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13 시민사회 14 11 11

KoFID Post-2015분과

Issue Brief

[13호]

‘KoFID Post 2015분과’ 는 Post-2015 개발의제의 전체적인 논의 및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시민사회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기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하고자 관심 있는 12개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Post-2015 개발목표 특별판으로 기획된 KoFID이슈브리프 11호-15호는 현재 Post-2015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이 공동으로 구상하고 토론하는 열린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의 현황과 쟁점, 시민사회, 정부, 기업의 역할과 과제라는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총 6개의 기관이 협력하여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Post-2015와 시민사회 1. 들어가며 [발간일] 2014년 11월 11일 [발행처] KoFID Post-2015분과 [집 필] 세이브더칠드런 김현주, 권리옹호부 국제개발정책팀장 월드비전 남상은, 국제사업본부 옹호사업팀장

2015년 말 종료되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이하MDGs)의 뒤를 이을 ‘2015년 이후의 개발과제 (Post-2015 Development Agenda)를 수립하려는 논의가 한참이다. 지난 2-3년간 유엔은 다양한 방식으로 각국 정 부, 학계, 시민사회, 기업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 글에서는 MDGs 체제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작으로 Post-2105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과 정에서 국제 시민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주장을 펼쳐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MDGs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요약한다. 여기서는 MDGs가 빈곤퇴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했는가를 쟁점으로 논하기보다는, MDGs가 기본적으로 빈 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엔과 각국 정부(국가) 주도의 발전 프로젝트라는 점에 기초하여 MDGs의 형성 과 이행의 과정에서의 유엔, 국가, 시민사회의 관계에 주목해볼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Post-2015 개발의제 형성과정에서의 국제와 한국 시민사회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 새로운 개발목표 체제에서의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역할을 고민해볼 것이다.

2. MDGs와 시민사회 [후 원]

MDGs 개발의제가 형성되던 1990년대 후반은 세계화가 무르익던 시기였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는 세계화의 확산을 기조로 인정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불평등과 생태적 위협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빈곤 감소를 중심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합의 도 이 시기에 무르익었다. 전통적으로 한 사회 내의 문제로 여겨지던 빈곤이 세계적인 규모의 빈곤 해 소 문제로 대두되었다. 2001년에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빈곤감축과 기초적 인간개발에 초점을 맞춘 MDGs는 기본적으로 유엔 중심의 국가 단위 발전 프로젝트라는 성격을 가진다. MDGs는 유엔을 거쳐 확정한 목표와 세부목표를 개별 국가에 부과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국가가 나 서 교육이나 보건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책임진다는 점에서 유효한 전략으로 볼 수 있으나, MDGs를 추진 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MDGs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MDGs-시민사회의 관계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 MDGs의 형성과정은 어떠했으며, 중심주체는 누구인가 MDGs는 개별 국가의 풀뿌리 단체 및 국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유엔과 국제기구의 고위 리 더십, 전문가 그룹이 제한적으로 참여하여 개발목표로 구체화되었다. 유엔은 2001년 제59차 유엔총회에서 사무총장의 로드맵 보고서를 채택하여 MDGs의 8개 목표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무총장 로드맵 보고서는 2000년 유엔의 모 든 회원국이 승인한 ‘새천년 선언’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던 평화, 안보, 군비 감축 및 인권의 가치를 축소하여 반영하 고, 빈곤의 사회, 문화, 정치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MDGs의 목표와 세 부목표는 각 개별국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는 하향적이고 획일적인 기준 (One Size Fits All) 으로 설정되었 고, 그 결과 MDGs 초기에 정당성 확보 및 개도국 정부, 시민사회의 참여와 주인의식 형성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2) MDGs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MDGs 체제는 이행과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국가 내 시민사회 행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 MDGs의 이행 주체는 개별 국가이며 이는 각 국가가 마련한 실천전략에 기초해 이루어진다.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각 정부가 정 기적으로 MDG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국가 단위의 개발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의 원조와 개발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특정 계층에게만 할당할 수 있고 인권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 요하다. MDGs 역시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라고 본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국제원조의 혜택 이 소외된 빈곤층과 인종, 지역, 젠더에 따른 소수 그룹에게 우선하여 돌아가도록 그 자원배분의 과정을 감시하고 견인 하는 일이다. 그러나 MDGs 체제는 이와 같은 견제와 감시의 장치를 제도화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소외그룹을 최우 선으로 고려할 동력을 스스로 배제했다. 이는 MDGs의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인권 단체들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알 스톤은 MDGs는 개도국의 인권 이슈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인권관련 목표를 제한적으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 행과 모니터링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각 국가 내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지 적한다.1) MDGs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은 Post-2015 개발의제의 논의 과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 지난 15년 동안 세계화가 가 속화되고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깊어짐에 따라 Post-2015 개발의제에서는 발전의 혜택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

1) Phillp Alston (2005) “Ships Passing on the Night: The Current State of th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Debate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uman Rights Quarterly, Vol1. 27 pp 75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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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자는 포괄적 목표가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각 정부가 개발목표의 이행성과를 성별, 지역 별, 분야별로 효과적으로 모니터하도록 하는 데이터 수집과 가공의 방법론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제 시민사회와 풀뿌리 공동체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2)

3) 한국을 비롯한 국제 시민사회에 MDGs는 무엇이었나 MDGs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측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치 지도자와 일반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 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제 시민사회는 이 같은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점에서 MDGs가 그 시작단계에서부터 지녔던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 MDGs가 인류 공동의 목표인 ‘발전’을 빈곤감소의 의제로 축소시켰다는 점이다. 발전학자 질베르 리스트는 이를 두고 ‘갈가리 찢긴 발전’이라고 표현하며, MDGs가 통합적으로 사고되어야 할 발전을 여러 개의 분절된 목표로 나눔으 로써 사고를 마비시키고 여러 목표의 관계를 연관하여 사고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한다.3)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 에서 절대빈곤층의 감소는 이 지역의 경제개발에 동반된 생태적 오염 증가, 불평등 심화의 대가인데 MDGs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이 같은 시야가 흐려진다는 것이다. 둘째, MDGs 체계가 부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를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으로 틀 지움으로써, 발전의 문제를 원조의 문 제로 축소시켰다는 점이다. 국제 시민사회는 현실적으로는 부국의 부를 논하지 않고서는 개도국의 빈곤을 논할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MDGs 목표가 개발도상국만의 문제에 집중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의 책임이 흐려지는 효과를 낳았다 고 비판한다. MDGs 목표 아래에서는 불공정한 무역과 금융정책, 생태적 비용 전가와 같이 부국과 개도국이 함께 맞닥 뜨린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과 해결책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한계에 비춰 MDGs 개발목표의 추진과정에서 국제 시민사회가 수행한 역할을 돌아볼 필요가 있 다. MDGs는 그 이행을 위해 개별 국가에 특별하게 부과된 의무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원조 수원국의 자율성과 성실성, 그리고 공여국의 책임성을 원칙적으로 강조한다. 따라서 원조 수원국과 공여국에 책임을 효과적으로 지우기 위 해서는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의 사회적 연대에 호소하고, 해당 정부가 책무를 다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 요했다. 이에 유엔은 MDGs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밀레니엄 캠페인을 펼쳤고, 국제 시 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와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옹호 활동을 강화하며 이를 이끌었다. 전통적으로 개도국에서의 개발사 업을 수행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였던 많은 NGO들이 이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개도국 내 빈곤층 및 소외 그룹의 대변자나 개도국 시민사회의 파트너로 새롭게 인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MDGs와 더불어 개도국의 빈곤이 전 세계적 해결과제로 부상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국제 시민사회와 MDGs의 관계를 긍정적으 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국제 시민사회에 다수 개발협력사업 수행단체들에게 MDGs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준거점 혹은 레퍼런스에 머

2) 이와 관련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는 2013년‘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 제안 - 5개 핵심제안’ 을 발표하고, 그 중 하나로 Post-2015 책무성 메커니즘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와 같은 제도를 개발분야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3) 질베르 리스트,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우리시대의 신앙이 되어버린‘발전’ 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봄날의책, 2013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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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렀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생계유지, 교육, 보건의료와 같은 영역에서 정부를 보완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일 을 맡은 개발협력 NGOs는 MDGs를 한 사회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구조적인 변화의 과정, 혹은 전 지구적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기보다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회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반구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NGO들이 사업의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 국의 시민사회를 우회하여 해 당 정부와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지 시민사회를 소외시켰다는 지적이나, 이들 NGO 들이 성과달성을 강조하는 MDGs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현지 정부와 손을 잡고 빈곤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숫자를 극대화하는 데에 예산과 노력을 치 중함으로써 가장 절실하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최빈곤층을 소외시켰다는 비판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는 MDGs 개발 목표가 추진되는 지난 15년 동안 사업과 모금의 규모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룬 한국 개발협력 NGO의 고민과도 무관하 지 않은 비판이다.

3. Post-2015개발의제와 시민사회의 참여 유엔과 국제기구, 전문가만이 제한적으로 참여한 MDGs 목표 설정의 과정과 달리, Post-2015 개발의제의 논의과정은 유 엔을 중심으로 하여 다각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만들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앞서 살 펴본 MDGs의 형성 과정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한 것이자 그동안 더욱 다양해진 개발협력 주체들의 참여를 고려한 것 이다.

1) 국제 시민사회의 참여와 활동 국제 시민사회는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초기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왔다. 특히 국제NGO들과 다양한 개발 분 야 시민사회 네트워크들을 중심으로 입장과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왔다. 이 가운데 영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여 2010년 출범한 Beyond2015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활동정보와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화하고 유엔에 전달하는 플랫폼과 창구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4)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의 과정은 크게 1)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리우+20회의) 이후 회원국 주도 프로세스와 2)유엔사 무총장 프로세스로 나뉘어 진행되어오다가 2014년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통합되는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회원국 주도 프로세스에서의 시민사회 참여와 활동은 Post-2015 개발의제가 논의되기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Rio Earth Summit)에서 회원국 정부들은 자발적 행동계획인 ‘아젠다21’에 합의하고 유엔지속가능 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9개 주요그룹(Major Group)5)이 구성되었다. 여기서 9개의 주요그룹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UN의 활동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해왔다.

2012년, 리우환경회의 20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리우+20)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4) KCOC, KoFID, GCAP 공동 발간 <Issue Brief: Post-2015 개발의제란 무엇인가 - 한국 시민사회의 관점에서(저자: 이성훈) 5) 9개 주요 그룹은 여성, 아동과 청소년, 토착민(원주민), NGOs, 노동 및 무역조합, 지자체 대표, 기업, 과학 및 기술분야, 농업분야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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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가 결과문서로 채택되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발전의 논의 범주가 환경에서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를 포괄하게 되면서 이를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수립하기로 합 의하였다. 이어 유엔은 SDGs 수립을 위한 논의구조로 유엔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6)을 신설하여 SDGs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을 부여하고, 실제적인 목표수립 내용에 대한 논의는 SDGs 수 립을 위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이하 OWG)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 시민사회는 이 논의 의 구조 안에서 9개 주요그룹을 중심으로 참여, 활동해왔다. 특별히 기존의 9개 주요그룹에 더해서 학계, 장애인, 자원 활동가 그룹이 추가되기도 했으며7), 각 그룹의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OWG 회의에 공식 옵서버로 참여하며 논의과정에 서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SDGs 설정 과정에 함께하였다. 아래에서 SDGs에 제출한 주요그룹 가운데 NGO그룹에서 제시한 입장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지면상 주요 9개 그룹을 모두 소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Major Group Position Paper (March 2014) ‘NGOs Major Group’s Vision and Priorit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GO 주요그룹은 SDGs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전과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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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증가를 발전으로 인식하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의 복지 (Well-being)를 추구해야 한다. 빈곤 퇴치는 모든 형태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달성이 가능함을 인식해야한다. 이때 국가 간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국가 내 불평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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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를 저해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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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과 협력국 모두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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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원조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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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이행 과정에 모든 국가, 지역사회 수준의 시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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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법적 구속력이 발휘되고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6)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21년간 활동해 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체함. 향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최고위급 국제협의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 (2013.12.3, 외교부 녹색성장외교과, SDGs 논의 동향자료 참조) 7) CIVICUS, Stakeholder Forum 공동제작, <Advocacy Toolkit : Influencing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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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 시민사회는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의 또 다른 축인 유엔사무총장 주도 프로세스에도 활발하게 참여해왔다. 사무총장 주도 프로세스에서는 유엔개발계획(UNDP) 중심의 UN 국가팀(UN Country Team)이 총 88개 개발도상국에 서 11개 주제8)를 중심으로 ‘국가 및 주제별 논의(National and Global Thematic Consultations)’ 가 진행되었다. 이 논의 과정은 개도국의 맥락에서 Post-2015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여기에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학계 등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는 소외되고 배제되기 쉬운 가난한 주민들 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소수민족 등과 함께 하는 시민사회들이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포럼으로 ’The World We Want(www.worldwewant2015. org)’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되어 전 세계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기도 하였다. UNDG에서는 그 결과물로 전 세계 1 백만 여 명의 목소리를 담은 ‘백 만 명의 목소리(A Million Voices)’와 국가 및 주제별 논의의 결과보고서인 ’Delivering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Opportunitie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를 발간하여 Post-2015 개발의제 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엔 사무총장은 2012년 최빈국, 중소도서개도국, 시민사회, 지역정부, 민간, 학계, 청소년 대표 등 27명의 고위급 패널(HLP)을 임명해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세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는데, 국제 시민사회는 고위 급패널을 통한 의견 전달에도 참여했다.

2012년 9월에는 국제 시민사회의 플랫폼인 Beyond2015, GCAP(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IFP (International Forum of National NGO Platforms)가 39개국을 중심으로 대륙별, 국가별, 지역사회별 시민사회의 입장을 수렴해 하나된 목소리를 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9)

‘Civil Society Demands for the Post-2015 Agenda from 39 Countries’ (Beyond2015, IFP, GCAP) 우리는 글로벌 사회, 경제, 환경 시스템을 보다 포괄적이고 정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절대빈곤을 퇴치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지향한다는 점에 서 시민사회는 이해를 같이 한다. MDGs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39개국의 시민사회는 보다 정의로운 세상 을 만들기 위한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로드맵을 다음의 핵심 내용을 담아 제시한다. 온전한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 한사람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과 사회통합 (social inclusion)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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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프레임워크에는 인권,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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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경제소득을 포함한)이 Post-2015 프레임워크에 목표와 세부목표로 포함되어야 한다.

8) 불평등, 거버넌스, 성장과 고용, 보건, 교육, 환경지속가능성, 식량안보와 영양, 분쟁과 취약성, 인구역학, 에너지, 물 등 11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 9)‘Civil Society Demands for the Post-2015 Agenda from 39 Countries (Beyond2015, IFP, GCAP) http://www.beyond2015.org/civil-society-demands-post-2015-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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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정부의 의무는 충분하고 보편적인 사회보호정책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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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기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경제개발이어야 한다.

평등의 의미 있는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들은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에 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빈곤의 근본원인, 불평등, 환경파괴의 이슈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풀뿌리 단위에서부터의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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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발분야 실천적 조사연구 네트워크인 PARTICIPATE는 영국개발학연구소(IDS), Beyond 2015와 함께 빈곤과 소외 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가 및 글로벌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 로 18개 기관,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참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빈곤의 현실에 대한 질적 근거를 제공함으로 Post-2015 논의과정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관점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했다.10)

‘Participate : Knowledge from the margins for Post-2015’ 10가지 원칙 요약 ①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RBA)에 근거하여 극빈층과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식량권, 노동권, 시민/정치적 자유가 근본적이고 상호연계 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② 차별적 규범을 개선함으로써 불평등을 제거한다. 소외계층에게 자원, 서비스, 사법제도에의 공평한 접근 가능 하려면 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 제약 및 제도적 권력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③ 극빈층과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그들의 존엄성 증진, 그들에 대한 인정 그리고 자력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④ 개인뿐만이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 차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⑤ 전인적 개발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빈곤과 배제는 역동적이고 연쇄적인 사회적 과정이다. 개발의 과정은 풀뿌리 주민들의 삶의 현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주인이 되어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10) ‘Participate : Knowledge from the margins for Post-2015’ , 10가지 원칙은‘A Million Voices’p.16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www.participate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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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조직과 역량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지역사회 조직과 역량은 주민의 권리의식을 제고하고, 부정적 규범을 없애고, 개인과 지역사회간의 유대를 구축하며, 긍정적 사회변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⑦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영향력을 증진시킨다.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을 보장하고, 결정권자들이 시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⑧ 책임성 있고 포괄적이며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⑨ 서비스 양의 확대를 넘어서 질의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와 활동 한국 시민사회는 Post-2015 개발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초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 트워크(GCAP-Korea),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을 중심으로 Beyond 2015 Korea를 출범하였다. Beyond 2015 Korea는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인식제고, 공개토론회, 정책대화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 여 국제논의과정에 참여하는 애드보커시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12년 6월 ‘Beyond 2015 개발의제 사전토론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Beyond 2015 국제개발프레임워크 논의를 위 한 열린 포럼’을 통해 Post-2015 의제 및 담론을 국내 시민사회에 소개하였고, 2013년 1월 ‘Beyond 2015 시민사회 오픈 워크숍’을 통해 2015년 이후의 국제개발 프레임워크 형성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현 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개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동 해 2월 ‘Post-2015 개발의제 토론회’를 개 최하였으며 7월과 11월에는 정부(국무조정실, 외교부, 기재부), 시민사회, 학계, 민간기업부문이 함께 참여한 ‘Post-2015 시 민사회 정책포럼’을 통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의견과 입장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11) Beyond2015 Korea는 여러 논의과정을 통해 수렴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한국 시민 사회의 입장(2013년 2월)’과 ‘UN 고위급패널 최종보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2013년 7월)’을 마련하여 한국 시 민사회 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유엔 고위급패널인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와의 공식, 비공식 정책대화를 통해 국내외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11) Beyond 2015 Korea 뉴스레터 1호, 3호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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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D Post-2015분과 Issue Brief [13호]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5대 핵심제안(2013년 2월 20일)12)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모색 Post-2015 개발의제는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금융/경제, 식량과 에너지, 기후변화, 핵위협 등 다중적 위기를 극 복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인권, 평화/안보, 성평등, 민주주의, 생태적 지속가 능성과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총체적, 전일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불평등 문제를 개발 핵심의제로 선정 Post-2015 개발의제는 불평등의 문제를 개발의 핵심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 에 기반을 둔 접근(HRBA), 생태적 지속가능성 원칙과 함께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과 노인의 인권 보 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발재원의 혁신적인 방안 모색 Post-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보장을 위해서는 몬테레이컨센서스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기자본에 대한 금융거래세 도입, 지구적 군비축소,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조세탈피 방지 등의 혁신적 조치를 통한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책무성 메커니즘의 제도화 Post-2015 개발의제를 구속력 있는 목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외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목표 이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발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비준과 실천 이외에 인권분야에서 시행되 고 있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와 같은 제도를 개발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 Post-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상호책무성과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파트 너십이 필수적이며, 인권,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파트너십의 기본 원칙 이 되어야 한다.

2014년에는 한국 정부를 통해 SDGs 공개작업반(OWG) 프로세스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7월에 개최된 제 13차 SDGs 공개작업반(OWG) 회의에서 SDGs 보고서 수정안(Revised Zero Draft) 논의를 앞두고 ‘SDGs 보고서 수정 안(Revised Zero Draft)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이어 8월에는 Beyond 2015 Korea를 중심으로 ACTION/2015 캠페인을 공식 런칭하여 한국사회와 대중들에게 Post-2015 개발의제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9월에는 69차 유엔총회 아웃리치를 통해 한국 유엔대표부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11월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발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 는 정부 간 협상과정에서도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협력해나겠다는 의 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12) KCOC, KoFID, GCAP 공동 발간 <Issue Brief: Post-2015 개발의제란 무엇인가 - 한국 시민사회의 관점에서(저자: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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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st-2015 개발목표와 개발협력 시민사회 역할 제언 1) 정부 간 협상과정과 애드보커시 활동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MDGs를 대체하는 Post-2015 개발목표가 공식발표 될 예정이다. 이제 2014년 11월 유엔사 무총장 보고서 발표와 그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정부 간 협상과정(Intergovernmental Negotiation)을 통해 차기 개 발목표를 확정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 간 협상은 정치적 구도로 전개될 것이며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공 식적인 공간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국제 시민사회에서 합의한 입장에 기반하여 각국의 시민사회가 각국 정 부의 입장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주요하게 가져가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남아 있는 마지막 과정에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의제들이 정치적 이유로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 록 옹호 활동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간 혹은 국가 내 불평등 완화, 평화/안보의 이슈, 책무성 메커니즘, Post2015 개발목표의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국가 간의 이해와 입장의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 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옹호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의 경우 정부 간 협상과정에도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참여 를 보장하게 될지 지켜보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Post-2015 개발목표의 이행과 모니터링 그리고 시민사회 MDGs 체제에서는 국가별 개발정책의 수립, 이행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지 않았다. MDGs가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인권과 불평등의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남겨둔 주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Post-2015 체제에서는 이 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에서는 발전의 혜택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e no one behind)’하자는 목표가 최우선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MDGs 1번 목표를 계승하는 단순한 절대빈곤퇴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Post-2015 논의에서는 불 평등, 배제와 같은 빈곤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발정책의 수립, 이행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풀뿌리 공동체의 포괄적 참여를 실제적 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개발목표 수립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애드보커시 활동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3) Post-2015와 개발협력사업 국제 시민사회는 앞으로 확정될 Post-2015 개발목표가 글로벌 정의 프레임워크에 기반 하여야 한다는 데에 한결된 목소 리를 내어왔다. 이는 빈곤감축과 기초적 인간개발에 초점을 맞췄던 MDGs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 그 자체를 사유하자는 제안이자, 원조 공여국과 수여국의 틀을 넘어 부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자는 제안이기 도 하다. 이러한 제안은 국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정부를 보완해 교육, 보건의료 등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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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D Post-2015분과 Issue Brief [13호]

일을 해온 개발협력 NGOs에게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반구에 기반을 둔 여러 개발 협력 NGOs는 그간 MDGs를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불평등에 대응하고 전 지구적 개발정의를 실천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는 사업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경향이 있다. 새롭게 확정될 Post-2015 개발목표는 개발협력 NGOs에게 이처럼 제한적인 자기 인식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개발협력 NGOs는 Post-2015 개발목표를 MDGs의 후속편이나 사업제안서에 들어가는 새로운 준거점 정도로 협소하게 이해하려 는 접근을 지양하는 데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4) 시민 인지제고 및 참여확대 MDGs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측정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효과적 으로 기여했다. 같은 맥락에서 MDGs는 한국 사회에도 해외원조 및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제고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지난 15여 년 간 급속도로 해외원조단체들의 증가, 시민들의 관심과 기부활동의 증가로 이어졌다.

Post-2015 개발목표는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가 이제까지 주류화 한 ‘빈곤완화와 개발협력’ 프레임을 넘어 ‘글로벌 정의’ 프레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난하고 불쌍해서’ 돕는 것을 넘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이라는 관점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 관점의 확장은 가장 먼저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 안에 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참고 웹사이트 www.worldwewant2015.org www.sustainabledevelopment.un.org www.sustainabledevelopment2015.org www.myworld2015.org www.beyond2015.org www.participate2015.org www.post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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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D Post-2015분과 Issue Brief [13호]

참고문헌 Philip Alston “Ships Passing on the Night : The Current State of th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Debate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uman Rights Quarterly, Vol1. 27 pp755~8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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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CUS, Stakeholder Forum, <Advocacy Toolkit -Influencing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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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P, Beyond2015, GCAP, “Civil Society Demands for the Post-2015 Agenda from 39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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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Global Partnership : Eradicac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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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e, “What Matters Mo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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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G, “A Million Voices : The World We Want-A Sustainable Future with Dignity for Al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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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fe of dignity for al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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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G, “Delivering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Opportunitie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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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of the Open Working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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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 <이슈브리프 vol.10: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본 Rio+20의 결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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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APKorea, KoFID, KCOC, Beyond2015 시민사회 워크숍 자료집,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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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진,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와 UN고위급패널보고서>,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제10호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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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Post-2015 Korea Forum 자료집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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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Post-2015의제와 한국사회 -한국목표의 방향설정”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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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2015Korea 뉴스레터 No.1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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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2015Korea 뉴스레터 No.3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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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C, KoFID, GCAP 공동발간, <Issue Brief : Post-2015 개발의제란 무엇인가-한국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저자 : 이성훈)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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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베르 리스트,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우리시대의 신앙이 되어버린‘발전’ 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봄날의책, 2013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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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D 소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대외원조와 개발협력 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29일 출범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을 감시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원조와 개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 습니다.

KoFID Post-2015 분과 소개 Post-2015 분과는 Post-2015 개발의제의 전체적인 논의 및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시민사회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기 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Post-2015 논의 및 형성 과정을 학습하고 참여한 분과원들 이 단체 내에서 확산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끌며 Post-2015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공통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정책 자료를 발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 이슈브리프는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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