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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Wednesday, December7,9,2020 2020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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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장비 쓰면 미군 주둔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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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7, 2020 A

미 상·하원 합의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1종뿐

“한반도 종전선언은 적절 시기는 바로 지금”

중국 견제  한국 등 압박 세질 듯

영국캐나다는 7종 계약 완료

화이자 백신 18개국에서 구매

“1종 의존하다 문제 땐 접종 못해”

제2차 평화통일여론조사서 47.8% 이상 응답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사회적 민주평통휴스턴협의회(회장 박 거리두기가 8일 0시부터 2.5단계 요한)가 코리아월드와 함께 실 로 격상된다. 3주 뒤인 28일 자정 시한 제2차 평화통일여론조사 까지다. 운영참 중 는 지난노래방·헬스장 6월 실시된 등 1차에 단 시설을 늘리고 문을가량 열더라도 여한 346명의 약 2배 증가 오후 9시 이후에는 수 없게 한 632명이 참여를영업할 이끌어냈다. 이번‘부분 2차 여론조사의 주요조처 성 하는 봉쇄’에 가까운 과는 통일여부 확인을 위 다. 수도권 이외추이 지역도 거리두기 한 대선 및 종 를 연속성 2단계로확보, 일제히미상향한다. 전선언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 대한 의견 수렴, 해외 동포사회 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 을 6일유도, 발표했다. 중대본은 “수도 관심 별도의 영문설문지 권의 1.5세 코로나19 확산이참여 본격적인 마련 한인들의 확대 대유행 평가된다. 단계로 진입했다”며 “전국 등으로 적인 팽창하기 직전” 이번대유행으로 2차 여론조사는 미주와 해외지역 한인동포를 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대상으로 이런 조치 지난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로 수도권의 하루 확진자 규모를 약 10일동안수준으로 1차와 동일한 6개 150~200명 낮추겠다고 의 고정문항를 비롯해 동포사 설명했다. 회 이념갈등, 한반도 종전선언 중대본은 일부 조치는 3단계 적정시기를 묻는 특별문항 2개 조치를 선제적으로 를 추가해 시행됐다.시행한다. 직 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 연령대별 참여비율을 보면 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과 재 40~50대 응답자가 54.1%로 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반을 차지하였고, 30대확대하고, 이하 응 답자는 17.0%를 차지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 금지한다. 2.5단계에서 학원은 오 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게 돼 있는데, 8일부터 3단계 조치인 집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아메 높아졌으며, 부정적으로 변화하 리카대륙(미국/캐나다/멕시코/ 고 있다는 응답(10.7%)은 1차 중남미) 481명 76.1%, 아시아대 (26.0%)에 비해 낮아졌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륙(대한민국 제외) 76명 12.0% 로, 응답자 중 해외 거주 기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의 간 15년 이상 30년 미만 해외동 견이 다수(72.9%)로 나타났으 포 응답자가 266명 42.0%로 가 며,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 장 많았고, 30년 이상 거주 해 각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30년 외동포가 168명 26.6%로 그 뒤 이내(42.0%), 10년 이내(38.2%) 순으로 나타났다. 를 이었다. 남북통일 관련 사안에 대한 설문결과, 남북통일에 필요 수도권 3주간 2.5단계  사라진 연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성에 대해서는 1차와 비슷하게 동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심 를 주재하고 오는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흥시설 외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각(매우심각 포함)하다는 의견 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남북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등도 오후 9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사진은 6일 오후 9시 이 가장 높게(60.5%) 나타났고, (92.2%), 남북한 당사자가 30분 불 꺼진 명동주체로서 상점가 모습.나서야 임현동 기자 >> 관계기사한반도 3면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서 통일을 위한 된다는 의견이 여전히 가장 높 는 지금(47.8%)에 이어 북한 비 선언현황(4일 이후(40.8%) 순으로 았으나 1차에 비해 해당비율은 합 금지를 적용한다. 2021학년도 핵화 백신 구매 기준) 등에 따 해 총 일곱 가지 종류를 확보했 나타났다. 다소 낮아지고 남·북·미·중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과 직업 능 르면 최소 12개 국가가 세 가지 이 다. 캐나다는 임상 3상 결과가 나 위한확정지었다. 대화의 주체로 주체가 한다는 의견이 상통일을 력 개발 되어야 훈련 과정만 제한적으로 백신 구매를 영국· 온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 10~30대, 60~80대는 남북미중 로, 60~80대는 북한 핵무기, 동 24.8%에서 38.4%로 높아졌다. 허용한다. 캐나다가 일곱 가지, 미국·유럽연 더나 백신은 물론이고, 3상을 진 남북통일의 최대 걸림돌로는 을 가장 높게 꼽은 반면 40~50 북아 정세 순으로 응답했으며, 코로나19가 대유행 단계에 진 합(EU)·인도네시아가 여섯 가지, 행 중이거나 앞둔 존슨앤드존슨 동북아정세(38%)를 꼽았으며, 대는 남북한을 우선적으로 선 북한의 종전선언 시기는 언제 입했지만 정부가 구매 맺 택했다. 호주·멕시코가 네 가지, 일본·인 (미국)·사노피(프랑스)·메디카고 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10~30 북핵문제(27. 4%)가 그 계약을 뒤를 이 은 백신은 국내 위탁 생산 예정인 도·브라질·칠레·에콰도르가 세 가 (캐나다)·노바백스(미국)의 백신 이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10~30 대의 경우 북한 비핵화 합의 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한 종류뿐 지 백신을 구매 계약했다. 지금까지 인구 1인당 후,구매했다. 지금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남북한 정치·경제 차이, 을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 대는 이다. 미국·영국 등이 있다는 6~7가지 응 백 동북아정세 이들 국가는 어떤 백신이 안전 9.5회분을 40~50대, 구매 60~80대는 지금, 북한 계약했다. 순으로, 40~50대는 정적으로 변화하고 비핵화 합의백신을 이후 전 순으로 나타 정세,높을지 북한 확신할 핵무기 수 순으 답(58.0%)이 1차(47.7%)에 비해 동북아 신을 확보한 걸 고려하면 한국은 하고 효과가 없 코로나19 국민에게 백신 확보전에서 뒤처졌다는 평 는 상황에서 복수의 백신을 확보 무료 접종하기로 한 일본은 아스 가가 나온다. 미국 듀크대 글로벌 해 놓는 입도선매 전략을 편 것으 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백신 보건혁신센터의 국가별 코로나19 로 보인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을 구매 확정했다. 임선영·황수연 기자 총리는 “어떤 백신이 더 효과적인 youngcan@joongang.co.kr 지, 어떤 백신이 먼저 도착하는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관 >> 3면 백신으로 계속 에 상관없이 국민에게 수천만 개 한 '2020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 페이스북에서 ‘텍사스 중앙일보’를 검색하시면 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 스'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보다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박 3일동안 가든그로브에 위 1965~2020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우리는 치한 하얏트 레전시 오렌지카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 운티에서 개최됐다. 휴스턴협의회 혀현숙 문제 여성분 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추천하면 여당도 검사징계법 백신을 추가 도입할 것”이라고 밝 과위원장, 이문주 정책기획위원 그 추진 과 법으로 유문희 윤석열 자문위원징계 등 미주를 혔다. 비롯한 전세계 여성 평통위원 영국의 경우 자국이 개발한 아 134명이 참가한 이번 컨퍼런스 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는데도 에서는 '여성을 통한 공공외교' 미국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포함 >> 6면

미국 의회가 화웨이와 중싱통신 (ZTE) 등 중국산 5G 네트워크 장 비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미군 부 대나 주요 무기체계 배치를 재검 토(reconsider)하도록 하는 법안 을 추진 중이다. 입법이 현실화하 면 LG 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를 사용하고, 미군 2만8500명이 주둔 중인 한국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 3일(현 지시간) 이 같은 새로운 조항이 담긴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 권법안(NDAA 2021)에 합의했 고, 수일 내 양원에서 표결로 통 과시킬 예정이다. 양원 군사위 원회가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군 자산의) 해 외 배치를 결정할 때 화웨이나 ZTE처럼 위험한 공급자에 의 한 안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 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한다”는 났다.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결과 보고 이에 더해 국방부 장관은 법이 서는 민주평통 웹사이트에서 확 발효한 지 1년 이내에향후 평가3차, 보고4 인할 수 있으며, 서도 제출하도록여론조사는 했다. 주둔국 차 평화통일 응답 이 5G 네트워크에 자현재 1,200명을 목표로 화웨이 동일한장방 비를 사용하고 도입할진행 예 법으로 2021년있거나 1월, 7월에 될 예정이다. 정이라서 미군 인력과 장비, 작전 에 미칠 수 있는 위협 이런 위험 을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 에 대해서다. 또 화웨이의 5G·6G 장비를 사 용하는 나라에 미군과 장비가 상 라는 주제로 온라인·오프라인 주(영구 주둔)하거나 추가 배치 으로 진행됐다. 되려면 위험 경감정세현 조치 이번 주둔국이 컨퍼런스에서는 를 취하고, 관련'한반도 비용도 평화 분담해 수석부의장이 프 구체적으로 야 한다고 명시했다. 로세스와 종전선언', 이승환 사 미군의 주요"미국 무기 체계 또는 육· 무처장이 대선과 한반도 평화, 우리의 주제'라는 해·공군 대대(1000명) 이상강연했 부대 고,추가 여성 평화 공공외교 를 배치하려면 주둔국이활동 화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특히 이 웨이 장비 등으로 인한 위험을 문주 정책기획위원은 휴스턴협 인정했는지를 미국 국방부 장관 의회가 실시한 '해외동포 대상 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통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2020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 개최… 휴스턴협의회 3명 참여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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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종합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트럼프 불복 소송

민주당 주도 연방 하원

1승34패

상원에서는 거부될 듯

6개 경합주서 50여건 소송전 펜실베이니아서 단 1건만 승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 배에 불복하며 50건 가까운 소송 을 벌였지만 지금까지 2심에서 단 1건만 승소한 사례가 나온 것 으로 나타났다. CNN방송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와 공화 당 측이 6개 경합주에서 낸 소송 중 지난 3일 기준 최소 35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중 트럼프 대통령 측이 승 리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항소법원이 우 편 투표자의 신원 확인 기간을 선거일 이틀 전에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내린 판결이었다. 1, 2, 3심을 넘나들며 진행된 나머지 사건은 모두 패소했거나 소송을 철회했다. 전적으로만 따 지면 1승 34패의 매우 참담한 성 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곳은 핵심 승부처로 통했던 펜실베이 니아주로 지금까지 17건의 소송 결과가 나왔고, 이 중 16건의 소 송은 지거나 철회됐다. 이밖에 미시간 6건, 네바다 5 건, 조지아 3건, 애리조나 2건, 위스콘신 2건의 소송도 패소나 철회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불복 소송비는 880만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 과를 둘러싼 소송과 재검표 등 이의 제기에 880만 달러를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주에 서 여전히 불복 소송이 진행 중 이어서 현재 900만 달러에 육박 하는 비용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4일 트럼프 캠 프가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제 출한 지난 한 달간(10월 15일∼ 11월 23일) 비용 보고서를 토대 로 캠프가 880만 달러를 재검표

CNN은 3일 기준 최소 16건의 소송이 주 법원이나 연방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미 결론 난 소송까지 포함해 트 럼프 대통령 측은 11·3 대선 후 한 달 간 무려 50건 가까운 무더 기 소송전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잇단 패소에 도 불구하고 상급심으로 소송을 옮겨가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초반에는 우편투표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우편투 표 개표를 저지하는 소송전을 주 로 벌였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경합주의 개표 결과 승인을 막으 려 나섰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미국은 오는 8일 각 주가 대선 을 둘러싼 모든 법적 분쟁을 해 소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도 바 이든 당선인의 승리 결과가 나올 경우 사실상 합법적 당선인 고지 에 올라서게 된다. 오는 14일에는 11·3 대선을 통 해 선출된 주별 선거인단이 각 주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선거인 단 투표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 는 과정을 거친다. 지금까지 주 요 언론은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 인단 538명 중 과반인 306명, 트 럼프 대통령이 232명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했고, 실제 주별 개 표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와 소송, 법률 자문과 정치 자문, 광고, 여론조사 등에 썼다고 전 했다. 가장 큰 비용이 든 항목은 위 스콘신주의 부분 재검표로, 300 만 달러가 투입됐다.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은 230만 달러를 들 인 법률 자문이었다. 필라델피아 의 로펌 등 여러 로펌에 비용이 지급됐다. 세 번째로 큰 비용이 든 항목 은 지지자들에게 자금 후원을 요 청하는 ‘문자 폭탄’을 쏟아부은 문자 메시지 광고였으며 약 220 만 달러가 투입됐다.

마리화나 합법 첫 통과

타임지 첫 ‘올해의 어린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을 매년 선정 하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처음으로 ‘올해의 어린이’를 뽑았다. 타임지는 과학자이자 개발자로 이름을 알린 15세 인도계 미국 소녀 기탄잘리 라오가 5000 명이 넘는 8∼16세 후보를 제치고 첫 ‘올해의 어린이’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 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 괴롭힘(사이버 불링)의 조짐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카인들리’(kindly) 서비스가 라오의 대표 발명품이다. [AP]

공화당 꼭꼭 숨어서 파티 당 청년조직 수십명 참석 노마스크에 밀집해 빈축 미국에서 젊은 공화당원들이 코 로나19 사태 와중에 수십 명 규 모의 실내 파티를 열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한 채 연말 모임에 참 석하는 ‘내로남불’ 사례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청년 공화당원들 도 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공 화당 청년조직인 ‘젊은 공화당원 클럽’ 뉴욕지부가 파티를 열어 최소 수십명이 참석했다고 보도 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당시 사진들 을 보면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 지 않은 채 실내에서 밀집해 있 는 모습이다. 이 조직은 당초 페 이스북 공지문을 통해 파티를 뉴

욕주에 있는 한 시설에서 개최한 다고 알렸다. 이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최소 65명이 파티에 참석하겠다 는 의사를 남겼다. 뉴욕주는 50 명이 넘는 실내 모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 시설 이 있는 곳을 지역구로 두는 브 래드 호일먼 뉴욕주 상원의원이 파티 취소를 촉구하자, 주최 측 은 파티 장소를 바꾸고 새 장소 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젊은 공화당원 클럽 회장인 개 빈 왁스는 바뀐 파티 장소를 공 개하지 않는 건 “좌파 세력의 과 격한 공격으로부터 초청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NYT에 전했다. 참석자 중에는 강성 친트럼프 인 사인 맷 개츠 연방 하원의원과 우 파매체 ‘프로젝트 베리타스’의 설 립자인 제임스 오키프도 있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4일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리화 나(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 시켰다. 하원은 이날 단속 대상인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빼 고 마리화나에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228대 반 대 164로 가결했다.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 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마리화 나를 위험한 마약류로 등재하고 처벌을 의무화한 연방 통제물질 법에서 마리화나를 빼도록 했다. 소비세를 통해 조성한 기금으 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를 돕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민 주당이 발의했다. 입법이 이뤄지면 마리화나 혐의 에 따른 전과 기록이 말소되고 복 역 중인 이들의 형량도 재검토하 게 된다. 각 주는 마리화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과세할 수 있다. 하원 표결은 지난달 대선과 함 께 치른 주민투표에서 공화당이 이끄는 5개 주가 마리화나 프로 그램을 승인한 이후 이뤄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인의 약 70%는 기호용 또 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 는 주에 거주하며 올해 합법적인 마리화나 매출은 약 191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 면 미국인의 약 68%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다. 민주당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 위원장은 성명에서 “너무 오랫 동안 우리는 마리화나를 개인의 선택과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닌 형사사법 문제로 취급해왔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와 일부 공 화당 주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공 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 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 했다. 다만 만약 민주당이 내년 1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 서 2개 의석을 확보한다면 상황 이 바뀔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문화센터

사회주의 대체한 중국 애국주의가 한류 때린다

박인애의 행복한 문학교실

중국의 반복적인 한류 스타 때리기

배후엔 유별난 중국 애국주의 존재

자의적인 애국주의 활용이 더 문제

韓流

으로 분석했다 사회주의에 대 한 믿음에 진공 상태가 발생했다 는 것이다 서구의 집요한 이데 올로기 공세에 무너지고 말았다 는 결론을 내렸다 시진핑은 지난 2012년 11월 중국의 1인자인 당 총서기로 선 출된 이후 줄곧 소련이 왜 무너 나도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졌나를 외치고 다녔다 소련의 주저 되신다고요? 전철을 답습해선 안 된다는 이 염려 마십시오. 바로 그런 망설임이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야기다 시진핑 시대 들어 중국 방탄소년단의 밴 플리트상 수상 소감과 블랙핑크의 판다 접촉이 중국 네티즌 에서 유난히 애국주의가 강조된 의 ‘박인애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배경엔문학교실’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의 유별난 애국 행복한 글쓰기의 기초부터 주의가 작용하고 있다 [중국 환구망 웨이보 캡처] 배경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엄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일 혼자 하긴 힘들어도 함께 생각하고 나누면 상대가 누구인지를 이 어떤 나라를 어떻게 혼내줬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 주의 국가의 맏형 소련의 붕괴로 금요일 이 오전생기면 10:00-11:30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가장 다가 NBA 중국 중계가 취소되 중국 또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 가리지 않고 벌떼같이 일어서 많이 얻어맞는 나라는 호주다 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 공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 중국에선 왜 이런 일이 벌어지 사의 종언이 유행하며 중국 역 이런 애국주의 정서에 호소하 태의 기원과 관련 중국을 겨냥 나 배후에 도사린 중국의 애국 시 곧 사라질 운명처럼 보였다 며 급성장한 게 환구시보다 미 장소 : Dream Art at Carrollton 한 독립적인 조사를 주장한 게 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이후 필사적으로 소련 해 국과 일본 대만을 주로 때리다 금요일 오후 12:00-2:00 죄(?)다 와인과 석탄 애국주의는 물론 시대와 국가를 체의 경험을 연구했다 그리고 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문의호주산 : 문화센터 972-242-9200 목재 등 각 품목의 중국 수출이 불문하고 존재한다 한데 중국 교훈을 도출했다 대략 다음과 THAAD) 체계 배치 이후엔 한 줄줄이 불허되고 있다 국도 타깃이 됐다 한류 스타 때 의 애국주의는 유별나다 특히 같은 내용이다 국가가 이럴진대 하물며 기업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소련의 비극은 미국에 군사력 리기는 그 연장선에 있다 A 중국의 애국주의는 양날의 칼 이랴 지난해 베르사체와 구찌 이후 그렇다 왜일까? 중국 공산 이 뒤져서 일어난 게 아니다 엇 등의 글로벌 브랜드 모두 중국에 당의 집권 정당성을 유지하는 수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제는 문 이다 중국 민심을 공산당 지지로 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홍콩 단으로 애국주의를 활용하고 있 제가 있었지만 버틸 만했다 직 이끄는 데 효과는 있겠지만 중국

박인애 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교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국의 어이없는 한류 스타 때리기 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다 음 달엔 또 누가 중국의 표적이 될 지 모를 일이다 이쯤 되면 고의성 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내 한류 스타 때리기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네티즌 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 애국주의를 파는 신문 환구시보 (環球時報)가 총대를 멘다 환 구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산하에 있 지만 대중적 인기는 더 높다 독자가 많고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다 환구시보는 논란을 부추기며 문제를 중국 제도권 언론의 틀로 몰아간다 이어 환구시보의 영자지 글로 벌타임스(Global Times)가 가세한다 그러면 중국의 한류 때리기는 영어 버전으로 국제적 으로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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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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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수요일

돌아온 트럼프 조지아 출격 득일까 실일까 연방 상원 결선 지원 유세 조작 외치며 투표 독려 모순 공화 투표율 내릴까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현 장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3일 대 선 이후 한달여 만이다. 그동안 주말에 골프장을 찾는 것 외에는 백악관에서 거의 두문 불출하며 트위터로 ‘선거 조작’ 주장만 중계방송하다시피 해왔 던 그였다. 그런 그가 부인 멜라 니아까지 대동한 채 내려간 곳은 내년 1월5일 상원선거 결선을 앞 둔 조지아주 유세 현장이었다.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원 선거에서 현재까지 공화당 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확보 하면서 조지아주가 공화당이 상 원 다수당이 될지를 좌우할 최종

지난 5일 조지아주 상원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 인 멜라니아 여사 [AP]

승부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조지아주 발도스타 공항에서 열린 이날 유세 현장 분위기는 대선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 였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빽빽하게 모인 지지자들은 트럼

프 대통령을 향해 “사랑해요”, 4 년 더”를 외치며 열렬히 환호했 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올 라 ‘선거 사기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유세는 상원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두 후보, 데이비 드 퍼듀와 켈리 뢰플러 의원을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 발급률 제한

지원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트럼 프 대통령은 1시간 40분 연설 내 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췄다고 언론은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자 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은 트럼프의 첫 정치행사였고, 실제 투표를 촉구하는 데 놀랍도록 많 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결국에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거의 대 부분 그 자신을 홍보했다”고 보 도했다. 유세 분위기는 열렬했지만 트 럼프 대통령의 이날 지원 유세가 실제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나타 날지 미지수라는 전망도 일각에 서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선거 승 리를 위해 투표를 독려하면서도 조지아주의 선거 시스템이 ‘사

기라는 주장을 거듭하는 등 이 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상원선거 투표를 독려 하고 있지만, 선거조작 주장이 오히려 공화당의 투표율을 떨어 뜨려 민주당 후보들에게 득이 되 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 적했다. 최근 표출된 트럼프 대통령과 조지아주 공화당의 내부 갈등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 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 직전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 과를 뒤집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켐프 주지사가 거부하자 그를 비 난하는 트윗을 연이어 올리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캘리포니아 바이든 당선 인증 선거인단 270명↑ 공식 확보

75/54 7일 월요일(음력 10월 23일) 일출 646AM / 일몰 443 PM

연간 쿼터 70% 이하로 연방상원 관련안 통과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적용 되는 국가별 쿼터제를 없애는 대 신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발 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 에서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가 한 달 여 남은 가운데 연방 상원이 강 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 목된다. 연방 상원이 지난 3일 통과시 킨 ‘숙련 이민자 공정법안(S. 386)’에 따르면 국가별로 할당 된 영주권 발급 쿼터제는 없어진 다. 반면 전문직 취업비자(H-1

B) 소지자와 가족의 영주권 발 급 규모를 연간 영주권 발급 쿼 터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했다. 특히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발급 비율을 해마다 축소 해 궁극적으로는 전체 영주권 발 급의 50%를 넘지 못하게 했다. 미국은 매년 14만4000개의 취 업이민 영주권 쿼터를 국가별로 7%씩 적용해 발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주권을 일찌감치 신청 해 놓고도 쿼터제에 걸려 수년째 대기 중인 적체 케이스는 100만 건이 넘는다. 이민서비스국 (USCIS) 통계에 따르면 인도 출신자의 경우 12월 현재 80만 건이 영주권 문호가 열리길 기다 리고 있다.

류진 풍산 회장 미 CSIS 이사 됐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류진(사진) 풍산그룹 회장이 지 난 1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이사회에 합류했다. 존 햄리 CSIS 소장 겸 최고경 영자는 이날 발표에서 “류 회장 을 이사회 이사로 맞게 돼 기쁘 다. CSIS는 류 회장의 글로벌 시각과 혁신적인 정신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재계인사 중 대표적인 ‘미국 통으로 꼽히는 류 회장은 1999 년부터 부친인 고(故) 류찬우 선대회장이 68년 설립한 방산 업체 풍산그룹의 회장 겸 CEO 를 맡아왔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만일 하원 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동 안 국가별 쿼터제에 막혀 있던 적 체 케이스가 조기에 해소될 것이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자 수가 적 어 그동안 국가별 쿼터제에서 면 제됐던 한국인 신청자들은 오히 려 문호 대기 중이던 적체 케이 스에 밀려 수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LA한인타운의 이민법 전문가 는 “한인은 대부분 비이민 취업 비자 취득 후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주 권을 받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

부 자 (父 子) 대통령 인 미국 부시 가문과 각별 한 관계를 맺 고 있다. 2018년 별세 한 조지 H W 부시 미국 제41대 대통령 장례식을 직접 찾아 조 문하기도 했다. 이동현 기자

캘리포니아 주가 4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인증하 고 55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이로써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알렉스 파디야 가주 총무부 장 관은 이날 가주에서 바이든 당선 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AP통신 집계 기준으로 캘리포 니아의 선거인단 55명을 합쳐 총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대통 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절 반, 즉 ‘매직넘버’로 불리는 270 명을 넘기게 됐다. 통상 대선 승자는 대선일 직후 결정됐기 때문에 각주의 당선인 인증과 선거인단 확정은 형식적 인 절차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승 복하지 않아 주별 당선인 인증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이긴 주 들 가운데 콜로라도, 하와이, 뉴 저지 등 세 곳이 남은 상태다. 이 들 세 주의 선거인단까지 모두 확 보하게 되면 바이든 당선인은 총 306명,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의 선거인단을 공식 확보하게 된다.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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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8 75 / 54 75 / 55 75 / 55 75 / 52 72 / 57 73 / 57 70 / 54 75 / 55 77 / 54 68 / 54 72 / 43 43 / 32 46 / 28

미술반

Carrollton

화 (5:00 pm - 8:30 pm) 수 (11:30 am - 2:00 pm) 목 (11:30 am - 2:00 pm)

Plano

화 (11:30 am - 2:00 pm)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초급/중급/고급) 드로잉 l 수채화 l 아크릴 l 오일 페인팅 강사 l 드림아트 원장 문 정 문의 l 469. 688. 9059 주최: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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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식당 영업 금지 이후 한인타운이 인적 끊긴 적막의 거리가 됐다. 예년 같으면 연말 분위기로 한창 북적였을 한인 식당가도 마찬가지다. 3일 저녁 8시 무렵 LA 한인 식당가 모습들. 왼쪽부터 윌 셔길 북창동순두부, 김상진 기자 경제 버몬트길 김밥천국 몰, 6가 아이호프, 3가 일등추어탕 몰.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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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살균소독 기능 강화 추세 WSJ 사례로 LG삼성전자 소개

미 중국 신장산 면 수입 금지 위구르 인권탄압 이유 미국 정부가 소수 민족에 대한 인 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신장 위 구르 자치구에서 생산한 면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국 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 (CBP)은 이날 인도보류명령 (WRO)이 중국 최대 기업 중 하 나인 신장생산건설병단 (XPCC)의 면과 면 제품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면 생산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XPCC 는 변경 수비 임무를 맡으면서 정치 , 군사, 생산을 일체화시킨 독특한 형태의 준군사기구다. CBP는 당초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면과 토마토 제품 수입 을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 표, 소니 퍼듀 농림부 장관, 스 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의 반 대로 금지조치를 XPCC로 축 소했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신장 모든 지역에서 생산 한 면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방 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신이 가족과 친구를 위해 산 저렴한 면 제품이 중국 에서 온 것이라면 이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인권탄압 인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을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수입금지에 대 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미·중 긴장 완화 정책이 더 어려 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연방 재무부는 지난 7월 XPCC를 제재 명단에 올려 XPCC와 해당 인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국민이 거 래하는 일을 금지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신장에 서 이슬람계 소수 민족인 위구르 족을 감시하고 수용소에 감금해 강제 노동을 시키는 등 탄압한다 며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소수민족 탄압에 책임이 있 는 중국 당국자를 제재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의 ‘2020년 위구 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했다.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는 위 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무슬림 은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인텔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계기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을 겨냥 해 가전제품들의 살균·소독 기 능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그 사례 로 LG·삼성전자를 소개했다. 저널은 지난 2일 ‘코로나19 대 확산 기간 냉장고, 오븐이 위생 적으로 변모하다’라는 기사에서 살균이나 소독 기능이 추가된 가 전제품이 출시되고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면서 한국 의 두 회사를 사례로 들었다. LG전자는 예전에 정수기에 쓰였던 자외선 살균 기능을 갖춘 냉장고를 선보인 데 이어 헤파필 터가 달린 마스크 제품인 ‘웨어 러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기 시 작했다. 삼성전자는 남미에서 올 상반 기 진공청소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로 세 배 이상으로 늘었고, 한국에서 에어드레서 수요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저널은 보도했다. 저널은 또한 삼성전자가 물과 공기 질을 전공한 과학자들을 대 거 채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저널은 이밖에 미국의 월풀, 터키의 베코, 중국의 하이얼 등 의 사례도 보도했다. 저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 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전 제품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부유 한 소비자들은 여행 제한 등으로 돈을 쓸데가 줄게 됨에 따라 좀 더 비싼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있 다고 전했다.

 삼성전자 에어드레서 [삼성전자 제공]  LG전자 전자식 마스크 [LG전자 제공]

신용카드 대금연체도 치매 전조 존스홉킨스대 연구결과 신용카드 결제 대금 연체가 치 매 전조증상이라는 연구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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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한인 인스펙터 ”

나왔다. 존스홉킨스대 연구진과 연방 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는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대 상자 8만1364명의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신용기록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의 논문은 1일 발간된 미국의사협회 저널 내과학 (JAMA Internal Medicine) 최신호에 실렸다. 논문을 보면 조사대상 가운데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 (ADRD)를 진단받은 사람은 2 만7302명이었다. 이들은 치매를 진단받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신용카드 결 제 대금 지급을 까먹었을 확률이 높았고 빠르면 치매를 진단받기 6년 전부터 대금 지급을 놓친 것 으로 나타났다. 또 대금 지급을 잊은 결과로 치매를 진단받기 2.5전 전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만 놓고 보면 10~ 15%가 대금 지급을 까먹었다 치매로 투병한 할머니가 국세 청(IRS)으로부터 경고문을 받 은 것을 보고 이번 연구를 시작 했다는 로런 니컬러스 존스홉킨 스대 조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 로 환자나 가족들이 무언가 잘못 됐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 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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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2.5단계 격상

2020년 월요일 2020년 12월12월 9일7일 수요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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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유행 단계 “거리두기 격상 1주일 이상 늦었다” 신규 631명, 서울 누적 확진 1만 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K방역에 대한 막연한 기대 버려라”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문 닫아야 학교 등교인원 3분의 1 이하로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환자 급증세가 가파르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고,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 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 규 환자는 631명 늘었다. 지난 2월 29일(909명), 3월 2일(686명)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서울 에선 첫 환자가 나온 이후 318일 만에 누적 환자(1만205명)가 1만 명을 넘었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 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 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 의 경우 노래방·실내체육시설·학 원 등 14만여 개 업소가 문을 닫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행사

스포츠 관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50인 이상 금지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종교활동

등교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밀집도 1/3 준수 자료: 보건복지부

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실 기(失期)했다고 지적한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 성 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 권의 확산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 다. 확산 그래프를 보면 지난달 25 일을 기점으로 에너지를 모아 올 라갔다. 그때가 2.5단계 격상의 적 기였다. 지금은 일주일 이상 늦었 다”고 진단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 과 교수는 “2.5단계 기준을 갖춘 지 꽤 됐지만 정부가 경제 충격 을 이유로 올리지 않았다”며 “이 미 코로나19 환자가 만연한 상황

에서 단기간에 증가세를 꺾기 어 려울 것이다. 3단계로 올려야 했 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제일 걱정되는 게 의료시스템 붕 괴다. 중환자 병상이 너무 부족 하다”며 “정부가 선제 대응 없이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 고 덧붙였다. 정부의 위기 대응 리더십이 보 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현(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한국역학회장은 “대구·경 북 유행 때처럼 대구동산병원 같 은 전담 치료시설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아직 겨울이 석 달

남았다. ‘1, 2차 유행을 잘 넘어왔 으니 이번에도 곧 가라앉겠지’라 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 위 기에 대응하는 국가 리더십이 보 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회 장은 “병상을 왜 확보하지 않았느 냐, 역학조사원을 왜 제대로 충원 하지 않았느냐, 그리 하는 바람에 추적조사를 놓치고 K방역이 무 너진다는 식으로 방역 주체 간에 서로 불신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겨울 위기를 넘길 수 있 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

면 유흥시설 5종 등 중점 관리시 설에 더해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 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문을 닫는다. 헬스장도 영업을 중단한 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 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 중으로 전환된다. 종교활동은 비 대면 예배·법회·미사 등을 원칙으 로 한다. 서울시는 12월 31일 자정에 열 리는 광화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1953년 행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 보도 자료에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 ‘부분적 봉쇄’라는 용어를 썼다 가 20분 뒤 ‘사회활동의 엄중 제 한’으로 수정한 자료를 다시 배 포했다. 이를 두고 봉쇄라는 용 어를 정부가 먼저 꺼낼 경우 극찬 받아 온 K방역(한국형 방역)의 실패를 정부가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어 급히 수정한 것 아니냐 는 해석이 나온다. 세종=김민욱 기자, 황수연·최은경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 노래방헬스장도 영업 중단 뉴질랜드·방글라데시·이스라엘· 이집트·아르헨티나·홍콩·마카오 는 각각 2가지 백신을 확보했다. 국내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의 3 상 최종 결과가 나온 뒤 식품의약 품안전처가 사용을 승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물량 공급 시기 등 을 고려할 때 일러야 내년 3분기 에 접종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욱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달 3상 중간 결과 발표 뒤 연구진 의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 져 신뢰성 논란이 일며 추가 임상 을 진행해야 한다. 한국이 아직 구 매 계약을 맺지 않은 화이자 백신 을 구매 확정한 국가는 이스라엘· 뉴질랜드·레바논 등 18개국(지역 포함)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 종은 신중하게 시작하더라도, 예 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해 복수의 백신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조언 한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 학교실 교수는 “물량을 5~6개 백 신으로 분산 구매해야 한다”며 “한두 개 백신에만 의존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자칫 접종 중단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지 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 내과 교수는 “mRNA(화이자· 모더나), 바이러스 벡터(아스트 라제네카), 단백질 재조합(노바 백스) 등 제조 방법이 다른 백신 을 골고루 구매해 놓으면 한 백 신에 문제가 생겨도 플랜B가 있 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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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6일 오후 신촌의 한 당구장 출입구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다.

매 순서대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구 매한 백신의 종류와 양이 부족

[연합뉴스]

하고, 물량을 공급받는 시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을 수 있 다”며 “내년 1~2월이면 미국·영

국 등의 접종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미리 확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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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 백신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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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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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산업부 윗선 수사

이슈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원전자료 삭제’백운규·채희봉 곧 소환  더 윗선도 겨누나 <전 산업부 장관>

<전 청와대 비서관>

자료 삭제, 감사 방해 수준 넘어 청와대의 개입 흔적 지우기로 봐 백운규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 ‘윤 징계위’전 신병처리 될 수도

감사원 감사 직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 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 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몸 통’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 측이 나오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 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 책비서관) 등은 금명간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 등의 윗선으로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산업부 국 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자료 삭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자료 삭제가 단 순한 감사원 감사 방해 수준을 넘어 청와 대의 개입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이뤄진 행위 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소환 가능성이 큰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원전 1호기 를 즉시 가동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백 전 장관이 월 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한수원의) 경영상 자율성을 침해했을 수 있고, 의사결정에도 부담을 줬다”고 진술 했다. 또 다른 산업부 공무원은 “(장관) 지시 를 거부하기 어려웠는 데, 한수원 직원들도 동 일하게 느꼈을 것”이라 고 했다. 구속된 두 명과 함께 백운규 영장이 청구됐

경제성 조작 의혹이 제기된 월성 원전 1호기.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을 폐기한 산업부 관계자 2명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조준할 것이 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가 기각된 C씨가 “월성 1호기를 2년6개 월간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가 강한 질책을 받았다는 전언도 나와 있다. 채 사장은 당시 청와대와 산업부의 핵 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경제성 조작 및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백 전 장관 등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발 빠르게 움직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 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이전에 이들의 신병 처 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채희봉 크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칼끝이 백 전 장관 과 채 사장의 윗선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 도 나온다. 이번 사안 자체가 정권의 탈원 전 기조에 따라 진행된 측면이 있는 만큼, 백 전 장관 등의 ‘무리수’에 정권 핵심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을 수 있다는 이유에 서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강도 높게 비 판해 사법권 침해 논란을 야기했다. 그는 5 일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이 산업부 공무 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 는데 해도 너무하다”며 “정권을 궁지에 몰 아넣기 위한 감사원과 검찰의 행태에 법원 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 라고 했다. 우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 계를 느낀다. 사법권 남용, 반드시 바로잡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 두환이 돌아왔다. 다음(공격 대상은) 사법 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 “(문 재인 정권이) 지금은 검찰을 장악하려 하 지만, 검찰 손보는 작업이 끝나면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며 “사법부까지 장악해 ‘친문’ 들의 해방세상, 대동세상이 오면 감격의 눈 물을 흘리며 ‘친문독립 만세’를 부를 것”이 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물론 대한민국 이 그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 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세종=신진호·김남준 기자, 홍수민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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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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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수요일

거꾸로 걸린 성조기 독자 마당

아름다운 패자 미국 시민권자로 공화당을 지지 한다. 당연히 2016년과 2020년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게 한 표를 던졌다.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 선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 당시 투표를 마치고 개표 방송을 보았 는데 개표 초반부터 대부분의 주 요 언론과 방송사들이 80~90% 확률로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했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마음 속 으로는 힐러리가 당선돼도 미국 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 했다. 2020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 급하면서 불복을 시사했었다. 그 때 나는 트럼프가 말은 그렇게 해도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 국에서 어떻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 생각했었다. 트럼프가 통 크게 승복하고 깨끗하게 백악 관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 로 기대했다.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면 선거 전에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개선하도록 지시한 후에 선거를 치렀으면 됐다. 자신이 이기면 상관이 없지만 지면 부정 선거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 는 논리다. 만약 트럼프가 이겼 다면 지금과 같은 선거 불복과 소송을 했을까? 아마 그렇지 않 을 것이다. 트럼프의 논리라면 2016년 힐 러리가 승리가 확실히 예상됐던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 요소가 있는지 살펴봐야 했었 다. 한 번쯤 문제 삼을 수도 있었 지만 그러지 않았다. 미국 선거는 승복의 전통을 갖고 있다. 아름다운 패자가 있 기에 승자의 영광이 빛났다. 내 가 지지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선거에 깨끗이 승복 하고 멋진 퇴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나 는 지난 4년 미국을 이끌어 온 트럼프의 뒷모습에 힘찬 박수를 보낼 것이다. 김자영·그라나다힐스

국기는 거꾸로 섰다. 지난달 베터런스데이 즈음이다. 한 식당 에 걸린 성조기는 위 아래가 뒤집혀있었다. 식당 주인은 필리핀계다.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알려줬다. 식당 주인은 일부러 그 렇게 걸었다고 했다.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한 듯 답변은 각본 같았다. “나라가 위기다. 대선이 끝난 지 1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당선인이 2명이다. 서로 대통령이라고 한다. 모두에게 정신차리라 경고하고 싶었다.” 성조기를 거꾸로 걸면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란다. SOS 신호다. 미국이 조난상태라는 걸 알리고 싶 었다고 했다. 거꾸로 걸린 성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였다. 목숨 바쳐 지킨 국가의 가치가 뒤집혔다고 했다. 전쟁터에서 코끝 찡하게 해준 국기 가 지난 4년간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됐다 고 개탄스러워했다. 그가 말하고 싶어했던 특정 집단은 MAGA다. ‘Make Great America A gain’의 약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 들자’는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다. 유세 현장에서 성조기는 MAGA가 적힌 빨간 모자와 한 세트를 이뤘다. 때론 극우단체 들과도 어울렸다. 출퇴근길 도로 위에선 부 자연스럽게 크게 만들어진 성조기 스티커 가 붙은 차들이 늘어났다. 어디선가 본 듯 한 장면들이 반복됐고 어느 틈엔가 성조기

스토리 In

정구현 선임기자부장

는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식으로 굳어졌다. ‘서로 다른 애국’이라 받아들이는 쪽도 있었다. 미국 역사에서 성조기가 정치적 상 징으로 사용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베트 남 전쟁 때 성조기는 참전 반대의 표식이 었다. 1984년 대선 당시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반대한 그레고리 존슨이 성조기 를 불태우면서 헌법 개정 움직임까지 벌어 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다른 애국들이 서 로 총질까지 해대는 국가적 분열을 낳기까 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징조는 대통령의 유세현장에서 발견됐다. 성조기 옆에 걸렸던 또 다른 깃발은 국기가 대통 령의 깃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였 다. 그 깃발엔 ‘Don’t tread on Trump라는 문구가 쓰여있었다. 트럼프 를 밟지 말라는 뜻이다. 성조기를 밟으면 국가 모독인 것처럼 트럼프를 반대하면 애 국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MAGA가 성조기를 흔드는 바람이 거 셀수록 그 반대쪽에 선 사람들은 점점 성 조기에서 멀어졌다. 트럼프 지지자로 오해

받기 싫어서다. 일부 극진보주의자들은 트 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성조기와 나치 깃발,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남부연합기가 같은 뜻이라고까지 폄훼하기도 했다. 사회학자들은 성조기의 의미가 트럼프 정 권을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한다. UC 샌디에이고의 존 에번스 사회학 교수는 “성 조기가 정반대 의미로 해석되는 시대”라면 서 “종전의 포용적 민주주의(inclusive democracy)의 상징과 현재의 배타적인 국수주의(exclusive nationalism)”라고 했다. 우리로 묶어주던 깃발이 그들로 나누는 데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치적 신념과 상관없이 성조기 에는 변하지 말아야 할 의미가 있다. 성조 기는 한문으로 별 성(星), 가지 조(條), 깃 발 기(旗)를 쓴다. 영어로는 Stars and Stripes이다. 별 50개와 줄 13개를 뜻한 다. 현재의 50개 주와 독립선언 당시 식민 지였던 13개 주다. 주마다 서로 다른 정치 적 성향과 이해관계를 연방이라는 틀에 담 은 것이 성조기다. 27번 모양이 바뀌긴 했 지만 200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하나된 미 국을 뜻했다. 특정 개인이 반드시 이끌어 야만 하는 미국이 아니다. 대선 한달이 지났다. 이제 곧 새로운 4 년이 시작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일부 지지자들은 대선 승리로 성조기가 본래 의 미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들 역시 MAGA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식당 앞 국기는 아직도 거꾸로다.

북극에서 재배된 수박 지구 온난화는 야누스의 얼굴처럼 양면성 을 갖고 있다. 온난화의 부정적인 면만 생 각해 왔던 학계에서 최근 과학자들에 의해 긍정적인 점이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 식물학자 N. I. 바빌로프는 식물 유전자원(PGR)의 높은 잠재적 가치를 인 식한 최초의 과학자 중 한 명이다. 생물의 성장 지역과 종 보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 는 학자다. 최근 바빌로프 러시아 식물유전자 자원 연구소는 고위도에서 멜론과 수박을 재배 했다고 보도했다. 재배 실험은 비료 사용 없이, 난방과 조명을 갖춘 온실이 설치된 무르만스크시의 극지역(북위 67도)에서 실시됐다. 같은 품종을 북위 45도의 남부 러시아 쿠바니 연구지에서도 재배했다. 연구소의 대변인은 특정 유전자형이 고 위도 극지방의 기후조건에 잘 적응해 수확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극지의 길 어진 여름이 좋은 연구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부 고위도에 적합한 품 종으로 멜론과 수박이 가장 흥미로운 결과

열린 광장

김용원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

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들 과일은 흑해에 인접한 쿠바니 연구지에서 자란 것과 거의 비슷한 성분을 보였다. 쿠바니 연구지와 북극 연구기지에서 재 배한 과일을 올해 9월 10일 동시에 수확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보냈다. 14명의 회원 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를 맛보고, 생 화학 검사를 위해 샘플을 분석했다. 노란 껍질을 가진 ‘서프라이즈(Surprise)’ 품 종의 수박 맛이 최고였다. 북극 지역에서 재배한 ‘서프라이즈’ 수 박은 맛과 생화학적 구성 성분에서 쿠바니 연구지 것과 거의 같았다. 이는 수박 품종 이 북극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다른 품종들은 북극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앞으로 과학자들은 키위 재배를 실험할 계획이며 포도 재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옥수수와 콩, 연어의 유 전자 변형을 통해 북극에 적응 가능한 품 종을 개량하는 연구는 시작됐다. 최근 한 국에서 품종 개량한 벼를 사우디아라비아 에서 수확한 것과 비슷한 시도다. 특히 한 국에서 재배한 것보다 30%이상 많은 수확 량을 보였다. 품종 개량과 확보를 통한 세계 식량전쟁 이 시작됐다. 식량전쟁은 모르는 사이에 오 래 전부터 시작됐다. 특히 온난화로 북극 동토가 융해되면서 2017년 노르웨이 스피 츠베르겐 섬에 있는 거대한 식물 종자 저 장소가 지상으로 노출되기도 했다. 지구온난화로 극지의 여름이 길어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많은 햇빛이 필요한 작 물들의 북극 재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알래스카에서 벼농사를 하 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다.

972. 242. 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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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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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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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 사약을 받을까?

문장으로 읽는 책

<賜藥>

그가 오던 날, 대통령의 애정 어린 미소를 기억한다. 그가 오 던 날, 검찰개혁의 오랜 꿈이 이뤄진다던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성을 기억한다. 선거법, 공 수처법, 정부예산안을 두고 6 개월을 허비하지 않았던가. 국 회 문턱을 못 넘은 법안들은 대 체로 대통령의 행정명령권으 로 돌파하던 차였다. 마침 21대 총선이 천금 같은 출구를 뚫어 줬다. 여기에 적폐청산을 진두 지휘할 장수를 모셨으니 ‘20년 집권’ 같은 당찬 소리가 나올 법도 했다. 그런데 정권의 기대는 한 달 도 못 갔다. 총장의 칼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았다. 눈치가 없었거나, 여권이 비난하듯 정 치적 욕망을 은연중 드러냈을 지 모른다. 총장이 대권 주자로 직행할 수 있을까? 글쎄다. 아 무튼, 좌충우돌했던 것은 분명 하다. 윤 총장이 시키지 않은 일, 위험한 일에 나설 줄 예상 하지 못했다. 청와대에 들이닥 친 수사팀을 보고 대통령은 대 노(大怒)했을 것이고, 여권실세 들은 기가 찼을 것이다. 검찰개 혁에 차질이 빚어졌음을 직감 했다. 정권의 기대는 우려에서 적의(敵意)로 바뀌었다. 조직은 이미 친문(親文) 검사들로 장 악된 상태지만, 다급해진 정권 은 총장의 척후대를 해체하고 손발을 잘랐다. 고립무원 총장 의 독전(獨戰)이 시작됐다. 국 민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든 법 문(法門) 전쟁이 일 년 넘게 극 성을 부릴 줄이야 생각도 못했 다. 대한민국의 창의적 시간은 ‘검찰개혁’ 격투기로 아수라장 이 됐다. 언론, 재벌, 검찰개혁이 현 정 권의 3대 숙원사업이다. 개혁은 필요한데 적정선은 어디까지?  장악일까? ‘세계적으로 유례없 는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한을

송호근 칼럼 본사 칼럼니스트 포스텍 석좌교수

는 대통령의 당부를 충실히 따 르면 정치인가, 아닌가? 따르면 정권의 충견, 안 따르면 ‘너의 정치’로 비난받는 운명이 검찰 이다. 검찰개혁의 화려한 명분을 대체로 까먹은 사람은 추 장관 이다. 아들 병영이탈 의혹을 모 성(母性)으로 틀어막았고, 야 당의 공세를 비웃음으로 받아 쳤다. 추 장관에 대한 공세는 어 쩌면 부당하겠으나 행동은 밉 상이고 말마다 정떨어지는 소

검찰개혁 격투기로 아수라장 한국 추장관 언행이 개혁명분 까먹어 윤총장 칼을 받아야 후한 없는데 국민의 최종병기에 사약 내릴까

휘두르는 검찰’이 특히 그렇다 (문재인, 대한민국이 묻는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 수사권의 경찰 이양과 친문 검사의 전진 배치는 완료됐다. 공수처는 곧 출범 예정이다.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는 마당에 조국사태, 금 융사기사건, 선거개입사건이 터 졌다. 그냥 지나쳤으면 좋았을 텐데 검찰의 본능을 자제하지 못했다. 매를 사서 맞는 윤 총장 은 지극히 눈치가 없거나 비정 치적인 인물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자신의 정 치’를 한다고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추 장관의 말발이 서겠는 가? 장관의 하명을 따르면 정치 가 아니다? ‘성역없이 수사하라’

리가 들린다. 언행이 그러니 개 혁명분이 살아나겠는가? 개혁 은 우선 환심(歡心)을 사야 한 다. 논리가 정연한 것도 아니다. 오죽했으면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점잖게 ‘법학개론’ 1장 을 읊조렸겠는가? 검찰의 독립 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沒 却)한 조치! 총장은 장관을 맹 종(盲從)해서는 안 된다! 몰각, 맹종 같은 통렬한 표현이 판결 문에 등장했다. 후배 판사로부 터 저런 핀잔을 들은 장관은 잠 시라도 조신하는 게 상식적이 다. 추 장관은 서울행정법원 판 결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를 감 행했다. 부하가 항명하는 법원 을 먼저 개혁해야 할 판이다. 정권 호위대가 불어대는 호

각소리도 정떨어지는 건 비슷 하다. ‘징계혐의자’, ‘검찰 기득 권자’라는 비방도 그렇지만 ‘임 기제 뒤에 숨어 선출된 권력을 흔들고 있다’(이원욱 의원)는 힐난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총 장의 뚝심에 선출권력이 진정 흔들리는가? 오점 없는 권력이 어디 있으랴만, 그의 칼을 조금 만 받았더라면 오히려 후한(後 恨)이 없을 터였다. 윤 총장은 정권의 달갑잖은 구세주일 수 있었다. ‘흠결제로’ 정권의 흠결 이 쌓이면 과거 정권의 비극을 재발하는 불씨가 되고야 만다. 작년 6월, 그가 총장에 임명 됐을 때 필자는 ‘적폐청산의 최 종병기가 왔다’고 썼다(중앙일 보 2019년 6월 24일자 31면). 정 권과 검찰, 통치와 법치 사이에 거리두기가 가능할지를 물었 다. 동상이몽은 정작 총장에겐 엄청난 모험이다. 광장 주권을 독차지한 정권이 적폐청산의 칼 질을 완수하라고 보검을 쥐여 줬다. 그때 과연 중종 초기 대사 헌을 지낸 조광조의 운명을 피 해 갈 수 있을까를 물었다. 조광 조는 반정공신 76명을 쫓아냈 고, 중종의 첫 부인 단경왕후를 폐위했다. 그는 결국 유배지 전 라도 화순에서 중종의 사약을 받았다. 최종병기, 윤 총장은 사약을 받을까? 정권의 압박에 몰리고 몰린 덕에 그는 은연중 헌법과 공익적 명분에 충성하는 ‘딥 스 테이트’(deep state)의 상징이 됐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저 지하는 역적인가, 아니면 민주 독재를 막는 국민의 최종병기 인가? 민주국가가 독재로 기우 는 ‘포퓰리즘 매뉴얼 11단계’(다 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에서 착 착 진행되고 있다. 10일 예정된 징계위가 ‘사법권 장악’이란 가 장 힘든 과제를 풀어낼 것이다. 언론과 재벌이 남았다.

“네. 저는 어디까지나 원숭이지만, 절대 천박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사 랑하는 여자의 이름을 내 것으로 삼 는다-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분명 성적 욕망이 깔린 악행이기는 하지 만, 동시에 지극히 깨끗하고 플라토 닉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저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이름을 그저 남몰래 혼자 사랑할 뿐입니다. 마치 부드러 운 바람이 초원을 가만히 훑고 지나 가듯이.” “흐음.” 나는 감탄해서 말했다. “하긴, 어찌 보면 궁극의 연애라고 도 할 수 있겠어.” “네, 그것은 어찌 보면 궁극의 연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극의 고독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인 셈 이지요. 그 둘은 꼭 달라붙어서 영 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일인칭 단수

하루키가 돌아왔다. ‘나’라는 일 인칭 단수 시점으로 그린 8편의 사 랑 얘기, 6년 만의 단편집이다. 최근 들어 하루키 월드에 심드렁해 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천만에, 하루키 는 하루키다. 인용문은 ‘시나가와 원숭이의 고 백’의 일부다. 온천 료칸의 종업원으 로 일하는 ‘말하는 원숭이’와 만난 나는 염력을 사용해 사랑하는 여자 의 이름을 훔치는 원숭이의 사랑법 을 듣는다. 사랑할수록 외로워지는 사랑의 모순을 그린 우화다. ‘돌베개에’의 주인공 나는 “사람 을 좋아한다는 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정신질환이랑 비슷해”란 여자 의 말을 떠올린다. 모든 건 먼지처 럼 다 사라졌고, 여자가 지어 보낸 몇 편의 하이쿠만이 남았다. “벤다/ 베인다/돌베개/ 목덜미 갖다대 니/보아라, 먼 지가 되었다” 양성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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