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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2024년 대선 출마 차단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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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1, 2020 A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사 임한 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공화당 반란표 확보 가능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 공직취임 금지 추진 수순 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없다”고 단언한 상황이다. 탄핵론이 제기된 배경에는 복잡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 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입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인다. 의 책임과 권한 남용은 명백한 지난달 7월 29일(수) 서부 텍사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탄핵안 스 지역을 찾아 흔들리는 텃밭 지시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의 고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 잡기에 나섰다. 등 민주당 지도부가 언급한 탄핵 야기다. 기금모금 행사를 통해 '실탄 에 대해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도 물론 의회 내부에선 임기가 얼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에너지 관심을 보인다고 마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 산업 육성 의지를보도했다. 거듭 밝히며 탄핵이큰실제 성사된다면 트럼 대한 탄핵 추진은 과도하다는 경 '에너지 손'들 이 있는 석유 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나선 출마도 계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산업계를 향해 구애에 것 차단할대통령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다. 취임 후 16번째 NYT는 공화당 내에선 트럼 불필요하게 여론을 분열시킬 수 텍사스 방문이다. 프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라운 않다 8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이 적힌 배너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공화당 소속인 톰 리드 하원 서부 오데사에서 지지자 고 전했다.및 기금 모금 행사를 의원은 양당이 폭력 사태에도 드테이블 상원에서 가결되기 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인의 승 잇따라 가진 탄핵안이 뒤 미들랜드로 이 간 공직 취임이 금지되는 한국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해선 의원 17명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있다. 리를 인증했다는 사실을 거론 동, 원유공화당 및 천연가스 탐사반란 및 는 달리 미국은 의회가 탄핵과는 표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개발, 생산 회사인 더블대통령 이글 별도로 공직 취임 금지에 대한 남지 않았다는 것도 탄핵 소추에 다만 상원은 1876년 율리시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 에너지사를 방문했다. 의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도널드 안건을트럼프 처리해야 한다. 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도널드 그랜트트럼프 행정부 시절 뇌물 수수 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백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에너지 생산 계획을 밝히기 위해 텍사스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텍사스주 미들랜드에 있는 더블 이글 현장 행보는 공화당의 가이날 형성된다면 탄핵소추 의결이 주 다만 상원석유 3분의 찬성을 는게 NYT의 분석이다. 혐의를유정을 받은 방문해 윌리엄에너지 벨크냅 국방 회복을 만 명의 미국인들은 분노한 상 미들랜드의 굴착2의 현장인 '더블 이글 에너지'(Double Eagle Energy)의 에너지 주도권의 언급하고 있다. (미들랜드 AFP= 유정(油井)을 방문하고 있다. (미들랜드 AP=연합뉴스) 연합뉴스) 전통적 '안방'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꼽혀온 것이다. 이곳 받아야 하는 탄핵안과는 달리 일 현재 하원의 법률 전문가들 장관에 대해 사임 후에도 탄핵소 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 의 대통령 표심이탄핵 신종시 코로나바이러 자동으로 5년 반 법안처럼 과반 찬성으로 확정 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를 한 전례가 있다. 다”고 말했다. 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에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을 찾아 인 텍사스의 표심이 최근 들어 맞물려 요동치면서 이번 대선 텍사스주 서부와 뉴멕시코주 텍사스 석유의 멕시코 수출 허 하루만에 거액을 모으는데 성 흔들리며 경합주로 바뀌는 양상 에서 이 지역 승리를 장담할 수 에 걸쳐 있는 퍼미언 분지는 미 용을 포함, 송유관 및 철도 프 공한 것이다. 을 보인 가운데 이뤄진데 대해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국 최대의 셰일 석유 광구다. 로젝트 관련 4개의 허가증에 서 그러나 CNN방송은 트럼프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장 방문 그는 연설에서 민주당 대선후 명했다. 에너지 기업들도 코로 대통령과 함께 텍사스를 방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은 지난 27일 노스캐롤라이나 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 나19 힐러리 등의 여파로 방어권을 타격을 입은 예정이었던 고머트 으로는 그 은 대통령의 사임과 사망, 와병 직 대통령에게도 보 문할 관련법인 수정헌법 25조 타운 지역구 한인사회 친숙공화 에서 52%의 득표율로 주 모리스빌의 후지필름 공장 통령이 된다면 민주당 의원들 상황이다.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9%포인 당 하원의원과 공항에서 트럼 리피스 파 등에 대한 내용이다. 장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 3분의2 필요공 의 '그린 정책'을 채택, 에너지 그리피스파크 확장 업적 을 상하원 찾아 조속한 백신찬성 개발을 미들랜드는 조지 W 부시 대 프 대통령을 맞으려던 한 공화 트 차이로 따돌렸지만 최근 여 크를 500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과 나는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적에선 탄핵보다 고, 1967년 헌법의 일부가 하다. 됐다. 직 수행이 후보자가 불가능하다’는 임무 수행이초접전이 가능하다.이뤄지 언한 지 이틀만이다. 산업뿐 아니라 미국 힘든 경제 절차라 전체 통령이 론조사에서는 자라난 곳이기도 당임무 하원의원 각각 코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퇴진시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는 절차는 내용의 문서를 상·하원 의장에 톰 라본지(사진) 전 LA 4지구 이커 규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더블 를 파괴할 고 분석했다. 수정헌법 항목 의장에 4일 이내 것이라고 맹공을 퍼 있는부통령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방문의25조는 주요 4개의 목적 중 하 내용의 로나19문서를 확진 상·하원 판정을 받은 점을 이고경우 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네 번째 항목에 규정됐다. 로 확장했 게 보낸다면 다시 대통령으로서 시의원이 7일 별세했다. 향년 67 이글 에너지사에서 석유 시추 부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 나는 블룸버그통신은 모금을처음 통해3개의 선거 항 캠 송부해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에 이를 수정헌법 25조 제정은 1963년 으로기금 이뤄졌다. 한다. 이 순간 트럼프 반박하는 문서를텍사스에서 보낸 수정헌법 25조에 대한 관심도 증 세. 고 LA의 최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트럼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장비 등을 둘러본 뒤 '퍼미니언 했다.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페인에 대통령의권한이 입지 중위축은 활기를 사임과 불어넣는 에어포스원이 전에다면트럼프 목은 대통령의 사망,것이 와 대통령의 권한은이륙하기도 중지되고, 펜 다시 대통령의 가하고 있다. ‘미스터 LA’라는 별명을 지닌 고 명소로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면 일단 마 이 경우 부통령이 4일 이내에 분지내도널드 에너지트럼프 지배력 복원'을퇴진 그는 "바이든이 텍사스에서승 었다고 이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증가 언론들이 전했다. 텍사스 방문이 코로지된다. 이 계기가 됐다. 대통령직을 병 등에미대한 내용이다. 스 부통령이 임시 창궐하는 대통령직을 대통령을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 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이를 반박하는 문서를 보낸다면 라본지는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불리우는 주제로시켜야 한 연설에서 "미국은 현 잘할계하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맞물려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퇴진 대통 수행하게 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 이와상태에서 된 린든 존슨 부통령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된다. 대통령의 직무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 지시간) 수정헌법넘버원 25조가 에너지 만들어 다"고 숨을 거뒀다고 LA타임스가 보 그리피스 천문대를 복원 및 확장 ‘현재 말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직 임무 령은 다시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다. 재 전 면서 세계에서 이틀 전 노스캐롤라이나 이날 텍사스 방문 기간 만 로 빛을 잃게 됐다고 보도했다. 지 대통령 임무 수행이 불가능 과이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는 절 그러나 수정헌법 25조는 현 박탈을 확정하려면 의회가 21 현장 수정헌법 25조에 대한 관수행이 진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 도했다. 라본지는 지난 2001년 했다.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문 상태에서 대통령의 직무 박 슈퍼파워(초강대국)가 됐다"며 그는 '그린 정책'을헌법 "급진적 방문에서 마스크를 트 에너지 부호들이 휘청거리 직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보 서부일 내에 경우 참고할 규정이 난 차는 네 번째 항목에 규정됐다.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을 표결해야 한다. 착용했던 심도 증가하고목적에선 있다. 탄 서를해질 통령을 퇴진시킨다는 부터 2015년까지 한인타운 일부 라본지 시의원은 연임 제한 상·하원 의장에 송부해야 탈을 확정하려면 의회가 21일 내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좌파의 정책"으로 몰아붙이며 " 는 재선 캠페인의 재시동에 도 텍사스 방문을 통해 미국의 에 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 없다는 문제트럼프 제기가 이뤄졌기 에 표결해야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트럼 장했다. 만약 트럼프 모두 3분의자리에서 2 이상의 뉴욕타임스(NYT)는 핵보다 힘든 절차라고 분석했다.8일(현 지역을 포함한 LA대통령이 4지구 시의 상·하원 으로 내렸을 2015년에 한다. 이 순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를대통령의 없애버 움이 되기를한다. 에서 때 마스크를 물러 쓰지 기대하는 분위기" 너지 부각과 캠페인 자금 모금 때문이었다. 프상·하원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면 일 ‘나는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친숙찬성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 교 지시간) 수정헌법 25조가 만들권한은 수정헌법 25조 제정은 1963년 원으로 활동해 한인사회와 났다. 중지되고, 펜스 부통령이 모두 3분의 2 이상의 그는 현 행정부의 규제 완화 리려는 워싱턴의 정치인들에게 라고 보도했다.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 않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직 단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 는한내용의 문서를 의 체는 불가능하다. 어진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면임시 대통령직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인물이다. 그는상·하원 40년간 LA시 라본지의 일정은 아직 알 수행하게 된다. 찬성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 교체 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 텍사스를 방해하지 말라고 고한 기금 모금 장례 행사에서도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루 했지만 출발부터 순조롭지만은 미주중앙일보 승계와 관련한 규정을 논의했 과반이 ‘현재 트럼프는 대통령 장에게 보낸다면 다시 대통령 서됐다. 대통령을 퇴진시킨다는 원용석 기자 계기가 대통령직을 승계하 목 공무원으로 일했다. 고인의 업적 의 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수정헌법 25조는 함 현 모금 는 불가능하다. 투자 권장 등에 힘입어 에너지 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참석자가 '노 마스크' 상태였 행사를 통해 700만 달러 않았다는 것이다. 게 된 린든 존슨 부통령까지 대통 께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를 끝 (한화 약 83억 6천만원)를 모 호황이 이뤄지게 됐다고 자화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고 풀기자단이 전했다. 령 임무 수행이 경우 낼 690 Wilshire Place,았다고 Los Angeles, CA 90005 보도했다. 이번 현장 행보가 공화당 텃밭 자찬했다고 미 불가능해질 언론들이 보도 것"이라고도 로이터통신이 송수경 기자 했다. 참고할 헌법 규정이 없다는 문제 Vol. XXXIII No. 4350 제기가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JoongAng Ilbo(USPS 066-730)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 이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직 승 Section A- U.S. Edition 240.00 including applicable California Sales Tax per year 주택 / 콘도 / 타운하우스 인스펙션 위기의 시대, 사랑으로 by JoongAng Ilbo,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계와 관련한 규정을 논의했고, Section B- Korea Edition & 상업용 건물 인스펙션 가족을 보호하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90005-393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Los Angeles, 1967년 헌법의 일부가 됐다. Classified Ads 주택.커머셜.FHA.VA.SBA 그외 다양한 프로그램 (오피스. 식당. 상가 등) Calif.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 보험 이 필요할 때 Send address changes to JoongAng Ilbo, 690 Wilshire 수정헌법 25조는 4개의 항목 New Construction 정직한 Agent 가 함께 하겠습니다. Place, Los Angeles, CA 90005-3930 $ 있는 (Phase. Final. Builder Warranty) 으로 이뤄졌다. 처음 3개의 항목
민주당 트럼프 탄핵 이유
트럼프 ‘흔들리는 텃밭’ 텍사스행
에너지강국 부각 속 실탄확보… ‘미들랜드 모금행사서 하루만에 700만 달러 모아’
대통령 직무 박탈 탄핵보다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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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폭동 주동자들 공개 수배 6일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와 관련해 연방수사국(FBI) 등이 사건 주동자들을 추적중이다. FBI의 디지털 감식 전문가들은 국회의사당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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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3일 수요일 과 의사당종합 단지 일대의 감시카메라 동영상을 뒤져 찾은 주동자들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수배했다. 사진이 공개된 뒤 체포가 잇따르고 있다. 난입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집무실에 들어가 책상에 발을 올렸던 아칸소주 출신의 리처드 바넷(60)이 출입제한 구역 무단침입과 공공기물 절도 등 3개 혐의로 당국에 붙잡혔다. FBI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40개의 현장 사진중 일부. [FBI 홈페이지 캡쳐]
의사당 난동 가담자들 줄줄이 해고 기업들 현장 영상보고 색출 트럼프 즉각 퇴출 한목소리 의회 난입 사태에 놀란 기업들이 난동 가담자들을 해고하고,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 하고 나섰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스헤드 보험은 전날 회사 법무자문보인 폴 데이비스를 더이 상 고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데이비스는 지난 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지
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 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평화적으로 시위했다”고 적었 다. 그러나 마크 존스 최고경영 자(CEO)자는 직원들에게 돌린 이메일에서 “우리 직원 중 한 명 이 우리 수도에서 열린 폭력 시 위에 참가한 사실을 알게 돼 놀 랍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메릴랜드주의 프린터회사인 나 비스타다이렉트 마케팅은 트위터 에서 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린 시 위대 중 회사 배지를 단 한 남성 이 있는 것을 보고 색출 작업에
나섰다. 나비스타다이렉트는 여 러 사진을 확인해본 뒤 직원 한 명을 특정해 근로계약을 종료했 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직원들 이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권리를 지지하지 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에 가담한 어떤 직원 도 우리 회사의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기업 쇼피파이는 트럼 프 대통령 캠프 및 기업과 관련 된 온라인 스토어를 폐쇄했고, 대형 출판사 사이먼앤드슈스터
트럼프 취임식 참석 안 한다 존슨 대통령 이후 152년만 관례 깨는 이유는 안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물어봤던 모 든 사람에게, 나는 1월 20일 취 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취임식 불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 선거결과에 불복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 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 성이 제기돼 왔지만 그가 취임식 불참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 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는 “새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할 것”이라며 순조롭고 질서있고 빈틈없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겠
다고 약속했다. 이는 자신의 대 선 패배를 인정한 것으로, 뒤늦 은 승복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승 복’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 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선 패 배를 인정한 뒤 이날 올린 첫 트 윗에선 “나를 찍은 7천500만명 의 위대한 미국인 애국자와 미국 우선주의, (선거 슬로건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향후 오랫동안 거대한 목소리를 가질 것”이라며 자신의 국정 기조와 정치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AP통신은 취임식 불참과 관 련,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 존 슨 이후 후임 대통령 취임식을 건너뛰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임하는 현직 대통령의 후임 자 취임식 불참은 152년만의 일 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 17대 존슨 대통령은 후임인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과 껄끄 러운 관계였고 1869년 그의 취임 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45대 대통 령이며 바이든 당선인은 46대 대 통령이 된다. 존슨 대통령은 미 역사상 하원 에 의해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이 기도 하다. 역대 대통령 중에선 존슨이 1868년에 권력남용 문제 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1998년에 사생활 문제로 각각 하 원 탄핵을 당했으나 상원에서 부 결돼 사임을 면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상 세 번째 로 2019년 하원의 탄핵을 받았지 만, 역시 상원에서 무죄를 받아 기사회생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존슨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탄 핵을 당한 단임 대통령이라는 공 통점이 있다.
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사기’ 주장을 앞장서 옹호한 조시 홀리 (공화) 상원의원의 책 출판 계획 을 취소했다.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의 즉각 퇴출을 요구하는 기업들 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 DC 소재 법무법인 크로웰앤드모 링은 다른 로펌과 기업들에 트럼 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촉구하 는 서한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크로웰앤드모링은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직에 부적합하고, 그가 지키기로 맹세한 헌법에 악
의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입 증했다”며 여러 회사가 동참 의 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회사 측 은 금주 안에 서한을 마이크 펜 스 부통령에게 보낼 계획이다. 미 간호사 17만명을 대표하는 전국간호사노조(NNU)도 트럼 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 소리를 냈다고 WSJ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해온 한 기업 CEO는 WSJ에 이번 사태 로 실망했다면서 더는 트럼프 대 통령의 정치활동에 자금을 대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트럼프 불참 잘된 일 취임식
공직 부적합한 골칫거리 가장 무능한 대통령 혹평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 잘 된 일이라고 반응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 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 견에서 관련 질문에 “그와 내가 동의하는 몇 안되는 것 중 하나 다.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잘 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엔 트럼프 대통령의 참 석이 미국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 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나는 1월 20일 취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는 내가 그에 관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조차 뛰어넘었다. 그는 이 나라의 골칫거리였고 전 세계에
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며 “그 직을 유지할 가치가 없 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맡기에 적 합하지 않다”며 “미국 역사에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 중 한 명”이 라고도 혹평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이 지난 6일 의 회 난동 사태를 문제삼아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 해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즉 답을 피했다. 그는 “(퇴임까지) 6개월이 남 았다면 우리는 그가 물러나게 하 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다시 탄 핵하고 수정헌법 25조를 발동시 키려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도 자신은 코로나19, 경기부양 등 취임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고 느꼈음 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트위터 영구정지 추가로 폭력선동 위험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8일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사진)시켰다. 트위터는 이날 “추가적인 폭 력 선동의 위험 때문”이라며 트 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대해 이같
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AP·로 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계 정의 최근 트윗들과 이를 둘러싼 맥락, 특히 이들이 트위터 안과 밖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 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적 인 폭력 선동의 위험성 때문에
이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7일 페이스북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정을 정지 시켰다.
‘폭격맞은 듯’ 거대 싱크홀 이탈리아 남부 도시 나폴리의 한 병원 앞 의회폭동 진압 경찰 순직 사망자 총 5명으로 늘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 자들의 의회 난입 폭동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이 숨졌다고 AP,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의 회 경찰 소속인 브라이언 시크닉 (사진) 경관은 지난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 당시 시위대에 맞서 진압에 나섰다가 부상했다 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그는 진압 현장에서 사무실로 복귀한 뒤 쓰러져 병원에서 치 료를 받던 중 결국 이날 밤 숨 졌다. 현지 워싱턴DC 경찰은 강력계를 중심으로 의회 경찰,
연방 수사당 국과 공조해 시크닉 경관 사망과 관련 해 수사에 나 설 계획이다. 하원은 시크닉 경관 사망에 애 도를 표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비극적 희생은 장시간 의회를 점거한 시 위대에 맞서 우리와 동료, 의회 직원, 기자들을 보호한 다른 경 찰관들의 용기를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의회 폭동으 로 숨진 이들은 5명이 됐다. 앞서 여성 시위자 1명은 의사 당 안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
고 다른 3명은 의사당 외부 시위 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사망 했다.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관 의 순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에게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의사당 시위를 선동했 다가 임기를 12일 남겨둔 상황에 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친트럼프 시위대의 의사당 난 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들이 민주주의 성지로 여기는 곳이 유린당했다는 의미에서 충 격을 안겼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 선 결과를 뒤집고 의회에 폭력을 행사하는 데 권력을 남용했다며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주차장에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해 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8일 오전(현지시간) 나폴리 델 마레 병원 앞 주차장 지 반이 무너지며 500㎡(약 150평)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일부 병동에 물·전기 공급이 끊겨 의료진과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 었다. [AP]
코로나 치료효과 없다는데도 브라질서 구충제 판매 466%↑ 브라질에서 지난해 코로나19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예방·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 은 상태에서 구충제 판매가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 울루에 따르면 브라질의 보건의 료 분야 컨설팅 회사 IQVIA의 조사 결과 지난해 1∼11월에 구 충제 이버멕틴 판매량이 4230만
상자에 달해 2019년 같은 기간보 다 466% 늘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1200만 상자가 팔려 역대 최대치를 기록 하면서 이버멕틴은 ‘코로나 키 트’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말라리아약인 클로로 퀸이나 유사 약물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과 마찬가지로 이버멕 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는 과학 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세계보 건기구(WHO)와 브라질 의료 계도 부작용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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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종합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샌호세 카이저 퍼머넌트
삶과 추억
감염자 미보고 4만불 벌금
영원한 다저스 감독 토미 라소다 한인 첫 메이저리거 박찬호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대해줘 열정적 리더십친화력으로 다저스 두 차례 우승 이끌어 통계 보다는 직감으로 야구
7일 타계한 토미 라소다 전 다 저스 감독은 특히 한국과 한인 야구팬들에게 친숙한 존재다. 1994년 다저스에 입단하며 최초의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된 박찬호를 지도해 남다른 인 연을 쌓았다. 메이저리그 통산 124승을 달 성한 박찬호는 자신을 물심양 면 지도한 라소다 전 감독을 양 아버지로 여겼다. 인터뷰 중 ‘라소다’ 이름만 들어도 입가 에 미소를 지었다. 박찬호는 지난해 6월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할 아버지뻘인 라소다 감독은 마 치 동년배처럼 친구같이 대해 줬다”고 말했다. 라소다는 1997년 명예의 전 당에 헌액됐고 구단 고문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2000년 시 드니 올림픽에서는 미국 대표 팀 감독을 맡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선수시절에 투수로 활동했 으나 지도자로서 명성과 달리 그다지 좋은 활약을 보이지 못 했다. 쾌활한 성격인 그는 열정적 인 리더십과 친화력으로 선수 들을 이끄는 능력이 탁월했다. 감독 시절 마이너리그 많은 선 수를 발굴해 메이저리거로 키 웠고, 내셔널리그 신인왕을 9 명 배출했다. 통계 보다는 직감 으로 야구를 하는 감독이었다. 이같은 스타일이 역풍을 가져 올 때도 있었다. 1985년 내셔널리그 챔피언 십 시리즈 당시 팀이 탈락 위 기에 몰렸을 때, 세인트루이스 를 상대로 한 패착이 오랫동안 회자됐다. 당시 5-4로 앞선 9회초 주자 1루 상황서 플레이오프 들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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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와 함께
1994년 1월 12일 박찬호의 LA다저스 입단을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한 라소다 감독(오른쪽)
과 피터 오말리 구단주.
[중앙포토]
코로나19 감염 보고를 하지 않은 병원에 4만여 달러의 벌금이 부 과됐다. 8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카 이저 퍼머넌트 샌호세 메디컬 센 터는 지난달 25일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발생한 감염 사례를 보 건 당국에 미보고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샌타 클라라 보 건국은 초기에 발생한 43건의 감 염 사례에 각 1000달러씩 부과해 총 4만3000달러의 벌금을 명령 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지난 7일 기준 60명으로 증가했 으며 직원 1명이 숨졌다. 보건 국은 앞서 지난달 25일 크리스마 스 당일 감염된 직원 1명이 크 리스마스트리 모양의 공기 주입 식 코스튬을 입고 병원을 방문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직 원의 확진 사실을 확인한 고용주 는 4시간 안으로 보건국에 이를 장수아 기자 보고해야 한다.
마스크 반대 시위자 체포
류현진과 함께
2012년 12월 10일 류현진의 LA다저스 입단을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한 라소다 감독(왼쪽)
과 매직 잔슨 공동구단주(김상진 기자)
할8푼의 맹타를 휘두른 잭 클 락을 상대로 정면승부를 지시 했다. 결국 좌월 3점 홈런을 허 용하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3 차례 대결서 고의사구를 지시 했던 라소다는 경기 뒤 “인근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말했다. 반대로 1988년 오클랜드와 월드시리즈 1차전은 메이저리 그 역사상 ‘최고의 한 수’로 평 가받는다. 3-4로 뒤진 9회말 라소다는 커크 깁슨을 대타로 기용했다. 허리 부상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깁슨은 오클랜드 간판
마무리 데니스 에커슬리의 슬 라이더를 작렬, 우월 투런 끝내 기 홈런을 날렸다. 다저스가 시 리즈 4승1패로 우승을 차지한 데는 1차전의 드라마틱한 승리 가 결정적이었다. 가족사에 비극도 있었다. 1991년에 33세 아들이 폐렴으 로 사망했다. 다저스 구단주 마크 월터 회 장은 “라소다는 훌륭한 야구 홍보대사였고, 선수들과 코치 의 멘토였다. 그는 항상 팬들을 위해 시간을 내 사인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그를 몹시 그리워할 것”이라고 애도
했다. 스탠 카스텐 다저스 사장 은 “라소다 만큼 다저스 정신 을 구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 다”며 “그는 결정적 순간에 팀 을 승리로 이끄는 챔피언이었 다”고 말했다. 라소다는 생전에 다저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선수단이 다저스 구단에 대 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는 것은 ‘영 광’이라고 여기게 했다. 그리 고 팬들이 없다면 우리도 없다 는 것을 명심하게 했다.” 원용석 기자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마스크 반대 시위자들에 대해 앞으로 는 사법 집행을 행하겠다고 경 고했다. 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세 티 시장은 지난 3일 LA 지역 마 켓과 몰에서 벌어졌던 마스크 반 대 시위와 관련, 다음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 시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거나 적법한 대응을 할 것 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를 테스트 하 지 마라. (법을 어기는) 당신들 은 자신이 수감되거나, 기소되거 나 혹은 벌금이 부과된 것을 보 게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웨스트 LA 지 역 랄프스 마켓과 웨스트필드 센 추리 시티 몰에서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시위대 중 일부가 쇼핑객들과 직 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몸싸움 을 벌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소셜미디어상에 퍼지면서 비판 이 일었다. LAPD는 이날 현장에서 체포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2건의 폭 행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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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위안부 배상 판결 파장
한국이슈
2021년 1월 9일 토요일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일본 정부에 최후통첩 판결” 꽁꽁 얼어붙는 한·일 관계 유지혜·박현주 기자
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주요 일지
도쿄=이영희·윤설영 특파원 2013년 8월
wisepen@joongang.co.kr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를 배상 해야 한다는 8일 법원 판결은 피 해자들에게는 사법 정의가 실현 됐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은 위안 부 피해에 대해선 사죄하면서도 ‘배상’이란 개념은 끝까지 거부해 왔다. 하지만 꼬일 대로 꼬인 한· 일 관계를 풀어가야 할 한국 정부 입장에선 또 다른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일본은 당장 “한국이 국제 법을 위반했다”며 강력히 반발하 고 나섰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제법적 으로 통용되는 ‘주권 면제’ 개념을 배척했다. 이는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 정부의 주권 행위에 대 해 재판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규범인데, 법원은 “주권 면제론은 그 뒤에 숨어 배상과 보상을 회피 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게 아니다”고 판시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일본과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 했는데 이번에 한국 내에서 구제가 된 것”이라며 “공식 법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 건 처음 이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피고가 일 본 기업이나 개인 등 민간이 아니 라 일본 정부라는 점은 한·일 관계 에 미칠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뜻 이기도 하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 대학원 교수는 “사법부 판결은 외 교의 영역과 달리 협상이나 대화 의 여지가 없다”며 “상대국 정부 를 대상으로 사실상 최후통첩하 는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우리 정
2013년 8월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 법원에 일본 정부 상대 총 12억 원 손배 청구 조정 신청 일본 정부 조정신청서 수령 거부
2015년 6월
첫 조정기일, 일본 정부 측 불출석 2회 조정기일
7월 10월 12월
2016년 1월 4월 10월 2021년 1월 8일
원고 측 법원에 본안 소송 의사 표명 법원,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 마무리, 정식 소송 절차로 이관 법원, 정식 손배 청구 소송 개시 정식 소송 제기 4년 만에 첫 변론 기일 4회 변론 기일 법원, 원고 승소 판결
남관표 주일대사가 8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할머니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대사 교체 국면 전환 상황서 충격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정부, 외교적 해결 여지 적어 고민 상기한다”는 입장에선 쉽사리 다 음 수를 둘 수 없는 정부의 깊은 스가 “국제법 위반, 소송 각하돼야” 고민이 묻어났다. 교도통신 “한·일 관계 험악해질 것” 여기에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 국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점도 상 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날 법 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부가 외교적으로 뭘 해볼 여지는 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며 “이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공교롭게도 판결이 나오기 직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 대 전 한·일 정부는 강창일 주일대사 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 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 다. 2015년 당시 한·일 위안부 합 사 임명을 공식 발표했다. 양국이 의의 숨은 당사자는 미국이었다. 서로 대사 교체를 통해 국면 전환 특히 당시 합의는 버락 오바마 전 을 꾀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직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사안이었 사법부발 충격파가 닥친 격이다. 다. 당시 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 이런 분위기 탓인지 외교부는 당선인과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판결이 나온 지 6시간30분이 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 역 나서야 공식 입장을 냈다. “정부 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민간기업 배상 판결보다 큰 파장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미국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평가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한국 이 또 문제를 들고나온다’고 생각 할 수 있다”며 “일본도 이런 상황 을 활용해 역공을 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법 상 통용되는 ‘주권 면제’ 원칙을 위 반한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라 면서다. 특히 민간 기업이 아닌 일 본 정부를 상대로 판결이 내려졌 다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는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보다 더 민감하 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이 날 회견에서 “국제법상 주권국가 는 타국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소송은 각하돼 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 부에 국제법상 위반을 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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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 지급”
조치를 취하길 강하게 요구하겠 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이 날 오전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대 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 본 관방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 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가 한 층 험악해질 전망”이라며 “충격 은 일본 민간기업에 배상을 명령 한 징용 소송을 웃돈다”고 전했 다. 요미우리 신문도 “강제징용 노 동자 소송 문제 등으로 ‘전후 최 악’이라는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위기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 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는 “이번 판결로 ‘한 국은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라고 주장하는 혐한파뿐 아니라 일본 대중들의 반한감정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allas . Houston . Austin 제보
koreadailytx@gmail.com
문화센터
박인애의 행복한 문학교실 박인애 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교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도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주저 되신다고요? 염려 마십시오. 바로 그런 망설임이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박인애의 행복한 문학교실’은 글쓰기의 기초부터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혼자 하긴 힘들어도 함께 생각하고 나누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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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문반 금요일 오후 1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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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슈
뉴스
2021년 1월1월 13일 2021년 9일수요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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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아동 학대에‘사랑의 매’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친권자 징계권 없앤 개정안 통과
정부, 1년 반 전까진 폐지 신중론 국회‘정인이 사건’터지자 처리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법 제정 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이 없던 규정이 63년 만에 삭제됐 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때려서라도 자식 을 바르게 키우겠다”는 말이 통 하던 1958년 만들어졌다. 법원에 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조항 을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법 적 근거로 인정했다. 최근 아동 학 대 범죄 사건에서도 가해 부모들 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근거 로 활용돼 왔다. 지난해 발생한 ‘여
행가방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나 ‘경남 창녕 여아 학대 사건’에서도 부모들은 “훈육을 다소 과하게 했 을 뿐”이라며 이 조항을 앞세웠다. 이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 회는 2011년과 2019년 “모든 체벌 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 했다. “한국의 가정·학교와 대안 돌봄 환경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 행한다는 과거 우려 사항을 다시 확인했다”면서다. 미국과 유럽 35 개국은 아동에 대한 일체의 체벌 금지를 법률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쉽게 고치긴 어려웠다. 부모의 자녀 훈육은 여전히 필요 하다는 여론도 만만찮았다. 2019
47 재·보선 지지율 여 37% < 야 52%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한국갤럽 여론조사
작년 총선 때와 180도 달라져 4·7 재·보궐선거를 석 달 앞둔 가 운데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조사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 르면 재·보선과 관련해 ‘현 정부 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 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 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문 대통령 평가도 하락세 뚜렷
은 52%로 나타났다. 정권 심판론 은 특히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 는 서울과 부산에서 더 강했다. 서 울의 경우 ‘여당 당선’은 34%, ‘야 당 당선’은 58%였고 부산·울산·경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년 리얼미터·CBS 여론조사에서 도 47%가 징계권 조항 삭제에 반 대해 찬성(44.3%)보다 많았다. “자 녀 훈육을 위해 현실적으로 체벌 은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도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징 계권 삭제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 입장이 바뀌었 다. 여행가방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게 영향을 줬 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 문 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도 “민
법의 징계권을 훈육으로 대체하 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법의 징계 권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 다. 신현영·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이 민법에서 징계권을 삭제하자 는 법안을 냈다. 징계권 대신 훈육 권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과 폭력 적인 징계 방법을 금지하는 법안 도 발의됐다. 이에 정부도 지난해 10월 13일 징계권을 삭제하는 법 안을 국회로 보냈다. 이날은 정인
남에서는 33%와 58%였다.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은 지난해 4·15 총선 때와는 사뭇 다르다. 한 국갤럽이 총선 직전인 지난해 4 월 13~14일 실시한 조사에서 ‘여 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9%였다. 9개월 만에 여 당 지지는 12%포인트 하락한 반 면 야당 지지는 13%포인트 상승 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정당 지지율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도 하락세 가 뚜렷하다. 지난해 4월 총선 직 전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잘하 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9%였지
만 이번 조사에서는 38%로 21% 포인트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에서 55%로 22%포인트 올 랐다. 긍정 평가는 지난달 둘째 주와 동률로 취임 후 최저치였고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를 기 록했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는 “같 은 수도권인데도 인천·경기에 비 해 서울에서 야당 지지율이 높은 걸 보면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민 들에게 더 중요하게 와닿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인천·경기는 ‘야당 당 선 지지’가 46%인 데 비해 서울은
[뉴스1]
이가 사망한 날이었다. 하지만 여야 정쟁이 가열되면 서 개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 다. 법안 논의를 촉진시킨 건 지 난 2일 다시 조명된 ‘정인이 사건’ 이었다. 의원들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이어나갔고 지난 6일엔 여야가 함께 정인이 방지법을 통 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두 시간 만 에 법안이 처리됐다. 결국 이번에 도 여론이 국회를 움직인 셈이다.
4·7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여당 후보 많이 당선돼야
전국
단위:%
야당 후보 많이 당선돼야 자료:한국갤럽
52
37 34
33
58
58 9
서울
11 9
부산·울산·경남
모름/ 응답 거절
58%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 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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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아동 학대 왜 반복되나
포커스
2021년 토요일 2021년1월 1월9일 13일 수요일
“경찰·지자체 책임 미뤄 정인이 숨져, 현장 전문가 늘려야” 아동학대는 급증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사례 건수(건)
3만45
아동학대 주로 가정 내에서 이뤄져 피해아동 가정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수(개소)
단위:%(건) 학교
77.5
7.6(2277)
(2만3270)
4.6(1371)
2만4604
어린이집
피해아동 대부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 원가정 보호 유지
83.9 (2만5206)
집 근처 또는 길가
2만2367
2.3(683)
1만8700 1만1715
재학대 사례 비율 증가 56
59
60
62
67
2015년
2016
2017
2018
2019
가해자 가정 내
가정복귀
2(613)
3.3(989)
아동복지시설
분리조치
1.7(500)
12.2(3669)
단위:%(건)
2017년
2018
2019
9.7(2160)
10.3(2543)
11.4(3431) 자료:보건복지부
최은혜 기자 choi.eunhye1@joongang.co.kr
8일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 이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가 입양된 지 열 달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 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아동 학대 신고 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관 과 아동 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 을 강화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 협회(이하 대아협)는 정인이 사건 을 알리기 위해 근조화환 보내기 운동, 피켓 시위, ‘정인아 미안해’ 실시간 검색어 운동 등을 펼쳤다. 지난해 경남 창녕의 맨발 탈출 아동 사건, 충남 천안에서 발생 한 여행가방 감금 사망 사건, 인 천 형제 화재 사건 등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재발 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하지만 2013년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 대 방지를 위한 시민활동에 나선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8년 동안 달라진 것이 없고, 아이들이 죽 어갈 때마다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끔찍한 아동 학대가 반복되 는 이유는.
“7살 의붓딸을 때려 숨 지게 했던 울산 계모 사 건 때도 국민들의 분 공혜정 노가 무척 강렬했다.
당시 1만1000여 건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지난해 창녕, 천안 사 건 때도 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법 안 발의하고 우리에게 자문을 구 했다. 대통령은 비서관을 창녕에 보내기까지 했다. 반응이 지금과 똑같다. 특히 피해아동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면 사람들의 마음 이 움직이고 뜨거운 관심을 보인 다. 그런데 반짝 관심이 사라지고 나면 달라진 것 없이 다시 제자리 다. 지켜봐야겠지만 솔직히 이제 기대가 안 된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제도 나아졌지만 사람 안 움직여 아동 특성 모르면 구출 힘들어 경찰 아동 학대 전담부서 개설 어린이집·학교 신고의무자 교육 가정위탁 제도 더 활성화 해야
- 어린이집 교사와 양모의 지인에 이어 A소아과 의사까지 아동 학대 를 의심해 신고했지만 정인이를 살 리지 못했다. 수사 및 조사에 나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 보전)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경찰과 아보전, 지난해 10월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 학대전담공무원까지 세 주체로 책임이 분산돼 있다. 일은 나눠서 맡더라도 책임 소재는 한 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제 껏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협력이 안 된 건 아니다. 문제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거다. 법과 시스템 이 있어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 면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정인이 역시 경찰이든 아보전이 든 현행 제도에 따 라 제대로 개입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하는 경찰과 지자체,
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부랴부랴 급조했다. 선무당이 사람 잡을까 봐 걱정이다. 아동의 특성에 대 해 잘 알지 못하고 매뉴얼만 외워 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구출할 수 없다. 아이가 부모한테 안겨있다 고 해서 ‘애착관계 형성이 잘 됐 다’고 해선 안 된다. 아이들은 부 모가 아무리 위험한 존재여도 의 지할 수밖에 없다. 생존본능이다. 지금이라도 전문성 있는 현장 인 력을 길러내야 한다. 기계를 다 루는 것도 전문가가 있는데 하물 며 사람, 특히 자기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일에 전 문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문가 숫자도 늘리고 수당 지급 등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경찰 내 아동 학대 전담 부서를 만들 고 순환보직에서 제외해야 한다 고 본다. 고위험군 아동을 발견하 기 쉬운 어린이집, 초·중·고교와 연계하고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 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는 것이 좋 다.”
2019년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총 73곳에서 아동 1044명 보호) 당장은 분리 조치해도 아이들을 수용할 곳이 없으면 다시 가정으 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보호 시설을 늘리기 위해 인력과 예산 도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면 우 선 가정위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가정위탁지원 센터가 전국에 있고 위탁 희망 가 정도 많다.”
-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시 보호자
“정인이는 입양 후 다른 이름 으로 불렸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때의 이름을 불러주고자 했다. 정 인이를 보살폈던 위탁모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진과 영상을 공개 했다. 아이가 살았던 흔적이라도 남겨야 하지 않을까. 아이의 존재 를 지우고 싶은 건 가해자들일 거 다. 살아있던 아이들이고 없어져 야 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라도 하늘로 소풍 떠난 아이들의 이름 을 부르고 기억하고 싶다.”
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방안도 나왔 다.
아보전의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아이들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 온다.
“아동 학대전담공무원 도입을 지난해 3월에 발표하고 10월부 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7개월 동
“신고 횟수나 상흔 같은 기준만 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 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 한 거다. 더욱이 지금은 쉼터 같 은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2019년 한 해 동안 재학대 피해아 동이 2800명에 달하는데 쉼터는 70여곳뿐이다.(보건복지부 추산,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 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같은 형량을 받더라도 아동 학대 치사죄와 살인죄는 다르다.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분 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아동 학 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 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마음 아픈 사건에 아이의 이름을 붙 이고 싶지 않지만 현재로선 가해 자 이름을 붙이면 명예훼손이 된 다.” - 피해아동의 이름과 얼굴 공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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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시험 부정행위 독자 마당
바나나 공화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위한 연방상하원 합동회 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자들의 의사당 난입으로 중단됐 다. 나중에 의회가 속개돼 바이든 의 당선을 확정지었지만 미국 민 주주의의 오점을 남긴 사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많은 화제를 뿌렸다. 후보 시절 인종차별적 언사와 여성 비하 발 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해에 는 참전 군인에 대한 모욕도 했 다.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의 치명적인 언 행인데도 트럼프는 건재했다. 마 치 트럼프에게는 막말과 무례에 대한 면죄부가 있는 같았다. 트럼프 퇴임을 몇 주 앞두고 결국 일이 터졌다. 처음 TV중계 로 의사당에 난입하는 폭도들과 대피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이것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지 눈을 의심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바 나나 공화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면 우려를 표시했다. 바나 나 공화국은 부패한 후진국을 일 컫는 말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의 민낯 을 본 것 같다. 그러면서 민주주 의가 제대로 되려면 정치인 선출 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세계 민주주의를 상징과도 같은 미국 연방 의사당이 폭력과 무법 의 아수라장이 됐다. 이번 사태 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국론을 분열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 임 후에 국론 통합의 뜻을 밝혔 다. 갈라진 미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미국이 대통 령 선거 불복종으로 세계의 조롱 거리가 되고 치욕적인 민낯을 드 러냈지만 나는 미국의 저력을 믿 는다. 미국은 위기 때마다 슬기 롭게 극복했고 국민의 뜻과 반하 는 정치세력의 등장에는 결연히 맞서 몰아낸 전통이 있다. 미국 은 불명예스러운 정치를 청산하 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런 날 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김학도·LA
코로나19에 가장 크게 영향받은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다.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수 업이 대폭 늘어났고 시험까지 온라인으로 치러지기도 한다. 감독관 없이 진행되는 재 택 온라인 시험은 필연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키운다. 최근에는 웨스트포인 트(육군사관학교) 생도 수십 명이 미적분 시험에서 답안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보도 되기도 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막냇 동생이며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던 테드 케 네디 상원의원도 학생 시절 저지른 부정행 위 때문에 평생 곤욕을 치렀다. 1951년, 하버드 대학 1학년이던 케네디 의원은 친구에게 스패니시 시험을 대신 보 게 했다가 들통나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 는 2년 동안 군 복무를 한 후에야 다시 입 학할 수 있었다. 졸업 후 버지니아 법대에 지원했는데, 부정행위 전력 때문에 반대가 심해 교수 모두가 참여한 찬반 투표 끝에 겨우 입학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케네디 의원만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사협회 소속 드위트 볼드윈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1991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다. 이들은 미국 31개 의대에 재 학 중이던 2학년 학생 3975명에게 부정행 위에 대한 설문을 보냈고, 이에 응한 2459 명의 회신을 분석했다. 이들 중 무려 39% 가 남의 답안을 베끼거나 먼저 시험을 치 른 친구에게 문제를 물어보는 등의 부정행 위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스스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기고
임재준 의사
는 4.7%의 학생들만이 그렇다고 인정했 다. 물론 이 수치는 실제보다 낮을 가능성 이 있다. 당연히 의대생만 부정행위를 하 는 것은 아니다. 다른 연구팀이 여러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 데,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비 율은 의대생들에서 가장 낮았다. 사정이 있어 시험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 해 한번 실수한 것일 수 있으니 그냥 너그 럽게 봐주면 어떨까? 그렇지만 부정행위 로 적발된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전에 부정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UC샌프란시스코 의대 맥신 파파다키스 교수팀은 혹시 의사가 된 후의 일탈이 의 대생 시절에 보여준 모습과 연관되어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다. 연구 팀은 우선 1970년 이후 미시간 의대, 토머 스 제퍼슨 의대, UC샌프란시스코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 중 1990년에서 2003년 사 이에 의사협회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235명을 확인했다. 징계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경우였다. 그 외 범죄행위 에 연루된 경우, 최소한의 적절한 진료도 하지 못한 경우 등도 있었다. 파파다키스 교수팀은 이들 235명과 비 슷한 시기에 같은 학교를 졸업했지만 의사 가 된 후 징계받은 적이 없는 469명을 뽑 아서 학부 성적, 의대 입학시험 점수, 유급 여부, 의대 성적, 의사시험 점수는 물론 각 종 평가기술서와 학장 추천서 등을 세세히 검토하여 비교했다. 징계를 받은 적이 있 는 의사들의 의대 입학시험 점수가 다른 의사들보다 낮았고, 유급한 적도 더 많았 지만, 가장 크게 차이가 난 것은 의대 재학 중의 행동이었다. 의대생 시절 부적절하게 행동했던 사람 들의 비율이 징계 경력이 있는 의사들에서 세 배나 높았다. 특히 임상 실습에 무단으 로 빠지거나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지 않았 던 사람들은 무려 여덟 배나 흔했다. 이 연 구가 최고 의학 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의 학저널’에 출판되었다는 것은 이 연구 결 과의 함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부정행위는 그냥 웃어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점 수 차이를 근거로 너무 다르게 평가하여 학생들을 부정행위의 유혹에 취약하게 만 드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시험 점수와 진짜 실력이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거울과 창
다른 시간에 멈춰 선 시계
지긋지긋한 2020년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더 답답 한 새해를 보내고 있다. 어떤 이는 그랬다. 자기 인생에서 2020 년을 지우고 싶다고. 아마도 다들 그럴 것이다. 한인타운 인근 피코 길의 한 시계탑이다. 언제부터인지 시계 탑의 바늘은 각기 다른 시간에 멈춰있다. 한 시계는 오전인지 오
후인지 2시 50분 또 다른 시계는 9시 35분이다. 세상 모든 사람의 시간도 각기 다른 시간에 멈춰져 있을 것 같 다. 이제 하나 둘 정리하며 시계를 바른 시간에 놓아야 한다. 신 년의 시간은 그렇게 흐르기를 기대한다. 글·사진=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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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2021년 1월오피니언 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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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하기 전에 선데이 칼럼 사상 처음 주민등록인구 줄어 김세정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으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가 줄 었다고 한다. 출생하는 아기들의 수 가 사망자보다 적었는데, 작년 출생 아는 역대 최소였다고 한다. 인구 의 감소는 내수, 재정, 연금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니, 장기적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급히 여러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라는 목소리가 드높다. 다만 여기서 한국은 이민 등 외 부 유입으로 인해 인구를 증가하거 나 유지시킬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이는 현실적인 정서가 반영된 시각 일 것이다. 아직 한국사회는 다른 인종 또는 다른 민족 출신의 사람 을 대거 ‘한국인’으로 받아들일 준 비가 되지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 어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다른 나라 출신인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 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때로는 한국인이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대접을 하기 도 한다. 이주 노동자는 기본적으
미혼모·조손 가정 편견과 차별 ‘정인이 사건’처럼 보호도 미흡 아이 낳겠다 생각 들 수 있겠나
로 한국 측 수요에 의해, 즉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그 럼에도 그들에 대한 처우는 형편없 는데, 최근 엄동설한에 난방시설이 고장 난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가 사망한 캄보디아인 이주 노동자 사례는 노동권 보장이니 인권 침해 까지 갈 것도 없이 근로기준법 위 반이다. 법조차 이주 노동자에게는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한국 사회가 주로 고려 하는 저출산 대책이란 결국 한국인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 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가임 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되는 아이의 수는 2년 연속 0.9명대 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 가 중 제일 낮은 수치다. 다시 말해 서 다른 OECD 국가에서 살고 있 는 여성들에 비해 한국 여성은 아 이를 그리 낳고 싶어하지 않거나 또 는 낳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낳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 여성 이 대체 어떤 점들 때문에 아이 낳
기를 꺼리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 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선 한국 사회의 경우 ‘정상 가 족’ 안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을 당연시한다. 성인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하고 적법한 부부를 형성 하여 아이를 낳는 것만을 ‘정상’적 인 형태로 보고 있으니 그렇지 않 은 경우 아이나 부모가 살기란 고 단하다. 미혼모나 매우 드물지만 미혼부 가족, 조손 가족이나 동거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없 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것이 다. 일례로 한국에서 취직을 하면 서 결혼하지 않았으되 아이가 있 다는 사실을 밝히고 아이 양육을 위한 배려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것 이 당연하거나 쉽게 들리는가. 하 지만 한국 외 많은 OECD 국가에 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다. 적당한 상대를 만나 결혼에 성공 하는 것도 아이를 갖고 낳는 일에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난임 문 제 역시 만만치 않다. 어쨌거나 여
에디터 프리즘
경제산업 에디터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한숨 돌리 나 싶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악화일 로로 치닫고 있다. 특히 세계 전역 에서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면서 주요국이 다시 봉쇄령을 내 리거나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겨 울철인 데다, 전파력이 더욱 강력 한 영국·남아공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 탓이 크 다. 그나마 하루 1000명대던 국내 확진자 수는 특별 방역대책 등으 로 다소 줄고 있다. 다만 거리두기 피로감이 크고, 변이 바이러스 감 염 사례도 나와 우려가 여전하다. 핵산(DNA·RNA 등의 유전물 질)과 이를 둘러싼 단백질막으 로 이뤄진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 생물의 중간쯤 되는 미생물이다.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없어 무생물에 가깝다. 동식물이나 미 생물의 살아 있는 세포에서 기생 하면 달라진다. 복제를 통해 끊임 없이 변신한다. 특히 인간과 동물 을 넘나드는 이종 간 전염 과정에 서 변이를 거쳐 강력한 신종 바이 러스로 변하기도 한다. 생존력을 높이는 교활하고 교묘한 능력이 다. 한편으로는 주어진 환경과 상 황에 맞춰 재빠르게 대응하는 면 모가 눈길을 끈다.
아이들의 숫자는 더욱 늘었을 가 능성이 높다. 역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 들은 42명이라고 한다. 한국 사회 를 슬픔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분노로 들끓게 한 ‘정인이’ 말고 도 학대 끝에 2020년에 죽은 아이 들이 적어도 수십 명이 더 있을 거 라는 이야기다. 전 사회가 아이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 요한 존재라는 듯이 말하고 아이 를 낳으라고 외쳐대면서도 정작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 지 못해 죽음에 이른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이를 갖고 낳 을 결심을 하기에 의기소침해질 터 인데, 최근까지 보건복지부와 서울 시의 임신육아종합포털에 게시돼 있던 내용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임신 막바지 가뜩이나 몸이 무거울 임신부에게 출산을 위해 가정을 비 우기 전에 “요리에 서툰” 남편과 남 아 있는 가족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아주 소소한 것까지 챙겨야 하며 출산 이후에는 살을 뺄 준비 를 하라는 내용이 ‘생활수칙’이라 고 버젓이 적혀 있었다. 사회가 이 런 시각으로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보고 있다면, 여성들이 선뜻 결혼 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 길 리가 만무하지 않겠는가.
한 週 漢字
아무리 선한 정책이라도 굳이 지금? 남승률
기까지는 왔다고 치고, 아이를 양 육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한 국 사회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공적인 부조에 의지해서 아이를 키 우는 것이 가능하려나 의문이다. 더구나 자녀 양육에 대한 기준이 높고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는 사회 아닌가. 또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는 시간은 물론 정신적 육체적 에너 지 역시 참으로 많이 든다. 양육을 보조해줄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 우 양육에 수반되는 피로도는 매 우 높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아동학 대는 4만 건이 넘는다. 이중 가정에 서 발생한 것이 79.5%를 차지한다 고 하니 신고하지 않거나 못하고 넘 어간 가정 내 아동학대는 훨씬 많 을 것이다.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 고 보호해야 마땅할 가정에서 이렇 게나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사실에 경악하거나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 개인의 인성을 탓하고 싶은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며 사회 적 지원과 때로는 교육과 관리·감 독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 해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외부로부터의 관여도 쉽지 않 았으니 2020년 가정에서 학대받은
상황 맞지 않아도‘마이웨이’고수 중대재해법 등 갈등혼란 부추겨
이와 달리 정부 정책이나 입법 은 시의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 나 결과적으로 사회적 혼란과 갈 등을 부추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헛다리만 짚 은 24번의 부동산 대책, 임대차 2 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 제) 시행, 법정최고금리 인하 결 정,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 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등이 대표 적인 사례다. 가뜩이나 경기가 나 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국정과제 달성에 매몰돼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형국이다. 이들 정책이나 법은 대부분 사 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정 반대인 경우가 허다하다. 최저임 금이 오르자 형편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 등은 비용 부담에 오히 려 직원을 줄이기도 했다. 특히 코 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늘 면서 최저임금 대상 계층의 고용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정부의 부 동산 정책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작 필요한 공급 대책은 뒷전이 고 강남을 타깃으로 부자 때려잡 기에 열중하는 사이 집값은 천정 부지로 치솟았다. 다급해진 무주
택자의 ‘패닉바잉’까지 이어지면 서 지난해에만 전국 집값이 연간 8.35% 올랐다.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임대차 2법 후폭풍으로 전세시장도 벌집 쑤셔놓은 모양 이 됐다. 전세 매물은 줄고 전셋값 이 급등하고 있다. 경제를 떠받치 는 기업은 연일 옥죄고 있다. 경제 단체의 호소와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마이웨이’다.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중대재해방지법 처리 과정에서 똑같은 장면이 되풀이 됐다. 기업을 응원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사기를 꺾고 있다. 그나마 증시에서는 나름 적절 하게 대응했고, 결과도 좋은 사례 가 있다. 코스피 3000시대의 주역 인 ‘동학개미’의 요구에 떠밀린 측 면이 있지만 공매도 금지, 주식 양 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 유지 등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게 증 시 과열과 이에 따른 후폭풍을 부 를 악수가 될지 증시가 한 단계 뛰 어오를 지렛대가 될지 가늠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진 누이 좋고 매 부 좋은 모습이다. 바람직하고 선한 정책이나 법 이라도 꼭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특히 당장의 상황에 맞 지 않거나 접근법이 어긋나면 부 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커진다. 오 래, 제대로 준비해서, 적절한 때 내놓아야 선무당이 사람 잡는 행 태에서 탈피할 수 있다. 남은 시 간은 많지 않다.
깨트려야 새로워진다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한자문명연구사업단’ 과 중앙SUNDAY는 한자문명의 가치 재조명을 위해 ‘한 週 漢字’에서 한 개 의 한자를 선택해 그것의 어원과 문화적 배경 및 현재, 미래적 가치를 살피 는 연재를 시작한다. 이 연재에는 하영삼 단장과 연구소 내 양영매연규동 교수, 신웅철이지영전국조조정아 연구교수 등이 필진으로 참여한다.
한자는 왜 ‘새롭다’ 辛 칼 는 뜻을 신(新)으로, ‘한 해’를 연(年)으 로 그렸을까? 연(年) 木 은 원래 화(禾)와 인 나무 (人)으로 구성돼 볏 단을 지고 가는 사 람의 모습으로 ‘수확’의 뜻을 그렸 다. 365일이 넘는 긴 주기를 측정 하기 힘들었을 옛날, 수확에서 수 확까지의 주기를 1년이라 했고 그 것을 연(年)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신(新)은 조금 복잡하지만 신 (辛)과 목(木)과 근(斤)으로 구성 됐음을 알 수 있다. 목(木)은 나무 를, 근(斤)은 도끼를, 신(辛)은 형 벌 칼을 그렸다. 나무를 쪼개 다 듬는 모습에서 신(新)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새롭다’는 개념과 연결됐을까? 나무를 쪼개 다듬으면 새로운 기물이 만들어진다. 근(斤)이 도 끼라면 신(辛)은 문신을 새기던 정 교하게 다듬는 칼이다. 도끼와 칼 로 통나무를 쪼개고 다듬어 필요 한 기물을 만들던 모습이 잘 반영 됐다. 지금도 목재는 인류에 더없 이 중요한 소재다. 옛날에는 더 그 랬다. 각종 기물은 물론 앉을 의자
도, 잠을 잘 침상도, 살 집도, 이동할 수 레와 배도 모두 나 무로 만들었다. 가 斤 공하기 전의 통나무 도끼 를 박(朴, 樸)이라 한 다. 질박(質朴, 質樸) 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것이다. 가 공하지 않고 그대로 둔 통나무는 별 소용없는 존재다. 그러나 아무 리 큰 통나무라도 쪼개 다듬으면 유용하고 멋진 다양한 ‘새로운’ 기 물로 재탄생한다. 통나무뿐 아니다. 사람의 사고 도, 관념도, 제도도, 역사도 모두 그렇다. 깨트리지 않으면 새로워 질 수 없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진 보도 발전도 성공도 없다. 기존의 것을 모방하고 복제하던 시대에서 새로움을 창조해야 하는 지금의 4 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그렇다. 신년에는 우리 모두 속에 든 낡 은 개념들을 스스로를 깨부수며,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야겠다. 새 로워지지 않으면 헤져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그래서 노자는 “해지면 새로워진다(敝則 新)”고 했다. 하영삼 경성대 한국한자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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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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