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Newsletter Vol.3 by KoFID

3호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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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KoFID 활동 보고 03 HOT ISSUE 한국정부 이스탄불 원칙 승인

03 한국 개발협력 소식 굿네이버스 부산총회 기념 회의 ODA Watch 부산총회 기념 특별 강연회

04 KoFID 주제분과 칼럼 - 인권과 개발 분과

05 한 줄 인터뷰

06 국제시민사회 소식 OECD DAC 원조효과작업반 회의 BetterAid와 GCAP 부산총회 캠페인

07 부산총회 결과문서 초안 결과문서 2차 초안 국제 시민사회 입장 한국 시민사회 입장

KoFID Newsletter

KoFID 활동 보고

제2차 KoFID 워크샵 개최 일시 2011년 9월 24일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KoFID는 지난 7월 제1차 워크샵에 이어 9월 24일 제2차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9월에 발표 된 부산총회 결과문서의 2차 초안에 대한 KoFID의 입장이 논의되었다. 또한‘개발효과성’ 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명 확하지 않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지금까지는 합의된 정의가 없어서 개발행위자들이‘개발효과성’ 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다양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개발효과성을 인권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성평 등・사람 중심의 개발이 포함된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개발을 경제성장으로 해석하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일에 중점을 두는 의미로 정의한다. 2차 결과문서 또한‘개발효과성’ 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아서 부산총회 이후에도 이러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KoFID 주제분과 중간보고는 한국월드비전(보건분과), 한국인권재단(인권분과),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한마음 한몸운동본부, 월드투게더(CSO개발효과성 분과), ODA Watch, 지구촌나눔운동, 참여연대, 코피온, 아시안브릿지, 글로벌발전연구원(ReDI)(원조효과성 & 개발효과성분과), 여성단체연합(젠더분과)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들은 지금까지의 분과 활동을 공유하고,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각 분과 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KoFID와 글로벌발전연구원(ReDI)는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민간재원과 원조사유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 등 7개의 부산총회 핵심 쟁점을 주제로 하는 이슈브리프를 발간할 예정이다.

원문확인 : 이슈브리프 1호 :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OECD DAC 원조효과작업반 회의 일시 2011년 10월 6~7일

장소 프랑스, 파리

KoFID는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10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 참석하 였다. 지난 7월에 열린 부산총회 결과문서 1차 초안 검토 회의 이후, 세계 각국의 개발 행위자들은 다양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OECD DAC 원조효과작업반은 2차 결과문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번 파리 회의에 참 석한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 국제기구 대표들이 2차 결과문서 초안을 검토하였다. KoFID에서는 이성훈 조직위원장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과 손혁상 운영위원(경희대공공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 나라 대표들은 회의 참 석 이후, 한국정부 역시 이스탄불 원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OECD 원조효과작업반은 10월 14일 부산총회 결과문서 3차 초안을 발표하였 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산총회의 결과문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KoFID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공동 워크샵 개최 일시 2011년 10월 14일

장소 부산 아르피나

KoFID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부산총회와 부산 세계시민 사회포럼’ 을 주제로 하는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샵은 개최도시인 부산지역 시민사회에 부산총회의 핵심 쟁점인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되었다. 손혁상 KoFID 운영위원(경희대학교공공대학원)은 부산총회의 의미와 중요성, OECD DAC 고위급회담의 역사와 부산총 회의 배경 및 중요성, 지금까지 진행된 논점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서 양영미 운영위원(참여연대)은 한국 시 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운동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원조와 개발협력 분야의 국제연대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워크샵에는 부산YMCA, 부산사회복지협의회, 부산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생, 일반인이 참석하였다.

HOT ISSUE

대한민국정부,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와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 승인 OECD 원조효과작업반 회의 기조연설에서 OECD DAC 의장인 Brian Atwood“Government cannot be effective without civil society, and civil society cannot be effective without effective government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수행할 수 없다).” 고 말하며 국제개발협력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Open Forum 이 개최한 부대행사에서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CSO 개발 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을 승인 (endorse)하고, 또한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인정 (acknowledge)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캐나 다와 캄보디아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승인이다. 부산총회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도 원조와 개발의 효과성 증진 을 위해 이스탄불 원칙과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기를 촉구하였다.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총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와 제안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은 각국 정부가 이스탄불 원칙을 승인하고, 프레임워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Open Forum 과 함께 우리나라 의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스탄불 원칙과 프레임워크 승인을 환영하고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현재 전 세계 의 이목은 이스탄불 원칙과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하여 한국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

한국 개발협력 소식 부산으로의 여정 (Global Voices on the Road to Busan)

굿네이버스,‘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해외 개발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 한국의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는 10월 11일 서울 프레스

성의 차이를 소개하였다. 김윤주 굿네이버스 국제협력본부장은‘굿네

센터에서‘굿네이버스 20주년 기념,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해외 개

이버스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변화와 전망’ 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에

발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 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다. 본 회의에서

더해 차드, 미얀마, 인도, 케냐에서 수행하는 굿네이버스 사업 발표를

는 굿네이버스 해외 사업을 개발효과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앞으로의

통해 현장에서 개발효과성 적용과 실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방향을 진단하였다. 이날 발제자인 Sultan Mahmud, 세이브더칠드런 방글라데시 사업본부장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 www.goodneighbors.kr/

ODA Watch, “부산총회 기념 특별강연회, 국제개발협력, 어디까지 들어봤니?” ODA Watch는 9월 17일 부산대학교에서 90여 명의 부산 시민들이

협력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을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개최

참여한 가운데 부산총회 기념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부산대학교 사회과

할 예정이다. ODA Watch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정책과 개발사업에

학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강연회는 부산총회의 의의와 한국 ODA

대한 감시를 통해 ODA 정책을 제안하고 개발효과성의 향상을 목적으

현황, 아프리카 현장 이야기, 국제기구의 개발활동, 개발 시민단체의 활

로 하고 있다.

동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ODA Watch는 부산을 시작으로 국제개발

ODA Watch 홈페이지: www.odawatch.net/

HOT ISSUE 한국 개발협력 소식

02 + 03

2011 October

HOT ISSUE / 한국개발협력 소식

KoFID Newsletter

KoFID 주제분과

KoFID 주제분과 ▶ KoFID 주제분과 칼럼: 인권과 개발 분과

개발의 본질은 인권의 증진이다.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흔히 개발 혹은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댐이나 도로 등의 사회 기반

의 계획, 정책 수립 및 진행의 모든 단계와 과정에 있어서 인권을 중

시설을 닦거나, 판자집을 밀어내고 고층빌딩이나 공장을 지어 부를

심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불평등이나 불공정

창출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이것밖에 떠올리지 못한다는 점

한 권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권리보유자 정책의 수립과정에 참여하

이 안타깝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가‘개발’ 에 대해 알고

고, 의무담지자의 책무성을 증진시켜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있는 전형적인 모습인 셈이다.

것을 촉구한다.‘참여, 책무성, 비차별, 자력화’ 의 요소가 개발과 연

지금까지의 '개발'에는 자본과 이윤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도 시의 공장이나 고층빌딩 자리는 사실 도시 언저리에서 고군분투하며

결될 때,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모든 인간과 인민의 역량 개발에 중 요한 전략이 된다.

하루를 살던 판자촌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

KoFID 인권분과는 개발과 인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부산 세계

은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들은 직장과 학교에서

원조총회의 참가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개발과정에서

멀어지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집을 잃고도 아무 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자 준비하고 있

할 수 없었다. 또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역시 존재

다. 이를 위해 인권중심의 개발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들을 수집하고

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현재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국제사회의 원

있으며, 사람이 소외된 잘못된 개발이 가져온 문제점들에 대한 워크

조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많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숍(11월 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본래 목적은 자본을 통한 이윤의 추구가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70~80년대 시민사회발전과 민주화 과정에는

이미 1986년 발전권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외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하여 국제개발협력

Development)에서 "포괄적인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그리고

이 경제분야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지원받는 국가의 시민사회가

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길이 진

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정한 발전을 이루는 길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이슈브리프를 발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 로 하는 것이 개발

할 예정이다.

임을 천명했다. 즉, 인권을 존중하고 기본적 자유의 점진적인 실현을

지금까지의 개발의 역사와 그 과정을 돌아봤을 때, 부산총회의 핵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심 논의사항인 '개발효과성'은 인권을 제외하고는 논할 수 없다는 것

점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을 알 수 있다. 인권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개발은 본래의 목적을 잃

다행히도 국제사회는 사람이 소외된 개발과 국제협력의 문제점에

고, 효과를 역시 검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다. 1997년 유엔은 개발협력 및 유엔 개발프로

서는 인권이 문제를 단순히 문서로만 남는 단어가 되지 않고, 실질적

그램에 있어서 인권을 주류화할 것을 선언했다. 이러한 결정의 결과

으로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이 개발협력에 관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Human Rights Based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이다. 이 접근법은 개발 * KoFID 뉴스레터는 매 호 주제분과 칼럼을 게재합니다. 10월호에는 인권과 개발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양은선 간사가 칼럼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2011 October

04 + 05

한 줄 인터뷰 1.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에서 부산총회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힌국의 위상 강화: 원조공여국 중의 한 곳에서 국제적 원조정책 개발에

- ODA역사에서 , 특히 한국 국제개별협력 역사에서 이번 부산국제회의는

앞장 서는 선도적 국가대열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ODA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며 동시에 국제적

(김판석)

으로도 ODA에 대한 긍정적 발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

- 부산회의가 '원조효과성 논의의 종결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죽

니다. (양영미)

어가는 원조, 피로한 원조, 작동하지 않는 원조를 살리고 개발 성과를 달

- 원조관점에서 개발관점으로 변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명신)

성하여 글로벌 공공재를 확대하는 획기적 모멘텀이 되어야 합니다.

- 지난 OECD 고위급회담과의 연장선상으로 새로운 원조 방향에 대한 이

(이태주)

정표를 제시 할 시점에 열리는 총회라 생각합니다. (박원석) - 오래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결의의 장이자 미흡한 약속을 보충하는 장이 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영)

2. 부산총회를 한국이 유치하는 의미와 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산총회를 통해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해 야 하는데,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김판석) -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유엔과 OECD/DAC와 G20를 통해 국제개발에 기 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조 규

기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과 참여가 필요합 니다.(양영미) - 서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개발협력사업에서 이제는 아시아인들의 관점 과 역할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이명신)

모는 작으면서도 분산적 이며, 원조의 질 역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

- HLF의 한국 총회에 대하여 우리정부 및 관련 단체가 너무 많은 의미를

다. 또한 정치적 수사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투명하

부여한다고 봅니다. 누가 고위급회담을 유치하였고, 어디에서 열리는가

고 책임 있는 원조, 파트너 국가와 주민이 주도적인 원조, 인권 존중과 삶

하는 것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위한 진정한 고민에 대한 합리적인

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원조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이태주) -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를 재확인 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지 부끄러운 이

합의가 있길 기대합니다.(박원석) - 국내외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서로 만날 수 있다는 점과 한국형 개발모델 에 대한 독단적 믿음을 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송재영)

3. 부산총회를 준비하며 귀 단체 또는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떤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까? - 개발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원조정책, 지역사회개

- 그간 개발NGO들의 관심영역에만 머물렀던 국제개발협력의 사업영

발, 보건의료지원 등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며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

역에 어드보커시 단체들이 손을 잡아야 할 책무를 느낍니다. 환경운

고 있습니다.(김판석)

동이나 인권운동 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고대합니다.(양영미)

- 부산총회 결과문서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서 내심 기대하고 있 으며, ODA Watch는 국제개발 감시기구, 시민단체들과 적극 연대하 는 기회로 삼아 국제개발이 '사람 중심으로' 올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할 것입니다. 글로벌발전연구원(ReDI)도 세계시민사회의 어 드보커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씽크탱크들과 연대하여 정 책연구와 평가컨설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 공여국 입장이 아닌 수혜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혜가 아닌 상호협 력의 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명신) - 많은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미사여구로만 도배 되 어 있는 합의문을 볼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박원석) - 말만 번드르르한 인간을 위한 개발이나 산타를 흉내내는 생색내기 개발을 넘어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재영)

(이태주)

한 줄 인터뷰에 답변 주신 분들 김판석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IPAID) 원장

이명신 한국월드비전 해외사업본부 본부장

이태주 ODA Watch / 한성대학교 교수

박원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 위원장

송재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한줄 인터뷰

한줄인터뷰

KoFID Newsletter

국제시민사회 소식

국제시민사회 소식 부산으로의 여정 (Global Voices on the Road to Busan)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를 위한 마지막 협상 윤지영 ODA Watch 정책기획팀장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약 50일 남겨두고 프랑스 파리 OECD본

공약수준을 담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주목할 점은, 원조효과성에서

부에서 제18차 OECD 원조효과작업반 회의가 10월 6일과 7일 양일간

개발효과성으로 의제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지가 있었

열렸다. 작업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각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대표

지만,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파리선언 이행결과를 냉철하게 평가하여,

300여 명,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정부에

원조효과성과의 연계가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서는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 기획재정부 허장 개발협력과장

부산 총회 이후의 체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메커니즘을 만드는

이,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KoFID 이성훈 조직위원장, 손혁상 운영위원

것을 지양하고, 기존의 체제를 발전시켜 파트너국가 중심으로 추진해야

등이 참석하였다.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

본 회의의 핵심 내용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작업반회의의 결과로 작 성된 부산총회 결과문서(Busan Outcome Document) 2차 초안에 대 한 평가와 검토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3차 결과문서에 대한 의 견을 공유하고, 향후 최종 결과문서 협상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3차 결과문서에 대한 방향은 2차 결과문서의 기본 틀과 구성요소를 전반적으로 유지하되, 보다 간결하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BetterAid & GCAP“우리가

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주체들(우리 정부 포함)과의 향후 협상과 정이 주목된다. 부산 총회에서 합의할 최종 결과문서는 중소득국 대표 3명, 최빈국 대표 3명, DAC 회원국 대표 5명, 취약국 대표 1명, UN 대표 1명, 시민 사회 대표 1명, 한국 대표 1명, 세계은행 대표 1명(작업반 의장)으로 구 성된 결과문서 협상 팀이 최종안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원하는 세상, 나눔이 있는 세상” 10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는 이날“Better Aid for the World We Want”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은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우간다, 라이베리 아, 가나, 말라위, 카메룬, 인도, 나카라과,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등에서 동시에 막을 올렸다. BetterAid와 GCAP(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이 주최하고 Open Forum의 협력으 로 진행된다. 한국에서도 KoFID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 주최로“우리가 원 하는 세상, 나눔이 있는 세상” 이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은 사람 중심의 개 발을 꿈꾸며 이를 위한 나눔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BetterAid와 GCAP은 부산총회 전 까지 원조와 개발정책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담아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서명을 엽서와 온라인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캠페인 참여: www.betteraid.org/campaign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GCAP은 빈곤퇴치 운동을 위해 2005년 출범한 전세계 시민사회단 체의 네트워크이다. 지구촌 빈곤을 줄이기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30여 개 회원단체가 활동 하고 있다.

(MDGs)의 중요성을 알리고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통해 빈곤문제 해결

GCAP 홈페이지: www.whiteband.org

을 위해 각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에서는

GCAP Korea 홈페이지: www.mdgkorea.org

06 + 07

2011 October

부산총회 결과문서 초안 OECD 원조효과작업반은 9월 부산총회 결과문서 2차 초안을 발표하였고 시민사회단체와 각국 정부의 피드백을 받았다. 10월 뉴스레터에 서는 OECD 결과문서 2차 초안과 이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 및 KoFID의 입장을 소개한다. (결과문서 3차 초안은 KoFID 뉴스레터 11월호에 다 룰 예정이다.) 정책일관성을 높이고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의 폐지를 강조한 점, 파

●● OECD DAC 부산총회 결과문서 2차 초안 OECD 원조효과작업반은 결과 문서의 제목을‘Busan Partnership

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의 충분하고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 한 점에 대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로 정했다. 이는 원조효과성에서 개발

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결과문서의 개발효과성 개념이 포

효과성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총 29개 항으로

괄적인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중심주의적 시

구성된 부산총회 결과문서 2차 초안은 정치적 함의와 공통 원칙을 다룬

각,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

전문, 이행 가능한 약속과 다양한 개발 행위자의 이행책임, 부산총회 이

로 지적되었다.

후의 사후관리 체계의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권 존중과 성 평등, 양질의 일자리, 장애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할 것을 밝히고 있다.

●● 한국 시민사회 입장

또한 세계 시민사회의 의견과 서구 공여국, 신흥공여국, 국제금융기구,

KoFID는 OECD 원조효과작업반이 2차 결과문서에 1차 초안 이후 모

개최국인 한국정부의 입장과 G20 등과의 적극적인 접목과 타협을 시도

든 이해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종합하려는 노력

하고 있다.

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결과문서는 원

원문확인 : 부산총회 결과문서 2차 초안

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강령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행 강제성이 없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담은 선언문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공

●● 국제 시민사회 입장 BetterAid는 세계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원조효과작업반 2차 초안에

여국과 수원국에게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일정,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

대한 입장문서를 전달하였다. 6월에 발표된 1차 초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개발효과성으로 전환되면서 이제까지의 원조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원조 개혁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제시하지

결과문서에서 민주적 주인의식에 대한 고려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개발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볼 수 있다.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프로그램(안) 11월 26일 (토) 1일

세션

11월 27일 (일) 2일

11월 28일 (월) 3일

세션 1 8:30 - 10:15

개회식

분과회의 영역별・주제별 워크샵

분과회의 HLF-4의 구성요소와 병행 세션 워킹그룹

10:15 - 10:45

휴식

세션 2 10:45 - 12:30

전체회의 - 아크라부터 부산까지 국제 시민사회의 여정 - 부산결과문서 최종안 검토 및 협상과정 보고 - HLF-4 프로그램 소개

분과회의 계속

12:30 - 14:00

점심

세션 3 14:00 - 15:45

분과회의 영역별・주제별 워크샵 - 오리엔테이션(국내외 참가자) - 노동조합・여성단체・인권 등 워크샵

전체회의 - 영역별・주제별 워크샵 결과 보고 - 워킹그룹 의제와 진행 가이드라인 소개

분과회의 대륙별 모임

15:45 - 16:15

휴식

분과회의 HLF-4의 구성요소 (Building Blocks) 와 병행 세션 (Parallel Session)에 관한 워킹그룹

전체회의 -종합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 -폐회식

세션 4 16:15 - 18:00 19:00 -

분과회의 계속

KoFID 주최 환영만찬

부산총회 결과문서 초안

KoFID Newsletter

KoFID 뉴스레터 10월호

부산총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BetterAid

KoFID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Korea Civil Society

원조와 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인 BetterAid에는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국제개

전 세계 7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29일 출범한 한국 시

제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아크라행동강령 (AAA:

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BetterAid와 Open Forum에 한국

Accra Agenda for Action)에 따라 독립적 개발 주체로 인정받은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사전회

시민사회단체는 BetterAid를 통하여 OECD DAC 원조효과작업반

의인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Busan Global Civil Society

에 참여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betteraid.org

Forum)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Open Forum은 시민단체 고유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효과성

일시 2011년 11월 26일 (토) ~ 28일 (월) 장소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증진을 위하여 기본 틀을 구성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2008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OECD DAC 제3차 고위급회담인 아크라 회의 직후에 구성되었다.

www.kofid.org

오픈포럼은 지금까지 74개국에서 2000여 시민사회단체의 국가별 컨설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 5개 대륙에서 여러 차례 지역별 워크샵 을 가졌다. 그 결과“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 이 마련 되었다. 현재 다가오는 부산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분쟁지역에서의 시 민사회 활동・젠더・노동・소외계층 등 주제별 프로세스를 운영하 고 있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OECD HLF-4 일시 2011년 11월 29일 (화) ~ 12월 1일 (목) 장소 부산 BEXCO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공식 홈페이지 www.busanhlf4.org

홈페이지 : www.cso-effectiveness.org

<국제개발협력 주요 일정> 10월・11월 일시

장소

내용

10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굿네이버스 20주년 기념 컨퍼런스“Development Effectiveness in NGO Perspectives : Empowering Communities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10월 13일

연대동문회관

코이카 주최 제5회 ODA Conference“Make Development Cooperation Effective”

10월 14일

그린피스

KoFID-지빈퇴 주최 개발협력 강독세미나

10월 14일

부산

KoFID-부산시민연대 주최 워크샵“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한국시민사회의 연대 전망과 전략”

10월 18-19일

룩셈부르크

10월 19-20일

카트만두

아시아지역 개발NGO협의체 회의

10월 21일

그린피스

KoFID-지빈퇴 주최 개발협력 강독세미나

10월 24일

여성정책연구원

10월 24일

참여연대

KoFID 주최 부산총회 참석자 대상 제1차 오리엔테이션

11월 1-4일

깐느

2011 깐느 G20 정상회의

11월 8-9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2011 서울 민주주의포럼

11월 16일

서울

KoFID 주최 부산총회 참석자 대상 제2차 오리엔테이션

UN DCF 주최 고위급 심포지움 “Working together to increase the development impact of aid”

UNDP-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 국제심포지움 “젠더, 원조효과성 및 지속가능한개발 : 경제적인 변화를 위한 시너지 모색”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26-7 오벨리움빌딩 2층 121-887 Tel: 02-2279-1706 Fax: 02-2279-1719 Email: kofid21@gmail.com Web: www.kofi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