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1
특검 실시
왜 특검해야 하냐구요?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한다. 위키백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들
현 정부 최고 권력층 관련 사건이기 때문
검찰은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남북정상회담 대 화록이 흘러가 김무성 의원 등이 선거운동에
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용한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신있는 수사를
비밀기록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수록된 내
보장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
용을 새누리당 대선캠프가 거의 똑같이 선거
장관, 국정원에 의해 부당하게 쫒겨났고, 소신
유세에 읽었다는 게 이미 드러났고, 이 건으로
있게 수사하던 특별수사팀장은 수사에서 배제
고발된 이들은 그저 ‘찌라시’에서 본 내용이었
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더
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만 했
이상 검찰에게 소신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 없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도 않고 있으며 무혐의 처분을 곧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거나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반 년 넘게 수사한 검찰은 이 부분은 수사 착수도 못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중 포털사이트를 담당했던 팀도 다른 팀들처럼 대선에 불법개 입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1. 2013년 6월 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려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며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1. 군검찰 수사를 통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이
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맡는 것만으로도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는 요원한 일
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는 사건이니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서 독립적
의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해임 촉구
국가보훈처 등이 공모해서 대선에 불법개입했
장관, 여당 국회의원 등 최고 권력층이 얽혀있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정보원 등
해임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과 군검찰은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외압, 수사방해, 의지부족 검찰, 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한 사건 산적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2
이 의혹을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시민단체들은 국정원 사건 특검 수사 촉구 거리 서명에 나섰다. 11월 5일, 3만5천여 시민서명을 모아 국회에 청원안을 제출했다.
군검찰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행위 에 관련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기소 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은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벌인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뿐, 이런 결론에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군검찰은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매일매일 보고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소속된 ‘트위터 등
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한 연제욱 현 청와대 국
SNS 담당팀’과 ‘중소 인터넷커뮤니티 담당팀’
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조차 하지
의 불법행위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하였지만 ‘포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국방부장관이었던
털(Naver, Daum 등) 담당팀’의 행위는 수사를
김관진 현 국방부장관의 지시나 관여의혹도 수
못했습니다.
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방해한 청와대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밝혀야 검찰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의혹 을 수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는 않습 니다. 현직 검찰총장을 몰아내는데 청와대와 국정원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수사하기 위해서 는 청와대와 국정원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 검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 및 박근혜 정부의 수사방해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anti-nis.net 제작 참여연대
1. 국정원이 법으로 금지된 '국내정치 개입'과 '정보수집 활동'을 지금도 벌이고 있는데 국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례 1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국정원 직원이 서초구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함 사례 2 대통령기록물로 비공개 대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해 여야 정치권의 ‘NLL 포기 논란’을 부채질함 사례 3 성남시장에 대한 뒷조사, 성남시 공무원의 진급시점 등 공무원 인사정보, 성남시가 발주한 공사 관련 정보 등 수집함 2. 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이 "정상적인 임무"이고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대선개입 행위는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조직적 범죄를 부인하며, 검찰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입을 열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수사를 방해한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을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검찰의 수장인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실관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혼외자식 의혹만을 가지고 감찰을 지시하고 사실규명도 분명히 하지 않은 감찰조사결과를 근거로 채 총장을 내쫒았습니다.
사실로 드러났는데,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그 불법행위가 진행된 2012년 당시에도 국방부장관인 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지시했는지 또는 묵인했는지 수사 받아야 할 피의자에 해당하는데, 김 장관이 현직에 버티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김 장관을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수사받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지금도 국내정치에 불법개입하고 있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검찰의 소신있는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수장인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당장 해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