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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니매프레디맥 민영화 작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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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7, 2020 A
“한반도 종전선언은 적절 시기는 바로 지금” 미국 전체 모기지 대출의 47%를 책임지는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민영화 작업 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 부가 임기 만료 전 완료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모기지 대출자들이 희생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연방주택금융청(FHFA) 은 경제위기 속에서 두 기관이 설 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안정 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티 어1 자본비율을 최소한 4% 이 상 유지하고, 자 본금 합계는 2830억 달러를 넘겨 야 한다는 규정을 확정했다. FHFA는 일부 논란과 우려를 의식한 듯 “민영화는 시간표에 의 해서가 아니라 단계에 따라 이뤄 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은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로, 60~80대는 북한 핵무기,바이 동 든 취임 이전에 패니매와 프레디 북아 정세 순으로 응답했으며, 북한의 종전선언위한 시기는 언제 맥을 민영화하기 조처를 발 가 적절한가에 10~30 표했다”며 “당초대해서는 2022년으로 예정 대의 북한 비핵화 이 됐던 경우 민영화 계획이 대선합의 패배로 후, 지금 전망”이라고 순으로 나타난 반면, 앞당겨질 보도했다. 40~50대, 60~80대는 북한 당장 직면한 문제는지금, 패니매와 비핵화 합의자본금 이후 합계가 순으로350억 나타 프레디맥의
석에 투자자들이 반응하며 지난 주 장외시장에서 프레디맥의 주 가는 전주 대비 46% 이상 뛴 2. 58달러, 패니매는 42% 이상 오 른 2.67달러로 장을 마감하는 등 크게 꿈틀거렸다. 대신 민영화되면 일정 수준 안 정성은 확보되겠지만, 대출자 피 해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11조 달러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채권 유동화를 담 당하는 국책 기관이 이윤을 좇는 사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격 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싱크 탱크인 ‘어반 인 스티튜트’의 짐 패롯펠로우는 “수익을 추구하면 두 기관은 더 작아지고, 더 비싼 이자율만 제 공하게 될 것”이라며 “연방 주택 국(FHA) 대출 등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도 명맥을 유지하기 힘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기름을 끼얹는 것 은 민영화 결정이 의회 통과가 아닌 재무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 났다. 면한편 가능하다는 점이다.결과 재무부가 이번 조사의 보고 서는 민주평통 웹사이트에서 확 두 기관의 우선주 2000억 달러 인할 있으며, 향후 3차, 규모를수보유 중인 상황까지 겹쳐4 차 평화통일 여론조사는 응답 민영화의 충격이 모기지 시장 전 자 1,200명을 목표로 동일한 방 체를 위기로 내몰 것이란 전망까 법으로 2021년 지 나오고 있다. 1월, 7월에 진행 될 다만 예정이다. 부동산 분석회사 ‘리얼티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FH FA가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역할 수행에 강세를 둔 만큼 부족한 2480억 달러를 충당 할 방법으로 민간자본 투입이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관 능한 민영화의 명분을 제시했다는 한 '2020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 분석이다. 스'가 지난 듯한 13일부터 가시화된 민영화15일까지 추진 분 2박 3일동안 가든그로브에 위 치한 하얏트 레전시 오렌지카 운티에서 개최됐다. 휴스턴협의회 혀현숙 여성분 과위원장, 이문주 정책기획위원 과 유문희 자문위원 등 미주를 비롯한 전세계 여성 평통위원 134명이 참가한 이번 컨퍼런스 에서는 '여성을 통한 공공외교'
트랙’의 릭 샤가 수석부사장은 “민영화에 반대하는 바이든 대통 령의 내년 1월 취임식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팬데믹 경 제난 가운데 추가 경기부양에 나 라는 주제로 두 온라인·오프라인 설 재무부에도 기관의 민영화 으로 결정은진행됐다. 큰 부담일 것”이라고 여지 컨퍼런스에서는 정세현 류정일 기자 를이번 남겼다. 수석부의장이 '한반도 평화 프 로세스와 종전선언', 이승환 사 무처장이 "미국 대선과 한반도 평화, 우리의 주제'라는 강연했 고, 여성 평화 공공외교 활동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특히 이 문주 정책기획위원은 휴스턴협 의회가 실시한 '해외동포 대상 통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트럼프 임기내 완료 추진
승인시 모기지 시장 격변
제2차 평화통일여론조사서 47.8% 이상 응답 민주평통휴스턴협의회(회장 박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아메 높아졌으며, 부정적으로 변화하 요한)가 코리아월드와 함께 실 리카대륙(미국/캐나다/멕시코/ 고 있다는 응답(10.7%)은 1차 시한 제2차 평화통일여론조사 중남미) 481명 76.1%, 아시아대 (26.0%)에 비해 낮아졌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는 지난 6월 실시된 1차에 참 륙(대한민국 제외) 76명 12.0% 여한 346명의 약 2배 가량 증가 로, 응답자 중 해외 거주 기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의 한 632명이 참여를 이끌어냈다. 간 15년 이상 30년 미만 해외동 견이 다수(72.9%)로 나타났으 이번 2차 여론조사의 주요 성 포 응답자가 266명 42.0%로 가 며,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 코로나19 팬데믹 추이 속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기다렸던 소비자들은 지갑을각되는 열었다. 27일 매사추세츠 주 폭스보 시기에 대해서는 30년 과는 통일여부 확인을 위 장 많았고, 30년 이상 거주 해 로에 있는 바스 프로 숍에서 쇼핑객들이 계산대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AP] 한 연속성 확보, 미 대선 및 종 외동포가 168명 26.6%로 그 뒤 이내(42.0%), 10년 이내(38.2%) 순으로 나타났다. 전선언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를 이었다. 남북통일 관련 사안에 대한 대한 의견 수렴, 해외 동포사회 설문결과, 남북통일에 필요 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 성에 대해서는 1차와 비슷하게 동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심 관심 유도, 별도의 영문설문지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각(매우심각 포함)하다는 의견 마련 1.5세 한인들의 참여 확대 (92.2%), 남북한 당사자가 남북 이 가장 높게(60.5%) 나타났고, 카이저 패밀리가 집계한 42개 한반도 균형을종전선언 초래할 수밖에 없다. 내년 9월까지 82% 더 증가 통일을 시기에 대해서 등으로 평가된다. 위한 주체로서 나서야 주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 9월 30 이에 일부 주는 안과와 치과 혜 이번 2차 여론조사는 미주와 된다는 의견이 여전히 가장 높 는 지금(47.8%)에 이어 북한 비 안과치과 혜택부터 삭감돼 일로 끝나는 내 메디케 핵화 택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조지 선언 이후(40.8%) 순으로 해외지역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았으나 1차에회계연도 비해 해당비율은 코로나19 저소득층 등을 다소 이드 낮아지고 가입자 수는 8.2% 급증할 나타났다. 타운대 아동 및 가족센터의 조안 지난 10월확산으로 15일부터 25일까지 남·북·미·중이 메디케이드 신청이 급증하면 것으로 되어야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 알커 디렉터는 정부에서 관 통일을 위한 “주 대화의 주체로 약위한 10일동안 1차와 동일한 6개 주체가 한다는 의견이 주 정부들이 비롯해 의료혜택동포사 축소를 24.8%에서 련 비용도 38. 8.4% 것으로 10~30대, 련 예산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는 60~80대는 남북미중 의서 고정문항를 4%로증가할 높아졌다. 고려한반도 중이라고종전선언 월스트리 예상된다. 이미 앞선걸림돌로는 회계연도에 을 소식이 시작했다. 혜 가장들리기 높게 꼽은 반면 건강 40~50 회심각하게 이념갈등, 남북통일의 최대 남북한을 우선적으로 선 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서 6.3%의 비용이 증가한 상태 대는 택 관련은 일반적으로 삭감 우선 적정시기를 묻는 26일 특별문항 2개 동북아정세(38%)를 꼽았으며, 를 추가해 그 뒤를 이 택했다. WSJ에 시행됐다. 따르면 연방정부는 코 북핵문제(27. 여서 부담은4%)가 더욱 크다. 순위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통일의 최대보건당국은 걸림돌로 10~30 연령대별 보면 었다.메디케이드는 이미 주 예산의 로나19 발생참여비율을 초기 대거 실업이 워싱턴주 이미 남북한 정치·경제 차이, 40~50대 응답자가 54.1%로 일환 과 북한의 변화에 차지하고 대해서는 있는 긍 대는 발생하면서 구호 패키지의 가장 큰 부분을 2021~2023년도 치과 혜택을 포 순으로, 반을 30대기금을 이하 응 으로차지하였고, 주 정부에 매칭 지 정적으로 프로그램 변화하고 중 하나다.있다는 전국 주응 예 동북아정세 함한 메디케이드 삭감40~50대는 제안서를 정세, 북한 핵무기 답자는 차지했다. 1차(47.7%)에 비해 동북아 원했다.17.0%를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답(58.0%)이 산관리자협회에 따르면 2008년 제출했다. 오하이오주 역시순으 6월 주가 메디케이드 가입 급증에 따 21%였던 메디케이드 예산이 30일로 마감한 회계연도 메디케 른 비용 상승분 감당에 어려움을 2018년 30%까지 증가한 상태 이드 예산을 2억 달러 삭감했다. 오수연 기자 겪고 있다. 다. 비중을 더 키울 경우 예산 불
메디케이드 신청 늘면 의료혜택 축소
‘2020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 개최… 휴스턴협의회 3명 참여
현대기아차에 8100만불 과징금 GDi 엔진 리콜 적정성 관련 현대차와 기아차가 연방 교통당 국과 엔진 리콜 과정을 둘러싼 조사를 끝내기 위한 과징금 부과 등에 합의, 약 3년간 진행된 절 차가 일단락됐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청 (NHTSA)은 27일 현대차와 기
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5400만 달러, 기아차 는 2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 키로 NHTSA와 합의했다. 이와 함께 NHTSA와의 합의
에 따라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현대차는 4000만 달 러, 기아차는 1600만 달러를 투 자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일부 엔진 결 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 콜을 한 바 있다. 회사 측은 NHTSA 주장에 동 의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 종식 을 위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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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종합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코로나 캠퍼스 유입 막자 대책 고심
왜 자꾸 트럼프 불복소송 또 기각
대학마다 프로토콜 마련 비상 중가주 캘폴리 타액검사 추가 콜비컬리지 봄방학 없애기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 로 가파른 재확을 보이는 가운데 대학들이 내년도 학생들을 맞이 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마련 에 고심하고 있다. 27일 AP 통신에 따르면 내년 봄학기 대면 수업을 계획하거나 남은 학기 연휴가 끝나고 캠퍼스 로 돌아오는 학생들에 대비해 대 학들은 신규 코로나 검사를 도입 및 확대하거나 봄방학을 없애는 등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다 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버몬트의 리버럴아츠 대학 ‘세인트 마이클 컬리지’는 가을
학기 개강 이후 3주마다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코로나 를 막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 10 월 중순부터 캠퍼스 내 감염자 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 다. 이 학교 로레인 스테릿 총장 은 “수 주 동안 검사를 진행하며 무감염을 유지했지만 갑작스런 증가세를 보여 몹시 우려된다” 고 전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인근 아이 스링크장에서 시작된 감염은 순 식간에 캠퍼스 내에 퍼져 최근 학생 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측 은 봄학기를 위해 돌아오는 학 생을 상대로 매주 검사를 실시 하고, 자가격리가 필요한 학생 들을 분리된 기숙사로 이동시켜 최대한 확산 저지를 위해 노력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가주의 ‘캘폴리 샌 루이스 오비스포(CSU-SLO)’ 역시 겨 울 학기동안 캠퍼스 내 코로나 타액 검사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 학교 제프리 암스트롱 총장은 “1월 중순까지 매일 4000개의 검 사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서 “가능한 한 빨리, 많은 학생 을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인주에 위치한 ‘콜비 컬리 지’는 내년 봄학기부터 신속 면 역항체 검사를 추가로 도입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매 주 두 번씩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이 타지로 여행 갔다가 코로나에 노출돼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 주일간의 봄방학을 없애고 3월 과 4월 각각 짧은 방학으로 대체
한다고 밝혔다. 전국사립대학협회(NAICU) 는 특히 많은 학교가 학생들이 캠퍼스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검 사받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찍이 대면 수업 재개를 포기한 대학도 나오고 있다. 조 지워싱턴 대학은 지난달 초 공문 을 통해 대부분의 수업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대학협회(AACU) 린 파 스케렐라 총장도 “최근 다시 코 로나 사태가 가파른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올해 남은 학기와 내년 도 봄학기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 하려는 대학들이 잇따르고 있 다”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
크리스마스새해에도 코로나 확산 이어질 것 앤서니 파우 치(사진) 국 립 알 레 르 기·전염병연 구 소 (NI AID) 소장 은 27일 코로 나19 확산세가 크리스마스와 새 해 연휴 시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파우치 소장은 일간 USA투 데이와 인터뷰에서 “현재와 같 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된다 면 추수감사절은 (연말·연초) 암울한 휴가 시즌의 시작에 불 과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 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에서 하 루에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 는 가운데 그 숫자가 계속 늘어 난다면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는 추수감사절 기간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명장 김성곤 전 국회의원이 재외동포재단 새 이사장에 임명됐다. 김 이사장 은 앞으로 3년 동안 750만 재외동포 정책 개발 및 시행을 총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7일(한국시간) 정부서 울청사에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
불법유출 SAT 문제 구입도 불법 한국 학부모 22명 검찰송치 한국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사전에 불법 유출된 미 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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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구매한 혐의(업무방해)로 학부모 2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 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 혔다. 이들은 브로커 등을 통해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불법으 로 유출된 SAT 문제지와 정답 지를 건당 2000만∼5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학부모들은 브로커 A씨가 중 국 등에서 시험 전 미리 빼낸 SAT 문제를 받아 SAT 강사 B 씨에게 넘기면 B씨로부터 문제 지와 그가 만든 정답지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A씨는 SAT가 같은 날 전 세계에서 진행되면서 시 차가 생기는 점을 이용해 시험 당일 중국에서 문제를 유출한 뒤 답안지를 만들고, 중국보다 시험을 늦게 보는 유럽에 있는 학생이 미리 볼 수 있게 전송하 는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 됐다. 미국에서 밀봉한 시험지를 시 험을 치르기 약 1주일 전에 전 세 계에 배포하는 것을 이용해 상대 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중국에서 시험지를 빼돌리기도 했다.
캠프측 연방 대법원 상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 이니아주의 개표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낸 소송이 연방 2심 에서도 실패했다. 캠프 측은 연 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 침을 밝혔다. 27일 펜실베이니아의 제3연 방고등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자로 선언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트럼프 캠프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 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민 주주의의 생명선”이라며 캠프 측이 주장한 혐의는 심각하다면 서도 “그러나 선거가 불공정하 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 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에는 구체적인 주장 과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한 다”며 “소송 서면이 아니라 투 표가 선거를 결정한다. 연금술 은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없다” 고 말했다. 또 “이곳의 투표용 지는 펜실베이니아 선거법에 의해 관리된다. 어떤 연방 법률 도 투표 참관자를 요구하거나 투표 집계 때 그들이 어디에 있 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가까 이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명시하 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연방 법은 주법상 경미한 결함이 있는 투 표용지를 집계할지 또는 유권 자가 그런 결함을 치유하도록 할 것인지도 규정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690 Wilshir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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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스포츠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쓸쓸한 메시
구단감독과 갈등으로 입지가 좁아진 메시는 최근 부진까지 겹쳐 사면초가다
챔스 16강 진출 원정경기 제외 구단감독과 갈등 입지 좁아 부진 이어지자 팬여론 등돌려 리오넬 메시(33바르셀로나)의 시대는 저무는가 바르셀로나(스페인)는 지난 24일 열린 2020~21시즌 유럽축 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4차전 원정경기에 서 디나모 키예프(우크라이나) 를 4-0으로 크게 이겼다 승점 12의 바르셀로나는 남은 두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6강 진출을 확 정했다 자축하는 선수 가운데 에이스 메시 얼굴은 없었다 로 날드 쿠만 감독이 메시를 이번 원 정 명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쿠만은 휴식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즌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 다 메시가 바르셀로나의 챔피 언스리그 엔트리에도 들지 못한 건 거의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아 니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2003~04시즌 유스팀에 입단해 바르셀로나에서만 20년(우승 34 회) 가까이 뛴 메시로서도 자존 심이 상할 일이다 메시 입지는 시즌 초 구단과 갈등을 빚으면서 좁아졌다 주 제프 바르토메우(57) 회장과 불 화를 참지 못해 8월 구단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메시는 바르 토메우가 감독이나 선수 구성을 변경할 때마다 비합리적 결정이 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바르토 메우는 이적료로 7억 유로(약 9800억원)라는 비현실적인 액
수를 주장하며 사실상 이적을 막았다 메시와 바르셀로나는 소송 직전까지 갔다 막판 메시 가 이번 시즌까지 잔류하기로 마음을 바꾸고 바르토메우가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사건이 봉합됐다 메시는 올 시즌 부임한 쿠만 감독과도 궁합이 맞지 않았다 세대교체를 원하는 쿠만은 메시 만 남기고 기존 베테랑은 기용하 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쿠만은 메시의 단짝 공격수 루이스 수아 레스(33)에게 방출 통보했다 수아레스는 눈물을 흘리며 라이 벌 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 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 료와 불화설도 불거졌다 바르 셀로나 공격수 앙투안 그리에즈 만(29)의 전 에이전트는 바르
[본사전송]
셀로나에서는 메시가 모든 것을 조종한다 그는 황제이자 군주 다 그리에즈만의 팀 합류를 곱 게 보지 않았다 메시가 공포정 치를 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영국 더 선은 수아레스가 떠 난 뒤 메시는 훈련 후 선수들과 섞이지 못하고 혼자 라커룸으로 간다 모두가 쿠만의 지시에 집 중할 때 혼자 고개를 떨구고 다 른 생각을 한다며 메시의 처지 를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력이 좋을 리 없다 메시는 올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 서 8경기에 출전해 3골에 그쳤 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3골을 넣었는데 전부 페널티킥이다 지난 시즌 44경기에서 31골을 몰 아친 축구의 신다운 모습은 찾 아볼 수 없다 메시가 부진하자
바르셀로나(3승2무3패)는 리그 13위로 추락했다 여론도 등을 돌렸다 스페인 아스는 팀 부진의 원인으로 골잡 이 메시의 부진을 꼽았다 결국 메시는 폭발했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에 따르면 메시는 19 일 인터뷰에서 구단의 모든 문 제가 내 탓이 되는 게 지겹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팬들도 메시에 대해 싸늘하 다 현지 언론은 메시의 경기력 이 좋아지지 않으면 명예 회복을 하지 못하고 팀을 떠나야 할 것 이라고 전망한다 더 선은 우여 곡절 끝에 바르셀로나에 남았지 만 메시 위상은 과거와 크게 달 라졌다 쓸쓸한 메시라며 안타 까움을 전했다 피주영 기자
캐디 없는 골프장이 대세될 것 고용보험 의무화 따른 변화 전망 수입 감소와 캐디 구인난의 여파 미국이나 영국에는 캐디가 있 는 골프장이 거의 없다 최고 명문 골프장만 그것도 골퍼가 원하는 경우에만 캐디와 함께 라운드한다 인건비가 비싸고 카트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한국에서도 노(No) 캐디 제가 대세가 될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열린 코로나19 시대 국 내 골프 스포츠의 새로운 현황과 당면 과제 간담회에서다 노무 법인 파란의 정회진 노무사
는 기존에 월 350만원을 벌었다 는 전제하에 특수고용직(특고 직)의 고용보험 의무화가 실시 되면 캐디 수입은 약 50만원 줄 어든다고 발표했다 지금처럼 특고직 신분을 유지하는 캐디는 51만8000원 골프장에 직접 고 용된 캐디는 47만620원의 수입 이 각각 감소한다는 것이다 정 노무사는 현재도 캐디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수입이 50만 원 줄면 캐디 구하기가 더 어려 워진다 캐디 구인난 때문에 한 국도 장기적으로 노캐디제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캐디 없는 골프장이 늘 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9월 발
표에 따르면 캐디 선택제 혹은 노캐디제를 도입한 국내 골프장 이 142개다 2018년보다 67개 (893%) 늘어난 수치로 국내 골프장 535개의 265%에 해당 한다 캐디 없는 골프장은 대부 분 퍼블릭이다 퍼블릭의 31% 인 104개가 캐디 선택제 혹은 노 캐디제다 캐디 선택제가 있는 프라이빗 골프장은 20개(주중 한정)다 전면 노캐디제를 도입 한 골프장은 36개로 대부분 9홀 짜리다 18홀 이상 골프장은 사 우스링스영암 군산CC만 노캐 디제다 사우스링스영암은 45홀 모두 군산CC는 81홀 중 27홀 만 캐디가 없다
전면 노캐디제로 골퍼가 직접 카트를 몰면서 라운드하는 사우스링스 영암 골 프장 [중앙포토]
한국에서 처음으로 캐디 선택 제를 실시한 블루원 용인 골프장 정춘수 전무는 간담회에서 캐 디피가 10만원이 넘을 때부터 골 퍼 부담을 고려해 캐디 선택제를 준비했다 우려했던 안전사고나 시간 지연은 사전 교육 마셜 배 치 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캐 디 선택제 이후 캐디 수가 120명
에서 65명으로 줄어 숙소와 유니 폼 비용 등 관리 비용이 줄었 다고 말했다 전면 노캐디제를 도입한 사우스링스영암 정영각 총지배인은 캐디피를 받지 않 아 가격경쟁력이 올라갔고 골 퍼도 캐디 눈치를 보지 않아 더 좋아한다고 전했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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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수요일
한국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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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포기한 2030, 물건 퍼주는 6070 극단적 선택 징후 34세 이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외모 관리에 무관심해지고, 65세 이상 노인은 아끼는 물건을 나눠주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최 근 5년(2015~2019년)간 자살 사망자 566 명의 유족 683명을 심층 면담하는 심리 부검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심리 부검은 유족의 진술이나 관련 기록을 분석해 자 살 사망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어 떤 패턴을 보였는지 살펴보고 자살 원인 을 추정하는 과정이다. 전국 정신건강복 지센터나 경찰 등을 통해 심리 부검 의뢰 를 접수했거나 면담을 신청한 유족을 조 사했다. 자살자 566명 중 529명(93.5%)은 사망 전 언어·행동·정서적 경고 신호를 주변에 보냈다. 죄책감이나 무력감 등의 감정 변 화,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지나치 게 많이 자는 식의 변화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 경고 신호가 조금씩 달랐다. 34세 이 하는 외모 관리에 무관심해졌다. 35~49세 는 주변에 용서를 구하며 인간관계 개선 에 나서거나 반대로 사람을 아예 만나지 않는 대인기피 양상이 나타났다. 50~64세 는 갑자기 식사량 변화로 급격한 체중 변 화가 나타났다. 65세 이상은 아끼던 물건 을 주변에 나눠줬다. 이러한 경고 신호는 대부분 사망 3개월 이내, 사망 시점에 가까워졌을 때 빈도가 잦아졌다. 특히 자살 사망자 10명 중 9명 (91.2%)은 사망 석달 전에 주변을 정리했 으며, 사망 1주일 전에 이러한 경고 신호 를 보낸 경우도 절반 가까이(47.8%) 됐다. 하지만 이런 경고 신호가 나타났는데도 119명(22.5%)만이 주변에서 인지했다. 또 35.2%는 사망 전 이미 1차례 이상 자살을 시도했다. 자살 위험을 높이는 스트레스 요인도 달랐다. 20대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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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대, 사랑으로
자살사망자 유족 심리 부검
용모 관리 무관심, 대인기피 등 연령별로 조금 다른 경고 신호 유족도 46%나 자살 위험군 복지부 “길목 차단대책 추진”
친밀한 대인관계의 갈등이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졌다. 30대는 구직이나 취직 후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에다 경제난, 대인관계 문제가 가중됐다. 40대 남성은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인관계, 직업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여성은 사 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정서적 공백을 겪 으면서 정신건강이 악화했다. 50대는 갱 년기와 맞물린 여성의 우울장애가 가족 간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겹치면서 악화했다. 60대는 가족, 직업, 경제,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70대 이상 에서는 신체 질환으로 인한 고통이나 외 로움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유족도 자살 위험군으로 드러났다. 자 살로 사망한 이들의 가족 중 부모나 형제· 자매, 자녀 등이 자살을 시도했거나, 실제 목숨을 끊은 경우는 45.8％나 됐다. 또 유 족의 68%가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 았다.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이 는 유족도 62.2％나 된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 로 자살까지 이르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 도록 촘촘한 자살 예방대책을 추진할 것” 이며 “갑작스러운 사별로 어려움을 겪는 자살 유족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족을 보호하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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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새벽 딸기 27일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의 한 하우스 딸기 재배 농부가 이른 새벽 머리에 헤 드 랜턴을 착용한 채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깜깜한 새벽에 작업하는 것은 오전 9시 선별장 개장 전에 작 업해 수확한 딸기를 당일 출하하기 위해서다.
[사진 임실군청]
브리핑 “김정은, 환율 급락에 거물 환전상 처형”
이화여대 17대 총장에 김은미 교수
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이 거물 환전상 등을 처형했다고 밝혔 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고 지난 8월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자 반입 금지령을 어긴 핵 심 간부를 처형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 은 또 “북한이 바닷물이 코로나에 오염되 는 것을 우려해 어업과 소금 생산도 중단했 다”고 전했다.
이화여대 제17대 총장에 김 은미 국제학과 교수(62·사진) 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이화 학당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화여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총장 후보 두 명 가운데 김 교수를 선 임했다. 김 신임 총장은 이대 사회학과를 졸 업하고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사회학 석·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이대 교수로 임 용됐다. 총장 임기는 내년 3월부터 4년이다.
인사 ◆외교부<대사>주가나대사 임정택 주 남아공대사 박철주 주라오스대사 임무 홍 주스페인대사 박상훈 주아프가니 스탄대사 최태호 주에콰도르대사 고봉 우 주피지대사 박영규 주헝가리대사 박철민<총영사>주상하이총영사 김승호
주선양총영사 최두석 주시애틀총영 사 권원직 주젯다총영사 한병진 주 청두총영사 이광호 주칭다오총영사 김 경한 주호치민총영사 강명일 주홍콩 총영사 백용천<국장>국제법률국장 이 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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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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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포커스
포커스
2020년 수요일 2020년 11월12월 28일2일 토요일
‘의문의 1패’빌라
한때는 고급주택 서민주택 대명사로 둔갑‘빌거’라 멸시 <빌라 사는 거지>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아파트에 살 능력이 없으면 빌라에 살면 된다’. 정부의 11·19 대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아니다 다를까 전세대책 발표 직후 여당 의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 했다. 자신은 어쩌다 새 아파트에 살게 됐지만 빌라도 품질이나 구조 가 나쁘지 않으니 살 만하다는, 미 래주거추진단장다운 설명이었다. 바꿔 말하면 서민은 아파트에 살 생각 말고 빌라에 살라는 얘기다. 근대화 이후 꿋꿋이 국민의 보금 자리 역할을 해왔던 빌라가, 느닷 없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한 대 얻어맞은 셈이다. 시쳇말로 ‘의문 의 1패’를 당한 것이다. 빌라는 한때 전체 주택의 60% 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한 주택이 었다. 하지만 지금은 ‘빌거(빌라에 사는 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갖 멸시를 받고 있다. 여당 미래 주거추진단장의 조언에도 빌라에 대한 괄시가 담겨 있다. 국민 대다 수가 살 곳은 ‘빌라’인데 아파트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으니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때 ‘대세’였던 빌라는 어쩌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걸까. 이참에 빌라라도 패닉바잉으로 번져
사실 우리나라엔 관련법상 빌라라 는 주택은 없다. 빌라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 다세대주택 과 연립주택을 통칭하는, 주택시 장에서 편의상 쓰는 말이다. 다세 대·연립주택은 4층 이하(1층이 주 차장이면 층수에서 제외) 저층 주 택이다. 언제부턴가 다세대·연립주 택에 ‘○○빌라’ ‘○○빌’이라는 이 름을 붙으면서 빌라가 자연스레 ‘저층 주택’의 대명사가 됐다. 원래 빌라(villa)는 유럽에서 산이나 호 숫가에 지은 별장 등을 이르는 고 급 주택인데, 다세대·연립주택을 분양하면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 기 위해 가져다 쓴 것이 그대로 굳 어 버린 것이다. 주택시장에선 다세대·연립주택 외에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자 외 관상 다세대주택과 똑같은 다가구 주택(주택으로 쓰는 층이 3층 이 하)도 빌라라고 부른다. 현장의 부 동산중개업소들은 “주택 수요자 대부분은 주택 종류를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정도로만 구분한 다”며 “마당이 있는 1~2층짜리 집 은 단독주택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빌라”라고 전했다. 고급 주택을 이르는 명칭이 국내 에 들어와 서민주택의 대명사가 됐 지만, 국내에서도 모두 서민주택만 있었던 건 아니다. 서울 방배·한남· 청담동 등지엔 대형 고급 빌라가 많고, 이들 빌라는 주변 아파트보 다 훨씬 비싸다. 아파트가 확산하 기 전까지 빌라는 주택시장의 대세 이기도 했다. 주택시장에서 차지하
라를 기피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 다. 대기업이 짓는 아파트와 달리 개인이나 중소 업체가 지어 공급하 다 보니 아파트에 비해 품질도 떨 어지는 편이다. 관련법상 공동주 택관리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대부 분 관리실도 없다. 보안이나 쓰레 기 분리수거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빌라는 아파트에 비 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 다. 지역에 따라, 또 지은 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 지만 대개 인근 아파트 전셋값보다 싼 편이다. 실제 강남구 대치4동의 한 ‘쓰리룸’(방 3개+거실) 빌라는 7~8억원 선에 매물이 나오는데, 길 올해 서울 아파트·빌라 거래량 서울·수도권 주택 종류별 비중 서울 빌라 전셋값 변동률 0.22 건너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 전용 1만5615 단위:% 단위:건수 서울 수도권 단위:전월대비, % 면적 59㎡형 전셋값은 11억5000만 빌라 58.3 아파트 66.5 아파트 원 선이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26.3 5580 다세대 0.09 19.4 ‘투룸’(방 2개+거실), 쓰리룸 등으로 1275 6407 연립 3.8 4701 0.02 2.8 구분하는데 쓰리룸은 최신 아파트 10.7 1116 *는 비주거용 단독 5월 11 7 8 9 10 6 10.6 1월 2 3 4 5 6 7 8 9 10 로 치면 전용면적 59㎡형쯤 된다. 건물 내 주택 등. (25일까지) 기타* 0.9 0.7 ※빌라는 다세대·연립주택 기준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한국감정원 자료:통계청 이처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 요즘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일면서 임차인들이 차선책으로 빌라 매수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빌라 밀집 지역. 다 보니 다락같이 오른 전셋값에 [연합뉴스] 치인 무주택자들이 요즘 빌라에 몰리고 있다. 는 비중도 60% 정도였다. 하지만 4층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통칭 계속 발전하면서 빌라는 점점 서민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재개발 등 여파 비중 30%로 줄어 주택으로 굳어져 갔다. 아파트처 서울 강남엔 아직 고급 빌라 많아 본격화하면서 그 비중이 30% 정도 럼 수백·수천여 가구가 모여 단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 (2019년 말 기준)로 확 쪼그라들었 서울 59㎡형 쓰리룸 2억~8억선 를 이루기 힘들고, 저층이어서 겪 월 빌라 거래량은 4487건으로 아 다. 낡은 빌라를 아파트로 재개발· 어야 하는 불편이 적지 않다. 서울 파트 거래량(3769건)보다 많았다. 최근 전셋값 뛰자 몸값 상승세 재건축한 영향이다. 수도권은 빌라 강남의 한 빌라에 거주 중인 심모 10월에도 300건 앞섰고, 이달 들어 비중이 현재 22% 정도인데, 서울 (41)씨는 “아파트와 달리 크고 작 서도 25일까지 160건 앞서고 있다. 신축은 주차·소음·보안 등 개선 과는 달리 신도시 영향이 크다. 일 은 도로와 접해 있다 보니 낮이고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앞 산·판교 등 수도권에 신도시를 대 실수요 아니면 신중히 접근해야 밤이고 배달 오토바이 소음 때문 선 건 8년여 만이다. 서울에선 2억 거 개발하면서 아파트 위주로 공 에 창문을 열 수가 없다”며 “주차 ~8억원 정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급해 상대적으로 빌라 비중이 줄 장도 협소해 이웃 간 얼굴을 붉히 있다 보니 이참에 빌라라도 사야 었다. 기도 한다”고 전했다. 어린 자녀가 겠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 비중만 준 게 아니다. 아파트가 있거나 계획 중인 신혼부부가 빌 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서 울에 살아야 하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택 수요자들이 대안으로 빌라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빌라로까지 패닉바잉 (공포 매수)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거래가 늘면서 몸값도 상승세다. 빌라, 환금성 떨어져 무리한 대출 땐‘하우스푸어’될 수도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월 99.9던 다세대·연립주택의 매매가격지수 한 얘기다. 빌라는 대부분 집을 외곽에선 실입주금이 0원~1000 는 지난달 100.7로 상승했다. 황정일 기자 거의 다 짓거나 완공한 상태에 만원인 곳이 적지 않았다”고 말 전셋값이 계속 뛸 것으로 예상 서울·수도권 주택가를 거닐다 보 서 분양을 하는 예가 많은데, 이 했다. 당장 수중에 집 살 돈이 없 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면 신축 빌라 분양 플래카드를 곳 때 분양 계약서상 분양가를 실 어도 신축 빌라를 분양 받아 입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 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제보다 20~30% 부풀려 작성 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다. 빌라를 아파트 전세의 대안 유독 주택 수요자의 눈길을 끄는 한 뒤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집이 없는 서민에겐 반가운 으로 고려한다면 지은 지 오래된 문구가 있다. ‘실입주금 1억원’ 또 한도까지 받는 것이다. 대출 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구축보다는 신축이 낫다는 게 전 는 ‘실입주금 1000만원’ 등이다. 도가 분양가의 60%라고 가정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하우 문가들의 조언이다. 요즘 짓는 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요즘 서 하면 계약자는 실제 분양가의 스푸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라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갖 울엔 이런 플래카드가 많이 사 10~20% 이내에서 분양을 받을 점이다. 당장 은행 대출금리가 추고 있고, 건축 자재·기술 발달로 상승세로 돌아서면 대출 이자를 라졌지만, 여전히 수도권 외곽 수 있게 된다. 층간소음 문제 등이 구축보단 덜 지역에선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지금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 하기 때문이다. 보안이나 주차장이 굳이 해석하자면, 1억원만 혹은 보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 수도 히 빌라는 가격이 잘 오르지 않 잘 갖춰진 빌라도 꽤 있다. 꼭대기 1000만원 있으면 당장 신축 빌 권 외곽이라도 수천만원은 있어 고, 되팔기가 쉽지 않아 대출을 층 일부는 테라스(아랫집 지붕을 라를 분양 받아 입주까지 할 수 야 계약할 수 있지만, 불과 2~3 무리하게 받으면 고스란히 부담 마당처럼 쓰는 구조)가 있거나 복 년 전에만 해도 실입주금이 ‘0 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다. 도 있다는 얘기다. 층 구조여서 아파트보다 공간 활 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빌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갱신청 원’인 곳도 수두룩했다. 한 빌라 용성이 좋은 예도 있다. 박원갑 KB 구권을 행사하지 못해 이사를 분양업체 관계자는 “서울과 같 라는 환금성이 떨어져 원하는 시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가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눈 은 규제지역에선 대출이 많이 나 기,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려운 “빌라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단지를 길이 갈 만한 문구다. 실제로 비 와야 집값의 50% 정도여서 지 만큼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 인상 이루기 힘들고 저층인 만큼 실수요 교적 소액으로 빌라를 마련하 금은 실입주금이 적지 않게 든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받 가 아니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는 게 가능한 걸까. 충분히 가능 다”며 “하지만 2~3년 전 수도권 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를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트렌드 리더입니다” A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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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오피니언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연방대법원으로 가는 대선 논란 독자 마당
무심한 세월 입동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회색의 숲에서 초겨울의 입김이 번진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도 흘러간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우리들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 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점차 침묵의 세계로 다가가고 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펼쳐 들 자 활자가 희미한 게 가물가물하 다. 요즘 며칠 과로해서 그런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지겠지…. 미심쩍 어 친구의 돋보기를 써 보았는 데, 아니 이럴 수가 또렷하게 신 문 활자가 보이는 것이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되었나. 평생 안 늙고 청춘으로 살 줄 알았다. 늙는다는 과정이야 말로 인생을 통해 가장 감당하기 어려 운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온다. 눈이 침침해 오는 것에 주관적 인 흥분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밤중에 잠 못들어 일어나 긴 사록의 편지를 쓰고 창 밖에 흩 날리는 낙엽 뒹구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허허로움. 아, 백년 하청은 정녕 한바탕의 꿈이었나.
우리말 바루기
부치다와 붙이다 편지나 물건을 어디로 보내거나, 사건.안건 등을 공판.토론에 회 부할 때는 ‘부치다’를 쓴다. “소 포를 어머니께 부치고 오너라.” “옳고 그름을 논의에 부쳐 보자.” 반면 꽉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 게 할 때나, 가까이 닿게 할 때는 ‘붙이다’를 쓴다. “대자보를 게 시판에 붙였다.” “이 책상을 벽 에 바짝 붙여라.”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밀어부 치다, 쏘아부치다, 걷어부치다, 몰아부치다’로 많이 쓰는데 이때 는 ‘밀어붙이다, 쏘아붙이다, 걷 어붙이다, 몰아붙이다’로 써야 한 다. 여기서 ‘-부치다’를 쓰지 않 고 ‘-붙이다’로 적는 것은 ‘세게 밀어 한쪽으로 가까이 붙인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 같다.
결국 이번 대선은 대법원에서 판결날 전망 이다. 제3연방항소법원이 27일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 대선 캠페인의 부정선거 소송 건을 기각했다. 트럼프 법률팀은 즉각 항 소했다. 이제 해당 케이스가 연방대법원으 로 넘어갔다. 처음부터 트럼프 캠프가 바 라던 바다. 트럼프 팀은 트위터로 간단하 게 소식을 전했다. “이제 연방대법원으로 간다!” 트럼프 캠프 법률팀의 제나 엘리스와 루 디 줄리아니 법률고문은 성명을 통해 “펜 실베이니아 법원은 부정선거를 덮으려 한 다”며 항소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특히 지 난 24일 펜실베이니아 주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투표 조작 증언은 충격적이다. 개표 증인 한 명은 “밤새 바이든한테 갑자기 몰 표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바이든 표가 약 60만개 나온 동안 트럼프 표는 3200개도 나오지 않았 다”고 했다. 순간 청중의 탄성이 곳곳에서 터졌다. 조작 여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 지만 숫자는 팩트다. 청문회 하이라이트이자 이번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 이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안티 트럼프’를 외친 주류언론 대다수는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도 미니언 투표기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명 령에 의해 사용한 것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이제 펜실베이니아 선거인단 20명은 대법 원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지아와 미시간 등에서도 소송전이 불
폴리 토크
원용석 사회부 부장정치 담당
붙었다. 조지아 부정선거 혐의 소송전에 서 피고는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 와 총무처 장관 브래드 라펜스퍼거로 명 시돼 있다. 둘 다 공화당원이지만 트럼프 팀은 이들을 부정선거에 앞장선 ‘적’으로 규명했다. 원고가 ‘미국 국민’이라고 밝힌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조지아와 미시간에서의 투 표기와 우편투표 문제 등 총 30개 혐의로 제소했다. 일부 투표용지가 위조됐다고 했 고 참관인이 개표 집계를 지켜볼 수 없었 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군사정보기관 분석을 토 대로 중국과 이란 등 적국이 조작에 가담 과거 베네수엘라 정부가 투표조작을 위 해 도미니언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증 인 확보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관계자 “2004년 베네수엘라 대선 때 차베스가 이 기도록 조작했다” 증언 도미니언 관계자 가 2003~2015년에 베네수엘라 선거조작 조건으로 수천만 달러 대가성 거래 프린 스턴대 컴퓨터공학 교수 “7분 안에 도미니 언 시스템 투표조작 가능” 증언 투표기
인터넷 접속으로 개표 조작 도미니언, 비 슷한 조작으로 필리핀서도 부정선거 혐의 로 피소 3만여 공화당 부재자 표가 개표 안된 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는 지난해 7월 도미니언 투표기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 민주당 주지사 후 보였던 스테이티 에이브럼스는 당시 “도미 니언은 투표조작이 가능한 기기”라고 비판 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민주) 미네 소타 상원의원 등도 도미니언에 대해 의혹 을 제기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파월 변호사는 트럼프 낙선 을 원하는 언론의 타겟이 됐다. 파월은 연 방검사 출신으로, 법조계에서 실력이 출중 하기로 정평났다. 얼마 전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변호를 맡아 검찰 측이 두 손 두 발을 들게 만들었다. 연방수사국 (FBI)이 플린을 상대로 함정수사하고 검 찰 측이 무죄를 입증할 증거(exculpa tory evidence)를 숨겼다는 문건들을 찾 아낸 변호사다. 법무부는 바로 케이스 기 각 명령을 내렸고 검찰이 기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오바마가 임명한 담당판사 에밋 설 리번이 기각하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가 최근 플린을 사면해줬다. 부정선거는 반역행위에 해당한다. 최종결과는 대법원에서 내린다. 대선 논 란 종착점이다.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트 럼프와 바이든 진영 모두 결과에 순응해야 한다.
바이든 시대 한반도 외교 미국 첫 민간 유인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발사된 지난 5월 30일. 또 하나의 뉴스가 타전됐다. “트럼프, G7 정상회의에 한국 등 초청 희망”이라는 한 줄짜리 속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사 참관 후 던진 한마 디가 외교가를 술렁이게 했다. 한국 고위 당국자는 바로 미국 측 카운터파트를 접촉 했다가 머쓱해졌다. “내가 그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냐?”는 냉소적 반응 때문이 었다. 두 달 후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이 독일 주둔 미군 1만1900명 감축을 발표했다. 주 독 미군의 3분의 1 규모다.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을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의 2%까 지 늘리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불만의 결과다. 외교 소식통은 “독일 정부 는 발표 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뒤 통수를 제대로 때리고, 맞은 것이다. 전자는 절차적 검토나 조율을 무시한 즉 흥적 제안으로 헛물만 켠 사례다. G7 회의 는 코로나 19로 연기를 거듭하다 연내 개 최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후자는 동맹을 금
J네트워크
임종주 워싱턴총국장
전적 갈취와 피갈취 관계로 치환해 호구는 안 되겠다는 트럼프식 동맹관을 고스란히 드러낸 대표적 일화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일성은 상처 난 동맹의 신뢰와 가치에 새 살이 돋게 하겠다는 선언이다. 신고립주의 로 변질한 미국 우선주의 대신 다자주의와 협력으로 품위와 자존심도 되찾겠다는 것 이다. ‘참전 용사의 날’ 보란 듯 한국전 기 념비를 참배한 것은 그 의지의 표명이다. 의회도 움직였다. 하원은 한·미동맹 강 화 결의안 두 건(809호, 1012호)을 한날 만 장일치로 채택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과 미주 한인의 기여를 인정하고 나아가
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시키자 는 발전적 구상도 담겼다. 길게는 아홉 달 넘게 계류돼 있다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 고 통과됐다. 여기까진 청신호로 비친다. 바이든 당선인의 두 번째 일성은 중국이 공들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을 타겟으로 한 대중 경고다. 무역질서를 동 맹과 함께 세울 테니 넘보지 말라는 것이 다. 후보 땐 시진핑 주석을 주저 없이 악당 (thug)이라고 불렀다. 중국의 기술 강탈 을 막으려면 강경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대 응책으로 내세운 게 “동맹 간 통합전선 구 축”(포린 어페어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의 통화에서 한국을 인도 태평양의 린치핀 (linchpin, 핵심축)이라고 힘을 실은 건 예사롭지 않다. 바이든 대외 전략은 동맹 강화와 그것을 통한 중국 견제로 나타나고 있다. 반중 전 선 구축이 가져올 필연적 결과물인 중국의 반발 움직임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 틈 에서 생존과 번영, 국익 우선 전략을 택하 라는 외침은 우리의 운명적 난제다.
972. 242. 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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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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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선데이 칼럼 몇 년 전만 해도 거부감 강했던 양선희 대기자/중앙콘텐트랩 대학평가원장
비혼 출산에 우호적 반응 늘어 2030 절반 넘게 결혼 원치 않아 비혼 시대 맞는 열린 관점 필요
남자가 진심으로 부러웠던 장면 이 있었다. 중국 드라마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나이만 먹은 철없 는 중년의 남자에게 어느 날 16세 소년이 아들이라며 찾아와 자신 을 부양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 되는 드라마였다. 여자는 자기가 낳아야 자기 자식이다 보니 엄마 가 모르는 아이는 없는데, 남자는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자 식이 나타나는 ‘횡재’도 할 수 있 다니…. 내겐 비혼의 전문직 여성 선후 배와 친구들이 꽤 있다. 사회적 지 위도 탄탄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이들이다. 한데 그들과 오랜 세월 을 함께 하면서 풀 수 없었던 문제 가 바로 자녀를 갖고 싶은 꿈을 처 리하는 일이었다. 나이 마흔을 앞 둔 시점은 ‘중대 고비’다. 이즈음 엔 많은 이들이 자녀를 갖고 싶은 욕망에 흔들린다. ‘결혼은 할 생각 이 없는데 아이는 갖고 싶다’는 열 망. 그들은 한동안 ‘내 아이’에 대 한 꿈으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세 월을 보내다 결국은 꿈을 포기하 는 수순을 밟았다.
에디터 프리즘
김창우 사회 에디터
부산항-가덕도 물류 시너지 의문 20조원짜리 애물단지 될까 걱정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동남권 신공 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 는 내용이다. 2016년 파리공항공 단엔지니어링(ADPi)의 평가 결 과를 바탕으로 예타와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했던 김해공항 확장 안은 없었던 일이 됐다. 정치권은 가덕도 공항의 필요 성으로 물류와 안전 문제를 꼽았 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은 지난 25일 (김해공항 확장 결 정은) 우리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더러는 입양을 하려고 애를 쓰 기도 한다. 한 지인은 몇몇 입양기 관과 수녀원 부설 보육원에서 오 랫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애를 썼지만 입양엔 실패했다. 우리나 라에선 미혼인 경우에는 입양하 기 어렵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다. 배우자 없는 여성이 아이를 갖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다. 최근 화제가 된 방송인 사유 리 씨의 비혼 출산을 보며, 똑같 은 꿈을 가졌으나 좌절했던 친우 들이 떠올랐다. 그녀가 출산한 방 식, 정자은행에서 기증받은 정자 로 아이를 낳는 것은 과거에도 유 명 방송인이 실행해 알려진 방식 이기도 하다. 기술적으로도 법적 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체외수정 과 같은 ‘보조생식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미 혼자에게 정자기증을 막는 법조 항이 없으니 불법도 아니다. 물 론 법보다 의료계의 윤리 기준이 더 높고 까다로워 문턱이 높긴 하
다. 그래도 의지만 있으면 길은 있 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들은 기혼과 미 혼을 가리지 않고 인공수정으로 출산하는 데에 법적 제한이 없 고, 아예 여성이라면 누구나 체외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법 을 제정한 나라도 있다. 이런 나 라에 가서 인공 수정을 통해 임 신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처럼 환경은 갖춰져도 선뜻 실 행하지 못하는 것은 기술이나 법 과 같은 물리적 조건 때문이 아니 다. 엄두를 내지 못해서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의 준비 부족, 혹 은 전근대적 의식과 문화 환경 탓 이다. 가족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 는 지금도 여전히 강고한 가족중 심주의.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 구 조는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면모 를 보인다. 혼외출산율 1%대. 세계 에서 가장 낮다. 유럽 국가들의 경 우 혼외출산이 절반 안팎인 점과
비교하면 비현실적으로도 보인다.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혼인 관 계로 엮인 가족제도를 유지하려 는 맹렬한 의지가 수그러들지 않 는다. 이런 맹렬함은 사회적으로 혼외 출산에 대한 비난과 불안을 조성하고 다른 형태의 가족에겐 위협적인 사회문화를 만들며, 이 로 인해 비혼자들에게 출산의 엄 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든다. 이번에도 ‘아빠 없는 아이 가 겪게 될 불이익’ ‘정서적 문제’ 를 거론하며 이기적 출산이라는 지적은 어김없이 나왔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반응의 양 상이 달라지고 있는 게 눈에 띄었 다. 마음에 드는 접근은 아니지만 일각에선 저출산 시대의 ‘대안적 출산’이라는 기능적 장점을 찾아 내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확산·장 려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 는 한편으론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나온다. 누리꾼 의 반응은 주목할 만하다. 사유리 씨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가 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요구한다.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 는 거다. 이제 우리 사회도 전통적 가족 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다 양한 가족 구성이 전개되는 사회 로 전환할 거라는 조짐 말이다. 실
제로 이런 조짐은 일찍이 나타나 고 있었다. 한 예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이 통계청 사회조사를 분 석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비 혼 출산에 동의하는 30대 여성은 2018년 38.1%, 남성은 38.4%였다. 이보다 2년 앞선 2016년 조사에서 여성 29.8%, 남성 35.1%였다. 2030 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에선 결 혼을 안 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선다. 실제로 대중문화에서 도 ‘로맨스’의 상품가치가 떨어지 고 있다. 젊은 세대부터 시작된 의 식 변화의 속도와 폭은 매우 빠르 고 크다. 장려하지 않아도 비혼, 비혼 가 족, 비혼 출산이 조만간 큰 트렌드 가 될 조짐은 이렇게 도처에서 드 러난다. 비혼 출산이 곧 정자은행 에서 정자를 공여받아 아이를 낳 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 혼 가족의 사례는 다양하다. 시대의 변화는 한번 방향을 잡 으면 막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 다. 조짐이 보이면 우리는 준비해 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연착륙하 려면 말이다. 혼인 관계의 가족을 정상으로 보는 시각만 거두면 비 혼 가족도 정상이 된다. 이제 우리 는 전통적 가족관을 고수하던 그 맹렬함을 ‘결혼하지 않는’ 새로운 가족의 시대를 정착시키는 데로 돌릴 때가 됐다. 생각을 바꿔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활주로만 깔면 여객기·화물기 모이나 바닷길과 하늘길을 박근혜 정부 와 나쁜 국토교통부 관료들이 막 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 산·울산·경남 지역의 인공지능 (AI)·로봇·항공부품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급증하는 항공 화물을 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공 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고개 를 갸웃한다. 가덕도에 아무리 큰 물류기지를 세운다 해도 경쟁력 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 공항의 화물처리량은 지난해 기 준 276만t으로 세계 3위다. 홍콩 첵랍콕(469만t)에 이어 상하이 푸 둥(282만t)과 2위를 다툰다. 인천 공항은 미국 앵커리지에서 인천 을 거쳐 상하이, 홍콩으로 이어지 는 정기 화물노선 상에 있다. 52개 국 173개 도시로 연간 40만회 비 행기가 오고 가는 것도 장점이다.
여객기라도 화물칸에 물건을 실 어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김해공항의 국제선 화물 처리량은 지난해 기준 11만6000t 에 불과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 물류의 경쟁력은 언제 어디 로든 화물을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능력에서 결정된다”며 “가덕도에 연간 63만t의 화물처리시설을 갖 추더라도 세계 항공사들이 매일 4000편 이상 이착륙하는 인천공 항 대신 부산으로 향할지 의문”이 라고 말했다. 부산항과 연계한 항공물류기 지 역시 현실성이 낮다. 부산항 의 지난해 화물처리량은 2199만 TEU로 세계 6위다. 1위는 상하 이(4330만TEU)다. 20피트컨테이 너를 의미하는 TEU 하나당 최대 25t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다. 절 반 정도인 12t씩만 싣는다 해도 부
산항의 물동량은 연간 2억6400만 t으로 인천공항 처리물량의 100 배가 넘는다. 운임이 비싼 항공화 물은 주로 반도체 휴대전화 의약 품 등 가볍고 비싼 제품을 주로 싣 는다. 화학 철강 자동차 의류 등을 주로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선과 는 품목이 다르다. 공항 개발을 통 해 항공-해운 물류의 시너지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다른 쟁점은 안전이다. 한정 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 일 “2002년 중국 국제항공 추락사 고 이후 안전문제로 신공항 논의 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은 북쪽에 돗대산(해발 380m)이 있다. 이 때문에 남풍이 불 때면 남쪽에서 접근한 항공기들이 돗 대산 앞에서 U턴해 착륙해야 한 다. 현재 논의대로 국내선 김해공 항, 국제선 가덕도 신공항으로 운
영된다면 연간 4만7000편의 국내 선은 여전히 이런 방식을 유지해 야 한다. 김해에 V자로 새 활주로 를 만들면 북서쪽에서 접근해 그 냥 착륙하면 된다. 2016년 국토부 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런 모순을 피하려면 가덕도에 활주로 두 개 를 건설해 국내선까지 보내야 한 다. 이 경우 건설 비용은 11조원으 로 김해공항 확장(4조3000억원) 의 두 배 이상 든다. 게다가 토목공사는 예상보다 비용이 늘기 마련이다. 당초 3조 4000억원으로 예상했던 인천공 항도 실제로는 7조5000억원이 들 었다. 연간 이용객이 2400만명에 달한 2004년에야 첫 흑자를 냈다. 지난해 김해공항 이용객은 1693 만명. 가덕도 신공항이 만성적자 에 시달리는 20조원짜리 애물단 지가 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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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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