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정책 포럼
글로벌 식량위기와 영양실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G20 정상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제안
| 일시 : 2012년 5월 31일(목) 14:00 ~ 18:00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 공동주최 : KoFID(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I 후원 : I 협력기관 :
프로그램 안내 시간
세부내용
13:30-14:00
연사 등록
14:00-14:10 개회사
이성훈 (KoFID국제위원장/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4:10-14:20 인사말씀
김노보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발표 1>글로벌 식량위기와 아동영양실조 현실과 에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14:20-15:00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G20, Food Crisis and Malnutrition"
Ted Greiner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UNSCN NGO/시민사회 위원회 의장)
15:00-15:10 휴식 <발표 2>아프리카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글 로벌 식량위기와 아동영양실조 실태와 대안 15:10-15:40 "Reality and alternatives on global food crisis and child malnutrition-The case of Africa"
Cyprian Ouma (월드비전 동아프리카 지역 아동 영양 사업 자문관)
<발표 3>아시아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글로 벌 식량위기와 아동영양실조 실태와 대안 15:40-16:10 "Community Based Approach to Tackle Child Malnutrition in Nepal"
Neera Sharma (세이브더칠드런 네팔 영양사업 선임 코 디네이터)
16:10-16:20 휴식 16:20-16:50
<발표 4> 멕시코 G20 정상회의와 G20 개발의제 이행현황
임정택(외교통상부 개발정책과 과장) - 좌장 : 이성훈(KoFID 국제위원장/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6:50-17:20 패널 토론
- 토론 : 윤지영(ODA watch 정책기획팀 팀장) 이수경(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희경(KoFID운영위원 /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
17:20-18: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패널 및 발표자
18:00
정리 및 폐회 *사회 : 남상은 (한국월드비전 옹호사업팀 과장)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정책 포럼 _ 글로벌 식량위기와 영양실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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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인사말씀 김노보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 7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 8
II. 발표 발표 1.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G20, Food Crisis and Malnutrition Ted Greiner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UNSCN NGO/시민사회 위원회 의장) ············ 9 발표 2 .Reality and alternatives on global food crisis and child malnutrition _ The case of Africa Cyprian Ouma (월드비전 동아프리카 지역 아동 영양 사업 자문관) ······························ 31 발표 3. Community Based Approach to Tackle Child Malnutrition in Nepal Neera Sharma (세이브더칠드런 네팔 영양사업 선임 코디네이터) ·································· 51 발표 4. 멕시코 G20 정상회의와 G20 개발의제 이행현황 임정택(외교통상부 개발정책과 과장) ······················································································· 71
III. 패널 토론 토론 1 : 윤지영(ODA watch 정책기획팀 팀장) ················································································· 81 토론 2 : 이수경(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82 토론 3 : 김희경(KoFID 운영위원/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 ············································ 84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정책 포럼 _ 글로벌 식량위기와 영양실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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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사말씀
- 김노보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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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국제개발NGO의 현장 활동가들과 영양 문제의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 여 식량 위기와 영양실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 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식량은 남아돌지만 아이들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곡물과 가축은 죽어 가 는데 식량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바로 2012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재난 상황이나 근시안적인 정책 때문에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간당 300명의 아이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습니다. 살아남는다고 해도 치명적인 손상을 겪게 되며, 이후 성인이 되어도 성장기에 영양실조를 겪은 사람의 평균 수입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20% 낮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20년간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의 해 결은 매우 더딘 실정입니다. 해마다 아동의 영양실조는 평균 0.6%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습 니다. 식량 위기와 영양실조의 해결에서 2012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새천년개발계획달성의 목표연 도인 2015년까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수립하려면 올해가 거의 마지 막 기회입니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는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서 식량 위기와 영양실 조의 해결을 최우선 개발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6월에 열릴 멕시코 G20 정상회의에서는 식량 위기와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지원 결의가 이뤄져야 하며, 영양 실조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도 이를 종결하려는 정치적 지도력과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 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개발 의제를 부각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 습니다. 올해 멕시코 G20 정상회의에서도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영양실조 문제 해결과 사 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개발 지식 공유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는 일이라는 신념하에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의 구석진 곳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필요인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목숨을 잃거나 치명적 손상을 입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김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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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월드비전 회장 양호승입니다. 글로벌 식량위기와 아동 영양실조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이 자리에 관 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프리카의 뿔’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는 최근, 사상 최악의 수준의 기근으로 인 해 지역의 식량 상황이 악화되고 약 1,200만 명의 주민들이 굶주림과 심각한 영양실조의 위험 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식량 문제는 현재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 의 우려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식량위기의 피해에 가장 취약한 이들은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UN 통계에 따르 면 매년 5세 미만 아동 760만 명이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망 의 원인가운데 3분의 1은 영양실조가 그 근본 원인입니다. 이는 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개발 도상국에 거주하는 5세미만 아동 다섯 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생명 과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그 피해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가혹한 현실 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글로벌 식량위기의 시대에 아동 영양실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아이 들은 현재이자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반세기 전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아픔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외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한국은 빈곤퇴치와 개발협력의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기대를 받고 있습 니다. 특히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로 G20 개발의제가 도입되었고, 2011년 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하며 그 기대와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12 년 6월 멕시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식량위기 및 아동 영양실조의 심각성을 한국 사회에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모인 이 자리가 진정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 기 위함이 아니라 지구촌의 아픔을 진정성 있게 품어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월드비전 또한 지속적으로 글로벌 식량위기와 아동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 있고, 성숙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민첩한 손발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고통 속에 내 몰려 있는 지구촌 곳곳의 어린이들의 더 나은 미래와 풍성한 삶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비전 회장 양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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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표 발표 1. 글로벌 식량위기와 아동영양실조 현실과 에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G20, Food Crisis and Malnutrition _ Child malnutrition: causes and responses
- Ted Greiner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UNSCN NGO/시민사회 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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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표 발표 2. 아프리카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글로벌 식량위기와 아동영양실조 실태와 대안 Reality and alternatives on global food crisis and child malnutrition _ The case of Africa
- Cyprian O. Ouma (월드비전 동아프리카 지역 아동영양사업 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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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 위기와 아동 영양실조의 현실과 대안 : 아프리카 사례>
1. 발표자 : 사이프리언 오마 (Cyprian Ouma) - 현 월드비전 동아프리카 지역 아동 영양 사업 자문관 (World VIsion East Africa Regional office, Emergency nutrition advisor) - 약 23개 동·중앙 아프리카 국가의 영양조사를 지휘, 지역 CMAM 크레킹 시스템과 데이터 베이스, 아프리카 영양관리 감독 시스템 등 개발 -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조사활동 및 연구 결과 발표 - 국제협력과 인도주의적 원조 석사(Humanitarian aids studies centre, Spain) - 공중보건학 석사(peoples uni/Manchester metropolitan, UK)
2. 발표 개요 (1) 아프리카의 영양부족 상황 (2) 최근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 및 아동 영양실조 실태 (3) 월드비전의 아동 영양실조 감소를 위한 노력과 현장 사례 (4)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 월드비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3. 발표 내용 (1) 아프리카 대륙의 영양부족 상황에 대한 소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2억3천9백만 명 이상이 영양결핍상태에 놓여 있다. 전 세계 저체 중 아동 가운데 1/4에 달하는 1억4천8백만 명의 아프리카 아동들이다. 16개 국가에서 인 구의 35% 이상이 영양결핍 상태이며 3개 국가에서는 50%이상의 인구가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다. (2) 최근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 및 아동 영양실조 실태 특히 최근 식량 위기와 관련하여 사헬 지대와 ‘아프리카의 뿔‘로 일컬어지는 동아프리카 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전한다. (3) 월드비전의 아동 영양실조 감소를 위한 노력과 현장 사례 앞서 통계적으로 어떠한 위기가 아프리카 대륙을 침범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면 이러한 식량 위기와 아동 영양실조가 현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월드비전의 현장 활동을 소개한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는 프로젝 트와 여성 소농 그룹 지원, 직접 영양 개입 등을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특히 국가 차원 으로 진행된 말라위의 농업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AISP) 성공 사례를 현장 경험을 바탕으 로 생생하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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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 월드비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작물 소출을 올리기 위한 소농지원, 기초 생산 요소 이용에 관한 가구 교육, 급성영양 실조에 관한 지역사회기반 대응 확대, 가임연령의 여성들과 아동들을 위한 영양 인지 교 육 및 공급 등의 현장 대응을 제안하고 아울러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통합적 농업 사 업 촉진에 기반한 식량 불안정 및 영양부족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 제사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 및 투자 확대, 저소득 국가와의 파트너십 형성과 원조 효과성 원칙에 따른 지원을 제안하고 영양 개선이 개발 및 빈곤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영양 지표를 고려하여 농업, 사회적 보고, 보건 중재 등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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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표 발표 3. 아시아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글로벌 식량위기와 아동영양실조 실태와 대안 Community Based Approach to Tackle Child Malnutrition in Nepal
- Neera Sharma (세이브더칠드런 네팔 영양사업 선임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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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기반 영양실조 대응 프로그램; 세이브더칠드런 네팔>
1. 발표자 : 니라 샤르마 (Neera Sharma) - 세이브더칠드런 네팔 영양 프로그램 선임 코디네이터 (현재) - 네팔 보건인구부 (Ministry of Health and Population) 아동보건국 영양사업 담당 코디네이터 (2009-2011) - 공중보건학 석사 (Koirala Institute of Health Science, Draran, Nepal, 2007)
2. 발표 개요 (1) 네팔의 아동 영양실조 실태: ‘침묵의 살인자’, 만성 영양실조 (2) 만성 영양실조를 낳는 원인 (3) 만성 영양실조 개선을 위한 네팔 정부의 노력: 통합적 접근법 소개 (4) 세이브더칠드런의 마을 기반 영양실조 대응 프로그램 소개
3. 발표 내용 (1) 네팔의 아동 사망률은 1990년대부터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4 항 (아동 사망률 3분의2까지 감소) 달성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만성 영양실조 및 이로 인한 발육지체 비율이 여전히 전체 아동의 40%에 이르는 등 영양실조 개선은 더디다. 니라 샤르마는 만성 영양실조가 5세 미만 아동 사망원인의 35%를 차지하면서도 그 위협이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설명하며, 국제사회가 기아에 처한 아이들에게 갖는 관심과 더불어 만성 영양실조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함을 지적한다. (2) 이어 그는 네팔에 만성 영양실조가 팽배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영양실조 해결을 오로 지 식량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지적한다. 영양실조는 식량 생산의 문제이자 열악한 공중보건환경, 불평등한 사회적 계급 및 낮은 여성의 지위 등과 관련한 포괄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영양실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식량의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위생적 보건 환경과 지역 주민의 의식 변화, 소농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이 종 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 이어 네팔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영양실조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접근법’을 소개하 고, 그 일환으로 진행하는 세이브더칠드런 네팔의 마을 기반 영양 개선 프로그램을 살펴 본다. (4) 그는 네팔 반케와 루쿰 지역에서 진행한 마을 단위의 영양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자원 이 부족하고 열악한 마을에서도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영양실조에 지속적으로 대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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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제안한다. 병원이 아닌 마을과 가정이 영양실조 문제에 대처하는 구심점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와 역량강화이다. 이 프로 그램은 주민들을 지역 보건요원으로 훈련시켜 아동의 영양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양실조 상태의 아동에게 치료식인 영양강화 식품을 제공한다. 또한 모유수유에 대해 교육하며,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작물을 이용한 영양식 메뉴 개 발, 조리법 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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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표 발표 4. 멕시코 G20 정상회의와 G20 개발의제 이행현황
- 임정택(외교통상부 개발정책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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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패널토론
패널토론 1 : 윤지영(ODA watch 정책기획팀 팀장) 패널토론 2 : 이수경(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패널토론 3 : 김희경(KoFid 운영위원/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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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1 윤지영(ODA watch 정책기획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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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2 이수경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식품안정성(Food Security)은 어린이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 저영양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stunting과 wasting이 있다. 2009년 UNICEF report1) 에 의하면 전세계 28%의 5새 미만 어린이가 stunted되어 있었고, 11%의 어린이가 wasting 을 경험하고 있었다. • 전세계 5세 미만 어린이의 죽음 중 1/3(350만명의 죽음)은 모성과 어린이의 저영양 (undernutrition)이 근본적 원인(underlying cause)를 제공하였다.2) • 5세 미만 어린이가 고통 받고 있는 질병 중 35%가 저영양과 관련이 있다.2) • 어린이가 영양불량상태에 놓이면 면역력 등이 저하되면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질 병에 걸린 상태 때문에 식품섭취, 소화, 흡수가 다시 저하되는 악순환고리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 그러므로 어린이를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상태의 개선과 유 지의 필수요건이다.1,2) • 어린이 저영양상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식품안정성 미확보로 인한 식품섭취부족의 영향이 지대하다.1,3)
□불안정한 식품수급 등의 원인으로 야기된 영양불량은 생존하여 성장한 후에도 계속된다. 4)
•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인, 태아기부터 만 2세까지 영양상태는 어린이의 생존과 유병율 뿐만 아니라 어린이 성장과 발달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 • 저영양인 어린이는 성인이되어서도 키가 작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작은 아이를 낳을 가능 성이 높다. •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동안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성인들이 그렇지 않은 성인 들에 비해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장병 등 비전염성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 특히, 어린 시절에는 식품이 부족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이후 경제발전 등으로 식 품이 풍족한 환경에서 살게 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 • 모든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현재의 영양불량을 지금 해결하지 않 는다면 이후 경제발전을 통하여 비전염성질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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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정성(Food Security)로 야기된 영양불량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4)
• 모성과 어린이의 저영양은 앞에서 언급한 성인기 때 작은 신장, 낮은 교육수준 뿐만이니라 낮은 경제수준과도 관련되어 있다. • 미래 human capital의 지표 중 하나가 2세 어린이의 height-for-age일 정도로 어린이의 영 양상태는 미래 사회 동력과 큰 관련이 있다. • 즉, 저영양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다는 개인의 불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생산성이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사회, 국가, 국제사회는 영양불량이 개인의 인권 및 생존, 그리고 사회의 미래를 위 하여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영양불량을 막을 수 있는 주요요인인 식품안정성(Food Security)을 모두의 문제임을 동의하고 미래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식품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9: Maternal and newborn health. 2) Black RE et al. Maternal and child undernutrition: global and regional exposures and health consequences. Lancet. 2008;371:243-257 3) Bryce et al. Maternal and child undernutritionL effective action at national level. Lancet. 2008;371:510-526. 4) Victora CG. et al. Maternal and child undernutrition: consequences for adult health and human capital. Lancet. 2008;371:3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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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3 영양실조 해결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G20과 한국 정부의 과제
김희경 (KoFid 운영위원/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최근 미국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식량안보와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새 로운 연합체 (New Alliance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를 구성하겠다는 발표였다. 식량 안보는 이번 G8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유일한 개발 의제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처럼 ‘영양’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주목해야 할 이슈로 다뤄지기 시작한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영양에 대한 새로운 연합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더군다나 이 연합체를 말하면서 개발의 투명성, 책무성을 기 대하기 어려운 민간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는 테드 그레이너 (Ted Greiner) 교수의 발표에서, 영양실조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은 민간 부문보다 유엔을 비롯한 정부간 기구처럼 공공 부문이 가져야 한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는 대목이다. 사실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을 위협하는 영양실조의 위기는 새로 등장 한 것이 아니다. 그레이너 교수가 발표했듯,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양실조 의 해법도 이미 나와 있다. 그런데도 지난 20년간 영양실조가 줄어든 비율은 연간 0.6%에 불 과했다.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해결 방법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이는 영양실조 가 어쩔 수 없는 불운이 아니라 원조 제공자들의 결단이 필요한 정치적 이슈라는 것을 보여준 다. 그래서 영양실조 위기 해결을 위해 일하는 국제개발 NGO들이 G20 정상회의에 갖는 관심과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식량 위기와 영양실조 문제 해결에서 의미 있 는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이다. 그레이너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지난 해 G20 정상회의는 영양문제에 민감한 농업정책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나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는 논의하지 않았 다. 올해 이 문제는 다시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자신 들이 보유한 성공적 개발 경험에 근거하여, 개발도상국이 식량 위기와 영양실조의 늪을 헤쳐나 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는 데에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식량 위기와 영양실조 해결을 위한 국제적 지원 확대 2009년에 열린 G8 라퀼라 정상회담에서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여기에는 한국 정부를 포함한 10개의 G20 국가들도 참여했다. 3년간 2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라퀼라 식량안보 이니셔티브는 식량 위기가 해결되기도 전인 2012년에 종료된다. 올해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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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는 라퀼라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국가들이 얼마나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점검하 고 앞으로도 그만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이 중심이 된 SUN (Scaling Up Nutrition) 구조를 공 식적으로 인준하고 개발도상국이 진행하는 영양실조 극복 노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 개발도상국의 농업 정책 개선과 소농, 특히 여성의 역량 강화 지원 영양실조 문제 해결에서는 특히 농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업 지원을 말할 때마다 생산 증대 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나 생산 증대는 영양실조를 자동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다. 특 히 빈곤층은 생산 증대의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우므로 영양상태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작물 보급, 소농 및 여성농민 지원처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농업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월드비전 동아프리카지역 아동 영양사업 자문관 사이프리언 오마 (Cyprian Ouma)가 발표한 것처럼, 농업과 보건 관련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저체중과 발달지체 등 영양실조의 상 태 개선이 측정 지표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 네팔의 영양 코디네이터 니라 샤르마 (Neera Sharma)가 언급한 것처럼 교육과 긍정적 변화 유도를 통한 주민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그레이너 교수의 발표에서 여성 교육과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가 농업이나 보건 의 료에 투자하는 것보다 영양실조 개선에 훨씬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고무 적이다. 결국 발전도 사람이 이뤄내는 일이므로 소농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이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강화 지원이 필수적이다.
3.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확충의 지원 앞선 발표자들이 모두 한번씩 거론한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은 위기의 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포함하여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양실조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단기적 보호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약 계층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해줌으로써 이들이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장기적 효과 를 갖는다. G20 정상회의에는 사회적 보호프로그램 실행에서 경험이 많은 나라들이 모여 있다. 예컨대 멕 시코는 아이의 등교와 정기적 보건소 방문을 조건으로 내건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정책인 오 포르투니다데스 (oportunidades)를 성공적으로 실행한 경험이 있다. 올해 G20 의장인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1월 다포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 위기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하고 성장 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G20 정상회의가 갖는 중요성과 함께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브라질도 룰라 전 대통령이 시작한 보우사 파밀리아 (Bolsa Familia) 제도를 통해 최소 3600만 명을 중산층에 편입시켰고 양극화 완화에 성공을 거둔 전례가 있다.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에서 한국의 경험도 빠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95년에 고 용 보험 제도가 시작됐는데,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97년에 4만8천여 명이었 다가 IMF 외환 위기가 닥친 뒤인 98년에는 41만2천여 명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이와 같은 사 회적 보호 제도의 작동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다수의 빈곤층 전락을 막는 범퍼 역할을 하며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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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등에서도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세계 은행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가구의 20%, 남아시아 가구의 30%만 사회적 보호 프로그 램의 수혜 범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 수립을 지원하 는 신탁 프로그램인 세계 은행의 Rapid Social Response 프로그램은 재원 부족과 신청국 과다 로 인해 더 이상 지원 대상국 확대가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한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은행이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지원을 우선시 하도록 촉구하고 Rapid Social Response 신탁 펀드에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 해 국제개발협회(IDA)를 통해 세계 은행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 다.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성장과 공생을 위해 성공적 개발 경험을 거둔 국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개발지식 공유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을 이미 합의한 바 있 다.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의 수립 지원을 위해 그와 같은 개발지식 공유가 올해 정상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2011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발 의제를 제기하고 지난해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주최하는 등 개발의제를 주도해왔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도 식량위기와 영양실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에 누구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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