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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7, 2017 A
검사 40% 적폐 수사 과거사에 빠진 검찰 <서울중앙지검 242명 중 97명>
2017 적폐 수사 리포트 중앙지검서 21건 중 19건 맡아 국정과제 1호 적폐 수사 더 늘 듯 검사 파견한 지방선 민생수사 차질 “이러다 말겠지” 했던 부처 피로감 검찰 전방위 수사에 분위기 흉흉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전담수사 팀(총 28명) 소속 검사들은 일요일 인 5일 대부분 출근했다. 수사력 보 강을 위해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 나 와 합류한 검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수사팀의 한 검사는 “최근 두 달 간 일요일에 쉬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곳곳에서 생겨 난 ‘적폐청산 TF’가 수사를 의뢰하 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중인 ‘적폐청산’ 관련 사건은 21건이다. 그중 19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 영, 전 정부 청와대·국정원의 보수 단체 불법 지원 의혹, 김대중 전 대 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 등 사 건은 다양하다. 이들 사건에 투입된 검사는 서울 중앙지검에서만 97명이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검사(242명)의 40%에 해 당한다. 중앙지검 검사 정원이 201 명인데 수사 인력이 부족해 다른 검 찰청에서 41명을 파견받았다. 새 정부 초기에 검찰이 과거 정부 관련 수사를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규모가 이처럼 크지 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4 대 강 사업에서의 건설사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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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개의 전 정권 관련 수사가 진행 됐다. 이들 사건에 투입된 검사는 20 명이 넘지 않았다. ‘적폐청산’ 관련 사건은 더 불어 날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 회는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4개의 사건을 곧 검 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중 앙지검 고위 간부는 “사건이 계속 오는 데다 불법성이 명백한 것들이 많다. 적폐청산은 정부 국정과제 1 호다”고 말했다. 검사들을 파견 보낸 검찰청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의 한 부장검사는 “우리 청에서 5명이 차출됐다. 일 잘하는 검사들이 우선 적으로 파견 갔으니 이곳에서는 일 반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현상이 나 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좋은 명분을 갖고 있는 수사라도 규모와 기간 면에서 절제가 필요하다. 사정 수사가 길어지면 ‘역풍’이 불기 시 작하고, 결국엔 정권에도 부담이 되 는 상황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의 일에 대한 수사가 전 방위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정부부처 의 분위기도 흉흉하다. 지난 9월 역 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한 교육부에선 ‘국정’이란 말 자체가 금기어다. 조사위 출범 때만 해도 “이러다 말겠지” 하는 분위기 가 있었지만 지난달 검찰 압수수색 을 두 차례 받으면서 기류가 달라졌 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두 기피하 는 업무를 어쩌다 떠맡게 돼 일했을 뿐인데 1년 만에 ‘적폐’가 됐다. 앞 으로 힘든 일을 누가 나서서 하려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호진·남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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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마라톤 남자부 로노, 여자부 김도연 우승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2017 중앙서울마라톤(중앙일보·대한육상 연맹·JTBC·일간스포츠 공동 주최)이 5일 1만7000여 명의 마
라토너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 잠실~경기도 성남 순환 코스에서 열렸다. 2시간9분13초로 골인한 케냐의 토마스 키플라갓 로노( 왼쪽)가 국제 엘리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여자부에선 김도연이 2시간31분24초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최정동·김춘식 기자
“어떤 독재자도 미국 과소평가 안 돼” 트럼프, 김정은 경고로 순방 스타트 푸틴에 북 문제 도움 청할 뜻 밝혀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5일 아시아 첫 순방국인 일본에 도 착해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북한을 겨냥한 발언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일본 요코타(橫田) 미 군기지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착 륙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에서 미 군 장병들에게 “어떤 정권, 어떤 독 재자, 어떤 국가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간혹 그들(독재자 들)은 우리를 과소평가했고 이는 그 들에게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며 “ 우리는 우리 국민과 우리의 자유, 우
리 성조기를 방어함에 있어 절대 굴 복하거나 흔들리거나 휘청거리지 않 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비 공식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도 트럼 프 대통령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 을 너무 약하게 다뤄 왔다. 우리는 아주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해 김정은 정권을 향해 강한 메 시지를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는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근 면하고 따뜻하다”며 “(당면 문제들 이) 모든 이를 위해 잘 풀리기를 바 란다”고 말해 경고가 북한 수뇌부들 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고 밝혔다. 두 정상은 오는 10일 베 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폭스뉴 스와의 인터뷰에서 “(APEC 회의에 서) 푸틴과 회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북한과의 갈 등에서 예상되는 사상자 평가’ 등에 대한 미 하원의 서면 질의에 “완벽 하게 북한의 핵시설을 찾아내고 제 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침공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미 국방부는 또 무력 충돌 과정에서 평양이 생화 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기사 3, 4면 내다봤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서울=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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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종합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인터넷 판매‘먹는 낙태약’ 의사들“불완전 유산 위험” <미프진>
낙태죄 폐지 23만 명 청원 속 논란
“중절수술 건강 해쳐, 약이 쉽고 안전” 업자“99.9% 효과”불법광고도 판쳐 의사들은“목숨까지 위태”반대 입장 “낙태 자체가 여성에 피해 줘”주장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낙태죄 폐 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3만여 명에 달하면 서 낙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들은 “원 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날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낙태죄를 폐 지하고 먹는 자연유산 유도약(일명 미프진)을 도입해 달라”고 주장한다. 이번에는 미프진 합법화 요구가 추가되면서 종전보다 양상이 다소 달라졌다. 미프진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형법(269 조)에서 낙태를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이 다. 미프진은 프랑스가 개발해 1988년 판매가 승인됐다.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 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을 유도한다. 여성민우회에 따르면 미국·영국·호 주·스웨덴 등 61개국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 한 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된다. 김영희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임신 9주(70일) 이내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살 수 있지만 한국에는 허가되지 않은 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쉬운 낙태, 안전 낙 태’ ‘부작용·후유증 없는 먹는 낙태약’ 등 불
법 광고가 판친다. 취재진이 3일 한 인터넷 사 이트에 구입을 문의했다. “먹는 낙태약을 구할 수 있나요.”(기자) “임신 11주까지 복용하는 약을 판매합니 다. 39만원이고 배송에 하루 이틀 걸립니다.” (판매자) “낙태약을 사도 법에 걸리지 않나요.”(기자) “법에 걸릴 수 있지만 구매자가 자수하기 전에는 못 찾아요.”(판매자) “복용만 하면 낙태가 되나요. 부작용은 없 나요.”(기자) “성공률이 99.9%입니다. 발열·오한·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약효가 있다는 뜻이지요. 자궁염·골반염이 생길 수 있지만 1 만7000명 중 1명꼴에 불과합니다.”(판매자)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인도 청원 개요에서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 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된다”며 “현행법이 금지하는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자칫하 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약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 여성은 포털사이트에 “임신 11 주에 미프진 먹고 낙태가 안 돼 병원 갔더니 불완전 유산이라고 했다. 지금도 하혈 중인데 위험한 건지 괜히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산부인과 의사 중 이 약의 합법화, 나아가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별로 없 다. 대신 위험성을 경고한다. 주웅(대한산부 인과학회 사무총장)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외국에서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진단하고 약을 써도 될 때만 처방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5일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한다”고 말했다.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난임 센터장은 “먹는 낙태약은 태반 일부가 자궁 에 남아 출혈을 일으키는 불완전 유산 위험이 있다”며 “출혈이 심하면 산모 목숨이 위태로 워진다”고 말했다. 반면 불법 낙태가 여성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온 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는 “낙태 수술을 한 병원에서는 수술 후 출혈 같은 후유증이 심해도 낙태가 불법이라 떳떳 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항의하기 힘들다”며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 때문에 여 성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낙 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주기 때 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낙태는 여론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공론화 자리를 조속히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 경시와 여성의 자주적 결정권이라는 틀에 박힌 논쟁에서 벗어나자는 주문도 있 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만 처벌받는 상황만큼은 피해야 한다” 며 “여성이 출산을 결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생명과 여성의 자 주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낙태 추정치 변화 단위:건, ( )안은 인구 1000명 당 건수
34만2433(29.8)
2005년 2008
24만1411(21.9)
2009
18만7958(17.2) 16만8738(15.8)
2010
자료:보건복지부(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낙태 찬반 입장 쟁점 : 폐지 찬성
합법화해야 음성적 낙태가 줄고 임신부 건강을 지킨다
반대
낙태가 쉬워지고 생명 경시 풍조가 더 심해질 것
낙태약 도입 찬성
생리통 비슷한 통증과 약간의 출혈만 있어 안전하게 낙태 가능
반대
태아·태반·난막 등이 자궁에 남는 불완전 유산이 돼 과다 출혈, 감염 등의 위험 초래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생명권이냐
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찬성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여성 스스로 낙태할 권리가 있다
반대
태아도 생명, 임의로 희생시키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넘어선 것
알림
‘Dream! 2018 평창’홈페이지 오픈 겨울 올림픽 땀·감동 생생히 전달합니다 신문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온 중앙일보는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 하면서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깊이 있고 재미있는 뉴스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중앙미디어네트워크 (JMnet)의 역량을 한데 모아 평창 올림픽 특집 인터넷 홈페이지 ‘Dream! 2018 평창’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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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TBC·일간스포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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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시아 트럼프 아시아 순방순방
2017년 11월 2017년 11월7일 6일화요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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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빈 초청해 놓고미·중 균형 야당아마추어 외교 미중 정상과 회담 전 자충수 논란
3No, 중국 요구 들어주는 데 급급 미국에 한국 외교 혼선 느낌 줄 듯 균형외교, 중국과 관계개선 부각 한·미 동맹 강조하는 미국선 거부감 야당“대통령, 광해군 코스프레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8일 국빈 방 문에 앞서 돌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한국 정부의 ‘3No 원 칙’이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 토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 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이다.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을 푸는 과정 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시한 원칙이다.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외교 적으로 미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강 장관 이 이런 입장을 밝힌 직후 중국은 곧바로 이 를 ‘3불(不) 약속’으로 격상시키려 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부랴부랴 중국에 항의해 ‘약속’
이란 표현을 ‘입장’으로 바로잡았다. 이 3No 원칙을 놓고 이번에는 미국이 예사 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 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일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경화) 외 교부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definitive)인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그 세 가 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 회의적”이 라고 말했다. 3No 원칙을 한국의 ‘주권 포기’ 로 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 가포르 언론인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3No 원칙 중 하나인 ‘한·미·일 군 사동맹’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가) 3국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 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3No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급 급하다가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잘 보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첫 한·미 정상회 담 때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진전된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 는데, 우리 외교가 왔다갔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6월 30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 뒤 공개된 ‘한·미 공동 성명서’에는 “양 정상은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억지력 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 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 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적혀 있다. 돌출한 이슈는 또 있다. 문 대통령은 CNA 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 서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 중 균형외교’라는 표현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 고 있는 미국 입장에선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닌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목전에 두고 문 대통령이 ‘균형외교’를 굳이 부각할 필요가 있 었느냐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5일 “문재인 정부는 군사주권에 제3국(중국)이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문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광해군 코스프레를 즉각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 변인은 “미·중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실현하기 에는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안보라인 이 미숙함을 드러냈다”고 했다. 바른정당에 선 “(3No원칙은 중국에 백기 든) 삼전도의 굴
욕이다. 동맹을 무시하는 설익은 선언”이라고 논평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 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 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 얘기했던 균형자론 과는 다른 얘기”라고 진화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국·중국 등 동북아의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균 형을 잡고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 목소리를 내 겠다는 정책 방향이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개최된 한·미· 일 3국 정상 업무오찬 때도 문 대통령은 “미국 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 三) 일본 총리에게 명확히 밝혔다고 한다. 한 청와대 핵심 인사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 제는 일본이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에 찬성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하 지만 한·미 간 엇박자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 잇따라 돌출하면서 청와대의 ‘변수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7일엔 트럼프, 11일 시진핑과 회담 균형외교 성패 가름할‘수퍼 위크’ 문 대통령, 공식일정 없이 회담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11일)과 연쇄 정상회담을 한다. 두 차례 정상 회담 사이에 미·중의 G2 정상회담(8일)도 있 다.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수퍼 위크(Super Week)’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5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도 없다. 7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근 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며 “이번 주 연쇄 회담을 통해 전쟁 불가와 북핵의 평화 적 해결, 한국의 주도권 등 북핵 해결의 5대 원 칙에 대한 미·중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총 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
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 고 문 대통령과 만난다는 점에서 수퍼 위크의 성패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드러난다”고 주 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쇄 회동에서 미· 중 간의 긴장과 대립을 해소하는 일종의 ‘중재 자’ 역할을 하겠다고 한 상태다. 지난 3일 싱가 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의 편을 들 것인가” 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미·중 양국의 관계 개 선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목 표는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 결의 강화’다. 이를 위해선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야 한 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추진 하는 균형외교는 한·미 동맹에 근간을 두면 서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과 거 노무현 정부 때의 기계적 ‘균형자론’과 다 르다”며 “이 때문에 미국도 고고도미사일방 어(THAAD·사드) 체계 문제를 사실상 ‘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앞)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 오후 가스미가세키 골프장에서 서로 주먹을 맞대는 인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골프 회동을 했다.
인’한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어 “미국도 동남아 국가 중 상당수가 중국과 가까워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 동
[연합뉴스]
북아 안보의 중심인 한국이 미·중 관계에 기 여할 여지가 오히려 많아졌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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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7년11월 11월6일 7일월요일 화요일
‘도널드&신조, 동맹을 더 위대하게’수놓은 골프 모자 선물 첫 일정부터 우애 과시한 미·일 정상
아베, 트럼프 취향 맞춰 금색 자수 점심 메뉴는 미국산 쇠고기 버거 트럼프“일식보다 고기 좋다”전달 일본산 검은 소 스테이크로 만찬 도널드 트럼프 대 통 령 =“뷰 티 풀 데이 (Beautiful day).” 아베 신조 총리=(하늘을 보면서)“베스트 웨더(Best weather).” 5일 낮 12시7분 도쿄 인근의 사이타마(埼 玉)현 가스미가세키(霞が關) 골프장에서 마 주한 두 정상은 날씨를 화제로 올리며 악수를 나눴다. 아베 총리는 40분 전에 이미 골프장 에 도착해 클럽하우스를 둘러봤고, 트럼프 대통령은 도쿄도의 요코타(橫田) 미군기지 격납고에서 주일 미군을 상대로 연설한 뒤 전 용 헬기인 ‘마린 원’ 편으로 막 골프장에 도착 했다. 라운드에 앞서 두 정상은 클럽하우스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햄버거로 간단한 점심 식사를 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를 위해 준 비한 선물을 내밀었다. 황금색으로 ‘Donald & Shinzo make alliace even greater(도널 드와 신조, 동맹을 더욱 위대하게)’라고 자수 를 놓은 흰색 모자 4개였다. 평소 황금색을 좋 아하는 트럼프의 취향을 고려한 선물이었다. 트럼프, 아베, 그리고 이날 라운드에 참여한 세계 랭킹 4위 프로골퍼 마쓰야마 히데키(松 山英樹)까지 세 사람이 모자 챙에 각각 사인 을 해 나눠 가졌고, 나머지 하나는 골프장에 기증했다고 한다. 마쓰야마의 동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좋은 선수”라며 함께 라운드하고 싶다는 뜻 을 전달해 왔고, 이에 일본 측이 일찌감치 마 쓰야마의 일정을 조정하면서 성사됐다. 지난 2월 두 정상이 플로리다에서 골프를 함께 쳤 을 때는 어니 엘스 선수가 라운드를 함께했다. 이날 라운드는 9홀 플레이였다. 2020년 도 쿄올림픽 골프 종목이 열리는 90년 전통의 골프장에서 두 정상은 약 2시간 반 동안 플 레이를 했다. NHK에 따르면 두 정상은 파 (PAR)를 잡으면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라운드를 마친 뒤 “골프장 에서는 대화도 잘된다. 서로 편안하게 속 깊
미일 퍼스트레이디 긴자서 쇼핑 멜라니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오른쪽)이 아베 아키에 일본 총리 부인과 도쿄 긴자 쇼핑가의 미키모토 진주 매장에서 쇼핑을 하 는 도중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은 티타임 뒤 매장 관계자로부터 양식 진주 생산과 브랜드 역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은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어려 운 화제도 섞어가면서 느긋하게 깊은 이야기 를 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트럼프 대 통령도 라운드 중 트위터에 “아베 총리와 마 쓰야마 선수라는 2명의 훌륭한 사람들과 골 프를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두 정상의 비공식 만찬 메뉴에도 트럼프의 취향이 반영됐다. 이날 저녁 트럼프·멜라니아 와 아베·아키에 두 부부만 참석한 만찬은 도 쿄 긴자에 있는 고급 스테이크 철판구이 음 식점 ‘우카이테이’에서 이뤄졌다. 트럼프가 “일본 음식보다 고기가 좋다”고 의사를 밝 혀왔고, 일본 외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의 입맛을 고려해 케첩까지 따 로 준비했다고 한다. 이날 메뉴는 일본 검은 소 중 최고인 다지마규(但馬牛)와 홋카이도 산 조갯살과 흰 송로버섯 샐러드, 시즈오카 현 이세 새우 수프 등 최고급 식재료로 구성 됐다. 아베 총리는 기자단에게 “굉장히 유의미 한 저녁 식사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즐거워 했다. 굉장히 즐거웠다”고 말했다. 두 부부가
만찬을 한 이 식당은 가장 저렴한 점심 메뉴 가 7020엔(약 7만1000원), 저녁 1만9000~2만 9000엔(약 20만~30만원) 수준의 고급 음식 점이다. 음식평론 전문매체인 미슐랭가이드 에서 수년째 별 1개를 받은 곳으로 최근 한국 인·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다. 이날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친밀감에 대해선 “미·일 신밀월 관계를 그대 로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정상은 대 통령 취임 후 정상회담 5차례, 공개된 전화 회 담만 16차례를 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 령이 ‘귀 기울여 조언을 구하는 거의 유일한 정상’으로 통한다.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을 빗대 아 베 총리를 ‘트럼프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라 고 부르는 사람까지 있다고 한다. 서로를 ‘론’, ‘야스’라고 호칭해 ‘론-야스 시 대’로 불렸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 령-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조 합, ‘일본은 미국의 푸들’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2000년대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고이즈 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시절과 지금을 비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5일 가스미가세키 골프 장에서 만나 함께 서명한 모자.
[EPA=연합뉴스]
교하기도 한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도착 전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역사적인 방문을 환영한다. 두 정상의 신뢰관계 위에 미·일 동 맹의 끈을 더욱 더 강고하게 하고 싶다”고 다 짐했다. 그리고 마이니치신문 등은 “6일 정상 회담에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군사적 인 압박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의견 교환 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트럼프, 미군 장병 앞에서도“공정무역” 한·미 FTA 압박 커질 듯 전용기서도“무역이 순방 목적” USTR 대표와 상무장관 동행 외신“한국 국회연설 때 FTA 거론”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할 것이다.” 5일 일본 도쿄(東京)도 요코타(橫田) 미군 기지에서 수백 명의 미군 장병 앞에 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순방 목적을 설명하 면서 또박또박하게 ‘자유’ ‘공정’ ‘상호호혜’ 라는 세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자신이 일본 을 시작으로 10여 일 동안 한국과 중국, 베트 남, 필리핀 등을 돌면서 미국의 무역정책 입장 을 분명히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항공점퍼 차림으로 강단에 선 그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북한 문제와 주일 미 장병들을 격 려하는 데 할애했지만 무역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번 순방에서 인 도양과 태평양 여러 나라들과 새로운 협력과 무역의 기회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도착 전 전용기 안에 서도 기자들에게 자신의 순방 목적이 북한 문 제는 물론 각국 정상들과 ‘무역’ 논의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도착 후에는 자신의 트 위터에 “미국의 엄청난 경제 문제 때문에 ‘위대 한 협상력(great negotiating strength)’과 함 께 12일간의 일정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하는 핵 심 국가가 한국과 중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동행 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라이트하이 저 대표는 지난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 연해 미국의 최대 상품무역 적자국인 중국을 겨냥해 “매우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 다.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로 알려진 로스 상 무장관은 미국의 반도체산업 보호를 강조해 왔으며 “한·미 양국의 긴밀한 안보관계가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서 (한국의)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CNN머니는 “한·미 FTA를 포함해 주요 아 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끔찍하다’고 혹평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올 랐다”며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는 못한다”고 전망했다. 외 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예정된 국회 연 설에서 한·미 FTA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 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6월 워 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 통령은 “한·미 FTA가 2011년 발효돼 2016년 까지 진행됐지만 미국의 적자 폭이 110억 달 러 증가했다”며 “한·미 FTA가 아주 성공적 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 프 순방 설명에서 “한·미 FTA에 대한 우려 해 소를 위한 협력을 포함해 정말 공정하고 평평 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도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아베, 나흘 지난 이방카 생일까지 챙기며 극진 환대 도착 10분 전부터 현관에 나와 대기 앞선 18만원짜리 한정판 화장용 붓 선물
사람들의 신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 대사, 윌리엄 해거티 주일 미국대사 부부가 동 석했고 일본 전통공연도 펼쳐졌다. 아베 총리 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난 뒤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무척 기 쁘다”며 아버지Houston_832-366-7720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 Dallas_972.242.9200, 조했고, 이방카는 ‘정치인의 가족으로서 삶 이 얼마나 힘든지’를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이방카의 일본 팬들이 그의 부친인 트럼프의 방문을 아베 총리는 식사를 마친 뒤 이방카에게 깜 환영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짝 생일 축하를 했다. 이방카의 36번째 생일 은 나흘 전인 지난달 30일이었지만 뒤늦게 생 일을 축하한 것이다. 전통악기 연주자들이 ‘생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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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카펀드에 570억원 기부 약속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일본을 찾은 장녀 이 방카에게 극진한 ‘오모테나시(손님 대접)’를 선사했다. 장녀이면서 대통령 보좌관으로 정 권 내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방카에게 물심양면의 환대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3일 밤 도쿄 시내 한 고급 료칸(旅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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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려지면서 완판됐다고 한다. 가격은 1만 dallas@ 8000엔(약 18만원)이다. 이방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koreadailytx.com (SNS)에 일본 전통무용을 감상하거나 꽃다 발을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houston@ 그는 사진과 함께 “도쿄에서 잊을 수 없는 koreadailytx.com 마지막 밤, 아베 총리에게 따뜻한 환대와 뒤 늦은 생일 축하에 대해 감사한다”는 글을 올 렸다. A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국제여성 회의(WAW)에서 이방카가 주도하는 여성기 업가지원기금(이방카 펀드)에 5000만 달러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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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칼럼니스트가 만난 사람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이정재 칼럼니스트가 만난 사람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경제는 명령으로 안 돼 한국 최대 경쟁 저해 사범은 정부 전격 사의 속내 밝힌 김인호 무협회장 기업을 보는 시각도 뚜렷하다. ‘기업 에 좋은 게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 무역협회는 엄연히 민간 경제단체 은 게 기업에도 좋다’는 ‘기업가형 국 과거 정부가 인사권 없지만 간섭 가’를 줄곧 말해 왔다. ‘기업보다 노 이 정부는 그런 거 하지 말자더니 동’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아 경질됐다’ 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미 FTA, 일리 있는 것만 수용을 -사퇴 압력이 대단했나 보다. 우릴 도운 미국, 그런 적 없는 중국 “압력은 받는 사람이 위협을 느 양다리 걸치면 중국이 우습게 볼 것 낄 때나 압력이 된다. 난 위협을 느 낀 적이 없다. ‘선의의 권유’ 정도로 표현해 두자. 무협은 정부와 손발이 김인호(75) 한국무역협회장은 ‘말 안 맞으면 일하기 어렵다. 바로 관둘 이 거칠다’고 알려져 있다. 돌려 말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다. 전하 하지 못하는 직설화법 때문이란 걸 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다. 좀 더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는 지난 투명하게 하고, 맞지 않는 제도와 현 달 24일 전격 사임 발표를 했다. 기 실은 고치자는 거다. 무역협회는 민 자들을 불러 “정부가 사임을 권고 간 경제단체다. 정부가 인사에 관여 했다”고 말했다. 파장이 컸다. 그는 할 근거가 없다. 물론 과거 정부도 “거창하게 간담회까지 한 건 사회에 그렇게 했다. 이 정부는 그러나 그런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다”고 거 하지 말자는 정부 아닌가. 그래 말했다. 그런 그도 ‘누가, 어떻게 사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 임을 권했느냐’는 질문엔 조심스러 무협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뿌리 워 했다. 인터뷰 중간중간 그는 “인 가 깊다. 70여 년 동안 17명의 회장 사 문제는 가능한 한 언급을 말아 이 거쳐 갔지만 기업인은 고 박용학 달라”고 몇 차례나 당부했다. 지난 2 대농그룹 회장, 고 구평회 E1 명예 일 무역협회 회장실에서 김 회장은 회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등 3명 사퇴 파문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입 뿐이다. 김 회장도 선임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와의 인연으로 낙하산 논 을 열었다. - 그래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란이 일었다. 뜻인가. - 김인호는 박근혜 정부 사람이라는 “(내가) 청와대 뜻이라고 한 적은 말이 있다. 한 번도 없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나는 어느 정부 사람도 아니다. 무역협회장 인사를 대통령이 모르 스스로는 ‘영원한 공인(公人)’이라 고 결정한 경우는 없다.” 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에도 싫은 소리를 많이 했다. 한 번은 대통령이 -누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 “우편배달부가 김씨냐, 이씨냐는 참석한 세미나에서 ‘기업 조사는 신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전달자에게 중히 해야 한다. 별건 수사로 엮어 기 두 가지를 분명히 밝혔다. 첫째로 내 어코 피를 보는 수사 관행은 고쳐야 가 나갈 때 반드시 사임 이유를 밝 한다’고 했다. 포스코·효성 등을 한 히고 나가겠다. 둘째로 대통령에게 창 조사할 때였다. 그랬더니 안종범 (나의 사임이) 보고됐다는 사실을 경제수석에게 전화가 왔다. 대통령 확인시켜 달라. 첫째는 내가 했고, 이 ‘무역협회 회장님이 ○○기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르고 그런 둘째는 끝내 안 해주더라.” 김 회장은 스스로를 ‘언필칭 시장 말씀 하신 거 같으니 알려드리라’고 주의자’라고 했다. 행정고시 4회 출 해 전화했다고 하더라. 경고장이었 신으로 전두환 정부 때 경제기획원 다.” 물가정책국장한국소비자보호원장 그는 노태우부터 문재인까지 7개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삼 대통령 때 정부를 거치면서 늘 경제정책을 다 경제수석(장관급)을 지냈다. 정부와 루는 주요한 위치에 있었다. 명령도
그는 97년 외환위기 때 경제수석 이었다.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 기에 대한 후각이 남달라졌다. 요 즘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잘되는 것을 그는 되레 걱정했다. “잘될 때 가 위기다. 체질이나 경쟁력 향상 없 이 수치만 좋게 나올 때야말로 굉장 한 위기다. 내려갈 때가 됐다는 얘기 다”고 했다.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나.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지난달 사임 이후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소회를 밝혔다. 그는 “기업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 함께 가는 기업가형 국가만이 발전하는 국가가 될 수 있 다”고 강조했다.
[사진 무역협회]
해보고 통제도 해봤지만, 경제엔 자 유시장과 경쟁만 한 게 없다는 걸 알 게 됐다. 그는 “우리나라 최대의 경 쟁 저해 사범은 정부”라고 말했다. “정부 기능의 3분의 1이 경쟁을 제 한하는 기능”이라며 “기업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적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문제”라는 말도 했다. 경쟁 이나 시장보다 통제·배분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에 그는 큰 틀에 서 동의하지 않았다.
한다. 그렇게 안하면 경제가 안 된 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경제는 명령으로 안 된다. 1980 년대 물가정책국장 시절 85개 품목 의 가격을 하룻밤 새 다 정한 적이 있다. 명령으로 경제를 하던 시절, 물자가 부족한 시대라 가능했다. 그 때도 ‘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 다. 경쟁이 실력을 키우고 먹거리를 만든다. 영화시장을 개방하니 한국 영화에 경쟁력이 생겼다. 일자리도 늘었다. 반면에 농업이나 중소기업 정책을 보라. 지원·보호 수십 년 해 줬지만 뭐가 달라졌나.”
‘좌파사회주의적이니, 뭐니’ 논란이 많다. 뭐가 가장 문제인가.
“기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 다. 경제는 기업이 중심이다. 일자 리·분배·복지 모든 걸 창출하는 주 체가 기업이다. 나는 확신이 있다. 기업가형 국가여야 한다. 그런 나라 만 발전할 수 있다. 기업가형 국가의 틀을 안 갖추고 잘된 나라가 하나라 도 있으면 얘기해 보라. 사회주의 국 가인 중국도 경제만은 시장경제를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는 건가.
“정부의 크기는 상관없다. 정부가 하되 시장을 통해 하라는 거다. 기 업을 살려가면서 하라는 거다. 정부 역할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다. 정부 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 아야 할 일은 반드시 안 해야 한다.” -경쟁이 해결책이란 말로 들린다.
“제조업은 할 만큼 했다. 서비스 업이 답인데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교육·법률·마이스(MICE)·의료 등 이다. 법률시장을 오픈하면 몇 년 후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동남아 쪽을 다 석권하고 있을 거다. 우리 의료서 비스 수준은 또 얼마나 뛰어난가. 메 디컬센터가 활성화되면 당장 10만 명 고용은 문제없다. 중동·러시아· 중국·동남아가 우리나라로 몰려올 거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 민영화 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 그러려면 고용을 포기하겠다고 솔직히 말해 야 한다. 서비스업을 묶어놓고는 고 용을 늘릴 게 아무것도 없다. 공무 원 늘려서 고용을 늘리겠다는 게 말 이 되나.” 한국 경제를 오래 다루다 보면 필 연코 외교·안보 그리고 정치와 만나 게 된다. 그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인 한국을 많이 걱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 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트럼 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 중 일리 있는 것만 받아주면 된다”고 했다. 진짜 걱 정은 협상 과정에서 벌어질 ‘반미 정 서’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노리는 게 딱 그거다.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라며 “반미 정서가 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 다면 “당연히 미국”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념적으로 같이 갈 나 라고, 세계 최강의 국가이며, 그동안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다. 반면에 중국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도움을 준 것이 없다. 지금처럼 양다 리를 어정쩡하게 걸치면 중국이 오 히려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다.” 정리=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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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7일 화요일
휴스턴 한인학교 후원의 밤 “개교 40주년의 자랑스러운 역사 휴스턴 동포 여러분 덕분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휴스턴 한인학교는 지난 40년간 한국어 교육에 앞장 서 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허리케인 하비 피해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휴스턴한인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1월 11일(토) 저녁 6시 장소 : 크라운 플라자 브룩할로우 호텔 12801 Northwest Fwy., Houston, TX 77040 참석하실분은 11월 4일(토)까지 전화 : 713-463-7770 또는 이메일: kcc123@gmail.com으로 R.S.V.P.를 보내주시면 원활한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휴스턴 한인 학교 HOUSTON KOREAN SCHOO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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