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
뉴스레터 1호 (2013년 8월)
CONTENTS 01 Post-2015 한국시민사회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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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Post-2015 개발의제의 UN 논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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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Post-2015 개발의제란 무엇인가 - 국제개발협력 주요 흐름
05
06 Beyond 2015 Korea 국내 활동
09
07 Beyond 2015 Korea 국제 활동
03 UN-HLP 보고서 및 국제시민사회 단체 입장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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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속가능한발전목표에 관한 공개작업반 (Open Working Group on SDGs) 이란?
07
- ADA (Asia Development Alliance) - GCAP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 CPDE (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 G20 정상회의
08 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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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
09 Post-2015 및 MDGs 국내외 일정 10 국제개발협력 및 Post-2015 주요 웹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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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2015 KOREA
Post-2015 한국시민사회 정책포럼 개최 Post-2015 유엔 고위급패널 보고서에 관한 한국시민사회 입장 발표 한국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7월 3일 열린 제2차 ‘Post-2015 한국시민 사회 정책포럼’에서 유엔 고위급패널 보고서에 대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명하면서 향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할 다섯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유엔 고위급패널 (이하 UN-HLP)1로 임명되어 활동한 김성환 전 외교 부 장관은 동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자신의 활동 경험을 소개하였 고, 한국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하여 남부원 KoFID 운영위원장은 시민 사회의 입장문을 낭독하고 전달하였다. 송진호 GCAP Korea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 서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시민사회를 대 표해서는 이성훈 KCOC 정책센터장, 학계는 손혁상 경희대 교수, 기 업을 대표해서는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참 여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협의체인 국제개 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이하, GCAP Korea)가 공동 으로 주최하였고, 시민사회, 정부, 학계 등 각계의 개발 분야 전문가들 과 일반인 약 13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2월 개최된 제1차 정책포럼 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김성환 전 장관에게 UN-HLP 최종 보고서 에 반영할 다섯 가지 핵심 사안들을 전달하였다.
▲ 발표를 경청하는 참석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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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임홍재, 이성훈, 송진호, 오영주, 손혁상 패널 참가자
UN-HLP, UN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유엔 고위급패널 : 반기문 사무총장이 임명한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고위급패널은 정부, 학계, 시민사회, 기업 등을 대표하는 총 27명의 정부 및 비정부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도 임명되어 활동함. David Cameron 영국 총리, Ellen Johnsons Sirleaf 라이베리아 대통령, Susilo B.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 3인이 공동의장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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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
UN-HLP 보고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 입장문 요약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 제안
‘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이하, Beyond 2015 Korea)2’는 유 엔 주도의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3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과제 와 목표를 설정하는 ‘Post-2015 개발의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 해 GCAP Korea, KCOC, KoFID로 구성되었으며, MDGs 및 Post2015 개발의제 정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Post-2015에 대한 한국시민사회 입장문’ 내용 중 일부 (2013년 2월 20일 발표)
UN-HLP 보고서는 기존의 MDGs 한계를 상당히 보완하고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 향후 개발과제와 정책 목표 구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 려해야 할 의미 있는 제안을 담고 있으며, 국내외 시민사회의 다양한 제안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UN-HLP 보고서에는 시민사 회 단체의 핵심적인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지구촌의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는데 기대한 만큼 충분히 ‘대담하지도, 실용적이지도 못했다’고 판단 한다. 첫째,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패러다임 필요 UN-HLP 보고서는 식량, 에너지, 금융경제 및 기후변화의 위기로 대 표되는 지구적 차원의 복합적 개발위기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현 재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둘째, 불평등을 별도의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 UN-HLP 보고서는 불평등을 주요 현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최우선 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12개의 예시적 목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셋째, 금융거래세와 군축을 통한 새로운 개발재원 확보 UN-HLP 보고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4를 인정 계승하고 있고, 조세탈 피 등이 목표에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혁신적인 개발재원 관련 구체적인 제안은 없다. 넷째,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UN-HLP 보고서는 실질적인 책무성 이행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으나, 대다수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가 강조하고 있는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메커니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MDGs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인 실질적인 국내 이행 체계와 취약한 모니터링과 평가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정치적으로 보다 구속력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다 평등하고 책무성 있는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UN-HLP 보고서는 보다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5 국내 이행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하며, 국제시민사회가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이스탄불 원칙6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중적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모색 Post-2015 개발의제는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금융/경제, 식량과 에너지, 기후변화, 핵위협 등 - 다중적 위기를 극복하 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인 권, 평화/안보, 성 평등, 민주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 과 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총체적, 전일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불평등 문제를 개발 핵심의제로 선정 Post-2015 개발의제는 불평등의 문제를 개발의 핵심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에 기반 을 둔 접근(RBA)을 생태적 지속가능성 원칙과 함께 사회적으 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과 노인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발재원의 혁신적인 방안 모색 Post-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몬 테레이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 다. 구체적으로 투기자본에 대한 금융거래세 도입, 지구적 군 비축소,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조세탈피 방지 등의 혁신적 조치를 통한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책무성 메커니즘의 제도화 Post-2015 개발의제를 구속력 있는 목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외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목표 이행을 체계적으 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발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대 한 비준과 실천 이외에 인권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정례검토(UPR)7와 같은 제도를 개발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 Post-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상호책무성 과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며, 인권,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환경적 지속가능성 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파트너십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 원문 열람: café.naver.com/beyond2015 (Post2015 주요문서-C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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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2015 Korea, 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 : 2012년 초 출범한 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 연대모임으로, GCAP Korea, KCOC, KoFID 세 개의 시민사회 협의체로 구성됨.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 전세계 절대빈곤인구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수립한 8개의 공동개발목표(2000-2015년간) 4 Monterrey Consensu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몬테레이 컨센서스 :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전세계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된 유엔 개발재정 지원 국제회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합의안. 5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된 결과문서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정부, 의회,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6 Istanbul Principles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이스탄불 원칙 : 2010년 국제CSO의 네트워크인 오픈포럼 세계총회에서 합의된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8가지 원칙 7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보편적 정례검토 : 인권이사회에서 신설된 제도로 193개 회원국이 순차적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를 받는 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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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2015 KOREA
유엔 고위급패널 김성환 전 장관 발표문 요약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유엔 고위급패널 입장
한국 정부의 중점 입장 반영
고위급패널은 기본적으로 한 세대 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절대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위급패널에서는 한국 주도 개발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사항도 비중 있게 반영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하고, 지속적인 인류 번영의 핵심요소를 구현할 것을 제시하였다.
■ 포용적 경제성장
구체적으로는 MDGs의 남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함께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 고 인간 중심이면서 환경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 표 실행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다. Post-2015 개발의제의 원칙으로써, 형평성, 지속가능성, 단결성, 인 류애, 각자의 역량에 따른 책임 분담을 제시하였다. 패널은 모든 국가 에게 적용되고 모든 국가가 실행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어야 하며, ‘지 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를 통합하는, 단일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하며,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변형, 거버넌스 개선, 평화정착을 토대로 삼도록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그룹을 통합시키는 연대 정신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연대는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토대로 구현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시민사회 입장 반영 결과 지난 2월 한국시민사회는 Post-2015 개발의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5 가지 입장을 표명하였고, UN-HLP 보고서에 한국시민사회의 제안이 비중있게 반영되었다.
첫째, 국제사회가 당면한 다중적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개 발패러다임의 필요성 제시 관련 보고서는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둘째, 불평등 문제를 개발의 핵심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 관련
한국이 반세기 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성공적인 개발 경험의 중요한 함의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부분이다. 양적인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혜택을 공평하게 배 분하는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Post-2015 개발 의제 논 의에서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포용적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입장을 개진하였고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다. ■ 녹색성장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경제와 환경간 상호 상생 관계를 추구하는 경제정책 모델인 우리의 ‘녹색성장’ 전략이 유용한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관련 내용을 중점 개진하였 고, 그 결과 녹색성장 및 녹색경제가 명시적으로 보고서에 언급되었 을 뿐만 아니라, 예시적 목표체계에 녹색성장 관련 세부목표가 다수 포함되었다.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G20의 효용성 한편, Post-2015 이행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G20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특히, 부산글로벌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Post-2015 개발의제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개별국가 차원 및 중요 이 슈 분야에서 파트너십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있어 모범사례를 전파하 고 기술적 지원을 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오늘날 시민사회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 김하였고, Post-2015 개발체제 출범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 한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는 과거 우리 사 회의 발전과정에서 변화와 발전의 한 축으로서 크게 기여하여 온 경험 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러한 우리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과 잠 재력이 Post-2015 개발체제에서 잘 발현되어, 국제적 모범사례를 창 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보고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과제에서 기 회의 균등을 중시하였고 불평등이 범분야적 성격의 의제임을 고려하여 모든 이슈에서 불평등 이슈를 고려하였다. 셋째, 개발재원 논의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관련 보고서는 본문은 물론, 예시적 목표 12 에서 개발재원의 중 요성 강조하였다. 넷째, 책무성 메커니즘 관련 보고서는 글로벌 모니터링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신뢰할 수 있 는 데이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파트너십 필요성 관련 보고서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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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고위급패널
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
Post-2015 개발의제란 무엇인가? 최근 개발협력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이슈는 바로 MDGs와 Post2015 개발의제이다. 전 세계의 빈곤퇴치를 위해서 2015년까지 달성해 야 하는 8가지 목표와 18개의 세부 목표, 그리고 48개의 달성 지표로 구 성되어 있는 MDGs의 달성기한이 다가오자, 새로운 개발 목표수립을 위 하여 전 세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정부, 연구기관들의 논의가 활발해지 고 있다. 유엔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 작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Post-2015 유엔 작업반(2011년 9월 출범) 과 유엔 고위급패널(2012년 7월 출범) 등의 형태로 전개 되었으며, 특히 27명으로 구성된 고위급패널에는 한국의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이 포함 되어 있다. 고위급패널은 지난 5월 30일 UN-HLP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 장에 제출하였고, 이는 향후 9월 개최되는 ‘MDGs 및 Post-2015에 관 한 유엔총회 특별행사’에서 제출될 유엔사무총장 보고서에 상당한 영향 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제개발협력 주요 흐름 유엔(UN) <1990> UNDP 인간발전보고서(HDR) 첫 발간 <1992> Rio 환경회의(UNCED) MDGs <1993>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WCHR) 이전 세대 <1994> 카이로 인구와개발회의 (ICPD) <1995> 코펜하겐 사회발전정상회의(WSSD) <1995> 북경여성대회 2000
2002
시민사회(CSO) <1993> CIVICUS 출범 <1995> Social Watch 출범 <1999> KCOC 설립
9월 새천년선언 채택 3월 몬테레이 컨센서스 채택 9월 MDGs 도입 9월 Rio+10 (요하네스버그)
OECD <2003> 2월 제1차 로마 고위급회의(HLF-1) <2005> 2월 제2차 파리 고위급회의(HLF-2)
또한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 발전정상회의‘(이하, Rio+20회의)8에서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이하, SDGs)9를 MDGs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Post-2015 개발의제 논 의는 MDGs에 대한 많은 비판과 우려, 그리고 MDGs의 단점을 극복하 고, 더 나은 개발목표를 수립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수 많은 의견들이 수 렴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00년 9월, 전 세계 189개 국가의 정상들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만장일치로 ‘새천년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MDGs가 만들어 졌다. MDGs는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아 사망률 감소, 산모건강의 증진, HIV/AIDS, 말라 리아 및 기타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 너십 구축 등 8가지 목표로 이루어졌으며, 달성해야 할 명확한 목표와 달 성시한을 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MDGs라는 목 표 하에 많은 개발CSO10 , 정부, 국제기구 등 다양한 개발의 주체들이 공 동의 목표를 가지고 원활한 협력을 하게 되었다는 점은 MDGs의 큰 장점 으로 꼽힌다. 하지만, MDGs는 빈곤과 차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찾지 않 고 단지 빈곤퇴치를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만 평가하는 한계를 가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사회적 보호와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이 결여되었다 는 비판도 아울러 받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도 더 나은 Post-2015 개발의제 형성을 활발한 활동을 펼 치고 있다. 우선 ‘Beyond 2015’11는 Post-2015 개발의제에 영향력을 행 사하기 위해 형성된 글로벌 캠페인 조직으로 전 세계 100여개국의 650 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는 불평등, 책무성, 양질 의 일자리, 환경적 지속가능성, 민주적 거버넌스 등 MDGs에서는 언급되 지 않았지만 전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새로운 개발협력의 목표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GCAP을 비 롯한 전 세계 시민단체 연대와 아시아개발연대(이하, ADA) 등 아시아 지 역에서의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Post-2015개발의제 수립을 위해 적극적 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국제기구, 정부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의 행위자 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GCAP Korea, KCOC, KoFID 3개 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된 ‘Beyond 2015 Korea’를 지난해 출 범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직화하고,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에 전 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 9월 제3차 아크라 고위급회의(HLF-3) 2003
<2011> 11월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
2005
9월 GCAP 출범
6월 GCAP Korea 출범
2008
7월 DCF12 1차 회의
2010
6월 DCF 2차 회의 9월 UN MDGs 특별총회
2011
9월 UN총회 (Post-2015 개발의제 관련 결의안 (81항) 채택) Beyond 2015 출범 6월 Post-2015 UN작업반 ‘우리가 원하는 미래’ 보고서 발간 6월 Rio+20 (리우데자네이루) 7월 DCF 3차 회의
2012
유엔 고위급패널
9월 KoFID 출범
Beyond 2015 Korea 출범 12월 CPDE 출범
<2012> 7월 고위급패널 출범 9월 제1차 회의(뉴욕) 11월 제2차 회의(런던) <2013> 2월 제3차 회의(몬로비아) 3월 제4차 회의(발리) 5월 제5차 회의(뉴욕) UN-HLP 보고서 제출 2013
6월 UNDG13 컨설테이션 보고서 발간 9월 MDGs 및 Post-2015에 관한 UN총회 특별행사 UN사무총장 보고서 제출
1월 ADA 출범
SDGs 공개작업반 <2013> 3월 SDGs 공개작업반 출범/ 제1차 회의 4월 제2차 회의 5월 제3차 회의 6월 제4차 회의 11월 제5차 회의 12월 제6차 회의 2014
<2014> 1월 제7차 회의 2월 제8차 회의 9월 SDGs 보고서 UN총회 제출 7월 DCF 4차 회의 9월 UN총회 Post-2015 개발의제/ 목표 채택
2015
9월 UN MDGs 특별총회 (Post-2015 개발 목표 승인)
2016
1월 Post-2015 새로운 개발목표 시행
8
Rio+20, 2012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UNCSD),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회된 리우-92 이후 10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환경 관련 유엔정상회의로 2012년 3차 회의가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었고, 녹색경제를 촉진할 정치적 합의를 담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정상 선언문 채택 9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발전목표 : Rio+20 회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MDGs 이후의 대안프레임으로 전 세계적 정책의 중심이었던 경제성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회개발과 환경보호 등이 함께 균형있게 성장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발전을 의미 10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 11 Beyond 2015 명칭은 2015년 이후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MDGs를 평가하는 ‘Post-2015’가 아닌, MDGs를 넘어 더 포괄적인 새로운 개발목표를 수립하겠다는 시민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 12 DCF,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개발협력포럼 : UN-ECOSOC(경제사회이사회) 주관으로 격년 개최되는 고위급 개발협력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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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2015 KOREA
Post-2015 개발의제 유엔 고위급패널 보고서(UN-HLP 보고서) - 다섯 가지 ‘전환적 과제’를 중심으로 고위급패널은 제1차 뉴욕회의를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2015년 이후의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비전을 논의해왔다. 제2차 런던회의의 논의주제는 ‘가구 빈곤’이었으며 인간개발, 고용 및 생계, 사회보호층 중심의 접근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제3차 몬로비아 회의에서는 ‘지속적 번영을 위한 국가빌딩블록’을 주제로 경제전환 가능요소와 저 해요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쟁 및 취약국 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 아프리카 개발현황 및 당면 과제 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고, 제4차 발리회의에서는 Post-2015 글로벌 목표의 이행메커니즘과 파트너십, 그리고 개발재원에 대한 논 의14를 중심으로 인간중심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의제를 위한 글로벌 파 트너십 달성에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논의과정 후 고위급패널은 Post-2015 개발의제가 보편성을 지녀야 하며,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의 전환적 과제들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을 것 (Leave no one behind) 2. 지속가능한발전을 핵심에 둘 것 (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 3.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발전을 추구할 것 (Transform economie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
4. 평화롭고 효과적이며, 개방적이고 책무성 있는 제도를 구축할 것 (Build peace and effective, open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for all) 5.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수립할 것 (Forge a new global partnership)
글로벌 목표
1. 빈곤퇴치 2. 소녀 및 여성 역량강화와 양성평등 달성 3. 양질의 교육 및 평생교육 제공 4. 건강한 삶 5.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6. 물 및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달성 7.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8.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계, 공평한 성장 9. 천연자원 자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10. 굿거버넌스와 효과적 제도 보장 11.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보장 12. 글로벌 차원의 가능한 환경조성 및 장기적 재원 촉진
UN-HLP 보고서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단체 입장 5월 30일, 새로운 개발의제에 대한 UN-HLP 보고서가 유엔 사무총장 에게 제출된 이후,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보고서의 발표와 내 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시민사회에서는 대부분 가장 소외된 계층에 집중하지 못하고 굿거버넌스, 책무성 보장,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을 간과하였던 기존 의 MDGs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발의제를 수립하고자 한 고위 급패널의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 환 경, 인권, 평화와 같은 세부적 이슈들이 동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고 일부는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국제시민사회 단체(Beyond 2015, Social Watch, GCAP, ADA, Oxfam 등)에서는 모두 빈곤퇴치(목표1)의 문제는 불평등과 소득격차의 원인에서부터 접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완화 및 해소가 세부목표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1.25달러 라는 빈곤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여러 단체에서 제기되었다. 이번 UN-HLP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목표7), 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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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산의 지속가능한 관리(목표9)를 독립의제로 설정하고 있어 환경 에 상당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 특히 빈곤과 기후변화의 연관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국제시민사 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역사적･ 생태적 책무와 환경정의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기존의 MDGs에서 젠더를 크로스커팅 이슈로 다뤘던 것에 반해 이번 UN-HLP 보고서에서는 젠더에 관한 독립적 목표(목표2)를 설정하고 성평등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 성인권단체(DAWN 등)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동 보고 서가 무임금 돌봄노동, 소규모 농경에 종사하는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성적소수자의 권리 신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 다는 점을 비판으로 지적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2013),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10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IPoA, Istanbu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cade 2011-2020, 이스탄불 행동계획 : 2011년 제4차 유엔 최빈국 정상회의(LDCs) 에서 발표된 계획으로 10년간 최빈국들의 국가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 조치들을 2020년까지 최빈국의 절반이 졸업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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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강력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장려와 데이터 혁명 에 관한 목표(목표10)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환영을 받았다. 다만 UPR와 같은 모니터링 제도의 필요성과 책무성 보장제도의 강화에 대 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보장(목표 11)은 MDGs에서는 다루어 지 지 않았던 개발의제로서 평화와 안보를 빈곤퇴치와 개발의 전제로 인 식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분쟁의 75%가 외부 적 요인에 의한 자원분쟁이고 군비축소나 무기거래규제 없이는 진정 한 사회 안정을 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글로벌 파트너십 및 재원마련과 관련한 목표(목표12)와 관련해서는 MDGs 목표 8이 UN-HLP 목표 12로 개편되면서 선진국의 책무성에 대한 강조는 사라지고 민간부문과 경제성장에 지나치게 주안점을 두 고 있다는 비판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역사적 책무에서 기
인하는 부채탕감의 문제, 혁신적 재원확보 방안으로서의 금융거래세 도입과 군비축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 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LDC Watch 등)에서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구체적 세부목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민영화, 개발의 금융화를 초 래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옹호를 경계하며 역사적 책무와 차 별화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UN-HLP 보고서가 기존의 다른 유엔 문서들에 비해 국제기준의 수준을 낮추었다는 우려를 나타 내며 개발의제의 수립에 국제인권기준이 충분히 반영될 것과 함께 최 빈개도국을 위한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15의 반영, 기업의 책무성 강화, 원주민, 농촌지역 거주민,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촉구하였다.
※ 각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문 원문 열람: cafe.naver.com/beyond2015 (Post 2015 주요문서 – CSOs)
지속가능한발전목표에 관한 공개작업반 (Open Working Group on SDGs) SDGs는 201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Rio+20회의 이후 유 엔 회원국들에 의해 수립된 국제개발목표이다. Rio+20회의에서는 SDGs의 구체적인 목표를 상세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목표의 수를 한정시킬 것, 포부를 담고 있을 것, 소통이 용이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 한 바 있다. 또한 각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 측면, 즉 환경, 사회, 경제의 차원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Post-2015 개발의제 와 일관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발전목표에 관한 공개작업반(이하, 공개작업반)은 2013 년 1월 유엔총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되었고, 2014년 9월에 열릴 유 엔총회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개작업반 은 기존의 총회에서는 회원자격에 제한을 두었던 것과 달리 193개국 의 지역별 관심사, 회원국의 특성이나 이해를 고려해서 의석을 분배하 였다는 점에 운영상의 특색이 있다.
SDGs 공개작업반 회의 일정표 연도
일자
회의
3/14-3/15
제1차 공개작업반 회의
- 의장선출, 일반적인 논의
4/17-4/19
제2차 공개작업반 회의
- SDGs 개념 설정 - 빈곤 퇴치
5/22-5/24
제3차 공개작업반 회의
- 식량 안보와 영양, 지속 가능한 농경, 사막화, 토양 침식, 가뭄 - 물과 위생
6/17-6/19
제4차 공개작업반 회의
-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사회보장, 청년, 교육, 문화 - 건강, 인구역학
2013 11/25-11/27 제5차 공개작업반 회의
안건
- 지속적∙ 포용적 성장, 거시경제학적 정책 문제(국제무역, 금융시스템, 외채 지속가능성), 인프라 개발과 산업화 - 에너지 - 이행 방안(과학기술, 지식공유,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 중저소득국 및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 후발도상국, 소도서국가와 같은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수요 - 인권, 발전권, 글로벌 거버넌스
12/9-12/13
제6차 공개작업반 회의
1/6-1/10
제7차 공개작업반 회의
-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교통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기후 변화와 재난위기 감소
2/3-2/7
제8차 공개작업반 회의
- 해양, 삼림, 생물다양성 - 사회적 평등, 성평등, 여성의 역량강화 - 분쟁 예방, 분쟁 후 평화구축, 항구적 평화의 증진, 규범과 거버넌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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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2015 KOREA
공개작업반 회의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다양한 주제에 걸쳐 총 8번으로 예정되어 있다. Rio+20 회의 결과 문서인 ‘우리가 원 하는 미래’는 공개작업반이 초기 단계에 시민사회 전문가, 학계, 유엔 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세부원칙과 작업 방식을 결정할 것이 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공개작업반 회의에서는 헝가리의 상임대표인 Csaba Kõrösi와 케냐의 상임대표인 Macharia Kamau를 공동의장으로 선출한 뒤, 절차와 운영방식을 결정하였고 제2차 공개 작업반 회의부터는 빈곤, 보건, 환경, 고용, 인권, 평화 등과 관련한 세 부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적 수자원 관리, 폐수 관리, 오염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을 강조 하였다. 고용과 사회보장, 건강 등을 주제로 열렸던 제4차 회의에서는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는 중요성과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독립적인 목표로 설정할 필 요성에 대해 발언하였다. 더불어 청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용과 직업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적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 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직 실현되지 못한 MDGs의 보 건목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정부 역시 2013년 7월 현재까지 네 번의 공개작업반 회의에 참 여하여 발언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는 일관성과 보편성을 갖춘 목표 의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였으며 SDGs의 개념과 빈곤퇴치를 주제로 열렸던 제2차 회의에서는 SDG의 적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는 폭넓은 개발의제를 수립하되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춰 목표와 지표 를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과 포용적인 녹색 경 제에 집중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제3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세부목표에 토양침식의 방지, 물과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통합
※공개작업반 회의록 열람: http://www.iisd.ca
Post-2015 개발의제의 UN 논의 체계
유엔(UN) 회원국
사무총장
Post-2015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고문 (고위급패널 당연직 위원)
(사무총장 특별고문, UN작업반 공동의장, 유엔개발그룹 MDG 작업반으로구성)
SDGs 공개작업반
유엔작업반 (UNTT)
고위급 패널 (UN-HLP)
유엔개발그룹 (UNDG)
2014년 9월. SDGs 보고서 UN총회 제출
2012년 6월. ‘우리가 원하는 미래’ 보고서 제출
2013년 5월. UN-HLP 보고서 사무총장에게 제출
주제별/국가별/글로벌 협의과정 진행
SDGs 공개작업반에 대한 기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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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고위조정그룹
고위급패널에 결과보고 사무총장 보고서에 정보제공
시민사회 (CSOs)
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
Beyond 2015 Korea 국내 활동 한국의 시민사회는 Post-2015 개발의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012년 초 Beyond 2015 Korea를 출범하였고, 국제개발 논의 과정에 발 맞추어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활동을 전개하 고 있다. 2012년 6월 ‘Beyond 2015 개발의제 사전토론회’ 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Beyond 2015 국제개발 프레임워크 논의를 위한 열린 포럼’ 을 통해 Post2015 의제 및 국제 사회의 담론을 국내 시민사회에 소개하였고, 2013년 1 월 ‘Beyond 2015 시민사회 오픈 워크숍’ 을 통해 2015년 이후의 국제개발 프레임워크 형성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개발 현 장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제개발 관련 CSO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2 월 Post-2015 개발의제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제개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했다.
Beyond 2015 Korea 는 다양한 장을 통해 수렴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바탕 으로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문’과 ‘UN-HLP 보 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문’을 작성하여 각각 제 1차 (2월 20일), 제 2차 (7월 3일) 한국시민사회 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유엔 고위급패널 인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였다. Beyond 2015 Korea는 Post-2015 개발의제 주요문서 강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서한 발송과 SDGs 공개작업반 관계자 정책 간담회 및 포럼 개최, 아웃리치를 위한 9월 MDGs 및 Post-2015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행사 참 석, Post-2015 개발 의제에 관한 설명책자와 국/영문 뉴스레터 발간 등 새 로운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내외 프로세스에 발 맞추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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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2015 KOREA
Beyond-2015 Korea 국제 활동
ADA (Asia Development Alliance, 아시아개발연대)
GCAP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ADA는 2013년 2월 방콕에서 70여 개의 아시아 개발 NGO, 각 국가 및 국제 NGO 협의체들이 Post-2015 개발의제에 대응하여 “2015,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한 아시아의 목소리”를 모토로 발족한 아시 아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이다. ADA 출범을 위한 제1차 방콕회의 는 CIVICUS, 국제시민사회협의체연합(IFP), 유엔 밀레니엄캠페인 (UNMC) 및 한국의 굿네이버스의 후원 하에 GCAP과 공동으로 개 최하였다. 제1차 ADA 방콕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CSO의 개발효과성 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넘어선 개발을 위한 재 원마련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논의 결과를 담은 ‘ADA 방콕선언문’ 및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입장문’을 채택하여 고위급패널에게 전 달하였다. ADA는 올해 3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 패널 회의에 참여하였고, 발리 회의 결과 및 5월 30일 발표된 최종 보 고서에 대해서도 아시아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ADA는 이 입장문서에서 국내외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가 명시적이면서 최 우선적 목표로 다뤄져야 하며, 인권을 개발에 주류화 하고 인권 메커 니즘을 모니터링과 책무성에서 활용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 채탕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며, 금융거래세와 군축을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해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글로벌 금융 및 무역환경 및 구조, 그리고 국내총생 산(GDP)을 너머 행복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대안적 시스템이 필요함 을 강조하였다. 한편 ADA는 GCAP과 함께 G20 국가가 Post-2015 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하였고 구체적으로 불평등을 독립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인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KCOC는 현재 ADA 의 임시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GCAP은 Post-2015 개발의제에 Beyond 2015와 협력하여 정책 및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가, 지역 그리고 주제별 협의과 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Post-2015 개발의제에 활발히 개입하고 있 다. Post-2015 개발의제 수립을 위해 40여개국에서 국별 협의과정을 진행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별 상황 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Post-2015 개발 의제의 비전, 목적, 원칙, 기준 등에 대해 제시한 Beyond 2015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UN-HLP 보고서에 대해 ‘아무도 소외되어서는 안된 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ADA, Red Flag 등 국제시민사회와 연대하여 Post-2015 개발의제에 적극 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GCAP Korea는 GCAP의 일원으로 이러 한 국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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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DE (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개발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파트너십) CPDE는 2012년 12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설립된 국제 플랫폼 이다. CPDE는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이전에 BetterAid와 Open Forum으로 나누어서 활동하던 두 네트워크가 통합하면서 새 롭게 출발하였다.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좁은 의미의 원조효과성이 아 니라 개발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라 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북아프리카, 중동, 남아프리카를 아우르 는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교기반의 단체, 여성단체, 노동 및 농 촌 분야 단체, 국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CPDE는 GPEDC16 에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공식 집행위원회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Post-2015와 관련하여, CPDE는 개발재원을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KoFID는 CPDE의 회원 단체이며 CPDE 동북아 대표 역할을 맡고 있다.
GPEDC,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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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
G20 정상회의 GCAP 및 ADA G20 실무분과 (Working Group on G20) 한국시민사회는 G20 토론토 정상회의(2010년)를 시작으로 깐느 정 상회의(2011년), 로스카보스 정상회의(2012년)의 G20 시민사회 워킹그룹 및 시민사회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고,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전 최초로 ‘G20 시민사회 정책대화 (Civil G20 Dialogue)’를 조직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및 국제 시민사회의 의견 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 6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G20 시민사회 정상회의에 참석한 ADA 의 참여국 중 G20 국가인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의 시민 사회대표는 불평등 감소, 형평성, 혁신적 개발재원, 시민사회 참여 확 대, 글로벌 파트너십 등의 내용을 담은 ‘G20 아시아 5개국 공동 성명 서’를 ADA와 GCAP이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단체 및 활동소개
KCOC는 세계 여러 빈곤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사업을 하 는 105개(2013년 7월 기준) 한국 개발NGO의 협의체이다. KCOC는 1999년 설립된 이래 개발협력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NGO간 정보공유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NGO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KCOC는 국내외적으로 늘어가는 정책 애드보커시에 대한 회원단체 및 외부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2012년 9월 사무국 내 정책센터 를 설립하였다. 정책센터는 회원단체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기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모니터 및 개선을 주요 목표로 회원단체와 사무국의 정책역량 강화와 현장 사업에 기반한 정책 네트 워크 구성 및 국제협력과 연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oFID는 대외원조와 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29일 출범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 량 강화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감시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원조와 개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다. KoFID는 2011년 11월에 열린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한국 시민 사회단체의 참가 실무를 주관하고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에서 한국 조직위원회 역할을 하였다. 또한 원조와 개발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설립된 CPDE의 동북아시아 시민사회 대표로 활동하며 GPEDC에 적
극 참여하며 국제협력과 관련한 한국 시민사회와 국제 시민사회의 네 크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원조투명성, 아동과 개발, RBA, 젠더 등의 주제분과를 운영하고 서울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면서 주기적으 로 한국 시민사회 내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 이슈 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GCAP Korea 는 전 지구적 과제인 빈곤퇴치와 불평등 문제를 위해 전 세계 약 120여개 국가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시민사회 네트워크이 다. 한국사회에 빈곤퇴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과 국제사회 에서 한국정부가 올바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정책 활동을 하고 있 다. 2005년 출범 이후 현재 27개 회원단체와 함께 유엔이 지정한 세 계빈곤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전세계가 동시에 빈곤퇴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MDGs의 실천사항 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년 유엔에서 발간되는 유엔 MDGs 보고서의 한국어판 발간과 발간식을 진행하고 있다. GCAP Korea는 G20 정상회의 개발 의제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 해 G20 국제회의 활동과 한국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정책 활동을 펼 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포럼 및 워크숍을 통해 G20 핵심 의제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 사항을 국내에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또한 Post-2015 개발의제와 관련한 2015년 이후 국제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의 방향을 논의하는데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자 국제 사회 논의 흐름에 맞추어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 발한 정책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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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s 및 Post-2015 국내외 주요일정 일시
장소
6월~8월 (매주 화요일)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7월 3일
서울 (연대 동문회관)
8월 23~24일
행사 명
내용
주최
Post-2015 개발의제 주요문서 강독
Post-2015 관련 주요 문서 강독
제2차 Post-2015 한국시민사회 정책포럼
고위급패널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 초청 정책 대화
방콕
시민사회 사전 준비회의
아태지역 장관급 회의를 준비하는 시민사회 단체 회의
8월 25일
방콕
ADA 준비회의
각국의 Post-2015 를 주도하는 시민사회 협의체 회의
8월 26일~27일
방콕
Post 2015 아시아태평양 장관급 회의
Post-2015 개발의제 아태 지역 정부간 회의
8월 28일~9월 1일
방콕
GALAA - Glocal Asia Leadership Academy in Asia
아시아 지역에서의 개발 CSO 협의체와 인권단체의 Post-2015 개발의제 및 인권 관련 국제 애드보커시 훈련
ADA, FORUM ASIA
8월 26일
서울
Post-2015 Korea Forum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내한을 계기로, 한국 내 다자간 파트너십 논의를 위한 Post-2015 KOREA Forum 개최
외교부
8월 23~24일
부산
한국국제정치학회 부산하계학술대회 <Post-2015 글로벌 아키텍쳐와 국제개발협력>
Post-2015 글로벌 아키텍쳐와 한국 국제개발협력 아키텍쳐에 대한 논의 활성화 등
9월 5일~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발협력을 위한 재원 마련, 국제통화 체제 개혁 등
9월 22일
뉴욕
NGLS Post-2015 정책대화
정부, 유엔, 시민사회 등 다자간 정책대화
9월 22일~24일
뉴욕
Post 2015 시민사회 회의
유엔총회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 회의 및 협의과정 진행
9월 25일
뉴욕
MDGs 및 Post-2015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행사
MDGs 이행 및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논의
9월(예정)
서울
2013 MDGs 보고서 발간식
2013년도 MDGs 보고서 한국어판 발간식
GCAP Korea
10월 중(예정)
서울
- 제4회 서울시민사회포럼 (SCSF) - Post-2015 한국시민사회 정책포럼 - G20 개발의제 정책포럼
- 개발협력의제의 변화와 향후 전망 : Post-2015, G20 개발의제, Post Busan 이슈 등을 중심으로
GCAP Korea, KCOC, KoFID
10월 7일
서울
Post-2015 컨퍼런스
Post-2015 이행방안
UNDP, 외교부
10월 8일
서울
제7회 서울 ODA 국제 컨퍼런스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ODA의 역할
KOICA, 외교부
10월 16일~17일
서울
국제 워크숍 : <Global Partnership, Local Action>
부산총회 결과 및 GPEDC의 결과 이행에 따른 개발효과성을 국가적 레벨에서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이행 전략 논의
화이트밴드 캠페인
빈곤퇴치 및 MDGs 달성을 촉구하는 화이트밴드 캠페인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Post-2015 글로벌 아키텍쳐와 한국의 대응 과제
10월~11월 중 (예정) 10월 중 (예정)
GCAP Korea, KCOC, KoFID IBON International, ADA ADA 태국 정부
한국국제정치학회 러시아 정부 UN Beyond 2015 등 UN
UNDP서울정책센터 GCAP Korea 한국국제정치학회
11월 25일~27일
뉴욕
제5차 SDGs 공개작업반 회의
지속적·포용적 성장, 거시경제학적 정책 문제, 인프라 개발과 산업화, 에너지 등
UN
12월 9일~13일
뉴욕
제6차 SDGs 공개작업반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특수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수요 등
UN
국제개발협력 및 Post-2015 주요 웹사이트 안내 Beyond 2015 Korea (3개 단체)
한국
UN
CSO
www.gcapkorea.org www.ngokcoc.or.kr www.kofid.org http://cafe.naver.com/beyond2015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강독 관련 자료 모음
www.odakorea.go.kr www.mofa.go.kr/trade/development www.koica.go.kr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ODA 통합 사이트 외교부 개발협력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
www.post2015.org www.post2015hlp.org www.myworld2015.org/?lang=kr www.worldwewant2015.org
Post-2015 공식 사이트 Post-2015 고위급패널 사이트 Post-2015 전세계 시민의 참여를 위한 UN이 주관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UN global Survey 한국사이트) The World We Want _ 유엔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만든 Post-2015 플랫폼
www.un-ngls.org
UN Non-Governmental Liaison Service 국제연합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증진과 국제연합의 업무 수행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
UN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_지속가능한발전 아젠다의 이행 및 증진을 위한 유엔 공식 사이트
www.beyond2015.org www.whiteband.org www.civicus.org www.iisd.ca www.ldcwatch.org www.socialwatch.org www.csopartnership.org ADA2015.asia
Beyond 2015_Post-2015 글로벌 캠페인 국제시민사회 협의체 GCAP Global CIVICUS_유엔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전 세계 110개국 882개의 시민단체가 가입한 국제적인 시민단체 연합 지속가능한발전과 관련한 국제무역, 경제수단, 기후변화와 자연자원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캐나다의 국제지속발전연구원(각종 회의자료 열람가능) LDC Watch_전세계 최빈국 문제와 관련하여 조직한 국제시민사회 연대체 Social Watch_각국의 빈곤실태 모니터링 및 정부의 정책이 이행 감시, 개발과 성차별 문제에 참여하는 국제시민사회 네트워크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에 대응하여 출범한 개발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 파트너십 아시아개발연대 (8월 중 오픈 예정)
www.ngokcoc.or.kr
www.kofid.org
www.gcapkorea.org
Tel : 02-2279-1704 E-mail : ngokcoc@ngokcoc.or.kr
Tel : 02-2279-1706 E-mail : kofid21@gmail.com
Tel : 02-766-5623 E-mail : endpoverty10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