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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올 1~11월>
Tel: (달라스) 972-242-9200 야당, 올해 특활비 지급 내역 공개
시한부 트럼프 조마조마 72일 <내년 1월 20일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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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1, 202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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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않는 검찰국 편법 사용 의혹
본인·가족 혐의 셀프사면 우려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안 썼다”
연방판사‘알박기’임명 가능성
트럼프 ‘흔들리는 텃밭’ 텍사스행
국민의힘 “안 썼다는 증거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 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태스크 대검찰청에 매년 배정되는 특수 포스(TF)를 발족하는 등 국정 인 활동비 예산 중 일부가 법무부 검 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도널드 찰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 트럼프 대통령은 ‘나홀로 불복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됐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 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그래도 지난달 7월 29일(수) 서부 텍사 하는 검찰국은 첩보 텃밭 활동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1년 1월 스 지역을 찾아수사나 흔들리는 과는 무관해 특활비가 본래 용도 20일까지 72일 동안은 여전히 트럼 잡기에 나섰다. 와기금모금 다르게 편법 사용되고 것 프가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아무 행사를 통해있는 '실탄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에너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리 시한부라 해도 대통령은 대통 산업 육성 국민의힘 의지를 거듭 밝히며 조수진 의원이 9일 령. 특히 미국의 대통령은 할 수 있 '에너지 큰 손'들 이 있는 석유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검증 과정 는 일이 많다. 그의 ‘72일 천하’를 산업계를 향해 구애에 나선 것 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가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이다. 대통령 취임 후 16번째 1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 이유다. 텍사스 방문이다. 국에 12차례에 걸쳐 검찰 특수 우선 트럼프가 퇴임 전 본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 활동비 10억3000만원이 가족기업에 대한 탈세 수사, 성폭 서부 오데사에서 지지자지급됐 라운 다. 대검이및국가 예산으로 받은 트럼프 연이틀 골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 행 등 각종 형사소송과 관련해 이 드테이블 기금 모금 행사를 잇따라 가진 뒤 미들랜드로 이 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전날에도 이곳에서 골프를 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사기라며 소송 른바 ‘백지 사면(blanket pardon)’ 94억원 중 일부다. 구체적으로 동,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전을 예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인종 문제 해결, 기후변화 대응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과 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보면 1월 20일 1억원, 8월 2차례 개발, 생산 회사인 이글 제로 제시하고 정권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연합뉴스] 비슷한 전례가 있긴 하다. 워터 1억5000만원, 11월 2일더블 3000만원 에너지사를 텍사스주 미들랜드에 있는 더블 이글 등이다. 같은방문했다. 당 전주혜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에너지 생산 계획을 밝히기 위해 텍사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사임한 리 이날 현장 행보는 공화당의 주 미들랜드의 석유 굴착 현장인 '더블 이글 에너지'(Double Eagle Energy)의 에너지 유정을 방문해 에너지 주도권의 회복을 언급하고 있다. (미들랜드 AFP= 확보한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유정(油井)을 방문하고 있다. (미들랜드 AP=연합뉴스) 처드 닉슨의 대통령직을 승계한 연합뉴스) 전통적 '안방'으로 꼽혀온 이곳 검찰국에 배정한 지출내역은 날 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나선 대전지검에 특활비가 많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도 1974년 ‘닉 의 표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 짜는 다르지만 액수는확산 엇비슷하 재임 중 저질렀거나, 저질렀 올해 (특활비를) 94억 배정된 것은 공화당 아닌지 따졌다. 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직접 했다.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수 “대검에서 인 텍사스의 표심이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에는 전통적인 텃밭을 하지 찾아 슨이 다. 총 규모가 8차례에이번 걸쳐 대선 10억 사의 모르는 연방 범죄 일체’를 기밀성 서부와 등을 고려해 비공개 원 일괄 수령해 검증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 맞물려 요동치면서 텍사스주 뉴멕시코주 흔들리며 경합주로 바뀌는 양상 텍사스 석유의임의로 멕시코집행한다” 수출 허 만 하루만에 거액을 모으는데 성 을지도 6400여만원이다. 검찰이 이뤄진데 기소하기도대해 전 “(윤석열 특활비 대전지검이 에서 이 지역 승리를 장담할 수 가 에 원칙이다. 걸쳐 있는 퍼미언 분지는 미 며 을 보인 가운데 용을 포함, 검찰총장이) 송유관 및 철도 프 지 공한 것이다. 해마다 지원받은 사면했다. 없는 의원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국 최대의 셰일 석유 주목했다. 로젝트 관련 4개의 허가증에 의 서 특활비는 그러나 전체의 CNN방송은 트럼프 조 “김도읍 법사위 간사 야당 선제적으로 혐의를 없애 줬다. 의원들은 “매년광구다. 10억원대 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3% 선으로 비 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장 방문 그는 연설에서 민주당 대선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명했다. 에너지 기업들도 코로 대통령과 함께 텍사스를 방 가 확인한 올해 특활비 액수는 7 의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에 흘 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 슷했다. 김민상·현일훈·나운채 기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65건)과 은 지난 27일 노스캐롤라이나 보인 조 바이든 전 등에서 부통령이 대 앙지검에는 에서오바마 52%의전 득표율로 힐러리 나19 등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문할 kim.minsang@joongang.co.kr 예정이었던 고머트 공화 버락 억5900만원으로 서로 다르다”며 러들어가 대통령(300건)도 교정본부 사용 특활비가 지급되지 주 모리스빌의 후지필름 공장 통령이 된다면 민주당 의원들 상황이다. 당 하원의원과 공항에서 트럼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9%포인 >> 4면 특활비로 계속, 관계기사 3면 물러나기 전 측근 등에 대해 대규 “이는 갑자기 현장 검증에 나가자 된다고 하는데 2017년 검찰국장 않아 애로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 을 찾아 조속한 백신 개발을 공 의 '그린 정책'을 채택, 에너지 미들랜드는 조지 W 부시 대 프 대통령을 맞으려던 한 공화 트 차이로 따돌렸지만 최근 여 각 부서마다 준비 자료가 차이가 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 했다. 모 사면을 몰아서 했다. 다만 트럼 언한 지 이틀만이다. 산업뿐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 통령이 자라난 곳이기도 하다. 당 하원의원 후보자가 각각 코 론조사에서는 초접전이 이뤄지 나는 것 같은데 10일 법사위 예결 봉투 본인이 받는 나타났다. 혐의를 사면한 사건’에서 보듯 쌈짓돈처럼 여야주요 의원들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더블 를 파괴할 것이라고 맹공을 퍼 그러나 고 있는 것으로 이날 방문의 목적 중 하 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점을 프가 소위에서 정확한 내용을 ‘셀프 사면’이란 새로운 기록 소지도 있다”며 “검찰국 지난 10월까지 2년10 이글 에너지사에서 석유확인할 시추 사용될 부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 2018년부터 블룸버그통신은 텍사스에서 나는 기금 모금을 통해 선거 캠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다면 수 있을 것”이라고 만든다는 차이가 있다. 집행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점 개월 치의 특수활동비 집행것이 현 에어포스원이 이륙하기도 전에 을 장비 등을 둘러본말했다. 뒤 '퍼미니언 이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 위축은 페인에 활기를 불어넣는 분지내 특활비는 에너지 지배력 복원'을 그는 "바이든이 텍사스에서 황을 이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여전 증가 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원래 기밀 유지가 요 검할 대한 임면권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점검한 결과 대검에서 서울 텍사스 방문이 창궐하는 코로 공무원에 주제로 정보 한 연설에서 잘할 장관은 것이라고 않는 중앙지검에 와그에게 맞물려있다.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 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 히 구되는 및 사건 "미국은 수사, 그 현 밖 추 트럼프가 코로나 지난생각하지 5일 국회 법제 내려보낸 특활비는 재 전 세계에서 넘버원 에너지 다"고 말했다. 이틀 전 노스캐롤라이나 령은 이날 텍사스 방문 기간 만 로 빛을 잃게 됐다고 보도했다. 19 대응 실패에 대해 쓴소리를현장 해 2018년 16.6%, 2019년 18.6%, 올 슈퍼파워(초강대국)가 됐다"며 그는 '그린 정책'을 "급진적 난 에너지 부호들이 휘청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서부 방문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던 트 온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들어 14.4%(10월 현재)에 달했다.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좌파의 정책"으로 몰아붙이며 " 는 재선 캠페인의 재시동에 도 텍사스 방문을 통해 미국의 에 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 전염병 연구소장을 해고하는 ‘몽 추 장관의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를 없애버 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너지 부각과 캠페인 자금 모금 에서 내렸을 때 마스크를 쓰지 부리거나, 다수당인전했다. 상원을 것이다. 2018~2019년에 상대적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 니’를 그는Doctor 현 행정부의 규제 완화 Kim’s Dental Clinic 리려는 워싱턴의 정치인들에게 는 않았다고 미 언론들은 라고 보도했다. 대거 임명하 으로 많았던 건 미투 이날 폭로 사건, 와 에너지 민간 기금 연방판사를 모금 행사에서도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했지만 출발부터 순조롭지만은 활용해 여러분 인프라에 가까이 참 좋은대한 치과가 있습니다텍사스를 달라스 방해하지 말라고 고한 는 등 ‘알박기 인사’도 할 수 있다. 계엄사 문건 수사, 적폐 수사 등 투자 권장 등에 힘입어 에너지 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함 모금 행사를 통해 700만 달러 않았다는 것이다. 의 참석자가 '노 마스크' 상태였 치과 전반치료 | 소아치과 | 치열교정 | 예방치과 | | 잇몸치료 | 보철치료 호황이미용치과 이뤄지게 됐다고 자화 | 임플란트 께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끝 이 (한화 약 83억 6천만원)를 모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고 풀기자단이 전했다. 정효식 기자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 원장온 Dr. 김순기 자찬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 낼 것"이라고도 했다. 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현장 행보가 공화당 텃밭 송수경 기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각종보험/Chip 메디케어 받습니다! jjpol@joongang.co.kr 들은 최근 원전 월성 1호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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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시대
미국 바이든 시대
2020년 목요일 2020년11월 11월5일 12일 목요일
“레임덕에 빠진 트럼프, 도자기 가게 망치 든 악동 될 수도” 트럼프 향후 행보
권력 상실 복수심·공포심으로 충성파 지지자 부추겨 소요 선동 민감한 비밀 정보 해제 가능성 미국 망치는데 남은 임기 사용 우려
>> 1면 트럼프에서 계속
실제 2대 존 애덤스 대통령(연방당)이 1801년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민주 공화당) 취임 전 수십 명의 법관 인사를 한 적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대통령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문건을 파기하고, 비밀문서를 공개 해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를 방해하는 ‘사보타주’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수 있는 문건도 파기하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애들러 노스이스턴 일리노이대 교수는 NBC 기고를 통해 28년 전 빌 클린 턴(민주당) 정부에서 조지 W 부시(공화 당) 정부로 교체될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부시 측 직원들이 새로 입주했는데, 백악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성 요셉’ 성당 묘지를 찾 아 큰아들 보와 첫 번째 부인 닐리아, 딸 나오미의 묘를 참배했다.
컴퓨터 키보드에 ‘W’ 자판만 사라져 있었 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중간 이름 이 니셜 ‘W’를 일부러 빼간 것인데, 트럼프의 방해 공작은 이런 장난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 린지 체르빈스키 국제 제퍼슨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CNN 기고문을 통해 “트럼 프는 2017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 무장관과 비밀 정보를 공유한 것처럼 마지 막 두 달 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고도로 민 감한 정보의 비밀 등급을 해제하거나 정보 출처도 공개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은 물
[AFP=연합뉴스]
론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72일 동안 미국의 군 통수권자도 여전히 트럼프다. 올 1월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무인기 정밀폭격을 통해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한 것처럼 미 국을 전쟁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독단적 결정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 중 하나는 트럼프 가 자신의 선거 불복을 위해 충성파 지지 자들을 부추겨 전국적 소요 사태를 선동 하는 등 미국을 국가적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애들러 교수는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 프를 “앙심과 두려움을 품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에 빠진 현직자”라고 표현했 다. 작가이자 안보전문가인 맬컴 낸스도 이미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 가디언에 “트 럼프는 권력을 잃은 뒤 복수심과 공포심 에 사로잡혀 마치 도자기 가게에 대형 망 치를 들고 온 악동처럼 미국을 망치는 데 남은 임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하기 도 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권한 은 유지한 채 이성을 잃고 행동하는 최악 의 시나리오도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공화당 핵심 그룹에서는 트럼프와 거리두기를 하는 듯한 조짐이 포착된다. 트 럼프의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과 공화당 최고 지도자인 미치 매코널 상 원 원내대표는 미 언론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선언한 이후 트럼프의 불복 의사 표 명이나 소송 제기에 대해 지지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지난 4일 새벽 2시 (현지시간)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에 함께 한 뒤 공개석상에선 모습을 감췄다. 참다 못해 트럼프 캠프의 한 고위 관리는 8일 오 후 “도대체 펜스는 어디에 있나(Where the hell is Mike Pence?)”라는 문자메시지 를 돌렸다고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바이든의 미국, 기후협력 복귀 “파리협정 재가입,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한국일본은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배터리·전기차 기업엔 기회 될 수도 “77일 안에 파리기후협정에 다시 가입하겠 다.”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을 앞둔 지난 4일 밤(현지시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위터에 밝힌 내용이다. 조 바이든 당선인 의 파리기후협정 복귀 천명으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에 탄 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과 중국이 만든 기 후변화 협상 틀이 파리기후협정인데, 트럼 프 정부에서 미국이 빠지고 유럽연합(EU) 과 중국이 주도했다”며 “미국 복귀로 미· 중·EU가 함께 기후변화 협상에서 리더십 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도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거세질 것 으로 예상된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 수는 “한국으로서는 기후 협상 대응에 어
려움도 겪겠지만, 배터리나 전기차 등에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내놓은 기후·에너 지·환경 공약을 보면 미국 국내는 물론 세 계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 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순(純)배 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 해 100% 청정에너지와 무공해 차량 도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곳 이 상 설치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 다. EU는 물론 한국과 일본 정부도 지난달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 고,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추진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를 포함해 70여 개 국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검토 중인 상황에서 미국까지 동참한다면 2050년 탄 소 중립 목표는 대세가 되고,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터 김녹영 실장 은 “미국이 탄소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면 EU보다 국내 기업들이 훨씬 더 큰 영향 을 받게 될 것이고, 미국에 수출하는 업종 은 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두지 않더라도 미국 각 기업이 ‘친환경’ ‘저탄소’ 기준에 맞는 거 래업체를 찾기 시작하면, 국내 기업들도 그 기준에 맞춰 생산·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만큼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라기보다 자체적으 로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상 황이다. 김녹영 실장은 “최근 들어 기업들 도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 탕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SK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클럽에 가입하려는 시도가 한 예다. 하지 만 기업의 힘만으론 어렵고 정부가 관련 제
도나 기술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오진규 박사는 “2030년 감축목표(5억3600만t)는 설정했 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나 기술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감축 효과가 작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재가 입 이후 상황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2050 넷 제로(Net Zero)’ 목표에 맞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만들어 유엔 에 제출하고, 세부 계획은 차차 만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 황석태 생활환경실장은 “그린뉴딜과 에너지 전환 등에 맞춰 새로 운 감축원을 찾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려 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감축 계획에서는 화력발전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김정연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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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스키장 첫눈
백신 임박 화이자 예방효과 90% 11월 중 긴급승인 신청 효능 유지 의문 의견도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 엔테크가 9일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감염자 94명을 분석 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에 90% 이상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그동안 과학자들은 최소 75%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백신 을 기대해왔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중간 결과이기는 하지만 90% 이상의 효과는 일반 독감 백신 의 두 배에 가까운 것이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 르면 독감 백신은 감염 위험을 40∼60% 낮춰준다. 이에 비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홍역 백신(93% 효과)만큼 예방 효과 가 강력하다.
이날 발표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패널인 ‘데이터 감시위 원회’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의 3상 시험에 관해 내놓은 중간 결과로 최종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결과는 미국과 해외 5개국에서 총 4만3538명을 대상 으로 진행 중인 3상 시험에서 초 기에 발생한 94명의 확진자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화이자는 백신 안전에 관 한 데이터를 점검한 뒤 11월 셋 째주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 다. 화이자는 올해 말까지 1500 만∼2000만명 접종 분량(2회 투 여 기준)을 제조할 수 있다고 밝 혔다. 그러나 백신의 장기간 안전성 과 효험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는 점에서 화이자 백신의 중간 결과에 너무 들떠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특히 백신 의 효능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 지수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남가주에 첫눈이 내렸다. 지난주 LA 일원에 비를 동반한 추위가 찾아오면서 고도 5000피트 이상의 산간지역에는 1~ 2인치의 눈이 쌓였다. 스키장으로 유명한 빅베어 리조트에는 지난 7~8일 최대 18인치의 눈이 내렸다. 마운틴하이 스 키장 역시 이틀동안 2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마운틴 하이 스키장 직원들이 제트스키를 타고 눈이 내린 스키장을 둘러보고 있다. 스키장 측은 보건당국의 지침이 나오는 대로 올 시즌 개장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AP]
한인 유력 후보들 승리선언 나중에 미셸 박 스틸
그래도 마스크 조 바이든(사진) 대통 령 당선인은 9일 코로 나19 통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하며 당선인 행보에 본격적 으로 들어갔다. 이날 코로나19 태스크포스 (TF) 형태의 자문단을 발표한 데 이어 기자회견까지 열어 “나 는 여러분에게 마스크 착용을 간 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 과 이웃을 위해 이 일을 해달라” 며 “마스크 착용은 정치적 발언 이 아니다. 나라를 하나로 끌고 가는 것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 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화이자의 백 신 개발 진전 소식을 환영하면서 도 “우리는 여전히 암흑의 겨울 을 맞이하고 있다. 이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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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0, 2020 A
바이든 당선인 첫 행보 코로나 자문단도 발족
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회견에 앞서 코로나 19 대처를 정면으로 다루기 위한 13명의 자문단을 발표했다. 자문단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 로나19 대응 문제점을 제기했다 가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한 릭 브라이트 전 보건복지부 생물 의약품 첨단연구개발국 국장도 포함됐다.
2년 전 영 김 트라우마 탓 2년 전 트라우마 때문인가. 당선 안정권에 진입한 한인후보들이 좀 처럼 승리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최석호(공화) 가주 68지 구 하원의원, 미셸 박 스틸(공 화) 48지구 연방하원 후보는 당 선이 확실시 되고 있고 영 김(공 화) 39지구 연방하원 후보도 승 리 가능성이 높다. 최석호 의원 의 경우 주말 동안 리드를 더욱 벌리며 사실상 3선이 확정됐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석호 의원은 9일 오후 6시
koreadailytx@gmail.com
현재 53.05%(13만3880표) 득표 율로 46.95%(11만8485표)에 그 친 멜리사 폭스(민주) 후보를 상 대로 6%p 이상 앞서고 있으나 “승리 확정은 아니다”라며 “아 직 3선에 성공했다는 표현은 하 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한인 후보들이 승리 선언을 하는데 있어 각별히 조 심하는 이유는 2년 전 트라우마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영 김 캘리포니 아 39지구 연방하원 후보는 길 시스네로스 민주당 후보와 맞 붙어 선거 첫날 상당히 앞서 승 리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지 만 부재자 투표와 사전 투표 개 표가 이뤄지면서 역전을 허용 하며 11일 뒤인 17일에 패배하 고 말았다. 당시 영 김은 루키 연방하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하기 위해 워싱턴 DC 연방의회 에 찾아갔고 다음날 패배 통보 를 받았다.
영김
영 김 후보는 이번 설욕전에서 9일 현재 50.5%(15만9571표) 득표율로 49.5% 득표율(15만 6476표)을 기록 중인 시스네로 스 후보에 1.0%p 차로 앞서며 당선권에 바짝 접근했다. 그러나 그는 성명을 통해 “지지자 여러 분께 감사하다. 하지만 아직 개 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미셸 박 스틸 후보도 9일 현재 50.9%(19만6208표) 득표율로 49.1%(18만9235표)에 그친 할 리 루다 현역 의원과 격차를 벌 리고 있어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또 오늘(10일) 연방하원 루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지만 승리 선언은 하지 않 고 있다. 박 스틸 후보 캠페인 관 계자는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 국에서 당선을 공식발표하면 그 때 승리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 원용석 기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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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문 Resolution in Support of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2020년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195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에 전쟁을 잠시 멈추는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쟁을 잠시 멈춘 것뿐이지 여전히 한반도는 전쟁상태인 것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전쟁을 완전히 종료시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항상 정치·군사·사회적으로 불안하고도 위험한 대치상황에 놓여있다. 다행히 우리는 평창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2차례 개최되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전체제 아래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한반도는 항상 긴장 상태이며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참혹한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대내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공표하는 정치적 약속이다. 한국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종전선언을 통해 전쟁의지를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쟁이 사라진 한반도”를 널리 알리고,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가 아니라 역내의 평화와 세계 경제 부흥의 기관차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교류협력, 비핵화, 제재해제,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 우리 앞에 놓인 한반도 평화의 여정은 길고 험하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 멀고 험한 길의 출발점이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 동력은 종전선언에 있다. 남·북·미가 평화의 마음을 모아 종전선언을 선포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협력과 완전한 비핵평화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서로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확산에 앞장서며 이의 성공을 위해 쉼 없이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한다. This year, 2020, i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The Korean War, which began in 1950, came to a temporary cease fire with the signing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in 1953. However, this is just a pause in the war, and the Korean Peninsula technically remains in a state of wa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f 1953 was merely a temporary suspension of hostilities and did not completely end the war. Therefore, the Korean Peninsula is in a constant state of political, militaristic, and social instability and remains in a dangerously confrontational situation. Fortunately, we are creating an er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since the Pyeongchang Peace Olympics, we have held three inter-Korean summits and two summits between North Korea and America. However, the military ten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perpetuated by the instability of the armistice system, and the inhabitants of the Korean Peninsula live in fear of another war. Now, we must overcome the terrible pain of warfare, put an end to the unfinished war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gress toward a peaceful regime.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political promise, internally and externally proclaiming the end of war. All parties of the Korean War must abandon their will to go to war and promise to choose the path of peace. Through this declaration, we must promulgate a “war-free Korean Peninsula”, and transform the region from the powder keg of geopolitics into an engine of regional peace and global economic revival. Promoting cooperative exchange, implementing denuclearization, lifting sanctions, signing peace agreements, and establishing NK-US diplomatic relations—the journey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long and difficult, but it is a path that we must take.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long and difficult road and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reactivation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unite their hearts in peace and declare an end to the war. They must restore mutual trust, resume inter-Korean cooperation,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peace negotiations. We who gather here today wholeheartedly suppor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ursuit of the end of war for the reactivation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we pledge to lead the spread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ympathy for this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by uniting our hearts and continuing to strive for its success.
2020년 10월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휴스턴협의회 A
이슈 법무장관·총장 갈등
2020년 11월11월 12일 목요일 2020년 10일 화요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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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징계 쉽게 절차 단순화 검찰 내“윤석열 표적” 외부인 참여 감찰위 자문 규정 의무조항서 임의조항으로 바꿔 추미애 잇단 감찰지시 맞물려 논란
법무부가 중요 사항 감찰 시 감찰 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했 던 규정을 개정해 감찰 절차를 단 순화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 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표적 개정’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 무부는 지난 3일 감찰규정 4조 중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 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는 문구를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쳤다. 의무 규정 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윤 총장 관련 감찰 등과 관련한 징계 결정도 감 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 게 됐다. 개정 사실은 법무부가 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도착해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훈령으로 발표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을 포함 해 7인 이상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 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법무부 관 계자는 “검사 감찰 시 대검이 감찰 한 뒤 대검 감찰위와 법무부 감찰 위를 거쳐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가
는데, 이 4단계 절차가 과중하다는 데 의견이 모여 개정한 것”이라며 “대검에서도 2018년부터 제도 개선 을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 다. 상위법령(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 규정에 감찰위 자문과 권 고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는 점 도 법무부가 밝힌 개정 사유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개정 시
점이 공교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한 달 동안 네 차례나 감찰 을 지시한 시기에 규정을 개정한 건 의도가 깔려 있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감찰 지시를 시작으로 지난달 22일에는 라임 수사 지연· 무마 의혹, 지난달 27일에는 전파
특활비·원전수사 압박 속 윤석열검찰의 주인은 국민원칙론 신임 차장검사들 대상 강연서 여권에 맞대응 대신 소신 피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 혹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조사를 둘러싼 외압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여권의 압박에 강하게 맞 대응하는 대신 원칙론을 내세우 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우 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9일 충북 진천 법무연 수원에서 열린 신임 차장검사 대 상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 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 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 했다. 차장검사 14명이 참석해 약 70분간 강의를 들었다. 그는 “공정 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 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당사자주 의, 공판 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강조 했다.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 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였다.
윤 총장의 이날 강연 내용은 지 난 3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신 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과 비슷했 다. 당시 그는 “검찰 제도는 프랑 스혁명 이후에 수립된 공화국의 검찰에서 시작됐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 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 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 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저격에 나섰다. 지난 5일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 고 흔들려고 편파, 과잉수사를 하 거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 회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 주적 시스템을 공격, 붕괴시킨다” 고 힐난했다. 여권도 가세했다. 검 찰의 월성 1호기 수사에 대해 “정 치수사”라고 공격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
성인
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관련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감찰 지시를 했다. 지난 6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조사 지시 를 했다. 한 검사는 “검찰총장에 대 한 감찰은 법무부만 할 수 있기 때 문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외부 자문을 안 받아 도 된다고 규정을 개정하려면 ‘단 검찰총장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간부도 “규정을 개정할 때는 의도성이 없어야 하는데, 이번 개 정은 윤 총장을 표적으로 한 게 명 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민주적 절차성을 고려하면 외부 자문위 에 권한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번 개정은 오히려 여기 에 역행하는 조처”라며 “권력 비 리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내대표도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날 윤 총 장의 차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작 심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 측이 많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작 심 발언 대신 검찰개혁의 방향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 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강하게 맞대응한다면 불필요한 논란만 만들게 돼 원론적인 이야 기만 한 것 같다”며 “권력의 눈치 를 보지 말고 정의롭게 수사하라 는 메시지에 윤 총장의 의중이 함 축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나운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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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커스
2020년11월 11월10일 12일화요일 목요일 2020년
여당 전종민·권동주, 야당 김경수·강찬우 공수처장 누구? <변호사>
후보 추천 마감, 13일부터 심사 대법 최운식, 법무부 전현정 추천 변협은 김진욱·이건리·한명관
<변호사>
<전 대구고검장>
<전 수원지검장>
공수처장 후보 누가 추천됐나 대법원 추천
법무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더불어민주당 추천
국민의힘 추천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로 선정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서류 접수가 9일 마감되면서 후 보자들이 속속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장 후보로 최운식(사법연 수원 22기) 전 저축은행 합수단장을, 법무 부는 판사 재직 때 한센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현정(22기) 전 부장판사 를 추천했다.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로 김진욱(사법연수원 21기·대구) 헌법재 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16기·전남 함평)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15기·충 남 연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 선임연구관은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 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과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논문에서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를 ‘대의민주제 원리 위반’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구체적 인 논증과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쉬 운 대목”이라고 지적해 주목받기도 했다. 검사장을 역임한 이 부위원장은 권익위 가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장 관직 수행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는 입장을 내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변호사 는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수원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검찰 안팎
최운식
전현정
김진욱
전 저축은행 합수단장
전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한명관
국민권익위 법무법인 바른 부위원장 변호사
전종민
권동주
변호사
변호사
석동현
손기호
전 서울동부 전 대한법률구조 지검장 공단 사무총장
김경수
강찬우
전 대구 고검장
전 수원 지검장
공수처장 임명 절차 11월 9일 오후 6시 후보 1차 추천 시한
실무지원단, 추천 후보 기초자료 수집
11월 13일 추천위 심사 진행
추천위원 6명 이상 동의해 최종 2명 추천
대통령, 공수처장 임명
지명자 인사청문회
대통령, 추천자 중 1명 지명
의 신망이 두텁다. 한 변호사와 이 부위원 장은 2012년 나란히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 으며 약간 시차를 두고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정치 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 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들은 판사 출신 의 전종민(24기·서울), 권동주(26기·충북 영동) 변호사를 추천했다. 8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한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 추위원 대리인단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권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 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다.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 실장, 이광범 LKB 변호사, 김진국 감사위 원 등 그동안 거명되던 인사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이라 의 외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 측 추천위원 들은 당초 3∼4명을 추천하려 했으나 제안 을 거절한 인사가 적지 않아 결국 2명만 추 천했다고 한 정치권 인사가 전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은 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검장, 손기호(17기) 전 대한법률구 조공단 사무총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18기) 전 수원지검장 등 검찰 고위 직 출신 후보 4인을 추천했다. 김 전 고검장 (17기)과 강 전 지검장은 대검 중수부장과 그 후신인 대검 반부패부장을 역임했던 대 표적 특수통들이다. 석 전 지검장(15기)은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형 사1부장 등을 지냈고 고양지청장 출신의 손 전 사무총장은 2014년부터 5년 가까이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이들 은 모두 부산과 경남 진주·하동 출신의 PK
인사들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 호사는 “공수처가 대통령 측의 관여를 배 제하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 출신들로 추천했다” 고 밝혔다. 최종 후보는 총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도록 돼 있다. 여당이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최 종 후보를 선정할 수 없는 구조라 양당 내 부적으로는 “우리 쪽 인사가 과연 되겠느 냐”는 식의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협 추천 후보들이 더 큰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 추천위는 13일 심 사를 시작해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 뒤 문 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문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한다. 김수민·심새롬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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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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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0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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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트럼프를 선택한 7100만표
청계천 넋두리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청계 천(淸溪川)은 동으로 흐르다가 한강을 만나 서해에 다다른다. 한양 4대문 안에 빗물 처리를 해 주는 청계천은 글자 그대로 맑은 물 흐르는 시냇물이다. 물은 자 연을 거스르지 않아 결코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고 낮은 곳으로 향한다. 조선 태종, 1406년에 바닥을 쳐내고 둑을 쌓았다는 기록으로 부터 청계천의 역사는 시작한 다. 광교 근처에서 빨래하는 아 낙네들의 평화스러운 모습을 흑 백사진으로 볼 수 있다. 빨래터 로는 장충동 남산 골짜기와 삼 청동 약수터 그리고 중랑천이 있었다지만 나에게는 청량리 쪽 홍릉의 콸콸 솟은 샘물의 기억 이 남아있다. 세월에 따라 인구는 늘어나고 둑은 헐어지는데 빗물과 하수가 따로 없이 흘러내리는 청계천은 서울의 흉물로 변해버렸다. 게다 가 6.25전쟁 수복 후 오갈 데 없 는 사람들이 청계천 둑에 판자촌 을 짓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던 시절이었다. 나라 살림이 조금 나아지자 1965년부터 판자촌을 밀어내고 복개공사로 콘크리트를 씌워 그 위로 차량이 달리게 했다. 또 그 위에 고가도로를 세워 시내 교통 체증을 해소하려 했으나 큰 효과 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3년에 40년 역사의 청계천 콘크리트 구조물은 사라지고 맑 은 물이 흐르는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탈바꿈했다. 물이 맑아 물 고기가 헤어치며 놀고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소 망 중 하나인 한강 상류 팔당에 서 물을 끌어들여 청계천으로 흐 르게 하겠다는 계획은 그때의 나 라 살림이 허락하지 않았다. 청계천 맑은 물에 발을 담그 는 어린이들을 보며 좀 더 자연 스러운 풍치로 멋을 낼 수도 있 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넋두리 를 한다. 문 영·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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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가을 오후 맬컴 엑스 공원은 을씨년스 러웠다. 격렬한 시위가 언제 있기라도 했 냐는 듯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웨스트 필 리로 불리는 필라델피아 서부의 블랙 오 크 공원은 1993년 흑인 인권 운동가 맬컴 엑스를 기리기 위해 지금의 이름으로 바 뀌었다. 시위는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불붙었 다. 인근 흑인 거주 지역에서 27살 흑인 월 터 월리스가 백인 경찰의 총에 숨지면서부 터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던 월리스는 집 앞에서 칼을 들고 경찰과 대치했고, 총 을 쏘지 말라는 모친의 호소에도 경찰관 2 명의 총구에서 10여 발이 발사됐다. 시위대가 맬컴 엑스 공원에 모여 경찰의 야만성을 규탄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일부 가 폭도로 변했다. 약탈과 방화가 이어졌 다. 옷 가게가 채 1분도 안 돼 통째로 털리 는 CCTV 화면은 아연실색할 정도다. 200 명 넘게 체포되고 경찰관 60명이 부상했 다. 웨스트 필리 사태는 일주일 남은 대선
위기의 시대, 사랑으로
이종호 편집국장
고 미국은 끝내 바이든을 선택했다. 왜일 까? 알다시피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트럼 프대 반트럼프 구도였다. 인물이나 정책 대 결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로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반트럼프 쪽에선 미국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자유와 관용을 트럼프가 방종과 이기 심으로 바꿔 놓았다고 생각했다. 국제적 조 롱거리로 추락한 미국의 자존심도 되찾고 싶어 했다. 그런 표심들이 모두 바이든 앞 으로 몰렸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 이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나의 대통령이자, 모든 미국인들의 대통령입니다.” 2012년 대선 때 오바마에게 패한 매케인의 승복 연설이었다. 하지만 100년 넘게 이어진 이 런 전통도 이번엔 볼 수 없을 것 같다. 여 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패배 인정을 거 부하고 있는 트럼프의 몽니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세계가 이미 바이든 당선을 기정사실화했다. ‘대통령 바이든 시대’를 조망하는 보도 역시 봇물이다. 그 중 인상적인 것 하나는 50년 가까이 의회 생활을 한 바이든이 “상대의 나쁜 점을 찾
아 공격하기 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 함께 가고자 했다”는 기사였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용공으로 몰아가는 공화당 보수 매파 제시 헬름스 의원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바이든은 뇌성마비를 앓는 9살 아이를 입양했다는 헬름스의 좋은 점을 찾아내 관계를 풀어나 갔다”는 대목은 바이든이 어떤 사람인지 단적으로 말해 주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 미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거의 1860년 남북전 쟁 직전 수준이다. 도시와 비도시, 동서부 연안과 내륙의 대립은 극과 극이다. 빈부 격차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증오와 반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이든 같은 배려와 포용의 리더십이 아닐까 싶다.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산적한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더 이상은 비상식적이고 반이성적인 3류 정 치에 시달리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은 든 다. 이민자로서 인종과 피부색, 정치적 성 향과 재산, 종교,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 고 위협받지 않는 평온한 일상이 조금씩 더 가능해지리라는 희망도 품어본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더불어 함께’라는 대의 앞 에 소소한 개인의 이익은 조금이나마 양보 하겠다는 자세는 가져야 할 것이다. 마침 바이든도 승리 연설 일성으로 치유 와 화합을 부르짖었다. 앞으로 4년, 달라 질 미국을 기대하며, 갓 블레스 아메리카 (God Bless America)!
J네트워크
임종주 워싱턴총국장
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바이든 후보는 주저하지 않았다. 사전투 표를 하고 나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약탈과 폭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폭 력과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의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방 위군 배치를 요청했고, 짐 케니 필라델피 아 시장은 야간통행 금지령을 내렸다. 분 노로 끓어오르던 맬컴 엑스 공원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흑인의 투표 행렬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 다.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동부 메릴랜드에 이르기까지 사전투표 참여자가 4년 전보
다 두세 배에서 최고 열 배까지 늘었다. 흑 인의 87%가 바이든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 (워싱턴포스트 분석). 이상 기류를 느낀 트럼프 대통령은 첫 TV토론을 앞두고 부랴부랴 흑인에게 선 물 보따리를 풀었다. 일자리 300만 개 창 출과 사법제도 개혁, 그리고 노예해방기념 일을 국경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까지.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5000억 달 러 규모의 지원책에는 ‘플래티넘 플랜’이 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었다. 그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은 바이든 후보를 헐뜯는 데 열중했다. 왜 그를 찍어서는 안 되는지 20번이나 거론했 다고 한다. 흑인 사회는 알아차렸을 것이 다. 본질은 네거티브 전략이었다는 것을. 진정성 없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을. 대선을 백인만의 지지로 이길 수 있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다. 트럼프 대통령 만 그걸 몰랐을까, 아니면 애써 외면했을 까? 역사로 남을 또 하나의 반면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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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는 안 나왔지만 이 정도면 승부 는 끝났다. 아직도 남은 표가 있긴 하지만 상황이 뒤바뀔 정도는 아니다. 현재까지 트 럼프가 얻은 표는 7100만 표가 넘는다. 역 대 어떤 대통령 당선자보다 많다. 그럼에 도 바이든을 이기진 못했다. 바이든은 7500만 표를 얻었다. 그럴 리가 하고 반문하는 이도 있겠지만 시민권자 한인들은 6대 4 정도로 트럼프 지지가 많았다. 이는 선거 전 중앙일보 웹 사이트 설문조사에서 세 번이나 확인됐다.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 결과를 선뜻 받아들 이기 힘들어 하는 한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샤이 트럼프’, 드러내놓고 말은 안했지만 은근히 트럼프를 지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들은 바이든 지지자와 달리 나름대로 소신이 뚜렷했다. 설문조사 답변이나 SNS 에 올라온 글, 주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 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가장 맘에 들어 했다. 규제 완화, 세금 인하, 중국 압박 등 이 모두 트럼프의 치적이라 믿었다. 주변 기독교인 중에서도 트럼프 지지자 가 상당수였다. 코로나 사태 대처나 그간 의 행적, 발언 등을 보면 크리스천 정신과 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도 “트럼프야 말로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라 목청 높이 는 이들까지 보았다. 북한 김정은과 대화 물꼬 튼 것을 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는 트럼프가 더 나을 것이라 말하는 한인 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한인들의 지지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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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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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오피니언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동학개미라는 불편한 프레임 1980~90년대에 주가가 급락하 면 성난 투자자들이 증권사 객 장으로 몰려가곤 했다. ‘내 돈 물어내라’며 애꿎은 직원들 붙 들고 분풀이를 했다. 시세 전광 판에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부 리는 경우도 있었다. 요새 같으 면 기물 파손으로 경찰서에 붙 들려 갈 일이다. 그때는 하락장 에서 겪는 통과의례쯤으로 여 겼다. 전광판이 몇 차례 부서지 면, 견디다 못한 정부가 증시부 양책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를 개미로 칭하는 기사가 본지에 등장한 건 80년 대 말이다. 개미는 작고 약하지 만, 근면 성실하고 착한 이미지 다. 처음엔 “내가 왜 개미냐, 사 람 무시하느냐”는 항의가 있었 다. 금세 개미가 꽤 괜찮은 별칭 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좋은 이 미지인데다 보호받아야 한다는 ‘약자 코스프레’가 가능하기 때 문이다. 올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 서 개미에 동학이 덧붙었다. 이 른바 ‘동학개미’. 1894년 외세의 침략에 맞서 봉기한 동학농민 운동을 빗댔다. 외국인투자자 의 매도에 맞서 개인투자자가 주가를 떠받친다는 의미다. ‘애 국자+약자’의 절묘한 조합이다.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 ‘내 돈 물어내라’는 거친 전광판 시위 가 20여년 만에 국민의 마음을 파고드는 쪽으로 한결 세련되 게 진화한 셈이다. 동학개미는 경제위기 때 주 가가 V자형으로 반등한 기억을 갖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증권주를 주당 500원에 사서 1 만원에 팔았다는 전설 같은 무 용담이 지금도 회자된다. 그 기 억을 살려 올해 과감히 주식을 사들였다. 코로나 이후 개인 주 식 순매수가 60조원에 달했다. 안타깝게도, 내 집 마련과 취직 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동학개
중앙시평 고현곤 제작총괄 겸 논설실장
애국자+약자의 절묘한 조합 포퓰리즘 매달리는 현 정부로선 외면할 수 없는 세력으로 부상 주식투자와 애국은 관련 없는데
미 운동에 뛰어들었다. 빚을 내 투자한다는 걱정스러운 소식도 들렸다. 이 대목에서 문재인 정 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 다. 다행히 주가가 반등해 큰 후 유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은 연중에 우리 증시를 지켜냈다 는 자부심도 생겼다. 동학개미 운동은 명분을 살
리고, 실리도 챙겼다. 해피엔딩 인 줄 알았다. 잘만 포장하면 외 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급의 미담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 그 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 번 웃고 넘어갈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사라지기는커녕 갈수 록 하나의 세력으로 힘을 키웠 다. 어느덧 ‘동학개미를 도우면 선, 힘들게 하면 악’이라는 프레 임이 만들어졌다. 동학개미가 포퓰리즘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파고든 것이다. 아니, 문재인 정부가 이 프레임에 올라탔다. 동학 개미 600만표는 군침 도는 황 금어장이다. 게다가 핵심지지 층인 30~40대가 많다. 외면할 수 없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개 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동학개미가 반발하자 바로 문 대통령이 나섰다. “개인투자 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 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때부터 동학개미에 반하는 어떤 정책도 펴기 어렵게 됐 다. 눈치 없는 기재부가 이번 엔 양도세 대상을 종목당 10 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 기로 했다. 다시 난리가 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하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 만명을 넘었다. ‘동학개미 죽 는데, 대통령은 뭐하나’라는 팻말을 들고 청와대 앞 시위 도 했다. 동학개미를 구심점 으로 개인이 어느새 조직이 됐다. 이번엔 대통령 대신 여당 이 나섰다. 표 계산에 여념이 없 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너무 걱정 마시라”고 동학개미를 달 랬다. 역시 관료보다 정치인이 눈치가 빠르다. 반대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동학개미가 양도세를 내 는 게 지나친 부담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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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 읽기
다. 하지만 1개 종목을 3억원 이 상 갖고 있으면 보통 사람은 엄 두도 못 낼 큰 규모다. 예탁결 제원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의 1.5%(9만여명)만 속한다. 적어 도 개미는 아니다. 애국으로 분 칠한 동학개미는 더더욱 아니 다. 둘째, 이들 9만여명이 양도 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져 동학개미가 손해 를 입는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 라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 책은 어떤 것도 추진할 수 없다. 반발에 놀란 정부와 여당은 3 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철회했 다. 동학개미의 완승이다. 전리 품으로 홍두사미(洪頭蛇尾) 홍 남기의 어설픈 ‘사표 쇼’를 즐겼 다. 동학개미 프레임 안에선 모 든 논의의 초점이 ‘동학개미가 손해 봐선 안 된다’에 맞춰져 있 다. 양도세 대상을 3억원으로 낮추는 근거가 무엇인지, 공정 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건지, 세수 확대를 위한 꼼수는 아닌지 등 정작 중요한 논의는 뒤로 밀렸다. ‘내 돈 물어내라’ 던 90년대 전광판 시위와 다를 게 없다. 이쯤에서 개인투자자를 애국 으로 포장하는 건 멈췄으면 한 다. 주식투자가 애국이라면 정 기예금은 애국심이 부족한 건 가. 해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는 변절자라도 된다 는 말인가. 각자의 사정이 무엇 이든 동학개미는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주식에 투자했을 뿐 이다. 과실도, 책임도 개인의 것 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 다. 혹자는 금모으기 운동과 비 교한다. 금모으기는 대가를 바 라지 않은 애국심의 발로였다. 동학개미 운동은 대가를 바라 고, 주식에 투자한 것이다. 성격 이 전혀 다르다. 주식투자에 애 국은 없다. 다들 좀 더 냉정하 고, 솔직해져야 한다.
온라인과 제3의 공간 요즘 온라인 게이머들 사이에 소통 도구로 디스코드(Discord)라는 서 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친구 들끼리, 혹은 낯선 사람들과 온라 인 게임을 하면서 음성통신으로 대 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른 서 비스와 달리 통화에 지체가 없고 인 터페이스가 자연스러워서 사람들 이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그냥 켜놓 고 시간이 되는 친구들이 들러서 이 야기하다가 떠나는 ‘온라인 거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몇 년 전 “제3의 공간”이라는 개 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현대인들에게 제1의 공간은 가정·집 이고, 제2의 공간은 일터다. 집이 우리가 잠 자고 가족과 머무 는 둥지의 역할을 한다면, 일터는 우 리가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가서 노 동을 해야 하는 곳이다. 그 두 장소의 성격을 모두 가지 고 있는 장소가 제3의 공간이다. (영국의) 펍이나, 미국 코미디 드라 마 ‘프렌즈’에서 여섯 명의 친구들 이 항상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커 피숍이 그런 장소이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미장원도, 동네 독서인 들이 모이는 독립서점의 모임방도 그런 공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많은 나라에 서 이런 공간개념을 헝클어 놓았다. 락다운으로 직장에 가지 못하는 바 람에 모두들 제1의 공간(집)에 머물 면서, 줌 같은 화상회의를 통해 온라 인에서 제2의 공간을 꾸렸다. 페이 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는 실 시간 대화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제3의 장소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디스코드에 환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도, 회사도 아 니지만 편하게 들러서 가볍게 이야 기할 수 있는 장소가 온라인에 생겼 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가 팬데믹 기 간에 큰 주목을 받게 된 건 우연이 아닐 거다. 박상현 (사)코드 미디어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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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힙드십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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