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프로그램 p.
II. 발제문 발표 1. 리우+20의 배경과 의의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국제개발협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p. 발표 2. 리우+20과 개발을 위한 재원(Financing for Development, FfD) – ODA의 역할을 중심으로 p.
III. 참고자료 [UN] 1. Rio+20 ZERO Draft “The Future We Want” (UNCSD, January 10 2012) 1-1. 국문
p.
1-2. 영문
p.
2. Rio+20 Issue Brief – “Current Ideas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ndicators” (UNCSD, 2012)
p.
3. Proposal on SDGs from Colombia and Guatemala
p.
[한국정부] 1. Rio+20 결과문서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안서 (Proposal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Rio+20 Outcome Document, 2012)
2.
1-1. 국문
p.
1-2. 영문
p.
Statement by Ambassador Sung-hwan Son Republic of Korea (Initial discussions on the zero draft of outcome document, January 25 2012)
p.
I. 프로그램
KoFID 정책토롞회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개발협력
1.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2년 4월 13일(금) 3시-5시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2. 배경 및 목적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된 이후 매 10년 단위로 정상급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오는 6월 20~22일 같은 장소에서 20주 년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국제사회는 불평등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 경 제 – 사회 의 세 축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야 함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회 의에서 국제사회가 지난 20년갂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하게 될 것임
지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성과가 개발협력의 최종목 표이며 개발협력이 빈곤퇴치, 사회보장,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촉매 적이며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 확인한 바 있음 (Para 9)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2015년 기한이 만료되게 됨에 따라 리우+20은 그 결 과물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대안 프레임으로 제시하고자 함. 이러한 맥 락에서 사회개발의 관점에서 리우+20이 갖는 의미를 논의해보고 리우+20의 주 요이슈를 환기하고자 함
-1-
KoFID 정책토롞회
3. KoFID 정책토론회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개발협력 2012년 4월 13일 (금) 1440-1500 도착 및 등록
1500-1510
프로그램 및 참석자 소개 사회 : 양영미 KoFID 정책위원장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발표] 발표 1. 리우+20의 배경과 의의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국제개발협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1510-1600
이성훈 KoFID 국제위원장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발표 2. 리우+20과 개발을 위한 재원(Financing for Development, FfD) – ODA의 역할을 중심으로 장재현 ReDI 지속가능발전TF 팀장 1600-1620 휴식 [토론 및 질의응답] 토롞1.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1620-1720 토롞2. 심희선 환경정의 정책기획실장 토롞3. 최민지 환경부 리우+20 및 기후각료회의 준비팀장 질의응답 1720-1730 마무리
-2-
II. 발제문
리우+20의 배경과 의의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 국제개발협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성훈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위원회 위원장 핚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목차 들어가면서 1. 리우+20의 역사적 의미와 맥락 2. 리우+20의 구조적 이해: 행위자, 의제와 절차 3. 리우+20 의제의 주요 쟁점 이슈 4. 한국정부의 입장과 시민사회의 대응 표 1 The Future We Want (zero draft) 구조 표 2 The Future We Want (zero draft) 주요 내용 요약 표 3 국제시민사회의 Rio+20 주제별 붂과 참고1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로
Rio+20 Suffers Leadership Void Weeks Ahead of Summit By Thalif Deen UNITED NATIONS, Mar 27, 2012 (IPS) - When a landmark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kicks off in Brazil mid-June, more than 120 world leaders are expected to participate in the much-ballyhooed talkfest on the future of the global environment. Civil society, gov’t delegates decry attempts to scrub off rights language from Rio+20 NEW YORK, March 27 (IBON) —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and some government delegates, who are attending preparatory events this week for the United Nations’ upcoming Rio+20 conference in June, criticized attempts by a few powerful parties to weaken references to human rights obligations in the negotiating text.
왜 지금 리우+20? 왜+20?
리우+20? 로마+40?
왜 참여해야 하나?
그러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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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2011년 11월 정부, 국제기구, 주요 그룹 등 모든 참가자가 제출핚 의견을 토대로 UNCSD와 리우+20 사무국은 2012년 1월 10일 The Future We Want 제목의 결과문 서 초앆 (17쪽, 128항목)을 배포.
뉴욕에서 3월 19-23(1주일) 1차 문앆 협상회의를 마치고 이어 이틀갂 회기갂 회의를 마무리 함.
이후 협상은 3.26-27 제3차 회기갂 회의 (inter-sesessional meeting)와 4.23-5.4 제2, 3차 문앆 협상회의(2주일)와 6.13-15 제3차이자 마지막 준비회의(PrepCom)를 거쳐 6.20-22 리우에서 최종 회의를 열어 결과문서를 채택 예정.
핚국정부는 작년 11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25일 뉴욕에서 열린 초앆에 대핚 사젂 논의에서 입장을 표명핚 바 있음.
핚국시민사회는 작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아태지역 준비회의에서 핚국정부의 홖경정 책 특히 녹색성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배포핚 바 있음.
그러나 리우+20 주요 이슈와 핚국정부의 입장에 대핚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대응이 나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
❒ ❒ ❒ ❒ ❒
3.19(월)~23(금) 1 차 문앆 협상회의(1 주일) 3.26(월)~27(화) 3 차 회기갂회의(intersessional meeting) 4.23(월)~5.4(금) 2,3 차 문앆 협상회의(2 주일) 6.13(수)~15(금) 3 차 준비회의(PreCom) 6.20(수)~22(금) Rio+20 정상회의 (UNCSD)
1. 리우+20의 역사적 의미와 맥락 국제적으로는
리우회의 자체의 맥락 : 요하네스버그 이후 10년, 리우 이후 20년 – 지속가능발 젂 담롞 (프레임과 패러다임)
지속/악화되는 복합(총체적) 위기 – 식량, 에너지, 금융, 기후변화
BRICS 등장과 미국과 유럽 금융위기로 서방 경제적 헤게모니 악화 국면 동시에 Global South에서도 이해관계의 다변화 (BRICS, 자원부국과 자원빈국, LDCs, SIDS, 기후변화 취약국 등)
2008 경제 위기 이후 경제, 개발, 홖경 관렦 주요 국제회의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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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 G20 정상회의 (워싱턴, 런던, 토롞토)
2009년 유엔 총회 경제위기와 발젂에 끼칚 영향에 특별회의
2010-11년 G20 정상회의 (서울, 칸느)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2011년 더반 기후변화 COP-17
2012년 6월 리우+20
2012년 6월 멕시코 G20 정상회의
2012년 6월 OECD 각료급 회의
2012년 7월 초 뉴욕 UN DCF (개발협력포럼)
2012년 12월 도하 기후변화 COP-18
2013년 유엔 MDGs 정상회의
국내적으로는
핚국이 개최핚 주요 국제회의 - 경제-개발(협력)-앆보
- 이후 핚국정부의 중요핚
역핛 (공동의장)을 수행하는 타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갂 국제회의 (2010 서울 G20, 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2012 핵앆보정상회의(NSS) 등)
4.11 총선과 12.18 대선 사이
MB의 마지막 다자갂 국제회의 참가
정부의 핚국 시민사회 지원 거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참여
리우+20 공동의장 및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역핛
2. 리우+20의 구조적 이해: 목적, 의제 및 행위자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 : Rio+20 구조 Form 형식
공식 키 워드 UN Conference
Actors 참가자
UN
Agenda 의제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20 Rio+20
Context 맥락
내용 Ministerial Summit GO IGOs Major Groups, GE, SD and PE Rio Declaration and Agenda 21 브라질 주최 리우선얶 이후 20년 2012년 6월 젂후의 국제적 상황 스톡홀름+40, 로마+40, 요하네스버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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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ㅇ ㅇ ㅇ
목적 지속가능발젂에 대핚 정치적 의지 확인 과거 지속가능발젂 관렦 국제적 합의사항 이행 평가 새로운 글로벌 위기 극복방앆 논의
2) 의제 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젂 맥락의 녹색경제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나) 지속가능발젂을 위핚 제도적 틀 Interna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FSD) 3) 주요 행위자/참가자 유형 붂석 – 남북관계 중심으로 국가 Global North 혼합 / 중립 Global South
G7 / G8 EU North America G20 Asia-Pacific Africa LAC G77+China LDCs BRICS / BASIC
국제기구 OECD IFIs (IMF, WB) ECOSOC UNEP UNDP UNCTAD
주요 그룹 Business & Industr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y Local Authorities NGO Women Indigenous Peoples Farmers Workers and Trade Unions Children & Youth
3. 리우+20의 주요 쟁점 이슈 1) 의제의 구조와 내용 가) 정책 패러다임/프레임워크: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젂 및 가난퇴치의 관계 나) 제도구축: 지속가능발젂이사회(SDC) 싞설이냐 홖경 젂문기구(specialized agency) 싞설 , 다) 이행 목표와 지표: 지속가능발젂목표(SDG) 채택 가) 정책 패러다임/프레임워크: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젂 및 가난퇴치의 관계 ‘녹색경제’는 가난퇴치 및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가, 어떻게? 녹색성장-> 녹색경제 -> 지속가능발젂 Green growth < Green Economy < Green Society < Green Future (Sustainability) ‘경제의 녹색화’ vs. ‘녹색의 경제화(상업화)’ – ‘greenwash’ 나) 제도구축: 지속가능발젂이사회(SDC)와 홖경 젂문기구(specialized agency) , 대상 기졲 조직 개혁 확대 새 조직 싞설 지속가능발젂위원회(CSD) 지속가능발젂위원회(CSD)의 지속가능발젂이사회(CSD)로 개혁 강화 승격 - 유엔 총회에서 협상 필요 유엔홖경계획 유엔홖경계획(UNEP)의 강화 유엔 젂문기구(UN specialized (UNEP) agency)로 조직 확대
-6-
다) 이행 목표와 지표: 지속가능발젂목표(SDG) 채택 MDGs 핚계 극복 시도 : integral (경제, 사회,홖경 통합) , universally applicable (개도국선짂국) 인권적 접귺(RBA)의 결핍 – 책무성 (accountability) 체계의 부재 체계적인 이행 모니터와 보고 체계 2) 주요 이슈와 쟁점 – 시민사회의 주요 관심/우려 및 비판 가) 1992년 리우선얶이 이행되지 않은 원인에 대핚 분석의 부재 – 원인분석과 올바른 짂단없는 처방 나) 녹색경제 개념의 모호성? 녹색경제는 greenwash? 다) SDGs 논의 - MDGs 미실현에 대핚 면죄부? 라) 지속가능핚 소비 및 생산에 관핚 10개년 실천계획 (para 97) 마) 녹색경제 Indicators 와 roadmap 개발 :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 바) 기술이젂 및 지적소유권 사) 홖경유해 보조금 철폐 아) 재정체계 – 재원을 어떻게 마렦하고 누가 부담핛 것인가? 자) 지식공유체계 – 지식의 내용? 누구의 무엇을 위핚 지식인가? 차) 녹색경제글로벌파트너십 4. 한국정부의 입장과 시민사회의 대응 1) 핚국정부의 입장과 제앆 가) 녹색경제 / 녹색성장 (Green Growth) 필요성 확인 및 패러다임 젂홖 나) 녹색경제 로드맵 수립 : SDGs, Green Indicators, 국가별 녹색경제 젂략 수립, 국제협력 메커니즘 (지식공유기반, 역량강화를 위핚 네트워크) 다) 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 (GGGP) : GGGI의 참여 및 국제기구화 추짂 2) 핚국 시민사회의 대응과 젂략 가) 핚국정부의 ‘녹생성장’ 담롞과 정책에 대핚 체계적 비판과 대앆 정책 : ‘저탄소녹색성장’, 4대강, 핵발젂과 원젂 수출 등. 나) 핚국정부의 ‘홖경외교’에 대핚 시민사회의 효과적인 국제적 대응 다) 국내외 주요 그룹 내/갂의 네트워크 강화와 시너지 창출 라) 지속가능발젂 프레임워크(경제-홖경-사회)에 따른 홖경운동의 의제 설정 마) 홖경과 국제개발협력 운동의 연대 강화 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연대를 위핚 정책 애드보커시 역량과 체제 구축
-7-
í&#x2018;&#x153;1: UN CSD zero draft â&#x20AC;&#x201C; 10 January 2012 THE FUTURE WE WANT TABLE OF CONTENTS Section I. Preamble /Stage setting
II. Renewing Political Commitment
III.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IV.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 Framework for action and followup
Sub-section
Para. 1-5
A. Reaffirming Rio principles and past action plans B. Assessing the progress to date and the remaining gap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utcomes of the major summi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ddressing new and emerging challenges (Integration, Implementation, Coherence) C. Engaging major groups D. Framework for action A. Framing the context of the green econom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B. Toolkits and experience sharing C. Framework for action
6-9 10-16
Vision
17-21 22-24 25-31 32-36 37-43
A. Strengthening/reforming/integrating the three pillars 44 B. GA, ECOSOC, CSD, SDC proposal 45-49 C. UNEP, specialized agency on environment proposal, 50-58 IFIs, United Nations operational activities at country level D. Regional, National, Local 59-62 A. 63Food security(64-66) Water(67-69) Priority/ 104 Energy(70-71) Cities(72), key/them Green Jobs-social inclusion(73-77), atic/cross Oceans and SIDS(78-86) -sectoral National disasters(87) Climate change(88-89) issues Forests, biodiversity, land degradation and and areas desertification(90-93), Mountains(94), Chemicals and waste(95-96),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97), Education(98-101), Gender equality(102-104) B. Accelerating and 105measuring progress 111 (SDGs, GDP and others)... C. Means of 112- Finance(112-117) Implementation 128 Science and Technology(118-120) (finance, access to and Capacity Building(121-123) transfer of Trade(124-127) technology, capacity Registry/compendium of building) commitments(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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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결과문서 초안 (zero draft)의 주요 내용
가. 정치적 공약 재확인 (리오 원칙 및 과거 액션 플랜 재확인)
❒ UN 헌장 및 국제법 원칙 졲중 ㅇ 리오선얶, 아젠다 21, 요하네스버그 선얶, Barbados 프로그램 등의 공약 재확인 ❒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 및 자연자원에 대핚 각국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에 따른 지속가능발젂 강화 필요 (짂젂 사항 및 이행 갂극에 대핚 평가) ❒ 식량 불앆정,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현재의 위기 상황 적시 ㅇ 14 억명이 극빈층이며 세계인구의 6 분의 1 이 극심핚 영양부족 ❒ 맋은 국가들이 홖경, 사회 이슈를 경제정책과 결합시키고 있으며, 각국의 SD 를 국내정책으로 편입, 입법화하는 경향, 국제홖경조약 비준, 이행 경향 얶급, 그러나 이행관렦 주요핚 장벽과 구조적 갂극이 있음을 적시 (주요 그룹 참여) ❒ 지속가능발젂의 선과제로 의사결정시 공공의 참여 확대 ㅇ 특히 여성, 어린이, 토착민, NGO, 지역사회, trade union, 산업계, 과학기술분야, 농업계 등의 의사 참여 증짂 필요 ㅇ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참여 필요 ❒ 시민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정보접귺권이 보장될 필요
나. 녹색경제
❒ 빈곤퇴치, 식량앆보, 물 관리, 에너지의 접귺, 지속가능 도시, 해양, 재난 대비, 공중보건, 지속가능핚 고용 증짂을 야기핛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 등 priority 선정 필요 ❒ 녹색경제는 지속가능핚 발젂을 위핚 수단 ❒ 다맊 각국의 조건, priority 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홖경 발젂상황을 고려, 각국의 적젃핚 선택 가능 ㅇ 녹색경제 정책 및 수단은 각국의 경제발젂의 레벨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젂을 홖경적 지속가능성과 연계시킬 수 있는 win-win 해결책을 제시 ❒ 개도국의 녹색경제 젂홖과 관렦핚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 ❒ 녹색경제가 무역장벽, 재정·원조 등 조건 부여, 기술 격차를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없음.
다. 제도적 틀
(GA, ECOSOC, CSD, SDC 제앆) ❒ 유엔총회의 역핛 ㅇ 유엔총회가 가장 최고의 정책결정기구임을 확인 ❒ ECOSOC ㅇ ECOSOC 이 유엔시스템 및 그 부속기구갂 조화를 위핚 중심적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재확인 ❒ 지속가능발젂위원회 ㅇ 지속가능발젂 이행의 촉짂 및 증짂을 위해 작업방식을 개선하고 위원회의 의제나 작업 프로그램 등 개선 필요 ❒ 대앆 (지속가능발젂 이사회) ㅇ 지속가능발젂 위원회를 이사회로 젂홖 (UNEP, specialized agency 설립) ❒ 기졲 UNEP 강화 ❒ (UNEP 강화 대싞 specialized agency 설립) ㅇ 홖경관렦 젂문기구 설립
라. Framework of Action A. Priority ❒ 식량앆보, 물, 에너지, 도시, 녹색일자리, 해양, 재난대비, 기후변화, 산림 및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산, 화학물질 및 폐기물,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교육, 양성 평등 B. 짂젂 촉짂 및 평가 C. 이행 수단 ❒ 재정, 과학 및 기술, 능력 배양, 무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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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민사회 주요 관심 이슈 영역 및 주제와 주관 단체 Cluster Green Economy
Themes Green Economy
Nexus: energy-waterfood
Agriculture
Water and Sanitation Ecosystems
Water and Sanitation Biodiversity
Renewable Energy
Forests Buildings Cities/Urban areas Transportation/Mobilit y Renewable Energy
Blue Economy
Fisheries Oceans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 Tourism Finance
SCP
Sustainable Cities
Health and Well-being Chemicals Edu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Planetary Boundaries Human Rights and Equity Innovation Rights based approach Democracy CSR Principle 10 Precautionary Principle convention on new technologies UN structural reform
Ombudsperson for future generations
Tourism Fiscal Reform/Beyond GDP Health Chemicals Education SDGs
Facilitators - Leida Rijnhout, ANPED - Uchita de Zoysa, Centr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Linda Elswick, Thomas Forster, International Partner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 Hans Herren, Biovision - Sofia Garcia (contact), ISPA - Danielle Morley, Freshwater Action Network - Simone Lovera - Tasneem Balasinorwala, CBD Alliance John hontelez, Forest Stewardship Council Muhammad Al Sayrafi, GreenForum, Qatar Ashoka Finley, Ecocity Builders PENDING Jürgen Maier, German NGO forum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Biliana Cicin-Sain, Global Oceans Forum - Brittany Baschuk, Pew Environment Group - Nathalie Rey, Greenpeace International - Victoria Thoresen PERL, The Partnership for Education and Research Living - Luis Flores, Consumer International,Chile Frans de Man, Stichting Retour Foundation PENDING Kiti Kajana, American Cancer Society Mariann Lloyd-Smith, IPEN (International POPs Elimination Network) PENDING - Chee Yoke Ling,Third WorldNetwork - Ed Barry, Sustainable World Initiative
Planetary Boundaries Human Rights and Equity Innovation Rights based approach Democracy CSR Principle 10 Precautionary Principle convention on new technologies Council for SD
Peter Roderick, Planetary Boundaries Paul Quintos, IBON
UNEO
Farooq Ullah, Stakeholder Forum - London
Ombudsperson for future generations
Catherine Pearce, World Future Council
Miroslav Polzer, IAAI Jan van de Venis, Stand up for your Rights Henri Valot, CIVICUS Gustavo Ferroni, Instituto Vitae Civilis Joe Foti, WRI Neth Dano, ETC group
Jan Gustav Strandenaes, Stakeholder Forum -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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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Rio+20]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로 소셜앙터프러너 단호비전 2012/01/13 06:07 | 경제성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변화하는 지구적 패러다임의 전환 김정태 story.wins@gmail.com
유엔은 앞으로 159 일 남은 'Rio+20'에서 다뤄질 의제(안)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문건은 이번 6 월 20 일부터 22 일까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에서 열리는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2015 년 종료되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이후 체제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돌아온 '환경' Rio+20
이란
약칭으로
지속가능발전회의
불리는
이번
'지구정상회의'(Earth
회의는
1992
년
Summit)로부터
20
동일한 년
장소에서
후에
열렸던
진행된다는
최초의 의미에서
+20 이란 표현이 붙어졌다. 1990 년대 활발하게 논의되던 '환경' 의제는 21 세기에 들어서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내전, 미국의 911 테러, 인도네시아 쓰나미, 아이티 지진,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 보다 정치적이며 긴급한 의제에 밀려 충분한만큼의 관심과 후속조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2007 년말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경제성장에 집중된 발전 목표가 한계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확인하는 계기였다. 또한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서구중심 원조 정책의 한계도 기존의 발전 접근에 대한 재조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배경 아래 기존의 경제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사회경제'로 혁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Rio+20 은 이러한 경제를 포괄하는 용어로 '녹생경제'(Green Economy)를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경제는 1987 년 처음 제시되어 이제는 진부하고 식상해진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화려하게
국제적인
정책의
지향점으로
'부활'하게
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 정책의 중심이었던 '경제성장'(economic)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회개발'(social)과 '환경보호'(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등이 함께 균형있게 성장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원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는
1987
년
브룬트란드보고서에 따르면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몫과 필요 충족을 저해하지 않는 발전"을 말한다. 이러한 목표는 현 세대의 무리한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으로는
-11-
이루어질 수 없다. 아래 그림은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적있게 발전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특징을 보여준다. 과거의 경제성장 중심정책은 '사회발전'과 '환경보호'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정책을 제한하거나 독식함으로써 그 성장의 효과가 일부영역과 계층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있었다. 이제 전 세계는 Rio+20 를 기점으로 각각의 영역이 합당한 관심을 받고, 발전을 공동으로 이루어가는 노력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SDGs: 2015 년 이후 국제 최대의 현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2000 년부터 시작되어 실행최종 단계에 접어든 유엔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2015 년 종료된 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는 절대빈곤의 퇴치, 영유아사망률 완화, 산모사망률 완화,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의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의 확산 등 가장 시급하고 발전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2016
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MDGs 의 기본적인 발전목표 위에 보다 적극적인 발전목표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즉, MDGs 가 폐기되거나 대체되는 형식이 아닌 '기본사업이 확대되는 형식'인 셈이다. 아직 종료시한이 4 년여가 남은 MDGs 의 추진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유엔은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MDGs 와 SDGs 의 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Rio+20 의 준비문서에 따르면 SDGs 에 포함될 구체적인 분야들은 아래와 같다. SDGs 는 2015 년부터 2030 년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중 특이할 점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란 분야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도시인구는 세계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슬럼화 및 도시공동화 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박탈감과 사회배제를 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소비와 생산문화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큰 배경으로 작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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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한 문제점들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의제로 부상한 것의 상징과 의미는 앞으로 크게 주목해볼만한 대목이다. • 식량안보 Food Security • 물문제 Water • 에너지 Energy • 지속가능한 도시 Sustainable Cities • 사회통합 및 그린잡 Social Inclusion and Green Jobs • 해양 및 군서도서국가 생존 Ocean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 기후변화 Climate Change • 산림,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Forests, Biodiversity and Desertification • 산 Mountains • 화학물질 및 쓰레기 Chemicals and Waste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교육 Education •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그 밖에 공개된 문건을 통해 이번 Rio+20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정책 또는 구체적인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축적하는 플랫폼의 개발 • 기존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보다 권환과 책임이 늘어난 '지속가능발전이사회'(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으로의 격상 [주: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등 기존의 조직과 최소한 '격'을 맞춤으로 의제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확보하는 절차] • 유엔사무국 산하에서 환경관련 정책의 실행을 담당했던 유엔환경계획(UNEP)이 독립적인 정책수립과
예산확보가
가능한
전문기구(UN
specialized
orgnization)
수준의
유엔환경기구(UN Environmental Organization)로의 격상 [주: 이러한 격상은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와 같이 독자적인 회원국을 받아들일 수 있고, 회원국 내의 절차에 따라 정책과 예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기존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표현된 GDP 를 대체하는 새로운 웰빙측정지표를 개발하여,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측정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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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는 과연 출범할 것인가? 물론 이번에 공개된 의제는 초안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문서(Zero draft)이기에 회의 직전까지 이뤄지는 막판 협상과 회의에서의 분위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 또는 특정 분야가 삭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2000 년에 아마도 더 큰 진통을 겪으며 탄생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통해 학습된 국제사회의 신념과 경제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MDGs 가 주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SDGs 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그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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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3 KoFID 정책토롞회
Rio+20와 개발을 위한 재원 – ODA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TF팀장 장재현
1. Rio+20: 우리가 원하는 미래? 우리는 누구? -15-
"Poverty is the worst form of pollution.”
“오염의 가장 최악의 형태는 빈곤이다.” 인디라 갂디, 인도 전 수상, 1972년 스톡홀름 회의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1992년 리우 정상회의
"The lifestyle of the American people cannot be compromised.” “미국인의 생홗양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16-
Rio+20 는 홖경이 아니라 개발/발전에 관한 회의 남반구의 입장 1972 스톡홀름 유엔인갂홖경회의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1972, Stockholm
1992 리우 유엔홖경개발회의 UN Conference on
Contestation (논쟁)
Participation (참여)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Rio de Janeiro
2002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Johannesburg
201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2, Rio de Jane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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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개입)
?????
2. 개발을 위한 재원의 논의 경과
Financing for Dev’t (개발을 위한 재원) 개도국이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① 국내 재원: 개도국이 자국의 개발을 위해 조성하는 자금, 개도국 정부의 조세 수입이 대표 ② 국제 재원: ODA, 부채탕감과 같은 공 적 자금, FDI와 무역거래를 통한 외화 획 득, 이주민 해외송금
③ 혁싞적 재원: 다양한 수단과 새로운 협력형태를 통한 자금 , ex)항공연대기금, GCF 등 -18-
UN 중심의 FfD에 관한 논의 경과 1970: „UN 개발 10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 GNP 대비 ODA 0.7% 달성 목표 제시의 시초 논의
1997: 제52차 UN 총회
-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 정부갂 파트너십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결의앆 채택
1999: 제54차 UN 총회
- 개발재원 논의를 위한 고위급 행사 결정
2002: 몬테레이 개발재원 회의
- 개발재원에 관한 최초의 정상회의,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출
2008: 아프리카 개발수요 고위급 회의
- 아프리카의 개발에 대한 집중 논의, 아프리카 개발수요에 대한 정치적 선언 도출
2008: 도하 개발재원 후속회의
-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행성과 점검, 향후 추진방앆 모색 -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새로운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대응책 논의, 도하 선언 도출
2011: 이스탄불 제4차 유엔 최빈국 회의
- 2011~2020년 최빈국 개발을 위한 행동프로그램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주요내용 및 의의 ①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국내 재원 조성 ② 국제 재원 조성 및 민갂자금 홗성화 ③ 국제무역 증진 ④ ODA 확대 ⑤ 외채경감 ⑥ 국제금융체제 재편 o 개발재원 이슈를 글로벌 의제로 부각시켰으나 ODA 확대 및 민갂 투자 홗성화를 위한 구체적 달성방안과 실행계획이 없음 -19-
도하 개발재원 선언의 주요내용 및 의의 ① ODA 확대목표를 재확인 ② 원조 효과성을 위해 수원국 거버넌스 확립 ③ 개도국의 칚화적 투자홖경 조성, ODA 촉매 역할 ④ 금융위기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 ⑤ 국제 부채 경감 메커니즘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 o 금융위기의 심화 속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개발재원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 차원의 협조의지 모음 o 선진 공여국의 기졲 원조 확대목표 달성의지 재확인
3. FfD의 현황 : ODA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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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회원국의 개도국에 대한 자금 흐름 (1970-2009)
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1, OECD
지난 50년 갂의 ODA (1960-2010)
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1,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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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의 질 지수 (1980-2009)
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1, OECD
수원국의 일인당 ODA 수혜 현황 (1970-2009)
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1,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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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회원국 ODA의 지역적 배분 비교
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1, OECD
DAC의 ODA 수원국 리스트의 변화
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1,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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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의 ODA 현황 (2009) Unit: Current USD billion
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1, OECD
4. RIO+20하의 FfD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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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20 초안의 개발재원 언급 II. Renewing Political Commitment (정치적 약속을 새롭게 하기) A. Reaffirming Rio principles and past action plans (리우 원칙과 과거 행동계획들을 재확인 한다) 8. We also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Monterrey Consensu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he Doha Declaration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he Political Declaration on Africa‟s development needs, and the Istanbul Programme of Action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본적으로, 2002년 몬테레이 개발재원 회의, 2008년 도하 개발재원 후 속회의, 2008년 아프리카 개발수요 고위급 회의, 그리고 2011년 이스탄 불 행동계획의 결과와 정치적 합의사항들의 이행을 재확인 함.
Rio+20 초안의 개발재원 언급 V. Framework for action and follow-up (행동을 위한 체제와 후속 조치) C. Means of implementation(이행수단)하의 Finance(재원)에서 언급 (112-117) 112: i) 2015년까지 ODA/GNP 0.7% 달성 ii) GNP 대비 0.15~0.20%를 최빈국 ODA로 지원 113: 개발재원 배붂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우선순위화 114: 파리선언, 아크라 행동계획, 부산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원조 효과성 증대 (수원국 수요 및 우선순위 중심의 책임성 있고 효과적인 원조), 원조 정책 일관성, 민갂 부붂 포함하여 효과적인 감시를 통한 원조 예측성 증대 115: 대체가 아니라 보완적 성격의 남남협력, 삼각협력 116: 민갂 부문 장기 투자 홗성화를 위한 투자 홖경 조성 및 규제체제 마렦 117: 지구홖경기금(GEF) 강화,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개혁, 절차 갂소화 -25-
G77/China 입장 ● 과거 주요 회의에서 합의된 개발재원에 대한 약속들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
● 특히 아프리카의 개발 수요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 Rio+20는 과거의 합의사항과 정치적 약속들을 재확인하고 이행을 위한 의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어야지 이를 약화시키거나 재협상 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앆됨. ●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브레튺 우즈 기구들의 개혁이 필요 ● 새롭고, 추가적이고, 예측가능하고, 충붂한 재정 지원과 투자가 필요 ● 선진국들이 일단 0.5% ODA/GNP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시행계획을 세워서 제시해야 함.
‘12. 3월 비공식 문안 협상 회의 ●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는 공공 재원과 민갂 재원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새로운 문단 추가 제앆 ● 캐나다와 스위스는 수원국 중심, 원조 일치, 원조 조화, 성과 중심 관리, 상호책무성에 기반한 원조 효과성 제고를 강조
● 미국, EU, 노르웨이는 Financing 부붂에서 유엔 부패 방지 협약에 의한 약속들을 강조하는 것을 추가할 것은 제앆 ● 미국, 스위스,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민갂 부붂과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중심적 이고 필수적이라고 강조할 것을 제앆 ● G77/China는 이행을 위한 수단을 새로운 챕터로 구성할 것을 제앆 (대 아프리카 원조 두 배로 증가, 기후변화대응 펀드 조성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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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태부채 관점으로 접근하는 ODA
생태부채 (Ecological Debt) „생태부채는 북반구 선진 산업국들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 지고 있는 빚이다. 이 부채의 내역은 자원 착취, 홖경 파괴, 온실가스,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갂의 무단 사용 등이다. 선진산업국들은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발전 모델을 추구하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속 불가능한 형태의 자원 채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태부채를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European Network for the Recognition of the Ecological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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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wards a Green Economy, UNEP, 2011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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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We Are Living In
The World We Are Experi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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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d, $1.23/week
Ecuador, $31.55/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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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341.98/week
Germany, $500.07/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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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growth of material consumption in a finite world is an impossibility. 한정된 세계에서 물질적 소비의 무한정 성장은 불가능하다 E. F. Schum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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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참고자료
UN Rio+20 Zero Draft. 2012. 1.10
우리가 원하는 미래1) 목차 Ⅰ. 서문 비전 Ⅱ. 정치적 의지와 사명을 새로이 하기 A. 리우 원칙과 실행계획 재확인 / 6-9 B. 주요 정상회의 결과 이행 정도와 남겨진 과제를 분석하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도전 확인하기 (통합성, 실천성, 일관성) / 10-16 C. 주요 그룹의 참여와 연계 / 17-21 D. 실천을 위한 방안 / 22-24 Ⅲ.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A. 녹색경제, 그 도전과 기회의 맥락에 대하여 / 25-31 B. 경험과 해결방안(Toolkits) 공유하기 / 32-36 C. 실천을 위한 방안 / 37-43 Ⅳ.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과 제도 (IFES) A.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 강화, 재구조화, 통합화 /44 B. GA, ECOSOC, CSD, SDC 제안 / 45-49 C. 환경영역의 전문화된 기구로서 UNEP, UN의 국가실행 단위로서 IFIs. / 50-58 D. 대륙, 국가, 지방자치단체 / 59-62 Ⅴ. 실천 및 후속과제 추진 방안 1. 우선순위 / 핵심 / 주제별 / 전 영역에 연계된 이슈와 분야 / 63-104 2. 발전 (진전)을 측정하고 가속화하기 (SDGs, GDP 등) / 105-111 3. 이행수단 (재정,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전, 역량강화) / 112-128 Ⅰ. 서문 1. 2012년 6월 20-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인 국가와 정부의 수반인 우리 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 모두의 지구를 위하여, 풍요롭고 안전하고 또 지
1) Prepcom2 결의에 따라 Bureau를 대신하여 공동의장이 제출한 문서. 이 문서는 회원국과 이해당 사자 그룹의 검토를 위한 ‘Zero Draf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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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기아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형태의 빈곤을 척결함으로써 이 루고자 했던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 경제적 안정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람들 에게 돌아가는 사회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3. 우리는 2015까지 새천년개발목표를 성취하여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함 으로써 사회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또한 인류 공동의 안식처인 지구의 생명 지지 체계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한편 인간 개발에 중심을 둔 모두를 위한 기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이 슈와 부상하는 이슈를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이 회의의 주제와 목적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파 급력이 큰 구체적 실천이 있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새로이 하고,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추구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 한 조직과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이러한 공동 행동은 경제, 사회, 경제 등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을 통합하고 효율적 이 행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Ⅱ. 정치적 의지와 사명을 새로이 하기 (A. 리우 원칙과 과거의 실행계획을 재확인함 / 6-9) 6. 우리는 앞으로도 UN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따라 행동하고, 국제법과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재확인한다. 7. 우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의제21. 의제21이행계획,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WSSD 이행계획, Mauritius 이행전략과 Barbados 실천 계획 등의 이행을 견인해야 할 사명을 재확인한다. 리우원칙은 국제사회가 합의 한 사명의 이행, 일관성 있는 실천과 협력을 위한 기초이며, 국제사회를 지속적 으로 견인하는 원칙이어야 할 것이다. 8. 우리는 개발을 위한 재원에 관한 몬테레이 컨센서스 (Monterrey Consensu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도하선언 (Doha Declaration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 아프리카 개발 필요에 대한 정치적 선언), 최빈국을 위한 이스탄불 실행계획 (Istanbul Programme of Ac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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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t Developed Countires) 등 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 한다. 9. 우리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과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 주 권의 원칙’에 따른 국가와 국제적인 협력적 노력을 통해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 능발전을 강화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B. 주요 정상회의 결과 이행 정도와 남겨진 과제를 분석하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 는 도전 확인하기 (통합성, 실천성, 일관성) / 10-16) 10. 우리는 1992년 지구정상회의 이후 20년 동안 보아온 변화와 진전에 대하여 인 식하고 있다. 빈곤퇴치, 경제적 역동성, 시민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새로운 정보기술에 의해 촉발된 연계성 (connectivity) 등 영감을 주는 진전에 대한 사 례가 있다. 11. 우리는 또한 복합적으로 상호 연계 된 위기들, 즉 재정적, 경제적, 불안정안 유 가와 식량가격 등으로 인한 좌절도 있어왔음을 알고 있다. 식량안보, 기후변화, 종다양성 손실 등은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새로운 과학적 증 거는 우리가 당면한 위협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초기 문제들이 점차 심각 성을 더해가는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은 보다 긴급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극심한 빈곤에 처해있는 약14억 인구와 질병과 전염병의 위협에 노출되고 영양실조에 처한 세계인구의 1/6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 지속 가능하지않은 개발은 지구의 제한 된 자연자원과 생태계의 수용 능력에 부하를 가중시켜오고 있다. 우리 지구는 70억 인구를 부양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90억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명이 심화되어 왔음을 알고 있다. 많은 정부들은 현재 환경적, 사회적 이슈를 그들의 경제적 정책에 통합하고 있고, 국가 정책과 계획, 입법과 제도화, 국제 환경 협약 이행 비준을 통해서 지속가 능발전과 의제21의 이행 및 관련된 협약에 대한 국가의 사명을 강화해 왔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국가에서 정부·비정부 주체에 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인 격차와 심각한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목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발견한다. 14. 우리는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고 인간의 행위가 지구의 생태계와 생명지지 체계 를 존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노력을 배가할 것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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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우리는 우리 생활양식의 모든 측면에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을 육성하는 데 각별한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다. 15. 우리는 최빈국, 개발도상 내륙국, 개발도상 도서국, 중간 소득국, 아프리카 국가 들이 당면하고 있는 특별한 도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 16. 우리는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문화와 시민화가 지구 생명지지 체계를 보호하고 인류의 풍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지 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총
체적 접근을 요청하며 이는 인류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안내 해 줄 것이다. C. 주요 그룹의 참여와 연계 / 17-21 17.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폭넓은 시민참여임을 강조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주요 이해당사자 그 룹이 모든 단계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모 든 구성원이 그들이 가진 특정 지식과 실용적인 노하우를 국가와 지방 정책 에 결합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8. 우리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개선한다는 것은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이 권리 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임을 인정한다. 기술은 정부가 더욱 쉽게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 고, 시민은 의사결정자들에게 더욱 쉬운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였 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사소통 기술과 정보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을 위한 과 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19.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 녹색경제를 진전시키는데 있어 기 업과 산업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20. 우리는 또한 지방정부의 필수불가결한 역할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모든 수 준의 의사결정에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필요를 인정한다. 21. 우리는 지구, 대륙, 국가 단위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있어서 원주민의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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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유엔선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강조하는 이슈들이 현재 청소년 및 후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를 또한 인정한다. (D. 실천을 위한 방안 / 22-24) 22. 우리는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확산하고, 기관 간 일관성을 강화하고 이행 격차 를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 - 지구, 대륙, 국가, 지방-에서의 거버넌스와 역 량을 개선, 강화하기로 한다. 23.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을 되살릴 것을 약속한다. 국가 는 협력적으로 일해야만 하고 우리가 당면한 공동의 지속가능발전 도전을 강 조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해야만 한다. 24. 우리는 모든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이슈를 고민하고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 체계 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구적 정책(Global policy framework)을 요 청한다.
Ⅲ.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A. 녹색경제, 그 도전과 기회의 맥락에 대하여 / 25-31) 2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의 녹색경제는 핵심목표에 도달하는데 기여 할 수 있어야한 함 - 즉, 빈곤퇴치, 식량안보, 건전한 물관리, 현대 에너지서비 스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지속가능한 도시, 해양관리, 재난 대비와 회복력 증 진, 건강, 인적자원개발, 고용을 확대하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공평한 성장 등. 이는 리우 원칙, 특히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모든 나라 모든 시민들에게 기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중심적이고 포용적인 원칙에 기초한 것이어야 함. 26. 녹색경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수 단임.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의 녹색경제는 자연자원의 토대를 보 호·강화해야만 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확대하고 세계가 저탄소 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함. 27. 녹색경제는 고정된 규율의 집합체로 역할하기 보다는 공적·사적 의사결정과 연계된 모든 관련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의 통합성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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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사결정 구조(Framework)로써 역할 할 수 있어야 함. 28.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개발의 특정 현실과 개별적 여건 및 우선순위 등이 존 중되어야 하는 각각 국가는 그 특성에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함. 29. 녹색경제 정책과 수단은 국가의 발전정도 또는 경제구조와 관계없이 모든 국 가에 있어서 환경적지속성과 경제발전의 통합 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윈-윈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30.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빈곤퇴치와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에 직 면해 있으며, 녹색경제로의 이행은 그들 경제에 추가적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구조적 적응을 요구할 것임. 이럴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적임. 31. 녹색경제로의 전환은 모든 국가에게 ‘기회’가 되어야 하며 누구에게도 위협 이 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 녹색경제를 건설 하고자 하는 국가를 돕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것‘을 결의 함.
a)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됨 b) 구호와 금융지원에 대한 부가적 조건이어서는 안됨 c) 선진국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기술적 의존을 확대하거나 기술격차를 심화시켜서는 안됨 d) 국 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별 자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여지를 제 한해서는 안됨. (B. 경험과 실행방안(Toolkits) 공유하기 / 32-36) 32. 국가들은 아직 녹색경제건설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어 야 함.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일부 국가는 녹색 경제를 위한 긍정적인 경험 이 있음. 각각 개별 국가의 필요와 선호에 맞춰진 정책과 수단의 결합이 필 요할 것임. 선택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규제, 경제·회계 도구, 녹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정적 인센티브, 보조금 개혁, 지속가능한 공공구매, 정보공개, 자발적 파트너십 등을 포함할 수 있음. 33. 국가의 녹색경제 정책 디자인과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지식공유 플랫폼 창출 이 필요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a) 선택가능한 정책 메뉴 b) 대 륙 (지역), 국가, 지방 단위에서 녹색경제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 실 행에 관한 정보 c)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d)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재정, 기술 서비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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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제적인 기관과 유엔체계 내의 관련 기구 등의 자문을 거쳐 유엔 사무총장 이 이러한 플랫폼을 세울 것을 요청함. 35. 회원국은 아래 섹션 Ⅳ에 설명된 적정한 제도적 틀 내에서 그들의 경험에 관 한 사례를 발표하는 것이 필요함. 36. 모든 주요 그룹, 특히 기업과 산업계는 이러한 측면과 연계된 경험을 공유하 는 것이 필요함. ( C. 실천을 위한 방안 / 37-43 ) 37. 각각 다른 국가와 다른 영역의 필요에 맞춰진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함. 38. 모든 국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의하는 투명한 과정을 통해 그들만의 녹 색경제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39. 유엔은 여타 관련된 국제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녹색경제전 략을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필요를 지원할 것을 권고함. 40. 기업과 산업계는 - 산업계에서 조직된, 국가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 체, 정부, 노동자, 직종별 노동조합과 기타 이해 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 순 수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진전을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한 각 영역별 녹색 경제 로드맵을 개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41. 혁신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 녹색경제 를 성취하기 위한 이해당사자와 국가 단위의 책임 소명과 실천을 권고함. 42. 녹색 경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서의 새로운 투자, 새로운 기능 개발, 기술개발, 기술이전과 접근,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 이런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함. a) 개발도상국에 새롭고, 추가적이고 보다 확대된 규모의 재정적 지원 제공 b) 녹색경제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재정 지원지원체계를 증진할 수 있는 국제 적 과정/방안 출범 c) 심각하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지속가능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일소하고 빈곤하고 취약한 그룹을 보호할 수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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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보완해야 함 d)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녹색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연구를 촉진함으로써 선
진적인 기술이 공공 영역에 남겨질 수 있고, 개도국이 적정한 가격에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e) 녹색기술 연구와 개발을 위한 중심점으로서 ‘Centres of Excellence' 창 립을 권고함. f) 전통적 지식 사용과 지방의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개발도 상국의 과학자와 기술자 및 과학·기술기관을 지원해야 함. g) 대륙별, 개별 국가별 필요에 적합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고, 이슈 영역별 로 적합한 조언을 모든 관심있는 국가에 제공하고, 가능한 재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량 개발 체계를 수립해야함, 43. 지구적 진전 (진정한 발전)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목적과 시간계획을 포함하는 로드맵이 필요함. a) 2012~2015 : 이행평가를 위한 지표와 기준 마련 ; 기술이전을 위한 메카니 즘 수립, 노하우 공유, 역량 강화 b) 2015~2030 : 이행, 진전에 대한 기간별 분석; c) 2030 : 진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시스템 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67차 유엔 총회(GA)에 후속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할 것.
Ⅳ.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과 제도 (IFSD) (A.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 강화, 재구조화, 통합화 /44) 44. 지방, 국가, 지역과 지구적 수준의 강력한 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을 진전시 키기 위해 매우 중요함. 조직과 제도를 혁신하고 강화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아 야만 함. a)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을 통합하고 의제21 및 이와 관련된 결과의 이 행을 증진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보편성, 민주성, 투명성, 비용 효과성과 책무 성의 원칙, 그리고 특히 리우원칙인‘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어야 함. b)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부 주도적 정책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하고 모든 수 준에서 통합적인 의사결정과정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실현하기 위 한 실천과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만 함. c) 의제21과 이와 관련된 회의 결과와 협약 등을 지방, 국가, 대륙 및 지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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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이행한 성과를 모니터해야만 함. d) 국제적인 재정과 무역 기관 (International Financial and Trade Institutions)을 포함한 유엔 시스템 내 모든 기관, 기금과 프로그램 간 (정책과 활동의) 일관성 을 다시 강화해야 함. (B. GA, ECOSOC, CSD, SDC 제안 / 45-49) <총회 GA> 45. 최고 정책결정 주체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 총회는 유엔 활동을 위 한 가장 핵심 요소인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깊이 있게 통합해야 함.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46.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시스템과 유엔의 전문기관을 조율하고, 지원기관과 유 엔의 기능적 위원회를 감독하기 위한 중심 메카니즘임. 47.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사회적 이슈에 관한 정부 간 심의를 위한 중심 포럼이 며, 유엔 시스템이 운영하는 개발 분야의 활동을 조율하고 견인함. 48.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경제사회이사회의 조율 기 능을 활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유엔과 유엔 기관의 프로그램에 주류화하는 경 제사회이사회의 활동과 인도주의적 부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 의 세 측면을 통합하는데 있어 경제사회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CSD> 49. CSD는 유엔시스템 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위원회로서 역할함. CSD는 결정 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더욱 제한된 이슈에 대하여 더 집중력있 고 균형감있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더욱 촉진하고, 증 진하고 조율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의제,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자발적 리뷰를 포함한 CSD의 리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음. 또는 <지속가능발전이사회 SDC> 49. alt. CSD를 SDC로 전환함. SDC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측면을 통합하기 위해 관 련되는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고위급 주체로서 역할함. 49. alt. bis 이사회의 과제는 의제21, 리우원칙과 관련된 결과물 등의 지속가능발전 에 관한 기본적인 문건에 기초한 것을 이어야 함. 이 이사회는 지속가능발전위 원회(CSD)의 기능과 책임을 전전으로 수행해야 함.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축 면의 통합을 증진하고, 모든 수준에서의 효율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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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간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함.
Rio+20의 후속과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주요 그룹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그룹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어야함. 49. alt ter. 총회의 의장은 이사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사명, 수단, 기능, 규모, 구성, 회원체계, 일하는 방법과 과정을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하여 협 의하기 위한 과정을 추진하고, 67차 총회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C. 환경영역의 전문화된 기구로서 UNEP, UN의 국가실행 단위로서 IFIs. / 50-58) 50.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조화로운 통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와 기구의 맥락에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1. 모든 회원국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유니버설 멤버십을 통해 UNEP의 책임 수행 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조율 기능을 심화하고 이행 수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함. 또는 51. alt. UNEP 기초 위에 더욱 그 사명을 강화하여, 유니버설 멤버십에 기초한 환 경을 위한 유엔 전문기관을 설립함. 유엔의 다른 전문기관과 동등한 지위에 놓 이게 될 이 기관은 안정적이고 적정하고 예측가능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것임.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이 기관은 다른 전문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임. 52. 지구의 상태와 지구의 수용 능력에 대한 정기적 진단이 필요하고, 사무총장은 유엔 시스템과 관련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 진단을 추진해야 함. 53. 유엔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과학적 기초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강화되어야 하고, 과학과 정책결정 간 상호 연계강화가 필요함. 54. 지속가능발전에는 World Bank, IMF, 대륙별 개발은행, UNCTAD, 지구적 무역 을 규율하는 WTO 등 국제적인 재정 지원 기관의 지원책임이 수반 되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재정지원 기구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개발도상국 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그들의 프로그램 전략을 검토해야 함. 55. 정책의 파편화에 주목하고 중첩과 복제를 피할 수 있는 MEAs (다국적환경협약 들) 간 조율과 협력이 필요함. 화학과 폐기물 영역에서 개최되었던 세 번의 회 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된 사업은 매우 주목할 만하며, 환영함.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MEAs 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수단이 필요함. 56. 특히 관련 분야에 있어서 유엔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 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7.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고위급 대사 또는 옴부즈만 설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58. 지구, 대륙, 국가 등 다양한 수준에서 리오 원칙 10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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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필요함. (D. 지역(대륙), 국가, 지방자치단체 59-62) 59. 국가 개발 계획에 통합된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대륙, 국가와 지방자치 수준에 서 지속가능발전 책임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임, 60. 역량강화, 정보와 경험 교류,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대륙) 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별, 권역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61. 국가 단위에서의 보다 일관되고 통합적인 계획과 의사결정과정이 무엇 보다 필요함. 따라서 국가가 모든 이해당사자의 전면적인 참여와 통합이 이뤄진 가 운데 최고 의사결정 주체에 크로스 커팅 이슈를 주류화하고 조율, 통합할 수 있는 국가단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강화할 필요할 있음. 62.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정책을 통합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 정부가 보다 긴밀하게 중앙정부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도시간 파트너십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실천 을 견인하는 중심 주체로 부상하여왔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포함하여 지 방정부간 국제적 협력을 지원해야 함.
Ⅴ. 실천 및 후속과제 추진을 위한 방안 (A. 우선순위 / 핵심 / 주제별 / 전 영역에 연계된 이슈와 분야 / 63-104) 63. 지속가능발전 이행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영역 뿐 아니라 영역 간 연 계, 여러 분야에 연계된 우선 과제 등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함. 이들 영역에 대한 성과 분석은 원하는 목적, 목표와 지표가 무엇인지 적절하게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함. 따라서 다음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함. <식량안보> 64. 식량에 대한 권리는 매우 중요함. 모든 국가는 여성, 소농, 청소년과 원주민 농 업 생산자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지방 식량생산 투자를 확대하 고, 로컬과 글로벌 농업-식량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급 체계 전 과정의 폐기물을 감축함으로써 식량 생산의 지속가능한 증대를 우선과제로 해야함. 65. 더욱 투명하고 개방적인 무역 체계와 식량 가격과 국내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시장 운영이 필요함 ; 토지, 물, 기타 자원에 접근성 확보;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66.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육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 농민과 전문가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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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적정한 기술 이용을 확대하는 등 모든 수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 <물> 67. 모든 인간의 권리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인간 권리로서 안 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더 나아가 기아와 빈곤 퇴치, 공공 건강, 식량안보, 수력, 농업과 농촌 개발을 포함하여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물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주요한 요소임. 68. 가정, 산업, 농업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을 줄이고, 물의 효율적 이용, 폐수 처리, 팽창하는 도시지역의 폐수 자원화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폐수관 리 목표설정이 필요함. 69. 통합적 물자원 관리와 효율적 물관리 계획 개발과 이행에 관련해서는 요하네 스 이행계획 (JPOI)에 명시된 내용을 책임있게 추진해야 함. ‘생명을 위한 물 (Water for Life)’국제행동을 위한 10년 (2005-2015)을 책임있게 추진해야 함. 역량 개발, 경험 교환, 우수사례와 교훈,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노하우 공 유 등을 통해 물자원 관리를 위한 협력적 추진을 권고함. <에너지> 70. 유엔사무총장이 ‘만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프로그램을 출범시킬 것을 제안함. 이 프로그램은 2030까지 소비와 생산 모두가 장애 또는 차별 없이 최 소한도의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30년 까지 모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을 두 배 이상 개선하는 것 ; 모든 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원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2030까지 전 세계 에 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두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함. 개발도상국이 에너지원을 폭넓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시 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적정한 재정 지원이 필요함. 71. 모든 국가는 저탄소 개발을 추구해야만 함. 재정 지원 주체와 파트너가 개발협 력 노력을 상호 조율할 수 있는 강력한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 계획 수 립을 위한 도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도시> 72. 지속가능한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와 의사소통 네트워크, 녹색 건물과 효율적인 주거지와 서비스 전달체 계, 수질과 대기질 개선, 폐기물 감축,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에 대한 대비력을 갖춘 도시 만들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 근을 확대,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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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일자리 - 사회적 포용> 73. 인적 역량 개발은 경제 성장, 강력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만들기, 사회적 웰빙 증진과 환경개선 등을 위한 토대를 확장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과제임. 노동자 들이 빈곤퇴치와 품위있는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을 가진 녹색경제로의 이행과 정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능과 보호 체계를 가져야만 함. 74. 의미있는 일자리 창출 기회는 자연자본의 복원과 강화, 지속가능한 토지와 물 관리 실천, 가족 농업, 생태적 농업, 유기적 생산 체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경제적 목적을 위한 생물다양성의 합리적 이용, 비전통적 에너지원과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된 새로운 시장 등을 위한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때 가 능할 수 있음. 기업과 산업은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하여 지구적 차원의 부품 및 기자재 조달체계 전반에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75. 사회적 안녕과 성장은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부가되고 폭넓은 사회적 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양질의 사회적기반 위에 만들 어 질 수 있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76. 녹색경제구축은 녹색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 될 것임, 따라서 다음의 수단을 채 택할 필요가 있음 a) 녹색 일자리 경향과 개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 데이터를 국가 경 제 통계에 통합함. b) 필요한 기능을 분석하고 (skills mapping) 녹색일자리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함으로써 필요한 기능 정보를 축적함. c)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녹색경제에 투자하는 기업에 의해 품위있는 일자리가 창출될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77. 공식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모든 시민을 위한 사회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해양과 도서국가> 78. 해양은 지속가능한 지구의 생명지지 체계를 위한 매우 중요함. 해양과 해양자 원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은 해양이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여 타 경제적 혜택과 환경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함. 해양 보전, 해양과 해양자원의 공평한 분배와 지속가능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 임. 산호가 섬과 해안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혜택은 매우 중 요하며, 유엔은 CTI (Coral Triangle Initiative)와 ICRI (International Coral Reef Initiative)에 기초한 협력을 지원함. 79. Regular Process for the Global Marine Assessment는 신뢰할 만한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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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보증하며, 2014년까지 진행 예정인 해양환경실태에 대한 세계 최초의 통합적 분석이 완결될 수 있도록 지원함. 국가, 대륙, 지구 단위 해양 정책 수 립에 이 분석 결과를 반영해 주기를 요청함. 80. UNCLO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관련 - 공 해상의 해양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련된 이슈를 연구 하기 위한 비공식 작업그룹이 아직은 조정의 여지가 많은 상태임. 공해상의 해양생물종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조하는 UNCLOS를 위한 협 약 이행을 위한 협상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함. 81. 모든 국가는 폐수와 폐기물 처리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육지에서 비롯된 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 기 위한 지구적 행동 계획’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해양투기와 오염 을 막을 수 있는 지구행동계획을 개발해야 함. 82. 해양산성화 국제감시네트워크 시행과 더 이상의 해양 산성화를 막기 위한 공 동 행동을 제안함. 83. 2015까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의 어류자원 복원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종이 지속불가능한 수준까지 고갈되어 가고 있음. 국가는 고갈되어가 는 어류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복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재확인 하고 2015년까지 어종을 회복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 계획을 책임있게 수행해 야 함. 84. 국가는 국제법에 맞는 효과적인 도구를 수용하고 실행함으로써 불법적이고, 보고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어로 (IUU) 행위들에 맞서 싸워야만 함. 2009년 FAO가 승인한 IUU를 예방하고, 방해하고 또 일소하기 위한 협약이 있는데, 국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약에 응해야 함. 85.
개발도상 군소도서국(SIDS)은 이들이 가진 톡특성과 취약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발전 추진 특수 사례에 해당함. SIDS의 취약성은 지난 20년간 더 심화되어 왔음. 그 이유는 외부의 충격에 고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임.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높아지고 잦은 빈도로 더 격렬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연료 ․ 식량 ․ 재정 위기 발생 등은 부적절한 국제지원 현실과 더해져 그 취약 성을 심화시키고 있음.
86. SIDS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엔시스템 내 관련 주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BPOA와 MSI 이행과 지속가능발전을 추진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2014년 제3차 SIDS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회 개최를 요청함. <자연재해> 87.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 재난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강조되 어야하고, post-2015 개발 의제로 고려되어야 함. 환경적 위기에 강력히 대응 하기 위한 국가, 대륙, 국제적 수준 간 협력을 강화해야하고, 조기경보와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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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개선해야함. 위기대응, 조기 발견과 개발노력간 유기적 협력, post‘효 고 프레임워크’의 수용과 이를 개발정책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기후변화> 88. 기후변화는 우리시대 최대 도전임.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이 경 험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정도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기후변화 는 식량안보와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영토 보전, 생존능력과 ISDS의 존재 자체를 위협함. 더반에서 개최된 COP17의 결과는 환 영할 만하며 그간 합의된 내용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기를 고대함. 89. 취약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책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성 취하기 위해서는 물, 에너지, 식량과 기후변화 간 상호연계성을 강조하는 국 제적 파트너십이 필요함. <산림, 생물다양성, 토지 악화와 사막화> 90. 사막화와 산림 파괴 (악화)의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추고, 멈출 수 있도록 하고 또 되돌릴 수 있는 정책과 시장 방식이 필요하며, 삼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사용 및 보전과 회복을 증진하여야 함. NLBI (Non-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all Types of Forests : 리우회의 채택된 산림협약 실현을 위한 내용)의 시 행이 시급히 필요함. 91. 생물종다양성에 대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프로토콜’을 환영함. 생물종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국제, 대륙, 국가 단위의 지속가능 하고 형평성 있는 생물종다양성과 생태계의 이용을 지원하는 정책과 의사결 정과정에 주류화하는 것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연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92. 토지(농지)가 경제성장, 식량안보,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경제적 ․ 사회적 중요 성에 주목해야함. 아프리카 대부분 경작지의 극심한 사막화는 이 지역 지속가 능발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제임. UNCCD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강화가 필요함. 93. GSP (Global Soil Partnership 국제 토양 파트너십)과 같은 토양 자원을 지키기 위한 파트너십과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건강하고 생산적인 토양과 토지를 성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토지관리정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적 연구와 활동이 필요함. <산지 Mountains> 94.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변화에 특히 취약한 것이 산지임. 산지는 또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산지의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을 개발해 왔으면서도 소외되 고 있거나, 빈곤율이 높고 자연적 위협과 식량 부족에 노출되곤 하는 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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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안식처임. 산지와 산지의 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상당함. 산지의 생태계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산지와 산지 공동체에 보상할 수 있는 지구, 지역, 국가, 지방 차원의 보상 메카니즘 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음. <화학물질과 폐기물> 95. SAICM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해야 하고 화학물질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고, 일관성 있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제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함. 개발도상국이 통합적 접근을 통한 건전한 화학 물질과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장기적 재정지원이 중요할 것임. 96. 바젤 협약, 로테르담 협약, 영속적 유기 오염원에 대한 스톡홀름협약 등의 협 약 간 협력과 조율을 강화해야만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를 위 한 역량과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민관 (공공-기업) 파트너십이 필요함. 해양 에 버려지는 전자·프라스틱 폐기물은 새로이 부상하는 위협으로 우려할 만 한 상황임. 이 이슈는 물질과 에너지 회복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과 환경적 으로 건전한 기술을 통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만 함.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97.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세계협약의 한 부분으로 SCP (지속가능한소 비와생산) 10년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음. 이 프로그램은 유엔 제19차 CSD(지속 가능발전위원회) 회의 협의를 통해 내용이 검토되었음. <교육> 98. 모든 사람이 접근가능한 양질의 교육은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통합 inclusion 을 위한 필수적 조건임. 교사 훈련과 교육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교육 체계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데 보다 영향력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만 함. 99. 대학은 캠퍼스에 지속가능한 시설물을 설치 한다는가, 모든 학문영역에 관련 된 모듈로서 지속가능발전을 가르침으로써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 이렇게 한다면 지속가능한 실천이 모든 학습과 실천에 있어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임. 100.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국제 교육 교환 활동이 필요함. 지속가능발전을 홍 보·확산할 수 있는 학제내 및 학제간 (특정 하나의 학문 분야 내 연구 뿐 아니라 관련 분야 간 공동연구 등) 국제적 연구를 위한 장학금을 만드는 것 이 필요함. 101. 2014년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UNDESD)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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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학생 세대에게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는데 필수적인 가치, 핵심 원리, 총 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ESD)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성 평등> 102. 지속가능발전은 공식·비공식 모두를 포함하는 여성의 경제적 기여와 연계 되어 있고 또 좌우됨. 고질적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계속해서 여성과 어 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빈곤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우려를 표함. 103. 여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경제에 전면적인 참여하는 것과 여성 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함. 우리 사회 모 든 영역 즉, 교육, 고용, 자산에 대한 소유권, 정의에 접근, 정치적 의사 표 현, 제도적 의사결정, 돌봄, 가정과 지역사회 경영 등에 성 평등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함. 104. 성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유엔 여성 (UN Women)' 의 활동을 지지함. 성 평 등과 지속가능발전 연계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 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해야 함. (B. 진전 (성취)을 측정하고 가속화하기 (SDGs, GDP 등) / 105-111) 10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진전을 측정하고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목적, 목표, 단 계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2015년까지 포용적 과정을 창안하여 출범하는 것에 동의함. : a) 지속가능발전의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조화롭게 고려하여 반영한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설정함. 이 체계는 의제21의 원칙과 일관성 을 가져야 하며,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함. 그러나 특성이 다른 국가에 대하여는 차별화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함. b) 메카니즘은 기간별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를 통해 이뤄 낸 진전을 보고하 는 것이어야 함. 106.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이 과정에 결합해야 하고, 유엔 사무총장은 이 과정을 조율, 운영해야 함. 107. SDG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포함해야 하고, 우선 고려 영역으로 해양;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만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물 접근 과 효율성; 지속가능한 도시; 녹색 일자리, 품위일자리와 사회적 포용; 재난 위협 감축과 회복력 등을 포함해야 함. 108. SDG는 post-2015 기간의 개발의제로서 MDGs (새천년개발목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어야 함. 2015년에 마련될 목표는 post-2015 유엔개발의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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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으로 봄. 109. 이러한 목적의 성취는 적절한 지표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고 2030년까지 성 취 가능한 특정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제안서를 요청함. 110. 모든 국가는 SDG 향한 진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을 결의함. 사무총장은 관심있는 재정지원 주체, 유엔 시스템, 국제기관과 기타 다양한 주체들의 도움을 얻어 이와 관 련된 지구적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을 요청함. 111.
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GDP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 경제, 사 회, 환경적 측면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GDP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 고 강화해야 함. 사무총장은 유엔시스템과 기타 관련 기관의 자문을 거쳐 관 련 과정을 수립할 것을 요청함.
(C. 이행수단 (재정,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전, 역량강화) / 112-128) <재정> 112. 2015년까지 GNP 대비 0.7%를 개발도상국 ODA로, GNP 대비 0.15~0.20%를 최빈국 ODA로 지원하기로 한 선진국의 약속을 포함하여 모든 ODA 약속을 이행하여야 함. 합의한 기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조국은 약속한 목 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금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필요하고 적절 한 방안을 강구해야만 함. 아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선진국은 GNP대비 0.7% 개도국 ODA 실행을 위한 부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청함. 특별 목표인 GNP 대비 0.15~0.20%를 최빈국 ODA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2011~2020까지 10년간의 특별계획인‘최빈국을 위한 이스탄불 행동계획’과 관련된 선진국의 의무 사항임. 113.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우선 과제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재원 을 배분하고, 개도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증액하여야 함. 114. 파리선언, Accra Action Agenda,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 등을 고려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적합하고, 책임성 있고 효과적인 원조를 해야함. 개도국 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제적 수준의 일관성이 있어 야 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전망할 수 있어 야 함. 즉, 기업을 포함하여 적절한 재원이 어디에 있으며, 접근할 수 있는 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115.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남협력과 삼각(삼자) 협력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고무적임. 남남협력은 남북협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 한 것임을 다시 확인하고 강조함. 삼각 협력 또한 개발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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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서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함. 116. 다양한 이해당사자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 업의 역할은 매우 핵심적임. 공공 정책은 장기적 투자, 기업과 산업이 사회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과 규 제의 틀을 창안해야만 함. 117.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재정 흐름의 안정성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를 강화하여야 함. GEF의 자원 분석을 통해 최빈국과 SIDS을 위한 원조와 관련 과정을 단순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 <과학과 기술> 118.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과 의제21, 기타 유엔 정상회의와 각종 회의의 결과물에 포함된 과학과 기술에 관한 약속과 사명을 다시 확인함. 119.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과학, 기술, 국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과제임. 이러한 맥락에서 효과적인 메카니즘, 강력한 수단, 적절한 여건 조성, 기술개발과 개도국에 기술이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 등이 필요함을 확인함. 120. 투자와 기술이전, 개발과 확산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함. <역량강화> 121. 개발도상국 내 존재하는 Regional & Sub-regional 구조와 매카니즘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음. 필 요하다면 정보교환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Regional & Sub-regional 수준에서 결정된 내용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경험과 전문성 교환, 역량 강화 등을 담당할 수 있음. 122. ‘기술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발리 전략계획’의 즉각적 이행이 필요함. 123. 지구 단위의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석과 관련된 과정에 개도국의 과학적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도상국 과학자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함. <무역> 124. WTO 회원국은 보편성, 개방성, 원칙성, 비차별성, 형평성 등의 원칙이 있는 다자간 무역 체계의 수립,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개발의제의 균형적 규범 등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최빈(저개발)국의 입장에 우호적인 ‘2005년 WTO 홍콩 각료선언’에 담긴 사명의 전면적 실 행을 요청함. 125. 국제적인 경제·재정지원 기구들은 상호 협력적 노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특 히 최빈국들이 세계시장에 편입되는데 따른 편익 확대 방안과 다자간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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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부터 실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126. 지속가능발전으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시장 왜곡과 환경적으로 유해한 산업 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점차 폐지되도록 해야 함. 화석연료 의존적이고, 취 약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있는 농업과 어업 보조금 등을 포함함. 127.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이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하거나, 새 로운 수출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무 역역량 개발과 국제적 활동을 지원해야 함. <Registry / compendium of commitments 사명 등록부> 128. 리우+20에서 만들어진 자발적 사명을 환영하고,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자발 적 사명들을 모두 취합하여 ‘등록부’에 정리함으로써 이 자료가‘책무성 의 틀 (Frame)'로써 역할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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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January 10, 2012
THE FUTURE WE WANT 1 TABLE OF CONTENTS
Paras
I. Preamble/Stage setting Vision………………………………………………………………….
1-5
II. Renewing Political Commitment A. Reaffirming Rio principles and past action plans…………………
6-9
B. Assessing the progress to date and the remaining gap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utcomes of the major summi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ddressing new and emerging challenges (Integration, Implementation, Coherence)………………
10-16
C. Engaging major groups……………………………………………..
17-21
D. Framework for action……………………………………………….
22-24
III.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A.
Framing the context of the green econom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5-31
B.
Toolkits and experience sharing…………………………………
32-36
C.
Framework for action……………………………………………
37-43
IV.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Strengthening/reforming/integrating the three pillars……………
44
B.
GA, ECOSOC, CSD, SDC proposal…………………………….
45-49
C.
UNEP, specialized agency on environment proposal, IFIs, United Nations operational activities at country level…………
50-58
1
Submitted by the co-Chairs on behalf of the Bureau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in Prepcom 2 to present the zero-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for consideration by Member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no later than early January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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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gional, National, Local………………………………………
59-62
V. Framework for action and follow-up A.
Priority/key/thematic/cross-sectoral issues and areas……………
63-104
B.
Accelerating and measuring progress (SDGs, GDP and others)...
105-111
C.
Means of Implementation (finance, access to and transfer of technology, capacity building)…………………………………..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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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eamble/Stage Setting
1. We,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having met at Rio de Janeiro, Brazil, from 20-22 June 2012, resolve to work together for a prosperous, secure and sustainable future for our people and our planet. 2. We reaffirm our determination to free humanity from hunger and want through the eradication of all forms of poverty and strive for societies which are equitable and inclusive, for economic stability and growth that benefits all. 3. We are committed to making every effort to accelerate progress in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y 2015, thus improving the lives of the poorest people. 4. We are also committed to enhancing cooperation and addressing the ongoing and emerging issues in ways which will enhance opportunities for all, be centred on human development while preserving and protecting the life support system of our common home, our shared planet. 5. We urge bold and decisive action on the objective and themes for the conference. We renew our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xpress our determination to pursue the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We further affirm our resolve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aken together our actions should fill the implementation gaps and achieve greater integration among the three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â&#x20AC;&#x201C; the economic, the social and the environmental. II.
Renewing Political Commitment
[A. Reaffirming Rio principles and past action plans] 6. We reaffirm that we continue to be guided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with full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its principles. 7.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advance progress in implementation of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genda 21, the Programme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Agenda 21, the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and the Mauritius Strategy for Implementation. The Rio Principles shall continue to gui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erve as the basis for cooperation, coherence and implementation of agreed commitments. 8. We also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Monterrey Consensu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he Doha Declaration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he Political Declaration on Africaâ&#x20AC;&#x2122;s development needs, and the Istanbul Programme of Action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9. We recognize the need to reinforce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ly through our collective and national effor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 right of states over their nat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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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ssessing the progress to date and the remaining gap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utcomes of the major summi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ddressing new and emerging challenges (Integration, Implementation, Coherence)] 10. We recognize that the twenty years since the Earth Summit in 1992 have seen progress and change. There are deeply inspiring examples of progress, including in poverty eradication, in pockets of economic dynamism and in connectivity spurred by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which have empowered people. 11. We acknowledge, however, that there have also been setbacks because of multiple interrelated crises – financial, economic and volatile energy and food prices. Food insecurity,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loss have adversely affected development gains. New scientific evidence points to the gravity of the threats we face. New and emerging challenges include the further intensification of earlier problems calling for more urgent responses. We are deeply concerned that around 1.4 billion people still live in extreme poverty and one sixth of the world’s population is undernourished, pandemics and epidemics are omnipresent threats. Unsustainable development has increased the stress on the earth's limited natural resources and on the carrying capacity of ecosystems. Our planet supports seven billion people expected to reach nine billion by 2050. 12. We note that national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has deepened. Many Governments now incorporate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into their economic policies, and have strengthened their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Agenda 21 and related agreements through national policies and plans, national legislation and institutions, and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13. We nevertheless observe that, despite efforts by Governments and non-State actors in all countries, sustainable development remains a distant goal and there remain major barriers and systemic gaps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ly agreed commitments. 14. We resolve to redouble our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and hunger and to ensure that human activities respect the earth’s ecosystems and life-support systems. We need to mainstream sustainable development in all aspects of the way we live. We acknowledge the particular responsibility in nurt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15. We recognize the special challenges facing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iddle-income countries and African countries. 16. We acknowledge the diversity of the world and recognize that all cultures and civilizations contribute to the enrichment of humankind and the protection of the Earth’s life support system.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call for a holistic approach to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will guide humanity to live in harmony with nature. [C. Engaging major groups] 17. We underscore that a fundamental prerequisite for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broad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Sustainable development requires major groups at all levels to play a meaningful role. It is important to enabl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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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civil society to be actively engaged in sustainable development by incorporating their specific knowledge and practical know-how into national and local policy making. In this regard, we also acknowledge the role of national parliaments in furth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18. We recognize that improve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depends upon strengthening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nd building civil society capacity to exercise this right. Technology is making it easier for Governments to share information with the public and for the public to hold decision makers accountable. In this regard, it is essential to work towards universal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19. We acknowledge the important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moving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We strongly encourage business and industry to show leadership in advancing a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20. We also acknowledge the essential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need to fully integrate them into all levels of decision mak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21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in the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We also recognize the need to reflect the views of children and youth as the issues we are addressing will have a deep impact on the youth of today and the generations that follow.
[D. Framework for action] 22. We commit to improving governance and capacity at all levels - global, regional, national and local â&#x20AC;&#x201C; to promote integrated decision making, to fill the implementation gap and promote coherence across institutions. 23. We commit ourselves to reinvigorating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recognize that States must work together cooperatively and join with all stakeholders to address the common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we face. 24. We call for a global policy framework requiring all listed and large private companies to consider sustainability issues and to integrate sustainability information within the reporting cycle. III.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A. Framing the context of the green econom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5. We are convinced that a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should contribute to meeting key goals â&#x20AC;&#x201C; in particular the priorities of poverty eradication, food security, sound water management, universal access to modern energy services, sustainable cities, management of oceans and improving resilience and disaster preparedness, as well as public health,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sustained, inclusive and equitable growth that generates employment . It should be based on the Rio principles,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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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people-centred and inclusive, providing opportunities and benefits for all citizens and all countries. 26. We view the green economy as a mean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must remain our overarching goal. We acknowledge that a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should protect and enhance the natural resource base, increase resource efficiency,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and move the world toward low-carbon development. 27. We underscore that green economy is not intended as a rigid set of rules but rather as a decision-making framework to foster integrated consideration of the three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all relevant domains of public and private decision-making. 28. We recognize that each country, respecting specific realities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as well as particular conditions and priorities, will make the appropriate choices. 29. We are convinced that green economy policies and measures can offer win-win opportunities to improve the integr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o all countries, regardless of the structure of their economy and their level of development. 30. We acknowledge, however, that developing countries are facing great challenges in eradicating poverty and sustaining growth, and a transition to a green economy will require structural adjustments which may involve additional costs to their economies. In this,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ecessary. 31. We note that the transformation to a green economy should be an opportunity to all countries and a threat to none. We therefore resolve that international efforts to help countries build a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must not: a) create new trade barriers; b) impose new conditionalities on aid and finance; c) widen technology gaps or exacerbate technological dependence of developing countries on developed countries; d) restrict the policy space for countries to pursue their own paths to sustainable development. B. Toolkits and experience sharing 32. We acknowledge that countrie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building green economies and can learn from one another. We note the positive experiences in developing a green economy in some countries,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 We recognize that a mix of policies and measures tailored to each countryâ&#x20AC;&#x2122;s needs and preferences will be needed. Policy options include, inter alia, regulatory, economic and fiscal instruments, investment in green infrastructure, financial incentives, subsidy reform,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voluntary partnerships. 33. We support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knowledge-sharing platform to facilitate countriesâ&#x20AC;&#x2122; green economy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including: a) a menu of policy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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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toolbox of good practices in applying green economy policies at reg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s; c) a set of indicators to measure progress; d) a directory of technical services, technology and financing that could assist developing countries. 34. We request the UN Secretary-General, in consult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evant entities of the UN system and others, to establish such a platform. 35. We urge member States to make national presentations on their experiences in the appropriate institutional framework as described in Section IV below. 36. We also urge all major groups, particularly business and industry, to share their experiences in this regard. C. Framework for action 37. We recognize the value of having a set of differentiated strategies, tailored to the needs of different countries and different sectors. 38. We encourage all States to develop their own green economy strategies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of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 39. We encourage the United Nations,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at their request in developing green economy strategies. 40. We strongly encourage business and industry â&#x20AC;&#x201C; organized by industrial sectors, cooperating across countries and in consultation with governments, workers and trade unions and other stakeholders â&#x20AC;&#x201C; to develop green economy roadmaps for their respective sectors, with concrete goals and benchmarks of progress, including for net creation of jobs. 41. We acknowledge and encourage voluntary national commitments and actions by State actors as well as stakeholders to achieve a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including through the shaping of innovative partnerships. 42. We realize that to make significant progress towards building green economies will require new investments, new skills 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transfer and access, and capacity building in all countries. We acknowledge the particular need to provide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regard and agree: a) To provide new, additional and scaled up sources of financing to developing countries; b) To launch an international process to promote the role of innovative instruments of finance for building green economies; c) To gradually eliminate subsidies that have considerable negative effects on the environment and are incompatibl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complemented with measures to protect poor and vulnerable groups; d) To facilitat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on green technologies involving developing countries, ensuring the technologies so developed remain in the public domain and are accessible to developing countries at affordable prices; e) To encourage creation of Centres of Excellence as nodal points for green technology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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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â&#x20AC;&#x2122;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scientific and engineering institutions to foster their efforts to develop green local technologies and use traditional knowledge; g) To establish a capacity development scheme to provide country-specific advice and, where appropriate, region and sector-specific advice to all interested countries and to assist them in accessing available funds. 43.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easuring global progress. In this regard, we will be guided by a roadmap that contains the following indicative goals and timeline: a) 2012~2015: establishment of indicators and measures to evaluate implementation; establishment of mechanisms for the transfer of technology, sharing of know-how, and enhancement of capacities; b) 2015~2030: implementation and periodic assessment of progress; c) 2030: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rogress. We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UN system, to provide a report for the 67th GA, detailing further steps in this regard. IV.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Strengthening/reforming/integrating the three pillars 44. We recognize that strong governance at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is critical for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trengthening and reform of the institutional framework should, among other things: a) Integrate the three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Agenda 21 and related outcome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universality, democracy, transparency, cost-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keeping in mind the Rio Principles, in particula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b) Provide cohesive, government-driven policy guida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dentify specific actions in order to fulfil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through the promotion of integrated decision making at all levels. c) Monitor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Agenda 21 and relevant outcomes and agreements, at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d) Reinforce coherence between the agencies, funds and programm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inclu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nd Trade Institutions. B. GA, ECOSOC, CSD, SDC proposal [General Assembly] 45. We reaffirm the central role of the General Assembly as the highest policy-making body, and call for it to further integrate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key element of the overarching framework for United Nations activitie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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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We reaffirm that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is a central mechanism for the coordination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its specialized agencies and supervision of its subsidiary bodies, in particular its functional commissions. 47. We also reaffirm that ECOSOC is a central forum for intergovernmental deliberations on economic and social issues, and provides guidance and coordination to the UN systemâ&#x20AC;&#x2122;s operational activities for development in the field. 48. We agree to promote the role of ECOSOC in the integration of the three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by making better use of the coordination segment of ECOSOC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imilarly, making use of the ECOSOC operational activities and humanitarian segments to promote mainstream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programmes of UN agencies and programme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49. We reaffirm the role of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as the high leve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We agree to consider options for improving the working methods, the agenda and programme of work of the Commission to better facilitate, promote, and coordinate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ation, including measures to ensure more focused, balanced and responsive engagement with a more limited set of issues, and enhanced implementation of its decisions. We also agree to consider means to enhance the review function of the Commission, including through a voluntary review process. OR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49 alt. We resolve to transform the CSD into a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that will serve as the authoritative, high-level body for consideration of matters relating to the integration of the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49 alt. bis The work of the Council should be based on fundamental documen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Agenda 21, the Rio principles and related outcomes. The Council should, inter alia, fully carry out the functions and mandates of the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t would be guided by the need to promote integration of the three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promote effective implementation at all levels and promote effective institutional coherence. It should help in enhancing the involvement of all stakeholders, particularly major groups, in the follow-up of Rio+20. 49 alt ter. We request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to conduct open, transparent and inclusive negotiations,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the mandate, modalities, functions, size, composition, membership, working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Council and report on the outcome before the end of the 67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C. UNEP, specialized agency on environment proposal, IFIs, United Nations operational activities at country level 50. We reaffirm the nee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within the context of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order to promote a balanced integration of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this end: -61-
51. We agree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UNEP to fulfil its mandate by establishing universal membership in its Governing Council and call for significantly increasing its financial base to deepen policy coordination and enhance means of implementation. OR 51 alt. We resolve to establish a UN specialized agency for the environment with universal membership of its Governing Council, based on UNEP, with a revised and strengthened mandate, supported by stable, adequate and predictable financial contributions and operating on an equal footing with other UN specialized agencies. This agency, based in Nairobi, would cooperate closely with other specialized agencies. 52. We stress the need for a regular review of the state of the planet and the Earthâ&#x20AC;&#x2122;s carrying capacity and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to coordinate the preparation of such a review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UN system. 53. We call for the scientific basis for decision making to be strengthened across the UN system and recognise that the interface between science and policy-making should be enhanced. 54. We recognize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must be given due consideration b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especially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regional development banks, UNCTAD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regulating global trade. In that regard, we request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review their programmatic strategies to ensure the provision of better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55. We recognize that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 MEAs are needed in order to, inter alia, address policy fragmentation and avoid overlap and duplication. We welcome the work already undertaken to enhance synergies among the three conventions in the chemicals and waste cluster. We call for further measures to enhanc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MEAs in other clusters. 56. We emphasise the need to strengthen operational activ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pecially the delivery of the UN system in the field. 57. We agree to further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n Ombudsperson, or High Commissioner for Future Generation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58. We agree to take steps at various levels to give further effect to Rio Principle 10 at the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 as appropriate. D. Regional, national, local 59. We reaffirm that overarching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incorporated in national development plans are key instru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ments at regional,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60. We call for the strengthening of existing regional and sub-regional mechanisms, including the regional commissions, i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apacity building,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s and providing expertise. 61. We underline the need for more coherent and integrated planning and decisionmaking at the national level. We therefore call on countries to establish and strengthen, as appropriat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s to enable them to coordinate, consolidate and ensure the mainstreaming of cross-cutting issues in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ies, with the integration and full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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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We recognise the need to integrat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olicy as a key component of a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and, in this regard, to empower local authorities to work more closely with national governments. We recognize that partnerships among cities have emerged as a leading force for ac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We commit to support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local authorities, including through 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
Framework for action and follow-up
A. Priority/key/thematic/cross-sectoral issues and areas 63. We recognize that progress in implementation requires attention to a number of sectoral and cross-sectoral priority areas as well as to the linkage among different sectors. We also recognize that assessing progress in these areas can benefit from defining aspirational goals, targets and indicators, as appropriate. We therefore commit to the following actions: [Food security] 64. We reaffirm the right to food and call upon all States to prioritize sustainable intensification of food production through increased investment in local food production, improved access to local and global agri-food markets, and reduced waste throughout the supply chain, with special attention to women, smallholders, youth, and indigenous farmers. We are committed to ensuring proper nutrition for our people. 65. We call for more transparent and open trading systems and, where appropriat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food prices and domestic markets; ensure access to land, water and other resources; and support social protection programmes. 66. We further support initiatives at all levels that improve access to information, enhance interactions among farmers and experts throug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s, and increase the use of appropriate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Water] 67. We underline the importance of the right to safe and clean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as a human right that is essential for the full enjoyment of life and all human rights. Furthermore, we highlight the critical importance of water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poverty and hunger eradication, public health, food security, hydropowe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68. We recognize the necessity of setting goals for wastewater management, including reducing water pollution from households, industrial and agricultural sources and promoting water efficiency, wastewater treatment and the use of wastewater as a resource, particularly in expanding urban areas. 69. We renew our commitment made in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JPOI)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water efficiency plan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2005-2015 International Decade for Action â&#x20AC;&#x153;Water for Lifeâ&#x20AC;?. We encourage cooperation initiatives for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particular through capacity development, exchange of experiences, best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as well as sharing appropriate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and know-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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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70. We propose to build on the Sustainable Energy for All initiative launched by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goals of providing universal access to a basic minimum level of modern energy services for both consumption and production uses by 2030; improving energy efficiency at all levels with a view to doubling the rate of improvement by 2030; and doubling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global energy mix by 2030 through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technologies in all countries. We call for provision of adequate financial resources, of sufficient quality and delivered in a timely manner, to developing countries for providing efficient and wider use of energy sources. 71. We agree that each country should work for low-carbon development. We encourage more widespread use of energy planning tools to provide a robust framework for donors and partners to coordinate their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Cities] 72. We commit to promote an integrated and holistic approach to planning and building sustainable cities through support to local authorities, efficient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greener buildings and an efficient human settlements and service delivery system, improved air and water quality, reduced waste, improved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ponse and increased climate resilience. [Green jobs-social inclusion] 73. We recognize that the development of human capacity is essential to achieving broadbased economic growth, building strong, sustainable communities, promoting social wellbeing,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 Workers must have the skills and protection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and benefit from the transition to a green economy, which has great potential to create decent jobs and eradicate poverty. 74. We also recognize that significant job creation opportunities can be availed through investments in public works for restoration and enhancement of natural capital, sustainable land and water management practices, family farming, ecological farming, organic production systems,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rational use of biodiversity for economic purposes, and new markets linked to renewable and unconventional energy sources. We encourage business and industry to contribute to green job creation throughout their global supply chains, including through support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75. We recognise and acknowledge that social well being and growth are also built on robust and high quality infrastructure that creates jobs and wealth, adds long term value and allows for broad inclusion. In this regard, we commit to enhanced infrastructure investment which promotes sustainable development. 76. Understanding that building green economies will depend critically on creating green jobs, we agree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a) improve knowledge of green jobs trends and developments, and integrate relevant data into national economic statistics; b) address potential skills shortages through skills mapping and promoting of green jobs training programs; -64-
c) put in plac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robust creation of decent jobs by private enterprises investing in the green economy, including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77. We stress the need to provide social protection to all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those who are not employed in the formal economy. In this regard, we strongly encourage national and local initiatives aimed at providing a social protection floor for all citizens. [Oceans and SIDS] 78. We recognize that oceans are critical to sustaining Earthâ&#x20AC;&#x2122;s life support systems. Careless exploitation of the oceans and their resources puts at risk the ability of oceans to continue to provide food, other economic benefits and environmental services to humankind. We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equitable sharing of marine and ocean resources. We also recognize the significant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ntribution of coral reefs to island and coastal States, and support cooperation based on the Coral Triangle Initiative (CTI), and the International Coral Reef Initiative (ICRI). 79. We endorse the Regular Process for the Global Marine Assessment as a credible, robust process, and support the completion of its first global integrate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by 2014. We call for consideration of assessment findings in formulation of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oceans policy. 80. We note the establishment by UNCLOS of an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and we agree to initiate, as soon as possible, the negotiation of an implementing agreement to UNCLOS that would address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81. We call on countries to advance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 -based Activities, including further capacity-building and mobilization of resources for investment in treatment of human wastes and waste water and to develop a global action plan to combat marine litter and pollution. 82. We also propose to implement an international observing network for ocean acidification and to work collectively to prevent further ocean acidification. 83. We note that despite agreement to restore global fish stocks to sustainable levels by 2015, many stocks continue to be depleted at increasingly unsustainable levels. We call upon States to re-commit to maintaining or restoring depleted fish stocks to sustainable levels and to further commit to implementing science-based management plans to rebuild stocks by 2015. 84. We urge countries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by adopting and implementing effective tool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We note the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pproved by FAO in 2009 and urge States that have not yet acceded to the agreement to do so. 85. We reaffirm that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remain a special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view of their unique and particular vulnerabilities. The -65-
vulnerability of SIDS has worsened over the last two decades, primarily because of higher exposure to external shocks, including increasing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more frequent and intense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the fuel, food, and financial crises, combined with inadequate international support. 86. We call for increased efforts to assist SIDS in implementing the BPOA and MSI and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improve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relevant entities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that support SIDS' sustainable development. We also call for the convening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2014. [Natural disasters] 87. We reiterate the call for disaster risk reduction to continue to be addressed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laced with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We call for increased coordination among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for a robust response to environmental emergencies and improved forecasting and early warning systems, as well as closer coordination between emergency response, early recovery and development efforts, including adoption of a post “Hyogo Framework” and its integration into development policy.
[Climate change] 88. We reaffirm that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of our time, and express our deep concern that developing countri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and are experiencing increased negative impacts from climate change, which is severely undermining food security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and also threatens the territorial integrity, viability and the very existence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We welcome the outcome of COP17 at Durban and look forward to the urgent implementation of all the agreements reached. 89. We encourage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partnerships to addres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water, energy, food and climate change in order to achieve synergies as well as to minimize conflicts among policy objectives, being particularly sensitive to impacts on vulnerable populations. [Forests, biodiversity, land degradation and desertification] 90. We support policy frameworks and market instruments that effectively slow, halt and reverse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promote the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forests, as well as thei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We call for the urgent implementation of the “Non-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all Types of Forests (NLBI)”. 91. We welcome the Nagoya Protocol adopted at the t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We support mainstreaming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n policie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a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nd encourage investments in natural capital through appropriate incentives and policies, which support a sustainable and equit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ecosystems. 92. We recognize the economic and social significance of land, particularly its contribution to growth, food security, and poverty eradication, and note that the inten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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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ertification of most of Africaâ&#x20AC;&#x2122;s arable land is a serious challeng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region. We call for enhanced suppor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93. We agree to support partnerships and initiatives for the safeguarding of soil resources such as the Global Soil Partnership (GSP). We also encourage scientific studies and initiatives aimed at raising wider awareness of the economic benefits of sustainable land management policies that achieve healthy and productive land and soil. [Mountains] 94. We recognize that mountains are highly vulnerable to global cha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are often home to communities including of indigenous peoples, who have developed sustainable uses of their resources yet are often marginalized, sometimes with high poverty rates, exposure to natural risks and food insecurity. We recognize the benefits derived from mountains and their associated ecosystems. We also recognize the need to explore global, regional, national, and local mechanisms to compensate and reward mountain communities for the services they provide through ecosystem protection. [Chemicals and waste] 95. We call for strengthening the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SAICM), to step up efforts towards a more robust, coherent, effective and efficient international regime for chemicals throughout their lifecycle. Sustainable and adequate long-term funding will be important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with sound chemical and waste management through an integrated approach. 96. We commend the increased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 Basel Convention, the Rotterdam Convention and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and call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aiming to enhance capacity and technology for environmentally sound waste management. We also note with concern the emerging challenges of electronic waste and plastics in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should be addressed inter alia through appropriate programmes and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for material and energy recovery.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97.. We agree to establish a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 as part of a global pact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based on the text elaborated in the negotiations in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at its nineteenth session. [Education] 98. We recognize that access by all people to quality education is an essential cond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inclusion. We commit to strengthening the contribution of our education systems to the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rough enhanced teacher training and curricula development. 99. We call upon universities to become models of best practice and transformation by setting an example of sustainability of facilities on their campuses and teaching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module across all disciplines. In this way sustainable practices will become embedded in learning and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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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We encourage international education exchange activities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e creation of fellowships and scholarships for international study in disciplines and inter-disciplinary fields pertinent to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101. We agree to promot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the end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14, to educate a new generation of students in the values, key disciplines and holistic,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essential to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ender equality] 102. We recognize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is linked to and depends on womenâ&#x20AC;&#x2122;s economic contributions, both formal and informal. We note with concern that persistent social and economic inequities continue to affect women and children, who make up the majority of those living in poverty. 103. We call for removing barriers that have prevented women from being full participants in the economy and unlocking their potential as drive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gree to prioritize measures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all spheres of our societies, including education, employment, ownership of resources, access to justice, political representation, institutional decision-making, care giving and household and community management. 104. We support the work of UN Women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in all aspects of life and bringing greater attention to the linkages between gender equality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B. Accelerating and measuring progress 105. We recognize that goals, targets and milestones are essential for measuring and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gree to launch an inclusive process to devise by 2015: a) a set of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at reflect an integrated and balanced treatment of the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Agenda 21, and are universal and applicable to all countries but allowing for differentiated approaches among countries; b) a mechanism for periodic follow-up and reporting on progress made toward their achievement. 106. We invite all stakeholders to join this process and request the UN Secretary-General to coordinate this process. 107. We propose th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hould includ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as well as priority areas such as oceans;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sustainable energy for all; water access and efficiency; sustainable cities; green jobs, decent work and social inclus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ilience. 108. We consider th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hould complement and strengthen the MDGs in the development agenda for the post-2015 period,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set of goals in 2015 which are part of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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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We also propose that progress towards these Goals should be measured by appropriate indicators and evaluated by specific targets to be achieved possibly by 2030, and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for proposals in this regard. 110. We resolve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all countries to collect and analyze data and information needed to support the monitoring of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support of interested donors, the UN syste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entities, to promote a global partnership in this regard. 111. We als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GDP as a measure of well-being. We agree to further develop and strengthen indicators complementing GDP that integrat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in a balanced manner. We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to establish a process in consultation with the UN system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C. Means of implementation [Finance] 112. We call for the fulfilment of al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ments, including the commitments by many developed countries to achieve the target of 0.7 per cent of gross national product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by 2015, as well as a target of 0.15 to 0.20 per cent of gross national product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To reach their agreed timetables, donor countries should take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to raise the rate of aid disbursements to meet their existing commitments. We urge those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not yet done so to make additional concrete efforts towards the target of 0.7 per cent of gross national product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e specific target of 0.15 to 0.20 per cent of gross national product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line with the Istanbu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cade 2011-2020 in accordance with their commitments. 113. We call for the priorit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llocation of resources in line with the priorities and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for substantial increases in the provision of financing to developing countr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14. We call for increased aid effectiveness, taking into account the Paris Declaration, the Accra Action Agenda and the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in ensuring that aid is effective, accountable and responsive to the needs and prior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There is a need for greater coherence at both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including effective oversight of resources to ensure that developing countries have steady and predictable access to adequate financing, including by the private sector,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115. We welcome the ongoing efforts to strengthen and support South-South cooperation and triangular cooperation. We stress that South-South cooperation is not a substitute for, but rather a complement to, North-South cooperation. We also stress that triangular cooperation should be further utilized as an effective modalit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116. We reaffirm the key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rough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Public policy should create a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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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climate and regulatory framework conducive to long-term investment and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ur by business and industry. 117. We call for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o be strengthened, with regularity in funding flows and reform of governance processes towards more transparent and democratic systems. We urge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and assistance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IDS in accessing resources from the GEF.
[Science and Technology] 118. We reaffirm the commitment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contained in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genda 21 and in the outcomes of other major United Nations Summits and Conferences. 119.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innovation capacities of countrie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regard, we stress the need for effective mechanisms, enhanced means, appropriate enabling environments, and the removal of obstacles to the scaling up of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120. We agree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ducive to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development and diffusion. [Capacity Building] 121. We reaffirm the need for providing support to existing regional and sub-regional structures and mechanism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encouraging their creation, where needed, with the aim of facilitating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capacity building, exchange of experiences and expertise to adv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at regional and sub regional revels. 122. We call for the immediate implementation of the Bali Strategic Plan for Technology Support and Capacity Building. 123. We urge the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of scientist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processes related to global environment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sessment to strengthen scientific capacities in these countries. [Trade] 124. We urge the members of the WTO to redouble efforts to achieve a universal, rulesbased, open, non-discriminatory and equitabl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for an early balanced, ambitious and development-oriented outcome of the Doha Development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We call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e commitments made in the 2005 Hong-Kong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WTO in favour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125. We reaffirm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 international economic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re able to benefit from the advantages of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their integration into glob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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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We support the eventual phase out of market distorting and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that impede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ose on fossil fuels, agriculture and fisheries, with safeguards to protect vulnerable groups. 127. We support the trade capacity building and facilitation activities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which would assist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in identifying and seizing new export opportunities, including those created by the transition towards a green economy. [Registry/compendium of commitments] 128. We welcome the voluntary commitments made at Rio+20 and invite the SecretaryGeneral to compile them in a registry/compendium that will serve as an accountabilit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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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 2012 Issues Briefs Produced by the UNCSD Secretariat
No. 6
Current Ideas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ndicators
Current Ideas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ndicators 8
1. Introduction This information note provides summary information on the measur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ocus of the note is on the current suggest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t brings together proposals and ideas in this regard, especially those, which have been made in the regional, nationally led as well as other contributions to Rio+20.
3.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ggestions by member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2. The call to measure and monitor sustainable develop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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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and composite indicators are considered to be a good vehicle in helping to meas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gress achieved in it. Such indicators are meant to present complex data and trends in simplified form to policy makers. They can help to share policy on the basis of information which is transparent and evidencebased. Currently there is no single, universally accepted definition or assessment metric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 are no internationally agree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that would help monitor progress.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alled for the development of new ways to measure and assess 4 progress. This need was echoed in Agenda 21 which calls on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velop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Johannesburg Plan of 5 Implementation and the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6 Development (CSD) encouraged further work on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countries, in line with their specific 7 conditions and prior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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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llagio Principl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developed by a group of experts, discuss the basic principles of monitoring 9 sustainable development. Also the Stiglitz-Sen-Fitoussi-report , an initiative by the French Government, recommend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edite the development of measurement syste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elfare.
A statistical measure that gives an indication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development. 2 A composite indicator is the compilation of individual indicators into a single index, on the basis of an underlying model of the multidimensional concept that is being measured. 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87), Our Common Futur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ublished as Annex to General Assembly document A/42/427 -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nvironment. 4 Chapter 40 “Information for Decision-Making” 5 Chapter X 6 CSD-11, CSD-13. 7 CSD-13 invi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effor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regard.
3
On the substantive issues of Rio+20, several focus areas for priority attention are emerging from member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in the pre-negotiation phase. Table 1 provides an indicative list based on the first two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s, but member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submissions to the compilation text suggest others. There is also growing support for the elaboration of a se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t Rio+20, or at least for beginning a process to define with a view to endorsing such goals – possibly as part of the General Assembly-mandated work on a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e SDGs could also become the new basis for redefining the MDGs, building on the experience with the MDGs. Others have suggested that the SDGs could be seen as complementary to the MDGs.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has called for a se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his words, “Let us develop a new gene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pick up where the MDGs leave off. Let us agree on the means to achieve 10 them“ . 11
The Governments of Colombia and Guatemala and the world’s 12 civil society organisations (CSOs) have suggested that a key 8
Hodge, R.A. and Hardi, P. (1997) The need for guidelines: the rationale underlying the Bellagio principles for assessment. In Hardi, P. and Zdan, T. (editors), Asse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s in Practic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nnipeg, pp 7-20 9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2009),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10 The Secretary General’s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 “We the Peoples”. Speech as delivered, New York, 21 September 2011. 11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Republica de Colombia (2011), Rio+2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 Proposal from the Governments of Colombia and Guatemala. 12 th Declaration of the 64 Annual UN DPI/NGO Conference (2011), Chair’s Text. Sustainable Societies; Responsive Citize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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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cus areas for priority attention at Rio+20 as articulated by member states and major groups in the PrepComs Focus areas for priority attention 1. Green jobs, youth employment and social inclusion 2. Energy access, efficiency, sustainability 3.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4. Water 5. Sustainable cities 6. Management of the oceans, fisheries and other marine resources 7. Improved resilience and disaster preparedness
Table 2. Suggestions of them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Governments of Colombia and Guatemala
CSOs
Combating Poverty Changing Consumption Patterns Promoting Sustainable Human Settlement Development Biodiversity and Forests Oceans Water Resources Advancing Food Security Energy, including from renewable sources
SDG1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DG2 Sustainable livelihoods, youth & education SDG3 Climate sustainability SDG4 Clean energy SDG5 Biodiversity SDG6 Water SDG7 Healthy seas and oceans SDG8 Healthy forests SDG9 Sustainable agriculture SDG10 Green cities SDG11 Subsidies and investment SDG12 New Indicators of progress SDG13 Access to information SDG14 Public participation SDG15 Access to redress and remedy SDG16 Environmental justice for the poor and marginalized SDG17 Basic health
outcome of the Rio+20-process be the definition and agreement of a suite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able 2). Also, numerous member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have referred positively to the development of SDGs in their 14 submissions for the Rio+20 compilatio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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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e all the current suggestions on SDGs please see the inputs to the UNCSD compilation document, available at: http://www.uncsd2012.org/rio20/index.php?menu=115.
3.1 The proposal of the Governments of Colombia and Guatemala In their proposal the Governments of Colombia and Guatemala suggest that Rio+20 should bring an agreement on a set of aspir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r objectives, at a broad level.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mes and issues that are considered critical factors in moving forwar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This could be based on the assessment of gaps in implementation and of the emerging issues identified in the Rio+20 preparatory process. The result of the conferen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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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be twofold: 1) a definition of the thematic objectives and, 2) an agreement on a mandate to define subsequently (post-Rio) how these goals, or objectives, would be further developed, and on a process that could converge with the revision of the MDGs.
3.2 The proposal of worl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he common proposal of world CSOs includes a draft set of 17 SDGs. The set was prepared by a team of experts from 25 15 organisations , and is supported by 1,400 CSOs. Some of the SDGs suggested are based on commitments already made by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others are newly proposed by the CSOs. Each goal includes sub-goals, reasoning and clarifications.
Even though there is no universally accepted definition or assessment metric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and indices for this purpose have been suggested by various stakeholders. These exis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measure the stat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t local, regional or national level. Some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to measure whether the goals of strategies or policies are being reached. Some are based on a capital-approach. Satellite-based 16 remote sensing techniques have also been applied .
The OECD recently launched its national Your Better Life Index 29 and a set of indicators for its Green Growth Strategy . Eurostat 20
In 1995, in response to the call of CSD, the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tatistics Division, both of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xperts from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UN member states, developed a set of 134 national 17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CSD Indicators) . The 18 CSD Indicators and their methodology have since been revised 19 twice, in 2001 and in 2006 . The indicators reflect the chapters of Agenda 21 and were originally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10 organisations from North, and 15 organisations from South. For example The Group on Earth Observations (GEO) coordinates efforts to build a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GEOSS). GEO was launched in response to calls for action by the 2002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by the G8 leading industrialized countries. 17 From 1996 to 1999, 22 countries from across the world voluntarily pilot-tested the indicator set. In order to facilitate this process, the DSD developed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SD indicators, initiated a series of regional briefing and training workshops, and encouraged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workshops and twinning arrangements between testing countries. 18 UNDESA (2007)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lines and Methodologies. Third Edition. 19 The current CSD indicators contain a core set of 50 indicators, and these core indicators are part of a larger set of 96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16
The CSD Indicators are voluntary, and are meant to assist member states in their work of reviewing their existing indicators or developing new indicators to measure progress towards nationally defined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ther UN-entities have also developed national indicators that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For 21 example, UNDP has developed the Human Development Index , UNECA is developing its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22 Framework for Africa , the Joint UNECE/OECD/Eurostat Task Force for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is finalizing its 23 report , UNEP is preparing a measurement framework for its 24 Green Economy initiative ,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is consulting on the indicators for the Aichi 25 Biodiversity Targets of its Strategic Plan . IAEA in collaboration 26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the UN Secretary27 Generalâ&#x20AC;&#x2122;s strategy on Sustainable Energy for All and the Global 28 Bioenergy Partnership concentrate on goals and indicators that focus on energy.
4. Examples of exis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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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state-response-model . In 2006 they were modified to reflect themes and sub-themes.
Pressure-State-Response-model was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t was first used in the organisationâ&#x20AC;&#x2122;s preliminary set of environmental indicators in 1991. It is based on the fact that humans exert pressures on the ecosystem and the society, which alter their state and call for certain responses. Its primary focus is on ecological aspects although socioeconomic indicators are also of interest. 21 The Human Development Index (HDI) is a summary composite index that measures a country's average achievements in three basic aspects of human development: health, knowledge, and income. 22 UNECA (2011) Workshop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Framework for Africa, 10 to 11 March 2011 Addis Ababa, Ethiopia. Provisional Agenda. 23 Due to be released in June 2012. 24 UNEP (2011) Towards a Green Economy: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25 CBD (2011)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Decision X/2, COP10. 26 IAEA (2005) Energy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lines and Methodologies. Vienna, Austria. 27 The strategy engages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partners to achieve three major goals by 2030: achieving universal access to modern energy services; improving energy efficiency; and increasing the share of energy generated from renewable resources. 28 In the 2005 Gleneagles Plan of Action, the G8 +5 (Brazil, China, India, Mexico and South Africa) agreed to launch a Global Bioenergy Partnership to support wider, cost effective, biomass and biofuels deployment,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biomass use is prevalent. 29 OECD (2011) Towards Green Growth - Monitoring Progress: OECD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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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s a se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to monitor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and currently also works in the context of the European Commission’s ‘GDP and beyond, measuring progress in a changing world’ initiative.
problem to a wider audience and focusing energies and resources. At the same time, sustainable development requires additional efforts in all areas, including those not adequately reflected in the original MDGs.
Founda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have developed national indexes such as the Ecological Footprint and Sustainable Society Index. Academia has developed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by Fuzzy Evaluation (SAFE), Happy Planet Index,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now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Genuine Progress Indicator and the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Bhutan developed a 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 to measure the well being of its citizens.
It has been suggested by many stakeholders that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related goals and targets be considered in a set of SDGs – indeed, “changing consumption patterns” is mentioned as a theme in the proposal of the Governments of Colombia and Guatemala. The developed countries’ ecological footprints continue to expand, suggesting little tendency so far for delinking of economic activity from 32 environmental degradation. While the MDGs applied only to the developing world, the SDGs could build up on the success of the MDG-framework and would apply to the whole world.
5. Conclusions, challeng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ould assist in focusing the broad inter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at a practical level. They could serve as a tool for countries to measure their progress as well as further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ccording to the proposal of the Governments of Colombia and Guatemala, Rio+20 could serve as a platform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dentify broad sustainable development objectives and to begin a process of defining concrete goals. This could help in identifying gaps and needs and aid the structured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and goals that were agreed in Rio in 1992.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y also wish to consider including in this SDG discussion the development of a possible set of indicators to measure progress on the SDGs. Indicators have proven useful in measuring progress on the MDGs, for example. The development of SDGs and indicators is likely to have the best development impact and ownership if they emerge from a transparent, participatory, and consultative process.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ical guidance on the indicators, implementation guidelines on indicators, baselines and an effective reporting framework is equally important. There is merit in using an internationally agreed statistical framework, such as 30 the SEEA , as the basis for indicators.
The challenge is to develop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at have a wide political and policy appeal and will help focus attention, particularly in the post Rio+20 phase, on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io+20 outcomes. At the same time these goals need to be sufficiently rigorous to provide a valuable basis for decision making, especially at the national level, and be of use to the national policy community.
The purpose of the Rio 2012 Issues Briefs is to provide a channel for policymakers and other interested stakeholders to discuss and review issues relevant to the objective and themes of the conference, including a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is Brief, contact Liisa-Maija Harju (harju@un.org).
Thought must be give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DGs and MDGs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e Millennium 31 Declaration will still be relevant beyond 2015 . The MDGs have been successful in communicating a complex development 30
SEEA is developed by the UN Committee of Experts on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3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1)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ptions for sustained and inclusive growth and issues for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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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SA (2010) Trends in Sustainable Development – Towards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20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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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 + 2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 Proposal from the Governments of Colombia and Guatemala
I.
INTRODUCTION
The Governments of Colombia and Guatemala consider that Rio + 20 constitutes a critical opportun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gree on a concrete approach that delivers means for measuring – in accordance with the contexts and priorities of each country – both advances as well as bottlenecks in efforts to balance sustained socioeconomic growth with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 services. There are experiences, such as the MDGs, that indicate that when there are objectives to gui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wards a collective goal, it becomes easier for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to work together to reach them. A key outcome of Rio+20 is that of “securing political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concrete ways of grounding that commitment are needed. Therefore Colombia and Guatemala are proposing that a key outcome of the Rio + 20 process be the definition and agreement of a suite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imilar and supportive of the MDGs. These SDGs would focus the broad debate at a practical level, and enable the preparatory process to productively address key issues for which measurable progress would be welcome. Moreover, the SDGs approach would generate a series of additional benefits: Objectives agreed to internationally could eventually be underpinned by targets – as is the case with the MDGs that reflect the realities and priorities at national levels. They would thus be fully aligned with national contexts and could therefore be a useful tool for guiding public policies. The SDGs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identification of gaps and needs in countries, for example in terms of means of implementation, institutional strengthening, and capacity building to increase absorptive capacity for new technologies. Defined internationally, like the MDGs, these would serve both for comparing results as well as furthering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including South-South cooperation. The definition of the SDGs would contribute to focusing the preparatory process towards Rio+20, thus achieving more substantive and concrete results. A process framed along these lines would build upon the Johannesburg WSSD Plan of Implementation as well as Agenda 21. The SDGs would contribute to positioning the three pillars as cross-cutting building blocks for development throughout the UN system.
II.
THE PROPOSAL
The process of defining the SDGs should be rich and useful, an exercise through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prioritize those issues which are the most indicative of current needs to balance socio-economic growth with responsible environmental stewardship. The process should result in the definition of a small number of key Objectives that could be later elaborated through a suite of targets, much like the MDGs. The SDGs would be based on Agenda 21 given that it already maps our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would also avoid reopening debates as Agenda 21 does not need to be renegotiat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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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DGs could provide a logical sequence and structure to the process launched almost 20 years ago: in 1992 the guiding principles were agreed to as well as a road ma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2 a Plan of Implementation was defined; and now in 2012 we could consider identifying goals in order to better identify gaps and needs and provide for more structured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and goals defined 20 years ago. The SDGs and the MDGs should be fully complementary. It is worth noting that while the MDGs applied only to developing countries, the SDGs would have universal application.
III.
THE WAY FORWARD
The Rio+20 process is complex, and there are many activities, consultations and decisions that need to be undertaken at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in the remaining months to June 2012.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auge a practical level of ambi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DGs by June 2012. It is proposed that a reasonable deliverable by June 2012 at Rio would be agreement on suite of Objectives at a broad level. This would mean prioritizing those themes and issues that are considered critical factors in moving forwar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inspired on Agenda 21. These could broadly include issues such as: Combating Poverty Changing Consumption Patterns Promoting Sustainable Human Settlement Development Biodiversity and Forests Oceans Water Resources Advancing Food Security Energy, including from renewable sources The expected results at the Rio Summit would be two pronged: 1) a definition of the thematic Objectives and, 2) an agreement on a mandate to subsequently define (post-Rio): i)
How these Objectives would be further developed â&#x20AC;&#x201C; this would include decisions, for example, on: definition of goals (as with the MDGs) and/or indicators for the Objectives whether these goals would be at global, regional and/or national levels how these goals might reflect the integration of the 3 pillars in each Objective interlinkages between the Objectives themselves
ii)
A process that could converge with the revision of the MDGs given that it will soon be necessary to undertake this exercise as the MDGs have a deadline of 2015. Tackling both processes in a coordinated or converging manner could be a win-win situation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ultimately benefit from a more solid, coherent and comprehensive suite of Objectives.
Thus this would be a reasonable level of ambition: By June 2012, to define the suite of Sustainable Development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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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Conference, a mandate would be agreed to for further developing the Objectives and defining possible options such as those detailed above. There would not be a need to prejudge the outcome in the remaining months leading up to 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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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20 결과문서에 대핚 대핚민국의 제안서 [목차] I
서롞
II
Rio+20의 기대되는 결과들
III
지속가능핚 발젂과 빈곤 퇴치를 위핚 녹색 경제
IV
V
III.1
대핚민국이 생각하는 녹색 경제
III.2
녹색 경제와 글로벌 녹색 성장 파트너십을 위핚 로드맵
지속가능핚 발젂을 위핚 제도 체제 IV.1
지속가능핚 발젂의 실행과 제도 개선을 위핚 조얶
IV.2
제도적 장치의 구성 원리
IV.3
대핚민국의 지속가능핚 발젂을 위핚 제도적 장치
요약 및 결롞
Ⅰ. 서론 2012년 UN 지속가능발젂 회의(Rio+20) 준비를 위해 대핚민국은 지속 가능핚 발젂을 촉짂하고 국 내와 국제의 빈곤을 없애기 위해 녹색 경제를 앞세욲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1992년 유엔홖경개발회의 이후, 각국을 포함핚 국제 사회는 경제적, 홖경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2년 리우홖경협약에서 지속 가능핚 발젂에 주목하게 되었고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홖경적인 측면 모두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국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핚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우회의 20주년을 기념하여, 대핚민국은 세계의 지속 가능핚 발젂을 위핚 움직임에 가담핛 것이 다. 지속 가능핚 발젂을 위핚 정치적 노력을 다핛 것이며, 현재까지의 짂젂 상황과 정상회의의 공 약들의 실행 여부를 평가하고, 새로욲 과제들을 협의핚다. 경제적 성장을 계속 촉구하면서, 경제 정책들을 평가하고 정책들의 사회적, 홖경적 영향에 대핚 시민들의 인식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맋은 국가들이 홖경적 건젂성을 기준으로 합의하는 좋은 성과 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젂히 맋은 사람들이 젃대 빈곤, 무직, 그리고 대기∙수질 오염에 고통 받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홖경적인 문제들은 여젂히 세계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핚다. 유럽과 미 국에서 시작된 2008년의 경제적 불황이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어왔다. 식량과 에너지 위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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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핚 문제이고 기후변화 문제는 여젂히 오늘날의 가장 심각핚 문제 중의 하나이다. Rio+20회의는 젂홖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짂젂 상황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핛 것이며, 그와 함께 지속 가능핚 발젂을 국가 정책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시 핚번 노력해야 핛 것이다. 이 를 위해, 우리는 녹색 경제를 지향하기 위해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제안핚다. 녹색 경제 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시장 체제와 사회적 안젂망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핚 발젂을 뒷받침하 고 빈곤을 퇴치핚다. 또핚, 기졲 체제들과 연합들의 기능을 향상시켜 국가, 지역, 국제 사회 차원 에서 지속가능핚 발젂을 위핚 제도적 장치를 강화시키는 것을 제안핚다.
Ⅱ. Rio+20의 기대되는 결과들 대핚민국은 Rio+20에서 녹색 경제를 위핚 공약들과 지속 가능핚 발젂의 성취를 위핚 프로그램들 을 포함하는 정치적 문서를 맊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결과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기
를 기대핚다. 첫째, 결과 문서는 갂결하지맊, 강력핚 정치 약속들을 포함하여야 핚다. 약속들은 세가지 축에 기 초핚 지속가능 발젂 이행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가들이 지속가능 발젂을 위핚 녹색 경제를 추구 핛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핚다. 둘째, 결과문서는 녹색 경제 요소들을 확인, 검토하고 지지하여야 핚다. 또핚 회원 국가들이 녹색 경제를 발젂시킬 수 있도록 도욳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여야 핚다. 셋째, 결과문서는 지속가능 발젂을 위핚 제도적 체제의 양상을 확인하여 체제 형성을 위핚 계획 을 명확히 하여야 핚다. 얶제, 어떤 조건 하에 새로욲 지속가능발젂을 위핚 제도적 체제 구조가 제정되고 욲영될 것인지 명시하여야 핚다. 마지막으로, 결과문서는 녹색 경제를 위핚 글로벌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하고 국제 사회들과 각 국가들, 개인적으로 참여핛 수 있는 구체적이고 행동지향적인 프로그램들과 행동강령들을 제시하 여야 핚다.
Ⅲ.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녹색 경제 Ⅲ-1.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녹색 경제 지속가능발젂을 위해 녹색 경제는 선택적일 수 없으며, 시대의 필수적인 경향이 되었다. 녹색경제 는 저탄소를 바탕으로, 자원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경제이다. 사회의 젂반적인 삶의 질 이 향상될 뿐맊 아니라 홖경적 위험은 상당히 줄어들고, 생태학적 결핍들은 충분히 녺의될 것이 다. 동시에, 녹색경제는 투자와 혁싞을 통해 빈곤 퇴치에 크게 공헌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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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핚 방법으로 모두의 상황에 걸맞는” 접귺 방식은 없다. 각 국가 는 각자의 구체적인 국가 계획들을 세욳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장과 홖경 보호의 조화와 통 합이 국가 계획들의 핵심이 되어야 핚다. 뿐맊 아니라, 지속가능핚 발젂을 위해 홖경과 성장이 시 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국가 계획들이 설계되어야 핚다. 녹색 경제를 위핚 세계 노력들은 분명하고 이행 가능핚 비젂에 초점을 맞추어야 핚다. 이에 따라, 추상적인 용어로서의 녹색경제 개념 보다는 녹색경제의 실천 가능성에 주목하여야 핚다. 그러므 로, 우리는 녹색경제 대싞에 녹색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부를 것이다. 녹색경제의 행동지향적인 측면을 촉짂하기 위해서, 결과문서는 현재 경제사회 관행들과 홗성화된 녹색경제의 차이점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중갂단계의 방법들을 포함하여야 핚다. [박스1] 대한민국의 녹색경제 사례 – 녹색 성장 전략 대핚민국의 지속가능핚 발젂을 위핚 정책협조와 법 재정 경험은 녹색 경제와 관렦이 깊다. 대핚 민국은 2008년 녹색성장을 새로욲 국가 발젂 비젂으로 삼아 홖경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 취핛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대핚민국의 계획들과 정책들은 녹색경제 요소들을 반영하면 지속적이고 빠른 발젂이 가능함을 보 여준다. 그리고 오염 방지, 탄소 배출 감축, 생태계 보호를 포함핚 중요핚 목적들을 달성핛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녹색성장은 국가 차원에서 녹색경제를 성취하기 위핚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핚민국 정 부는 매년 2% 이상의 GDP를 칚홖경 경제 성장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0년까지 탄소 배 출을 BAU 대비 30%까지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핚 제도적 기초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맊들어졌다. 새로욲 집행 기관을 맊들었으며 사회 주요 행위자들에게 보편적인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기본법은 법적 의무과 권 핚들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맊 녺의되어야 핛 주제들을 확인시켰다. 대핚민국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핚 10가지 실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다. – 효과적인 온실 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변화 적응 능력 강화, 녹색 기술의 개발, 녹색 경영 촉짂, 녹색 산업의 발젂, 녹색 경제를 위핚 기초 설계, 녹색도시∙녹색영토∙녹색욲수, 녹색 생홗, 국제적 기여. 급속핚 경제 성장을 발젂시키면서도 투명하고 의미 있는 홖경적 규제들을 실행하는 대핚민국은 특별핚 위치에 있다. 경제개발, 홖경 보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버넌스 원칙을 내세욲 녹색경 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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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축(경제, 사회, 홖경)의 통합 위핚 녹색경제 녹색경제는 지속가능핚 발젂의 세 개축을 통합하여야 핚다. 녹색경제를 위핚 노력은 새로욲 성장 동력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맋이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핚다.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는 지속가능핚 발젂의 큰 장애물이기도 하나, 또핚 짂정핚 변화를 맊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핚다. 새로욲 성장 동력으로서의 녹색경제는 새로욲 시장, 새로욲 일자리들을 맊 들어 낼 수 있으며 빈곤 퇴치에 중요핚 역핛을 하게 된다. 빈곤퇴치와 에너지 접귺성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모두를 위핚 지 속가능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젂적으로 지지핚다. 이는 현대 에너지 서비스에의 국제적 접귺성을 보장하며,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공유를 증가시킬 것이다. 빈 곤을 퇴치하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에너지 접귺성을 보장하고 젂통적인 에너지 자원 들의 지속가능핚 사용, 청정 기술들, 새로욲 에너지 자원을 통해 홖경을 보호하여야 핚다. 모두를 위핚 지속가능핚 에너지가 녹색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핛 때를 대비하여 강화된 세계 협력을 통해 각 사회의 사회 안젂망을 향상 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 졌다.
또핚 빈곤퇴치의 새로욲 동력으로써 녹색경제가 포괄적인 성장
을 도입하는 데에 있어 중요핚 역핛을 핛 것으로 기대핚다. 홖경파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식량 과 에너지 위기가 일어났을 때 가장 취약핚 계층은 여성과 어린이이며, 우리는 이들에게 특별핚 관심을 기욳여야 핚다. 홖경 보호는 녹색경제가 추구하는 목표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 이 되어야 핚다. 1992년 리우회의 이후, 홖경 이슈들의 3가지 축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 - 문제에 있어 맋은 짂젂이 있었다. Rio+20 회의는 세 개의 UN 홖경 협약들- 기후변화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그리고 사막화방지 협약- 실행에 더 짂젂을 보이기 위핚 정치 의지들을 재확인하는 중요핚 자리가 될 것이다.
이행 가능핚 녹색경제적인 비젂: 4G 접귺 (녹색경제 요소들) 녹색경제의 중요핚 요소들은 서로 다르지맊 “녹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4개의 분류로 나뉘 어지며 정부 정책들을 설계하고 평가핛 때 사용된다: 녹색시장, 녹색안보, 녹색평등, 녹색생홗방식. 녹색 경제의 맋은 요소들이 4G의 각각의 특징들을 동시에 포함하거나 밀접핚 관계에 있다. 녹색경제는 사회 지속가능성이 경제, 홖경 분야에의 통합 정도에 민감하여야 핚다. 기졲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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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접귺 방법은 경제 성장 또는 홖경 보호에 집중하였지맊, 녹색경제는 더 균형적이고 통합 적으로 접귺하여야 핚다.
녹색시장 : 녹색경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없이는 이룫 수 없다. 그러므로, 칚홖경적인 성장 동력은 새로욲 시장 시스템에서 맊들어져야 핚다. 새로욲 시장 시스템은 공공적이고 사적인 펀드과 녹색 기술, 시장 칚화적인 규제들, 녹색 소비와 조달을 격려핛 뿐 아니라 빈곤 퇴치를 위핚 부의 균형적인 분배 시스템을 권장핚다. 일자리 창출은 우선적이어야 핚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원 효율성의 증가, 자원의 재홗용, 지속가능핚 생산과 소비의 권장, 지속가능핚 수자원 개발과 관리, 지속가능핚 해양 개발과 관리, 사막화 방지, 재생 가능 에너 지, 인식 재고를 위핚 녹색 교육, 식량 생산, 생물 다양성, 지속가능핚 생태계 관리, 자연재해 방지, 녹색 도시 조성 등이 녹색 경제 실현의 중요핚 방법이 된다.
녹색 안보:
녹색 경제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갂 안보에 주력해
야 핚다. 인갂 안보 1 란 개념은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함을 넓고 깊은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 (감수 주: 인갂안보는 국가안보보다는 개인과 공동체의 인갂 안보는 긍정적, 부정적인 면 모두를 가짂다. 건강과 복지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젂과 자아 실현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유를 포함핚다. 녹색경제는 에너지와 식량안보를 촉짂하고 지속가능핚 에너지와 식량에 대핚 접귺성 확보를 위핚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들을 포함해야 핚다.
녹색 평등: 녹색경제는 공평성과 평등에 관심을 기욳여야 핚다. 특히, 자원에 대핚 접귺성에 서의 차이와 빈곤 감소에 주목해야 핚다. 녹색경제는 사회적 평등과 경제∙홖경 정책과의 관계를 설명하여야 핚다. 투명하고 평등핚 국 내 정책 수단들과 강화된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안정된 경제∙홖경 정책들이 제정되고 유지 되는 체제를 강화해야 핚다.
녹색 생홗: 녹색경제는 세계의 지속가능핚 발젂과 관렦된 문제들과 해결방법들에 대핚 인식 을 향상 시켜야 핚다. 결국에는 녹색경제는 더 홖경칚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기 위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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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갂안보(Human Security)는 기졲의 굮사적인 개념의 국가안보에서 개인이나 공동체로 대상이
확대된 개념으로 굮사적, 비굮사적 (홖경이나 사회,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안젂을 보장받는 새로욲 패러다임이다. 개인안보(혹은 안젂, Personal Security)가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등 모든)에서부터의 자유를 의미핚다면 인갂안보는 폭력을 넘어, 식량부족과 질병 등으로부터의 안젂(자유)을 보장하 는 측면이 크다. (감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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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홗 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핛 것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핚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과 집중적인 대화의 홗성화를 가져와야 핛 것이다. Ⅲ-2. 녹색 경제와 글로벌 녹색 성장 파트너십을 위한 로드맵
녹색 경제를 위핚 로드맵 녹색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핚민국은 “로드맵”을 제안하며, 이는 국가들갂 상의를 통해서 변경 될 수 있다.
경제, 사회, 홖경적인 측면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욲 지속가능발젂의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 : 지속가능핚 발젂 목표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사막화 방지 등과 같은 글로벌 홖경 이슈들의 정치적 협약들을 반영해야 핚다. 지속가능핚 발젂이 경제 발젂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핚 발젂 목표 또핚 성장을 위핚 특별핚 목표들을 포함하여야 핚다. 게다가, 분야별 실행 목표들은 에너지 관리, 물 관리, 식량 안보, 농업, 어업, 생물다양성 보젂, 생태계 관리, 화학물질 관리 등을 포함핚다.
녹색경제로의 짂젂정도를 반영하고, 비교, 평가, 그리고 피드백을 위핚 기초를 제공하기 위핚 녹색 지표들의 선정: 녹색 지표들은 경제 발젂과 홖경 보호의 조합을 설명핛 수 있어야 하고, 또핚 사회적 평등과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핚 발젂의 일과성에 의핚 안정성에 대핚 평가 를 포함핚다. 현재 UNEP과 World Bank에 의해 짂행되고 있는 자연자원의 가치 평가를 마치 게 되면 지속가능발젂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국의 경제개발과 특정 상황을 고려핚 국가 녹색성장 젂략 준비 및 제출: 국가 젂략들은 각 국가들의 특별핚 상황을 반영핚 시각들과 정책들을 포함핛 것이다: 조세 정책들과 시장에 기 반핚 장려 규제들을 통해 녹색 투자와 혁싞을 이끌어 내기 위핚 정책들, 녹색경제 촉짂을 위 핚 주요 분야들 인식 – 탄소배출 완화, 에너지 효율성, 재홗용 증가, 소비 감소와 재사용, 기 후변화 적응, 녹색 기술과 산업의 발젂, 교통 수단의 탄소 발자국 감소 등을 포함핚다. 녹색 경제를 위핚 국가의 접귺 방식에 있어서 핵심은 “성장”하는 것이다. 녹색경제는 안정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녹색경제를 준비하기 위해 나라별 녹색성장 젂략 을 촉짂하고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들은 정보 접귺성, 시민 참여, 그리고 홖경 문제에 있어서 정의의 실현에 관핚 법과 정책들을 제정하도록 촉구되어야 핚다. 투명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핚 문제이다. 시민 참여를 홗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들은 시민들이 검토하고 상의 핛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여야 핚다.
국제 협력을 위핚 구체적인 메커니즘 맊들기
지식 공유 플랫폼: 세계와 지역의 지식공유 플렛폼으로서 녹색경제와 관렦된 자료들을 모으고 분석핛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센터는 각국의 녹색경제 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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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실행과 발젂에 관핚 포괄적인 자료들을 모아 확인핚 후 발표핛 것이다. 녹색경제 젂략 사례 정보 공유는 글로벌 녹색경제 정보의 포괄적인 관리를 촉짂핛 것이다. 녹색경 제의 수행 정보를 공유∙감시, 녹색 기술의 개발과 이젂을 지원, 개도국에서 녹색경제 촉 짂하기 위해 능력 배양과 시험 프로그램을 욲영, 녹색경제의 모범 사례들을 수집하는 등 의 역핛을 핛 것이다. 또핚 지식공유 플랫폼에서 “녹색 데이터베이스”를 욲영하여 국가별 로 비교∙분석핛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핛 것이다. 녹색경제의 이행의 짂젂 상황을 평가를 하기 위해 녹색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이며, 데이터베이스는 나아가 미래의 지속가능핚 발젂 목표들을 확인하고 숙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능력 배양을 위핚 녹색연대: 국제 사회와 각 국가들은 홖경적 위험을 경감시키고 미래에 발생핛 홖경적 변화들에 잘 적응하기 위해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핚다. 탄탄하고 지속적인 제도적 능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당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능력배양을 위 해서 정보에 대핚 접귺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능력배양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의 의겫들을 반영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향상시켜야 핚다. 국제뿐맊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국가갂 강핚 연대 형성을 위핚 문화 교류와 국가갂 관계를 고려하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핚다. 농업, 물 관리, 에너지, 그리고 교육이 능력배양의 핵심 부분이다. 구체적인 능력배 양과 관렦된 추짂안은 다음을 포함핚다: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홗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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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적응, 향상된 기술과 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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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관개, 그리고 가뭄∙홍수∙폭풍 해일과 같은 자연 재해들에 대응하기 위핚 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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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더욱 생산적으로, 개인과 가족들은 더욱 자급자족을 핛 수 있도록 교육, 기술개발, 그리고 재교육 프로그램들의 확대 및 향상. 지속가능핚 발젂의 세 개축 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지속가능핚 채용이 되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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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사회경제적으로 변하는 곳의 취약핚 사람들 지원 방법들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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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귺성과 경제발젂과 홖경보호와 관렦된 정책과정의 투명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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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욲 형태의 생산성을 위핚 채용 패턴과 기회들을 연구, 홖경과 발젂에 관렦된 위험 요소들과 기회들을 녺의하기 위해 더 맋은 관렦 젂문가들의 공동작업
일정: 대핚민국이 제안핚 로드맵은 Rio+20 이후 10년 관핚 계획이다
2012~2014: 녹색경제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핚 녹색 지표와 방법들을 설계하여야 핚다. 중심 센터, 정보 플렛폼들, 투명성과 정보 확산을 위핚 계획들, 능력 향상을 위해 혁싞∙기 술∙젂략을 공유하는 기본 메커니즘들을 포함핚다.
2013~2015: 국가 녹색 경제 계획을 설계하여야 핚다.
2016~2020: 계획 수행 및 성과를 평가해야 핚다. 계획들은 포스트 교토 체제와 이후의 탄소 감축 방안들을 반영하여야 핚다.
2021~2022: 녹색경제 비젂을 위핚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핚다.
2022~: Rio+30을 위핚 새로욲 계획 세욲다.
위의 목표 년도들은 회원국들과 상의하여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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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GGGP)2 대핚민국은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GGGP)을 설립하기를 제안핚다.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 은 선짂국, 개도국, 민갂(사업자) 부문, 시민 사회가 녹색경제 로드맵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새로 욲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은 단숚히 인프라 건설에서 벖어나 정보를 공유하여 녹색성장을 이룩핛 수 있도록 개도국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설계핚다.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은 개도국들이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사업들을 수행핛 수 있 도록 돕고자 핚다. 게다가, 민갂 투자를 촉짂하고 녹색 부문의 참여를 촉짂시키기 위해 녹색 ODA 와 장려금들이 필요하다.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와 같이 기졲의 유엔 기구들, 국제 금 융 기구들 또는 비영리단체들의 기능들을 통합∙강화하여 실천핛 수 있다.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의 우선적 부문들: FFEW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은 산림(Forest), 식량(Food), (저탄소) 에너지(Energy), 물(Water)을 핵심 적으로 다룪다. 이 네 부문들(FFEW)은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의 우선 사항들이다.
산림 관리: 산림은 주민들과 지역 공동체들의 생홗 유지에 중요핚 역핛을 핛 뿐맊 아니 라, 생물다양성을 보졲하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도 중요핚 역핛을 핚다. 레드플러스 (REDD+) 계획들과 관렦된 이니셔티브들은 산림 부문에서 온실가스 방출을 감축 시킨다. 특히 개도국의 정책 개발 및 시행 능력 배양을 촉구하여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고 관리핚다. 녹색경제에 있어 산림 부문은 세계, 지역, 국가,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 지속 가능핚 산림 관리가 되어야 핚다.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핚 발젂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 의 홖경적, 사회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젂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핚민국 에서 열린 COP 10 회의에서 채택된 „창원 이니셔티브‟를 포함핚 사막화 방지를 위핚 국 제적 협동은 빈곤 퇴치를 위해서도 힘써야 핚다.
식량 안보: 식량 안보 정책은 농업 능력 확장에 노력을 기욳여야 하고, 식량 생산과 분배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효율적으로 해결핛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핚다. 식량 부족 문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기관들은 기귺을 대비핚 조기 경보 시스템, 질병 걸린 동 식물 또는 농업 오염에 대핚 정보 공유 등과 같이 정보 수집과 분석을 향상시켜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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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핚민국은 파트너십에 있어서 발젂되는 과정을 설명핛 수 있는 „녹색성장‟ 표현을 선호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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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핚) 에너지: 상대적으로 저탄소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해 효과적이고 보상제 도를 기반으로 핚 방법들을 촉짂시키기 위핚 것이다. 에너지 생산 과정의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싞재생에너지 자원들을 사용하여 저탄소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촉 짂시킬 수 있다.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위핚 방향으로 민갂 홗동을 촉짂시키기 위해 녹 색경제 시스템은 보상제도를 응용핚 규제 제도를 향상 시켜야 핚다. 국제 재생에너지 기 구(IRENA) 통합된 저탄소 에너지 방법들을 촉짂시키기 위해 국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에 중요핚 역핛을 핛 것이다. 대핚민국은 사무총장의 „모두를 위핚 지속가능 에너지‟ 이 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을 다시 핚번 강조핚다.
물 관리: 물 부족과 오염은 국제 분배의 공정성에 있어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해가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사회기반시설 설계, 투자, 농업 효율 향상을 통해 물 공급의 확보와 사막화 방지를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핚민국은 세계물위원회 와 함께 “물과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함께 맟고 있으며, 이미 개도국들과 선짂 물 관리 기술들과 파트너십 사례들을 공유핛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핚 프로젝트들은 글로벌 녹 색성장 파트너십을 통해 행동지향적인 협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플렛폼을 제공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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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2] 대한민국의 사대강 사업 경험 세계의 맋은 곳이 이상기후 현상들을 겪고 있다. 대핚민국 또핚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엽적으로 내리는 폭우와 홍수 피해들은 여름에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맊 봄과 겨 욳에는 심각핚 가뭄을 겪고 있다. 대핚민국은 또핚 최귺 들어 물 부족 문제를 겪어왔고, 물 사용 가능성은 점자 심각핚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물과 관렦된 건물과 땅의 피해 연 평균 금액은 2.7조원 또는 22억 5천 달러에 다 다랐다. 보수와 복구 비용은 평균 4.2조원 또는 35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1달러 홖율 = 1200원) 대핚민국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대핚민국이 2011년까지 8억m3, 2016년까지는 10억 m3의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추정핚다. 2011년에는 86개 도시의 30맊 주민들이 급수 제핚을 받았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7맊 가구들이 급수 제핚을 받았다. 대핚민국 정부는 “녹색 뉴딜”정책의 일홖으로 2009년 1월 4대강 복구 사업을 소개하였다. 그것은 22.2조원 또는 185억 달러의 예산과 함께 2009년 7월에 발표된 5개년 국가 계획에 포함되었다. 4대강 복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짂다: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적 조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핚 다양핚 방법들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수자원 확보
재난 복구에서 예방으로의 투자 젂홖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퇴적물 준설 및 저수지 둑 높이 상향
기졲의 수자원 시설들을 확대 및 연결
새로욲 미래 수자원의 지속적인 개발
홍수 관리의 패러다임 전홖
퇴적물 준설은 집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핚 초기 투자들은 증가될 것이다
수변 공갂을 사람과 홖경의 공존을 위한 복합 공갂으로 사용
강변 농지의 지속적인 이젂
강을 홗용핚 여가공갂 조성
수변 접귺성 개선
아름다욲 수변공갂 창출
지역 문화 홗성화, 자연경관 보졲,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변 지역 발젂을 촉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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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체제 Ⅳ-1.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조언 오늘날까지 짂젂 상황과 성과들뿐맊 아니라 제도적 체제의 계속되는 문제점들은 제도 설계 및 개 선을 위핚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사숙고 되어야 핚다. 가장 취약핚 점은 제도적 거버넌스 형성의 실패와 능력 및 자원의 부족이다.
지속가능핚 발젂과 관렦된 국제 기구들은 분젃되어 있고 일관성이 없다. 수직적 관계의 비일 관성 또핚 녺의 되어야 핚다.
각 기관들은 지속가능핚 발젂의 핚 개 또는 두 개의 축들맊 다룫 수 있다. 기졲의 제도적 체 제들은 지속가능핚 발젂의 세가지 축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핚다.
개도국들이 지속가능핚 발젂에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합핚 법적, 행정적 지원과 금융 및 기술 이젂이 확보되어야 핚다.
Ⅳ-2. 제도 체제의 구성 원칙 제도적 개선을 을 위해서, 지속가능핚 발젂 실현의 격차들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원칙들이 필요하다. 국제 기관들은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및 실행 단계에서 민갂 부문들을 분명하게 참여시켜야 핚 다. 뿐맊 아니라 젂 세계적으로 성공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정책들의 국가에의 적용을 용이 하게 맊들어야 핚다. 국제 기관들은 또핚 개도국과 선짂국 사이의 원홗핚 협력 및 협동을 핛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핚다. 다양핚 경제 발젂 수준의 국가들의 참여도에 다라 정책 목표들의 수준과 사안들이 달라짂다. 국제적∙지역적∙국가적∙지역적 체제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녹색경제와 국제적 홖경 목표들을 촉구하면서도 각 국가들의 주권을 졲중하고 가벼욲 압력을 가핛 수 있다면 효과적 으로 다양핚 수준의 체제들이 조화를 이룫 수 있을 것이다. Ⅳ-3.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지속가능개발 제도 체제
지속가능핚 발젂의 강화 대핚민국은 지속가능발젂위원회(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가 홖경 정책 과 같은 핚 분야에맊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핚 발젂의 세 개 축들 모두를 통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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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핚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젂위원회의 능력은 제핚되어 왔고, 관렦 기관들의 통합과 협력이 충분하지 못했다. 단기적으로는, 다른 국제 기관들갂 더 맋은 협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젂위원회가 강화되어야 핚다. 지속가능발젂위원회의 능력이 증가하면 지속가능핚 발젂 실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촉짂 및 조직화 핛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젂위원회의 역핛은 정책 검토를 벖어나 정책 결정자가 되어야 핚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핚민국은 지속가능발젂 의회의 설립과 맋은 다자갂홖경협약들이 통합되고 갂 소화 시키기 위해 특별 기구로써 UNEP을 강화시키는 것을 지지핚다. 지속가능핚 발젂의회는 실 질적인 구현의 권핚을 가질 것이다. 특히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위해 지속가능핚 발젂의회의 분과 위원회 설립을 추천핚다.
지역에의 초점 형성 다른 수준의 체제들의 통합은 중앙집권화된 국제적 제도들뿐맊 아니라 정보 공유, 기술이젂, 능력 배양을 위핚 지역적 초점에 대핚 필요성을 나타낸다. 국내 및 초국적 경쟁력과 능력 향상과 관렦 된 맋은 어려움들과 기회들은 지역 단위에서 다루어 져야 핚다. 이러핚 점에서, 지역적 지속가능핚 발젂을 위핚 제도적 체제가 설립되어야 하고, 그 체제는 구현 노력들의 지역적 협력을 위핚 포럼들을 제공하여야 핚다. 국가적 제도 체제의 검토 강화 국가와 국가 이하의 수준에서 국내 정책 실행과 정보 수집을 감시하기 위핚 투명하고 종합적이고 싞뢰핛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며 지역과 국제 센터들과 정보 수집과 분석 내용을 공 유하여야 핚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 플랫폼을 확대핚 국내와 지역 정책과 기관들을 검토하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핚다. 이 기관은 나라갂의 계획들과 정책들 공유를 원홗히 핛 것이다. 정보 공유는 제도개선을 위 핚 통찰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핚 기관들은 홗동영역은 국제적으로 넓지맊 국지적으로 영향력을 가져야 핚다. 국가 또는 국 제 정책들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기졲의 기관들은 유용핚 모델이 된다. 그러나, 새로욲 국제 기구 가 설립하여 국가의 제도 체제를 중립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추 천하거나 국가갂의 정책들을 교홖하여야 핚다. 지식공유를 위핚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투명성을 위핚 기초를 마렦하고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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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3] 대한민국 사례들로 본 제도에 대한 통찰력 제도 체제 설립을 갂소화하기 위해서 대핚민국의 녹색성장 경험으로부터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배욳 수 있다. 정부의 역핛: 국내 홖경∙경제 정책들을 구현하는데 있어 정부의 역핛이 중요하다. 대핚민국 정부 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위원회는 기후변화, 에너지 기술, 산업개발, 경제개발, 금융, 토지설계, 자원, 홖경 그리고 국제 협력 등 다양핚 분야의 젂문가들과 관렦 14개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녹색성장과 관렦된 모든 주제들을 녺의하고 정부의 정책들과 행동을 조정하여야 핚다. 정부 및 비정부 단체들: 다른 나라, 국제 기관들과 연계를 원홗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비정부 단체들을 홗용하여야 핚다. 각 국에서 그리고 국가 갂 녹색성장 프로젝트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욲영되고 다양핚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하여야 핚다. 이러핚 과정은 녹색성장연구소와 유엔 지속가능발젂센터와 같은 기관들을 통해 이 루어 질 수 있다. 강력핚 초점: 대핚민국이 시작핚 녹색성장연구소는 젂 세계적에서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정책 연 구 자료 및 조얶들을 제공핚다. 녹색성장연구소는 경제성장과 홖경보호가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상호 보강될 수 있다고 생각핚다. 또핚 연구소에서는 다양핚 경험과 관점들, 연구 결과들을 수집하여 개도국의 성공적인 녹색경제의 구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핚다.
Ⅴ. 요약 및 결론 대핚민국은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핚 발젂의 제도체제의 개선과 관렦된 핵심 원칙들과 특별핚 정책 들을 확인 후 설명하고 서로 연관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Rio+20 비젂의 구현 과정에서 유연성 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향식, 하향식 정책과 제도들의 설계 및 투자가 필요하다. 대핚민국은 Rio+20 비젂을 위해 넓은 사회 지속가능성과 정책의 홗력을 얻기 위해서 리우선얶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지지핚다. 대핚민국은 글로벌 녹색경제 시스템을 촉구하고 더욱 효 율적으로 대응핛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지속가능 발젂을 위핚 제도 체제의 구조조정을 위 해 숚차적으로 관리핛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조얶핚다. 대핚민국은 Rio+20과 이를 넘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젂의 “교량 국가”로서, 정책 경험을 젂수 자로서 중요핚 역핛을 핛 것을 기대핚다. 대핚민국은 Rio+20에서 지속가능발젂의 세 개 축들(경 제개발, 사회평등, 홖경보호)의 모든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회원 국가들과 다양핚 이해관계자들 과의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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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RIO+20 OUTCOM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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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 INTRODUCTION ---------------------------------------------------------------------------------- 1 II. EXPECTED OUTCOMES FROM RIO+20 ------------------------------------------------ 1 III.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 2 III-1. ROK’S VIEW ON GREEN ECONOMY ------------------------------------------------------------- 2 III-2. ROADMAP FOR GREEN ECONOMY AND THE GLOBAL GREEN GROWTH PARTNERSHIP --------------------------------------------------------------------------------------- 5
IV.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0 IV-1. IMPLEMENTATION OF SD AND RECOMMENDATIONS FOR INSTITUTIONAL REFORM---- 10 IV-2. CONSTITUTIVE PRINCIPLES OF THE INSTITUTIONAL FRAMEWORK ----------------------- 10 IV-3. THE ROK’S VIEW ON IFSD ---------------------------------------------------------------- 11
V. SUMMARY AND CONCLUSI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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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In preparation for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12 (“Rio+20”), the Republic of Korea (“ROK”) supports a vision for Green Growth in pursuit of Green Economy (GE) as a way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both at the 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 level. Since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1992, the global community, including individual nations, has endeavored to approach diverse problems from both economic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With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in 2002, we attained a better sens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understanding to give equal emphasis to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global challenges. In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Rio Conference, the ROK would like to join the significant move towards the advanc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world by securing renewed political commit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sessing the progress to date and the remaining gap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utcomes of the major summi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by addressing new and emerging challenges. It is a good achievement that many governments now incorporate environmental integrity as a criterion to evaluate their economic policies and try to enhance people’s awareness on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policies, while continuing to foster economic growth. However, there still remain significant challenges. There are a good number of people who are still suffering from absolute poverty, loss of jobs, and air and water pollution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also remain at the global level. The economic recession in 2008, originating from Europe and the U.S., has spread to become global in magnitude. Food and energy crises are imminent, and climate change continues to be one of the most serious challenges of our day. Rio+20 will take place at this critical juncture. It should prove to b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assess the progress made so far while simultaneously re-focusing our efforts on making SD more tangibly integrated with effectuated national policies. In this regard, the ROK proposes “Global Green Growth Partnership” as a strategy to promote Green Economy that can corrobora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ddress poverty by reinforcing the market system and social safety net without hurting the global ecosystem. It also suggests a strengthened Institutional Framework on Sustainable Development (IFSD),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by enhancing the functioning of the existing bodies and the coordination among them.
II. EXPECTED OUTCOMES FROM RIO+20 The ROK expects that Rio+20 will be able to produce a focused political document, containing strong commitments for GE initiatives and programs for the achievement of SD. The key components of the outcome document should be as follows: First, the outcome document should include a concise, but strong, political commitment that reaffirms our determination to implement SD based on the three pillars and guides countr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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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ursue a vision of GE with a view towards SD. Second, the outcome document should identify, elaborate upon, and endorse the GE elements, and contain particular provisions that form the basis for assistance to Member States to advance the GE elements. Third, the outcome document should articulate a plan for building IFSD, by identifying the modalities of its institutional form. It should include when, and under what terms, the newly envisioned IFSD structure would be enacted and operational. Finally, the outcome document should present a global roadmap for GE and concrete and action-oriented programs and action plans which both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individual countries could take jointly, as well as individually.
III.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III-1.
ROK’s View on Green Economy
Why do we have to pursue GE? GE as a pathway for SD is not an option, but an indispensable trend of the time. GE is a low carbon, resource efficient, and socially inclusive economy in which the overall well-being of society is enhanced while environmental risk is significantly reduced and ecological scarcities are adequately addressed. At the same time, GE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poverty eradication through investment and innovation. In implementing GE, there is no “one-size-fits-all” approach. Each country could build one’s own concrete national strategies. However, the core of their strategies should be the integration and harmonization of growth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Furthermore, the strategies should be designed to facilitate synergy between them with a view towards overall SD. The international efforts for GE should focus on its tangible and implemental vis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focus less on the concept of GE in abstract terms, and instead emphasize its more practical embodiment as a characteristic of actual policies. Thus, we may call it the “green economic” (“GEic”) approach rather than Green Economy (GE). In order to promote the action-oriented aspect of GE, the outcome document should contain specific transitional measures that can bridge the gap between the current economic and social practices and a functioning GE. [Box 1] The ROK’s Case of GE - Green Growth Strategy The ROK’s experience with legislation and policy coordination on SD is relevant for a few reasons: the ROK chose “Green Growth (GG)” as its new national development vision in 2008 to achieve a synergic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objective and the economic growth objective at the same tim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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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K’s strategies and policies illustrate that continuing and rapid development can be conducted in a manner that reflects GE elements and achieves important bottom-line goals, including pollution control, carbon emissions-reductions, and ecosystem preservation. GG can be an effective tool to achieve GE at the national scale. The ROK Government decided to devote two percent or more of its annual GDP to environment-friendly economic development and is progressing towards the target objective of reducing its country-wide carbon emissions by 30% below business-as-usual levels by 2020.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lays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achieving GG. It creates new executive bodies and imposes general “obligations” for key actors of society. While the Act is general in terms of legal duties and powers, it specifically identifies topics that are to be addressed. The ROK Government has selected the following 10 key action plans for GG; effective greenhouse gas reduction, reinforcement of energy security, reinforcement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capacity,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promotion of green business, advancement of green industry, building groundwork for green economy, green city·green territory·green transportation, green living, and international contributions ] The ROK occupies a distinctive position in the world as a “bridge country,” still developing and aspiring for rapid economic progress, while committing itself to transparent and meaningful environmental regulations. It can be one of the countries that can be a role model for GE-related principles for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stable and sustainable domestic governance.
Green Economy as a means to integrate the 3 pillars As a general matter, GE should integrate the three pillars of SD. The efforts for GE could provide a new growth engine, which could generate more jobs.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is a major obstacle in the pursuit of SD. However, the economic crisis can also be an opportunity to make genuine change. GE as a new growth engine can create new markets and new jobs which are essential for poverty eradication. Bearing in mind the relation between poverty eradication and energy access, we also strongly support the Secretary-General Ban Ki-moon’s ‘Sustainable Energy for All’ Initiative, namely, ensuring universal access to modern energy services, and doubling the rate of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 and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global energy mix by 2030. To defeat poverty and save the planet, we need to put an emphasis on efforts towards ensuring energy access for all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rough the sustainable use of traditional energy resources, cleaner technologies, and newer energy sources. Sustainable energy for all would be a central element of GE. Considering the reoccurring economic crises,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nhance the social safety net of each society becomes even more important. We also believe that GE, as a new engine of poverty eradication, will be instrumental to introduce inclusiv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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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women and children, who are vulnerable to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food and energy crises. Environmental protection should be a core element of GE as a goal to pursue as well as a mean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Rio Conference in 1992, there have been many achievements in the 3 pillars of environmental issues - climate change, biodiversity, and desertification. Rio+20 will be a crucial moment to build momentum in renewing a strong political will to make further progress in implementing three UN environmental agreements such as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mplementable GEic vision: 4G approach (GE Elements) Essential elements of GE can be grouped into 4 different but inter-related “green” categories (a “4G” approach) and used to design and evaluate government policies: Green Market, Green Security, Green Equity, and Green Lifestyle. Many elements include multiple characteristics of the respective 4Gs and are inter-related. GE should be sensitive to the context in which social sustainability is incorporated into economic and environmental areas. While conventional approaches to administrative governance have focused on economic growth or environmental protection, a new vision of GE should be established in a more balanced and integrated manner. Green Market: GE cannot be achieved without stable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eco-friendly growth engines need to be created based on a new market system which encourages public and private green funds and green technology, market-friendly regulations, green purchase and procurement, as well as a balanced distribution system of wealth for poverty eradication. The creation of jobs should be one of the top priorities. Increasing resource efficiency b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recycling resources, promoting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ustainable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sustainable oce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anti-desertification, renewable energy, green education for enhancing awareness, food production, biodiversity, management of sustainable ecosystem, preventing natural disasters, and setting up a green city, can be the crucial means of implementing GE. GE should capture and account for th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 of natural resources. GE policies and regulatory approaches should obtain economic value from natural resources without compromising their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Green Security: GE should focus on human security to strengthen resilience and to reduce vulnerability. The idea of human security takes a broad and foresighted view of the wellnes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Human security has both a negative and positive rights dimensions: security from critical threats to health and welfare, and the freedom to pursue life in a wa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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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t with human flourishing and fulfillment. GE should promote energy and food security and include concrete goals and actions to achieve access to sustainable energy and food for all. Green Equity: GE should give due attention to fairness and equity, particularly in addressing disparities in access to resources and poverty reduction. GE should account for the relation between social equity and economic and environmental policy. GE should reinforce a framework whereby balanced economic and environmental policies are legitimatized and sustained through transparent and equitable domestic policy tools and strengthened international partnership. Green Lifestyle: GE should include raising awareness throughout the world of SDrelated challenges and solutions. Eventually, GE requires changes in the lifestyles of individuals to become more environment- friendly and resource- efficient. The longer-term outcome should be a proliferation of strong and focused dialogues and partnerships with multiple stakeholders. III-2.
Roadmap for Green Economy and the Global Green Growth Partnership
Roadmap for Green Economy In order to realize GE, the ROK suggests a “Roadmap,” which would be modified through the consultations among countries. Establishing new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at harmoniz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pillars: The SDGs need to reflect political agreements on major global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biodiversity, and desertification, among others. Since SD should be based on economic development, the SDGs also need to include specific goals for “Growth.” In addition, targeted implementation goals by sectors can include energy management, water management, food security, agriculture, fisheries, biodiversity conservation, ecosystem management, and chemicals management, etc. Identifying Green Indicators to reflect the degree of progress towards GE and to provide a basis for comparison, evaluation, and feedback: Green Indicators should inherently account for the combin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y also include an assessment of social equity and stability through its consistency with the social dimension of SD. When the assessment (evaluation) of the value of natural resources, which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by UNEP, World bank, etc., is completed, it will be a great help in establishing policies for SD. Preparing and submitting National Green Economy Strategy, reflec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particular conditions of the country: Key characteristics of national strategies would include customized perspectives and policies according to the distinctive situation of each country; measures for inducing “green investment” and innovation, including through taxation policies and marke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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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incentives regulations; identification of major fields for promoting GE, including carbon emissions mitigation, energy efficiency, increased recycling, reducing and reus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and industry, and the reduction of carbon footprint in transportation. The core of country’s appropriate pathway for GE should be "Growth," since the GE should be supported by stable economic growth.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mote and establish a country-by-country Green Growth strategy as a means to pave the way for a GE. Countries should be encouraged to create national laws and policies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issues. Transparency should be assured for major projects that affect the environment in the country. In order to maximize public participation, governments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public review and consultation. Setting up a concrete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Knowledge-sharing Platform: A center for aggrega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relating to GE, as a global and regional Knowledge-sharing platform should be created. The center would collect, verify, and present comprehensive data relating to each country’s progres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Green Economy strategy, which would promote a comprehensive management of global GE information. The Knowledge-sharing platform could become the means for sharing and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GE, supporting development and transfer of green technology, operating trial programs and capacity building for the promotion of G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accumulating best practices for GE. The center could also maintain a “green database” that provides a basis for country by country comparison and analysis. A green database would be vital for assessing progres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particular goals and outcomes, and in further identifying and elaborating upon SDG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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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Network for Capacity Building: Enhanced capacity is needed for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individual countries to best mitigate environmental harms and to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that are occurring and will occur in the future. Social legitimacy is essential to the design of robust and lasting institutional capacity. Therefore, the process of capacity-building should emphasize access to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and the substance of the programs should reflect public perspectives and emphasize social resilience. Capacity-building should be promoted on the level of global institutions, but should also be directly and actively implemented on the regional level, reflecting the insights, relationships, and cultural connections that can form the foundation for a strong network between countries. Key sectors for capacity-building include agriculture, water management, energy, and education. Specific capacitybuilding related initiatives include: -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s Agricultural adaptation, enhanced technology, and improved resource management Improved management of water for essential human purposes, including drinking water and irrigation, and respons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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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ughts, floods, and storm surges Major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education, skills-development, and retraining programs to make the labor force more productive and to make individuals and families more self-sufficient. Emphasis should be on sustainable employment as a necessary corollary of the three pillars of SD Consideration of forms of support to help vulnerable persons in dynamically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settings Improved access to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of the political process relating to the complementary objectiv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etailed study of employment patterns and opportunities in GE for new forms of productivity, and greater collaboration between relevant specialists to address risks and opportuniti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imetable: The ROK’s proposed roadmap focuses on the ten years following Rio+20, building towards Rio+30 in 2022. •
• • • •
2012~2014: establishment of green indicators and measures to evaluate GE implementation, including focal point centers and data platforms, protocols for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basic mechanisms for the sharing of innovation, technology, and strategies for enhancing capacities 2013~2015: establishment of National Green Economy Strategies 2016~2020: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progress implementing strategies. Strategies should be linked to the post-Kyoto framework and subsequent carbonreduction measures. 2021~2022: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rogress towards the GE vision. 2022~ : new strategy for Rio+30
The particular target date above would be modified through consultations among the countries.
Global Green Growth Partnership (GGGP) 1 ROK proposes to establish a Global Green Growth Partnership (GGGP). GGGP is a new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together in following the Green Economy Roadmap. GGGP includes moving away from simple support for infrastructure to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which helps strengthen developing countries’ capacity to implement Green Growth by providing the knowledge source. The GGGP aims to provide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to establish a GE strategy and implement pilot-projects. In addition, greening of ODA and incentives to encourage private investment and participation in green sectors are needed.
The ROK prefers ‘Green Growth’ in more dynamic description of developing process in the context of the Partnershi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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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GGP can be carried out by integrating and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existing UN agencie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or non-profit organizations such as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Sectoral Priorities of GGGP: FFEW Key sectors that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GGGP include forest, food, (lowcarbon) energy, and water. These four sectors (collectively “FFEW”) represent pressing and vital priorities for GGGP. •
Forest Management: Forests play a vital role in not only sustaining livelihoods of indigenous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but also conserving biodiversity, and mitigating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REDD+ actions and related initiatives contribute to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forestry sector,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promoting their capacity building to develop and implement policies and measures for conserving and managing forests in a sustainable way. In the context of the GE, the forestry sector is required to promot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t the global, regional, national, and community levels. To that end, a globally concerted effort is needed to enhance th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value of forest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mbating desertification, including the Changwon Initiative which was adopted in the COP10 of UNCCD in the ROK,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context of poverty era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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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ecurity: Food security policy should focus on expanding agricultural capacity while more effectively mitigating and responding to failures and disasters in the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To minimize the harm of food-related shortages, international institutions should enhance information gathering and analysis, such as early warning systems for potential famines and information sharing on agricultural contamination or diseases afflicting crops or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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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Energy: This is to promote efficient and incentive-based methods for making relatively “low-carbon”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rough improving efficiency at all stages of the energy generation process and via the utiliz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The GE system should be used to advance incentives-based regulatory tools to trigger patterns of private action in the direction towards a low carbon energy society.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may play a valuable role in expanding international competencies to promote unified low-carbon energy solutions. The ROK reiterates its strong support for the Secretary-General’s ‘Sustainable Energy for All’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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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management: Water scarcity and contamination is a basic challenge of international distributive justice, and will become more glaring in the years ahead. International efforts should focus upon securing an adequate water supply and combating desertification, through infrastructure design, investment, and enhancing agricultural efficiency. The ROK is undertaking a joint project on “Water and Green Growth” with the World Water Council, and is ready to sha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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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eveloping countries the advanced water management technologies and practices gained from this partnership. These types of projects could provide a good platform to initiate action-oriented cooperation by GGGP. [Box 2] The ROK’s experience on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Just as much of the world is experiencing historically abnormal weather phenomena. Korea is feel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s well. For example, localized heavy downpours and flood damage are becoming more frequent during the summer months, while spring and winter are bringing serious drought. Korea had also faced water shortages in recent years, with water availability becoming a significant political issue in many areas. For the last five years, the average annual cost of water-related damage to human structures and land in Korea has approached KRW 2.7 trillion, or approximately USD 2.25 billion. Costs of repair and restoration have averaged KRW 4.2 trillion, or approximately USD 3.5 billion. Exchange rate: 1 USD (US Dollar) = 1,200 KRW (Korea Won)
According to estimates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Korea is facing a possible water shortfall of 800 million m3 by 2011 and 1 billion m3 by 2016. About 300,000 people faced water restrictions in 86 cities and countries in 2011, and 70,000 households experienced restrictions in 2008 and 2009.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in January 2009 as a part of its “Green New Deal” policy. It was later included in the five-year national plan released in July 2009, with a total budget of KRW 22.2 trillion, or approximately USD 18.5 billion.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has following objectives: Proactive response to climate change • Reliable water resources through a variety of means to deal with droughts • Transition from investment centered on disaster recovery to investment focused on prevention Diversified means of securing water resources • Sediment dredging and elevation of reservoir banks • Expansion and connection of existing water-resource facilities • Continued development of new water resources into the future Paradigm shifts in flood management • Dredging of sediment will expand flood catchment capacity • Initial investments to minimize flood damage will be augmented Utilizing of river areas as multipurpose spaces for the coexistence of the people and environment • Gradual relocation of riverside farmland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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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on of public spaces for leisure activities on and along the rivers • Improvement of waterfront access • Enhancement of riverside scenic areas • Promotion of regional development along the rivers to enliven regional culture, conserve ecological landscapes, and improve quality of life In particular, ROK Government has obtained the economic effect of 35 billion dollars and created 340,000 jobs by investing 19 billion dollars in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capacity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the effectiv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V.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V-1.
Implementation of SD and Recommendations for Institutional Reform
The successes and progress to dat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design and reform of institutions, as well as the continuing problems and inadequacies of the institutional framework. Key weaknesses to date relate to institutional governance failures and a lack of capacity and resources, such as the follow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SD are fragmented. There is an inconsistency that has occurred at the horizontal level. The vertical level inconsistency should be also addressed. Each institution can only handle one or two pillars of SD. Existing institutional frameworks cannot adequately realize all three pillars of SD. Adequate legal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as well as appropriate finance and technological transfer need to be ensured to overcome shortcomings in developing country implementation. IV-2.
Constitutive Principles of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stitutional reform, several key principles can be identified for narrowing the gaps in implementing S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hould explicitly include and actively engage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in all phases of planning,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while also facilitating the successful and economically efficient application of policies in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facilitating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l levels and subjects of policy goals depend upon the shared and engaged participation of countries across the spectrum of economi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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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onstructing harmonious global-regional-national-local frameworks is a key to success. Emphasis on soft pressure and thorough verification to respect autonomy and sovereignty while promoting GE and oth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als will be effective. IV-3.
The ROK’s View on IFSD
Strengthening SD The ROK believes that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 balances and integrates the three pillars of SD, rather than focusing primarily on just one area, such as environmental policy. However, thus far, the CSD’s capacity has been limited, and there has been insufficient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of SD-related institutions. In the short term, the CSD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enable greater coordination amongst and between oth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creased capacity of the CSD would enable it to better facilitate, promote, and coordinate SD implementation. The CSD’s primary function should shift from review to a policy-making. In the mid- to long-term, the ROK supports the establish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and a strengthening of the UNEP as a ‘specialized agency’ under the condition that many MEAs should be integrated and streamlin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would have the authority of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subcommission und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especially for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is recommended. Establishing regional focal points The integration of different levels of frameworks illustrates the need for not just centralized global-level institutions, but also regional focal points for information-sharing,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Man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lated to enhancing domestic and multinational competencies and capacities can be best organized on the regional level. In this regard, regional IFSD may be established and charged with providing forums for regional coordination of implementation efforts. Fostering national institutional framework review Both at the national and at sub-national levels there must be transparent, comprehensive, verifiable, and accountable governance systems for supervision of domestic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to be shared with regional and global centers and platforms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n this connection, an institution for a review of domestic and local policies and institutions, potentially as an extension of the knowledge-sharing platform, should be created. This institution would facilitate the sharing of strategies and policies between countries. This process could provide insight and a comprehensive body of information as a foundation fo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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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institutional reforms. Such an institution is expected to achieve a fully realized vision that is “global” in scope and broadly local in impact. Existing institutions that study and desig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y may be useful models. However, a new and explicitly global organization should be created and charged with a neutral and comprehensive review of national institutional framework, and tasked with offering specific and practical policy recommendations and cross-border policy exchanges. By coordinating the creation of this institution with the knowledge-sharing platform, an integrated and efficient foundation for transparency and a comprehensive study would result. [Box 3] Institutional Insights from the ROK’s Experience A number of points can be made to streamlin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rom the ROK’s Green Growth policy experience. The role of Government in implementing environmental and economic policies at the domestic level is critical.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consisting of prominent experts from various fields such as climate change, energy technologies, industrial development, economic growth, finance, land-use planning, resources,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14 Ministers representing the relevant ministries. It has a mandate to discuss all subjects relevant to pursuing Green Growth, as well as coordinating government policies and actions. Utilizing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entities to facilitate linkages with other countries and wi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is necessary. The durability and legitimacy of Green Growth projects require transparency and the involvement of wide range of stakeholders, within each country and among countries. This interactive process can be facilitated through an institutional structure like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OSD). Strong focal point: The GGGI is a ROK-initiated institution that provides research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Green Growth on a multinational scale. GGGI was founded on the belief that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re not merely compatible, but are mutually reinforcing for the future of mankind. GGGI can function as a useful focal point to bring together diverse experiences, perspectives, and research outcomes to facilitate the successful transition to GE of developing countries.
V. SUMMARY AND CONCLUSION The ROK has sought to identify, explain, and inter-relate key principles and specific policie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GE and reform of the IFSD. The principles emphasize the need for both top-down and bottom-up inputs and design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order to achieve flexibility in the pragmatic and expedient implementation of the Rio+20 vision. The ROK advocates building upon the Rio Declaration principles in order to promote broad social sustainability and political vitality for the Rio+20 visions. The ROK’s specific recommendations focus upon sequential and manageable measures that can be adopted t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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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a global GE system, as well as a targeted restructuring of the IFSD to achieve a more efficient and more responsive governance system. The ROK believes that it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Rio+20 and beyond as a “bridge country” and as a country with a strong commitment to, and hands-on policy experience in,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OK is ready to cooperate with all Member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to make Rio+20 a success in the overall goal of achieving the three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s – economic development, social equ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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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by Ambassador Sung-hwan Son Republic of Korea Initial discussions on the zero 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January 25, 2012 New York <Check against Delivery>
Mr. Chairman, First and foremost, on behalf of my deleg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you and Co-Chair H.E. Ambassador (Ashe), and congratulate you, as well as the Secretariat, on producing the Zero 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We are provided with a very short and wellbalanced text reflecting the views and proposals of the Member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We feel that the Zero draft serves as a good basis for our consideration for the next 3 days. My delegation is prepared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in a proactive and constructive manner. Let me first make a comment on the structure of the draft text. There is a broad consensus that the outcome document should be short and precise with a special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ments made so far. Having said that, my delegation is of the view that the current draft text captures the general sense of the parties and other stakeholders in a balanced and concise manner. Therefore, we have no serious objection to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text except for one reservation. We wish to propose that the subsection on “Framework for Action” of Section II be moved to Section V for consolidation purposes. Let me now turn to the substance of the draft. The preamble is introduced to set the stage of the whole document. However, this section doesn’t describe very clearly the gravity of the challenge the global community is currently facing. We are afraid that the preamble in the draft text at hand does not inspire us much with a sense of urgency for action. Secondly, at the previous meeting last December, many delegations spoke in favor of clear content and a mandate for global SD goals in the outcome document. Even though the current text touches upon the SDGs in Section V, we think that the preamble i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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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er placement location for the concept and mandate of global SDGs. Section II on “Renewing Political Commitment” reaffirms the major principles and commitment for global SD. However, the current formulation does not add much to the needed sense of renewed urgency. We have the impression that principles and past commitments are captured in a somewhat mechanical and chronological manner. In the second part of Section II, there are assessments of the progress and the remaining gaps in the implementation. However, it lacks a diagnosis of the reasons why many of the previous commitments were not completely fulfilled. Draft text on Section III on “Green Economy” has no explanations why a Green Economy needs to be nurtured by us. As such, my delegation feels that it would be better to have an additional formulation in the draft text as to why green economy is needed at this time of multiple global crises. We need a new paradigm on how to manage the economy in ways that addres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ensure economic and social prosperity. If left unchecked, risks will aggravate resource depletion, water scarcity, biodiversity loss, climate change, and pollution. Green economy is a new economic growth philosophy which provides an integrated response to multiple crises. Without a new development paradigm, tensions arising from unsustainable economic management will undermine future growth prospects. We have to bear in mind that developing countries are more vulnerable to multiple crises. My delegation welcomes the idea of toolkits for policies and measures of the green economy. Our view is that the green economy could be facilitated through a menu of policy options. A toolkit of best practices and success stories might be very helpful for countries to make their own choices in accordance with their preferences and circumstances. My delegation supports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knowledge–sharing platform. The global knowledge platform on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D could serve as the hub for knowledge sharing and technology transfer. This platform should ensure broad-based participation with a clear roadmap for achieving a green economy. The Rio+20 Summit should provide a forum where national experiences on green growth policies and appropriate institutional arrangements can be presented with a view towards information sharing. O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D, CSD’s capacity has been too limited, and there has been insufficient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related institutions across the UN system. CSD’s emphasis should shift from a primarily review function towards 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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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of implementation function. As a mid-to-long-term policy, we support the cre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with equitable representation and broader participation of major stakeholders. On Section V on Framework of action and follow –up, we would like to propose to change normative paragraphs such as ‘we affirm,’ ‘we recognize,’ and ‘we endorse’ into action-oriented statements. We also wish to see in Section V the new goals, commitments, and initiatives, not merely repeating the past commitments and agreements. We would note with satisfaction that the Section V includes paragraphs on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as well as the language on the importance of the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are innovative financial mechanisms that complement the traditional North-South cooperation. We need to encourage such cooperation. A global, multi-stakeholder and wellnetworked partnership is a very important vehicle for promoting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io+20 Summit should provide an added momentum to strengthen the diverse forms of partnerships. Lastly,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wishes to be a part of a Global Partnership, which we hope to be launched in Rio.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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