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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수사지휘권, 윤석열·가족 직접 겨눴다 Tel: (문의) 972-242-9200 houston@koreadailytx.com
윤 총장과 부인·장모 연루 4개 의혹 윤 총장과 부인·장모 연루 4개 의혹 라임수사 관련 총장 지휘권 박탈 라임수사 관련 총장 지휘권 박탈 윤석열 사임 않자 밀어내기 분석 윤석열 사임 않자 밀어내기 분석 윤 총장, 수사지휘권 30분만에 수용 윤 총장, 수사지휘권 30분만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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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 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 혹이다. 혹이다. 법무부는 또 라임 수사 지휘 법무부는 또 라임 수사 지휘 배제 이유로 검찰 출신 변호사 배제 이유로 검찰 출신 변호사 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 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 게 힘을 실어주려면 수석 정도는 게 힘을 실어주려면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회유 협박했고 잡아야 한다’고 회유 협박했고 검찰총장이 유력 야권 정치인 검찰총장이 유력 야권 정치인 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았는데도 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았는데도 여권 인사와 달리 제대로 된수 람들이 좋아하진 않을 것”이라 여권 인사와 달리 제대로 된수 고 말했다. NIH는 2주 현직 전 전문 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현직 가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백신 검사 향응 접대 및 검찰 관계자 검사 향응 접대 및 검찰 관계자 접종로비 우선순위 세부 기준을 금품 등 제보에도 관련 수어 금품 로비 등 제보에도 관련상황 수 떻게 세워야 할지 문의한 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 사가 점 등자 이다.진행되지 NIH와 않았다는 CDC는 개별 을 들었다. 여기에는 라임 로비 을 들었다. 세부 여기에는 로비따 문위원회 논의라임 결과에 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라몸통으로 8월 말 백신 접종김봉현 우선순위 의 지목된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 권고 초안, 9월 말 최종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권고안 입장 문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그대로 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그대로 보건당국은 반영돼 있다. 전통적으로 ‘의료 반영돼 있다. 계 종사자, 추 필수업종 법무부는 장관의 종사자, 수사지휘감 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 염발동 취약계층’을 백신 개발 권 직전에 검사 연루 의혹후 권 발동 직전에 검사 연루 우선 접종 순위로 권고해 의혹 왔다.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 다만 코로나19 백신은 ‘전염병 뢰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금 뢰했다. “감찰 결과임상 금 확산이 법무부는 심한 지역, 백신 품 및 향응 접대 의혹이 있는 일 시험에 자원봉사자(가 품 및 향응참여한 접대 의혹이 있는 일 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며 “이고 짜대상자들을 백신 접종자), 인종’ 등도 부 특정했다”며 “이 미 본건 수사에 착수한 남부지검 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 본건 수사에 착수한 남부지검 산하뇌물수수 예방접종자문위 에 CDC도 대상자들을 및 부정 에 대상자들을 뇌물수수 및 부정 원회(ACIP)도 청탁금지법 위반 백신 등으로접종 수사우선 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 순위 가이드라인 뢰했다”고 밝혔다. 논의에 들어 뢰했다”고 밝혔다. 갔다. CDC 로버트 레드필드 소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관 장은 백신 접종 명시적 우선순위와 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세 번째 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세가이드 번째 련 “공평·공정·투명”을 다. 세 번 중 두 번이 추 장관 임기 라인 기준으로 꼽았다. 다. 세번 중 두 번이 추 장관 임기 중에 이뤄졌다.CDC가 공개 제안 현재까지 중에 이뤄졌다.
Saturday, August 8, 2020 A
코로나19 백신 개발되면 누가 먼저 맞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 찰총장에게 윤 총장 및 그 가족과 찰총장에게 윤 총장 및 그 가족과 관련해 제기된 4개 의혹과 라임 관련해 제기된 4개 의혹과 라임 자산운용(이하 정·관계 로 코로나19 백신라임) 개발이 완료되 한 내용에 따르면 백신 접종 1 자산운용(이하 라임) 정·관계 로 면 의혹 누가사건에 먼저 대한 접종하게 될까. 순위는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 비 수사 지휘를 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미국 내 제약사 2곳 추 이상이 백 (most critical health), 국가안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장관 취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 취 신 이후 개발두마지막 단계인 임상시 보 담당자(national security), 임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임 이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험 3상 단계에 들어가자 보건 필수업종 종사자(essential 이자 사실상 검찰에 윤 총장 관련 이자 사실상 검찰에 윤 총장 관련 당국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 workers) 등 1200만 명이다. 다 모든 의혹을 수사하라고 지시하 모든 수사하라고 지시하 섰다.의혹을 국립보건원(NIH)과 질병 음 순위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 접 에 노출된 요양시설 내 65세 이 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를 종 총장에 우선순위 누구도 만 상 고령자, 나이에 상관없는 건 윤 대한발표 사퇴때압박 강도를 최고로 해석되면서 족하지 높인 않을것으로 수 있다며 부담감 강 약자, 필수업종 인력 간주자 최고로 높인 것으로 해석되면서 도 드러냈다.“명백한 수사지휘권 등 1억1000만 명이다. 1~2차 우 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명백한 수사지휘권 3일 AP통신은 프랜시스비판 콜 선순위 백신 접종 이후에는 일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는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는 비판 린스 국립보건원장 말을 인용 반인이 가능하다. 이 나온다. 이 나온다. 하며 백신 접종 우선순위 논 하지만 CDC 예방접종자문위 추 장관은 19일 “라임 사건과 추 장관은 19일 “라임 사건과 의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특 원회는 필수업종 종사자 구분 장진호 전투 70년, 추모비행 연습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에 태극 문양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 장진호 전투 해야 70년,한다고 추모비행주문하 연습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에 태극 문양 검찰총장 관련자문위원회 사건에 대 히 NIH와가족 CDC는 을 명확히 을 만들고 있다. 이날 블랙이글스의 서울 하늘 출현은 오는 27일 6·25 전쟁 70주년 및 장진호 전투 70주년을 맞아 전쟁기념 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 이보다 낮 백신 접종오는 우선순위 발표 인 및1인당 에 공정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수사를 위한 보 조 고만들고 있다.있다. UCLA 소아과 피터 을 이날 블랙이글스의 서울 하늘 출현은 27일 6·25 전쟁때 70주년 장진호 2회 전투 접종분을 70주년을 맞아 전쟁기념 해 독립적인 관에서 열리는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행사’를 위한 연습비행이다. 추모 비행은 당일 오후 2시40분부터 3시10분까지 약 30 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지휘권 은 39달러에 미국 종별위한 반발 가능성도추모 우려했다. 언을 필요가 구하고있다”며 있지만,수사지휘권 신중한 자 스질라기 박사는 코로나19 관에서 열리는 ‘장진호 전투 영웅초기 추모행사’를 연습비행이다. 비행은 당일 오후 2시40분부터공급하기로 3시10분까지 약 30 장할 분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우상조 기자 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 한편 바이오업체 모더나와 제 세도 유지하고 있다. 윤리적 기 와 달리 자신을 포함한 의료진 분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우상조 기자 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미국과 영국 등 부유한 나라 준을 사건들과 세웠을 때 사람들의 동의 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를 받 약회사 화이자의 백신 개발은 관련 라임 사건을 수사 관련 사건들과 라임 사건을 수사 를 받아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는다며, 고위험군 또는 필수업 최종단계인 3상 임상시험을 진 가 백신 계약을 완료한 모습도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 백신 “대검찰청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려 종 종사자 구분에 신중해야 한 행하고 있다. 3만 명을 대상으 ‘국제적 딜레마’를 낳고 있다. 검에 등 상급자의 수 검에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수 부자 로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세계보건기구(WHO)는 면 시간이 걸려서다. 다고 주문했다. 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 사콜린스 지휘를 국립보건원장은 받지 말고 수사 결과 이와 이밖에 <1호기>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다. 나라인 선진국이 백신을 우선 <1호기> 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백신(mRNA-1273) 확보할 경우 가난한 나라는 뒤 관련 “사람들 모두 백신 접종 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것 모더나는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감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위가 지시했다. 원전폐쇄 결정 타당성엔 판단 유보 로 밀려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접종 결정이 가격을타당한지에 50~60달러로 책정 최우선 순위에 들기를 바라고 으로 나타난 흑인, 라틴계, 아 폐쇄 대한 감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위가 지시했다. 원전폐쇄 결정 타당성엔 판단 유보 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20일 오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 이와 관련 법무부는 “윤 총장 있다”며관련 “어떤 답을 내놔도 사 메리칸 폐쇄 원주민 등을 언급한 뒤, 할 것으로 알려졌고, 화이자는 김형재 기자 정치권, 문제점 인정한 것 분석 이와 법무부는 “윤 총장 정치권, 폐쇄 문제점 인정한 것 분석 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20일 오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 김민상·김수민·정유진 기자 후 2시쯤 공개되는 결과보고서에 론을 내면서도 폐쇄 결정의 타당 본인과 가족, 측근이 연루된 사건 김민상·김수민·정유진 기자 후 2시쯤 공개되는 결과보고서에 론을 내면서도 폐쇄 결정의 타당 본인과 가족, 측근이 연루된 사건 감사보고서 의결, 오늘 오후 발표 감사보고서 의결, 오늘 오후 발표 kim.minsang@joongang.co.kr 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성 판단을 유보한 것은 사실상 폐 들은 검사 윤리강령이나 검찰 공 kim.minsang@joongang.co.kr 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성 판단을 유보한 것은 사실상 폐 들은 검사 윤리강령이나 검찰 공 >> 3면 수사지휘권으로 계속, 감사원이 19일 감사위원회를 열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쇄 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 무원의 행동강령에 따라 (스스 >> 3면 수사지휘권으로 계속, 감사원이 19일 감사위원회를 열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쇄 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 무원의 행동강령에 따라 (스스 관계기사 4, 6면 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있었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확 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며 “수 관계기사 4, 6면 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있었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확 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며 “수 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폐쇄 결정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폐쇄 결정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CDC 게 "메탄올 함유 제품 먹으면 사망·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 며 타당했는지에 "알코올이 들어간 모든판단 손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한국수력 이 대해서는 진행을 일임하는 마땅하다”고 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 결과보고서에서 한국수력 진행을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자신문으로 세정제에 계속해서 안전 문구 감사 을 내리지 않았다. 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밝혔다. 법무부가 윤 총장 관련 사 않았다. 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밝혔다. 법무부가 윤 총장 관련 사 메틸알코올이라고도 불리는 을 손 세정제를 복용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메탄올이 함유된 손 를 내리지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리하게 감사위의 의결은 국회가 지난 을 평가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 건으로 지목한 건 ㈜코바나 관 의결은 국회가 지난 건으로 지목한 건 ㈜코바나 세정제를 복용한 후 15명이 관 병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 메탄올은 먹을 경우 자칫 사망 감사위의 앞서 식품의약국(FDA)은 지 을 평가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 를 지적했다. 2018년 6 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신문을한수원은 읽으세요! 어린이의 경우Dental 실수로 Clinic 마시 에도 이를 수 있는 독성 물질이 해 원에 입원해 4명이 숨지는 사건 사건 만,Doctor 난 9월 6월30일 멕시코에서 생산한 손 를 지적했다. 해 감사를 요구한 지 385 한수원은 2018년 6 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Kim’s 일 만이다. 법정 감사 시한(지난 2 월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이 발생했다고 질병통제예방센 세정제 중 법정 6개 제품에 메탄올이2 월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의결 만이다. 감사 시한(지난 의결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기도 하고, 일부 성인의 경우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일 여러분 가까이 참 좋은 치과가 있습니다 달라스 월 말)도 233일을 넘겼다. 앞서 감 했는데 당시 핵심 근거가 “경제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 www.koreadailytx.com 터(CDC)가 6일 공개했다. 들어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후 말)도 233일을 넘겼다. 앞서 감 했는데 당시 핵심 근거가 “경제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 술 대용품으로 여기고 마시는 증(코로나19) 사태로 손 세정제 월 치과 전반치료 | 소아치과 | 치열교정 | 예방치과 | 품귀 사태를 빚자 독성 물질이 사원은 지난 5∼6월 애리조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 제품은 115개로 늘어났다. 4·15 총선 직전 사흘 동안 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야권과 혜CDC가 의혹 사건(부인 관련) 요양 사원은 4·15 총선 직전 사흘 동안 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야권과 혜 의혹 사건(부인 관련) 요양 미용치과남성은 | 잇몸치료 원장나오기도 Dr. 김순기 했다. 포함된 제품이 44세의 며칠| 보철치료 동안 손 | 임플란트 나와 운영 뉴멕시코주 자료 이와 관련, 메탄올이 감사위를 열어CDC는 감사보고서 의결 원자력 학계는 조작 의혹을 제기 병원 관련 불법병원의 의료기관 개 감사위를 열어 감사보고서 의결 원자력 학계는 조작 의혹을 제기 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메탄올 졸업 CDC는 보고서에서 마시다 심각한 통증받습니다! 각종보험/Chip 메디케어 를및 분석한 결과 이들은 21∼65 세정제를 아닌 에탄올이나 아이소프로판 윤성민 기자 을 시도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 해왔다. 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석 박사 윤성민 기자 을 시도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 해왔다. 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장 이 함유된 손 세정제를 마시면 6일 동안 입원했으 세로 손 세정제를 삼킨 후 입원 으로 병원에 올로 생산한 손 세정제를 사도 USC 치과대학 졸업 972.243.0365/972.685.0157 yoon.sungmin@joongang.co.kr 및 감사위원 간 이견으로 의결하 모 관련) 전 용산세무서장 뇌 yoon.sungmin@joongang.co.kr 의결하 모 관련)CNN 전 방송이 용산세무서장 뇌 며, 거의 실명 상태로 퇴원했다.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및 했다고 보도했다. 록 감사위원 권고했다.간 이견으로 안용수 기자 >> 2면 감사원으로 계속 지 못하는 등 정치권 외압 논란이 물수수 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 >> 2면 감사원으로 계속 지 못하는 등 정치권 외압 논란이 물수수 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
올해안 개발 가능성 따라… 보건당국 우선 순위 고심, “공평·공정·투명” 기준대로
‘월 ‘월성원전 성원전 경제성 경제성 평가에 평가에 문제’ 문제’감사원 감사원 결론 결론
‘먹지 마세요'… 손 세정제 복용 후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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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전한 예배를 세우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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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3. 온전한 영향력을 세우는 교회
(713) 973-1066. (713) 628-6694 10191 Westview Houston, TX 7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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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이창한 목사 19407 Park Row #170 Houston TX77084 Tel. 832. 808. 3959 l greenchurch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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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궁인 목사 행정: 김항민 전도사 Youth: James Yang 전도사 Children: 이은영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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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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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동산 정책 보완
종합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민주당, 3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년 이상 장기 실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율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 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고령자 공제 현행 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 2021년부터 40 부 등 유관 부처와의 실무 논의를 30 30 거쳐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20 20% 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0%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최 60~65세 65~70세 70세 이상 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장기보유 공제(현행)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기획재정부 50 현재 종부세 감면 혜택은 실거 40 주 여부가 아닌 장기보유(5년 이 상)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적 20% 용된다. 보유기간에 따라 5~10 5~10년 10~15년 15년 이상 년 20%, 10~15년 40%, 15년 이 상 50% 등이다. 또 단독 명의로 1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세대주 에 대해서도 10~30%의 감면 혜 택을 주고 있다.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인 당정 논의, 11월 국회서 처리키로 데, 내년부터는 10%포인트씩 올 “이낙연 제안에 기재부도 긍정적” 라 20~40%다.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도 낮출 듯 여기에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신설 하는 방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 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 세 경감은 21대 총선 때부터 이 대 표가 강조해 온 사안”이라며 “18 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대표 가 정책 제안을 했고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긍정적 입장을 표하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당정이 기존에 없던 종부세 혜
아파트의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찾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우려한 여권이 종부세 공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다세대주택.
택을 신설하는 것은 계속된 부동 산 가격 상승에 더해 최근 ‘전세 대란’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 한 것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 온다. 특히 지난 8월 민주당이 종 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해당 법안에는 1주택 자임에도 종부세를 0.5~2.7%에서 0.6~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이 담겼다. 또 보유세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것 역시 사 실상의 증세에 해당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그간 추 진한 집값 안정화 대책 중 상당수 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도 높은 과세를 주축으로 이뤄진 탓에 ‘부 동산 민심’이 악화한 것이 사실” 이라며 “종부세 감면 외에도 투기 와 무관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 선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발굴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당내 부동산 태 스크포스인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진선미 국회 국토교 통위원장을 단장에 임명했다. 당정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3억 ~6억원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금 액이 문재인 정부 이후 2배 이상 폭증해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은 “(10월 말 발표 예 정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율을 인 하해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감사원, 백운규 고발 안할 듯 한수원산업부 직원 일부만 문책 요구 방침 <당시 산업부 장관> >> 1면 감사원에서 계속
한수원은 2018년 3월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를 2022 년까지 계속 가동하면 3707억원 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해 5월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 은 삼덕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선 이익이 1778억원으로 줄었다. 산 업통상자원부, 한수원, 삼덕회계 법인이 모여 회의한 뒤에는 224 억원으로 또 감소했다. 이 과정 에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판 매단가 전망치 등이 계속 쪼그라 들어 계산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
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다만 경제성 평가만 으로는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 판 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감사 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 회의 감사 요구로 시작됐는데, 당 시 국회는 “경제성 평가가 과소 평가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 로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 에서 월성 1호기 폐쇄가 타당했 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뿐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 환경 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번엔 경제성 평가를 주로 감사해 월성 1호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 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논 리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 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던 백운규 한양대 교수를 고발 조 치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감사보고서엔 고발 조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백 교수는 이미 공직에서 물러 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문책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한다.
감사 막바지에 채희봉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 공사 사장)이 감사원의 직권심리 를 받아 청와대의 개입 정도에 대 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 전 비서관은 고발이나 문책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감사원은 일부 한수원 직원과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 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책 이유 중엔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 사에 저항한 행위가 포함됐다. 최 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해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 사였다”며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정치 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감 사원이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 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서 야권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 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조기 폐쇄는 원전 안전성 등의 이유로 적절했다고 방어막을 칠 가능성 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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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국제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종합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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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치는 재앙 트럼프 연일 독설 보건전문가에게도 멍청이 참모 회의에선 승리 예감
볼리비아 대선 한인 후보 고배 한인 후보 정치현 목사가 출마해 화제가 됐던 지난해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가 부정의혹으로 1년만에 다시 치러졌다. 18일 마감된 투표에서 에보 모랄레스 후계자‘인 좌파 정당 루이스 아르세(57) 후보가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1년 전 대선 부정 의혹으로 쫓기듯 물러나 망명길에 오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좌파 재집권을 발판으로 부활할지 주목된다. 정 후보도 출마했지만 아쉽게 득표율 1.6%에 그쳤다. 지지자 들에 둘러싸인 아르세 후보가 불끈 쥔 왼손을 들어올리며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AP]
바이든 선거인단 트럼프의 2배 바이든 226명 트럼프 125명 바이든이 산술적 우위지만 11개 경합주에 187명 걸려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조 바 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일단 유 리한 위치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등 선거인단이 많은 경 합주를 차지해야 승산이 커질 전 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은 19일 바이든 후보가 확보할 가능성이 크거나 확실시되는 선 거인단 합계는 226명으로 트럼 프 대통령(125명)의 두 배에 가 깝다고 보도했다. 투표 결과 각 후보가 확보한 주 별 선거인단을 전국적으로 합산 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 대선 에서는 전체 538명 가운데 270명 이상을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WSJ은 쿡 폴리티컬 리포트,
인사이드 일렉션스, 래리 사바토 의 크리스털볼(버지니아대 정치 센터) 등 3개 초당적 정치분석기 관이 산출한 지지율을 합산해 이 같이 추산했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 산술적인 우위 를 안고 출발하는 셈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 특정 후보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은 나머지 11개 경합주와 2개 선거구(메인주 2 선거구, 네브래스카주 2선거구) 에 주어진 187명의 선거인단을 고려하면 승패를 속단하기는 어 렵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하원 선거구별 승자에게도 1명 씩 선거인단을 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러 한 경합주 선거인단을 다수 확보 하면 바이든 후보와 대등한 위치 에 올라설 수 있다. WSJ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 마지노선인 270명의 선거
코로나 향후 6~12주가 암울한 시기 미국에서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가을철 확산이 시작한 가운데 앞으로 6∼12주가 코로나19 사 태에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것 이란 보건 전문가의 경고가 나 왔다.
미네소타대학 전염병연구정 책센터 소장 마이클 오스터홀름 은 18일(현지시간) NBC 방송 에 나와 “앞으로 6∼12주가 전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 행)에서 가장 암울한 때가 될
인텔리
인단을 확보할 경우의 수는 104 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64개보다 많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플로리다 를 차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모든 시나리오는 오하이 오를 포함한다고 WSJ은 전했 다. 플로리다를 뺏기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하이오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104가지 방법 중 플로리다 또는 텍사스를 포함하는 경우는 각각 11%, 10%에 그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 다와 오하이오를 가져간다면 위 스콘신이 전체 승패의 열쇠를 쥔 다고 WSJ은 분석했다. 이 시나 리오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8가지로 이 중 44%가 위스콘신을 포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5가지로 이 중 58%가 위스콘신을 포함한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가을 철 확산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 난 16일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는 7만명에 근접한 6만9156 명으로 집계돼 7월 29일(7만 1302명) 이후 두 달 반 만에 가 장 높은 수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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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 일 선거를 보름 앞둔 19일 대선 승리는 물론 의회의 상·하원에 서도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주장했다. 각종 여론조사 흐름상 대권과 의회 권력 모두 내놓을 수 있다 는 위기감이 크지만 선거전 막판 지지층을 결집하고 대선 캠프의 선거운동을 독려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캠프 참모들과 전 화 회의에서 2016년 대선이든, 이번 대선이든 이날처럼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좋은 느낌이 든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두 번의 선거 중 승리에 관해 가장 기분이 좋은 날”이라며 “우리가 이길 것이다. 나는 3주 전, 2주 전에는 이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오늘처럼 강한 위 치에 있은 적이 없다”면서 자신 이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 뉴스 보도는 무시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 뒤 조 바이든 민 주당 후보와의 지지율이 더 벌어 졌지만 이후 유세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면서 격차가 줄어 드는 양상이다. 선거분석 웹사이 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 면 지난 5~18일 각종 여론조사 취합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율은 전국 단위로 42.4%로 바이 든 후보(51.3%)를 8.9%포인트 차로 뒤쫓고 있다. 이는 지난 11 일 10.3%포인트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특히 대선 승부를 결정 짓는 6개 경합주 지지율 격차는 4.1%포인트로 더 좁혀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 인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노 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는 물론 경합주는 아니지만 수성해야 할 오하이오, 조지아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 내대표가 선거 후에는 하원 의장 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 원 의장은 다수당이 맡는데, 공 화당이 하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19 대응 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 은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을 강도놓게 비난했다. 그는 파우치 소장이나 “다른 모든 멍청이”로부터 코로나19에 관해 듣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 며 파우치 소장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오렌지카운티는 트럼프 현금인출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불과 2주 일 앞둔 지난 18일 격전지도 아닌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다고 19일 LA타임스(LAT)가 보도했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 주 공략에 1분 1초라도 허비할 수 없는 귀중한 시기에 거의 3시간 이나 짬을 내 미국 민주당 안방 이나 다름없는 캘리포니아주를 찾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 한 이유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캘 리포니아주 큰 손들이 비공개 대 선자금 모금 행사를 열었기 때문 이다. 오렌지카운티 뉴포트비치 외 곽 리도섬의 고급 저택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가상현실(VR) 기 기 제조업체 오큘러스를 창업한 파머 러키가 주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 진을 찍을 수 있는 이 행사의 최 고가 입장 티켓은 15만달러에 달 했다. 행사에 참석한 공화당 관 계자는 LAT에 이번 행사가 “트 럼프 대통령에게는 ATM 기계” 라고 전했다. 행사가 열린 오렌지카운티는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주 에서도 드물게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LAT는 “오렌지카운티에는 공화당에 기 부하는 재력가들이 살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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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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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15세 여학생 성폭행 혐의 한인 사범 기소 미네소타 태권도장서 몹쓸 짓 1급 성범죄 보석금 50만불 미네소타주 한 태권도장의 한인 사범이 미성년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16일 미네소타 지역 매체 ‘브 링 미 더 뉴(Bring Me The News)’는 이던 프레리 지역 태권 도장에서 일해온 이효빈(30·사 진)씨가 미성년자 강간 관련 성 범죄 1급 혐의 2건으로 지난 12 일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현재 50만 달러 보석금 이 책정된 채 헤네팽 카운티 구 치소에 수감됐다. 매체는 기소장을 인용, “지난 2018년 이씨가 당시 15세였던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뒤 다시 태권도장으로 데려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M’ 태권도 장에서 피해 학생을 지도하기 시 작한 이씨는 2018년 7월 학생을 학교에서 픽업한 뒤 자신의 집으 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매체는 밝혔다. 소장에서 이씨는 태권도장 내 화장실에서도 해당 학생을 성폭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2018년 11월 다른 태권도장으 로 옮기면서 이씨와의 접촉이 끊겼다. 이후 올해 9월 성폭행 피해 사 실을 다른 사범에게 밝혔고, 그 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씨는 지 난 12일 체포됐다. 소장은 “태권도 (특성의) 한 부분으로서, 피해 학생의 마음
에 이씨와 같은 태권도 상급자 의 말에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 는 생각이 내재해있었다”고 전 했다. 한 증인은 소장에서 “상급지 도자의 말에 따라야 하는 태권도 장 내 위계 조직 체계가 너무 지 나쳤다”고 지적하면서 “사람들 은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한 다고 느꼈고, 이를 어기면 문제 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가 일해온 ‘M’ 태권 도장 측은 이씨가 도장에서 일했 던 지난 5년 동안 신뢰받는 사범 이었으며,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도장 측은 매체에 이메일을 통 해 “이씨에게 피해를 본 학생은 1명이며 더는 이씨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피해 사실을 공개해준 학생과 그의 가 정에 우리의 진심과 기도가 전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생의 안전은 우리 도장의 최우선 순위”라며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태권도장 모든 내부 정 책과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22일 이씨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
80/60 일출 703AM / 일몰 6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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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투표함서 화재 발생 경찰 방화 무게 두고 수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함에 화재가 발생했다. LA카운 티소방국에 따르면 18일 오후 8 시쯤 볼드윈 파크 도서관 인근에 설치된 우편 투표 수거함에서 불 이 났다. 볼드윈 파크 경찰국 한 관계자 는 “누군가가 우편 투표함 안에 의도적으로 발화 물질을 집어 넣 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방 화 전문 수사관이 이번 사건을 조 사 중”이라고 전했다. 불이 난 우편 투표함에는 이미 기표를 마친 여러 장의 투표용지 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은 이중 불에 탄 투표용지가 몇장 인지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71센트로 아침 식사를 놈스 71주년 기념세일 LA의 대표적 식당 체인 ‘놈스 (Norms)’가 개업 71주년을 맞아 아침 식사를 71센트에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8일까지 매일 오전 7시~9시에 진행된다. 식사에는 달걀, 베이컨이나 소시 지 2개 그리고 팬케이크가 포함 되어 있다. 놈스는 LA, 애너하임, 리버사 이드, 밴나이스, 샌타애나, 토런 스, 헌팅턴비치 등 남가주에 17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17개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 트(www.norms.com) 참고.
20일 화요일(음력 9월 4일) 수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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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서 실종 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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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벌써 연말 주택가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등장했다. 성탄절까지는 아직 두 달이 넘게 남았지만 답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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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루한 2020년이 어서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듯, 마음은 벌써 연말 느낌이다. 실제로 올해는 팬데믹 사태로 주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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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업체들도 일찌감치 연말 품목들을 구비, 매출 확대에 나서고 있어 여느 때보다 한 해 마무리가 일찍 시작되고 있다.
78 / 61
18일 저녁 LA 인근 글렌데일 한 주택가 집 앞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다.
미국인 74% 한국은 좋은 파트너 호감도 60점으로 역대 최고 코로나 방역K팝 인기 영향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1978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 수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외교분야 여론조사기관 시카 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 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 감도는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나왔다.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9 일까지 미 전역 성인 2111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1978년 첫 조 사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1978년 조사 당시 47점이었다가 2010년께 50점대로 진입, 이번
김상진 기자
에 60점대로 올라선 것이다. 조사를 담당한 칼 프리도프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K-팝의 인기,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상 수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 항 목에서는 19점이 나왔다. 북한은 첫 조사가 이뤄진 1994년에 34점 이었고 20∼30점대에 주로 머물 다가 이번엔 10점대로 떨어졌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65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32점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12일만에 살아 돌아와 유타주 자이언국립공원에서 실 종됐던 여성이 12일 만에 살아 돌아왔다. 우드랜드힐스에 사는 홀리 수 잔 코르티어(38)는 지난 6일 하 이킹에 나섰다가 실종됐다. 공원 관리국은 코르티어를 찾기 위해 12일 간 경찰견 K9 유닛과 드론 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작업 을 벌였었다. 18일 발견된 코르티어의 건강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코르티어는 혼자서 하이킹에 나 설 만큼 산행 경험이 많았으며 이전에도 자이언국립공원에 수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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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부산항만공사, 중국 회사와 북 나진항 개발 비밀리 추진” 외교안보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외교안보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훈춘금성해운공사>
한 사항들을 부산항만공사와 협 “훈춘금성 2년 전 49년 임대권 획득 의하고 상호 결정하는 것’(의향서 제1조)으로 하고 ‘부산항만공사 북측이 먼저 항만공사 비공식 접촉” 가 나진항 물동량 추정, 항만 배 항만공사, 정부에 북 접촉 신고 안해 후수송망 구성, 항만 개발 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 투자 재원 추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 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훈 (공사)가 최근까지 북한 당국과 접 춘금성은 부산항만공사가 요청 촉하며 북한 나진항 개발 지원을 하는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한 준비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 다’(제2조)고 돼 있다. 비밀유지 당은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북한 조항도 있다. 의 만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권 의원은 “훈춘금성이 지난 다시 ‘북한 퍼주기’를 준비하고 있 2018년 10월 30일 북한 나진항의 다”고 주장했다. 남기찬 공사 사장 49년 임대권을 얻는 과정에도 공 은 한국해양대 교수로, 문재인 대 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통령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선 두 회사 간 협력 논의도 북한 당국 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 2018년 2월 공사에 비공식 접촉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은 ‘나 하면서 시작됐다”며 “북한이 중 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 국 회사를 통해 공사와 접촉하고 향서’ 등의 공사 내부 문건을 확 지원을 받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 보해 19일 공개했다. 문건에는 공 된다”고 주장했다. 사와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 권 의원 측은 또 공사가 협력 의 (훈춘금성)라는 중국 회사가 북 향서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나진항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북한 당국과 한국 측 대리인을 통 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훈춘금 해 접촉하고도 통일부 등 관련 부 성이 나진시·나진항 당국과 논의 처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야당, 문건 공개 “또 퍼주기 준비”
문제 삼았다. 그는 “최근 5년간 공사 임직원 의 북한 당국자·주민 접촉과 관련 해 정부에 신고한 현황이 있는지 물었지만 ‘해당 사항 없음’이란 답 변이 돌아왔다”며 “대북 제재 상 황에서 북한 항만 투자를 논의하 는 것 자체도 문제인 데다, 남북교 류협력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고 말했다. 공사는 권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북 제재가 해제된 이후 를 가정해 훈춘금성과 북한 항만 개발을 논의한 건 사실이지만 실 제 협력 의향서 체결이 이뤄지지 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권 의원 측은 해명이 사 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사 내부 문건인 ‘북방물류 (나진항) 관련 협력 의향서 체결 계획(안)’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남 사장의 결재를 거친 해당 문건 에는 의향서 체결일이 2020년 8월 27일로 명시돼 있어서다. 권 의원 은 “해명대로 해당 날짜에 체결이
동서발전이 수입하는 유연탄 4만7000t을 실은 열차가 지난 2015년 4월 함경북 도 나진항에 도착하자 관계자들이 중국 화물선 인하오호로 석탄을 옮기는 모습. [중앙포토]
부산항만공사의 ‘나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자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
이뤄지지 않았다면, 남 사장은 왜 그 이후 시점인 8월 28일에 결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서민 대출 다 막아놓고 국토부 산하기관은 LTV 무시 사내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
감정원 1인 최대 1억4000만원 개인 집담보 대출과 별도 특혜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LTV(주택담보인정비 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내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 억제 를 위해 LTV 규제를 강화했는데 산하 기관이 역행한 셈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은 사내 내규 ‘주택구입자금 관리 요강’에 따라 직원 1인당 최대 1억 4000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이 자율 연 2.7%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재 직기간 15년 동안 분할상환 가능 한 구조다.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보증보험 가입 시에 LTV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서울의 9억원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일반 국민은 LTV 40% 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의 주 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감정 원 직원은 여기에 사내 자금을 더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
능해 사실상 LTV가 15%포인트 더 높아지는 효과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감정원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49명에게 57억6200만 원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해 줬다. 재원은 사내복지기금을 활 용했다. 1인당 최대 대출 액수도 한국 도로공사 7500만원, 토지주택공 사 5000만원, 교통안전공단 3000 만원, 건설관리공사 2000만원 등 다른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에 비 해 높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아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2017년부터 꾸준히 LTV를 강화 하고 있다. 2017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고 LTV를 40%로 제한했으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의 LTV는 70%에 서 60%로 강화했다. 이후 지난해 에는 9억 이상 아파트의 9억원 초 과분의 경우 LTV를 20%로 제한 했다. 박상혁 의원은 “사내 대출이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활 용해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며 “1억원 안팎의 자금이 모자
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접는 서민 이 부지기수인데 정부 정책과 반 하는 한국감정원의 이러한 사내 내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 는 “근저당 설정뿐만 아니라 보증보 험 가입 시에도 LTV 규제를 적 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 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정원은 9억원 초과 고가주 택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을 신 설하 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박해리 기자 했다.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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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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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스포츠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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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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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파시 통하는 꿈의 듀오 손흥민-케인 역대 프리미어리그 골 합작 4위 시즌 8골통산 28골 찰떡호흡 견제받던 케인 변신에 상승효과 출퇴근 함께하고 대화도 계속해 꿈의 듀오(Dream Duo) 스페 인 매체 AS는 올 시즌 맹활약 중인 토트넘 공격 콤비 손흥민 (28)과 해리 케인(27)의 찰떡 호흡을 이렇게 표현했다 두 사람은 18일 영국 런던 토 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 운드 웨스트햄전에서 2골을 합 작했다 올 시즌에만 8골을 합작 했다 웨스트햄전에서 1골1도 움을 기록하면서 손흥민은 리그 에서만 7골(시즌 8골)을 넣었 다 에버턴의 도미닉 칼버트-르 윈과 득점 공동 선두다 케인은 이 경기에서 2골1도움을 기록 했다 손흥민-케인 콤비의 발끝은 경기 시작과 함께 번뜩였다 케 인이 후방에서 찔러준 롱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에서 수비 한 명을 제치고 오른 발 감아차기로 웨스트햄 골문을 갈랐다 기록은 전반 1분이었지 만 실제로는 45초 만에 골이 터 졌다 전반 8분에는 손흥민이 케 인을 도왔다 왼쪽 측면에서 볼 을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정 면의 케인에게 패스했다 케인 은 수비 둘을 뚫고 오른발로 마 무리했다 아쉽지만 3-3으로 비 겼다 손흥민-케인은 토트넘의 역 사를 새로 썼다 두 사람은 손흥 민이 토트넘에 입단한 2015년 이 후 28골을 함께 만들었다 구단 레전드인 테디 셰링엄-대런 앤 더튼 콤비(27골 합작)를 제쳤 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 은 골을 합작한 콤비 순위에서도 4위에 올랐다 통산 36골의 디디 에 드로그바-프랭크 램파드(전 첼시)가 1위 29골인 티에리 앙 리-로베르트 피레스(전 아스 널)와 세르히오 아구에로-다비 드 실바(전 맨체스터 시티)가 공 동 2위다 손흥민-케인 콤비는 이번 시즌 2위까지는 무난히 올 라설 것 같다 아직 33경기가 남
MLB서 처음 짜릿하고 좋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도 전한 지 만 10년 드디어 최고 무대에 선다 메이저리그 (MLB) 탬파베이 레이스 최지 만(29사진)이 한국인 타자 최 초로 월드시리즈(WS7전4승 제)에 출전한다 상대는 LA 다 저스 20일 시작하는 WS를 앞 두고 서면을 통해 최지만과 인터 뷰했다
2009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 약한 최지만은 2016년 LA 에인 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했다 최지만은 지난해 탬파베이에서 입지를 다졌고 마침내 WS까지 나간다 최지만은 기분이 참 좋 다 아마추어 시절에 우승 경험 이 없었다 프로 그것도 MLB 에서 첫 우승(아메리칸리그)의 기쁨을 맛봐 정말 짜릿하고 좋 다고 말했다 이어 기쁨은 잠 시 접고 더 큰 우승(월드시리 즈)을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덧
활약은 눈부시다 포스트시즌 성적은 타율 0290(31타수 9안 타) 2홈런4타점이다 OPS (장타율+출루율)는 0952로 팀 내 3위다 그는 지난해 경험한 게 도움이 됐다 개인 성적보다 어떻게 팀 승리에 기여할까 생각 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고 설명했다 최지만의 수비 장면 도 화제가 됐다 프로 야구 원년 학다리 로 불린 OB 베어스 신경식(현 LG 코 치)처럼 여러 차례 다리를 찢어 포구하
는 장면을 선보였다 그는 다른 1루수 수비를 연구하며 고민했 다 유연성을 길러 다리를 찢을 수 있으면 도움 될 것 같았다 쇼 트 바운드 공을 잡는 스쿱 플레 이를 집중적으로 연습했다고 소개했다 최지만은 예년 같았다면 한 국에서 가족과 함께 WS를 지켜 봤을 텐데 올해는 내가 직접 뛰 게 됐다 과거 이 무대를 경험했 던 박찬호 김병현 류현진 선배 처럼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테니 팬들이 많이 응원해주면 좋겠다고 당 김효경 기자 부했다
웨스트햄전에서 리그 7호 골을 터뜨린 뒤 해리 케인에게 안기는 손흥민(위) 2015~16시즌부터 여섯 시즌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둘은 올 시즌 8골 통산 28골을 합작했다 [사진 토트넘]
았다 영국 축구 통계업체 옵타 는 전설적인 공격 콤비로 이름 을 올린 손흥민-케인은 텔레파 시가 통하는 사이(Telepath ic)라고 거론했다
꿈꾸던 큰 무대 응원 부탁드려요 아마추어 시절 못 해봤던 우승
손흥민-케인 콤비는 올 시즌 완전체 업그레이드한 양상이 다 두 차례(2015~16 16~17시 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 른 골잡이 케인이 특급 도우미
로 변신한 게 계기다 앞선 네 시 즌은 손흥민이 케인의 조력자 역 할을 주로 했다 20골을 합작했 는데 손흥민 어시스트로 케인 이 넣은 게 13골이었다 갈수록 상대 수비진의 견제가 심해지 자 케인이 플레이 스타일을 바 꿨다 올 시즌 플레이메이커로 변신했다 골 대신 어시스트에 주력했다 케인은 올 시즌 데뷔 후 최다인 어시스트 7개다 리그 도움 선두다 한준희 해설위원은 케인과 손 흥민은 서로에게 득이 되는 존재 다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상대 수비를 분산 하는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둘의 절묘한 호흡은 긴 시간 쌓 아 올린 두터운 신뢰에서 나온 다 손흥민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케인과 단단한 사이라고 표현 했다 두 사람은 평소 훈련장 출 퇴근도 공항 가는 길도 동행한 다 손흥민은 케인과 5년 이상 함께 했다 서로를 잘 이해한다 훈련과 전술 분석 때도 계속 대 화한다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 다고 강조했다 피주영 기자
붙였다 최지만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날씬하고 피부도 좋았는 데 이제 30대가 된다 세월이 빠른 것 같다 10년이란 세월 동 안 꿈꿨던 메이저리거가 됐고 평생 한 번 경험하기 힘든 월 드시리즈까지 가게 됐다 좋은 동료 코칭스태프를 만나 가능했다 난 운 이 좋다고 지난 시 간을 돌이켰다 이번 가을 최지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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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오피니언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총알 투표를 아시나요 독자 마당
아보카도 나무 1965년 내 일생 처음으로 집을 토런스 호손 길에 샀다. 차고를 개조해 가게를 만들고 앞마당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큰 합판의 앞뒷면에 ‘WIGS(가발)’라고 쓰고 전봇대에 높이 매달았다. 당시 그 길은 차가 시속 65마일 로 달리고 길 주면에 밭이 펼쳐 져 있던 때였다. 뒷마당에는 붉고 긴 털의 큰 개가 뛰어 놀았다. 지인이 기르 기 힘들어 두고 간 개다. 그런데 그 개가 쌓인 낙엽을 뒤지고 들 어가 시커멓고 번들번들한 과일 을 입에 물고 나와 그늘에 엎드 려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이었다. 궁금히 여긴 나도 주워 먹으니 맛이 제법이었다. 구수하고 식물 성 기름은 입맛을 돋웠다. 집사 람은 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며 나무랐다. 주말에 가드너가 왔기에 도대 체 그 나무가 무어냐며, 엉성하 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베어 버리라고 했다. 가드너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가드너는 그 나 무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되묻더 니 마구 베면 시에서 벌금을 받 을 것이라고 했다. 그 나무가 바로 아보카도였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나무를 다 시 쳐다보고 나는 싱긋 웃고 말 았다. 열대성 과일은 한결 같이 알이 크고 단단하며 성장도 빠르다. 요즘 내가 사는 골프장 안에는 씨도 없고 매우 단 오렌지 나무 가 많다. 종종 나가면 열매를 따 먹는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 의 사가 골프를 치면서 먹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너무 달아서 당 뇨병이 생긴단다. 나는 질겁을 하고 그 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 주인이 몽땅 잘라버리 고 대신 아보카도 나무를 잔뜩 심어 놓았다. 아보카도를 처음 봤던 때는 아 이젠하워 시대였는데 세월이 흘 러 지금은 트럼프 시대를 살고 있다. 김시면·한미포럼 대표
‘총알 투표(Bullet voting)’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뜻까지 안다면 미국 선거 전문가라고 자부해도 좋다. 총알 투표는 투표 전략의 하나다. 여러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에서 사용된다. 대개 2~3명의 상위 득표자가 당선되는 시의원 선거가 그 대표적 예다. 총알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복수의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 음에도 굳이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한다.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 해서다.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결말은 비 슷한 총알 투표도 있다. 잘 모르는 후보에 게 표를 주느니 자신이 알고 있는 후보에 게만 표를 주고 마는 식이다. 총알 투표 사례는 전통적으로 소수계 커 뮤니티에서 흔했다. 소수계 유권자의 힘을 소수계 후보에게 집중시킬 수 있어서다. 오렌지카운티와 인근 지역 한인사회에 서 총알 투표가 캠페인 전략으로 본격 활 용된 최초의 사례는 2007년 세리토스 시의 원 선거다. 이미 2번 낙선했지만 3번째 도 전에 나선 조재길 후보를 포함, 총 9명이 3석을 놓고 겨룬 선거다. 당시 세리토스 전체 유권자 약 3만 명 중 한인 유권자는 약 3400명으로 추산됐다. 조 후보는 한인들에게 ‘3명까지 찍을 수 있 지만 조재길 후보에게만 기표하는 총알 투 표’를 호소했다. 중국계 등 여타 소수계 커 뮤니티에서도 총알 투표 전략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인 유권자가 3명의 후보에 게 표를 주면 당선이 어렵다고 설득했다.
중앙 칼럼
임상환 OC취재담당 부장
한 타인종 후보 진영은 부재자 투표가 시작될 무렵, 한인을 고용해 한인 유권자 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 후보에게만 기표 하면 무효가 되니 중국계 후보를 같이 찍 어 달라”며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세리토 스 시의원 선거 관련 규정에 총알 투표를 하면 무효가 된다는 조항은 없다. 결국 조 후보는 선거 당일 집계에서 3207 표를 획득, 로라 리(3880표), 브루스 배로 스(3226표)에 이어 3위로 세리토스 시의 회에 입성했다. 전체 유권자의 약 10%에 달하는 한인 대상 총알 투표 캠페인이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내달 3일 선거를 앞둔 어바인에서도 “한 인 유권자가 총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 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어바인 시의원 선거 엔 2~3석이 걸려 있고 태미 김, 존 박 후보 를 포함, 총 14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어바인 시는 지역구별 선거제를 채택하 지 않고 있으며, 시 전체를 단일 선거구로 묶어 선거를 치른다. 총알 투표를 주장하는 이들은 “김, 박 후 보가 동반 당선되려면 총알 투표는 필수”
라고 말한다. 두 후보가 자력으로 당선을 확정지으려면 무조건 득표율 1, 2위를 기 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 직선에 출마한 파라 칸 시의 원이 크리스티나 셰이 시장을 누르고 당선 될 경우엔 김, 박 후보가 3위 내에 들어도 당선된다. 유권자는 칸 시의원이 당선돼 시 의원 공석이 3석이 될 때를 대비, 3명의 후 보에게 표를 줄 수 있다. 어바인 전체 유권자 수는 13만5000명이 다. 이 가운데 한인은 5400명이다. 한인 유 권자가 김, 박 후보에게만 기표하는 총알 투표에 나선다면 한인 표의 위력이 커진다. 대선의 해였던 2016년, 11명이 경쟁한 시 의원 선거에서 1위는 약 2만8000표, 2위는 약 2만4000표를 얻고 당선됐다. 그러나 정작 김, 박 후보는 총알 투표 캠 페인에 나서지 않는다. 김 후보는 타인종 민주당원 후보와, 박 후보는 타인종 공화 당원 후보와 공동 전선을 펴고 있기 때문 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총알 투표를 하자” 는 말은 한인 시의원 배출을 원하는 유권 자끼리의 개인적 논의에 그치고 있다. 총알 투표에 관해선 찬반 의견이 분분하 다. 선호 후보 당선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선택이란 옹호와 차선의 후보에게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맞서는 식이다. 총 투표의 80%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는 우편투표가 한창 진행 중이다. 어 바인 한인들의 선택이 궁금해진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민자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해 있던 메릴랜드 의 월터 리드 군병원을 찾았다. 병원 앞에 는 밤낮으로 그의 쾌유를 비는 지지자들 수십명, 많을 때는 수백명이 모이고 있었 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이 들을 보러 차를 타고 ‘깜짝 외출’을 한 바 로 그날이었다. 22만 명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감염병을 여전히 얕보는 지도자에 게 열광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흑인 이나 라틴계, 아시아인 등 다양한 배경의 지지자가 꽤 많은 점도 눈에 띄었다. 이들 역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가 쓰인 붉은 모자에, 트럼프 얼굴이 그려진 플래카드, 직접 쓴 손팻말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나왔다. 노골적인 반이민정책, 인종차별주의를 감싸는 듯한 모습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장의 지지자들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 다. 왜 그런지 직접 물어봤다. 이민 1세대 라는 라틴계 남성 폴 루이즈는 “나는 남미 사람이 아니라 미국 시민”이라며 인종 문
J네트워크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
제에 선을 그었다. “강한 미국이 좋아 이 곳을 택한 것인 만큼 강한 대통령을 지지 한다”는 이야기였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라틴계는 30%를 꾸준 히 웃돈다. 뉴욕타임스는 “공산주의 정권 이 싫어 넘어온 쿠바나 베네수엘라 출신, 복음주의 기독교인 이민자들은 트럼프의 정책과 상관없이 그를 지지한다”고 분석 했다. 한인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감정은 좀 더 복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차이나 바이러스’가 퍼진 뒤로 애꿎은 한인들을 상대로 한 크고 작은 혐오 범죄
가 늘었다. 그럼에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인단체의 김태수씨는 강력한 ‘법질서’ 를 외치는 트럼프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자신처럼 1992년 LA 폭동 을 겪은 사람들은 더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자 영업자 한인 입장에선 “더 강력한 통제 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주장이 딴 세상 이야기 같이 들린다고 했다.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웬만한 흠결은 눈감을 수 있다 는 분위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56%가 “4년 전보다 잘살게 됐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오바마 4년 차엔 45%, 부시와 레이건 때 는 각각 44%에 그쳤다. 지지율 숫자에선 좀처럼 회복을 못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자신하는 것도 이런 대목 에서다. 그는 지금도 유세장에서 “우리에 겐 바이든 쪽에 없는 열정이 있다”고 강조 한다. 이번에도 이런 ‘열정’이 ‘숫자’를 뛰 어넘을 수 있을지. 이제 미 대선은 2주 남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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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오피니언
한쪽 눈을 감는다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드래곤이 좋아한다는 미국 화가, 조지 콘도는 한 얼굴에 행복·짜증·기쁨·슬픔 등 여러 감 정을 그려 넣었다. 피카소의 입체 주의를 ‘심리적 입체주의’로 발전 시켰다고 한다. 사람이 늘 행복한 것도, 슬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복 합적인 심리 변화가 그 사람의 본 질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비극적인 일을 당해 슬퍼 하는 모습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 니다. 상황적인 배경과 어울리면 그것도 진실이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한쪽의 진실만 전하는 게 거짓말이 될 수 있다. 보일러가 고장난 원룸을 소개한다고 생각 해보자. 중개업자가 벽지가 깨끗 하다는 사실만 강조했다면, 나중 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상 속 임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수석 보좌 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저 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 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 택’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돈 내고 청약하는 것도 수백 대 일 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생포’ (이번 생에서는 포기)라는 말이 나온다.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박수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책은 선택이다. 중산 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으면 저 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그보 다 더 많이 줄어든다. 시장에서도 수백 대 일이다. 임대주택 차례가 언제 돌아올까. 무주택자를 희망 고문하는 ‘로또’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데도 정부는 장밋빛 약속에 드리운 그림자를 절대 말하지 않 는다. 문 대통령은 연평도 해상에서 살해당한 8급 공무원에 대해 “나 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피 살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가슴이 저렸 다”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내 가 직접 챙기겠다” “해경의 조사
김진국 칼럼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짚어보면 필요한 부분만 드러 냈다. 유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진실을 밝힐 테니 기다리라며 시 간을 벌고, 내가 챙기겠다며 책임 감을 보였다. 모두 점수를 딸 언 급이다. 피살 공무원을 살리기 위 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고, 왜 구하지 못했느냐는 아들의 질문 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리 잘해봐야 점수를 잃을 대목이다. 새벽 1시에 국가안보회의를 소 집한 중대 사안인데, 대통령은 왜 아침에야 보고를 받았는지 설
부동산, 공무원 피살, 북한, 원전 어렵고, 책임질 부분은 빼버리고 낙관적 자랑만 하는 건 사실 왜곡 내가 눈 감아도 국민은 보고 있다
명하지 않는다. 이종호 해군작전 사령관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과 경고통신을 주고받았다고 밝 혔다. 그렇지만 실종 사실은 전달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 각되는 것은 남북 간 군사통신선 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통 신선이 없어 구조 요청을 하지 못 한 듯이 말했다. 중개업자와 같은 거짓말이다. 그는 오히려 이걸 남북관계 개 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이용했 다. 김정은의 사과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인기를 얻을 부분, 정부 노선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에는 발 빠르다. 책임을 져야 하고, 기 존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만한 부분은 입을 다문다. 북·미 정상회담 중재도 마찬가 지다. 한국 정부의 낙관적 전언을 믿은 북한이나 미국, 모두 실망 했다.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북한도 한국의 전언을 믿고 트럼 프 대통령을 만났다가 당황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 “제 좋은 소리를 하는 데만 습관 돼서…” 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다. 종전선언을 부각한다. 그러 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어 떻게 할 것인지는 말이 없다. 기 껏해야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 언이 필요하다”고 한다. 종전선 언만 하고, 비핵화가 안 될 때 머 리에 이고 살겠다는 건지, 맥락 이 없다. 수많은 시나리오 가운 데 가장 희망적인 것만 내세운 다. 어두운 전망은 모르는 체한 다. 따져들면 평화를 원하지 않느 냐고 한다. 문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사 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 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 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 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 조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 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 지휘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발표 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윤석 열 총장과 각을 세우며 법무부와 한 통속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오늘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탈원전 문제도 그렇다. 원전의 위 험만 강조한다. 재생에너지의 효 율은 과장한다. 에너지 수급, 경 제성도 탈원전이라는 목표에 맞 춘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모든 걸 거기에 뜯어맞춘다. 제왕적 대통 령의 문제다. 문 대통령 말은 뭔가 허전하 다. 정말 몰라서 그런 걸까. “나 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지만 “마 음의 빚이 있다” 만큼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어두운 부분에 눈 감으면 세상이 아름답다. 그런 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민 은 타조가 아니다. 내가 눈을 감 는다고 국민마저 보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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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 읽기
음모론의 발 들이밀기 지난주 미국 대선 타운홀 행사에 서 트럼프 대통령은 앵커가 큐어 넌(QAnon)이라는 단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답을 회피했다. 그도 그럴 것이 큐어넌은 2016년에 자 신을 지지한 세력이 변화·결집해 서 생겨난 단체이기 때문이다. 이 들은 트럼프는 ‘구세주’이고, 민주 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적 인 셀럽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소 아성애자들이라고 믿는, 음모론 자의 끝판왕에 가깝다. 원래 미국 사회는 음모론이 넘 쳐나는 사회라 익숙하지만 그럼 에도 큐어넌에 대해서 만큼은 충 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치적 음모론은 그동안 페이스 북과 유튜브를 통해 나이든 남성 들에게 많이 퍼졌지만, 인스타그 램과 틱톡을 타고 퍼지면서 여성 과 젊은 층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서다. “트럼프는 민주당원들의 아동 성폭행을 막으라는 신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식의 비현실적 인 주장을 처음부터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 단체는 음모 론을 대수롭지 않게 접하게 하는 ‘발 들이밀기(foot in the door)’ 전 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큐어넌의 주장을 믿는 요가 강사 등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평 소 올리는 요가 사진 사이에 살짝 살짝 #SaveTheChildren(아이들 을 구하자) 같은 큐어넌의 주장을 끼워 넣는 식이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큐어넌 관련 계정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 언서들이 퍼뜨리는, 언뜻 보면 무 해한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단 속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용자 규정을 어긴 대목이 분명 하지 않기 때문이다. 큐어넌은 이 런 구멍을 노리고 음모론을 쏟아 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단 체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고 있다. 박상현 (사)코드 미디어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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