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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8, 2020B A Monday, October 26, 2020
“독감백신 송구
대한민국 초일류 시대 연 개척자
접종은 계속할 것” 박능후 고령층
이건희 1942~2020
이건희 회장 투병 6년여 만에 별세 삼성 반도체·스마트폰 신화 일궈 한국 경제를 ‘글로벌 초일류’ 시대 로 이끈 이건희 삼성 회장이 25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2014년 5 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투병한 지 6년여 만이다. 향년 78세.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이 회 장의 병세가 목요일부터 급격히 악 화되면서 신장 기능이 빠른 속도 로 떨어졌다”며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고령에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 했다. 1987년 삼성 회장에 오른 이 회장 은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 으로 삼성을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 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초일류 기 업’의 꿈을 다졌다. 93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며 근본적인 변혁을 강조 한 ‘신경영 선언’에서 취임 25주년 인 2012년 ‘창조경영’에 이르기까 지 한순간도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1992년 세계 최초 64MD램 개발을 시작으로 삼성은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의 분야에 서 글로벌 1위에 올랐다. 이 회장은 2003년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가장 먼저 주창한 선구적 경제인이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 회(IOC) 위원을 지내면서 2011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끈 스포 츠인이었고, 근대 미술의 보고인 리움미술관을 설립한 문화예술인 이었다. 장례는 고인과 유족들의 뜻에 따 라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28일 오전 예정이며, 장지는 수원 가족 선영으로 정해졌다. 최준호·김태윤·김영민 기자 joonho@joongang.co.kr
각계·외신 반응>>2면 삼성 신경영>>3면 이재용의 과제>>4면
건강할 때 접종을 보건당국이 “독감 백신 접종 중단은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접종 사업 지속 입장 을 재차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브리핑에서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 염려를 끼쳐드 려 정부 당국자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백신 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 는 과학적·역사적으 로 검증 된 수단인 만큼 국민께서는 예방접종을 받아 달라”고 말 했다. 그는 “ 계절 독 감은 매 년 3000여 명을 사망케 하는 위 험한 감염병이며 백신은 부작 용에 비해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과 사망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 이 과학적으 로 밝 혀지고 있 고, 백신 접종 중단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는 게 전문가 들 의 의견”이라며 “백신 접종 후 다른 사유로 사망자가 나 온 현상을 두고 접종을 중단 하는 것은 비과학적 태도”라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이날 “2019년 7월∼2020년 4월 기준 사망 전 7일 이내에 예방 접종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1531명으로 당시 전체 노인 접 종자 668만 명의 0.02%에 불과 했다. 사인도 예방접종과 무관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고연령층은 건 강상태가 양호할 때 예약 등을 통해 대기시간을 줄인 뒤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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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1942~2020
이건희 1942-2020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문 대통령 한국 경제성장 견인차 NYT 삼성의 큰 사상가” 정재계 잇단 애도 외신도 조명
허창수 “당신은 영원한 일등입니다” 민주당 “경제 주역, 청산할 과제도” 국민의힘 “국민 자부심 높인 선각자”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 해 뉴욕타임스(NYT)는 “오늘날 삼성전자 는 한국 경제의 주춧돌(cornerstone)이자 연구개발(R&D)에서 세계 최고의 투자 기 업 중 하나가 됐다”며 “삼성에 전문경영인 (CEO) 체제가 들어선 뒤에도 이 회장이 큰 틀의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는 ‘삼성의 큰 사상가(Samsung’s big thinker)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고인에 대해 “삼성전자 를 모조품 생산업체에서 누구나 탐내는 세 계 최대 스마트폰·텔레비전·메모리 칩 기업 으로 변모시켰다”고 평가했다. 중국 CCTV 인터넷판과 텅쉰망은 “이 회장은 한국 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린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회장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자동차 등 수익성이 낮은 부문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한편 반도체 등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 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삼성을 급성장 시켰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이 취임한 후 약 25년간 그룹 매출은 약 30배, 시가총액 은 약 300배 늘어났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각계의 애도가 이어졌다. 허창 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이 날 추도사에서 “당신은 영원한 일등”이라 며 명복을 빌었다. 전경련은 이 회장을 “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직접 차량을 몰고 고(故) 이건희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아들딸과 함께 빈소로 왔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후 이건희 회장 빈소를 찾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
한민국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으신 재계 최고의 리더”라고 표현했다.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이 회장직 을 맡은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이 회장 은 파격의 혁신 경영을 통해 새로운 산업인 반도체와 모바일 등 첨단 분야에 도전함으 로써 삼성을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키워 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생전에 기술 발전에 대한 열정이 높으셨던 이건희 회장 님은 흑백TV를 만드는 아시아의 작은 기업 삼성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키 셨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고인은 평소 대기업 과 중소기업은 한배를 탄 부부와 같다며
함께 살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1997 년 경기도 용인에 중소기업 인재 양성을 위 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건립을 지원하 며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다”고 소개했다. 정치권도 애도를 표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빈소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재계의 상징이신 이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 도하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을 전한다”며 “이 회장은 도전적이고 혁신 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 표 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는 등 삼성을 세계기업으로 키워냈고,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경제성장 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식 애도 성명을 내면
김상선 기자, [뉴스1]
서도 이 회장의 공과를 지적했다. 허영 민 주당 대변인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 을 놓은 주역”이라면서도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정경 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논평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하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고인은 반도 체, 휴대전화 등의 첨단 분야에서 삼성이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이 되는 기틀을 마 련했다.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던 선각자” 라고 논평했다. 최선욱·하준호·이영희·이근평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이재용, 팰리세이드 직접 몰고 아들·딸과 함께 빈소 도착 “고인 뜻 따라 가족장, 조문 사양” 이재현 “자랑스러운 작은 아버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례는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나흘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삼성 측은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며 “조화와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 해 주길 바란다”고 25일 밝혔다. 빈소가 차려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에는 이날 오전부터 50여 명의 취재진이 도 착해 장례식장 주위에 대기했다. 삼성서울
인텔리
병원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 례식장에) 실내 50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 지하고 있다. 빈소가 마련된 지하 2층에 출 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빈 소는 병원 지하 2층 17호, 19호, 20호에 차 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후 5 시쯤 빈소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스포츠 유틸리티(SUV)인 팰리세이드를 직접 운 전해 아들·딸과 함께 빈소로 왔다. 검은색 양복 차림의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장례식장으로 들어와 출입 QR코드를 발 부받고 체온 측정 이후 빈소가 차려진 지 하 2층으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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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를 가장 먼저 찾은 건 이재현 CJ그 룹 회장이었다. 이날 오후 3시40분쯤 빈소 에 도착한 이재현 회장은 1시간 반가량 빈 소에 머물렀다. 이재현 회장은 “이 회장은 국가 경제에 큰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분” 이라며 “가족을 무척 사랑하셨고 큰 집안 을 잘 이끌어주신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작 은아버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가(家)의 정몽윤 현대해상 회 장,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빈 소를 찾았다. 삼성그룹 사장단을 비롯한 외부 조문은 26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알려 권혜림·김영민·채혜선 기자 졌다.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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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종합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미국도 지지 추격나선 유명희 WTO 총장 선거 막판 불꽃 11월 대선이 변수될 수도 유명희(사진 왼쪽) 한국 통상교 섭본부장이 최종 라운드에 오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WTO의 협의 절차는 27일(현 지시간) 일반이사회에서 종료된 다. 164개 회원국은 합의(컨센서 스)로 사무총장을 선출하는데, 지난 19일부터 회원국별로 유 본 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 콘조이웰라 전 재무장관(사진 오른쪽)를 놓고 선호 후보를 정 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반적인 판세에서 나이지리아 후보가 약간 우세하 다는 말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21일(현지시간) “EU는 나이지 리아 후보 지지로 굳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오콘조 이웰라 후보 측은 “EU를 제외 하고도 70여 개국의 표를 확보했 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아 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하
기 때문에 아프리카연합(AU) 43개국의 표심도 따라 움직일 가 능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결집 도는 EU보다는 느슨하다. 그렇다고 비관할 상황은 아니 라는 게 외교부의 판단이다. 초 반 예상과 달리 유 본부장이 빠 르게 치고 올라오는 데다 아시아 와 미국에서도 표심도 유 본부장 쪽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보도에서 블룸버그는 “미 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명 희 본부장으로 기울어 있다”고 판세를 분석했다. 외교부는 EU 를 상대로도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스웨덴·덴마크·핀란드·폴 란드 등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상대 후보는 국제적으로 명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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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비행사도 사전투표
높은 인물로 선거 초반부터 당선 이 유력하다고 봤던 후보”라면서 도 “그러나 한국이 1·2라운드를 거치며 무섭게 추격하는 추세에 있고, 유 후보의 선전에 놀라는 나라들이 많다”고 전했다. WTO 총장선거의 중요한 변 수는 미국·중국·EU 등 경제 규 모가 큰 나라들의 ‘비토 파워(거 부권)’다. 이 나라들이 결사반대 하는 후보는 사실상 당선이 어렵 다. 일례로 WTO 분쟁의 최종심 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위원은 미 국의 반대에 4년째 공석으로 남 아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선도 WTO 총장선거 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기류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바이든 후보는 중국 을 견제하면서도 “국제기구에서는 협력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차기 WTO 사무총장은 최초의 여성 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
NASA 케이트 루빈스 무중력 공간서 전송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 속 우주비행사 케이트 루빈스 가 지구에서 253마일 떨어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대선 사전투표를 했다. 루빈 스는 NASA 트위터에 대선 사전투표 인증 샷을 올렸다고 23일 우주과학 전문 매체 스 페이스 등이 보도했다. 루빈스는 ISS에 설치된 간 이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한 뒤 포즈를 취했다. 무중력 우 주 공간에서 투표했다는 점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그의 금발 머리는 허공에 뜬 상태였다. 루빈스는 텍사스주 휴스턴 의 NASA 존슨우주센터 근 처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전자 투표용지를 이용한 우주 투표를 허용하는 텍사스주법 에 따라 부재자 투표를 진행 했다.우주 투표는 지상의 관 제센터가 전자 투표용지를 ISS에 전달하고, 우주비행사
이유정 기자
하이힐 신은 트럼프 의회 입성하나
국제우주정거장 투표소 앞에서 포 즈를 취한 우주비행사 케이트 루 빈스. [NASA 트위터 캡처]
가 기표를 완료한 투표용지를 해당 선거구 사무원에게 전송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루빈스는 ISS 승선 에 앞서 우주에서 대선 투표 를 반드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우주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지구 땅 위의 사 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 하기도 했다. 루빈스는 지난 14일 우주선 을 타고 ISS에 도착했고, 6개 월 동안 머물면서 인체 심혈관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든 암살 기도 10대 체포
극우큐어넌 지지 테일러 그린
소총폭발물 차량에 한가득
민주당 경쟁자 사퇴로 당선 유력 하이힐을 신은 트럼프로 불리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46공화당)이 최근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 다 11월 선거에서 조지아주(州)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 이 큰 그가 극우 음모론자 집단인 이른바 큐어넌(QAnon)의 신 봉자라서다 언론의 관심은 온 라인에서 주로 활동해온 음모론 집단이 제도 정치권에까지 진출 할 것인지에 쏠렸다 큐어넌은 2017년 10월 극우 성 향 온라인 게시판 포챈(4chan) 에서 Q라는 닉네임을 가진 자 가 퍼뜨린 음모론에서부터 시작됐 다 Q는 자신이 정부 고위 공직 자로 정부 기밀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큐어넌은 Q 와 익명의 뜻을 지닌 영어 anonymous 의 조합이다 큐어넌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 령 힐러리 클린턴 전 대선후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며 무기를 구 매한 사실을 밝 혀 냈 다 .수 사 결과 트라 이스먼은 자 신의 SNS에 “조 바이든을 죽일까?”라고 메모를 남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트라이스먼은 바이든 후보의 집 주소, 총기 관련법, 야간투시 경 관련 인터넷 검색도 한 것으 로 확인됐다. 그는 바이든 후보 의 자택에서 4마일 이내에 있는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고, ‘처형’ 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행동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던 것으 로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트라이스먼은 전과가 없으며, 12살 때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현재 트라이스먼이 음란 물 소지 혐의 외 다른 범죄 혐의 로 인한 추가 기소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조 바이든 죽일까? 메모도
16일 조지아주 메이컨의 공항에서 열린 대선 유세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 개를 받고 손을 흔드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합]
(MS) 설립자 같은 민주당 정치 인과 지지자들이 딥 스테이트 (deep state민주주의 제도 밖 의 숨은 권력집단)를 만들어 트 럼프 대통령을 무너뜨리려 하 고 인신매매조직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식인주의와 사탄을 숭배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맞서 싸우는 영 웅이 트럼프 대통령이란 게 이들 의 주장이다 코로나19 유행 이
후 온라인 소통이 늘면서 이런 신종 음모론은 SNS를 통해 퍼 졌고 영향력도 커졌다 인구 70만 명의 조지아주는 주 민의 85%가 백인이고 대다수가 중위소득 이하인 곳이다 2016년 대선 때 이 지역 트럼프 대통령 지 지율은 75%였다 모든 상황이 그 린에게 유리하다 특히 민주당의 후보 케빈 밴 어스달이 사퇴하며 경쟁자도 사라졌다 백희연 기자
불법 무기를 다량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 19세 청년이 조 바 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살해까지 기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 난 5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너폴 리스의 한 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하얀색 승합차에서 무기들이 실려 있는 것을 직원들이 발견해 신고 했다. 차 안에서 AR-15 소총 등 다량의 총기와 폭발성 물질 용기, 탄약함 등을 발견한 경찰은 같은 달 28일 승합차 주인 알렉산더 힐 렐 트라이스먼(19·사진)을 체포 했다. 캐너폴리스 경찰과 연방수 사국(FBI)은 추가 수사를 벌여 트라이스먼의 전자기기에서 8600 여개의 아동 음란물을 찾아냈다. 트라이스먼이 소지한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분석한 경찰은 그가 테러·총기 난사 사건에 관 심을 갖고 있으며 여러 주를 돌
돌아갈 생각 없었다 우간다서 27년 헌신한 수녀님 아산상 대상 여혜화 베네딕다 수녀 진료소 짓고 유치원학교 만들어 상금 3억어려운 이들에 쓰겠다
최고조건의 프라임론 프리카에선 출산이 그 어떤 병 보다 위험하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했다 처음엔 의사 월급을 줄 형편이 안 돼 간호 인력만으로 꾸려갔 지만 차차 자리를 잡았다 이 젠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환 자가 몰린다 여 수녀는 책상 하나 없던 학 교와 유치원을 아이들이 공부하 고 뛰어노는 터전으로 가꾸었다 현재 학생 수는 700여명 우간다 의 다른 학교보다 학비를 30% 이 상 싸게 받는데 이마저도 형편 이 어려운 아이들은 면제다 그동안 우간다에 파견된 수녀 대부분이 의무 기간(4년)을 채 우고 돌아갔지만 여 수녀는 홀로 남았다 돌아갈 생각은 처음부 터 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말이 다 상금 3억원을 받게 된 그는 상금은 주님이 주신 특별선물 이라 그분을 위해 쓰고 싶다며 오두막 집이라도 내집을 갖고
19년간 파키스탄 사막에 종합병 원을 세우고 가난한 이들을 치료 하며 인술을 실천해온 민형래 (54) 원장이 선정됐다 2006년 지인이 후원한 종자돈을 7년간 4 억원으로 불려 2013년 신생아실 과 수술실 검사실 50여개 병상 을 갖춘 종합병원인 차초로병원 (Love & Trust Hospital)을 열었다 사회봉사상은 장애인노인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을 세 우고 84년간 소외 계층의 보금자 리가 되어준 사회복지법인 성모 자애원(대표 곽지숙 수녀)에게 돌아갔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 몽준)이 수여하는 아산상은 1989년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 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 A 인단체를 찾아 격려하자는 뜻 에서 제정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 서울 송파구 아산사회복
주택.커머셜.FHA.VA.SBA 그외 다양한 프로그램
이제 우간다는 제2의 고향입 니다 여혜화(72) 베네딕다 수녀는 1993년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났 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차 로 두 시간 떨어진 작은 도시 진 자에 터를 잡았고 이후 27년간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보살폈 우간다 진자에서 주민들과 함께한 여혜화 베네딕다 수녀 [사진 아산사회복지재단] 다 여 수녀 덕에 이곳에 병원과 유치원 학교가 들어섰다 그는 삶의 3분의 1 이상을 우간다에 삶의 마지막까지 우간다에서 봉 1984년 소록도병원에 갔다 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2회 사하고 싶다고 했다 때 평생 봉사하겠다고 다짐했 아산상 대상을 받는다 여 수녀는 1993년 우간다 파견 다고 한다 여 수녀는 처음엔 현지인들 을 자원했다 친가와 외가 가족 1995년 우간다 진자에 설립된 의 마음을 얻는 일조차 어려웠 중 신부 6명 수녀 14명이 있을 성 베네딕도 헬스센터는 이곳 다고 말한다 말라리아에 걸려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성직자들의 활동 소식을 들은 죽을 뻔도 했다 주민들과 함께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유럽과 미국의 신자들이 보낸 하려고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뒤 바로 성직자의 길었다 대구 후원금이 토대였다 여 수녀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 의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에 입회 벽돌 한장씩 사서 쌓으며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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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4일 포커스 토요일
포커스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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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대학평가원 대담
한국 대학교육, 공정성보다 다양성 찾는 노력해야 문상덕 기자
기회의 평등 지나치게 강조하면
mun.sangdeok@joongang.co.kr
특정 대학학과로 쏠림 심화
대학교육의 공정성 문제를 탐색 했던 중앙일보대학평가원 리포 트(본지 10월17일자 1,6,7면)가 보 도된 후 메일과 댓글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제기와 논란이 있었다. 이 리포트는 우리나라 저소득층 이 대학교육을 통해 소득계층의 상향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 현행 대입제도는 과연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는지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분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두 개의 논문 결과를 토대로 대학교육의 현실 을 드러낸 기획이었다. 기획이 나가자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저소득층이 명문대에 많 이 가는 게 공정한 것이냐’ ‘어차 피 상위 계층은 손해를 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특혜를 주면 중간층이 소외된다’는 등의 현실적 문제와 ‘도대체 무엇이 공 정한 것이냐’는 근원적 문제도 제 기됐다. 이에 평가원은 해당 논문을 썼 던 김창환(미국 캔자스대, 이하 김) 교수, 최성수(연세대 사회학 과, 이하 최) 교수와 함께 보도 후 에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 시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은 줌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어떠한 입시제도도 상위 계층이 유리 -보도 후 반응을 보면서 대학교육의 공정성을 보는 시각 차이도 크다는 걸 느꼈다. 올초 뉴욕타임스 기사에 선 소득에 반비례하는 가점 점수제 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선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더 줘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 반 응이 많더라. 공정에 대한 해석이 필 요해 보인다.
다양성과 불평등은 동전의 양면 두 가치 트레이드오프도 필요해
이다.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기회의 평등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은 데 교육에서 갑자기 평등해질 수 는 없다. 공정이란 느낌은 있어도 기준으로 세우기는 어렵다. 사실 공정한 입시제도도 없다. 어떤 방 식도 상위 계층이 유리하다. 최=공정성이란 이상적 가치로 는 논할 수 있지만 현실적 가능성 이 과연 있는가. 이런 추상적 가치 를 사회 개혁의 어젠더로 내놓는 게 현명한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공정의 화두가 위험하다는 말인
김창환 교수와 최성수 교수가 지난 22일 기자와 인터넷을 통해 한국 대학 교육을 주제로 비대면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그래도 사람들은 계층이동이 원
의 문제는 공정성이 아니다. 왜 1 등은 다 의대에 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다양성의 실종이 진짜 문 제다.
가? 교수님들도 원활한 계층 이동의
활한 사회를 원한다. 그리고 교육을
-수능 비율 50%가 가장 중립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논문을 쓴 게
그 중요한 관문으로 생각한다.
아닌가.
최=공정·형평도 중요하지만 그 것이 교육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하 면 어떨까. 경쟁에 매몰된 교육이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 학생들이 각자 꾸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스템이 중 요하지 않나. 그래서 학교 선택권 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특목고, 특수고 같은 교육의 다양화는 불 평등을 발생시켰다. 사실 다양성 과 불평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어느 지점에선 두 가치의 트레이 드오프가 이뤄져야 한다.
최=정책 목표를 공정성 강화 에 두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다. 하나는 공정성이 과연 무엇인지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다. 혹자 는 객관식 평가 성적으로 평가하 는 게 공정하다고 말하고, 혹자는 내가 다른 능력을 지녔는데 객관 식 문제로만 평가받는 게 불공정 하다고 말한다. 이번 연구처럼 ‘공 정성=계층이동 개선’이라고 봐도 문제가 있다. 계층이동 개선을 목 표를 뒀을 때 희생해야 하는 가치 들이 있다. 이번 기획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은 6%라도 올라가는 데, 중간층은 그마저 없다’고 말 씀하신 분이 있었다. 김=역사적으로 공정성 강화 시 도는 대부분 실패했다. 그나마 세 계적으로 볼 때 한국은 오히려 입 시에서의 공정성은 상당히 성공 한 나라다. 다 만 사람마 다 지향하 는 게 다 른 데 ‘공
최=우리는 계량적 분석을 통해 불공정한 현상은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기회 균등이란 무엇이며, 공정한 상태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가는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 루어야 하는 문제다. 김 =공정성이란 평등의 관점에서 기회의 평등 최성수 을 말하는 것
정’이라는 추상적 구호를 앞세우 고, 이게 도달해야 할 목적지처럼 몰고 가는 건 위험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다양성을 선택하는 순간 공정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느슨한 공정성을 선택할 수 있다. 성적이라는 단일 기준이 아 닌 다양한 기준이 공정성 안에 있다. 한국엔 대학 서열이 분명 하고, 입시만 잘 하면 인생이 보 장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 서 대학도 그쪽 방면으로 만 달렸다. 사실 한국 교육
이라는 독자 의견도 있었다. 김=수능 비율 몇 %가 절대로
옳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합의해 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데이터 근거가 없으면 합의가 안 된다. 사 람마다 근거로 삼는 경험이 달라 서 그렇다. 최=본인과 본인 자녀의 경험만 으론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부 분이 있다. 단적으로 조국 사태도 현재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거 리가 멀다. 2010년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에 발생한 문제였다. 그 뒤로 보완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학종을 판단 근거로 쓰고 있다. 데이터를 가지고 따져보지 않아 서 발생하는 오해라고 본다. -이번 두 분의 연구는 교육당국이 주장하는 공정성의 허구를 보여줬 지만 전수자료가 아닌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한 점은 아쉬웠다.
지난 17일 보도된 ‘중앙일보대학 평가원 리포트’ 6,7면. 대학군별 대 김창환
졸자 계층이동 수준을 분석했다.
김=미국은 국세청 세금자료 등
방대한 데이터를 연구용으로 공 개하지만 한국은 원 데이터를 가 장 공개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다. 사실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하면 사회 불평등 연구를 한 단계 업그 레이드할 수 있다. 최=한국도 기초 자료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정 보 문제라고는 하지만 기관들 간 에 일관된 기준이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 통계는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도만 바꾸려 말고 교육 예산 늘려 야 -이번 기획보도 이후 주변이나 독자 의 반응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나.
김=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는 댓글이 기억에 남는다. 노동시장 문제가 해결되면 교육은 따라서 해결될 거다. 노동시장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 의과대학처럼 안 정성을 얻을 수 있는 특정 대학·학 과에 학생이 몰린다. 최=고등교육 예산을 늘 려야 한다는 반응이 있었 다. 정부에서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하니 자꾸 입시 제 도를 만지작거린다. 무상 교육은 아니라도,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나라들 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중앙일보를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트렌드 리더입니다”
홍준표 “윤석열 대선후보 운운, 막장 코미디” 중진 의원 “강력한 대권 주자” ▶ 1면 윤석열에서 이어집니다
꼬집었다. 반면 야당 중진 의원은 “야권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 에 윤 총장만큼 강력한 대선 주 대변인 “자꾸 정치하도록 부추겨” 자 카드가 보이지 않는 게 현실 아 니냐. 대선이 1년 반이나 남은 만 여당은 파상 공세 큼 퇴임 후 행보는 아무도 예측할 김태년 “검찰 성역화 인식 우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윤 총장에 박주민 “검찰연감 맨 앞장에 장관” 호의적인 당내 기류를 전했다. 실 제로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 다고 생각하느냐’는 한국갤럽(10 월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 권자 1001명 대상,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고) 최근 조 겠다는 건 자가당착”이라며 “사 사에서 윤 총장은 3%를 얻어 이 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 재명 경기지사(20%), 이낙연 민 라. 그게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 주당 대표(17%), 안철수 국민의당 야권 미묘한 기류
언제 어디서든 !
국민의힘은 일단 지도부 차원에 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형 두 원내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 에서 “정치할 사람은 아닌 것 같 은데 사람들이 자꾸 정치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다양한 시각이 분출했 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을 상대로 동시에 대립각을 세운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었지만 ‘정치 도전’에 대 해서는 처한 상황에 따라 미묘하 게 입장이 엇갈렸다. 당장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 되는 홍준표 의원(무소속)이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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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검찰 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 기관으로 보는 인식이 우려스럽 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법사위 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제 로 한 드라마 ‘비밀의 숲 2’에 나 온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 은 없다’는 대사를 인용하며 “이 번 국감을 통해 공수처가 왜 필 요한지 많은 분이 공감했을 것” 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 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같은 대사
사가 범죄자의 조롱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검찰 게이트라고 한다”며 “라임 사태 에서 드러난 검찰 게이트를 보니 ‘묘서동면(猫鼠同眠·고양이와 쥐 가 함께 잔다)’이 떠오른다. 역시 대안은 공수처 밖에 없다”고 말했 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법리적으 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 니다”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팩트 체크’에 나서기도 했다. 박 주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A “법 무부가 아닌 검찰이 만든 검찰연 감 가장 앞장에 누가 나와 있을 까? 바로 법무부 장관이며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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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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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Keep Judge David Newell 공화당 후보 David Newell 텍사스 형사 항소 대법원(Place 9) 판사 여러분과 텍사스 주민들을 위해 영광스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시작한 일을 끝내도록 도와 주십시오 !!
2015년 - 현재 텍사스 형사 항소 대법원(Place-9) 판사 20년 이상 한 우물만 판 형사 항소 전문 법조인 변호사 17년, 판사 5년 반 휴스턴 변호사 협회가 인정한 “가장 실력있는 형사 항소판사” (9호 법정) 형법 및 형사 항소법 전문변호사 자격증 형법 및 형사 항소법 전문 자격시험 출제위원 포트배드, 해리스카운티 지방법원 17년 재임 전문적 리더십 텍사스 주립대학 법대 형사 항소 연례 컨퍼런스 공동책임자 이민사회와 친숙한 법조인 휴스턴에 거주, 아시안계 부인과 슬하에 2남
2020 Election 주요 일정
조기투표기간 : 10월 19일(월) - 10월 30일(금)
2020 선거일 : 11월 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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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의혹 커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한 달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의혹 커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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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_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_ 의혹 커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한 달
청와대국방부는 왜 김정은 전통문 받자 자꾸 말 바꾸나 청와대국방부는 왜 김정은 전통문 받자 자꾸 말 바꾸나
북한이 서해에서 대한민국 공무 원을 총살하고 불태운 천인공노 북한이 서해에서 대한민국 할 범죄가 발생한 지 한 달을 공무 넘겼 원을 총살하고 불태운 천인공노 다. 하지만 남측의 공동조사 요구 할 한 달을 넘겼 에 범죄가 북측이 발생한 아무런지 조치 없이 침묵 다. 하지만 남측의 공동조사 요구 해 진상 규명은 오리무중이다. 에 북측이 아무런 조치 없이 숨진 침묵 이런 가운데 해양경찰은 해 진상 규명은 오리무중이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8급 이런 가운데 해양경찰은 숨진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해 “인터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8급 넷 도박을 해오다 정신적 공황 공무원 이모(47)씨에 “인터 상태에서 현실 도피대해 목적으로 넷 도박을 해오다 정신적 공황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난 22일 발표해 논란이다. 시신 월북한 것으로 못한 판단된다”고 지 조차 돌려받지 유족은 “명 난 발표해 논란이다. 시신 예 22일 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 조차 돌려받지 못한 유족은 “명 고 있다. 예 살인”이라며 반발하 여전히 풀리지 강하게 않는 의문이 한 고 있다. 둘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사건 초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기부터 월북이라고 발표했고, 북 둘이 한국 정부는 사건 초 한은 아니다. 불법 침입자에게 사격을 가 기부터 월북이라고 발표했고, 북 했는데 사라졌다며 총살·소각 만 한은 불법 침입자에게 사격을 가 행을 부인했다. 남측이든 북측이 했는데 총살·소각 만 든 서로사라졌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자 행을 남측이든 칫 이부인했다. 사건은 책임 회피용 북측이 영구미 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자 제가 될 우려도 있다. 국방 전문가, 칫 이 사건은 책임 탈북자들, 회피용 영구미 베테랑 정보 요원, 그리 제가 될 우려도 있다. 통해 국방 전문가, 고 유족의 목소리를 풀리지 베테랑 정보 요원, 탈북자들, 그리 않는 의혹을 해부해봤다. 고 유족의 목소리를 통해 풀리지 않는 의혹을 해부해봤다. 국방 전문가들 “정치 압력에 군 휘둘려” 군과 국방부 사정에 밝은 소식 국방 압력에 군우리 휘둘려” 통의전문가들 전언을“정치 종합하면 군 군과 국방부 사정에 밝은 소식 은 공무원 이씨의 신병이 북한 측 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우리 군 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9월 22 은 이씨의 신병이 북한 측 일 공무원 오후 3시 30분부터 북한 황해 에 있다는 주변을 사실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9월 22 도 장산곶 들 일 오후 3시 30분부터 북한 황해 여다보고 있었다. 2010년 천안함 도 장산곶 들 폭침 당시 주변을 공개된 집중적으로 것처럼 열상감 여다보고 있었다.고성능 2010년 천안함 시장비(TOD)와 카메라가 폭침 당시 익명을 공개된 원한 것처럼 열상감 동원됐다. 국방 전문 시장비(TOD)와 고성능 카메라가 가는 국방부 내부 소식통의 전언 동원됐다. 익명을해군 원한단속정에는 국방 전문 을 토대로 “북한 가는 국방부 내부 소식통의 전언 구경이 7.62㎜로 똑같은 AK 소총 을 “북한 해군 단속정에는 과 토대로 73식 기관총이 탑재돼 있었다. 구경이 7.62㎜로 똑같은 소총 당시 총성을 토대로 AKAK 소총 또 과 기관총이 탑재돼 있었다. 는 73식 기관총으로 수십발 연발 사격 당시 총성을 토대로 AK 소총 또 을 가해 살해한 것으로 안다”고 는 기관총으로 수십발 연발 사격 전했다. 을 가해 살해한 것으로 북한군의 총살과 시신안다”고 소각에 전했다. 대해 당초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 북한군의 총살과 시신줄곧 소각에 를 토대로 9월 22일부터 청 대해 당초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 와대에 “북한군이 총으로 쏘고 불 를 토대로 9월 22일부터 줄곧 청 로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소 와대에 총으로한다. 쏘고 불 여지를 “북한군이 두고 보고했다고 하 로 태운 추정된다”며 지만 9월것으로 24일 안영호 합참 다소 작전 여지를 두고 보고했다고 한다. 하 본부장의 대국민 발표를 앞두고 지만 9월청와대 24일 안영호 합참 작전 합참과 국가안보실의 발 본부장의 대국민 발표를 앞두고 표 문안 조율 과정에서 안보실 측 합참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이 ‘추정된다’를 ‘확인됐다’로 발 바 표 문안 조율 과정에서 안보실 측 꾸도록 지시했다고 소식통이 전 이 ‘추정된다’를 바 했다. 기존 관행에‘확인됐다’로 따르면 이 과정 꾸도록 지시했다고 소식통이 전 에서 안보실장(서훈) 또는 안보실 했다. 기존 관행에 따르면 과정 1차장(서주석)이 결정을 이 주도했 에서 안보실장(서훈) 또는전했다. 안보실 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1차장(서주석)이 결정을 주도했 전직 해병대 사령관은 이에 대해 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청와대 안보실에 파견된 ‘정치 전직 해병대 사령관은 이에 대해 군인들’이 국방부에 정무적 요구 “청와대 파견된 ‘정치 나 압력을안보실에 가했을 수 있다”고 말 군인들’이 국방부에 정무적 요구 했다. 나 압력을9월 가했을 수 있다”고 말 그런데 25일 뜻밖에 김정은 했다.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전통문 그런데 25일 뜻밖에 김정은 이 오면서9월 청와대의 분위기가 확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전통문 달라졌다고 한다. 김정은이 만행 이 오면서 청와대의 분위기가 확 을 부인하자 그 이후부터 청와대 달라졌다고 만행 와 국방부는한다. 기존김정은이 합참의 정보 을 부인하자 그 내는 이후부터 청와대 판단에 흠집을 발언을 쏟아 와 국방부는 기존 합참의 정보 냈다. 판단에 내는 발언을 4년간흠집을 국방위에서 활동한 쏟아 김영 냈다. 우 전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례 4년간 국방위에서 활동한 김영 적으로 북한의 만행에 대해 신속 우 전‘확인됐다’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례 하게 발표해 놀랐는 적으로 북한의 만행에 대해 신속 B 하게 ‘확인됐다’고 발표해 놀랐는 B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원장은 “도박 빚은 월북이라고 단 정할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원장은 “도박 빚은 월북이라고 단 며 “정황만 갖고 예단할 게 아니라 정할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스모킹 없다” 월북이라고 판단하려면 며 예단할 아니라 건 “정황만 즉, 월북갖고 의사를 직접게밝힌 이 월북이라고 판단하려면 스모킹 씨의 육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 건 즉, 월북 직접 새벽 밝힌 관 이 적했다. 그는의사를 “9월 23일 씨의 육성을 공개해야 지 계 장관회의에서 이번한다”고 사건의 성 적했다. 그는 “9월 23일 새벽 관 격을 규정했을 것”이라며 “남북 계 장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성 관계 개선과 대통령의 종전 선언 격을 규정했을 것”이라며 “남북 에 방해되는 사건으로 본질을 누 관계 개선과 대통령의 종전 선언 가 축소·왜곡했는지 밝혀야 한다” 에 방해되는 사건으로 본질을 누 고 말했다. 가 축소·왜곡했는지 밝혀야 한다” 고 말했다.“무조건 김정은에 보고” 탈북자들
북한에 의해 9월 22일 총살된 8급 공무원 이모(47)씨의 맏형 이래진(55)씨가 동생을 생각하며 서해를 응시하고 있다. 이씨는 “동생은 월급 절반으로 꼬박꼬박 빚을 갚았고 5급 사무관까지 가보겠다고 할 정도로 공직에 대한 사명감도 강했다”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북한에 의해 9월 22일 총살된 8급 공무원 이모(47)씨의 맏형 이래진(55)씨가 동생을 생각하며 서해를 응시하고 있다. 이씨는 “동생은 월급 절반으로 꼬박꼬박 빚을 갚았고 5급 사무관까지 가보겠다고 할 정도로 공직에 대한 사명감도 강했다”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AK소총73식 기관총 연발 난사 합동신문도 없이 해경 월북 단정 AK소총73식 기관총 연발 난사 남은 월북 실종 북은 불법 침입 합동신문도 없이 해경 월북 단정 남북 책임 회피 영구미제로 덮나 남은 월북 실종 북은 불법 침입 남북 책임 회피 영구미제로 덮나 데 이후 군이 청와대 압력 때문인 지 다시 말을 바꿔 불신을 자초했 데 이후“정치에 군이 청와대 압력 때문인 다”며 국방이 오염되니 지 다시 말을 바꿔 불신을 자초했 대한민국 국방이 큰일 났다”고 다”며 “정치에 국방이 오염되니 개탄했다. 대한민국 국방이 큰일 났다”고 서욱 국방부 장관 취임(9월 18 개탄했다. 일) 직후에 벌어진 이번 사건 대 서욱 국방부 장관 취임(9월 18 응 과정에서 군이 국민 생명 보호 일) 벌어진임무를 이번 사건 대 라는직후에 가장 중요한 방기했 응 과정에서 생명 보호 다는 지적도 군이 있다.국민 군단장을 지낸 라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방기했 예비역 3성 장군은 “군이 위치를 다는 지적도 있다.이씨는 군단장을 지낸 포착했을 시점에 살아 있 예비역 3성수장군은 위치를 었고 살릴 있었고“군이 살려야 했다. 포착했을 시점에 이씨는 살아 있 청와대 압력 때문인지 대북 감청 었고 수 꺼려서인지 있었고 살려야 했다. 능력 살릴 노출을 국민 생 청와대 압력 때문인지 대북 감청 명을 구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능력 노출을비판했다. 꺼려서인지 국민 생 않았다”고 그는 “9월 명을 노력을 참석하는 제대로 하지 23일 구하는 새벽 대통령이 국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열어야 “9월 가안전보장회의(NSC)를 23일 새벽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 마땅했는데 관계 장관회의만 했 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야 다. 세월호 7시간보다 대응이 더 마땅했는데 장관회의만 했 부실했다”고 관계 지적했다. 다. 세월호 7시간보다 대응이 더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정보맨들 “합동신문 없이 월북 예단” 국가정보원에서 오래 활약해 정보맨들 “합동신문 없이 월북 예단” 온 베테랑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에서 오래 활약해 의문을 쏟아냈다. 대공 사건인데 온 베테랑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이뤄진 합 의문을 쏟아냈다. 대공 사건인데 동정보신문조(합동정보조사팀) 관계기관 이뤄진 합 를 투입한 전문가들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동정보신문조(합동정보조사팀) 는 문제를 지적했다. 통합방위법 를 투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에 따라 합동신문조는 국정원·합 는 문제를 지적했다. 통합방위법 참·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정보 에 따라 합동신문조는 국정원·합 사·경찰청 등의 대공 요원으로 구 참·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정보 성해 현장에 투입돼 관련자를 신 사·경찰청 등의 대공 요원으로 문하고 조사·분석한다. 장석광 구 전 성해 현장에 투입돼 관련자를 신 문하고 조사·분석한다. 장석광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는 “합동신 문조는 다각도로 사건에 접근해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는임의로 “합동신 객관성을 높여 주기에 감 문조는 다각도로어렵다”며 사건에 접근해 추거나 왜곡하기 “국정 객관성을 높여 주기에 임의로 감 원·검찰·경찰 등 각 기관의 정보 추거나 왜곡하기 어렵다”며 “국정 를 융합해 활용하는 장점도 있다” 원·검찰·경찰 고 말했다. 등 각 기관의 정보 를 융합해 활용하는 장점도 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1996 고 년),말했다.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2012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1996 년) 등 굵직한 대공 사건에 모두 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2012 투입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 년) 등 굵직한 대공 사건에 모두 상 경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투입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 해경이 조사를 주도해 월북이라 상 경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 단정하듯 발표했다. 해경이 조사를 월북이라 국정원 차장을주도해 지낸 한 정보 전 고 단정하듯 문가는 “국민발표했다. 생명이 걸린 중요하 국정원 한 정보 전 고 민감한차장을 사건을지낸 조사하는데 합 문가는 “국민 생명이 걸린 중요하 동신문조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고 민감한 사건을 조사하는데 합 게 이상하다. 뭔가 감출 게 있었다 동신문조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게 이상하다. 뭔가 감출 게 활약해 있었다 30년간 국가정보원에서 는 된다”고 말했다. 온 얘기밖에 유성옥 전안국가안보전략연구 30년간 국가정보원에서 활약해 온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
김정은이 몰랐다는 주장에 대 탈북자들 “무조건“김정은에게 김정은에 보고” 해 탈북자들은 직접 김정은이 몰랐다는 주장에 대 보고하지 않고 남한 사람을 쏴 해 탈북자들은 “김정은에게 직접 죽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입 보고하지 사람을 을 모았다.않고 이번남한 사건의 경우 쏴 단 죽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입 속정 정장(대위)전대 지휘부 을 모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단 서해함대 사령부해군사령 속정 정장(대위)전대 지휘부 부총참모부최고사령부(김 서해함대 사령부해군사령 정은)의 계통을 밟아 보고됐을 부총참모부최고사령부(김 것으로 봤다. 정은)의 계통을 밟아북한군 보고됐을 황해도에 주둔하는 4군 것으로 단 대위봤다. 출신 탈북자 김성민(58) 황해도에 주둔하는 4군 자유북한방송 대표는북한군 “김정은은 단 지휘관들에게 대위 출신 탈북자 김성민(58) 군 ‘바늘 떨어지는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김정은은 소리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무 군 지휘관들에게 ‘바늘 떨어지는 조건 최고 사령부에 보고한 뒤 결 소리도 보고하라’고 정과 명령을 따라야지시했다. 한다”고 무 전 조건 보고한 뒤결 했다.최고 그는사령부에 “6시간 뒤에 사살하고 정과 명령을 것은 따라야 한다”고 전 불태웠다는 우발적이거나 했다. 그는 “6시간 뒤에따른 사살하고 현장 지휘관의 결심에 행위 불태웠다는 것은 우발적이거나 가 아니라 김정은이나 북한군의 현장 지휘관의 결심에 따른 행위 완벽한 지휘 통제와 전략적 목 가 아니라 김정은이나 북한군의 적에 따른 행위로 봐야 한다”며 완벽한 지휘 통제와 전략적 목 “사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적에 행위로 봐야 한다”며 불법 따른 침입으로 몰아갔다”고 분 “사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석했다. 불법 침입으로 몰아갔다”고 분 북한군 특수부대인 제11 폭풍 석했다. 군단 상급병사 출신 탈북자 이웅 북한군 제11 폭풍 길(39)씨는특수부대인 “표류든 월북이든 무 군단 죽이지는 상급병사 않는다. 출신 탈북자 이웅 작정 사살해야 길(39)씨는 “표류든 월북이든 무 할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 작정 죽이지는 않는다. 고 봤다. 월북설에 대해사살해야 그는 “남 할 다른 이유가 있었을 한의 감청을 북한도 너무수잘있다” 알기 고 봤다.북한군이나 월북설에 대해 그는 “남 때문에 보위부는 교 한의 감청을 북한도 너무 잘 알기 란하기 위해 역정보를 흘린다. 감 때문에 북한군이나 보위부는 교 청 내용만 믿고 단순하게 월북으 란하기 위해 역정보를 흘린다. 감 로 몰아가면 북한에 놀아나서 국 청 내용만 믿고 단순하게 월북으 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지 로 몰아가면 북한에 놀아나서 국 적했다. 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지 적했다.
유족 대통령은 보고받고 어떤 지시했는지 밝혀야 유족 대통령은 보고받고 어떤 지시했는지 밝혀야 는 남북 정상이 친서까지 교환했는데도 대
북한군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된 이씨는 전
남 완도가 고향이다. 5남 2녀 중 넷째다. 맏 북한군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된 이씨는 졸 전 형 이래진(55)씨와 동생 이씨는 수산고를
통령은 9월 24일 “사건 당시 북한과 연락할 는 있는 남북 방법이 정상이 없었다며 친서까지 거짓말을 교환했는데도 대 수 했다”고
남 완도가 고향이다. 5남 2녀 중 넷째다. 맏 업한 바다 사나이들이다. 형 이씨는 동원산 형 이래진(55)씨와 이씨는실종·자살 수산고를 졸 업과 해양 선사에서동생 선박사고, 사
통령은 9월그는 24일 “사건 당시 북한과 연락할 지적했다. “녹화한 대통령의 종전선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유엔 연설을 조금 늦췄다면 박수받았을 텐
업한 바다 다뤄본 사나이들이다. 형 이씨는 동원산 건을 많이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 사 업과 선사에서 선박사고, 실종·자살 사 건이 해양 터지자 청와대·국방부·해경 등의 발표
지적했다. 대통령의 종전선언 데 그렇게 그는 하지 “녹화한 않았다. 종전선언이 큰가 사 유엔 연설을 조금 늦췄다면 박수받았을 텐 람 목숨이 큰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진상
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을 갖고 있다. 여러 이번 번 사 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정부가 건이 터지자 청와대·국방부·해경 등의 발표 입장을 번복했다.
데 그렇게 하지명예회복을 않았다. 종전선언이 사 규명과 동생의 요구하는큰가 이씨는 람 목숨이 큰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진상 “정부가 남북관계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
에 대해 논리적으로 여러 번 형 이씨는 동생이 반박해 연평도 정부가 남쪽에서 북서 입장을 번복했다. 38를 헤엄쳐 월북했다 쪽의 장산곶까지
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있다. 이씨는 기 위해동생의 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유 “정부가 남북관계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 족은 인권 문제로 유엔에 제소할 예정”이라
형 이씨는 동생이 북서 는 정부 발표에 대해연평도 조류와남쪽에서 풍향 등 오랜 쪽의 38를 헤엄쳐 월북했다 바다 장산곶까지 경험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동
기 위해 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유 고 말했다. 족은 인권 문제로 유엔에 제소할 예정”이라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숨진 이씨의 고2
는 정부 대해중조류와 등 오랜 생이 21일발표에 새벽 근무 실족한풍향 뒤 북동쪽으 바다 경험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동 로 표류하다 북한군에 체포됐을 것이라고
고 말했다. 아들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부근에서 경남 양산에 숨진 이씨의 고2 열린 추모식에서거주하는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를
생이 21일 새벽 근무 중 실족한 뒤 북동쪽으 주장했다. 로 표류하다 북한군에 체포됐을 것이라고 이씨는 “9월 22일 오후 6시 30분 문재인
아들은 지난 정부서울청사 부근에서 공개했다. “왜24일 어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 열린 추모식에서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를 정하지 않고 남을 짓밟는 행동을 서슴지 않
이래진(오른쪽 셋째)씨와 동생 이씨(맨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상황 보고가 이뤄진 이후 대통 이씨는 22일 오후위해 6시 30분 문재인 령이 국민“9월 생명을 살리기 도대체 어떤
공개했다. 어른들은 잘못을 인 는 것인지, “왜 힘없는 사람의자신의 목숨 하나쯤 가볍 정하지 않고 남을 짓밟는 행동을 서슴지 않 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벌줄 수 있을
오른쪽), 고2 조카(오른쪽 둘째)가 이씨 이래진(오른쪽 셋째)씨와 동생 이씨(맨 가 공무원에 특채된 2012년 여름 어머
대통령에게 상황 보고가 이뤄진 밝혀야 이후 대통 지시를 했는지 낱낱이 공개하고 한 령이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도대체 어떤 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용채널(VHF)을 이
는 까.것인지, 이런 게힘없는 아빠가사람의 남기고목숨 가신 하나쯤 숙제가 가볍 됐어 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벌줄 수 있을 요.” 아빠 잃은 아들의 숙제는 우리 모두의
오른쪽), 고2 조카(오른쪽 둘째)가 이씨 니와 함께 순천만에서 찍은 가족여행 가 공무원에 특채된 2012년 여름 어머 사진. [사진 이래진]
지시를 했는지 낱낱이 한 용한 공용상선 통신이 공개하고 가능했고밝혀야 9월 초에 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용채널(VHF)을 이
까. 이런 게 아빠가 숙제이기도 하다. 남기고 가신 숙제가 됐어 요.” 아빠 잃은 아들의 숙제는 우리 모두의
니와 함께 순천만에서 찍은 가족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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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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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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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선 후보 키우는 여권의 자선 선데이 칼럼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대기자/중앙콘텐트랩
자기들이 임명 검찰총장감사원장 적임자라더니 핍박과 모욕 퍼부어 능력없는 야당의 대선후보 만들어 서울시장 후보까지 제공하나보다
정말 한 가지는 지켰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것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에서 한 약속이었다. 새로운 경험 이 한두 번도 아니다. 매일 같이 자고 일어나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들이 벌어져 있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온갖 권력형 비리(아직까지는 의혹이다)는 화나지만 놀랍지는 않다. 역대 정권에서도 누누이 봐 왔던 일이다. 조금 놀랍다면 그토 록 깨끗한 척하던 자칭 진보세력 이 사이비 보수들보다 하나도 나 을 게 없었다는 것 정도다. 비리 은폐 시도도 역겹지만 놀 랍지는 않다. 권력형 비리와 은폐 시도는 동행하기 마련인 거다. 조 금 다른 건 비리를 숨기려는 법 무장관과 비리를 파헤치려는 검 찰총장의 대립인데, 사람 잘못 보고 잘못 써서 된통 당하는 정 권이 딱할 뿐이지 놀랄 것도 못 된다. 과거 정권들에서도 파헤침 이 없었지, 비리와 은폐가 없었겠 나 말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놀 라운 것은 어쩜 이렇게 뻔뻔스러 울 수 있느냐는 거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도 그렇게 당당 할 수가 없다. 일일신 우일신, 나날 이 뻔뻔해지고 또 새롭게 뻔뻔해 진다. ‘감히’ 권력을 향해 칼끝을 겨 누는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모조 리 자르며 “검찰 개혁”을 부르짖 은 법무장관이다. 모략 냄새 물 씬한 ‘검언(檢言)유착’ 소동에는 옳다거니 유례없는 수사지휘권 을 발동했다. 그 결과가 오히려 ‘권언(權言)유착’으로 밝혀졌으 면 부끄러움을 알고 자숙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앞뒤도 맞지 않는 사 기꾼의 편지 한 통(이것 역시 음모 의 향기가 짙은)에 또다시 수사지 휘권을 발동하며 입에 거품을 문 다. 목표는 오로지 검찰총장의 목 을 날리는 거면서 “국민 기만”을 운운하며 “언론은 대검을 저격하
라”고 주문한다. 정작 자기가 사건 을 정치화하면서 마치 검찰이 정 치화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것 처럼 몰아가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이런 ‘무법장관’을 부끄러워하는데, 청와대와 여당 은 “우쭈쭈” 어르며 맞장구를 친 다. 국민의 대표인지, 정권의 대 변인인지 모를 어떤 의원은 “범 이 내려와서 검찰들이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까지 추켜세웠다. 청와대는 “성 역을 가리지 않는 수사”를 주문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선보인다. 나 원 참, 이 난리가 당초 어디에 서 출발한 건가. 최고 권력과 검 찰총장 주변 중 어느 곳이 더 성 역일런가.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하면 안 된다. 남아나질 못한다. 조그만 잘 못이라도 지적하면 좌표가 찍히
고, ‘홍위병’들의 문자 폭탄이 날 아든다. 이러니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반듯한 사람마저 설 자리가 없다. 사실 그것은 대통령 책임이 크 다. 대선 후보 시절 이른바 ‘양념 부대’의 존재를 승인한 것에서 우 리 편만 좋은 편이고, 이기기 위해 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지극 뻔뻔’의 분위기가 싹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소심한 공 무원들이 감사원의 현장감사 전날 한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을 삭제하는 조직범죄형 대담 함을 과시할 수 있었겠나. 삭제된 444개 파일 중에는 복구돼도 내용 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해 다시 저장한 뒤 삭제하는 전문가적 치밀함도 보였다. 그렇게 감사를 방해해 감사원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옳았 는지 판단하는 걸 가로막았다. 범 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그런데도 개 인적 일탈로 치부해버린다. 국민 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으면 생각 할 수도 없는 뻔뻔함이다. 법무장 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런 거나 검 찰이 나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발동하는 게 상식 아닐까. 이런 비상식이 놀랍지만,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은 따로 있다. 그것은 정부와 여 당이 뻔뻔함의 수준을 거듭 갱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야당에 자 선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제1야당은 스스로 대선 후보를 낼 능력이 없는 처지다. 부동산 실정, 추미애 정국, 라임옵티머 스 사태 등 문제가 꼬리를 물고, 정권의 뻔뻔한 대처가 포개지는 데도 야당의 지지율은 언제나 제 자리걸음이다. 이 정도면 내부에 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을 웃으며 즐기던 여 권이다. 자기들이 임명한 검찰총 장과 감사원장을 마음껏 핍박하 고 모욕할 수 있던 것도 그처럼 허 약한 야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 았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망치질 을 거듭할수록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펼 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담금질 을 견디고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두 사람이 야권의 대선주자 반열 에 오르는 건 시간문제다. 게다 가 두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한 다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자칫 여당 후보들만의 경쟁으로 싱거 울 뻔했던 대선에 긴장을 불어넣 을 수 있다. 여기에 여당은 이제 가난한 야 당에 서울시장 후보까지 제공하 려 하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뻔뻔함을 시전하며 국민 분노 를 유발하는 여권이 남모르게 가 난한 야권을 돕는 미담이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나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닌가.
기고
후쿠시마처리수처분에 과학적 접근 필요 제임스 콘카 미국 포브스 과학 칼럼니스트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으로 인해 글로벌 전반에 걸쳐 경 제 활동이 둔화되는 등 전 세계가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악조건 속 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인 도쿄전력은 최근 주요 쟁점으 로 떠오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처분에 고심하고 있다. 처리수란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 (ALPS)를 통해 정화한 뒤 후쿠시 마 원전 탱크에 저장해 둔 물을 일 컫는 것으로, 현재 약 1000개의 대 형 탱크에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이 처리수를 규제 기준치 이하 상태로 해양 방류하 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로써는 이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엄청난 수준의 방사성 물질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 는 달리, 1ℓ의 처리수에는 감자 칩 한 봉지 혹은 바나나 4개와 비 슷한 수준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 될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쿄전 력은 ALPS를 통해 방사능 오염 수에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걸 러내 규제기준치 이하로 만들었 으며, 현재 처리수에는 삼중수소 (H-3)만 포함되어 있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관련 분 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를 해 온 필 자와 같은 이들은 삼중수소가 이 미 자연에 존재하는 흔한 물질이 며 해양 방류해도 무방하다는 점 을 잘 알고 있다. 현재까지도 여러 나 라 원전 시설에서 해양 등으로 방류된 바 있고 삼중수소로 인해 해양 생태계 및 사람들의 건강이 심
각하게 위협을 받은 사례 또한 없다. 또한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비 교적 짧은 데다 해양 생물이나 해 저 퇴적물에 의해 쉽게 흡수되지 않고, 베타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 문에 바다에 방류하기 적합하다. 그리고 삼중수소는 대기의 자연 적인 과정으로 인해 이미 많은 양 이 해양에 존재하고 있다. 특히 현 재 지구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99.9%는 지난 수십억 년 동안 그 래왔듯 자연 대기 중에서 형성된 다. 이에 비하면 후쿠시마 처리수 내 삼중수소량은 우려할 만한 수 준이 아니다. 방사성 물질을 해양 방류한다 는 발상은 대부분 사람을 불안하 게 만든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 기에 있다. 삼중수소는 인체에 해 롭다는 인식과 달리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방사성 핵 종과 달리 삼중수소는 빠른 속도
로 희석되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당한 방사선 량을 얻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 다. 실제로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 의 위험도는 워낙 낮기 때문에 세 계 각국에 있는 원전에서 이미 이 를 배출한 바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9년 이 지난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 시마 처리수를 어떻게 처분할지 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국제기구와도 적 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미 방사능 오염 수를 해양 방류 가능한 안전한 수준으로 정화하기 위해 ALPS 를 통해 62개의 방사성 물질을 제 거했다. 또한 지난 2월 일본 방문 중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한 라파 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 기구(IAEA) 사무총장은 처리수 해양 방류 방안에 대해 기술적 관 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한
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일 본 정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 해 삼중수소 수치 모니터링 및 식 품 안전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처리수를 해양 방류 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이들도 분 명 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정부가 처리수를 해양 방류해야 이 문제 가 해결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 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 다. 처리수를 계속 저장해 둘 경 우 이 사안은 향후 수십 년간 지 속될 것이다. 늘 그렇듯 모든 문제는 인식과 그로 인한 우려로 귀결된다. 과학 자로서 우리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 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처리수 처리 방 안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 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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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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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lection 주요 일정 조기투표기간 : 10월 19일(월) - 10월 30일(금) 2020 선거일 : 11월 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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