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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내년말까지 실업자 약 100만명 예측 호주경제는 올해 -6%, 내년 +6%
호주중앙은행이 호주경제가 올해 상반기 약10% 축소되며 실업자 수는 100만명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호주중앙은행(RBA)이 예상대로 기준금리 를 0.25%로 유지한 가운데 호주 경제가 올해 상반기에 10% 정도 하락하고 하반기에는 소 폭 반등해 6% 정도 낮은 수준으로 한 해를 마
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우 총재는 호주경제가 현재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 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
해 중앙은행 이사회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다 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했다. 이중 기준 시나리 호주중앙은행(RBA)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로 유지한 가운데 호주 경제가 올해 상 반기에 10% 정도 하락하고 하반기에는 소폭 반등해 6% 정도 낮은 수준으로 한 해를 마무 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우 총재는 호주경제가 현재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 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 해 중앙은행 이사회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다 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했다. 이중 기준 시나리 오에 따른 것이 올해 말 국내총생산이 6% 감 소한 후 내년에는 6% 강하게 반등해, 2021년 말 호주경제가 지난해 말과 거의 같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앙은행은 현재 호주 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실질적, 종합적이며 전 례 없는 재정 및 통화대응방은을 시행하고 있 으며 이러한 대응방안이 없었다면 전망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호주정부의 전례 없는 양적완화 정 책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실업률이 향후
몇 개월간 10% 정도로 정점에 이르고 내년 말까지도 7%대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 경제활동인구 예측에 따르면 2021년 호주 경제활동 인구는 약 1400만명으로 내년 말 실업자는 98만명 이상이 넘을 수 있으며 앞으로 몇 달간은 130만명까지 실업자가 늘 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노동수요 감 소와 함께 실직이 아닌 평균노동시간 대량 축 소가 따른다면 실업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 다. ▶ B08면으로 이어짐
B8
Property & Business
김성호의
R v Smith
호주 법 칼럼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건들은 소송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규명된다. 소송을 시작하는 원고의 이름과 피고 이름 사이에 v 가 적혀있는데 민사 소송 일 경우 v 를 ‘and’ 로 읽고 형사소송 일 경후 ‘against’ 라고 읽는다. 즉 Smith v Kim 은 ‘Smith and Kim’ 으 로 부르며 스미스 성씨를 가진 사람이 김 씨성 소유자를 고소한 케이스임을 알수 있다. Surname이 given name보다 많은 영어권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의 Surname 만으로 케이스를 규명하는 것이다. 김, 이,박씨가 천만명에 육박하는 한국에서 이런 명명 방식 사용은 어리석을 것이다. 가족간 소송건들은 Smith v Smith (Smith and Smith) 같이 이름이 반복된 다. 호주에서는 대법원에서만 취급되는 형제간의 상속분쟁, 가정법원에서의 이 혼소송들의 이름이다. 남편이 원고인지 아내가 원고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나 남
▶ B01면 에서 이어 받음
코로나바이러스 억제가 단기적으로 상 당한 진전이 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더 빠르게 복귀하는 경우 더 강력한 경제 회복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면 규제 해제가 지연되거나 다시 부과되는 경우 또 는 가계와 기업신뢰지수가 낮은 상태로 유 지된다면 결과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중앙은행이 고려한 시나리오는 8일 발표되는 통화정책성명서 (Statement on Monetary Policy)에서 논의된 다. 그러나 다양한 시나리오에서도 인플레 이션은 다음 몇 년간 2% 미만으로 유지된
The Korean Herald 8th May 2020
PROPERTY
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 한국인 부부의 소 송은 Kim v Lee 같은 형색이다. 영연방국인 호주의 형사재판 경우 R v Smith 와 같은 이름을 볼수 있는데 여기 서 R은 라틴어 Rex 나 Regina 의 약자이 며 왕 이나 여왕을 뜻하고 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한 1952년 이후 시작된 호주의 모든 형사재판 케이스 이 름에서 R은 Regina (여왕)을 의미한다. Regina against Smith 라는 말이다. 더러 는 The Queen v Smith 혹은 DPP v Smith 라고도 적는다. DPP는 검찰을 의 미한다. 가끔 Smith v R 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Smith 의 항소 소송을 의 미한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 님을 향해 저지른 것이라고 믿기에 교회 나 성당에서 기도나 고해성사를 할때 가 족, 친구, 이웃, 타인에게 저지른 죄를 하 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 한다. 비슷한 개념인지 호주에서 저지른 범행은 국가원수인 여왕(The Crown)을 다. 올 3월 분기 CPI 인플레이션은 2.2%로 상승했지만 6월분기에는 원유가 하락과 무료 보육 도입 그리고 다양한 가격인상 연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준 시나리오에서 2021년 인플레이션은 1~1.5%로 이 수준 에서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을 고려해 중앙은행은 호주 내에서 자금 조달비용을 낮게 유지하고 가 계와 사업체에서 신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앙은 행은 완전고용을 향한 진전이 있고 인플레 이션이 2-3% 목표범위에 지속적으로 유 지될 때까지 기준금리 목표를 올리지 않겠 다고 밝혔다. 박은진 기자
대신해서 검찰(DPP)이 형사처벌을 시작 하게 된다. Smith가 Richard를 고의적으로 구타해 서 Richard가 왼편눈을 실명했다고 가정 해 보자. Richard 는 경찰에 Smith 를 신 고할수 있다. 신고해야 할것이다. 병원 에 실려갔다면 Richard의 의향과 상관없 이 병원에서 경찰을 부를것이다. 경찰은 조사에 들어가 Smith 를 인터뷰한후 확 실한 증거를 확보하면 Smith를 체포 연 행후 구치소에 감금할것이다. 그리고 조 서를 검찰에 넘겨 검사가 형사소송을 진 행하게 될것이다. 호주에서는 이런한 경우 Smith 와 Richard 사이 금전적 합의가 없다. Smith 가 Richard에게 병원비, 치료비,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감 형을 받기 어렵다. 형사재판 판결에는 Smith 의 범행과 처벌에만 치중할뿐 Richard 의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Richard 에게 발생한 병원비, 치료비, 수입손해는 민사소송 (Richard v Smith)
을 통해서 받을수 있게된다. 형사 와 민 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될수 있을 경우 항 상 형사건이 우선권을 가진다. 형사합의 개념이 통하지 않는 호주에 서 조심 당당하게 살기를 바란다. Smith 는 호주에서 가장 흔한 성씨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름(성)은 왕(Wang) 으로 대략 7천6백만명의 왕씨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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