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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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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6천만명 돌파 여론은 바이든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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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9, 2020 A
대선 D-7 경합주 여론조사서 민주 지지층 적극 참여 영향 투표함 열어봐야 결과 나올듯 11·3 대선을 앞두고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 열기를 기록한 가운데 주요 경합주의 사전투표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예상 대로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온다. 그러나 사전투표 미참여자 중 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다는 응답이 매우 많아 실제 개 표가 완료되기 전까지 결과를 예 단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여전 하다. 이런 경향은 CBS방송이 여론 조사기관 유고브와 공동으로 지 난 20~23일 접전 지역인 플로리 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3개 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 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뚜 렷이 나타났다. 플로리다의 경우 응답자 1243 명 중 49%는 우편투표나 사전 현장투표 등 사전투표를 마쳤다 고 답했는데, 이 중 61%는 바이 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해 37% 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섰다. 노스캐롤라이나도 조사 대상 자 1037명 중 51%가 사전투표 에 참여했다고 답한 가운데 바이 든 후보 지지(61%)가 트럼프 대 통령(36%)보다 월등히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 대학에서 열린 대선후 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AP]
조지아의 경우 응답자 1102명 중 43%가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답 했고, 이 중 바이든 후보와 트럼 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각각 55%, 43%로 바이든 후보 가 많았다. 위스콘신-매디슨대가 지난 13~21일 위스콘신 유권자 647명 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53% 대 44%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선 가운데, 사전투표 자 중에서는 이 격차가 73% 대 26%로 압도적으로 벌어졌다. 이는 미국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감염 확산 을 우려해 대선 당일 현장투표보 다는 사전투표를 선호한다는 그
간 관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마이클 맥도널드 플로리다대 교수가 구축한 선거예측 사이트 ‘미국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46분 현재 6097 만명이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 중 우편투표 참여자는 4064만명 으로 사전 현장투표자 2033만명 의 배 수준에 달했다. 이런 사전투표자 수는 대선을 8일 남겨 놓은 시점임에도 이미 2016년 대선 때 사전투표자 5800만명을 가볍게 넘어선 것이 자, 4년 전 대선 당일 현장투표 까지 포함한 총 투표자 1억3884 만명의 44%에 해당하는 수치이
벨 울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바이든 대선 승패 질문 답변 트럼프 유세 과소평가 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유지하 고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 보가 25일 대선 승패에 대해 “벨 이 울릴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녹화 방영 된 CBS 방송 시사프로그램 ‘60 분’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도 있 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에 느낌이 좋다”면서
도 “그러나 그의 플레이를 과소 평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 냐는 추가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 대선의 합법성 훼손을 시도하 고 있다면서 “그것은 유권자들이 투표할지 말지, 투표할 가치가 있 는지를 의아하게 만들기 위한 것 이다. 위협 요소”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의 이 같은 언급은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앞서고 있지만, 우편투표에 의한 선거 조작 가능성 등 투표 불신 을 조장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 의 행태가 투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적인 여론 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 한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주요 경합지에서는 접전 양상을 보여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 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국 대선은 주별 승자가 선거 인단을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 에 전국적 득표율보다는 경합주 판세가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다. 바이든 후보는 다만 “정말 기 쁜 것은 사전투표를 하는 주에서 압도적인 투표율”이라면서 사전 투표 열풍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내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으 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기도 하다. 사전투표 유권자의 지지정당 정보를 공개한 19개 주를 분석한 결과 이들 주에서 모두 2759만명 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민주당 지지라고 밝힌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 0%로 전체 절반에 육박했고, 공 화당 지지층은 28.0%, 무당파 22.3%, 제3후보 지지 0.6%로 나 타났다. 결국 민주당 지지층의 적극적 인 사전투표 참여가 사전투표자 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바 이든 후보의 우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CBS 여론조사에서 아
직 투표하지 않았다는 응답층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훨씬 더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경우 대선 당일 현장투표 선호도가 더 큰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 선일 개표 때 사전투표에서 바이 든 후보의 우위를 상쇄하는 결과 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CBS 조사에서 미투표 자의 경우 플로리다에선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59%로 바이든 후 보(40%)를 19%포인트 앞섰고, 노스캐롤라이나에도 58% 대 41%로 트럼프 대통령 측이 훨씬 많다. 조지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54%로 바 이든 후보(44%)를 큰 격차로 앞 섰다. 결국 사전투표 참여자의 여론 조사 결과만 놓고서는 대선 때 실제로 누가 우세할지를 예상하 긴 이르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선까지 남은 7일간 어떤 상 황이 벌어질지,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올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CBS 조사 때 사전투 표자와 투표 미참여자 전체를 취 합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 령의 지지율은 플로리다가 각각 50% 대 48%, 노스캐롤라이나 가 51% 대 47%로 오차범위에 있었다. 조지아주는 49% 대 49%로 동률이었다.
트럼프 지지-반대 주먹싸움 뉴욕 한복판서 7명 체포 일요일 낮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과 반대파들이 물리적으로 충돌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트 럼프 지지자들과 반대파의 물리 적 충돌을 중단시키기 위해 뉴욕 경찰이 출동해 7명을 체포했다 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란 단체가 중심이 된 트럼프 지지자들은 전 날 오전부터 픽업트럭으로 행렬 을 구성해 뉴욕 전역을 누볐다. 일부 뉴욕 시민들은 트럭 행렬 을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계란
등을 던지기도 했지만,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픽업트럭 행렬이 뉴욕의 중심인 타임스 스 퀘어에 진입한 뒤 마침 트럼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던 시민들 을 막아서면서 문제가 생겼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럭에서 내려 트럼프 반대파와 욕설을 주 고받았고, 주먹싸움까지 벌어졌 다. 격렬한 충돌 탓에 일부 시위 자들은 구급차에 실려 갔다. 한편 NYT는 시위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 아니 전 뉴욕시장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차 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마주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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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방어냐 민주당 탈환이냐 연방상원 다수당 어디로?
앨라배마콜로라도 등 7개 경합주 승부 촉각 이제 선거일까지 일주일 남았다. 연방상원 선거도 큰 관심을 모으 고 있다. 공화당의 다수당 유지 냐, 민주당의 상원 탈환이냐 여 부가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 공화당이 총 53석으로 47석의 민주+독립당에 앞서있 다. 상원다수당은 영향력이 대 단하다. 주요 상원선거를 점검 해 본다. 앨라배마 원래 공화당 텃밭. 그런데 2017년에 제프 세션스 의원이 법 무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민주당의 덕 존스가 선출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당시 공화당 후보 로이 무어가 성 스 캔들에 휘말려 패했다. 존스 의
원은 중도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나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원 인준 당시 반 대표를 던져 거센 비판을 받았 다. 대학풋볼 감독 출신의 토미 터버빌(공화)이 존스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뒤집어질 가 능성이 가장 유력한 의석이다. 콜로라도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과 전 콜로라도 주지사 존 히켄루퍼 (민주)의 대결이다. 여론조사에 서는 히켄루퍼가 앞서있다. 그런 데 최근 그가 주지사 시절 뇌물 을 두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애리조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타계로 공석이 된 자리를 마사 맥샐리 (공화)가 주지사 임명으로 메웠 다. 맥샐리 의원은 최초의 여성
D-7 VOTE
전투기 조종사로 명성을 떨쳤다. 이번에 마크 켈리(민주) 후보를 상대로 자리를 지켜야 하는 처지 다. 캘리도 우주비행사 출신이라 는 독특한 이력을 자랑한다. 그 의 부인 개비 기포즈 전 연방하 원의원이 지난 2011년에 암살당 할 뻔한 뉴스도 컸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여론조 사에 따르면 켈리가 8%p 앞서 있다. 후원금에서도 3300만 달 러 앞서있어 메인스트림 언론은 켈리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미시간 민주당 텃밭으로 통했으나 트 럼프가 2016년 이 지역을 뒤집으 며 경합주가 됐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는 1988년 조지 H. W. 부
시 이후 첫 승리였다. 공 화당은 여세 를 몰아 상원 자리까지 넘 보고 있다. 육군 출신의 흑인 유망주 제 시 제임스(공화)가 민주당 개리 피터스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 었다. 제임스는 지난 2018년에 데비 스테이브나우(민주) 의원 을 상대로 선전해 눈길을 끌었 고 이번이 두 번째 상원도전이 다. 뉴욕타임스/시에나 칼리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임스 가 피터스 의원을 1%p차로 추 격 중이다. 노스캐롤라이나 톰 틸리스(공화) 의원과 캘 커 닝햄(민주) 후보가 치열한 경쟁 을 벌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서 커닝햄이 근소하게 앞서 순항 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커닝 햄이 여성 선거 관계자에게 부적
절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뉴 스가 터져나왔고, 커닝햄이 이를 인정하면서 박빙승부가 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두 아이를 둔 유부 남인 커닝햄이 지난 여름부터 이 여성과 불륜의 관계에 빠졌다. 아이오와 조니 언스트(공화) 의원과 테 레사 그린필드(민주) 후보의 대 결이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때 아이오와를 붉은색으로 뒤집 었다. 언스트는 친트럼프 의원이 다. 디모인 레지스터 아이오와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린필드가 3%p로 앞서고 있다. 메인 수잔 콜린스(공화) 의원과 새 라 기디언(민주) 후보의 맞대결. 중도보수 성향의 콜린스는 1997 년부터 의원직을 지켜온 터줏대 감이다. 그런데 가디언이 후원금 에서만 4200만 달러를 앞서는 엄 청난 물량공새로 콜린스 의원을 원용석 기자 압박하고 있다.
미국 최초 흑인 추기경 탄생 윌턴 그레고리 CD 대주교 플로이드 사건 해결 앞장
지난 25일 한인민주당총연합회 워싱턴지부 회원들이 선거참여 캠페인에 나 서고 있다. [워싱턴지부 제공]
11월3일 꼭 투표합시다 한인 민주당 총연독려 나서 11월3일 대통령 및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한인 투표독려 운동도 활 발하다. 한인 유권자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 단체별로 선거참여 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인민주당총연합 회 워싱턴지부(회장 토마스 윤) 회원들은 한인타운 H마트와 롯
데 앞에서 유권자 선거참여 독려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한인과 지역 주민에게 선거참여를 강조 한 전단을 돌리며 11월3일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지부 측은 “투표 합시다” “VOTE”를 새긴 어깨 띠를 두르고 선거참여 중요성을 김형재 기자 알렸다.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 를 불러일으킨 흑인 조지 플로이 드 사망 사건 당시 갈등 해결에 앞장선 윌턴 그레고리(사진) 워 싱턴DC 대주교가 미국 최초 아 프리카계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가톨릭 교계는 프란치스코 교 황이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2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그레고 리 대주교를 포함한 13명의 새 추기경을 임명 사실을 발표했다. 그레고리 대주교는 지난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관 의 무릎에 눌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 위가 확산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앞장선 인물로 잘 알려 져 있다. 6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이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 는 모습을 보이자 강하게 비판하 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사진을 찍기 위해 천주교 시설인 세인트 존 폴(성 요한 바오로) 2세 국립 성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경찰 과 무장군인은 최루탄과 고무탄 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그레고리 대주교는 이에 대해 “일부 가톨릭 시설이 우리의 종 교적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오용되고 조작되는 것은 당혹스 럽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우 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690 Wilshir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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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독에 빠진 재외공관 5년 9만병벌컥 하루평균 71병씩 소비한 셈 주몽골 대사관 8천병 최다 국민 세금 제대로 감시해야 재외공관 주류 소비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7개국에 설 치된 재외공관은 국민 세금으로 술을 소비했다. 국민일보 등 한국 언론에 따르 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외교부 자료 를 인용해 재외공관이 최근 5년 동안 소비한 주류는 총 9만2415 병이라고 밝혔다. 재외공관 직원 들은 대내외 행사 명목으로 예산 을 써 해당 주류를 구입했다. 재 외공관 주류 소비량 공개는 이번 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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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측은 1년 52주,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때 147개국 재외공관이 하루 평균 71병을 소 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재외공관별 주류 소비량도 큰 차이를 보였다. 주몽골 한국대 사관은 최근 5년 동안 총 8168 병을 소비했다. 주중 하루 최대 6.2병을 마신 셈이다. 주몽골 한 국대사관은 2016년 1720병, 2017년 3632병, 2018년 1787병, 올해 8월까지는 417병을 소비 했다. 같은 기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은 3987병, 주쿠웨이트 대사관은 참이슬 45병을 포함 한 2722병, 주브루나이 대사관 은 2722병, 주싱가포르 대사관 은 2649병을 소비했다. 이와 달
리 주르완다 대사관과 주필리 핀 대사관은 5년 동안 1병만 소 비했다. 재외공관이 소비한 주종은 주 몽골대사관이 8168병 중 맥주 4013병이었다. 주영국 대사관은 1802병 중 1681병이 와인이었 다. 이밖에 복분자주, 안동소주 등 한국 전통주를 사용한 공관도 많았다. 태영호 의원은 “해외공관에서 소비하는 주류도 국민 세금이다. 정부 예산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만큼 외교부 장관은 현장 감시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고 려해 언택트 점검방식도 시행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드코리안뉴스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
불어민주당)이 외교부 자료를 인용해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 족도 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 다고 보도했다. 이용선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 가 매년 3800만 원 예산을 들여 실시한 해당 조사결과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14년부터 2019년 까지 한 업체가 담당한 조사 결 과 보고서를 외교부는 재외공관 장 평가 반영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제출 자료 는 조사결과 분석이 매년 똑같 고 개선방안도 분석하지 않았 다. 외교부는 영사서비스 만족 도 조사를 공개하고 문제가 있 는 부분은 개선 노력을 해야 한 김형재 기자 다”고 지적했다.
확진자에도 예배 강행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LA카운티공공보건국은 23일 “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소속 교 인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 교 회는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의 예배 금지 명령과 확진자 발생에 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또다시 실내예배를 진행했다. 현재 이 교회는 내달 예배 강 행 조치와 관련, 법정 모독 혐의 로 재판도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교회측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보건 당국은 ‘3명’의 확 진자가 발생했을 뿐인데 바이러스 ‘발발(outbreack)’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며 상황을 과장하고 있 다”며 “7000명 이상의 교인중 확 진자는 겨우 0.0004%에 해당한 다. 이런일 때문에 교회 예배를 막 는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장열 기자 이라고 전했다.
유승준 비자 계속 막겠다 78/54
강경화 외교장관 밝혀
라티노 축제 죽음의 날 미국 내 최대 인파가 몰리는 웨스트 할리우드의 핼로윈 축제가 열리는 10월이다 LA지 역의 라티노들에게는 이 무렵은 죽은 가족과 지인을 기리는 죽음의 날(Dia Du Los Muertos)로 가장 큰 축제 기간이기 도 하다 올해는 대부분 행사가 취소된 상태다 26일 LA한인타운에 위치한 그로서리업계 종사자들의 노조 사무실 입구 에는 죽음의 날 주간을 맞아 코로나19로 사망한 노조원들과 가족들 1308명을 기리는 제단이 설치됐다 김상진 기자
비무장 사건 경찰말고 전문가 출동
LA시와 카운티가 비폭력 사건 을 전담하는 비무장 대응팀 파일 럿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앞으로 정신건강이나 약물 사 건 등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 응팀이 출동하게 되며, 경찰은 범죄 관련 긴급 사건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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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LA경 찰국(LAPD) 마이클 무어 국장 은 “LA시와 카운티 수퍼바이저 관할 모든 도시에서 정신 건강 차 량(van)이 배치돼 주 7일 24시간 가동될 것이다”라며 “정신건강 문제에 경찰이 아닌 전문가가 투 입되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조지 플로이드 사태 등을 계기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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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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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범죄관련에 집중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 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LA 시의회가 정신건강 문제 등 비폭 력 사건 신고를 담당하는 대응팀 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통 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 여느 때보다 스트 레스가 많은 한 해를 보내고 있 다”면서 “LA시는 미국에서 이 러한 정신 건강 파일럿 프로그램 을 시행하는 가장 큰 도시가 됐 장수아 기자 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한 국시간)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외교 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 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 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 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 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 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재외동포 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 포재단 이사장이 유씨의 입국은 허 용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질의했다 이에 한 이사장은 재단은 법 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 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 무를 수행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직 원들에게) 지시했다며 그러나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27일 화요일(음력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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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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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미애의 역공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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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권 남발 지적받은 추미애 또 “윤석열 감찰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직 설적으로 비판했던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추가 감찰 및 해임 건 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 사 접대 등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 면서 해당 검사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26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 사에서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 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 무혐의 처분 경위와 관련해 오종택 기자 “윤 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 추미애 법무부 장관(뒷모습)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었는지 등에 관해 감찰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파진흥 추미애 - 윤석열 국정감사 대립 주요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22일 대검 국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26일 법제사법위 국감) 원은 2018년 옵티머스에 대한 수 총장은 장관‘부하’? 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검찰 인사, 대검과 협의 대통령 메시지 백억원대 투자와 관련해 감사에 “법리적으로 총장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대통령이 총선 이후 적절한 서 지적을 받자 옵티머스 경영진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사람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 메신저를 통해 임기 지키라 했다” 을 수사 의뢰했지만, 중앙지검은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형사·공판부 중심의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윤 상급자인 것이) 맞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인사를 했는데 총장이 이에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총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대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반대와 반감이 있기에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 적법하고 필요했다” 인사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 전달하실 성품이 아니다” 검 국감에서 “부장 전결로 처리 됐던 사건이라 잘 모른다”고 답했 다. 하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당시 옵티 지검장 때 옵티머스 무혐의 의혹 당연히 해임 건의해야 하는 것 아 아니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를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닌가”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서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지 논평했다. 머스 변호인과 윤 총장의 친분 등 검찰 “투자자 피해와 관련 없는 질의에 “감찰 결과에 따라 의원이 만,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을 거론하면서 배경에 대한 의구 전파진흥원 사건 왜 끌어들이나” 나 다른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 법무부 소속 청(의 수장)”이라고 추, 김봉현 접대 주장 검사 신원 공개 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와 관련이 윤,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지적에 그 후에 결정할 문제”라며 해임 반박했다. 여당에서 ‘정치적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의 직접적 근 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전파진흥 총장’이라 지적하는 윤 총장의 최 거가 된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서 추“그런 말은 직 내려놓고 해야” 자신에 대한 윤 총장의 비판에 근 행보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 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단정했 원 수사의뢰 사건은 전파진흥원 대해서는 조목조목 역공을 가했 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윤 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과 관 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을 넘는 발언이 있었는데 대단히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 지시가 련된 문제이며 옵티머스 투자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직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만 의 피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격탄을 날린 데 대해서는 “법에 민망하게 생각한다” “검찰총장이 존한 것이냐”는 질의에 “그것은 사건”이라며 “법리적으로도 횡령 의한 지휘권 발동으로 적법한 것 조직을 정치의 늪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단서고, 감찰을 통해 확 으로 보기 어려웠던 데다 전파진 이고, 필요했던 것이고 긴박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 인됐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흥원이 자금을 모두 회수해 피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법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전 회장은 ‘접대받은 검사 3명 중 를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라 확신한다면서 검찰 수장의 이) 내일 당장 정치하는 한이 있 1명이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왔 추 장관은 또 지난 22일 대검 국 자리를 지키는 건 대단히 모순이 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정치 고, (검찰청) 복도에서 마주쳤다’ 정감사가 진행 중일 때 윤 총장과 고 착각”이라며 “그런 말은 검찰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혀 조직 고 했는데 감찰 결과 사실로 확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에 대한 감 조직을 지키겠다며 직을 내려놓 의 안정을 지켜줘야 한다. 그런 막 인돼 수사 의뢰를 했다”며 “(김 찰을 지시했던 것과 관련해 ‘감찰 으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 중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발 전 회장을) 알고도 팀장으로 수 권 남발’ 우려가 제기되자 “총장 각한다”고 강조했다. 라임 수사를 언을 신중히 하도록 (지휘·감독) 사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이 국정감사 중 (검사 접대 관련) 고 밝혔다. 지휘하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당 부분을 부인한 사실이 보고 김 전 회장 주장을 사실로 단 지난 22일 사퇴하면서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 됐는데 사안을 몰랐다는 것에도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 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 정하면서 공개 석상에서 해당 검 의혹이 있다. 총장이 부인하면서 과 거리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 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는 사의 소속과 직책을 고스란히 밝 새로운 감찰 대상이 생긴 것”이라 해서도 “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 “당 대표로 대통령을 접할 기회가 힌 것이다. 현재 해당 검사 등 접 고 해명했다. 인을 보고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 많아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잘 아 대 대상으로 거명되는 당사자들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할 총장 선 넘었다” 고 맞받아쳤다. 는 편인데 절대 비선을 통해 메시 은 모두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부 추 장관은 “총장이 의혹에 휩 추 장관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 지나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 인하고 있는 상태다. 강광우·나운채·김수민 기자 싸여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 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다”며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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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외교안보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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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 해외 미군 조정 검토” 주한미군 감축 대비하나 국방부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 SCM 성명서‘유지’빠진 이유 답변 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 서욱 “당시 감축 논의는 없었다” 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동맹 선택 발언이수혁 대사 관련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 강경화 “모종의 조치 필요하다” 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입장 표명을 피 해 왔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놓 은 공식 평가다. 현재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이 향후 감축될 가능성을 시 사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 사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만 강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이 나 개최했던 SCM의 공동성명에 답변이 맞냐”고 묻자 서욱 국방 서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 장관은 “미국 정부가 융통성 있 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 는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 다. 국방부는 답변에서 “미국 정부 으로 펜타곤에) 지침이 있었던 는 글로벌 국방 정책 변화에 따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장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 관은 단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 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 며 “(미국은) 특정 국가에 한해 일 런 것(주한미군 변화)은 (SCM에 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마크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SCM에 해 병력의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 서) 흔들림 없는 방위 공약을 약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 속했다”고 강조했다. 했다. 서 장관은 주한미군 현 규모 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답변하고 있는 서 욱 국방부 장관(왼쪽)과 질의를 들으며 고심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지를 명시한 국방수권법을 들어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부 인했지만, 국방부의 답변은 사실 상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을 대 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방부가 답변에서 거론 한 ‘특정 국가에서의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은 한국에 고정된 붙 박이군인 주한미군이 대표적이 다. 이런 붙박이군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은 주한미군 지상 군 병력을 한반도 바깥으로 빼내
중국 견제와 같은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도록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국 방부에 주한미군 일부를 한국 바 깥으로 빼내 운용할 수 있음을 이미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 장관은 지난 23일 ‘북한군 의 공무원 이모씨 총격과 시신 훼 손’에 대해 “단언적인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언급 한 데 대해 이날 해명했다. “저희 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으
로 확인한 것은 그대로다. 합참이 정보 분석했던 것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서 잇따른 외교관 성비위 사건과 관련 “장관으로서 리더십의 한계 를 느낀다”며 “제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국민과 대통령이 평가 하면 합당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중국의 참 전은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 확장 을 억제한 것”이라는 시진핑(習 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6·25 전쟁 관련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중 국에 공식 항의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자 강 장 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논평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 다. 결국 “BTS(방탄소년단)보다 외교부가 못 하다”(박진 국민의 힘 의원)는 지적까지 나왔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 선택 발언’으 로 논란을 부른 이수혁 주미대사 에 대해선 “모종의 조치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 이철재·박용한·이유정 기자 seajay@joongang.co.kr
서울시‘무료 공공와이파이’ 강행에 과기부 “고발 검토” ‘까치온’내달 5개구서 시범 서비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사업 확대 방안을 시 “통신비 절감” 과기부 “위법” 놓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정면 으로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데이터 요금 걱 정 없이 기존보다 4배 빠른 공공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독립’을 와이파이를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선언했다. 전국 단위로 공공와이 ‘까치온’을 내달 1일부터 시범 서비 파이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 모델 스한다”고 밝혔다. 까치온은 서울 대신 서울시가 직접 구축·관리하 시내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 는 자가통신망(자가망)을 깔아 서 도로 등의 공공영역에서 스마트폰 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 와이파이 기능을 켜 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밀어붙 고 ‘SEOUL’을 선택 이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 하면 무료 와이파이 신부는 “현행법 위반이며 형사고 를 이용할 수 있는 서 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맞선다. 비스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시는 내달 1일 성동
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중순께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 치구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CCTV나 주요 시설 관 제 등의 목적으로 보유해온 자가 망(서울시가 설치·운영)을 연말까 지 332㎞ 확대(총 1150㎞)해 구축,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활용할 방 침이다. 이를 점차 늘려 2022년까 지 서울 전역에 5954㎞의 자가망 을 깔아 공공 와이파이 인 까치온은 물론, 공공 사물인터넷을 구축해 스 마트 도시 인프라를 완 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
도시정책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하면 서 급증하게 된 데이터 수요를 맞 추고, 통신비 부담이 디지털 소외 와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통신기본권을 보장하자 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엽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 당관도 “빅데이터, AI, IoT, 보안, 3D 맵 같은 4차 산업 신기술 구현 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을 마련 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자가망을 활용함으로써 통신비용 절감 효과 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계획이 정부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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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중인 모델과 다른 ‘독자 노선’이 란 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모델은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 가 7대 3의 비율로 망을 구축한뒤 이동통신사가 운영·관리를 맡되 지자체는 회선당 사용료를 내는 형태다. 신준호 과기정통부 대변인은 “서울시 모델은 망에 대한 중복투 자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 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일단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형사 고발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최은경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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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에 선 에 본 선 스 본 사 스 텍 사 이 텍 슨 이 드 슨 챠 드 리 챠 사 리 판 사 원판 대 법원 대법 ! ! ! 다 ! 니 다 립 니 드 립 탁 드 부 탁 히 부 중 히 정 중 를 정 표 를 한 의 한표 분의 여 러분 여러 존경하는 Texans 여러분, 저는 지난 2015년부터 여러분들의 지지에 힘입어 텍사스 형사 대법원의 대법원판사로 일해왔고, 이번 재선에 여러분들의 한표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난 30년이상 소송과 항소변호사와 주의 판사로서 일해 온 저의 경험은 확고하게 진실과 정의에 대한 이상을 보존하기 위해 유일하게 자격을 갖추게 해 주었습니다. 미공군가족으로서 6개의 다른 주와 3개국에서 살아온 저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폭 넓은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아내와 아들과 살고 있는 산 안토니오는 40년 넘게 저의 고향입니다. 작고하신 저의 아버지는 미국공군 전투비행사로 일해 오셨고 베트남을 160회나 출격하는 미션을 수행하셨고 저의 어머니는 미술관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대법원 판사로서 저의 책임은 텍사스와 미국의 법과 헌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3월 3일 화요일에 있을 텍사스 경선에 여러분의 한표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대법원 판사 리챠드슨 Judge Bert Richardson
2020 Election 주요 일정 조기투표기간 : 10월 19일(월) - 10월 30일(금) 2020 선거일 : 11월 3일 (화)
대법원판사 Richardson 현 텍사스주 형사 대법원판사
2015년 St. Mary’s 법과대학의 탁월한 법과 대학 졸업생으로 선정 부시 주지사로부터 379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받은 후 10년간 재직 텍사스주와 연방정부 연관된 소송 사례의 100건 이상의 항소 경험 변호사 및 판사로 30년 이상의 소송 경력 San Antonio부터 Del Rio와 Austin부터 El Paso 지역을 관장하는 부장판사 역임 텍사스 서부지역의 연방정부 부검찰총장, Bexar County 부검찰총장 역임 형사법전문 변호사 자격증 유창하게 스페인어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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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1942~2020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특집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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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료 입찰 300억 더 써 혼날 각오했는데 “신경쓰지 마라”
26일 이건희 회장 빈소에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 싱하이밍 중국대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 룹 회장.
현명관 전 비서실장이 본 이 회장
드시 찾아오라”고 명했다. “사고 싶은 물건이니 당연”통 큰 모습 금강화학과 대림산업도 한국 비료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삼 “질로 승부”지시 “양도 중요”의견에 성 경영진은 고심 끝에 2300억원 신경영선언 전날 포크 던지며 격노 에 입찰, 결국 인수에 성공했다. 삼성정밀화학(현재는 롯데정밀 화학)이 그 회사다. 하지만 경쟁사 응찰가는 2000억원. 300억원이나 ‘오버슈팅’했다. 현 실장은 불호령 과 문책을 각오했지만 회장의 반 응은 이랬다.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데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당연 1987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취임 한 것 아닌가? 신경쓰지 마세요.” 한 후 27년 동안 7명의 비서실장 현 전 회장은 “이 회장은 통 큰 경 이 그를 보좌했다. 현명관 전 삼 영자였다”고 말했다. 성물산 회장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바 신경영 선언 하루 전날 무슨 일 꾼 ‘신경영’의 초창기 3년간(1993 이= 1993년 6월 6일, 삼성의 사장 년 10월~1996년 12월) 이 회장 곁 단 100여 명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을 지켰다. 현 전 회장은 “이건희 캠핀스키 호텔에 모였다. ‘신경영 회장 같은 경영인이 한두 사람만 선언’ 하루 전날이었다. 호텔 회의 더 나와도 대한민국 경제는 달라 장엔 녹음된 이 회장의 음성이 흘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러나왔다. 이 회장은 지시가 경영 7월 출간한 자서전 위대한 거래 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 에 이 회장의 알려지지 않은 일 되는 일이 반복되자 직접 녹음해 화를 담았다. 현 전 회장의 설명 전달하는 방법을 자주 썼다. “시 간이 걸려도 질로 승부해야 합니 을 바탕으로 일부를 소개한다. 다. 당장 매출이 줄어도 할 수 없 한국비료 인수에 300억 오버 어. 도전해야 해.” 그런데 직후, 이 슈팅= 1994년 초여름, 한국비료의 수빈 당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민영화를 위한 매각 공고가 떴 흘러나왔다. “회장님, 하지만 다. 한국비료는 사카린 밀 양도 중요합니다. 양적 성 수사건으로 1966년 삼성이 장을 통해 흑자를 만들고 국가에 반강제로 헌납한 회 질로 나아갈 바탕을 만들 사였다. 당시 현명관 삼 어야….” 그 순간 회 성 비서실장이 보고 의장엔 ‘탕! 쨍그 현명관 하자 이 회장은 “반 랑’ 하는 소리가 울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려퍼졌다. 이 회장이 테이블에 있 던 포크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소리였다. 현 전 회장은 “비서실 장은 사장단의 보편적인 생각을 대신 전달한 것인데 이 회장이 격 노했다”며 “당시 사장단조차 이 건희 회장의 신경영 철학을 제대 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승지원에서의 항명, 그리고 반 전=승지원은 회장의 집무실이자 삼성의 영빈관이다. 삼성의 대소 사가 대부분 이곳에서 결정됐다. 이런 곳에서 현 전 회장은 삼성시 계 사장 시절, 이 회장에게 항명에 가까운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삼성 시계는 일본의 초정밀 기술을 배 우기 위해 일본 세이코와 합작한 회사다. 이 회장이 설립을 주도했 고, 직접 챙기던 곳이다. 이런 회사 에 불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당 시 분위기에선 ‘불경’이었다. 하지만 현 전 회장은 “세이코 가 기술이전도 제대로 안 해주면 서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한다”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역린’을 건드렸다고 느꼈 을 때, 이 회장은 “누가 (해결)하 지 말라고 하는 사람 있었어? ”라 며 현 전 회장의 의견을 받아들였 다. 현 전 회장은 “이 회장의 리더 십은 기분에 따라 불호령을 내리 는 것이 아니라 항명처럼 보이는 말도 귀담아듣고 냉철하게 판단 하는 데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정세균 “대한민국 경제계 위상 높여” 김승연 “슬픈 날 친형님같이 모셨다” 정·재계 조문 발걸음 종일 이어져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조 문이 이어졌다. 정세균 국무총 리는 빈소를 찾아 “회장님은 반 도체를 비롯해 여러 제품으로 대한민국 경제계의 위상을 높 였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부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 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 는 탁월한 혁신을 이루시고 세 계적 기업으로 국가적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원장은 “(고인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서 세계 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 혁혁 한 공로를 세웠다고 본다”고 평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홍남기 경 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지 원 국가정보원장도 빈소를 찾 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 조문 후 “‘이재용 회장’의 시 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 인의 마지막 생각 아니셨을까,
영정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 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 룹 회장은 “경제계 모든 분야에 1등 정신을 강하게 심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 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취재 진에게 “가장 슬픈 날”이라며 “고인을 친형님같이 모셨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큰 글 로벌 기업을 만드신 분을 잃게 돼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홍정도 중앙일보·JTBC 대표 이사 사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 했다. 손경식 한 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 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 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조문했 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 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등 각국 대사도 자국 정부의 애도를 전했다. 장주영·권혜림·김지아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972. 242. 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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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오피니언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에 부쳐
독자 마당
위선의 마스크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 다. 코와 입 그리고 눈과 귀 턱 밑에 점하나 입가에 미소까지 그렸지마는 아아 마지막 한가지 못 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오래 전 유행가의 가사다. 온통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게다가 안경까지 쓰고 다니니 한참 연구해야 누가 누군지 알 아채곤 한다. ‘복면가왕’이라는 한국 TV 프로가 한참 인기를 끌고 있기 는 하다. 탈을 쓰고 노래를 부르 며 경쟁을 한다. 그들 가운데는 한 시절을 떨치던 가수나 탤런 트 등의 재능 있는 연예인도 있 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나 타나 감동을 주는 재미있는 프 로다. 익살스러운 얼굴로 ‘나’를 가 리고 삶을 빗대어내는 가면극이 있다. 봉산탈춤이다. 양반들을 야유하며 골려 주는 분풀이 춤 이다. 마스크를 쓰고 선거유세를 하 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젊은 이들이 맞선을 볼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얼굴을 가린 채 눈만 빠끔하니 어눌하게 들리는 소리에서 진실을 가리기 가 쉽지 않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양심 은 얼굴에 나타난다. 맨 얼굴엔 참과 거짓이 분명히 나타난다. 양심이 입가의 근육을 원격 조종 하고 어색한 변명, 억지, 거짓 등 을 표정으로 보여준다. 이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일은 심 리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으리 라 추측이 간다. 내 양심이 어색할 때 이를 감 추려 큰소리를 치거나 발걸음에 힘을 주어 걷는 등 딴전을 치기 도 한다. 마스크를 어서 벗어야 한다. 탈 없는 맨 얼굴로 만나야 한다. “당신을 그립니다. 미소 짓는 당신의 참 얼굴을 그려야 하겠습 니다.” 지상문·파코이마
1999년 분리되기 이전까지 중앙일보도 삼 성그룹의 일원이었다. 덕분에 30대 시절 미국 오기 전 간접적이나마 삼성을 경험한 몇 가지 기억이 있다. 당시 삼성의 복리 후생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직원 가족들을 불러 전국 공장을 견학시켜 주는 것이 있었다. 주로 직원 아 내들이 참가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 었는지 한 번 다녀오고 나면 대부분 열혈 ‘삼성 전도사’로 돌변했었다. 아내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 그램도 특별했다. 그 중 세계 경영을 위한 지역 전문가 양성 코스나 합숙을 통한 집 중 외국어 훈련은 당시 직장인이면 누구나 부러워하던 과정이었다. 특히 집중 외국어 훈련은 중앙일보 직원들도 꽤 많이 참가했 는데 그때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며 맺었 던 네트워크는 두고두고 사회생활의 자산 이 되었던 기억도 난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목적은 직원 과 가족들에게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일견 사소해 보이지만 지금 삼성이 세계 5위 브 랜드 가치를 지닌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만든 것도 이런 내부 단속(?)의 힘이 아니었나 싶다. 이건희 회장 비서를 지낸 정준명 전 삼 성전자 일본본사 사장도 비슷한 회고를 하 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가장
풍향계
이종호 편집국장
싫어한 사람은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과, 배 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뒤집어 말 하면 본분과 역할에 충실한 사람, 자부심 과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좋아했다는 말이 다. 삼성이 왜 그렇게 직원 교육과 복지를 강조했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알려진 대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이 내건 기업이념은 사업보국(事業報 國), 인재제일, 합리추구였다. 지금 삼성 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고 용과 수출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자타 공인 최고 인재들의 집합소라는 점에서 그렇다. 능률과 효용 을 중시하는 삼성식 경영 또한 누구나 배 우고 따라하는 기업 교과서가 되었다. 모 두 1987년 이건희 삼성 회장 취임 이후 일군 성과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 후 국내외에서 다 양한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 국에선 고인을 대하는 시선이 사뭇 복잡 하고 다면적인 것같다. 세계 일류 기업을
일군 재계 거목이었다는 데는 대체로 동 의하지만 마지막 가는 길 앞에서도 굳이 정경 유착과 세습 경영이라는 허물을 들 춰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기업인에 대한 평가가 인 색한 한국이라 해도 ‘자식과 마누라 빼고 는 다 바꿔라’는 말대로 변혁과 혁신을 화 두로 한국의 삼성을 세계의 삼성으로 환 골탈태시킨 고인의 공적은 충분히 인정받 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해외 한인들 로서는 처음 외국 나왔을 때 삼성이나 LG,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 로고를 보며 뿌듯해 했던 기억 한 조각씩은 다 가지고 있다. 삼성과 이건희라는 이름이 해외 한 인들에게 더 각별한 이유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도 세상을 바 꾸고 역사의 바퀴를 앞으로 밀고 가는 것 은 수신제가(修身齊家)는 다소 부족했더 라도 치국 평천하(治國平天下)에 ‘올인’ 해 남다른 업적을 일궈낸 사람들이었다. 사 업에 관한 뛰어난 통찰과 직관, 미(美)와 최고(最高)에 대한 포기하지 않은 집념으 로 세계 초일류 기업을 일궈낸 고인도 후 자 쪽이 아니었을까. 이제 고인은 역사가 되었다. 포스트 이 건희 시대의 삼성이 그동안의 허물로 지 적되어 온 윤리 경영, 도덕 경영의 아쉬 움까지 해결해 한국의 자랑, 해외 한인들 의 자부심으로 계속 뻗어가길 바랄 따름 이다.
아웃사이더 현직 대통령 “나는 당신 때문에 출마했습니다. 당신이 잘했으면 나는 절대 출마하지 않았을 겁 니다.” 지난 22일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한 말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을 공격하기 위 한 발언이었지만, 무심코 들으면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도전자 같은 장면 이었다.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전형적인 정치인”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정작 자신이 세계 최강국 미국 정치의 최정점에 있는데도 트럼프는 스스로를 아 웃사이더로 여긴다. 대통령 임기 4년을 거 의 채운 지금도 그렇다. 백만장자 사업가 겸 방송인 출신 정치 문외한이 “정직하지 못한” 기성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과 맞붙 던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듯 말하고 행동 한다.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 트럼프는 많게는 하루에 4개 주를 넘나들며 막바지 선거 유 세를 펼치고 있다. 그는 마이크를 잡으면 “딥 스테이트(행정부 내 숨은 권력집단)와
J네트워크
박현영 워싱턴특파원
부패한 워싱턴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적폐 를 청산하겠다”고 외친다. 이젠 자신과 자 신이 임명한 관료들이 워싱턴 최대 기득권 인데도 말이다. 지지자들은 따지지 않고 열 광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웃사이더 감성이 재 선 승리를 위한 전략인지 내재한 본능인 지 의견이 분분하다. 1987년 ‘거래의 기 술’을 트럼프와 공저한 토니 슈왈츠는 트 럼프가 뉴욕 엘리트 사회 진입을 갈망했 으나 환영받지 못했던 과거를 들며 그의 기질의 일부라고 분석한다. 정치분석가 에드 킬고어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상황에 서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이 국민
심판을 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고 본 다. 트럼프가 코로나19 책임에서 벗어나 는 방편으로 아웃사이더를 자처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모험이다. 트럼프 측이 믿는 구석은 2016년 투표하지 않은 ‘고졸 이하 백인 남성’이다. 아웃사이더 감 성을 공유하는 이들이다. 트럼프는 지지층 의 성별·인종·학력을 다양화하는 대신 같 은 표적을 추가로 발굴하는 데 기대를 걸 고 있다. 승부를 가를 경합주로 꼽히는 펜 실베이니아에만 대학에 안 갔고 2016년 투 표도 안 한 백인 유권자가 240만 명으로 추 산된다. 하지만 2016년 기성 정치인과 제도에 신물 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같아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게 차라리 나아서, 호기심에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이 2020년 같은 이유로 현직 대통령 트럼프에게 표를 줄 수 있을까. 다 음 주 오늘 미국인의 선택은 기성 정치인 바이든일까, 영원한 아웃사이더 트럼프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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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립대 알링턴 캠퍼스 건축학 석사 , MBA/부동산 석사졸업 텍사스주 건축사면허 A
오피니언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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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외교의 끝왕따 한국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란 소명이 부끄럽지 않은가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은 ‘예금자 및 투자 경영자(CEO)들에게 사실상 옷을 벗으라는 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다. ‘금융투자계의 저 ‘업무정지’ 중징계를 통보했다. 일부 증권사 승사자’로 불릴 만큼 막강한 검사·감독 권한 는 “라임 사태는 근본적으로 금감원의 무사 을 금감원에 부여한 것도 소비자 보호에 만 안일한 감독에 의한 것”이라는 반박 자료를 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준비 중이다. 어떤가. 금융 소비자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일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의 어이없 들이 잇따라 터졌다. 라임자산운용에서 1조 는 행태가 집중 거론됐다. 윤석헌 금감원장 6000억원, 옵티머스에서 5100억원이 환매 중 은 마치 현 제도 때문에 감독에 한계가 있다 단됐다. 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어처구니없게도 금감원은 피해를 막을 기 가 지닌 금융정책 권한 아래의 집행을 담당 회가 있었다. 라임·옵티머스 관련 제보는 뭉 하고 있어 예산이나 조직이 모두 예속될 수 갰고, 옵티머스는 사전조사하고서도 충분 밖에 없다. 시장 상황을 즉시 감독 집행에 반 한 소비자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양호 옵 영하기가 참 어렵다”고 했다. 동의하기 힘들 티머스 전 회장은 금감원을 방문할 때 VIP 다. 금감원은 직원 약 2000명에 평균 연봉이 1 대접을 받았 억원을 넘는 다. 금감원 직 조직이다. 예 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할 제보 외면하고 원은 옵티머 산 부족 타령 국감에서 낯 뜨거운 조직 권한 키우기 주장 스가 퇴출당 은 어울리지 할 상황에 이 않는다. 인원 르자 “대주주를 변경하면 피할 수 있다”고 (조직)이 모자란다는 호소 또한 마찬가지다. 조언했다. 이러니 “금감원이 감독은 안 하고 2013년 대법원 판결까지 난 키코(KIKO) 사 컨설팅만 해줬다”(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는 태를 난데없이 재조사하느라 일손이 부족했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던 건 아닌가. 룸살롱에서 검사계획서를 넘기 또 다른 금감원 직원은 룸살롱에서 청와 는 건 또 예산·조직과 무슨 상관인가. 대 행정관을 만나 라임 검사계획서를 건넸 윤 원장은 국감에서 “조만간 금융감독원 다. 계획서는 옆 방에 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 독립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 빌리티 회장에게 곧바로 넘어갔다. 김 전 회 다. 반성은 하지 않고 권한을 더 얻어낼 생각 장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 만 한다. 그게 국민에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 다. 조사에 대비할 핵심 정보가 범죄 피의자 한다면 오산이다. 자체 쇄신이 먼저다. 금감 에게 넘어간 셈이다. 금감원은 계획서를 유 원은 KIKO 같은 과거사에 매달려 새로운 출한 직원에게 감봉 경징계를 내렸다. 그래 피해자 발생은 방치하다시피 했다. 이런 검 놓고 라임 펀드 판매사에는 ‘저승사자’란 별 사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고 직원의 명에 걸맞게 철퇴를 휘둘렀다. 증권사 최고 일탈을 막는 게 우선이다.
라임·옵티머스 진실은 없고부하상급자말싸움만 남겼다 각 부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야당의 횡포에 있다. 법사위원 과반과 위원 가 어제 마무리됐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상 장까지 장악한 여당은 모든 증인의 출석을 임위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다 철저하게 차단했다. 그나마 채택된 이모 전 룰 법사위였다. 수천 명의 피해자와 1조원대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 피해 규모도 보기 드문 사건이지만 정치인 오지 않았다. 과 고위 금융 관료, 검사들 이름까지 로비 대 여당 탓만 할 것도 아니다. 아무리 수에서 상으로 오르내려 관심을 더했다. 밀린다고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 결론적으로 이번 국감은 진실을 밝히기는 이 보장된 시간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 커녕 사건에 대해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못 략도 없고 준비도 보이지 않았다. 자신들이 한 채 무기력 조사하고 확 했다. 어제도 인해 폭로하 윤석열한 방에 매달린 야당의 전략 부재 추미애 법무 려는 의지 없 여당의 총장 몰아내기 속 진실 실종 우려 부 장관과 여 이 윤 총장이 당 의원들은 크게 ‘한 방’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데 총력을 기 터뜨려 주기만 기대했다. 검찰 조직을 이끌 울였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 총 어가야 하는 윤 총장으로서도 주저 없이 발 장의 작심 발언으로 상처 입은 것을 만회해 언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맹탕 국 보겠다는 의도가 역력했다. 당시 윤 총장은 감에 대한 책임의 절반 이상은 ‘초식’ 야당에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말로 추 있다. 장관의 편파 인사와 부당한 수사지휘권 발 국감이 끝나고 나면 더 난감한 상황이 올 동을 비판했다. 그동안 말을 아껴 온 총장으 까 걱정이다. 추 장관은 국감 도중 사기꾼 말 로선 시원하게 반격한 셈이다. 그러나 사건 을 근거로 수사팀을 몽땅 교체했다. 수사 초 의 본질과는 먼 조직의 얘기일 뿐이다. “퇴 점도 여당과 고위 관료 로비에서 야당 정치 임 후 봉사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윤 총장 인과 검찰 로비로 돌변했다. 검찰총장의 수 의 말에 정치적 공방을 벌였지만 이 또한 사 사지휘권을 박탈해 손발을 묶었다. 추 장관 기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은 윤 총장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감찰을 진 어제는 추 장관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행하겠다니 도대체 수사를 지원하겠다는 다” “총장 발언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맹공 건지, 방해하겠다는 건지 모를 지경이다. 총 을 펼쳤지만 결국 윤 총장의 말꼬리 잡기에 장에 대한 직접 감찰은 지난 정권에서 채동 불과했다. 결국 엄청난 사건을 다루고도 남 욱 전 총장을 쫓아낼 때 동원한 비열한 방법 은 것은 윤석열 발언밖에 없는 국감으로 끝 이다. 여권이 좌충우돌 폭주할 경우 엉뚱한 나버렸다. 논란이 커지면서 진실이 묻히지 않을까 우려 일차적인 원인은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된다.
남정호의 시시각각 논설위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 에 서야 하나. 이와 관련, 올봄 미 국에서는 아시아의 새 지정학 (Asia’s New Geopolitics)이란 눈길을 끄는 책이 나왔다. 아시아 전문가인 저자 마이클 오슬린은 2025년 미·중 전쟁이란 가정 아래 상상의 나래를 폈다. 흥미로운 건 전쟁 후 일본·호주는 미국 편에 남지만 한국은 한·미 동맹을 깬 뒤 친중 블록에 붙는다고 예측한 대목이다. 그는 지정학적 요인으 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중국과 운명을 같이할 것”이라고 예상한 다. 상상의 세계인지라 물론 틀릴 수 있다. 그럼에도 왜 갈수록 많 은 미 전문가가 이렇게 보는지 숙 고해야 한다. 다음 달 3일 미 대선에서 조 바 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기면 세상 이 변한다. 하지만 지금의 미·중 갈등은 더할 거다. 어느 정권보 다 중국에 적대적인 트럼프 행정 부는 시진핑 정권이 무역·안보를 넘어 이념 공세까지 본격화한다 고 분개한다. 중국이 자신의 통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틱톡에 올라온 반(反)중국 글을 삭제하 고 수십만 건의 친중 콘텐트를 트 위터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유엔 산하 15개 전문기 구 중 4개의 수장을 중국인이 차 지해 노골적인 친중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터에 바이 든이 이기면 동맹 강화에 중국 내 인권까지 문제삼을 태세다. 미 대 선에서 누가 되든 “자기 쪽에 서 라”는 한국을 향한 미·중의 압박 이 심해질 게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번 정권 도 ‘전략적 모호성’이란 미명 아 래 미·중 간 줄타기를 해왔다. 어 느 편인지 밝히지 않음으로써 다 좋게 지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보라. 미·중과의 관계가 어떤지. 며칠 전에는 3년 전 겨우 봉합한 사드 갈등이 폭발했다. 2017년 강 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힌 3불 원 칙을 두고 “중국과 합의된 게 아 니다”고 지난 21일 남관표 주일대 사가 부인하면서 사달이 났다. 그 러자 중국 외교부가 나서 “합의를 달성했다”고 공식 반박했다. 물밑 에 잠겼던 사드 갈등이 다시 불붙 으면 한·중 관계는 얼마나 나빠질
한컷
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지난 15일 열린 한·미안보협의 회(SCM)에서는 얼마나 충돌이 많았던지 국방장관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현 정권 인사들은 한· 미 동맹을 흔드는 말을 쏟아내고 이를 미국이 반박하는 해괴한 일 들이 꼬리를 문다. 미·중뿐이 아 니다. 일제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현금화가 실현되면 일본의 거센 보복이 시작될 게 분명하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는 현 정 부가 한·중·일 모두에 ‘신뢰’를 잃 은 탓이다. 대북 문제 올인에다 국 내정치용 대응으로 일관하니 긴 안목의 안정된 외교가 가능할 리 없다. 3불 원칙은 첫 단추부터 잘 못 채워졌지만, 이미 강 장관이 밝 힌 내용이라면 남 대사가 거듭 부 인해 중국을 자극해선 안 되는 것 이었다. 미국에는 북·미 관계를 중 재하려는 욕심에 희망적 견해만 전해 믿음을 잃었다. 일본의 경우 전 정권이 맺은 위안부 합의를 2 년 만에 뒤집었으니 신뢰가 생길 리 없다.
어설픈 전략적 모호성 고립 자초 친중으로 돌 거라는 예측 늘어나 이전 정권서 맺은 약속도 존중해야
국제무대에선 정치와 경제의 구별이 없다. 외교가 틀어지면 보 복관세, 첨단 품목 수출규제, 한 한령 등 무역으로 보복하기 일쑤 다. 외교를 잘못하면 국민경제가 멍든다는 얘기다. 전략적 모호 로 모두에 불신을 산다면 한쪽 편을 드는 것만도 못하다. 친미 든, 친중이든 한편은 건질 게 아 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초반, 무 수히 다퉜던 조지 W 부시 대통령 의 마음을 산 건 믿음 덕분이었다. 부시에게 이라크에 파병하겠다고 한 노 대통령은 국내 반발을 무릅 쓰고 약속을 지켰다. 이에 감동한 부시는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인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풀 어줘 막혔던 대북 관계의 물꼬를 터준다. 전략적 모호 정책으로 미·중 모두와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신 뢰를 쌓는 게 최우선이다. 그러려 면 외교적 합의, 심지어 이전 정권 에서 맺은 구두 약속일망정 손바 닥 뒤집듯 쉽게 바꿔선 안 된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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