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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코로나19로 2분기 추락 후 외줄타기 회복 호주 사회봉쇄로 2분기 경제 붕괴, 9월 이후 추가부양책 고려해야 OECD가 코로나19 타격으로 세계경제가 올해 6% 하락한 후 내년에는 5.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2 차 파도가 덮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중충격(double-hit) 시나 리오에서는 올해 7.6% 하락한 후 내년 2.8% 성장해 타격이 좀 더 크고 내년 상승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OECD에서 10일 발표한 세 계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망 대비 코로나19 타격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단일충격(single-hit) 시나리 오에서는 올해 경제성장이 8.4% 포인트 하향조정됐고, 내 년 경제성장은 1.9% 포인트 높 아졌다. 이중충격의 경우 올해 성장률은 10.0% 포인트 하향, 내년은 0.5% 포인트 하향 조정 됐다. ▶B12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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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2th Jun 2020

▶B01면에서 이어받음

이번 OECD 전망은 코로나19로 인 한 전례없는 불확실성을 감안, 올해말 4/4/분기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이뤄졌 다. 현재 방역조치로 코로나19 재확산 이 차단되는 경우는 단일충격 시나리 오, 10-11월 경 코로나19가 재확산 되어 방역조처가 재개되는 경우는 이 중충격 시나리오이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 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1930년 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 는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분기 저점 을 지나 내년까지 완만한 단계적인 회 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경제 주요 하방 리스크로는 코 로나19 대유행 여파에 따른 저성장 고 착화, 기업도산 및 금융불안, 부채· 외환 등 신흥·개도국 취약성, 글로벌 교역위축을 들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 대폭 하향 조정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율 전 망을 올해 3월 2.4% 증가에서 6.0% 하락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3개월 사이에 경제성장율 전망이 8.4% 깍였 다. 내년 전망은 3월 3.3%에서 5.2% 로 1.9%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위기가 한번 더 닥치는 이 중충격 시나리오에서는 성장율이 7.6% 감소로 10% 낮아졌다. 내년 성 장율은 2.8% 증가로 0.5% 낮아진다. 한국도 올해 성장전망이 하향 조정됐 으나, G20 및 OECD 국가 중 성장률 조정폭 및 절대 수준 모두 가장 양호 했다.

OECD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 19로 인해 최장 확장기가 종료되면서 연말 2차 감염 확산시 성장률이 1.2%p 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봉쇄조치 해제 후에도 기업활 동 및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한 편, 인프라 투자와 완화적 통화정책이 성장률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

주요국 성장전망

고 있다. 유로지역은 올해 상반기 전례없는 경제 위축 이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나, 2021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일본경제는 2차 대전후 최악의 침체 를 기록한 후, 내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 먼 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 록 병상·검역·개인방역물품 등 방 역·보건 인프라 확보가 최우선이라 고 강조했다. 또한·코로나19가 재확 산되지 않더라도 유동성 지원, 저금리 기조 및 대출공급 등 완화적 금융·통 화정책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 다. 이와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 받침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 할도 강조했다. 정부 재정정책 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시 재정을 통한 추가적 부양책 이 필요하며, 재확산이 없더라도 견고 한 회복세를 위해 적극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 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자 우선 순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효율적 통제조처로 올해 성장율 하락 소폭에 그쳐 OECD는 선진국의 경우 美·日 대 비 장기간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럽에서 성장률이 보다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 한국은 덜 엄격 하면서도 효율적 통제조처로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 망되는 주목할 만한 드문 경우라고 평 가했다.

OECD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 제는 2차 확산이 없는 경우 △1.2%, 2 차 확산시 △2.5% 성장할할 것로 예 상된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지만 정부의 효과 적인 코로나19 전파 통제조치로 국내

경제에 대한 피해를 제한해 금년 경기 위축이 어떤 OECD 국가보다도 덜하 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득감소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돠고 비정규직 중심으로 실업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러 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가 계·중소기업 등 지원을 신속히 시행, 위기가 지속되더라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평 가했다. ▶B14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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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적자 떠안고 한국시장‘사요나라’ ‘노노재팬’에 코로나19 사태 겹치면서 경영난

ⓒ연합뉴스

한국닛산이 한국시장 철수 계획을 밝 혔다. 2004년에 한국시장에 발을 들인 지 16년 만이다. 지난해 일본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한 매출 급감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판매부진이 더해지면서 발생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다. 다만 닛산과 고급 브랜드인 인피니 티 고객들을 위해 애프터서비스는 2028년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닛산은 오는 12월 말 한국시장 에서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를 철수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닛산 은 한국시장 철수에 대해 “글로벌 차

원의 전략적 사업개선 방안의 일환” 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시장 에서 건전한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지 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사에서 내린 최종 결정”이라고 설 명했다. 이어 한국닛산은 “한국 시장에서 사 업을 지속하기 위한 한국닛산의 노력 에도, 대내외적인 사업 환경 변화로 인 해 국내 시장에서의 상황이 더욱 악화 했다”며 “본사는 한국 시장에서 다 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닛산 철수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는 지난해 본격화된 ‘노노재팬(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거론된다. 이로 인 해 한국닛산의 판매실적은 급감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닛산은 국내서 판매 한 차량은 3049대에 불과했다. 2018년 5053대에 비해 39.7% 줄어든 규모다. 이 때문에 그해 한국닛산은 14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선 코로나19 사태로 판매량이 더욱 줄었다. 1월부터 4월 사이 국내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 기 대비 41.3% 줄어든 813대에 그쳤

다. 같은 기간 인피니티 브랜드 차량 판 매량은 159대로 전년 동기 대비 79.1% 급감했다. 한국닛산은 다만 애프터 서비스는 2028년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국 닛산은 “영업은 12월 말 부로 종료되 지만 기존 닛산과 인피니티 고객들을 위한 차량의 품질 보증, 부품 관리 등의 애프터 서비스는 2028년까지 앞으로 8 년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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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규제로 문을 닫은 시드니 관광버스 회사

▶B12면에서 이어받음

추가적인 소득지원은 분배개선과 경 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 심이 되어야 하며, 그린투자·직업훈 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은 대규모 봉쇄조치 없이 코로 나 19 확산을 통제해, 2월 중순 이후 확산이 가속화되었으나, 드라이브스 루 시설과 같은 혁신적인 검역 시스템 으로 3월 들어 빠르게 안정됐고, 치명 률(fatality)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최근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 으나, 전례없는 전방위적 정부 정책이 충격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1분기 GDP는 소비·수출 중심으로 △5.0%(전기비연율)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은 2월 3.3%에서 4월 3.8%로 상승했으며 물가상승세는 둔화된 상 태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완화하 기 위한 한국정부의 대책으로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 업 유동성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각 종 고용지원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한 은의 금리인하·통화스왑 노력 등이 소개됐다.

OECD는 연중 코로나19 재확산시, 세계 경기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 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디지털 화와·그린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 판 뉴딜’은 예상보다 높은 투자·고 용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경제를 지 원하고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 한 조처를 취했다”고 평가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적 조치가 필요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간

의 상당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 고, 정부부채가 적기 때문에 재정 여 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비교적 낮은 고용 보험 보장성을 감안해 가계소득지원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을 대 상으로 한 지원은 적기에 구제를 촉진 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가구에 초점 을 맞춘 지원은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 가속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고 평가했다. 또한 실직 후 재취업에 따른 노동력 재분배에 대비한 직업훈련 투자 확대 를 통해 고용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 제언했다.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일시적 세금 및 사회보장 연기와 감면 을 일부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 기업 추가지원 및 기업 구조조정이 필 요할 수 있다. OECD는 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지속가 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 다. 호주 사회봉쇄 조처로 2분기 경제 붕괴… 정부 추가 부양책 고려해야 호주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막 기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동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이 집에 머 물면서, 2020년 2/4분기 경제활동은 붕괴했다.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포함 한 대대적인 거시경제 정책지원이 경 제 충격을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 제재는 7월까지 풀릴 계획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전염이 재개되어 사 회봉쇄가 재개되는 경우 신뢰는 저하 되고 현금 흐름은 경색될 것이다. 이 중충격 시나리오에서 2020년 호주 GDP는 6.3% 감소하며, 2차 대유행이

없는 경우에도 5% 감소할 수 있다. 호주는 필요에 따라 경기 회복을 뒷 받침할 재정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근로자들이 겪은 실업이 할 퀴고간 흉터는 구직 프로그램 강화 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완화되어 야 한다는 것이 OECD 제언이다. 기 업은 신속한 청산절차와 함께 대출보 증 확대를 포함한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한다. OECD는 현재 지원책이 9월 만 료되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으 며 호주 정부가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지원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에너지 효율과 사회주택 투자 등 회복력 향상과 사회·물리적 인프 라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호주는 1월 25일 NSW주와 빅토리 아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휴 지기를 거쳐 3월 첫 3주동안 감염이 급증해 3월 하순 정점에 달했다. 그러 나 국경봉쇄와 엄격한 이동규제 정책 도입을 통해 보건 시스템에 대한 수요 를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해 코로 나19로 인한 사망자수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투자 둔화와 극심한 가뭄과 치명적인 산불의 영향 을 받고 있던 호주 경제를 강타해 29 년간의 경제 성장이 막을 내리게 됐 다. 기업과 소비자 심리는 세계금융위 기보다 더 크게 급락했지만 5월부터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부 회복된 것으 로 보인다. 정부에서 도입한 임시 임 금지원금인 ‘일자리지킴’ 사업은 실업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환대나 엔터 테인먼트 부문에서 실직이 상당해, 공 식 실업률은 4월 6.2%로 급증했고, 이와 함께 노동시장 참여율도 크게 하 락했다. 관광과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수출은 최근 몇 달 동안 특히 큰 폭으 로 감소했다.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가계-기업 충격 일부 흡수 3월과 5월 사이 연방과 주정부는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 집중해 2020년 GDP의 8%에 달하는 직접적 재정지원을 발표했다. 일자리지킴 지 원금만 GDP의 3.5%가 넘는다. 기업 에 대한 현금 유동성 보조와 실업수당 지원자격 확대와 금액 2배 증가도 소 득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대책 에 는 소사업체 대출 보증, 강제퇴거 유 예, 연금 일부 조기 인출 허용 등이 있 다. 또한 중앙은행은 3월 중 정책금리를 0.25%로 0.5% 인하했고, 3년 만기 호주 국채 수익률 목표치 0.25%를 도 입했다. 규제당국은 건전성 규제를 완 화해 은행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해 3~6개월간 대출상환을 유예해 줄 수 있도록 했 다. 코로나19 규제가 점차적으로 해제 되면서 연방정부는 소득 지원 대책을 9월에 끝내고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 고 거듭 강조했다. OECD 이중충격 시나리오에서는 규제조처가 재도입되 면 추가 소득 지원 및 다른 지원정책 이 축소된 규모로 수반될 것으로 가정 하고 있다. 호주의 지리적 위치와 올 해 말까지 국제여행 제한으로 2차 유 행이 일어난다 해도 다른 국가보다 적 은 수준이 될 것이다.

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