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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021G Tuesday, January 19,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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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최장 15개월 렌트비 지원 바이든 경기 부양안에 담긴 주거 안정 대책
가주에 26억불 배정 개인 지원금 액수 미정 신청방법 등 가이드라인 빠르면 이달말 발표 팬데믹으로 렌트비 납부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 장 15개월 치 렌트비가 지원된 다. 지난해 말 발효된 추가 경기 부양법에 따른 조치로 바이든 대 통령 당선인이 추가 지원을 추진 하는 등 렌트 세입자의 주거 안 정 대책이 잇따를 전망이다. 최근 연방 재무부는 9000억 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법의 일환인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 램’ 발표를 통해 250억 달러가 저소득층의 렌트비 및 유틸리티 등의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밝 혔다. 해당 재원은 주별로 분배 될 예정으로 LA타임스는 가주 에 이중 26억 달러가 배정된다 고 보도했다. 최대 관심은 지원액이다. 재 무부는 금액으로 기준을 제시하 지는 않았지만, 최장 12개월에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고 재
원이 남아 있다면 추가 3개월을 더해 최대 15개월까지 지원한다 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15개월 치 렌트비를 전액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청자의 상황 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지며 주 정부와 로컬 정부는 해당 금액 등의 확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LA 카운티 수퍼바 이저 위원회의 힐다 솔리스 위원 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파 트너들과 함께 프로그램 디자인 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고 LA 시의회도 새로운 렌 트비 지원금의 사용법을 논의키 로 했다. 재무부는 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할 예정이 다. 저소득 주거안정 단체인 NLIHC의 다이엔 엔텔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3차 경기 부양안을 발표하는 모습. [AP]
“카운티와 도시별로 이달 말 늦 어도 다음 달 초에는 신청법 등 이 안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제시한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실직, 소득감소, 재정난을 겪거나 홈리스로 추 락 위험 또는 주거 불안정성을 증명하거나 지역 중간소득의 80% 미만인 경우 중 하나 이상 에 속해야 한다. 만약 지역 중간
추가 실업수당 400불 소득 86% 회복 지급기간 9월말까지 연장 추진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액이 주당 400달러로 인상되면 실직자는 이전 소득의 86% 수준 까지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조 바이든 차기 정부는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을 400달러로의 증액을 추진하 고 있다. 또 지급 기간을 9월 말 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수많은 실직
근로자의 소득이 팬데믹 이전 소 득보다 14% 정도만 부족한 수준 이라고 CNBC는 진단했다. CNBC가 연방 노동부의 자료 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실직자의 주당 평균 실업수당은 323달러였다. 이는 실직 전 주당 평균 임금이었던 843달러의 38%에 불과하다. 여 기에 주당 400달러를 추가하면 723달러 늘어나고 이는 843달러 의 86%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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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당 실업수당액은 주마 다 달라서 적게 주는 주의 경우 엔 소득 증대 효과가 더 크다. 일례로 루이지애나는 지난해 11월 주당 평균 183달러를 실업 수당으로 지급됐다. 여기에 400 달러가 더해지면 219%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된다. 주당 평균 419달러를 제공한 매사추 세츠의 경우에도, 400달러 추가 수당은 81%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진성철 기자
소득의 50% 미만이거나 최소한 90일 이상 실직 상태인 가족을 한명 이상 둔 가정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민 신분과 관련해 서류 미비자는 제외한다는 규정 은 없지만 이후 주 정부나 로컬 정부가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지원금은 렌트비나 유틸리티 비용으로도 쓸 수 있다. 지급은 랜드로드나 유틸리티 회사에 직 접 전달되는 방식인데 만약 이들
이 지원금을 거절하면 신청한 세 입자에게 직접 전해진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구두로 “팬 데믹에 의한 주택 관련 ‘기타 경 비’로 써도 된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재무부가 ‘기타 경비’에 관 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없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4 일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 안을 발표하며 정부의 추가 지원 이 있어야 1400만명의 렌트비 미 납 국민이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가 로 300억 달러의 렌트비 지원안 을 발표했고 여기에 별도로 50억 달러는 퇴거에 직면해 법적인 도 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의회에 요구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달 말로 끝 나는 연방 정부의 퇴거 유예 조 치도 9월 말까지로 연장해야 한 다고 발표했다. CNBC는 지난 달 기준 19%의 렌트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했다며 퇴거 악 몽이 현실화되면 새로운 코로나 19 확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류정일 기자 고 경고했다.
도요타 1억8000만불 과징금 합의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 도요타자동차는 10년간 배출가 스 관련 결함 보고 의무를 위반 한 혐의에 대해 1억8000만 달러 의 과징금을 내기로 했다고 연방 법무부가 14일 발표했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도요타가 과징금 1억 8000만 달러 납부와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함에 따라 도요타의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민
Dallas . Houston . Austin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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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도요타가 이번 합의 에 따라 향후 대기오염 관련 결 함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환경보호청(EPA)에도 제때 보 고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도요타가 내기로 한 1억8000 만 달러는 EPA의 배출가스 관 련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중 최 대 규모다. 법무부는 도요타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보고 의 무가 있는 78건의 배출가스 결함 을 지연 보고함으로써 청정대기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 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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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
인텔리
2021년 20일화요일 수요일 2021년 1월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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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용 실형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이슈_ 이재용 실형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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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처럼 대형투자 올스톱 되나, 삼성 또 시계제로 <이재용 1심 구속>
임직원 뒤숭숭, 별도 입장 안 내 시스템반도체 133조 투자계획 등 신성장동력 확보 차질 가능성 어제 하루 만에 시총 18조 증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 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은 또다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건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1078일 만이다. 지난해 10월 이건희 회장 별세에 이어, 3개 월 만에 그룹의 구심점인 이 부회 장이 구속되자 삼성은 충격에 휩 싸였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 전자 사옥에는 내내 침묵이 흘렀 다. 오후 2시20분쯤 이 부회장이 구 속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삼성전자 고위 관 계자는 “한마디로 ‘참담하다’는 말 밖엔 할 말이 없다. 사실 회사 내에 선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터라 충 격의 파장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부분 부서의 임원들이 오후 늦게까지 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상회의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4일 평택 반도 체공장을 찾고, 이틀 뒤엔 삼성리 서치센터에서 “선도기업으로서 몇 백 배 책임감을 갖자”고 강조하는 등 연초부터 현장 행보를 이어왔 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그런데 뜻밖의 결과를 받아 회사 전체가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갈수록 신기술을 선점하는 타이 밍이 중요한데, 이 부회장의 부재 로 삼성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손욱 전 삼성종합
기술원장은 “삼성의 혁신 속도가 떨어질 게 걱정된다. 삼성이 한때 추락했던 소니의 수순을 밟지 않 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별도의 입장 을 내놓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처 음 구속됐던 4년 전처럼 향후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 체제가 아닌 계열 사별로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운 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삼성 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 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전자· 생명·물산 등 3개 계열사에 부문별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어 현안을 조율했다. 하지만 이번 ‘오너 부재’의 후폭 풍은 4년 전보다 더 클 것이란 분석 이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지 금은 당시보다 훨씬 어려운 시점” 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여파로 디지털 경 제가 10년 이상 앞당겨졌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반도체 독 립’ 의지가 강하다. 이런 때 굵직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오너 구속은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
단했다.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차질이 빚 어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 중 이던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 지 삼성전자에선 대형 투자가 ‘올 스톱’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 되기 3개월 전인 2016년 11월 미국 의 전장부품회사인 하만을 인수한 게 마지막이었다. 이번에도 이 부 회장 주도로 진행 중인 시스템 반 도체 사업 133조원 투자계획이 삐 걱거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이 부회장 구속으로 총수 차원에 서 결정해야 하는 대형 인수합병 이나 투자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대만의 TSMC 등 삼성전자와 경쟁을 벌이는 곳에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니혼게이자이·로이터 등 외신은 삼성전자가 경쟁 기업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총 수 부재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 전망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 는 3.41% 하락한 8만5000원에 마 감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8 조원가량 증발했다. 박형수·최현주·권유진 기자
이재용 네번 재판, 5년형 집유 파기환송 2년6월형 장충기·최지성도 2년6월형 선고 >> 1면 이재용에서 계속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2심에 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수감된 1년을 제외하더라도 구치소에서 1년6개 월가량을 더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른 건 재 판부가 당초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 겠다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실효 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법감시위 활동이 양형에 반영되 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삼성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 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 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와 협
약을 체결한 7개사 이외의 회사 들에서 발생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성립되지 못했으며 ＾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 제공을 위 해 사용한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관리할 필 요가 있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등에 게 건넨 뇌물액 86억원도 대법원 판단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 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을 선고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다. 이 과정에서 뇌물액은 89억원 (1심)→36억원(2심)→86억원(대법 원)으로 바뀌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했 어도 양형을 어느 정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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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뇌물액수 법원판단 어떻게 변했나
단위:원
특검이 밝힌 삼성 뇌물공여액
혐의
298억2534만
1 정유라 승마 지원금
77억9735만
2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
3 최순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심
1심
혐의
204억 상고심
파기환송심
2017년 8월 25일 2018년 2월 5일 2019년 8월 29일 2021년 1월 18일
1 뇌물수수
72억9427만
36억3484만
70억5281만
70억5281만
2 제3자 뇌물수수
16억2800만
-
16억2800만
16억2800만
-
-
-
-
89억2227만
36억3484만
86억8081만
86억8081만
3 무죄
합계
이재용‘국정농단 공모’ 의혹 제기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회 한 것이다. 11월 15일 2016년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 고발 삿돈으로 건네1월 뇌물액이 곧특검, 횡령 “이 부회장은 초범이 12일 2017년 이재용 재판부는 피의자 조사 액수가 된다. 횡령액이 박 전발부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 2월 17일 50억원 법원, 이 이재용고 구속영장 상이면 무기징역 구했으며, 8월또는 7일 5년 이상의 특검, 1심 이재용 징역 12년재판 구형 도중 이미 업무상 8월 25일 법원, 징역 5년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하지 횡령 피해액 전부를 회복했다”며 12월 27일 특검, 항소심에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만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 양형 참작 이유를 밝혔다. 2018년 2월 5일 법원, 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에 는 ‘작량감경’ 조항에 근거해 이에 대해 한4년 검사장 출신 변호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파기환송 판부가2019년 형량을8월 2년6개월로 산정 사는 “당초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2020년
12월 30일
특검, 파기환송심 이재용 징역 9년 구형
2021년
1월 18일
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형량을 징역 3년 이내로 깎아주고 이를 근거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 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 판부가 구속까지 면해 주기는 어 렵다고 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이인 제(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 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 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 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이 상고한다면 박 근혜 전 대통령처럼 대법원 재상 고심을 거쳐야 판결이 확정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검찰 수 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석방됐다. 남은 형기는 1년6개월가량이다.
텍사스 설계 업무
건축설계서비스 BUILDING PERMIT SERVICE 사업부지 인허가업무 PLAT CONSULTING & SITE PLANNING 단지개발 및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IES 투자가치 분석 VALU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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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17.9023
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 HKS대형사무소 책임건축사 경력 코트라 글로벌 지역전문가(건축)
Y. David Choi, AIA
텍사스주립대 알링턴 캠퍼스 건축학 석사 , MBA/부동산 석사졸업 텍사스주 건축사면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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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_가습기 살균제 판결 논란
이슈 가습기살균제 판결 논란
2021년 화요일 2021년1월 1월19일 20일 수요일
가습기살균제 연구자들 “법원, 문맥 자르고 반대로 인용”
지난 1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이 서울 중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법원이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가습기 메이트’ 제품 원료가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애경·이마트 등 무죄 판결에 반발
일부만 인용된 연구결과
“위해성분 공기중 노출 입증에도 실험조건 비현실적이라며 배척” “과학엔 100% 입증이란 없는데 폐섬유화 완벽 인과관계 요구 그에 못 미치면 증거 없다고 판단” 800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메 이트’ 제조·판매 업체 대표와 임직원이 무 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 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와 검찰뿐 아니 라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까 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 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 영근)는 지난 12일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 실을 알면서도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 (CMIT)과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성 분의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 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의 전직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주요 성분(CMIT/MIT)이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 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 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2018년 폴리 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의 가습 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옥시·홈플러스·롯 데마트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징역 4~6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했던 전문가들 이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권정환 고 려대 환경생태학부 교수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내 답변을 인용한 뒤 ‘CMIT/
연구논문 원문 CMIT/MIT는 폐염증 및 폐섬유화와 같은 폐손상이 없이 마우스 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망 은 미생물, 동물 그리고 사람에게서도 발 생이 가능한 독성물질로 추정된다. 판결문 그렇다면 이 논문 내용은 오히려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섬유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반 증으로 볼 수도 있다.
연구논문 원문 폐섬유화를 포함한 독성 학적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기관지 폐세척액과 폐조직에서 염증 및 폐섬유 화 관련 지표들을 측정한 결과 단백질 또 는 유전자 수준에서의 변화가 관찰되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CMIT/MIT의 반 복흡입 노출 시 독성학적 변화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판결문 3주 반복 흡입독성시험이 실 제 환경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높은 농도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 든 노출군에서 폐, 후두 등 호흡기 계 통은 물론 어떠한 장기에서도 CMIT/ MIT에 의한 독성학적 영향은 전혀 관찰 되지 않았고,
MIT로 인한 폐 섬유화가 발생하기 어렵다 는 취지’라고 해석했는데, 그건 재판부 해 석이지 내 증언 취지가 아니었다”며 “만일 피고인 측이 ‘물질이 폐로 들어갔을 때 폐 섬유화를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 하느냐’라고 물었다면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실험결과 입맛대로 취사선택
재판부가 실험 및 연구 결과를 편의적으 로 취사선택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권 교 수는 “2019년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가습
기 사용환경에서 CMIT/MIT가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걸 입증했는데도, 재판부는 다 른 이유를 들어 ‘위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 다’고 판단했다. ‘폐 섬유화 가능성’을 뒷받 침하는 실험 결과는 인용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노출재연실험과 세포독성 실험을 수행했던 이종현 박사(EH R&C 환경보건 안전연구소장)도 “지금의 위해도 평가 방 법으로는 실제 독성이 과소평가된다는 지 적을 했고, CMIT/MIT의 독성에 대해서 도 ‘앞으로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며 “그런데 재판부는 앞부분은 빼고 더 조 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인용해 ‘아직 독성 에 대해 밝혀진 연구가 없다’고 결론을 내 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의 말을 잘 라 인용하면서, 정작 전문가의 종합적 판단 은 배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 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다른 연구자 A씨도 “판결문을 읽어보면 ‘폐 손상에 대한 과학 적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내 판단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정부 의뢰로 진행된 실험의 신 빙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낸 대목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 부 실험에 대해 “가정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 와야 실험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향이 개입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실험 결과 조작 가능성까지 암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 이 나오는 이유다. 권 교수는 “과학에서 실험은 ‘가설’을 설 정한 뒤, 그 가설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조 건을 설정해 시도해보는 과정이다. 재판부 는 이를 연구진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실 험한 것처럼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 박 사도 “‘폐 섬유화’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 는지 찾아 나가는 게 애초 실험의 요지”라
성인
[뉴시스]
며 “실험의 공정성을 의심했던 변호인 측 시각이 판결문에 그대로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 정해놓고 몰아가는 실험 치부
연구자들은 과학적 사고와 법률적 사고 의 괴리가 컸다고 했다. 이 박사는 “재판부 는 ‘100% 확실한 것’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에게 ‘이들 성분이 폐 섬유화 를 일으킨다’는 의혹의 완벽한 입증을 요구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해판정 기준과 절차는 최대 한 많은 신청인을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보 다 폭넓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며 환경 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판정 신빙성에 의 문을 나타낸 것도 구설에 올랐다. 2011년 1 차 피해 판정 때부터 참여했던 홍수종 교 수(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는 “1, 2차 피해 판정은 무척 엄격한 진행을 통해 내려 진 것”이라며 “느슨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법원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 연구를 총괄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 대학원 교수도 “병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 서 원인을 찾기 위해 진행한 연구들을 ‘결 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실험’으로 치부했 다”고 비판했다. 이들 연구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의료소송 전문인 박성민 변호사(법 무법인 LF)는 “전문가들이 ‘재판부의 해 석이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는 건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 날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측 주 장과 논리가 그대로 수용된 듯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미술반
Carrollton
화 (5:00 pm - 8:30 pm) 수 (11:30 am - 2:00 pm) 목 (11:30 am - 2:00 pm)
Plano
화 (11:30 am - 2:00 pm)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초급/중급/고급) 드로잉 l 수채화 l 아크릴 l 오일 페인팅 강사 l 드림아트 원장 문 정 문의 l 469. 688. 9059 주최: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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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경제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한국경제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문화센터
박인애의 행복한 문학교실 박인애 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교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도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주저 되신다고요? 염려 마십시오. 바로 그런 망설임이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박인애의 행복한 문학교실’은 글쓰기의 기초부터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혼자 하긴 힘들어도 함께 생각하고 나누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창작반 금요일 오전 10:00-11:30
지금 도전하세요! 장소 : Dream Art at Carrollton 문의 : 문화센터 972-242-9200
산문반 금요일 오후 1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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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부모교실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팬데믹속자녀사회성키우기
스마트폰 사용 줄여 가족 대화 시간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있었던 적 자 녀와 이 있었을까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이들보 다 재택근무하는 이들이 더 많고 병원이나 마켓 등 꼭 필 요한 외출이 아니면 24시간을 집에서 생활하는 요즘 부 모와 자녀의 스트레스 수치는 누가 더 높고 낮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각자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에 돌입한 지 벌써 10개월째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같이하고는 있지만 실제 자녀와 함께하는 시 간은 얼마나 될까 심리학자이자 매사추세츠 주 소재 정 신건강단체인 어그레션 리덕션 센터(Aggression Re duction Center)를 이끌고 있는 엘리자베스 잉글랜더 소장은 팬데믹 시대 자녀의 사회성 키우기라는 주제의 책을 발표하고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 한인 학부모들에게 도필요한내용이많아인터뷰내용을정리했다
- 최근 논문에 따르면 대면수 업과 온라인 수업에서는 사회적 관계성을 키우는데 확연한 차이 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미 수개 월 째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아닌가 ▶이미 2010년부터 55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 행되고 있는 연구에 따른 것이 다 온라인 수업이 본격과 되기 이전에도 10대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TV나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이는 또래들과 대면해 시간을 보내는 것과는 서로간에 관계성을 키우는 데 매우 큰 차 이를 보이고 있음이 (오랜 시간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 드러났 다 소셜 미디어가 10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지를 부모들도 수시로 체크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걸러내는 역 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않은것이사실이다 - 온라인 수업이 대면수업에 비해 정보 전달에 제한이 있다 고 생각하는가 교육계에서 온 라인 수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 한 기기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 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정보를 제공하는데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 면수업 때보다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 는 교사와 학생들 간에 연결성 에 있다 모니터 건너에 있는 학 생들과 일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뛰어난 수업을 제공하는 교사들도 물론 있겠지만 서로간에 물리적 거리 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수 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쉬운 예 로 두 명이 커피숍에서 테이블 을 마주하고 미팅을 하는 것과 모니터를 통해 미팅을 할 경우 의 차이와도 같을 것이다 특히 1대 다수로 이루어지는 그룹 수 업일경우는더욱그렇다 특히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저 연령대의 학생일수록 감정적 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 껴지는 성인들로부터의 교육이 흡입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온라인 수업에서 과연 어 느 정도의 연결성이 느껴질 수 있을지알수없다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이 불 가피한 상황에서 제공할 수 있 는대안은어떤것이있을까 ▶학교 수업시 스몰그룹 프로 젝트 방식으로 클래스를 여러
같이 청소하는 시간도 자녀 정신건강에도움
개로 나누어 5명 내의 소규모로 학생 간에 서로 소통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 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이러 한 그룹 프로젝트를 매우 싫어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동적으 로 모니터 넘어 교사가 제공하 는 강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그 치지 않고 스몰 그룹에서 학생 과 학생 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 하고 서로 크로스체크할 수 있 는 기회를 많이 줄수록 학생들 의 소통능력 및 정신건강에 유 익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클 래스 내에서 뿐 아니라 학생들 이 외부 사람들을 인터뷰(가족 이나 친지여도 괜찮다)하는 수 업교재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렇게 스 몰 그룹 프로젝트나 외부인 인 터뷰 등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
시 비디오를 켜서 상대의 얼굴 과 표정을 읽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 부모와 자녀들간에는 컴퓨 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 혹은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 사용시 간 등이 팬데믹 전에도 많은 갈 등을 제공해 왔었다 그러나 이 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학 교 수업 외에도 많은 일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돼버렸다 대안 은없는가 ▶물론 수업과 일상이 컴퓨터 와 스마트폰이 없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제 한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 어 매일 5시부터 두 시간 가족 들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같 이 식사하는 시간 동안에는 컴 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 는다 혹은 꺼둔다 라는 가족간 에 약속을 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시간 동안에 는 자녀 뿐 아니라 부모 역시 똑 같은 룰이 적용돼야 한다 혹은 매일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는 모든 기기를 꺼둔다는 등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간 약속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사용 제한 시간에 꼭 필요 한 수업 교재를 읽어야 한다거 나 친구들에게서 꼭 필요한 문 자를 받아야 하는데도 절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약속이행을 강요한다면 서로 감정적 스트레 스를키울수있기때문이다 - 팬데믹과 온라인 수업 시대 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듯하다 특 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러 한 자발적 격리에서도 정신건 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녀와 부모가 같이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발적 격 리로 어린 자녀들에게는 사회성 결여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 할 수도 있다 이를 폐해를 줄 이기 위해서는 가족간에도 습관 적으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 야 한다 저녁은 꼭 함께 먹는 다 식사 준비는 같이 한다 일 주일에 두 번 정해진 시간에 보 드게임을 한다 정해진 시간과 요일은 대청소를 한다는 등의 가족 내 스케줄을 만들어 이행 하는 것이 팬데믹 시대에 자녀 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 는 좋은방법이다 장연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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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월 1월18일 20일월요일 수요일 2021년
바이든 시대 통상정책 낙관할 수 없어 이제 이틀 후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바이든 대통 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적한 국내문 제 해결에 몰두해야 한다. 정치적으 로 크게 갈라진 미국 국민과 사회 의 통합,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의 안정화,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경제침체 회복 등의 과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 다. 어느 하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세 개씩이나 안고 출범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매우 커 보인다. 많은 국가들은 바이든의 통상정 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은 예측불허의 무역제한조 치를 남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차 별화된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기 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상 황이 어려운 만큼 통상분야는 바이 든 신정부의 정책 어젠다에서 다소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 나 바이든 당선자가 과거 신정부 출 범 때와는 달리 일찌감치 장관급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명한 것을 보면 바이든 정부에서도 통상 분야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바이든 당선자는 통상정책과 관 련하여 미국이 다자무역체제를 중 시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불공 정무역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는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미 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리 더십을 보이고 미·중 통상분쟁 등 다양한 통상문제들을 동맹국들과 함께 풀어나갈 것을 예고한 것이 다. 나아가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에 가입하거나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PP)에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 다. 통상전문가들은 이러한 바이든 의 통상정책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바이든 의 통상정책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 리 창출 등 시급한 국내문제와 연
중앙시평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전 통상교섭본부장
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이든 신정부는 자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정책을 우선 으로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가는 동시에 반덤핑 및 상계 관세와 세 이프가드 조치 등 무역구제제도 의 활용을 극대화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조정 세’를 신설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 극적으로 이를 미국 제조업 노동 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 시 절 국내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해 외에 진출한 미국기업을 유턴 시 키려고 추진했던 이른바 ‘리쇼어
트럼프와 다른 정책 기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 우선 바이든 정부에 약점 잡히면 안돼 미국 중심주의 지속에 대비해야
링(Reshoring)’ 정책도 강화할 것 이다. 통상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도 중국견제 정책이 계 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 든은 과거 부통령시절 중국의 불 공정 무역관행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특 히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 지급 등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첨단기술 육성에 중국 정부가 직 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다양한 통상조치들이 바이든 임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통상조치의 대부 분이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강하 게 띨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 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들 도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에 책 잡힐 빌미를 주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을 상대
문장으로 읽는 책
로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우리나 라로서는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면 특정 상품의 대미수 출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계대 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미·중 통상 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정비해야 한다. 즉 가치사슬의 단계 축소, 중국 밖의 지역에 추가 부품생산시설 확보, 동 남아지역으로 가공생산지 이전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중국의 내수시장을 활용하려는 우 리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 내 생산 시설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나 친 환경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미국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가급 적 이른 시일 내에 우리의 입장 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바이든 신정부가 동 맹국과 협력할 것임을 밝힌 만 큼 통상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 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기 본적으로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 원칙과 다자무역규범을 존중한다 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함 으로써 우리나라는 어느 특정 국 가를 선택한다기보다 우리나라가 존중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 을 선택의 근거로 한다는 것을 보 여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대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설득에도 도움이 된다. 바이든 신정부의 통상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으 나 단기적으로는 낙관할 수 없다. 대통령은 바뀌어도 미국중심주 의 정책은 계속될 것임을 명심하 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 철저한 대응전략 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분명 관료주의에는 잘못이 있다. 느려 터졌고 무례하다. 참신한 기 획을 방해하고 진보를 더디게 한 다. 하지만 프랑스 관공서는 놀 라우리만치 쓸모가 있다. 모든 종이 업체를 먹고 살게 해주기 때문이다. 마치 일 잘하는 하녀 처럼 좀 못살게 굴어도 언제든 우리한테 지출을 하기 때문이다. 오노레 드 발자크 공무원 생리학
“공무원이란 무엇인가?”로 시 작하는 책이다. 사실주의 문학 의 거봉 발자크가 프랑스 7월 혁 명과 2월 혁명 사이인 1842년 썼 다. 기자 생리학과 함께 작품 연보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소 품이지만, 인간 생리를 날카롭게 꿰뚫는 발자크식 르포르타주다. 결론은 19세기 프랑스 사회나 지 금 한국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 “따라서 공무원을 최상으로 정 의하면 다음과 같다. 살기 위해 봉급이 필요한 자, 자신의 자리 를 떠날 자유가 없는 자, 쓸데없 이 서류를 뒤적이는 것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자.” 선망받는 직 종이지만 사회적 악으로 지탄받 기도 하는 공무원·정치인의 이중 성을 잘 그렸다. “이 청년은 정치인은 아니지 만 정치적 인간이거나 인간 정 치 그 자체다.”(장관 비서관) “사 무실에서 국장은 ‘개’ 아니면 ‘착 한 아이’, 두 성격밖에 없다.” “사 환은 관공서의 철학자이다. 이 들은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다 보기 때문이다.” “공무원 들이 국가 탓이라며 시간을 훔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공 무원들을 훔친다. 적게 받기 때 문 에 적게 일한다.” 직종에 대 한 생리학일 뿐 아니라 인간 군 상 계보학으로 도 흥미롭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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