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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021B A Tuesday, January 5 , 7, 2021

인구감소 시대, 공무원 9만명 늘린 문 정부 연평균 3만명 증가, MB 때의 14배 걱정은 커지는 국민 부담이다. 총 17만명 증원 공약, 328조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 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증세 불가피 미래세대 부담 커져 “공공 비대화, 기업 옥죄기 악순환”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327 조7847억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공 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 무원 수가 연평균 3만 명 가까이 은 이보다 많은 419조2815억원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정 비용을 예상했다. 나라가 앞으로 부에서 공무원 수는 노태우 정부 지급해야 할 공무원과 군인 등의 때 이후 최대로 늘어날 것이 확실 연금충당부채는 2019년 기준으 시된다. 로 벌써 944조2000억원이다. 결국 4일 행정안전부와 정부조직관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 등이 미래 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행 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셈이 정부 공무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다. 특히 공공조직은 한번 늘리면 기준 109만7747명으로 집계됐다. 나중에 할 일이 없어져도 쉽게 없 국가직과 소방·사회복지·교육자 애기 힘들다. 치 등 지방직을 합친 숫자다. 2017 정부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 년 5월9일 임기가 끝난 박근혜 정 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부(100만6145명) 때보다 9만1602 증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 명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을 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비단 세 연 단위로 환산해 계산하면 매년 금만이 아니다. 한국의 인구가 계 평균 2만9150명 늘어난 셈이다. 속 줄고, 민간의 고용 부진이 이 이명박(연평균 2027명) 정부의 14 어지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역 배, 박근혜(9498명) 정부의 3배, 대 최대 규모로 운영되는 것은 민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린 노무현(1 간의 활력을 위축시킨다. 공무원 만4235명) 정부의 두 배를 웃도는 이 한 명 늘면 민간 일자리 1.5개 수치다.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 가 사라진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였다. (OECD)의 통계도 있다. 이는 약 2만5000명으로 추산되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는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 이른바 ‘공시족’이 연간 25만 명 관위 등 ‘행정부 외’ 공무원을 뺀 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 숫자다. ‘행정부 외’까지 합치면 공 은 공시 낭인을 양산할 가능성이 무원 수는 더 많다. 앞으로 공무원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공시족 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 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 의 공약대로 집권 5년간 공무원 총 면서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순 17만4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공 기회비용이 연간 17조1430억원에 공부문 일자리 로드맵’이 여전히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손해용 기자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수 sohn.yong@joongang.co.kr 가 가장 많이 늘었던 노태우 정부 >> 6면 공무원으로 계속 (18만1126명)에 육박한다.

코로나 없다더니 “북, 유럽 국가에 백신 확보 문의” 세계백신연합에도 요청한 듯

492일 짧은 삶

정인아 미안해 세상에 태어난 지 492일, 새 부모를 만난 지 7개월 만에 정인 이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끔찍한 사인을 남긴 채 우리 곁을 떠났다. 어른들의 가슴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하 나씩 얹혔고, 그걸 지탱해낼 수 없었던 이들은 정인이의 마지 막 흔적을 찾아 고개 숙였다. 입양 전 위탁모 가정에서 환하 게 웃던 정인(큰 사진)이는 양부모로부터 학대와 폭행을 당 한 끝에 지난해 10월 병원 응급실에서 끝내 사망했다. 그 의 유해가 뿌려진 경기 양평군의 한 어린이 화초장지에 4 일 정인이를 추모하는 편지와 과자, 인형 등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1] (작은 사진).

한국 국적 유화운반선 이란 해군에 나포됐다 >> 2면

북한이 최근 유럽 국가의 대사관 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방 안을 문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 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북 한이 문의한 대상 국가가 어딘지 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해 1월 중국·러시아와의 국경을 차단하고 봉쇄정책을 펼쳐왔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 발돼 접종에 들어가자 확보 방안 을 타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은 비정부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 합(Gavi·가비)에도 코로나19 백신 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세계 백신면역연합 대변인은 북한의 백 신 신청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 으면서 “각국의 백신 수요를 산출 하고 있으며 곧 새로운 정보를 제 공할 것”이라고 WSJ에 밝혔다. 가비는 코로나19 백신을 세계에 공급하기 위한 ‘코백스(COVAX)’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다. 이 단체 는 지난달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 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 하는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 즘’ 대상인 92개 중·저소득 국가 중 86개국이 백신 신청서를 냈다 고 공개했다. 한편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 동신문은 이날 “새해의 진군길에 서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선차적인 과업은 비상방역 사업을 보다 강 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 은 “당 8차 대회를 앞둔 시점”임 을 강조하며 주민들이 마스크 착 용과 손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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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종합

2021년 1월 5일 화요일

2021년 1월 7일 목요일

한국 선박나포 이란에

트럼프 압력전화 후폭풍

미국 즉시 억류해제

이 일이 발 각되자 브랜 던버그는 당 초 AAH 측 에 냉장고 안 쪽에 있던 물 건을 꺼내기 위해 백신을 빼뒀다 가 다시 넣어두는 것을 깜빡했다 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어진 경찰 수사에서 그는 사실 백신이 인간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사람 들을 해할 것이라고 보고 의도적 으로 오염시켰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브랜던이 확실한 음모론자라고 강조했다. 그래프턴이 속한 오조 키 카운티의 검사는 브랜던버그 가 아내와 이혼 중이어서 혼란스 러운 상황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의 아내가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브랜던버그는 지난 6일 아내 집에 들러 정수기와 30일치 식량을 놔두고 갔다. 아내는 당 시 그가 온 세상이 붕괴하고 있 고,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계획 하며 전력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 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 과 뒤집기 ‘압력 전화’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조지아주 선거관 리위원회 위원이 트럼프 대통령 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주 사 법당국도 법 집행 의사를 밝혔다. 4일 워싱턴포스트(WP)와 정 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지 아주 선관위 데이비드 월리 위원 은 브래드 래펜스퍼거 주 국무장 관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 령의 압력 전화와 관련한 민형사 상 조사를 요구했다. 월리는 서한에서 선거 부정 청 탁이 불법이라는 주법 조항을 인 용하면서 그 전화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는 이유라 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부 추기는 것은 범죄”라며 “표를 바 꾸라고 국무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은 부정선거의 교과서적인 정 의”라고 지적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방검 사 패니 윌리스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약 속했듯이 지방검사로서 두려움 이나 호의 없이 법을 집행할 것” 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 법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분 명히 했다. 풀턴 카운티는 애틀랜타 대부 분과 주 의사당을 관할하는 조지 아 최대 규모 카운티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조작 핵심 지역이 라고 주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테드 류, 캐슬린 라 이스 하원의원도 이날 크리스토 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 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은 “의원이자 전직 검사로서 우 리는 트럼프가 여러 선거 범죄 음 모를 꾸미고 청탁에 연루됐다고 본다”며 “형사 조사를 즉각 시작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한 가지는 부 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한 형사법 적 청탁이라면서, 주법에 따르면 만약 범죄자가 1급으로 기소된 다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래펜스퍼거 장관과의 1 시간짜리 통화에서 “(조지아주 에서) 1만1780표를 되찾길 바란 다”며 대선 결과를 뒤집도록 표 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의 압력 을 가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자 신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형 사책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협박하거나, 받아들일 경우 존경 받을 것이라며 회유하기도 했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트럼프 대 통령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며 요구를 일축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끔직 하다”(애덤 킨징어 공화당 하원 의원), “범죄 수사를 받을 만하 다”(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 무), “탄핵받을만한 범죄”(알렉 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등 양당으로 부터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고 더힐은 전했다. 통화 당사자인 래펜스퍼거 장 관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 자 신의 거부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 지 않았지만, 그가 밀어붙였다. 참모들에게 밀어붙이도록 한 것 같다”며 “나는 단지 우리가 (트 럼프 캠프와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 중일 때 대화하지 않길 원 했다”고 말했다. 공화당원인 그는 “나는 공화 당을 지지한다. 항상 그랬고 아 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 했다.

부 새러토가 카운티에 사는 60대 남성이 최근 B117 변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변이 바 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 염력이 70% 더 강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이 남성은 최근 외부로 여행한 적이 없다. 이는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쿠오모 주지사는 설 명했다. 뉴욕주 첫 변이 코로나 19 확진자는 새러토가스프링스 의 한 보석상과 관련된 인물이라 고 쿠오모 주지사는 덧붙였다.

이 보석상에서는 3명의 다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 들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도 검사 중이다. 해당 상점은 지난 달 24일부터 문을 닫았으며, 뉴 욕주 당국은 지난달 18일 이후 이곳에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검 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주장관에 대선뒤집기 주문 국무부는 4일 이란이 한국 국적 유조선을 억류한 것과 관련해 즉 시 억류해제를 요구했다고 로이 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무부는 대 변인 명의로 이런 입장을 냈다. 또 이란이 걸프만에서 항행의 자 유를 위협하고, 대이란 제재 완화 를 강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 정권 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완화를 얻어내려는 명백한 시도의 일환 으로 페르시아만에서 항행의 권 리와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 다”면서 “우리는 이란에 유조선 을 즉각 억류해제하라는 한국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가 현지시간 이날 오 전 10시쯤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에 나포됐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조치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 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국케미호는 남부 반다르아바스 항에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지만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 핑 측은 “해양 오염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이란 측이 제시 한 나포 사유를 반박했다. 한국케미는 메탄올 등 3종류의 화학물질을 실은 채 사우디아라 비아 주발리에서 출항해 아랍에 미리트(UAE)의 푸자이라로 향 하던 중이었다. 이 배에는 선장을 비롯해 한국 선원 5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 인 2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했다. 한국 정부는 선박의 조기 억류 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오만의 무 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 중 이던 청해부대 최영함을 호르무 즈 해협 인근으로 긴급 출동시켰 다. 최영함은 특수전(UDT) 장 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 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 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걸프 해역 입구인 호르무즈 해 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 의 약 3분의 1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란은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해협 봉쇄 를 위협했고, 여러 차례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다.

선관위원 범죄 조사해야 민주 의원들 FBI 수사 촉구

브라질 대통령 코로나 뒷전 물놀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행태가 새해에도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 다 4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 1일 상 파울루주 프라이아 그란지 해변에서 피서객들과 뒤엉켜 물놀이를 즐겼다오 른쪽 위 흰옷 입은 사람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다 [브라질 뉴스포털 G1]

백신이 DNA 변형시킨다 500회 분 일부러 오염시킨 위스콘신 음모론 약사 체포 미국의 한 약사가 코로나19 백신 이 인간의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것이라며 백신 수백 회 접 종분을 오염시킨 일이 발생했다. 4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위 스콘신주 그래프턴 경찰은 최근 현지 약사인 스티븐 브랜던버그 (46·사진)를 모더나 백신 57병 을 오염시킨 혐의로 체포했다. 당국은 이 병에 500명 이상에 게 투여할 수 있는 백신이 담겼 다고 밝혔다. 브랜던버그가 속한 의료단체 ‘애드보케이트 오로라 헬스케어 (AAH)’ 측은 그가 지난달 24∼ 25일 의료시설 냉장고에 있던 백 신 57병을 밖으로 꺼내 밤새 상 온에 놔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백신을 냉장고에 넣 었다가 25∼26일 밤에 다시 상온 에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더 나 백신은 상온에 꺼낸 뒤 12시간 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뉴욕서도 코로나 변이 확인 외부 여행없었던 60대 남성 뉴욕주에서도 처음으로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 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4일 전화 회견을 하고 뉴욕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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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 선박 억류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이슈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이란, 한국 유화운반선 나포 “화학물질로 바다 오염” UAE로 가다 혁명수비대에 잡혀

‘한국 케미’호 이동경로

석유대금 동결 놓고 양국 긴장상태

한국선원 5명  정부 “이란과 소통” 이란 정규군의 하나인 혁명수비 대의 해군이 4일 페르시아만(아 라비아만)을 항해하던 한국 선적 의 선박 한 척을 해양 화학물질 오 염을 이유로 나포해 자국 항구인 반다르아바스로 이동시켰다고 이 란 파르스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은 글로벌 선박 정보 사이트인 마린트래픽의 위성자료 를 인용해 이날 한국 선박인 ‘한 국 케미’호가 예정에 없는 호르무 즈해협 북부의 이란 항구인 반다 르아바스 인근 해역에 머물고 있 다고 전했다. AP에 따르면 이 선 박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페르 시아만을 항해해 아랍에미리트 (UAE) 동부의 푸자이라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반다르아바스 주발리 걸프해역

사우디아라비아

UAE

푸자이라 오 만 오만

김토일 기자 / 20210104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타스님통신 을 인용해 이 선박이 7200t의 에 탄올을 운송하고 있었다고 전했 다. 통신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경 제제재로 한국 은행들이 이란의 석유 판매대금을 동결하고 있는 문제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 황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타 스님통신은 이란 고속정이 이동 하는 한국 선박을 에워싸고 감시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해 정부는 “이란 해군이 한국 선박 에 요구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 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한국 선적 으로 한국인 선원은 5명이 승선하 고 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 는 이에 따라 이란 당국과 이 사안 을 놓고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포 선박의 선적사인 디엠쉽핑 측 은 “공해상이었고 해상 오염은 없

었다”고 해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선박에 한국인 외에 인도네시 아·베트남·미얀마 국적의 선원도 승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바이에서 활동 중인 영국 해 군 정보교환센터 영국해사교역운 영국(UKMTO)도 이란 당국과 이 선박 간에 상호 교신이 있었다 고 밝혔다. UKMTO는 그 뒤 선

박이 이란 해역으로 항로를 변경 했다고 전했다. 페르시아만 바레 인에 위치한 미 해군 5함대 측은 상황을 인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해역에서는 그동안 이 란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제3국의 상선이나 유조선들이 종 종 이란 당국에 나포되는 일이 발 생해왔다. 이민정·위성욱·정진우 기자

청와대 “올해는 정책 성과에 주력” 탈정치 선언 검토 신속히 마무리한 것, 윤석열 검찰 컨설팅사와‘대통령 정체성’논의 총장 손을 들어준 행정법원의 판 단에 법무부가 재심을 청구하지 학계 “책임회피 신호로 읽힐 수도” 않은 것 역시 깊은 고민의 결과”라 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의 화두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의 탈정치’를 선언하는 방 문 대통령이 조만간 ‘정책 청와 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1년 대’를 표방하는 취지의 발표를 하 넘게 이어져 온 ‘추미애·윤석열 갈 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집권 등’ 등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정 후반기로 갈수록 논란이 거세어 책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한다는 취 질 정치 사안에서 사실상 손을 떼 지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4일 고 오로지 정책에만 집중한다’는 밝혔다. 취지의 발표를 검토 중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올해는 서울시장 이다. 보궐선거 등 중요한 선거가 있는 이 와 관 련 해 청 와 대 가 집 해”라며 “지금이라도 정책에 집 권 후반기 문 대통령의 새로운 중하지 않으면 100개에 달하는 국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의 정과제가 선거 국면으로 빨려들 정체성) 재설정 작업을 위해 외부 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컨설팅업체와 논의를 진행하고 러면서 “문 대통령이 인적 개편을 있다.

내각·청와대 진용도 정책모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내용 과 해외용 PI에 대한 외부의 의견 을 반영해 향후 대통령의 행보에 참고할 것”이라고 했고, 청와대가 접촉하고 있는 컨설팅업체 관계 자는 “청와대가 정책 분야에서의 성과, 균형·실리 외교를 통한 외교 안보 성과에 집권 후반기 PI를 집 중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미 청와대와 내각의 진용이 정책관리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는 주장도 나온다. 당초 정책실장 후보로 거론됐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탁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정애 의원이 그 사례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한 의원의 입각 은 노동·환경 전문가가 아닌 여 당의 정책위의장을 뽑아갔다는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 했다. 다만 임기를 1년4개월 남긴 상황에서 정치 현안의 전장을 여 의도로 옮기고, 청와대는 정치와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천명할 경 우 대통령에겐 ‘정치적 책임을 피 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도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 난해에도 ‘추·윤 갈등’에 대해 오 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이는 중 도층 지지 이탈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정책에 방점을 두는 것은 모든 정권 말기 의 공통점이긴 하지만 자칫 책임 회피의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면, 영수회담이 변수 되나=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 표가 주도권을 쥐고 쏘아올린 전

성인

직 대통령 사면 이슈에 대해서도 “여의도가 주도하는 정치의 시작 을 알린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사면 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태도다. 3일 민주당 지도부가 ‘국 민적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을 사면을 위한 사실상의 전제조건 으로 내걸었음에도 청와대 일각 에선 “완전히 죽은 카드는 아니 다”란 기류가 있다. 일부에선 이 대표가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 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영 수회담 의향을 탐색한 것에 주목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단하 기는 곤란하지만 회담이 성사되 면 사면 논의가 당연히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강태화·윤성민 기자 thkang@joongang.co.kr

미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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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초급/중급/고급) 드로잉 l 수채화 l 아크릴 l 오일 페인팅 강사 l 드림아트 원장 문 정 문의 l 469. 688. 9059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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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정치 2021년 1월 5일 화요일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사면론 제동 걸렸지만, 이낙연‘통합’브랜드 밀어붙인다 <MB·박근혜>

이 “국난 극복 위해 힘 모아야” 14일께 대통령에 사면 건의 거론돼 당 “조만간 사면 찬반 여론조사”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사면”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최고위원 대부분이 관련 언급을 피했다. 앞서 이 대표는 신 년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 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 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 혔지만, 전날(3일) 민주당 최고위 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자신이 깃발을 든 사면론에 일 단 제동이 걸렸지만, 이 대표는 여 전히 ‘통합’을 자신의 브랜드로 밀 어붙일 생각이라고 한다. 핵심 지 지층의 반발이 확인된 뒤 3일 언 론 인터뷰에서도 그는 “사면과 관 련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국난을 극복하려면 둘로 갈린 국민의 힘 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 를 내놓았다.

유권자의 표로 심판받는 정치 의 세계에서 ‘통합론’은 중도표 확 장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 여론조 사에서 선두를 달리다 3위까지 추 락한 그의 사면론은 대선주자로 서의 승부수로 볼 수 있다. 다만 예민한 이슈인 사면론을 한번 내 뱉은 이상 이를 주워담기란 사실 상 불가능하다. 이미 정치권에선 “사면이 불발될 경우 여당 내 유 력후보 한 명의 이름을 지울 수 있 다”(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말 이 나온다. 이낙연 발 사면론의 운명을 가 를 변수로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 의 태도가 꼽힌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 다. 그래서 “사면에 대한 문 대통 령의 결정이 후계자 구도를 좌우 하게 됐다”(여권 관계자)는 전망 도 나온다. 이 대표는 “적절한 시 기에”라고만 했을 뿐 사면 건의의 구체적 일정을 아직 밝히지 않았 다. 사면 건의 시점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심 선고가 예정 된 14일 직후가 거론된다.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 여론도 변수다. 현재 민주당내 여 론은 “현 정부서 꼭 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나”(수도권 재선)가 다수지만 “임기 중 사면을 해야 한다면 올해 상반기가 맞다”(청와 대 출신 초선)는 의견도 있다.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 두고 여론 지형이 중도표 확장이 필요한 국면으로 흐를지, 지지층 다지기가 더 중요할지도 중요하 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전략통 의원은 “이미 당 최고위에서 ‘국 민과 당원의 뜻 경청’을 최우선 조건으로 결론냈다”며 “조만간 사면 찬반 여론조사나 당 지지율 추이 등을 보며 대응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 또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민 주당이 내건 ‘당사자 반성’이란 조 건을 전직 대통령측이 수용하거 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영수회담 등을 통해 사면을 강 하게 촉구하면 이낙연발 사면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국민 통합 정치’ VS‘기득권 카르텔 개혁’ <이낙연>

이 지사, 중단 없는 개혁 주장 선명성 강조해 이 대표와 차별화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 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 지 않을까요? ”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오전 페 이스북에 “고위공직자 주택임대

이재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미래연석회 의 2기 출범식에서 온라인 참석자들을 향해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이낙연>

사업 금지 의견을 묻는다”며 남 긴 글이다. 이 지사는 “일하지 않 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 라가 망한다”며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할 까”라고 적었다. 의견을 구하는 형 식을 취했으나, 무게는 고위공직 자 임대사업 금지 쪽에 실려 있었 다. 실제 경기도는 4급 이상 공무 원의 임대사업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 유력 대선 후보군으로 꼽 히는 이 지사는 새해 들어 더욱 선 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에는 SNS에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 지 않으면 지지율 87%의 민주정 부도 무너진다”고 적었다. 브라질 노동자당의 몰락을 다룬 넷플릭 스 다큐멘터리 영화 ‘위기의 민주 주의’를 언급하면서다. 이 지사는 특히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몰두하

오종택 기자

는 것을 비판하지만,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되어 있 지 않다. 선후의 문제도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 을 내버려 두고는 어떠한 민생개 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는 설명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지사가 ‘기득권 카르텔 개혁’을 언급한 시점은 대 선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 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말한 직후 였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이명 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직 후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 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 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의원들 사이에선 “이 대 표의 국민통합론에 맞서 이 지사 가 ‘중단 없는 개혁’이란 맞불은

놓은 셈, 당원들을 향해 차별화된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 왔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신년사에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 적인 부를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 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 구

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 본소득 정책은 이 지사의 오랜 지 론이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 은 “이 지사는 사회·경제적으로 과감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며 “기본소득·기본주택·기 본대출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 기 오현석 기자 조”라고 말했다.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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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류현진 만난다면  그건 월드시리즈 2루수 유력 플래툰 기용 가능성 같은 지구끼리만 인터리그 경기 세인트루이스 김광현과는 대결

김하성(26)이 메이저리그 (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했다 계약 사실을 1일 발표 한 김하성은 이튿날인 2일 귀국 했다 주전 활약 가능성 샌 디에이고의 전력 한국 선수 투 타 대결 등 주요 관심사를 짚어 봤다 계약 조건은 4년간 보장 급여 2800만 달러 연평균으로는 700 만 달러다 상호 옵션에 따라 5 년째 계약도 가능하다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합친 총액은 최대 3900만 달러다 김하성이 MLB에 진출한 한 국인 타자 중 최고 대우를 받은 건 젊은 나이와 가능성 때문이 다 야구 예측 시스템 ZiPS는 김 하성이 향후 5년간 매 시즌 대체 선수대비 승리기여(WAR) 35 이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적은 타율 0274 23홈 런 82타점 17도루로 예측했 다 앞선 다른 한국인 타자처럼 빠른 공 적응이 관건이다 샌디에이고는 지난 몇 년간 팀

메이저리그행 꿈을 이룬 김하성이 2일 금의환향했다 SD(샌디에이고) 로 고가 박힌 가방과 함께 귀국했다 [본사전송]

을 재건해왔다 단축시즌이긴 하지만 지난해에는 14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올해를 우승 적기로 보고 있다 지구 라

이벌 LA 다저스에 도전장을 내 밀었다 다르빗슈 유 블레이크 스넬을 트레이드로 영입해 투수 력도 보강했다 김하성을 영입

한 것도 우승 도전의 일환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김하 성의 새 포지션이다 키움 히어 로즈에서는 유격수로 뛰었다 통산 891경기에 출전했는데 유 격수로 선발 출전한 게 733경기 다 3루수 71경기 2루수 1경기 다 지난해는 MLB 올스타 출 신 유격수 애디슨 러셀이 합류 해 3루수 출전 횟수(41경기)가 많았다 샌디에이고 유격수는 한국 팬 이 페타주로 부르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22)다 1994년 박찬호를 상대로 한 이닝 만루 홈런 2개(속칭 한만두)를 기록 한 타티스의 아들이다 페타주는 2019년 빅리그에 데 뷔해 84경기에서 타율 0317 22홈런 OPS(장타율+출루율) 0939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59경기 타율 0277 17홈런 OPS 0937을 기록했고 실버슬 러거상(해당 포지션 최고 타자) 도 받았다 3루도 쉽지 않다 매 니 마차도(28)가 있다 마차도 는 팀 내 최고 연봉(3200만 달 러)의 수퍼스타다 올스타에 4 번 뽑혔고 지난해 내셔널리그 (NL) MVP 투표에서 3위에 올 랐다 김하성이 노릴 만한 자리는 2

루뿐이다 샌디에이고 2루수는 제이크 크로넨워스(26)였다 크로넨워스는 지난해 NL 신인 왕 투표 2위였다 크로넨워스 와 2루에서 경쟁하며 이따금 유격수 또는 3루수로 나서는 밑 그림이 유력하다 크로넨워스 가 왼손 타자라서 상대 투수에 따른 플래툰 기용도 예상된다 CBS스포츠는 김하성이 7번 타 자 2루수를 맡을 것으로 전망 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대결도 눈 길이 쏠린다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하성은 한 번 도 맞대결한 적이 없다 올해 역 시 류현진이 던지고 김하성이 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올해 인 터리그(다른 리그 팀과 경기) 일 정은 같은 지구끼리만 맞붙게 짜 였다 아메리칸리그(AL) 동부지구 토론토와 NL 서부지구 샌디에 이고는 월드시리즈에서나 격돌 할 수 있다 김하성과 세인트루 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의 대결은 성사될 수 있다 두 팀은 올해 6 번 만난다 김하성은 김광현을 상대로 통산 타율 0333(30타수 10안타) 5삼진 1볼넷을 기록했 다 홈런은 없다 김효경 기자

메시살라손흥민  이적시장 뜨겁다 수퍼스타 나오면서 빅클럽 촉각 유럽축구 겨울 이적 시장이 개장 과 동시에 뜨겁다 다음 행선지 를 찾는 수퍼스타가 대거 몰리면 서다 최대 관심사는 리오넬 메시 (34바르셀로나)의 거취다 메 시는 6월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끝난다 소속팀과 계약이 6개 월 이하 남았을 경우 다른 팀과 이적료 없이 사전 계약할 수 있 다는 보스만 룰에 따라 이적 시 장이 열린 1일부터 다른 팀과 협 상할 수 있다 그간 발목을 잡았 던 바이아웃(소속팀 동의 없이 팀을 옮길 수 있는 이적료) 7억 유로(9273억원)가 사라졌다 메시는 올 시즌 초반 세대교체 를 원하는 구단 및 로날드 쿠만 감독과 불화했다 경기력은 여

전하다 시즌 초반 부진에도 19 경기에서 10골6도움이다 이적 료가 없어 연봉을 많이 주더라도 영입하려는 빅클럽이 줄을 섰 다 메시는 느긋하다 지난달 23 일 고향 아르헨티나로 휴가를 떠 난 그는 복귀 직전 돌연 휴가를 사흘 연장했다 현지 언론은 다 른 팀과 협상할 시간을 벌고 있 다고 추측한다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가 메시를 영입할 가능성이 가장 크 다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와 네 시즌(2008~12년) 동안 14차례 우승을 합작한 펩 과르디올라가 감독이라서다 리그 5위 맨시티 는 골잡이 영입이 급하다 맨시 티 페란 소리아노 회장은 카탈루 냐 라디오 인터뷰에서 메시는 최고 선수다 이제 이적 걸림돌 은 사라졌다 그가 스스로 뛸 곳

인텔리

을 고를 것이라며 영입에 자신 감을 보였다 리버풀(잉글랜드) 공격수 모 하메드 살라(29)의 이적 가능 성도 나왔다 살라는 최근 위르 겐 클롭 감독과 불화설에 휩싸 였다 살라는 지난달 10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미틸란(덴마크) 전에서 주장을 맡겠다고 나섰 다 그런데 클롭이 외면했다 리그 득점 1위(13골) 살라는 자 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적설은 그 직후 나 왔다 예상 행선지는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다 레알이 크리스티아 누 호날두(유벤투스)의 대체자 로 영입한 에당 아자르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새 해결 사를 구할 수 있다면 계약이 2 년 반 남은 살라의 이적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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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유로(1590억원)도 아깝 지 않다는 입장이다 토트넘(잉글랜드) 통산 100골 의 금자탑을 세운 손흥민(29)도 레알이 눈여겨보는 영입 대상이 다 영국 기브미스포츠는 1 일 지네딘 지단 레알 감독이 손 흥민을 면밀하게 관찰 중이라 고 전했다 올 시즌 손흥민은 12

모하메드 살라

골(2위)로 살라와 득점왕 경쟁 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잔류 가 능성이 더 크다 4일 영국 데일 리메일에 따르면 토트넘은 계약 기간이 2년 반 남은 손흥민에게 팀 내 최고 대우인 주급 20만 파 운드(2억9617만원) 이상 보장하 는 등 재계약에 공들이고 있다 피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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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과 대북 전단

나비의 꿈 사람들은 젊은 시절 청운의 꿈 을 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출세 를 하려면 꿈을 크게 가져야 한 다고도 강조한다. 그리고 그 꿈 을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 과 구슬땀을 흘려야 한다고 이 야기한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꿈꾸고 억만금의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대한 야망이라고 칭송한다. 꿈이 곧 야망이 되는 것이고 꿈 이 없으면 야망도 없게 된다. 그러나 꽃이 되어 보려 한다 든지 가난한 환경에서 고생하 는 꿈은 아무도 꾸지 않는다. 사람들은 훌륭하고 대단한 인 물이 되려는 꿈을 꾼다. 고난을 극복하는 꿈은 꾸지도 않고 힘 든 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장자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 었다. 그는 꿈 속에서 자신이 장 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 훨훨 하늘 을 나는 꿈을 꾸었다. 그는 억만 금의 부자도 아닌 소박한 꿈, 한 마리의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 다. 그리고 그는 어느 누구보다 도 행복해 했다. 화려한 꿈,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꿈에 매달리지 않고 한 마리의 나비가 된 장자의 ‘호엽 지몽(胡蝶之夢)’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법이다. 옛 글에 이런 말이 전해진다. 소창다명사아구좌(小窓多明使我久坐)’이다. 추사 김정희 의 말씀이다. 작은 창에서 비추 는 불이 밝아 나로 하여금 오 래도록 앉아 있게 한다는 말이 다. 이 말의 뜻이 장자의 호엽 지몽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 닐까. 젊은이들이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은 필요하다. 거창하고 큰 꿈 도 지녀야 하지만 평생을 사랑 할 수 있는 작은 꿈을 갖는 것도 아름다운 이상일 수 있다. 이산하·노워크

“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한다 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단 살포행위 등 남 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 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탈북 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한국 여당의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을 가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 면 감옥에 보낸다는 반민주 입법이라고 비 난하자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맞섰다. 부끄럽게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 난달 11일 성명에서 ‘어리석은 법’이라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ICCPR) 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즉 인도주의 시민 단체 대북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것에 심각한 우 려를 표시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 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 가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여당의 대북전 단 살포금지법 입법 강행이 한미간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법을 제정해 살포를 금하는 것 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동이다.

탈진기(脫進機)라는 이름을 듣고 어떤 기 능을 하는지 알아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영어로는 ‘escapement’인데 역 시 의미를 이해하긴 어렵다. 인류 역사에 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지만 아는 사 람은 드물다. 탈진기는 톱니바퀴의 회전속도를 일정 하게 하는 장치다.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 을 재는 장치를 고안하기 위해 수천 년간 애썼다. 흐르는 물이나 태양의 변화를 측 정하던 시대가 종지부를 찍은 건 16세기에 이르러서다. 물의 흐름은 수량에 따라 불규칙하고, 태 양의 움직임 역시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외부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한 운동을 찾아 낸 건 갈릴레오 갈릴레이다. 그는 진자운 동의 등시성(等時性·같은 길이의 진자는 추의 질량에 상관없이 같은 주기 운동을 한다는 원리)을 발견했다. 진자는 균일한 운동을 하지만 지속시간 이 짧았다. 도시의 탑이나 건물에 달려있 던 시계를 개인의 소유로 만들고 싶은 욕

위기의 시대, 사랑으로

이재학 625참전유공자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종교의 자유 가 없고, 김씨 존엄이 3대 세습하는 그런 북한의 요구를 지지한다면 그게 바로 종북 좌파다. 이번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제정해 위반자들을 감옥에 보낸다면 자유 세계에 서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외면 당할지도 모 른다. 그런 법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도 절대로 제정하지 않았다.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란 걸 위정 자가 모를 리 없다. 정부의 전단 금지법의 유일한 근거는 ‘접경지 주민의 안전’이라 했지만 근거 없는 이유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5년간 대북 전단으로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 다. 현 정권은 연일 ‘접경 주민이 위험하 다’고 하지만 핑계일 뿐 실제는 김정은 비 위 맞추기라는 것이 세상의 시각이다. 6년 전 북은 전단 풍선에 총을 쐈지만 우리 군 이 강력히 응사하자 추가 도발을 못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이후 지금껏 남북이 철책에 의해 분단돼 잠정

전쟁 중단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군사 대국을 꿈꾸며 끈질 기게 적화통일 공세를 취하고 있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세계 에서 풍요로운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발전해 왔다. 휴전 협정 후 남한과 북한은 각기 다른 길을 갔지만 여전히 남북은 아직도 준 전 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날 치열한 전쟁 속에서 무력에 의 한 공격보다는 적과 적의 후방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작전이 주효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승리를 앞당길 수 있었다. 필자 역시 학도병 시절 정훈 업무인 선 무공작대에서 적지를 향한 전단을 만들고 방송을 하며, 총칼에 앞서 인민군 패잔병 과 수복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변화를 유도 했던 기억이 있다. 얼마 전 전방 지휘관 출신인 친구를 한 국에서 만나 식사 중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최전방에서 작전 임무를 수 행했을 때 비전투 행위로 선전 심리전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GP 경계 중 인민군 병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군사분계 선을 넘어 귀순한 예는 거의가 대북전단과 방송의 힘이 컸다고 한다. 한때 북한군이 약이 올라 스피커를 향해 조준 사격한다는 소리에 김정은 초상화를 스피커 전면에 부 착해 놓으니 조용하더라는 얘기로 웃었다. 대북전단은 북한 동포의 운명이 걸린 인 권 자유 안내서다.

J네트워크

이동현 한국 중앙일보 산업1팀 차장

사회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소모적 갈등의 반복은 안돼

구도 커졌다. 금속 가공기술이 발달하면서 태엽 장치가 등장했지만 한계는 있었다. 잔 뜩 감긴 태엽의 힘(토크)은 갈수록 약해진 다는 것. 난제를 해결한 게 탈진기다. 태엽의 힘 을 왕복운동으로 바꿔주는 조속기(調速機 ·regulator)에 탈진기를 물리면 균일한

회전운동으로 바뀐다. 여기에 여러 개의 톱 니바퀴를 연결하면 시·분·초를 보여주는 오늘날의 기계식 시계가 된다. 탈진기가 위대한 발명인 건, 큰 힘이건 작은 힘이건 일정한 운동으로 바꿔줄 수 있어서다. 1시간에 3600번, 1년이면 6300 만번 넘게 태엽의 힘을 견뎌야 하는 탈진 기는 내구성도 뛰어나야 한다. 스위스산 고 급 기계식 시계가 비싼 건 이런 기술력이 담겨 있어서다. 문득 우리 사회에도 ‘탈진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 봤다. 역동적인 사회의 에너지는 분명 역사를 앞으로 나아 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의 에너지가 맞부딪히기만 하거나, 소 모적인 갈등만 반복된다면 역사의 추동력 은 힘을 잃게 된다. 이 거대한 에너지를 냉정하고 예측 가능 한 역사의 추동력으로 전환할 탈진기를 꿈 꿔본다. 그 역할은 지식인의 것일 수도 있 고, 시민의 몫일 수도 있다. 어쩌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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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진기가 필요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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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오피니언

2021년 1월 7일 목요일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오피니언

결국 40대도 돌아섰다 ‘젊을 때 좌파 한번 안 해보면 바보요, 늙어서도 좌파면 더 바 보다.’ 19~20세기 서구사회에서 회자된 말이다. 젊을 때 좌파였 다가 나이 들어 우파로 옮기는 건 전 세계의 공통된 흐름이었 다. 우리나라도 20~30대에 진 보, 불혹(不惑)이라는 40대를 변곡점으로 50대 이상은 보수 가 우세했다. 2012년 대선에서 이 구도가 깨졌다. 문재인 후보 가 패배했지만 40대에서 55%를 득표했다. 박근혜(44%) 후보를 크게 앞섰다. 40대가 진보의 핵 심 지지층으로 떠오른 것이다. 2019년 조국 사태 때는 3040(조 국 지지)과 세대를 뛰어넘어 2050(조국 반대)이 맞서는 진풍 경이 벌어졌다. 적어도 우리나 라에선 ‘젊을 때 좌파, 나이 들 어 우파’의 공식이 깨진 셈이다. 40대는 어떻게 진보로 남았 을까. 첫째, 고령화에서 그 이유 를 찾을 수 있다. 미당(未堂) 서 정주는 45세이던 1959년, ‘마흔 다섯은/ 귀신이 와 서는 것이/ 보이는 나이’라는 시를 썼다. 40 대는 귀신이 보일 정도로 연륜 이 쌓였다는 의미다. 요새는 사 뭇 다르다. 평균연령이 2008년 37세에서 2015년 40.2세, 2020년 42.8세로 급격히 높아졌다. 저 출산·고령화를 고려하면 평균 연령은 계속 올라간다. 이러니 ‘나는 아직 청년이고, 정의감에 불타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청 춘 40대’가 많다. 둘째, 40대의 인생 역정에서 진보로 남은 또 다른 이유를 찾 을 수 있다. 이들은 70년대생이 다. 형·언니들의 민주화 열기를 어렴풋이나마 느끼면서 80년대 초중고를 다녔다. 사회에 첫발 을 뗀 20대에 외환위기를 맞아 취직에 어려움을 겪었다. 외환 위기를 고비로 한국 경제는 저 성장에 들어갔다. 40대는 고도 성장의 과실을 얻지 못해 상대

정규직은 40대가 363만 명으로 가장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 힘 이 세진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 는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수혜 자다. 40대 사무직이 대통령의 주된 지지층인 점도 이와 무관 치 않다. 그런 40대도 불황을 피 해갈 수 없었다. 2019년 취업자 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13 만 명 줄었다. 지난해 14만 명 더 감소했다(통계청). 문 대통령은 “40대의 고용 부진이 매우 아프

고현곤 칼럼 논설주간 겸 신문제작총괄

1970년대생 나이 들어서도 진보 잇단 악재에도 50~60% 문 지지 백신 사태로 지난해 말 첫 40%대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폭발한 것

적 박탈감이 큰 세대다. 기성세 대가 잘못해 외환위기가 왔다 고 여겼다. 반감과 피해의식이 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 리에게 심하게 했고, 미국이 뒤 에서 IMF를 조종했다고 생각 했다. 이때 자라난 반미 감정이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을 계 기로 일순간에 촛불집회로 타 올랐다. 차제에 확 바꿔버리자 는 열기는 노무현 정부를 탄생 시켰다. 상당수는 노사모의 주 축이 됐다. 30대가 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로 이명박 정 부를 초반에 무릎 꿇렸다. 40대 인 2016년 말에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를 주도했다. 셋째, 40대는 상대적으로 친 노동정책의 덕을 보는 연령대 다. 진보가 많은 현실적 이유다.

다”며 콕 짚어 걱정하곤 했으나 소용없었다. 40대의 실직은 치 명적이다. 부모를 모시고 아이 를 키우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다.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 할 때 인생 절벽에 맞닥뜨리는 것이다. 먹고살기 힘들면 정부를 원망 할 만도 한데, 40대의 대통령 지 지율은 50~60%대에서 꿈쩍도 안 했다(리얼미터).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73.5%까지 치솟았다. 거의 몰표다. 친문 맘카페를 중 심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는 30대(66.2%)보다 높았다. 조 국 사태를 넘어 윤미향·박원순 추문, 부동산 참사, 윤석열 찍어 내기, 입법 독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정부의 내로남불과 편 가르기, 남탓에도 눈을 질끈 감

디지털 세상 읽기

았다. 놀라운 결속력이다. 전월 세난에 질려 지난해 여름을 고 비로 마음이 떠난 30대와도 결 이 좀 다르다. 40대가 50~60대 까지 진보로 남는다면 이해찬 의 ‘20년 집권’이 헛소리가 아 니다. 그런데 지난해 막판에 이상 조짐이 나타났다. 40대 지지율 이 12월 둘째 주 40%대(46.3%) 로 처음 주저앉았다. ‘잘못한다’ (50.8%)가 더 많은 것도 처음이 었다. 꾹 참던 40대가 등을 돌 린 건 백신 때문이었다. 당시는 영국을 필두로 40여 개국이 백 신 접종을 시작한 시기다. ‘우리 는 백신을 못 구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백신은 보수·진보, 내편·네편의 이슈가 아니다. 죽 느냐, 사느냐의 차원이 다른 문 제다. 폭발성이 훨씬 강하다. 정 부는 그걸 간과했다. 연말에는 40대 지지율이 45.4%로 더 떨 어졌다. 백신 사태로 온 나라가 세월 호가 됐다. 정부의 부끄러운 민 낯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국 민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 능. “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 지 말라”며 외려 큰소리치는 오 만. 지도자들의 민망하고 무책 임한 행보. K방역 자화자찬에 매달리던 정부는 ‘큰일 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부랴부 랴 백신 도입 소식을 쏟아내고 있지만,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는 건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주요국보다 반년쯤 늦은 건 분 명해 보인다. 일본에서 먼저 백 신을 맞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백신 여권’을 손에 쥔 다른 나 라 사람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 을 상상해 보라. 진보 지식인들 은 진보의 분열을 걱정한다. 백 신 사태로 마지막 보루인 40대 마저 돌아서면 ‘진보의 분열’ 정 도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 게다가 정권 말기다.

‘퀸스 갬빗’의 교훈 영화·게임 등의 미디어 산업에서는 오래도록 여성 주인공 만들기를 꺼 려왔다. 여성 관객들은 남자 주인공과 자 신을 동일시하는 데 익숙하지만, 남 성 관객들은 여자 주인공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래서 흥행에 방 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영 화 속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주 인공들은 대부분 남성이 되었고, 그 런 콘텐츠를 접하고 자라나는 아이 들은 잘못된 성 역할을 배우고, 세 상의 주인공은 남성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된다. 미디어가 묘사하 는 허구가 현실 세상의 차별을 만들 어내는 것이다. 지난해 말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퀸스 갬빗’은 넷플릭스 자체 제작 시리즈 중에서 최단기 최다 시청 기 록을 갈아치웠을 만큼 전 세계적으 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첫 한 달 동안 무려 6200만 가구에서 이 시리즈를 시청했다. 여성 체스 선수 의 이야기를 다룬 이 드라마의 인 기는 체스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 져서 온라인 체스 사이트인 Chess. com에는 신규 가입자가 폭증했다 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에는 이 사이트 회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2%였지만 ‘퀸스 갬빗’ 이후 가입한 사람 중 여성 비율은 27%라 는 것이다. 물론 5%는 큰 숫자는 아 니지만 한 편의 드라마가 이뤄낸 결 과로는 결코 작지 않다. ‘퀸스 갬빗’을 본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가 페미니즘 영화라고 인식 하지 않는다. 이 드라마 속 여성은 그저 남성과 똑같은 자리에서 재 능을 발휘하는 주인공일 뿐이다. 하지만 “똑똑한 여성은 매력적이 지 않다”는 할리우드의 보수적이 고 그릇된 시각이 이 드라마에는 없다. 미디어 업계는 이런 드라마 가 큰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에 주 목해야 한다. 박상현 (사)코드 미디어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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