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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추·윤 해법 김외숙 호출해 논의 <추미애·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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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8, 2020 A
<청와대 인사수석>
코로나19 백신 개발되면 누가 먼저 맞나
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추·윤 충돌 해결, 개각 관련”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조금 자숙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리실 “총장 경질 가능 의견 있어 며 “가족이나 측근들이 의혹 수 정 총리가 대통령에 건의할 수도” 사를 받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에게도 “조금 더 점잖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되 람들이 않을 것”이라 냉정하면좋아하진 좋지 않겠는가. 사용하 면 누가 먼저 접종하게 될까. 고 말했다. NIH는 2주 전 전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김외숙 는 언어도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 미국 내 제약사 2곳 이상이 백 가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백신 청와대 인사수석을 따로 불러 현 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실상의 신 개발 마지막 단계인 임상시 접종 우선순위 세부 기준을 어 안에 대한 보고를들어가자 받은 것으로 확 떻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험 3상 단계에 보건 세워야 할지 문의한 상황 인됐다. 총리가 대통령의 인사 업 ‘추·윤 갈등’에 대해 당국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 이다. NIH와 CDC는“아직까지 개별 자 무를 총괄하는 인사수석을 만나 제가 나설 일은 아니다 싶어 섰다. 국립보건원(NIH)과 질병 문위원회 세부 논의 결과에자제 따 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하고8월 있는 예결위 답변) 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추미 접 라 말중”(국회 백신 접종 우선순위 종 발표 윤석열 때 누구도 만 권고 초안, 9월 뒀던 말 최종 애 우선순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 이라며 거리를 지난권고안 8월과 족하지 수정있다며 발표할달라진 예정이다. 장 간의않을 갈등에 총리가부담감 개입할 을 비교하면 태도다. 도 드러냈다. 보건당국은 전통적으로 ‘의료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여권의 또 다른 핵심 인사는 3일 AP통신은 프랜시스 콜 계 종사자, 필수업종 종사자, 감 여권 핵심 인사는 15일 “정 총 “정 총리가 공개적으로 해당 사안 린스 국립보건원장 말을 인용 염 취약계층’을 백신 개발 후 리가 간헐적으로 청와대 인사수 에 대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기 하며 백신 접종 우선순위 논 우선 접종 순위로 권고해 왔다. 석과 민정수석으로부터 별도의 때문에코로나19 당연히 총리 차원의 대응 의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특 다만 백신은 ‘전염병 보고를 받아왔는데, 인사수 확산이 책을 검토하고 히 NIH와 CDC는 최근 자문위원회 심한 있는 지역,것으로 백신 안다” 임상 석의 보고는 이미 정 총리가 공언 며 “경우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 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조 시험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언을 구하고 있지만, 백신 인종’될등도 한 대로 추 장관과 윤 신중한 총장의 자 충 짜 문제 역시접종자), 검토 대상이 수도 고 있 세도 유지하고 있다. 윤리적 기 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돌 문제 해결을 비롯한 개각 관련 다”고 말했다. 준을 세웠을 사람들의 동의 CDC도검찰청법 산하 예방접종자문위 이슈와 관련이때있을 것”이라고 말 현행 제12조 3항은 를 받아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원회(ACIP)도 백신 접종 우선 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라고 백신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려 순위 가이드라인 논의에 들어 정 총리는 이른바 ‘추·윤 갈등’ 규정한다. 또 제37조에는 “검사 면 시간이 걸려서다. 갔다. CDC 로버트 레드필드 소 에 대해 4일 국회 예결위에서 “불 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콜린스 국립보건원장은 이와 장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관 필요한 논란이 모두 계속된다면 총리 련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 관련 “사람들 백신 접종 “공평·공정·투명”을 가이드 로서의 역할을 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이나 최우선 순위에마다하지 들기를 않겠다” 바라고 라인 기준으로 꼽았다. 고 밝혔다. 10일 답을 출입기자단 의하지 아니하고는 있다”며 “어떤 내놔도간담 사 적격심사에 현재까지 CDC가 공개 제안 회에서도 “국정 책임자로서 참으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 의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 치다. CDC "메탄올 함유 이에 제품 대해 먹으면 총리실사망·실명 관계자는 “법 에는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보 손 세정제를 복용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메탄올이 함유된 손 장한다고 돼 있지만 여러 경로로 세정제를 복용한 후 15명이 병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 확인해 보니 전문가 중에는 마시 공무 어린이의 경우 실수로 원에 입원해 4명이 숨지는 사건 만, 원 임면권(任免權)이 있는 경우 대통 하고, 일부 성인의 이 발생했다고 질병통제예방센 기도 령이대용품으로 검찰총장의여기고 경질을 마시는 결정할 술 터(CDC)가 6일 공개했다. 나타났다. CDC가 지난 5∼6월 애리조 것으로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44세의 남성은 며칠강태화 동안기자 손 나와 뉴멕시코주 병원의 자료 말했다. 심각한 통증 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21∼65 세정제를 마시다 thkang@joongang.co.kr 세로 손 세정제를 삼킨 후 입원 으로 병원에 6일 동안 입원했으 >> 3면 추윤으로 계속, 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며, 거의 실명 상태로 퇴원했다. 정, 인사수석에 이례적 보고 받아
올해안 개발 가능성 따라… 보건당국 우선 순위 고심, “공평·공정·투명” 기준대로 한 내용에 따르면 백신 접종 1 순위는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 (most critical health), 국가안 보 담당자(national security), 필수업종 종사자(essential workers) 등 1200만 명이다. 다 음 순위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에 노출된 요양시설 내 65세 이 상 고령자, 나이에 상관없는 건 강 약자, 필수업종 인력 간주자 등 1억1000만 명이다. 1~2차 우 선순위 백신 접종 이후에는 일 반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CDC 예방접종자문위 원회는 필수업종 종사자 구분 ‘세계 최대 FTA’ 등 15개국 서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 을 명확히 해야RCEP, 한다고한국 주문하 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피터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10개국이 RCEP 회원국의 총생산은 1인당 2회 접종분을 이보다 전 낮 백신 접종 우선순위 아세안 발표 때 인 참가하는 고 있다. UCLA 소아과 은 39달러에 공급하기로 미국 반발 가능성도 우려했다. 스질라기 박사는 초기 세계의 30%에 달한다.코로나19 문 대통령과 유명희종별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협정 서명식에서 기념 한편 바이오업체 모더나와 제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 와 달리 포함한 10면 의료진 촬영을 하고자신을 있다. >> 관계기사 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과 영국 등 부유한 나라 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를 받 약회사 화이자의 백신 개발은 는다며, 고위험군 또는 필수업 최종단계인 3상 임상시험을 진 가 백신 계약을 완료한 모습도 종 종사자 구분에 신중해야 한 행하고 있다. 3만 명을 대상으 ‘국제적 딜레마’를 낳고 있다. 부자 로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세계보건기구(WHO)는 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다. 나라인 선진국이 백신을 우선 백신(mRNA-1273) 확보할 경우 가난한 나라는 뒤 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것 모더나는 믹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책정 비 민의 일상과 가능성을 서민경제에 큰 어려 수도권·강원 격상 예비경보 발령 로 밀려날 우려했다. 으로 나타난 흑인, 라틴계, 아 접종 가격을 50~60달러로 양호했던 우리나라화이자는 감염 확 움을 야기하는 만큼 단계 격상기자 없 할 것으로 알려졌고, 메리칸 원주민 언급한 뒤, 교적 김형재 19일부터 2주간등을 수능 특별방역 산세도 최근 심상치 않다”며 “정 이 1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부는 오늘 수도권과 강원권에 예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비경보를 내리고, 사회적 거리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 2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위기 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할 토하되 사회·경제적 활동에 미치 상황’으로 규정하고 확산세가 가 것”이라고 밝혔다. 는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 등파른 심각한 부작용" 며 "알코올이 들어간 모든 손 수도권과 강원권에 사회적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중대 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신문으로 세정제에 계속해서 안전 문구 거리두기 상향 예비경보를 내렸 본 1차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예비경보는 거리두기 단계를 메틸알코올이라고도 불리는 를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 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상향하기 전편리하게 경고성으로 발령하 메탄올은 먹을 경우 자칫 사망 앞서 식품의약국(FDA)은 지 부에 따르면 15일 0시독성 기준 코로나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신문을 읽으세요! 에도 이를 수 있는 물질이 “최근 난 6월 멕시코에서 생산한발생 손 는 경보다. 19 신규 208명이다. 감염 전날 해 빠르게 경향을 보이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 다. 신종확진자는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제 중확산하는 6개 제품에 메탄올이 www.koreadailytx.com (205명)에 이어사태로 이틀째 손 200명대를 등 또다시 맞고 있는 상 가 다음 단계 기준의 80%에 달할 증(코로나19) 세정제 는 들어 있다고위기를 경고했으며, 이후 품귀 사태를 독성 물질이 경고 제품은 115개로 늘어났다. 기록했다. 지난빚자 9월 4일(198명) 이후 황”이라며 “지금의 증가세를 꺾 때 미리 발령된다. 포함된 했다. 지이와 관련, CDC는 메탄올이 세종=김민욱 기자, 김경미 기자 최다 발생제품이 기록을나오기도 다시 쓰고 있다.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CDC는 보고서에서 "메탄올 이 아닌 에탄올이나설명했다. 아이소프로판 kim.minwook@joongang.co.kr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 불가피하다”고 이 함유된 손 세정제를 마시면 올로 생산한 손 세정제를 사도 >> 2면 코로나로 계속, 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 1차장은 이어 “(단계 격상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록 권고했다. 안용수 기자 관계기사 9면 (중대본) 회의에서 “글로벌 팬데 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국 관계기사 4면
연이틀 200명대 확진, 거리두기 1.5단계 검토
‘먹지 마세요'… 손 세정제 복용 후 4명 사망
30년 전통 l 고유의 각종 떡 생산 전문업체
두산식품 각종 떡 매장판매 및 주문판매 모든 종류의 김치 다양한 밑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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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장년예배 8:30am(1부), 10:45am(2부) Children/Youth Service (주일) 10:45am 새누리한글학교 (토) 9:30am - 1:30pm 청년부 예배 (주일) 1:15pm 장년순모임 (주일) 12:00pm 새벽예배 (화~금) 6:00am, (토) 7:00am 수요예배 (수) 7:30pm(아이들을 위한 어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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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10 2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종합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코로나로 죽으면서도 아직도 가짜라 우긴다 응급실간호사 방송 출연 환자들 무지에 울분 토로
최강 허리케인에 중미 초비상 올해 대서양 수역에서 발생한 30호 폭풍인 허리케인 ‘요타’(Iota)가 최고 등급 인 5등급으로 격상되면서 허리케인 이동 경로에 놓인 중미 지역 국가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앞서 중미 지역에선 지난 3일 상륙했던 4등급 허리케인 에타(Eta)로 수백 명이 사망했고 복구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5등급 허리케인 요타에 따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대피령이 내려진 온두라스의 엘프로레소요로 지역에서 한 소년이 대피한 다리밑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AP]
코치에게 집 사주고 하버드 합격 두 아들 입학시킨 사업가 기소 펜싱코치 집 감정가 2배 매입 코치 아들의 등록금까지 내줘 명문 하버드대에 두 아들을 입학 시키기 위해 학교 펜싱 코치에게 약 150만달러의 뇌물을 건넨 사 업가가 코치와 함께 재판에 넘겨 졌다. AP통신은 16일 연방검찰이 통 신사 사장인 제 자오(61)와 하버 드대의 전 펜싱코치 피트 브랜드 (67)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 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행각은 지 난해 지역매체인 보스턴글로브가 자오가 2016년에 브랜드 소유의 주택을 감정가의 2배에 달하는 약 100만달러에 사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후 세간에 알려졌다.
소설 82년생 김지영 타임지 100선에 선정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 (사진)’이 최근 타임지가 선정한 꼭 읽어야 할 올해의 책 100권에 포함됐다. 타임지는 4월 미국에 서 출판된 ‘82년생 김지영’ 영역 판 ‘Kim Jiyoung, Born 1982’ 를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오는 17개월 후 이 집을 겨 우 66만5000달러에 팔아 32만 5000달러의 손해를 봤다. 반면 에 자오 덕분에 집을 비싸게 처 분한 브랜드는 얼마 뒤 하버드 캠퍼스에서 훨씬 가까운 아파트 를 130만달러에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호가보다 31만1000달러나 비싼 가격이었다고 한다. 자오는 이후 브랜드에게 새 아파트 개조 비용으로 최소 15만 달러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가 코치의 집을 사줄 당 시 고교 2학년이었던 자오의 둘 째 아들은 2017년 하버드에 입학 해 대학 펜싱팀에 합류했다. 자 오의 큰아들 역시 2014∼2018년 하버드대에 재학하며 펜싱팀 주 장으로 활동했다. 브랜드는 보스턴글로브 보도
가 나온 후 3개월 만인 지난해 7 월 해임됐다. 그런데 당국의 조 사 결과 자오와 브랜드 간 뇌물 거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자오는 한 펜싱 자선단 체에 100만달러를 기부했고, 1 년 후 이 단체는 브랜드가 아내 와 함께 설립한 재단에 10만달러 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오의 큰아들은 자오가 기부 한 지 몇 달 후 하버드대에 펜싱 선수로 입학했다. 이후 자오는 브랜드에게 직접 돈을 건네기 시 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자오는 브랜드 의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을 일부 지원했고, 브랜드 아들의 대학 학비도 대줬으며, 수도요금까지 내줬다. 자오 측은 혐의를 부인 하고 있다.
타임지 는 “‘82년 생 김지 영’은 젊 은 여성들 이 암묵적 으로 강요 된 역할을 다시 생각 해보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제이미 장이 번역한 ‘82년생 김지영’ 영역판은 4월 미국에서
출간됐으며 최근 미국도서상 (National Book Awards) 예 심 후보에도 올랐다. 출판사 측은 미국도서재단 홈 페이지에 “세계적인 미투 운동 의 중심에 서서 국제적으로 중요 한 작가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작품으로 소개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월 나온 프랑스어 번역판이 에밀 기메 아 시아문학상 1차 후보 10편에 포 함됐다.
“코로나19로 죽어가면서도 자신 의 감염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 많아요.” 코로나19 대처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미국의 한 응급실 간호사 가 현장에서 접하는 환자 중에 코로나19를 가짜라고 믿는 사람 들이 많다고 전했다. 사우스다코다주의 한 병원 응 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조디 도 링은 16일 CNN방송에 출연해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의 위협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현 실을 소개했다. 그는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이 라면서 “이들은 코로나19가 실재 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마법 같 은 정답을 원한다”고 말했다. 도링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
서도 환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 스가 진짜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일부 별난 환자가 아니라 매우 많 은 사람이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받고도 믿지 않는다. 죽어가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 ‘이런 일이 내 게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건 진짜 가 아니야’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의료진을 비난하면 서 왜 그런 것들(보호장구)을 뒤 집어쓰고 있냐고 하는 환자들도 있다”며 코로나19 대처의 최전 선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의 ‘무 지’에 직면해 느끼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일부 환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보다 강력한 방역 대책 을 구상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 선인(민주당)이 미국을 망칠 것이 라고 주장한다고 도링은 전했다. 사우스다코다주는 16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가 821명으로, 주 전체의 누적 확진자는 6만 2521명에 달한다.
트럼프 캠프측 불복소송 일부 철회 동조할 판사 찾아 법원 쇼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 배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캠프 측이 16일 4개 주에서 진행해온 불 복 소송 가운데 일부를 철회했다. CNN 방송 등 주류 언론에 따 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와 손잡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펜실베이니 아와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주에서 제기한 소송을 이날 돌연 취하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것으로 예측된 지역이다. 소송 원고로는 트럼프 지지자들 과 보수 성향 투표감시단체인 ‘트 루 더 보트’(True the Vote)가 참여했으며 보수 성향 변호사 제 임스 밥의 로펌이 소송을 대리해 진행했다. CNBC 방송은 “이 사 건들은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뒤 집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트럼프 지지자와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일부”라고 전했다. CNBC는 “이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설득력을 얻지 못했고 트
럼프 대통령이 법적 조치를 통해 패배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지 는 분명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주에선 이번에 취하된 사건들이 트럼프 캠프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과 함 께 진행돼왔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소송 취하 발표는 불복 소송을 둘러싼 일부 헌법적 쟁점 과 관련, 연방항소법원이 사흘 전 유권자들이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진보 성향인 ‘법률에 의한 시 민권리를 위한 변호사 위원회’의 크리스틴 클라크 회장은 “이 사 건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에 동조할지도 모르는 판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법원 쇼핑’을 해왔다”며 트럼프 측 소송은 “선 거 결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 화하고 혼란과 불화를 조장하려 는 최후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트럼프 캠프와 트럼프 지 지자들이 펜실베이니아 등 6개 주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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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석 4명 만난 바이든 시진핑과는 4차례 회동 미국은 중미 관계가 지속적 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원 한다 양국간 이견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협력 분야를 넓힐 것 이다 2011년 8월 17일 인민일보는 당시 조 바이든 미 부통령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부통령으 로서의 첫 방문을 앞두고서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미중 관계는 어때야 한다고 보 나는 질문에 바이든 당선인 은 오바마 대통령과 내가 취임 했을 때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안정 적 궤도에 두기로 결정했다면 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21세 기를 형성할 것이고 이는 세계 어떤 국가 관계보다 중요하 다고 말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의 인연은 1979년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37세의 미 델라웨 어주 상원의원이던 바이든 당선 인은 미중 수교 첫해 미국 방문 단으로 당 중앙군사위 주석이었 던 덩샤오핑(鄧小平등소평)을 만났다 바이든 당선인은 덩샤 오핑의 개혁개방 청사진을 듣 고 돌아온 뒤 중국과 건설적 관 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 다 지금도 이 제안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회고했다(2015년 6 차 미중고위급 회담 기조 연설 문 중) 2001년 8월엔 중국의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앞두고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장 쩌민(江澤民) 주석을 2011년 8 월엔 미 부통령으로서 후진타오 (胡錦濤) 주석을 공식 면담했 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은 세 차례나 이어졌다 2011년 8월 후진타오 주석 회 담 일정 땐 5박 6일간의 일정을 당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동행 했다 두 사람은 쓰촨(四川)성 을 방문해 대지진 피해를 입은 고등학교 학생들과 시간을 보냈 고 쓰촨대학에서 연설하기도 했 다 바이든 당선인은 쓰촨대 연 설에서 손녀가 5년 동안 중국어 를 배웠다 내가 말 더듬는 걸 어떻게 고쳤는지 아느냐며 대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섰 고 경제 협력이 심화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도 했다 베
2011년 8월 21일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과 함께 쓰촨성 두장옌시 의 고등학교을 찾아 농구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2001년 8월 8일 베이징 북부 베이다이허에서 장쩌민 중국 주석 이 바이든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만났다 2011년 8월19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바이든 미 부통령을 만났다 [신화망신화통신]
이징에선 중국 식당을 찾아 자장 자장면 먹는 모습 소탈 평가 면을 먹는 장면이 중국 언론에 친중국 이미지 대선서 변화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주중 미국대사와 손녀 동맹 통한 새로운 압박 모색 등 일행 5명과 함께 총 79원(당 트럼프 탈퇴 TPP 재가입 공약 시 환율 미 10달러)을 내고 자장 면을 먹었고 소탈한 미국 지도 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이 식당은 당선 소식 이후 바이든 식당으로 불리며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2012년엔 시진핑 부주석의 미 국 답방이 이어졌다 이번엔 바 이든 당선인이 시 부주석과 동행 했다 당시 미중 주지사간 공동 회의에서 두 사람은 함께 초콜릿 을 먹으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중국신문망은 중국과 미국 외 교사의 가장 드문 장면이란 제 목으로 기사를 송고했다 이듬 해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주석이 된 시 주석을 다시 만나 2시간 동 안 단독 회담을 했다 남중국해 항공식별구역 문제가 불거진 상 황이었으나 국제 협약을 준수해 야 한다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마 무리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2015년 6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7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중미 관계는 결혼 생활과 같아서 잘 운영하려면 노력이 필요하 다며 글로벌 무역 규범 사이 버 보안 등에 이견이 있지만 양 국 관계에는 많은 협력 분야가 있다고 강조했다 30여 년 친중파 정치 행보를 보였던 바이든 당선인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선 과정에 서 기류 변화를 보였다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도 이익이란 그간 의 관점에서 벗어나 트럼프 행정 부의 대중 압박 기조의 연장선상 으로 우클릭했다 지난 10월 23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바이든 당선인 은 우리는 동맹국들과 힘을 합 쳐 중국이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된 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며 이것 이 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는 바이든 후보가 시진핑 주석 을 만나는 광고를 제작해 바이 든은 중국을 지지한다고 트럼
프 대통령측이 지속적으로 비판 한 데 대한 응수이기도 했다 이같은 변화는 중국의 정치 상 황 변화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나 왔다 뉴욕타임스는 워싱턴의 새로운 컨센서스는 중국을 권위 주의 국가로 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적개심은 무역 문제뿐 아니 라 베이징의 홍콩 때리기와 신장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억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9월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3%가 중국에 반감을 갖고 있었다 2011년 조사에선 51%가 긍정적 이었고 부정적 여론은 36%에 그쳤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마바 행정 부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Trans Pacific Partner shipTPP)을 적극 성사시켰 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 임한 2017년 2월 곧바로 TPP 협 정에서 탈퇴했고 바이든 당선인 은 대선 기간 TPP 재참여가 최 우선 과제라고 공약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중(對中) 정책에는 민주인권 촉진에 대 한 높은 관심이 포함될 것이라 고도 언급했다 미국이 비즈니 스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가치관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미 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이며 트 럼프 대통령은 이에 주목하지 않 았다는 것이다 대중 압박은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 바이든 캠프의 안토니 블 링컨 선임외교정책 고문은 월스 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바이 든은 기술 민주화와 기술 독재는 구분해서 보고 있다며 전자는 기술을 더 많은 자유를 가져오는 도구로 보는 것이지만 후자는 독 재자에게 더 강력한 감시와 검열 을 가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설 명했다 중국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 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측 불가의 공세를 가하진 않 을 것이란 관측과 함께 중국을 잘 아는 까다로운 맞수가 등 장했다는 염려다 팡닝 중국 사 회과학원 박사는 바이든은 전 략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기 때 문에 중국 입장에선 트럼프 대 통령보다 더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훈 베이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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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경제종합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기술패권 중시 중국 압박 이어질 것 바이든 차기 행정부 전망 인공지능5G 우위에 중점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현 도 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 로 기술 분야에서 자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 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첨단기술에서 중국 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기조는 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며 바이든 대통 령 당선인은 후보자 때 미국의 기 술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무역에 서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과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중 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나 중국산 상품에 대한 무역관세 등 트럼프 정부가 취한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 때에도 계 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진단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 령이 집중적으로 압박해온 틱톡 에 대해서도 많은 미국 젊은이의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는 점은 우려 요인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 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대외 조 치보다는 자국 산업에 대한 투자 를 좀더 중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의 조 언자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 체, 5세대 통신 등 분야에서 우위 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 임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날 당선 후 첫 기자회 견을 가진 바이든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자문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직접 기자 회견까지 열어 미국이 암흑의 겨울에 직면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다 [AP]
TV도 맞춤형 광고 시대 열리나
애플 컴퓨터칩 시장에 도전장
도 도입돼 있으나 이런 맞춤형 광고의 효과를 전국 단위로 측정 할 수 없어 아직 시장 규모가 미 미하다. 리서치 회사 이마케터에 따르면 전통적인 TV 광고 시장 이 연간 약 700억달러에 달하지 만, 맞춤형 TV 광고는 20억달러 에 불과하다. TV 광고가 맞춤형 광고에 힘 입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 털 광고와 겨룰 수 있게 될지 주 목된다. 이마케터에 따르면 올해 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광고 의 시장 규모는 1423억달러로 예 상된다. 이는 TV가 시청자들을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에 빼앗기 고 광고주들인 기업들이 디지털 광고로 몰려간 결과다.
닐슨 AT&T 등과 제휴 인텔칩 대신 독자 개발 M1탑재 신제품 공개 애플이 자사 노트북과 데스크톱 PC에도 직접 설계한 반도체 칩 을 쓰겠다며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애플은 지난 10일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첫 독자 설계 컴 퓨터용 시스템온칩(SoC, 여러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 에 구현한 기술집약적 반도체) M1’을 탑재한 새 노트북과 데 스크톱 PC(사진)를 발표했다. 애플은 1984년부터 독자 운영 체제(OS) 맥OS를 탑재한 ‘매킨 토시’ 컴퓨터를 만들어왔지만 컴 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프로세 서는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 애플은 2006년부터 인텔로부 터 이 칩을 공급받아 데스크톱· 노트북 제품군인 맥에 써왔는데 이를 M1으로 교체한 것이다. 애 플은 우선 엔트리급 제품군인 맥 북에어와 13인치 맥북프로, 맥 미니 등 3개 제품을 이번에 선보 였지만 앞으로 2년에 걸쳐 모든 맥 제품군의 칩을 자체 설계한 ‘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한다는 구 상이다. WSJ은 11일 ‘지금까지 애플
최대의 칩 도박’이란 제목의 기 사에서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 한 제품으로 쓰는 것은 애플의 영업이익률을 증대시킬 것”이라 며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가 모 든 맥 제품군이 애플 실리콘 칩 으로 전환할 경우 주당순이익이 1.5%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했 다고 전했다. 애플은 10년간 아이폰과 아이 패드에 들어가는 A 시리즈 프로 세서 등을 생산하며 관련 기술을 축적해왔다. CNBC는 애플의 이번 움직임 이 핵심 기술을 모두 내재화하려 는 전략의 산물이라고 풀이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이면에 있는 주요 기술을 소유하고 제어 하려는 장기 전략이 있다”고 자 주 발언해왔다는 것이다. WSJ은 그러나 애플에 여전히 도전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애 플이 처음 자체 설계한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만들기 시작한 2010 년만 해도 아직 스마트폰 프로세 서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 았고 따라서 비교 대상이 별로 없 었다. 반면 PC 시장은 중앙처리장치 (CPU)의 절대 강자 인텔이나 그 경쟁사인 AMD 등이 이미 지배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애플이 내놓은 M1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사 ARM이 설계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 ARM은 전력 효율이 좋아 스 마트폰에 적합한 프로세서는 잘 만들지만 전력 소모와 성능 사이 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PC 시 장 진입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 WSJ은 전했다. 애플은 10일 행사에서 M1의 성능이 기존의 PC와 견줘 얼마 나 뛰어난지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당했다. 이런 주장이 맞는지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TV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이 내 년부터 미국에서 맞춤형 광고의 시청률을 전국 단위로 측정할 계 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닐슨은 현재처럼 한 TV 프로 그램에 딸린 모든 광고의 평균 시청자 수를 계산하는 대신 개별 광고의 시청자 수를 측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TV 광고 시장 에서 맞춤형 광고의 확산을 어렵 게 한 장애물이 없어지는 셈이라 고 신문은 평가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시청자에 따라 다른 광고를 노출 하는 맞춤형 광고가 TV 광고에
을 토로했다. 포털 사이트의 급 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유튜브 오류’가 올라가기도 했다. 이에 유튜브는 오후 5시31분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현재 사 안을 인지해 조치 중이다”고 밝 혔다. 장애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지 다가 오후 6시께부터 점차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다. 유튜브는 오후 6시13분 트위 터를 통해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 됐다고 발표했다.
유튜브 11일 먹통 장애 2시간여 만에 정상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지난 11 일 한때 장애를 일으켜 많은 사 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유튜브 에서 동영상 재생이 안 되거나 늦춰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유튜 브 먹통에 당혹해하며 사회관계 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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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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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도권 19일 1.5단계로 격상, 강원은 지자체가 판단 <거리두기> 단위: 명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오전500 회의에서 수도권의 경우 1.5단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대본, 오늘 거리두기 강화 발표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냈 대전 정은경 “2주 뒤 하루 400명 우려” 고 발표하려 했다. 다만 나머지 수400 광주 기타 청장년 확진 증가, 감염 확산 빨라 도권 지역의 격상 문제가 있어 17 해외 유입 일 중대본이 발표하기로 했다”고300 말했다. 223 정부가 19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다만 정부는 강원 지역에 대해200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강원 선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 128 지역은 지방자지단체 판단에 맡기 만 강원 인제·철원 등 영서지역에 100 기로 했지만 17일 중앙재난안전대 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점을 고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3명 늘어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다. 이날 광주광 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격상’ 려해 강원 전체를 격상하지 않고 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30 0 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영서지역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 을 서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8월 1일 11월 16일 중대본 관계자는 16일 중앙일보 되고 있다. 자료: 질병관리본부 와 전화통화에서 “오는 19일 0시 정부는 16일 밤 전문가로 구성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 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 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에게 를 넘어서는 등 대규모 유행이 우 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단기 예 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17일 1.5단계 격상 관련 서면 의견을 들 려되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단계 측을 보면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 었다. 여기에서 상당수 위원이 격 를 조정할 때 주요 고려 사항은 일 않으면 2주나 4주 후에 (하루 신 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중대 상에 찬성했다고 한다. 김동현 한 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 규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 가 본 1차장은 17일 낮 12시 정부서울 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되 자다. 수도권의 경우 100명, 비수 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도록이면 넓게 선제적으로 대응 도권은 30명(강원·제주 10명)을 방대본에 따르면 특히 청장년층 한다.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수도권은 인 넘으면 1.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최근 일 중대본 관계자는 “인천에는 확 천을, 강원은 영동을 제외하지 않 최근 일주일(10~16일)간 수도권의 주일간 확진자 연령대 분포를 보 진자가 많지 않아 1단계를 유지하 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루 확진자는 일평균 99.4명으로 면 40대 이하가 52.2%로 50대 이상 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서울과 같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 결정은 아직 기준에 미치진 않았지만, 나 (47.8%)보다 더 많았다. 은 생활권임을 감안해 수도권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 흘 연속 100명을 넘었다. 정 본부장은 “청장년층은 감염 모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 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하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 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확산시킬
사흘 연속 200명대 감염에 비상
8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0
단위: 명(0시 기준)
441 8월 27일
400
300
223 11월 16일 200
100
0
8월
9월
10월 11월 자료: 질병관리청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청장 년층 진단검사나 사회적 거리두 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수도권·강원 지 역에서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단 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기 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29일 까지 수도권·강원 지역 부대의 군 장병은 행사·방문·출장·회의를 최소화해야 하며, 유흥시설에 갈 수 없게 됐다. 대신 휴가·외출·외 박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 서 지금처럼 허용된다.
미세먼지·코로나 결합은 치명적 농도 높을수록 확진사망 증가 하버드대난징대 연구팀 등 분석 “미세먼지가 매개체 역할” 주장도 겨울이 다가오면서 다시 미세먼 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때문에 지난봄 주춤 했던 중국의 대기오염 배출이 이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서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
염이 심하면 코로나19 전파가 더 잘 진행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 망자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분석 한다. 지난 4월 중국 상하이 푸 단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 르면 중국 내 41개 도시별 코로나 19 치명률이 미세먼지 오염과 상 관관계가 있었다. 통계분석 결과 PM2.5와 PM10 농도가 증가할수 록 치명률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한다. 연구팀은 특히 미 세먼지는 코로나19 환자가 경증 에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중국 난징대 연구팀은 ‘종합환경과학’ 저널에 발표한 논 문에서 “1월 24일~2월 29일 219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 지 수(AQI)가 10 상승할 때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5~7% 더 늘어난
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 TH 찬 공중보건대학 원 연구팀도 최근 ‘사이언스 어드 밴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미국 내 각 카운티의 PM2.5 장기 노출 농 도와 코로나19 사망률 사이에 상 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PM2.5 장기 노출 농도, 즉 2000~2016년 사이의 평균 농도가 1㎍/㎥ 상승 하면 인구 100만 명당 사망률이
11% 상승했다는 것이다. 일부 전 문가들은 오염물질이 기도(氣道) 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 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세 먼지에 붙어 공기 중에 날아다니 기도 해 미세먼지가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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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폭 개각 눈앞
한국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이달 말 3~4개 부처 개각 김현미·추미애는 일단 유임 가닥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전망 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 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 가족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영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 4월 서 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할 경우 이번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 이 있다. 여권 고위 인사는 16일 “복지·고 용·여가부 장관에 대한 개각이 이 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후임 자도 거의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중순이나 내 년 초 추가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 부 집권 후반기 내각 구성을 마무 리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인 박능 후 장관과 2018년 9월 취임한 이
박능후·이재갑·이정옥 교체 거론 출마설 박영선 포함될 가능성도 “윤석열 버티는데 추미애 교체 부담” 미국 새 행정부 맞춰 강경화 유임
재갑 장관은 장기간 장관직을 수 행한 점이 교체 이유로 꼽힌다. 이정옥 장관은 서울·부산시장 보 궐선거를 치르는 상황에 대해 “성 인지 감수성 집단학습의 기회”라 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후임 복지부 장관엔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노형욱 전 국 무조정실장이, 고용부 장관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이 거론된다. 여가부 장관에는 정 치인 출신이 기용될 것으로 전망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화 하고 있다.
야권의 집중포화를 받는 추미 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 통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는 제 외됐다는 것이 여권 고위 인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 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하 게 충돌하고 있는 추 장관에 대해
[연합뉴스]
“윤 총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 는 상황에서 추 장관만 교체될 경 우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 니냐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 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의 경 우엔 연말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 다. 여권 관계자는 김 장관에 대
검찰 “월성원전, 정책 아닌 집행 과정 수사” 여당에 반박 <대전지검>
<경제성 조작>
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전지검, 정치적 의도 없다 해명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 현)는 지난 5일부터 백운규 전 산 조만간 백운규·채희봉 소환 예정 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사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 “정치적 수사”라는 여권의 공세에 서 원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 대전지검은 16일 “월성 원전 에서 계속 가동 시의 경제성이 지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 나치게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 (當否·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 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관여 의혹 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이 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과와 이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 고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린다” 발이 수사의 근거가 됐다.
민주당 “정책 수사는 권한 남용”
인텔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월성원전 관련 수사를 윤석 열 검찰총장 주도의 ‘정치적 수 사’로 규정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는 권한 남용”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압수수색이 윤 총장의 대전지 검 방문 직후 이뤄졌다는 점과 현 대전지검장이 윤 총장의 측근인 이두봉 검사장이라는 이유 등을 대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번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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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부 정책의 영역까지 영 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같은 당 윤 건영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을 통 해 “월성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다”며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 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 장했다. 그동안 이런 주장들에 대해 침 묵해 왔던 대전지검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는 형태를 통해 여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반박했다. 이날 대전지검 입장문
해 “부동산 문제가 내년 보궐선 거는 물론 2022년 대선에도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 은 언제든 교체 대상이 될 수 있 다는 뜻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은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고 한다. 추가 개각 땐 노영민 대통령비 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일부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각과 관 련해 “작게 두 차례로 나눠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정 총리가 예고한 방식으로 개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 총리는 지난 13일엔 김외숙 청와대 인사 수석을 따로 불러 개각을 비롯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에 담긴 의미는 수사의 초점이 탈 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서 제기된 청와대 및 정부 공무원 들의 경제성 조작 주도 또는 관여 의혹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여 권의 주장처럼 정치적 의도가 있 는 수사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 조한 셈이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서류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백 전 장관과 채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경제성 조작 및 산 업부의 청와대 보고 자료 폐기 등 과정에 관여한 당시 청와대, 산업 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왔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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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0년 11월 11월17일 19일화요일 목요일
우리가 한국의 트럼프들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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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위기의 시대, 사랑으로
령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 다.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4 대강 공약은 여러 차례 감사와 수 사를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다.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선거를 통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면허라도 받았다고 생각하 나. 그래서 탈원전 정책과 공문서 조작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건 가. ‘닥치고’는 선동 구호지 국정 운영의 원칙이 아니다. 정작 선을 넘은 것은 감사원과 검찰이 아니 라 ‘닥치고’ 복종을 요구한 집권세 력이다. 합리적인 사고를 마비시키는 건 편 가르기 탓이다. 규칙이 아니
정치적 입지는 언제 바뀔지 몰라 집권당일 때 권력 사용 절제하고 야당일 때 국정에 책임감 가져야
라 누구 편이냐를 선악의 기준으 로 삼는다. 그러니 정책이 잘못돼 도 그냥 밀고 간다. 수정하면 우리 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나라 걱정보다 우리 편 걱정이 먼저다. 또 하나의 도그마는 선악이 과 거에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이다. ‘어느 편이냐’로 이미 선악과 유무죄가 갈라진다. 사실상의 ‘연 좌제’, ‘낙인 찍기’다. 역사는 중요 하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미래로 가는 길을 찾기 어렵다. 역사를 통 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의 공 동체로 완성된다. 하지만 역사를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에 이용 하면 나라가 갈가리 쪼개진다.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 은 무오사화의 빌미가 됐다. 중국 의 문화대혁명은 ‘해서파관’(海瑞 罷官)이라는 희곡에서 시작됐다. 역사를 이용한 반대 세력 숙청이 다. 대약진운동을 실패한 마오쩌 둥(毛澤東)은 문혁으로 정치적 뒤
용하는 것을 막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을 친 민주당으로 만드는 게 목표인가. 어느 쪽이건 이미 목표 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권 한은 분산됐고, 검찰 주요 보직을 모두 장악했다. 공수처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여권이나 지지 세력은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 타도 를 목표로 삼은 듯이 움직인다. ‘탄돌이’가 쏟아질 때 노무현 세 상 같았다. 퇴임 후에는 폐족을 선 언했다. 이제 다시 국회 5분의 3을 차지해 20년 집권을 외친다. 권불 십년이다. 민주주의에서 제도가 중 요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 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집권당일 때 절제하고, 야당일 때는 책임감 을 가져야 한다. 언제 선 자리가 바 뀔지 모른다. 문 대통령이나 조 바 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모두 ‘나 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독점 규제의 두 가지 방법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야심 차게 시작한 금융서비스 앤 트 그룹의 주식상장(IPO) 작업 이 돌연 중단되자 사람들의 관 심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에 쏠렸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주 식상장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 역전쟁을 넘어 경제분리까지 이 야기되는 중에 중국의 테크 기업 이 미국이 아닌 중국의 주식시장 에 상장을 하는 것이었고, 자본 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마윈이 “중국 금융권이 전당포 마인드로 운영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시 진핑이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중국의 금융은 사실상 국유은 행들이 주도하는데, 이를 비판한 것은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앤트의 알리페이는 일 반 결제서비스는 물론 주식거래, 신용카드, 심지어 대출까지 다양 한 금융거래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원 스톱 서비스다. 그러니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데, 기존의 (국 유) 금융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앤트 그룹의 독과점 문 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 하 지만 상장 직전까지 중국 정부가 이를 몰랐을 리는 만무하고, 마 윈의 비판이 시진핑과 관료들의 신경을 거스른 것이 결정적인 이 유라는 말이 무성하다. 디지털 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 는 분명 심각한 문제고, 미국에 서도 빅 테크의 독점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 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 문제 는 사법부가 판단하고, 필요할 경 우 입법부가 법을 바꾸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 중국에서는 국 가주석과 관료들의 판단이 이를 좌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상현 (사)코드 미디어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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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를 시도했다. 기준은 수령이다. 대약진운동 을 비판한 펑더화이(彭德懷)는 숙 청됐다. 그 후임자 린뱌오(林彪)는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옳다”고 외쳤다. 민 주주의식의 제도와 공정이 설 자 리는 없다. 중국판 ‘닥치고’다. 정 성호·박용진 의원 같은 합리적 지 적은 타도 대상이다. 앞뒤 안 가리 는 ‘닥치고’는 중학생 홍위병이 적 격이었다. 요즘은 코로나와 검찰 개혁이 세 상을 덮었다. 검찰 개혁이 왜 그렇 게 중요한가. 이 정부의 목표가 뭔 가. 검찰이 정치 권력화하는 걸 막 는 것인가, 정치세력이 검찰을 이
선거 패배 승복 않고, 이겨도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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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다. 선거를 치른 지 2주가 지났 는데도. 정치적 갈등이 국민을 쪼갰 다. 극우파 무장단체까지 시위에 합 류했다고 한다. 심각한 후유증이 걱 정된다. 트럼프 개인의 문제도, 미국 만의 문제도 아니다. 민주주의 제도 가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을 떨칠 수 없다. 우리도 이런 진영논리가 여야를 지배한다. 당신은 또 다른 트럼프가 아닌가. 선거에 지면 깨끗이 승복하 나. 과정을 문제 삼고, 상대 약점을 과장하고, 끝내 불복하는 ‘뒤끝 작 렬’은 아닌가. 선거에 이겨도 공직자 이기보다 정당인으로 남아, 선거 때 받은 공격을 몇배로 갚아주고, 다음 선거를 이기는 데만 몰두하고…. 트럼프가 보여주는 행태를 우리 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해왔다. 다 만 민주주의의 모범국이 이 꼴이라 더 불안할 뿐이다. 그래도 버팀목은 직업 관료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무 한 질주를 견제한다. 사법부 독립은 정치권력의 부패와 독선을 막아줄 마지막 보루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을 통 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통제’ 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 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을 향해 “선을 넘지 마라”고 경고했다. 월성1호기 폐쇄 는 대선 공약이라서 감사나 수사 대 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 령이 당선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고, 이를 수사하는 것은 ‘선거제도 무력화’라고 주장했 다. 이해가 안 된다. 선거를 통해 승인 된 것이라면 공론화는 왜 필요했나. 굳이 경제성을 조작해 국민을 속인 이유는 또 뭔가. 정책 방향을 수사한 게 아니다. 그 방향이 어느쪽이건 공 직자가 자료를 조작해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면 범죄 아닌가. 공정하려면 처지가 바뀌어도 일 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내로남불’이 란 말이 요즘처럼 많이 쓰인 적이 없 다. 유사한 일에 정반대 주장을 하 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문 대통
디지털 세상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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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한국의 정치적 내전 트럼프·히틀러가 어른거린다 끝없는 거짓말과 선동으로 전 세계 를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서 조 바이든에게 패배했다. 많은 사 람이 “광인(狂人)의 트위터 놀이, 페 이크 뉴스에 농락당하지 않게 됐다” 고 안도한다. 미국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성급한 기대다. ‘힐빌리의 노래(Hillbilly Elegy)’ 라는 미국 소설은 트럼프 현상의 기 원을 밝힌 사회학 교과서나 다름없 다. 힐빌리는 중부 애팔래치아 산맥 에 사는 가난한 백인노동자들의 별 명이다. 저자 J D 밴스는 예일대 로스 쿨을 졸업한 30대 중반의 반듯한 미 국인이다. 하지만 러스트벨트에 속 하는 오하이오의 철강도시 미들턴에 서의 어린 시절은 비참했다. 밴스의 조상들은 날품팔이·소작 농·광부를 거쳐 최근에는 기계공이 나 육체노동자로 살았다. 그는 “엄마 는 마약을 사려고 다섯 번째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손댔다가 집에서 쫓겨났다”며 “내 고향은 오만 가지 불행의 중심지”라고 회상했다. 밴스 는 실화를 소설로 쓰면서 “이런 부류 의 사람을 힐빌리, 레드넥(Redneck, 햇볕에 그을려 목이 붉어진 남부의 가난한 농부) 화이트 트래시(White Trash)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들을 이웃, 친구, 가족이라고 부른다”며 연민의 감정을 표시했다. 소설은 미합중국 안에 상처받고 모욕받는 사람들의 또 다른 아메 리카가 방치돼 있음을 증언하고 있 다. 장사꾼 트럼프는 영악했다. 그는 2016년 대선 초기에 낙오자들과 자 신을 한데 묶어 우리라는 1인칭 복 수대명사를 쓰기 시작했다. 갑자기 온 나라에 “우리 광부들” “우리 농부 들” “우리 참전 용사들” “우리 근로 자들”이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 다(미국은 왜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했는가 빅터 데이비스 핸슨, 김 앤김북스). 낙오자들을 “이웃” “친 구” “가족”이라고 부르는 밴스의 공 감능력과 만나는 지점이다. 지성과 교양을 갖춘 정치인 힐러 리 클린턴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탄광지대인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최 악의 실언(失言)을 했다. 그는 “탄광
이하경 칼럼 주필
촌에 경제성장의 기회를 마련하는 비결로 청정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정책을 제시하는 유일한 후보가 나 다. 많은 탄광 광부와 업체가 사라 지게 된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에 게는 “잘난 내가 네 밥줄을 끊어 놓 겠다”는 협박이었다. 반면에 트럼프는 이 지역에 대해 “아름다운, 청정 석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아첨성 발언으로 마음을 샀다. 두 사람의 대선 승패를 가른 것은 이런 태도의 차이였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미국 유권자 7300 만 명은 이런 트럼프와 자신을 “우 리”로 묶어 열렬히 지지했다. 이런 콘크리트 지지층은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4년 뒤 대선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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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문장으로 읽는 책
뉴요커들은 실제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둘러싼 관념을 먹는다. 커피라는 관념을 마시고, 빵으 로서의 관념을 뜯어 먹고, 파스 타라는 관념을 포크에 돌돌 감 으며, 마침내 장보기라는 미친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잠깐의 흥분이 식고 난 뒤 남는 것은 놀 라운 가격이 찍힌 영수증과 정 체불명의 식재료들… (고백건데 뉴욕의 수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것보다 더 초현실적인 활동을 경 험한 적이 없다.) 뉴욕의 수퍼마 켓에는 온갖 차가운 꿈과 더러운 환상, 사악한 라이프스타일 사기 꾼들이 들러붙어 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 달라”면서 분 신했다. 그러나 지금도 매년 2000명 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의 부끄 러운 기록이다. 정치권은 집권을 위한 권력 투쟁 에는 젖먹던 힘까지 내지만 고통받 는 민생은 건성으로 챙긴다. 말로 만 정의를 부르짖는 강남 좌파, 대 기업·정규직 중심의 이기적 노조, 퇴행적 반공 우파가 한통속이다. 진 보와 보수, 여와 야를 통합해 국민 의 삶을 지켜줄 리더십은 보이지 않 는다. 남과 북으로 찢긴 것도 모자 라 이젠 남남 분열로 가려 하는가. 선동가 트럼프는 대중의 분노를 무기로 민주주의 장치인 합법적 선
김사과 바깥은 불타는 늪 정신병원에 갇힘
30대 작가는 팬데믹 직전 뉴 욕에 머물렀다. 욕망과 위선과 매혹이 들끓는 소비자본주의의 끝판왕 뉴욕. 작가는 대도시의 삶을 감탄하고 조소한다. “못생긴 고구마같이 길쭉하게 뻗은 맨해튼을 남북으로 가로지 르는 길 가운데 5번가는 단연 돋 보이는,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길 의 여왕이다. 공황 발작 직전의 흥분 속 쇼핑-관광-산책자들, 만성 불황과 빈부 격차의 정조를 차단하는 영광의 소음과 먼지, 다시 말해 그 찌든 돈 냄새에 혹 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이렇 게 시작하는 책은 두 번째 페이 지에서 “뉴욕. 힘의 완벽한 쇼케 이스 장소”라고 결론 내린다. “끔찍하게 선정적인 향수인 동시에 코카인의 겁 많은 대체재 에 불과한, 식초처럼 톡 쏘는 커 피를 석 잔쯤 걸치고 마돈나의 ‘보그’를 배경 삼아 파워 워킹을 하기에 뉴욕 5번가보다 적절한 장소는 없다.” 탄성 좋은 고무줄 의 팽팽한 긴장 감 이 책 전체 를 감싸, 포만 감을 준다.
상처받은 약자들을 방치한 결과가 선동가의 선거 통한 합법적 집권 민생 고통에 두 눈 감은 한국 정치 남북 분단 이어 남남 분열로 가나
도전하게 하는 든든한 ‘뒷심’이다. 바이든은 평생 개인적 불행과 슬 픔을 안고 살았고, “미국을 통합시 키겠다”고 했다. 그가 오래도록 방 치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 니스트인 자난 가네시는 ‘워싱턴 의 극심한 당파주의’를 이유로 “국 민 통합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 다. 미국은 한세기 동안 세계 질서 를 주도해 왔고 민주주의를 수출해 온 일류 국가다. 그런 미국도 빈부 격차 해소와 국민통합이라는 내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두 개의 국가 로 분열돼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식한 한국 은 어떠한가. 가계부채에 신음하는 자영업자, 일자리·소득 감소로 고통 을 겪는 비정규직의 삶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 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쉴새없이 돈 을 풀고 있지만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50년 전 평화시장 재단사 전 태일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거를 통해 집권했다. 히틀러가 정 치적 선배다.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 랫은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태로운 제도였다”고 경고한다. 한국은 이런 미국보다도 덜 성숙 한 나라다. 반세기 전 파리에서 시 작해 유럽과 미국·일본을 휩쓸면서 평등과 인권·공동체주의·생태주의 의 세례를 선물한 68운동은 분단 된 한국에는 상륙하지 못했다. 김누 리 중앙대 교수는 “‘한국 예외주의’ 가 이 나라를 세계적 흐름에서 반세 기 정도 뒤처지게 했다”고 했다. 한국은 정치적 내전 상태다. 보 수·진보 두 진영의 정치인들이 각 기 자기 편만 바라보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내가 옳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 민생을 살리고 외 교와 안보를 튼 튼히 하기 위한 대통합, 연대와 협치는 가물가물 하다. 한국판 히틀러, 트럼프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양성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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