 직원이없 자국이 찍혀 있었다. 창문은 바깥에서 다 보니 규제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가려져 있었 법령의 허점을 파고든 이런 변종 업소 다. 실제 방 한 곳에 들어가 보니 벽 너 가 자꾸 생겨나면서 ‘단속 만능주의’에 머로 옆방에서 나는 신음소리가 또렷 만 기대서는 청소년 탈선을 막을 수 없 이 들렸다. 모두 규정 위반이다. 불법·탈법을 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양이 찾은 무인 룸카페에서는 일 가능하게 한 원인은 여럿이다. 우선 신
담요로 창문과 문을 가린 경기 광명시 소재 무인 룸카페. 키오스크로 이용객을 받는다.
분확인 절차가 있으나마나다. 기자가 방문한 수도권의 무인 룸카페 2곳도 별도의 키오스크 주문만 하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했다. 관리 부재에 더해 단속을 피하기 위 한 갖가지 ‘꼼수’도 동원되고 있다. 한 무인 룸카페는 창문 등을 담요로 가 려놨는데, 당국의 점검에 대비해 손쉽 게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돼 있 었다.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7월 합동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
호법을 위반한 룸카페는 8곳뿐이었 다. 중학생 김모(15)양은 “올 때마다 들리는 신음 때문에 소름이 끼친다”고 울상을 지었다. 수그러들지 않은 일탈 행위에도 업 소들은 청소년 호객에 더욱 열을 올리 는 중이다. 경기 광명시의 한 룸카페 입구에는 ‘단속 걱정 말고 안심하고 이 용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정 작 내부 시설기준은 지키지 않았다. 한 무인 룸카페 아르바이트생은 “청소
하다가 사용한 피임기구 등을 하루에 한 개 이상 꼭 발견한다”고 귀띔했다. 처벌 위험을 감수한 편법 영업이 계속 되고 있는 셈이다. 업주들도 할 말은 있다. 한 무인 룸 카페 관계자는 “지나다니면서 방을 들여다본다는 손님들의 불만이 많아 창문을 일시적으로 막은 것”이라며 “법에는 (가림막)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라고 토로했다.
제재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외려 변 종 업소만 성업하는 실태는 정부의 규 제 일변도 대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 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 수는 “무인텔이 빠르게 늘어난 것처럼 무인 룸카페 역시 확산할 가능성이 크 다”며 “모든 업소를 상시 단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 장은 무인 룸카페의 성장세를 인정하 고 있는데, 법을 뜯어고치고 단속 강 도만 높인다고 청소년 일탈을 잠재울 수 없다는 얘기다. 근본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 는 시각을 바꿔야 해법에 접근할 수 있 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현숙 탁틴내 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 대표는 “성행 위 등을 통제만 해선 외려 음지로 숨어 들고 불법촬영, 성폭력 등 또 다른 범죄 에 노출될 수 있다”며 “청소년의 안전 한 만남을 보장하는 공간을 어떻게 마 련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 단했다. 글^사진 전유진 기자
서울지하철 노사, 인력 감축안 놓고 입장차 못 좁혀 총파업 대신 ‘조건부 일시 파업’ 출근시간 운행률 평소대로 유지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 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10일 한시 적으로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 핵심 쟁 점인 인력 감축안을 두고 노사가 6시간 가까이 실무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입 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8일 오후 9시 10분쯤 사측과의 최종 교섭 결렬 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인력 감 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
지 않았고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됐다” 고 밝혔다. 최종 결렬로 노조는 지난해 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다만 노조는 예정됐던 총파업이 아닌 ‘조건부 일시 파업’으로 선회했다. 노조 는 “서울시와 사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 를 촉구하는 의미로 9일부터 10일 주간 근무(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한 다”며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인력 감축 문제 를 두고 팽팽히 대립해 왔다. 사측은 17 조 원이 넘는 누적 적자 해소와 경영정 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년퇴직을 포함
한 인력 자연감소와 일자리 재조정을 통해 2026년까지 정원 2,212명을 줄이 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공사 전 체 정원(1만6,367명)의 13.5%에 해당 하는 규모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경 영 실패를 노동자 책임으로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인력 감축은 지하 철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서비스 저하 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9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오전 7~9시 출근 시간대는 평소와 같이 운행률 100%를 유지하고, 낮 시간대는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5^18 위자료’ 477억원 국가 배상 판결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1,018 명에게 국가가 476억9,000여만 원의 위 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미 받은 피해 보상금과는 별도의 배상 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래 국가로부터 5·18 관련 보상을 받은 이들은 ‘재판상 화해’에 동의한 것으로 봐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1년 헌법재판소는
법원 “유공자 1000여명 별도 배상” 면 1일당 30만 원 등의 위자료 지급 기 준을 제시했다. 장해가 남은 부상의 경 유가족 청구는 ‘채권 소멸’ 기각 “5·18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 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은 위헌”이 라고 판단했다. 유공자, 유족들은 그 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망 4억 원 △장해가 남 은 부상은 최소(14급·노동능력상실률 5%) 3,000만 원 △장해가 남지 않은 부 상은 500만 원 △연행·구금·수형됐다
우 노동능력상실률이 5%씩 증가할 때 마다 위자료 1,500만 원을 더했다. 노 동능력상실률이 100%(장해등급 1~3 급)인 유공자라면 3억1,500만 원의 위 자료가 책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공자 유족이 낸 위 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위자료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거나 불법 행위 당시에는 가족관계가 아니었기에 정신 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 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준규 기자
시효 이틀 앞$ 공수처‘김학의 봐주기’ 수사팀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수사 넉 달 만에 ‘증거불충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1차 수사팀 “의도적 직무유기로 보기 어려워”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 고발인 차규근 측 재정신청 전망 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 론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박석일)는 8일 들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등을 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 혐의로 고발된 윤모 변호사(전직 검사) 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와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 고 밝혔다. 또 “수사팀 검사들이 사실 다. 윤 변호사는 2013년 김학의 성접대 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 의혹 사건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 강력부장이었고, 검사 2명은 당시 수사 단했다. 사건의 단초가 된 ‘별장 성접대 의혹’ 팀 소속이었다. 공수처는 “2013년 수사 당시의 상 은 2006~2007년 검사 신분이던 김 전 황, 2019년 재수사단 수사 당시의 상황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 은 △수사 착수 배경 △수사의 주된 방 물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향 △수사 여건 △수사 규모에 있어서 다. 2013년 3월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당시 검사 명 직후 의혹이 불거졌고, 임명 6일 만에 42
김 전 차관은 직을 내려놓았다. 당시 경 찰은 2013년 7월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넉 달 후 무혐의로 사건을 종 결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장은 올해 7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 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이 범죄 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공수처 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차관 재수사 과정에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 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 소해 2심 재판 중이다. 차 전 본부장은 불기소처분에 맞서 법원에 재정신청할 계획이다. 관할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강지수 기자
전국서 빈대 퇴치 작전 전국에서 빈대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8일 광주교통공사가 광주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선제적인 방역활동으로 고
열 스팀과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해 살균·살충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 대응회 의의 후속조치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월 13일~12월 8일)’ 중 대중교통 시설에 대해 방역·방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우리은행, 962억 손실 내고도 “내부통제 잘 작동” 우리은행에서 주식파생상품 관련 주식파생상품 관련 “고객 손실 무관” 1,000억 원에 육박하는 평가손실이 발 “6월 자체 점검서 발견, 금감원 신고” 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측은 “자 금융권 “그때 그때 점검 안해” 꼬집어 체 점검을 통해 발견한 건으로, 내부통 제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라고 자평했 손실 관리 설정 잘못한 직원은 징계 지만,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 을 방치한 것 자체가 내부통제 실패라 는 위험회피(헤지)를 한다. 우리은행은 는 지적이 나온다. 8 일 우리은행은 “주가연계증권 이런 증권사들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 (ELS) 상품 관련 파생거래에서 시장 는 주식옵션 상품을 팔았고, 이를 한데 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손실 962억 원 모아 손실 관리(헤지포지션)를 했는데, 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헤지포지션 설정이 잘못돼 1,000억 은행 측은 이 손실을 2분기 결산에 반 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이다. 은행 측은 6월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영했다. ELS는 코스피, 홍콩H지수 등 기초 에서 해당 손실을 파악하고 금융감독 자산(통상 1~3개의 지수)과 연계해 투 원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시 자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이 사전에 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헤지포지 정해진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션에 대해서도 재검증 절차를 거쳐 수 수익이 나지만, 한 번이라도 그 이하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손실 책임이 있 떨어질 경우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도 는 관련 직원(담당 딜러 등)의 징계를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ELS 위해 이날 인사협의회를 실시한다고 밝 발행 증권사는 ELS 운용으로 발생할 혔다. 그러면서 “본건은 은행과 증권사 손실 가능성을 다른 거래를 통해 줄이 간 투자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므로
고객 손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 하면서 “우리은행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리스크 관 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한 다. 은행 측 설명은 ‘어느 날 봤더니 손 실이 1,000억 원’이라는 얘기로 내부통 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주식옵션 가치 평가를 할 때 시장 변동성 등을 평가해 평가 이 익이나 손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우리 은행은 그 평가를 그때그때 안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 인투자자도 틈만 나면 투자 종목 관련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데, 고위험 파생상 품을 다루는 금융회사가 점검을 안 했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손 실을 보고하지 않은 딜러, 시장 변동이 큰데 손실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은 부서 장, 리스크관리부서 등 전반적으로 내부 통제가 안 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대혁^윤주영^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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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글로벌 이슈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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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우상화’ 바쁜 시진핑
“친EU로 일시 휴전은 컴백”없었다$ 폴란드 정권교체 이, ‘가자유력 심장부’서 시가전 공식화 시중쉰 탄생 110년 잇단 재조명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총선 출구조사,“팔레스타인 야권연합 과반 확보심
“시 주석 위상 맞게 부친 정당화”
네타냐후 “인도적 교전 중단” 당일
장부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7 “하마스가 상상 못한 곳까지 진입” 일(현지시간)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 이스라엘 국방, 가자시티 진격 발표 우파 8년 만에 교체선포한 가능성 정파정권 하마스와의 전쟁을 지꼭 한 달 만에 시가전 개시를 공식 지하터널 입구 100개 이상 파괴도 집권당 축출가자시티 뭉친 야권 “승리” 선언 화한 것이다.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 하마스 “진실 아니다” 겉으론 부인 반EU 철회본진으로 등 외교정책 는 하마스 알려져변화 있다.예고 베냐민 군사적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우크라에 지원도 이어갈 듯 이날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에 등 떠밀 일 가자지구 지상전 개시 시점으로부터 려 “인도주의적 물품 공급 등 특별한 는 11일 만이다. 하마스가 광범위하게 설치해둔 지하 상황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공격을 중 터널을 무력화하고 지도부를 색출·제 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폴란드 우파 정권이 집권 8년 만에 거하는 데 공격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진심이 아니었던 셈이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다. 15일(현지 이스라엘 카타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갈란트 장 시간) 실시된타임스오브이스라엘, 폴란드 하원 총선거에서 관은 6일 가자지구 북부에서 추가로 르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여당인 법과정의당(PiS) 축출을네타냐 내걸 후모인 총리는 이날 텔아비브 키르야군 본 군사 작전을 진행하는 안을 승인했다 고 야권연합이 과반 의석을 차지 부를 방문해출구조사 “우리는 가자시티 안에서 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네타 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작전을 전개하고 하마스가 ‘이 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남부에서도 하 한국시간으로 17일있으며 오후 발표가 유력 스라엘이 결코 도달할 승부가 수 없을뒤집힐 것’이라 마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력 전쟁이 한 최종 개표 결과에서 고 생각한희박하다고 지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능성은 유럽 언론들은 이스라엘은 이미 성과를 상당히 거뒀 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 점쳤다. 관도 “가자시티는 건설한 가장 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하가리 IDF 수 야권연합은 PiS가인간이 훼손한 민주주의 큰회복하겠다고 규모의 테러 기지이며 군은 가 석대변인은 7일 “1만4,000개 이상의 하 를 벼른다.우리 PiS가 취했 자시티 심장부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마스 목표물을 타격했고 100개 이상의 던 반(反)유럽연합(EU) 기조를 철회하 지하터널 입구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5일 가자시티 는 등이스라엘방위군(IDF)이 외교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 모스크, 숨겨놓은 를 완전야권연합은 포위했다고‘우크라이나 발표한지 이틀 만 각 상된다. 군사 31.6%,유치원, 13.0%,주거지 8.6%를등에 득표할 것으 로켓 등 무기득표율을 4,000여 점을 빼앗았다고 에 시가전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달 27 로 지원을 끊겠다’고 공언한 현 정권 달리 전망됐다. 합치면 53.2% 도248석을 전했다. IDF는 향한정 하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로, 확보할“이스라엘을 수 있는 수치다. 마스의 로켓 발사 분명한격하 감소 입장인 만큼 EU로서는 동유럽 국가를 권 심판 민심과 정권횟수가 옹호 민심이 추세에 있다”며투표율이 하마스 반격 능력이 약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론이 번 게 충돌하면서 72%에 달했 화됐다고도 했다. 보내야 한다는 표 질 우려를 덜게 됐다. 지만, 정권에 경고를 이스라엘의 공세는 강화될 것으로 심이 승리한 것이다. 보인다. 7일중에도 알자지라에 따르면우위는 이스라 개표 진행 야권연합의 쫂쿦힟뭚샇 뫊짦 쫂 킲 폖캏 엘군은 가자시티 동쪽언론이 지역인중앙선거 슈자이야 있다. 폴란드 폴란드 언론 가제타비보르차와 로 유지되고 를 공격 중이다. 이미바에 파괴 자료에슈자이야가 기반해 보도한 이터통신 등을 종합하면, 15일 오후 9 관리위원회 됐음에도 공격을 이어가는 건 가자시 개표율 50%를 넘긴 상황에서도 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출 따르면, 티 중심부로과반 이스라엘 병력이 원활하게 득표율을 보였다. 선 구조사에서 PiS는 36.8% 득표가 예상 야권연합은 이동할최종 수 있도록 위해서다. 17일 결과가하기 현지시간으로 됐다. 민족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PiS 관위는 다만나올 하마스는 이스라엘 것이라고 밝혔다.주장을 부 와 연립정부를 꾸릴 것으로 예상됐던 정오에 인했다. 가지 하마드 하마스 대변인은 극우 정당 자유독립연맹당의 예상 득 7일 이스라엘방위군(IDF)이 가자지구 지상 작 ‘���EU 뽆컮’ 맣혾진실을 말하지 7일 “그들(이스라엘)은 표율은 전 수행 6.2%다. 중 놀이공원 근처에 팔레스타인 무장 퍊뭚펾 않는다”고 말했다고 미국 AP통신은 두 정당 득표율을 합하면 43%로, 두 야권연합은 출구조사 직후 승리를 정파 하마스가 뚫은 것으로 추정되는 땅굴을 발견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보도했다.이들은 PiS가 정당이 연합해도가자지구=로이터 하원 의석 460석 중 선언했다. 집권하기에 충 베를린=신은별 특파원 212개밖에 차지하지 못하므로 연립정 분한 득표율을 받지 못한 건 민주주의 부를 구성할 수 없다. 2015년 이후 8년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 간 이어온 PiS의 집권 종료가 임박한 다. 총선 전 PO 주도로 폴란드 수도 바 것이다. 르샤바 등에서 열린 릴레이 시위에는 야 권연합 을 구성하 는 시민연합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PiS의 반 (PO), 제3의길(PSL), 신좌파당은 각 민주적 통치를 규탄했다.
집권당 예상 득표율 36.8% 그쳐
중국 언론들이 시진핑( 사진) 국가주 석의 부친 시중쉰(1913~2002) 전 국무 원 부총리의 탄생 110주년을 맞아 그의 업적을 조명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 다. 마오쩌둥 정권 시기에 중국을 이끌었 던 주요 정치 지도자 반열에 시 전 부총 리를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다. 시 주석은 물론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한창 진행 중인 우상화 작업의일환인 셈이다. 16일 홍콩명보와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산시성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 관영 언론들은 시중쉰이 태어난 지 딱 110년을 맞이한 전날 이를 기념 하는 특집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내보 냈다. 시 주석의 고향인 산시성 관영 매 체인 산시일보가 대표적이다. 이 신문 은 1면 기사에 “시중쉰 동지의 장엄한 삶은 혁명의 삶, 영광스러운 투쟁의 삶, 진심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한 삶이었 다”며 “그가 보여 준 공산주의 정신은 배우고 계승할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시중쉰이 중국공산당에서 축출된 일화도 ‘바로잡아야 할 역사’라 폴란드 야권 연합의 수장인 도날트 투스크 시 는 취지로 상세히 소개됐다. 산 PiS 정권은 사법부를 손보기 위한 대표가폭격으로 15일 야권 연합이 과반수 이스라엘방위군(IDF)이 가자시티 시가전을 선포한민연합(KO) 7일 이스라엘군이 아수라장이 된 가자지구 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판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법 의석을 확보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시일보는 “시중쉰은 문화대 혁명(1966~1976) 당시 부 독립을 위협했고, 언론의 정권 비판 승리의 포즈를 취하며 기뻐하고 있다.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 바르샤바=로이터 연합뉴스 보도를 탄압했다. 임신중지(낙태) 권리 를 제한하고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등 인권 보장과도 담을 쌓았다. 도날드 투 수 없는 방안이기도 하다. 스크 PO 대표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파열 일시 교전 중단 등 제안 잇단 거부 이스라엘의 마이웨이는 아랍 국가들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폴란드인이 이 음을 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를 “우방이라고 다 동의하는 건 아냐” 을 단결시키고 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 겼다”고 말했다. 명분으로 미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 미, 가자 재점령 발언 등 날선 반응 란 대통령은 이달 12일 사우디아라비아 집권 용인해 후 EU와의 회 인야권연합은 무차별 공격을 왔다.관계 그러나 를 방문해 이슬람협력기구(OIC) 정상들 복에 방점을 △인도주의적 찍겠다고 공언했다. PiS 이스라엘이 교전 중단을 “미, 휴전 개입을” 아랍도 거센 요구 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중단 방안을 논 정권은 법치주의 회복’ 등을 요 하라는‘폴란드 미국의 주문을 듣지 않고 △전쟁 “외교 해법 못 찾으면 확전 불가피” 의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아 구하는 공개적으로 반발하는재점 등 이 끝난EU에 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랍 국가들은 미국에 ‘즉각 휴전을 하도 EU와 각을 세웠다. EU를 탈 령해 미국이 원하는 영국처럼 중동 질서와 거꾸로 록 이스라엘을 압박하지 않으면 중동 퇴하는 ‘폴렉시트’(폴란드+엑시트) 가겠다는 야욕까지 드러내면서 틈이가 벌 라고 말했다. 안보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점차 강하 이 같은 날 선 발언은 네타냐후 총리 능성도 어졌다.거론했다. “미국이 휴전을 성사시키라”는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미 가 전날 “가자지구에 대한 무기한 안보 게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질 석방 협상을 놓고도 미국과 이스 사적 끊기지 않게수 됐다. PiS 정 국이지원도 이스라엘을 설득할 있을지가 전 책임을 지겠다”며 가자지구를 사실상 재점령하겠단 의사를 내비친 데 따른 것 라엘의 입장이 다르다. 7일 미국 인터넷 권은 쟁의지난해 판도를2월 가를러시아의 전망이다.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존 이다. 극우 연립정부를 이끄는 네타냐후 매체 악시오스는 양국 당국자들을 인용 총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해 “바이든 대통령이 6일 네타냐후 총리 원했으나 전쟁에 여론의 피로감 커비 미국길어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이 커지자 최근 “추가 지원은 없다”고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백악관 브리 적 공존을 뜻하는 ‘두 국가 해법’에 부정 와의 전화통화에서‘하마스가 억류한 인 질 10~15명을 석방하는 대신 사흘간 인 선언했다. 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베냐민 네 적 견해를 피력해 왔다. 이는 중동을 안정시키고 중국, 러시아 도주의적 교전 중단을 하라’고 요구했 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항상 모든 현 베를린=신은별 특파원^이유진 기자 안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견제에 국력을 집중하려는 바이든 행정 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거절했다”고 보 이뿐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며 “우방이라고 해서 모든 단어, 모든 부의 구상과 역행한다. 이스라엘의 가자 도했다. 국가기관인 의회서 보이콧 주도 국제사회의 유일한 지원군이자 무기 무차별 공습을 비판하며 팔레스타인을 뉘앙스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 재점령은 아랍 국가들이 받아들일 맥도널드^네슬레^스타벅스 등 지지해 온 다른 아랍권 국가들에서도 불 아랍권 국가들 불매 운동 확산 매 운동 바람이 거세다. 홍콩 사우스차 이나모닝포스트는 “아랍권 사회관계망 일본 기시다연대하는 후미오 내각의 지지 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불매 는 질문에 68%가 “아니다”라고 답 팔레스타인과 국가들에서 율이 2021년 성향으로 10월 출범 이후 기업 최저 대상 기업만 121곳에이른다”고 전했다. 해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親)이스라엘 지목된 지난달 맥도널드·버거킹의 이스라엘 버지니아 요미우리는의회 지지율 부진의 원인을 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기시다있다. 총리 들을 겨냥한 불매 운동이 번지고 선거 상^하원 석권 는 총리 취임 지난달 개 지부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햄버거 물가 정책 실패에서 찾았다. “물가 상 팔레스타인 무장2년에 정파 맞춰 하마스와 전쟁 보수 텃밭 켄터키서 주지사 재선 단행하고 지난주엔 집권 자민 을각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지지했거나, 이 등을 무료 제공한다고 발표했다가 아 승으로 가계 부담을 느낀다”는 응 오하이오 임신중지권 개헌안 통과 당과 유착한 통일교의있는 해산명령을 스라엘과의 연결고리가 회사의 랍권 소비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 답자가 86%였고 “(높은 물가 때문 청구해 지지율 반등을 노렸지만 전 지 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집트와 요르 에) 임금 상승을 체감하지 못한다” 제품이 주된 ‘표적’이다. 이스라엘이 75%였다. 기시다 총리 반등 효과가 없었다. 쟁지율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일본인 비난해 단 등 다른 아랍 국가의 맥도널드 가맹 는 답변자는 내년 대선을 약 1년 앞두고 7일(현지 치적으로 내세우는 유 관 경험해아예 보지의회까지 않은 2~3%대 물 점들은 “이스라엘 지부의 자체 행동”이 가시간) 온들이 튀르키예는 ‘이스라엘 일제히 치러진‘임금 미국 상승 주(州)별 정책’이 힘을 쓰지집권 못한다는 얘기사실 가상승(인플레이션)을 2년째 잡지 라며 부랴부랴 선 긋기에 나섰다. 튀르 도심 보이콧’에 나섰다. 선거·투표에서 민주당이 맥도널드의 ‘친이스라엘’ 행보 다.상기시다 포함 가 못하는 것이 민심 이반의 이유로 지 키예에선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관영 아나돌 압승을총리가 거뒀다.물가대책을 특히 대선 향방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통일 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항의하던 고객이 이스탄불의 한 매 해늠할 준비‘풍향계’로 중인 대규모여겨지던 경제대책에 대해 주 목됐다. 루통신 등에 따르면, 누만 쿠르툴무쉬 에 버지니아 후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일까지 있다. 일어났다. 서도 쥐를 풀어 놓는 “기대하지 답변자가하원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 장에 튀르키예 국회의장은 이날 “이스라엘 의회 선거에서않는다”는 민주당이 열세였던 도쿄=지지 AFP 연합뉴스 스타벅스도 최근 SNS에 ‘팔레스타 71%였다. 교도통신 등 일본레스토랑, 언론사 4 을치신문, 지지하는 기업의 제품은 까지 장악하며 잠재적 대권 주자로도 최근 두 차례 미국 대선에서 보수 공화당 후보가 이겼던 오하이오주에서 7일 임신중지 권리를 같은공화당 여론은 소속 오는글렌 22일영킨 국회의 곳이 지난 구내식당, 찻집 의회 내 시설에선 판 인 지지’ 게시물을 올린 노동조합을 고 이 꼽혔던 주지사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주민투표 통과가 유력하다는 소식을 듣고 민주당 파티에 모여있던 14,등 15일(요미우리신문만 발했다는 이유로 불매 운동 영향을 미칠 것으 매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구입한 물 언론사 궁지로 몰아넣었다. 13~15일)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 4곳 여론조사 모두리스트에 하락 원를보궐선거에도 임신중지권 찬성론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신시내티=로이터 연합뉴스 나가사키현에서는 중의 보 건도 버리겠다”고 친이스라엘 8일 각급 선거·투표 개표 결과를 조사에서 기시다밝혔다. 내각 지지율은 모 올랐다. 카타르 도하에 문을 연 미국 로 보인다. 개각·통일교 해산도 약발 안먹혀 선거, 도쿠시마·고치현에서는 참 버 전초전이자 유권자 민심을 점쳐 볼 바로 키 주지사는 다시 웃었다. 2019년 첫 선 계열로 분류된 기업에 대한 진보 국가기구 상·하원 140석을 모두 교체하는 두 지난달보다 하락했다. 성향 카페 체인인 푸라 비다 마이애미는 지 원면, “고물가 고통 지속이 발목 잡아” 선거가 각각선거에서 치러진다. 모두 자상원 미터로 꼽혀 왔다. 2020년 대선에서 조 거 승리는 격차가 1%포인트 미만인 신 차원의 보이콧은 튀르키예가 사실상 지니아 주의회 민주당이 의 마이니치(25%)는 물론 보수 성향 난달 경영진이 SNS에 친이스라엘 콘텐 의원 지역구였지만, 도쿠시마·고치에 처음이다. 과 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 승이었지만, 이번엔 격차를 5%포인트 의 요미우리(34%) 조사에서도 지지 츠를 올린 뒤, 현지 소비자들의 비판이 민당 서는 야당이 후보 분 령을 10%포인트 차이로 이겼지만, 이듬 까지 벌렸다. 켄터키는 2020년 대선 당 튀르키예 조치의 대상이 커지자 아예 가게를 접었다. 선거 전까지지원하는 버지니아 무소속 주의회 권력은 율이 지난의회는 2년간 이번 최저치를 기록했다. 단절 요구도 크게 앞서고상원은 있다고민주당이 아사히 등이 어떤 기업 제품인지는 않았다. 13일엔 내각이국교 통일교의 종교단점 가점 구도였다. 22석, 공 해 선거에선 공화당이 주지사와 하원을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아사히 조사에서는공개하지 29%, 교도 조사 달이스라엘과의 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 분석했다. 나가사키에서는 여야 후 하 가져갔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까지 승리 을 26%포인트 차이로 제치는 등 보수 다만 로이터통신은 체 확산하고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화당 18석을 각각 보유한 상태였고, 에서는 32%였다. 소식통을 인용해 점 “이스라엘의 (가자 보들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요미 해 버지니아 행정·입법부를 공화당 일색 색이 강한 주인 데다, 경쟁 후보였던 대 “코카콜라 인스턴트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원은 공화당(52석)이 민주당(48석)보다 지지율음료와 반등을네슬레 위한 정치적 승부 스오브이스라엘은 공격에 분노한 아랍인들은 미국 우리는 “정부여당에 대한 역풍이 거 8 으로 만들고 여차하면 공화당 대선 후 니얼 캐머런 주 법무장관의 후견인도 피가 퇴출 대상”이라며 기업을 상 지구) 아사히 조사에서 해산명령 청구를 우세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수는 통하지 않았다.“이들 지난달 개각은 이스라엘의 동맹국 브랜드에 등을 세서 2곳20분쯤 모두 패하지 않으면 다행”최소 보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게 영킨 주지사 거물급 정치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 대로 엄청난 항의가 이어진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자가 81%에 일 0시 민주당이 상원에서 ‘자민당 파벌 사이의 나눠먹기’, ‘차기 등 “이 나라들에선 아예 이스라 측근의 말을 전했다. 보도했다. 글로벌 식음료 기업인견제를 두 곳 돌렸다”며 달했지만 “자민당이 통일교와의 관 이라는 21석, 기시다 하원에서 최소 51석을 가져와 양원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패배로 실 원 원내대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 총리 후보로 유력한 라이벌 엘과 관계를 끊으라는 목소리가 들끓 소 의외의 결과인 셈이다. 현이 힘들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은위한 각각인사’라는 유대인 정착촌과 이스라엘 본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평가로 얼룩졌다. 이 계를 단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도쿄=최진주 특파원 고 있다”고 전했다. 두 선거 결과가 증명한 건 무엇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앤디 베시어 켄터 토에 생산 공장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는 내년 대선의 조아름 기자
구, 늘 공산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견지했고 (박해를) 인내할 결심이 있었 다”고 설명했다. 시중쉰은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장, 국무원 부총리 등을 지낸 정치 엘리트 였다. 그러나 1962년 마오쩌둥 당시 주 석 측근의 모함을 받아 반동분자로 몰 렸고, 정치적 숙청을 뜻하는 하방(下放· 지식인의 사상 개조를 위해 농촌으로 보 냄)길에 올랐다. 1978년에야 광둥성 당 서기로 복귀한 시중쉰은 광둥성 경제개 발특구 사업을 주도하는 등 개혁·개방 정책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시중쉰의 재평가는 아들 시 주석의 집 권 이후 본격화됐다. 부총리급으로서 는 드물게 2013년 ‘시중쉰 탄생 100주 년’ 기념우표가 발행됐다. 2005년 그의 고향 산시성 웨이난시 푸핑현에 비교적 소규모로 건립된 ‘시중쉰기념관’은 현재 축구장 50개 면적으로 확장된 상태다. 최고 지도자의 부친까지 우상화 대 상으로 삼는 건 중국에서도 드문 일이 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마오쩌 둥급 지도자 반열에 오르려는 시 주석 의 위상에 맞게, 부친의 위상도 재조정 하는 것”이라며 “문화대혁명 때 의 ‘숙청’과 관련, (명예회복을 위해) 시중쉰의 당시 행적을 정 가자지구=로이터 연합뉴스 당화하는 작업도 병행되는 것으 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바이든 말 안 듣는 네타냐후$ ‘균열 커지는’ 동맹
“친이스라엘 기업 제품 불매” 코카콜라 내다버린 튀르키예
공급원인 미국의 요구를 이스라엘이 끝 까지 거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네타냐후 총리의 수석고문인 마크 레게 브는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이 주둔하겠지만, 가 자지구를 재점령하겠다는 의미는 아니 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네타냐후 총 리가 하마스에 대한 철저한 복수를 원 하는 민심을 외면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아랍 국가들이 참 전해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다만 이란을 비롯한 주변 국들은 ‘국익’이라는 실리와 ‘팔레스타 인 엄호’라는 명분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 하고 있다. 미국 아랍걸프연구소의 크리 스틴 디완 선임연구원은 NYT에 “어떤 아랍 국가도 이스라엘에 최후통첩을 보 내지 않았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 수하지않으리란 신호”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워싱턴=권경성 특파원
인플레 못 잡아$ 기시다 내각 지지율 최저치 경신
‘임신중지권 이슈’ 먹혔다$ 미 대선 전초전, 민주당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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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권 이슈의 득표력이라는 게 미 국 언론의 해석이다. WP는 “버지니아 공화당이 작년 선거에서 임신중지에 반 대한 강경파가 크게 고생한 뒤 타협안 으로 전면 금지나 임신 6주 이후 금지 가 아닌, 15주 이후 금지안을 들고나왔 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켄터키에서 패 배한 공화당 주지사 후보 캐머런도 한 때 주법으로 임신중지를 금지해야 한 다고 주장했던 강경파”라고 전했다. 이는 오하이오주 개헌안 투표에서 도 여실히 증명됐다. 임신중지권 주헌 법 명기가 골자인 개헌안은 반대보다 13%포인트 가까이 앞선 찬성 비율로 이날 주민투표를 여유 있게 통과했다. 작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 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 대 웨이 드’ 판례를 폐기하고 권리 존폐 결정 권 한을 주로 넘긴 뒤 치러진 찬반 투표에 서 임신중지권 보장 측이 거둔 7번째 승 리였다. 패배는 한 번도 없다. 오하이오 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바이든 대통령을 8%포인트 차이로 이겼던 주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이 다시 근본적 자유 보 호에 투표했다”며 반색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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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정부 맥쿼리 파크 인근 3,000 가구 건설 계획 산업 용지68 헥타르
획이다. 폴 스컬리 기획부 장관(Planning Minister)은 “이번 구역 재조정 은 CBD 코 앞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잘 연결된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구역 재조정을 통해 8헥
주거 용지로 변경 학교, 자전거 도로 및 광장도 함께 신설 목요일 (9일)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 부는 맥쿼리 파크 메트로 라인 인근 상 업 용지를 주거용으로 재조정해 최대 3,000 가구의 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재 구획 (rezoning)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전국 내각 회의에서 합의된 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노력의 일환이다 호주 언론은 이번 달 정부가 주택 건 설을 위해 7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맥쿼리 파크가 그 첫번째 발표 대상이 되었다. 새롭게 주거 단지로 재조정될 지역 은 맥쿼리 파크의 메트로 노스 웨스트 노선 주변의 68헥타르 구역이다. NSW 정부는 이번 재구획을 통해 맥 쿼리 대학교와 맥쿼리 파크 지하철역 에서 800미터 이내에 최소 3,000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 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번 재구획으로 인해 부 동산 개발 회사들은 해당 구역 내에 14
부 지방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여전 히 남아 있는데 지난 달 민스 주 총리 는 지방 정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시드니 가구, ‘단독주택’ 사려면 연소득 26만불 필요” 평균 풀타임 연봉 9만6천불.. ‘외벌이’
△ NSW 정부가 발표한 재구획 영역
내집 장만 버거워 층에서 60층 사이의 아파트 건물을 건 설할 수 있게 되었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 총리는 이번 조치가 주택 부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시드니 시드니의 교 통망을 따라 고밀도 주택 단지를 건설 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민 스 총리는 이전 정부가 기존 지하철 노 선을 따라 밀도를 극대화하지 못한 것 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맥쿼리 파크는 오랫동안 우선 성장 지역으로 꼽혀 왔는데, 실제로 2024년 탈라웡과 시든햄 사이에 신도시 및 남
서부 메트로가 개통되면 주민들은 20 분 이내에 CBD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 서 인구 고밀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 성이 높다. 또한 정부는 맥쿼리 파크에 건설되 는 주거용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 역 내 상업용 토지에 임대용 주택 건설 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NSW정부는 주거 밀도를 획기적으 로 높이기 위해 다른 지하철 역 주변 에도 유사한 구역을 잇따라 재조정해 민간 건설업자들의 유입을 유도할 계
“세입자 3명 중 1명, ‘집세 인상’ 걱정에 집주인 피해” 호주 세입자의 약 3명 중 1명은 임대 료 인상이 두려워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미룬 적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파인더(Finder)가 세입자 39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탓에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수 리 요청을 피했다고 밝혔다. 파인더의 소비자 심리 추적 지표에 서 응답자 42%는 지난 10월에 임대료 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리처드 휘튼(Richard Whitten) 파 인더 주택 융자 전문가는 호주의 주택
타르에 달하는 새로운 공공 광장, 대형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 산책로와 자 전거 도로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 다. 또한 두 개의 학교도 지을 예정이 다. 다만 정부의 인구 고밀화 정책이 일
위기가 세입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휘튼은 “세입자들은 어떤 잘못된 것 에 대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집주 인이 집세를 올릴 수 있다는, 더 나쁘게 는,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쫓겨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 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여윳돈이 없 어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파인더에 따르면, 특히, 밀레니얼 세 대(38%)가 높은 비율로 임대료 인상 걱 정 때문에 집에 수리가 필요한데도 집 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붐 세대의 동일 답변 비율이 9%인 것 과 대조적이다. 응답자 4명 중 1명은 수리를 위해 연 락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며, 48%는 연락하는 것이 편하다고 했다. 휘튼은 “파손이나 곰팡이와 같은 문 제를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임대 계약 위반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며 “차라리 임대료 인상을 협상한 다음, 안 되면 감점 요인을 가진 채로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는 편이 낫다” 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호주중앙은행(RBA)이 금리를 4.35%로 인상한 가운데, 예비 집 주인들은 이제 평균 소득의 두 배는 벌어야 평균적인 가격대의 단독주 택(house)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파 인더(finder)는 밝혔다. 파인더의 새 조사에 따르면, 현재 가구 소득이 최소한 18만 2,434달 러는 돼야 평균 가격 수준의 단독주 택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택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유닛(unit)의 경우에는 가구 소득 이 12만 9,731달러 이상이면 주택 담보대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파인더는 분석했다. 통계국(ABS)이 발표한 공식적인 평균 풀타임 연봉은 9만 6,000달러 수준이다. 외벌이로 가구를 꾸리는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 졌다는 뜻이다. 이 분석은 전국 평균 주택 가격 92만 6,899달러, 전국 평균 유닛 가 격 65만 9,130달러, 평균 주택담보 대출 이자율 6.24%, 20%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파인더의 소비자 연구 책임자인 그레이엄 쿡(Graham Cooke)은 “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한다.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내 집 마련을 꿈
△ 사진: Shutterstock
꾸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파인더에 따르면, 집값이 비싼 대도시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주요 도시 중에서도 평균 주택 가격이 가장 높 은 시드니가 대표적이다. 시드니 거주자는 가구의 평균 소 득이 연 26만 1,773달러는 돼야 평 균적인 단독주택(133만 달러)을 장 만할 수 있다. 유닛(75만 5,000달 러)을 사려고 해도 최소 연 14만 8,600달러의 소득이 필요하다. 멜버른에서는 평균 가구 소득이 17만 1,235달러 이상이면 평균 가 격대 단독주택(87만 달러)이 가시 권에 들어온다. 유닛(60만 5,000달 러)에 관심이 있다면 연 소득이 11 만 9,077달러인 가구는 구매 여력 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브리즈번에서 연 소득이 15만 5,489달러가 넘는 예비 주택 구매 자는 단독주택(79만 달러)을 넘볼 수 있다. 평균 가격대의 유닛(50만 3,000달러)의 경우, 가구 소득이 9 만 9,001달러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파인더의 조사는 평균값으 로 계산한 결과라, 평균의 함정을 고려하면, 예비 주택 구매자가 경 험하는 시장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은 도시와 지방의 격차 가 있는데다, 도시에서도 지역에 따 라 가격 편차가 상당하다. 쿡은 현재 기준금리 4.35%가 반 영된 이 수치는 많은 호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편안하게 감당할 수 없 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16 B22
경제
2023년 11월11월 10일7일 금요일 2023년 화요일
김범수 “카카오 위기 극복에 앞장” 대수술 예고
전기차 남은 전력, 다른 전기차에 팔 수 있다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
‘경영쇄신위’ 출범, 직접 위원장 맡아
카카오모빌리티 쇄신안 등 논의 13일 택시 단체들과 간담회 열 듯 “사회 눈높이 부응, 책임 경영 주력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 만날 것” 자율성 우선 기존 체계 변화할 듯 결국 김범수( 사진) 카카오 창업자가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경영진 먹 튀, 분식회계, 주가조작,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는 카카오 전체 계열사의 대수술을 직접 맡게 됐다. 카카오는 6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 브 센터장 등 경영진 20여 명이 참석한 2차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고 ‘경영쇄 신위원회’를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위 원장은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 장이 직접 맡고 주요 공동체 최고경영 자(CEO)가 참여하기로 했다. 경영쇄 신위원회는 지금 카카오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때까 지 카카오 공동체 전 체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법과신뢰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공유 및 논의를 진행 함과 동시에, 모빌리티 수수료 이슈 등 현안을 두고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카 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 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의 활 동에는 카카오 주요 관계자도 참여하 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3일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 관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개별 관계사 의 준법 감시 및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 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맹 택시 수수료를 비롯한 카카오모빌리티 쇄신안도 다뤄 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택시 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주요 택
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 중인데 13일 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수료 체 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경영쇄신위원회를 계기로 카카오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경영 체계를 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김 센터 장은 각 계열사 CEO가 자유롭게 뜻을 펼치는 것을 경영 철학으로 삼아 왔다. 카카오의 설립 목표 역시 ‘100인의 CEO 를 육성하는 것’이었다. 이런 자율성을 앞세워 카카오톡 등 다른 계열사의영향 력은 커졌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 특유의 경영 철학이 지난 몇 년 동안 논란을 만든 주요 배경이라 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센터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체 CEO들에게 “지금까지 각 공동체의 자 율과 책임 경영을 위해 권한을 존중해 왔지만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 창업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들을 직접 만나 발로 뛰며 소통하겠다” 고 밝혔다. 특히 이날 그는 주요 경영진들 앞에 트레이드 마크인 수염도 깎은 채 등장 하면서 쇄신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카카오는 이제 전 국민 플랫폼이자 국 민 기업이기에 각 공동체가 더 이상 스 스로를 스타트업으로 인식해선 안 된 다”며 “오늘날 사회가 카카오에 요구 하는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게 책임 경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2시 20분쯤 일부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메 시지가 발송되지 않는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는 이용자에 따라 순간에서 최 고 몇 분 동안 장애가 발생했지만 장 애를 파악한 직후 조치를 마쳤다고 설 명했다. 또 정부 공식 포털 사이트인 ‘정부24’에서는 간편인증 방법 중 하 나인 ‘카카오톡 인증’을 통한 비정상 시도가 발견돼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 지한다고 알렸다. 안하늘 기자
전기차 배터리를 이동식 ESS로 가정^건물에 전력 공급 가능해져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 전기차에 충 전해 둔 전력을 개별 가구나 빌딩에 공 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기차가 일 종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을 하 게 되는 셈이다. 전기차에 충전한 전력 을 다른 전기차에도 팔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열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47 건의 규제 특례를 심의·승인했다. △수 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 서비스 분야의 47개 신산업 프로젝트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규 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 용한 새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 서 시장에 우선 선보여 검증할 수 있도 록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이 동식 ESS처럼 이용하는 기술·서비스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대차·기아는 양방향 충전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충 전기·플랫폼을 통해 전력계통, 가정, 건 물에 공급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한다. 전기차가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 는 건 국내 처음이다. 값이 싼 새벽 시간
에 충전해 둔 전기차 전력을 전기료가 비싼 시간에 실증 사업 대상의 집과 건 물에 팔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가 싼 값에 충전, 비싼 값에 전력을 팔 수 있는(방전) 시간을 알려주는 플랫 폼을 운영한다. 방전된 다른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 하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도 시 작한다. 티비유·기아는 서울, 경기, 포 항, 제주도 내에서 최대 20대의 V2V 충전 기술이 구현된 전기차를 통해 1 회 충전과 정기 구독형 전기차 충전 서 비스를 선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소가 아니라도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차에 저 장된 전력은 전력거래중개사업자 등 록한 뒤 전력 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산업부는 가축 분뇨를 350도 이상에 서 열분해해 만든 친환경비료 바이오차 (bio-char)를 생산·판매하는 사업도 승인 했다.이밖에수소 드론과 캠핑카 공유 플 랫폼,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 편의 증 진에이바지하는 사업 모델도 선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 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 과제의 사후 관리에도 집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황희찬 뛰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롯데, 부산 엑스포 유치 광고 선봬 27일까지 11개 경기에 광고
“서울과자 맛보세요” 서울관광재단과 CU 편의점이 약과와 강정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서울과자’를 선보였다. 6일 서울 중구 명동관광정보센터에서 외국인 홍보도우미들이 여행가방 모양의 상자 에서 과자를 꺼내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킨 업계 1위 bhc 키운 박현종, 지주 대표이사서 해임된 까닭은 GGS 이사회, 임금옥 대표 동시 해임 “대내외 환경 악화, 경영 쇄신” 입장 BBQ소송^가맹점 갑질 영향인 듯 치킨 프랜차이즈 bhc를 업계 1위 기 업으로 키워낸 박현종( 사진) 대표이사 가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 스(GGS)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갈 수록 대내외 경영 환경이 나빠지는 상 황에서 경영 쇄신을 통해 이를 이겨내 기 위해서라는 게 GGS의 입장이다. 그 러나 다른 한편에선 MBK파트너스와 bhc 경영진 사이의 갈등과 몇 년째 이 어진 제너시스BBQ와 법정 소송이 영 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GGS이사회는 6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와 bhc 대표 이사를 동시 교체하 는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박 전 대표를 뺀 출석 이사 만장일치로 GGS 대표이사 변경을 결의했다. 아울러 bhc 대표이 사 변경안도 발의해 임금옥 bhc 대표 이사를 물러나게 하고 대신 이훈종 사 내이사를 새 대표이사에 앉히기로 뜻을 모았다. bhc 대표이사 변경은 8일 bhc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GGS는 bhc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신임 GGS 대표이사는 GGS 등기 임
원인 차영수 사내이사가 선임됐다. 차 신임대표는 삼성선물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MBK파트너스에서 부사장을 맡 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bhc 대표이사 를 지낸 뒤 2017년부터 bhc 회장을 맡 아 회사를 이끌어왔다. 그는 패밀리레 스토랑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와 한우 전문점 ‘창고43’ 등을 인수하며 bhc를 종합외식기업으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 았다. 지난해에는 매출이 6.4% 증가한 5,075억 원을 기록해 업계 매출 1위로 올라섰다. 겉으론 눈에 띈 성장을 이뤄냈음에 도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한 데는 주요 주주인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
너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 는 “박 전 대표가 영입한 임 대표이사까 지 해임한 게 심상치 않다”며 “여러 경영 사안을 두고 MBK파트너스와 갈등을 빚어 박 전 대표의 최측근을 정리한 것 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너시스BBQ와 소송전, 가 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 위 논란 등 여러 리스크를 털고 가기 위 한 조치라는 말도 나온다. 제너시스 BBQ의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등 10년 동안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가맹점주 갑질 논란 등으로 여러 차례 국정 감사 에 증인으로 불려 가며 브랜드 이미지 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소라 기자
“재난현장 소방관 휴식” 두산, 특수차량 기증$ 이달 중순 현장 투입 대용량 물탱크 설치, 세면 가능 두산이 산불을 비롯한 재난 현장에 서 소방관들이 보다 나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수 차량( 사진)을 제작해 기 증한다. 이전보다 잘 쉬고, 잘 씻고, 편 안히 식사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을 제 공한 것이다. 두산그룹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소 방관 및 구호 요원에게 휴식 공간을 제 공해 컨디션 회복을 돕는 ‘재난구호요 원 회복버스’를 제작했다고 6일 밝혔 50
다. 회복버스는 대한적십자사에 기증돼 이달 중순부터 실제 현장에 투입될 예 정이다. 버스 제작 과정에서 두산은 소방관 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회복버스가 현 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을 함께 논의했는데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세면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으로 전해졌다. 대형 화재 같은 재난현 장에 출동하면 뜨거운 열기에 땀을 쏟 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 질과 유독 가스에도 노출되기 때문이
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은 피부와 호흡 기 등에 치명적 손상을 입는 경우도 많 다고 한다. 두산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회복버 스에 60여 명이 쓸 수 있는 300리터(L) 대용량 물탱크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간편식과 냉온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테이블 바,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좌석 등이 갖춰져 세면과 식음, 휴식이 모두 가능한 현장 맞춤형 회복 공간으로 구성했다는 게 두산 설 명이다.
또 시동을 켜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 는 냉·온방 시스템을 갖춰 버스 내부에 유해 가스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로 차 량 내부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준 기자
28일 프랑스 파리서 진행될 2030 세 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를 20여 일 앞두고 롯데가 전 세계 축구팬을 대상 으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친다. 6일 롯데는 27일까지 전 세계에서 가 장 많은 팬을 보유한 축구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장에 ‘2030 부 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광고를 선 보인다고 밝혔다. 프리미어리그는 경기 당 평균 관중 수가 4만 명에 달하고 전 세계 212개국 약 6억 가구가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WORLD EXPO 2 0 3 0 BUSAN, KOREA”와 “HIP KOREA! BUSAN IS READY” 등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메시지 광고를 진행한다. 5 일(한국시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프턴 원 더러스와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를 시
작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리 버풀, 에버튼 등 영국 프리미어리그 11 개 경기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맨유, 리버 풀은 EPL 팀 중에서도 인기가 높아 광 고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글로벌 비즈 니스 인맥을 활용해 직접 유치전에 나 서는 등 전사 역량을 쏟아 부산 엑스 포 유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 신 회장 은 9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오 픈을 기념해 방문한 베트남에서는 고 위 정·재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6월에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코리아’ 회장 자격으 로 주한 대사 30여 명을 초청해 부산 엑 스포 부지와 엑스포 홍보관을 방문하 며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 하기도 했다. 같은 달 일본 교토에서 열 린 ‘소비재 포럼 CGF(The Consumer Goods Forum)’ 글로벌 서밋(Global Summit)에서는 신 회장이 연사로 나서 20여 개 글로벌 소비재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부산의 엑스포 개최 역량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소영 기자
모듈러 주택 활용 ‘타운형 단지’ 국내 첫 준공 DL이앤씨, 전남 구례군에 26가구 부분별로 공장서 생산, 현장 조립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단독주택 타 운형(마을형) 단지(사진가 국내 처음 으로 준공됐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 을 부분별로 공장에서 생산해 현장에 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까지는 주로 원룸이나 기숙사 등 소형 주택 건축에 활용됐다. DL이앤씨 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모듈러 단독 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했다고 6일 밝혔다. 연면적 2,347㎡ 부지에 전용면 적 74㎡ 규모의 1층짜리 단독주택 26 가구가 자리 잡았다. 귀농·귀촌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부터 건설됐고 최근 입주를 시작했다. 단독주택은 철골 모듈러 유닛(건축 물 일부) 11개를 하나로 조립해 건축됐 다. DL이앤씨는 “기존의 모듈러 주택 은 운송이나 설치, 마감 등에서 발생하 는 기술적 문제로 하나의 유닛만을 활 용해 소형 주택을 제작하는 데 머물렀
다”면서 “DL이앤씨가 이번에 건축한 단독주택은 신기술을 활용해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다락, 세탁실, 베란다 등을 구성하고 넓은 평면을 살 렸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앞으로 모듈러 주택 사 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이 모듈러 유닛을 마음대로 골라 원하는 평면을 계획할 수 있는 ‘멀티 커넥션 기술’을 개 발 중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모듈 러 주택은 기존 주택 대비 생산성과 시 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적일 뿐 만 아니라 친환경 시공으로 시장의 급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모듈러 기술 차 별화로 주택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 HANHO KOREAN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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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A23
경제
2023년 11월 금요일 2023년 11월 8일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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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총수 자동고발’ 재계 반발에 물러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감 몰아 6개 경제단체와 비공개 간담회서 주기로 대기업 법인을 고발할 때 총수 기업 위축^자의적 조항 등 주장에 등 특수관계인을 함께 검찰에 넘기겠 고발 지침 개정안 재검토로 선회 다는 제도 개선안을 수정한다. 공정위 는 친기업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도 배후 의심 총수, 법망 피할 가능성 리어 기업 규제를 강화한다는 재계 반 발에 계획을 선회한 모습이다. 하지만 “사익 편취 감시 취지에 역행” 비판 일감 몰아주기 배후로 의심받는 총수 등이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지적도 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나온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 6개 경제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발 지침 개정안 재검토로 입장을 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과 관 정리했다. 고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 련,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사 견 수렴을 거친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업자(법인)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 동안 나온 재계 불만을 수용한 것이다. 재계는 개정안이 고발 사유로 제시한 취 행위로 고발하면 이에 관여한 특수 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게 골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 △국가 자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 재정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 경우 △중 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 가 소기업에 현저한 피해를 미친 경우 등 능한 현행 규정보다 총수에게 더 많은 을 문제 삼았다. 자의적, 추상적인 고 책임을 묻는 개정이다. 공정위 임의조사 발 사유를 적용하면 특수관계인이 예 만으론 특수관계인이 일감 몰아주기에 외 없이 고발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공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입증하기 정위가 ‘자동 고발’이란 원칙에 갇혀 총 수 고발을 남발하면 기업 경영이 흔들 어려웠던 한계를 감안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날 한국경제인협 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경제 형
벌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가 총 수 규제를 강화하는 건 엇박자라는 불 만도 드러냈다. 공정위는 고발 사유를 보다 명확하 게 바꾸는 식으로 개정안을 수정할 가 능성이 크다. 고발 지침 개정 방침을 아 예 철회할 여지도 있다. 이 사안을 잘 아 는 관계자는 “현재 지침하에서도 사익 편취 행위에 관여한 특수관계인을 고 발할 수 있는데, 이를 최종 판단하는 전 원회의가 적극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며 “고발 지침 개정으로 분란만 야기한 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싶 다”고 말했다. 개정안 재검토를 두고 공정위가 후퇴 했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현행 지침을 유지하면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큰 총수의 잘잘못을 따질 기 회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오 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 의 사익 편취 행위를 감시하는 게 핵심” 이라며 “재계 반발에 물러선 이번 일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취지에 반한다” 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멀어지는 물가 안정$ 8개 IB 내년 전망치 상향 평균 2.4%로 전달보다 0.2%p↑ 최대 관건은 널뛰는 국제유가 정부가 물가 안정 총력 대응에 나섰 지만, 물가 상승세 둔화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8개 주 요 투자은행(IB)이 10월 보고서를 통 해 내다본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4%다. 전달(2.2%)보 다 0.2%포인트 올랐다. 은행별로 일 본계 IB인 노무라증권이 기존 1.7% 였던 전망값을 2.3%로 대폭 높였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2.1%에서 2.5%로, 씨티은행은 2.3%에서 2.5%
로 조정했다. 이들이 내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 한 건 물가를 자극할 대외 악재가 계 속 쌓이고 있어서다. 특히 널뛰는 국제 유가가 최대 관건으로, 이스라엘·하마 스의 무력 충돌 확전 여부에 따라 충격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참 전을 선언한 이란이 세계 석유의 20% 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조치에 나설 경우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세계은행(WB)은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국제유가 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봤다.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부담에 한국 은행도 물가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을
베일 벗은 더 뉴 카니발
7일 기아 브랜드 체험공간인 서울 강남구 ‘Kia360’에 이달 출시 예정인 더 뉴 카니발 가솔린 모델이 전시돼 있다. 더 뉴 카니발은 지난 2020년 4세대 카니발 출시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넓은 공간감의 확보를 중점으로 뒀다. 뉴스1
열어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은 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물가 상승 률이 한은 목표 수준(2%)에 수렴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 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달 1일 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물가 안정 세가 이어지다가 8, 9월 국제유가 변동 이후 우려가 커졌다”며 “국제유가가 배 럴당 90달러만 돼도 한은의 예측이 많 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유가는 수입물가를 자극해 물가 를 끌어올리고, 높아진 물가는 소비 위 축으로 이어지며 경제성장률을 끌어내 린다. 수출 회복세에 따른 경기 회복 분 위기를 고물가가 짓누를 수 있다는 얘 기다. 세종= 변태섭 기자
KDI, 두 달 연속 ‘경기 부진 완화’$ 대외 불확실성은 변수 반도체 중심 생산^수출 부진 완화 미 금리^중동 정세 등 불안 요인 올해 내내 가라앉았던 한국 경기가 반 도체를 중심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국책 연구원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미 국 긴축 기조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은 커져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 한 ‘11월 경제 동향’에서 “서비스업 생 산의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 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 다.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했다고 평가 한 3개월 전과 달리, 이번엔 두 달 연속 ‘완화했다’는 표현을 쓰며 한 발 더 긍 정적으로 본 것이다.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뉴스1
각종 지표는 경기 회복 기대를 키우 고 있다. 9월 전산업생산이 전월(1.3%) 보다 높은 2.8%의 증가율을 보인 게 대 표적이다. 정보기술(IT) 수요 회복세로 반도체(23.7%)가 대폭 증가하며 광공 업 생산이 3.0% 올랐고, 공장에 재화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나타내는 재고율 도 124.3%에서 113.9%로 하락했다. 지 난달 수출액은 550억9,000만 달러로 1 년 전보다 5.1% 증가해 13개월 만에 플
러스로 전환했다. KDI는 “여행 수요가 늘며 관련 서비스업 생산이 양호한 증 가세를 유지했고, 건설업 생산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관련 고용도 반등 했다”고 평가했다. 대외 여건이 변수다. KDI는 “미국 시 장금리 상승, 중동 정세 불안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미국의 금리 상승 영향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오르며 내수 경기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 계속되는 고금리에 상품 소비와 설비투자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 다. 경기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나 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타며 98.1까지 떨어졌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 지정학적 긴장으로 확대된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불안 요인이다. 세종= 조소진 기자
‘인력난’ 조선업에 국내외 인력 1만4300여명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력난에 시달리 는 조선업계에 올해 들어 3분기(1~9월) 까지 1만4,300여 명의 국내외 인력을 투입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고용 노동부 등을 통해 파악한 조선업계 새 인력은 국내 2,020명, 해외 1만2,339명 으로 총 1만4,359명이다. 이는 조선업 계가 밝힌 부족 인원 1만4,000명을 넘 어선 규모다. 먼저 국내 인력은 산업부가 지역조 선업생산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올해
2,146명을 교육했고 이 중 2,020명이 취업했다. 산업부는 108억8,000만 원 을 들여 인력 양성과 채용을 지원했다. 해외 인력은 기능 인력(E-7)과 비전 문 인력(E-9)을 나눠 받았다. 기능 인력 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7,765명의 고 용을 법무부에 추천했고 이 중 6,966명 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 심사를 마친 뒤 현장으로 갔다. 비전문인력(E-9)은 고 용부가 5,373명의 고용허가서를 발급 해 중소 조선업체에 충원됐다.
정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 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 인력을 숙 련기능인력(E-7-4) 비자로 바꿔 숙련 인력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선박 수주 호조가 이어지 고 일감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원활한 건조 및 수출을 위해 연수형 E-7 비자, 유학생 취업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 해 업계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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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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