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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1,3,2020 2020B A Tuesday, December

건축설계허가 사업부지선택 / 부동산 개발업무 저렴한 상담과 최고의 서비스

소득세 최고세율

진통 따라도 개혁 문 대통령, 검찰에 경고 401.217.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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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7, 2020 A

윤석열 감찰징계위 앞두고 발언

부자 증세안국회 기재위 통과

검사들의 집단행동 겨냥한 듯

“한반도 종전선언은 적절 시기는 바로 지금”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차별 없애

여권“정세균, 추·윤 동반사퇴 건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 석·보좌관회의에서 “소속 부처 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 민주평통휴스턴협의회(회장 박 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 요한)가 함께말했 실 를 개척해코리아월드와 나가야 한다”고 시한 다. 또 제2차 “진통이평화통일여론조사 따르고 어려움을 는 지난 6월 실시된 1차에 참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여한 346명의 약 2배 가량 증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 한 632명이 참여를 이끌어냈다. 는이번 의지를 때 새로운 2차 가질 여론조사의 주요미래 성 가 열릴 것”이라고도 과는 통일여부 추이 했다. 확인을 위 문 대통령은 24일 및 ‘윤석 한 연속성 확보,지난 미 대선 종 전선언 등 시의성 주제에 열 직무배제’ 이후 있는 관련 언급을 대한 의견 수렴, 해외 추미애 동포사회 하지 않았다. 이날도 법 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 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관심 유도, 별도의 영문설문지 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하지 마련 1.5세 한인들의 참여 확대 만 이날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 등으로 평가된다. 의이번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 2차 여론조사는 미주와 야 할 때”라면서 “과거의 관행이 해외지역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난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약 10일동안 1차와 동일한 낙오 6개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의 고정문항를 비롯해 동포사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 회 이념갈등, 한반도 종전선언 령이 그동안 개혁 대상으로 검찰 적정시기를 묻는 특별문항 2개 을 지목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를 추가해 시행됐다. 날연령대별 ‘선공후사’참여비율을 ‘관행’ ‘낙오’ 보면 등의 발언은 추응답자가 장관의 검찰총장 40~50대 54.1%로직무 과 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반을 차지하였고, 30대 이하나선 응 답자는 17.0%를 검찰을 향한 우회차지했다. 경고라는 관측 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어느덧 (한국 이) G7(주요 7개국) 국가들을 바 짝 뒤쫓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이라며 “혼란스럽게 보이지 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 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주 시기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 만, 검찰 개혁이라는 ‘옳은 방향’ 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공교롭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 는 윤 총장 거취를 좌우할 운명

제2차 평화통일여론조사서 47.8% 이상 응답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아메 높아졌으며, 부정적으로 변화하 리카대륙(미국/캐나다/멕시코/ 고 있다는 응답(10.7%)은 1차 중남미) 481명 76.1%, 아시아대 (26.0%)에 비해 낮아졌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륙(대한민국 제외) 76명 12.0% 로, 응답자 중 해외 거주 기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의 간 15년 이상 30년 미만 해외동 견이 다수(72.9%)로 나타났으 포 응답자가 266명 42.0%로 가 며,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 장 많았고, 30년 이상 거주 해 각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30년 외동포가 168명 26.6%로 그 뒤 이내(42.0%), 10년 이내(38.2%) 순으로 나타났다. 를 이었다. 남북통일 관련 사안에 대한 설문결과, 남북통일에 필요 성에 대해서는 1차와 비슷하게 동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심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각(매우심각 포함)하다는 의견 (92.2%), 남북한 당사자가 남북 이 가장 높게(60.5%) 나타났고, 통일을 위한 주체로서 나서야 한반도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서 된다는 의견이 여전히 가장 높 는 지금(47.8%)에 이어 북한 비 았으나 1차에 비해 해당비율은 핵화 선언 이후(40.8%) 순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남·북·미·중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나타났다. 다소 낮아지고 통일을 위한 대화의 주체로 주체가 되어야 검찰총장은 언급하지한다는 않았지만,의견이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를 강조해 검찰을 향한 우회 경 핵무기, 동 10~30대, 60~80대는 남북미중 로, 60~80대는 북한 24.8%에서 4%로 높아졌다. 고라는 해석이38. 나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남북통일의 최대 걸림돌로는 을 가장 높게 꼽은 반면 40~50 북아 정세 순으로 응답했으며, 동북아정세(38%)를 꼽았으며, 대는 남북한을 우선적으로 선 북한의 종전선언 시기는 언제 의 한 주 첫날에 나왔다. 이날 서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 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10~30 북핵문제(27.4%)가 그 뒤를 이 택했다.

1965~2020 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 기투항하라는 종용”이라며 “윤 대의 경우 북한 비핵화 합의 이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10~30 었다. 미연)가 총장 직무배제 총장의남북한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 후, 지금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정치·경제 차이, 북한의 윤변화에 대해서는처분 긍 대는 효력 정지 변화하고 여부 심문을 했고, 응 법 동북아정세 한 재판이 진행되고 시점이 40~50대, 60~80대는 지금,유죄 북한 순으로, 있는 40~50대는 정적으로 있다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정세, 북한 핵무기 순으 비핵화 합의 이후 순으로 나타 답(58.0%)이 1차(47.7%)에 무부 감찰위원회의 윤 총장 비해 감찰 동북아 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비판했

타당성 논의(12월 1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 여부 와 수위 결정(2일)이 이어진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는 “이미 대통령의 입장이 나와 야 할 시기는 놓치고 절차를 통 한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수순에까지 돌입하게 된 상황”이 라며 “특히 이날 발언이 향후 법 원의 판단과 감찰위·징계위의 결 정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방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 두논평에서 “오랜 침묵 끝에 나 온 메시지는 결국 검찰을 향해

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관련 절 차들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당 조수 진 의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 서 “문 대통령은 오랜 침묵 끝에 유체이탈식 발언만 내놨다”고 꼬 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는 페이스북에 “슬슬 본색을 드 러내죠? 이게 탁현민(청와대 의 전비서관)의 화장에 감추어져 있 던 그(문 대통령)의 민낯입니다” 라고 썼다.

법원“5·18 헬기사격 있었다” >> 6면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도 종합 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고령 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를 30일 통과했다. 또 과세표준이 연 10억원을 넘는 초 고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 세 과표 구간이 신설돼 소득세율 45%를 적용하는 안도 의결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득세 최고세 율을 40%에서 42%로 올린 데 이 어 이번에 또다시 고소득자를 대 상으로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부부 공 동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을 의식 해 세액 공제 확대로 이들의 부담 을 낮춰줬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 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 해 세금을 내거나 1가구 1주택자 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났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한편 이번 조사의 결과 보고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 서는 민주평통 웹사이트에서 확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종부세 인할 수 있으며, 향후 3차, 4 법이 개정시행되면 내년부터응답 1주 차 평화통일 여론조사는 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 온 부부 자 1,200명을 목표로 동일한 방 의 경우 종부세 최대 진행 80% 법으로 2021년 부담이 1월, 7월에 될 예정이다. 까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율은 내년부터는 5억~10 억원 구간에 42%를,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5%의 세율을 적용한 다. 지금까지는 5억원이 넘는 과표 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었다. 라는 주제로 온라인·오프라인 과표가 30억원인 근로소득자, 종합 으로 진행됐다. 소득자의 소득세는 현행 12억2460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세현 만원에서 12억8460만원으로 수석부의장이 '한반도 평화오른 프 다. 기재부에 따르면 45%의 소득 로세스와 종전선언', 이승환 사 무처장이 "미국 대선과 한반도 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는 약 1만 평화, 우리의 주제'라는 강연했 6000명으로 소득 상위 0.05%에 해 고, 여성 평화 공공외교 활동 당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중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특히 이 심으로 반발을 불렀던 유보 현금 문주 정책기획위원은 휴스턴협 (소득)에 대한 과세는 보류하기로 의회가 실시한 '해외동포 대상 세종=조현숙·김남준 기자 했다. 여론조사'를 통일 발표했다.

‘2020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 개최… 휴스턴협의회 3명 참여

윤성민·김기정이병준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 2면 문 대통령으로 계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관 한 '2020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 스'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동안 가든그로브에 위 치한 하얏트 레전시 오렌지카 운티에서 개최됐다. 휴스턴협의회 혀현숙 여성분 과위원장, 이문주 정책기획위원 과 유문희 자문위원 등 미주를 비롯한 전세계 여성 평통위원 134명이 참가한 이번 컨퍼런스 에서는 '여성을 통한 공공외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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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종합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이민법원 적체 사상 최대로 증가 127만건 적체평균 계류 829일  4년간 146%↑ 전국 한인 케이스 1038건 대부분 단순 법위반 현재 이민법원에서 심리중인 케 이스의 적체가 사상 최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 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24 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127만3885건의 사 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계류 건수인 126만2765건에서는 1만여 건 정 도 증가한 것이지만, 도널드 트

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51만6031건과 비교하면 무려 146%나 증가한 수치다. 즉 트럼프 행정부 동안 이민법 원 적체가 무려 두배 반이 됐다 는 얘기다. 연도별로는 2017년 초부터 10월까지 16%, 2017~ 2018회계연도에 22.1%, 2018~ 2019회계연도에는 33.3%나 증 가했다. 난민 신청 건수의 경우 2020년 3월 1380건, 5월 1157건 등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행 정부의 정책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 로 인한 법원 폐쇄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케이 스중 과테말라·온두라스·멕시 코·엘살바도르 등 남미 4개국 관 련 케이스가 72%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인도·쿠바·베네수 엘라·브라질·중국 국적자 케이 스가 뒤를 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신청 자 심리 중 멕시코 대기 정책 (MPP)’에 해당하는 신규 케 이스는 662건으로 전 회계연 도(5042건)에 비해 대폭 감소

했다.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가 늘어난 만큼 대기기간도 길어져 미 전역의 평균 대기기간은 829 일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말 672일에서 25% 가까이 길어진 것이다. 한편,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중 인 한인 관련 케이스는 총 1038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1026건에서 12건 증가한 것인 데, 2016년 말 666건 이후 연평 균 15% 내외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한인 케이스 중 91% 인 894건은 단순 이민법 위반 이었으며 9%인 88건은 형사 장은주 기자 법 위반이었다.

백악관 대변인에 사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은 백악관 초대 대변인 에 인수위 젠 사키(사 진) 선임고 문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사키 대변인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 정부에서 백악관 공보국장과 국 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또 백악 관 공보국장에는 캠프 선대부본 부장을 지낸 케이트 베딩필드를 낙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부 여성 으로 구성된 최초의 백악관 선임 대변인팀을 발표하게 돼 자랑스 럽다”고 말했다.

위스콘신 재검표 바이든 승리

사막의 금속 기둥 홀연히 사라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1· 3 대선 경합주였던 위스콘신주 2 곳의 재검표에서 승리를 재확인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AP통신 은 위스콘신주 데인 카운티가 29 일 재검표를 마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가 45표 증 가하는 데 그쳐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9일 만에 없어져  배후는 미궁

“미스터리하게 왔다가 미스터리 하게 떠났다.” 지난 18일 유타주 사막에서 환 경 조사 중이던 당국자들이 우연 히 발견한 의문의 금속 기둥이 정체가 밝혀지기도 전에 홀연히 사라졌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8일 보도했다. 주 당국은 28일 성명을 통해 불법 설치됐던 구조물이 철거 됐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를 받았 다”고 밝혔다. 당국은 철거 시점 이 “27일 저녁”이라고 덧붙였으 나 누가 철거했는지에 대해선 미확인된 일행”이며 “개인 또 는 그룹”이라고만 언급했다. 문제의 기둥은 높이가 무려 3.6 690 Wilshire Place,

  Los Angeles, CA 90005 Vol. XXXIII No. 4316 JoongAng Ilbo(USPS 066-730) is pub 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240.00 including applicable California Sales Tax per year by JoongAng Ilbo,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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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주 기자 유타주 사막서 발견된 3.6m 높이 거 대 금속 기둥.

[AP]

ｍ 정도이고 표면이 번쩍이는 금 속 재질인 삼각 구조물로 ‘정체’를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외계인 개 입설’ 등 음모론이 돌기도 했으 나 누군가 설치해둔 예술 작품이 라는 게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 로 꼽힌다.

NYT는 그중에서도 SF 애호 가이자 조각가였던 존 매크래컨 (2011년 작고)을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 인터넷 매체 씨넷은 “촬 영용 구조물이 실수로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보도했다.

미국의 첫 흑인 추기경인 윌턴 그레고리 워싱턴DC 대주교가 28일 바티칸에 서 개최된 임명식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빨간 사각모인 비레타를 받 고 있다. [바티칸 미디어 제공]

미국 최초 흑인 추기경 28일 바티칸서 임명식 미국의 첫 흑인 추기경으로 임명 된 윌턴 그레고리 워싱턴DC 대 주교가 인터뷰에서 “교황에게 아프리카계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 가 28일 보도했다. 그는 “축하해준 친구와 동료 들이 ‘이젠 (미국에서 흑인 추기 경이 나올) 때가 됐다’고 말했

다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 가톨릭 신자들이 전체 교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됐다는 점이 중요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레고리 추 기경이 존 F. 케네디 이후 첫 가 톨릭 신자 대통령이 될 조 바이 든 당선인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과제라고 전했다.

스타워즈 다스 베이더 데이브 프라우스 별세 영화 ‘스타워즈’에서 악당 다스 베이더를 연기했던 영국 출신 배 우 데이브 프라우스(사진)가 영 면에 들었다. 그의 대리인은 29일 프라우스가 전날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며 “포스가 그와 함 께하길, 영원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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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종합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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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바뀐 의회 ‘1200불 수표’ 험로 예고 <경기부양안>

11일까지 예산 불발시 ‘셧다운’ ‘레임덕 세션’에 바이든 시험대 의회가 추수감사절 휴회를 끝낸 30일 ‘레임덕 세션’을 맞아 예 산안 처리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레임덕 세션은 선거 후 새 의 회가 출범할 때까지 소집되는 회 기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이 번 의회 활동에는 11월 3일 대선 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낙선한 의원이 함께 참여한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번 회기의 최대 쟁점은 2021회계연도 예산안과 코로나 19 대유행 여파를 줄이기 위한 경기부양 예산안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대선에서 패하고 조 바 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한 상황이라 예 산안 밀고당기기가 정치지형의 변화와 맞물려 공격과 수비 구도

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우선 의회는 12월 11일까지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 ~2021년 9월 30일)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 9 월 30일까지 처리했어야 하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급 한 대로 단기예산안에 합의해 다 음달 11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 한 예산만 확보한 상태다. 정부가 올초 의회에 제시한 연 방예산은 4조8000억 달러지만, 이 중 1조4000억 달러의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진행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세부 쟁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번 회기 때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 소집 되는 새 의회가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 별 논란 해소를 명분으로 과거 남부연합 지도자들의 이름을 딴

군사기지 명칭을 바꾸는 데 반대 하며 이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되 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 까지 놓은 상태다. 반면 CNN은 양당 보좌진 공 히 2021회계연도 예산안의 경우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고 분위기 를 전하면서, 코로나19 경기부양 예산안이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는 지난 4월까지 4차례 모 두 2조8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안을 처리했지만 5번째 추가 부 양안을 놓고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40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안을 다수석인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상원 다 수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2조2000억 달러로 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국가채무 급증을 우려한 공화 당은 애초 5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제시했다가 7월에는 이를 1조1000억 달러로 늘렸다.

대선을 앞두고는 트럼프 대통령 이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태도를 보여 2조 달러에 근접하는 규모로 커졌지만 합의 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액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2 조2000억 달러와 트럼프 대통령 의 약 2조 달러 간 간극이 상당 히 좁혀졌지만 문제는 대선이 끝 났다는 데 있다. 로이터는 공화 당은 민주당 제안이 터무니없이 과다하다고 여긴다며 많은 이들 은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바이 든 당선인의 취임 후 첫 업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CNN도 대선 전이 협상 타결 의 가장 좋은 기회였지만 선거 후 역학관계가 바뀌었다며 공화 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상한은 1조 달러로 민 주당과 괴리가 크고 실업급여, 주정부 지원 등 쟁점별 입장차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CNN은 양당이 동의하 는 분야들이 있다며 “일들이 진

행되기 시작하면 재빨리 움직일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양당의 일부 상원 의원들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초당적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중 제안을 내놓길 희망한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 했다. 12월 11일 이전에 2021회 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되 코로 나19 경기부양안도 합의되는 항 목은 여기에 포함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행정부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 금 융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자료 에서 긴급 구제기금 중 4550억 달러가 남아 있다며 의회가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 예 산을 사용하길 강력히 권장한다 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행정부는 코 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노력에서 의회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란 핵과학자 액션영화처럼 암살 원격조종 기관총에 자폭장치 이란 정부 모사드가 공격 주장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동부에서 벌어진 이란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 사 건의 당시 상황이 속속 재구성되 고 있다.

30일 이란 현지 언론과 외신을 종합하면 테러 당시 파크리자데 는 아내와 함께 방탄 처리된 일 본 닛산의 승용차를 타고 테헤란 동부 다마반드 도로를 달리고 있 었다. 그가 요인인 만큼 무장 경 호원이 탄 차량 2대가 그의 승용 차 앞뒤에서 호위한 상태였다. 테러가 벌어진 27일은 이란에서 는 주말 공휴일인 금요일이었다. 다마반드 지역은 이란 부유층의 별장이 많은 곳으로, 파크리자데 는 휴식을 위해 이곳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쯤 그의 차량 행 렬이 회전식 교차로에 진입해 속 도를 늦추자 별안간 기관총 사격

소리가 났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교차로에 서 약 140m 거리에 주차한 빈 닛 산 픽업트럭에 설치된 원격 조종 기관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그의 승용차에 맞았고, 차가 멈추자 파크리자데가 차 밖으로 피신했 다고 보도했다. 차 밖으로 나온 그가 이 원격 기관총에 여러 발 맞았다는 보도 와 현대 산타페와 오토바이를 탄 일당 12명이 그에게 빠르게 접근 해 그를 쏘고 도주했다는 보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다만, 파크리자데가 ‘새로운 형태’의 작전으로 살해됐으며, 사고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는 발 언이 이란 고위층에서 나왔다.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 보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란 국영 TV와 반관영 파르스 통신 인터 뷰에서 “파크리자데는 새로운 형 태의 복합 작전으로 살해됐다”고 말했다. 샴커니 총장은 “암살 작 전은 매우 복잡했으며, 전자 장 비를 사용했고 현장에는 아무도

인텔리

없었다”며 “적은 완전히 새롭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자 헤딘에할크(MEK·유럽 등에서 활동하는 이란 반체제 단체)가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 및 모 사드와 함께 관여한 것이 명백하 다”고 주장했다. 샴커니 총장의 발언에 비춰볼 때 파크리자데가 원격 기관총에 살해됐다는 보도에 무게가 실리 는 상황이다. 기관총이 설치된 픽업트럭은 증거 인멸을 위해 자폭 장치로 폭파됐다. 파크리자데는 구조 헬 기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 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닛산 픽업트럭이 당시 회전식 교차로에 멈춰 있었고, 파크리자 데의 차가 옆을 지나가는 순간 원격 장치로 폭파돼 차량 행렬을 멈춘 뒤 괴한들이 차와 오토바이 를 타고 접근해 총을 난사해 그 와 경호원들을 사살했다는 보도 도 나왔다. 현지 언론에서는 테러 현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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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테헤란 부근의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를 겨냥한 테러 현장 [AP]

근의 CCTV는 물론 사건 직후 구조를 신속히 요청하지 못하도 록 중계기 등 통신 시설도 미리 끊겼다고 전했다. 그의 경호원은 이 급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 고, 현장조는 부상자도 없이 현 장에서 사라졌다. 또 현장조 12명 외에도 보급과 무기 제공 등 후방 지원에 50명이 동원됐다는 소문이 사회관계망서 비스(SNS)를 통해 돌고 있다. 이란 국영 영어방송 프레스

TV는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무 기에 이스라엘 방산 업체의 로고 가 새겨져 있었다고 보도했다. 국영 아랍어 방송인 알 알람은 파크리자데를 공격한 무기가 위 성으로 조종됐다고 전했다. 이란군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하는 자바드 모구이는 트위터에 “이 테러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 와 같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란 정부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 사드를 테러의 주체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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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 화요일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5·18 헬기사격 있었다 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데 명령권자가 누구냐고 묻자 무전 교신이 끊어졌다’고 진술했다”며 고 조비오 신부 증언 진실로 판단 “20㎜와 7.62㎜ 탄약이 소비됐다 국과수 탄흔감정서 근거로 제시 재판부“자신 되돌아보고 사과하길” 는 진술도 있는데, 사격 외에는 탄 약이 소비될 방법이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신부는 헬기 사 격에 관한 군 문서의 존재 여부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5·18민 전부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사 주화운동 때 계엄군이 광주시민 망할 때까지 헬기 사격을 목격했 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주 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목격 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 하지 않은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일 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했다 관되게 진술할 수는 없다”고 밝혔 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다. 그러면서 “피고인처럼 역사를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 왜곡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 일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사실 는 자세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과 다른 내용으로 비난한 혐의(사 다. 피고인은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전 대통 성찰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자 령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 2년을 선고했다. 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 과 5월 27일 광주 도심에서 각 했다. 각 500MD(공격형) 헬기와 UH-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1H(수송용) 헬기를 통한 사격이 도 시작 후 10여 분 만에 꾸벅꾸벅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조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법 정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 문에서 엄벌을 촉구하던 5월 단 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체 회원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도)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 “전두환이 또 광주시민을 우롱했 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 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다. 이날 판결에는 국립과학수사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계기로 자 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서’ 신을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사과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국과 하길 바란다”며 선고 공판을 마 수는 2017년에 5·18 현장인 광주 쳤다.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에 생 이날 광주지법 앞에는 1심 선고 긴 수백발의 탄흔과 관련해 “헬기 공판 시작되기 전부터 5·18 단체 에서 하향 사격한 결과”라는 공식 와 광주시민들이 대거 몰려 “전두 보고서를 냈다. 이듬해에는 국방 환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5월 단체와 시민들은 지난해 3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의 조 과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이 광주 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판에 출석했을 때도 “5·18 학살 군인들과 목격자들의 진술도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며 항의했 중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재판 었다. 부는 조 신부를 제외한 헬기 사격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직접 목격 증인 16명(사망 2명 포 내란목적살인죄로 무기징역 확정 함) 중 8명의 진술에 대해 “충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특별사면 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도 뒷 으로 풀려났다. 그는 “당시 정보 받침됐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기관 수장에 불과해 아무런 책임 “500MD 헬기 부조종사가 검찰에 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광주광역시=진창일·김준희 기자 서 ‘광주공원에 위협 사격을 가하 jin.changil@joongang.co.kr 라는 내용의 무전 교신을 들었는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지방법 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전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씨의 손을 잡 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 줬지만 10월 소비 -0.9%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발표

른 양상이다. 투자도 한달만에 다시 마이너스 정부는 부진한 지표의 원인으 로 우선 기저효과를 꼽았다. 9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동반 상승 에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 10월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멈춰섰다. 에는 상대적으로 나빠 보이는 ‘착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10월 산업 시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 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 는 지난해와 달리 추석이 10월 초 은 한 달 전과 비슷한 수준(0%)을 에 있어 9월 말에 소매판매가 집 기록했다. 지난달 소매판매지수 중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통계청 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전월 의 설명이다. 대비 0.9%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서비스업 생산이 1.2% 늘어난 3.3% 줄어들었다. 점은 긍정적이다. 4개월 만에 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큰 증가 폭이다. 정부는 지난달 장관이 9월 주요 산업지표의 ‘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시적이 리플 상승’ 소식에 “4분기 전망을 나마 1단계로 완화했기 때문이라 비교적 밝게 하는 의미 있는 결 고 보고 있다. 덕분에 숙박·음식 과”라고 평가했던 것과는 사뭇 다 점업 생산은 13.3% 증가했지만,

성인

주로 집 안에서 소비하던 음식료 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5.7% 줄었 다. 기업은 투자를 줄였다. 기계류 (1.9%) 투자는 늘었지만, 항공기 등 운송장비(-14.9%) 투자가 급감 하며 전체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 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오르고,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 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4포인트 올라 5개월 연속 동반 상승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코로 나19 확산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 지면서 해당 지표의 예측력에 한 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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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포츠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스포츠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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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나 의사 실수로 숨졌나  주치의가 12시간 방치 주치의는 의혹 전면부인 아르헨티나 영웅 디에고 마라도 나가 의사의 잘못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나와 지난 달 30일(현 지시간) 현지 수사당국이 의료 진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주치의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과실 의혹을 전면 부인 했다 이날 아르헨티나 국영 텔람통 신은 마라도나의 주치의 레오폴 도 루케의 과실치사 혐의에 수사 당국이 그의 집과 진료실 등 휴 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마라도나는 지난 25일 자택에 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심근 경색이었다 지난 3일 뇌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해 집에서 회 복 중 일어난 일이다 현지에서는 마라도나가 퇴원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조기 에 퇴원해 사망에 이른 것 아니 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마라 도나 사망 당일 자택엔 심장 제

전익환 골프 교실

독일 베를린에 디에고 마라도나 벽화가 들어섰다 마라도나 얼굴 그림 옆에 신은 죽었다는 슬로건이 붙어있다 마 라도나는 지난달 25일 60세 일기로 숨졌다 [AP]

세동기가 없었고 마라도나가 쓰러진 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 지 30분 이상 걸려 주치의 등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마라도나의 변호사인 마티아 스 몰라 역시 마라도나가 12시간 이상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그 는 내 친구가 12시간 동안 주치 의나 간호사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 어졌다고 했다 또 그는 구급 차가 도착하는데 반 시간 넘게 걸렸다며 의료진 측의 과실 의 혹을 제기했다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난 당일 그의 집에는 주치의 루케가 없었 다 집에 머물던 간호사도 당일 새벽에만 마라도나의 상태를 확 인했다고 한다 이에 루케는 그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는 입장이다 마라도나가 일찍 퇴원한 이유에 대해서도 마라도나가 원하지 않 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루케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에 서 마라도나의 수술은 정상적 으로 진행됐다며 마라도나를 위해 가장 최선을 다했다고 틀림 없이 확신한다고 눈물을 흘리 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 러면서 마라도나가 집에서 사망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마라도 나가 재활센터에 갔어야 했지만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수사 당국은 이날 입수한 마라도나의 의료 관련 자료와 루케의 휴대폰 등을 바 탕으로 마라도나의 죽음에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밝힐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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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전환이 가장 중요

방향전환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 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옮 겨가는 방향전환 구간이다 백스윙과 다운스윙은 다이나 믹하면서도 물 흐르듯 유연한 동 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많은 골퍼가 이 전환 구간에서 잘못을

저지른다 부드럽고 멋있는 백 스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운 스윙을 잡아 낚아채듯 서둘러서 좋지않은 샷을 낳게 한다 방향전환은 부드러우면서도 서두드지 않는 동작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래야만 근육 작동 순서가 맞아들어가 큰 파워를 낼 수 있다 이 방향전환 구간에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실제 몸이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다 즉 상 체는 백스윙 톱을 향해 움직여갈 때 하체는 이미 타깃을 향하여 동작을 시작한다

이러한 동작은 특히 장타를 내 는 골퍼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 다 부드러운 방향전환은 하체 특히 다리동작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하체는 스윙의 지지대 역 할을 할뿐 아니라 상체를 돌게하 며 균형을 잡게한다 상체의 백 스윙이 끝나면 다운스윙 동작은 왼쪽무릎에 의해 시작된다 왼 쪽 무릎은 왼발 발가락을 향해 약간 대각선으로 움직여 나가고 이때 오른쪽 무릎은 제자리를 지 켜준다 윈쪽 무릎은 어드레스시 위치 이상 밀려 나가지 않게 함으로써

양 무릎이 타깃을 향해 미그러져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무릎의 분리(separation) 현상으로 방향전환 구간에 꼭 일 어나야 하는 동작이다 이러한 방향전환 동작이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도록 하려면 오른쪽 엉덩 이 백스윙이 잠시 동안 계속되면 서 무릎의 분리 동작이 일어나야 한다 이 분리 현상이 일어날 때 채 중은 대부분 오른다리에 걸려있 고 오른발 뒤축은 땅에 붙어 있 는 반면 상체는 최대로 꼬여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엉덩이와 등

에 걸쳐 있는 근육들은 완전히 늘여져 큰 힘을 낼 수 있는 준비 가 되어있을 뿐 아니라 다운스윙 면을 결정하게 되어 스윙 컨트롤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동작은 훌륭한 스윙에 꼭 필 수적인 동작으로서 많은 연습 으로 이에 대한 감과 느낌을 익 혀 나가야한다 이에 대한 연습 법을 한가지 소개하면 클럽을 어 깨 뒤로 잡고 백스윙 동작을 취 하는 것이다 그 다음 하체의 방 향전환 동작 즉 분리동작을 연습 하는 것이다 PGA Professional 샌드캐년CC 디렉터 (818)731-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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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성공 비결은 규칙없음

육체와 정신 지금은 가상현실(VR)이라고 해서 내가 가보지 않았거나 실 제로 겪은 일이 아니라도 기계 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가상현 실은 너무나 실감 나서 실제의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가상현실은 과학이 발달한 지금 말고도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심청은 인 당수에 몸을 던지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용궁 등을 직접 가 보지는 못했 지만 가상의 용궁을 믿었던 것 이다. 믿음도 일종의 가상 현실 이다. 만일 이런 믿음이 없었다 면 심청은 공양미 300석에 소중 한 자신의 목숨을 팔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뉴스를 들으니 연방 대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했다 고 전한다. 코로나19로 예배를 금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다. 예배 제한 조치는 헌법에 위 배되고 결국 코로나로 인해 종 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시끄럽다. 이 바이러스로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 말고도 코로나가 인류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해야 하기 때 문이다. 즉 인간의 육체와 정신, 또는 인간의 신체와 영혼 중 어 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의 육체와 신체 중 어느 것 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 해서 주민들에게 말했다. “우리 는 당신들을 더 잘 살 수 있게 하 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들은 참 답 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고달 프면 고달플수록 더 좋은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 찌 모르십니까?” 육체가 먼저인지 정신이 먼저 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을 낼 수가 없다. 서효원·LA

“

“살아남아 내년 추수감사절을 기념합시 다. 백신이 곧 나옵니다. 이번에 딱 한 번 만 참으면 됩니다.” 추수감사절(지난달 26일)을 앞두고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명절 대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보 건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에 여행하면 크 리스마스는 중환자실(ICU)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도 내놨다. 겨울 로 접어들며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이 증가 하는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기폭제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안간힘이다. 그런데도 많은 미국인은 ‘대이동’ 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도 며칠째 텅 비 었다. 추수감사절 전날까지 닷새간 600만 명 넘게 공항을 이용했다고 한다. 비행기 보다 자동차 이동 수요가 더 많은 점을 고 려하면 수천만 명이 가족을 만나러 이동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이상 정부 경고나 권고가 안 먹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9개월째로 접어드는 사 실상의 격리 생활에 지치기도 했고, 도널

위기의 시대, 사랑으로

장병희 디지털부 부국장

흥미로운 것은 이 분야에 대기업들이 속 속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시장 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경 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움추러들기 쉬운데 오히려 디즈니사는 디즈니플러스(+) 서비스를 내놓았다. 없던 시장을 만든 것은 넷플릭 스지만 워낙 좋은 콘텐트가 많다보니 유 료 가입자를 엄청나게 늘려 시장을 개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NBC 유니버설이 피코크라는 서비스로 도전 중 이다. 내년에는 CBS를 갖고 있는 바이아 컴이 파라마운트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서 비스를 내놓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대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업계 1위 넷플릭스 가 극심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난 9월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 팅스가 ‘규칙없음(No rules rules)’이라 는 첫 책을 내놨다. 넷플릭스의 공식 매뉴 얼은 아니지만 CEO와 에린 마이어라는 비즈니스 스쿨 교수의 공저로 그들의 성공 비결을 공개했다.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면

잘 되는 이유가 실제 있었다. 직원들에게 연봉도 정말 많이 준다. 해고도 뜸을 들이 지 않고 바로 단행했다. 소문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해고할 때 전별금이 어마어마할 정 도로 많아서 잘리면서도 회사에 나쁜 감정 을 갖기 어려울 정도다.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혁신이었다. 혁 신? 수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부르짖는다. 혁신과 관련된 책이 수십권 있지만 리드 헤이스팅스 같이 생각하고 실천한 인물이 그리 많지 않다. 오해가 없도록 미리 알린다. 넷플릭스 를 구독하지도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다. 성공한 기업의 비결이 한인 기업가나 소 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한다. 물론 넷플릭스와 다 른 방법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다. 잘 되 는 기업은 모두 나름 이유가 있다. 넷플 릭스 같이 해야만 초대기업이 된다는 것 은 아니다. 헤이스팅스는 ‘자유와 책임(F&R)’을 강조한다. 휴가, 출장, 경비에 대한 통제,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 대신에 자유가 있다. 책임이 수반된 자유가 혁신을 일깨운다.

CEO의 얼굴 표정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진정 회사를 위하는 의사 결정이 가 능한 이유다. 팬데믹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는 한인 기업주들이 많다. 잘되 는 기업의 비결을 한번 들어보시라.

J네트워크

박현영 워싱턴특파원

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유명인들이 수 없이 감염됐지만, 치명적인 결과는 없었다 는 ‘학습 효과’도 한몫했다. 무엇보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 탓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방역 규칙을 무시해 백악관을 집단 발병지로 만 들었고, 감염되지 않으면 핵심 측근이 아 니라는 말까지 나왔다. 야당의 ‘내로남불’ 도 못지않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 포니아 주지사는 주민에게는 모임 자제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로비스트의 생일파티 에 초대받아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단체로 식사했다. 같은 당 마이클 행콕 덴 버시장은 “얼굴을 마주하는 저녁 식사 대 신 온라인 가족 모임을 하라”고 트윗을 올

린 지 30분 후 가족 상봉을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규칙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해 설 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 앤드루 쿠 오모 뉴욕주지사는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따로 사는 가족이 한 집에 모이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식당 영업은 허용하고 있다. 가 족이 집에 모여 식사하면 안 되지만 식당 에서 모이면 따로 사는 가족도 만날 수 있 다는 얘기다. 뉴욕시가 술집과 체육관은 열면서 학교 를 폐쇄하는 것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는 지적이 나온다. 상업시설을 닫아야 마 땅하나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생계를 위해 허용하는 것인지, 학교를 열어야 마땅하나 교사 노조의 힘으로 닫고 있는 것인지 의 문이 제기된다. 정책이 혼란스럽거나 투명하지 않으면 국민은 따르지 않는다. 12월 미국 코로나 19 상황은 올봄을 능가해 최악으로 치달 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신뢰를 잃 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도구는 많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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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보호하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보험 이 필요할 때

중앙 칼럼

내로남불 코로나 방역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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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잘 되고 못 되는 기업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못 되는 기업은 망해서 없어지기 때문인지 이유를 알기가 쉽지 않 다. 물론, 잘되는 기업이 꼭 짚어서 이런 이유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만약 그 잘 되는 기업의 주인공들 이 그 이유를 공개한다면 한번 들어 볼만 하지 않을까. ‘넷플릭스’가 있다. 1990년대 말 영화 비디오를 빌려주는 서비스로 시작해 이제 는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기업 이다. 대부분 가정에서 넷플릭스를 한달 에 15달러를 주고 구독하고 있다. 대기업 으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초대기업이 됐 다. 평소 그래서 이 기업의 성공 비결이 궁금했다. 기업이 소규모로 시작해서 중간 규모가 되고 대기업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 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이 수많은 경영자들의 고백이다. 이 회사 에 대한 소문도 많다. 연봉이 높다. 해고를 너무 쉽게 한다는 등 대부분 사실로 확인 되는 내용들이다. 기업 수명은 대개 30년을 잡는다. 1990 년대 톱10에 들었던 기업들이 30년 후인 2020년에 톱10에 그대로 있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그런 점에서 아직 30년이 안 됐지만 업계를 평정한 기업이고 큰 변화 가 없는 한 평정한 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정직한 Agent 가 함께 하겠습니다.

박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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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2020년 12월오피니언 1일 화요일

한국 민주주의 아직 멀었다 이게 그가 말한 한 번도 경험 하지 못한 나라냐고 울분을 토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러려 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괴감 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다. 현 정부와 이전 정부를 조목조목 비교하며 차라리 박근혜 정부 가 나았다고 사과하는 글이 서 울대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 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 열 검찰총장에게 한 것처럼 문 재인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 고 징계를 청구하면 추 장관을 지지하겠다는 풍자성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었다.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도 물론 있지만, 여론조사 결 과로 보면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애써 빚은 도자기를 땅바닥 에 내동댕이치듯이 민주화 운 동권 정권이 되레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역설적 상황이다. 법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 무부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 장된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끌 어내리지 못해 안달이다. 물불 안 가리며 온갖 무리수를 동원 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법까지 위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 냥개로 써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선 애완견 노릇 안 한다고 칼 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과반수가 훨씬 넘 는 180석 가까운 의석을 민주당 에 몰아줬다. 압도적 의석을 무 기로 집권당인 민주당은 폭주 를 일삼고 있다. 집권당 실세라 는 사람들이 내뱉는 거친 언사 에서 국민에 대한 예의와 상대 편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 다.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 기하면 되레 언성을 높이고 눈 을 부라린다. 독선과 오만이 하

스턴 처칠의 말도 있지만, 민주 주의는 본래 불완전한 제도다.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사람 을 다치게 하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 평생 서양 정치사상 연구에 천착한 서병훈 교수(숭실대 정 외과)가 이달 초 민주주의-밀 과 토크빌이란 책을 출간했다. 정치에 직접 참여하며 민주주 의를 깊이 고민했던 두 동시대 인인 프랑스의 알렉시 드 토크 빌과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의 저작과 사상을 꼼꼼히 추적해

배명복 칼럼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압도적 의석수 믿고 폭주하는 건 다수가 소수 압제하는 민주 독재 고상함과 담쌓은 정치 현실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는 요원한 기대

늘을 찌른다. ‘설마 이럴 줄 몰랐다’라느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느니 하며 변명을 해본들 다 소용없 는 일이다. 엎질러진 물이다. 권 한을 가졌으면 책임도 지는 것 이 주인 된 도리다. 잘못된 선택 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 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차 라리 속 편하다. 자기 손으로 선택한 정부에 대한 기대가 번번이 배반당하 다 보니 진보든 보수든 정치하 는 들은 다 똑같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제기된다.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됐 던 다른 모든 정치 형태를 제외 하면 최악의 정치체제”라는 윈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헤친 역작이다.

19세기 초반 미국을 직접 둘 러본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 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잘못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 다.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는 지배받는 소수와 반대편을 국민의 이름으로 겁박하고 법 치를 무력화해 민주 독재로 변 질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 다.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힘을 갖는 것은 당연하 지만, 그 다수가 생각이 다른 소 수를 억압할 수 있는 게 문제다. 다수의 압제 앞에서 개인의 자 유와 개별성이 압살 되는 부드 러운 독재, 민주주의로 포장한 독재로 전락할 수 있다. 문 대통 령이 2위와 550만 표 넘는 차이 로 당선됐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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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 읽기

마치 문 대통령이나 집권당 뜻 대로 다 할 수 있는 백지수표라 고 여기는 것은 다수의 압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효율성 문제에 주목한 밀은 민주주의의 틀 안 에서 숙련된 전문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 조한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앞장서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중이 한발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할 때 민주주의에서 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문제 해 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평범 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을 끌어 내리는 민주주의의 하향 평준 화 위험에 대한 경고다. 제도를 운용하는 건 결국 사 람이다. 출세와 자기 이익을 위 해 힘 있는 쪽에 붙어서 부당하 고 비겁한 짓을 마다치 않는 소 인배 정치인과 공직자가 다수 를 차지하는 한 민주주의는 제 대로 굴러가기 어렵다. 추 장관 편에 서서 윤 총장 등에 칼을 꽂 는 검사들과 윤 총장을 ‘대역죄 인’으로 몰아가며 추 장관의 칼 춤에 장단을 맞추는 집권당 정 치꾼들을 보면 숨이 꽉 막힌다. 당장 힘들고, 손해가 나도 소신 을 지키는 지조, 배가 고파도 더 러운 것은 먹지 않는 기개, 미래 와 후손을 생각하는 웅대한 포 부, 절제와 관용의 미덕을 갖추 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판에 옹 기종기 모여 있는 한 민주주의 는 요원하다. 토크빌이 민주주 의의 중요한 조건으로 고상한 습속(習俗)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한탄만 하고 있으면 어느 틈에 민주주의가 독재로 변해 우 리 목을 죄어올지 모른다. 안타 까운 현실이지만 민주주의 말고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없다.

극우 대안 소셜미디어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 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소셜미디 어가 큰 힘이 됐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그는 대선에 출마하기 이 전부터 트위터를 사용해서 지지자 들을 모았고, 언론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페이스북은 트럼프 선거본부의 요 청에 따라 직원을 보내 메시지 도달 방법을 가르쳐줬고, 러시아는 ‘케임 브리지 어낼리티카’라는 컨설팅 회 사의 페이스북 데이터 마이닝을 통 해 트럼프의 당선을 위한 공작을 벌 이기도 했다. 그렇게 덕을 본 트럼프가 트위터· 페이스북을 떠난다는 것은 쉽게 상 상하기 힘들지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위터는 트럼프가 퇴임하는 즉시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지금 처럼 가짜뉴스를 함부로 트윗했다 가는 계정을 폐쇄당하게 된다. 트위 터와 페이스북은 이미 트럼프의 포 스팅을 가리거나 경고문을 붙이는 제재를 가하고 있어 트럼프와 지지 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분노한 이 들은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떠 나겠다는 의사를 종종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디로 옮겨 갈까? 미국에는 몇 해 전부터 극우 소셜미디어들이 등장해서 사용자 들을 모으는 중이다. 팔러(Parler) 는 트위터를, 미위(MeWe)는 페이 스북을 거의 베끼다시피 한 ‘대안’ 미디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발언의 자유’를 이유로 가짜뉴스, 특히 극 우세력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를 전 혀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 트럼프가 주류 소셜미디어를 떠나 이런 곳에 정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 로운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메시지의 전달은 열성 지지자들만으로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재 트럼프의 고민이다. 박상현 (사)코드 미디어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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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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