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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9th JU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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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EWS

모리슨 총리, 호주 경제 복구 핵심은 '규제완화' "공공 및 민간 투자액 720억 달러 넘는 사업 승인, '공동평가팀' 구성해 신속 처리 할 것" 스콧 모리슨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서 호주 경제를 되살릴 정부 정책으로 내세운 일자리만들기(JobMaker) 계획의 핵심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15억 달러 지출을 앞당기고, 15개 우선 사업을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캔버라 호주언론클럽에서 이루어 진 호주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 CEDA) 연설에서 모리슨 총리는 정부의 경제복구 계획안의 '핵심' 이 규제완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지난 5월 26 일 같은 장소에서 자유국민연합 정부의 경제복구 계획의 핵심으로 직업교육에 대 한 연방정부 지원금 전면개편과 노사관계 원탁회의를 발표한 바 있다. 앤서니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는 CEDA 발표 예정 연설문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 와는 다른 경제 진단과 해결책을 내 놓았 다. 알바니지 대표는 정부의 "일자리지킴 (JobKeeper) 제도하에서 일부 노동자는 (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더 돈을 많이 받 은 반면 다른 노동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며 정부가 공적 자금을 "낭비와 부실관리" 했다고 비판했다. 총리가 조기시행 대상으로 발표한 15억

칭찬했다. 그러나 이들 주정부 "모두에게 포부를 더 높게 갖고, 규제 완화를 호주의 경제 회복의 중점으로 하기 위해 전국 내 각을 통해 함께 일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11월 이후 정부는 78억 달러 규모 기반 시설 지출을 이미 앞당겨 시행했고 15일 에는 15억 달러 규모 사업 추가 조기 시행 을 발표한 것이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15일 호주경제개발위원회 연설에서 호주 경제회복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핵심이 규제 완화라고 천명했다.

달러 기반시설 사업은 10억달러 예산 착 공이 준비된 사업과 5억 달러 규모 도로안 전 사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모리슨 총리 는 연방정부, 주 및 준주정부가 "공동평가 팀" 을 구성해 공공 및 민간 투자액이 720 억 달러가 넘는 15개 주요 사업 승인 절차 를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 평가 및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평 균 3.5년에서 21개월로 절반으로 줄이겠 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15일 모리슨 총리가 발표한 우선사업에 는 멜번-브리즈번 내륙화물철로, 태즈매

니아와 빅토리아간 마리너스 링크, 남호 주 올림픽댐 광산 확장공사, NSW주 비상 마을 수도사업, 서호주 도로, 철도, 철광석 사업이 포함된다. 현재 마을 및 도시 물안 보사업과 제2 바스해협 해저전력망 연계 인 마리너스 링크를 포함한 전국전기시장 개선사업은 호주기반시설공사(Infrastructure Australia)가 발표한 고우선순위 신사업에, 내륙철로는 우선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 다. 모리슨 총리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스 노위 2.0 사업을 2년 안에 승인한 것을 예 로 들며 "이미 승인 시간을 단축한" 주를

노동당 복구 계획은 ‘생산성 재생’ 노동자와 사업체 모두 인센티브 제공하는 공정한 세제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는 CEDA 연설문 에서 '생산성 재생'을 노동당의 핵심 대안 으로 제시했다. 알바니지 노동당수는 먼저 노동당이 야 당으로서 "정부 행동을 검토하고 건설적 인 아이디어를" 냈지만 궁극적으로 정부 의 긴급 재정정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A08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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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규제완화 '실내 집합 인원 제한' 해제…4m²규칙만 적용 4만 명 이상 대형 시설은 수용인원 25%로 제한 3단계 규제완화 단계에서 100명으로 제 한됐던 실내 집합 인원수 제한이 해제되 고 4m² 규칙으로 대체되며 최대 4만 명 까지 수용 가능한 경기장은 1만 명까지 군 중이 허용된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12일 전국내각 회 의 후 3단계 규제 완화 기준 가운데 실내 집합 100명 인원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1 인당 4m² 공간 확보 의무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결혼식, 장례식 및 기타 실내 행사는 행 사 장소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이 제한된 다. 그러나 나이트클럽의 경우 4m² 규칙 적용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 속 폐쇄된다. 총리는 해외에서 나이트클 럽 재개장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실패 한 분야 중 하나라며 이미 3단계 규제 완 화가 실시되고 있는 북부 준주에서도 나 이트클럽 운영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1.5미터 거리두기 규칙 때문에 상업적으 로 현실적이지 않아 문을 열지 않은 상태 라고 밝혔다. 최대 4만명 대형 시설도 티켓 발행-착석행사만 규제 완화

스콧 모리슨 총리가 12일 전국내각 회의 후 3단계 규제 완화 집합인원 제한 변경을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는 또한 주정부에서 최대 4 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경기장에 관중을 최 대 1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 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주와 준주 가 7월까지 3단계 규제완화를 향해 순조 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내각에서 결정한 실내 집합 인원수 완화는 스포츠 경기, 콘서트, 축제와 같은 행사에도 적용되지만 이러한 장소에서는 수용 능력의 25퍼센트까지만 허용된다. 모리슨 총리는 이 경우 "넓고 탁 트인 공 간이어야 한다. 적절한 거리에 좌석이 있 어야 한다. 티켓을 발행해서 그 행사에 누

가 참석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 다. 총리는 수용능력 4만 명 이상인 경우 좌석의 1/4까지 채우는 것이 허용될 수 있 지만 세부 사항은 주 및 준주 수석보건관 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4만 명이 넘으면 모임에 가는 사람이 1만 명이 넘기 때문에 행사장 출 입, 대중교통 대군중 같은 영향을 갖는 다”며 "그렇게 하려면 훨씬 더 중대한 작 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야외 축제는 허용되지만, 좌석이 제공 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총리는 “사람들 이 천막에서 천막으로, 그룹에서 그룹으

로 돌아다니는 대형 민속 축제는” 허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주와 준주 정부별 로 시행되고 있는 단계별 규제 완화에 따 라 3단계에 시행된다. 브랜든 머피 연방수석의료관은 호주 전 역에서 경기장 재개장과 사회적으로 거리 를 둔 군중 집합을 곧 허용하지만 시위대 가 보건 규제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Black Lives Matter’ 집회에 대 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머피 교 수는 시위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 이 모여 접촉자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 이런 종류의 행사는 정말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정부 대 책 목표가 박멸이 아닌 억제라고 강조했 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주와 준 주가 코로나19 확산 “억제 정책을 추진 하는 것이 국가전략이라는 것을 확인했 다”고 전했다. 총리는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3단 계 규제완화나 경제 재개방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진 기자

Bella Vista 8883 0055 Castle Hill 9659 6433 0470 687 768 Auburn Bankstown 0477 053 053 Blacktown 9621 7711 Campsie 9789 2676

Chatswood Eastwood Epping Girraween Gordon Gosford

9411 4564 9874 8801 9869 8002 0469 872 857 0433 422 499 0411 332 209

Hornsby Lidcombe Liverpool Merrylands Newington Parramatta

9987 2248 8034 4635 0431 770 867 0481 752 073 9648 0377 0410 783 260

Pennant Hills 0411 305 516 Revesby 0451 577 008 Ryde 0490 088 626 Strathfield 9764 2002 St. Marys 0430 139 138 Mount Waverley 0424 574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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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이어 노동당은 "기업이… 설비 와 근로자 모두에게 투자하도록 인센티 브를 주는 세제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알바니지 대표는 "지원금 30억 달러 삭감과 견습생 14만명 감소가 보여 주듯 직업교육 분야가 모리슨 정부에 의 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잘못 관리되고 있 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필요에 따 라 사람들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노 동자들에게 전이 가능한 기술과 이를 업 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 직업교육) 제도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대표는 이러한 직업교육제도 개선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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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당이 "모든 부 문에 걸쳐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는 기구인 호주직업기술(Jobs and Skills Australia)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 했다. 정부의 1340억 달러 코로나19 부양책 이 대부분 9월 만료되면서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 의 경제계에 대한 지원계획과 현재 구직 수당 수령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히라는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는 15일 캔버라에서 열린 CEDA 포럼에서 노동당의 경제 복구 계획을 제시했다.

▶A03면에서 이어받음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연금에 대한 정부 기획 급습”이 시한폭탄 제조 와 같다며 우려했다. 알바니지 당수는 "생산성 논쟁" 이 모 리슨 총리가 내세운 노사관계와 작업장 행태에 대한 사측 중심적 일방적 논쟁이 아닌 "다음 단계 과제를 관리" 하는데 집 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수는 도전과제 로 호주인 기술과 역량 강화, 노동과 투 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공정한 세제 건 설, 지방 성장 및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

은 도시 건설 등 인구성장 관리, 기후변 화 대처 및 에너지 비용 절감, 노인 지원, 천연자원과 지리적 위치 최대 활용을 들 었다. 알바니지 대표는 "생산성 재생" 의 일 환으로 호주 에너지 "정책적 혼란성을 확실성" 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값싼 청 정 에너지가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알바니지 대표 는 정부연구소인 CSIRO 연구 결과 "2050년까지 순 제로 탄소배출은 임금 인상, 성장 증가 및 에너지 비용 저감을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멜번-브리즈번 내륙 화물철로. 이미지: 호주기반시설공사 2020년2월 발표 기반시설 우선목록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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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에서 수집하는 내 개인정보 보호, 제대로 하고 있을까 QLD시민자유회 "'기밀로 안전하게'의 구체적인 의미 정의해야…" 코로나19 규제가 점차 완화되며 호주 전역에서 카페와 식당이 손님에게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됐다. 멜번 도심에 있는 고급 한국 식당에서 는 식당 입구에 종이를 비치해 손님들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도록 했다. 손소독 제가 비치되어 있지만 연락처를 기입하는 종이와 필기구는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도 록 방치했다. 물론 나중에 온 고객은 앞에 입장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부 볼 수 있다. 퀸즈랜드주 식당과 카페 대상 코로나 안전 확인목록에는 사업체가 모든 고객, 직원, 계약업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 호를 포함해 연락처 정보를 최소한 56일 간 보관해야 한다. 이 정보는 “비밀리에 안전하게 캡쳐 및 저장”되어야 한다.

NSW주정부 지침은 이름,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록하고 최소한 28일 보 관하는 것이다. 물론 정보는 “기밀로 안 전하게 (confidentially and securely)” 저 장해야 한다. 빅토리아주는 이름(first name)과 전화번 호를 기록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이형태 기록을 명시적으로 허용 하고 있지만 해당 표면에 접촉하는 사람 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빅토리

식당과 카페 등 음식점에 손님 입장이 가능해지면서 접촉자 추적을 위한 개인정보 기록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아주에서는 고객 연락처 정보를 “안전하 게” 최소한 28일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재개장을 서두른 많은 사업체는 공책같은 종이 형태로 개인 정보를 수집 해 다른 모든 고객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ABC뉴스에 따르면 퀸즈랜드 시민자유회 의 마이클 코프 회장은 사업체가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퀸즈랜드

주정부 지침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프 회장은 이로 인해 개인정 보 보호가 우려되어, 퀸즈랜드주 수석보 건관과 퀸즈랜드 주정부에 “기밀로 안전 하게”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정의해 달 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 클럽, 기타 사업체에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사업체에서 수집하는 개 인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하고 일반대중 이 이를 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 정보청(Office of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AIC)은 주별 행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할 의무가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침 을 개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체는 행정 명령에 따라 수집할 의무가 있는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고객들에게 정보 수집 사 실을 알려야 한다. 수집 후에는 공책이나 컴퓨터 모니터상 정보가 드러나 다른 손 님이 볼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며, 담 당 직원만 볼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개 인정보는 주정부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만 제공해야 하며 보관 의무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법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부실 관리한다고 판단하면 OAIC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매출 300만 달러 미만 소사업체는 개인정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정 부 차원의 구체적 지침 마련과 단속 외에 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 킬 방법은 없어 보인다. 박은진 기자

호주 유학생 비율 30% 안팎 - 연간 지출액 약 115억 달러 2021년 말까지 국경 폐쇄될 시, 향후 3년간 학생 수입 190억 달러 손실 예측 호주 전역에 거주하는 유학생 60만 명 이 호주 도시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 쳤기 때문에 호주 대학 부문 유학생 숫자 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빅토리아대학교 교육정책 연구기관인 미쳴연구소는 유학생 거주 지역을 분석해 이들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을 나타냈다. 분석 결과 많은 지역에서 유 학생이 거주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 나19 확산 전 호주 전역 유학생 수는 캔버 라 주민보다 더 많았다. 도심지역과 대학 캠퍼스에 가까운 주택 가에 당연히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멜번과 시드니 서부지역, 브리즈 번 남부 지역과 같이 대학 캠퍼스에서 멀 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유학생 수는 높게 나타났다.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유학생 도 상당했다.

시드니NSW대학 바로 옆에 있는 킹스포드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전체 주민의 32%를 차지한다. 호주 일부 지 역에서는 주민 가운데 유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A16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누구보다 철저하게 예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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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면에서 이어받음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호 주 항공학교가 소재한 패러필드 (Parafield)로 유학생 102명이 주민의 86%를 차지했다. ANU대학이 있는 ACT 액튼(Acton)과 옆 동네인 시빅 (Civic)은 유학생이 각각 44%와 35%를 구성했다. 멜번대와 RMIT가 위치한 칼 튼(Carlton)과 멜번도 주민 중 유학생 비 율이 40%에 육박했다. 멜번 모나시대가 위치한 클레이튼(Clayton) 거주자 중 유 학생은 35%였다. 시드니에서는 NSW대와 이웃한 킹스 포드(Kingsford) 지역 유학생 비율이 32%, 시드니대와 UTS 인근인 시드니헤이마켓-더록스(Sydney - Haymarket - The Rocks)에서는 28%를 차지했다. 퀸즈랜드대학이 자리한 세인트 루샤(St. Lucia)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30%, 애들레이드 대학이 있는 애들레이드는 29%였다.

지역 (SA2)

Parafield

유학생 수

인구 중 유학 생 비율 %

코로나로 인한 감소 추정치

준/준주

102

86%

-33

SA

Acton

1,019

44%

-221

ACT

Carlton

9,633

39%

-2,521

VIC

Melbourne

19,511

38%

-4,866

VIC

Civic

1,676

35%

-504

ACT

Clayton

9,506

35%

-2,623

VIC

Kingsford

5,510

32%

-1,728

NSW

St Lucia

4,322

30%

-880

QLD

Adelaide

5,225

29%

-1,444

SA

Sydney Haymarket The Rocks

9,339

29%

-1,680

NSW

유학생 연간 지출액 154억 달러 미첼연구소는 또한 사상 최초로 유학 생의 생활비도 조사했다. 미첼연구소 계 산에 따르면 매년 유학생은 부동산에 55 억 달러를 지출하며 소매와 환대에 추가 55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교통비, 전기·가스요금, 기타 지출을 합치면 유학생이 1년에 호주에 서 지출하는 비용은 154억 달러에 달한

유학생 비율 10대 지역 및 감소 추정치 출처: 미첼연구소 ‘International Students Vital to Coronavirus Recovery’

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호주로 돌아오거 나 과정을 시작하지 못한 유학생이 수만

명에 달한다. 2020년 4월 호주에 입국한 유학생은 30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4월 입국 유학생은 4만 3380명에 달한다.

미첼연구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 금지로 멜번도심 및 근접지역 에 사는 유학생은 이미 1만명이 줄었고 시드니 도심 인근과 남부지역에는 8000 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학생 손실로 인한 영향은 호주 모든 지역에서 느낄 수 있다. 미첼연구소 보고서 저자 피터 헐리는 이번 연구가 호주 도시에 유학생이 미치 는 광범위한 영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유학생은 호주 사업체를 지지하 고 우리 사회망을 풍부하게 한다. 현재 여기에 있는 유학생을 지원할 방법을 찾 고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끝난 후 유 학생 등록수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호주에 핵심적”이라 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미첼 연구소는 유학생 손실 이 대학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후휴증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 말까지 국경이 폐쇄된 채로 유 지되는 경우 향후 3년간 학생수입 190 억 달러 손실을 예측했다. 보고서는 유학생이 호주 교육기관에 가져다주는 추가 재원으로 국내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따라 서 교육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복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교 육을 국내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 려면 고등교육 부문에 걸친 역량을 강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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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버밍엄 무역장관 "2021년까지 국경 봉쇄 이어질 수도" 기체류 취업, 사업, 투자 비자 및 특정 국가 대상 단계별 입국 먼저 호주 내 코로나19 규제가 7월 전면 해제 를 앞두고 있지만 호주 국경은 내년까지 빗장이 굳게 닫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먼 버밍엄 무역장관은 17일 호주언 론 클럽 기자회견에서 호주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성공하는데 입국 제한 시행 이 막대한 역할을 했다며 최소한 내년까 지는 국경 봉쇄가 해제되지 않을 것 같다 고 밝혔다. 장관은 국제여행 폐쇄의 비용 을 떠안은 많은 사업체, 특히 관광업계가 “호주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줬 다”며 감사했다. 그러나 국경 봉쇄를 대 부분 유지하는 것이 “코로나19를 계속 제어하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이기 때문 에 입국 제한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유 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버밍엄 장관은 뉴질랜드와 국경 상호 개방 논의를 예로 들며 국경을 다시 열기 위해서 “점진적이고 신중한 단계”에 따 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호주 전역에서 주 경계를 더 빨리 열어야 호 주-뉴질랜드간 이동 허가도 더 빨리 이뤄 질 수 있다고 주 경계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주정부에 다시 한번 압력을 가했다. 장관은 모리슨 총리가 12일 전국내각회 의 후 발표한 유학생 소규모 단계별 입국 허용 시범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그 이후 다른 장기 체류 방문자 또는 뉴질랜드와 “호주와 같이 코로나19

3월 20일 이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호주 정부는 내년까지 일반 관광객에 대해서는 문을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억제에 비슷한 성공을 거둔” 특정 국가 를 대상으로 입국 허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입국 허용 조처는 상대 국과 합의뿐 아니라 공항과 국경 부대 관 리, 입국자를 가능한 안전한 환경에서 유 지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단계로 진행되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학생 시범 입국 허용 후 장기 체류 외국인에 확대 가능 장관은 유학생 다음 입국 허용 대상으 로는 유학생과 비슷하게 장기간 호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4일 격리 기간을 적 용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지금까 지 해외 입국자 14일 격리가 성공적으로 운영됐다며 입국 규제 절차의 일환으로 확진이 되더라도 일반 호주인에게 위험을 거의 또는 전혀 미치지 않는 환경이기 때 문에 해외 귀국 호주인을 성공적으로 관 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 뿐 아니라 “장기 업무 또는 사 업 및 투자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안전장치를 확장”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논 리이다. 장관은 뉴질랜드 이외 다른 나라와 단

기 관광객의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궁극적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 나19 억제에 성공한 나라들 중 일부에 대 해서는 입국을 고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장관은 해당 국가와 국경 개방 문제를 논의하면서 “호주 경제 전 반에 걸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업무여행을 다룰 안전한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호주 출입국 단기 관광 개방은 인원의 현실성과 무엇보다 호주 정부가 건강을 최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 히 먼 일”이 될 것이라며 내년이 될 가능 성이 더 많다고 밝혔다. 버밍엄 장관은 유학의 경우 고등교육 부문에서 주요 영어권 경쟁 국가와 비교 해 코로나19를 “훨씬 잘 관리했고 비교 적 “더 많은 평화, 화합, 포용 의식이 보 여주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호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학 시장에서 는 호주가 유학생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 한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자신했다. 호주는 2월 중국에 이어 3월 5일 두 번 째로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를 결정했으 며 3월 20일부터는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 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왔다. 박은진 기자

연방정부 7월부터 유학생 입국 허용 방안 마련 국내 경계 봉쇄 먼저 풀어야 연방정부가 7월부터 “소규모 단계적으 로 통제된 시범” 기준으로 유학생 입국을 허용한다. 호주 유학사업은 코로나19 전파 를 막기 위한 호주 입국 금지로 사상 유례 없는 타격을 입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12일 전국내각 회의 후 “특정 기관”에 대한 “사전 승인된 계획” 하에서만 유학생이 호주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대학이 특 정 대학에 포함되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총리는 언론 발표 문에 호주국립대학이 위 치한 ACT를 콕 집어 포함시켰다. 유학생 입국 문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가 협의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 방 시행되지는 않으며 몇 주 정도 기다려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는 "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여 러 주에서 잘 생각한 제안을 받았다"며 유 학생 입국은 모두 환영할 일이지만 “적절 한 검역 입국 절차와 검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당국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유학생 재입국 전제는 국내 주 및 준주경계 재개방이라고 아직 주 경계를

스콧 모리슨 총리가 7월부터 소규모 단계적으로 유학생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며 호주국립대학(ANU)이 위치 한 ACT를 언급했다.

봉쇄하고 있는 퀸즈랜드와 서호주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퀸즈랜드 주정부는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7월 10일 주 경계 봉쇄 해제를 예고한 바 있다. 서호주는 아 직 봉쇄 해제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 나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는 남호주는 주 경계를 전면 재개방하지 않았지만 따로 언 급하지 않았다. 대학 부문은 막후에서 연방정부에 엄격 한 건강검진과 항공업계의 협조로 일정 수 의 유학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연방정부에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

다. 유학생은 대학에 따라 입학생의 최대 30-40%까지 차지한다. 호주 대학계는 금요일 연방정부 발표를 조심스럽게 환영했다. 호주대학연합 (Universities Australia) 캐트리오나 잭슨 대 표는 정부 시범계획이 “합리적인 접근법" 이라고 환영했다. 잭슨 대표는 “호주대학 연합은 일정 기간 연방정부와 (유학생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포괄적 틀에 대해 이 야기해왔다"며 “오늘 구체적인 시범 제안 이 검토되는 진전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호주 통계국에 따르면 2018-19년 호주 고등교육 부문은 유학생 등록금으로 사상 최고 액수인 159억 달러를 창출했다. 호주 전체적으로 올해 대학 수입은 3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호주와 관계가 껄끄러워진 중국 당 국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인종 차별적 사건” 때문에 6월 초 예외적으로 중국 학생에게 호주 유학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여행 경보를 내 렸다. 인종차별과 지속되는 외교적 마찰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호-중 관계를 "해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총리는 "호주가 항상 하는 일은 우리의 가치에 따라 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라며 호주정부는 중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문화주의, 종교의 자유, 자유, 모 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호주의 이력 에 관해서라면, 기꺼이 전 세계적으로 호 주 기록을 비교할 것”이라며 인종차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경고를 일축했다. 박은진 기자

A22

The Korean Herald 19th JUN 2020

INSIDE Magazine

모리슨 총리, 호주 경제 복구 핵 심은 '규제완화'····· A3면

3단계 '실내 집합인원 제한' 해제 4m²규칙만 적용····A4면

NSW 주총리 COVID-19성명서 코로나바이러스-19는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전례없는 시국에 함께 맞 서 왔고 저는 이번 기회를 빌어 호주내의 한인교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준 것을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 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5십만 명이 넘습니 다. 저희 주는 검사율 면에서 세계 최고수 준이며, 이와 더불어 제한규정 및 1.5미터 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으로써 코로 나바이러스-19의 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 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뉴 사우스 웨일즈 주총리 로서, 저는 우리가 현재 이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이 지극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 해도, 반드시 자 진해서 검사 받도록 하십시오. 코러나바이 러스-19의 증상은 발열, 기침, 목 아픔 혹 은 숨가쁨 등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에 대한 상세정보를 원하거나 검사 장소 위 치를 알고 싶은 분들은 nsw.gov.au를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안전하게 경기를 회복세로 돌리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되찾아 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모든 분들 이 크게 노력해 주신 덕에, 저희는 뉴 사우 스 웨일즈 주 내의 일부 제한규정들을 완화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이 어느정도

정상화되어 가면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향상되려면,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 방지를 돕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외출 시에는 타인 으로부터 반드시 1.5미터의 거리를 유지해 야 하며 항상 철저히 손위생을 지키도록 하 십시오. 백신의 개발 여부와 그 시기는 알 수 없 지만, 자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새로 운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환경속 에서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저희는 계속 안전을 지키는 생활을 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피고용인을 위한

JobKeeper Payment에 대한 정보 정부는 coronavirus로 심하게 타격을 받 는 사업체들이 보다 많은 호주인들의 고용 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JobKeeper Payment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용주가 JobKeeper 적격 요건을 충족하고, 그들이 해당 제도에 등록되었다면, 여러분은 2주마다 최소 $1,500 (세금 전)의 지급금을 고용주로부터 받고 있어야 합니다.

ATO는 피고용인을 위해 JobKeeper Payment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 다. ● 고용주가 이 제도에 참여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자격을 갖춘 피고용인일 경우, 그 들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JobKeeper Payment - employee nomination notice ( 영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용주 의 지명에 동의하면 서류에 서명하고 즉시 제출해서, 고용주가 여러분을 위해 JobKeeper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야 합니다. ● 고용주가 JobKeeper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고용주가 참여하지 않으 면, 그들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JobKeeper 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

누군가가 JobKeeper와 관련하여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우려된다면, 다음 링크를 이용하여 ATO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으로 2주에 $1,500 (세금 전) 미만을 받는 경우, 고용주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JobKeeper를 받기 위해서는 2주에 최소한 $1,500 (세금 전)을 여러분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지 만, 그 중 한 명의 고용주만이 여러분을 위 해 JobKeep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 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정규직 고용주의 지명에만 동의할 수 있습 니다. 여러분의 정규직 고용주를 위해 JobKeeper Payment, employee nomination notice (영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JobKeeper에 대한 보다 쉬운 정보를 얻으시려면 아래의QR코드를 사용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JobKeeper는 사회 보장 지급금의 목 적상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소득 지원을 받 는 경우, JobKeeper를 통해 받은 소득을 Services Australia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득 을 신고하지 않거나 JobSeeker Payment를 취소하면, 상환해야 할 부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TO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개인 정보 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연락해서, 돈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사기 판별 방법을 알아보려면, 아래의 사이트를 접속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The Korean Herald 19th JU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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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Magazine

KS LIFE CARE 한인 장애우 교육 및 돌봄 지원과 법률 자문 호주 정부에서는 한인 장애우 (65세 미 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호 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돌봄이나 교 육 지원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저희 KS LIFE CARE에 연락 주시면 지 원 신청과 관련된 서류 준비는 물론 그 외 생활 관련 도움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 니다. 또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한 기본적 인 법률 자문을 해 드립니다.

교통지원

쇼핑, 병원 방문, 개인 용무, 가족 방문, 친구 및 커뮤니티 행사 참석, 출퇴근 픽업지원, 교육 참석 등

음식지원

식사준비, 음식배달, 반찬준비 등

가사지원

청소, 식사준비, 세탁, 다림질, 정원관리 등

개인위생지원

식사, 목욕, 샤워, 배변, 미용, 옷 갈아입기 등

보조의료지원

운동, 치료 마사지, 상담, 언어 치료, 발 질병 치료, 재활 치료, 작업 치료, 물리 치료, 청 각, 시각, 구강 임상 의료 서비스 등

교육 및 활동지원 보조용품 및 집 개조

음악 교실, 서예 교실, 미술 교실, 악기 연주, 요가 교실, 요리 교실 등 휠체어, 스쿠터, 목발, 네발 보행기, 보행 보조기, 지팡이, 침대 레일, 집보수 및 기타 생 활 용품

쏠라 피아노 ▲ 쏠라 가야금 클라스 개강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어른과 어 린이를 대상으로 가야금 연주자를 모시고 가야금 클라스를 운영합니다. 가야금이 없 으신 분께는 대여해 드립니다. ▲ 쏠라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 라리넷, 플룻, 드럼, 기타, 색소폰 클라스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Conservatorium 출신 선생님들이 어른과 어린이를 대상으 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플 룻, 기타, 드럼, 색소폰클라스를 운영합니 다. ▲ 쏠라 어린이 피아노 및 미술 클라스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클라스와 미술 드로윙 및 크 라프트 클라스를 운영합니다.

▲ 쏠라 피아노 어머니 서예, 데생, 동양 화, 서양화 및 Makeup 클라스 지역 교민 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취미나 찬송가 반 주를 배우시길 어머니를 위한 피아노 오전 레슨 및 서예반 (목요일), 데생반 (화요일), 동양화 (사군자), 및 Makeup 클라스를 봉 사 가격에 운영합니다.

장소 :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 (이스트우드 지역) 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문의 : 0410 583 190 / 9874 3008

돌봄지원 0406 473 800 403 555 627 교육 0410 497 979 법률 0450 977 191

재외동포재단, 제23기 초청장학생 19개국 120명 선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올해 재 외동포 초청장학생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스페인 등 19개국 120명(석·박사 과정 : 85명, 학사 과정 : 35명)을 선발했다 초청장학생 신청은 매년 2~3월 경 한달 정도 진행되며, 희망자는 재단 홈페이지 (www.korean.net)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와 모든 증빙서류들을 거주국 우리 공관에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 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코리안넷 및 관할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초청장학생에게는 2~4년간 장학금(매월 생활비 90만원, 왕복 항공료 1회, 보험료 등) 지원과 한국어 실력이 미흡한 장학생에 게 한국어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모

국문화체험과 장학생간 네트워크 구축 기 회도 부여된다. 동포재단은 1997년부터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시행해왔으며, 누적 초청장학 생수는 약 1,400명에 이른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올해 9월 또는 내년 3 월 국내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 한우성 이사장은 “장학생들이 21세기 격동의 시대에서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으 로 각자의 꿈을 이루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라고 격려했다.

문의 :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대리 오상후 : 064-786-0242.

NSW 코로나 감염증 현황 6월 16일 오후 8시에서 17일 오후 8시 사 이에 2명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NSW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총 3,1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외에 서 다녀온 후, 격리 호텔 검역 과정에서 확 진을 받았습니다. 현재 NSW에선 총 68만 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수행하였 습니다. 지금까지 치료 중인 환자는 51명이

며, 2,770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총 2,922명 의 여행객들이 호텔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 중 3%(99명)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들은 돌아온 지 10일차에도 다시 한번 검사 를 받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라이노바이러 스 등 다른 호흡기 질환이 늘고 있으니, 사 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손을 씻 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Notice to advertisers, Letter Writers, Contributors and Readers

확진환자

3,137

완치

2,770

치료중

51

사망

50

누적 검사수

678,618

The Publisher of The Korean Herald accepts no responsibility for any advertisement, notice letter, or contribution published. Any advertisement, notice, letter, or contribution is published at the risk of the contributor who accept liability for any intended publication. All such contributors by forwarding advertisements, notices, letters, or contributions agree to publication of that material and warrant that the material is accurate in every particular and is not deceptive or misleading, in breach of copyright, defamatory, or in breach of any other laws and/or regulations.The contributor expressly agree by submission of the contribution to fully indemnify the publisher of The Korean herald, its servants and agents in respect of any claim made against them, all costs incurred by them, and all awards made against them.

A24

The Korean Herald 19th JUN 2020

MAIN NEWS

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정산-ATO 제공 재택근무 비용 청구는 이렇게 온라인 myTax 서비스 이용하려면 지금부터 준비 코로나19로 회계연도 마지막 분기가 정 신없이 지나갔지만 어김없이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호주 국세청(ATO)은 신 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순조로운 소득신고 를 위해 연말 정산을 대비한 몇 가지 간단 한 팁을 제공했다. 캐런 포트 부청장은 많은 납세자와 세 무사가“올해 다른 유형의 소득과 비용이 납세 의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것이라며‘Tax Time Essentials’ 페이지 등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 다고 소개했다.‘Tax Time Essentials’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상황과 소 득신고에 대한 원스톱 안내소이다.

ATO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다 읽고 나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온라인 포럼인‘ATO Community’를 검색할 수 있다. 이 포럼은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 으며 다른 온라인 포럼과 같이 전문가 회 원이 질문에 답한다. 많은 경우 ATO에서 승인한 답변이 있다. 포트 부청장은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직접 질문을 올리면 “ATO에서 가능한 빨리 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관련 비용 공제는? ▲ 재택근무 비용 포트 부청장은 올해 재택근무나 업무용 개인보호장구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비용은 소득 신고 시 공제할 수 없으며 코로나19로 인 해 재택근무를 주로 하고 1주일에 하루만 출근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개인보호복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업무용 개인보호복 (Protective clothing) 비용이다. 코로나19 규제 조처가 시행되는 동안 손님이나 고객과 물리적 접촉이나 근접해 서 일해야 하는 직종에 종사한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다. 장갑, 마스크, 손소독제 또는 항균 스프레이를 자신이 직접 구매 하고 회사에서 환급받지 않은 경우 비용 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보건, 소매업, 환대 업과 같은 분야에 해당된다. ▲ 출장비, 세탁비 청구 감소 예상 포트 부청장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들거나 안타까운 경우 일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세탁 비 용이나 출장비용 공제 청구가 올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출장을 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출장 비 용을 청구할 수 없고, 직장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면 세탁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비 용 청구 시에는 세 가지 황금률에 맞아야 한다 - 지출한 후 회사에서 환급받지 않 았으며, 소득을 버는 것과 직접 관련되어

코로나19 사회규제로 회계연도 마지막 분기 재택근무자가 증가하면서 ATO에서 재택근무자를 위한 업무비용 공제에 대한 팁을 제공했다

야 하고, 이를 증빙할 기록이 있어야 한다. 포트 부청장은 납세자마다 공제 가능한 비용은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올해 상 황이 달라졌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달라졌다면? ▲ 일자리 지킴(JobKeeper) 및 구직 (JobSeeker) 수당 고용주를 통해 일자리 지킴 지원금을 받은 납세자는 연말정산이 특별히 다르지 않다. 지원금은 정기 소득 명세서에 급여 나 수당으로 포함되며 고용주가 ATO에 직접 신고한다. 소득명세서는 myGov를 통해 볼 수 있 으며 정보는 7월 말까지 소득 신고에 자동 으로 포함된다. 세무사를 이용하는 경우 세무사도 이 정보를 볼 수 있다. 소득명세 서에 나온 수치에는 이미 받은 일자리지 킴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 확실치 않은 경우 고용주와 확인해야 한다. 사업체를 대신해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지원금을 사업체 평가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 ATO가 소득신고 ‘Government Payments and Allowances (정부 지급액 및 수당) 항목에 자동으로 포 함시킨다.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면 직접 기재해야 한다. 소득을 빠뜨리면 환급이 늦어지거나 나중에 ATO에서 청 구서를 보낼 수 있으므로 최대한 소득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 강제휴직 지급액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강제 휴직을 당 한 후 1회 성 또는 정기 지급을 받은 직원 도 있다. 이러한 지급은 과세 대상이며 소 득명세서와 소득신고에 나타난다. 이 금 액이 소득명세서에 포함되었는지 불확실 하다면 고용주와 확인해야 한다. ▲ 기타소득 유형 마찬가지로 납세자는 소득 보장제, 질 병 또는 사고 보험금 지급, 퇴직수당 및 미 지급 휴가 지급과 같은 소득을 연말 정산

에 포함시켜야 한다. 소득신고 지침에 이 러한 금액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 연금 조기 인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조처로 연 금을 조기 인출했다면 이 금액은 면세이 기 때문에 소득 신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일자리지킴 보조금 관련 예시 사례 예시-1) 일자리지킴 보조금을 받는 바리 스타 스티븐은 바리스타로 일하는 직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스티븐이 일하던 카페는 스티븐을 대신해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받 기 위해 등록했다. 카페는 포장식으로만 운영되며 스티븐은 근무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세정제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이 구입한 마스크는 카페에서 비용을 환급받지 못했다. 소득 신고 시 스티븐은 마스크 비용을 청구하 고 마스크 영수증을 구매 증빙으로 보관 해야 한다. 스티븐은 카페에서 소득명세서에 일자리 지킴 지급액을 포함해 모든 급여, 임금, 수 당이 최신 기록인지, 총액이 정확한지 확 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ATO에서 7월 말까지 소득신고에 자동으 로 추가하며 일자리지킴 지급액도 포함된 다. myTax 소득신고 준비는 지금부터 포트 국세청 부청장은 “또한 올해 소 득신고를 스스로 할 계획이라면 ATO의 온라인 마이택스(myTax) 서비스의 편리 성과 접근성보다 나은 것은 없다”며 온 라인 정산이 거의 완전히 종이 신고를 대 체했다고 귀띔했다. 포트 부청장은 마이 택스 서비스는 대부분 환급 처리가 2주 미 만 소요되며 많은 경우 1주일 이내에 처리 되기 때문에 갈수록 인기가 늘어나고 있

다고 말했다. 세금신고 내용이 간단한 대부분의 납세 자는 집에서 편하게 30분 안에 연말 정산 을 마칠 수 있다. 포트 부청장은 납세자 대 부분은 “소득 중 많은 부분이 연말 정산 에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처리가 더 쉽다”고 말했다. 부청장은 처음 마이택 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말 정산을 신청 하는 납세자가 겪는 두 가지 어려움으로 MyGov 계정과 연결시키는 것과 소득 신 고 완료를 꼽았다. 포트 부청장은 마이택 스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연말정산 시기가 오기 전에 여유 를 두고 MyGov 계정과 ATO를 연결시키 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두 계정을 연결할 때 기록에 근거해 소득명세서(income statement)나 지난 2년간 센터링크 지급액 요약, 은행 계좌 같은 기록에 근거해 두 가 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신 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이름이 잘못 기재 된 경우 ATO에 전화해 연결코드를 받아 입력할 수 있다. ATO에 전화할 때는 신속 한 처리를 위해 납세자번호(TFN), 운전면 허증, 또는 메디케어 카드 같은 신원정보 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포트 부청장은 지난해 7월 ATO에 걸려 온 전화 중 첫 번째 이유가 “연결 코드가 필요해서였다”며 일찍 준비하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 MyGov 와 ATO를 연결해 연결 코드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금 전화를 해야 연말정산을 접수할 때 지연되는 일이 없 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이 지체되는 두번째 주요 이유 는 소득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게 구비되 지 않은 상태에서국세청에 접수하기 때문 이다. 이제 대부분 납세자에게 소득명세서 (income statement)가 지불요약(payment summary)을 대체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 대부분은 고용주에게 지불요약을 받는 대 신 소득 명세서가 전자적으로 완료되어 직접 ATO에 제공된다. MyGov를 통해 본 인의 소득 명세서를 볼 수 있으며 이 정보 는 ATO가 자동으로 마이택스 연말 정산 에 포함시킨다. 세무사를 이용하는 경우 세무사도 이 정보를 볼 수 있다. 은행, 건강보험, 정부기관에서 오는 기 타 정보도 대부분의 경우 7월 말까지는 연 말 정산에 자동 삽입된다. 포트 부청장은 ATO에서 마이택스에 납 세자의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포함시킨 후 소득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으 며 그 전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공 정보 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최신인지 확인하여 처리가 지연되거나 나중에 부채로 돌아오 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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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EWS

The Korean Herald 19th JUN 2020

김훈 컬럼

저희 남편은 한번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그대로 표현합니다. 제어가 안되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훈/ 목사 호주기독교대학 학장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발산해버리는 남 편 많이 힘드시죠. 당황도 되고, 밉기도 하 고, 남부끄럽기도 하고, 도망가 버리고 싶 기도 하고요. 분노 관리(Anger Management)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누군가 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화를 참지 못하고 벌컥, 벌컥 화를 내며 주위의 사람 들을 괴롭게 합니다. 자신은 그런 모습이 싫어서 바꾸고 싶지만, 화를 내는 상황이 되면 또다시 참지 못하는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분노는 가정을 파탄시 키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관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을 아닙니다. 분노는 아 주 강한 감정이 동반되기에 분노의 감정이 끓어오를 때는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 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는 다른 감정에 비해 다루기가 무척 까다롭고, 파괴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문제를 가진 많 은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대상들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 입니다. 분노는 아주 강한 감정이기에 감 정이 끓어오를 때는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

지 않습니다. 더 이성적인 반응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쉽게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력까지도 행사하게 됩니다. 잘못 관리된 분노는 가족 간의 반목, 우정 이 깨어짐, 혹은 이혼 등 인간관계를 깨뜨 리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류에게 있어 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것은 인류의 발전 원동력이었고, 현재도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입니다. 이처럼 아주 유용하지만 잘못 사 용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 는 엄청난 힘을 가지 고 있 습 니

다. 타오르는 불을 표현하는 한자와 분노 의 감정을 나타내는 한자가 모두 같은 화( 火)를 사용합니다. 분노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걷잡을 수 없지만, 잘 관리하면 매 일 사용하는 불처럼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 의 분노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외적으로 분출하는 공격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 억제하는 수동적 분 노의 성향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표 현하는 스 타일은 좀더 자 재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 다. 내적 억제 스타일은 건강하게 표현하 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억제하 면 우울증이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 다. 가장 좋은 것은 적극적인 표현 혹은 단 호한 표현입니다. 자신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 진단 하여 적절한 시간과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을 알면 반대가 되 어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좀 더 냉정하게 자신의 분노 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외, 분 노와 관련된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것,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 긴장 이완, 그 외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관련된 말씀 을 묵상하는 것,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등도 필수적입니다. 물론 인간의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 다. 부단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 다. 분노를 잘 관리하여 긍정적인 에너지 로 잘 활용하시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시길 축 원합니다.

행복한 중년을 위하여 제가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최 근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사는 것 그리고 죽기 직전에 하나 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요소가 건강한 노후를 가져다 줄까요? 조지 베일런트는 정신과 전문의로 세 계 최장기 성인 발달 연구에 의하면 건강 한 노후를 예견하는 일곱 가지 주요한 행 복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 교육, 안정된 결혼 생활,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이라고 합니다. 50세에 이 중 5, 6조건을 충족한 하버드 졸업생의 절반이 80세에 도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였고 7.5 퍼센 트는 ‘불행하고 병약’ 상태였다고 합 니다. 반면 50세에 세 가지 미만의 조건 을 갖추었던 이들 중 80세에 행복하고 건 강한 상태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신기하게도 건강한 노후 를 예상하는데 관련이 없는 것이 50세의 콜레스테롤 수치,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

어릴 적 성격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리고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행복하 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지를 결정짓는 것은 지적 능력,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65세까지 충만한 삶을 살았던 연구 대상자 중 93%는 어린 시 절 형제자매들과 친밀한 관계였다고 합 니다.

7가지 요소 중에서 고통에 대응하는 성 숙한 방어기제는 바로 어린 시절 상처를 건강하게 해석하고 잘 치유해서 사람을 이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 는 것을 말합니다. 어릴 때 고통스러운 일 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또 는 삶에서 자신을 사랑해 주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관계하며 나누고 용서하며 이 해하며 창조적인 삶,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이 진정 성숙한 방어기제로 나아간 사람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인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 이 아닐까요? 삶의 얼룩진 자국과 같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승화 시켜

서 후손들을 품고 사랑하며 여전히 새로 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배 우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분 말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노인이 지식이 많으냐 또는 재산이 많으냐 와는 상관이 없는 것 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노후를 가 져다주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 어기제’는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타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서 더 깊 은 사회적 관계로 나아갈 때 성숙한 방어 기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숙 한 방어 기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억압 과 부인, 투사(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돌 림)와 합리화, 퇴행 등의 좋지 않은 거짓 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 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평 안하게 해주거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 해주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하나둘 씩 그 사람들을 떠나버립니다. 가까이 있 으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님은 어릴 때 참 불우한 삶을 살

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은 가족마저 다 떠나, 우울증 에 시달리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 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남편과 아이들 을 원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방 어기제를 가지지 못함으로 고통으로 얼 룩진 삶의 여정을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 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행복의 조건이 무 엇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보시는, 좋은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김훈 박사 (호주기독교대학 학장) 6월 오픈 특강과 학교설명회 6월 30일 - 교회 싱글사역 (탁영철 박사) 7월 7일 - 중년의 이해 (오태균 박사)와 학교설명회 문의: info@accu.edu.au, 02 6255 4597 / 0402 140 905 www.accu.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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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이 인권운동가로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인터뷰] 독일 최초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기술한 다니엘 슈마허 박사 일본군 '위안부' 역사전쟁의 관점에서 보자면 독일은 단연코 유럽의 주전장(主 戰場)이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둘 러싸고 독일에서 한·일 양국은 수차례 충돌해 왔다. 예를 들면, 수원시와 자매도 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가 추진했던 유 럽 내 첫 번째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일 본 정부와 극우의 압박으로 2016년 결렬 되었다.

2017년 비젠트(Wiesent)시의 ‘네팔히말라야 파빌리온 공원’에 수원 시민단 체들과 독일 건추위의 협력으로 소녀상이 세워졌으나, 역시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비문이 철거되었 다. 재독 시민단체 풍경세계문화협의회도 2018년 '본(Bonn) 여성박물관'에 소녀상 을 세우려고 했으나, 같은 이유로 무산되 었다.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올 3 월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한인교회에 소 녀상이 건립되었는데, 독일 내 6개 기독 교단체들도 협업했고, 정의연도 소녀상을 기부했다. 특히 지난해 독일 최초로 역사 교과서 에 '위안부'가 기술되었는데, 이는 유럽 최 초로 추정된다. 이를 성사시킨 배경에는 다니엘 슈마허(Daniel Schumacher·38) 박사 의 숨은 공헌이 있었다. 그는 20세기 아시 아 역사를 소재로 많은 저술을 발표해 왔 는데, 최근 독일 교과서들을 공동집필하 며 일본제국주의 역사를 소개했다. 슈마 허 박사는 현재 사립고에서 역사 및 영어 를 교육하고 있으며, 영국 에섹스대학 역 사학부 연구원이기도 하다. 시사저널이 그를 만났다.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역사 교과서 에 일본군 '위안부' 내용을 기술했는데, 정확 히 어떤 내용인가.

“2019년 '역사를 위한 시간(Zeit für Geschichte 9)' 이라는 제목으로 9학년(한 국의 고등학교에 해당)용 교과서에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다루는 한 장을 기술했 다. 이 장에서는 정대협이 1995년 발간했 던 생존자 증언집을 토대로 김덕진 '위안 부' 할머니의 증언 일부를 소개했다. 1937 년 당시 17세였던 김 할머니는 일본의 공 장에서 일할 젊은 여성을 채용한다는 한 국 브로커를 따라 일본 나가사키까지 갔 으나, 그의 약속은 거짓임이 드러난다. 고 위직 일본군에 의해 지속적인 강간을 당 한 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상하이 일본군

는 가운데, 일본 천황은 자신의 지위를 유 지하며 어떤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의 지원으로 일본의 경 제는 빠르게 회복했고, 1960년대에 이미 아시아의 주요 경제대국이 되었다. 일본 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은 주 요 무역거래국인 일본에 과거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일본 은 자신의 이런 막강한 경제력으로 과거 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셈이 되었다.

2017년 비젠시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했던 안점순 할머니. 슈마허 박사는 수동적인 피해자였던 일본군‘위안 부’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로 변화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전했다. ⓒ클레어 함

주둔지로 보내져 매일 수많은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던 경험을 전하고 있다. 나는 또한 2017년 레겐스부르크 부근에 세워 진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했던 안점순 할 머니의 사진도 포함시켰는데, 이를 통해 과거에는 수동적인 피해자에 그쳤던 일본 군 '위안부'들이 현재는 일본 정부의 과거 사 책임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로 변화했 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내용을 소 개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달라. “독일에는 모두 16개 주가 있다. 각 주 의 교육부가 교과 과정을 선정할 권한이 있고, 대략 10년에 한 번씩 최신 연구자료 를 바탕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지방정 부는 교육 과정의 일반적인 뼈대와 주요 주제들을 결정하지만, 세부 사항과 교과 서 선택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 하지만 교과서를 발행하는 민간 출판사들 은 지방정부의 검정을 거친 후에야 판매 가 가능하다. 2016년 주정부의 교과서위 원회가 '일본제국주의'를 필수 역사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다. 당시 베스터만 출판 사로부터 역사 교과서 집필 제의를 받아 저술에 참여하게 되었다.” ▲ 일본제국주의 역사 가운데 '위안부' 역사를 포함한 동기는 무엇인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이슈임에도 독일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접하지 못했던 주제 라 소개했다. 우리 학생들이 언젠가는 다 국적 기업이나 아시아에서 인턴십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시아의 복잡하면 서도 예민한 역사도 꼭 알리고 싶었다. 또 한 이 '위안부' 이슈는 독일을 포함, 전 세

계 아시아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최근 독일에서 아시아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독일과 일본이 과거사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선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맥락이 다 른 두 나라의 화해 노력을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 면, 독일과 서유럽의 화해는 사실 일반적 인 현상이라기보다 예외에 더 가깝다. 독 일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경제 재건과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마셜 플랜' 을 통해 상당한 경제원조를 받았다. 연합군의 점령하에 있던 독일은 1945년 부터 1950년경까지 '탈나치화(denazification)' 라는 역사 청산의 압박을 받았다. 1945년 5월 항복한 독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같 은 해 포츠담회담에 참가한 미국·영국· 소련의 대표들은 '4D' 로 불리는 탈나치 화·탈군사화·권력분산·민주화 기조 에 합의하게 된다. 나치정권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고 나치주의를 없애는 탈나치화 방침에 따라 독일 정부기관·학교·사기 업·언론·사법부 등의 관련자들을 면직 시키고, (과거 행적에 따라) 사법처벌도 가 했다. 연합국은 독일을 강한 경제력을 가 진 민주주의 체제로 새롭게 리모델링했 다.” 동아시아에서는 냉전시대의 역학관계 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다. 즉 중국이 1949년 공산화된 후 일본은 미국의 반(反) 공산주의 전선에서 제일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로 부상했다. 미국은 독일에서 했 던 방식대로 일본 관료들을 숙청하지 않

▲ 독일에선 형법 130조 3항에 의거해 홀로 코스트 부정이 불법화되었다. 한국도 최근 양향자 의원이 '역사왜곡금지법' 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위안부' 의 존 재 부정이나 피해자 모욕 등을 처벌하는 내용 을 담았다. 이런 접근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는지. “독일이 1994년 이 법을 제정한 것은 맞지만, 이런 결정은 다수 사회 구성원들 이 수십 년간의 토론 과정을 거친 결과라 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아프지만 열린 토 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 최근 화제의 다큐멘터리 《주전장》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냉전시대 친미-재군 비 전환을 위해 현 아베 신조 총리의 외조부 이자 A급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스케를 감옥 에서 석방시킨 후 막대한 비자금을 지원하며 그를 총리로 내세웠다. 이후 그는 '미·일 안보조약' 개정안에 서명해 주일미군 기지를 유지하고, 심지어 고문·강 간·살인죄로 복역 중인 전범들을 석방하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런 역사적 맥 락을 고려해 보면,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집 권하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의 동 맹관계를 필요로 하는 한, 일본군 '위안부' 운 동이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긴 어려워 보인다. “동의한다. 아베 정부는 아마도 활동 가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동 시에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항상 정치세 력에 의해 무기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활 동가들은 종종 이런 국제정치라는 전장의 최전방에 놓인다. 동아시아 국제정치 지 형은 지속적으로 일제 식민통치의 미해결 과제들로 인해 언제라도 발화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클레어함 유럽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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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 한풀 꺾인 삼성·LG ' TV 전쟁 ' 올해 TV시장 최대 10% 역성장 예고…비방 마케팅 하기엔 '내 코가 석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년 가까이 끌어 오던 QLED TV 공방을 멈추고 휴전에 돌 입했다. 치열하게 자사 기술의 우위를 주 장하던 두 회사가 표면적으로는 화해를 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양사의 화해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을 꼽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TV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소모적인 신경전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다. 시장조사업체 전망을 종합하면 올해 전 세계 TV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5~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영 국의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최근 보고서 를 통해 올해 전 세계 TV 출하량은 2억 350만 대로 지난해(2억 2291만 대)보다 8.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 회 사가 올 초 제시한 전망치 2억2548만 대 에서 9.7% 내려잡은 수치다. 옴디아는 코 로나19 여파로 해외 각국의 이동 제한 조 치에 이어 스포츠 이벤트가 연기되면서 3 년 만에 시장이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 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

TV사업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본다. 증권 사별 차이는 있지만 올 2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사업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4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 이 공통적이다. 中 추격에 코로나19까지 ‘첩첩산중’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관람객들이 8K TV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다. 최보영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코 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반기보다는 하 반기 TV 수요가 좋겠지만 연간 수요는 다 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TV업계 역시 수익성을 사수하기 위해 마케팅 비 용을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싸우면서 큰 삼성·LG전자 프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 QLED TV 싸움은 1년이 넘었다. 양사는 물밑에 서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지난해 9월 공정 거래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했다. 지난해 9 월 LG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TV를 ‘QLED TV’라고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며 삼성전 자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여기에 대응해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일부 광고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는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 정위에 맞신고를 했다. 그러나 양사는 9개월 만에 신고를 취하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QLED TV에 백라 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나 유튜브 광고 등에 표시했고, LG전자 또한 비방전 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했다. 양사의 TV 전쟁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TV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간에 감정의 골이 깊은 분야다. 디스플레이 기술이

CRT에서 LCD, OLED로 발전하면서 양 사의 신경전도 함께 벌어졌다. 특히 2000 년대 들어 두 회사 모두 경쟁사를 직접 언 급하며 비교하기에 이르면서 자존심 싸움 으로 번졌다. 20년 동안 치고받는 감정싸 움이 이어졌다. 지난해 두 회사는 8K TV 품질 기준을 두고도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양사는 같 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거나 경쟁사 8K TV 를 나란히 비교 전시하기도 했다. 경쟁사 TV에서 화면이 뭉개지거나 영상이 재생 되지 않는 장면을 연출하며 비판 수위를 높일 정도였다. 사실상 8K 콘텐츠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기술용어를 두고 싸우는 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8K로 볼 수 있는 콘텐츠 가 현저히 부족한데 직접 소비자가 구분 하기도 힘든 기준을 앞세워 싸웠다. 그만 큼 감정의 골이 깊다는 방증”이라고 설 명했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양사의 TV 감정싸 움은 올해 외부 변수가 발생하면서 중단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TV업계가 울상 인 상황에서 양측이 감정싸움만 하기에는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사가 고대하던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스포츠 이 벤트는 연기됐고 올 2분기 중엔 북미와 유 럽 등 주요 시장의 유통 판로가 막혔다. 시 장에선 올 2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로 막혀 있던 TV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낙관하긴 어렵다. 중국 TV업계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중국산 LCD 판가 하 락에 TCL과 하이센스 등 중국 TV업체는 저가형 TV로 사업 보폭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샤오미와 화웨이 같은 기존 모 바일 사업자까지 가세해 최근엔 65인치 TV를 50만원대에 내놨다. TV 시장 경쟁 이 극에 달한 지난해 4분기 LG전자의 TV 사업을 담당하는 HE사업본부의 영업이 익률은 최근 3년 4분기 중 최저 수준인 2.4%로 급락했다. 대외 경쟁이 심화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설전도 소강 국면에 들어섰다 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양사가 QLED TV 논쟁을 접는 대신 품질 경쟁에 돌입하겠 다고 선언한 점 역시 수익성 개선에 집중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지산 키움증 권 연구원은 “상반기 TV 수요가 하반기 로 이연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TV 제 조업계가 수익성을 지키려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남상욱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하 반기 수요가 회복된다고 해도 중국 업계 의 LCD TV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 할 것으로 예상돼 마냥 긍정적이라고 보 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방위적인 TV 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 전자나 LG전자나 올해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수익성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 예년과 같은 기술 논쟁이 가져다줄 효과 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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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내놓은 두산 매각 대금,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6000억∼8000억원 전망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두산그룹이 결국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인프라 코어를 매각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두산 중공업에 3조6000억원을 지원한 대가로 자체적으로 내놓은 재무구조 개선계획(자 구안)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두 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 주 간사에 크레디트스위스(CS)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36.27%다. 매각 대금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해 6000억 ∼8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두산중공 업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대금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 51.05%를 되사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 로 알려졌다. 앞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지난 11 일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3조원 이상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연 내 1조원 규모 유상증자와 자본확충을 진 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당시 전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두산중공 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과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과 제가 있다. 이 방향에 맞춰 자산매각을 추

경영난에 빠진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두산그룹은 건설기계·엔진 생산 업체로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 라코어를 매각 후순위로 뒀던 것으로 알 려졌다. 그러나 두산솔루스 등의 매각 작 업이 인수가격을 둘러싼 갈등에 지지부진 하자 결국 두산인프라코어를 매물로 내놓

게 됐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산솔루스 와 두산퓨얼셀 등 거론되던 매물의 매각 진행이 더뎌졌다"며 "매각 지연에 따라 우 량 매물로 분류되던 두산인프라코어로 시 선이 옮겨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기존 자구안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은 들어가지 않았다" 고 전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이 단시일 내 성 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 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건 설기계 연결 영업이익의 62.9%를 차지했 던 두산밥캣을 분리할 경우 두산인프라코 어는 매물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며 "단시 일 내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두산인프라코어는 1분기 말 기준 별도 차입금이 2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 상 영업이익(2442억원)의 12배에 이를 뿐 아니라, 중국 법인(DICC) 지분 매각과 관 련하여 7196억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 으로 인수 금액 대비 소송 리스크가 과도 하다"며 매각 성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매각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장중 급등하 며 강세를 보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오 전 10시1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8.92％ 뛰어오른 6850원에 거래됐다. 이혜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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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청년을 위한 화해와 평화의 리더십 2.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1)

한헌수 숭실대학교 교수, 전 총장

(해당 칼럼은 지난주 1396호에서 이어 연재 됨)

이와 같이 원인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방면으로 펼쳐왔지만 그 결 과는 별반 성공적이지 못했다. 갈등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명확히 이해 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선을 찾아 화해하는 것이 최선이다. 근본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을 펴고 발생한 갈등을 해결해야할 일차 적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게 있다. 그리 고 이들이 풀어내지 못할 때 이를 중재하 고 해결해 주어야 할 주체는 종교이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정치세력들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때로는 불순한 목 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키우기까지 했 고, 지금도 심각한 수준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더불어 책임 있는 종교들도 교권다툼 등 자체 내 의 분쟁으로 오히려 사회의 지탄이 되고 걱정을 끼치는 상황에 빠져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부분적으 로나마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음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1) 일본과의 관계가 연계된 친일 갈등 문제 해결 노력 친일문제는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 수이다. 과거 정부는 일본과 화해하고 국

가의 안보 및 산업화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해방 후에 단절되어 있던 국교를 정상화 하였고 역대 정권들은 다양한 협약을 통 해 일본과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해왔다. 다소의 굴곡은 있었지만, 한·일 관계는 이웃으로써 가까워지는 노력을 계속해왔 고 일본도 과거사 반성 노력이 있었다. 이 와 병행해서 지방자치단체들과 민간단체 들도 적극적으로 일본과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교류도 활발해졌으며, 특별히 한국교 회는 일본교회와 교류하면서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제강점시대의 잘못을 인정 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한일간의 화해에 공헌했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 사 회에서는 과거의 친일파들의 후손이 부를 상속한 것이 간간이 문제가 되는 것 이외 에 특별한 친일 논쟁은 부각되지 않았고 일본과 가까이 지낸다고 친일파라는 딱지 를 붙이는 일은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일본에 극우정권이 들어서고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다시 충 돌하게 되면서 한·일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정부 가 맺었던 일본과의 협정들에 대해 우리 사법부가 다른 해석과 판단을 내리고 현 정부도 과거 정부의 정책을 뒤집었다. 그 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친일로 규정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토착왜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신 친일파 청산 문제가 국가적 이 슈가 되었다. 이에 편승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친일의 프레임에 몰아넣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정치싸움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일제에서 독립한지 75년이 되는 시점에 서도 친일문제가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 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일의 범위와 청산의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제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그 기 준은 일제의 강 점기에 궐기한 3.1운동의 독립 선언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 했으면 한다. ‘ 세계평화와 인류 의 행복을 위해, 일 본의 잘못된 생각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우 리와도 진정한 이해와 공 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자' 2) 북한과의 민족 갈등과 남남갈등 해결 노력 우리 민족의 현재와 미래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북쪽과 평화공존하는 것 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서로에 대한 관점 이다. 북쪽에서는 남쪽은 친일세력이 세 워서 그 후손들이 지배하였고 민족해방전 쟁에 미국이란 외세를 끌어들여 북쪽의 주민들을 몰살시키면서 통일의 기회를 무 산시킨 반민족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곳이 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치하에서 살 고 있는 남쪽 동포들을 구해내야 하며 이 역사적 과업은 김일성 수령의 혈통만이 완수할 수 있으므로 그 가계에 충성하고 일치단결하여 수령을 목숨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 신앙으로 되어있다. 남쪽에 서는 북쪽을 김일성 왕조가 자신들의 권 력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정치적으 로 억압하고 굶주림에 몰아넣으면서까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로 본다. 상호 간에 이런 관점을 버리지 못한 채 7.4남북공동성명을 도출한 이래로 지금까 지 때로는 만나고 때로는 문을 닫기를 50 여 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과 없는 만남이 되풀이되면서 남쪽에서는 소 위 남남갈등이라는 이념 갈등을 생겨났 다. 북쪽에 우호적인 소위 햇볕정책이 등 장하면 우리가 북쪽에 굴종한다고 반대하 고, 북쪽을 압박하는 소위 봉쇄정책이 등 장하면 전쟁을 원하는 것이냐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더구나 현 정부는 북이 핵

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시키면서 촉발시 킨, 한반도를 넘어 북·미 간의 갈등 문제 를 햇볕정책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지만, 북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 쩔 수 없이 이를 인정하는 방안이 도출되 면 남쪽 국민 간의 긴장과 갈등은 더욱 심 화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북쪽과의 화해 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것보다 훨씬 현실 적이었다. 정치권이 각종 정치적 구호로 북쪽의 생각을 바꾸어보려 하는 동안 한 국교회는 형제애의 관점에서 남북의 화해 방법을 모색했다. 북쪽 사회에서의 약자 를 사랑으로 끌어안기 위해 식량과 의약 품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오 고 있다. 특별히 평양에 병원과 학교를 세 우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시 도로 한국교회가 거둔 큰 성과이다. 그러 는 과정에서 북쪽에 대한 지원이 북의 지 도자만을 위한 것으로 통일을 어렵게 한 다는 생각을 가진 보수층의 반대로 인해 역시 한국교회도 둘로 갈라졌다. 통일문 제를 놓고 한국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막 기 위해 통일에 대한 신학적 체계를 세우 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합치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일을 숭실대학 교가 앞장서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1398호에서 계속…)

The Korean Herald 19th JUN 2020

A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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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회장 일가에 소비자들 '부글부글' 독과점 논란에 갑질·배임·법인세 탈루까지… 에이스침대는 올해 1월 제3의 브랜드인 썰타를 론칭하고 침대 전쟁을 벌이는 ‘ 범에이스’ 연합군에 이를 새로이 합류시 켰다. 썰타는 미국 매트리스 1위 브랜드로 안유수 회장이 현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썰타코리아의 영 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안유수 회장 일 가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 로 예상한다. 지난해 국내 침대 시장 규모 는 1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에 이스침대와 시몬스가 적게는 40%, 많게 는 50%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일부에서 ‘독과 점 논란’까지 제기될 정도다. 이 같은 상 황에서 에이스침대 측이 썰타까지 론칭하 면서 시장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 이다. 썰타침대 론칭으로 독과점 논란 재부상 그래서일까. 그동안 이 회사들을 둘러 싼 잡음이 적지 않게 나왔다. 담합은 기본 이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는 과거 여러

차례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리점 갑질 논란 도 잊을 만하면 불거지고 있다. 2018년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에이스침대 갑질로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는 한 대리 점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회사 측은 “허 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비슷한 시기 시몬스 대리점주들도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 로 변경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 료하겠다고 대리점주들을 압박했다는 내 용이었다. 이들은 ‘시몬스 갑질저지 비 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적극적인 대응 에 나섰다. 기자회견과 함께 공정위 신고 도 준비하면서 ‘제2의 남양유업 사태’ 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 후 대리점주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두 회사를 바라보는 의 혹의 시선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차남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경찰 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집중 포 격을 받았다. 안정호 대표는 지난해 1월 회사 자금으로 딸의 외국인 보모 급여를 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 다. 당시 경찰은 경기도 이천의 시몬스 본

사와 서울 영업본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근 검찰이 업무 상 배임 혐의로 안 대표를 기소하면서 관 련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시몬스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 정에서 법인세 일부를 누락한 정황이 포 착했다. 국세청은 시몬스에 대해 2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때문에 지 난해 시몬스의 순이익은 36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잇단 오너 리스크가 아직까지 매출 하 락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하지 만 오너 경영진의 일탈 행위가 반복될 경 우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남 양유업과 미스터피자, 아오리라멘 등 많 은 기업들이 오너 리스크로 인한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회생 불가능의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에이스침대나 시몬스 역시 한 번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불매운동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