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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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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무역 분야 신중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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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6, 2021 A
대중국 관세 검토중 시간 끌 것 전망 유권자 표심 의식 현안 협상에 활용할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 의 외교 정책 중 무역 분야만큼 은 발빠른 변화를 주지 않고 신 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폐기 대상으로 치부하며 이민, 기후변화, 인종 정책 등을 줄줄이 뒤집고 있지만 무역 분야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의 유산을 손대려는, 눈에 띄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상 불공정 행위를 문제 삼 아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는 미중 무역전쟁이라고 불릴 정도 로 글로벌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한 사안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의 훼 손이라는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 은 채 국가안보 침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유 럽 등의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 서도 관세를 부과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대 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는 자 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는 불 만을 품은 미국이 위원 선임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불
과 6일 남겨둔 지난달 14일 한국 기업과 직결된 세탁기는 물론 태 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 입제한조치)를 2년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 복원 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들 어서면 이들 정책에 철회나 축소 등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관세나 철강 관세 등에 대해 전 행정부의 정책을 검토중 이라는 입장을 반복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거나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없다. AP통신은 9일 새 행정부의 무 역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지 않은 일을 봐야 한다며 기존 관세를 취소하 거나 WTO 상소기구의 위원을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이들 정책이 유지될 것이 라는 뉘앙스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매 리 러블리 선임연구원은 “바이 든 대통령은 다수의 무역 문제에 대응하기 전에 미국이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해 왔다”며 “그는 시간을 끌며 천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부문 규제를 각종 협상에 활용하며 서서히 완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미얀바 쿠데타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AP]
히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전망은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 억제, 경기 회복 등 국내 문제가 바이든의 최우선 과 제라는 이유도 있지만, 정치 상 황이나 협상력 면에서도 기존 정 책을 서둘러 바꾸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의 관세 정책은 쇠락한 공업지대 인 ‘러스트벨트’의 기업과 노동 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 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각종 선 거 때마다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 주, 즉 ‘스윙 스테이트’로 불리는 곳이다. 협상 전략 측면에서도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로 무역수지 불균형 을 문제 삼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은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과 지 식재산권 절취 등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거세게 요구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중국의 신 장 위구르족, 홍콩 등의 인권과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공산이 높다. AP는 “바이든 팀이 대중 관세 제거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며 “중국으로부터 큰 변화 가 없다면 쉽게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예상했다. WTO 상소기구의 위원 선임
문제 역시 미국이 WTO 개혁 문 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정권을 불문하고 WTO가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막는 데 제 역할을 못 하 고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무역 분쟁 시 미 국에 불리한 결정을 자주 내놓는 다는 불만이 강했다. 이는 미국 의 WTO 개혁론으로 이어졌다. AP는 “바이든 대통령은 위원 선임 문제를 WTO의 변화를 설 득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기업에 불 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 출품을 덤핑 판매하는 나라에 대 한 소송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구매 뒤 코인 가치 급등하면?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방식 관심 중개소 통하거나 자체 시스템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소비자들 이 자사 전기차를 구매할 때 비 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발 표하면서 향후 테슬라가 채택할 비트코인 결제 방식에 관심이 쏠 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9일 가상화폐 전문가들을 인용해 테슬라가 제3의 중개 기관을 통해 소비자 의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거 나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 는 등 2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현재 시스템에서 테슬라 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는 손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중개 업체를 끼는 것이다. 이는 고객이 자신의 전자지갑 에서 비트코인을 꺼내 제3의 결 제기관에서 달러로 전환한 뒤 테 슬라 차를 사는 방식이다. AT&T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은 이미 중개업체 ‘비트페이’를
중간에 두고 비트코인 대금 결제 를 허용하고 있다. 테슬라가 중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 하게 제기된다. 하지만, 문제는 비트코인 자체 의 가치 변동성에 있다. 비트코 인이 안정된 가치를 가진 화폐로 서 작동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 재 시장 참가자들 대다수는 비트 코인을 투자 상품으로 받아들이 고 있다 따라서 가격 급등락 등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트코인 결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문 가들은 예측했다.
울산 호접란 미 전역에 퍼진다
한국 울산에서 재배된 호접란이 미
국 수출길에 올랐다울산시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오전 북구 중산동 원에서 울산 호접란 수출행사를 열었다 이날 처음 선적된 호접란은 기(1억5천만원 상당)다 LA를 경유해 플로리다주 아포카시에 있는 오키드 농장으로 수출된다 활짝 핀 호접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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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농 3만 포 코러드 [연합]
한국경제 18 2
2021년 2월 11일 목요일
한국경제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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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2021년 2월 11일 목요일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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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흔셋 국밥집 사장님은 5월 서른셋 소방관은 7월 설 연휴가 끝난 이후인 2월 말부 코로나 백신 언제 맞나 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24일 SK바이오 공장서‘AZ’출하 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전담병원 의료진·어르신 1호 유력 화될 전망이다. 이달 24일 아스트 라제네카 백신이 경북 안동의 SK ‘화이자’2말3초 최일선 의료진에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처음 5월 얀센·모더나, 7월 노바백스도 으로 출하돼 접종이 본격 시작된 다. 9월까지 전 국민 70%를 대상 으로 접종을 해 집단면역을 형성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공개한 백신 접종 계획 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나 는 언제쯤, 어디서,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 정리했다. 요양병원 의료진 등 75만명 최 우선 접종=처음으로 국내서 접종 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전망이다. 24일 75만명분의 백신이 물류센터에서 병원별 필요 물량만큼 전국 요양병 원과 보건소로 배송돼 접종 을 시작한다. 요양원·요양 병원의 노인 환자와 이곳 의료진과 직원 75만명이 최우선 접종 대상이다. 2 월 말 요양병원 내 의료진이 자체 접종하거나,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으로 이뤄진 방문 접종팀이 시설을 방문해 한꺼 번에 접종한다. 최근 유럽을 중 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효과가 떨 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 다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효과는 접종을 진행하면서 추후 접종계획을 수정하는 쪽이 곳 ＾생활치료센터 73곳 등 207곳 에 소속된 의료진 4만9000명에게 낫다고 보고 있다. 국내 1호 접종자는 아직 확정되 접종한다. 의사 9900명, 간호사 2 지 않았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 만9200명, 의료기사·방사선사 등 진 또는 요양병원 노인 환자 중 선 의 기타 의료인력 9800명 등이다. 병원의 행정인력이나 청소인력 정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접종 때 병원 행정·청소인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력 제외=2월 말~3월 초 들어오는 방역당국은 207곳 중 병원 134 화이자 백신 5만8500명분은 코로 곳의 경우 자체적으로 접종을 요 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 청하면 허용할 방침이다. 대신 주 진에 접종한다. ＾거점 전담병원 사를 놓을 의료진이 전국 4곳의 11곳 ＾감염병 전담병원 73곳 ＾ 접종센터에 가서 미리 교육을 받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둔 병원 50 아야 한다. 4개 센터는 국립중앙
의료원·순천향대 천안병원·부산 대 양산병원·조선대병원이다. 자 체 접종이 어려운 의료기관 의료 진은 센터에 가서 맞아야 한다. 3 월 중순부터는 종합병원 등 고위 험 의료기관 의료진,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 현장 1차 대응 요원 50 만명이 백신을 맞는다. 이들도 아 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될 가 능성이 크다. 5월부턴 고령자, 동네 의사·약 사 접종=5월부터 65세 이상 고령 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나이 가 많은 순서다. 국내 코로나 치명 률은 1.8% 정도다. 하지만 연령별 로는 80대 이상 20%, 70대는 6.4%, 60대는 1.35%, 50대는 0.3% 로 차 이가 크 다.
그래서 대 부분의 나라가 나 이순으로 접종 순서를 짠 다. 동네 의원·약국 등에서 일하 는 의사, 약사도 5월부터 백신을 맞게 된다. 이즈음엔 아스트라제 네카 외에 얀센(존슨앤존슨)과 모 더나 백신도 차츰 도입돼 백신 종 류가 늘어난다. 모더 나 백신 은 초저온 냉 동고 가 있는 접종센터에서 맞아야 한다. 센터는 250
국내 코로나 백신 공급ㆍ접종 일정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제품 아스트라 제네카(AZ)
공급량 1분기 2분기 3분기 1000만 명분 2월 24일 선 공급 (2000만 회분) 26일 접종 예정
얀센
600만 명분 (600만 회분)
화이자
1000만 명분 (20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 명분 (4000만 회분)
코백스 퍼실리티
1000만 명분 (2000만 회분)
노바백스
4분기
2월~
5만 명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3월~
50만 명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 요원
5월~
850만 명
노인, 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등 이용시설 이용자·종사자 65세 이상 의료기관·약국 보건의료인
2월 중순 화이자 상반기 AZ 선 공급 예정
2000만 명분
7월~
빠르면 2분기 공급 전망
총 5600만 명분 + 2000만 명분 추가 확보 전망
국민 70%
성인 만성질환자 소방·경찰 등 필수 인력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전국민
요”=전문
곳으로 늘어난다. 아스트 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일반 냉 장고에서 보 관 할 수 있다. 전국 1 만 곳 위탁의료기관에 서 맞을 수 있다. 집 근처 병원 등 에서 접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유없이 접종 거부하면 9월로 밀려=7월, 드디어 만 18~64세 일 반 국민이 맞을 수 있게 된다. 만 성질환자, 소방·경찰 등 필수인 력, 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우선 접 종하고, 이후 나이순으로 접종하 게 된다. 이 시기에 화이자 백신이 본격 도입돼 백신 종류가 4종으로 늘어 난다. 노바백스 백신도 이 무렵엔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 70% 에 해당하는 3325만명이 7월~9월 접종을 하게 된다. 접종 시기가 되 면 대상자에게 질병관리청이 문 자 등으로 안내를 한다. 온라인·전화 예약을 한 뒤에 접종센터나 병원을 찾아 접종하 면 된다. 다양한 백신이 동시에 접종되는 시기이지만, 백신 종류 를 고를 수는 없다. 접종하기로 예약한 날 몸이 좋지 않다면 날 짜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유 없이 접종을 거부하면 9월 말 께로 순서가 밀릴 수 있다. “백신 접종해도 마스크 써야 돼
가들은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더라도 독 감에 걸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 게 독감을 옮길 수도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된다. 그래도 백신을 맞 아야 하는 이유는 백신 접종 뒤엔 감염되더라고 중증으로 나빠지 거나 사망할 확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이다. 초기 접종자들은 올가을 재접 종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 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 기내과 교수는 “독감백신은 접종 3개월째 가장 효과 있다. 6개월만 지나도 지속하기 쉽지 않기 때문 에 2월에 접종한 사람들의 경우 8~9월이면 항체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코로나 완전 종식은 불가능하 다는 게 중론이다. 송대섭 고려대 약대 교수는 “천연두나 홍역처럼 접종만 하면 100% 가까운 방어력 을 가지는 백신은 드물다. 호흡기 바이러스인 코로나19 특성상 백 신은 감염을 막아주는 것보다 질 병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목적으 로 만들어졌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 접종으로 고연령층 사망률이 낮아지고 의료 부담이 덜어지면 서서히 방역단계를 낮 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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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David Choi, AIA
텍사스주립대 알링턴 캠퍼스 건축학 석사 , MBA/부동산 석사졸업 텍사스주 건축사면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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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뉴스
2021년 목요일 2021년2월 2월11일 16일 화요일
검사·수사관 10배수 몰렸다 ‘성역없는 수사’가 관건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하려면 검찰 부패 까지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이재명 경기도 지사) “검찰이 절대 권력이라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는 슈퍼 절대 권력”(원희룡 제주도 지사) 이 지사와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벌인 설 전의 내용이다. 공수처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래 유일한 형사소추 기관이 던 검찰에 대한 사건 이첩 요구권과 독립 적인 기소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 수처는 지난달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 식 출범했다. 이후 공수처 검사 23명 공모에 233명, 수 사관 30명에 293명이 지원할 정도로 공수 처 인기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을 접수한 결과 100건이 몰리기도 했 다. 그만큼 국민적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 공수처 출범은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에 이어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공 수처 신설을 담은 부패방지법을 발의한 지 25년 만이다.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입법이 추진됐다가 번번 이 무산됐다. 20대 국회 말 2019년 12월 30 일 공수처법 통과로 빛을 보게 됐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 자 및 그 가족이다. 전·현직 대통령, 국 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장·차 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이 포함된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 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범 죄에 대해선 기소 및 공소유지권 도 갖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견제용, 무소불위 ‘검찰 위의 검찰’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공수처법은 공수처 직무를 ‘고 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와 그 유지’로 규정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을 모두 부여했다. 검찰 권력은 분산하겠다 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면서 정작 공수처에는 몰아줬다. 또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다 른 수사기관(검·경)은 응해야 한다’는 조항 도 있다. 예컨대 검찰은 수사 중인 고위공 직자 사건의 이첩을 요구받으면 즉시 모든 수사 자료를 공수처에 넘기고 손을 떼야 한 다. 검찰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지점이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
본격 가동 앞둔 공수처
출범 뒤 1호 사건 접수 100건 쏟아져 사건이첩 요구권·기소권 모두 가져 “검찰 위 절대권력” 우려 목소리도 법조계 “수사로 정치 중립성 입증을”
이에 검찰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 호사는 “김 처장이 출범 직후부터 중립성 훼손 오해를 살만한 불필요한 행동을 했 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정치적 중립 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진욱 처장이 첫 단추인 ‘공수 처 1호 수사’를 무엇으로 선택할지 큰 관심 이 쏠린 이유이기도 하다. 야권에선 당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같은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 사건들의 이첩을 요구해 가져간 뒤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내 릴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 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 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도 1호 수사 후보로 오르내린다. 여권도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관련 사건 등을 공수처가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공수처가 깨 야 한다는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정치 적 편향 우려를 불식하려면 1호 사건부터 객관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또 정치적 논리와 관
뿐 직접 수사 경험이 아예 없다. 김진욱 처장은 대신 “검사 출신을 법이 정하는 최대한(12명)으로 뽑겠다”고 말했 다. 앞서 공수처 검사 공모엔 부장검사 4명 을 뽑는 데 40명, 나머지 19명 검사 모집엔 193명이 원서를 냈다. 김 처장은 검사 지원 자 중 “전체 절반가량은 검찰 출신이 지원 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 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여야에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 추천이 늦 어지면 검사 채용도 당초 계획인 3월 초보 다 미뤄질 수 있다. 여당은 10일 나기주오 영중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결국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공수처 의 관건”이라며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지가 공수처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 하남현 기자 했다. ha.namhyun@joongang.co.kr
김진욱
과 여당의 권력 에 취약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 기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정치적 외압의 방패막이가 공 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여당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 출 범 닷새 뒤인 1월 26일 김 처장이 취임 인사 차 방문한 자리에서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라고 말했다.
여운국
계없이 수사한다는 모습을 보 여줘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공수처의 수사 능력 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 1, 2인자인 처장과 차장 모두 판 사 출신으로 수사 경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 다. 김진욱 처장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 도 특별검사팀에서 수사관을 두 달 한 게 전부다. 여운국 차장은 판사를 20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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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애의 행복한 문학교실 박인애 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교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도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주저 되신다고요? 염려 마십시오. 바로 그런 망설임이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박인애의 행복한 문학교실’은 글쓰기의 기초부터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혼자 하긴 힘들어도 함께 생각하고 나누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창작반 금요일 오전 1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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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문반 금요일 오후 1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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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 통일 홀대하면 앞으로 올 통일도 잡을 수 없다 특별기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1989년 11월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역사상 처음으 로 자유민주 질서에 기초한 첫 선거가 실시 됐다. 당시 선거로 구성된 동독의회는 헌법 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당 일당 독 재 체제를 배제하고 자본주의 경제 원칙을 채택하는 등 헌법 개정을 시작했다. 마침내 같은 해 10월 서독 기본법에 의 한 편입의 방법으로 동·서독이 통일을 완 성했다. 당시 세계는 수십 년 동안 공산체 제에서 살아온 동독 주민들이 동독에 갑 자기 나타난 서독 정당들의 정치적 진출 을 받아들이고 서독 정당들의 ‘자매 정당’ 들이 선거에서 압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했다. 당시 동독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있 던 기득권층이 대거 개혁 세력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요인은 냉전 시대 서독으로 탈출 해 서독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동독 출 신들의 활약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서 독에 있던 수많은 동독 출신들이 동독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주입 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체제 변화의
기회가 생길 경우 북한 기득권층에 쉽게 다 가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 주의 질서를 알리고 설득할 수 있는 적임자 가 바로 고위급 탈북민들이다. 대한민국으 로 온 약 3만 5000명의 탈북민 중에는 북한 의 당·정·군은 물론 보위부와 보안·사법 계 통, 심지어 형기를 마친 남파 간첩까지 다
독립했으나 독립을 맞을 사전 준비가 없었 기에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의 비극이 초래 됐다. 앞으로 북한에서 체제 전환의 기회 가 찾아왔을 때 중국 등 주변국들의 개입 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이뤄 나가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 최근 이탈리아 주재 북한 임시 대리대
탈북 고위직들 경제적 고충 심각 남북대화의 장애물 취급 말아야
양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앞으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 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 시스템을 북한에 이식할 준비가 된 인재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지금 한국에는 고위 층 탈북민들에게 통일 시대를 고려해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지원할지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분수대
사와 쿠웨이트 주재 임시 대리대사 등이 탈북해 입국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전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탈북해 기업체 경비원으로 일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북한에서 고위직 에 있었다고 대한민국에서도 무슨 특혜 를 주자는 말은 아니다. 고위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 형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의 과거 경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 교육과 적합한 분
야의 직업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북한에서 온 고위층들이 한국에서 잘 정 착해야 북한에 있는 엘리트층도 대한민국 에 대해 더 동경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역대 정부는 북한에서 고위층이 오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층이 오면 조용히 일할 수 있게 해주던 국가안보전략 연구원에 단 한 명의 고위급 탈북민도 고용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다. 이 토록 탈북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고위급 탈 북민들을 ‘남북 대화의 장애물’로 여기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탈북민들을 일컬 어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한다. ‘먼저 온 통 일’을 방치하면 ‘앞으로 올 통일’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의 성공 적인 정착은 단순히 개인과 그 가족의 행복 을 실현하는 의미를 넘어 김정은 정권의 폭 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에게 큰 희 망을 주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를 위 해서는 고위층 탈북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 이 절실이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용석 만평
베테랑의 품격 ‘You’ll Never Walk Alone은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명문구단 리버풀을 상징 하는 응원가다. 약칭 YNWA로 불리는 데, 응원가는 모름지기 빠르고 힘이 넘쳐 야 한다는 통념을 깬다. 느린 데다 구슬픈 느낌까지 든다. 하지만 선수들은 수만 명의 서포터가 목놓아 부르는 이 노래에 용기와 힘을 얻 는다. 힘든 순간에도 계속 나아가라. 당 신을 홀로 걷게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주는 묵직한 울림 덕분이다. 폭풍 속을 홀로 걸어도/고개를 당당 히 들고/어둠을 두려워 말라/그 폭풍 끝 나면/금빛 하늘 펼쳐지고/종달새의 달콤 한 은빛노래 들려올 테니 이 노래는 원래 미국 뮤지컬(회전목마) 의 삽입곡이지만 영국 내 여러 가수들이 불러 큰 인기를 끌었다. 그중에서도 1960 년대 리버풀 출신의 밴드 게리 & 페이스 메이커가 리메이크한 버전이 가장 유명 하다. 리버풀이 응원가로 채택한 이유이 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영국인들은 이 노 래를 들으며 고인이 된 위대한 노병(老兵) 을 추모하고 있다. 영국의 유명 가수인 마이클 볼은 지난 해 4월 100번째 생일은 맞은 제2차 세계 대전 참전용사, 톰 무어 경과 함께 이 노
래를 불러 발매했다. 무어 경이 영국인 들에게 선사한 감동을 YNWA의 노랫 말로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어 경과 이 노래는 궁합이 딱 맞아 떨 어진다. 무어 경은 이 노래처럼 느리지만 진한 감동으로 영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다. 무어 경은 지난해 4월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위해 위대한 도전을 펼 쳤다. 1000파운드(150만원) 모금을 목표 로 보행 보조기에 의존해 집 뒤 25m 길이 의 정원을 100바퀴 걸었다. 피부암 투병 과 엉덩이 골절로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 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에게 불가능은 없었다. 그의 도전에 영국 전역에서 150만 명이 기부에 동참했고, 모금액은 3890만 파운드(596억원)에 이르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그에게 기사 작위를 수여했 고, 국방부는 대위로 전역한 그를 명예 대 령에 임명했다. 무어 경은 지난 2일(현지시간) 코로나 19 치료 중 숨을 거뒀다. 여왕은 “고인이 나라 전체와 전 세계에 제공한 영감을 인정한다”고 애도했다.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는 조기를 걸었다. 고인의 명복 을 빈다. 장주영 EYE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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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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