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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7, 2021 A

Saturday, January 23, 2021 B

“대출 만기 재연장을” 민주당, 금융권 압박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84% 서울대 연구팀 AI 활용 분석

부실 위험 과도하게 전가 불만도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황정일·염지현·송승환 기자 obidius@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권을 압박하 고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3월 말 끝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 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 생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당사자 인 금융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부실 리스크를 과도하게 전가하 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위원장 신 동근 최고위원)와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에서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 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 서에 서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 난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 련해 4월 1일 시행했다. 당초 지난 해 9월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지 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오 는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 으로 확진자가 늘고 영업 제한 조치 가 잇따르면서 추가 연장에 대한 필 요성이 제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 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금년 연말까지 연장되길 기대한다”고 압 박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18일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대 한민국 전체가 다 어려운 상황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 불가 피해 보인다”며 “금융권의 건전성 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6면 대출 만기연장으로 이어집니다 미주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정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 통령은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비행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뒤 격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은 카 멀라 해리스 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 음성’받아야 미 입국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 섰다. 당장 입국 장벽부터 높이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 지시간)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승객에 대한 검사 요건 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국 전에 코로나19 음 성 판정을 받지 않으면 미국행 항 공기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는 내 용이 담겼다. 이 조치는 오는 26일

바이든, 확산세 안 꺾이자 총력전 들이 출발 전 사흘 내에 실시한 “도착 뒤 7일간 격리 의무화” 지시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항공 기 탑승 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부터 시행된다. 또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코 또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 로나19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고 객에게 미국에 도착한 뒤 7일간 격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7일간 리하도록 규정한 미 질병통제예방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센터(CDC) 권고에 따를 것을 요 미 정부는 그동안 영국에서 출 구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 발하는 미국행 승객에게만 출발 은 현재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 전 코로나19 음성 검사서를 의무 로 돼 있는 이 규정을 강제할 수 있 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내각에 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시했다.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승객들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입국자 조치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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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환경대학원 공유도시랩 연구팀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83.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 민 환경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2006 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아파 트 실거래 1000만건 이상을 ‘헤도 닉(hedonic) 주택가격 결정 모형’ 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데이 터 분석엔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이 후 서울 아파트값은 173.1%, 문 대 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83.9% 올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가 밝힌 아파트값 상승률과 많게 는 5배 이상 차이난다. 한국부동산 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 후 지난해 11월까지 매매가격지수 는 16.6%, 실거래지수는 64.9% 상 승했다. 지난해 7월 김현미 당시 국 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헤도닉 모형은 2013년 노벨경제 학상을 수상한 케이스 실러 예일 대 교수가 고안한 방식으로, 위치· 층수·크기·방향 등을 고려해 아파 트의 실질 가치를 산정한다. 서울 대 연구팀은 표본(샘플)이 아닌 모 든 아파트의 실거래를 전수 분석하 고 질적 변화를 반영해 지수의 정 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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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종합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성 김, 오바마·트럼프 행정부 이어 또 북핵 조율한다 <전 주한 미대사>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서울=서유진 기자

바이든, 동아태 차관보 대행에 임명

hypark@joongang.co.kr

북·미 정상회담 때 실무협상 경험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업무 개시 첫날 키워드는 ‘코로나 19’였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조만간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악화 일로에 처한 코로나19 대응이 새 행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날 코로나19와 관련해 10개의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분 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미 코로나19로 40만 명 넘게 숨졌는데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사망자보다 많은 수치”라며 “코로나19 대응은 전시(wartime) 사업”이 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치료제 개발을 촉 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고 백신 접촉 확대를 위한 조치도 내놨다. 또 연방 재난관리청(FEMA)엔 전국 각지에 예방 접종센터를 만들고 학교를 안전하게 다시 열기 위한 연구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문 가와 과학자들이 정치적 간섭으로 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며 과학을 바 탕으로 엄격하게 정책을 결정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년 넘게 FBI 이끈 레이 국장 유임 트럼프, 거래 은행 계좌 폐쇄 수모

주요 보직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 히 성 김 전 주한 미대사를 국무부 동아시 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에 임명한 게 눈에 띈다. 동아태 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한국과 중국·일본을 담당하는 최고위급 실 무직이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정식 임명 될 전망이다. 한국계인 그는 미 국무부의 대표적인 한 반도 전문가로 꼽힌다. 오바마 행정부와 트 럼프 행정부에서 잇따라 한반도 관련 주요 업무를 맡았다. 2008년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로 발탁된 그는 2011년 한국계로는 처 음으로 주한 미대사에 임명됐다. 3년 임기 를 마친 뒤엔 국무부로 복귀해 동아 태 부차관보를 지냈다. 트럼프 행정 부 때는 필리핀 대사로 있던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 두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사 전 실무 협상을 벌이기도 성김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만찬장에서 대통령 취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날 예배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UPI=연합뉴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유임이 확정됐다. 레이 국장은 트 럼프 정부 초기인 2017년 발탁돼 3년 넘게 FBI를 이끈 만큼 바이든 정부 출범을 맞아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적잖았다. 레이 국장 은 지난해 대선 전 의회에 출석해 러시아가 바이든 후보를 겨냥해 허위 사실을 지속적 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증언해 도널드 트럼 프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해고 1순위

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 년간 거래한 은행 계좌가 폐쇄되는 등 수 모를 겪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플 로리다에 본사를 둔 뱅크 유나이티드도 이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좌를 닫았다. 지 난해 말 기준 2개 계좌에 최대 2520만 달러 (약 278억원)이 입금돼 있었을 것으로 추 정됐다.

“미·중 대결 제도화 최악 상황 막아야” 쑤하오 중국 외교학원 교수

기후변화·자유무역·코로나 방역 등 다자주의 협력은 기회 될 수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중 대결이 국제화· 제도화되는 거다. 반면 다자주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쑤하오(사진)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시했던 동맹 과 가치 외교의 부활을 경계하는 한편 다 자주의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쑤 하오 교수는 중국 외교 인력 양성소인 외교 학원에서 전략·충돌관리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중국 외교 정책과 아시아 안보 문제 전문가로 통한다. - 트럼프 시대 중국의 대미 외교를 결산하면.

“득실이 엇갈린다. 미·중 관계는 예전의 평온했던 협력에서 경쟁을 넘어 대결 구도

인텔리

로 바뀌었다. 잃은 것은 상호 신뢰다. 경제· 무역뿐 아니라, 과학·기술·안보 등 모든 영 역에서 갈등이 심화됐다. 비전통 안보 이슈 였던 인권·홍콩·티베트·신장·코로나19 등 도 마찬가지다. 반면 중국 입장에선 소득도 있었다. 코로나19 확산과 미 대선 이후 혼 란은 미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환상을 깨뜨 렸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도 커졌다.” - 바이든 시대에도 격변이 예상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도화된’ 정치가 다. 미국적 가치인 민주와 자유를 중시하면 서도 다자주의를 강조한다. 다자주의는 동 맹 관계의 제도화와 연결될 수 있다. 대서 양과 태평양 너머 동맹국들과 협력 강화를 원한다. 이 부분에서 중국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중국도 다자주의 를 중시하는 만큼 글로벌 기후 변 화, 코로나 방역, 무역 자유화 등에 서 미국과 협력하길 원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시 대의 한·미·일 삼각 군사 협

력 등을 되살릴 경우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 바이든 집권기 미·중 관계에서 최상과 최악 의 시나리오를 전망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다자 간 협력이다. 중국도 미국과 협력할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의 대결 구도를 다자 방식으로 확대할 가 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미·중 관계는 제도 화된 최악의 대결 구도에 빠져들 우려가 크 다.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미국도 국제적 차원의 대결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 식해야 할 거다. 다만 시진핑 주석과 바이 든 대통령의 개인적 친분 관계는 긍정적 효 과가 기대된다.”

홈인스펙션

“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한인 인스펙터 ”

- 바이든 시대 북핵 해결 전망은.

“북·미 관계가 바이든 외교의 핵 심 이슈는 아니다. 그런 만큼 남북 관계도 전환이 쉽지 않을 거다. 하지 만 중국은 다르다. 남북 모두와 관 계가 좋고 한반도 문제 해 결에도 적극적이다. 남북

과 북·미 모두에게 긍정적인 해법을 찾고 있다. 또 중국은 경제를 중시한다. 남북이 함께 인프라를 건설하면 중국과 철로 연결 이 가능해진다. 북핵 문제도 6자 회담 대신 4자 회담을 선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흥 미가 없을 수 있지만 중국은 미국을 끌어 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커트 캠벨이 ‘아시아 차르’에 임명됐다.

“캠벨을 잘 안다. 오바마 정부 때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그의 작품이다. 이데올로기 와 가치 관념이 강하다. 아시아 재균형 정 책을 복원해 일본·호주·인도와의 다자 동 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중 양국은 동아시아에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 한·중 협력에 동남아 국가를 더 하는 ‘투 플러스 원’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도 있다. 미국도 한반도 문제의 진정한 해 결을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의 협조가 필수 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거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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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은 문 대통령, 욕심 버리고‘정책 하자 보수’필요

포커스 -임기 말 대통령 리더십 10 포커스 -임기 말 대통령 리더십 포커스 -임기 말 대통령 리더십 10 3 1년 남은 문 대통령, 욕심 버리고‘정책 하자 보수’필요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1년 남은 문 대통령, 욕심 버리고‘정책 하자 보수’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들은 20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번호표를 들어 질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들은 20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번호표를 들어 질문했다.

[뉴시스] [뉴시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의 지지인양 위세를 부리며 국회를 통법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의 지지인양 위세를 부리며 국회를 통법부 을 ‘4대과제, 과제, 4대 행사’로 제시했다. 월드컵 로 들어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들은 20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모두 마스크를 번호표를 질문했다. [뉴시스] 을 ‘4대 4대 행사’로 제시했다. 월드컵 쓰고, 로 만들었다. 평가는평가는 자화자찬으로 되지 않아 자화자찬으로 되지 않아 김진국 중앙SUNDAY 고문 과 아시안게임, 선거 관리, 외사업 계속 사업 김진국 중앙SUNDAY 고문 과 아시안게임, 선거 관리, 그 외그 계속 kim.jinkook@joongang.co.kr kim.jinkook@joongang.co.kr 민주화 세력과 들이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 어려운 86 민주화86 세력과 파시즘 논란 파시즘 논란 들이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 어려운 시기임시기임 외교·안보는 가능성 염두 외교·안보는 지속지속 가능성 염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의21일 지지인양 위세를 부리며검찰 국회를 21일 공수처가 출범했다. 이것으로 개 통법부 을 알았기 때문이다. 벌써벌써 서울 시장·부산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지 갈림길 을 공수처가 출범했다. 이것으로 검찰 개 알았기 때문이다. 서울 시장·부산 다음 정권 부담될 대못 박기 안 돼 혁이 완성되었나. 왜 교수들은 ‘아시타비’ 시장을 보궐선거전에 돌입했다. 지나면월드컵 ‘4대 과제, 4대 행사’로그게 제시했다. 로 만들었다. 다음 정권 부담될 대못 박기 안 돼 평가는 자화자찬으로 되지 않아 시장 보궐선거전에 돌입했다. 그게 지나면 혁이 완성되었나. 왜 교수들은 ‘아시타비’ 문재인 18일고문 기자회견은 형식이 (我是他非·내로남불)를 지난 연말 ‘올해의 바로과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국면에 김진국대통령의 중앙SUNDAY 아시안게임, 선거 관리, 그 외들어 계속 사업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은 형식이 (我是他非·내로남불)를 지난 연말 ‘올해의 바로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국면에 들어 부동산 정책 등 실패, 정부 내 갈등 kim.jinkook@joongang.co.kr 새로웠으나 남는 게 없었다. 그나마 문 대 사자성어’로 꼽았을까. 수사가, 간다.들이다. 현직보다 차기의일을 시간이다. 86 민주화 세력과 범죄 파시즘 논란 재판 새로운 벌이기 어려운 시기임 부동산 정책 등 실패, 정부 내 갈등 외교·안보는 지속 가능성 염두 새로웠으나 남는 게 없었다. 그나마 문 대 사자성어’로 꼽았을까. 범죄 수사가, 재판 간다. 현직보다 차기의 시간이다. 통령의 의지를 내비쳤다면 윤석열 검찰총 유무가 아닌 어느 편 사람인가에 남은 무엇을 할지 정리해야 한다. 욕 이, 죄의 야당 같은 비판자 눈으로 성찰해야 21일 공수처가 출범했다. 이것으로 검찰 개 을 기간 알았기 때문이다. 벌써 서울 시장·부산 통령의 의지를장 내비쳤다면 윤석열 검찰총 이, 안 죄의 아닌 어느 편 기간 무엇을 정리해야 한다. 욕 혁이 다음 정권 부담될 박기 안 돼 남은 부분이다. 그는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 흔들려서는 된다.유무가 정권이 지난‘아시타비’ 4 사람인가에 심을시장 버려야 한다. 남은할지 임기에 마칠그게 수있 야당 같은 비판자 눈으로대못 성찰해야 완성되었나. 왜바뀌어, 교수들은 보궐선거전에 돌입했다. 지나면 의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했다. “윤 총장이 년간 수사기관을 겨냥했던 일이 는 일인가. 다음한다.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한 장 부분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총장을 ‘문재인 정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권이 심을 버려야 임기에 마칠 수 있 사법부와 문재인 18일 기자회견은 형식이 (我是他非·내로남불)를 지난 연말바뀌어, ‘올해의지난 4 바로 내년 3월 9일남은 대통령선거 국면에 들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반복된다면, 그때도 박수를 보낼 수 있겠 가. 돌아보며 ‘하자 보수’할 시간이 필요하 부동산 정책 등 실패, 정부 내 갈등 는 일인가. 새로웠으나 남는 게 그나마 문 대 꼽았을까. 범죄 수사가, 재판 일이 간다. 현직보다 차기의 시간이다. 의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했다. “윤없었다. 총장이 년간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겨냥했던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자성어’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 나. 야당일 때를 생각해서라도 지나친 부분 다.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자화자 의지를생각을 내비쳤다면 윤석열 검찰총 죄의 유무가 그때도 아닌 어느 편 사람인가에 남은 기간 무엇을 할지 정리해야 욕 이, 야당 같은 비판자 눈으로 성찰해야 가. 돌아보며 정치를 염두에 통령의 두고 정치할 하면서 반복된다면, 박수를 보낼 수 있겠 ‘하자 보수’할 시간이한다. 필요하 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 총장이 야당의 대 찬으로는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낸다. 미국 은 바로잡아놓아야 한다. 장 부분이다. 그는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뀌어, 지난 4 심을 버려야 한다. 남은 임기에 마칠 수 있 지금 검찰총장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 야당일 때를‘터널의 생각해서라도 다.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후보로 나서는 것을생각하 막으려는 의지가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끝이 보 지나친 부분 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자화자 의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했다. “윤 총장이 는 일인가.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한 년간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겨냥했던 일이 지 않는다”고도보인다. 했다. 윤 총장이 야당의 대 은 바로잡아놓아야 찬으로는 아까운 흘려보낸다. 인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도한다. “2020년과 식에 참석하지 않고, 시간을 지지자들에게 치적을 미국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가. 돌아보며 ‘하자 보수’할 시간이 필요하 반복된다면, 그때도 박수를 보낼 수 있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지가 여권 세력과 윤 올해의 경제성장을 합쳐서신년사에서 코로나 이전으 자랑한 뒤 개인 별장으로 떠났다. 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문 대통령은 ‘터널의 끝이 보 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얼마나 대통령 취임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 다.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자화자 나. 야당일 때를 생각해서라도 지나친 부분 총장의 갈등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 로 이렇게 회복할 말했다.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 공허한참석하지 자화자찬인가. 평가는 말로 하는 게치적을 보인다. “2020년과 식에 않고, 지지자들에게 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 총장이 야당의 대 바로잡아놓아야 기자회견에서도 한다. 찬으로는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낸다. 미국 은인다’고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 야 한다. 4년 중임제인 미국에서도 조 바이 아니다. 물다”고 자랑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 추미애 법무부 등 나서는 여권 세력과 윤 의지가 올해의 경제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자랑한 뒤 개인 별장으로 떠났다. 얼마나 통령장관 후보로 것을 막으려는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터널의 끝이 보이전으 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년 내내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정부 내 갈 든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트럼프의 문재인 정부 주류는 86세대다. 민주화 세 감했을까. 총장의 갈등을등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 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 공허한 평가는 말로 하는 게 인다’고 보인다.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도 “2020년과 식에자화자찬인가. 참석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방치해 놓고 그걸 ‘민주주의’라고 했 흔적을 지우고 있다. 단임제 정부는 오죽하 력이라고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얼마나 지속될 자부해왔다. 그런데 임기 후반으치적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윤 겠나. 올해의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 자랑한 뒤 개인 별장으로 떠났다.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 세력과 물다”고 자랑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 야 한다. 4년 미련을 중임제인 미국에서도 조바꾸기 바이 아니다. 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나. 까. 그런 허수를경제성장을 포함해도 바닥이다. 핵심 버려야 한다. 제도를 로 오면서 반민주 논란이 계속됐다. 시민운얼마나 총장의 “민주주의 특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치명적인 나라는 극히 드 공허한정부 자화자찬인가. 평가는 말로 게 그는 또갈등을 신년사에서 “2021년은 임기 내내 우리 사회에 전에는.취임하기도 전부터 트럼프의 동 문재인 내부에서도 경고음이 최장집 교하는정책들은 년 내내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정부 내국가에서 갈우리든국민 대통령이 주류는나왔다. 86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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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약의 해’가 우리노무현 타격을 가져왔다. 탈원전 정책은 결국 전 전 대통령은 임기‘색깔이 1년 전인 같은 원로처리하고는 학자도 우려했다. 야당 시절 까. 타격을 받든 임기만 넘기면 월성 그러면서 여야 없는’2007 정책 수 스트트랙으로 돌아서 뒤통수 그는 또 신년사에서 “2021년은 국민 말했다. 임기 내내그만인가. 우리 사회에 치명적인 전에는. 동 내부에서도 경고음이 나왔다. 최장집 교 정책들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어두운 터널의 기료 아니라 인상으로 가고 있다. 다른 전 년해’가 신년회견에서 임기 말에 ‘이것만 비판해온 다수결 절대주의에 빠졌다. 출 폐기뿐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과가 없었다. 1호기 허가를 받았던 신한 에 협조하자고 를 쳤다. 그렇게 얻어낸 다수 의석을 국민 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타격을 가져왔다. 탈원전 정책은 결국산업에 전 노무현“제가 전했다. 대통령은 임기 1년 전인 2007 수 같은 원로 학자도 우려했다. 야당 그 시절 주택 공급 부족게 책임만 해도목표 이전 정부, 세 해야지’ 공사도 중단됐다. 인력이 빠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어두운 터널의 기료 인상으로 가고점점 있다. 산업에 전 다음 년 신년회견에서 “제가것이 임기아니고, 말에 ‘이것만 절대주의에 빠졌다.짓밟은 그울출3, 4호기 끝’이 보이나. ‘도약’이라는 가능한 가되는 고통은 더다른 커질 것이다. 은 꼭 하는 것이 있는 발이비판해온 연동형 다수결 선거제도, 다원주의를 대 수 증가라는 이상 현상 탓으로 돌렸다. 고, 산업기반이 무너졌다. 그런 정책이 계 끝’이 보이나. ‘도약’이라는 게 가능한 목표 가되는 고통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다음 은 꼭 해야지’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발이군소정당들을 연동형 선거제도, 다원주의를 짓밟은 인가. 감동은커녕 공감을 얻기 어렵지 않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것이다. 속여 공수처법을 패 정권이 어떤 부담을 떠안건, 산업이 어떤 대통령은 시사 평론가가 아니다. 임기가않을 4 속될 수 있나. 원점으로 돌아간들 그 공백 인가. 감동은커녕 공감을 얻기 어렵지 어떤 부담을 떠안건, 산업이 어떤 월성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것이다. 군소정당들을 속여 공수처법을 패 까. 타격을 받든 임기만 넘기면 그만인가.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색깔이 없는’ 정책 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는 돌아서 뒤통수 정권이 년이나 지났다. 충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24 을 무엇으로 메울 건가. 까.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색깔이 없는’ 정책 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는 돌아서 뒤통수 타격을 받든 임기만 넘기면 그만인가. 월성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과가 없었다. 1호기임기 폐기뿐 아니라 허가를 받았던 신한 에 협조하자고역대 했다. 대통령 마지막 1년, 측근 를 쳤다. 그렇게 얻어낸 다수 의석을 국민 번이나 쏟아냈다. 그런데 아직도 ‘남 탓’이 말에 다시허가를 판을 짜야 비리·레임덕 되풀이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과가 없었다. 에 협조하자고 1호기 폐기뿐 아니라 받았던 신한 했다. 를 쳤다. 그렇게 얻어낸 다수 의석을 국민외교정책은 주택 공급 부족다.책임만 해도 이전 정부, 세 세대 분 울 3,정부가 4호기출범했기 공사도 중단됐다. 이전 정부 탓, 코로나 이제는 한다. 바이든 때문이다. 인력이 빠지 주택 공급 부족 책임만탓, 해도 이전 정부, 세 울 3, 4호기 공사도 중단됐다. 인력이 빠지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1년은 극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자 국민 탓인가. 돌아보면고, 제자리다. 시간만무너졌다. 보냈다는 건 대 수 증가라는리한 이상 현상 탓으로 돌렸다. 산업기반이 계 대 수 증가라는 이상 현상 탓으로 돌렸다. 고, 산업기반이 무너졌다. 그런 그런 정책이정책이 계 마자 부인과 아들에게 박연차 태광실 국민 관심은 현직보다 차기에 쏠려 있 엄청난 뒷걸음질이다. 위안부 합의를 돌아간들 뒤집 대통령은 시사 평론가가시사 아니다. 임기가 4 임기가 4 속될 있나. 원점으로 그 공백 대통령은 평론가가 아니다. 속될 수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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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걸음질이다. 위안부 합의를 뒤집 임이다” 단련시키지 못했 레임덕에 빠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일 싱가포르에서 부인과 아들에게 박연차 태광실 나. 평양에서, 국민 관심은 현직보다 차기에 쏠려 있 마자 엄청난 뒷걸음질이다. 위안부 합의를 뒤집 회장의전했다. 돈이 수억 원 넘어간 혐의가 김정은어 지만,연두 넋 놓으면 큰일한난다. 김영삼 5년 단임제, 정부김영삼 간 단절전 심각 임기 중국제무대의 무엇을 만들었나. 다”고업 말했다고 1997년 기자회견을 지 며칠 만 전 견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1월 7 총비서를 정상적인추문 지 이외에 업 회장의 돈이 수억 원 넘어간 혐의가 지만, 넋 놓으면 큰일 난다. 김영삼 전 5년 단임제, 정부임기 간 단절 심각 어 임기 중 무엇을 만들었나. 추문 이외에 포착돼 본인이 조사를 문 도자로다른 대통령은 1997년 11월 임기를 3개월 앞 1년여를 남겨놓은 시점은 기로다. 어 게 있었나.남은 이전것은 정부핵결정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직접 대통령은 임기받았다. 중 에 카메라 앞에 다시 나와 사과 성명을 일 신년기자회견 때만 해도 기세등등했다. 부각시켜주고, 위협, 돌렸 포착돼 본인이 직접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은 1997년 11월 임기를 3개월 앞 임기 1년여를 남겨놓은 시점은 기로다.결정된다. 어 2월 역대 다른 있었나. 이전 결정으로 대통령은 회고록 운명에서 ‘표적 문 사 대륙간탄도유도탄(ICBM), 두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떤 대통령으로 어야 할게 사드는 굳이잠수함발사탄 긁어정부 부스럼이다. 뭐 돌렸 실마리가 나온 경우다. 그러 발표했다. 아들 현철씨가 한보 비리 관 에 사건의 그렇지만 1월 말 남느냐가 한보철강 부도와 아 회고록 운명에서 ‘표적 사 도유도탄(SLBM)뿐이다. 구제금융을 정’이라고 비난했지만, 부인하 떤 대통령으로들 남느냐가 결정된다. 역대추락한 신청했다. 할 사드는 굳이무얼 긁어 부스럼이다. 뭐 대통령들을 보면 이때 급격히 경우두고 국제통화기금(IMF) 가어야 달라졌나. 임기 중에 했나. 미국과 나 제때 정리하지 못해 부담이사실을 더 커졌 련해 구속됐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 대통령은 현철씨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사과 성명 않았다. 노 전시절부터 대통령은 “다 내 책 노무현 대부분 이때 측근 비리가 터지고, 가발표해야 많다. 김대중 대통령은 2014년 1월 14신청했다. 는가 신뢰가 높아졌나, 얻은 게 있었미국과 다. 이지는 전 대통령은 후보 제기 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 ‘홍삼 트리오’ 정’이라고 비난했지만, 사실을 부인하 을 했다.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실리를 연두 대통령들을 보면 이때 급격히 추락한 경우 달라졌나. 임기 중에기자회 무얼 했나. 임이다” “가족들을 단련시키지 못했 레임덕에 빠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전벤처 비리에 대한 사과로 연두 기자회 대부분 판문점에서, 싱가포르에서 된 의혹으로 퇴임 전 내 책 견에서나. (아들이때 삼 형제)로 온갖 게 지는 5년 단임제에서는 정부14 간 단절이 정상회담 추진을 부인했다.실리를 그런데 않았다. 노후 전수감됐다. 대통령은박“다 측근 망신당했다. 비리가 터지고, 가 많다. 김대중 특히 대통령은 2014년 1월 는평양에서, 신뢰가 높아졌나, 얻은 게 있었 대통령은 3년 차에 정윤회 사건으로 이트에 연루돼 임기 중에 아들을 구속 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997년 연두 기자회견을 한 지 며칠 만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박 임기를 겨우 4달여 남겨 놓고 김정일 견을 시작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월 7 김정은 총비서를 국제무대의북한 정상적인 지 레임덕에 빠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이다” “가족들을 단련시키지 못했 일 벤처 비리에 대한 사과로 연두 기자회 나. 평양에서, 판문점에서, 싱가포르에서 실마리가 불거졌지만 제대로 정리하지임기 중 국방위원장과 했다. 근혜 정부에서 ‘창조 경제’로 포장을 바꿨 긴 계약서에남은 서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에 카메라 앞에 다시 나와 사과 성명을 일 신년기자회견 때만 해도 기세등등했다. 도자로 길고 부각시켜주고, 것은 핵 위협, 1997년 연두 기자회견을 한 지 며칠 만 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견을 시작했다.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1월 7 김정은 총비서를 국제무대의 정상적인 지 못했다.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한보 형님비리 문 관 박 전 대통령은 정부 사람은 써아 담보되지 않은 대못 박기는 공허하 에 사건의 실마리가 나온 경우다. 그러 실천이대륙간탄도유도탄(ICBM), 발표했다. 아들전현철씨가 그렇지만 1월 말 노무현 한보철강 부도와 2월 잠수함발사탄 이명박·박근혜 전못해 대통령은 임기 중 에 카메라 앞에 다시 나와 성명을 일 신년기자회견 때만 해도 기세등등했다. 도자로 부각시켜주고, 정권 칼을 뽑는 검찰을 ‘정치 제로 구설에 올랐다. 노사과 전 대통령 도 사람은 외면했다. 사과 전두환 정권에 부담이다. 대북 문제,남은 외교것은 핵 위협, 나말기에 제때 정리하지 부담이 더 커졌 다. 다음 련해 구속됐기 때문이다. 김대중형전 대 들 이명박 현철씨 정부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성명 도유도탄(SLBM)뿐이다. 에 사건의 실마리가 나온 경우다. 아들 현철씨가 한보 비리 관 검찰’이라고 비난한다. 덮으 그러 건평씨에겐 ‘봉하대군’ ,해 이 ‘홍삼 전 대통령 그렇지만 1월 말 한보철강 부도와 2월 아 대륙간탄도유도탄(ICBM), 잠수함발사탄 전 정부에서 백담사로 갔 발표했다. 한다고 여야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은그렇다고 후보 시절부터 제기 는 초당적이어야 통령은 임기 마지막 트리오’ 을대통령은 발표해야노태우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인정한 말 연두 기자회 라고 요구하는 건 본말전도(本末顚倒)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겐 ‘만사형 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다. 그러나 말뿐이다. 이제라도 욕심을 비 나 제때 정리하지퇴임 못해 더박 커졌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 들 현철씨 구속으로 사과 성명 도유도탄(SLBM)뿐이다. 된 의혹으로 후부담이 수감됐다. 전 (아들 삼 형제)로 망신당했다. 온갖 게 특히이어지면서 5년 단임제에서는 정부 간 단절이련해 구속됐기 견에서 정상회담 추진을 부인했다. 그런데 다. 임기 말 정권이 검찰과 법원을 장악 통’(萬事兄通)이란 별명이 붙었다. 건평 송금을 파헤쳤다. 워야 한다.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지 한김정일 번 북한 대통령은 3년 차에 사건으로 이트에 연루돼 중에 아들을 구속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박통령은 임기 임기를 겨우 4달여 남겨 놓고 다. 이 전 대통령은 후보정윤회 시절부터 제기 마지막 해임기 ‘홍삼 트리오’ 을 발표해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연두 기자회 씨는 남상국 사장의 자살 사건 외에도 하려 한다면 더 큰 부패와 비리의 씨앗 특히 대치 중인 북한 문제, 외교 문제에 쯤은 비판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 실마리가 불거졌지만 제대로 정리하지 했다. 근혜 정부에서 ‘창조간경제’로 국방위원장과 길고 긴추진을 계약서에 서명했다.그런데 퇴임 후 수감됐다. 박전 망신당했다. 온갖 게 된 의혹으로 특히 5년 단임제에서는 정부 단절이포장을 바꿨(아들 삼 형제)로 견에서 정상회담 부인했다. 이 될 수 있다.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았다. 서 이런 단절은 엄청난 국익 손실을 감수해 리만 하는 데도 남은 시간이 모자란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님 문 못했다. 다. 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대못 임기 중에 아들을 구속 대통령은 3년 차에 정윤회 사건으로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박 사람은 써이트에 연루돼 임기를 겨우 4달여 남겨박기는 놓고 공허하 김정일 북한 제로 구설에 올랐다. 노 전 대통령 형 정권 말기에 칼을 뽑는 검찰을 ‘정치 도 이명박 정부 사람은 외면했다. 전두환 다. 다음 정권에 부담이다. 대북 문제, 외교 실마리가 불거졌지만 제대로 정리하지 했다. 근혜 정부에서 ‘창조 경제’로 포장을 바꿨 국방위원장과 길고 긴 B B 계약서에 서명했다. 건평씨에겐 ‘봉하대군’, 이 전 대통령 검찰’이라고 비난한다. 그렇다고 덮으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에서 백담사로 갔 는 초당적이어야 한다고 여야 모두 인정한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님 문 못했다. 다. 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사람은 써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대못 박기는 공허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겐 ‘만사형 라고 요구하는 건 본말전도(本末顚倒) 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다. 그러나 말뿐이다. 이제라도 욕심을 비 정권 말기에 칼을 뽑는 검찰을 제로 구설에 올랐다. 노 전 대통령 형 건평 도 이명박 정부송금을 사람은 외면했다. 전두환 다. 다음 정권에 부담이다. 대북한 문제, 다. 임기 말 정권이 검찰과 법원을‘정치 장악 통’(萬事兄通)이란 별명이 붙었다. 파헤쳤다. 워야 한다.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지 번 외교 검찰’이라고 비난한다. 그렇다고 , 이 자살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은 노태우 는 초당적이어야 한다고 여야한다. 모두정인정한 하려 한다면 더 큰 부패와 비리의 덮으 씨앗 씨는‘봉하대군’ 남상국 사장의 사건 외에도 특히정부에서 대치 중인백담사로 북한 문제,갔외교 문제에건평씨에겐 쯤은 비판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수 있다. 연루돼 실형을 받았다. 건 본말전도(本末顚倒) 전 국회부의장에겐 ‘만사형 라고이요구하는 서 이런 단절은 엄청난 국익 손실을 감수해형 이상득비리에 리만 데도말뿐이다. 남은 시간이이제라도 모자란다.욕심을 비 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다. 하는 그러나 통’(萬事兄通)이란 별명이 붙었다. 건평 다. 임기 말 정권이 검찰과 법원을 장악 송금을 파헤쳤다. 워야 한다.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지 한 번 B 씨는 남상국 사장의 자살 사건 외에도 하려 한다면 더 큰 부패와 비리의 씨앗 특히 대치 중인 북한B문제, 외교 문제에 쯤은 비판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 이 될 수 있다.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았다. 서 이런 단절은 엄청난 국익 손실을 감수해 리만 하는 데도 남은 시간이 모자란다.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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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3일 토요일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대검 반부패부, 김학의‘불법 출금’수사 중단 외압 의혹 <2019년>

정유진·채혜선·김민중 기자

본지, 2차 공익보고서 입수

chae.hyeseon@joongang.co.kr

이성윤 지검장이 당시 반부패부장 동부지검장은 출금 요청 승인 거부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의 불 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관련 수 수원지검, 연일 법무부 압수수색 사를 중단하는 보고서의 ‘문구’ 추미애 페북서 수사 유감 표명 를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가 직접 불러줬다는 폭로가 나왔 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은 “긴급 출금 요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청을 사후 추인한 거로 해달라”고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당시 동 출금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1 부지검에 이런 요구를 한 인물로 차 공익신고서에 이어 2차 공익신 이성윤 검사장이 지목된다. 고서에는 이 지검장의 은폐 의혹 또 김 전 차관을 출금한 이규원 이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 2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14페 견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서에 김 이지 분량의 2차 공익신고서에 따 전 차관이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르면 2019년 4월 10일 김 전 차관 받은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사건을 배당받은 안양지청은 3개 기재했다. 출국을 막은 뒤엔 당시 월 만인 7월 4일 대검 반부패강력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번호로 긴 부에 ‘김 전 차관 출금 정보유출 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것 의혹 사건 수사결과 보고’를 올렸 으로 알려졌다. 긴급 출금 승인 요 다. 5일 후에는 공익법무관 2명과 청서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 출입국공무원 3명을 ‘혐의없음’ 한찬식 代 이규원’으로 수기 기재 으로 처리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했다. 했다. 수사 중단 한 달 전인 2019년 6 안양지청은 수사결과 보고서 월 안양지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 에 ‘긴급 출금의 위법 여부에 관 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자 해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는 내용을 적시해 보고했다. 사유 가 가능해 수원고검에 이 검사의 에는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 비위 사실을 보고하려고 했지만 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포기했다고 한다.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안 된 사실이 확인돼 더는 진행계획 양지청이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 이 없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이는 터 수사의뢰 범위를 넘는 조사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해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당 문구를 넣어 최종 수사 결과 이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요구에 따 도 못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 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장 기됐다. 사후 승인’과 관련, 한찬식 당시 이에 관해 공익신고서에는 “이

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 긴급 출금의 위법성 수사 내용 을 인지하고 수사를 중단시켰다” 고 나와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 관 계자는 “대검에서 일선의 수사 보 고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을 전부 수사 방해라고 하면 대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 했다. 한편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 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전 날에 이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 검찰 수 사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다. 우

선 2019년 김 전 차관에게 이뤄졌 던 실시간 출국 조회에 대한 적법 성을 따져봐야 한다. 공익신고서 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 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 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국민의힘 측은 “법무부의 출국 모니터링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 내려 진 긴급출금 조치의 위법성 여부 도 수사 대상이다. 박상기 전 법무 부 장관이나 이광철 청와대 민정 비서관의 이름 등이 언급되는 만

큼 수사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 장도 주목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가 압수 수색당한 데에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에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김 전 차관의 출 국 시도로 이어졌다”며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 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 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함 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3월 발사될 국산‘차세대중형위성 1호’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정밀 지상관측용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오는 3월 20 일 발사될 예정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22일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이날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을 출발해 24일(현지시간) 발사장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다. 사진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체 접속 및 분리충격 시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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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월 27일 수요일 2021년 23일 토요일

한국

야당이 승리 낙관하던 부산,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4·7 부산시장 선거 민심 변화 징후

이낙연, 신공항 앞세워 파상 공세 일부 여론조사서 여당이 야당 앞서 민주당, 역전 기대하며 지지층 결집 국민의힘, 위기감에 내부 관리 강화

서울에만 집중되는 듯했던 여야의 눈이 부 산을 향하고 있다.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 보였던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 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인식이 퍼지 면서다. 심상찮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낙연 더 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1일 부산을 방문 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밝힌 데 이어 22일 에도 ‘신공항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이 대 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신공항 은 부산의 미래다. 공항 하나로 경제가 달 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가덕신공항을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지었으면 한다”고도 했다. 부산 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신공항 문제를 앞세워 전세 역전을 노리겠 다는 심산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급적 신공항 문제를 선거 쟁점에서 빼고 싶어한다. 김종인 비상 대책위원장도 지난 21일 “가덕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 는 자신의 발언을 민주당이 “가덕도 폄훼” 라고 비판하자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언 은) 가덕신공항을 깎아내리려는 발언이 아 니라 신공항 건설이 부산 전체 경제를 크 게 살린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 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부산 당협위원장들 의견을 들어보니 그런 공항 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우리가 좀 더 적극 적으로 대처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다짐하며 종이비 행기를 날리고 있다.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 장은 다음달 부산을 직접 찾을 예정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오 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으로 열리 게 된 만큼 당초 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 한 ‘기울어진 운동장’ 판세를 예상하는 이 들이 많았다. 지난해 말까지 여권에선 공식 출마선언을 한 주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였 다. 지금도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과 박인 영 부산시의원 등 두 명만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동아대 교 수와 이언주 전 의원 등이 일찌감치 출마 를 선언하는 등 모두 9명의 예비후보가 부 산을 누비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 시킨 여론조사 결과가 등장했다. 리얼미터 가 지난 21일 공개한 여론조사(18~20일 조 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당 지지도 는 민주당 34.5%, 국민의힘 29.9%였다. 일 주일 전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24.7%, 국 민의힘 40.7%였던 게 순식간에 역전된 것 이다. 물론 반대 결과의 조사도 나왔다. 22 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9~21일 조 사)에선 부울경 지지도가 국민의힘은 36%, 민주당은 22%로 전주 같은 조사(국민의힘

송봉근 기자

29%, 민주당 23%)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 이지 참조).

하지만 역전된 결과가 던진 충격파는 간 단찮았다. 여당에선 기대감이, 야당에선 경계심이 커졌다. 민주당은 “부산의 당 조 직이 절대 열세라 여론조사만 믿어선 안 된 다”(선거기획단 소속 중진 의원)는 신중함 속에서도 “부산 현안을 꾸준히 챙겨온 데 대한 긍정적 반응”(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란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반대다. 겉으론 “여론조사 결과가 하루 이틀 사이에 몇 퍼센트 변했 다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김종인 위 원장)고 했지만 내부에선 위기감을 호소하 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은 문 대 통령의 고향으로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가 30~40%는 늘 존재한다”(이언주 전 의원) 거나 “하락세인 게 분명해 보이는 만큼 경 각심을 가져야 한다”(장제원 의원)는 주장 이 대표적이다. 출렁대는 여론조사 지표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윤태곤 더모아 정 치분석실장은 “부산의 보수 유권자들이 관 심을 가진 ‘추·윤 갈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하면서 여권이 최악 국면에서 탈피한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한울 한국리 서치 전문위원은 “야권이 후보만 여럿 나왔 을 뿐 경제 이슈에 미온적이었던 반면 여권 은 가덕신공항 등을 밀어붙이며 민심의 관 심을 끌고 있다”며 “정권심판론도 완화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부산시민들 의 최대 관심사는 침체한 지역 경제를 누가 되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가덕신공항 과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등 지역 경제 활성 화 이슈를 선점한 여권이 이득을 보는 측면 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도 의 차이는 있지만 향후 선거 국면이 야당에 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흐름으로만 전개되 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엔 이견이 없었다. 그동안 ‘경선 통과=본선 승리’란 인식이 강했던 국민의힘은 경선 과열 양상도 걱정 거리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예비후보를 겨냥한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 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예비후보들 과 부산 지역 의원들에게 “경선을 과열시 키지 말고 의원 줄서기도 피하라”고 경고 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린 옛 지지층을 얼마나 다시 결집하느냐가 숙 제로 떠올랐다. 이를 통해 지난해 4·15총선 때 민주당의 부산 지역 득표율(45.4%)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린 뒤 가덕신공항 등 경제 이슈로 역전을 노려보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중앙 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가덕신공항 에 대한 내부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수록 부산시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의 민주 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가덕신공 항만 승부수로 삼는 건 한계가 있는 만큼 또 다른 반전 카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 김효성·김기정 기자 이라고 말했다.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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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3일 토요일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홍남기 “재정이 화수분이냐” 자영업‘손실 보상제’브레이크 세종=조현숙김남준 기자, 김준영 기자 newear@joongang.co.kr

당·정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피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 법제화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2일 또 다시 반기를 들었다. 홍 부총 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과 관련 “부처 간, 당· 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 를 모으겠다”면서도 “재정은 화 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글을 남겼다. [뉴시스]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라는 이 정세균국무총리(오른쪽)와홍남기부총리가지난12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며대화하고있다. 유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을, 특히 전날(21일)엔 정세균 국무총리로 부터도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 여당 법제화 속도전에 반기 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차관은 냐”는 질타를 받은 상황에서 나 수 없다”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제도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가보지 않은 길 짚어볼 것 많아 온 반박이었다. 22일은 더불어민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 서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 내년 국가채무 1000조원 넘어” 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에 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 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손실 보상제 입법을 추진하기로 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그런데 하루 만에 기재부 수장 “기재부 나라냐” 정세균 질타에 반박 의견을 모은 날이기도 하다.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인 홍 부총리가 재정 부담을 이 홍 부총리는 “영업 제한 손실 민주당 “국민들 피눈물 외면” 발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로 “어려운 부분, 한계를 알리 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 홍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 상황 고 조율하겠다”며 다시 ‘브레이 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 을 이유로 들어 법제화 과정에서 크’를 걸었다. 께서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이 재정 당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 정 총리나 민주당 측에서 홍 부 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 는 뜻도 분명히 했다. “가능한 도 총리 글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은 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 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 없었다. 총리실 관계자도 “글의 전 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 체 맥락을 보면 홍 부총리도 결국 서도 “이와 관련해선 누구도 ‘가 련하여 재정 당국으로서 어려움 은 제도화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용이 많았다”고 적었다.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 보였다.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사실 국가 재정은 녹록하지 않 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 아니다” 등 자극적인 표현에 여당 다. 지난해 500조가 넘는 수퍼 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부는 많이 불편해했다. 화수분 산에다 4번에 걸친 추가경정예 21일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여 은 재물이 끝없이 나오는 설화 속 산까지 더해 국가채무는 147조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돈 얼마나 드나 권 기세에 눌렸었다. 정세균 국 의 보물단지를 뜻하는데, 홍 부총 단위:원 3000억원 늘며 역대 가장 큰 증 무총리가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리가 ‘나랏돈을 무한정 쓸 수 없 98조 8000억 가폭을 보였다. (손실 보상제 관련) 입법이 이뤄 다’는 의미로 이 표현을 계속 반복 ※총 소요액에서 매출 보상은 4개월,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지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해 김 하자 민주당 내부에선 발끈하는 최저임금·임대료 지원은 1년 기준 위해 558조의 예산을 편성했다. 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해외에 분위기다. 허영 대변인도 이날 중 24조 홍 부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이 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를) 법 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손실보상 14조 7000억 1조 8440억 월 총 지난해 약 104조원, 올해 약 93 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 제는 대통령·국무총리·여당·야당 2370억 평균 소요액 조5000억원, 내년에도 100조원 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정 모두가 공감을 이뤄 법제화를 하 매출 손실 최저임금·임대료 50~70% 보상 20% 보상 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 는 중인데 기재부가 재정만을 우 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2021년도 주요 예산 라냐” “기재부는 저항 세력”이 려해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의 고 총예산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 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21일 통을 외면하려하니 정말 부적절 보건·복지·고용 558조 199조7000억 다. 홍 부총리는 또 “국가채무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하다”고 말했다. 국방 52조8000억 환경 10조6000억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 회의에서 정 총리는 아예 법제화 손실 보상제 법안을 냈거나 발 자료:강훈식·민병덕 의원실, 기획재정부 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 를 검토하라며 기재부에 공식 지 의 예정인 의원들도 비판을 냈다.

이날 국회에서 손실보상제 입법 관련 기자회견을 한 민병덕 민주 당 의원은 회견 후 홍 부총리 화 수분 발언 관련해 “국가 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손실 보상) 하는 건 시혜가 아니라 국 가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 사 측 기류도 비슷했다. 이 대표 와 가까운 호남 지역구 다선 의원 은 “코로나로 다들 워낙 힘드니 손실 보상을 하자는 것이지 정부 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진 하는 게 아니다. 소상공인들이 당 장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홍 부 총리가 사려 깊은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가까 운 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기재 부가 계속 국가재정 살림을 자기 들만 생각하는 것처럼 말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기 재부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주 장했다. 현재 여야에선 10개 가까운 자 영업 손실 보상제 관련 법안이 발 의돼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이 발의할 안에 따르면 손실 매출 액의 50%(일반 업종)에서 최대 70%(집합 금지 업종)까지 보상하 는데 4개월 기준 98조8000억원이 든다. 올해 보건·복지·고용 예산 (199조7000억원)의 절반에 이른 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 금·임대료의 20%를 지원하는 법 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이 역시 한 달 1조2370억원, 연간으로는 14조 8440억원이 소요된다. 홍 부총리가 일단 제동을 걸었 지만 오는 4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법 제화 추진 자체를 덮을 가능성은 작다. 결국 재정 당국의 요구가 얼 마만큼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성 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 영업 지원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지급하는 게 맞는데, 위법 상황을 피하려고 법제화 과정에서 경직 적으로 짜일 우려가 크다”며 “피 해 상황에 따라 정확히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매출을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법제화만 너무 서두르 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 걸러낼 방안부터 마련해야” ▶ 1면 대출 만기연장에서 이어집니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를 추가 연 장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부실 폭탄’ 위험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 의 목소리도 높다. 같은 이유로 금융권에 선 그동안 추가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 히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괄적인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 상환유예 조치보 다는 차주 상황에 따라 분할 납입하거나 최소한 이자는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 상환’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자 상환 자체가 기업의 부실 여부를 판단 하는 주요 기준이기 때문이다.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경영 여력이 한계점에 도달한 기업일 가능 성이 크다.

‘당장 이자도 못 내겠다’는 기업을 이자 상환유예라는 ‘연명치료’로 방치하면, 이 후 더 큰 원금 손실과 부도 도미노로 이어 질 위험성이 커진다는 게 금융권의 판단 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원리금 만기를 1년 이상 연장하면 은 행 입장에선 잠재 부실 규모가 커질 수 있 다”며 “그동안 미뤄둔 원금에 안 갚은 이자 까지 불어나면 유예기간이 끝나도 빚을 못 갚는 기업은 더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 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 때 은행이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며 “하지만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분까지 금융회사에 과도하 게 전가시켜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

준 지불 유예를 신청한 이자 규모는 1570 억원(1만3000건) 정도다. 중소기업·소상 공인 대출 금리가 2∼3% 수준인 점을 고 려하면, 은행권이 유예해준 이자 1570억원 뒤에는 최소 4조7000억원의 원금이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진 셈이다. 은행권에서는 이자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 업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최대 50%가 디폴 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 “은행도 수익을 내야 하므로 코로나19 와 관련 없이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은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22일 오후 이낙연 대표 주재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사 카카

오)·인터넷기업협회(회장사 네이버) 등과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익공유제를 주제 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 업부 차관은 “민간 부분에서 임대료·수수 료 감면과 광고비 지원 같은 자발적 상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기업 들을 향해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라는 취지 로 발언했다. 이에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상생 협력에 나서고 있고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는 “스타트업 업계가 빠르게 성 장하고 있지만 이익이 나는 스타트업은 거 의 없다”고 말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 회 사무처장도 “핀테크 기업은 청년 일자 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사회 발전에 이 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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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월 22일 금요일 2021년 27일 수요일

‘코로나 시대의 대학발 사회혁신 실험’을 끝내고 예상했던 대로 역시 긴 한 학기 였다. 필자의 지난 학기 학부 수 업프로젝트가 며칠 전에야 끝 났다. 작년 9월 4일 중앙시평 지 면을 통해 소개했지만 ‘글로벌 리더십 연습’이란 이름의 과목 을 개설하여, 총 27명의 한국· 중국·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시민주도형 코로나 대응’ 이라는 주제를 잡아, 지역참여 형·사회문제 해결형 수업프로 젝트를 원격 비대면으로 진행 했다. 정규 수업은 12월에 끝났 지만, 3국 학생들의 ‘시민주도 솔루션’을 발표하는 최종 온라 인 성과공유회가 지난 일요일 에 열렸다. 사실 아직도 최종 책 출판 일이 남아 있다. 필자는 이 수업 프로젝트를 ‘코로나 시대의 대학발(發) 사 회혁신 실험’으로 부른 바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대학발 사회혁신’은 지역참여형 학습을 통해 교육·연구의 수월성을 추 구하는 한편, 학생들을 사회적 가치에 민감한 공적·민주적 리 더로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사 회 혁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한· 중·베 수업프로젝트는 코로나 시대의 국제적인 대학발 사회혁 신 실험이라는 의의가 있다. 귀한 지면을 빌려 필자의 개 인적인 수업 경험을 홍보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칼럼에서 이번 수 업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실험 인양 늘어놓았으니, 그 결과가 과연 어땠는지 밝히는 게 도리 가 아닐까 싶다. 다른 한편 더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한, 유사 한 실험이 시도될 수 있기를 바 라는 마음에 이번 실험 내용과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번 수업프로젝트 실험은 사실 모험에 가까웠다. 우선 코 로나 시대에도 ‘대학발 사회혁 신’은 중요할 터, 솔선수범해 시

중앙시평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스틱 쓰레기’, ‘코로나 블루’ 문 제를 선정한 후, 이슈별로 다국 적 팀을 구성하여, 한 학기 동 안 서울·북경·하노이의 시민주 도형 솔루션 사례들을 함께 배 우고 분석하며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 지면 제약으로 여기서 수업 프로젝트 내용과 결과를 자세 히 설명할 순 없다. 일부만 간 략하게 소개하자면, 가령 ‘아동 돌봄’ 문제에 있어, 돌봄공동 체를 정부와 가정 돌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돌봄공동 체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솔루 션으로 제안하는 식이었다. ‘플 라스틱 쓰레기’ 팀도 일반 대중 의 친환경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실천을 돕는 애플리 케이션을 만들고, ‘코로나 블 루’ 팀은 노인층의 코로나 우울 증을 해소하기 위한 감정 일기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대학 교육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며 시민주도 솔루션 모색해야

행착오를 경험하는 심정으로 실험에 뛰어들었다. 코로나의 와중에도, 교실 안 교과서 위 주의 수업을 벗어나, 코로나 19 가 초래한 각종 사회적 문제들 을 주제로 현장 참여형 수업프 로젝트를 시도했다. 다음으로 마침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가 제안한 온라인 한· 중·베 대학생 사회혁신 프로 젝트(Global Happinnovator Project)를 적극 수업에 끌어와 국제적 수업프로젝트로 진행 하기로 했다. 결국, 3국 대학생 들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문 제 중 ‘아동 돌봄과 교육’, ‘플라

(emotion diary)와 취미 키트 를 개발하기도 했다. 비록 전문 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지 언정, 학생들은 각국 상황과 정 부 정책에 대한 면밀한 사전 연 구(desk research)에 기초하여 시민주도형 솔루션이 유효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 득력 있게 밝히고, 풍부한 현장 연구(field research)를 통해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자신들 의 솔루션을 제안하며 그 효과 에 대한 정량·정성적 검증 또한 시도했다. 현재까지 수업프로 젝트에 대한 영어 영상 결과물 (https://www.youtube.com/

watch?v=fbShFAa7l8M)이 나와 있고, 곧 한국어 e-book 으로도 엮어 출판할 계획이다. 돌이켜보건대, 이번 수업프 로젝트는 절대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 언어와 비대면 원격 교육의 문제야 극복 못 할 장 애는 아니었다. 근본적인 문제 는 정치학자인 필자가 잘 모르 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어떻 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느 냐였다. 고민 끝에 사회복지학과, 환 경대학원, 심리학과의 동료 교 수 3명과 관련 분야 활동가들 의 특강과 멘토링을 적극적으 로 활용해 대처하고자 했다. 사 전 연구, 현장 조사, 솔루션 창 출 및 검증에 이르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탐색 과정을 어떻게 제대로 지도해줄 수 있느냐도 어려운 문제였다. 3국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 외 정기적인 팀 별 온라인 미팅을 통해 상호 토 론과 공동 연구를 지속해서 수 행했으며, 초기 체크인 워크숍, 중간 점검 워크숍, 그리고 최종 성과공유 워크숍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연구 내용을 발표·점 검·개선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와 SK SUNNY 운영진은 필요에 따라 조직, 조 율, 모니터링, 치어리딩, 넛징 (nudging) 등 다양한 파실리 테이터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바빴다. 하나의 실험에 불과하고 부 족한 부분도 많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번 ‘시민주도 형 코로나 대응’ 한·중·베 수업 프로젝트 실험이 우리 학생들 에게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 act local)’라는 진정한 글로벌 교육·연구·실천의 기회 를 줬다는 점일 것이다. 힘들어 도 이거 하나면 해볼 만했다는 생각이다.

그 영화 이 장면

조제

이누도 잇신이 연출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2003)의 리메이크인 ‘조 제’는, 원작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서도 김종관 감독이 긴 세월 동안 축조한 소우주의 일부라는 느낌이 강하다. 수경(이소희)의 대사처럼 “낡았지만 정감 있는” ‘조제’의 세 계 안에선 모든 것이 오래된 사물이 다. 이 영화에선 집도, 그 안의 세간 살이도, 조제(한지민)가 타는 휠체 어도 낡았다. 조제와 영석(남주혁)의 관계는 “밥 먹고 가”라는 조제의 한 마디에 서 비로소 시작되는데, 이때 그 밥 상마저 낡았다. 헌책방과 고물상도 등장한다. 그중 가장 낡은 것은 골 목이다. 이 영화에서 ‘낡음’이라는 시간의 가치는 이 골목 이미지를 통 해 공간화된다. 낙서로 얼룩진 담벼락, 누군가 세 워놓은 자전거, 거미줄처럼 퍼진 전 봇대 위의 전기선…. 이런 추억의 이 미지들이 응축된 ‘조제’의 골목은 이 영화만의 정서를 만들어내는 가 장 중요한 요소다. 조제가 영석에게 마음을 여는 곳 도 바로 이 골목이다. 어느 밤, 다시 오지 말라는 말에 조제의 집을 나 선 영석은 뒤를 돌아본다. 이때 힘 겹게 골목으로 나온 조제는 말한 다. “가지 마… 옆에 있어 줘.” 두 사 람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포근한 눈이 내리며 그 골목을 조용히 덮 는다. 영화 도입부에 ‘철거’와 ‘재개 발’ 구호가 걸려 있던 골목은, 이 장 면에서 마치 치유되듯 따스한 공간 으로 변해 있다. 조제의 마음이 그 렇듯 말이다. 김형석 영화평론가

972. 242. 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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