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과 젠더 용어해설집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젠더분과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용어해설집에 대한 안내 본 자료는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성평등과 성 주류화를 위 해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여성운동가들의 네트워크인 Just Associates
(JASS)의
“여성운동
용어사전(Feminist
Movement Builder’s Dictionary)”과 유럽연합(EC)의 “EC 개발협력에서 성평등의 주류화를 위한 도구모음집(Toolkit on Mainstreaming Gender Equality in EC Development Cooperation)" 중 “제3장, 젠더와 개발 용어해설(Section 3 “Glossary of Gender and Development Terms)"의 내용을 편집해서 제작하였다.
목 차 제1장. 페미니즘(들) -------------------------- 1p : 사회적 정치적 이론들과 개념들 제2장. 정체성과 차이------------------------- 11p :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근본 요소들 제3장. 권력과 지식 -------------------------- 21p : 권력 분석과 페미니스트 지식 생산 제4장. 국가 ------------------------------- 37p : 시민권, 민주주의, 관리에 관한 단체들과 실천 제5장. 경제 ------------------------------- 47p : 현 경제적 세계질서 해체하기 제6장. 젠더와 개발 -------------------------- 61p :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 Index ----------------------------------- 73p
제1장. 페미니즘(들)/(Feminism(s) : 사회적 정치적 이론들과 개념들
제1장. 페미니즘(들)(Feminism(s)) - 사회적 정치적 이론들과 개념들
○ 가부장제(patriarchy) 원래는 "아버지의 법칙"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가부장제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와 이데올로기에 내재되어 있고 지속되는, 체계적이며 제도적인 남성 지배를 의미한다. 이 러한 시스템은 명시적으로 여성을 열등하고 종속적인 존재로 만들고, 남성성과 연관된 가치를 규범이나 이상으로 만들면서 남성에게 통제와 결정권을 부여한다. 가부장제는 역사적 단계 별로, 문화 별로 다양한 특정 형태를 지닌다. 페미니스트들의 글들(특히 인류학에서)에서 발전해 온 이러한 개념은, 단일하거 나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의미들을 지닌다. ○ 공평(equity) 정의 혹은 공정성.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위한 노력은 종종 커 다란 권력차이나, 기회에 대한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보다 나은 위치에 놓이게 하는 특권 및 차별에 대한 고 려 없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려 든다. 대신 공평(equity)은 결 과 혹은 어떠한 행동의 영향에 주목하여, 사람 들 간의 차이와 공평하지 않은 사회를 고려하기 때문에, 발전 단계에서나 다른 곳에서 여성들은 성별 간 공정성(gender equity)을 강조해 왔 다.
-3-
○ 남성중심주의(androcentrism) 성차별의 특징. 이는 남성이 인류의 원형이거나 모델이고, 남성 적 관점을 기본적인 인간의 관점 혹은 객관적 실재로 표현한 다. 이러한 형태의 성차별에서, 여성의 삶과 여성적인 것은 "타 자"로 여겨지는 반면, 역사적으로 남성의 삶과 남성적인 것은 특혜를 받고, 모든 인간의 경험에 전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 담론(discourse) 기본적인 정의는 예를 들어, 의학 담론이나 법 담론처럼 주어 진 연구 분야나 영역의 언어를 의미한다. "지식"의 기원과 보급 에 관계한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Michel Foucault)는 지식 은 만들어 진다는 사상을 전개했다. 즉,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알 고 그 안에서 보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 주어 진 사회 속에서 진행 중인 권력의 역동과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크리스 위든(Chris Wheedon)과 쥬디 스 버틀러(Judith Butler)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이를테면 역사 속에서 “여성의 일,” 혹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오히려 지배적 태도의 결과물이자 반영이 며, 인종, 계급, 성별, 종족 등에 관한 믿음인지를 이 이론에 기초하여 설명해 왔다. “관습적” 지식은 남성 지배적 사회 속 에서 발생하지만,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은 사회 내 권력 불균형 을 보다 더 인식하는 지식을 생산하며,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평등 을 위한 담론을 변화시킨다. ○ 성차별주의(sexism)
-4-
생물학적, 성적 특성으로 인해 남성(혹은 집단 남성)이 여성보 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믿음. 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지배와 억압의 근본적 토대이고, 가부장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이 고 정치적인 구조를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사고는 항상 명시 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회화를 통해 내재되고, 신념, 관습, 가 치와 태도에 의해 강화된다. 이는 언어, 미디어, 고정관념(스테 레오타입), 종교적 신념, 교육 등에 의해 영속된다. 여성들은 성차별을 근절하기 어렵게 하는 사회적 지위, 인종 또는 종족, 국적, 성적 지향, 연령, 능력, 종교 및 그 밖의 다른 특성들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성차별을 경험한다. ○ 섹슈얼리티(sexuality)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성적인 존재로 경 험하고 표현하는가이다. 생물학적으로,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행 위의 생리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측면에 관한 의학적 관심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성관계와 성적인 접촉을 포함한다. 섹스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우리의 행동과 관점은 문화적, 사회적, 정치 적, 법적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 섹슈얼리티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섹스와 섹슈얼리티는 금기시되거나,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 로 치열한 논쟁적 주제이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것 은 모든 사회에서 가부장제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며, 이는 여 성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강간에 대한 정의 및 피임 과 낙태에의 접근을 포함한다. 유명한 철학자, 미셀 푸코(Michel Foucault)는『성의 역사 (History of Sexuality)』라는 책에서 다른 사람들이 에로틱하
-5-
다고 여기는 "성적인 의미들"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구성물이 라고 한 바 있다. 푸코와 다른 많은 학자들은 섹스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권력자들이 교육, 종교, 미디어, 의학 등의 제도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반적이고 무엇이 일반적이지 않은지를 정의한다는 것이다. ○ 여성혐오(misogyny) 여성에 대한 증오. 이는 사회적으로 표현되는 성차별의 심리적 징후로, 여성에 대한 차별, 폄하, 굴욕, 폭력 및 성적대상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 여아살해(femicide)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이는 체계적인 여성 살해. 원래 이 단어 는 여성에 대한 살해를 묘사하기 위한 단어로 사용되어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페미니스트 작가 Diane Russell의 작품 을 통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해지는 살해를 의미하게 되었다. 즉, 피해자의 성별이 살해의 동기가 되는 범죄이다. ○ 정치적(political) 모든 조직, 제도, 사람들 간/안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의미한 다. "정치"는 정부와 단체들이 국가권력을 위해 싸우거나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부와 사 회적 지위, 젠더, 교육 등에 의해 부여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 니스트 문구는, 가족들과 관계들에도 정치학이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권력의 역동은 어디서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6-
○ 젠더(gender) 사회가 성 역할에서부터 신체적 외형에 이르기까지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는 개념에 부여하는 특성들과 관계되는 것.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사회화를 통해 성 역할을 배우 고, 이는 교육, 미디어, 가족, 종교, 공공 정책과 다른 사회기구 들을 통해 계속해서 강화된다. 성 역할은 문화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전통적" 성 역할의 엄격한 강제 는 반동을 야기하며, 남성성, 여성성, 섹슈얼리티라는 협소하고 고정적인 개념에 도전하는 남성, 여성,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행사한다. ○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 생물학적 성(sex),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혹은 사회적으 로 정의된 남성성/여성성의 규범에 따라 스스로 인지한 정체성 에 기반하여 한 개인을 겨냥하는 폭력. 이것은 공적이거나 사 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 협박, 강압, 자 유의 임의적 박탈과 경제적 박탈을 포함한다. 젠더폭력에는 여 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태아기부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가임기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걸쳐 나타날 수 있다 (Moreno 2005). 젠더폭력의 형태에는 영아살해, 조혼 및 강제 결혼, "명예" 살인, 여성 성기 훼손(할례), 아동에 대한 성적 학 대와 노예, 인신매매, 성적 강요와 학대, 방임, 가정 폭력, 노인 학대 등과 같은 해로운 관행들이 포함된다. 주로 여성과 소녀 들이 젠더폭력에 따른 위험도가 가장 높고 가장 큰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젠더폭력"은 종종 같은 의미
-7-
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년이나 남성들, 남성 또는 트랜 스젠더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성적 소수자들 또한 젠더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 대상에 상관없이, 젠더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 이의 구조적 불평등에 기인하며, 신체적, 감정적 혹은 금전적 권력과 통제의 사용 및 남용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 페미니즘(feminism) 계급, 인종, 종족, 능력, 성적 지향, 지리적 위치, 국적 혹은 다 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와 더불어,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정치적 의제들. 정치적 의제로서 페미니즘 은 역사적 순간마다 정치에 의해 형성되고, 수세기에 걸쳐 진 화해 왔다. 예를 들어, 초창기 페미니스트들은 (1700년대와 1800년대) 흑인노예해방운동 속에서 발전했고, 여성의 예속과 노예제도 간의 연관성을 지적해 왔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인 조직의 또 다른 역사적인 조류가 미 국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규정된 “물결(wave)”로 언급되어 왔 다. 첫 번째 페미니즘의 물결은 1900년대 초반 투표권을 위해 투쟁한 여성참정권 운동가들처럼 법적 권리에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 페미니즘 물결은 여성에 대한 폭력, 재생산 권리,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을 포함한 사적 영역에서 보다 더 다양한 범위 의 종속적 형태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적인 페미니스트 운동과 포스트구조주의 사상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은 페미니즘의 세 번째 물결은, 다양한 페미니즘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 하고 이론과 실천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이는 많은 다른 요소 들 중에서, 특히 다른 세대, 종족, 성적 집단들과 다른 계급들
-8-
에 의해 형성된 보다 넓은 페미니즘의 공간과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 평등(equality) 측정할 수 있는 동등한 정치적 참여, 지위, 권리와 기회를 의미 하며, 법에 명시되어 있다. 성별의 평등함(젠더 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동 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평등한 권리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세상에 절대적 진리란 없으며, 실제에 관한 인간의 관점은 상 대적이고 주관적이며 이해관계와 관점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이론들. 이는 언어의 역할, 권력관계, 생각과 믿음의 형 성에 관한 동기를 강조한다. 특히, 남성 대 여성, 이성애자 대 동성애자, 백인 대 흑인, 제국 대 식민지와 같은 분석 범주의 사용에 도전한다. 이는 남성중심의 이분화 된(이분법 혹은 흑백 논리 -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사고와 분석방식과 대조적이다. 포스트모던 사상의 발전과 연관되는 학자들에는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미셀
푸코(Michel
Foucault) 등과 페미니스트인 쥬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엘 렌 식수스(Helene Cixous), 루스 이리가라이(Luce Irigaray)등 이 있다. ○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 좁은 의미에서, 포스트 식민주의적 사고는 식민지와 식민 통치
-9-
자들 간의 관계와 권력의 역동을 분석한다. 포스트식민주의 페 미니스트들은 식민지 지배와 억압이라는 맥락 안에서 공적, 사 적, 친밀한 영역에서의 성불평등을 분석한다. 포스트식민주의 페미니스트는 모든 사고와 논리적 개념의 기준으로 인식되는 " 서구"라는 분석 범주를 협소하다고 여기며, 거부한다. 중요한 점은, 포스트 식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치적, 영 토적 지배 체제로서의 식민주의, 사회적 통제의 내면화된 식민 주의가 종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 종차별, 종교적 무관용, 여성의 재생산 능력 통제, 노예제, 성 차별과 군사주의로서 식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는, 현대 사회 및 문화에 깊이 내재되어 지속되고 있다.
- 10 -
제2장. 정체성과 차이 :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근본 요소들
제2장. 정체성과 차이(Identity and Difference) -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근본 요소들
○ 계급주의(classism) 자신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람들에게 차등적 가치로 할 당되는 제도적, 문화적, 개별적 행동과 신념; 그리고 과도한 불 평등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기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경제 시스템. ○ 계층(class) 계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작업적 정의로서 “계층은 소득, 재산, 가족 계보, 교육, 상태, 또는 권력에 기반한 상대적 사회 순위" 이다 ○ 교차성(intersectionality) 억압과 권한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차하는 개별 사 회적 정체성과 지위의 여러 측면에 있어 방식을 이해하고 대응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석 도구다. 인종, 계급, 식민주의, 억압 의 경험에 기여하는 차별요인이 가시화되는 동안 일반화된 여 성 경험, 백인특권, 중산층 여성 등 정치적 범주로서 “여성”이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서 개념이 진화한다. 교차성은 - "노동 계급"이나
"원주민"처럼 - 지나치게 단순화된 정체성의 개념
을 넘어서서 이동하고, 특권과 종속의 여러 소스의 복잡성을 조사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 13 -
○ 다양성(diversity) 계급, 젠더, 인종, 성 등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 사이에 육체 적 또는 사회적 차이. 페미니스트 활동의 원칙으로서의 다양성 은 한 집단이나 조직에 속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조직 및 의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가부장제에 의해 정의된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의 공유된 경험의 맥락에서 이해되 는 복잡하고 풍부한, 그리고 여성들과 개별 여성과 여성 집단 내에서 자연적이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다수의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다양성이 중요하게 여겨지 는 열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권력과 특권이 변화함에 따른 갈등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 동성애 혐오(homophobia) 레즈비언, 게이 또는 전통적인 성 역할 밖에 있는 어떤 행동의 공포, 증오, 또는 편협함. ○ 문화(culture) 언어, 복장, 음식, 전통, 의식과 같이 가치를 전달하는 데 사용 되는 사회 환경의 측면을 의미. 정치적 측면에서, 문화는 지역 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통 문화를 회수하거나 지배적 문화에 저항하거나 "저항의 문화"를 구축하는 등이다. 동시에 "문화에 대한 존중" 은 평등과 정의를 향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자주 사용되는 논쟁이다.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지배적인 경제, 정치, 사회적 역학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아름다움의 기준이나 가족구성원에 대한
- 14 -
개념의 변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 라진다. 문화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유일한 신념체계가 아니며, 오히려 거듭해서 변화한다. ○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일반적으로 교육 및 경제적 수단과 같은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사회에서 개인의 위치를 말한다. 사회 경제 적 지위가 불이익이나 특권의 가장 중요한 소스 중 하나이지 만, 가족계보나 경제적 기회 및 지위를 형성하는 다른 구조적 요인에는 적은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계급과는 다르다. ○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빈곤과 불평등 분석을 심화하고, 사회적 자원의 부족만이 아니 라 정신건강, 성별, 신체 능력, 계급, 성적 취향, 연령처럼 비경 제적 요인의 요인에 의해 완전한 사회적 참여로부터 배제된 사 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장애자, 동 성애 운동가에 의해 확장되고 사용되는 프레임 워크. 이 개념 은 자원의 불이익이나 빈곤의 개념을 넘어 존중, 이해, 시민권, 교육, 권리와 같이 자유롭고 품위 있게 살기 위해 요구되는 사 회적 권력의 다른 형태의 측면에서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것으 로 이동한다. ○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생리학적 해부학적 여성이나 남 성의 특성을 말한다.
- 15 -
○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중성, 또는 그 밖의 하나의 심리적 의 미. ○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애 대상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이르는 말. 한 개인이 이성애, 동성애, 또는 양성애인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매우 정치적으 로 민감한 문제가 된다. 현재 성적 지향이 사회화의 문제인지 타고난 행동의 문제인지, 혹은 동성애가 부도덕한지 등을 둘러 싸고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많은 사회는 성에 관한 사회적 규 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극단적으로 억압적이다. ○ 연령차별주의(ageism) 나이에 대한 편견. 연령으로 인해 집단 또는 개인을 하대하거 나 차별하려는 생각, 태도, 행동, 정신, 기관의 구조. 모든 연령 의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다세대 운동을 구축하는 것은 페미니스트의 주요 도전이다. 젊은 여성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시된다고 느끼는 반면, 나이든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어 렵게 획득한 지식이 젊은 세대에 의해 종종 무시된다고 느낀 다. 페미니스트들은 소비 자본주의가 여성과 연령에 대한 인식 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성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던 전통적인 관 습과 가치는 노화와 관련된 화장품이나 다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소비자본주의적인 서비스를 통해 나이든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 제로 지적된다.
- 16 -
○ 이분법(dichotomy) 문자대로 해석하면 “두개로 절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체 구성 또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상호 배타적이고 반대 범주에 속하는 것을 둘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분법은 남성/여성, 좋음/나쁨과 같이 모든 것을 "양자택일" 관점에서만 보고 생각 하는 방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차이의 복잡성을 제대로 분석하 지 못하도록 왜곡을 낳는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과 남성, 두 성으로 인류를 분류하는 성적 이분법은 모든 인간을 한 성이 아니면 반드시 다른 성에 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성적 이분법은 배제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적 이분법은 생물학적 여성이 남성의 특성을, 생물학적 남성이 여 성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성 차 별주의의 표현이다. ○ 이성애주의(heterosexism)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신념과 관행은 이성애가 유일한 정상이 고 허용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성적 지향. ○ 인종(race) 사람의 신체적 특성을 의미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생물학적 또 는 유전적 특성을 넘어 사회구조로 사용되어왔다. 인종적 범주 는 지배적 집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피부색과 같 은 비교적 작은 외부의 신체적 차이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미 국, 서유럽,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유색인, 백인이 아닌 인종, 그리고 아시아인은 앵글로/유럽/북미의 "백인"에 반대되 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백인다움' 또는 '서구인다움'
- 17 -
은 흑인이나 제3세계 여성의 고정관념과 반대로 구성된다. 인 종 범주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력이나 패권을 강화하고 사람 들이 다른 그룹에 대한 차등 대우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적으 로 지배적인 그룹에 의해 만들어졌다. 동시에, 인종적 범주는 집단 정체성이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 방안으로 사용되어왔다. ○ 인종차별주의(racism) 편견이나 차별은 인종이나 피부색이 인간의 특성이나 역량을 결정하고 피부색의 차이가 유전적으로 열등감과 우수성을 결정 하거나 반영한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종차별주의와 인종적 차별은 예를 들면 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형태와 같이 명백할 수 있다. 빈번하게, 인종차별주의는 사회 정치 제도와 검증되지 않고 위장되는 방법으로 신념에 깊게 포함된다. ○ 장애인차별주의(ableism)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억압하는 차 별과 배제의 보급 시스템. 건강, 생산성, 아름다움에 대한 뿌리 깊은 신념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정의되는 신체적, 정 서적, 인지적, 또는 감각 능력의 결함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삶의 가치가 결합한다. ○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많은 사회에서, 성적, 인종적 소수 민족은 체계적으로 배제된 다. 남아시아의 달릿(Dalit) 운동, 미국시민권운동, 레즈비언, 게 이와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한 세계적인 운동과 같이 활발한 사
- 18 -
회 운동은 자부심, 존엄성, 집단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 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요구를 만들고 차별에 맞서 투쟁한 다. 이러한 운동은 이전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배제된 많은 그 룹 간에 연대와 시민권을 구축해왔다. 정체성 정치의 위험은 인간의 정체성의 복잡성이 에이즈양성자 또는 이주노동자처럼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의 표시를 감소한다는 것이다. 모 든 개인은 인종, 성별, 계급, 종교, 성적지향, 민족, 연령 등에 의해 정의된 여러 정체성을 갖는다. 정체성 정치는 오히려 권 리를 진행하고 포괄적 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의 이익 주위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특정 그 룹의 자기 이익에 집중하게 하는 정치의 차별적인 형태로 이어 질 수 있다. ○ 종족(ethnicity) 공통의 언어, 역사, 종교, 문화 혹은 배경에 기초한 사회 구조. 인종 개념과 병합하는 신체적 특성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 아시아" 인종 범주 내에서 소수 종족은 일본, 태국, 캄보디아, 태평양 섬사람 등이 있다. ○ 지리적 위치(geographic location) 차별과 차이의 요인이라고 할 때,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종종 자원 선택이나 기회 및 접근에 영향이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 면 농촌 주민이 도시주민에 비해 자원, 서비스 및 의사 결정자 들에게 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차별 받는다. 수십 년 동안, 또 다른 중요한 지리적 분열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수십 년에 걸친 착취와 자원의 제한, 북반구의 접근을 의미하
- 19 -
는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 존재해 왔다. ○ 퀴어(queer) 원래는 레즈비언과 게이 혹은 위협과 이성애자의 기분을 상하 게 하는 데 사용된 경멸적인 묘사. 최근 이 용어는 이성애와 동성애 혐오의 대상이 모든 사람을 식별 할 수 있는 포괄적이 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 로 쓰여 진다. ○ 타자화(othering)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방법으로 지배적 집단이 규범 상태를 주장하고, 그 집단 모두가 지배적 그룹과 관련하여 정의되어진 다. "타자화" 역시 사람, 그룹 또는 범주가 다른 그룹에 의해 하나의 객체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객관 화는 지배적 행동가를 합리화하거나 임의로 정의된 특성에 기 반한 개인이나 그룹의 종속을 정당화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 회적 배제를 참조 ○ 특권(privilege) 남성, 백인, 특정 국적, 이성애, 또는 부유함과 같이 사회적 지 위에 의해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하지 않고 얻는 자 원이나 지위. 권한은 자원, 사회적 보상,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형성 할 수 있는 권력 접근의 혜택을 부여한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정의되는 것과 반대로 규범이 되므로, 인종, 국적, 또는 성별처럼 사회적 구성 범주에 의해 정의되어 지지 않고 개인으로 고려되어 진다.
- 20 -
제3장. 권력과 지식 : 권력 분석과 페미니스트 지식 생산
제3장. 권력과 지식(Power and Knowledge) - 권력 분석과 페미니스트 지식 생산
○ 권력(power) 서로 다른 사회 또는 개인들에 의해 물질적, 인적, 지적, 재정 적 천연자원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수준. 이러한 자원에 대한 통제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권력의 원천이 된다. 권력은 오히 려 절대적이기 보단 역동적이고 관계적이다. 권력은 개인과 집 단 사이의 사회, 경제, 정치적 관계 속에서 행사된다. 권력은 또한 불평등하게 행사되는데, 누군가에게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반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은 권력을 낳는 자원을 지나치 게 많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정도의 차이는 성별, 나이, 계급, 계층, 종족, 인종과 위치와 같은 사회적 구분 이나, 가족이나 종교, 교육, 미디어나 법, 정부와 같은 기관을 통해 유지되고 영속된다. 권력과 제도가 행사되거나 매개되는 방식은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끊임없는 도전과 저항의 과정을 통해 권력을 덜 가진 사회영역도 권력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게 된다. 많은 이론가나 철학자들은 권력의 근원과 권력행사의 방법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권력을 이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은 통제, 지배, 배제로 권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
- 23 -
한 이해방식은 제로섬 관점이다. 그런 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제로섬이 아닌 다른 방식의 권력을 찾아나가고 있다. 예를 들 면, 함께하는 권력(power with) - 집단적 권력(collective power), 행동하는 권력(power to) - 행동의 주체(agency), 우 리안의 권력(power within) - 권한강화(empowerment)의 방식 으로 권력이 행사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JASS"와 같은 페 미니스트 운동조직이 지향하는 방식인데, 이들은 권력을 보이 는(visible) 권력, 숨어있는(hidden) 권력, 눈에 띄지 않는 (invisible) 권력 등으로 구분한다. 권력행사(power over)는 공 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권력이 지만 모든 의사결정과정의 수면 밑에서 작동하는 숨어있는 권 력이나 사회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권력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한다. 따라서 페미니스트운 동은 억압의 포장을 풀고 도전하면서, 기존과는 다르게 보다 협력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표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눈 에 보이는 권력과 차별화된 권력의 기초를 만들어나가면서, 전 혀 다른 권력의 원천과 표현방식을 찾아나가고 있다. ○ 억압(oppression) 이데올로기적인 지배와 제도적인 통제, 그리고 지배자의 이데 올로기와 논리체계 그리고 문화를 피지배집단에게 확산하는 것 과 관련된 사회집단들 사이에서 인식과 실제와의 차이에 기반 한 체계적인 사회현상. 결과적으로 억압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 해 한 사회집단이 다른 집단을 착취하게 된다. ○ 이데올로기(ideology)
- 24 -
생각이나 신념의 체계 또는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과
분석의
방법. 이데올로기는 지배집단의 권력과 이익을 정당화할 수도, 지지할 수도, 혹은 도전할 수도 있다. 이데올로기는 가족, 교육 시스템, 미디어, 경제, 법적 시스템과 같은 사회, 경제, 정치적, 종교 기관 및 구조를 통해 적용된다. 이러한 기관과 구조는 국 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면서, 지배적 사상과 지배적 집단 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권력을 갖지 못 한 주변화 된 사회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저항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페미니즘과 같은 대안적인 이데올로기는 구 조전환(transformation)을 포함한 다양한 권력역학의 변화를 낳 고 있다. ○ 정치(politics) 개인이나 개별집단 간에 서로 다른 이해나 의견, 다른 요구와 우선순위의 차이를 협상하는 과정. 정치가 권력에 관한 것은 분명하지만, 핵심은 누구의 이익과 목소리를 반영해서 의사결 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냐는 점이다. 정치는 종종 입법부나 국회와 같이 공식적 의사결정기구로 독점적으로 관련 된다. 그러나 정치는 가정에서부터 정부기구에 이르기까지 모 든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한다. ○ 패러다임(paradigm)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를 이해하고 가치평가를 하도록 방법을 제공하는 사고의 패턴. 관습, 설명, 인식, 제도, 행동의 기초를 제공하는 세계관. “지배적 패러다임”은 그 시대 안에 부여한 순간에 특별한 사회 안에서 생각의 태도, 가치, 이데올로기와
- 25 -
사고체계를 의미한다. 최근 지배적 패러다임은 글로벌 자본주 의 단계의 가부장제이다. ○ 페미니스트 인식론(feminist epistemology) 젠더가 지식의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나 이 론. 인식론은 무엇이 지식을 구성하고, 누가 그렇게 되도록 결 정하는지를 고려한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핵심적 가정은 지 식은 생산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무 수한 경제, 문화, 정치적, 사회적 요소, 그리고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놓여있는 개인적 요인 등은 지식생산에 서로 다른 영향을 막대하게 미치게 된다. 이처럼 지식은 상황적이기 때문 에, 언제나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의 맥락과 가치, 편견, 가정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식은 정치적이며, 지식을 생산하는 권력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 ○ 헤게모니(hegemony) 지배집단의 세계관이 "상식" 또는 "당연한" 사물의 질서로 받아 들여지는 과정. 이탈리아 활동가이자 이론가인 안토니오 그람 시(Antonio Gramsci)는 지배집단이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합의하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헤게 모니는 언어, 문화, 가부장제, 정치, 경제시스템 등을 통해 표 현될 수 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현 상 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 26 -
지도력과 조직화(Leadership and Organizing) ○ 공명(resonance) 다른 사람들의 삶, 감정, 그리고 투쟁에 자신의 삶과 경험에 반 영된 공감과 연대를 보고 구축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 한다. 또한 차별을 분석하고, 관계를 깊어지게 하며, 정의와 행 동의 비전에 영감을 얻는 것을 돕는 개혁적 정치 과정을 도모 할 수 있게 한다. ○ 동원(mobilize) 권력에 영향을 주는 요구를 만드는 조직된 사람들의 수 또는 다른 자원을 동원해서 힘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 로 특정 정치 목적을 가지고 액션을 통한 정치 활동가로서 사 람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너무 자주 자신이 "동원” 됨을 발견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목소 리가 반영되지 않은 의제를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동원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사람들 사이의 연계 를 약화시키고, 적대감과 소외감을 느낀 채 떠나가도록 만들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을 정치적 주인공으로 참여시키는 운동조직화 방식은, 사람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것 에 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교육하고 조직한다. ○ 민주주의(democracy) 다수에 의해 행사되는 의사 결정 시스템이다. 민주주의는 다수 에 의한 결정뿐만 아니라 삶의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마련하고 통제할 자유, 정보, 안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페미니스트에
- 27 -
게는 가정 내 민주적 참여, 성적 영역, 미디어, 지식 창출 및 경제 분야에서의 민주적 요구가 공공 분야에 대한 참여의 수준 만큼 중요하다. ○ 비판적 인식(critical consciousness) 세계와 권력의 작동에 대한 인식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페 미니스트운동 조직화의 목적과 전략은, 개인적 경험이 정치 경 제 시스템, 역사와 최근 사건에 대한 인식, 권력의 역학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거나 연계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식화이다. 그것은 특권과 억압의 동시성을 포함하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예를 들면, 인종, 계급, 성별). 여성들의 경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해해 나간다는 것은, 종속과 성차별주의로 인해 조장되는 확신의 부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여성자신들의 힘을 자각하고 또 활용해 나가 면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연계해 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 시민과 시민권(citizen and citizenship) 시민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정부에 충성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 로부터 보호와 권리를 제공받을 권한이 있는, 특정 국가의 주 민으로 이해된다. 법률적 정의로 시민권은 권리와 의무의 행사 로 볼 수 있다. 비록 정부는 시민이건 시민이 아니건 간에 법 적 통제를 발휘하고 있지만, 시민권의 정의는 민주주의의 이해 와 국가의 역할에 따라 매우 다르다. 가장 많이 채택된 협소한 시민권의 범위는 정부가 결정한 합법적으로 속한 시민에 국한 되며, 이 경우에 이민자는 제외된다. 시민의 권리는 투표권, 공
- 28 -
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사용하는데 제한된다. 사회정의의 관점 에 입각한 시민과 시민권에 대한 이해는 앞의 “사용하는 자와 선택하는 자(users and choosers)”적 개념에 기초한 협소한 시 민권과는 달리 “만드는 자와 형태를 짜는 자(makers and shapers)”라는 개념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역동적이다. 페미니 스트 관점에서 시민권은, 권력 계층과 권리에 도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권리와 책임을 요구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지대(safe space) 여성들이 자신들이 겪는 두려움이나 위험에 대해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토론할 수 있는 신뢰에 기초한 안전한 환경. 필요시 에는 폭력(violence)과 소진(burn-out)에 의한 육체적, 심리적 폭력으로부터 회복을 시도하고, 해결책을 찾고 자원을 동원할 방법을 찾는다. 안전지대는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개 인이나 집단사이의 특권과 침묵에 기반한 억압적인 사회적 위 계를 재생산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곳이다. 지 역에 따라서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폭력이 여성의 정치 참 여를 훼손하거나 침묵을 종용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 에 지속가능한 여성조직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저항을 육성하 고 위험에 대한 평가와 안전에 관한 전략을 개발 할 수 있는 갈등과 폭력을 다루는 안전지대가 필요하다. ○ 애드보커시(advocacy) 공적인 정치와 정책 영역은 물론 사회적인 태도까지도 효과적 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대중 및 조직에 의해 일치단결해서 조직
- 29 -
화된 노력. 옹호활동을 이해하고, 정의하고, 전략화하고, 적용을 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다. 예를 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애드 보커시, 정책 애드보커시, 사회정의 애드보커시, 시민 중심적이 고 참여적인 애드보커시 등이 있을 수 있다. 페미니스트 애드 보커시는 여성과 남성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철폐하기 위해 공적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영 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전략, 기술, 도구 등을 일컫는 다. 페미니스트 애드보커시는 자주 다른 형태의 억압과 배제 유형에 대한 도전을 감행한다. 또한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 중을 추구하며, 여성들이 온전한 시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애드보커시는 무엇보다도 세력화와 시민권 그리고 참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정책개혁에만 초점을 두는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즉, 새로운 이해관계를 논의를 위 한 테이블에 올리는 것에 그치는 활동이 아니며, 오히려 새롭 게
등장한 모든 행위자들에게 걸 맞는 크기와 형태로 논의구
조를 바꾸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효과적인 애드보커시는 권력 불균형에 대해 도전하고,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 에이전시(agency) 행동을 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역량. 전통적인 사회변화 활동 은 하향식(top-down)으로 전문가 또는 외부인에 의해 추동되 는 접근방식을 취한다. 하향식 접근에 따르면, 일차적인 수혜자 들은
변화의
주체(agents
of
change)가
되기보다는
과제
(targets)로 취급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와는 반대로, 운동
- 30 -
조직과 세력화를 지향하면서 에이전시(이 경우에는 ‘개인의 주 체성’을 의미함 - 편집자 주)를 강조하는 접근법에서는, 일차적 인 수혜자들 스스로가 변화를 정의하며 추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개입하는 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접근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 연합, 동맹, 네트워크(coalitions, alliances and networks) 각각의 용어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르게 사용되지만,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차이는 자신의 목적과 다양한 구성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구상과 맞춤 관계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 으로 연합은 예를 들면 직원의 고용이나 상임위원회의 구성, 구성원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정형화된 구조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동맹은 특정 목표나 어떤 순간에 함께 하 는 단기 관계를 포함한다. 네트워크는 공통의 관심사나 이해에 의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간의 느 슨하고 유연하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 운동(movement)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a) 집단행동을 통해 공동의 정치 적 의제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된 일단의 무리. (b) 멤버십이나 유권자에 기반을 둠(변화에 있어 가장 큰 권한이 있는 개인 또 는 커뮤니티). (c)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다양한 수준의 조직 (네트워크, 회원집단 등)이 운동의 조직된 핵심의 일부. (d) 명 확한 정치적 의제(공동의 분석, 목표, 변화의 과제). (e) 다양한 수준의 리더십을 가진 구성원의 존재(외부 리더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f)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집단 또는 공동
- 31 -
행동(운동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행 동에 기반). (g) 오랜 시간에 걸친 일정 수준의 연속성(전략적 으로는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지만, 운동은 결코 "캠페인"이 아 니며, 특정 이슈에 대한 일회성 투쟁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h) 행진이나 시위와 같은 주장과 결합된 전략과 옹호나 로비 와 같은 비판적 협력의 방식(즉, 전략은 정치적인 투쟁을 사람 들이 알 수 있도록 표명하는 것이다). ○ 의도 또는 의도성(intention or intentionality) 본질적으로, 명확성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미 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변화를 위한 노 력의 목적을 설명하고자 마리아 수아레즈(Maria Suarez)에 의 해
제안된
용어이다.
이
용어는
목표(goal)과
기대효과
(outcome)에 일차원적으로 고착된 계획 및 평가 프레임이 사 회변화를 위한 노력을 비정치화 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 되었다. 사업계획을 할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술적 접근 방 식에서도 질적인 측면과 원인상관관계적인 사고는 강조되지만, 이들 방식은 대부분 페미니스트 조직화의 역동적 형태를 정확 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평등의 기본구조를 만드는 권 력(power)은 흔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정치 적 활동의 역동성과 불확실성을 포착하고 유연성을 보장하려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그리고 잠재적 재정후원자와의 정치적 의 미에 관한 소통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에서 사용된다. ○ 임파워먼트(empowerment) 소외된 여성들과 취약 계층을 위한 활동을 위해 개별적인 자기
- 32 -
주장에서부터 집단적인 동원 그리고 기존권력과 권력체제를 뒤 엎으려는 목적을 지닌 저항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임파워먼트는 개인들이 불평등한 기존권력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현재의 권력관계를 교 체하고자 다른 사람들과 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시작된다. ○ 저항(resistance) 지배적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행위.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저항은, 가족 내의 엄격한 젠더 역할에 도전하거나 직장 내의 차별을 문제로 삼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조직화된 집단적 형태의 저항은 침묵시위 같이 상징적인 제스 처의 애매한 것에서부터 행진, 파업, 또는 보이콧과 같이 매우 가시적인 시위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형성되어 있다. 저항의 핵 심은 때때로 공적인 권력기구와 이미 설치된 통로를 통해서 진 행된 개입이 실패한 이후에도 역동적, 혁명적 또는 근본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점이다. ○ 조직화(organizing) 의도적인 행동은 리더십 전략과 공동의 문제에 직면하기 위해 필요한 집단역량을 개발하고, 대안적 정의 의제를 제기하기 위 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정의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은 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자신들이 속한 집단에서 제외된 사 람들이다. 이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상호존중과 신뢰 그리고 공동의 목표에 기초한 조 직과 운동을 만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리더십을 키워나가게 된
- 33 -
다. ○ 지역사회 조직화(community organizing) 지역사회 조직화는 집단이 공유하는 관심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모여 정책이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포함하여 해결책 을 찾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프로세스이다. 지역사회 조직화는 종종 구체적이고 충족되지 않는 실질적인 요구의 해결에서 시 작하여 문제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의 전환까지 도 진화한다. 조직화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조직화과정을 통 해 정치 역학, 변화, 조직화를 좀 더 잘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커뮤니티 지도자가 성장하는 것이다. ○ 참여(participation) 인식과 시민권을 확장하고, 권력을 탐색하는 법을 배우며, 해결 책을 마련하는 법을 배워나가면서,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 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 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적이고 정보를 얻어가는 과정. ○ 페미니스트 대중교육(feminist popular education) 학습의 중심에 학습자의 목소리와 경험에 기반하여 권력과 가 부장제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유발하는 대화에 기반한 "의식 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이고 집단적 학습 과정. 브라질 학자 이자 활동가인 파울로 프레리(Paulo Freire)는 50여 년 전에 대 중 교육을 개발했다. 프레리의 방법은 많은 참여 및 상호 학습 과정을 생성하였고, 수년에 걸쳐 널리 비판되고 적응되어 왔다. 페미니스트 대중교육은 젠더와 억압적 계급 분석을 통합하고
- 34 -
의식화와 변화를 위한 영역으로서 개인 차원에서 시작한다. 권 력이 가족, 섹슈얼 파트너십, 결혼과 같은 사적 영역 내에서 어 떻게 작동하고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 이해와 능력을 개발할 것을 추구한다. 페미니스트 대중교육은 여성자신에 대한 여성 의 센스, 자신감, 건강, 신체 이미지, 심리,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에 사회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각하도록 해준다. ○ 페미니스트 도전(feminist transgression) 자본주의 가부장제에 의해 여성에게 부과된 규범과 관습을 도 전 또는 파괴하거나 억압의 모든 형태의 영구적인 소멸을 목표 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저항. 억압의 증가, 근본주의, 폭력에 저항하고 밀어내는 여성들과 연대하여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은 페미니스트운동을 설계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다. ○ 페미니스트 운동(feminist movements)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a) 젠더화된 정치적 목표, 여성들 의 이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젠더권력관계와 사회적 권력관 계의 양자 모두를 전환시키고자 함. (b) 젠더화된 전략(여성 자 신의 전략과 역량 위에서 만들어지고, 모든 과정과 단계에서 여성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 (c) 변화가 요구되는 문제 또는 상황에 대해 젠더화된 페미니스트 분석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의제. ○ (조직화를 위한) 현장 활동(outreach, for organizing)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략-참여적인 계획과 조직, 미디어, 교육,
- 35 -
동원, 직접적인 모집–유권자의 지지와 직접 참여를 얻고, 활동 적인 시민들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회정의를 위해 실천하는) 활동가(activist, for justice) 부정의, 불평등 그리고 타인의 안녕(wellbeing)과 지구환경을 깊이 염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치적 행동을 조직 하고 수행하는 사람, 대안적인 신념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가진 사람. ○ NGO화(NGO-ization) 사회적 정의를 조직하는 활동가운데 있는 다수를 차지하는 NGO에 대한 비판. 시민사회의 제도화와 전문가화로 나아가는 흐름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며, 지역사회와 유권자 보다 재정후 원자에 대한 책무성이 더 커지는 경향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 다. NGO는 원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 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판의 내용은 NGO화가 사람 들을 비정치화 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권력에 도전하는 대중조직을 대신해서 기술적인 기관들이 후원 자의 기금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대중들의 요구, 경험, 우선순위 가 점차적으로 제거되어 나가게 된다는 점에 있다.
- 36 -
제4장. 국가 : 시민권, 민주주의, 관리에 관한 단체들과 실천
제4장. 국가(The State) - 시민권, 민주주의, 관리에 관한 단체들과 실천
○ 가족(family) 가족은 출생, 입양, 혈연, 결혼, 법적인 배우자관계, 또는 기타 사회적 약속 등에 의해 맺어진 일련의 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관계는 보통 일인가구를 넘어서서 다른 가구와 그룹으 로 확장되어진다. 가족은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성질에 영향 을 미치는 사회적 태도와 가치를 함양한다. 신자유주의 패러다 임에서 가족은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통상 가족관 계의 일정부분은 법으로 규제를 받는다. ○ 개발(development) 사회적인 구조, 대중들의 태도, 국가조직의 주요한 변화와 아울 러 경제성장의 가속화, 불평등의 완화, 그리고 광범위한 빈곤의 근절 포함한 다면적인 과정을 이르는 말이다. ○ 거버넌스(governance) 거버넌스는 통치하는 역량과 수준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거버넌스는 사람들과 다른 제도들 사이의 관계를 일컫 는 말이다. 정보의 흐름을 허용하고, 의사결정과 책무성을 다루 는 체계이다. 이는 정부와 시민들과의 관계, NGO와 그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되며, 또한 WTO나 국가 조직 또는 풀뿌리 조직 등과 같은 모든 조직의 내부적인 관리
- 39 -
구조에도 모두 적용된다. 각 단계는 빈곤층과 주변화된 사람들 을 위한 정의와 형평성을 위한 투쟁과 관련이 있다. 나아가 사 람들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권력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거버넌스의 개념과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거 버넌스는 세계은행과 국제/국내 NGO들에 의해서 매우 자주 언급되는 개발 분야의 유행어가 되었다. “굿 거버넌스”는 정부 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소시키고 의사결 정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증대시키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낳는 전제조건으로 알려졌다. “굿 거버넌스”에 대한 주 요한 비판 담론은 권력행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에 치 중하는 반면, 권력의 재분배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다는 것이다. ○ 국가(state) 특정 영토 영역에 있는 국민, 절차, 그리고 정부조직으로 구성 됨. 국가의 권위와 의무, 국민의 공적 의사결정과 자원 그리고 기회에 대한 접근은 법과 정책에 의해 규정되고 규제되어진다. 정책과 법은 정부부처, 경찰, 법원, 학교, 지방정부와 부서, 그 리고 정부조직들에 의해 이행되고 강제된다. 국가에 따라서 시 민사회와 시장을 통제하는 수준과 함께 가족법에 따라 가족 간 의 관계를 규제하는 수준 역시 천차만별이다. ○ 군사주의(militarism) 군사주의는 군사력과 폭력 사용의 집합적 영향이 매일의 삶과 사회, 경제, 정치적 제도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를 설명하기 위는 광범위한 분석틀이다. 이 분석은 사회조직 내에서의 군사 적 논리를 규명하는데, 그 분석은 식민주의의 폭압적 강제와
- 40 -
그 전통 그리고 군사주의적인 신식민주의 통치, 독재자를 지원 하고 무기 확산을 낳은 냉전기간 중의 대리전쟁, 그리고 현재 의 군사주의 통치와 폭압적인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갈등에서 출발한다. 군사주의는 또한 미군기지, 미국 주도의 대 테러와 마약에 대한 “전쟁들”을 통해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방위분야 와 법 집행자들에게 흘러들어간 막대한 자원의 역할과 지역사 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망라하고 있다. ○ 권리(rights) 어떤 사람이 단지 요구하는 그 무엇. 권리는 법에 의해 신성시 되어지기도 하며, 풍속에 의해 정의되어지기도 하고, 사회적 규 범으로 수립되어지기도 한다. 권리는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권리는 진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각인되고 작동하는 권리로 보호되어진다. 권리의 개념과 권리에 대한 국 제적인 약속은 사람들의 소망과 필요를 정치적 주장으로 합법 화시켜서 국가 또는 기타 의무를 지닌 행위자들로 하여금 책무 성을 갖도록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바로 이 개념적인 접 근법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려면 시민권의 정의(즉, 누가 권리를 가졌는가라는), 공적 그리고 사적 영역에 대한 국 가 권한의 존중,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의 불가분성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 근본주의(fundamentalisms) 정치적, 경제적, 그 외의 특정 이데올로기에 강력히 고착된 이 글로벌 현상은 이 이데올로기를 강제하려는 일치된 행동을 통 해 모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열과 구조를 강제하고자 실
- 41 -
행에 나선다. 불교, 카톨릭, 개신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 나 아가 케냐의 특정부족의 종교인 뭉기리운동, 멕시코의 원주민 운동인 템페후안, 그리고 네팔의 무당 등과 같은 지역화 된 종 교전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는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본주의는 크게 보면 종교와 연계되어 있지만, 반드시 일치되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적 근본주의도 존 재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시장근본주의는 여하한 경제적인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을 일컫는다). 근본주의 는 형태와 내용이 각각 다르지만, 모든 다른 견해를 부정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근 본주의자들의 담론에 따르면, 여성은 공동체의 집단적 정체성 의 상징이자 재생산 담당자로 간주되어진다. 이러한 해석은 여 성의 몸과 자율성에 대한 통제에 몰두하고, 엄격하게 규정된 성 역할을 강제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의 처방을 내린다. 비록 지역과 종교에 따라 근본주의운동이 강조하는 이슈가 서로 다 르기는 하지만, 모든 근본주의적인 주장을 살펴볼 때, 그들의 주장은 여성의 몸과 자율성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실행을 추구 하고 있으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성전환, 동성애, 간성애 (LGBTQI)인 개인과 공동체를 강력히 부정하는 행동을 추구하 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사람들의 정체성의 일부로 강하게 내면화되어지므로, 종교적 근본주의는 다른 가부장제도 보다도 더 심하게 반대자들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 은 의문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람들의 자기애와 자율성 을 떨어뜨리고 관용과 다원주의를 공격한다. 근본주의는 국가 권력에 대한 우위, 명백한 또는 은밀한 국가권력과의 동맹, 시 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의 통제, 문화/이데올로기
- 42 -
캠페인을 통해 사회통제를 감행한다. 모든 지역과 종교를 막론 하고 근본주의 운동은 청년층을 특히 주요 대상으로 삼아서 그 들의 요구와 주체성에 호소하고 교육시스템을 통해 미래세대를 길러내고자 침투한다. ○ 시민사회(civil society) 가족 - 시장 - 국가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은 공동체 협력과 자발적 연합, 그리고 공적 소통네트워크의 잠재력이 결 정되는 곳이다. 비영리단체, NGOs, 풀뿌리조직을 포함한 시민 사회는 때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시민의 이해를 대변하기도 한다(예를 들면, 인권단체, 노동조합, 지역개발조직, 사립대학). 매우 다양한 형태의 그룹이 있는 강한 시민사회 안 에서는 소통이 개방적이며, 높은 수준의 공적인 개입이 이루어 진다. 억압적인 국가는 사회적 관계와 조직을 통제하면서 종종 민중들을 함께 단결할 수 있게 해주는 가치를 깨트린다. ○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정부보다 시장의 힘에 의해 경제의 핵심요소를 결정하도록 하 고, 정부는 세계화된 시장, 시장주도 과정, 자본의 이해를 지원 하는 역할을 맡는 “자유 시장” 시스템을 중심에 위치지우는 일 련의 경제적, 정치적 이론을 말한다.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지 난 30년에 걸쳐 확장되면서 자본주의 특히 소비주의와 신용의 사용은 사회적, 정치적 제도와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의제는 자유무역, 사유화,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의 감소, 기업과 안보분야에 대한 엄 청난 보조금 지출의 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해외 투자자
- 43 -
에 대한 제한철폐,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완화, 노동과 환경 보호에 대한 최소기준 적용, 빈곤층과 복지 분야에 대한 보조 금과 지원 감소 등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포함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자본축적을 가속화하면서 “큰손”들은 엄청난 이윤을 취득하고 있다. 그 결과, 소수에 의한 과잉 생산 과 과잉 축적이 급속히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지속되어지고 있 다. 이들 거대 자본가들은 금융자본주의의 속임수에 안주해서 과잉생산과 이윤율 저하경향으로 인한 주기적인 위기에 대처하 면서 소수의 금융지배세력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 거대 자본가 들은 반복적으로 자본의 공급과 신용을 확대하면서, 천문학적 인 금융파생상품을 양산해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자산 가치와 이윤율 제고를 위해 거듭해서 금융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 안보(security)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외부의 공격에 맞서 정부가 군사 적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주변을 맴도는 것이 다. 그러나 현재의 실제적인 역사적 시점에서 볼 때, 안보(‘안 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편집자 주)를 광범위하게 이해하려 면, 환경파괴, 폭력적 갈등, 인권 침해, 국가가 기본적인 인간 의 필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 등과 유사한 모든 도전을 포 함해야 한다. ○ 여성인권(women's human rights)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안전, 노예, 고문, 법에 의한 보호, 이동/표현/종교/집회의 자유, 사회보장권리,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시민권 등과 관련된 모든 사
- 44 -
람의 인권을 보장하기로 근본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인권선언에서 서술된 인권은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졌다. 그러나 전통, 편견, 사회, 경제, 정치적 이해가 보태져서 형성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지배적 인 규정은 실제상으로는 여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인 권을 고려함에 있어서 여성은 부차적 또는 “특별한 이해”를 지 닌 것으로 간주되면서 지위가 하락되고 말았다. 유엔세계여성 10년(1976~1985)의 기간 동안, 다양한 지정학적, 인종적, 종교 적, 문화적, 계급적 배경을 지닌 여성들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함께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유엔은 1975년 멕시코시티, 1980년 코펜하겐, 1985년 나이로비 여성대회를 차례로 후원하 면서 여성의 지위를 평가하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첫 걸음을 걷기 시작하였다. 1979년 유엔총회는 국제여성인권헌장으로
불리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채택하였다. 서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규정하였고, 이러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행동강령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뒤이어 각국의 여성들은 여성차별철폐협 약을 자국 정부가 채택하도록 만들기 위한 분석적, 정치적, 법 적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은 여 성의 권리가 모든 인권에 통합되는 불가분성을 지닌 것임을 최 종적으로 인식시켰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대안을 개발하 기 위한 과정의 첫 출발을 알렸다. 그 일환으로 각국의 여성들 이 자국의 법원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적용하는 것에 실패했 을 경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채택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오늘날 여성운동은
- 45 -
인권 시스템과 구조를 활용하기 위해 자국정부가 그들의 기본 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 인간안보(human security) 이 접근법은 인권, 기본적 경제정의, 식량 및 의료에 대한 접근 권, 환경재난과 환경파괴로 인한 황폐화로부터의 보호, 가정폭 력과 인종 및 파벌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폭력으로부터 개인적 자유의 확대를 통해 안보를 해치는 근본원인을 해결해 나가고 자 하는 사람 중심의 접근법이다.
- 46 -
제5장. 경제 : 현 경제적 세계질서 해체하기
제5장. 경제(The Economy) - 현 경제적 세계질서 해체하기 ○ 가사노동(domestic work) 가사노동은 청소, 세탁, 다림질, 쇼핑, 요리, 물 긷기, 병자나 노인 도는 어린이 보살피기, 애완동물 돌보기, 쓰레기청소, 정 원관리 등과 같은 특정한 업무와 매우 다양한 관계 또는 상황, 활동을 포함한 가정(나 또는 타자의) 안에서 하는 일을 말한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가사노동은 권력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평가 절하되어지고 있으며, 임금으로 보상되지 않 으며,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성별 노동 분업의 결과로 거의 대부분 “여성의 노동”으로 국한되어지고 있다. 모든 사회 에서 성별로 볼 때, 가사노동은 여성에게 부과되는 일이며 남 성에게는 간혹 부과되어질 뿐이다. 가정에서 남성이 동등하게 일을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여성들이 가정이 아닌 노동시 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남성들이 돌봄 노동을 더 많이 담당하 기보다는, 여성이 이중부담을 갖거나 또는 재정적으로 가능하 다면 다른 여성(또는 어린이)이 가사노동을 담당하게 된다. ○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 가사노동자는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위해서 가사노동에 나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요리, 청소, 설거지, 세탁 그리고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 돌보기 등을 하게 된다. 그 들은 또한 정원사, 경호원, 자가용 운전사 등으로 일을 하기도 한다. 대다수 가사노동자는 여성들이다. 그들은 법적으로나 또
- 49 -
는 실제상으로 자주 노동법과 사회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 (ILO). 가사노동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에 속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인종, 민족, 연령, 빈곤, 계급 등의 요소 와 연루되고 있다. 대다수 가사노동자들은 경제적인 필요로 인 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대개 부유한 가정에서 일하게 된 다. 거의 대다수의 가사노동자들은 당사자 간에 또는 가족 구 성원이 대리로 하는 사적인 계약에 의해 고용되는데, 때로 서 면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무런 서류도 없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은 가사노동 영역을 규제되지 않는 또는 관리되지 않는 영역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으며, 가사노동 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 노동법 위반,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지원이 어렵게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사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집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획기적이 고 영향력 있는 조직을 결성해나가고 있다. ○ 경제 민주화(economic democracy) 세계의 자원 - 원료, 금융, 인간, 자연 - 에 대한 접근과 통제 가 민주주의, 투명성, 책무성 시스템과 제도에 기반해서 형성되 어진 것. 정부, 국제금융기구, 시민사회, 기업, 기타 모은 행위 자들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 결정에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가운데, 민주적인 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은 경제적 부정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입 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한 책무성은 어떻게 요구할지에 대 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응활동의 나아갈 길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 50 -
자유시장경제와 소비자본주의와 같은 경제이론과 신념에 기초 한 정책들은 공익 제공에 관한 공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 이다. 경제적 민주화의 부재한 가운데 제시되는 정책들은 사회 안전망, 인권, 환경보호를 무너뜨리면서 부의 축척을 가능케 하 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여성에 대한 착취와 주변화를 낳는다. ○ 공공재(commons) 이 개념은 18세기 자본주의 이전 단계에서 공적으로 함께 사용 하던 자원을 일컫는 말이다. 공공재는 공원, 공기, 하늘, 깨끗 한 물, 전통적 지식, 종 다양성, 인터넷 등과 같은 유형, 무형 의 자원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보유하거나 보유해야 하 는 공공의 이해와 필요에 바탕을 둔 영역이다. 공공재는 복수 의 개인들의 노력과 기여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어느 일 개인 또는 일 주체도 공적자원의 사적인 소유를 주장할 수 없 다(예를 들면, 정부후원 과학연구소, 지적재산권). 현 단계의 자 본주의는 공적 또는 원주민의 토지에서 광산, 석유, 목재를 생 산하는 추출산업의 확장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토지와 자원의 사유화를 통해 공적인 공공재에 대한 주요한 공격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활동가들은 중요한 자원에 대한 민주적인 접근을 보장받고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공유를 보호하기 위 해 공공재의 “재창”과 “재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활 동가들이 하는 일은 침입으로부터 남겨진 소량의 공공재 영역 을 지키고 있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이 기구들은 도로건설, 위생개선, 교육 및 의료보호서비스 제공
- 51 -
을 위한 기금마련 등에 필요한 자금부족이나 금융개발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재정난에 처한 국가들에게 대출을 제공해주는 기 구들이다. 이들은 “다국적” 기구이지만, 이들의 대출정책은 저 임금 국가에게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제공해주면서 이를 바탕 으로 신자유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개혁을 요구한 역사를 지닌 부유한 서구국가들과 사기업들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되어 진다. 국제금융기구들은 특히 1970년대에는 대규모 대출을 독 재자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이 휴대용무기를 구매하거나, 다른 부채를 되갚게 하였으며, 또는 인위적으로 비싼 석유로 상환을 대신하게 하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임금 국가는 앞 에서 언급된 엄청난 양의 “부적절한 부채”를 지고 있는 한편, 빈곤국가로 하여금 신자유주의 “조건”을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대출서비스를 강제 받고 있다. ○ 규제완화(deregulation) 기업 또는 여타 경제적인 행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증 감을 위해 소비자보호, 노동자보호, 환경보호 등에 관한 정부의 법규와 규제를 제거 또는 희석하는 것. 간혹 규제완화를 통해 공공재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음. ○ 돌봄경제(care economy) 부불경제는 때로 “가정” 또는 “재생산” 영역 또는 “사회적 재 생산” 으로 불리는데, 이 영역은 여성들의 노동력으로 유지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부의 서비스와 상업적 경제의 양 측 모두에 치명적인 사회적 질서체계를 유지시키는 역할도 수 행하고 있다. 돌봄경제는 가족의 생산과 재생산 그리고 건강관
- 52 -
리, 자녀 돌봄, 교육, 그리고 돈 버는 경제영역 바깥에서 보호 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을 담당하는 것과 같은 공동체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경제는 압도적으로 여성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돌봄경제의 가치는 통상적으로 공식적 경제 통계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의 정책 과 예산 결정에 따른 성별분리영향의 정도를 측정하기가 어렵 다. 돌봄경제에서 행한 노동은 비록 정부로부터 지불이 지원되 는 경우라 해도 때때로 지불되지 않는다. 반대로, 정부의 사회 프로그램 축소 또는 기본적 사회서비스 영역과 필수적인 인프 라 설비 및 그 밖의 기본적인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자금지원 등은 돌봄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부불노동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 비공식경제는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국가규제와 세금부과 없 이, 때로는 금전적인 교환방식에 기초하지 않는 형태를 띤, 공 식시장 밖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경제의 일부 또는 많 은 경제형태를 이르는 말이다. 비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에 속 한 사람들은 자주 경제성장과 노동력과 관련된 “공식적” 통계 에서 드러나지 않다.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에서 직업을 갖는 것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을 파는 행위, 어린이 를 돌보는 행위,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통해 임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비공식부문이 정부의 규제와 감 시를 거의 또는 전혀 받고 운영됨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노 동법의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비공식분야 종사자들 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상호
- 53 -
지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비공식 경제는 고도로 착취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는데, 특히 무기나 마약 등 과 같이 규제가 심하거나 금지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곳 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하게 발생하게 된다. 공식노동시장 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인한 차별은 많은 나라에서 여성노동력은 비공식경제에 집중되도록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노동권을 거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개도국에서 비공식경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분야가 되었다. 전 세계의 많은 개도국에서 여성은 비공식분야에 지나 치게 많이 종사하고 있다. ○ 비공식노동자(informal labor) 비공식노동자는 국가에 의한 규제와 과세가 가해지는 공식고용 체계의 밖에서 행해지는 노동으로 임금을 버는 노동자를 이르 는 말이다. ○ 사유화(privatization) 국가 또는 공기업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적인 부문으로 매각 할 때 쓰는 용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요소이자 정책 과 과정의 복잡성을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한 용어. 이를 통해 공공자원과 필수적인 서비스의 배분을 위한 책임은 정부가 아 닌 사적부문(영리와 비영리 주체)으로 이전된다. 사유화는 시장 모델에 기초하고 있지만, 때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지기도 한다. 사유화는 시장의 힘이 소비자의 선택과 건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 54 -
라고 상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사유화는 개인주의적이고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강조한다. 이는 상호책임성 또는 공동체의 연대와 같은 개념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며, 권리 또는 공공재로서의 공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경시한다. ○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취약집단 또는 우려부문의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해주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정책적 조치로써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지원프로 그램과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적극적 노동시장활동 등의 형태 를 띤다. 이 정책들은 생계가 어려운 취약집단을 보호하고 주 변집단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변화지향 적인 사회보호(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는 모든 사람들 이 양질의 생활과 안전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며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 ○ 생계(livelihood) 개인의 또는 공동체의 생계는 그들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생산적 활동. ○ 소비주의(consumerism) 개인이 생활과 안녕(자신이 만들거나 창조한 무엇 또는 이들을 공동체 안에서 협력적으로 공유하는 것과 반대되는)을 유지하 는데 필요한 또는 필요하다고 인식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 는 행위. 소비주의는 자신의 구매한 물건을 통해서 자신의 사
- 55 -
회적 정체성을 투영하는 생활방식을 대변한다. 신자유주의적 자유 시장경제는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소비주의에 기반 하고 있다. 공공정책과 경제정책은 소비를 부추긴다. 예를 들면 돈을 빌리기 쉽게 하거나 또는 고용주에게 부과된 높은 노동기 준을 제거시켜줌으로써 소비자를 위해 상품을 값싸게 생산하도 록 하고, 한편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필요와 욕망을 불러일으 키는 것이다. ○ 시장(market)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이 일어나고, 비지니스, 산업, 무역, 소비 가 발생하는 장소. ○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 경제적 기업이 이윤이 아닌 집단적 혜택을 추구한다면 시장경 제에 대한 대안 또는 보완이 되는 것일까? 많은 경우, 여성들 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가게, 정원, 공동부엌, 공동어린이집, 금 융조합 등과 같은 소규모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자신들에게 필요 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함께 결속해왔다. 연대경제는 조직과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문화를 촉진시키며, 식량, 신용거래, 교 육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접 근을 도와준다. 또한 돌봄경제에 종사하는 여성의 부불노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 자본주의(capitalism) 사적으로 소유된 자본상품과 임금노동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상 품이 생산되고 배분되는 경제시스템. 다수의 여성주의자들은
- 56 -
최저한의 비용으로 개인적인 부와 축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비용과 착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투자자들을 찬양 하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자본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 구조조정이 낳는 불평등의 온전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자유무역(free trade) 자유무역은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원칙에 기반해서 국가 및 관 련 행위자들 간에 맺는 무역협정과 무역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자유무역협정, 특히 미국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협정은 대체적 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글로벌 유동성이 더욱 효과적으로 될 것 이라는 가정 하에서 노동기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전략부문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무역 “장벽”의 제거를 요구한다. 예를 들 어, 모든 사람이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면, 식량은 궁극적으로 가 장 싼 가격으로 생산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창출, 사회적 형평성, 지속가능성, 주권 등의 전혀 다른 사회적 가치들은 이 구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자유시장 또는 시장경제(free market or market economy)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 가능한 단위(상품) 으로 감소되어서 국 가의 규제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판매되고 구매 되어지는 경제를 이르는 말. 가격은 이론상으로는 경쟁체제 속 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과정에서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투기와 독점에 대한 통제, 자금 지원의 형태를 띤 대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또는 상품의 실제 가격은 환경적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 57 -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다. 자유시장 지지자들은 가정용 전자기 기에서부터 부동산, 교육, 건강관리에 이르는 모든 것이 시장에 서 교환되어짐에 따라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규제되 면서 모든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창한다. 또한 이 이론은 시장은 최고의 가격으로 최고의 상품을 판매자가 제공하는 경쟁을 형성할 것이며, 그로 인해 모든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 러나 현실에서는 소위 말하는 “자유”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 경제정책, 무역협정, 그리고 정치역학은 생산비 부담을 높이는 환경규제와 노동규제와 같은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일방적으로 판매자 편을 들고 있다. 시장경 제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잠재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 고 가정한다. 그러나 임금차별, 인종차별,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등은 이러한 가정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재생산 세금(reproductive tax) 여성주의 경제학자 다이안 앨슨(Diane Elson)이 경제영역에서 남녀 편향이 낳는 불이익을 각인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이 다. 흔히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임금의 영역 에 가사노동, 자녀 돌봄 등과 같은 여성의 부불노동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여성은 노동시장/노동력으로서 불이익에 직면하고 있다. 모성불이익이라고도 한다. ○ 지구화(globalization) 매우 논란이 많은 용어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화
- 58 -
는 사람, 상업, 문화, 미디어, 이데올로기가 다양한 기술 무엇 보다도 인터넷 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더 쉽게 그리고 더 빠르게 정치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화는 국가 및 다국적 행위자들(기업 등)이 시장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과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유주의 원칙에 기반해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정치적 경제적 협정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이용 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 세계화비판자들은 세계화를 현 시대에 기업과 이윤창출에 유리한 천연자원의 이용과 배분 의 재 조직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북반부의 행위자들이 남 반부(저개발국) 엘리트(지배세력)들과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모델이라고 비판한다. 생산의 세계화는 자유무 역협정을 강요하고 있으며, 각국으로 하여금 다국적기업의 부 가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보다 싼 노동력, 국가지원,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제공과 함께 노동규제와 환경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투자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있다. ○ 추출산업(extractive industry) 석유, 석탄, 가스, 광물 등과 같은 이익을 위해 직접 팔 수 있 거나 또는 원유, 보석, 컴퓨터 칩과 같이 판매 가능한 다른 상 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천연자원을 채굴하는 산업. 이러한 산업은 보통 해외 또는 국내의 사적 기업에 의해 운영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자원이 나오는 지역사회 공동체 로 이익이 환원되거나 재투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추출산업 은 원주민들을 쫒아내고, 환경재난을 불러일으키며, 지역 노동 자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흔히 해외투자와 사기
- 59 -
업투자에 열을 올리는 중앙과 지방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용 납해주고 있다.
- 60 -
제6장. 젠더와 개발 :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
제6장.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 -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
○ 가족부양의무(family responsibilities)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양자녀와 직계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 과 돌봄. 국가정책은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 부양의무가 없는 노동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와 처우 마련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준비와 진 입, 참여와 증진에 있어서 부양의무로 인한 그 어떤 제약이 있 어서는 안 된다. ○ 간접적 성차별(sex discrimination, indirect) 명백히 중립적이어야 하는 법, 규정, 정책 혹은 관행이 한쪽 성 을 가진 구성원에게 편파적이고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것. 처우 에서의 차이가 객관적 요인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이다. ○ 개발속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 WID) 1970년대 초, 연구자들은 성별 노동 분업, 개발 및 근대화 전 략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함. WID 개 념은 이 시기에 사용되어지기 시작함. 이 철학은 여성은 사회 에서 뒤떨어져 있으며, 남녀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현행 구조 안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접근법에 기초하 고 있음. WID 접근법은 여성을 사회, 정치, 문화, 노동생활의
- 63 -
직접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기 시작함. 여성이슈가 갈수록 하찮 은 프로그램과 동떨어진 사업으로 격하되는 경향이 생기면서 이후 WID 접근법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게 됨. WID 접근법은 개발 그 자체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음. ○ 고정관념(stereotypes)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또는 사물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화된 생각, 그 중에서도 특히 잘못된 생각. ○ 국가 여성기구(national women's(gender) machinery)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로 정부 내부의 중앙 정책조정단위 임. 범정부적으로 모든 정책분야에 성평등 관점의 주류화를 지 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임. ○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 법의 지배를 옹호하는 정치, 제도적 환 경과 맥락 속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력 및 천연자원, 경제자원, 금융재원 등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관리 하는 것. ○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가치가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임금과 보수조건 모든 면에서의 (생물학적) 성별차이나 혼인여부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는 동일 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 64 -
남성에 비해 여성(집단)에게 빈곤의 발생과 확산이 증가되는 상태. ○ 성 격차(gender gap) 참여, 접근권리, 보상 또는 혜택' 수준에서의 여성과 남성 사이 에 존재하는 격차. ○ 성 몰인지(gender blind) 젠더를 사업 영역 안에 고려시키는데 실패하거나 무시하는 것 을 이르는 말. ○ 성 역할(gender roles) 남녀 각각에 부여된 일련의 행동과 처신에 대한 도덕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별 계약'에 의거해 머릿속에 주입되고 유지됨. ○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과정 중의 계획, (재)구성, 개선, 평가에 영향을 미쳐서 통 상 그 안에 속한 관계자들로 하여금 매 단계와 수준별로 성평 등 관점을 모든 개발정책과 개입, 전략에 통합하도록 하는 것. ○ 성(sex) 인간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 짓는 생물학적 특징. ○ 성별 노동 분업(division of labour, by gender) 남성은 공적영역의 유급노동으로 여성은 사적 영역의 무급노동 으로 성별로 노동이 구분되고 있는 현실을 개념화 한 것.
- 65 -
○ 성별분리통계(sex disaggregated statistics) 비교분석이 가능한 (생물학적) 성으로 데이터와 통계정보를 수 집하고 나누는 것. 때때로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별로 분리된 통계(gender disaggregated statistics)를 언급하기도 함. ○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정책제안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 이러한 정책제안들은 차별적 영향은 상쇄하고 성평 등은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함. ○ 성인지(gender sensitive) 젠더영역을 책임 있게 고려하고 다루는 것. ○ 성인지 기획(gender planning) 계획에서 젠더를 중요변수나 기준으로 삼고 명시적으로 젠더영 역을 정책이나 조치에 통합하고자 하는 능동적 접근법 ○ 성인지 분석(gender analysis) 남녀에게 각각이 처한 조건의 차이에 따른 요구의 차이, 참여 율의 차이, 자원과 개발에 대한 접근기회의 차이, 자원에 대한 통제권한의 차이, 의사결정권한의 차이 등의 남녀관계와 부여 된 성별역할 간의 차이에 관해 주목한 연구. ○ 성인지 심의(gender audit) 성인지 관련 범주에 정책, 계획,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 분석
- 66 -
하고 평가하는 것. ○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 예산과정에서의 성주류화. 즉 성평등 증진을 위해 성(인지)에 기초하여 예산과정상의 모든 단계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고 수입과 지출을 재구성하면서 예산을 진단하는 것을 의미. 성인 지 예산은 예산배정 시 성인지 분포결과는 어떠한지, 즉 특정 하게 배정된 예산이 남녀의 사회경제적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예산수립과 집행 방식 을 이름. 성평등 증진을 위해서는 예산과정에서의 수입지출 재 배정과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 성인지적 요구(gender needs) 일반적으로 현행 사회와 제도 안에서의 남녀역할은 상이하므로 이들에 대한 요구 또한 각기 다름.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유형 의 요구가 있다. 첫째는, 실질적 요구 - 사회가 남녀에 부여한 성별 역할을 경험하며 발생하게 됨. 여성은 어머니이자 주부, 또한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해주는 사람일 뿐, 음식이나 물, 주거지, 소득, 건강관리, 취업과 같이 생활조 건과 노동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 음. 실질적 요구에 입각한 필요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여성과 남성에게는 종종 기본적 생존전략과 관련된 것임. 실질 적 요구만 다루게 된다면 사회에서 영구히 여성을 불리한 위치 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성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아님. 둘째 는, 전략적 요구 - 사회에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여성의 지위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요구로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관련.
- 67 -
전략적 요구들은 요구가 제기되는 특정 시기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짐. 대개 여성에게도 동등한 취업과 훈련기회, 동일노동 동일임금, 토지권과 금융자산권을 보장 하 며 직장 내 성희롱과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출산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평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시 사회 내 전통적 관습과 관례가 천 천히 변화되어야 함. ○ 여성의 삼중 역할(women's triple role) 여성의 삼중 역할은 재생산 역할, 생산 역할, 공동체 관리 역할 을 나타냄. 이러한 유형구분으로 인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를 계획할 때 여성과 남성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영향을 받게 됨. 여성의 삼중 역할을 고려하는지 또는 아닌지에 따라 여성들은 개발의 기회를 취할 수도 아니면 취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 유리천장(glass ceiling) 남성지배적인 조직구조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가 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 의사결정(decision-making) 개인, 가족, 집단, 마을, 사회 차원에서의 성별 관계를 변화시 키는 핵심 요소. ○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인간개발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며,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
- 68 -
고 여기는 삶을 살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임. 경제성장, 국 제무역 및 투자의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은 모두 매우 중요. 그 러나 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님. 21세기의 인간개 발에 기여했는지 아닌지는 이들로 인해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지, 또한 사람들의 잠재력이 완전히 개발되어 생산적 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했는지에 달 렸음. ○ 재생산 권리(reproductive rights) 개인 또는 남녀 커플 누구나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자 녀 숫자와 출산 시기, 출산간격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과 정보를 얻을 권리. 성과 재생산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는 누구나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을 권 리가 있다. ○ 젠더 중립성(gender neutral) 여성과 남성 간의 성별관계나 평등성에 대해 긍정이든 부정이 든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젠더관계(gender relations) 특정한 성별체계를 형성시키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분배와 권력관계. ○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 GAD) 경쟁의 장이 공평하지 못해서
초래되는 남녀 사이의 불평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접근법. 불평등은 제도적 구조 때문이라
- 69 -
는 인식이 커지면서 분석도구로서의 '젠더'이라는 용어가 생겨 남. GAD는 고립되어 있는 동종집단으로서의 여성뿐 아니라 남녀 모두의 역할과 필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대개 남성 에 비해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위치에 처해 있음을 고려했을 때, 성평등 증진은 명시적으로 여성의 필요와 이익, 관점에 주 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 함. 또한 성 평등이라는 궁극적 목표 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개발은 지구의 수용력을 넘어설 만큼의 천연자원 사용 증가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을 요하 고 있음. 지속가능개발을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지역 내에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며, 경제성장과 형평성, 천연자원과 환경 보호, 사회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의 통합적 조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 ○ 직접적 성차별(sex discrimination, direct) 한 사람이 생물학적 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는 것. ○ 직종(직무)분리(occupational(job) segregation) 고용 및 활동에서 남녀가 집중하는 유형과 수준은 상이함. 여 성은 남성에 비해 직업군의 폭도 좁고 (수평적 분리), 직무수준 도 남성보다 낮다는 (수직적 분리) 한계에 직면해 있음. ○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positive) action) 기존의 태도, 행동, 구조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상쇄하거나
- 70 -
차별을 저감시키고 예방할 목적으로 특정집단을 위해 마련한 방안. (때때로 사회적 약자우대정책 등의 '긍정적 차별'을 의미 하기도 함
- 71 -
Index
Index
가부장제/patriarchy
3p
가사노동/domestic work
49p
가사노동자/domest worker
49p
가족/family
39p
가족부양의무/Family responsibilities
63p
간접적성차별/Sex discrimination(indirect)
63p
개발/development
39p
개발속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WID)
63p
거번넌스/governance
39p
경제 민주화/economic democracy
50p
계급주의/classism
13p
계층/class
13p
고정관념/Stereotypes
64p
공명/resonance
26p
공유/common
51p
공평/equity
3p
교차성/Intersectionality
13p
국가 여성기구/National women's(gender)machinery
64p
국가/state
40p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IFIs)
51p
군사주의/militarism
40p
- 75 -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64p
권력/Power
23p
권리/rights
41p
규제완화/deregulation
52p
근본주의/fundamentalisms
41p
남성중심주의/androcentrism
4p
다양성/Diversity
14p
담론/discourse
4p
돌봄경제/care economy
52p
동성애혐오/Homophobia
14p
동원/mobilize
27p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64p
문화/culture
14p
민주주의/Democracy
27p
비공식 경제 또는 노동/Informal economy or work
58p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
53p
비공식 노동자/informal labor
54p
비판적 인식/critical consciousness
28p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65p
사유화/privatization
54p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15p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15p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55p
생계/livelihood
55p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
15p
성 격차/Gender gap
65p
- 76 -
성 몰인지/Gender blind
65p
성 역할/Gender roles
65p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65p
성/Sex
66p
성별 노동 분업/Divisionof labour, by gender
66p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16p
성별분리통계/Sex disaggregated statistics
66p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66p
성인지 기획/Gender planning
66p
성인지 분석/Gender analysis
67p
성인지 심의/Gender audit
67p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
67p
성인지/Gender sensitive
66p
성인지적 요구/Gender needs
67p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16p
성차별주의/sexism
4p
섹슈얼리티/sexuality
5p
소비주의/consumerism
55p
시민과시민권/citizen and citizenship
28p
시민사회/civilsociety
43p
시장/market
56p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43p
안보/security
44p
안전지대/safespace
29p
애드보커시/advocacy
29p
억압/Oppression
24p
- 77 -
에이전시/agency
30p
여성의 삼중 역할/Women's triple role
68p
여성인권/women's human rights
44p
여성혐오/misogyny
6p
여아살해/femicide
6p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
56p
연령차별주의/ageism
16p
연합, 동맹, 네트워크/coalitions, alliances and networks
31p
운동/movement
31p
유리천장/Glass ceiling
68p
의도 또는 의도성/intention or intentionality
32p
의사결정/Decision-making
69p
이데올로기/Ideology
24p
이분법/dichotomy
16p
이성애주의/Heterosexism
17p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69p
인간안보/human security
46p
인종/Race
17p
인종차별주의/racism
18p
임파워먼트또는세력화/Empowerment
32p
자본주의/capitalism
56p
자유무역/freetrade
57p
자유시장 또는 시장경제/free market or market economy
57p
장애인차별주의/ableism
18p
재생산 권리/Reproductive rights
69p
재생산 세금/reproductive tax
58p
- 78 -
저항/resistance
33p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18p
정치/Politics
25p
정치적/political
6p
젠더 중립성/Gender neutral
69p
젠더/gender
7p
젠더관계/Gender relations
70p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GAD)
70p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GBV)
7p
조직화/Organizing
33p
종족/ethnicity
19p
지구화/globalization
58p
지리적 위치/geographic location
19p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
70p
지역사회 조직화/community organizing
33p
직접적 성차별/Sex discrimination(direct)
70p
직종(직무)분리/Occupational (job) segregation
71p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positive) action
71p
참여/participation
34p
추출산업/extractive industry
59p
퀴어/Queer
20p
타자화/Othering
20p
특권/Privilege
20p
패러다임/Paradigm
25p
페미니스트 대중교육/feminist popular education
34p
페미니스트 도전/feminist transgression
35p
- 79 -
페미니스트 운동/feminist movements
35p
페미니스트 인식론/feminist epistemology
26p
페미니즘/feminism
8p
평등/equality
9p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9p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
9p
헤게모니/Hegemony
26p
현장활동(조직화를위한)/outreach(for organizing)
35p
활동가(사회정의를위해실천하는)/activist(for justice)
35p
NGO의 제도화/NGO-ization
36p
- 80 -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용어해설집 펴낸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젠더분과 글쓴이, 옮긴이/ 박진경(인천대학교 교수) 이나영(중앙대학교 교수)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진행/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 책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