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정책포럼 자료집 최종본 by KoFID

제4회 Post-2015 시민사회 정책포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부간 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 일 시 : 2015년 7월 1일 (수) 14:00~17:00 장 소 : 사랑의 열매 회관 지하1층 대강당

I주최I I주관I I협력I

목차 Ⅰ 프로그램 ······························································································· Ⅱ 발표자료 1. Post-2015 정부간 협상의 주요 내용과 결과 ······································ -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 국장)

2. Post-2015 정부간 협상 내용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입장 ············ - 이성훈 (KoFID 운영위원장/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2-1.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초안(zero draft)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 견서(15.7.1) ····························································································

5 11 23

Ⅲ 참고자료 1.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1.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초안(zero

draft)

원문

········································································································ 2.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초안(zero

draft)

국문 번역본(가안)

········································································································ 2. 국내시민사회 의견서 1. Post-2015 유엔 고위급패널 최종보고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 (2013.7.3.) ······················································································ 2. SDGs 보고서 수정안(Revised Zero Draft)에 대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 사회의 의견 (2014.7.11.) ·································································· 3. 유엔 사무총장 Post-2015 개발의제 종합보고서에 대한 KoFID의 의견 (2015.1.15.) ····················································································

29 75

117 123 127

4.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KoFID 의견서 (2015.3.20.)···················

129

5. 유엔 개발재원회의(FfD)에 대한 KoFID 입장 (2015.6.17)························

145

3. 국제시민사회 의견서 1. Beyond2015 (요약본) ·····································································

151

2. 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CPDE) ··················

155

3.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GCAP) ································

157

4. Common Position of NGOs working for children (ChildFund Alliance, Pl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SOS Children’s Villages, UNICEF,

163

World Vision) ····················································································

5. Save the Children ···········································································

171

6.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TAP) Network··········

179

프로그램 시간 15:00-15:10 (10분)

내용 ●

- 이태주 (KoFID 공동대표/ ODA Watch 대표)

●

Post-2015 정부간 협상의 주요 내용과 결과 -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 국장)

15:10-15:50 (40분)

환영사/포럼의 취지와 참가자 소개

●

Post-2015 정부간 협상 내용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입장 - 이성훈 (KoFID 운영위원장/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패널토론] (좌장: 남부원 KCOC 부회장) - 양수길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한국포럼 상임대표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15:50-16:30 (40분)

-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 김태균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총무위원장/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고계현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조영숙 (KoFID 운영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 남상은 (KoFID 부운영위원장/한국월드비전 옹호팀 팀장)

16:30-16:50

질의응답

(20분) 16:50-17:00 (20분)

마무리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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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Post-2015 시민사회 정책포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부간 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

발표자료 1. Post-2015 정부간 협상의 주요 내용과 결과 -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 국장)

2. Post-2015 정부간 협상 내용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입장 - 이성훈 (KoFID 운영위원장/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2-1.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초안(zero draft)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서(15.7.1)

Post-2015 개발목표 정부 간 협상 동향

2015.7.1(수) 제4회 Post-2015 시민사회 정책포럼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FfD Process 1.27~29 Drafting session 1

4.13~17 Drafting session 2

9.25~27 6.15~19 Drafting session3

7.13~16 FfD3 Addis Ababa

Post-2015 Process 1.19-21 Stocktaking

2.17~20 Declaration

3.23~27 SDGs

4.21~24 MOI

5.18~22 Follow-up

6.22~25 Finalization

7.20~24 / 7.27~31 Finalization

UN Post-2015

COP21

Summit

Paris

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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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11

Post-2015 정부 간 협상 동향 Stocktaking (1.19~21) 기존 논의 재점검 및 Post-2015 결과문서 구성요소에 대한 입장

Declaration (2.17~20) The “why”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Concise, political, ambitious, and communicable

SDGs, Targets, and Indicators (3.23~27) The “what”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공동조정자 작성 세부목표 수정안 및 UNSC 글로벌 잠정지표

Post-2015 정부 간 협상 동향 MOI and Global Partnership (4.21~24) The “how”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FfD/Post-2015 공동세션 : 양자관계(결과문서+후속조치/평가), 기술 촉진 메커니즘(TFM), 글로벌 파트너십(CBDR) 등 논의

Follow-up and Review (5.18~22) 보편성, 자발성, 투명성, 다층적(국가-지역-글로벌 차원) 구조, 국가 주인의식, 증거/데이터 기반, multi-stakeholder 참여, 글로벌 평가 관련 HLPF의 핵심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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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정부 간 협상 동향 Zero Draft of the Post-2015 Outcome Document (6.22~25) 서문(Preamble) : 개도국(삭제 주장) vs. 선진국(가치 평가) 선언 : 5P 및 CBDR 관련 개도국-선진국 간 입장 대립 목표 : 세부목표 수정안(부록1) 관련 개도국(삭제)-선진국(본문 내 통합) 입장 대립 이행수단 : FfD와 Post-2015간 관계, placeholder 성격 관련 개도국-선진국 진영 간 입장 차 후속조치/평가 : 개도국(prescriptive) vs. 선진국(적절한 수준)

핵심 예상 쟁점

17 Goals + 169 Targets : 세부목표 수정 여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vs. 공통의 책임 (shared responsibility) FfD와 Post-2015 간 관계 - FfD 협상 결과와 Post-2015 이행수단의 통합 - FfD와 Post-2015의 후속조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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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장

중점 분야 교육: 글로벌 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포용적 경제성장: 고용창출을 통한 불평등 해소 지역(농촌)개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양성평등, 아동, 법치, good governance, 기후변화 목표 이행 모니터링: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GPEDC)

Post-2015 시대와 한국

Post-2015 개발목표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중견국 으로서 우리의 대외원조 정책에 중요한 지침 역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 및 향후 공적 원조 사업 중점분야 선정 시 Post-2015 개발목표 고려

Post-2015 개발목표의 보편성(universality)과 국내 이행 17개 SDGs 중 우리가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는 목표에 대한 포용적인 국내 의견 수렴 및 정책적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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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Post-2015 정책포럼

“UN의 Post-2015 정부간 협상내용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입장” 서울, 2015년 7월 1일(수)

이성훈 alee7080@gmail.com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운영위원장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목차와 내용 1. 2015년의 의미 2. 유엔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현황 3. Zero Draft에 대한 국제 및 국내 시 민사회의 입장 4. Post-2015와 한국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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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World v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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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프로세스 개관 구분

2012

Post- 8월 2015 고위급

2013

5월

8월

고위급 패널 사무총장 패널 출범 보고서 보고서

SDG 6월 Rio+20 회의

2월

2014

유엔총회의장

12월

주관

사무총장 주제토론회의 종합보고서

2015

1~7월 6월 정부간 협상

7월

9월

고위급

개발재원

정상회의

정치포럼

총회

8월

SDG 공개작업반 활동 → 보고서 발간 SDGs 공개작업반 제안서(17개 목표)는 “Post-2015 개발의제에 SDGs를 통합 시키는데 있어 주요한 기초(main basis)” (UN총회 결의 A/RES/68/309)

Post-2015 개발의제 과정 • 1단계 (2010.9-2013.12) :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 수렴 • 2단계 (2014.1-2015.7) : 협상을 위한 구체적 목표 채택 및 협상 OWG-SDGs (17개 목표 Goals 와 169개 세부목표 Targets) • 3단계 (2015.7-2015.12): 개발재원과 Post-2015 개발목표 SDGs 최종 채택 및 기후변화 협상 • 4단계 (20150-16): 지표 개발 및 국내 우선순위 (세부목표) 선정 • 5단계 (2016/7-2030): SDG 국내-국제적 이행 및 모니터링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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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제적 맥락 국제정치 분야

지속가능발전 분야

• 금융위기 – Grexit 국민투표 (7.5) • MDGs 이행 마지막 해 (2000-2015) • Post-2015 (MDGs) 협상 마 지막 해 / 채택 • COP-21 UNFCCC 기후변화 협상 마지막 해 • 코페하겐 사회발전정상회의 (WSSD) 20주년 (1995.3) • 북경 여성대회 20주년 (Beijing+20) (1995.9)

• UN 창립 70주년 (1945) • 2차세계 대전 종전/승전 70주년 (러시아, 중국) • 반둥회의 60주년 (1955)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1965) •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10주년 (2005.12)

2015 국내적 맥락 국제개발협력

국내 정치경제 • • • • • •

• OECD Peer Review (7월?) 박근혜 정부 3년차 6.15 남북정상회의 15주년 • 국제개발협력 제2차 기본 계획 (2016-2020) 준비 MERS • GPEDC 2차 Annual 세월호 1주기 Forum (서울, 11월) 경제위기와 청년실업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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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관련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 • Post-2015 유엔 고위급패널 최종보고서에 대한 한국시민 사회의 입장 (2013.7.3.) • SDGs 보고서 수정안(Revised Zero Draft)에 대한 한국 국 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의견 (2014.7.11.) • 유엔 사무총장 Post-2015 개발의제 종합보고서에 대한 KoFID의 의견 (2015.1.15.)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KoFID 의견서 (2015.3.20.) • 유엔 개발재원회의(FfD)에 대한 KoFID 입장 (2015.6.17) • 유엔 Post-2015 총회 결과문서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 입장 (2015.7.1)

MDGs와 SDGs의 패러다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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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Post-2015 향후 주요 일정 Post-2015 정부간 협상(2015.1~7월, 유엔본부) 일정(안) ① 1.19~21 : Stocktaking ② 2.17~20 : Declaration ③ 3.23~27 : SDGs and targets ④ 4.20~24 : Framework for monitoring and review of implementation ⑤ 5.18~22 : MOI and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⑥ 6.22~25 : Finalization of the outcome documents Ø7.13-15 : Addis Ababa 제3차 유엔 개발재원회의(FfD) ⑦ 7.20~24 : Finalization of the outcome documents ⑧ 7.27~31 : Finalization of the outcome documents Ø11.30-12.11 Paris, UNFCCC (기후변화) COP-21 - 16 -

시민사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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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입장

(2013.3)

1.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2. 불평등을 별도의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합 니다. 3. 금융거래세와 군축을 통한 새로운 개발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매카니즘이 시급히 마 련되어야 합니다. 5. 보다 평등하고 책무성 있는 효과적인 글로벌 파 트너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Zero Draft 에 대한 입장 – 성명서 참조

• • • • • • • • •

Preamble (전문) Introduction Our commitment and shared principles Our world today Our vision The new Agenda Implementation Follow-up and review A call for action to change the world

I.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Targets II. 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Global Partnership III. Follow-up and Review -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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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s of International NGOs on Zero 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 • • • • • • • • • •

Beyond 2015 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CPDE)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GCAP) Common Position of NGOs working for children (ChildFund Alliance, Pl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SOS Children’s Villages, UNICEF, World Vision) Save the Children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TAP) Network CAFOD (UK)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 Amnesty International Saferworld

국제시민사회의 주요 입장 총평 • 대체로 환영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 • 구체적인 행동계획 (action plan)이라기 보다는 의제(agenda) 또는 Bucket List • 비전과 원칙에 비해 내용에서 transformative, bold, ambitious 하지 않음. •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이행 규범임을 감안할 때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취약함. • 보편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 취약. • 그러나 현실적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의 내용에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것이 중요 분야별 평가 • 책무성에 근간인 인권기반 접근(HRBA)가 결여 (Beyond 2015, AI, etc.)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 반영되어 있으나 (부산파트너십 언급 없이) 보다 명시적으로 강조할 필요 있음 (CPDE) • 시민사회의 참여의 조건인 enabling environment의 중요성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CPDE) • 책무성에 기반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취약함 (특히 IFI의 역할, 각국의 이행을 글로벌 차원에서 평 가하는 제도가 부재 (eg. UPR) • ODA 중요성과 0.7% 달성에 대한 의지와 roadmap이 없음. • 기업 참여의 중요성 강조에 비해 기업의 책무성에 대한 강조가 약함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GP on BHR)에 대한 언급 없음) • CBDR 논쟁을 Universal Rights,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URDR) 논쟁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국외 의무 (ETO)를 개발과정에서의 인권 세이프가드로 구체화 할 필요 (CESR and 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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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예상 시나리오 Green light !

Yellow Card !

ØTransformative, universal, bold and ambitious Goals & Targets 채택 Ø충분한 재원확보와 기후변화 협상 전 향적 타결 Ø 책무성 원칙에 따른 체계적인 모니터 링 시스템 구축 Ø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보장

Ø 일부 주요 목표와 세부목표 삭제 Ø 취약한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Ø 부실한 모니터링 시스템 Ø 특히 불평등 (10번), 지속가능한 생 산과 소비 (12번), 정의와 책무성 있는 거버넌스 (16번),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 트너십 (17번)의 합의 수준 약화

Business as Usual (BAU)

Red Card !

Ø 목표와 당위에 대한 화려한 외교적 수사와 약속 Ø 현재보다 약화된 수준의 목표에 타협 Ø 빈곤과 불평등(양극화)를 초래하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개발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전환을 위한 실질 적 목표와 정책 및 이행수단의 부재.

Ø개발재원 합의 실패 Ø주요 목표와 세부목표 합의 실패 Ø기후변화 협상 타결 실패 (수준 미달 내용의 합의)

전망과 과제 • 목표에 대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 • 현재 상황에서 크게 Green light, Gray, Yellow Card, Red Card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 수 있음. • Green을 목표로 추구하면서 Gray와 Yellow를 대비하고 Red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한국정부는 국제적으로는 ‘보편적 가치와 공익’의 관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보다 전향적인 목표가 설정되도록 외교력을 발휘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이중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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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와 한국

(2013.8, 서울)

한국의 주요 과제 - 국제

• 첫째, 지속가능발전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국제 프레임워크와 이행 메카니즘 간의 조화와 시너지 창출 – 예: UN DCF와 부산 GPEDC, Green Climate Fund (GCF),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Community of Democracies (CD) 등. • 둘째,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경험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활용 – 예: 경제성장, 빈곤퇴치, 민주화, 시민사회, 거버넌스 등

• 셋째, 국제기구와 국제시민사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SDG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모델 구축 – 예: SDG를 ‘공공외교’의 핵심으로 활용, 개도국 시민사회에 역량강화를 위한 전폭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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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과제 – 국내

• 첫째,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의 다양한 정책 프레임워크와 간의 조화와 시너지 창출

– 예: ‘녹색성장’, ‘창조경제’ , ‘혁신’, ‘사회적연대경제’ 등

• 둘째,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의 법, 제도 및 정책 개혁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예: SDG 관련 법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등), SDG 관련 정부내 부처 및 위원회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정책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4-2018),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차 5개년 계획 (2016-2010) 등)

• 셋째,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기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SDG 국내이행 거버넌스 구축 - 예: SDSN, 국회 MDG & SDG 포럼, UNAI-Korea, UNGC-Korea, action 2015 Korea (KoFID, KCOC, GCAP-Kore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등

참고 Websites • www.worldwewant2015.org • www.beyond2015.org • • • •

www.action2015.org www.kofid.org www.ngokcoc.or.kr www.mdg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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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초안(Zero draft)에 대한 *

한국시민사회 의견서 2015. 7. 1.

유엔은 지난 6월 2일 Post-2015 정상회의(9월25~27일)에서 채택할 결과문서 초안 "Zero 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for the UN Summit to adopt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한국 시민사회에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명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은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해 2014년 3월 한국시민사회가 설정한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의 5가지 핵심과제 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나) 불평등 감소를 별도의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 금융거래세와 군축을 통해 새로운 개발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라)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메커니즘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 보다 평등하고 책무성 있는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합니다.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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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언문 - Post-2015 결과문서 초안에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사회 의 새로운 목표를 통해 인류를 빈곤의 폭압에서 구하고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 담대하고도 변혁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포 함하고 있는 점을 환영함(전문). -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의 이행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 도록(no one will be left behind)” 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긍정 적으로 평가함. 다만 이 원칙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가 전 인류,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충족되지 않는 한 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임을 분 명히 명시 하여야 함(전문). - 새로운 의제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과 발전권 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의 목 적과 원칙을 존중하고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공통의 그 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BDR)’을 재확인하고 있음을 환영함(11항). - 인권은 선언적 차원의 목표로 언급되고 있을 뿐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책 무성 시스템이 반영되어있지 못함. 따라서 Post-2015 개발의제의 수립, 이행, 평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이 통합 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함. - 특히 성평등 목표는 범분야 이슈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달성함에 있어 구조적인 장애물과 한계를 인식하고 여성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재 정적 지원을 보장하여야 함(18항). -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충분하지 않 음에 우려를 표함. 기후변화의 구조적인 경제·사회적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불평등 감소, 기후정의의 실현과 연결시켜 대응해야 함. 또한 재생가능에 너지 사용을 빈곤퇴치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요소로 삼아 2050년까지 화석연 료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저탄소 성장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여야 함. 이와 함께 선언문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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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년 계획 수립의 중요성과 각 국가별 전략수립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하여야 함.

2.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 SDGs 이행에 있어 각 국가가 스스로의 국내 이행 계획과 국가 우선순위에 따 른 정책프레임 수립을 위한 오너십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함께 유엔 차 원에서 각 국 정부의 노력을 조정, 지원하고 전 국가적인 보편적 이행을 보장 할수 있도록 공조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함(30항). - 최빈국, 군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에 합의된 행동계획의 완전 한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환영함. 다차원적인 빈곤을 종식시 키고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기 위한 ODA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 또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ODA/GNI 0.7% 달성공약이 선언문 내 에 포함되어야 함(32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에 있어 국가간 국가 내 격차를 극복하고 개발도상국이 자립적인 기술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함(33항). - 도하개발의제(DDA)의 조기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최빈국의 무역 역량배양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점을 환영함. 의제 이행에 있어서의 공여국 의 책무를 명시하고 무역환경 조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해야 함 (34항). - SDGs 수립, 이행, 평가의 전 과정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기업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협력국에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2011)’을 반영한 기업의 책무성과 구제 메커니 즘을 마련하고 이를 SDGs에 통합하여야 함(3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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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속조치 및 평가(Follow up and Review) - 결과문서 초안은 각 국가의 정부가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의 후속조 치와 검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음. 하지만 검토 메커니즘에 있어 시 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SDGs 달성여부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인권, 성평 등,

노동·환경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Participatory Monitoring)(38항). -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토대가 되는 국가적 차원의 평가를 4년에 한번 시행하 는 것은 불충분하므로 2년에 한번 실시할 것을 요구함. SDGs의 보편적 성격은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동 결과문서 초안은 평가 에 대한 국가의 자발적 기여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III-2). - 본 결과문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국가별 보고와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현재 SDGs 이행 평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III-16). - SDGs 이행을 위한 지표 (Indicators)는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에 걸쳐 세분화 되 어야 하며 GDP를 넘어 환경, 사회, 경제라는 지속가능발전의 3개 축을 통합하 여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또한 지표 수립 과정은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포용적인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표의구상, 데이터취합, 분석과 결과에 대한 협의까지 모든 과정에 현지 주민 들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3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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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Post-2015 시민사회 정책포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부간 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

참고자료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초안] 1.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초안(Zero-draft) 원문 2.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초안(Zero-draft) 국문 번역본(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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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일

각 국 대사들께

Post-2015 발전의제에 대한 국가간 협상의 공동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인 주 UN 아일랜드 대표 부의 David Donohue 대사, 주 UN 케냐 대표부의 Macharia Kamau 대사로부터 온 편지를 보내드 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은 2015년 9월 UN 정상회의 결과문서의 초안입니다. 전달 드리는 본 초안(Zero Draft)은 2015년 6월 22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 간 협 상 준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보내드립니다.

각 국의 대사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Sam K. Kutesa

모든 뉴욕의 주 UN 대표부 대사들과 옵저버(observers)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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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일 각 국의 대사들께

Post-2015 발전의제를 채택할 UN 정상회의(2015년 9월)를 위한 결과문서의 초안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우리의 세상을 전환하기 – 전 지구적 행동을 위한 새로운 의제’라는 제하의 이 초안 은 발전의제의 4개의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언의 개회,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세부목표,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후속조치와 점검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3개의 부속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9개의 세부목표 중 21개를 수정 제안하는 문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원국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권고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기술 촉진 메커니즘에 대한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문서로서, 이 문서는 지난 5월 18일에 이미 회람되었으며 해당주제에 대한 지속된 논의의 기초를 위해 첨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 조를 위해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공개 작업반의 제안문 소개’를 첨부합니다.

우리는 6월 22일부터 25일 열릴 차기 정부간 협상에서 본 초안에 대한 풍부한 의견교환을 기대 합니다. 차기 협상에 대한 초안 프로그램은 다음 주 안으로 회람될 것입니다. 각 국의 대사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Macharia Kamau

David Donoghue

주 UN 케냐 대표부 대사

주 UN 아일랜드 대표부 대사

모든 뉴욕의 주 UN 대표부 대사들과 옵저버(observers)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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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발전의제를 채택할 UN 정상회의 결과문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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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우리의 세상을 전환하기(transforming): 전 지구적 행동을 위한 새로운 의제’

전문

이 의제는 더 확장된 자유 안에서 보편적인 평화를 강화하며, 인간,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 이다. 협력적인 파트너십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국가들은 이 의제를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빈곤 과 결핍의 가혹함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 지구를 치유 하고, 안전하게 보장할 것을 결심하였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해 필요한 대담하고 혁신적인 단계를 밟을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협동적인 여정에 착수하며, 우리 는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새로운 의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에 착수한다. l

빈곤과 기아를 종식

모두를 위한 교육, 보건 그리고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의 보장

성 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들의 역량강화

국가 간, 국가간 불평등에 대한 투쟁

포괄적인 경제성장, 함께 나누는 번영과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의 증진

안전하고 포괄적인 도시와 인간 거주지의 촉진

지구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며 천연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고 우리의 해양 을 보호

가버넌스를 강화하며, 평화롭고, 안전하고 공정하며, 공정한 사회를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시 활성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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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우리의 세상을 전환하기(transforming): 전 지구적 행동(global action)을 위한 새로운 의제’ 서문 1.

UN의 193개 회원국가와 정부의 수반인 우리들은 2015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뉴욕에 서 열린 UN의 70주년 기념식에서 회합하여, 인류의 지속가능발전과 우리 지구를 위한 새 로운 전 지구적 목표에 오늘 합의한다

우리가 섬기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우리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보편적인 목표와 세부목 표에 대한 역사적인 합의를 채택한다. 만일이 이 목표들이 실현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살 고 있는 이 세상을 더욱 나은 곳으로 전환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빈곤 퇴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난제이며,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필 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 빈곤과 기아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불평등에 대하여 투쟁하며, 지구와 그 자원을 지속하기 위한 보호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지속되는 경제성장 및 공유되는 번영을 위한 조건들 을 만들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거대하고 집합적인(collective)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 우리는 그 누구도 제 외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모든 경제/사회적인 집단이 이러한 목표와 세부 목표 들을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또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집단의 의견과 고민을 듣는 특별한 노력들을 거친 후에,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보편적인 의제를 채택하였다. 우리는 공유된 비전인 이 목표들이 2030년까지 실행과 달성되도록 꾸준히 추진할 것을 서약한다.

이 의제는 전례 없는 시야(scope)와 중대함을 지니고 있다. 모든 국가에 의해서 받아들여 지며,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이 의제는 2년간의 집중적이고 공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루어진 논의와 서약의 끝에 합의되었다. 이것은 인간 발전과 우리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최초의 서약이다.

인간,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이 행동 계획은 더 확대된(larger) 자유 안에서 보편적인 평화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것은 협력적인 파트너십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에 실행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빈곤과 결핍의 가혹함(tyranny)으로부터 인류를 해 방시키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 지구를 치유하고 안전하게 보장할 것을 결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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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는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담하고 혁신적인 (transformative) 단계를 밟을 것을 결심하였다. 8.

약 15년 전, 새천년발전목표(MDGs)가 합의되었다. 이 목표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눈에 띄는 진전들을 만들어 내 왔다. 하지만 그 진보 는 불균형적이고 몇몇 목표들은 그러한 진전조차 없었다. 우리는 MDGs에서 달성되지 않 은 것들을 완전히 실현할 것을 서약한다. 새로운 의제는 MDGs 위에 세워질 것이고, 달성 되지 못한 목표들을 달성함을 추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프레임워크는 MDGs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새로운 목표들은 보건, 교육, 식량안보, 영양과 같은 전통적인 발전에서 의 우선순위뿐 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목표에 착수하며, 더욱 평화롭고, 더욱 잘 협치(better governed)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에 착수한다. 이 는 우리가 합의한 통합적인 접근을 반영하며, 더욱 깊게 상호 연결되고 범 분야(crosscutting)적 요소들이 새로운 목표와 세부 목표들에 걸쳐져 있다.

우리의 약속과 공유된 원칙 10.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놓았으며 새로운 의제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 주요 UN 회의와 정상회의의 결과들을 다시 소환한다. 환경과 발전에 관련된 리우 선 언, 새천년선언,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UN 회의 (Rio+20)와 최근까지 지속된 국가 간 후속 협의과정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는 또한 2014년 12월 UN사무총장에 의해 발행된 종합 보고서(Synthesis Report)를 다시 소환한다. 11. 새로운 의제들은 국제법에 대한 모든 존중을 포함하며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 및 발전에 대한 권리선언과 같이 다른 국제적 선언문서(instrument) 를 토대로 하고 있다. 우리는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 선언의 원칙과 공통적이지만 차별 화 된 책임의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특히 재확인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재 12.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대한 도전의 시간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다. 기회, 부, 그리고 권력은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실업, 특히 젊은 층의 실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분쟁, 폭력 그리고 극단주의와 인도적인 위기상황과 늘어만 가는 이주 위기는 최근 몇 십 년 새에 이루어진 발전과 진전들의 상 당부분을 후퇴시키는 위협요소가 되었다. 가뭄과 되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망 을 포함한 천연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로 인한 역효과는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 기들의 목록에 올라와있다. 여러 공동체의 생존과 우리 지구 자체가 위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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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러한 위기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통합적인 해결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은 빈곤과 불 평등을 퇴치하고, 지구를 보존하며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것은 상호간에 연관되 어있고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14. 이것은 우리가 경제, 사회, 환경적인 필수적인 세 영역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통합적이고 불가분의 목표들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이유이다. 또한, 이 의제들은 전통적인 남반구/북 반구의 구분을 뛰어넘고 전 세계를 포괄하며, 부국이나 빈국이나 동등하게 대하며, 인류 의 진보(betterment)를 위한 새롭고 전 지구적인 협약(global compact) 안에서의 의제이다. 우리의 비전 15. 우리가 합의해 온 목표와 세부목표 안에서, 우리는 매우 희망찬(ambitious) 비전을 시작하 였다. 우리는 가난, 기아, 질병과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희망한다. 예를 들어, 그 것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있는 세상이며, 적절한 식수가 있는 세상이며, 기본 적인 교육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며,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웰빙 (well-being)이 있는 세상이다. 또한 인권과 인간의 존엄에 관하여 보편적인 존중이 있는 세상이며, 정의와 평등이 있는 세상이며, 인종과 민족에 대한 존중이 있는 세상이며, 공유 된 번영을 촉진하면서 인간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가 허락되 는 세상이다. 모든 여성과 여아들이 그들의 완전한 성 평등을 누리고, 우리의 사회에서 그들의 역량강화를 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진 세상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관용적이 며 포용적인 세상. 그리고 자연과 완벽히 조화롭게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새로운 의제 16. 우리는 오늘 17개의 목표와 169개로 구성된 세부목표들을 발표한다. 전 세계 정상들이 광범위한 공공 의제(policy agenda)를 아우르는 공통의 행동과 노력에 서약하는 것은 전 례가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을 향한 길에 함께 착수하며, 전 세계적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여 헌신할 것이며, 모든 국가와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큰 결 실을 가져올 ‘윈-윈’(win-win)협력에 헌신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모두를 위한 완전한 혜택을 위하여 이 의제를 실행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 리는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재확인하고, 의제는 국제법 하에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일치되는 방법에 따라서 실행될 것임을 강조한다. 17. 이 의제는 모든 인권을 망라한 의제며 모든 인류의 존엄을 증진하는 의제다. 이것은 기본 적인 권리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문화, 이주 지위,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국 적 혹은 사회적인 출신, 경제적 지위와 태생 및 장애에 근거한 차별이 전혀 없는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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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는 것을 보장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18. 성 평등을 위한 활동과 여성과 여아들을 위한 권한 강화는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들이 진 전을 달성할 수 있는 데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모든 인간 잠재력의 발현과 지속 가능발전의 성취는 인류의 절반인 여성이 그들의 완전한 권리와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 에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이것은 인권에서의 기본적인 문제이다. 여성과 여아들은 교육 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고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성인 남성 및 소년들과 똑같이 누 려야 한다. 모든 형태의 성 불평등과 성별에 기반한 차별, 여성과 아이들(소년과 여아)에 대한 폭력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한다. 19. 새로운 목표와 세부목표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우리가 받아들인 이 결정은 향후 15년간 우리를 인도(guide)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국가 내, 지역 단위, 및 세계적 단위에서 이 의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동시에 다른 수준의 국가별 현실과 능력 그리고 발전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각 국가의 정책과 우선순위들을 존중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경제적인 성장을 위한 충분한 정책 적인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역적인 차원의 중요성도 역시 인식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의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굳건한 행동으로 효과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다. 20. 각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특정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LDC), 내륙개도국, 군소 도서국들은 분쟁중인 국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중간소득국가들 내에도 여러 심각한 위기들이 존재한다. 21. 아동, 청년,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인류의 취약한 집단은 목표와 세부목표에 그들의 필 요가 반영되었다. 또한 이주민과 원주민과 같은 다른 취약 집단의 필요도 반영되었다. 분 쟁, 테러, 복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 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22. 우리는 유아, 초급, 중등,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임 을 약속한다. 성별, 인종, 민족, 장애인, 원주민, 아동과 취약한 상황의 청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계 없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교육의 기회는 그들로 하 여금 지식을 얻게 하며,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참여하고 또한 그들의 기회를 펼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얻게 할 것이다. 23. 모두를 위한 기대 수명을 늘리기 위하여, 우리는 보편적인 의료 보험을 달성해야 한다. 그 누구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2030년까지 영아, 아동 및 임산부들이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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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종식(ending)시켜, 이 분야의 사망률 감소에서 지금까지 달성 된 진보들을 더욱 가속화시키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가족계획과 정보, 교육을 포함한 성 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접근가능 하도록 보장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말라리아, HIV/AIDS, 결핵과 기타 전염병 및 유행병 분야에 이루어진 진보들 또한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동시에 비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큰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24. 우리는 모든 국가들을 위한 강력한 경제적 기초(strong economic foundation)를 건설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은 번영(prosperity)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역동적(dynamic)이고, 지속가능하며 인간중심인 경제를 건설함 에 착수하고, 특히 청년고용과 모든 사람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촉진할 것이다. 모든 국가들은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fulfilling) 업무 및 사회에의 충분한 참여를 하기 위 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강하고 잘 교육된 노동력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산성과 생산적인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금융 서비스 지 원(financial inclusion), 농업과 산업적인 발전, 지속가능한 운송시스템과 현대적인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정책들을 채택할 것이다. 25. 우리는 우리 사회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모든 자원, 재정, 기술, 역량강화 지원에 있어, 국가 별로 발전과 역량, 자원 동원에의 협력을 위한 합의 수준이 다름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 부문 그리고 다른 비 정부 행위자와 개인들은 이 지속 불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바꾸는 데에 반드시 기여해야 할 것이다. 26. 우리는 우리 인류의 삶의 질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유지가 매우 중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지역 정부 및 커뮤니티들이 지역사회의 유대와 개인의 안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도시를 새롭게 하고 계획하는 것에 협력할 것이며 혁신과 고용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통하여 도시 활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며 수자원과 에너지의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도시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 시스템에 빚어낸 결과(impact)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7. 우리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의 위협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환경은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려는 광범위하고 가능성 있는 국제적인 협 력을 더욱 요청하고 있다. 오늘 12월에 파리에서 열릴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 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세상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이 사실에 대하여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기후 변화협정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국가의 협력이라는 역사적 책무성에 대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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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우리는 대양과 바다에 대한 보호 역시 강조할 것이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재난에 대한 준비와 복원력을 더욱 촉진 할 것이다. 28. 지속가능발전은 평화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이 새로운 의제는 (발전권을 포함한) 인 권의 존중, 법치,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제도에 기초한, 평화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 회를 건설하려는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근본적인 필요조건들이다. 폭력, 불안, 부정의를 일으키는 요소들, 예를 들어 부패와 질 낮은 가버 넌스(poor governance)들은 이 의제에 포함되었다. 우리는 분쟁을 해결하거나 막으려는 노력을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또한 분쟁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을 후원함으로써 그 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본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식민 통치 및 외세 의 점령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결권(self-determination)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해물들을 제거하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지배는 그들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발 전과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29. 우리는 다양성과 문화, 운동(sport)의 고유한 가치가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함을 인정 한다.

우리는 이 세계의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고려하며 모든 문화와 문명이 지

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문화 간 이해와 관용, 상호 존중, 세계시 민의 윤리와 공통의 책임을 더욱 증진할 것을 서약한다, 실행 30. 새로운 의제는 목표와 세부목표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들도 역시 다루고 있다. 우리 는 재정 자원(공공 및 사적 자원이 국내외적으로)이 이동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량강 화, 환경친화적인 기술, 그 외 광범위한 지원을 위한 정책과 이행수단의 이전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 기업, 특히 민간 부문과 자선 단체들은 재정 자원의 이동과 의제의 실행 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1. 우리는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제 3차 개발재원 국제회 의’의 결과문서를 환영하며 지지한다. 32. 공적개발원조(ODA)는 특히 최빈국, 군소 도서국, 아프리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는 최빈국을 위한 이스탄불 행 동계획, 군소 도서국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가속화하는 모달리티(State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pathway: SAMOA), 내륙개도국의 비엔나 행동 계획의 완전한 실행을 가속화 할 것이다. 33. 우리는 과학, 기술, 혁신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위기에 대응하는 중심(central)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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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협력과 역량강화의 힘을 인지하고 있다. 34. 우리는 이 새로운 의제의 실현을 위하여 잘 작동하며 평등하고 규약에 기반을 둔 다자 무역 시스템 구축을 약속한다. 우리는 향상된 정책 조율 및 정책 일관성을 통해 미시 경 제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안정성을 증진하는데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무역 협상에 관한 도하개발라운드에서 초기 합의에 도달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최빈국 무역에 관련 한 역량 증진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35. 우리는 특히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국내 정책 공간을 존중하는 국제 금융기구들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금융기구 내의 개발도상국의 참 가와 의사결정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36. 새로운 의제의 범위와 포부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강화와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국제적인 연대 정신, 특히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이들과의 연대 안에서 시행될 것이다. 이것은 정부, 민간 영역, 시민사회, UN 시스템과 다른 이해관 계자들을 한데 모으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목표와 세부목표의 실행을 지원하는 강력한 국제적인 대화를 촉진 할 것이다. 통합적인 다자간의 파트너십(inclusive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은 이 의제하의 특정한 우선순위를 지원하고 필수적인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필요하다. 37. 우리는 이 새로운 의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점에 있어 의회, 지방 정부, 국제 기구, 기업과 민간 영역, 시민 사회, 학계, 자선 단체와 자원봉사 단체 및 다른 단체들과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후속 조치와 검토(Follow-up and review) 38. 회원국 정부(our governments)는 향후 15년간 목표와 세부목표의 실행에 있어 진전된 부 분에 대해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될 후속 조치와 점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러한 책무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행 부분에의 제도적인 후속 조치와 검토가 다양한 형 태로 만들어졌으며 이 규정은 제 4장 이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39. 우리는 지표의 발전이 이러한 작업들을 수월하게 해주리라 기대한다. 잘 분류된 데이터는 진보(progress)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 국과 특수 상황 하의 국가들의 통계적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모두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발전상황을 지원하고 추적하기 위해, 지적 공간정보를 포함한 넓 은 범위의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의 비율을 상당한 수준으 로 늘리는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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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에의 요청 40. 칠십 년 전, 이전 세대의 국가 정상들은 함께 모여 UN을 만들었다. 전쟁과 분단의 잿더 미로부터, 그들은 UN을 구성하고 평화, 대화, 그리고 국제협력의 가치가 UN의 기초가 되 도록 하였다 그러한 가치들을 훌륭히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UN헌장이다. 41. 오늘날 우리는 그와 유사한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빈곤을 종식시키는데 성 공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 세대를 살고 있는 수 십 억 명의 사람들 과 품위 있고 고귀하며 보람이 있는 삶으로의 기회를 부정당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완전 히 성취할 기회를 부정 당하는 수 십 억 명의 사람을 위하여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로 서약한다. 우리의 목표가 성공한다면 2030년에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어 있을 것이다. 42. 오늘 우리들이 발표하는 것은 향후 15년을 위한 전 지구적인 활동 의제다. 이것은 21세 기의 인류와 지구를 위한 헌장이다. 43. “우리 민중들은(We the Peoples)”은 UN헌장을 여는 유명한 단어이다. 이에 “우리 민중들 은”은 2030년으로 가기 위한 여정에 오늘 착수한다. 우리의 여정에는 정부, 의회, 지방 정 부, 기업과 민간 부문, 과학 및 학자 단체, 시민사회와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 함께 하고 있으며 또한 함께 할 것이다. 이 의제는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의제다. 그리고 우리가 믿건데 이는 의제의 성공을 보장한다. 44. 인류와 지구의 미래는 이제 우리의 두 손에 놓여 있다. 또한 이것은 변화의 불길을 미래 의 세대에 넘길 오늘날의 젊은 세대의 손에도 함께 놓여있다.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 한 길을 함께 걸을 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지도는 이 여행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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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 1.

정부간 협상의 포용적인 진전 및 지속가능 발전목표 공개작업반(OWG-SDG)의 제안문1 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는 다음의 목표와 세부목표에 합의한다.

SDGs와 세부목표는 통합적이고 불가분적이며, 국제적이며, 그리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 하다. 이는 서로 다른 국가 별 상황, 능력과 발전의 수준을 고려하고 국가별 정책과 그 우선순위를 존중한다. 세부목표들은 야심차고 전 지구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국 제적인 수준에서의 포부를 고려하였지만 또한 각 국가의 상황을 참작하여 각 국 정부가 그들의 국가적인 목표들을 구성함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 목표와 세부목표는 국제적인 지표들을 사용하여 추적 되고 검토 될 것이다. 이 목표와 세부목표는 회원국들에 의해서 지역적, 국가적인 수준에서 달성해야 하는 지표가 보완될 것이다. UN 경제사회이사국 및 UN 통계국의 인도 하에, 국제적인 지표 프레임워크는 각 UN 기구간 그리고 SDGs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발전될 것이며 2016년 3월 에는 완료될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간단하지만 견고할 것이고, 모든 SDGs와 세부목표 들을 언급하며, 정치적인 균형과 그 안에 포함된 열망이 보존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과 이와 관련 있는 다른 진행중인 절차들의 연관관계를 인지하는 것은 중요 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막화/토지저하와 특히 아프리카 에서의 가뭄에 관련된 협약, 재난위험감소에 관한 제 3회 컨퍼런스와 삼림에 관한 UN 포 럼이 그것이다.

우리는 각 국가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력에 더욱 동참하기를 요청하며, 우리가 이 의 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잠재적인 위협요소인 핵심 이슈들을 이러한 회의들에서 밝혀주기 를 요청한다. 우리는 의제와 의제의 실행이 어떠한 편견도 없이 다른 진전상황과 그 안에 서 만들어진 결정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A68/L.61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대한 UN 총회 공개작업반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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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

SDGs와 세부목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이행수단에 대한 야심찬 기반이 필요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시 촉진(revitalize)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 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제 3차 개발재원 국제회의’ 협정을 충분히 환영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따라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순위 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국가별 정책과 역할과 발전전략들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그것을 가능하 게 할 국제적인 경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발전을 지지하는 우리의 강력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스탄불 행동계획, 군소 도서국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가속화하는 모달리티(SAMOA)와 비엔 나 행동프로그램의 완전한 이행을 가속화 할 것이다. 우리는 분쟁상황에 놓인 국가 및 분 쟁 후 국가들이 그들의 특별한 위기와 우선순위를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인지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중소득국가가 직면한 특정한 위기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배경에서 기인하는 여러 자원들을 매우 중요하게 활용할 것을 보장하며, 이 의제에 대한 가속화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견고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갈 것 이다.

국내 공공 재원을 동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금융 서비스 지원(financial Inclusion)의 능력과 그것이 미치는 범위를 인지하고 있다. 우 리는 또한 사적 재원이 매우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에 우리는 기업들이 그들의 창의력과 혁신을 적용하고 또 발전의 과정에서 파트너로서 함께하기를 요청한다. 국제 공공 금융재 원은 여전히 핵심적이며 모든 ODA공약들을 달성해야만 부족한 (개도국의) 국내재원을 보 충하는 데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무역을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부채와 부채의 지속가 능한 관리(debt sustainability) 그리고 주요한 구조 문제를 밝히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과학, 기술, 혁신과 역량강화가 지속가능발전에 주요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공 약 역시 매우 중요하다. 기술의 이전은 매우 중요한 차원의 문제다. 우리는 의제와 그것 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품질의,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잘 분류되었고 성별 의 구분 역시 포함한 데이터의 가용성을 눈에 띄게 높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은 재원,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과 창의력, 시민사회, 과학자 그룹, 학자 집단, 연구 기관과 자선단체와 재단, 의회, 지방정부, 자원봉사자들과 다른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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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도 달려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와 행동을 포함하며 또한 해롭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부터는 벗어난 것이어야 한다. 8.

아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한 공개작업반’에 의해서 합의된 이행 수단들 이다.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1.a 향상된 개발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에서 기인하는 여러 자원들을 매우 중요하게 활용할 것을 보장한다. 이는 특히 최빈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게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 기 위함이며, 모든 차원에서의 빈곤을 종식시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이기도 하 다. 1.b 빈곤퇴치 행동에의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 인지적인 개발 전략에 근거하여 굳건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인 정책프레임워크를 만든다. 목표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며 영양상태를 개선하며 지속가능 농업을 증진한다. 2.a. 향상된 개발협력을 통하여 농촌 지역의 기간시설, 농업 연구와 확장된 공공서비스, 기술 발전 및 발전소와 가축유전자은행에의 투자를 늘인다. 이는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서의 농업생산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2.b. 세계 농업 시장에서의 무역 제재와 시장 왜곡을 수정하고 예방한다. 이는 도하개발라운드 의 무조항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의 철폐 및 그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모든 수출 수 단의 동시 철폐를 포함한다. 2.c. 식료품 시장과 그 파생상품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채택하며, 급격한 식량가 격 불안정성을 제한하도록 식량 비축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시기 적절한 접근을 촉진한다.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3.a. 국제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에 대한 협약을 모든 국가, 적용 가능한 곳에서 이행을 강화 한다. 3.b. TRIPS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따라 개도국에 저렴하고 중요한 의약품과 백신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염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과 약품을 개발 하는 연구와 발전을 지원한다. 이 선언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모든 사람에게 의약 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모든 조항을 사용할 수 있는 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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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권리를 재확인 한 것이다.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 도서국을 대상으로 보건 재원, 보건인력의 육성, 훈련, 채용을 늘리고 보건 인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국내 및 국외 건강 위험상황의 조기 경보, 위험 경감과 관리 역량을 증진한다.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 다. 4.a 아동, 장애인, 성차별에 민감한 교육 시설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 적,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한다.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에, 특히 최빈국, 군소 도서국, 아프리카 국가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 ICT, 기술, 공학 과학 프로그램 등 고등교육 등록을 위한 장학금의 수를 등 선진국 및 기타 개도국에서 x%까지 확대한다. 4.c 2030년까지 개도국에서 특히, 최빈국 및 군소 도서국에서 교사 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하여 교사양성에 있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x%까지 확대한다.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들이 경제 자원 및 토지와 다른 형태의 재산, 경제 서비스, 상속 및 천연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 5.b 여성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실용기술의 사용, 특히 ICT 분야의 사용을 향상시킨다. 5.c 성 평등을 진작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과 실행력 있는 법률을 채택하고 강화하며, 모든 여성 과 여아의 역량강화를 모든 수준에서 달성한다. 목표 6. 모든 사람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6.a 2030년까지 물과 위생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우수 저장, 담수화, 용수 효율, 폐수 처리, 재활 용 및 재사용 기술)부문에서 국제협력 및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증진한다 6.b 물과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목표 7.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확립한다.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더욱 향상되고 친환경적인 화석연료 기술 등 청정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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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한다. 또한 에너지 인프라 및 청 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7.b 2030년까지 모든 발전도상국에 특히, 최빈국과 군소 도서국에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며 기술력을 향상시킨다.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 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8.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을 위해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협력 통합구조(EIF)”를 포함하는 무역 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8.b 2020년 까지 범세계적인 청년고용 전략을 발전 및 시행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일자리 협약(Global Jobs Pact)”을 추진한다 목표 9.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진흥시키며 혁신 을 장려한다. 9.a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개도국, 군소 도서국에 대한 향상된 금융, 기술 전반 및 기술 자 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프라 발전을 촉진한다. 9.b 국내 기술 발전과 연구, 혁신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을 다각화하고 제 품의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정책 환경 구축을 확립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 발전,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한다. 9.c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성을 현저히 증가시키며 2020년까지 최빈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렴 한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목표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0.a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과 부합되도록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하고도 구분 된(S&D)” 대우원칙을 시행한다. 10.b 최빈국, 아프리카국, 군소 도서국, 내륙개도국 등 수요가 가장 큰 나라들에 대한 공적발전원 조(ODA)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금융 흐름을 해당 국가의 국가계획과 정책에 맞추어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 10.c 2030년까지 이주노동자의 송금 거래비용을 3% 이하로 낮추고, 해외송금지구(remittance corridors)안에서의 5% 이상의 비용 부과를 철폐한다.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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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a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의 발전 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근교도시-지방 간에 경제, 사회, 환 경이 긍정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b 2020년까지 포용성, 자원효율성, 기후변화적응성과 기후 변화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하며, 재 난에서부터 복원력을 갖추고, 향후 채택될 모든 수준에서의 재난 위험 감소에 대한 통합적인 접 근인 “효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개발과 그 실행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과 계획을 도입하고 적용하 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x%까지 증가시킨다. 11.c 현지 자재를 이용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최빈국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한다.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확립한다. 12.a 개발도상국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학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12.b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유의 문화와 상품을 진흥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 관광을 위 해 지속가능 개발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발전하고 적용한다. 12.c 낭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 시장왜곡을 제거함으로써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행하며 이 방안에는 조세구조 개혁, 유해 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곳일 경우 지급 축소 등이 포함되며,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반 영하고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조건을 완전히 고려하며, 예상되는 발전에서의 부정적인 영 향을 최소화 해야 하고 그것으로 영향을 받는 빈곤층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행동을 시행한다* 13.a 기후변화 완화조치 및 이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상당의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기로 한 UN기후변화협약 선진 국 총회에서의 약속을 준행하고, 가능한 신속히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완전하게 운용 한다. 13.b 최빈국에서 여성, 청년 및 지역, 소외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 증진의 구조를 강화한다. *UN기후변화협약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가장 최상위의 국제적, 정부간 포 럼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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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14.a. 해양 건강성을 개선하고 개발도상국들(특히 군소 도서국 및 최빈국)의 해양생물다양성 구성 을 증진하기 위해서 ”해양기술(공학) 이전에 관한 정부간해양학위원회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고 려하여, 과학 지식을 증진하고,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고, 해양 기술을 이전한다. 14.b 소규모 영세 어업의 해양 자원 및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14.c 당사국가 간 UN해양법협약(UNCLOS)를 반영하여 국제법의 완전한 시행을 보장하고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지역적,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역의 국제법을 시 행한다.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 재정적 재원들을 동원하고 현저하게 늘린다. 15.b 다양한 배경에서 기인하는 여러 자원과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모든 차원에서의 재원 을 현저히 동원하며, 개발도상국에 산림 보존 및 재산림화와 같은 산림자원관리를 향상시키기 위 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5.c 지속가능한 생계 모색을 위한 지역사회의 능력을 배양하는 등 보호 종의 포획과 거래를 방 지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확대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제 공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16.a 폭력 예방, 테러리즘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국제 협력을 포함한 국가별 관련 기관의 모든 단계에서의 역량강화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한다.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및 비차별적 법률을 시행하고 강화한다.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17.1 개도국의 세금과 공공수익 징수에 관한 역량발전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인 강화를 포 함하여 국내 재원 동원을 강화한다. 17.2 선진국은 그들의 ODA 공약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하여, ODA/GNI 비율 0.7%를 제공하고 그 중 0.15%-0.2%는 최빈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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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추가적인 재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17.4 부채조달, 채무탕감, 부채조정 등을 위한 공조정책을 통해 개도국의 장기부채지속성을 지원 하고, 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고채무국의 외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7.5 최빈국에 대한 투자 촉진 체제를 도입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술 17.6 특히 UN 차원에서 현존하고 있는 조정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국제기술촉진 매커니즘의 합의 를 통하여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남북, 남남, 삼각협력, 지역 및 국제협력 강화와 상호 합의에 의한 지식공유를 확대한다. 17.7 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조건을 포함하여 개도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발전, 이전, 보급, 확산을 증진한다.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매커니즘을 완전히 실행하고 특히 정보 통신 기술과 같이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사용을 증진한다. 역량강화 17.9 개발도상국이 남북, 남남, 삼각협력 등을 통해 모든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 계 획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역량강화 실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무역 17.10 도하발전어젠다(DDA) 협상에서 나온 결론을 포함하여 WTO체제 하의 범세계적이고 규칙에 기반하고,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평등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한다. 17.11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 중 최빈국의 비중을 2배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도국의 수 출량을 현저히 증가시킨다. 17.12 WTO결정의 연장선 상에서 최빈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특혜 원산지 규정 적용을 투명하 고 단순화하여 시장 진출을 촉진하도록 도모하는 것을 보장하고 최빈국의 지속적인 무관세 및 무 할당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의 적절하게 실현한다. 체계적 부분의 쟁점

정책 및 제도적 일관성 17.13 정책조정과 정책일관성을 통한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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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늘인다.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개별국가의 정책 과 리더십을 존중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17.16 모든 국가에서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 전문성, 기술, 재 정 자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로써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7.17 경험을 바탕으로 파트너십 전략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공공,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확장 및 증진한다.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 17.18 2020년까지 최빈국 및 군소 도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소득, 젠더, 연령, 인종, 민족, 이주 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와 기타 국내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종합한 수준 높고 시의적절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17.19 2030년까지 현재의 노력에 기반하여 국민총생산량(GDP)를 보완할 수 있고 지속가능발전 정 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구축하며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95 -

Ⅲ. 후속 조치와 검토 1.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작동할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종합적이고 투명한 후속조치와 검토 프레임워크는 이 의제의 효과적인 실행과 시민에 대한 책무성을 더욱 촉진할 것이 다.

모든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이 점검 절차(review process)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각 국가의 다양한 현실과 능력, 그리고 발전 정도를 고려할 것이며 국가별 정책과 우선순 위도 존중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주인의식이 핵심이기에, 국가별 절차의 결과는 지역/국제적 두 차원에서 점검이 시행될 것이다.

후속 조치와 점검 절차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서 시행될 것이다. a.

이행 수단을 포함하여, 목표와 세부목표들의 이행에서의 진전이 제시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의제들의 통합적이고 상호 연결된 본성을 존중하면서 이행될 것이다,

b. 후속조치와 점검절차는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며, 성취와 중요한 성공요인을 정의하며, 기존에 제공된 정책 결정들을 한 국가들을 지원하며, 필요한 이행수단과 파트너십을 동원할 것이다, c.

이는 모든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에 의해 지원되며 투명 하고, 포용적인 절차일 것이다.

d.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플랫폼과 절차 위에서 구축될 것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 행될 것이며 국가별 행정부에 지워지는 보고의 의무를 최소화 할 것이다. e.

이는 정밀하고 증거에 기반하며, 소득,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이주 지위, 장애, 지리 적인 위치 및 국가별 맥락에서 다른 연관 있는 특징들이 시기적절하고 신뢰할만하게 분리된 데이터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최빈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 고, 국가별 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가별 차원 4.

후속조치와 검토는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같은 현존하는 보고 및 계획 도구들 위 에서 구축되며, 우리는 모든 회원국가들이 가능한 한 SDGs와 세부목표들에 대해서 야심 찬 국가별 대응을 발전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모든 회원국들은 4년에 한번씩 진전 상황에 대하여 강력하고 포괄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 이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접근가능 하도록 정부가 발행한 진전 상황 보고서에 기반해야 하며, 시민사회, 학계, 지방정부, UN 시스템과 민간 부문과 다른 관계자들의 기여에 의해

- 96 -

서 보충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점검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또한 다른 국가기관 예를 들어 국가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지방정부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적 차원 6.

지역적 차원에서의 후속조치와 검토는 가능한 한, 유용한 상호 배움의 기회와 국경을 초 월한 이슈에 대한 협력과 공통된 세부목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 지역차원의 검 토는 동료검토를 포함하며, 국가 차원의 검토에 기반을 두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 위급정치포럼(HLPF)를 포함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와 검토에 기여를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적합한 지역차원의 포럼을 선정하고, 가능한 지역에서는 UN지역 위원회를 포함한 현존하는 지역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HLPF가 UN 경제사회이사회의 비호아래(under the auspices) 2015년에 있을 회의를 목표로 의제 진전 상황을 지역차원에서 검토 할 것을 권장한다

세계적 차원 8.

HLPF는 이 검토 절차의 세계적 네트워크의 정점에 있다. 이것은 UN 총회와 UN 경제사 회이사회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이 가진 기존의 의무와 합치하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것은 성공, 위기, 사례에서 배운 교훈들을 포함한 여러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며 시스템 전반적인 일관성과 지속가능발전 정책간의 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최 빈국, 군서도서국, 내륙개도국과 다른 특별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의 후속조치 및 검토 절 차에 적절한 연결망을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67/290의 결정문에 따라서 UN 경제사회이사회 비호아래, HLPF가 진전들을 규칙 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 검토는 진전 상황 보고를 권장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행해질 것이며, 연관 있는 UN 기구들뿐 만 아니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도 모두 포함할 것이다. 이들은 장관급 그리고 다른 고위급 참여자들에 의해서 국가 참여 주 도로 이행될 것이다. 또한 이것들은 진전, 성취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주요 그룹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포함한 파트너십을 위한 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10. 주제별 진전상황 검토는 HLPF와 경제사회이사회를 포함한 다른 정부간 기구포럼 그리고 다른 부속기구들과 메커니즘에서 점검될 것이다. 이러한 검토들은 가능하다면 HLPF의 회 의주기와 작업에 맞추어서 진행될 것이다. 11. UN 경제사회이사회의 비호아래, HLPF가 이 의제 이행 수단의 실행에 대한 진전을 검토하

- 97 -

는 것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향후 개최될 ‘제 3차 개발재원 국제회의’ 에 대해서 업데이트 될 것임) 12. HLPF차원에서의 후속조치와 검토는 지속가능발전 국제 보고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범위와 방법론은 가능한 한 빨리 합의가 될 것이다. SDGs 진전상황 에 대한 연간 보고서는 UN의 국가간 기구와 SDGs 지표에 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서 준 비될 것이며 이는 국가별 통계 시스템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13. UN 총회의 비호아래 매 4년 마다 열릴 HLPF는 의제와 이의 실행에 대한 고위급의 정치 적인 제안을 제공할 것이며, 떠오르는 위기와 진전상황을 정의하고, 가속화되어야 하는 실행부분에 대한 향상된 활동들을 촉진할 것이다. 다음 HLPF는 UN 총회의 비호아래, 2019년에 개최되는데 이로 모든 회의의 주기는 이 4년 마다 열리는 정치적인 검토 절차 의 일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시 조정 될 것이다. 14. 67/290의 결정에 따라, HLPF는 시민사회, 메이저 그룹, UN 시스템, 유관 기관의 여러 이 해당사자 파트너십, 민간 부문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후속조치와 검토 상황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15. 우리는 UN 개발관련 시스템에 대한 장기간의 입장(longer term Positioning)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화들을 환영하며, 향후 진행될 4년마다 있는 종합적 인 정책 검토 절차 안에서 이런 이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을 희망한다. 이는 UN 시스템의 국가별 활동에 주된 제안을 할 절차가 될 것이다. 16. 우리는 UN사무총장이 국가별 보고와 검토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것을 요청 한다. 또한 UN경제사회이사회의 비호아래 HLPF차원에서 국가 주도 참여로 이행되는 검 토를 조직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 서 글로벌 차원의 보완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후속 조치와 검토 절차를 발전 시키는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 98 -

후속조치 및 검토 프레임워크의 실제 예시 Post-2015 점검 절차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

국제적 차원

국가별 지속가능 발전 전략/계획

SDGs 의 추세

SDGs의 추세

글로벌 세부목표의 적절한 차이를 고

지표, 데이터, 진전상황 보고에 기반을

세부지표와 데이터, 진전상황 보고에

려하여 국가적인 세부목표로 전환

둔 지방, 국가, 지역적 차원에서의 논

기반을 둔 추세, 발전, 위기상황에 대

의

한 글로벌 차원의 검토

국제적 합의(global commitment)

정책면에서의 교훈

실행면의 국가별 경험

글로벌 차원의 문제들에 관하여 공약

국가차원에서의 실행에 있어서 모범사

들을 검토하고, 이행수단에 대한 공급

례나 위기상황 등 경험의 상호공유

정책 프레임워크

지역적 이슈

이행 수단과 파트너십

정책과 구조, 절차를 검토

지역적 차원에서의 위기와 국경을 초

여러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포함한

월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

공약, 수요와 실행 경험에 대한 검토

자발적이고, 보편적이 며, 정기적이고 국가주 도이며, 참여적이고, 다층적으로 연결된 검 토 단위

과 필요에 대해서 검토

을 찾아 냄 결과와 실행으로부터 배운 교훈

주제별 심화 이슈

연간 진전상황을 검토하고 실생활에서

HLPF의 연간 주제별 심화 이슈를 위한

연간 주제별 포커스 이슈 논의

이행에서 나온 결과들에 대한 지식 창

의견을 준비

출

다음과 같은 기구(절



UN 기관 목적에 부합하는?

연간 진전상황 보고서



현존하는 지역차원에서의 검토 기

- 99 -



지속가능발전 동향에 대한 국제보

차)위에서 이행:

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정부적

제(APRM,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구

아시아태평양 포럼, OECD review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보고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 차원에

등)



개발협력포럼, 효과적인 발전협력

서의 기구  



국가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구

고서

지역 차원에서의 조직 (AU, EU,

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OECD-

등)

DAC 동료검토 등

혹은 유사 기구



UN 지역별 위원회

국가별 통계청 혹은 국가별 데이



지역별 개발 은행



UN 시스템의 검토와 보고서(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각료급 점검회의

터 기구

AMR(Annual Ministerial Review),



지방정부, 도시 등

UNFCCC, UPR, WTO 무역 검토

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대화, 시민

등)

참여 검토, 참여형 모니터링



4년마다 열리는 종합적인 정책 검 토와 UN 기구 보고서



파트너십과 민간 영역, 메이저 그 룹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고서

- 100 -

국가, 지역,

점검 단위: 실행에 관한 국가별 경험

HLPF: 국가별 자발적인 출석 발표 (15년동안 2-3번정도가 이상

세계적

적)

차원에서의



Post-2015 점검 과정

HLPF 점검과정의 핵심 부분



기반

UN경제사회이사회의 비호아래, UN경제사회이사회 각료급 점검

국가별 진행 보고서

회의(AMR: Annual Ministerial Review)의

메이저 그룹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요약

UN 기구들의 데이터와 정보의 요약

국별 프리젠테이션

(NVPs)을 대체하고 그 것을 기반으로 구축함 

발표를 위한 형식의 조화

국가들은 어떻게 SDGs를 국가별 목표로 전환하고 시행할

하나의 SDG당 모범사례 예시 1개

것인가?

하나의 SDG당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 1개

상황이해를 참조하며 국가별 전략을 채택

첫 번째 라운드: 국가별 공약과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국가별 환경과 능력을 고려하여 채택

 -

국가별 시행 노력에 집중

초점을 맞추고, 또한 이행수단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평가 -

다음 라운드: 실행 경험, 권고사항의 이행, 수단의 효과성과 이행 수단에 대해 초점을 맞춤



분명하고, 유연하며 투명한 절차



성공적인 모델과 위험요소 그리고 개선을 위한 잠재력에 초점

국가별 상호 토론

국가별 상황에 맞춘 지원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안

을 맞춤 

동기부여



결과와 후속 조치

실행가능성 및 지식 공유

HLPF장관급 선언에 전달

동기부여와 효과성을 전달

UN 시스템 차원에서 후속 조치

기획, 의사결정 및 투자

이행수단의 수요와 공급 일치

지지하는 파트너십의 플랫폼 역할

- 101 -

부속문서 1 : 제안된 세부목표의 개정 세부목표 1에서 11번 : X’ (특정한 수치 값)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SDGs

제안된 개정 안

1.5 2030년까지,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한 상황

2030년까지, 가난한 사람들과 복합적인 인도적

에 있는 사람들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그들이

인 위기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

기후변화에 관련한 극단적인 사건과 다른 경제,

들에 대한 도움을 포함하여 취약한 상황에 있

사회, 환경적인 충격 및 재난으로 겪는 영향과

는 사람들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그들이 기후변

취약함을 경감한다.

화에 관련한 극단적인 사건과 다른 경제, 사회, 환경적인 충격 및 재난으로 겪는 영향과 취약 함을 경감한다.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 SDGs

제안된 개정 안

3.2 2030년까지 5세 이하 영유아의 예방가능한

2030년까지 5세이하 영유아의 예방가능한 사망

사망률을 종식

률을 종식하며, 모든 국가들은 신생아의 사망률 을 1,000명당 12명 이하로, 5세 이하 유아의 사 망률은 1,000명당 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 표로 한다.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을 보장 하며 평생교육 기회를 증 진한다. SDGs

제안된 개정 안

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활동

2030년 까지 모든 청년과 성인이 취업, 양질의

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

일자리,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직업기

술을 가진 청년 및 성인의 수를 x%까지 확대한

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다. 4.6 2030년까지 남녀 공통으로 모든 청소년과

2030년까지 남녀 공통으로 모든 청소년과 성인

성인 중 x%의 문자해독능력과 기초산술능력을

들이 사회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기에 충

보장한다

분할 정도의 문자해독능력과 기초산술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102 -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 특히

특히 최빈국, 군소 도서국, 아프리카 국가에게

최빈국, 군서도서국, 아프리카국가에 직업훈련,

제공되는 직업훈련, ICT, 기술, 공학 과학 프로그

ICT, 기술, 공학, 과학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공

램 등 고등교육 등록을 위한 장학금의 수를 등

되는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의 장학금의 지원을

선진국 및 기타 개도국에서 x%까지 확대한다

실질적으로 증액한다.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은 양질의 교사들에

소 도서국에서 교사 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게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개발도상

강화하여 교사양성에 있어 자격을 갖춘 교사

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 도서국에서 교사훈련

공급을 x%까지 확대한다

을 위한 국제협력을 시행한다.

목표 6. 모든 사람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SDGs

제안된 개정 안

6.3 2030년까지 공해 저감, 위험 화학약품 및

2030년까지 공해 저감, 위험 화약 약품 및 유해

유해물질의 투기 근절 및 발생 최소화, 미처리

물질의 불법 투기 근절, 미처리 폐수의 비율을

폐수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며, 재활용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며 폐수의 재활용과 안전

및 안전한 재사용률을 전 세계적으로 x%까지

한 재사용률을 전세계적으로 적어도 두 배 이

증진하여 수질을 개선한다.

상으로 늘려서 수질을 개선한다.

목표 9.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진흥시키며 혁신 을 장려한다. SDGs

제안된 개정 안

9.5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

발도상국에서 공업 부문의 기술역량을 향상시

상국에서 공업부문의 기술역량을 향상시킨다.

킨다. 또한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인구

또한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연구 발전

백 만 명 당 연구발전 인력의 숫자를 x%증가시

인력의 숫자를 증가시키며, 민관 연구 발전 지

키며, 민관 연구발전 지출을 증가시킨다.

출을 증가시킨다.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SDGs

제안된 개정 안

11.5 2030년까지 사망자의 수와 피해를 받는 사

2030년까지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사망자의 수

람들의 수를 대폭 줄이고 재난 특히 수해관련

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수를 대폭 줄이고 재

재난을 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난 특히 수해관련 재난을 빈곤층과 취약한 상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국내총생산에 연관

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 103 -

된 경제 관련한 손실을 x%까지 줄인다

국내총생산에 연관된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실 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

11.b 2020년까지 포용성, 자원효율성, 기후변화

2020년까지 포용성, 자원효율성, 기후변화적응

적응성과 기후 변화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하며,

성과 기후 변화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하며, 재

재난에서부터 복원력을 갖추고, 향후 채택될 모

난에서부터 복원력을 갖추고, 향후 채택될 모든

든 수준에서의 재난 위험 감소에 대한 통합적

수준에서의 재난 위험 감소에 대한 통합적 접

인 접근인 “효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개발과 그

근인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실행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과 계획을 도입하고

(Sendai Framework) 2015-2030’에 따라 개발과

적용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x%까지 증가시

그 실행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과 계획을 도입

킨다.

하고 적용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실질적으 로 증대시킨다.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SDGs

제안된 개정 안

15.2 2020년까지 모든 종류의 산림의 지속가능

2020년까지, 모든 종류의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

한 관리, 이행을 증진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리, 실행을 증진한다. 또한 2030년까지는 사막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산림화와 재산림화

화를 방지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며 산림

를 전 지구적으로 x%까지 증진한다.

화와 재산림화를 전 지구적으로 현저히 증진한 다.

- 104 -

세부목표 12에서 21까지: 국제적 합의에 일치시킴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SDGs

제안된 개정 안

3.6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도로 교통사고

2030년까지 전 세계적인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

사상자를 절반으로 경감한다.

반으로 경감하며, 그 사이인 2020년까지 전 세 계적 교통사고 사상자를 안정화하고 줄이도록 한다.

SDGs

제안된 개정 안

3.b. TRIPS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없음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에 따라 개도국

(2001년

도하

선언은

핵심

의약품에

대한

에 저렴하고 중요한 의약품과 백신을 지원한다.

TRIPS 협정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에, 이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

세부 목표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

치는 전염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과 약

었음. (국가별 법률에 의한 정의된 용어)

품을 개발하는 연구와 발전을 지원한다. 이 선

이러한 논리적인 근거를 공개작업반(OWG)의

언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모든

세부목표 3.b에 완전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사람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모든

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모든 조항을 사

사람을 위한 의약품의 접근 보장 등 문구가 더

용할 수 있는 개도국의 권리를 재확인 한 것이

욱 다듬어져야 한다. 하지만 OWG가 만든 세부

다

목표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개정은 OWG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합의된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본 문구를 그대로 제안한다.)

목표 6. 모든 사람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SDGs

제안된 개정 안

6.6. 2020년까지 물 관련 생태계(산맥, 산림, 습

2030년까지, 물 관련 생태계 (산맥, 산림, 습지,

지, 강, 대수층, 호수 등)를 보호하고 보전한다.

강, 대수층, 호수 등)를 완전히 보호하고 보전한 다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 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 105 -

SDGs

제안된 개정 안

8.7 모든 형태의 최악의 아동 노동과 강제노동

소년병의 징집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최악의

을 금지하고 박멸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즉각

아동 노동을 금지 및 제거하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하고 강제 노동을 근절하며, 2025년까지 소

을 즉각 추진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

년병의 징집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동 노동을 종식한다.

을 종식한다.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확립한다. SDGs

제안된 개정 안

12.4 2020년까지 화학물질과 모든 폐기물을 국

2020년까지 화학물질과 모든 폐기물을 국제규

제규범에 따라 잔존 연한까지 환경친화적으로

범 및 협정에 따라 잔존 연한까지 환경친화적

관리하며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

으로 관리하며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과 폐기물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과 폐기

대기, 물, 토지에 대한 방출을 확실히 감축한다.

물의 대기, 물, 토지에 대한 방출을 확실히 감축 한다.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SDGs

제안된 개정 안

14.c 당사국가 간 UN 해양법협약(UNCLOS)를

UN 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반영하여 국제법의 완전한 시행을 보장하고 해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명시된 국

양 및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제법의 완전한 시행을 보장하고 해양과 해양자

위해 지역적 ,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역의

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지역적,

국제법을 시행한다.

국제적 제도를 이행한다.

제안된 개정 안

15.1 2020년까지 육상과 내륙의 담수 생태계와

2020년까지 육상과 내륙의 담수 생태계와 그

그 체계, 특히 국제협약 의무사항 연장선상의

체계, 특히 국제협약 의무사항 연장선상의 산림,

산림, 습지 산맥, 육지 등의 보전, 복원, 지속가

습지 산맥, 육지 등의 보전, 복원, 지속가능한

능한 이용을 확보한다.

이용을 확보한다. 또한 2030년까지 필요하고 더 발전된 조치를 시행한다.

15.3. 202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척박해진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척박해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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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토양(사막화, 가뭄 및 홍수에 영향을 받

와 토양(사막화, 가뭄 및 홍수에 영향을 받는

는 토지 등)을 복원하며, 토지 황폐화 없는 세

토지 등)을 복원하며, 토지 황폐화 없는 세상을

상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이루도록 노력한다.

15.5 자연서식지의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긴

자연서식지의 악화와 분절화를 완화시키기 위

급하고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의 손

한 긴급하고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

실을 막고, 2020년까지 절멸 위기 종의 멸종을

의 손실을 막고, 2020년까지 절멸 위기 종의 멸

보호하고 예방한다.

종을 보호하고 예방한다. 또한 2030년까지 필요 하고 더 나아간 행동을 시행한다.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SDGs

제안된 개정 안

17.2. 선진국은 그들의 ODA 공약을 완전히 달

선진국은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성하기 위하여, ODA/GNI 비율 0.7%를 제공하

ODA/GNI비율 0.7%를 달성하는 노력을 비롯하

고 그 중 0.15%-0.2%는 최빈국에 제공하여야

여 ODA강화를 완수해야 하며, 이 중 최소한

한다.

0.15-0.2%는 이스탄불 행동 프로그램에 따라 최 빈국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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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2. 가능한 기술 촉진 메커니즘(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에 대한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문서

(2015년 5월 18일에 회람됨) 이 문서는 ‘제 3차 개발재원 국제회의’(2015년 5월6일) 제안문 초안과 4월 22일에 열린 ‘개발을 위한 추가재원과 Post-2015 협상’의 합동 회의 기간의 논의 및 5월 15일에 있었던 발전을 위한 추가재원의 세션간 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 문서는 또한 기술 촉진 메커니즘을 위한 비공식 기 관간 워킹그룹(IAWG)에 의해서 수행된 작업들도 역시 반영하고 있다. 이 문서는 2015년 5월 25 일 주간에 열릴 개발을 위한 추가재원의 다음 세션에 더 심화된 논의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작성 되었다.

기술 촉진 메커니즘은 전 세계적이고 협력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상호 연결되어있는 정부와 기 업 부문, 학계, 국책연구소와 과학/기술 학계와 자선단체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한 빈곤 및 취약계층이 입을 기술적인 혜택에 특히 초점을 맞추며 정보 교환, 발전을 강화할 수 잇는 지식을 조직하고 SDG를 성취할 수 있는 기술의 교환과 전파를 촉 진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지식 허브 및 정보 공유 플랫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정책 조성, 기술 역량과 혁신 시스템과 핵심적인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포함 하고, 현존하는 기술 촉진 메커니즘과 시도, 그리고 UN 시스템과 그 이외에 프로그램 들에 대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지도화하고 종합한 정보를 만들어야 한다

b. 정보, 지식 및 경험, 모범사례, 경험으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공유해야 하며, 조정 (coordination)과 협력(cooperation)을 강화하며, 기술 지원을 포함한 기술 공급과 수 용에 대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여야 한다. c.

SDGs관련 지식의 저장소를 만들어서, 모든 정부의 기여를 이끌어내고 정기적으로 그 러한 기술들을 업데이트 되며 SDGs관련 기술이 정리되어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공공 도메인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d. SDGs를 위한 핵심기술 집단에 연결된 사례에 대한 네트워킹과 소통을 증진해야 한다, 2. SDGs를 위한 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연례(혹은 격년으로 개최되는) 포럼은 다음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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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a.

정부, 사기업, 학계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기술 촉진분야와 발전과 기술전수의 활동을 강화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b. 과학, 기술정책에 관련된 이슈의 논의를 촉진하며 혁신을 위한 재원과 기술 협력 및 기술 이전을 증진한다. c.

공공이 보유하거나 자금이 지원된 기술의 이전에 대한 정부 간 대화를 촉진한다.

d. 기술보급과 이전 촉진 및 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협력을 위한 혁신 적 제안을 검토한다. e.

UN 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해 지원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위원회를 포함하여 국제적 STI 관련된 포럼과 컨퍼런스를 매 해 마다 돌아가면서 HLPF와 연결된 날짜에 개최하도록 한다.

3. SDGs달성을 위한 STI에 관한 UN 시스템의 기구 간 워킹그룹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실행의 최상의 효과성을 위한 UN 시스템 협력을 조정하고 기술 협력을 촉진한다

b. 시너지와 협력 분야를 정기적으로 정의하고 SDGs를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촉진한다. 4. 협력적인 STI 역량강화 구축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UN 시스템, 개발 은행 및 다른 국제 기구들 및 양자 공여 기관간의 기존 프로그램 위에 서 점진적으로 나가야 한다.

b. 학계 컨소시엄들, 국가 연구 및 발전 기관, 기업 영역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 c.

최빈국, 군소 도서국, 최저소득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 다.

d. 기술의 수요와 격차를 평가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야 한다. e.

개발도상국에서 국가별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STI정책 검토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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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3.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공개 작업반의 제안문 소개 1.

‘우리가 원하는 미래’ 라는 제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컨퍼런스의 결과문서는 공개작업반으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고려하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임무를 부과하 였고 68차 UN총회 세션에서의 적절한 행동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 문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UN의 2015년 이후의 발전 의제와 일치하고 통합하라는 임무를 부과하였다.

빈곤 철폐(eradication)는 오늘날의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전 지구적인 도전이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과제이다. 결과문서에서, 빈곤 및 기아로 부터 인류를 해방한다는 공약이 가장 긴급한 문제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빈곤 철폐와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와 생산 패턴의 변화, 그리고 경제, 사회 발전의 기 초인 천연자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지속가능발전 전반에 드리워진 목표이자 필수 선결 조건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문서 안에서 공정하고 평등하고 포용적인 세 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고 모든 사람들, 특히 전 세계의 아동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나이, 성병, 장애, 문화, 인종, 민족, 출신, 이주 지위, 종교와 경제 및 다른 지위 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으며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 다.

결과문서에서 ‘모든 국가들이 공통되지만 국가별로 다른 책임을 갖고 있다(CBDR)’는 환경 과 발전에 관한 리오 선언(Rio Declaration)의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결과문서에서 리오 선언, 의제 21, 의제 21의 더 나은 실행을 이한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정상회의의 실행을 위한 계획(실행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계획)과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 군소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 프로 그램(바베이도스 행동 프로그램), 군소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의 더 나은 실행을 위한 모리셔스 전략의 완전한 실행의 공약들이 재확인 되었다. 또한 2011-2020년의 최빈국들을 위한 10년의 행동프로그램(이스탄불 행동 프로그램), 내륙국과 전환기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변혁적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지구적 프로그램 하에서 내륙 국의 특별한 수요를 밝힌 알마티 행동 프로그램, 아프리카 개발 수요에 대한 정치 선언과 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도 재확인 되었다. UN의 새천년 선언, 2005년 세 계정상회의 결과문서, 개발재원을 위한 국제회의인 몬테레이 컨센서스, 개발 재원을 위한 도하 선언, 새천년목표에 관한 UN총회의 고위급 회의 결과문서,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 제회의의 행동계획,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 회의의 행동계획의 더 나은 실행을 위한 핵 심 행동, 베이징 선언 및 이 회의들의 점검회의에서 나온 결과문서들과 같이 UN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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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제, 사회 환경적인 분야의 컨퍼런스와 정상회의의 결과문서에서 나온 모든 공약들이 재확인 되었다. 7.

결과문서에서, 국제법과 그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과 함께 UN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해야 할 필요가 재확인되었다. 또한 자유, 평화, 안보의 중요성, 인권에 대한 존중과 발전권 및 적절한 상태의 삶을 누릴 권리, 식량과 식수에 대한 권리, 법치, 굿 가버넌스 (good governance), 성 평등, 여성의 역량강화를 포함한 발전을 위한 정의롭고 민주주의 적인 사회에 대한 헌신이 재확인 되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 및 다른 인권 및 국제법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중요성도 재확인 되었다.

공개작업반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더욱 가속화하려는 시각을 견지하며, 모든 국가들이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국제적인 대응과 가장 넓은 협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함을 강 조하였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유엔 프레임워크 협약은 당사국들에게 ‘모든 국가들의 공통되지만 국가별로 다른 책임(CBDR)’ 원칙과 평등에 입각하여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 익을 위해 기후 시스템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또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전 세계적 연간 배출에 대한 당사국들의 감축 공약과 산업화 전에 비하여 2도 혹은 1.5도가 높아지는 지구의 기온을 지속시키는 당사국들의 지속적인 배출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는 협약 하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 도를 일정 수준으로 안정화 시켜서 인류가 기후 시스템에 간섭하여 나타난 위험성을 예 방하는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UN 컨퍼런스의 결과문서는 지구와 이 생태계가 우리의 집이며 ‘어 머니 지구’라는 표현은 여러 국가와 종교에서 공통된 표현임을 재확인하였다. 이것은 또 한 몇몇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는 맥락에서 자연에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 또한 언급되었다. 또한 현재와 미래세대의 경제, 사회, 환경적인 수요의 공평한 배분을 성취하 기 위해서 자연과의 조화를 증진이 필수적이다라는 신념이 확인되었다. 지구의 자연 및 문화적 다양성 역시 인정되었으며 모든 문화와 문명들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이 인정되었다.

10. 결과 문서에서, 각각의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이 인정되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국가들 및 군소 도서국 같이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직면하는 특별한 위기와 중간소득국가들이 직면하는 특정한 위기상황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분쟁상황에 놓인 국가들이 특별한 주목을 받아야 함이 또한 인정 되었다. 11. 결과문서에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발전(특히 개발도상국)에 관련된 지속적인 위기상황들 을 밝혀내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약속들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 점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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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안정성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사회적 평등의 증진과 환경보호, 성 평등, 여성의 역 량강화와 모두를 위한 평등 고용 증진 및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교육을 통한 그들의 잠 재성에 대한 보호가 모두 함께 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 12.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고유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에 따라 우선순위의 책임을 가지 고 있는 것과 국가별 정책의 역할, 국내 재원과 발전 전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자원들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에서 오는 추가적인 자원의 획기적인 동원의 필 요성과 효과적인 금융자원의 활용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결과문서에서,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해야 하는 약속 및 그의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 요한 자원의 동원에 대한 약속이 재확인되었다. 지속가능발전재원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재원 전략에 대한 선택을 제안하였다. 2015년 7월에 열릴 ‘제 3차 개발재원 국제회의’ 의 실질적 결과문서는 몬테레이 협정의 실행 및 도하 선언의 실행으로 만들어진 진전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국가 그리고 국제적 단위에서의 굿 가버 넌스와 법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빈곤과 기아를 근절(eradication)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13. 결과문서에서, 각 국가마다 각각 다른 접근방법, 비전, 모델과 실행방법들이 가능하며 이 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목표로 두고 있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별 상황과 우선순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14.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행은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영역과 UN시스템의 활발한 참여와 함 께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달려있다. 실행 정도의 점검에 대한 굳건 한 메커니즘은 목표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UN 총회, UN 경제사회이사회와, HLPF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15. 결과문서에서 국제법에 일치하는 더욱 효과적인 수단과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한 공약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또한 식민지배 및 외국의 점령아래 있는 민중들의 자기결정권을 완전 히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약속도 또한 재확인되었다. 이는 그들의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 이것은 인 간존엄 및 인류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기에 맞서 싸워야 하며 퇴치 되어야 한다. 16. 결과문서에서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인 독립에 거스르는 어떠한 활동도 UN헌장에 부 합하여 정당화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국제법에의 합치 속에서 장애물과 속박을 제거하고, 지원을 강화하며,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상황과 테러리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 이 취해져야 함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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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실행을 모니터 하기 위하여, 소득,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이주 지위, 장애, 지리적인 위치 및 국가별 맥락에서 다른 연관 있는 특징들이 구분된 통계 및 데이터에 대한 사용가능성과 접근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누구도 제외되지 않도 록 하기 위하여 잘 분리된 데이터의 사용과, 다루는 범위와 질의 개선을 위한 긴급한 조 치가 취해져야 한다. 18.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세부목표와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측정 가능한 결과에 초점을 맞춘 지표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 목표들은 행동 지향적이고 세계적 그리고 보편적 으로 적용 가능해야 한다. 또한 목표들은 국가별로 다른 현실, 능력, 발전 정도를 고려해 야 하며, 국가별 정책 및 우선순위를 존중해야 한다. 목표들은 MDGs에 기반하여 만들어 져야 하며 MDGs로 아직 달성되지 않은 결과를 완수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한 새로운 도 전에도 대응해야 한다. 목표들은 지속가능발전의 구제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통합적이고 개별적인 총합을 제시한다. 세부 목표들은 야심찬 전 지구적인 목표에 의해서 정의된다. 각 국 정부가 만든 국가별 세부목표는 이 지구적인 목표에 의해서 이끌어지지만 한편으 로는 국가별 상황 또한 고려해야 한다. 목표와 세부목표들은 경제, 사회 환경적인 측면을 통합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측면의 상호연결을 인지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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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Post-2015 시민사회 정책포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부간 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

참고자료 [국내시민사회 의견서] 1. Post-2015 유엔 고위급패널 최종보고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2013.7.3.) 2. SDGs 보고서 수정안(Revised Zero Draft)에 대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의견 (2014.7.11.) 3. 유엔 사무총장 Post-2015 개발의제 종합보고서에 대한 KoFID의 의견(2015.1.15.) 4.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KoFID 의견서 (2015.3.20.) 5. 유엔 개발재원회의(FfD)에 대한 KoFID 입장 (2015.6.17.)

Post-2015 유엔 고위급패널 최종보고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 2013. 7. 3

‘ Beyond 2015 Korea (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 ’ 는 유엔 주도의 MDGs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과제와 목표를 설정하는 ‘Post-2015 개발의제’에 효과 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를 중심으로 2012년 초 출범한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모임입니다. ‘Beyond 2015 Korea’는 작년 여러 차례 MDGs와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토 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Post-2015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성명서’로 만들어 지난 2월 20일 ‘Post-2015 다자간 정책포럼-김성환 장관과의 대화’에서 UN 고위 급패널(HLP)로 활동 중인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께 전달하였습니다. Beyond 2015 Korea는 지난 2월의 성명서와 6월 12일, 올해 2월 초 방콕에서 출범한 아시아개발연대 (Asia Development Alliance, ADA)의 성명서에 기반하여 지난 5월 30일 UN 사무총장에게 제출된‘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유엔 고위급패널 권고보 고서(이하, UN-HLP 보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Beyond 2015 Korea는 UN-HLP 보고서가 기존의 MDGs 한계를 상당히 보완 하고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 향후 개발과제와 정책 목표 구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 해야 할 의미 있는 제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UN-HLP 보고서에 담겨 있는 원 칙과 비전 그리고 12개의 예시적 목표에는 한국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제 시민사회의 다 양한 제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권을 포함한 인권, 보편성, 형평성, 지속가 능성과 연대성을 기본적 가치로 설정한 점, 평화와 안전, 식량, 에너지, 일자리, 건강 등 이 구체적인 개발 목표로 제시된 점, 불법적인 자본유출, 돈 세탁, 조세 포탈 등 금융정 의와 투명한 금융 거버넌스와 관련된 구조적 이슈뿐 아니라, 개발선진국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강조 등 지구촌의 빈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 식 등은 HLP 보고서의 장점이자 의미 있는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HLP 보고서에는 시민사회단체의 핵심적인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지구촌의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는데 기대한 만큼 충분히 ‘대담하거나 실용적이지 못했다(NOT bold and practical)’ 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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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첫째, HLP 보고서는 식량, 에너지, 금융경제 및 기후변화의 위기로 대표되는 지 구적 차원의 복합적 개발위기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5개의 핵심 목표와 12개의 예시적 목표체제로는 현재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는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현재의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개발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안보, 성 평등, 민주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원칙으로 언급했지만 이를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Post 2015 개발의제는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 개발 목표나 지표를 만드는 기술 적 작업이 아니라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금융/경제, 식량과 에너지, 기후변화, 핵위협 등 - 다중적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을 경제성장이라는 좁은 시각이나 신자유주의 경제적 세계화가 아니라 인권, 평화/안보, 성 평등, 민주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 과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총체적, 전일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별도의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UN-HLP 보고서는 불평등을 주요 현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최우선적으 로 다루어져야 할 12개의 예시적 목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HLP 보고서 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거의 모든 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HLP 보고서의 가장 큰 취약 점이자 한계라고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불평등 이 분명한 예시적 목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Post 2015 개발의제는 불평등의 문제를 개발의 핵심의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세 계적으로 국가간 및 국가 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불평등의 최대 피해 자는 아동, 노인 등 취약 계층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반드시 Post 2015 의제 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에 기반을 둔 접 근(RBA)을 생태적 지속가능성 원칙과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과 노인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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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세와 군축을 통한 새로운 개발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HLP 보고서는 <개발재원에 대한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인정 계승하고 있 고, 조세탈피 등이 목표에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혁신적인 개발재원 관련 구체적인 제안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유럽의 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금융거래세(FTT)와 군비축소를 통한 재 원마련 등의 제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과 핵 안보위기로 급증하고 있는 국방비를 고려할 때 유엔 발전권 선언에서 지적하 고 있듯이 군축은 국제 개발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Post 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 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몬트레이 합의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투기자본에 대한 금융거래세(FTT) 도입, 지구적 군비축소,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조세탈피 방지 등의 혁신적 조치를 통한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매카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HLP 보고서는 데이터 혁신, 정례적인 단일 보고서 발간, 장관급 국제회의 개최, 국가 간 동료평가 방식 제안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책무성 이행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가 강조하고 있는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메커니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같 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국제개발 분야에 도입하고 빈곤퇴치와 관련된 유엔의 인권 조약 비준과 실행에 관련된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MDGs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 인 실질적인 국내 이행 체계와 취약한 모니터링과 평가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치적으로 보다 구속력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Post 2015 개발의제를 구속력 있는 목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책무성 매카니즘을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차원에서 민주적인 거버 넌스를 강화하고 목표 이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비준과 실천 이외에 인권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정 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같은 제도를 개발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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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평등하고 책무성 있는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보고서는 보다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 세계개 발원조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와 G20 등 한국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 산총회에서 강조했듯이 다양한 행위가 참여하는 포괄적이고 평등한 파트너십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불평등 해소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보편적인 국제 규범과 각자 의 역할에 따른 책무성의 원칙에 따라 실천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양적 감소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약화, 대기업과 사적 재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 시민 사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은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실현에 중요한 도전 이자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부산총회의 주최국으로서 부산 파트너십을 보다 모범적으로 국내적으로 행해야 하며 국제시민사회가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스스로 제정하고 부산총회에서 인된 이스탄불원칙 (Istanbul Principles)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련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환경 (enabling environment)을 성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 승 관 조

다섯째, Post 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상호책무 성과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정부, 국회,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입니다. 부산 파트너십에서 강조하듯이 인권,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파트너십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현재 올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의 MDGs와 Post-2015 개 발의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국내와 아시아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리 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담론과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합 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발협력연대 (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와 같은 정부와 기업,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기반 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관행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Post-MDG시대의 새로운 국제개발 기준 설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기여함으로써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불평등 해소에 보다 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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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104 단체)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경희국제의료협력회 고앤두 인터내셔널 광성 국경없는교육가회 국제개발협회 국제사랑의봉사단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옥수수재단 국제의료협력단 굿네이버스 굿피플 인터내셔널 글로벌케어 글로벌 투게더 기쁜우리월드 나눔인터내셔날 다일복지재단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더 멋진 세상 덴탈서비스인터내셔날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동서문화개발교류회 라파엘클리닉인터내셔널 로터스월드 메디피스 밀알복지재단 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 방글라데시개발협회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비전케어 삼동인터내셔널 새마을운동중앙회 생명누리 서비스포피스 세계선린회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동행 아시아포커스 아시아협력기구 아이코리아(새세대육영회) 아프리카 미래재단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어린이재단 에코피스아시아 엔젤스헤이븐 (구. 은평천사원)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월드쉐어 월드투게더 웰 인터내셔널 위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웃을돕는사람들 인구보건복지협회 장미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정해복지 조계종 복지재단 지구촌공생회 지구촌나눔운동 지라니문화사업단 청수나눔실천회 캠프 코피온(COPION) 태평양아시아협회 태화복지재단 팀앤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푸른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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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한국위원회 피스빌리지네트워크 하나로 하트하트재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노인복지회(헬프에이지) 한국선의복지재단 한국월드비전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제이티에스(JTS)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한국카리타스 인터내셔널 한국해비타트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KOVA) 한국희망재단 한끼의식사기금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민족복지재단 한베문화교류센터 한베재단 한중앙아시아교류진흥회 함께일하는재단 함께하는사람들 호산나 휴먼인러브 (구. 세계재난구호회) 더프라미스 동북아평화연대 아데나문화사업회 원동문화개발기구 월드디아코니아 환경재단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3 단체)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27 단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아시안브릿지 어린이재단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유엔인권정책센터 월드투게더 인구보건복지협회 지구촌나눔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한국월드비전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인권재단 환경재단 ODA Watch ReDI 국제개발협력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한국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지구촌나눔운동 한국YWCA연합회 굿피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어린이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JTS 플랜코리아 기독교사회책임 한민족복지재단 글로벌케어 최경주재단 한국인권재단 한국해비타트 아시안브릿지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아름다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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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보고서 수정안(Revised Zero Draft)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서 2014.07.11.

▶배경

·새천년개발목표(MDGs ; 이하 MDGs)를 대체 할 새로운 개발목표 수립을 위하여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하 SDGs) 공개작업반회의(OWG)가 개최되고 있으며 제12차 공개작업반 회의(2014.06.16.)에서 공개작업반의 공 동의장은 SDGs보고서의 보고서 수정안(Revised Zero Draft)을 공개함. ·이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의 정책홍보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시 민사회포럼(KoFID)의 운영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의 회원단체들 은 7월 9일 SDGs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소집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수렴 하였음. 본 의견서가 제 13차 공개작업반(OWG) 회의(2014.07.14.)에 반영되어 새로운 개발목표 수립에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함.

▶ SDGs보고서 수정안(Revised Zero Draft)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대체적으로 현재의 17개 목표와 관련 세부목표에 시민사회가 주장한 의견 이 반영되어 있지만 여전히 여러 곳에서 미흡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임. ·모든 목표들에 ‘권리’(Rights) 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미약하게 반영되어 있음. 인권과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발전권 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 제규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 등 국제인권기준과의 연계 노력이 매우 부족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서 발간한 ‘Who Will Be Accountable’에 서 제시한 다양한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평화·안보·군축에 대한 별도의 목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내용으로 도 언급되어 있지 않음. 전 세계 군사비는 냉전이후 감소추세였다가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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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다시 급격히 증가함. 매년 군사비의 5%를 빈곤퇴치 비용으로 전환했다면 MDGs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세계은행의 연구도 있었음. 한정된 자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하고자 한다 면 군사비 감축을 반드시 이뤄야만 함. ·2번 목표(기아, 영양, 농업) 부분에서 유전자 변형식품(GMO)에 대한 내용 이 없음. 식량안보(Food security)가 아닌 식량주권(Food Sovereignty) 의 관점 에서 GMO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포함되어야 함.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 핵관련 사고는 확률상 발생의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아직까지는 인류의 능력으로 핵사고 이후 인도적 재난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연 구와 경험상으로 이미 증명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3번 목표(건강) 그리

고 7번 목표(에너지)의 내용에서 인류의 건강을 위해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 율을 낮추고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를 개발, 에너지 의존체계 자체를 전환해 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8번 목표(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와 9번 목표(인프라, 산업화, 혁신증대)를 합칠 수 있을 듯함. 또한 8번 목표에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함. ·불평등이 10번에 독립적 목표로 있지만 불평등 상황에 놓인 취약 계층(예: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11번 목표(도시와 주거지역)에서 도시권(Right to the City) 관점을 반영할 것을 제안. 11번 목표에서 ‘도시’는 인권적 맥락에서 주체가 아니라 대상 화되어 있는 점이 아쉬움. 또한 11번 목표 항목에서 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 되는 원주민 강제 퇴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음. ·농촌 빈곤층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 도시 슬럼에 거주하는 도시 빈민, 도 시-농촌간의 격차와는 별도로 농촌빈곤층에 대한 내용이 따로 포함되어야 함. ·17번 목표(이행수단/글로벌파트너십)에서 0.7% 로 되어 있는 ODA/GNI 비 율을 2020년까지 1%까지 늘이는 것을 제안해야 함. 0.7%는 이미 과거에 제 시되었던 목표치이며 새로운 개발목표에서는 더 높은 수치가 제시되어야 함. ·2012년에 출범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이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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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및 여러 개발협력 주체와의 협력 부분에서 목표 17번에 언급되어야 적절 할 것임.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적 세계화의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내용이 부 족함. 공정무역, 탈소비운동, 지역화폐, 슬로우 푸드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대안 운동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SDGs 이행에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짐을 고려할 때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같은 규범이 이행 수단의 규범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메카니즘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인권 분 야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같이 SDGs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평 가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매주 중요함.

첨부 : 2014년 7월 9일 SDG 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간담회 참석자 명단 (총 11명) 이름

직위

단체

남부원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

이성훈

정책센터장/상임이사

KCOC/한국인권재단

신재은

부장

전지은

대리

이승현

인턴

문도운

간사

KoFID

정의정

간사

경실련

정은주

간사

한국인권재단

강진향

간사

한국헬프에이지

윤지영

팀장

ODA Watch

강경아

연구원

ReDI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

참여연대

이미현*

간사

참여연대

KCOC

* 서면의견 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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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Post-2015 개발의제 종합보고서에 대한 KoFID 의 의견 2015 년 1 월 15 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은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 년 9 월에 출범한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KoFID 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GCAPKorea) 등과 함께 ‘action/2015 Korea (Post-2015 개발의제 한국시민사회연대)’를 결성하여 유엔 주도의 MDGs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옹호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4 년 12 월 4 일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이라는 제목의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Synthesis Report, 이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KoFID 는 지난 2013 년에 제시한 아래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의 5 가지 핵심과제’에 비추어 이 보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의 5 가지 핵심과제 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나) 불평등 감소를 별도의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 금융거래세와 군축을 통해 새로운 개발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라)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메커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 보다 평등하고 책무성 있는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KoFID 는 동 보고서가 한국 및 국제시민사회가 기존에 주장해 왔던 다양한 원칙과 제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고서는 시민사회가 반대 또는 우려를 표명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6 개의 핵심 요소들을 통한 목표간의 연계와 통합 (Integrating the Six Essential Elements)’ 제안은 일면 혁신적으로 보이지만 통합 과정에서 기존의 17 개 목표에 담긴 중요한 내용이 희석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계와 통합은 현재 실무작업반에서 합의한 내용과 수준을 더 이상 낮추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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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KoFID 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 요소: 1) 보편성 (Universality)와 포용성 (Leave no one behind) 강조(48, 51 항) 2)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 지속적 강조 (67, 68 항) 3) 데이터에 기반한 모니터링(Data Revolution) (141 항) 4) 원칙에 기반한 책임성 있는 민관파트너십 (Principled and responsible 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 에서 시민사회와 시민 (people)에 대한 강조 (81 항) 5) 금융거래세 (FTT)에 대한 구체적 언급 (112 항) 6) 책무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포함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에서 기업의 역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강조 (105 항) 한계 및 개선 사항: 1) 식량, 에너지, 금융 및 기후변화의 글로벌 복합 위기 (multiple crisis)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 구조적 요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지 못함. 2) 특히 환경문제 관련 기존의 약속과 성과를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고 후쿠시마 사태로 드러난 원전의 안전성과 핵에너지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3) 혁신재원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강조해온 군축과 무력갈등 예방을 통한 개발재원 확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4) 인권에 대한 언급이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가치와 원칙 수준에 머물렀고 인권 기반 책무성 메커니즘 제시를 하지 못했으며 빈곤퇴치가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적 의무임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음. 5) 최빈국 (LDCs)에 대한 GNI 대비 ODA 비율을 0.15%로 제시하여 (98 항 참조) 몬테레이 (2002)와 도하 (2008) 유엔 개발 재원회의 및 제 4 차 최빈국회의 이스탄불행동강령에서 제시한 0.15-0.20%에 비해 목표치가 약화되었음. 6)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에서 기업과 민간금융이 ODA 등 공적 재정에 비해 지나치게 강조되었음. 특히 기업과 민간금융의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음. 7) 새 개발목표에 대한 야심 찬 포부와 의의 제시에 비해 의제의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재원 확대에 대한 개별국가와 국제기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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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제 3 차 정부간 협상 대비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의견

2015 년 3 월 20 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에 출범한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KoFID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Korea) 등과 함께 ‘action/2015 Korea(Post-2015 개발의제 한국시민사회연대)’를 결성하여 유엔 주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이후 국제사회의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옹호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KoFID는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Post-2015 제3차 정부간 협상을 앞두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개별 목표(Goal)와 세부목표(Target)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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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종합의견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는 전 지구적인 개발의제로서 국가 간 합의와 주요그룹(Major Group)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통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면, SDGs는 공여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보편성(universality)을 강조하여 빈곤퇴치가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류 공통의 과제이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사회발전과 경제성장, 환경지속성을 동시에 강조하여, 지나치게 사회발전 중심으로 접근했던 MDGs의 한계와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지난 15년간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주요 공여기관 등 국제사회는 이미 20년 전부터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을 채택하고, ‘모든’ 인권을 개발의 전 영역에 주류화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맞추어 SDGs는 국제인권 기준과 원칙이 통합적으로 실현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개발사업의 기획과 실행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권리보유자의 권한강화와 의무부담자의 책무를 전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확정될 Post-2015 개발의제에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원칙으로서 인권기반접근이 통합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17개 목표의 하나로 불평등에 관한 독립 목표가 포함된 것을 환영합니다. 불평등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서, 불평등 감소를 위한 인권적 접근은 개발이 보다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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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차별금지와 평등의 핵심가치는 원주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개발과정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국가 간/국가 내 불평등에 관한 목표(목표 10)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세부 목표와 지표 설정 과정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유엔사무총장 종합보고서 7항에서 언급된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 선언 (1986)은 발전의 목표가 모든 인권의 증진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발전권 선언이 정의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과정으로서, 주민을 발전의 핵심적 주체로 놓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를 함께 고려하고, 인권의 보편성의 원칙이 모든 국가와 개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Post-2015 개발의제 결과문서에 발전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후정의의 실현에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작용하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의 정신은 SDGs 의 맥락에서도 전 분야의 목표를 아울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책임 분담을 위한 대원칙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CBDR 은 기후변화협약의 기본 정신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생태적 책임을 가졌으며 기술·재정 능력을 갖춘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현재의 전 세계적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분쟁 상황은 선진국의 반환경적이며 개도국의 식민주의와 자원착취를 수반했던 경제성장 정책과 무관하지 않기에 선진국은 이러한 역사적 책임을 거듭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효과성에 관한 2011 년의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이미 CBDR 에 합의한 바와 같이, 개발재원의 논의에 있어 CBDR 을 적용하여 선진국의 ODA 증원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은 향후 SDGs 달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목표 4(교육), 목표8(고용), 목표11(포괄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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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장애이슈가 목표별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면서, 세계 빈곤층의 20%를 차지하는 장애인 그룹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SDGs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장애이슈를 범분야 이슈로 포함하고 목표1(빈곤종식)에 장애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각 목표들은 위에서 제시한 정신을 반영하여 보다 대담하고 단호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선, 보건 분야에서 보건정보 체계 안에 누락,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교육 분야에서 교육을 교육권과 불평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교육목표(PostEFA) 논의를 SDGs 내에 통합하여야 합니다.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젠더를 범분야 이슈로 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존의 성평등 관련 협약과 강령을 반영하고 각 목표 및 세부목표에 성별로 세분화된 지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에너지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목표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명시해야 하며 공여국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우호적 환경 조성, 정보 접근권의 보장과 참여적, 민주적 거버넌스 수립이 중요하며 특히 분쟁 종식을 위한 각국의 책무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행수단과 관련해서는 공여국이 약속한 ODA/GNI 0.7% 이행을 강조하고 ODA 외에 신뢰가능하고 책임 있는 공적 재원 마련, 민간재원의 책무성 강화, 조세개혁 노력, 공여국과 파트너국 모두의 책무를 강조해야 합니다. SDGs의 지표는 세분화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국내총생산(GDP)을 넘어 인간발전의 다양한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시민사회가 협의하고 제안한 의견들이 한국 정부를 통해 제3차 정부간 협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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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목표에 대한 의견

1. 모두의 건강한 삶의 보장,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 증진(목표 3) 취약·소외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정보 체계의 개선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과 영양 분야는 MDGs 중심의 개발 체제 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건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소외 계층들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인구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Post-2015 개발 체제에서도 주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SDGs 목표 3번은 건강한 삶의 보장과 복지증진의 대상이 모든 연령대의 인구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생아, 영유아, 5세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감소를 넘어 종식시킨다는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현재의 보건체계가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집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20% 국가만이 출생과 사망을 집계하고 그 원인을 추적하는 보건정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나마 체계 내에서조차도 소외된 계층은 심각한 건강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층적 불평등을 경험함으로써 전반적인 개발의 혜택은 물론 개발 성과의 지표가 되는 측정 대상에서도 배제됩니다. 보건영역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통계에서 누락되어 보건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온 빈곤층과 사회취약계층을 포함시키는 국가 보건정보 수집 체계의 개선과 함께 이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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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추적하고 원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연령, 성별, 지역, 민족, 소득분포 및 장애여부 등으로 세분화된 국가 보건정보를 마련하여 이것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질의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목표 4) 교육권(Right to Education)과 교육 불평등의 문제 취약계층의 교육권의 문제와 교육 불평등 문제를 간과한 점은 MDGs 교육목표의 큰 한계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교육목표는 인권기반접근(HRBA)을 바탕으로 보편적 교육권, 교육의 질, 평생교육, 교육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Post2015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에서의 성평등 이슈, 양질의 포용적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개발 거버넌스 구축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Post-2015와 Post-EFA의 통합 2015년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지난 15년간의 ‘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 EFA)’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5년 간의 새로운 교육목표(Post-EFA)를 채택합니다. 세계교육포럼의 결과로 각 국은 국가 정책수립과 조정, 재정 마련 방안 계획 수립, 역량강화와 교육 거버넌스 강화, 평가 체계 구축 등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여되는 책무에 대해 합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Post-2015 교육의제의 논의 내용을 Post-2015 개발의제 프로세스에 반영하여 회원국이 책무를 종합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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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평등 달성,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목표 5) 범분야 이슈로서의 젠더 인권-불평등 해소-빈곤퇴치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젠더가 범분야이슈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SDGs 중 목표 5번의 성평등 목표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나머지 16개 목표에서도 젠더를 크로스커팅(Cross-cutting)된 과제와 지표로 포함해야 합니다. 성평등 관련 기존 논의의 통합 성평등에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Post-2015 프로세스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책임 및 북경여성행동강령의 20년 이행평가 속에서 제시된 요구와 과제를 Post-2015 목표와 과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성별분리지표의 중요성 또한 모든 목표 속에 성별로 세분화된 체계적인 지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지표에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평화 및 안보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참여에 관한 지표, 젠더에 기반한 차별규범 및 관행, 특히 유해한 전통문화의 철폐를 위한 법적, 제도개선에 관한 지표, 여성의 무임금돌봄노동(unpaid care work), 성별임금격차등의 개선에 관한 지표, 성과재생산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의 보장과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an, VAW)의 철폐에 관한 지표, 여성평화와 안보를 위한 여성의 참여와 여성폭력의 예방, 보호, 구호 및 구제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UNSCR 1325, 1820, 1888, 1889,1960, 2106, 2122)의 이행에 관한 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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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이와

함께,

2015년

3월9일부터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20일까지

채택된

뉴욕에서

‘Political

개최된

제59차

Declaration’과

‘Future

organization and methods of work of the CSW'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여성단체의 역할과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 에너지,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관련(목표 7, 목표 12, 목표 13)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지구적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부목표와 지표에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관련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에

걸쳐

세분화(disaggregated)되어야 합니다. Post-2015 개발의제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Leave no one behind’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MDGs 에서처럼 평균값이 아니라 모든 그룹에서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지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시민사회에서 제안하는 디딤돌 목표(stepping stone target)를 도입하여 특정 시점,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장애, 소수민족 등 여러 계층에서 세부목표 및 지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표 측정 방식 도입의 필요성 또한 기존에 MDGs 에서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던 방식은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축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의 정도는 인류의 복지(well-being), 지속가능성, 형평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때만 적절하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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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참여적, 포용적인 지표 수립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각국 공통의(global) 지표와 국가별 지표 수립 과정은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포용적인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표의 구상, 데이터 취합, 분석과 결과에 대한 협의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상향식 협의구조를 통해 현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의견을 개진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끝.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회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국제민주연대, 굿네이버스,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안브릿지,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월드투게더,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구촌나눔운동, 참여연대, 하나를위한음악재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인권재단,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 YMCA 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HoE(Hope is Education),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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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발재원총회 주요 쟁점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의견 2015 년 6 월 17 일

2015년은 7월의 유엔개발재원총회부터 9월의 유엔 Post-2015 정상회의, 12월의 UNFCCC 기후변화회의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범지구적 의제 수립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입니다. 특히, Post-2015 개발의제를 채택하는 9월 UN 정상회의에 앞서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3차 UN 개발재원회 의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s) 수립 과정에서 미약하게 다루어졌던 실질적 재원 마련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3차 개발재원총 회 결과문서 문안협상(3차)을 앞두고 제3차 UN 개발재원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정부 대표단에 개발재원총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 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GNI 대비 0.7% 규모의 ODA 약속 이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2년 열렸던 제1차 UN개발재원회의의 결과 문서인 몬테 레이 컨센서스의 발표 이후 국제사회는 줄곧 선진국들에게 GNI 대비 0.7% 규모의 ODA 약속 실현에 관한 이행을 촉구해왔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 2010년 UN 정 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 ODA 규모를 2015년까지 0.25%까지 증대하겠다고 공헌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 한국의 ODA 규모는 0.15%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는 목표 미달성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GNI 대비 0.25% 규모의 ODA 지원 약속을 이행하고,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는 우리나 라의 경제수준에 걸맞게 0.7%의 약속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 고 발표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번 제3차 개발재원회의에서 0.7%의 ODA 약속 이행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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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 정부는 금융거래세와 같은 혁신적 재원마련 방안과 더불어 군비를 감축하 여 개발재원을 확충하는 논의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분단국가로서 아직 까지 많은 국내 재정을 군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거듭된 군수 관련 부패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매년 필요한 예산은 전세계 군사비의 5%에 불과합니다. 한국정부가 과다한 군비 지 출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면서 군비 축 소를 통한 개발재원 확충과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할 것을 기대합 니다. 셋째,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바, 한국 정부는 기업 재원의 유입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 책무성 제고 노력을 촉구해야 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의 연례적인 CBCR(Country-By-Country Report) 발행 의무화를 촉구함으로써 기업들의 책무 성을 높이고, 조세 포탈 등의 수단을 통해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을 더 피폐화하는 일체의 시도를 근절하는데 일조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 정부는 ODA를 포함한 국제 공공재원 프로젝트로 인한 개발이 지속가능 한 발전의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 젝트에서 환경과 사회 영향 평가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하며, 그 과 정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는 토지 점유 등의 인권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FPIC(선주민 의 동의를 받는 절차) 등 국제사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더불어 개발 분야에 사용 되는 모든 공적 자금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메커니즘 수립에 앞장서야 합니 다. 다섯째,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원조를 빌미로 자원 수탈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원조가 자원 수탈의 통로로 사용되어 원 조의 결과로 개발도상국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가 특히 ODA를 수행하는 부처들의 IATI 가입을 공언한 바, 국제개발에 있어서의 ‘채 굴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y Transparency Initiative, EITI)’의 가 입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 사회에 관심을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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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정책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의 국내외 적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 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 진화 방안의 제 2차 회기를 준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전환기 혹 은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정책 의 효과성과 신뢰도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충분 한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전 지구적 빈곤 감소 및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증 대, 인권 증진, 국제 금융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회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국제민주연대, 굿네이버스,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안브릿지,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월드투게더,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구촌나눔운동, 참여연대, 플랜한국위원회, 하나를위한음악재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인권재단,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 YMCA 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HoE(Hope is Education),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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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Post-2015 시민사회 정책포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부간 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

참고자료 [국제시민사회 의견서] 1.

Beyond2015 (요약본)

2. 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CPDE) 3.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GCAP) 4. Common Position of NGOs working for children (ChildFund Alliance, Pl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SOS Children’s Villages, UNICEF, World Vision) 5. Save the Children 6.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TAP) Network

Key comments from Beyond 2015 on the zero draft of the post-2015 outcome document June 2015 Beyond 2015 welcomes the Zero Draft prepared by the Co-Facilitators of the post-2015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Below we share key comments on the document addressing (1) the draft declaration, (2) means of implementation, and (3) follow up and review. A separate paper contains the Campaign's full reaction and textual recommendations. (1) The Declaration: A universal agenda that must leave no one behind The zero draft generally communicates a strong level of ambition, addressing the integrated character of global challenges today, the commitment to freeing humanity from poverty and hunger as a matter of urgency, the need for a new approach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development and the holistic approach to peace. We welcome the reinforcement of the universality of this agenda (para 5, 14) and the focus on ending inequalities, including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We strongly endorse the presentation of this agenda for action as offering comprehensive and balanced coverage of the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n interrelated and indivisible whole, and as a pledge to leave no-one behind. Leaving no-one behind: The imperative to 'leave no-one behind' is crucial, and we urge Member States to continue to support this principle (preamble, para 4). However 'leaving no-one behind' must go beyond a principle to a firm commitment that no goal or target can be considered met unless met for all social and economic groups, with a commitment to put the most disadvantaged first. The references to vulnerable sections of the population (para 21) are key to “leaving no one behind” and should be expanded. We recommend strengthening these elements by including language on the fulfilment of all human rights for all, free from discrimination, oppression and exclusion. An interrelated and indivisible agenda: The zero draft could go further in reinforcing integration between the various aspects of development as a coherent and indivisible whole. The presentation of the 9 ‘headlines’ in the Preamble is problematic as it highlights some goal areas over others. If Member States decide to add a Preamble to the Declaration, it must be faithful to the delicate political balance attained by the OWG outcome document by clearly mentioning all SDGs. Additionally, the nine headlines cluster all the environmental and climate goals into one, leading once again to a siloed approach that undermines the coherence of an indivisible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comprehensive and balanced approach to the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o ‘heal and secure our planet’ (Preamble, para 7) is welcome but the section on “the new agenda” also needs a more balanced approach and stronger references to the environmental aspects. In fact, environmental references appear to be secondary components of the text rather than a core element of the overall agenda. Participation: An agenda 'for' and to be implemented ‘with’ people Beyond 2015 welcomes the acknowledgement of the wide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and the ‘special effort to listen to the voices and concerns of the poorest and vulnerable’ (para 5, 43). However, we are concerned that this acknowledgement has not been translated into a commitment to ensure that the post-2015 agenda is implemented and reviewed through meaningful participation. Overall, there are very few references to the ability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 participate as active agents of change, rather than simply as beneficiaries, in this new agenda. The success of the agenda will depend on the continued engagement of all people, including children, youth, women and girls, persons with disabilities, older people, the poorest and most marginalized, at all levels of its implementation, follow up and review. Paragraph 21, addressing 'vulnerable sections of the population', should support the active participation for people who are vulnerable or facing multiple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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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making processes and implementation across the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Overall, the declaration lacks reference to the promotion of a safe enabling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even though the ability of civil society to operate freely is fundamental to sustainable, equitable delivery of progress. Human Rights Whilst the SDGs commit to building up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e zero draft retreats from the UN Millennium Declaration in respect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both enable and constitu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 must be recognised as foundational for planning, implementation and review of the SDGs. The Declaration should pledge that the post-2015 Agenda will be implemented in full consistency and compliance with existing human rights obligations. We were particularly concerned to see 'closed' or limited lists with regards to discrimination – we expect the post-2015 agenda to commit to ending all discrimination without distinction, and to fulfil, protect, and respect all human rights of all people, reflecting the equal worth and dignity of all human beings. In addition to the UN conferences and summits listed in paragraph 10, the Declaration should reaffirm commitments on the part of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the outcomes of all major UN conferenc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among others. Paragraph 12 of the Follow up and Review section should also include 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s part of the overall guiding frame for implementation and follow up of the new agenda, and reaffirm the relevant obligations of States. We welcome and strongly support a standalone paragraph on gender equality (para 18). However, this paragraph has to be strengthened by including all target areas under SDG 5 as well as the commitment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at all levels. The outcome document also lacks a reference to the structural barriers to achieving gender equality. As a whole, the Declaration needs a stronger focus on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on the importance of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and more emphasis on gender equality as a cross-cutting issue. A paragraph recognizing the right of indigenous peoples to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and overall decision-making over natural resource extraction in their lands and territories should be part of the post-2015 Declarati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e are worried by the lack of strong references to climate change, sustainable practice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sustainable energy access in the zero draft. Climate change is not connected to its social and economic causes and impacts; instead, it is framed as an environmental issue.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climate change and inequality is a key concern. The outcome document does not recognize the profoundly gendered impacts of climate change or acknowledge that those who have contributed the least to climate change are the most vulnerable to its impacts. References to sustainable or renewable energy as a tool to eradicate poverty and combat climate change are missing in the current text. Despite the positive references to ‘harmony with nature’, the text does not commit to decoupling economic growth from ecosystem degradation or respect for planetary boundaries. It is positive that the Zero Draft aims to address unsustainable behaviours; however, the document weakens language around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 and makes no reference to the responsibility of high income countries to ensure that they are using their fair share of global resources and goods. The terminology of sustainable ‘lifestyles’ or ‘use of resources’ does not sufficiently address the systemic and overarching nature of SCP. The text could be strengthened with references to low-carbon development, resilience-building, and human rights-based adaptation, and a commitment to phase out fossil-fuel emissions by 2050 at the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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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ans of Implementation Beyond 2015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clarity in the section on Means of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regarding the global partnership; the need for an enabling global economic environment; the establishment of a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and the concrete responsibilities of the Global North in these respects. The opening paragraph (para 30) should state explicitly that national governments have leadership, responsibility and ownership in respect of their own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and their means of implementation, and should define their own policy frameworks for dealing with donors and other external actors according to their national priorities. Paragraph 32 should explicitly state that ODA should be targeted at ending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promoting the wellbeing of the poorest people. A clear commitment from donor countries to meeting their ODA commitments should be made in the text. This section lacks detail - for example, it should reference the wide range of different funding sources that could be leveraged by governments to implemen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such as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including a financial transaction tax. We are pleased that the Zero Draft recognises the role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knowledge transfer as important leve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is recognition should be strengthened by including references to ‘accessible’ technologies in fulfilling the SDG commitments. We call for the post-2015 outcome document to contain concrete commitments on the establishment of a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The concept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s referenced in the text (para 36), is also vague. Reference should be made the UN Guidelin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which should form part of the criteria for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3) Follow up and Review The Zero Draft recognizes that follow up and review is a responsibility of Governments (Declaration, para 38) and notes the need for ‘accountability’. However, this section of the outcome document sets only a minimal standard for a 'systematic', three-level approach to review and follow up (Declaration, para. 38). For example, the HLPF Resolution (A/RES/67/290) commits to reviewing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ments and objectives' (para 9). However, the current proposal aims only to review 'progress'. For this to be a genuine follow up framework, there should be clear feedback mechanisms supporting the reviews conducted at each level. The Zero Draft does not address mechanisms for reviewing the contribution of stakeholders other than states, including civil society, the private sector,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Such reviews should monitor compliance of all stakeholders with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labou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Monitoring, review and accountability, like the SDG agenda itself, must be "by and for the people". The guiding principle on participation in the review section (3c) is welcomed and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clear commitments to transparent, participatory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and decision making (SDG targets 16.6 and 16.7). This principle should be reflected by stronger language on participatory components and resource allocation at each level of the review and follow up mechanism. It should also involve a recognition of the value of participatory monitoring and review at sub-state levels. More broadly, the guiding principles for the review and follow up framework should include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principles, and a commitment to review the framework as a comprehensive, balanced and indivisible whole which must leave no-one behind. The role of existing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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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ies and mechanisms at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is not currently recognised in the text, despite their importance for monitoring and review. National level –The recommendation of a national-level review every four years is insufficient for the purposes of the framework. It should occur every two years. National review is the foundation for regional and global review, and infrequent national review and reporting undermines the ability of other levels to function effectively.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level is where States’ accountability to their people will be measured, the commitment to a "publicly available" government report and "contributions" from stakeholders and rights-holders (Follow Up, para 5) falls short of a transparent, responsive, and participatory public review process. Instead, national scrutiny should – as proposed in the Secretary General's synthesis report – be based on formal inputs from the UN system and national stakeholders alongside the government report. It must ensure the contribution of those most likely to be excluded. Regional level (para 6) – This currently lacks substantive commitments. Clear guidance, reflecting states' responsibility for systematic, multi-level review and follow up, must be included for a proper roadmap for a system of regional review to be established. Global Level – The HLPF needs to ensure that global means of implementation and global transborder issues, which escape national and regional level processes, are effectively reviewed. Para 11 should be much more explicit on this. The resourcing and capacity of the HLPF and its accompanying secretariat, and how it might operate as a hub for inter-agency and stakeholder expertise, is not currently addressed. The diagram on page 32 of the zero draft document specifies that the HLPF review should draw on reports from civil society and other stakeholders, and from the UN system. This proposal should be included in the text of the outcome document. We welcome the request for the UN Secretary-General to prepare more detailed guidelines for national and global level reviews (para 16) but we remain concerned that the weak current commitments on review, follow up and accountability will undermine the UN SG's capacity to make meaningful progress in this task. Indicators It is important that the post-2015 outcome document highlights that the global set of indicators should cover all goals and targets and be faithful to the ambition of the new Agenda. We welcome the call to ‘strengthen statistical capac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para 39) and recommend that the outcome document also affirm the crucial role of civil society,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other stakeholders as actors in developing and monitoring indicators and benchmarks at all levels. We were concerned by the proposal of tasking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IAEG) with preparing annual global progress reports (para 12). The IAEG was set up to draft the proposal for the global set of indicators and does not have the proper capacity to monitor progress. Member States should task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its Technical Support Team, with collecting and preparing global report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Contrary to the UN Millennium Declaration and its follow up resolutions in 2005 and 2010, and despite the fact that 2015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the Zero Draft does not provide any guidance from Heads of State about how the UN and its Development System should adapt, coordinate, harmonize and align itself to provide the most effective support to governments in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is universal agenda. It is imperative that Member States recognize the role of the UN and also task the organization with developing an integrated approach towards the new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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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CPDE) Response to the zero 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for the UN Summit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CPDE appreciates the aspirational nature of the zero 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for the UN Summit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e document sets the tone for achieving an ambitious universal agenda by 2030 that can benefit both people and the planet. From a development effectiveness angle, however, several key elements are either missing or given insufficient weight to adequately address the challenges that await us. First and foremost, we believe there should be a stronger call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o adopt a rights-based approach and support internationally agreed commitments on human rights, decent work, gender equa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disability. These are the foundations of human development and should be reaffirmed consistently throughout the document. Second, accountability is key to ensuring the success of the new agenda.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ere should be a clearer focus on the regulatory mechanisms that will be put in place to hold all development actors to account,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nontraditional stakeholders. Moreover, the document should state that accountability must not come at the expense of reducing or merging the number of SDGs and targets in the follow-up phase, as that may compromise their implementation. Third, we believe the principles of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â&#x20AC;&#x201C; country ownership,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focus on results, and transparency and mutual accountability â&#x20AC;&#x201C; should be explicitly recognised as an important step to effective development. There cannot be national responsibility without national democratic ownership of the development processes and without the global policy space that can allow each country to set its own path to development. Fourth, for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o fully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rough their development effectiveness work at country, regional and global level, they need to be acknowledged as independent development actors in their own right. Building on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final draft should reiterate the global commitment to provid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o maximise their contribution to development. Fifth, including all development actors in follow-up and review mechanisms will be crucial to ensur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n particular, the role to be played by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 the 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remains vague and their participation subject to arbitrary judgement. Member States must ensure a much higher degree of inclusiveness of nonstate actors, including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 all development processes at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 CPDE has a lot to offer to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With our 4,000+ supporters from around the world we are ready to share our knowledge and on-the-ground experience to ensure the final outcome document advances human progress effectively. We believe integrating the priorities highlighted above into the revised draft will be crucial to reflect the changing development landscape an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n the next 15 years. In line with CPDEâ&#x20AC;&#x2122;s core mission, we have included below detailed recommendations which focus on the sections of the zero draft outcome document o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II) and the Follow-Up and Review (III). On human rights and rights-based approaches we recommend: - balancing the call for private finance and innovation with the respect of all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andards (II.5); - highlighting the relevance of human rights to promoting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II.Goals 16a and 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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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he fulfilment of human rights – including gender, labour and disability rights – and environmental standards as a measure of progress and underlying principles guiding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III.3); defining Member States as the primary duty-bearers and their citizens as rights-holders (III.3).

On accountability we recommend: - introducing mutual accountability reviews to ensure non-state actor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held to account (III.2); - including accountability of all development stakeholders as a core principle underpinning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at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 (III.3). Stronger calls to accountability should counter-balance the numerous references to the voluntary nature of the SDGs and targets; - underlining that country-level reviews should be the cornerstone of accountability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ey should provide a formal, structured space for inclusive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other constituencies and promote an ongoing dialogue between duty-bearers, rights-holders and other stakeholders (III.4); - specifying review and reporting modalities through a comprehensive list of examples, including independent assessments by non-state actors (III.9).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principles we recommend: - explicitly recognising the four principles of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ownership,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and focus on results and transparency and mutual accountability) as relevant to the systemic issues addressed by SDG 17 (II.Goal 17.13-17); - stressing the primary role of country leadership in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II.4). On enabling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organisations we recommend: - underlining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Member States in provid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participation of all people in open, inclusive and transparent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III.3.c); - specifying what mechanisms should be put in place to safeguard the participation of all people, including civil society organisations, where Member States are unwilling or unable to provide an enabling environment (III.3.c). On inclusiveness we recommend: - calling for an ambitious, inclusive HLPF that takes the views of non-state actors, including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to full consideration through regular, formal and structured modalities (III.14); - detailing the “meaningful contribution” of civil society to the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in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other civil society actors (III.14); - stressing the inclusive nature of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II.17.16-17). The 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CPDE) is an open platform working for better development. It unites more than 4,000 community organisations, trade unions, faith-based organisations, youth groups, feminist movements, indigenous groups and NGOs from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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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begun but half done: Zero draft of the post-2015 outcome document has best of intentions yet many gaps on things that matter Human rights are not only violated by terrorism, repression or assassination, but also by unfair economic structures that creates huge inequalities. -Pope Francis The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GCAP, welcomes the Zero Draft prepared by the co-facilitators of the post-2015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David Donoghue of Ireland and Macharia Kamau of Kenya and released on June 2nd, 2015. It is a document well-begun. While the GCAP welcomes the focus on “call to action”, we also reiterate the need to ensure that the ambition and commitments necessary to accomplish a “transformative” agenda for the next fifteen years is well-established and central to the global development goals. With an aspiration to define the agenda for global action for the next fifteen years, the revised zero draft presents the proposed set of SDGs and attendant targets along with a theoretical underpinning to have a set of universal, transformative goals aiming to “leave no one behind”. The revised draft document attempts to address the longstanding criticism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by foregrounding the proposed SDGs with a preamble, shared principles (paras 10 and 11) and a vision for transforming the world (para 15). It is a 44 page document which continues to maintain the ambition with the draft declaration with all the 17 goals and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follow-up and review mechanisms (at multiple levels). That it did not let ambition fall at the altar of pragmatism and geo-political intransience deserves credit at the outset. It begins with the best amalgamation of “Ps” that English language had to offer: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and Partnership. It also acknowledges all the major UN conferences and summits which have laid a solid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ave helped to shape the new Agenda i.e.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the Millennium Declaration, 2000;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3;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 + 20”), 2012; and the follow-up intergovernmental processes. And the High Level Panel efforts, the UN Secretary General’s Synthesis Report and the intensive set of consultations with people. This is one “Thank You” speech that betters Oscar awards and Nobel prizes if there were one! But this is also a document full of missed opportunities, a declaration, which could have been so much more. First, the stand-out parts that wins our endorsement: 1. Its commitment to the principle of Leave No One Behind 2.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s affirmed and also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in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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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 recognises the unique challenges of various countries and the differential pathways that they shall need to take. It avoids absurd generalisations and broad-brushing and actually goes on to list most vulnerable countries and, in particular, African countries,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deserve special attention, as do countries in situations of conflict. There are also serious challenges within many middle-income countries. 4. Carte blanche endorsement of the outcomes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might look hopeful and naive prima facie, but considering it is the new world order, the emerging economie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led agenda, it is a good thing that the draft declaration recognises and endorses the same wholly. Having said that, we hope the outcomes from the conference are re-enforcing equity and justice for such holistic prior support! 5. It recognises the inequalitie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and the need to address it via coherent policy and programmes 6. The threat posed by climate change and the importance of Paris COP 21 also finds appropriate mention including the need to decisively address it 7. The importance of well-functioning, equitable and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the new Agenda finds multiple mentions. Need to work together to enhance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through improved policy coordination and coherence is listed and importance of reaching early agreement in the Doha Development Round of trade negotiations is also flagged including providing traderelated capacity-building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8. Need for addressing the ever-growing crisis of youth unemployment, decent work for all, universal health coverage, Global Jobs Pact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find their deserved space. 9. Limiting the transaction costs on migrant workers’ wage repatriation is a very good technical detail that this declaration chooses to touch upon too.

But for a document which is realistic in some parts -- e.g. it takes cognizance of the challenges stacked against migrant workers, including wire charges on the repatriation of their wages home – it is unusually simplistic, reductive and naive in many other sections. We are extremely concerned about the following: 1. While the ambition is intact in keeping all the goals unaltered in the main text, why they were reduced and merged into nine in the preamble is unclear. This is a reductive exercise and worse it privileges some goals over others without mentioning so. If it is to reach that magic number of less-than-10, as called by many and acknowledging 17 as too unwieldy, then it undermines all the process and summits on the road to September 2015, which it acknowledged in the beginning! 2. Its call for ODA at 0.7%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is un-ambitious pragmatic, considering even the 0.7% was not met, except for a few countries and further numbercrunching shows that 0.7% also leaves much to be desired. But for a transformative agenda like SDGs, listing all the goals without re-calibrating the ODA needs is strange. One could make the case for the emerging economies to also put some money, but that maturing of world order doesn’t take away the primary responsibility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3. While accountability finds mention, it is extremely disturbing that nowhere is accountability comprehensively unpacked.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reclaiming that accountability from the elites, the executives, the governments and the business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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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ence the resultant backlash that civil society faces, which, it needs protection from, is not factored in either. We think this is an important lacunae. 4. Similarly, for all the energy around data revolution, foregrounding data revolution with accountability and recognising the citizens’ pivotal role in the same, is missing too. 5. While the principle of “leave no one behind” finds mention in the Preamble and the subsequent paras, the language of many of the targets has been significantly watered down. For instance, the mainstreamed Means of Implementation (MOI) targets within the 16 proposed SDGs remain mostly recommendatory in tenor and still do not spell out concrete commitments that the developed countries will adhere to. 6.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CBDR) that finds a solo mention under Our commitment and shared principles (para 11, page 3) and within Annex 3, remains critical as a principle for climate financing as well as for specific MOI for SDGs 1, 7, 10, 12 and 13. A significant bone of contention from the very start of the negotiations process, there is a need to elaborate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within specific goals and attendant targets and not restrict it to just a passing mention. 7. The review mechanism is also short of citizens, civil society roles and the national reviews aren’t annual either, which leaves much scope for non-reportage, over-reportage et al. 8. Within the standalone Means of Implementation, MOI goal (proposed SDG 17) to realize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while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is being regarded as a key driver to re-balance the South-North dichotomy,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mutually supporting elements (as mentioned in Annex 2) more closely. The emphasis on technocratic solutions for challenges, which are essentially political, might be lopsided; solutions in terms of facilitation mechanism need to be embedded more at the community level than only limited to the scientific and technocratic community level. 9. Under Systemic issues (policy and institutional coherence) 17.13, the draft document would have been made more substantive by addressing challenges of global coordination around issues of fair and progressive taxation. There seems to be almost no reference to the need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tax havens, tax revenue foregone due to exemptions, tax holidays, tax evasion and avoidance, tax treaties and reporting of tax and beneficiary ownership that collectively create opaque systems that are already riddled with poor governance structures. 10. The previous few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focused more on providing adequate technical proofing of select targets on grounds of their lacking specificity or due to their inconsistency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revised zero draft retains these 21 targets that are being presented for further language corrections. While a more detailed assessment is needed, it has been seen, primarily by the developing countries, as a way to bypass the political endorsement that was arrived at for the set of proposed goals and attendant targets in the Open Working Group negotiations. Opening up select targets to further scrutiny runs the risk of unravelling the progress made and derailing the process substantially. A related concern is that many of the targets identified for technical proofing are more Southern-focused while many of the specific MOI related targets that are recommendatory and rather ambiguous, have not been dealt with as part of this exercise. The one instance of a MOI target being included for technical proofing (target 17.2 on the 0.7% of Gross National Income commitment by developed countries) narrows down the focus on only the Low Developed Countries, leaving out fulfilment of the existing commitments to developing countries. 11. But most concerning is the silence on need for global regulatory mechanisms, punitive provisions especially around business interests, belligerent nation states 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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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ing to destroy large populations and swathes of civilisations in the name of “deepening democracy”. That the current and real danger of ISIL is also an outcome of such tendencies cannot be over-emphasized. This faith in self-regulation, inherent goodwill of big businesses or countries’ narratives captured by big businesses gives away an innocence that current state of geo-politics scarcely warrants. The mention of peace throughout the document, without emphasizing a mechanism that stops such adventurism, in the name of deepening democracy, markets or religious un-freedoms is deeply concerning. Specifically we feel some sections are very problematic and need re-drafting completely or should even be knocked 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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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agraph 35, it talk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s with the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getting representation. This is odd, considering the recent FIFA controversy has shown how reforms are impossible if the rich nations only pull the strings. That almost all IFIs are still working the principle of 1-dollar = 1vote instead of 1 country = 1 vote, requires challenging that fundamental principle in exact words and not be silent about the inherent iniquitous structure of IFIs, which renders reforms impossible. It poses some strange faith in micro-finance in Goal 1.4 for capitalising the poor on the face of mountains of contrarian evidence from meta-analysis and heterodox progressive economists. Micro-finance is also a short hand for the limited and unwieldy finance options available to the poor and marginalised compared to the dangerously easy finance available for the elite. Endorsing the FfD outcomes and pinning hopes on micro-finance as silver bullet is dichotomous. Goal 2.c on food commodities markets and derivatives alone, undoes everything good about the document. It is a regression of the worst kind. Considering the previous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Right to Food, Dr Olivier De Schutter, had called for a complete ban on futures trading in food commodities and countries like India and China, actually did ban any speculative trading in staple food commodities, what is Goal 2.c doing without a strong mention of regulation, punitive measures for entities indulging in speculation, is unclear. Goal 5 on gender equality is conspicuously silent on right to bodily integrity of the wome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and it also doesn’t acknowledge the onerous contribution of public policy and programmes like tax payer funded crèches for working mothers, recognition and computation of care economy in national income. Had structural challenges to gender equality been acknowledged, these remedies would have been discussed too! Goal 7 on energy’ access, is silent on knowledge, technology transfer or the differential contribution due to the global climate fund from the rich nations who caused the crisis vis-a-vis the poor who are victims of it. That most of the renewable energy patents are held in the northern developed countries and a shift without financing commitments and technology transfer, will adversely affect the energy access of the poor in the LDCs, SIDS, even in parts in countries like India, needed to be acknowledged too. Goal 8.1 with 7% growth for the LDCs betrays the growth fetish of the old narrative again. Goal 12.3 on halving food wastage is an EPIC FAIL, considering in 2015, 1/3rd of the food produced globally is still wasted, yet 1/9th of the population goes to bed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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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17.12 on duty-free, quota-free market access to the LDCs is naive at multiple levels when the entire section is silent on permanent solution on agriculture trade or the need to revisit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We, at GCAP, the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truly believe a transformative future is only possible when justice and accountability is the pivot. In our campaign manifesto 15 Solutions for 2015, we believe in holding governments accountable, especially for human rights, poverty eradication and gender equality and social protection, making private sector accountable for tax justice and meaningful social responsibility, holding polluters accountable for climate justice and achieving all these via people’s participation, from communities, sub-nations, national, regional till global level. The ever-changing, geo-political contexts demand adopting a radically new approach to addressing the development deficits (which could translate to identifying 17 broad areas that merit attention in the next 15 years) and while this cannot be done without forging the necessary partnerships, the focus must remain centrally on the most excluded. Thus, reclaiming voice of those in the fringe of any such agenda-setting process remains most critical for us. As Arundhati Roy in her 2004 Sydney Peace Prize acceptance speech noted, “…there's really no such thing as the 'voiceless'. There are only the deliberately silenced, or the preferably unheard.” That would be the only way to realize the ambition of “leaving no one behind”. For the zero draft to become a good document and sustain through the process of negotiations and adoption, it is important to read the signs of the times, the distress of the majority, the obscene inequalities, and anchor the text and process, not just commitments are measured and celebrated but compliance with commitments are tracked for the ones at the margins and the ones excluded.

The Global Council The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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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Focused Agencies’ Response to the Zero 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for the UN Summit to Adopt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 22 June 2015 (ChildFund Alliance, Pl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SOS Children’s Villages, UNICEF, World Vision)

Background We welcome the release of the zero 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for the UN Summit to Adopt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nd highly commend the efforts of the cofacilitators. We welcome Member States’ reaffirma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being a “plan of action for people, planet and prosperity that also seeks to strengthen universal peace in larger freedom” and its strong commitment to leave no one behind. This transformation can only succeed if 1) investments start with today’s children so that change can be realized by 2030, and future generations can benefit and build on this progress, 2) all people, starting with children and youth, have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how these global aspirations relate to their own daily lives, 3) efforts are made in collecting quality, timely, reliable, and disaggregated data so that no one is left behind, especially children, including the use of alternative sources of data and innovative methodologies, 4) participation of people, including children and youth are a crucial element of Means of Implementation (MOI) and follow-up and review and 5) the social and economic groups that have been left behind by the MDGs and are in most vulnerable situations are identified and prioritized by the agenda and its actions. Below is a summary of some key points for consideration to improve the zero draft from a childfocused perspective, as well as some specific text suggestions for each chapter. DECLARATION Para 1: We,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193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meeting in New York from 25-27 September 2015 as the Organization celebrates its seventieth anniversary, have agreed today on a new global goals global plan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ity and the survival of our planet. Para 2: On behalf of the peoples we serve, we have adopted a historic agreement on a comprehensive and far-reaching set of universal goals and targets. If When these are realized, they will transform for the better the world in which we all live. Para 3: We recognize that poverty eradication is the greatest global challenge and an indispensable requir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intend will between now and 2030, to end poverty and hunger once and for all; to combat inequalitie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to ensure the lasting protection of the planet and its resources; and to create conditions for sustainable, inclusive and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shared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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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4: As we embark on this great collective journey, we pledge that nobody will be left behind to leave no one behind and to reach those furthest behind first. We affirm that wish to see the goals and targets will only be fully achieved when they are met for all economic and social groupings. Para 4bis: Today, most vulnerable children still live their lives in poverty, discrimination, violence and a degraded environment. With this agreement, we will work so that tomorrow's children are not born into such conditions. Para 7: This is an urgent plan of action for people, planet and prosperity which also seeks to strengthen universal peace in larger freedom… We are resolved to free the human race from the tyranny of poverty and want and to heal and secure our planet for the survival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We are determined to take… Para 7bis: We suggest that para 44 become 7bis to recognize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s with today’s children and youth. There should be stronger commitment to give the present genera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 voice in decision making. Young people themselves have urged to take an active role in shaping the new agenda. The new para 7bis would read as follows: The future of humanity and of our planet lies in our hands. The children and youth of today must be mobilized and engaged as positive agents of change if the Agenda is to succeed, and the SDGs must be a platform for young people to channel their infinite activism into helping others all over the globe. It lies also in the hands of today’s younger generation who will pass the torch to future generations. We have mapped the road to sustainable development; it will be for all of us to ensure that the journey is irreversible. Para 11: The new Agenda is guided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full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t is grounded also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such as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existing human rights treaties and obligations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e reaffirm all the principles of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cluding, inter alia,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Para. 12: … Spiraling conflict, violence and extremism, inclu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women, humanitarian crises and a growing migration challenge threaten to reverse much of the development progress made in recent decades. … Para 15: In the goals and targets which we have agreed, we are setting out a supremely ambitious vision. We envisage a world in which every child and adult lives their lives free of poverty, hunger, disease, discrimination, violence and want. A world in which they can enjoy safe, and nutritious and sufficient food; affordable drinking water; universal access to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 world in which every woman and girl enjoys full gender equality and all barriers to their empowerment in our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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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removed, and the protection, survival and development of every child to its full potential is pursued. A world where children and young people are active and invited participants in decisions that affect them and their communities. And every child grows free from violence and exploitation. A world in which their rights and dignity are universally respected, of peace, justice and equality, of respect for race and ethnicity; and of equal opportunity permitting the full realization of human potential for every woman, man and child while promoting shared prosperity. And one in which humanity lives in complete harmony with nature, integrating fully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Para 15 bis Every child deserves quality education and healthcare, as well as growing up in an enabling and safe environment. The protection, survival and development of children to their full potential, including through education, is the foundation of stable societies and a critical element for future sustainable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The new Agenda) Para 16: We are announcing today 17 Goals with 169 associated targets. Never before have world leaders pledged common action and endeavor across such a broad policy agenda. We are setting out together on the path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devoting ourselves collectively to the pursuit of global development and of "win-winâ&#x20AC;? cooperation which can make huge differences in the lives of all people, in all countries and parts of the word. We will implement the Agenda for the full benefit of all, for today's generation and for future generations. In doing so,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international law and emphasize that the Agenda will be implemented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Para 17: This is an Agenda which encompasses all human rights and will promote dignity for all human beings â&#x20AC;&#x201C; every girl, boy, woman and man alike. It will work to ensure tha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re enjoyed by all without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age,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culture, migratory status,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economic situation, birth or disability. Para 18bis (7 from the FfD document): We recognize that investing in children and youth is critical to achieving inclusive, equit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nd we recognize the need to support countries that face particular challenges to make the requisite investments in this area. We reaffirm the vital importance of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all children ,and ensuring that no child is left behind. Para 21. Vulnerable sections of the population whose needs are reflected in the goals and targets include children, youth, people living with disability and older people; the needs of others who are vulnerable, such as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s, are also reflected. People living in areas affected by conflict, terrorism and complex humanitarian emergencies are also experiencing an extra layer of challenges in addition to poverty,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experienced else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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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22: We recognise the centrality of education to achieving this entire Agenda and commit to providing equal access to a quality and inclusive education for all at all levels - early childhood,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cluding through non-formal education - in safe and nonviolent learning environments. All people irrespective of gender, race or ethnicity,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children and youth in vulnerable situations, should have equitable access to good-quality education and achieve good learning outcomes that helps them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exploit opportunities and to participate fully in society. Para 23: To ensure healthy lives extend life expectancy for all, we must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without financial hardship and prioritize reaching those furthest behind first. No one must be left behind. We commit to accelerating the progress made to date in reducing infant newborn, child and maternal mortality by ending all preventable deaths of infants newborns, children and expectant mothers by 2030. We shall ensure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services, including for family plann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We will equally accelerate the pace of progress made in fighting malaria, HIV/AIDS, tuberculosis and other communicable diseases and epidemics. At the same time we shall devote greater effort to tackling non-communicable diseases. Para 24. We will seek to build strong economic foundations for all our countries. Sustained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is essential for prosperity. We will work to build dynamic, sustainable and people-centred economies, promoting full, inclusive and productive youth employment in particular and decent work for all that fulfils human rights and labor standards including those on child labor, particularly in its worst forms. All countries stand to benefit from having a healthy and well-educated workforce with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for productive and fulfilling work and full participation in society. We will therefore adopt policies which increase productivity and productive employment, financial inclusio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sustainable transport systems and modern energy provision. Para 26: We recognize that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are crucial to the quality of life of our people. We will work with local authorities and communities to renew and plan our cities so as to foster community cohesion and personal security and to stimulate innovation and employment. We will reduce the negative impacts of urban activities, including through the safe management and use of chemicals, the reduction and recycling of waste and more efficient use of water and energy. And we will work to minimize the impact of cities on the global climate system. Our cities and urban areas need to be safe, especially for vulnerable groups such as girls, boys, adolescents, and youth. Para 28: Sustainable development cannot be realized without peace. The new Agenda recognizes the need to build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based on respect for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rule of law and effective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These are fundamental requirements for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Factors which give rise to violence, insecurity and injustice, such as corruption and poor governance, are addressed in the Agenda. We must redouble our efforts to end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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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s of abuse, neglect, exploitation, and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well as to resolve or prevent conflict to support countries emerging from conflict situations so as to lay the found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commit to remove the obstacles to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living under colonial and foreign occupation, which continue to adversely affect thei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s well as their environment. Para 30: The new Agenda deals also with the means required for implementation of the goals and targets. We recognize that these will require the mobilization of financial resources (both public and priva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 well as capacity-building, the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and a wide range of other supportive policies and measures. Business,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and communities themselves will feature prominently in relation to resource mobil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enda. Para 36: The scale and ambition of the new Agenda calls for a renewed and strengthened Global Partnership to implement it. This Partnership will work in a spirit of global solidarity, in particular solidarity with the poorest and the vulnerable and will be underpinned by the principles of accountability and human rights. It will facilitate an intensive global engagement in support of implementation of the goals and targets, bringing together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other actors, including communities themselves, and mobilizing all available resources. Inclusive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at all levels, including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girls, boys, adolescents, and youth, will be needed to support specific priorities under the Agenda and to mobilize the requisite resources, including for high quality disaggregated data and innovation. Para 37: We emphasize more generally the critical importance of engaging all relevant stakeholders in in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strategies and programs under the new Agenda.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will work closely in this regard with national parliaments, local authorities, international institutions, business and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academia, philanthropic organizations, voluntary groups, local communities, boys and girls, adolescents, youth,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most vulnerable and marginalized groups of people and others. Proposed new para 37bis in the Declaration chapter: We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activ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s the issues we are addressing have a deep impact on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nd as the contribution of children and youth is vital to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We also recognize the need to promote intergenerational dialogue and solidarity by recognizing their views.

Para 39: We also commit to promoting processes that enable women, men,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participate in follow up and review, and to scaling up substantially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exploit the contribution to be made by a wide range of data, including geo-spatial information, and data from third party sources, in supporting and tracking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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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43: “We the Peoples” are the celebrated opening words of the UN Charter. It is “We the Peoples” who are embarking today on the road to 2030. Our journey will involve Governments, Parliaments, local authorities, business and the private sector, the scientific and academic community, civil society – and ordinary citizens people, especially those marginalized and in vulnerable situations. Millions have already engaged with, and will own, this agenda. It is an agenda by and for the people – and this, we believe, will ensure its succes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We support the proposed revision to Target 3.2 to reflect numerical targets for newborn and under-five mortality. We support the proposed revision to Target 8.7 to eliminate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and end it in all its forms by 2025. Para 2: The SDGs and targets are integrated and indivisible, global in nature and universally applicable, taking into account different national realities, capacities and levels of development and respecting national policies and priorities. Targets are defined as aspirational and global, with each government setting its own national targets guided by the global level of ambition but taking into account national circumstances. Para 3: The goals and targets will be followed-up and reviewed using a set of global indicators. These shall be complemented by indicators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 to be developed by member states. Under the guidance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the UN Statistical Commission, the global indicator framework will be developed by the Inter 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and will be finalised by March 2016. This framework will be simple yet robust, address all SDGs and targets and preserve the political balance and ambition contained therein. It will include qualitative and perception-based indicators. MEANS OF IMPLEMENTATION Para 6: Efforts will be required to support 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and to address debt and debt sustainability as well as key systemic issues. Commitments to harness the critical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capacity building are also essential. Transfer of technology will be an important dimension. We will seek to increase significantly the availability of high-quality, timely and reliable disaggregated data, including by gender and age, in support of the Agenda and its means of implementation. Para 7: Successful implementation will also depend on the resources, knowledge and ingenuity of business, civil society, the scientific community, academia, research institutions, philanthropists and foundations, parliaments, local authorities, volunteers, local communities, children, youth and other stakeholders. We urge all to embrace our commitment to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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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including by directing investments and activities towards areas that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way from harmful, unsustainable ones. Para 7bis: Successful implementation will depend on public awareness of the goals and the targets. We intend, between now and 2030, to take action at local, national and global level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critical issues framed by the SDGs. All people, starting with children, will be provided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SDGs and equipped with resources so that they can take action in their communities. Para 7ter: Learning about human rights, which is already an existing obligation, will further empower people to take action towards the goals. States should develop strategies and programmes to build greater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the SDGs, such as through school and training curricula, information campaigns, and participatory dialogue and planning at national and local levels.

FOLLOW-UP AND REVIEW Para 1: A robust, effective, inclusive,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follow-up and review framework, operating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will promot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enda and accountability to all people. Para 3: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shall be people-centred and guided by the following principles: Para 3a: They will address progress implementing the goals and targets in all countries and for all people, including the means of implementation in a manner which respect their integrated and inter-related nature. Para 3c: They will be open and inclusive, participatory, and responsive, strengthen accountability between states and citizens, supported by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all people, including children, young people, and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groups. Para 3d: As much as possible they will build on existing platforms and processes,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evolve over time and minimize the reporting burden on national administrations. Building on human rights mechanisms, they will focus on progress for the social and economic groups that are most marginalized, and monitor inequalitie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Para 4: Building on existing reporting and planning instruments, such a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we commit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develop via transparent, accessible and participatory process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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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with relevant stakeholders, ambitious national responses to the SDGs and targets by the 71st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6 as soon as possible. Para 4bi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t will be important to improve the availability of and access to data and statistics disaggregated by income, gender, age, race, ethnicity, migratory status, disability,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national contexts. There is a need to take urgent steps to improve the quality, coverage and availability of disaggregated data to ensure that no one is left behind.

Para 5: Each member state will could, at least once every four years, conduct robust, participatory and inclusive reviews of progress, based on a publicly available government progress report and complemented by contributions from civil society, academia, local government, the UN system, private sector and other actors. National parliament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view processes as well as other 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s and local authorities. Para 5bi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t will be important to improve the availability of and access to data and statistics disaggregated by income, gender, age, race, ethnicity, migratory status, disability,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national contexts. There is a need to take urgent steps to improve the quality, coverage and availability of disaggregated data to ensure that no one is left behind.

Para 10: Thematic reviews of progress may also take place at the HLPF and in other intergovernmental forums, including the ECOSOC functional commissions and other relevant subsidiary bodies and mechanisms, and should focus on progress for the poorest and most marginalized groups and key constituencies such as children and youth. These reviews will be aligned with the cycle and work of the HLPF, where possible. Para 11: Sufficient time should also be given at the HLPF, under the auspices of ECOSOC, to review progress on implementing the means of implementation of this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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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Children’s Recommendations for the Zero 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for the UN Summit to adopt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2-25 June 2015) This brief outlines Save the Children’s recommendations for the Zero Draft of the Outcome for the UN Summit to adopt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ese recommendations are based on input from our experts and staff around the world and build on our proposed post-2015 development agenda: Framework for the Future. Summary of Recommendations Declaration 1. Ensure the Declaration represents an urgent call to action, balancing the historic nature of the agenda with the unprecedented need for, and commitment to, action. 2. Ensure the Declaration prioritizes the poorest and most marginalized groups. 3. Ensure the Declaration accurately reflects the agreed language and balance of the goals and targets, with greater focus on equ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4. Ensure all targets are technically robust enough to deliver transformative outcom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nd support revisions to the following targets: 3.2, 4.4, 4.6 and 4.c. 5. Ensure indicators are consistent with the targets and do not inadvertently lower the level of ambition of the agenda. 6. Introduce national interim equity or ‘stepping stone’ targets, to operationalize the commitment to leave no one behind. 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Global Partnership 7. Ensure alignment between the post-2015 and Financing for Development commitments, including for the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Follow-up and Review 8. Retain and strengthen core principles underpinning a people-centred follow-up and review process with a focus on universality, participation, accountability and equality. 9. Ensure robust national follow-up and review by making firm commitments to develop ambitious national responses to the SDGs and targets. 10. Strengthen proposals for state-led reviews at the 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to support peer reviews of national progress, align with human rights mechanisms, follow-up on recommendations and provide adequate resourcing for the HLPF. 11. Ensure robust review of contributions to the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nd align post-2015 and Financing for Development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12. Ensure that HLPF sessions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ECOSOC are held in 2016 to encourage immediate implementation of the agenda and create a sense of urgency. 13. Support the request to the UN Secretary General to prepare guideline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porting and review which include recommendations on timelines for implementation and review, citizen participation, step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SDGs and peer reviews at the HL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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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Children welcomes the Zero Draft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nd commends its focus on issues that are fundamental for children’s survival and development, its call to ‘leave no one behind’ and its vision to end extreme poverty in a generation. To ensure that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the agenda is fully harnessed, we urge Member States to strengthen the language of the Zero Draft, as per our recommendations below.

Declaration Recommendation 1: The Declaration must represent an urgent call to action, balancing the historic nature of the agenda with the unprecedented need for, and commitment to, action. The language in the outcome document must better reflect what is at stake with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agenda, for both people and planet. ‘Ifs' and ‘intends’ must be replaced with a strong collective commitment to urgently implement the agenda. The title of the document should be more representative of the vision for 2030 and the overarching objective to eradicate poverty, for example ‘Ending Poverty in Our Generation: A Plan for Global Action’. The tone of voice should be active rather than passive throughout the document to emphasise Member States firm commitment to the agenda. The language used throughout the document should reflect Member State’s determination to implement the agenda and the scale and urgency of the challenges ahead. Critical text amends: 1.

We,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193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meeting in New York from 25-27 September 2015 as the Organization celebrates its seventieth anniversary, have agreed today on a new global goals global plan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ity and the survival of our planet.

On behalf of the peoples we serve, we have adopted a historic agreement on a comprehensive and far-reaching set of universal goals and targets. If When these are realized, they will transform for the better the world in which we all live.

We recognize that poverty eradication is the greatest global challenge and an indispensable requir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intend will, between now and 2030, to end poverty and hunger once and for all; to combat inequalitie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This is an urgent plan of action for people, planet and prosperity which also seeks to strengthen universal peace in larger freedom… We are resolved to free the human race from the tyranny of poverty and want and to heal and secure our planet for the survival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We are determined to take…

Recommendation 2: The Declaration must prioritize the poorest and most marginalized groups. We welcome the commitment in para. 4 that ‘nobody will be left behind’ but recommend that the language be strengthened to ensure we also put the furthest behind first, with targets only fully achieved when met for all economic and social group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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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critical that ‘age’ be included as a group by which data will be disaggregated in paras. 17 and 22. The narrative should be more people-centred and include children not only in language that speaks to their direct needs (paras. 22-23) or vulnerability (para. 21) but also to their potential. Critical text amends: 4.

As we embark on this great collective journey, we pledge that nobody will be left behind to leave no one behind and to reach those furthest behind first. We affirm that wish to see the goals and targets will only be fully achieved when they are met for all economic and social groupings.

17. This is an Agenda which encompasses all human rights and will promote dignity for all human beings – every girl, boy, woman and man alike. It will work to ensure tha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re enjoyed by all without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age,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culture, migratory status,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economic situation, birth or disability.

Recommendation 3: The Declaration must accurately reflect the agreed language and balance of the goals and targets, with greater focus on equ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ritical text amends: 15. In the goals and targets which we have agreed, we are setting out a supremely ambitious vision. We envisage a world free of poverty, hunger, disease and want. A world, for example, of safe, and nutritious and sufficient food; of safe and affordable drinking water; of universal access to basic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of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healthy lives and survival. A world of universal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of justice and equality; of respect for race and ethnicity; and of equal opportunity permitting the full realization of human every man, woman and child’s potential while promoting shared prosperity. A world in which every woman and girl enjoys full gender equality and all barriers to their empowerment in our societies have been removed. A just, equitable, tolerant and inclusive world. And one in which humanity lives in complete harmony with nature, integrating fully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22. We commit to providing quality education at all levels – early childhood,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 in safe and non-violent learning environments. All people irrespective of age, gender, race or ethnicity,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children and youth in vulnerable situations, should have equitable access to good-quality education and achieve good learning outcomes that helps them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exploit opportunities and to participate fully in society. 23. To ensure healthy lives extend life expectancy for all, we must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without financial hardship and prioritize reaching those furthest behind first. No one must be left behind. We commit to accelerating the progress made to date in reducing infant newborn, child and maternal mortality by ending all preventable deaths of infants newborns, children and expectant mothers by 2030. We shall ensure universal access to… 24. We will seek to build strong economic foundations for all our countries. Sustained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is essential for prosperity. We will work to build dynamic, sustainable and people-centred economies, promoting f u l l an d p r od u c ti ve youth employment in particular and decent work for all that fulfils human rights and labor standards including those on child labor. All countries stand to benefit from having a healthy and well-educated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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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Recommendation 4: Member States should ensure all targets are technically robust enough to deliver transformative outcom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nd should support revisions to the following targets: 3.2, 4.4, 4.6 and 4.c. On Proposed Target revisions in Annex 1: We support the proposed revision to Target 3.2 as we recognize this offers specificity and aligns with international frameworks including the Every Newborn Action Plan and A Promise Renewed which are guiding benchmarks for action on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endorsed by 176 countries. We support the proposed revision to Target 4.4 in terms of raising the level of ambition however, the feasibility of achieving this target by 2030 will be very limited. We support the proposed revision to Target 4.6 in terms of raising the level of ambition however, the feasibility of achieving this target by 2030 will be very limited. We support the proposed revision to Target 4.c in terms of raising the level of ambition however, the target’s language should be further revised to align with the language of Target 6 of the EFA Muscat Agreement to ensure that all learners are taught by ‘qualified, professionally-trained, motivated and well-supported teachers.’

Recommendation 5: Member States should ensure indicators are consistent with the targets and do not inadvertently lower the level of ambition of the agenda. Save the Children recognizes and supports the process of the Inter 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o develop a core set of global indicators upon which all Member States will conduct follow-up and review. There must be a commitment however, to develop new measurement tools and embrace non-traditional indicators, including qualitative and perception-based measures where appropriate. Recommendation 6: Member States should introduce national interim equity or ‘stepping stone’ targets, to operationalize the commitment to leave no one behind. Set for interim points between 2015 and 2030, these targets would specify the progress that disadvantaged groups must make to ensure they are on track to achieve 2030 targets and to catch up with more advantaged groups. Critical text amends: 2.

The SDGs and targets are integrated and indivisible, global in nature and universally applicable, taking into account different national realities, capacities and levels of development and respecting national policies and priorities. Targets are defined as aspirational and global… taking into account national circumstances. The pledge to leave no one behind should be implemented across all goals and targets through national interim equity ‘stepping stone’ targets to ensure all economic and social groupings are on track to achieve 2030 targets.

The goals and targets will be followed-up and reviewed using a set of global indicators…. This framework will be simple yet robust, address all SDGs and targets and preserve the political balance and ambition contained therein. It will include qualitative and perception-based indicators wher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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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Global Partnership Save the Children is aware of the current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taking place on the outcome document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FFD) and will provide more detailed recommendations o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MoI) and the Global Partnership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ose negotiations. Although the Zero Draft language in this section represents a ‘placeholder’, we are pleased that the text endorses the Addis Ababa Accord, recognizes domestic public resources mobilization as crucial in para. 5, and acknowledges the need for an enabling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to support country efforts in para. 2. Recommendation 7: Member States should ensure alignment between the post-2015 and Financing for Development commitments, including for the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While there is substantial overlap in coverage between the post-2015 MoI targets and the commitments in the current draft FFD outcome document, both agendas have element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other. The two agendas must therefore be aligned, without resulting in the loss or neglect of commitments and targets from either agenda. Ultimately,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i.

Ensure that all MoI targets and financing commitments from both processes are monitored through harmonised and robust follow-up and review, receiving at least the same or greater attention as other post-2015 targets; and

ii. Clarify how the post-2015 MoI targets should be interpreted. The MoI and Global Partnership section of the outcome document should act as an “action plan” for taking MoI and other relevant financing targets forward, drawing on the FFD outcome document to highlight key milestones and timeframes, thereby bolstering accountability for how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will be delivered. Critical text amends (in Declaration section): 30. The new Agenda deals also with the means required for implementation of the goals and targets. We recognize that these will require the significant and equitable mobilization of financial resources (both public and priva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by all Member States, as well as scaling-up capacity-building at all levels,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ax matters, the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and a wide range of other supportive policies, actions and measures. Business, the private sector and philanthropic organizations will… 32. The fulfilme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ments in a timely and urgent manner remains critically important in suppor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needs of countries and region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countries in Africa. These needs include support for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to ensure that financing is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We shall accelerate full implementation of the Istanbul Programme… 36. The scale and ambition of the new Agenda calls for… mobilizing all available resources. Inclusive and transparent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will be needed to support specific priorities under the Agenda and to mobilize the requisite resources, including for high quality disaggregated data.

5 Inclusive and transparent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will be needed to support specific priorities under the Agenda and to mobilize the requisite resources, including for - 175location disaggregated data by gender, age, geographical and income.

III. Follow-up and Review Recommendation 8: Member States should retain and strengthen core principles underpinning a people-centred follow-up and review process with a focus on: 

Universality – the Agenda must be monitored in its entirety by all Member States at the national and global level in order to ensure progress across all goal areas.

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 follow-up and review should strengthen accountability between states and citizens, including children, young people and disadvantaged groups.



Equality – there should be a commitment to focus on the social and economic groups, and countries that are the furthest behind in order to uphold the pledge to leave no one behind.

Critical text amends: 3.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shall be people-centred and guided by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y will address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universal goals and targets in all countries, including the means of implementation, in their entirety, in a manner which respects their integrated and inter-related nature.

They will be open, and inclusive, and strengthen accountability between states and citizens, supported by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all people and stakeholders including children, young people and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groups.

They will build on existing platforms and processes,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evolve over time and minimize the reporting burden on national administrations.

[NEW] They will focus on progress for the social and economic groups that are the furthest behind, and monitor inequalitie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Recommendation 9: Member States should ensure robust national follow-up and review by making firm commitments to develop ambitious national responses to the SDGs and targets. Robust follow-up and review at the national level will be critical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between states and citizens and helping to accelerate progress. Critical text amends: 4.

Building on existing reporting and planning instruments, such a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we commit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develop ambitious national responses to the SDGs and targets as soon as possible by the opening of the 71st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6.

Each member state will could, at least once every four years, conduct robust, participatory and inclusive reviews of progress, based on a publicly available government progress report and complemented by contributions from civil society, academia, local government, the UN system, private sector and other actors. National parliaments and independent accountability institutions should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view processes as well as other 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s and local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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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10: Member States should strengthen proposals for state-led reviews at the 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to support peer reviews of national progress, align with human rights mechanisms, follow-up on recommendations, and provide adequate resourcing for the HLPF. Robust reviews of national progress at the HLPF will be essential for information-sharing and coherence, and to support national accountability. While some detail is provided in the diagram on page 32 of the Zero Draft, this detail should be included and strengthened in the main body of the text. Critical text amends: 9.

We reaffirm that the HLPF, under the auspices of ECOSOC, shall carry out regular reviews of progress in line with Resolution 67/290, and we commit to ensure that the HLPF has sufficien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fulfil its mandate. Reviews will include staggered peer reviews of national progress of each Member State every 4 years based on a national report, a summary of inputs from civil society and other stakeholders, and a summary of information from the UN system including inputs from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nd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Reviews will be voluntary, while encouraging open, inclusive and participatory reporting, and includ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relevant UN entities. They shall be State-led, involving ministerial and other relevant high-level participants. They shall focus on assessment of progres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faced by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ffer recommendations to support implementation and report on steps taken by countries to followup previous recommendations, and provide a platform for partnerships, including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major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Reviews shall also consider progress of all social and economic groups in order to leave no one behind.

12. Follow-up and reviews at the HLPF would be informed by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the scope and methodology of which will be agreed as soon as possible. An annual SDG Progress Report will be prepared by the UN Inter 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based on data from national statistical systems to monitor a core set of global indicators.

Recommendation 11: Member States should ensure robust review of contributions to the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nd align post-2015 and Financing for Development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Commitments o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must receive the same attention as outcomeoriented goals and targets in follow-up and review, to avoid repeating the relative neglect of these issues under the MDGs. Post-2015 MoI and FFD follow-up and review should be aligned to avoid duplication or fragmentation and to raise the profile of financing commitments. Critical text amends: 11. Sufficient time should also be given at the HLPF, under the auspices of ECOSOC, to review progress on implementing the means of implementation of this Agenda. This should include regular review of the contributions that Member States, multilateral agencies and other stakeholders are making towards MoI targets. This review should be closely aligned with Financing for Development review processes. [to be updated following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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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12: Member States should ensure that HLPF sessions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ECOSOC are held in 2016 to encourage immediate implementation of the agenda and create a sense of urgenc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ly has 15 years to implement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Opportunities should therefore be harnessed to focus immediate attention on implementation through the follow-up and review process. The thematic component of the HLPF under the auspices of ECOSOC in 2016 should support implementation of the pledge to leave no one behind, through a focus on progress for the poorest and most marginalized groups. The next HLPF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Assembly should be held in 2016, not 2019, to ensure that steps to prepare for implementation are reported at the highest level. The process could subsequently be aligned with the Quadrennial Comprehensive Policy Review (QCPR). Critical text amends: 10. Thematic reviews of progress may also take place at the HLPF and in other inter-governmental forums, including the ECOSOC functional commissions and other relevant subsidiary bodies and mechanisms, and should focus on progress for the poorest and most marginalized groups. These reviews will be aligned with the cycle and work of the HLPF, where possible. 13. Meeting every four years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HLPF will provide highlevel political guidance on the agenda and its implementation, identify progress and emerging challenges and mobilize further actions to accelerate implementation. The next HLPF,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Assembly, will take place in 2019 2016 to encourage immediate implementation of the agenda with the cycle of meeting thus reset, in order to maximize coherence with the Quadrennial Comprehensive Policy Review process.

Recommendation 13: Member States should support the request to the UN Secretary General to prepare guideline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porting and review which include: a. b. c. d.

clear timelines for implementation and review at the national level; recommendations for citizen (including childrenâ&#x20AC;&#x2122;s) participation; guidance on steps to raise public awareness about the SDGs; and recommendations for peer reviews at the HLPF.

Critical text amends: 16. We request the Secretary General to prepare guidelines for national reports and review processes including recommendations on timelines for implementation and review, citizen participation and step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SDGs. We also request the Secretary General to provide recommendations on the organizational arrangements for state-led reviews at the HLPF under the auspices of ECOSOC, including peer reviews, participation of other stakeholders, and steps to improve complementarity, coherence and efficiency of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at the global level in the ar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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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 Network Response to the Post-2015 “Z ero Draft” The Zero 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represents a critical juncture in laying out a new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for the global community for the next 15 years. Consequently, we must ensure that this outcome document is truly reflective of the ambition and commitments needed to achieve a universal and transformativ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It must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that mobilizes and empowers all stakeholders – particularly civil society – to engage in the implementation and follow-up and review of the agenda, including holding governments accountable for their commitments and actions. If we are to collectively achieve the commitment to “leave no one behind” and ensure the credibility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principles of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must be fully reflected in the Post-2015 Zero Draft. The Post-2015 framework must promote openness, accountability and effective public institutions, build trust between states and citizens, and empower civil society to engage in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policies, at al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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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brief outlines the key recommendations and critical language amendments from th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 Participation (TAP) Network – an informal coalition of 11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34 countries working to ensure that the Post-2015 agenda fosters open, inclusive, transparent, accountable and participatory sustainable development, at all levels.1

Preamble Rio Principle 1 states that people are at the center of concer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strongly support the preamble’s commitment that “no one will be left behind,” however, the rest of the declaration lacks sufficient language and references to the people-centered nature of the new agenda and the importance of regular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 particularly for the poorest and most vulnerable people. We call for the preamble – and the rest of the Declaration – to outline concrete commitments on how to put the ‘leave no one behind’ principle into practice and to strengthen this commitment so that no goal or target is considered met unless met for all social and economic groups. This must be a foundational pillar of the Post-2015 agenda. This Agenda is a[n urgent] plan of action for people, planet and prosperity that also seeks to strengthen universal peace in larger freedom. All countries acting in collaborative partnership [with all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will implement the [this people-centered] Agenda. We are resolved to free the human race from the tyranny of poverty and want and to heal and secure our planet for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We are determined to take the [immediate,] bold and transformative steps needed to shift the world on to a sustainable path. As we embark on this collective journey, we pledge that no one will be left behind, [and that no goal shall be considered met unless met for all social and economic groups.]

Declaration The title “Transforming our World by 2030: A New Agenda for Global Action” Declaration sets an aspirational tone for the Post-2015 outcome, however, language throughout the Declaration must be strengthened accordingly to convey a firm commitment to implementing this self-proclaimed “transformative” agenda. If the Declaration is the means to inspire real action and to communicate the new agenda to people around the world, it must be made abundantly clear that Member States are committing to bold and transformative action, and not just stating ambitious aspirations. While the preamble of the Declaration boldly pledges “that no one will be left behind,” the rest of the Zero Draft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is commitment, particularly regarding how this will be achieved. Member States must be more explicit in their commitments throughout the Declaration to convey how they intend to meaningfully engage, empower and prioritize all people, especially 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groups – to send a very clear message to the global community that they are truly serious that “no one will be left behind.” References to principles of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throughout the Declaration are insufficient and must be strengthened. All people, including the world’s poorest and those most vulnerable and 1

For a full compendium of suggested language amendments to the Post-2015 Zero Draft from TAP Network Organizations, please visit our website at http://tapnetwork2015.org/our-work/statements/tapnetwork-zero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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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alized, must be recognized not just as “recipients” of development, but as valuable voices and powerful actors to bring about change in their own families, communities, and countries. Member States must commit to be fully transparent in implementing and following-up of the agenda, as well as to actively engage and empower citizens in these activities.

Recommendations for the Declaration Paragraph 4 Language must be made more explicit and committal when elaborating on the commitments being made by Member States in this new agenda – including referencing the affirmation that no goals or targets shall be considered met unless met for all economic and social groupings. 4. As we embark on this great collective journey, we pledge that nobody will be left behind [to leave no one behind and to reach those furthest behind first.] We wish to see [affirm that] the goals and targets [will only be fully achieved when they are] met for all economic and social groupings.

Paragraph 28 We welcome the reference to Paragraph 28 on issues contained within Goal 16. While the paragraph highlights that these issues are prerequisites and essential elements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t lacks detail as to core principles that underpin effective governance – including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citizen participation. It is important that the declaration highlights the need to address transnational threats, such as flows of arms and illicit finance, since these challenges to achieving peace and accountable governance need to be addressed at the global level. 28. Sustainable development cannot be realized without peace. The new Agenda recognizes the need to build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based on respect for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rule of law and effective[,] and accountable [,inclusive and participatory] institutions. These are fundamental requirements for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citizen participation are driving forces for building effective, inclusive, peaceful and just societies and institutions, for realizing human rights, and for ensuring we leave no one behind.] Factors which give rise to violence, insecurity and injustice, such as corruption and poor governance, are addressed in the Agenda. We must redouble our efforts to resolve or prevent conflict [universally] and to support countries emerging from conflict situations [, and to strengthen or establish enabling environments for civil society stakeholders and individuals to play a role as independent development actors,] so as to lay the found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commit to remove the obstacles to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living under colonial and foreign occupation, which continue to adversely affect thei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s well as their environment.

Paragraph 36 Given the importance of quality, timely, transparent and accessible disaggregated data to monitor progress and ensure we are truly leaving no one behind, paragraph 36 should include a reference on the need for transparent and accountable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to mobilize resources for disaggrega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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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The scale and ambition of the new Agenda calls for a renewed and strengthened Global Partnership to implement it… mobilizing all available resources. Inclusive [, transparent and accountable]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will be needed to support specific priorities under the Agenda and to mobilize the requisite resources, [including for high quality disaggregated data from both official and thirdparty sources.]

Paragraph 37 We strongly support the reference to civil society as critical partners for implementation for the new agenda in paragraphs 36 and 37, and call upon Member States to explicitly outline how they will engage civil society as implementers of this new agenda in the corresponding Means of Implementation chapter of the Outcome Document. 37. We emphasize more generally [recognize] the critical importance of engaging all relevant stakeholders in implementation [and follow-up and review] of the new Agenda. [We note that all stakeholders, particularly civil society, can help fill capacity gaps in, inter alia, planning, implementation, data generation and analysis, and follow-up and review, and will be critical to ensuring that we leave no one behind.] [Our]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commit to working] will work closely [at all levels] in this regard with national parliaments, local authorities, international institutions, business and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communities,] academia, philanthropic organizations, voluntary groups and others [, including those most likely to be left behind such as girls, boys, adolescents, youth,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agraph 38 We strongly support the reference to accountability for the new agenda in paragraph 38, but note the narrow scope of the paragraph, as it only references government’s role in this framework. Language should also be included on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including provisions for opportunities for inputs from these groups, as a recognition of the value of citizen participation. 38. Our Governments will be responsible for follow-up and review,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in relation to the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the goals and targets over the coming fifteen years. To support this accountability, provision has been made – and is detailed in Chapter 4 below – for systematic follow-up and review of implementation at the various levels. [In line with the peoplecentered nature of this Agenda, we encourage and welcome the engagement of all stakeholders, and particularly of civil society, in the follow-up and review and accountability of this new agenda, and commit to provide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their inputs in these processes, at all levels.]

Paragraph 39 To ensure we have an accurate snapshot of progress towards the SDGs, we must collectively come together as a global community to strengthen capacity for data collection and use from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Driving a data revolution for the Post-2015 agenda can only be achieved in partnership with governments and all relevant users and producers of data. We support the need for ‘quality disaggregated data’ in paragraph 39, but call for data which demonstrate the impact of the SDGs on the lives and livelihoods of people living in poverty. 39. We look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global] indicators to assist this work. Quality [, timely and accessible] disaggregated data will be needed to help with the measurement of progress. We agree t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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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fy our efforts to strengthen statistical capa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in special situations, [including by supporting participatory monitoring and data collection.] We also commit to scaling up substantially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exploit the contribution to be made by a wide range of data, including geo-spatial information in supporting and tracking progress. [We recognize that third-party data sources, such as those generated by, inter alia, the UN, other multilateral institu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ions, academia and the private sector are critical to help fill existing data capacity gaps and to provide a robust and accurate picture of progress, at all levels.]

Follow-up and Review We welcome the chapter on follow-up and review for the Post-2015 Agenda, and the opening paragraph whi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ccountability between States and citizens. However, despite references to the importance of civil society and all stakeholders in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the language regarding their participation must be more ambitious and clearly defined. Overall, the chapter on Follow-up and Review needs to be strengthened with more affirmative language, e.g. replacing “could” or “can” with “will.” The Zero Draft should specifically embed principles of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at the core of follow up and review of the agenda. The role of civil society will be critical in the implementation, follow-up and review and accountability of the agenda. The outcome document must explicitly recognize the role that all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will play in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and elaborate on how these processes will ensure their participation. Additionally, the recommendations and language suggestions below should also be reflected in the “Illustrative Follow-up and Review framework” diagrams on pages 31-32 of the Zero Draft, as appropriate.

Recommendations for the Follow-up and Review Chapter Paragraph 1 While we welcome the reference to an inclusive and transparent follow-up and review framework, “inclusivity” is not the same as “people-centered” or “participatory,” with the latter language implying the active engagement of stakeholders. 1. A robust, effective, inclusive,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people-centered] follow-up and review framework, operating [and coordinated]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will promot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enda and accountability to our citizens.

Paragraph 2 Review processes should be state-led, but people-driven. There should be an explicit reference to governments consulting and engaging with all stakeholders, particularly civil society, to complement paragraph two, which speaks to national ownership. Ownership and participation by local communities and citizens with a wide range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stakeholders who are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and follow-up and review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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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agenda is equally important to national ownership. Therefore, we have proposed an additional and complementary paragraph to paragraph 2. 2 bis. [Ownership of this people-centered agenda by all stakeholders, particularly by civil society, will also be critical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follow-up and review of the new agenda. Therefore, national governments will engage and solicit the participation of all civil society stakeholders, including, inter alia, the UN and other multilateral institu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local authorities, parliaments, research institutions, academia and the private sector and people at all levels of the review process.]

Paragraph 3 We welcome the reference that the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â&#x20AC;&#x153;will be open and inclusive, supported by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participation of all people and stakeholders" in paragraph 3c. This text must be maintained and strengthened by referencing people experiencing poverty and vulnerability. The guiding principles for the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should reflect the people-centered nature of the new agenda and ensure firm commitments on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Open access to transparent data and information and the meaningful and active participation of people in these processes are critical prerequisites for successful follow-up and review of the new agenda. 3.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shall be people-centred and guided by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y will address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universal] goals and targets [in all countries,] including the means of implementation, in a manner which respects their integrated and inter-related nature [and in ways that ensure that no one is left behind.] c. They will be open, [transparent, accessible], inclusive [and strengthen accountability between states and citizens], supported by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meaningful and active] participation of all people and stakeholders [at all levels, and including the worldâ&#x20AC;&#x2122;s poore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groups.] e. They will be rigorous and evidence-based, informed by data which is [transparent, accessible, understandable, shareable,] timely, reliable and disaggregated by income, gender, age, race, ethnicity, migratory status, disability,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national contexts.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LDCs, to strengthen national [and third party] data systems is critical. [Third-party data should complement official sources of data by filling data gaps that exist in a timely way, and will help verify official sources of data when data quality is insufficient.]

f. Para e.bis [They will focus on progress for the social and economic groups that are the furthest behind, and monitor inequalitie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No goal shall be considered met unless met for all social and economic groups.]

Paragraph 9 Building upon the successful model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process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HLPF reviews should be based on three sets of inputs: a) national reports by Member States, b) information from UN entities, and c) independent reports from civil society. These processes need to be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in order to provide an accurate picture of progress to sufficiently follow-up and learn from successes or shortcomings in implementing the agenda. It is critical that the global level of follow-u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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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view set a “gold standard” for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and in particular of civil society, to encourage national governments to aspire to in their national accountability processes. 9. We reaffirm that the HLPF, under the auspices of ECOSOC, shall carry out regular reviews of progress in line with Resolution 67/290 [and we commit to ensure that the HLPF has sufficien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fulfil its mandate.] Reviews will be voluntary, while encouraging reporting, [be transparent, open, inclusive, and participatory] and includ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relevant UN entities. They shall be State-led, involving ministerial and other relevant high-level participants [, and should consider inputs from national governments, information from UN entities, and independent reports from civil society stakeholders] They shall focus on assessment of progres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faced by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provide a platform for partnerships, including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major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Reviews shall also consider progress of all social and economic groups in order to leave no one behind.]

Paragraph 14 This paragraph lacks ambition or clear definition, and essentially repeats what is already outlined in Resolution 67/290. In order to make this paragraph meaningful, the issue of how civil society stakeholders will be engaged in these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should be explicitly outlined. Building on the best practices of the UPR, civil society stakeholders should be provided sufficient opportunities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s around national or thematic reviews, including through active dialogue with Member States and through official consideration of their inputs in the review processes. 14. In line with Resolution 67/290, the HLPF will support meaningful participation in follow up and review processes by civil society, the major groups, the UN System, relevant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stakeholders. [It shall provide an accessible and inclusive platform and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civil society stakeholders to engage in interactive dialogues with Member States, including for all reports and inputs submitted by these stakeholders to be presented and considered during these reviews and included in the official outcome of the HLPF.]

For more information on this joint TAP Network Response to the Post-2015 Zero Draft, please contact John Romano, Coordinator of the TAP Network at romano@wfuna.org or +1 609 721 3316 For a full compendium of suggested language amendments to the Post-2015 Zero Draft from TAP Network Organizations, please visit our website at http://tapnetwork2015.org/ Endorsing Organisations: Access Info Europe, AfroLeadership, Article 19, Asia Dalit Rights Forum, Bioregional, Bauchi Human Rights Network, CAFSO-WRAG for Development, Campaign 2015+ International, CARE International, CIVICUS, Christian Aid, Climate Smart Agriculture Youth Network (CSAYN), EAG/ISPE, ENDA Tiers Monde, Global Financial Integrity (GFI), Global Forum for Media Development, Global Movement for Budget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BTAP), Global Network for Community Development, Green the Gene, Human Rights First Rwanda Association’s,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IBP), International Disability and Development Consortium (IDD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International-Lawyers.Org, Namati, National Campaign on Dalit Human Rights (NCDHR), Oxfam, Plan International, Publish What You Fund, Saferworld, Save the Children, Sisters of Charity Federation, Soroptomist International, Stakeholder Forum, The Temple of Understanding, Transparency International, Transparencia Mexic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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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Associations South Sudan, Universal Rights Network, World Federalist Movement-Canada (WFMC), World Vision International, ZONTA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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