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20 (Thu) _ Korea Daily Texas _ Austin by Korea Daily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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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8,10, 2020B A Tuesday, December 2020

메르켈은 솔직했다 “코로나 극복에 사상최대 예산 필요 2023년부터는 그 나랏빚 갚아야” 앙겔라 메르켈(66사진) 독일 총리가 5일(현지시간)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려 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적 자가 불가피하다고 대국민 연 설에서 밝혔다. “2023년부터 는 부채를 갚아나가겠다”고도 했다. 국민에게 나랏빚을 져야 하는 이유와 상환계획을 솔직 히 설명하고 양 해를 구한 것이 다. 메르켈 총리 는 연방하원의 내년 예산안 의 결을 앞두고 한 대국민 팟캐스 트 연설에서 “올 해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 믹(세계적 대유행)을 저지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짧은 기간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엄 청난 예산을 투입했고, 새로운 국가채무가 많이 생겼다”고 설 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수준의 재 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며 “2023년부터는 급격 히 증가한 신규 국가채무를 갚 아나가기 시작해야 하고, 향후 수년간 예산 정책과 관련해 엄 청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건설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을 위해 올해 2180억 유로(약 287조2500억원)의 빚을 낸 데 이어 내년에도 1800억 유로 (약 237조2000억원)의 빚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초 60% 미만에 서 현재 72%까지 치솟은 상태 다. 이날 연설은 코로나19 극 복을 위한 막대한 재정적자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도 향 후 독일 국민이 국가채무 급 증으로 인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 서 메르켈 총리가 솔직한 리더 십을 보였다고 독일 언론은 평 가했다. 메르켈 총리 는 연설에서 올 해와 내년 막대 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는 “(재정 지 원이 이뤄지지 않 아) 기업이 파산하고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면 재정적으로나, 사회 적으로나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어 “내년 예산안의 지원 프로 그램과 보조금으로 경제 회복 의 디딤돌을 놓으면 코로나19 가 끝났을 때 독일 경제는 다시 성공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좋은 출발선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빚을 내 지 않고 재정 운용을 잘해 온 덕분에 올해와 내년 재정을 대 대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극 복을 위해 국민이 겪어야 할 불 가피한 고통을 솔직하게 알리 면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 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 6면 메르켈로 계속

공수처법 충돌, 난장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흰 종이 아래) 등 법사위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입법 강행 반대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 대통령‘GO’신호, 여당 공수처법 강행 나섰다 “개혁입법 통과, 공수처 출범 희망” 추미애·윤석열 충돌엔 유감 표명 윤 총장 징계위는 10일 개최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 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사태에 유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고 판단했고, ‘권력기관 개혁’은 당 초 계획대로 지속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 전후 더불 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법(공수처법)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삭제하는 내 용의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는 수 순에 들어갔다. 야당뿐 아니라 경제계가 반대하는 ‘기업규제 3 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 독법)’도 함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기국 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24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10 일 오전 10시30분에 열겠다고 공 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여 권엔 ‘정면돌파’ 사인이 되면서

국회가 다시 극한 충돌로 빠져들 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 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 우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권 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 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많 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 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 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 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 청한 지 13일 만의 사과 표명이 지만 동시에 윤 총장의 반발을 사실상 ‘반(反)개혁’으로 규정하 는 발언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

은 이 과정에서 “위대한 촛불혁 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 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 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라는 표 현도 썼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 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견제와 균 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 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 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태화·김기정·김홍범 기자 thkang@joongang.co.kr >> 2면문 대통령으로 계속,

관계기사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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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거여 입법 폭주

종합

2020년12월 12월8일 10일 목요일 2020년 화요일

원내대표 담판 중에, 법사위 소위서 공수처법 기습 상정 김도읍, 안건조정위 회부해 막아

7일 국회에서의 입법 충돌

국민의힘, 24시간 철야농성 돌입

오전 11시36분

합법적 수단으로 안되면 장외투쟁 민주당 10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낮 12시2분

12시15분 >> 1면 문 대통령에서 계속

민주당에 사실상 법안 처리를 주문한 것이 다. 문 대통령은 이를 “민주적 절차와 과정 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야권에선 당장 “무엇이 두려운가. 이것 이 협치인가. 이것이 민주화고 민주주의인 가”(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 위 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 명하려고 공수처법을 또 뜯어고치려는 대 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 우리는 지 금 지킬앤하이드 뮤지컬을 보고 있는 건 가”(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란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기습 상정, 의결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즉각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 해 민주당의 개정안 의결 시도를 막았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같은 시각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 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 식을 두고 담판을 시도하고 있었다. 공수처 추천위를 다시 개최해 최종 후보 2인을 ‘국 민의힘 추천 1인 + 중립 기관 추천 1인’으로 하는 방안 등이었다. 하지만 원내대표 회동 직후 들려온 단독 처리 소식에 주 원내대표는 부랴부랴 법사 위 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이 합의를 안 지 키고 배신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

여야 원내대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밀도 있는 협의’ 합의 민주당,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5·18특별법 단독 의결 국민의힘 “합의 파기” 반발 민주당, 법사위 1소위에서 공수처법 의결 시도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신청

오후 2시42분

문재인 대통령 “개혁 입법 반드시 통과  공수처 출범 희망”

오후 2시50분

국민의힘, 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결의

오후 4시2분

민주당,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사회적참사특별법 상정 시도 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신청

오후 4시30분

민주당, 법사위 1소위에서 상법 의결 시도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신청

오후 5시27분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10일) 요구서 제출

오후 8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총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막지 못하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들어서며 참석자들에게 착석을 권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 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혼란이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 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에 “원내대표 협의 사항은 법사위엔 전달되지 않았고, 그렇게 협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후 8일 오전 9시(공수처법)과 9시30분(상법) 안건조정위를 열겠다고 알렸다. 야당에선 “90일간 할 수 있는 걸 30분에 끝낸다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각 3명 씩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를 두고도 윤 위원장은 민주당에 3인, 국민의힘에 2인 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남은 야당 몫 1 인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지명했다. 사실상 여야 4 대 2(재적 3분의 2)의 구도로 민주당이 원하면 언제든 안건조정위를 끝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청 와대의 하명만 떨어지면 야당을 철저히 패 싱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용은 중앙일보 지면을 통해 소개되거나 편집국 관련부서로 전달되어 기사화 될 수 있습니다.

김성룡 기자

오후 8시부터 국회 로텐더홀과 법사위 회 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심야 의총에서 “정권이 말기에 막장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였다. 문 재인 정권은 드디어 루비콘강을 건널 것 같 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야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저항과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합법적 수단으로 막지 못하 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기로 작정하면 국 회 안에서 국민의힘이 막을 순 없다. 민주 당 자체 의석(174석)에 열린민주당(3석), 친여 무소속(김홍걸·양정숙·이상직)까지 합하면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할 수 있 는 180석이 돼서다. 민주당의 이날 임시국 회 소집 요구에 따라 10일부터 임시국회 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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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기대감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종합

영국 오늘‘V 데이’ 백신 거점병원 50곳 “영하 70도 전쟁” <Vaccine·백신>

<백신 보관온도>

영국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특수용기로 최대 4번 옮길 수 있어 일반 냉장고선 5일만 효능 유지 미국 백신 책임자 “주내 접종 착수”

영국이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 신의 첫 대규모 접종을 시작한다. 6일 가디언·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번 주 접종에 쓰일 80만 회분의 화이자-바이오엔테 크 백신을 준비해 배포했다. 맷 핸 콕 보건부 장관은 백신 접종일을 ‘브이 데이(V-Day)’로 부르며 “앞 으로 한 주간은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은 지난 주말부터 특수 상 자에 담겨 전국의 거점 병원들에 배치됐다. 벨기에의 화이자 공장 에서 생산돼 유로터널을 통해 영 국으로 들어왔다.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NHS)에 따르면 화이자 백 신의 첫 접종은 요양원에 거주 중 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접종을 마친 이들은 면역 반응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 일정 기간 병원에 머무른 뒤 귀가할 예정이 다. 첫 예방 접종을 마친 모든 사람 은 3주 뒤 두 번째 접종을 받는다. 접종 2순위는 의료진 및 80대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을 사흘 앞둔 5일(현지시간) 영국 크로이던 대학병원에서 백신 보 관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장비의 내부 온도가 영하 68.8도로 표시돼 있다(위 사진). 아래 사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나눠주는 접종 카드. 화이자 백신은 1인당 2회 접종한다.

[AP=연합뉴스]

노인이며, 그다음은 75세 이상 노 인이다. 90대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 왕과 내년에 100살인 남편 필립공

도 백신을 접종한다. 영국 내에서 백신 접종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여왕 부부가 직접 나서 접종에 대 한 두려움을 가라앉히겠다는 것

이다. 다만 여왕이 우선순위로 맞 는 건 아니며 순번에 따라 접종한 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영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2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400만 회분을 들여온다. 영국 정부가 확보한 총 20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모두 접 종하는 데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NHS 측은 “영국에서 백신 승인과 일반 접종이 빠르게 시작됐다고 해서 코로나19 종식 이 가시화된 것은 아니다”며 “장 거리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의 가장 큰 문제는 보관 조건이다.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영상 2~8도 수준의 일반적인 냉장 보관 상태에서는 닷새밖에 효능이 유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반 접종 을 앞두고 영국 보건 당국은 50개 대형병원을 우선 접종 거점 병원 으로 지정했다. 초저온에서 보관 해야 하고, 운반할 때는 드라이아 이스로 채운 특수 박스를 이용해 야 하는 만큼 접종 장소를 지나치 게 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서다. 가디언에 따르면 화이자 백 신은 최대 네 번까지만 옮길 수 있 다.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허가를 내준 영국의 의약·보건품 규제청

(MHRA)의 준 레인 박사는 “백신 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에 이어 백신 접종을 준비 중인 미국에선 6일 백신 개발 총 책임자가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 인다”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백신 개발 총괄팀 ‘초고속 작전’의 몬세 프 슬라위 최고책임자는 이날 “식 품의약국(FDA)이 긴급 사용 승 인을 내줄 경우 곧바로 백신 보급 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 다. FDA가 10일 화이자-바이오 엔테크 백신의 긴급 사용을 심사 하는 만큼 미국도 이번 주중 화이 자 백신 접종에 착수할 수 있다. FDA는 17일엔 모더나 백신 긴급 사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한국, 오늘 백신 확보계획 발표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백 신 확보 계획을 8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표한 다. 정부는 10월부터 모더나·화이 자·아스트라제네카·존슨앤드존 슨·노바백스 등과 공급 계약 협상 을 벌여왔는데 8일 발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담길 예정 이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메르켈 고통과 희망연설 “곧 백신 접종, 터널의 끝이 보인다” >> 1면 메르켈에서 계속

그는 1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 는 봉쇄령으로 수입이 끊기게 될 음식점·자영업자·스포츠센터 등 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 이번 주부터 영화관 등 문 화시설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예술가와 창조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지

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 면서 “독일은 예술과 문화를 누 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며, 앞으로 연방정부는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종식 에 대한 기대감도 설파했다. 그는 “조만간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백

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 져본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9 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인다” 고 밝혔다. 다만 “몇 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우리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수록, 앞으로 몇 주간 접촉을 철저히 줄

일수록 바이러스를 빠르게 이겨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 은 권력을 과시하지 않고 다른 의 견을 포용하면서도 정책을 힘 있 게 밀고 나가는 메르켈 총리의 리 더십을 ‘엄마(Mutti)의 리더십’이 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는 메르켈 총리가 비전이나 이데

올로기 같은 말을 입에 올리지 않 는 등 실용주의자의 모습을 보이 면서도 반대 세력과의 첨예한 갈 등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전했다. 우파인 메르켈 총리는 그 동안 좌파의 정책인 징병제 폐지, 가정 복지 강화, 양성평등 정책 등 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등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면모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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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총장 징계위 논란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법무부, 방어권 보장한다더니  기사스크랩법령 등만 건네” 윤석열 측 “필수정보 비공개” 반발 했다. 이 기록마저 부실해 4일 추 “징계위 명단도 전례없다며 안 줘” 가 자료 요청을 하려 했으나 김 과 장은 연가를 쓰고 나오지 않았다. 이용구, 박상기에 사무실 제공 논란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주말 동안 법조계 “대가성 있다면 뇌물죄” 대응할 시간을 날렸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 관련 감찰 정보 등의 제공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징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 계위원 기피 신청은 법적으로 보 부 측은 “개최 일자를 두 차례 연 장돼 있다”며 “법무부가 불공평 기하면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한 징계위를 강행한다면 징계위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주장하지 결정 이후 행정소송에서 불리하 만 윤 총장 측은 “방어를 위한 필 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 정보마저 비공개로 일관하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둘 있다”며 반발한다. 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이 차 윤 총장 측은 7일 오전 징계위 관은 오는 10일 징계위에 위원으 간사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은정 법무 에게 감찰 기록 목록과 누락된 기 부 감찰담당관이 지난달 중순 박 록, 징계위 위원 명단과 징계위 절 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 차 매뉴얼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 총장과 관련한 조사를 한 곳이 이 청했다. 지난 3일 징계위 방어권 차관의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이 보장 차원에서 전달받은 감찰 기 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불법성 논 록이 부실한 데다 징계위원 명단 란이 일고 있다. 조사 당시는 이 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차관이 월성 원전 사건의 핵심 피 있어서다. 윤 총장 측이 받은 2000 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 쪽 분량의 감찰 기록은 누구나 확 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시 인할 수 있는 언론 기사 스크랩과 기라 부절적하다는 것이다. 논란 법조인 대관 내용, 관련 법령 등으 이 일자 이 차관은 “사무실 방 세 로 채워져 있었다고 한다. 왜곡· 칸 중 한 칸을 8월부터 박 전 장관 삭제 논란이 불거진 ‘판사 사찰 의 이 사용했다”며 “법무부 법무실 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포함되지 장 재직 시절부터 박 전 장관에게 않았다. 퇴임 이후 연구실을 마련해 드리 윤 총장 측에 따르면 김 과장은 겠다고 했고, 제가 모신 것”이라고 위원 기피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 설명했다. 명단을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례 이후 사무실 무상 제공에 대해 가 없다”며 “내일(8일)까지 명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한 입장을 주겠다”고 답했다. 누 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 락된 감찰 기록 요청에 대해서는 됐다. 이 차관은 “사무실 전체 임 “(감찰 조사에 참여한) 당사자들 차료가 월 300만원 정도”라고 밝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내가 혔다. 박 전 장관은 4개월간 400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원 정도의 혜택을 본 셈이다. 말했다고 한다. 징계위 절차 매뉴 한 검찰 간부는 “약속 당시 박 얼을 달라고 하자 “없다”며 거절 전 장관은 당시 법무실장인 이 차 했다. 관의 직근상급자(인사 및 감독권 법무부는 지난 2일에도 윤 총장 자)였다”며 “대가성이 있다면 뇌 측에 퇴근시간 직전 정부과천청사 물죄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 에서 감찰 기록을 받아 가라고 연 했다. 강광우 기자 락해 하루 지나 자료를 수령토록 kang.kwangwoo@joongang.co.kr

이용구 법무부 차관(왼쪽 둘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 총장·한동훈 통화 많이 했으니 윤석열사단 맞다? 박은정, 총장부인 통화도 공개 논란 검찰 내 “직무 배제 근거로는 빈약”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 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한동훈 검사장 간의 통신 기록을 공개했 던 것으로 7일 밝혀졌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당일 감찰위에서 “한 검 사장이 2020년 2~4월까지 윤 총 장, 처 김모씨 등과 수시로 전화통 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수백 통 주고받을 정도로 대상자(윤 총장) 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 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를 윤 총 장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인 ‘윤석 열 사단을 위한 제 식구 감싸기’의

근거로 제시하면서다. 박 담당관은 감찰위에서 “이 검 사들이 왜 ‘윤석열 사단’인지 설명 하겠다”며 윤 총장과 한 검사장 등 의 근무 인연을 줄줄이 나열했다 고 한다. 그러면서 해당 통화 내역 을 제시한 뒤 “윤 총장의 최측근 인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통신자료는 채널A 사건 등을 수 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해 지 난 10월 말께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직무배제 사유로 삼기에는 근거가 빈약한 것 아니 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는 “연락 횟수만으로 최측근이라고 규정짓고 모종의 ‘음모’가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 측도 “‘국 정농단’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사건 등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연락한 것은 당연하다. 법무 부가 아무런 사전 문의 없이, 맥락 없이 공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부인과의 통화에 대해서 는 “부인의 휴대전화로 윤 총장과 통화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앙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들을 법 무부에 넘겨준 데 대해서도 “문제 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 료로 비공개인 감찰위 회의에서 설명자료로 사용한 뒤 회수했다” 고 설명했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kim.sumin2@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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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백신 확보의 전말 대통령까지 가세한 여권의 공수처 폭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3분의 2에 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 가까운 여당 의석수 앞에서 국민의힘은 속 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수무책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 말했다. 얼핏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 ‘비토권’은 사라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시도에 대한 사 진다. 정권이 선택한 사람이 공수처의 수장 과처럼 들린다. 그런데 그 혼란의 원인이 무 이 된다. 엇인지,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 그뿐 아니라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이 수 한 말은 없었다.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사 중인 비리 수사를 다 가져갈 수 있다. 공 데서 끝났다. 수처는 사건에 공직자 한 명만 연루돼 있으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이 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 게 된다.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 공수처가 가져다가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 혁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며, 권력기관의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도 달라진다. 3년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마다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에서 최소 수 있도록 개 7년이 보장되 혁 입법이 반 는 형식으로 정기국회에 완성 지침에 여야 협상 물거품 드시 통과되 바뀐다. 정권 정권 호위 기관에 매달릴 절박한 사정 있나 고 공수처(고 이 바뀌어도 위공직자범 공수처 검사 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들이 수년간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다는 말했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공수처 출범 것을 의미한다. 이었다. 그곳에 방점이 찍혔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 조기 설치 의지를 강 그 시각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 하게 드러내자 정권에 뭔가 절박한 사정이 리를 놓고 여야가 맞서 있었다. 문 대통령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검 발언이 나온 뒤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더욱 찰총장 쫓아내기가 여의치 않고 검찰이 여 힘이 실렸다. 대통령이 “노력의 결실을 맺 권 인사들과 관련된 수사들을 계속 손에 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정기국 쥐고 있어 공수처라는 정권 수호용 권력기 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관을 서둘러 만들려 한다고 보는 사람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사실 많다. 상 여당의 강행 처리를 독려했으니 그 누가 어제 서울대 교수 10인이 “선출된 권력 야당과 타협하고 협상하려 할 수 있었겠나. 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의 성 사불란한 진격만 있었다. 명을 내며 정권의 폭주를 질타했다. 대통 더불어민주당이 세운 계획이 그대로 진 령이 그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주의 행되면 오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가 위태롭다.

대국민 사과 놓고 분열한 국민의힘, 수권 자격 있나 야당이 대국민 사과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 필요가 있느냐”며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창당 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해 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한 놓고 ‘왜 뜬금없이 지금 사과냐’는 지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하자 당내에서 반 데,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쳤 대 의견을 잇따라 내면서 분란 속으로 치 어야 마땅했다. 닫고 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총선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 연달아 처참한 성적표를 받은 보수 야당이 발하는 의원들은 더욱 볼썽사납다. 장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내부 총질을 해대 원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도, 사과 주체의 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추미 정통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월권”이라 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고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도 “잠시 인지 부 정국이 엄혹 조화… 아찔 하고, 민주당 하 다” 고 했 이명박·박근혜 구속 사과 추진에 굴종 반발 이 고위공직 고 , 당 밖의 힘 보태도 모자라는데 내부 향해 총질할 땐가 자범죄수사 홍준표 무소 처법 밀어붙 속 의원도 거 이기로 ‘거여 폭주’를 이어가는 마당이 아 들었다. 모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닌가. 비판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망신을 줬다. 홍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당 비공개회의에 의원과 장·배 의원 모두 김 위원장과 껄끄 서 거듭 대국민 사과를 강행할 뜻을 밝혔 러운 사이라는 점에서 이번 파열음이 당권 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선 “탄핵 장악을 노린 세력 다툼이란 인상을 지울 수 정국 이후 반성하지 못했다는 점이 국민 눈 없다. 에 인식이 되고, 그래서 4월 총선이 이 모양 지금 야당의 현주소가 어떤가. 앞서 네 이 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번의 전국 선거에서 내리 참패했다. 지금도 이 당을 책임지면서 5·18 무릎 사과 등 외연 변변한 대선 주자 한 명이 없을 정도로 민 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할 만하다. 심의 외면을 받고 있다. 여전히 젊은이에게 하지만 사과 문제 하나 매듭짓지 못하고 분 외면당하는 ‘비호감’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열상을 초래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독단 못하고 있다. 힘을 보태고 모아도 모자랄 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공감대 형성을 위 판에 서로 아귀다툼한다는 게 말이 되는 해 얼마나 반대 세력을 이해시키려고 노력 가. 환골탈태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도 절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박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 국민의힘은 어제 비공개 당 회의에선 김 위원장과 호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외면당할 수 있다. 지 흡을 맞춰 온 투톱인 주호영 원내대표조차 금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볼썽사나운 내부 “(내년 보궐) 선거를 앞두고 낙인을 찍을 총질을 할 때가 아니다.

남정호의 시시각각

# 지난 5월 25일 한국보다 방역 에 훨씬 성공한 뉴질랜드는 범 정부 차원의 ‘코로나 백신 전략 (CVS)’을 발표한다. 1차로 3700 만 뉴질랜드달러(약 280억여원) 가 투입된 이 사업은 예방약 개 발과 함께 최대한 빠른 코로나 백신 확보가 목표다. 이 나라 5 월 평균 일일 확진자는 1.1명. 그 럼에도 뉴질랜드는 백신 확보 TF팀을 꾸려 곧바로 굴지의 백 신 개발 업체들과 접촉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화이자 제품 150 만 개(75만 명분, 2회 접종) 계약 에 이어 11월에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 200만 개 구매 및 300만 개 추가 옵션 확보에 성 공했다. 총인구 480만여 명이 모 두 맞고도 남을 양이다. 지난 10 월 말부터 하루 확진자는 한 자 릿수다. # 뉴질랜드가 백신 전쟁에 뛰 어들 무렵, 한국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다. 문 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3 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렇게 외 쳤다.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으며 바이러 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 다”고. 불행히도 당연히 나왔어 야 할 백신 얘기는 한마디도 없 었다. 한국의 5월 평균 일일 확 진자는 23.5명. 그런데도 정부 는 6월 3일 3차 추경을 발표하며 K방역 홍보 예산을 1200억원으 로 늘렸다. 범정부 지원위원회 가 꾸려졌지만, 외국산 백신 도 입을 본격 추진키로 결정된 것 은 8월 말이었다. 하지만 백신 도 입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했다. 결국 ‘늦장 대응’이란 거센 비판 속에서 지난 3일 당국이 확보했 다고 알려진 백신은 70%의 낮은 예방률에 신뢰도마저 불안한 아 스트라제네카. 요즘 한국의 코 로나 확진자는 하루 600명을 넘 나든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간의 백 신 확보를 둘러싼 한국과 외국 의 노력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 다. 한국이 K방역 자랑에 정신 이 팔릴 때 코로나19에 찌든 선 진국은 물론 뉴질랜드 같은 방 역 모범국까지 온 힘을 쏟았다. 인구당 백신 숫자에서 1, 3위를 차지한 캐나다·영국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면서 제

한컷

약업계에 훤한 민간 전문가들을 책임자로 영입해 눈부신 성과를 냈다. 3억5700만 회분의 백신 확 보에 성공한 영국에선 이 작전을 총지휘한 바이오 벤처 투자 전 문가 케이트 빙엄이 국민적 영웅 으로 떠올랐다. 일본의 움직임도 빨랐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TV 에 나와 “백신 확보를 위해 제약 사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힌 게 지난 6월이었다. 이런 경쟁은 코로나 발생 초 기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더욱이 백신 전쟁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 다. 신종플루가 창궐한 2009년 28만여 명의 희생자가 나오자 미 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다투어 거대 제약사들과 접촉, 백신을 싹쓸이했었다. 경쟁국들이 백신을 향해 뛰던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정부와 정 계는 줄곧 부동산값 폭등, 추미 애-윤석열 갈등에다 대북 문제 에 얼이 빠졌었다. 정작 국력을 쏟았어야 할 백신 확보는 제대

백신 대책 아닌 K방역 홍보에 골몰 부동산윤석열논란에뒤로밀려나 늦장대응책임따져중히문책해야

로 챙기지 않았다. 외국이 그랬 듯 어떤 백신을 살지, 위험 분산 을 위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짤 지 마땅히 논의돼야 할 사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 결과는 알 다시피 최고의 효과를 자랑하는 화이자·모더나는 못 잡고 예방 률 70%에 안전성마저 불투명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이다. 누구나 예방률 95% 안팎의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고 싶어 할 거다. 10명 중 3명에겐 효력이 없다는 백신을 누가 원하겠는가. 백신값을 깎기 위해 서두르지 않 겠다는 당국의 변명은 염장을 지른다. K방역 홍보에 1200억원 을 쏟아붓는 나라에서, 국민당 40만여원씩 22조여원의 재난지 원금을 푼 나라에서 기껏 3만~4 만원인 백신 값을 아끼겠다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어 쩔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무능 으로 온 국민의 건강이 벼랑에 선 지금의 백신 파동은 절대 그 냥 넘어가선 안 된다. 뭐부터 잘 못됐는지 철저히 따져 책임질 일 이 있으면 서릿발처럼 문책해야 논설위원 한다.

대설, 눈 대신 찾아온 미세먼지 <大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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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오피니언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2020년 12월 오피니언 8일 화요일

문 대통령, 참호에서 나와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 지난달 말 새 외교안보팀을 소개하는 장면은 인상 깊었다. 그는 “(이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후보자 는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하겠 다”고 답했다. ‘불편한 말을 해 달라’는 대통령과 ‘그러려고 이 자리를 수락했다’는 국가정보 국장. 권력을 사유화했던 트럼 프 암흑기를 지나 미국이 미국 답게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언 제쯤 저런 날이 올까. 부러우면 서도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 려웠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문 재인 정부도 첫 장면은 비슷했 다. 2017년 5월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지시 사항에 이견 을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 었다. 박근혜 정부 내내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다. 놀라운 진전이었다. 문 대통령은 멋지 게 응수했다. “대통령 지시에 이견을 내는 건 의무”라고. 말 뿐이었다. 3년 반 넘도록 참모 들이 직언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누가 봐도 낯뜨 거운 윤미향 비리, 박원순 성추 행 관련해 대통령 주변 그 누구 도 바른말을 하지 않았다. 대통 령도 비정하게 침묵을 지켰다. 진보 진영에서도 “이건 아닌 데”라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측 한 원로는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이 586 운동권에 둘러 싸여 민심을 모른다. 예전에는 편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요새 는 만나는 건 고사하고 의견을 전달할 길이 없다.” 많이 들어 본 얘기 아닌가. 박근혜의 ‘문 고리 3인방’이 ‘586 운동권’으 로 바뀌었을 뿐이다. 586 참모 들을 다시 ‘문파’라 불리는 극 렬 지지층이 둘러싸고 있다. 최 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대통

짓”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그 가 친문에서 쌓아온 공적은 하 루아침에 온데간데없다. 정상 참작도 없다. 가혹한 응징이 있 을 뿐이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 는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불공정에 대해 비판하는 건 불가능하다. 불공 정을 문제 삼으면 ‘배부른 소 리’나 ‘극우 보수를 돕는 이적 행위’로 간주한다.” 트럼프 가 대선 패배 후 두문불출하자 미국 언론이 ‘벙커 멘털리티’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쏟아지는 포탄을 피해 참호에 웅크리는 현상 이다. 박근혜는 웬일인지 취

중앙시평 고현곤 논설주간 겸 신문제작총괄

586과 문파가 지키는 참호에 은둔 닥치고 대동단결  이견 내면 응징 진보 측 대통령께 의견전달 안돼 갈수록 더 고립되고 위험해질 것

령과 운동권이 한 덩어리로 뭉 쳐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입바른 소 리를 하면 변절자로 낙인 찍힌 다.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배신은 동료의 죽음이나 고문 으로 이어졌다. 일사불란, 대동 단결이 최우선 덕목이었다. 그 운동권 문화가 문재인 정부를 지배한다. 어깨동무하고, ‘와 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흔 들리지 않게’를 부르던 1980년 대 모습 그대로다. 위법인 줄 알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 내기를 강행하는 용기(? )도 이 런 집단사고에서 나온다. 친문 진영의 주모 기자가 추 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문파로부터 “등 뒤에서 칼을 꼽는 비열한

임 초부터 벙커 멘털리티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국 사 태 이후 악재가 겹치면서 여기 에 빠진 것 같다. 지지율이 떨 어지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 아가도 대통령은 586 참모와 문파가 지키는 참호 속에 숨 어있다. 올 초 온양시장 상인 이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 같다”고 말했다가 문파로부터 신상털기를 당했다. 문 대통 령이 “그 아주머니는 잘못한 게 없다”고 ‘대통령답게’ 정리 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다. 비정한 대통령은 참호에서 끝 내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 이 7일 추미애·윤석열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진 정성이 없다. 돌발 상황이나 난처한 일을

디지털 세상 읽기

불편해하는 문 대통령의 개인 성향도 참호 통치를 부채질한 다. 김종인 회고록 영원한 권 력은 없다에 참고할 만한 대 목이 나온다. 2016년 문재인 민 주당 대표가 김종인에게 비상 대책위원장을 부탁했을 때다. “문재인은 수줍은 사람이었다. 배석자가 주로 얘기를 하고 (정 작 당사자인) 문재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다가 ‘도와주십시 오’라는 말만 거듭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브리핑·기자간담회 횟수는 김대중 150회, 노무현 150회다. 반면에 박근혜 5회, 문재인 6회다. 스가 일본 총리 가 취임 후 기자회견 6회를 하 는데 딱 13일 걸렸다. 트럼프 는 언론 인터뷰를 200회 가까 이했다. 대립 관계인 뉴욕타임 스와 인터뷰를 8회나 했다. 도 발적인 질문을 받아넘기려면 국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 하다. 실정 추궁을 두려워하거 나 주요 쟁점을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당황하고, 그런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된다. 김대중·노 무현처럼 내공 깊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많이 한 건 우연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월성원전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 각 종 의혹과의 연결고리를 차단 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섣부르 게 나섰다가 꼬투리 잡히면 큰 일이다. 공수처부터 만들어놓 고, 참호에 있는 게 안전하다 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역 대 정권에서 그랬듯, 임기 막판 으로 갈수록 그 참호는 고립되 고, 위험한 곳이 된다. 문 대통령이 ‘긴 침묵과 짧 은 유체이탈 발언’을 반복하면 서 박근혜와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박근혜는 실패 한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실 패한 대통령과 닮아가는 건 불 행한 일 아닌가.

광고 vs 구독 1990년대 많은 언론사가 앞다투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뉴욕타임스 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때 서로 다 른 결정을 내렸다. 뉴욕타임스는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무료로 기사 를 읽을 수 있게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돈을 내는 구독자들에게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뉴욕타임스는 종이 신문으로 구 독료를 벌고 있으니 웹사이트에서 는 광고를 통해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했다. 방문자를 많이 늘려서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전략이 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고급 정보를 무료로 뿌릴 수 없다고 버 텼는데 당시만 해도 인터넷을 이해 하지 못한 고루한 사고방식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뉴욕타임스는 자신들의 수익 모 델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 다. 독자들이 종이 신문의 구독을 끊고 온라인 무료 기사만 읽으면 서 구독료가 줄었고, 온라인 광고 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싹쓸이 했기 때문이다. 이후 뉴욕타임스 는 10년 넘는 실험 끝에 온라인에 서 구독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성 공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료 구 독형 ‘지식 콘텐트 플랫폼’을 준비 한다는 소식이 큰 관심을 끌고 있 다. 그동안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무 료로 기사를 공개하고 전재료를 받 던 매체들이 유료 콘텐트를 만들 어 구독료를 받는 것이 건강한 미 디어 경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판 단하게 된 것이다. 물론 포털이 다 시 그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단점 과 그동안 무료 기사에 익숙해진 독자들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변화의 방향은 옳다. 콘텐트는 제값을 받아야 하 고, 제값을 받는 콘텐트가 좋은 콘 텐트이기 때문이다. 박상현 (사)코드 미디어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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