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la Vista 8883 0055 Castle Hill 9659 6433 0470 687 768 Auburn Bankstown 0477 053 053 Blacktown 9621 7711 Campsie 9789 2676
Chatswood Eastwood Epping Girraween Gordon Gosford
9411 4564 9874 8801 9869 8002 0469 872 857 0433 422 499 0411 332 209
Hornsby Lidcombe Liverpool Merrylands Newington Parramatta
9987 2248 8034 4635 0431 770 867 0481 752 073 9648 0377 0410 783 260
Pennant Hills 0411 305 516 Revesby 0451 577 008 Ryde 0490 088 626 Strathfield 9764 2002 St. Marys 0430 139 138 Mount Waverley 0424 574 398
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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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EWS
7월 7일 자정 기해 NSW-VIC 주경계 봉쇄 빅토리아 주민 NSW주 방문 금지 멜번 북부를 중심으로 빅토리아주내 지 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증가하자 NSW주정부와 빅토리아주정부가 주경계 봉쇄를 발표했다. 먼저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리 는 6일 오전 기자 회견을 통해 5일 빅토리 아주 신규확진자가 127명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NSW주와 경계 봉쇄를 발표했다. 이어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 는 정오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을 제어하고 NSW주 시민의 건강 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빅토리아주와 경계를 임시로 닫는다”고 발표했다. 주 경계봉쇄는 7월 8일 12:01am부터 실시되 며 주경계 통제는 NSW주 경찰에서 담당 한다. 불과 이틀 전까지도 빅토리아주 경계 봉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 던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빅토리아주 코 로나19 확산이 “호주 다른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호주 내 대 유행 의 새국면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래드 해자드 NSW주 보건장관은 오 전 8시경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리,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와 화상 회의를 통해 주
터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 혔다. 주경계 봉쇄를 누가 요청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 리는 연방총리와 NSW주총리와 자신이 모두 경계봉쇄에 동의했다며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을 흐렸다. 그러나 베레지클리안 총리는 기 자회견 중 NSW주에서 주경계 봉쇄를 요 청했다는 사실을 시사했으며 연방총리와 빅토리아주총리 모두 봉쇄 조처를 환영했 다고 강조했다. 빅토리아주 기초 재생산 지수 줄어야 봉쇄 조처 변경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가 브래드 해자드 보건장관, 닉 풀러 경찰청장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전례 없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NSW-빅토리아주 경계를 봉쇄한다고 발표했다
경계 봉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레지 클리안 NSW주총리는 같은 생활권인 경 계지역 얼버리-워동가(Albury-
Wodonga)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구하 고 있으며 주경계 통행을 위한 허가증 발 급은 Service NSW를 통해서 내일(7일)부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 주경계봉쇄 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질문에 기간 을 정하지 않았지만 기초 재생산지수(R0 -한사람의 감염자가 감염 가능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가 감소하 면 재개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A06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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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 다시 6주간 외출금지 8일 자정부터 ‘3단계 규제’… 식당은 다시 포장·배달만 빅토리아주에서 5일과 6일 연속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7일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가 광역 대도 시권과 미첼 샤이어에 대해‘3단계 규제’ 복귀를 발표했다. 주총리는 5일 빅토리아주 신규확진자가 하루 최고라는 “암울한 새로운 이정표” 에 달했으며, 6일 “이를 능가했다”며 ‘3 단계 규제’ 복귀를 발표했다. 빅토리아주 에서 5일 신규 확진자 127명에 이어, 6일 신규 확진자는 191명을 기록해 누적 확진 자는 2800명이 넘었다. 주총리는 빅토리아주가 “2자 파도로 넘 어가는 지점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바 이러스가 지역사회를 관통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총리는 “이 때문에 수석보건관의 자문에 따라 7월 8일 11:59pm부터 멜번 대도시권과 미첼 샤이 어에 걸쳐 3단계 ‘외출금지’ 규제로 돌 아가게 된다”고 발표했다. 6주간 이 지역 주민들은 식료품 및 필수 품 장보기, 간호와 치료, 운동, 업무나 학업 등 4가지 이유 이외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주총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 “집에 있어 라”고 거듭 강조하며 빅토리아주가 “세 계적이고 치명적인 대유행과 싸우고 있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리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끔찍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3단계 규제 복 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외출금지’ 명령은 주 거주지에 적용 되기 때문에 별장이 있다고 별장과 원거주 지를 왕래할 수 없다. 주 전역에 걸쳐 바이 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멜번 대도시권과 미첼 샤이어 주민은 식료품 및 필수품 쇼 핑, 간호와 치료, 근무와 학업 등 3가지 이 유 이외에는 대도시권 경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 레익 스 엔트런스로 낚시여행을 가거나 그램피 언 산맥으로 등산도 갈 수 없다. 물론 대도 시권 밖 스키장 휴가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확진자 숫자가 적은 지방 주민에 대해서는 현 규제가 지속된다. 주총리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 산불”과 같다며 확진 자가 급증하는 멜번 대도시권을 두른 저지 선을 만들어 사실상 “빅토리아주 지방 주 민을 보호하는 경계선을 설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주총리는 바이러스가 지난 며칠 간 봉쇄된 우편번호 지역에서 이미 멜번 다 른 지역으로 새어 나갔다고 밝혔다. 사업체도 3단계 규제로 – 정부 지원 약속
멜번 대도시권과 미첼 샤이어 사업체도 3단계 규제로 돌아가 식당과 카페는 음식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만 할 수 있다. 엔터 테인먼트와 문화예술 장소, 뷰티 및 개인 서비스도 문을 닫아야 하며, 지역사회 스포 츠도 중단된다. 지난번 3단계 규제와 마찬 가지로 소매업소와 미용실(헤어살롱)은 영 업을 계속 할 수 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이번 규제 재실시가 “사업체와 직원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며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정부 “지 원에 대해 곧 더 말할 내용이 있을 것”이 라고 약속했다. 11·12학년 학생은 등교수업, 나머지 학생은 방학 1주 연장 3단계 규제로 회귀한 지역 11학년과 12 학년 학생들은 3학기 계획대로 등교 수업 이 진행된다. 프렙부터 10학년까지 학생들 은 방학을 1주 연기해 등교수업 여부에 대 한 보건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는다. ▶A06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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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주경계봉쇄가 “ 오래 가지 않고, 가능한 단기간”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빅토리아주정부 에서 6일 발표한 신규 확진자수가 “얼마 나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 를 옮기는… (기초재생산지수가)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려스 럽다”며 이 숫자가 “수그러들기 전까지 는 주경계봉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SW 주정부는 주경계가 봉쇄되기 전 6일 자정을 기해 코로나19 위험지역(hotspot) 을 광역 멜번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광역 멜번 지역 주민은 NSW주 진입이 사실상 금지됐으며 멜번 을 방문한 NSW주민은 14일간 의무적으 로 자가 격리해야 한다. 봉쇄 조처가 실시 되는 8일부터 빅토리아 주전역이 위험지 역으로 지정되어 빅토리아 주민 모두 NSW주 방문이 금지되고 빅토리아주를 방문한 NSW주민에게 14일 의무 자가격 리가 적용된다. 주경계 지역 특별 통과증 발급 주경계가 봉쇄돼도 얼버리-워동가 같은 주경계 지역에는 특별한 조처가 실시되며 화물차량과 기타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 조처가 실시된다. 베레지클리안 주총 리는 “앞으로 72시간가량이 어려울 것” 이라며 주경계지역 주민들도 출입허가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 져달라”고 부탁했다. NSW와 빅토리아주 경계 봉쇄의 구체적 인 내용은 퀸즈랜드-NSW 주경계 봉쇄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주경계 봉쇄는 퀸즈 랜드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NSW주 경계 는 열려 있다. NSW주와 빅토리아주간 경 계 봉쇄 후에는 허가증 소지자와 응급서비 스 종사자, 화물차량 운전자와 빅토리아주 에서 돌아오는 NSW주민만 빅토리아주에 서 NSW주 진입이 가능해진다. 믹 풀러 NSW주 경찰청장은 주경계 봉쇄 조처를 시행하기 위해 “경찰 400명과 기 타 정부 당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NSW주와 빅토리아주 경계를 통과 하는 4개 주요 고속도로, 33개 교량을 포함 총 55개 도로와 수로 두 곳에서 통행을 통 제하게 된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그러 나 핵심 서비스 종사자 통행은 지속되기 때 문에 시드니-멜번 간 항공편과 기차 운항 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자정을 기해 빅토리아 주민은 ACT 진입도 금지된다. ACT를 방문하기 위해서 는 NSW주나 ACT주정부에서 예외를 허가 받아야 한다. NSW-빅토리아 주경계 봉쇄 조처는 NSW주 행정명령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벌금 1만 1000달러와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NSW-빅토리 아주 경계가 닫힌 것은 1919년 스페인독감 이후 100년 만에 처음이다. 박은진 기자
▶A05면으로 이어받음
주총리는 그러나 10학년까지 학생들은 보건 전문가가 원격수업이 가장 안전하다 고 자문하는 경우 다시 원격수업으로 돌 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총리는 “지난 36시간 동안 빅토리아 주민 2명을 이 치명적 바이러스에 잃었 다”며 사망자는 가족도 없이 의료진만 지켜보는 가운데 외롭게 돌아가셔야 했다 고 전했다. 주총리는 이번 재확산을 통해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하고 감염성이 강 한지 알 수 있으며, 오늘은 다른 사람이지 만 내일은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총리는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해 “많 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 에게 일어나는 일 같이 느끼기 때문에 두 려워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코로나19 바 이러스를 “두려워 해야 한다. 나는 두렵 다. 우리 모두 그래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총리는 3단계 규제 재 실시를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빅토리아주의 “실제 상 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3단계규제’ 재실시 이외에는 “끔찍한 결과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총리는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백신이나 약 또는 치료제가 있을 때까지, ‘일상’ 이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 제를 어기거나 보건 지침을 무시할 때마 다 결과는 누군가의 생명일 수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빅토리아주민이 각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브렛 서튼 주수석보건관은 ” 하루 확 진자 수천명이라는 완전히 재난적인 결과 를 피하기 위해” 규제 복귀가 필요하다 며 “이미 예측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 가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 조했다. 서튼 교수는 현재 격리중인 감염 자의 밀접 접촉자가 약 5000명에 달한다 며 수천명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면 “수천명이 죽게 될 것”이며 그런 상황은 “불편 이 상”인 “비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 다. 주총리는 6주 기간은 전국내각에서 결 정했으며 보건당국이 억제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 했다. 또한 봉쇄 발표 전 연방총리에게 경 찰과 함께 현장 관리를 지원할 호주국방 부 인력 추가 260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빅토리아주 야당 대표 마이클 오브라이 언 의원은 “이번 실패, 봉쇄는 호텔 격리 문제의 결과”라며 “대니얼 앤드류스는 호텔 격리 실수로 코로나19 지니를 병에 서 나오게 했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 댓가 를 치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니퍼 코트 전 판사가 이끄는 300만 달 러 예산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코로나19 바 이러스가 주정부가 운영하는 호텔 격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지역사회로 퍼져나 갈 수 있었는지 조사한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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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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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코로나19 경제 타격 최악은 지나, 딜로이트 전망 확진자 급증 빅토리아주 타격 최악 예상 호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빅토리 아주는 2020-21년 회계연도 주총생산에 서 최대 하락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토리아주 경제는 7월 1일 시작한 이번 회계연도에 1.6%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호주 전체에서 2020년 빅토리아주 경 제실적이 최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 크리스 리차드슨은 보고서에 서 “현재 빅토리아주 (확진자) 급증과, 사 회봉쇄 및 국경 폐쇄 시대에 이민과 유학생 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할 때 가장 큰 침체 는 빅토리아주에서 감지될 것"이라고 말했 다. 그러나 딜로이트 전망은 7월 초까지 규 제 완화와 빅토리아주 신규 확진자 급증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코로 나19 상황에서 불똥은 다른 지역으로 튈 수 있다. 리처드슨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가 최근 급증하면서 경제가 특히 취약하며 8일부터 NSW주 경계가 폐쇄되어 빅토리 아주가 호주 다른 지역과 단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빅토리아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규제를 시행했으며, 이제 제2의 파도가 돌아올 전망과, 규제 재도입으로 인 해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분야에서 고통
국경봉쇄로 텅 빈 공항 주차장
이 장기화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NSW주 올해 총 생산 하락 0.1% 그쳐 관광, 교육 등 여행 관련 부문과 환대가 가장 즉각적인 희생 부분이지만, 리처드슨 은 지금까지 호황을 누렸던 건설 부문에서 중기적인 영향이 극심하게 느껴질 것이라 고 내다봤다. "빅토리아주 건설 부문은 코 로나 타격 전 이미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 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고, 예상치 못한 인 구 증가율 하락으로 건설은 내년에도 심각 한 차질을 빚을 것 같다"고 말했다. "멜번 도심 밀도가 일상 생활 전반에서 매력이 떨 어졌기 때문에 중간 단계 프로젝트를 포함 한 멜번 사무실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재 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리처드슨은 그러나 빅토리아주 건설 부 문에 한 가지 희망은 계획적인 기반 시설 투자가 많은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고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
생하고 있는 NSW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 였다. 특히 멜번과 시드니의 교통사업에 집 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해외 입국자 손실 을 완전히 메워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리처드슨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 제하에 “관광객, 학생, 이민자를 장기간” 입국 금지시키는 것은 “호주 경제가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4~5% 정도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딜로이트는 NSW가 통상 해외에서 호주 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3분의 1 이상을 받는 등 국경 폐쇄의 영향도 비슷하다고 보았다. 최근 몇 년 동안 NSW는 호주 다른 주, 특히 특히 빅토리아주에 주민을 빼앗겨 왔으나, 딜로이트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주경계 봉 쇄나 규제로 이러한 추세가 잠시 주춤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NSW주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를 억제하는 데 있어 비교적 성공했고 주내 활동이 계속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딜로 이트는 올 회계연도 NSW 총생산이 0.1퍼 센트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A12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121 Darvall Rd. West Ryde / T.02 9787 2124 M.0410 408 814 / E. ondol_ba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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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A10면에서 이어받음
퀸즈랜드 가스 수출-공공기반 시설 지출이 희망 코로나19로 인한 호주 경체 침체가 최 악을 지났고 올해 경제 수축이 예상처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컨설팅펌 딜로이트액세스이코노믹스는 최근 6일 발표한 사업전망에서 퀸즈랜드 는 가스수출 호조와 공공기반시설 지출이 경제 회복에 희망이 되지만 석탄과 가스 등 퀸즈랜드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이 단 기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호주 전체와 퀸즈랜 드에서 관광객, 이민자, 유학생을 앗아갔 으며 수출면에서 퀸즈랜드 최대 무기인 LNG와 석탄의 세계시장 가격에 타격을 줬다. 또한 주 경제에 강력한 역할을 했던 호주 버진사의 주인까지 갈아 치웠다. 그렇다고 퀸즈랜드 전망이 모두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가스 수출량과 공공기반 시설 지출과 같은 주 경제를 주도하는 부 문에 대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 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곡선을 성 공적으로 평탄화해 앞으로 1년간 반등하 기 좋은 입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역풍은 강 력하게 남아 잇는 상태이다. 호주 연방정 부와 중국간 최근 긴장 관계로 인한 불확 실성이 무역뿐 아니라 관광객과 유학생까 지 확장될 수 있다. 퀸즈랜드 주요 원자재 수출품인 석탄과 가스 가격은 아쉬운 상태이다. 석탄가격 은 한동안 하락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 한 전세계 산업 생산 둔화로 더 하락했다. 중국에 대한 러시아, 몽고, 모잠비크의 점 결탄 공급 증가는 퀸즈랜드 생산자에게 걱정을 안겨주며, 연료탄으로 에너지 투 입 변화는 자본과 노동이 가장 이윤이 높 은 사업으로 재배치되면서 상당한 기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 한 퀸즈랜드의 성공적 대응은 지역 관광 부문에 회복 가능성을 제시한다. 퀸즈랜 드는 주민에게 관광지 문을 열었을 뿐 아 니라 지속적인 신규 확진자수 감소, 규제 완화와 주내 여행을 장려하는 주정부의 노력으로 전망은 상대적으로 덜 암울하 다. 7월 10일부터는 빅토리아주민을 제외 한 호주 전역에 경계를 연다. 그러나 아직 호주 국경은 불확실성이 더 많으며 국내 여행자가 해외 여행자보 다 지출액이 적기 때문에 퀸즈랜드 관광 업계에 핵심 문제가 된다. 또한 해외 관광 객은 퀸즈랜드 관광부문 특정 지역에 무 엇보다 핵심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내 관광은 고군분투하는 퀸즈랜 드 관광산업에 생명줄이 될 수 있다. NT는 LNG, ACT는 공공부문이 우산 일부 다른 주들은 주내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해외 관광객과 유학을 포함한 수출에서 대폭 하락을 제
주별 상대적 생산성과 (전년대비), 2020년
외한 것으로 두 준주가 최상의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리처드슨은 "익티스 사업에서 LNG 관 련 수출 증가는 북부준주를 보호하며, 강 력한 공공부문 기반은 ACT에는 폭풍 가 운데 매우 반가운 닻"이라고 설명했다. 딜로이트는 주내 경제가 NSW와 빅토 리아보다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호주와 퀸즈랜드가 9%를 넘는 호주 최 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서호주와 태즈메이 니아도 빅토리아보다 고용시장이 취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퀸즈랜드도 코로나19 위기를 잘 관리했 지만 대가는 컸다. 낮은 감염율로 경제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국경 봉쇄는 퀸즈랜 드 일부 지역에 지속적인 깊은 상처를 남 겼다. 퀸즈랜드 일부 지방은 호주에서 구 직수당 수령자가 가장 많다. 딜로이트는 ACT(5.7%)와 뉴사우스웨일스(7.5%)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계속되면 경제 악화 전체적으로 딜로이트는 2019~20년 0.1% 감소에 이어 올 회계연도 전국 GDP 가 0.4% 감소하는 데 그쳐 코로나19 대유 행에서 비교적 빠른 회복을 전망하고 있 다. 또한 다음 회계연도인 2021-22년에 는 5.3%라는 탄탄한 국가 경제 성장을 예 상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전망은 호주가 코로나-19를 억제하고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내년 중반까지 널리 보급하고, 올해 말 뉴 질랜드 여행을 시작으로 국제여행이 점차 적으로 재개되어 내년 말까지 호주 국경 이 전면 개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다. 그러나 리처드슨은 계속해서 확산되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은 훨씬 악화된 경 제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는 "치명률이 가장 높은 곳에는 두려움도 높고, 겁에 질린 가계와 기업은 돈을 쓰지
않는다"며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통제되 지 않을 때 개방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라 고 설명했다. 그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경제가 어떻 게 성과를 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 은 지표가 그 나라가 바이러스에 대항하 는 싸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이유이기 도 하다”고 말했다. 딜로이트는 호주의 상대적인 성공이 사
회 개방의 여지를 주며 호주 정부 정책이 일자리와 사업체를 보호하는데 성공했다 고 보았다. 또한 무역 상대국도 바이러스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최악 을 이미 지났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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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MAIN NEWS
호주 코로나19 규제 완화, 어디까지 왔나? 각 주 마다 규제 내용 달라, 세세한 확인 필수 NSW주와 퀸즈랜드주에 타지역 주민이 방문할 수 있나? 서호주, 남호주, 태즈매 니아에서는 몇 명까지 집에 초대할 수 있 을까? 내가 사는 주에서 카페와 식당, 영 화관, 체육관은 문을 열었나? 지역별로 날 짜도 다르고 인원제한도 다른 코로나19 규제를 정리했다. 지난 5월 전국내각이 7월 전면 정상화 를 목표로 3단계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호주는 지역별로 속도는 다르지만 규제가 점차 완화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모든 지역에서 소매매장아 문을 열었으며 학교도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7월 8일 자정을 기해 멜번대도 시권과 인근 지역 한 곳이 3단계 규제완화 로 6주간 복귀했다. 7월 8일 기준 호주 각 지역의 규제 현황 을 정리했다. 빅토리아주는 멜번대도시권 과 미첼 샤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해당된다. 집에 몇 명까지 손님이 방문할 수 있나? ▲NSW-한번에 최대 20명까지. 하루에 초대할 수 있는 손님 숫자에는 제한이 없 으며 손님이 하룻 밤 묵을 수도 있다. ▲빅토리아주-3단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최대 5명까지 손님이 방 문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특히 노약 자를 방문할 때 “상식”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에만” 찾아갈 것을 당부하 고 있다. ▲퀸즈랜드-최대 100명까지 다른 가정 을 방문할 수 있다. 집에서 행사를 하는 경 우 반드시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다 른 위생 규칙을 지켜야 한다. ▲서호주-6월 27일부터 2평방미터당 1명 기준을 지키는 한 손님 숫자에 제한이 없다. ▲남호주-2평방미터당 1명 규칙을 지 키고 1.5미터 거리를 유지하는 한 손님 숫 자에 제한이 없다. ▲태즈매니아-가족 제외 최대 20명 ▲ACT-가정 방문자 숫자에 제한이 없 다. ▲NT-실내나 실외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수 제한이 없지만 같은 집에 살지 않 는 사람과는 1.5미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야외에는 몇 명이 모일 수 있나? ▲NSW-공공장소에서 최대 20명까지 모일 수 있다. 7월 1일부터 접촉 스포츠를 포함해 어린이와 성인 대상 지역사회 스 포츠가 완전 재개됐다. 또한 스포츠 주관 기관은 4평방미터당 1명 규칙을 지켜야 하며, 선수, 관계자, 관중을 포함해 참가자 는 최대 500명까지 허용된다. 스포츠 협회 는 또한 코로나19 안전 계획이 있어야 한 다.
▲태즈매니아, ACT, NT-주내 여행 제 한이 없다. 결혼식, 장례식, 종교 모임은?
▲빅토리아-레크리에이션 목적이나 하이킹, 조깅, 기타 비접촉 스포츠 등 활동 을 위해 최대 10명까지 야외에서 모일 수 있다. ▲퀸즈랜드-최대 100명까지 허용 ▲서호주-야외 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 다 ▲남호주-2평방미터당 1명 규칙을 지 키는 한 인원 제한이 없다. ▲태즈매니아-야외 공간 한 곳당 최대 500명까지 허용된다. ▲ACT-최대 100명 ▲NT-인원 수 제한은 없으며 물리적 거리두기는 지켜야 한다. 식당, 카페, 펍 안에서 식사가 가능한가? ▲NSW-가능하다. 4평방미터당 1명 규 칙만 지킨다면 카페, 식당, 비스트로, 펍, 카지노 내 인원 제한이 없다. 식사하는 손 님은 접촉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이름과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쇼핑센터 식당가에서도 앉아서 식사할 수 있다. ▲빅토리아-가능하다. 카페, 식당 및 RSL이나 볼링 클럽 같은 기타 환대사업체 는 밀폐된 공간에 20명까지 좌석에 손님 을 앉힐 수 있다. 4평방미터당 손님 1명만 허용되며 식탁은 1.5미터 간격을 둬야 한 다. 영업장은 필요한 경우 접촉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름(first name)과 전화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주류는 식사와 함께만 구 입할 수 있다. 7월 12일부터 입장 가능한 손님은 50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식당 가에서는 배달과 포장음식 서비스만 제공 할 수 있다. ▲퀸즈랜드-4평방미터당 1명 규칙을 지키는 한 제한이 없으며 식당가도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된다. ▲서호주-카페, 식당 및 펍, 바, 호텔, 카지노, 클럽 내에 위치한 카페나 식당을 포함해 2평방미터당 1명 규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식사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영업 장에서는 앉아 있지 않은 손님에게도 음 식과 주류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체에서 손님 명부를 보관할 의무는 없다. ▲남호주-6월 29일을 기해 카페, 식당,
펍, 식당가, 나이트클럽, 카지노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손님 수에 제한이 없지만 2평방미터당 1명 조건을 지켜야 한다. 손 님이 서서 술을 마시는 것도 가능하다. 그 러나 부페나 샐러드 바와 같이 음식을 공 동으로 나누는 매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태즈매니아-2평방미터당 1명 조건 으로 한 공간에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다. 역시 2평방미터당 1명 조건 하에 야외 한 공간에 최대 500명까지 허용된다. ▲ACT-4평방미터당 1명 조건 하에서 실내와 야외 한 공간당 최대 100명까지 앉아서 식사할 수 있다. 인원 제한에는 직 원은 제외된다. 바, 펍, 클럽은 식사하지 않는 손님 10명 그룹까지 주류를 제공할 수 있다. 7월 10일부터 식당가에서도 앉아 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NT-코로나19 안전계획이 있다는 조 건에서 모든 사업체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2시간 제한도 해제되어 나이트클럽 도 문을 다시 열 수 있다. 바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으며 TAB같은 인가된 도박 활동도 재개된다. 주내 여행은? ▲NSW-여행을 포함해 주내 이동에 제 한이 없다. 카라반공원과 캠핑장도 많이 문을 열었다. ▲빅토리아-멜번과 미첼 샤이어 등 봉 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이동 제 한은 없다. 공동사용 시설이 없는 카라반 공원과 캠핑장 등 여행지 숙소에서 지내 는 것도 허용된다. ▲퀸즈랜드-정부 지정 오지마을을 제 외한 주내 모든 곳에 여가를 목적으로 여 행할 수 있다. 모든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서호주-소풍, 낚시, 보트, 캠핑을 포 함 여가 활동을 위해 나갈 수 있다. 일부 오지 원주민 마을을 제외한 대부분 인근 지역으로 여가 여행이 허용된다. ▲남호주-남호주내 여행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일부 원주민 마을은 비필수 적인 외부 방문객 접근을 금하고 있다. 비 필수 방문객은 방문허가를 받고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NSW-4평방미터당 1명 조건 하에서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에 제한이 없 다. 그러나 장례식, 예배장소, 영안실, 화 장터에는 4평방미터 조건 없이 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참석자는 필요한 경우 접촉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름과 연락처 를 제공해야 한다. 주수석보건관은 단체 로 노래 부르는 것이나 헌금함을 돌리는 것 같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활동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빅토리아-참석자 수는 장소에 따라 다르다. 실내 장소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는 하객 20명이 참석할 수 있다. 장레식에 는 장례회사 직원을 제외하고 4평방미터 조건을 지키는 한 조문객이 50명까지 허 용된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집 에서 열린다면 주례와 결혼하는 신혼부 부, 직원을 포함해 최대 20명까지 허용된 다. 예배 장소에는 통상 예배에 필요한 최 소 인원에 더해 한 실내 공간에 최대 20명 까지 작은 종교의식을 가질 수 있다. 4평 방미터당 1명 조건을 지켜야한다. 군중이 모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배나 예식 간 최소한 1시간 차이는 두어야 한다. ▲퀸즈랜드-7월 3일부터 결혼식과 장 레식에는 최대 1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 다. 장레식에서 상주는 필요한 경우 접촉 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모든 참석자의 연 락처 정보를 수집하고 최소한 8주간 보관 해야 한다. 예배인원은 4평방미터당 1명 조건하에 인원수 제한이 없다. 예배장소 가 2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1인단 2평방 미터 규칙이 적용되어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서호주-2평방미터당 1명 조건을 지 키는 한 인원 수 제한이 없다. ▲남호주-6월 29일부터 3단계 규제완 화가 실시되어 1평방미터당 2명 규칙 외 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 ▲태즈매니아-분리되지 않은 실내 공 간에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야 외 공간에는 50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총 인원수는 2평방미터당 1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ACT-4평방미터당 1명 조건을 지키 는 한 최대 100명이 참석할 수 있다. 7월 도입되는 3단계 규제완화에서는 인원 제 한 없이 4평방미터 조건만 적용된다. ▲NT-참가 인원수에 제한이 없지만 예 배장소나 의식 참석은 2시간 미만으로 제 한된다.
▶A19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A16
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MAIN NEWS
30%대로 떨어진 아베 지지율 '지지한다' 39%·'지지하지 않는다' 5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 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3~5일 18세 이상 유권자 1086명을 상대로 유·무선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39%로 조사됐다고 6일 보도했다. 지난달 실시된 요미우리의 직전 여론조사 때 지 지율은 40%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 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52%로 직전 조 사 대비 2%포인트 늘었다.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
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모리토모(森 友) 및 가케(加計) 학원 스캔들로 아베 정 권이 흔들리던 2018년 4월 조사(39%) 이 후 2년3개월 만이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논란과 검찰 청법 개정, 전 도쿄고검장 마작스캔들, 전 법무상 부부 돈 선거 의혹 등 잇단 악재로 추락해 최근 일본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30%대를 기록 중이다. 정우성 객원기자
기자회견을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일본 수상관저
불매운동 1년, 누가 쉽게 꺼질 거라 했나 쉽게 꺼질 것이라 했던 불매운동 현재 진행중…
ⓒ시사저널 최준필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성격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1 년이 지났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았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급 차질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던 부정적 전망은 다행히 전화위복이 됐다. 오히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
처 다변화와 국산화가 진행됐다. 그사이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불 이 붙었다. 쉽게 꺼질 것이라 했던 불매 운동은 아직도 뜨거운 현재진행형이다.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은 일본이 수 출규제 결자해지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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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A19
MAIN NEWS
퀸즈랜드 관광업계 2021년까지 회복 못할 수도 해외 관광객 돌아올 때까지 경제 전망 밝지 않아… 7월 10일 퀸즈랜드 주경계가 빅토리아 를 제외한 호주 전역에 문을 열며 주 관광 업계에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호주 국경이 막혀있는 한 회복까지는 머 나 먼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퀸즈랜드 관관산업협회(Queensland Tourism Industry Council, QTIC)는 30일 아나스타샤 팔라셰 퀸즈랜드 주총리의 3 단계 규제 완화 발표를 환영하며 주정부 의 코로나19 대응에 찬사를 보냈다. 대니 얼 그슈윈드 QTIC 대표는 타주에서 오는 관광객이 “지난해 퀸즈랜드 경제에 92억 달러를 기여해, 퀸즈랜드 전 지역 직원 24 만명과 수십만 사업체 소득”이 됐다고 밝혔다. 관광은 오랫동안 퀸즈랜드 주요 산업으 로 전체 고용인원은 거의 25만명에 달하 며 매년 주경제 수입에 260억 달러를 창 출해왔다. 그슈윈드 대표는 퀸즈랜드에 코로나19 청정 사업체가 가장 많으며 코로나안전 사업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며 관관 업체가 “안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7월 10일 주경계 개방과 함께 3단계 규 제 완화가 7월 3일로 앞당겨져 영업장에
▶A14면에서 이어받음
영화관, 극장, 박물관, 도서관,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은? ▲NSW-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사적 지 등은 4평방미터당 1명 규칙을 지키고 코로나19 안전 계획이 있는 조건에서 다 시 문을 열 수 있다. 4만 석 미만 장소에서 는 정해진 좌석에 티켓 발매 행사 참석은 정원의 25%를 넘을 수 없다. 티켓 미발매, 좌석이 없는 행사를 주최하는 주요 여가 시설에서 총인원은 4평방미터당 1명 조건 에 500명으로 제한된다. 주류는 앉아있는 손님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빅토리아-주요 시설이 대부분 멜번 대도시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문이 금지된 상태이다. 멜번대도시권 이외 지 방 박물관, 미술관, 정부시설, 사적지, 놀 이공원, 동물원 아케이드는 공간별로 20 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되며 4평방미터당 1 명 규칙을 지켜야 한다. 자동차 영화관에 서 음식과 음료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7월 12일부터 이러한 장소에서 인원수는 공간별로 50명으로 늘어난다. 영화관에서 극장별로 최대 50명까지 관객이 입장할 수 있다.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는 관객은 최소한 1.5미터 떨어져 앉아야 하며 4평방 미터당 1명 규칙이 적용된다. 콘서트장과 극장은 개별 공간당 인원이 50명으로 제 한된다. 7월 20일부터는 펍, 클럽, 카지노 에서 전자 도박이 재개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규칙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멜번 확진자 급증으로 불확실하다.
브리즈번에서 시작해 퀸즈랜드 오지 마을인 버즈빌에서 끝나는 워리고 웨이(Warrego Way)로 떠나는 긴 여행. 사진: Tourism and Events Queensland
퀸즈랜드 주경계 개방이 항공운항을 강화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길 대표는 콴타 스가 시드니발 항공편을 추가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브리즈번 직항도 더 많 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상 황응 벗어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현재 운영 수준으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 이라고 내다봤다. 길 대표에 따르면 켄즈행 항공편은 평 상시의 반도 안되며 좌석은 코로나19 대 유행 전의 40% 정도에서 운항되고 있다. 대표는 브리즈번, 시드니, 멜번 왕복 운항 이 추가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7월과 8월 초까지 정원의 50%에 달하고, 연말까지 는 정원의 70%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콴타스 대변인은 팔라셰 주총리가 7월 10일 주경계 개방을 발표하기 전 다른 주 에서 출발하는 퀸즈랜드행 항공편 운항 횟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또한 퀸즈랜드 행 항공편에 대한 타주 수요를 지속적으 로 모니터해 필요에 따라 운항편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허용되는 인원이 늘어난다. 대형 숙박 및 식당업소는 4m2당 1명 기준을 지키는 한 고객 수에 제한이 없어진다. 소규모 사업 체에 대해서는 4m2당 1명 규칙이 완화되 어 규모 200m2 미만 사업장에는 고객 50 명까지 허용되며 단 고객 명부를 보관해 야 한다. QTIC은 주정부 3단계 규제완화 발표로 관광업계가 “회복으로 먼 길에 한 발자 국을 더 뗄 수 있다”고 환영했다. 그슈윈
즈 대표는 주경계 개방과 3단계 규제 완화 가 주 관광업계에 “주간 겨울 시즌을 이 용하고 퀸즈랜드가 미래를 재건하도록 지 원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케빈 길 타운즈빌 공항 대표는 공항이 정상의 3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박은진 기자
▲퀸즈랜드-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사적지, 실내 영화관, 콘서트장, 극장, 경 기장, 오디토리엄, 스타디엄에는 4평방미 터당 1명 규칙이 적용된다. 나이트클럽, 야외 놀이공원, 동물원 및 아케이드도 7월 10일 문을 연다. ▲서호주-지역사회시설, 도서관, 미술 관, 박물관, 극장, 오디토리엄, 영화관, 콘 서트장, 동물원, 놀이공원, 아케이드, 스케 이트장, 실내 놀이센터 모두 문을 열었다. 2평방미터당 1명 규칙을 지키는 한 인원 제한은 없다. 손님이 500명을 넘는 경우에 만 2평방미터 규칙에 직원이 포함된다. 주 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장에는정 원의 50% 제한이 적용된다. 대규모로 무 대가 여러개인 페스티벌을 제외한 모든 행사가 허용된다. 콘서트홀, 라이브 음악 연주장, 바, 펍, 나이트클럽에서 손님들이 서 있는 공연도 열 수 있으며 카지노 도박 장은 임시 규제 하에서 문을 열게 된다. ▲남호주-도서관, 지역 및 청소년 시 설, 영화관, 극장, 미술관, 박물관은 2평방 미터당 1명 조건이 적용된다. 실내놀이센 터, 아케이드, 놀이공원, 공공 수영장 수영 도 이용할 수 있다. ▲태즈매니아-박물관, 사적지, 미술관, 도서관, 플레이센터, 영화관, 아케이드 같 은 실내 여가시설은 2평방미터당 1명 조 건으로 공간별로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 다. 야외 공간에는 최대 500명까지 허용된 다. ▲ACT-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유적 지, 영화관, 극장, 실내 놀이센터, 아케이 드 야외 및 실내 놀이센터, 야외 놀이 시
설, 지역 및 청소년 센터에는 최대 100명 까지 허용되며 시설 전체적으로 4평방미 터당 1명 규칙이 적용된다. 단체 관광은 2 시간 미만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 직 원을 제외한 20명까지 허용된다. 라이브 공연에서 관객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NT-모두 문을 열 수 있다.
하루 한번 최장 2시간 면회가 허용된다. 보살핌이나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최대 2명까지 방문할 수 있다. ▲서호주-노인요양시설 거주자는 하 루 한번, 한번에 최대 2명까지 방문할 수 있다. 직계가족이나 친한 친구, 전문적 도 움이나 자선기관 서비스의 경우에만 방문 이 허용된다. ▲남호주-하루 한 번 2명까지 면회할 수 있다. 6월 20일 기준 16세 미만 아동도 방문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에서 적절 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방문도 승인할 수 있다. ▲태즈매니아-6월 22일 기준 2명이 수 차례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 시간이나 하 루 총 방문자 수에 제한이 없다. 거주자는 여행도 갈 수 있고 미용사도 출입할 수 있 다. 16세 미만 아동도 출입 허용된다. 임종 시 또는 거주자의 의료상태에 따라 고통 과 혼란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경우 추 가 방문자도 허용된다. ▲ACT-최대 2명, 하루 한 번, 최장 2시 간으로 제한된다. 16세 이하 아동은 임종 을 지키기 위한 인도적 이유로만 방문할 수 있다. ▲NT-한 번에 2명까지 방문할 수 있지 만 방문 시간은 짧게 제한된다. 16세 미만 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방문이 금지된 다.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에 몇 년 걸릴 것
노인요양 시설 친지를 방문할 수 있나? 모든 지역에서 노인요양 시설 방문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올해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해야 한다. 최근 해외 방 문 이력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아픈 경우 노인요양 시설에 들어갈 수 없 다. ▲NSW-NSW 보건부는 거주 노인요양 시설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거주자의 직계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방문자 최대 2 명이 하루 한번 방문할 수 있다. 단체 방문 이나 모임은 금지되며 방문자와 만남은 짧은 시간만 허용된다. 만나는 장소도 공 동사용 공간이 아닌 거주자의 방이나 야 외 또는 특정 공간으로 제한된다. ▲빅토리아-노인 요양시설을 포함해 요양시설 거주자는 매일 최대 두차례, 최 장 2시간 면회가 가능하다. 방문자 2명이 함께 방문할 수도 있고 1명씩 따로 방문할 수 있으며 총 면회 시간이 최장 2시간이 다. 16세 미만은 시설 거주자가 임종을 앞 두고 있거나 성인과 동행한 경우에만 방 문이 가능하다. ▲퀸즈랜드-거주 요양시설 거주자는
박은진 기자
A22
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INSIDE Magazine
7월 7일 자정 기해 NSW-VIC 주 경계 봉쇄······· A3면
멜번 다시 셧다운 6주간 외출 금지·······A5면
지역사회를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이제 우리가 COVIDSafe의 생활화 체제로 나아가려고 하므로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집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감기 혹은 독감 같은 증세가 있을 경우 COVID19 진단 검사를 받는 것에 관해 의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경미한 증세를 가진 사람도 여전히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COVID-19 진단 검사 검사를 실시하면 환자가 COVID-19 에 걸렸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되고 의료 당국이 바이러스 전파를 추적하도록 돕 게 됩니다. 조기 진단을 받으면 여러분의 친구 혹 은 가족에게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는 단계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열이나 기 침, 인후통 혹은 숨가쁨이 있을 경우 검 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좋지 않고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검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 해외에서 최근에 호주로 돌아왔음. (모든 여행자들은 호주에 도착하면 14일 간의 검역을 받게 됩니다.) ▶ 지난 14일 내에 COVID-19 진단 을 받은 사람과 근접 접촉을 했음. ▶ 직접 환자 접촉을 하는 의료, 노인 케어 혹은 거주 케어 근로자 혹은 직원 임.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의사에게 연락하여 검사를 주선하게 하거나 호흡기 클리닉을 방문하실 수 있 습니다. 의사를 방문할 경우 해당 클리 닉에 먼저 전화하여 그들에게 귀하의 증 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 해 그들이 귀하의 도착을 준비하여 클리 닉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 습니다. 호흡기 클리닉은 전국에 있는 의료 센 터로서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검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 니다. 가까운 호흡기 클리닉을 찾길 원하시 면www.health.gov.au/covid19-clinics 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주 혹은 준주 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추가 클리닉 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 혹은 준주 보건 웹사이트를 통해 클리닉을 찾 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경우 집에 머물 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십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하루 혹은 이틀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 등 심각한 증세가 있을 경 우, 긴급 의료를 위해 000에 전화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전파 방지에 협조해주세요.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신체적 거리두기와 양호한 위생 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1.5 미터 거리 유지를 하고 몸이 아프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비누와 물로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는 팔로 가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역할을 하 여 COVID-19의 전파를 방지하는데 일 조할 수 있습니다. COVIDSafe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 COVIDSafe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다운로드하셔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이 앱은 공공 의료관들이 코 로나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접촉한 적
이 있는 사람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지원 합니다. COVID-19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공식 소스를 통해 정보를 계속 습득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www.australia.gov. au를 방문하시거나 코로나바이러스 헬 프라인 1800 020 080혹은 통번역 서비 스 131 450에 연락하십시오.
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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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Magazine
쏠라 피아노 ▲ 쏠라 기타 클라스 개강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어른과 어 린이를 대상으로 전문 기타 선생님께서 HSC 전공 및 취미를 위한 1 대 1 기타 클라 스를 운영합니다. ▲ 쏠라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 라리넷, 플룻, 드럼, 기타, 색소폰 및 가야금클 라스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Conservatorium 출신 선생님들이 어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바 이올린,비올라,첼로,클라리넷,플룻,기타,드럼, 색소폰및가야금을개인지도합니다. ▲ 쏠라 어린이 피아노 및 미술 클라스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방학중 어 린이를 위한 특별 피아노 클라스와 미술 드로윙 및 크라프트 클라스를 운영합니다.
▲ 쏠라 피아노 어머니 서예, 데생, 동양 화, 서양화 및 Makeup 클라스 지역 교민 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취미나 찬송가 반 주를 배우시길 어머니를 위한 피아노 오전 레슨 및 서예반 (목요일), 데생반 (금요일), 동양화 (사군자), 및 Makeup 클라스를 봉 사 가격에 운영합니다.
장소 :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 (이스트우드 지역) 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문의 : 0410 583 190 / 9874 3008
2020년 호주 세금 환급 변경사항 Zoom설명회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호주정부의 세금 환급 관련 많은 변동사항이 생겼습 니다. 카스(CASS)에서는 한인커뮤니티 를 위해 호주 국세청(ATO) 담당자를 초 청, 2020년 세금 환급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보는 Zoom 설명회 시간을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일자리 유지(Job keeper) 수당 소득세 신고, COVID-19 관련 연금(Super) 조기 환급, COVID19 재택근무 세액공제 신청방법 간소화 (shortcut) , COVID-19 안전관련 아이 템 세금환급 방법 등이 주요 내용으로
설명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30일(목) 10:00am-11:30am Meeting ID: 892 2481 2826 Password: 414931 예약필수 : 0408 870 143/ reception_ryde@cass.org.au
민초들 건강/운동 모임 민초들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 의 지혜와 경험을 서로 교환하면서, 다함께 건강사회로 지향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달의 모임에서는 "코로나"상황을 맞 이한 생활대책을 소개합니다 # 주제: 코로나 근본 대책 1. 면역력 증진법 2. 운동요법: 심폐 강화법 4. 온열 요법 : 탄소섬유매트/무 전자파/무방사능/수맥차단
◎ 최근에 한국에서 개발된 고급 "마늘비 누" 와 "발열탄소섬유요 및 방석" 제품도 소개합니다. ◎ 모임 전에 최적의 심신 건강법으로 면 역력을 올려주는 태극/곡구 경기도 시연 합 니다. ◎ 옥외에서 2인모임 및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합니 다.
* 일시 : 7월 중 매일 오후 4시 - 5시 * 장소 : Lidcombe Bowling Club ( James St. 역/중앙식품 건너/추모공원 옆)
카스 노인복지 서비스 한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는 서비스 신 청부터 서비스 연결까지 무료로 정성껏 도 와드립니다. - 홈 케어 패키지(HCP) : 노인복지 가정 방문 종합 서비스로 1, 2, 3, 4단계 서비스로 나누어지며, 가사보조, 개인위생, 쇼핑, 교통 편, 통합 의료 서비스, 잔디깍기, 물리치료 등 종합 서비스 - 단기 집중회복 케어(STRC) : 8주간 집 중 케어로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도와드림
- 연방 정부 홈 서포트 프로그램(CHSP) : 가사일 지원, 개인위생 및 사회 활동 지원, 정부 지원 시니어 그룹 - 카스 지원 시니어그룹 : 영어반, 붓글씨 반, 사군자반, 고전읽기반, 노래교실반, 라인 댄스반, 장구반, 하모니카반 등 10여개의 취 미교실과 게임, 만들기, 소풍, 운동 등 다양 한 활동을 하는3개의 시니어 데이케어 그룹 운영 - 문의 : 9718 8350(한국어 라인), 0409 192 776(류경아), 0447 914 593(이유진)
NSW 코로나 감염증 현황 7월 6일 오후 8시 기준 NSW에서 새로 진 단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3명으로, NSW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누적 수는 3,26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확진자 사례들 중 11건은 호텔 검 역소에서 확진 판단을 받은 해외 유입자 입 니다. 나머지 2건은 7월 3일과 4일 알버리 에서 확진된 부분입니다. 해당 두 의심사례
에 대하여 추가 시험을 실행하고 밀접 접촉 자를 식별하여 격리시켰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NSW는 총 997,000개 이 상의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가 해 제될때까지 출근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적 극 이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 출 후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의심 증상이 있 을 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Notice to advertisers, Letter Writers, Contributors and Readers
확진환자
3,264
완치
2,797
치료중
74
사망
51
누적 검사수
99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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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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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MAIN NEWS
호주 청년, 일자리 찾아 군으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 선호…지원자 작년 대비 42% 증가 많은 호주인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를 찾아 입대를 선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호주 국방군에 따르면 입대 지원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42% 증가했다. 예년에 비해 항공과 관광업계 출신 여성과 경력 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고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여성 지원자 비율 은 78%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여성과 청소년이 과도하게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재무장관도 밝힌 바 있다. 사회 봉쇄가 주로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인 분야와 임시직에 큰 영향을 미 쳐 여성이 과도에게 피해를 입었다. 해군 지원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 해 54% 늘었고, 공군 입대 지원자는 43%, 육군 지원자는 41% 늘었다. 국방군 잰 누난 신병모집실장은 “비슷 한 급증을 겪었던 때는 세계금융위기”라 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신병 지원 급증세는 2008년 세계금융위 기 동안보다 코로나19 대유행 중 훨씬 더 급작스럽게 나타났다. 누난 대위는 “GFC 이후 4개월 정도 후
호주공군 와가 기지 80주년 기념식 중 졸업생 열병식. © Commonwealth of Australia, Department of Defence
부터 지원자 급증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 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닥치자마자 이런 현상을 봤다”고 말했다. 대위는 코로나 19가 지난 5-6개월간 호주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아주 힘들었다며 군의 장점 은 “고등학교 졸업생이든 전문 학위와 자격이 있는 사람이든 다양한 사람에게 안정적 직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 고 말했다. 조종사부터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지원자 학력-경력 다양
누난 대위는 가장 요청이 많은 분야는 특히 코로나19 타격이 많은 분야와 관련 된다며, “항공계도 확실히 이중 한 분야 이며, 관광업계에서는 지원을 원하는 요 리사가 있었고, 행정과 물류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험난한 시기에 군에 정 말 입대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지원자는 태즈매니아를 제외한 전 지역 에서 증가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가 닥친 3월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원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북부준주(NT,
43%), 서호주(38%), 빅토리아(24%)이다. 퀸즈랜드에서도 지원자 약 7300명이 증 가해 퀸즈랜드주민 약 600명이 최근 입대 했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시작전 까지 호주국방군 입대 지원자는 18% 증 가했다. 군은 여름 산불기간 동안 지역사 회에서 보여준 국방군의 다양한 긍정적 역할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방군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노동력이 증가한 많지 않은 호주 고용주 가운데 하 나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주 국방전략업 데이트를 통해 강력한 국방력 구축을 천 명했고, 향후 10년간 해군에 일자리 650 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앞으로 전 망도 밝다. 평균적으로 매년 국방군 지원 자는 8만명으로 이 가운데 8000명이 합격 해 입대한다. 웰터스 박사는 보통 청년 실업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 졸업생의 신병 지원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은진 기자
“제대로 된(decent)” 인터넷 속도 이제 법적 권리 최저 기본속도는 25/5Mbps 7월 1일부터 호주인은 사는 곳과 상관 없이 연방법으로 “제대로 된 (decent)” 인터넷 속도를 누릴권리를 갖게 됐다. 새 법정기반시설 제공자(Statutory Infrastructure Provider, SIP) 제도에 따라 NBN Co와 이에 상당하는 회사는 다운로 드와 업로드 속도로 최소한 25/5Mbps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가 됐다. 따라서 시드 니 시민이든 서호주 깁슨사막 마을 주민 이든 상관없이 최저 속도를 보장받게 된 다. NBN Co는 또한 유선네트워크 연결 건 물 최소한 90%에 피크시간대 속도 50/10Mbps를 제공해야 한다. NBN Co가 기본 네트워크 제공업체가 아니고 텔스트 라, 옵터스, TPG나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 은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이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인터넷 속도에 대한 권리는 보편적 공 급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의 일 환으로 그 전까지는 전화선에만 적용되었 던 것이 브로드밴드까지 포괄하게 된 것 이다.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전기통신 은 오랫동안 필수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왔다”며 “정부는 모든 호주인들이 믿을 수 있는 광대역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 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관은 “새 법이 지역, 시골,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에게 현대적인 통신 서비스 사용을 보장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NBN 서비스 공급업체는 12/1Mbps 상품을 우선시하지 않거나 전 혀 제공하지 않고 대부분 유선 NBN고객 에게 25/5Mbps가 기본 최저 상품이기 때
문에 이번 법제화가 NBN Co나 다른 제공 업체의 서비스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는 다. 그러나 유선 네트워크상의 최소 90% 에 50/10Mbps 연결 속도 제공을 최소 의 무화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SIP 제도에 따라 최소 속도인 25/5 Mbps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시설과 연결이 25/5Mbps를 지속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인터넷 공급사에 요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현재 NBN 속도에 문제 가 있다면 인터넷 공급업체에 연락해 먼 저 문제의 원인이 네트워크 프로비저닝 때문인지 집까지 기반시설이 문제인지 다 른 방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박은진 기자
The Korean Herald 12th JU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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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MAIN NEWS
멜번 COVID-19 급증으로부터 호주 국민들을 위한 교훈들 빅토리아주에서의 코로나 급증, 사회적 거리의 중요성 깨우쳐
호주 연방 정부 수석 간호 및 조산 담당관, 앨리슨 맥밀란
최근 멜번 지역의 최근 COVID-19 사 례 확산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전 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은 항상 더 많은 사례들을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중요한 알림입니다. 이러한 급증으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주 전역에서 더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될 위험 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COVID-19와 의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많은 것들을 위험에 빠뜨
리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COVID-19 싸움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 고, 호주가 이 전염병 전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다 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직도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꽤 오 랫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상황 은 더 좋아지지 않고, 계속 나빠지고 있습 니다. 빅토리아주에서의 급증은 우리가 물리 적 거리 두기와 좋은 위생을 실천하지 않 고 아플때 집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얼마 나 쉽게 바이러스 발발이 발생하는 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것은 COVIDSafe 앱 다운로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보건 당국 들이 COVID-19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과의 밀접한 접촉자들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질병 탐정자들"이 이러한 밀접 접촉자 들을 빨리 찾을수록, 바이러스 확산을 더 빨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멜번 바이러스 급증으로부터 무 엇을 배웠습니까? 상당수의 새로운 사례 들이 가족 모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일
부 호주인들은 COVID-19가 가족들을 포 함하여, 심지어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 는 것 같습니다. COVID-19 제한 사항이 풀려서 더 많 은 사람들이 자택에서, 또는 호텔이나 레 스토랑과 같은 장소에서 만날 수 있기 때 문에, 일부 호주인들은 안전한 물리적 거 리에서 교제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있 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 일반적으 로 COVID-19의 영향에 더 취약한 고령 의, 가족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 사회를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니 친구들을 만나 술 한잔하거나 또는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장소 또는 다른 사람의 집에 가는 경우, 적절한 물리적 거 리를 유지해서 확실히 안전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족, 친구, 이웃, 지역 사회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빅토리아의 급증은 물리적 거리 및 좋 은 위생, 그리고 COVIDSafe 앱 다운로드 실천의 주요 메시지를 얻기 위해 계속 노 력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영어를 구사 하거나 처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지역
사회에 또한 말합니다. COVID-19 전염병이 진행됨에 따라 다 문화 지역 사회들에도 최신 정보를 전달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가정 및 기업들을 돕는 주요 정보는 63 개 언어들로 번역되어 왔 습니다. 여러분 언어로 번역된 COVID-19 정보 웹사이트가 출시된 이후 900,000 회 이상 의 고유한 페이지 보기가 있어 왔습니다. 연방 정부의 내무부는 이 전염병이 시 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연락 담 당 직원들을 통해 다문화 지역 단체들과 4,300회 이상 접촉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사람들은 COVID-19 검사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실 수도 있습 니다. 두 영역에서 안심시켜 드립니다: 호 주 정부가 지원하는 GP 주도 호흡기 클리 닉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완전 무료이며 - 메디 케어 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OVID-19을 퇴치하려면 아직 멀었습 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닙니 다. 계속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좋은 위 생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상 태가 안 좋으면 집에 계시기 바랍니다. 호주보건복지부 제공
브라질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뒤 마스크 벗고 “괜찮아요” 브라질언론협회 “대통령이 생명 위협했다”며 고발 예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코 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감염 사실을 안 이후에도 수십 명의 취재진 앞 에서 마스크를 벗더니 발언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브라질언론협회는 “대통령이 취 재진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고발을 예고 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기 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쓴 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리는 비와 같아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이전에 말한 것처럼 이 바이러스에 공포감을 가질 필 요가 없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동안 마 른 침을 삼키거나 헛기침을 하는 등의 모 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취 재진 앞에서 갑자기 마스크를 벗었다. 그 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엄지손가락 을 들어올리고는 “나는 괜찮다, 나를 위 해 기도해준 모든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언론협회는 즉각 반 발했다. 협회 측은 “대통령은 다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 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7일(현지 시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기자회견 도중 마스크를 벗었 다. ⓒ The Guardian 유튜브 캡처
내고 그를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라 질리아 언론인조합 역시 대통령실 취재진 가운데 감염자가 나올 경우 대통령을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기 침과 고열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 였다. 이후 6일 증상이 심해져 수도 브라 질리아에 있는 군 병원에서 코로나19 검
사를 받았으며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 다. 현재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관저에서 자가격리 중이 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증세가 발현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에도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토 드 채프먼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 해 당시 행사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접촉한 인사 30여 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에 코 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게 만든 원흉으로 지탄받아온 인물이다. 평소 코로나19를 ‘감기’로 치부하며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라질에서 확진자가 수천 명씩 발생하는데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 하며 서명하길 거부하기도 했다. 그사이 브라질 내 확진자 규모는 전 세 계 1위인 미국 다음으로 커졌다. 현재까지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67 만4600여 명이며 사망자 수는 6만6860여 명이다. 전 세계 확진자 1195만여 명 가운 데 14%에 달하는 규모다. 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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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MAIN NEWS
김훈 컬럼
상대의 사랑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라 김 훈/ 목사 호주기독교대학 학장 사귀고 있는 커플이나 결혼한 부부 대 부분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 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 대의 사랑의 언어가 아닌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파트너에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 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좋 아하는 것을 상대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언어 로 배우자나 연인에게 표현합니다. 무척 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는 상대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 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상대는 그 것이 사랑인지 모르면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리 채프먼은 사랑의 언어를 다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것은 ‘인정하는 말’, ‘함께 하는 시간’, ‘선물’, ’ 봉사’, ‘스킨십’입니다. 다섯 가지 언 어 모두 상대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모두 각기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 언어로 표현할 때 더 효과가 높습니다. 저의 주요한 사 랑의 언어는 ‘칭찬’과 ‘스킨십’입
니다. 그에 비해 저의 아내는 ‘봉사’ 와 ‘선물’입니다. 저는 저의 아내에게 저의 사랑의 언어인 ‘인정하는 말’과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러면 저의 아내는 “말로만 사랑한다” 고 말합니다. 그런 대답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왜 그럴까?” 저의 아내는 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합니다. 제가 말했거나 원했던 것들을 열심히 하 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통 해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선물을 받아도 그냥 덤덤합니다. 제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 다. 저는 청소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아기 재우는 것 그리고 음식을 만들거나 장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가 원하는 것은 ‘설거지’ 였 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거지가 가장 싫 어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같은 봉사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원하는 봉사의 의미 와 진짜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 적은 에너지로 훨씬 나은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구체적인 대화가 부부 안에서 혹은 부모와 자식 안에, 그리고 동료 안에, 교 회 안에, 좋아하는 커플 안에 있어야 합 니다.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 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가 제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 인 ‘인정하는 언어’와 ‘스킨십’으 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저는 몹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저의 아 내가 너무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러면 제가 비록 싫어하는 설거지 이지만 기쁜 맘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 는 것입니다. 결국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곱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 처럼 한쪽에서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의 표현을 할 때 다시 자신이 원하 는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 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의 언어 조차 모르고 살아 갑니다.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고 상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 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 받을 때 행복해지고 힘이 납니다.
최근에 저의 부부는 서로의 사랑의 언 어를 분석하고 서로의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저의 사랑의 언어 로 표현할 때, 아내가 너무도 고맙고 사 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행복감이 더욱더 나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욱 더 커져갑니다. 이러한 노력을 서로 기 울일 때, 때로 상대방이 사랑이 부족해 지더라도 상대의 언어로 상대를 여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며 그것으 로 상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 러분도 그러한 기쁨과 사랑이 날마다 더 욱 더 충만하여 천국의 기쁨을 이땅에서 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강력한 대책에도 아파트 가격은 왜 계속 상승할까 변한 세상에 맞는 도시와 주택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필요 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실거주 의 무 강화를 축으로 강남권 일부 지역에 대 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포함한 이번 조 치는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 지만 5월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아파 트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선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20번 넘는 대책 이 발표됐고, 그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 지만 시장은 갈수록 무덤덤해지는 분위기 다. 연속되는 강력한 대책에도 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해 볼 때가 됐다. 투기적 수요 라는 일반적인 진단과 달리 지속적인 상 승의 핵심에는 구매 가능 계층의 소득 상 승이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에 매우 드 물게 보이던 수입 승용차들은 2000년대 이후 점점 대중화됐다. 결코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이제 고가의 수입차를 접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예전 같으면 소형차와 준중형차 사이에서 무엇 을 선택할지 고민하던 연령의 세대들은 이제 BMW와 벤츠 사이에서 뭘 고를까 고 민하고 있다. 높아진 눈높이는 투기 수요일까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늘어났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소득이 주택 구매 여 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에 집중됐다는 점 역시 명백하다. 소득 증가는 욕구의 증가 를 가져온다. 외식과 여행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과거에 비해 향상된 수준을 요 구하는 수요가 늘어났다. 그 수요를 맞추 기 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 이 벌어져 대다수의 상품과 서비스의 질
적 향상이 급속히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명목상 가격은 상승했지만 품질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비해 같은 비용을 지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준은 매우 높아졌다. 유일한 예외는 주택이다. 수출 대기업 등의 실적 호전 등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소득은 높아졌으며, 맞벌이와 한동안 완 화됐던 대출 등으로 인해 주택 구매에 투 입할 수 있는 자금도 증가했다. 당연히 구
매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지상에는 차가 없이 잘 가꿔진 공원, 넉넉한 사이즈 의 지하 주차장, 그리고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의 도입, 조식이 제공되는 커뮤니티 시설 등은 이 제 모두의 희망사항이 되고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지만 공급은 극히 제한적이 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기적 수요까지 가 세하면서 가격은 상승한다. 여기에 과거 와 달라진 투자 계층의 형성은 시장에 끊 임없이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자와 투기는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겠지만 향상된 주거에 대한 수요 증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리고 이는 결국 지속적인 불안요소로 작 용하게 된다. 모든 부문에서의 동시다발적 변화가 필 요한 시점이 됐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토지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변화된 수 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차원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A39면으로 이어짐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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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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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춘천교육대학교와 MOU 체결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재외동포 수록을 위한 공동 노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은 내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 해를 높이기 위해 춘천교육대학 교(총장 이환기)와 7월 8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 단 한우성 이사장, 김봉섭 전문 위원, 춘천교육대학교 이환기 총 장, 박미대 대외협력처장, 추병 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 관련 내 용의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 서 반영을 위한 공동 노력, ▲재 외동포 이해교육을 위한 『재외 동포 이해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수학습법 공동 연구, ▲ 재외 동포 관련 교육 자료 공동 연구
정”이며, “이번 계기를 통해 5,200만 내국민과 750만 재외동 포가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존 중함으로써 민족적 에너지가 극 대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 발간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주요 인 물을 수록하기 시작했으며 재외 동포 이해 제고를 위한 부처 협 업형 고등학교 인정 교과서 “세 계 속의 한인”과 중학교 인정 교과서 “동행해요! 세계 속의 한인”을 연 내에 발간, 집필할 예정이다. 및 인적 교류 등 재외동포 이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
았다. 한우성 이사장은 “대한민국 독립, 6·25 전쟁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재 외동포들의 엄청난 기여가 있었 음에도 국민들은 잘 모르는 실
재외동포재단
산문광장
바야흐로 휴대폰 시대 얼마 전 카톡에 흥미로운 사진이 올라 왔다. 1916년이라고 표시된 상단엔 마차 가 있는 거리에서 긴 코트 차림에 중절모 를 쓴 남자들이 길가에 나란히 서서 신문 을 펼쳐 보고 있다. 다시 그 하단에는 2016년의 사진으로 자동차들이 주차된 길가 건물 앞에 티셔츠와 반바지 등 캐주 얼차림의 젊은이들이 기대서서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렇듯 100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서 나는 격세지감을 느꼈다. 손바닥 만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볼 수 있 는 현대의 젊은이들에겐 양팔로 넓은 종 이신문을 펼쳐 들고 있는 사진 속의 남자 들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살았다고 생각할 터이다. 지금은 이 작은 휴대폰이 단순한 휴대전화가 아닌 컴퓨터의 온갖 기능이 들어 있는 소위 스마트폰으로서, 나에겐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생각되 기도 한다. 손 안에 있는 휴대폰. 그 안에 온 세계가 있다. 첨단기술 변화의 속도가 하도 빨라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온 나로 서는 따라가기가 벅차다. 다이얼을 일일이 돌리던 전화기가 번호 버튼을 누르는 푸쉬폰으로 바뀌어졌을 때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더 이 상 손가락이 아파 볼펜으로 다이얼을 돌 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좋아라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때부터 푸쉬폰식 휴대폰이
나왔는데 값이 비싸고 귀할 때라 자동차 에 두고 내렸다가는 차창 유리를 깨고 훔 쳐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나 자신도 당 한 적이 있다. 그 후 등장한 것은 지금의 터치폰. 두께가 얇아진 데다가 손가락으 로 번호 위를 터치 하는 휴대폰에 컴퓨터 기능이 들어있어서 바야흐로 우리는 스마 트폰 시대에 와있다. 아니, 오히려 손바닥 크기의 휴대용 컴퓨터에 전화 기능이 있 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초창기 컴퓨터가 20평 가까운 방 만한 크기에 무게가 30톤 이나 나갔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학자들의 비상한 두뇌에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휴 대폰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더니 이제 스마 트폰은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되어 버렸 다. 아예 신체의 일부분인 양 집안에서도 호주머니에 넣어 몸에 지니거나 손에서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문명의 이기에 맛들인 현대인은 이렇듯 휴대폰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 나 는 이 편리한 생필품의 노예가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솔직히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 어쩌다 하루 종일 카톡에 매달 린 날은 손끝이 전기가 오르듯 찌릿찌릿 해진다. 건강에 좋을 리가 없다. 그리운 친 구에게 손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어 우표 를 붙여 보내면 받는 친구는 얼마나 반가 워할까. 지금은 그저 모든 안부나 하고 싶
권영규/수필가, 시드니한인작가회 회장
은 말들을 카톡으로 하고 있으니 손끝이 알알할 수밖에.. 그렇다고 손편지는 생각 일 뿐 어느새 이 작은 휴대폰에 손이 먼저 가고 만다. 사고 방지와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한 국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까지 휴대폰을 목에 걸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 다. 작년에 유치원 다니는 조카의 딸이 자 그맣고 예쁜 모양의 휴대폰을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조카네는 집 전화가 아예 없고 온 가족이 각자 휴대폰 을 소유하고 있다. 아이들이 행여나 스마 트폰 중독에 걸릴까봐 걱정하면서도 이 손바닥만한 컴퓨터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니 울며 겨자먹기로 안 사줄 수도 없 지 않은가. 나 자신 이런 걱정 없을 때 내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지만 지금은 학교 다니는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세대 가 컴퓨터에 능통한 세대라 나는 때때로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듯 아연히 바라만 보게 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초등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 다. 어느 학교는 등교시 사물함에 넣어두 고 하교시 꺼내가도록 했더니 학생들의 수업참여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스마트폰 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어디 이뿐이랴.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있으니
순진하게 당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대처해야만 한다. 스마트폰 세대를 신인 류라 하고 폰(phone)과 사피엔스를 합해 서 포노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합성어까지 탄생했다. 게다가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니 내 생 애에 포노 사피엔스의 미래를 보게 될 가 능성은 희박하지만 과연 미래는 어떤 세 상이 펼쳐질지 자못 궁금해 진다. 공상과 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 와 있는데 후세대들은 지금 우리의 상상 을 초월하는 두뇌로 이 지구를 확 바꿔놓 을 게 뻔하니 말이다.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따뜻한 정이 사라져 버린 마치 플 라스틱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기계 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의 상상을 해본다. 19세기에 다이너마이트라는 폭발 장치 를 발명한 노벨은 이것을 단지 산업용으 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보고 후회했다고 한다. 그 래서 유산의 대부분을 바쳐 인류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을 설립하도록 했다. 나는 이 스마트한 스마 트폰이 결코 다이너마이트처럼 잘못 쓰여 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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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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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칼/럼
기독청년을 위한 화해와 평화의 리더십 3. 요셉의 갈등해결 리더십(2)
한헌수 숭실대학교 교수, 전 총장
러 민족들과 때론 어울리며 때론 전쟁을 치르며 갈등을 이겨낸 역경의 여정도, 같 이 여정을 출발했던 조카 롯과 재산 갈등 으로 헤어져야 했던 과정도, 늦게 얻은 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기 위해 이방여인에게서 얻은 큰아들을 내치는 일 도 있었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의 이야기에 이어 아버지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팥 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낸 일, 그로 인 해 형에게서 도망쳐서 24년을 숨어살면서 요셉의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는 과정, 어 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형 에 서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는지도, 가나 안 지역에서 원주민들과의 마찰을 어떻게 극복하고 정착하였고, 재산을 모으게 되 었는지를 재미있게 들으며 가슴에 새겼을 것이다. 아버지 무릎 위에서 듣고 배운 아브라 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믿음의 역사와 이민족과의 갈등 해결 방 법 등 그에게 앞으로 닥칠 많은 역경을 이 겨낼 지혜를 터득했을 것이다.
(해당 칼럼은 지난주 1399호에서 이어 연재 됨)
2) 꿈에서 시작된 시련과 갈등들 1) 요셉의 배경 요셉은 인생을 가장 요령 있게 살았던 야곱의 12 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나서 아 버지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 이다.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당시 세계 최강국인 바빌로니아의 중심지인 우 르에서 경쟁국 이집트와의 접경지 이방인 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주했다. 이후 100년 이 지나면서 아버지 야곱은 그 지역의 족 장으로 입지를 다졌고 재력도 튼튼하게 갖게 되었다. 그런 안정된 상황에서 늦게 얻은 아들이었으니 요셉에게는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상상해보면 그는 어려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가 들려주는 증조할아버지 아 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 자신의 인생역정과 어떻게 그 자리 까지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 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수도 없이 들으면 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다신교를 섬기는 지 역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누군지 모를 신(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해주셨지만) 의 '떠나라 내가 너를 복지에 인도할 것이 다'라는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짐을 싼 절 대 믿음의 사람이었음도, 하나님의 인도 에 따라 멀고 긴 유랑의 길을 떠돌면서 여
그렇게 행복하던 요셉에게 다가온 시련 의 시작은 자다가 꾼 두 번이 꿈이었다. 첫 번 꿈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묶은 벼 집 단들이 자신이 묶은 것에 머리를 숙이는 꿈을 꾸었고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자신의 별을 향하여 절하는 모습을 보았다.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생 각해보지 못하던 때라 그 꿈의 내용이 궁 금하여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가 모인 자 리에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의 고난은 이 꿈을 괘씸하게 생각한 형제들의 미움 에서 시작된다. 시기가 미움으로 미움이 분노로 바뀌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시련은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고 우물에 던져버린 것이다. 요셉은 형들 이 미워하게 된 것도 모르고 일하려고 멀 리나간 형들을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했 다. 성경역사 최초의 살인이 형이 이유도 모르는 아우를 죽였던 것처럼 형들에 의 해 영문도 모른 채 내던져진 요셉은 그 이 유를 찾아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가 형들을 자신과 차별 대우했다는 것 도, 자신만 입고 있는 채색 옷을 자 랑한 것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꿈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도 다 생각해냈을 것이다. 갈등의 원인이 불평등과 차별 대우에 있 었다.
두 번째는 우물에서 건져져 이국 땅 이 집트 군인의 집에 노예로 팔린 것이다. 그 는 우물에서 건져질 때 일말의 희망을 가 졌을 것이다. 그리고 살려주기만 하면 형 들의 화를 풀어주고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무 너지고 멀고 먼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 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 각은 사라지고 형들의 처사에 분노했을 것이다. 족장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다른 족속의 노예가 되면서 그는 자신이 선택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았을 것이다. 요셉은 흥정할 물건이 되 어 있었음을 알고 자포자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분노와 자포자기를 넘어 주 인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 그가 아 버지의 무릎 위에서 배웠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주인집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 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것을 챙기려 하지 않았다. 노예의 신분에서도 집사의 신분 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일을 성 실함으로 감당했다. 세 번째는 주인집에서 누명을 쓰고 죄 인이 되어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가 성실 함으로 충성을 다한 주인집에서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 고 주인에게 해명의 기회도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이 국땅에 팔려온 것도 모자라 성심을 다한 주인집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현실을 그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심지어 죄인 으로서도 같은 죄수들을 섬기는 일에 최 선을 다한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 게 했을까? 그것은 상황에 대한 긍정적 판 단력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결 백함과 성실함을 믿었다. 그리 고 그 결백함이 언젠가는 명백히 드러날 것이 라는 긍정적 확 신을 잃지 않았다.
네 번째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야하는 일이었다. 감옥에서 불려나와 그 큰 나라 에서 어느 지혜자도 풀지 못했던 왕의 꿈 을 해석해내야 했다. 그 나라의 지배층인 주술사들과 관료들 그리고 학자들이 모두 요셉만을 바라보았다. 노예에다 죄수가 무엇을 하랴하는 무시, 혹시나 맞추면 자 신들이 밀려나게 된다는 경계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뿐인 중앙에 섰다. 그에게 필요 한 것은 자기 확신이었다. 그동안 그가 들 은 꿈을 한 번도 잘못 해석한 적이 없었다. 아무리 많은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리 고 그 자신감으로 주변의 의심과 경계심 을 걷어냈다. 다섯 번째는 총리가 되어 풍년과 흉년 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었다. 꿈에서 본 것 같이 7년의 풍작과 7년의 흉작이 시작되 면서 그 관리의 책임을 요셉이 맡았다. 비 록 왕의 명령이 있었다하나 그는 적대국 변방에서 팔려온 30세의 젊은 이방인 노 예 죄수 출신이다. 누구도 그의 명령을 따 라 움직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그 가 농산품을 다 관리한다고 전국에 창고 를 짓고 모든 관료를 움직일 수 있었던 힘 은 전국을 발로 뛰며 일일이 만나서 이렇 게 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설득하 는 방법 말고는 없었을 것이다. 풍년이 끝 나고 실제로 가혹한 흉년이 시작되고서야 그의 권위가 확립되었을 것이다. 그는 현 장을 정확히 알았다. 그리고 만나서 진정 성을 가지고 설득하고 함께 답을 찾았다. (1400호에서 계속…)
The Korean Herald 10th Jul 2020
▶A36면에서 이어받음
수요가 높은 곳의 용적률과 층고가 높 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더 외곽지역을 비교해 보면 반대 로 서울의 층고가 제일 낮은 것이 현실이 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250% 용적률, 그리고 2010년 이후 굳어진 35층이라는 규제는 한정된 토지자원을 낭비하는 요 인이 되고 있으며, 양호한 주택 공급 가 능성이 낮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우 선적으로 층고 제한의 폐지, 그리고 더 높은 용적률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이 도시계획의 목표가 돼야 한다. 용적률 상향 조정이 부담스럽다면 지 역균형발전과 연계된 형태의 용적률 상 향과 같은 대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접 경지역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낮은 용적 률을 요구받는 지역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더 높은 용적률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면 수요에 맞춘 공급과 더 불어 개발이익의 자연스러운 분산이 이 뤄질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은행이 화폐 발 행을 통해 마법과 같은 신용을 창출하는 것처럼 정부는 용적률을 통해 없을 것만 같은 땅을 새롭게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전면적 재건축이 힘 들다면 1기 신도시에 분포하고 있는 저층 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 사업 부터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수 용능력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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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지어지고 한꺼 번에 낡아가는 진폭을 완화시켜 다양한 사이클을 만들어간다면 특정 지역과 특 정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은 완화될 수 있 다.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을 포함한 관련 심의 등에서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아파 트에서 성장하며, 아파트에서 살아온 세 대가 도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 줘 야 한다. 과거의 고즈넉함에 대한 향수가 있는 세대들에게 도시의 미래를 맡기는 무모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세제의 경우 보유세 강화를 통한 매물 의 증가보다는 주택매매를 통한 이익 창 출 자체를 일정 수준으로 제약하도록 하 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 1주택과 다 주택 구분에서 벗어나 그러한 주택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0년 동안 일정 수준의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주택 수와 관계없 이 비과세를 보장해 주되 그것을 넘어서 는 이득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을 세금으 로 징수하는 것이 제도의 단순화와 더불 어 욕구에 대한 근본적인 제거를 가능하 게 해 줄 수 있다. 연속되는 규제로 인해 복잡해진 제도를 단순화해 명확한 기준 을 누구나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주택 통한 이익 총량 제한이 효과적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을 공급한다면 구매 수요를 상당 부분 줄 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서도 다 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자산을 보유해 그 이익을 향유하려 한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장기적 거주가 아 닌 거주환경의 보장이다. 일정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들은 임대시장 에서 퇴출되도록 하며, 이들의 개·보수 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세입자가 쾌적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지금의 수요에 부합한다. 과거 1기 신도시 정책과 2005년의 8·31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대한 근본 적인 변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 져왔다. 그린벨트 내 대규모 신도시 건설 은 그 이전까지의 금기를 허물어서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8·31 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안정 에는 한계를 보였지만 모두가 불가능하 다고 생각하던 실거래가 기반의 거래 질 서 확립과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거래 통 계를 구축함으로써 이후 체계적인 주택 정책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을 반복해 문제 를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많은 것이 변화했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 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