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3호 (2013년 11월)
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
유엔 MDGs 총회 참석 기고
Beyond 2015 Korea 국내소식
“우리는 우리가 약속한 것을 전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 민경일(KCOC 이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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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차 유엔 총회의 Post-2015 논의에 대한 여성주요그룹의 대응 및 요구 - 조영숙(KoFID 운영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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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MDGs 총회 참석기 - 김태균(경실련 국제위원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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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MDGs 총회 현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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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C - 개발NGO 대표자 유엔 총회 국제연수 KoFID - 제 4회 서울시민사회포럼 GCAP - 2013년 ‘세계빈곤퇴치의 날’ 지구촌 빈곤퇴치 화이트밴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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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2015 Korea 국제소식 Asia Development Alliance(ADA)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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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Post-2015 Conference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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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및 MDGs 관련 국내외 일정
BEYOND 2015 KOREA
유엔 MDGs 총회 참석 기고 1
“우리는 우리가 약속한 것을 전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민경일(KCOC 이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추진력 있는 마무리와 2015년의 지
(MDGs)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더 가속화해야 한다는 내
구촌 빈곤 퇴치에 대한 관심이 한껏 고조되던 2013년 9월 21일,
용이었다. 내용 자체가 획기적인 내용은 아니었으나, 적절한 비유
제 68차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열렸다. 2013년 9월 뉴욕에서 개
가 섞인 유명인의 말은 역시 좋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최된 제68차 유엔 총회는 2012년 Rio+20 회의 후속으로 진행 된 지속가능개발목표에 관한 논의와 2010년 MDG+10 회의 후
한편, 게이츠 재단의 멜린다 게이츠(Melinda Gates)는 “새천년
속으로 진행된 Post-2015년 개발논의를 하나로 통합시킨 회의였
개발목표(MDGs) 만큼 측정이 명확하고 잘 만들어진 빈곤퇴치의
다. 유엔의 Post-2015 개발 의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KCOC,
틀이 없으며, 인류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만큼 이루어 낸 것도 참
KoFID, GCAP Korea의 연대체인 Beyond-2015 Korea의 각 대
잘했으니 앞으로 이를 좀 더 가속화하여 잘 해보자”는 내용으로 발
표는 단순한 참관을 넘어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의 진정한
언하였다. 이는 세계의 노력에 대한 하나의 자화자찬으로 여겨질
빈곤퇴치를 향한 국제적인 여정에 한국의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기
만한 내용이었지만, 지구촌의 가난은 실제로 그렇게 줄지 않았고
회를 얻고자 뉴욕 행 출장 길에 올랐다. 특히 이번 총회는 유엔 반
세상에 아직도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
기문 사무총장의 보고서, ‘A Life of Dignity for All’이 발간된 지
리가 참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어색한 일이라는 생각이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았고, 이 보고서에는 그간 시민사회가 새로
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 주관의 한 부대 행사에서 들었
운 개발 의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불평등’의 문
던 마무리 발언은 오래 동안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이번 주말이
제가 포함되는 등 시민사회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
되면 우리는 이곳 뉴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떠
기에 기대도 컸다.
나기에 앞서, 우리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전달하는데 실패했 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의 현 지점을 제
전반적으로 지구촌의 빈곤 퇴치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조
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 ‘새천년 선언’과 새천년개발
금 더 구체적으로는 2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새천년개발목표
목표(MDGs) 이행이라는 약속을, GDP 대비 0.7%의 ODA 약속
(MDGs)의 가속화와 2015년 이후의 의제 설정이라는 주제 아래,
을, 세계 인권 선언과 각종 협약에서 맺었던 약속들을, 우리는 제
전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우리의 과거
대로 지키고 있었던 걸까? 가난에 시름하는 지구촌 저쪽의 고통
를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며 미래 설계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한다
을 생각도 못한 채, 지금 내가 무언가 하고 있고 해 왔음을 뿌듯하
는 사실에 어느 정도 방점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게 느끼고만 있지는 않았을까? Beyond-2015 Korea라는 이름 아
서 필자는 지금까지 인류의 노력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관점
래 새로운 개발-빈곤퇴치 의제를 준비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에게,
을 소개하려 한다. 그것은 바로 자화자찬 혹은 반성이라는 두 가
어쩌면 우리의 출발점은 저러한 물음들과 동행해야 함을 생각하
지 주제이다.
게 할 것이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4일에 UNDP와 World Bank의 공동 주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유엔 총회 참가는 필자에게나, 한국의 시민
로 있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 가속화에 대한 세션은 다양한
사회에게나 분명 긍정적인 경험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참가자와 그 내용으로도 이미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한국계 미
그것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언제나 지금 현재 가난에 처해 있는, 아
국인인 김용 월드뱅크 총재가 연단의 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었
마도 World Friends Korea라는 브랜드 네임에서도 말하고 있는
고, 1988년 서울 올림픽 육상 4관왕으로 우리나라에도 익숙한 이
우리의 “친구”들에 대한 생각을 늘 지니고 있을 때, 바로 그 때에만
름인 육상 선수 칼 루이스가 새천년개발목표(MDGs) 홍보대사 자
우리의 경험은 ‘긍정적’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격으로 발언한 것도 흥미로웠다. 그는 단거리 육상선수인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달리기에서 마지막 스퍼트가 승부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듯이, 우리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새천년개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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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MDGs 총회 참석 기고 2
제68차 유엔 총회의 Post-2015 논의에 대한 여성주요그룹의 대응 및 요구 조영숙(KoFID 운영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와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통합 2013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68차 유엔 총회 이후, 유엔은 향후 2년 간 일차적으로는 2014년 9월까지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공개작업반과 고위급정치포럼, 그리고 지속가능한개발 재원에 관 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며, 다음으로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리된 최종 결과를 2015년 9월 유엔 총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 다. 따라서 새로운 개발 프레임(goals, targets, indicators)과 의 제, 우선순위 등의 내용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유엔 회의 역시 비록 “행동이 뒤따르지 않 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Much rhetoric but little action)”는 비 판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초월적 긍정’을 만들어 내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중단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가운데 ‘성장 중심 개발’의 힘에 밀려서 ‘지속가능개발’의 요구가 침 묵 당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Post-2015 개발 의제를 논의하는 현 시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질 문이 제기된다.
오염된 흐름 속으로의 주류화가 아닌 주류의 전환 (transforming mainstream) 2013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여성그룹들은 그 동안 SDGs와 MDGs로 나뉘어져서 각자가 진행해 온 대응활동을 통합할 필요 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여성 그룹 간 연대를 바탕 으로 유엔 밖에서 강력한 비판(outside strategy)활동을 전개함 과 동시에 유엔 내부에서의 로비활동(inside strategy)을 활발하 게 추진할 수 있었다. 1992년 Rio회의에서 결성된 9개의 주요 집 단(9 Major Groups) 중 하나인 여성주요그룹(Women’s Major Group, WMG)과 Post-2015 논의과정에서 결성된 Post-2015 여성연합(Post-2015 Women’s Coalition, WC)은 모든 개발목표 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eaming)를 실현할 것을 촉구해 온 기존의 여성전략을 수정해서 여성 독자 목표(stand-alone goals) 를 강조하고 나섰다. 소위 ‘쌍둥이전략(twin track strategy)’으로 불리는 새로운 여성전략은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성 격차에서 벗 어나도록 사회구조를 전환시키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는데, 이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접근법의 한계와 함께 성 주류화 전략이 지닌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여성주의적인 개발관점을 다 시 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은 오염된 흐름 속으로
주류화 되기를 원치 않는다(We will not be main-streamed into a polluted stream)”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자 한 이들은 성 평등과 여 성의 세력화는 경제, 정치, 성적, 재생산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의 여 성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 는 한 불가능하며, 평화와 안전, 성적 그리고 재생산 건강을 포함한 모 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의미 있게’ 참여하지 못하는 한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여성주요그룹(WMG) 이 지난 9월 발표한 Post-2015 개발논의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여성들의 우선요구 조항들이다. 1.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과 성별 정의(gender justice) : 이는 단지 빈 곤의 여성화를 막거나 빈곤퇴치 활동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따라 서 거시경제구조의 전환, 글로벌 금융구조의 재구조화, 여성이 전담 하는 무급 돌봄 노동의 재분배, 남녀 간 역할모델의 변화, 평등과 사회 정의의 건설과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권의 보장 등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여성의 정치적 자율성과 온전한 시민권의 보장 : 이를 위해서는 단 지 할당제의 도입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수준에서의 동등한 참여와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여 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여성의 자유 : 국가, 개인, 가족 구성 원을 막론하고 여성에게 자행되는 폭력은 여성이 인권을 온전하게 향 유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 한 효과적인 개입과 함께 폭력철폐를 위한 노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 구된다. 4. 여성의 성적 자율성과 성 평등 : 여성은 폭력, 강압, 차별로부터 자 유롭게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반드시 가져야 한 다. 또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성적, 재생산 건강교육과 정보 및 서비스 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낙인과 차별 없이 사회적 지원 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성적 그리고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접근 : 자신의 몸과 생명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권의 자유와 능력이 없이는 여성의 인권은 제 대로 실현될 수 없다. 성적 그리고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Post-2015 지속가능개발 프레임에서 반드시 목표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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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2015 KOREA
유엔 MDGs 총회 참석 기고 3
유엔 MDGs 총회 참석기 김태균(경실련 국제위원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늘 그렇듯이 유엔 총회에서의 시민사회 위치와 역할이라는 것은
개발의제를 구체적으로 현실에 투영하기 위한 이행기제는 다음
이중적이라는 모순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유엔은 MDGs
과 같이 ‘책무성(accountability)’와 ‘개발재원(financing for de-
체제에서 Post-MDGs 체제로 전환에 있어 큰 장애물 없이 순항하
velopment)’으로 크게 양분화하여 살펴 볼 수 있다.
기를 바랄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무성의 부담을 같 이 분담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유엔 회원국 이외에 보다
첫째, 2005년 파리선언부터 2011년 부산개발총회의 결과문서
보편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현실적
까지 OECD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어왔지만 유엔 차원
인 협업의 가능성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사회가
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책무성기제(accountability mech-
Post-2015 개발의제 선정을 위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anism)가 반기문 총장 보고서 및 68차 유엔 총회에서 주최한 다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인권중심의 개발목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
양한 개발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책무성기
하기에는 유엔을 둘러싼 기존 권력정치의 텃세가 만만치 않다. 이
제의 실질적인 제도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개입과 주
에 조응하는 유엔 수뇌부의 복안은 글로벌 시민사회라는 주변인
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투명성을 담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산하는 공간을 열어두는 반면에, 시민사
보한 평가방식과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개발사업에 관련된 모든 행
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업은 현실정치의 생리에 따라 왜곡되고 분
위자들이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유엔에 대한
절화되어 유엔이 추구하는 Post-2015 체제 구성의 조력자로서 생
협력과 견제가 필요하다.
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민사회의 개 입은 주변화된 경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글로벌 개발 파트너로
둘째,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대단히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
서 시민사회단체를 공식화함과 동시에, 주변인이 아닌 국제개발
는 개발재원에 대한 이행기제 논의가 이번 유엔 총회 행사에서 심
협력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유엔을 비롯한 전통적인 공여국들을
도 있게 다루어졌다.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부대행사로 진행되
감시하고 통제하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주창하게 만든
었던 ‘혁신적인 개발 재원 마련: Post-2015 개발의제의 이행 수단
다. 싸늘하게 말하자면 유엔과 시민사회, 양자 모두 동상이몽에 빠
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차후
져 있다고나 할까?
Post-2015 체제에서 구축되어야 하는 개발재원에 대한 다양한 의 견이 유엔과 시민사회단체 간에 압축적으로 개진되고 논의되었
서로 대립각을 세울 수 있으나 협업의 프레임으로 연계되어 있
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했고 프랑스와 독
는 동상이몽의 모순이 장기적으로는 모든 개발파트너들이 소통하
일이 주축으로 개발재원의 금융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
고 토의할 수 있는 글로벌 공론장(global public sphere)을 사회
한 시민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ODA의 개념정의부터 앞으로
적으로 (재)구성하고 지구적으로 이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국제원조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요동칠 개발재원에 대한 논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제한적이고 모순적이지만 제
의를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입장을
68차 유엔 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Post-2015 개발의제에 대
개진해야 할 것이다.
한 특별행사는 이러한 글로벌 공론장의 좋은 사례로 설명될 수 있 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국한시켰던 사회개발 의제가 포
마무리하면서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대응 전략에 대해 제언을 하
용적인 경제발전,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등 총체적인 접근
고자 한다. 시민사회가 Post-2015 체제에서 주역이 되고 유엔이
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이번 총회에 제출된 반기문 사무총장
라는 거대한 정치권력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맹주가 되는 것을 막
의 보고서(A Life of Dignity for All)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듯이
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인 연대를
Post-2015 개발의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이행기제에 대
추구하고 자체 정책 역량을 보다 많이 키워야 한다고 본다. 내년
한 적극적인 수용이 개인적으로는 이번 총회와 다양한 개발의제
에 있을 유엔 총회 기간에는 한국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개발의제
행사들에서 거론되고 일반화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판단된다.
행사를 조직하여 한국의 고유한 개발경험과 민주화 경험을 Post2015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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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
유엔 MDGs 총회 현장스케치 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Rio+20이후의 SDGs 논의 구조 공 식화, 마지막으로 민간섹터 참여까지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Post2015와 SDGs 논의 체계에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서로 상호보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함을 확인하는 자리기도 했다.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 인권, 건강, 환경 등 다 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부대행사에 참석하였는데, 그 중 눈에 띄 는 행사로는 독일과 멕시코 정부, UNICEF가 주최로 진행한 ‘International Youth voices on post-2015’로, Post-2015 논의에 청 년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로 1년 여간 진행해온 협의과정을 통 2000년 세계 정상들은 지구촌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새 천년개발목표를 채택한 이후, 지난 13년간 유엔, 정부, 시민사회, 재단 등 전 세계는 역사상 가장 눈부신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9 월 뉴욕에서는 유엔 150여개국 회원국 대표가 참석해 전세계 주 요 현안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MDGs 특별회의와 동시에 80여개의 부대행사(Side event)가 진행되었다. 이번 MDGs 특별 회의의 안건은 MDGs와 Post-2015 개발의제였으며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시민사회, 재단 등 민간섹터가 한자리에 모여 MDGs 이 후의 개발의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필자는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의 인턴으로 9월 22일부 터 9일간 진행되는 부대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다녀왔다. 각 부대행사는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재단 등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이 주최하는 행사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시민사회 대표자들
해 얻은 결과물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청년인턴 으로서 뉴욕에 왔기 때문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더 나은 미래를 향 한 각국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모습에 동 기부여가 되기도 했다. 여러 회의에 참여하면서 정말로 이곳에서 하는 논의들이 잘 반 영이 되어서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 을까, 또 이 비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End Poverty’에 기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다. 차라리 현장으로가 빈곤 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돕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루가 다르게 세계 정상들이 속속들이 유엔 본부에 도착하면서, 맨하탄 동쪽 도로가 차단되었고, 교통체증은 날로 늘어났으며, 각 국 정상들을 앞세운 검은색 차들을 마주칠 때엔 왠지 모를 위화감 이 들기도 하였다.
을 더불어 Post-2015 의제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기회였다. 부대행사는 유엔 본부 빌딩과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과 국제기구 건물에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각 이슈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UNICEF, UNESCO, World Bank, UNDP, ILO, WHO 등 주요 국제기구와 Save the Children, World Vision 등 세계시민사회 그리고 캐나다, 스웨덴,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각국 정부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UNDESA와 CIVICUS, Stakeholder Forum이 협 력으로 주최한 회의로 Post-2015 개발 의제 논의에 있어 세계시
그러던 차에 참석한 ‘여성과 아동의 보건: MDGs의 끝나지 않은
민사회가 유엔 논의 시스템에 대응하고 논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과제’ 회의는 나의 이러한 회의감과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준 시
브리핑 세션이 진행되었다. ‘지속가능한발전목표와 Post-2015 개
간이었다. 평소 YWCA의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로서 여성과
발의제’라는 타이틀로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지속가능한
아동의 건강과 관련한 MDGs 목표 4번과 5번의 달성을 위한 논의
발전목표 수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남남협력의 극대화, 새
중 세계YWCA사무총장의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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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2015 KOREA
광스러웠다. 캐나다 총리, 재단을 대표하여 나온 멜린다 게이츠의
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아시아개발연대(ADA) 전략회의를 주관하
장황하고도 화려한 수사에 이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나온 그녀의
여 Post-2015를 계기로 아시아의 개발 NGO와 연대와 협력을 강
호소력 넘치는 발제에 회의장을 채운 많은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
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 그녀는 난민을 포함한 여성과 어린이의 인구 통계치의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책무성에 기반한 거버넌스에 투자가 필요함을 강
이번 총회를 통해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에 닿을 수 있을
조하였으며, 특히 모성사망률과 질병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정확
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9월 뉴욕에서는 분명 새천년개발목표
한 측정, 여성과 아동의 거주 등록 시스템 확보에 대한 국가별 정책
(MDGs) 이행 가속화 노력을 점검하고 정치적 의지를 재결집 하
과 기술향상을 위한 전략 구축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였으며 우리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고민하고 논의했음은 사실이 다. 국제사회는 2년여의 남은 시간 동안 새천년개발목표(MDGs)
부대행사의 일정 마지막 날, 회의장을 벗어나 센트럴파크로 향 했다. 작년부터 유엔 총회 부대행사 중 마지막을 장식해왔던 세계 시민축제(Global Citizen Festival)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후부터 길게 늘어선 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센트럴파크 입구부터 몇 십미터까지 이어진 줄에 한자리를 차지했다. 올해는 킹스오브리 온, 앨리샤키스, 존메이어 그리고 유엔의 평화 메신저인 스티비 원 더의 공연으로 채워졌다. 느즈막한 오후, 5만 여명이 모인 센트럴 파크에서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빈곤퇴치를 위한 지구촌 공동 행동에 동참했다. 중간중간 많은 유명인사들의 축사가 이어 졌으며 특별히 스티비 원더는 직접 무대에 반기문 사무총장을 소 개하는 인상적인 모습도 연출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ENDPOVERTY라고 적힌 빨간색 밴드를 착용하고 공연에 열중하 며 환호성 지르는 모습에 회의장에서와는 다른 조금의 자유로움 과 여유를 느꼈으며,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9월, 세계 정상은 MDGs 특별회의를 위해 뉴욕에 모였다. 한국 정부도, 한국 시민사회도 그곳에 있었지만, 정부 주도로 진행된 공 식 부대행사가 없었던 점은 아쉬웠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 의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한 개발의제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 조총회를 계기로 국제개발 분야에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랑하던 한 국정부는 정작 뉴욕에서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 보였다. 종회 기간 중 많은 정부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알 리는 행사를 개최한 것을 보면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다. 한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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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을 위해 그 동안 전 세계가 빈곤퇴치를 위해 힘써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
Beyond 2015 Korea 국내소식
대표단은 UNDP와 월드뱅크가 함께 주최하는 유엔 부대행사인 ‘Tackling the unfinished business : Accelerating MDG progress’에 참석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유엔 인도조정국(OCHA) 를 방문하여 최근 제네바 유엔 인권 차석대표에서 UNOCHA 사무
개발NGO 대표자 유엔 총회 국제연수
차장보로 새롭게 부임한 강경화 사무차장보를 만났다. 대표자들 은 강 사무차장보와 국제사회 인도주의 관련 국제적 이슈의 현황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는 지난 9월, 이제훈 회 장(KCOC/어린이재단)을 포함한 회원단체 대표자 6명과 ‘개발
과 인권과 인도주의 사업의 특성 그리고 유엔과 NGO의 협력 방 안, 특히 한국 NGO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NGO 대표자 국제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는 한국의 개발NGO 대 표자가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논의동향을 이해하고 국제적 네트워
마지막으로 25일에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관한 유엔특
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과정에 참여
별행사가 개최되었다. 총회는 유엔 총회 회장 존 애쉬(John Ashe)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환영사에서 이 행사가 새로운 개 발의제의 윤곽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고,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
연수단은 9월 2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다음 날 시민사회
목표(MDGs)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와 정부 및 유엔 대표들이 25일의 특별행사 이전 한 자리에 모여
개최되었음을 밝혔다. 오프닝 세션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각국, 각 섹터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정책대화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
에 참석하였다. 이 날 회의가 끝난 후 KCOC는 아시아개발연대
을 기울일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하였으며, Post-2015에 관한
(ADA)와 함께 루즈벨트 호텔에서 ADA 뉴욕 라운드테이블을 개
그의 보고서가 목표는 대담하지만, 디자인은 인권에 기반을 둔 간
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국가별
명한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Post-2015 개발의제’를 수립하기 위
Post-2015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과 애드보커시 전략에 대해 공
한 초석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유하였으며,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한국의 대표자들도 개인 및 단 체 소개, 소견 발표를 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2015 정상회의에서 적용할 프레임 워크와 목표들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지에 대한 각 참가자들의
9월 23일, 대표자들은 뉴욕 유엔 한국 대표부에 방문하였다. 이
주요의견이 공유되었고, 이 의견들을 종합하여 공유하는 폐회세
용수 공사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평가, Post-2015 개발의제
션을 마지막으로 특별행사는 막을 내렸다. 이 날, KCOC NGO대
논의 동향 및 로드맵, 사무총장의 권고사항 및 한국정부의 참여 과
표단은 유엔 회의장 근처에서 한국 외교부에서 온 참석자들과 오
정에 대해 브리핑 해주었다. 이어 NGO대표자들은 9월 새롭게 대
찬을 가졌고, ADA의 성명서와 한국시민사회의 입장 문서를 전달
표부에 부임한 오준 신임대사와 인사를 나누며 Post-2015 논의에
하고 이의 반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유관정부기관과 유엔 한국 대표부가 한국의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9월 24일,
07
BEYOND 2015 KOREA
제 4회 서울시민사회포럼
2013년 ‘세계빈곤퇴치의 날’ 지구촌 빈곤퇴치 화이트밴드 캠페인
지난 10월 7일, KoFID와 KCOC의 주최로 제4회 서울시민사 회포럼(SCSF)이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에서의 효과적인 개 발협력을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열렸
화이트밴드 캠페인은 지구촌 시민들이 세계 절대빈곤의 심각성
다. 올해 4회를 맞이한 서울시민사회포럼은 유엔 Rio+20 이후에
을 인식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촉구하기 위해 빈곤
유엔이 주도한 Post-2015개발의제와 OECD의 주도로 이루어진
퇴치를 상징하는 화이트밴드를 착용하고,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Post-Busan 사이의 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형태의 퍼포먼스를 통해 빈곤 퇴치 행동에 전세계인들과 함께하
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CIVICUS 유엔 뉴욕사무국 대표 제프리 허
지난해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지구촌 빈곤퇴치 이제는 행동으
파인스(Jeffery Huffines)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위한
로, Stand Up, Take Action’ 이라는 슬로건으로 화이트밴드 캠페
공개작업반(OWG)과 유엔 총회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Post-2015
인을 전개하였다면, 올해부터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선정한 슬로
시대의 포용적 파트너쉽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건인 ‘Leave no one behind’를 한국적 정서에 적합하게 선정하
현재 CPDE 공동의장과 우간다 NGO 포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
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슬로건 투표를 진행하였다. 총
는 리차드 세와키르양가(Richard Ssewakiryanga)가 부산 글로벌
1,115명이 참여로 진행된 슬로건 투표는 515명(47%)이 선택한
파트너쉽과 시민사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모두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이 2013년 캠페인 슬로건으로 새롭게 선정되었다.
발제 이후에는 이성훈 KCOC 정책센터장의 진행으로 남부원 KoFID 운영위원장, 임소진 KOICA ODA 연구원, 조영숙 한국여 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남상은 한국월드비전 옹호사업팀장 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서울시민사회포럼을 통해 참가자들은 현장의 주민들과, 시민사회, 기업, 정부,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체들과의 파트너쉽 구축에 있어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역 할을 재차 확인하고 그 동안 국제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가 이 뤄온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짚어보면서 향후 Post-2015 개발의 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의 삶 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발의제 수립을 위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자세한 포럼의 논의 내용은 KoFID 홈페이지(www.kofid.org)참조.
08
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 캠페인
기념식 및 특별강연회 개최
10월 12일(토)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이 전
10월 17일(목) 유네스코홀에서 개최된 기념식 및 특별강연회에
개했다. 슬로건 공모전 참여, 화이트밴드 캠페인 국내외 사진전 및
서는 도서 ‘내 이름은 욤비’ 의 저자인 욤비 토나의 콩고 왕자에서
아프리카 음악 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많은 대중
난민으로 그리고 현재 광주대학교 교수가 된 이야기를 직접 듣는
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거리 캠페인에서 사진전 관람 후 화이
시간을 마련하였다
트 밴드 착용 기념 사진을 SNS를 통해 전달하여, 온라인을 통해 많 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대해서 인지하고 참여하였다.
또한, 그 동안의 캠페인 활동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하고, 거리 캠페인(12일, 마로니에 공원) 및 온라인 캠페인에서 진행된’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로운 슬로건 ‘모두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을 공개하고, 캠페인에 활발히 참여한 3인(단체 부문: 한마음 한몸운동본부, 온라인 활동부문: 구대회, 현장 캠페인 부문: 김정 경)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매해 발간되고 있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보 고서 한국어판’ 발간 기념 특별 강연회도 함께 개최되었다. 강연회 에 앞서 그 동안 번역 활동에 기여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한국위원회 6인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연회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에 대한 개관을 시작으로 국내외 빈 곤 실태, ICT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 접근, 그리고 동티모르 활동 가의 경험을 전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크워크 홈페이지 (http://mdgkorea.org) 참조.
09
BEYOND 2015 KOREA
Beyond 2015 Korea 국제소식 - Asia Development Alliance(ADA) 소식
ADA 뉴욕 라운드 테이블 회의 UN 총회에 대한 아시아 CSO의 시각과 전략
제3차 ADA 회의 - 서울 지난 10월 21일과 22일에는 서울 회의가 서울 올림픽파크텔
지난 9월 22일 저녁 6시 30분 뉴욕의 루즈벨트 호텔에서 한 국 Beyond 2015 Korea가 주관한 ADA 뉴욕 라운드 테이블 회 의가 열렸다. .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과 한국의 협의체 대 표와 국제 개발 NGO 가운데 LDC Watch, CIVICUS, GCAP 대표 등 약 25명의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UN총회에 대한 아시아 CSO의 전망과 전략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각 국의 대표는 자국에서의 시민사회의 Post-2015관련 활동 경험과 유엔 총회 기간 중 활동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국제시민 사회단체의 협의체 대표들이 국제적 차원의 활동을 소개하는 순 서에서는 CIVICUS 사무총장(Danny Sriskandarajah)이 CIVICUS 에서 최근에 발간한 시민사회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환경 지수(Enabling environment index)를 발표하며 향후 CIVICUS가 국가별 로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할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아 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sia Democracy Network, ADN) 창립 총회에 참석한 ADA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에서는 지난 8월 말 방콕에서 열린 제2차 ADA 회의와 이후의 활 동과 직후 포럼아시아의 공동주최한 글로컬 애드보커시 리더십 아카데미 (Glocal Advocacy Leadership Academy (GALA) in Asia)의 활동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9월에 캄보디아에서 열렸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유엔환경계획의 아시아 태평양 컨설테 이션 및 UN 총회기간 동안 ADA의 활동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 간을 가졌다. 22일에 개최된 ADA 워크샵에서는 지난 9월 25일 발표된 UN Post-2015 특별회의 결과문서에 대한 ADA의 입장을 논의하였 다. 그리고 한편 복잡한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과정에 국별 협 의체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만들 기 위한 경험 공유 시간을 가졌다. * 자세한 소식은 ADA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groups/ADA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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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
서울 Post-2015 Conference 현장스케치
지난 9월 뉴욕에서 있었던 유엔 총회와 MDGs 특별세션 이후,
10월 8일 다음날 외교부가 KOICA와 함께 주최한 ‘제7회 서울
Post-2015 의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내
ODA 국제회의’는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와 공적개발원조
년도 9월부터 유엔에서 본격적인 정부간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기
의 역할’을 주제로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있어서 ODA
때문에 Post-2015 의제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논의
의 역할을 평가하며 Post-2015개발프레임워크에 있어서 ODA가
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외교부가 10월 7일 UNDP (유엔개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ODA와 그 외 개발재원, 포
발계획)과, 8일 KOICA와 Post-2015에 대한 국제회의를 서울 플
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구축의
라자 호텔에서 개최했다.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7일의 Post-2015 국 제회의에 이어, UNDP, 유엔대학 세계개발경제연구소, 유엔 사회
UNDP (유엔개발계획)과 외교부가 10월 7일 개최한 ‘서울
개발연구소, G7 및 OECD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라오스, 방글
Post-2015 컨퍼런스: 이행과 영향’은 유엔이 지구촌 빈곤 퇴치를
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도 마련
위해 제시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과와 여기에 공적개발
되었다.
원조(ODA)가 기여한 점을 살펴보고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종료되는 2015년 이후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에서 ODA가 해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는 이성훈 KCOC 정책센터장이 참여하여
야 할 역할 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기후변화, 금융, 에너지 및 식량위기 등 지속 또는 악화되고 있는
기조연설하고, 레베카 그린스판(Rebeca Grynspan) UNDP 부총
글로벌 차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
재(전 코스타리카 대통령)가 축사를 하였다.. 또한 김성환 고위급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대안적 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역설했
패널을 비롯하여 World Bank, ILO와 같은 국제기구 인사 뿐만 아
고 동북아 맥락에서 발전권에 언급된 군축을 통한 재원마련의 중
니라 가나, 캄보디아, 모잠비크 등의 현지 인사들이 참여하여 개
요성을 강조하였다.
발 현황을 반영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서울 Post-2015 컨퍼런 스는 Post-2015 개발의제에 논의현황에 대한 고위급 토론, 이행 매커니즘 및 파트너쉽 실행, Post-2015 목표 이행에 대한 권고 및 예상 도전과제의 세 세션과 총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 는 Post-2015 개발의제의 비전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어 떻게” Post-2015 개발의제를 이행해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졌다. Post-2015 개발의제의 이행을 위해 국가차원, 의제 차 원으로 Post-2015 이행에 대한 국제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자 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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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및 새천년개발목표(MDGs) 관련 국내외 일정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주 최
10월 21-22
서울(올림픽파크텔)
ADA 3차회의
유엔 총회 Post-2015 결과문서에 대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입장
ADA
11월 25일
서울(유네스코회관)
제2회 Post-2015 한국시민사회 정책포럼
GPEDC와의 연계 방안
Beyond 2015 Korea
11월 25일~27일
뉴욕
제5차 SDGs 공개작업반 (OWG) 회의
지속적. 포용적 경제 성장, 거시 경제학적 정책 문제
UN
12월 2일~6일
뉴욕
제2회 지속가능한 개발 재원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12월 9일~13일
뉴욕
제6차 SDGs 공개작업반 회의
이행 방안
UN
12월 6일
서울(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연례 학술대회
Post-2015 개발의제
KAIDEC
제6차 SDGs 공개작업반 회의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지속 가능한 교통,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화학 물질 및 폐기물 포함) 기후 변화와 재해 위험 감소
UN
대양과 바다, 숲, 생물 다양성 평등을 촉진, 사회적 형평성,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 분쟁 예방, 분쟁 후 평화 구축, 항구적인 평화 촉진, 법의 지배 및 거버넌스 등
UN
2013
1월 6일~10일
뉴욕
2월 3일~7일
뉴욕
제7차 SDGs 공개작업반 회의
2월 5일
나이지리아
제5차 GPEDC 집행위원회 (Steering Committee)
GPEDC
3월 3일~7일
뉴욕
제3회 지속가능한 개발 재원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UN
4월 15일~16일
멕시코
GPEDC 첫 고위급 회담
GPEDC
5월 12일~16일
뉴욕
제4회 지속가능한 개발 재원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UN
8월 3일~8일
뉴욕
제5회 지속가능한 개발 재원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UN
9월
뉴욕
제69회 유엔 총회
UN
9월
뉴욕
제70회 유엔 총회
UN
2014
2015
UN
www.ngokcoc.or.kr
www.kofid.org
www.gcapkorea.org
Tel : 02-2279-1704 E-mail : ngokcoc@ngokcoc.or.kr
Tel : 02-2279-1706 E-mail : kofid21@gmail.com
Tel : 02-766-5623 E-mail : endpoverty10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