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2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by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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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기 PLE O E P 회원 표 공동대 원 위 실행 원 위 운영 동가 활 자원

M IVIS ACT 참여 교육 감시 권력 노동 복지 경제 민생 국제 평화 정책 종합

L 원칙 CIPA PRIN 립성 정치독 립성 재정독

PD G PS N I P MAP 보는 한눈에 2 - 01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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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0 서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그린 걸개그림

PREFACE 인사말

참여연대 사무실은 통인동 通仁洞 132번지에 있습니다. 통할 통通에 어질 인仁! 어진 마음을 나누는 동네에 자 리잡고 있는 셈이지요. 어질 인仁 자는 人+二, 즉 사람 둘 이 모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진 마음은 본디 사 람들의 소통과 나눔을 통해 발현된다는 이치겠지요. 통 인동 참여연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따뜻한 연대 가 실현되는 곳,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즐겨 이용

通하는 친구, 참여연대

하는 문턱없는 놀이터가 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통인동 참여연대에는 따뜻한 연대의 마음 을 나누고 실천하려는 시민들이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176명에 이르는 정기 자원활동가들, 181명에 이르는 각 분야 전문가 실행위원들, 500여명의 회원모니 터단, 1,600여명의 참여연대 아카데미 수강 시민들, 그리고 매월 꼬박꼬박 회비를 납부하는 성실한 13,000여명의 회원들…. 이 분들은 세상을 보다 정의롭고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기꺼이 마음을 낸 '위 대한 평민들'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한 푼 받지 않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연대에 함께 하는 이유는 참여연대를 아껴서만이 아니라, 시민의 도구로 좀 더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여연대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는 특권에 도전하고 권력의 남 용과 부의 독점을 감시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권력남용과 부정부패에 맞섰습니다. 경제적 특권과 독점에 반대하여 99% 를 위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외쳤습니다. 검찰 권력의 개혁과 사법부의 혁신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 다. 표현의 자유와 민간사찰의 폐지를 위해 싸웠습니다. 참여연대 사람들은 정의가 외면당하는 시간, 인권이 유린당하는 공간 속으로 기꺼이 찾아가 즐겁게 함께 비를 맞습니다. 참여연대는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아래로, 평화비행기를 타 고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골목시장 통닭집 주인아저씨, 청소용역 비정규직 아 주머니, 알바청년들의 낮은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빈곤과 자살, 최악의 출산율, 천문학 적인 집세와 교육비, 그리고 살인적인 이자율과 눈덩이처럼 불 어가는 가계부채에 눈을 돌렸습니다. 2011년 그리고 2012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사회와 지 구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격동의 현장에서 참여연대 사람들 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재 확인했습니다. 따뜻한 연대를 실천하는 행동하는 시민들 곁에 언제나, 통通하는 친구, 참여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2012. 8.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올림

HIGHLIGHT

유쾌한 참여 가슴뛰는 연대로 뜨거웠던 2011~2012년

참여연대는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지역회원 방문행사, 카페통인 문화행사부터 검찰개혁 국회로비, 한미FTA 비준반대 시민행동, 론스타 소환운동, 제주해군 기지 건설 저지 행동, '의인기금' 설립,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토론회,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지지 활동까지 참 많은 활동들 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15가지 사건을 추렸습니다. 참여와 연대의 파노라마, 맛있게 감상하세요.

01 검찰개혁 국회 앞 1인 시위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의 핵심 사항을 빼놓은 채 활동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주요 인 사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02 "이곳은 범죄 현장입니다" 내곡동 사저 부 지 항의 방문 2011년 10월 17일 참여연대 활동 가들은 불법 의혹을 받은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 지를 방문하여 내곡동 부지 매입과 관련한 철저 한 의혹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03 한미FTA 비준 반대 시민행동 2011년 10 월, 정부와 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 시 도에 반대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국가주권 침해

하는 초헌법적 한미FTA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로비활동, 토론회, 촛불집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며 대응활동을 벌였습니다.

04 제2기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시작 2011년 10월 15일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들의 해임을 위 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하였고, 2012년에는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한 2기 론스타 시민소환운 동을 시작했습니다. 05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법 개정 운 동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선거법 개정 캠페인과 입법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선거 법 개정 촉구 1천인 선언, 유권자 자유법 공동발 의, 국회의원 로비활동, 릴레이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06 2012 총선넷 기억, 심판, 약속 운동 2012 총선에서 1천 여 개 단체가 모여 '2012 총선유 권자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심판 명단 발표, 후 보자 약속운동, 투표참여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07 김창준 변호사 '의인기금'으로 1억원 출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김창준 단장이 사재 로 1억 원을 출연하여 2011년 공익제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인기금>이 설립되 었습니다.

'구럼비를 지켜라' 강정마을 지지 방문 2011년 6월 9일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이 한창인 제주 강정마을을 지지 방문하여 평화를 기원하고, 제주가 진정한 생명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했습니다.

09 카페통인의 작은 음악회와 전시회 참여연

의 종합적 해결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연이어 청원하고 입법운 동을 진행했습니다.

14 '1%를 위한 재벌경제에서 모두를 위한 경

대 1층 카페통인에서는 고음악 기타 앙상블, 미 니콘서트, 드로잉전, 사진전, 영화 상영 등 다양 한 문화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10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 12 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인상 캠페 운 지역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2012년 3월 10일 부터 2주 간격으로 부산, 대전, 대구, 광주지역회 원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2월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방향과 계획을 소개하고 의견을 듣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 SSM법, 뉴타운법 등 민생법안 릴레이 청원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 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뉴타운, 재개발 문제

인 2011년 최저임금이 책정되기 전 5월 한 달간 청년유니온과 함께 신촌 일대 편의점의 최저임 금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최저임금 인상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제민주화로' 국회 대토론회 경제민주화가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2012년 6월 22일 각계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론을 검토하고 주요과제를 제시하는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5 언론자유,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 지지 2012 년 초부터 MBC KBS YTN 등 방송 3사와 국민 일보 연합뉴스 등이 시작한 파업투쟁에 지지ㆍ연 대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3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1 '유쾌한 탈출' 개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2011년 12월 '서 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1-유쾌한 탈출'을 열고, 영화를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민생 문제와 복 지 이슈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각 부서의 더 자세한 내용은 활동보고(p.24~) 참조

참여연대에는 13,000여 회원들과 수많은 '지기'들이 있습니다. 백년지기, 강좌지기, 아카데미지기, 카페지기, 안내데스크지기들이 있고, 지금의 통인동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100년 가는 단체가 되라고 백년지기 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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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의

‘독립한 조국의 문지기라도 되고 싶다’는 심정으로 참여연대 안내데스크를 지킨다 _ 2009년부터 안내데스크 지기를 맡고 계신 김대현 회원

국어사전에 따르면 '지기'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등대지기, 문지기 등의 단어가 여기에 해당하지요. 한글로 두 팔과 두 다리를 뜻하기도 하고, 한자로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知己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를 지키는 사람, 팔과 다리가 되고 마음까지 알아주는 친구. 18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 해준 회원들, 다양한 형태로 힘을 보태고 있는 자원활동가들에게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에 눈감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정열과 시간을 아낌없이 내주는 참여연대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기 지 지기

[접사] 몇몇 명사 뒤에 붙어‘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명사] 두 팔과 두 다리

[명사] 知己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참여연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들

PEOPLE 지기들 ❶②③④

도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뼛속깊이 경험하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려서 반드시 되돌리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

회원

김윤정 회원

시민단체에도 청소년의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참여, 사회. 이런 것에 어색하고 동떨어져 살았습니다. 올해부터야 한발 멀리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아주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인헌 회원

김민우 회원

어려울 때 더 강해지는 '지기' 정신

꾸준이 증가하는 회원가입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간다? 지난 몇 년간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양극화는 심화됐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민주주의와 정의, 심지어 상식마저 후퇴하면서 사회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총회에서 3대 발전과제 중 하나로 '회원 1만 5천명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만들기'를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회원확대 캠페인과 함께 연간 탈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원들에게 참여연대의 활동과 운영을 더 폭넓게 공유하고 일상적인 참여와 교감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게도 녹록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반대를 했다는 이유로,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와 관련해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탄압도 받고, 마녀사냥식 공격도 당했습니다. 참여연대를 음해하고 왜곡호도 하는 일에 전방위적으로 나선 보수언론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참여연대의 회원 수와 회비수입은 꾸준히 증가했고, 결속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에는 참여연대 역사상 최단기간 최다 (1,500여명)회원 가입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명 '가스통 회원', 가스통을 매달고 참여연대 건물로 돌진하려는 보수단체에 회원가입으로 맞서준 회원들에게 참여연대가 드린 애칭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더 강하게 발휘되는 시민들의 '지기' 정신, 지금도 참여연대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회원 확대를 위해 거리 캠페인을 시작했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2012년 8월 현재, 참여연대 회원은 12,911명이고, 2011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신규 가입 회원은 1,684명 입니다. 2011년 회비수익은 13억 9,145만 5,830원으로 2010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입회원, 10년 회원 등 가입 시점에 맞춘 감사와 소통프로그램을 강화해 연간 탈퇴율을 2010년 10.6%에서 6.7% 까지 낮췄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더 행복한 세상에 살기를 바라며... 장정아 회원

기가 막히고 말도 안되는 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시민사회의 성숙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하여. 임완수 회원

참여연대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이제야 찾아오게 되었네요. 좋은 활동 부탁드리며 작지만 힘이 될 수 있는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 조은진 회원

참여연대하면 예전에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가 떠올랐는데, 지금은 '자신감' 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신 간사님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것 같네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 화이팅!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여연대만의 일이 아니라 생각있는 모든 시민의 몫인것 같네요.

박재송 회원

김종하 회원

저의 작은 힘이 더 평등하고 자유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향 회원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최연우 회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희망하면서…

매일생한불매향 梅一生寒不賣香 이라는 말처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향을 내는 참여연대의 역할이 이 사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임형빈 회원

정경래 회원

경기 2971

남성 54.7%

참여연대 회원 / 지역 나이 성별 (2012. 8)

서울 4929

23.1% 6.3% 이상 60대 20대미만 5. 8%

40대

인천 347

42.0%

경상 472

여성 24.6%

30대 강원 219

50대

충청 401

대전 213

20.6%

대구 172

연도별 회원 수(명) 연도별 회비 비중(%)

울산 69

12,686

12,911명

12,418

부산 284

전라 389 광주 251

10,563 10,222 68.7%

9,701 제주 58

61.8%

2007

63.0%

2008

65.9%

2009

2010

69.1% (2,014,064,705원)

2011

2012.8

PEOPLE 지기들 ①❷③④

우리 안의 작은 공동체

회원모임 참여연대 회원모임은 뜻과 마음이 통하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회원들은 등산, 마라톤, 노래, 연주, 사진, 지역, 세대를 주제로 만나고 교류했습니다.

1 "우리는 달리는 참여연대 홍보대사" 마라톤모임, 새벽강변 참가 2011.7.4 2 "소통 활동? 음악으로 OK!" 참좋다, 자원활동가의 밤 공연 2012.4.28 3 649산행. 산사랑 2012.6.10 4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눈" 참여현상소, 시니어 사진강좌 2012.4.6

마라톤모임

2011 삼일절 기념 마라톤 대회 등 다수 대회 출전 / 한겨레하프마 라톤대회 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단체출전(2011)

산사랑

등산모임. 산행 600회 기념 지리산 산행(2011.6) / 2011년 52회 산 행, 매주 토요일 산행

패누카

팬플룻, 우쿨렐레, 오카리나 연주모임. 신입회원 만남의 날 환영연 주(2011) / 2011년 정기총회 오프닝 연주 / 매주 수요일 정기연습 모임

참좋다

노래모임. 신입회원 만남의 날 환영연주(2012) / 참여연대 정기총

회(2011, 2012), 후원의 밤(2011), 송년회(2011) 공연 / 14회 정기 공연 서울살이 어떤가요? / 참좋다와 참여연대 간사들이 함께 하 는 휴식 공연(2011, 2012) / 한미FTA반대 집회, 쌍용자동차 노동 자 지원 집회 등 다수 집회 공연 청년마을

청년회원 모임. 15주년 홈커밍데이(2011.12) / 재능교육 농성장 지 지방문, 반전영화 <클라우드>상영회 등

참여현상소

사진모임. 시민 사진강좌(2011.3~6) / 시니어 사진강좌(2012.4~6) / 갤러리 투어(2011. 2회) / 홍익대 청소노동자 파업현장 촬영 등 이 슈현장 출사 다수

경기남부사랑방

수원·오산·화성 회원 동호회 결성중. 월례 정기모임(2011년 8 회, 2012년 계속) / 수원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초청 이야기마당 (2012.3) / 수원 광교산 산행(2012.5), 가족소풍(2012.6)

대전충청회원모임

2012년 4월부터 월례모임 시작

소통의 고리

회원모니터단 회원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00여명의 회원모니터단을 결성했습니다. 1년에 4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연대 활동을 평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11-1차

대중성

참여연대가 더욱 강화해야 할 방향(%)

전문성

56.3 52.7

진보성 정치참여

43.1

2012-1차

34.4 총대선에서 참여연대의 역할(%) 복수응답

2011-2차 검사장 주민직선제에 대한 의견

후보자 검증 위한 온라인 유권자운동 좋은 후보 지지·지원운동

반대 21.0%

35.3

정책제안 및 약속운동

32.7

투표참여운동

31.2

부적격 후보 낙선운동

찬성 76.6%

28.6

정부여당 심판운동 13.0

2011-3차

언론 독립성 확보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여연대 주요임원 및 상근간사 지지선언· 선거캠프참여 적절 제한 방침 59.5%

고비처설치·검사장직선제도입 등 검찰개혁

34.6

권력비리 진상규명 반부패 제도개혁

34.6

45.4

대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및 재벌개혁 부적절 33.5%

50.6

주거·교육·가계부채 민생고 해결 공천·정당 정치개혁

20.8

2012-2차

26 22.1

19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먼저 할 일(%) 복수응답

PEOPLE 지기들 ①②❸④

다 다 빛납니 밤은 낮보 여연대의 모습 의 회 때때로 참 회 행위원 혁센터 실 조세재정개 녁 0. 늦은 저 .1 .7 12 20

발로 뛰는

원 위 행 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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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개합니다. 대표를 소 사를 동 공 대 이석태 변호 참여연 사 호 변 권 연대 표적인 인 서는 참여 에 회 총 2011년에 대 년 2 201 소에서 선출하고, 여사회연구 참 공동대표로 지 까 년 으로 2004 학 교수를 려대 경제 창립 발기인 고 균 김 주력해 온 (성균관대 재벌연구에 현재 정현백 . 다 니 습 선출했 와 더불어 공동대표로 주지) 대표 사 암 (청 다. 수), 청화 끌고 있습니 이 사학과 교 를 대 연 여 대표가 참 4인의 공동

짜고치나 봅시다 내 꿈은 경제민주화

이석태 대표

김균 대표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바꿔요 청화 대표

꽃보다 평화 정현백 대표

징입니다. 운동의 특 대 연 여 의 결합, 참 한 수 백명 운동성의 으로 무장 성 전문성과 문 전 의 귀한 는 각 분야 런 대가없이 무 참여연대에 아 . 다 니 구와 들이 있습 11개 활동기 . 요 지 이 전문가 지기 하는 분들 , 작가, 식을 기부 사, 세무사 계 회 , 시간과 지 사 변호 로 관에 학자, 실행위원으 2개 부설기 문가들이 전 한 양 등다 총 181명의 여론분석가 12년 현재 0 2 . 다 니 있습 월 1회 이상 활동하고 들과 함께 가 . 동 활 기획합니다 은 상근 고 사업을 하 실행위원들 구 연 열어 정책을 정기회의를

(사 수) 하태훈 , 한신대 교 센터 소장 통 시 송 감 방 , 정 장 소 조성대 (의 감시센터 권력감시 태범 (행정 윤 ) 경 수 박 ) 교 사 대 호 소장, 고려 원단장, 변 법감시센터 공익제보지 터 센 시 (행정감 ) 김창준 신대 교수 수) 수) , 고려대 교 장 , 인하대 교 센터 소 센터 소장 혁 개 신 (공익법 정 재 구 (조세 (민생희망 개 혁 강병 사) 이헌욱 사회경제 대행, 변호 장 원 위 장, 변호 회 정책사업단 민경제위원 이상훈 (시 생희망본부 (민 수 형 동사회위 ) 조 임상훈 (노 장, 변호사 , 변호사) 본부 본부 장 원 위 위원회 (사회복지 사) 이찬진 대 교수) 장, 성공회 장, 한양대 축센터 소 원회 위원 주 (평화군 남 책 이 정 A 대 D 회O ·국 제 연 제연대위원 평화군축 위원장/국 회 원 위 대 미 (국제연 교수) 양영 진욱 대 교수), 신 원장) 소장, 서울 소 위원회 위 구 연 회 카 여사 ) 진영종 (아 조흥식 (참 앙대 교수 부설기관 터 소장, 중 티 센 느 치 미 정 데 민 (아카 연구소 시 ), 주은경 (참여사회 회대 교수 공 성 , . 장 다 원 니 무 운영위 이 활동합 데미느티나 실행위원들 등 181명의 ) 장 원 위 위부 나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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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니다. 감사 는지 모릅 마나 놀랐 얼 '나는 고 안 받 동 를 그 위원 제의 니다. 사실 처음 운영 기도 했습 서 하 처 난 니 거 하면 스럽고 아서 하겠 한편 부담 , 누군가 알 고 자랑스러운 었 의 있 원 회 는 생각만 회비납부로 회원이다'라 이 되면서 참여연대 . 운영위원 . 반면에 다 니 습 했 못 되었습니다 을 갖지는 는 계기가 하 성 반 깊은 관심 되고 신을 각한 저 자 운영위원이 한다고 생 되었지요. 의무를 다 지가 걱정 을 과 있 동 수 활 을할 참여연대의 어떤 역할 다. 하지만 과연 제가 심 또한 얼떨떨합니 욕 히 전 은 여 싶 렀지만 께 더 알고 함 와 몇 달이 흘 그 , 고 은 더 커졌 대한 믿음 사람들에 다. 지 못합니 . 일 접속하 다 매 니 에 습 지 졌 이 커 홈페 탁을 참여연대 어 작은 부 자리를 빌 고백이지만 부끄러운 겠지요. 이 렇 면 그 시 이 주 려 위원들 게라도 알 수의 운영 도 미리 짧 게 에 아마 많은 원 가 위 제 들을 운영 다. 그런데 이런 정보 것 같습니 드리자면, 낼 수 있을 어 끌 ^ ^ 이 ? 를 가요 심과 참여 해 드린 건 더 많은 관 을 하나 더 들에게 일 가 동 활 바쁜 위원 안그래도 전 운영 _ 오유 진

♥♥ 지난 6년간 동고동 락 해 온 임종대 전대표님

일주일에 서너번씩 통인동 사무실로 출근해 상근자들과 생활하며 함께 활동해 오셨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와 18, 19대 국회를 거치면서 여러 현장에서 참여연대를 대표하셨고 든든한 구심점이 되어주셨습니다. 긴 세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대표님이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과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자문위원장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

“

확대집행위원회 회의 모습 2011.10.14 백년지기 감사 행사 2011.5.16

PEOPLE 지기들 ①②③❹

찍고, 자르고, 나르고, 안내하고, 힘쓰고, 고치고, 검색하고, 입력하고 번역하고‥무엇이든 척척! 우리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에 몸담으면서 이런 절망 속에서도 많은 희망의 씨앗들을 발견한 것은 참으로 큰 행복이었다.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들, 작은 것에도 관심을 보이고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기꺼이 한 단체의 회원이 되어 꼬박꼬박 회비를 내주는 사람들, 자기 한 몸과 재산을 바쳐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의 등불을 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낙관으로 바꾸는 희망의 씨앗들이고, 어지러운 이 나라 항해길의 조타수들이다” _박원순, <아름다운 세상의 조건>중, 한겨레출판 2010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

조세재정개혁센터 이지은 간사

자원 활동가

아름다운 손과 발 "누가 알아주는가가 중요한가? 내가 제일 잘 알지" 오랫동안 안내데스크를 지켜 오신 장연희 자원활동가의 말씀 입니다. 누구보다 상근자들의 맘을 이해하고 호흡을 맞춰 활동하 는 분들이 참여연대의 자원활동가들입니다. 안내데스크와 카페지기 부터 전화작업, 자료조사, 번역, 촬영편집, 행사 실무 지원 등 업무의 내 용도 정말 다양합니다.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정기적으로 자원활동 에 참여해 주신 분은 총 176명으로 상근 활동가의 4배가 넘는 수 입니다. 40여명의 상근활동가들만으론 어림도 없습니다. 궂은 일 마다않고 묵묵히 함께 해주신 자원활동가들 덕분에 참여연대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1-2012. 6 자원활동가

공익법센터

1명

국제연대위원회

8명

참여연대 활동번역, ODA 현황 조사 등

총 176명

노동사회위원회

1명

노동 관련 언론기사 모니터링

사법감시센터 사회복지위원회 시민경제위원회

13명

소송자료실 정리

법조인 모니터링, 검찰보고서 기초 조사

6명

월간 복지동향 웹 게시

3명

금융경제 강좌 지원

시민참여

76명

카페통인·안내데스크 운영, 회원 안내 전화

아카데미느티나무

20명

강좌 준비 보조, 모니터링

운영기획

1명

의정감시센터

12명

정책홍보

21명

조세재정개혁센터

2명

평화군축센터

10명

행정감시센터

2명

임원 데이터 입력 열려라 국회 DB 업데이트 참여연대 언론보도 조사, 월간 참여사회 웹 게시, 영상 디지털화 예산안 토론회 실무 지원 및 각국 부자증세 동향 조사 평화군축박람회, 평화서포터즈 활동, 논평/성명 번역 정부 평가 보고서 기초 자료조사

현장이 우리의 연구소이고 배움터이며 놀이터입니다

Education & Participation 교육&참여 참여연대는 창립 때부터 인간의 존엄이 실현되고 인권이

미래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인턴 교육 프로그램과 탐방 교육 프로그램,

보장되는 민주주의, 비인도적, 반인권적 권력에 맞서 자유롭게 말하고

참여사회연구소의 교사 직무 연수 교육 프로그램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평화롭게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또한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사랑방이 되고 싶었습니다. 회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시민적 권리를 시민들과 함께 배우고 성찰할 수 있는

지역 주민과 시민들도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는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되기

다양한 배움의 장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새롭게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작된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다양화하고 운영을 안정화시켰습니다.

ACTIVISM 교육 참여 ❶②③④⑤

참여사회연구소 창립 15주년

참여민주주의의 산실 신뢰받는 연구소로 2011년 창립 15주년을 맞은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참여연대의 중장기적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적 진보를 지향하면서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탐구하는 학술 활동과 함께 현장성을 반영한 대안정책 생산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2012년은 참여사회연구소의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를 출간한지 1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한 참여사회연구소, 이제 신뢰받는 싱크탱크가 되기 위해 더 힘을 쏟겠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 15주년 기념 심포지움 2011.10.14

한국경제매거진이 뽑은 2011년 한국 100대 싱크탱크 정치· 사회분야 2위!

<시민과세계> 창간 10주년, 2012년 7월 통권 21호까지 발행

참여사회연구소는 2012년 5월부터 <시민과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연속포럼을 개최하고, 시민참여형 진보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영역에서 진보의 가치와 전략을 담은 연구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공론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1996년에 창립되었으니 2012년이면 16살이 됩니다. 우리 연구소가 자랑할 만한 것은 사회의 쟁점을 짚어보고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노력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참여사회포럼과 심포지엄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왔고, 2002년부터 시민적 진보의 기치 아래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를 꾸준히 출판하고 있음은 우리 연구소의 든든한 자산입니다. 이제 성년을 앞두고 진보를 가치를 지닌 연구 후속 세대의 양성과 함께 특화된 시민교육 활동에도 매진하여 신뢰받는 연구소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조흥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참여사회연구소 주요 사업 i p s.r e.k r 학술행사

시민적 공화주의, 공공성, 재벌개혁, 시민정치를 주제로 한 연구와 학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심층적인 사회 분석과 이후 대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1.02.24 시민적 공화주의 : 그 가능성과 한계 2011.05.19 시민정치와 복지국가의 길 2011.03.18 아랍시민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2011.04.29 낱낱해부 대한민국 금고, 꼼꼼 탐색 대한민국 재정 2011.10.14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2011.11.09 서울시장 선거로 본 시민정치의 의미 2012.04.13 4.11 총선과 한국정치 변동 2012.05.26 시민과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연속포럼①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 철학과 담론 2012.06.28 시민과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연속포럼② 시민적 진보와 사회경제 민주화

연구출판

시민과 세계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를 비롯하여 <한국의 재벌>시리즈,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등 묵직한 연구서를 출판해 온 연구소는 2011, 2012년에도 한국의 복지국가의 비전과 이행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를 필두로 <스웨덴 모델은 유효한가? -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 등 한국 사회의 대안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서들을 꾸준히 발간하고 있습니다. 반년간지 <시민과세계>는 열악한 사회과학 출판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시민사회의 진보적 공론지 역할을 자임해왔습니다.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사회의 동향과 전망을 보고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던 <시민과세계>가 2012년 발간 1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치 시평

참여사회연구소는 창립 이래 줄곧 '시민정치'의 관점을 견지해왔습니다.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2011년 10월에 시작한 <시민정치 시평>은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시키는 공론의 장입니다.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시민정치시평>,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프레시안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민교육

참여사회연구소는 매년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직무연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1년에는 <너와 내가 행복해지는 경제교육>, <경제, 바로 보면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했고, 2012년에는 트위터, 성형, 법치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분석해보는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ACTIVISM 교육 참여 ①❷③④⑤

아카데미 느티나무 참여연대의 밤은 낮 만큼이나 뜨겁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면 느티나무홀부 터 카페통인, 3층 중회의실까지 느티나무 강좌를 듣는 수강생들의 열기로 가득찹니 다. 2012년 4년째 접어든 느티나무 강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를 통한 참여연대 회원가입도 증가했고, 아카데미지기 등 수강생들의 강좌 운영 참여와 교류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총 46개 강좌 를 개설해 1,662명(중복 포함)의 수강생들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조국이 조국을 말한다' 오픈특강 2012.3.3

2010년 35개 강좌 '김진숙이 말하는 희망과 배움' 오픈특강 2012.2.29

951명

수강

168명 2009년 19개 강좌

회원가입

730명

수강

173명 회원가입 '반란의 소리 저항의 노래' 강사 박노자님과 수강생들 2012.7.11

민주 주의학교

참여연대 토크쇼 '파업자들' 2012.6.1

시민정치의 고전으로 오늘을 읽는다 : 시민정치와 시민불복종 복지국가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위기의 시대, 다른 금융을 상상하다 정태인의 착한 경제학 리영희 읽기 : 전쟁과 불의의 시대에 다시 만나는 리영희 2012 한반도 평화구상 - 38선 아래 '레알' 청춘들에게 희망의 사회학 : 먹거리 대안찾기 9.11 이후 10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몰랐던, 아시아 민주주의의 어제와 오늘 중동 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의 오늘과 내일 한국 ODA의 길을 묻는다 Rio정상회의, 이면과 진실

2011년 40개 강좌

1117명

인문학교

2 0 11가 을 - 2 0 12 봄 강 좌 목 록

저자와 함께 하는 역사 교과서 다시 읽기 1 교과서 저자와 함께 읽는 한국 근현대사(2회) 심리학으로 본 한국인의 마음 근대 한국인의 '바깥세상 보기' 한국 기독교로 보는 한국사회의 맨 얼굴 정의론 읽기 : 다시, 정의란 무엇인가

수강

모욕사회, 생존에서 존엄으로 근대적 주체의 탄생 - 19세기 영국소설 읽기 문학으로 읽는 이슬람 사회와 문화 이슬람, 다가서다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신들의 이야기(2회) 나카자와 신이치 '신화와 대칭성 인류학' 세미나 서울, 도시와 공간의 인문학 집의 인문학 : 아파트 공화국에서 다시 집을 생각한다 공동체, 그 매력과 두려움 문명 안으로 : 근대문명에 대한 성찰 감성적 인간, 호모 에스테티쿠스를 위한 일곱 개의 열쇠 에로스의 인문학

184명 회원가입

생활문화학교

고경일, 김부일의 서울드로잉 1,2,3기 고경일, 김부일의 캐리커쳐 교실 고경일, 배민정의 풍자그림학교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초급반 5,6,7,8,9,10기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중급반 1,2,3기 임종진 사진수업 2,3,4기 - 자신에게 사진을 건네다 [워크숍]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4회) [꿈 투사 워크숍] 성찰과 치유를 위한 꿈작업(2회) 이재형 원장의 내 안의 의사 만나기, LIGHT-SELF(2회) 스타일링 워크숍 : 시장에서 파티까지, 내가 주인 되는 옷(2회) 커피공방과 함께하는 커피 입문학 대중가요로 떠나는 시간여행 - 너희가 세시봉을 아느냐

아카데미 봄학기 종강파티 2012.6.22

특강

고경일 김부일의 서울드로잉 수업 2012.4.21

[오픈] 조국이 조국의 미래를 말하다 [오픈] 신영복 선생님과 '더 숲 트리오'의 강연 콘서트 [오픈] 희망버스 김진숙이 말하는 희망과 배움 [5.18] 판화가 홍성담, 오월은 다시 창조적 고통이 필요하다 [참쇼] 방송 파업의 주역들을 만나다<파업자들> 20

ACTIVISM 교육 참여 ①②❸❹⑤

청년인턴 교육 프로그램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쌓기에만 몰두한다고들 합니다. 더불어 살기보다 저 혼자 살려고만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기,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운동을 경험하고자 찾아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민주 시민 교육과 시민운동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53명의 대학생들에게 강연, 현장탐방, 직접행동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사회 정의를 이해하고 시민운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4 .11 / 011.2 7~2 2 . 2 .1 2010

7기

8기 인턴 직접행동, 명동 재개발 현장에서. 2011 여름

0시간

16명

사 용산참 평화, 도 참 반 민 정, 한 장, 국 입법과 공사현 작 과 강 안 동 4대 법운 법청원 탐방 론입 회입 | 현장 강연토 동국 부서 개발 행 재 접 시 연대 도 체험직 , 참여 | 습 로본 ) 실 페 구 (방청 거리캠 공개청 여재판 평화 , 정보 반도 한 성실습 , 제작 지원 업무 동영상 인및

간 240시 .8.1 / 2011 ~ .7.4 2011

4명 8기 1

민주공 넘어 국을 왕 관과 희 쟁기념 , 이건 방전 탐 재 주주의 여 장 민 보와 해|현 국민참 의이 국가안 학교, 동 을 론 참 운 마 , 실습 미산 강연토 민사회 청구 실, 성 로, 시 보공개 회의원 한반 화국으 정 국 , 과 동 물관 등록금 직접행 값 험 평화박 체 반 원, 청) | 영상 무지 판(방 및동 부서업 페인 캠 리 여연대 화거 도평 제작

9/ 012.2 7~2 2 . 2 .1 2011

간 20 0시

23명

대한 숨쉬는 의가 정 | 현장 , 법과 미래 도의 지국가 반 복 ,국 한 시대 보편적 박 물관 , G 20 ·평화 꿈꾸는 제 관 경 가 념 대언 리 한 전쟁기 론우 는착 참여연 랑방, 행동 강연토 넘어서 사 사 접 동 을 요 직 동자 경쟁 부주 ) | 체험 민국, 공동체 명박정 (방청 인 이 판 숙 재 은 노 뽑 대, 탐방 민참여 생이 영화반 실, 국 , 대학 K T X민 , 회의원 사분석 기 단 조 들 력 전중 서만 론영향 자력발 계보고 선, 원 건통 개 경 페인 노동환 거리캠

9기

탐방 교육 프로그램 참여연대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궁금하시다구요? 시민운동은 무엇이며 왜 하는지 모르겠다구요? 속시원히 풀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탐방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참여연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타 단체 실무자, 해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시민단체 활동가, 해외단체 활동가 등 총 53개의 팀이 방문해 참여연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문 2011 ~ 2012. 6 프로그 램참 가자 9기 인턴 직접행동 KTX민영화 반대 거리캠페인, 2011 겨울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NGO학과 학생들 탐방

385명

중고등 학생 24회 대학(원 )생 1 시민단 6회 체활 동가 및일 해외단 반 05 체활 회 동가 0 8회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학생들 탐방

9기 인턴들, 2011 겨울

ACTIVISM 교육 참여 ①②③④❺

시민참여 프로그램

회원 행사

자꾸만 보고 싶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고 했던가요? 자꾸만 보고 싶어 새로 가입한 회원들을 초청하고, 멀리 살아 얼굴 보기 힘든 회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봄 소풍, 가을 여행을 함께 떠나고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두 근 두 근 첫 만남 - 신입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회원이 되었지만 아직 낯설음이 많은 회원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83명의 신입회원들이 소박한 저녁식사와 환영 행사를 즐기고 참여연대에 관한 궁금증을 풀고 가셨습니다. 2011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 2012년 1월 3월 5월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사무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난 곳에 사는 회원들은 참여연대를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참여연대가 먼 곳에 사는 회원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4대 광역시와 춘천 제주지역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2011년 4월 춘천 7월 제주 / 2012년 3월 대전 부산 광주 대구 1

봄 향기 가을바람 속으 로 초대 - 봄나들이/가을여행

참여연대는 매년 봄 가을에 소풍을 떠납니다. 지난해 봄나들이는 서울에서, 가을여행은 1박2일로 진행하였고 123명의 회원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숲해설과 음악회가 있는 숲속 나들이 2011.5 대청호로 떠나는 가을여행 2011.10 부암동 역사문화 나들이 2012.4 서촌역사탐방2회 2012.4,5

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 감사 행사

천안함 회원 자원활동가 등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2010년 6~7월 가입 회원 감사의 날 2011.6 자원활동가 초청 감사 미니콘서트 2012.4 회원자녀 초청 <시민운동 배우고 자원활동 하고> 2011.8

문화 프로그램

참여연대 선뜻 쉽게 다가서기 힘드셨다구요? 좋은 음악 영화 예술 작품을 편하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예술 행사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더욱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12년 4월부터는 소모임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카페 통인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전시회

박정진 회원의 그래픽 디자인 <같은 이야기 다른 목소리> 2011.5 아카데미 드로잉 교실 2기 수강생 졸업작품전 2011.12 아카데미 캐리커쳐 교실 수강생 졸업작품전 2012.2 어슬렁의 <여행드로잉 그리고 이야기> 2012.3 참여현상소 시니어 사진강좌 수강생 작품전 2012.6 아카데미 드로잉 교실 3기 수강생 졸업작품전 2012.6 아카데미 풍자그림학교 수강생 졸업작품전 2012.6 1

연주회

프로제토 코렐리의 <바로크 음악과 진보주의> 2011.7 고음악 기타 앙상블의 <바흐와 동시대 작가들> 2012.2

영화제

회원모임 초청 인권영화 <시선너머> 시사회 2011.4 환경영화제 상영작 다시보기 4회 2012.4~6 회원초청 2012 환경영화제 함께 보기 2012.5

그 외

지진피해 일본 어린이와 조선학교 돕기 그림전 및 경매행사 2011.10 나도 강사다 어슬렁의 여행드로잉 이야기 2012.4

ACTIVISM 권력감시 ❶❷③④⑤⑥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를 지켜라 국민들이 한글 창제를 통해 백성들의 언로를 열고 권력을 나누려했던 세종대왕의 이야기 드라마 '뿌리깊은나무'에 열광하는 사이, 정부는 방송과 SNS 등 인터넷을 검열·단속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 옹호 활동, 선거법 개정 운동에 집중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2011.10.25 있습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선거법으로 인한 유권

자 수난사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여 선거법의 문제점 을 공론화하고, 공직선거법 93조 1항 폐지, 인터넷 선 거운동 상시허용 등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였습니 다.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SNS 단속에 대한 항 의 등 선관위 대응 활동도 활발히 벌였습니다. 그 결 과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93조 1항에 대 한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고, 2012년 2월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2012년에는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8nomA 트위터 이용자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연대 결성 <표현의자유를

위한연대>를 결성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모니 터와 정책제안서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제16차,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서면의견서를 전 달하고, 2012년 4월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22대 정 책보고서(544쪽)를 발간했습니다. 언론자유,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 지지 2012년 초

검열기구 자처한 방송통신심의위 감시 방송통신심

의위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2011년, 3주년을 맞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6개월간 통신심의 폐지를 촉구하 는 1인시위를 진행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습 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 송통신심의위에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당한 2MB-

MBC와 KBS, YTN 등 방송 3사와 국민일보와 연합 뉴스, 부산일보 등 언론사들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과 언론을 위해 파업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참여 연대는 172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12년 3월 공정 언론공동행동을 결성하여 언 론인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연 대하고 있습니다. 언론파업 여의도 희망캠프 2012.5.12

2011 2012

05/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주년 평가 토론회, <위기의 방송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05/17 UN인권이사회 제17차 정기회의에 한국 유권자 표현의 자유의 실상을 알리는 서면의견서 제출 06/01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발족 11/21 선거법 개정 촉구 SNS 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 발표 12/19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유권자 자유법 입법 발의 01/12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02/27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03/12 MB방송장악 심판·MB낙하산 퇴출·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발족식 04/2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표현의 자유를 위한 22대 정책보고서 발간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캠페인, 선관위 모니터 활동을 지속합니다. 공정언론과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언론인들과의 연대 활동도 늦추지 않겠습니다.

2012 총선넷 투표참여 캠페인 2012.4.1

2012 총선, 기억 약속 심판 전국 시민단체들과 함께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펴낸 2012 한국사 회 개혁과제 자료집을 통해 한국사회의 비전을 ▲보편적 복지실 현, ▲경제민주화 실현, ▲참여민주주의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제시하고, 85개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2012 총선, 기억 약속 심판

4대강 사업, 한미FTA, 미디어법 날치기, 핵발전 사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활동, 발언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139명의 심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60명이 낙선했습니다. 유권자 정책콘테스트를 열 어 33개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후보자 약속운동을 진행 하여 223명의 후보자가 동참, 이중 65명이 당선되었습 니다. 19대 국회에서 개혁과제 입법의 초석이 될 것으 로 기대합니다. 투표참여 1인 시위, <개념찬콘서트> 등 을 열어 투표참여를 호소했습니다.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발표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1-2012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2012 02/09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 발족식 02/09 기억해야할 18대 국회 날치기 의원 명단 발표 03/14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자료집 발간 03/20 총선넷, 유권자 정책 콘테스트 04/04 총선넷, 심판대상 및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 발표 04/05 총선넷, 33대 정책과제 약속운동 결과 발표 04/07 총선넷, 유권자 투표혁명 개념찬 콘서트 (1만명 참여) 04/11 총선넷 투표참여 인증샷 캠페인

2012 총선넷 활동을 바탕으로 19대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 및 정책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사회의 개혁과제를 집대성하여 보편적 복지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참여민주주의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4대 비전과 12대 정책방향, 85개 정책제안이 담 긴 한국사회 개혁과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경제/복지/노동 정책 토론회를 열고, 중소상인 보호정책, 반값등록금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CTIVISM 권력감시 ①②❸❹⑤⑥

검찰을 개혁하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습니다. 2011년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개혁안을 전달하고 입법화를 위해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였습니다. 2012년에는 새로운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사장직선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보고서 검찰백서 발간 검찰 수사를 평가하고 문

이용훈 대법원장 6년 판결 평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 <검찰수사, 무리하거나 부 실하거나>와 인사부터 수사까지 검찰을 두루 평가 한 백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를 발간 했습니다.

퇴임에 맞춰 재임기간 동안의 대법원 판결을 평가하 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판결 의 다양화를 이끌어 냈음을 입증했습니다. 2012년 5 월에는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대법관 교체에 맞춰 대법관 구 성의 다양화를 촉구하는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었습니다.

검찰 개혁 운동 2011년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

회 논의에 맞춰 시민사회단체들과 사법개혁 공대위 를 구성해 검찰개혁에 대한 대안 제시, 입법 운동을 진행습니다. 2012년 3월에는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 로 검사장 직선제를 연구 발표하였고, 공론화 활동 을 진행 중입니다.

판결비평, 국민참여재판 모니터링 선거법 위반사건

주요판결, 강정마을 절대보존지역변경 무효소송, PD 수첩 광우병 판결에 대한 판결비평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방청 및 모니터 사업을 6회 진행했습 니다.

<부러진 화살> 토론회 2012.2.7 국민참여재판 방청 2011.5.26

2011 2012

04/13 검찰백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발표 06/22 사법개혁 공대위,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10/16 신임 대법관 추천기준에 대한 의견서 제출 11/17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대법원 판결 평가보고서> 발표 03/06 검사장 직선제, 18개 지방검사장 주민선출제(안) 발표 / 각국 검찰권 행사방식 비교 토론회 05/22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좌담회 개최

부실하거나 무리한 수사를 모니터하는 검찰백서는 매년 발간됩니다.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2012년 하반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교체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권력형 비리사건 감시 창립 때부터 권력형 부패사건을 감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임했지만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권력형 부패사건 모니터링 한상률 전 국세청

장의 그림로비·골프로비 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은 진수 전 감사위원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유죄를 선고 받은 신재민 전 차관 외에도 이상득, 박영준 씨의 연루 의 혹이 불거진 이국철 씨의 SLS 회생로비 등 권력형 부패사 건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막을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였습 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청와대가 공동 매 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과정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직 접 방문하여 항의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철저 검증 촉구 시민단체들과 함께 민간인 불

청와대 민간사찰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2012.3.29

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을 결 성했습니다. 청와대가 민간사찰과 증거은폐에 관여했다는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검찰의 재수사 촉구, 청문 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미국사회가 기울인 노력을 소개하고 우리 국 회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011 2012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1-2012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민간사찰 수사촉구 기자회견 2012.4.6

10/17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항의 방문 04/03 시민사회 각계인사 308명 민간인 불법사찰 시국선언,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행동 결성 04/06 언론장악·불법사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05/31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행동, 민간사찰 진상규명 국회청문회 요구 기자회견 개최 06/14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행동, 검찰 재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개최 06/21 워터게이트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검찰수사의 한계와 대안 토론회 개최

19대 국회가 청문회를 열고 민간인 사찰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사찰과 감찰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일

이 없도록 제도적 대안을 연구하고, 입법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ACTIVISM 권력감시 ①②③④❺❻

이명박 정부 4년 국정운영 평가 참여연대는 매년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도 이명박 정부 3년, 4년 평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인사정책, 정보공개제도, 위원회 운영 평가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를 발간해 이명박 정부의 인사 특징인 보은인사, 돌 려막기인사, 회전문인사를 비판하고 인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간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 후퇴 하고 있는 정보공개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 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위원회의 변화 양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위원회 4년 을 평가한다>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민심이다

이명박 정부 3년을 맞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 히 듣기 위해 민심택시를 운행하고, 그 결과를 청 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 평가 민심택시 운행 2011.2.24

2011 2012

02/24 '할 말 있는 시민' 만나는 민심택시 캠페인 진행 02/24 이명박 정부 3년 평가 논평 발표 02/24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 > 발표 10/05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모니터보고서 2011> 발표 02/15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발표 02/22 이명박 정부 4년 평가 논평 발표

매년 발표해 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보고서와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인사 분석 보고서는 올해도 발행됩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과 직무가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는지 분석한 보고서도 준비 중입니다. 민간사찰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대응 활동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청렴ㆍ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 제도 개선 활동 2011년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여연대가 1996년 제안하여 2001년에 도입된 반부패기본법 '부패방지법'의 제정 의미를 재확인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제2회 공익제보자의 밤을 개최하고 의인상을 시상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인기금을 출범했습니다.

반부패 제도 운영 10년 평가 반부패 제도 운영 10년을 평가하고, 2기 반부패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정부와 기업비리, 불법행위 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전 대변인 다니엘 돔샤이 트베르크를 초청해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정보공개와 공익제보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다시 불거진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행위를 강하게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5년간 매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행하고, 법 개정안을 청원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 에는 그간 참여연대가 주장해 온 내용이 대부분 담겼습니다. 공익제보지원운동 본격화 2011년 12월 14일 제2회 공익제보자의 밤을 개최하고 유영호(전 현대메트타

워 감리단장)씨와 영화 도가니(제작 삼거리 픽쳐스)를 선정해 의인상과 공익제보디딤돌상을 시상했습 니다. 2011년에는 공익제보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려 새로운 공익제보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안 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인기금이 출범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창준 공익제보지원단장이 1억원을 출 연했고, 네이버 해피빈 모금 캠페인, 오마이뉴스 기획 인터뷰 등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2011 05/26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향 의견서 제출

06/08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06/20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기념 대토론회 07/06 국제심포지엄,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 공익제보 운동의 방향 개최 09/19 이슈리포트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1> 발표 11/23 의인기금 출범 12/14 제2회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의인상 시상

그간 제안해 온 반부패 및 정부투명성 관련 정책과 법안을 재검토해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에 제안하고, 입법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1-2012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자회견 2011.6.27

ACTIVISM 복지노동 ❶❷

복지국가 프로젝트 본격화 2011년 한국 사회를 지배한 이슈 중 하나는 복지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중소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까지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으로 인해 폐업과 도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비정규직과 실업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돌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상의 불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얻기 위해 복지담론 확산과 운동주체 형성에 집중했습니다.

복지국가 건설 위해 각계각층 연대 복지국가의 가치와 원

4.11 총선에서 복지정책 중심 유권자운동 진행 4.11 총선에

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이행경로 등을 정 리하고, 각계각층에 사회연대운동을 제안해 2011년 7월, 전 국의 400여개 단체와 함께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결성 했습니다. 2011년 정기국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인상, 반값 등록금 실현,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등 주요 정책 도입을 위한 입법운동과 예산확보 운동을 벌였습니다.

서 가장 커다란 화두가 되었던 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 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함 께 반값등록금 실현,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실업해 소, 부자증세 및 공공복지지출 확대 등 민생/복지공약 12 대 요구안을 공동 발표하고, 각 정당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답변을 받아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19대 국회의 입법 방 향을 제시했습니다.

제1회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유쾌한 탈출> 개최 영화라

는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민생 문제와 복 지 이슈를 보다 쉽게 나누기 위해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1 유쾌한 탈출>을 기획했습니다. 각 분야의 총 10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영화가 담고 있는 현실과 대안 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치적, 학술적 으로만 접근되었던 복지를 문화로 접근하여 큰 호응을 얻 었습니다.

보육정책 대안 마련 2012년 초 이명박 정부는 0~2세의 모

든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보육정책을 확대했습니 다. 그러나 이는 국공립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보다 민간시설 지원에 집중하여 서비스의 질 관리가 어려운 가 정어린이집 증가와 이에 따른 시설비리, 지방정부의 재원부 담,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문 제점을 알리고, 복지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 색하고 있습니다.

2011

07/20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출범 09/20 2011년 정기국회의 민생^복지정책과제 발표 10/13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토론회 개최 11/07 2012년, 반드시 편성돼야 할 민생복지예산 요구안 발표 12/02-04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2011 <유쾌한 탈출>개최

2012

02/22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 발표 03/06~07 정당 초청 토론회, 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방향 개최 04/04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04/05 정당의 복지정책공약 평가 보고서 발표 04/05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및 각 정당의 보육공약 진단 토론회 개최 05/24 복지부의 보육규제개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2012년 대선에서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전면화 할 예정입니다. 보육/보건 등 복지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담은 정책의견서를 발표하고, 작년에 이어 제2회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복지국가 연석회의 발족식 2011.7.20

저임금,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최저임금 인상 활동을 통해 저임금,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상의 이유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단행되고 있는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2012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시

민사회단체 요구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무 상의료 실현을 위한 시민한마당, 최저임금 인상 촉구 1인 시위 등 시민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최 저임금 실태를 알리기 위해 최저임금의 현황과 문제 점,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적 정 수준을 제시한 최저임금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 고,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청년유니온과 함께 신촌 일대 편의점 최 저임금 위반 실태조사를 하고, 최저임금 지키기 캠페 인을 진행했습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촉구 참여연대는 한진중공업 해

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평화 적인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희망버스와 희망시 국회의, 희망시국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을 강제해산하려는 경찰의 공권력 투입

시도를 비판하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 다. 쌍용차,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서 드러났듯이 대 량해고는 개별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문제입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와 좌담회를 열 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국회가 해결해야 쌍용차 정리

해고 사태가 3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려 22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 습니다. 이에 국회 개원에 맞춰 쌍용차 청문회를 촉 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개질 의서를 보내 행정기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쌍용차 문제를 통해 드러난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 는 언론기획, 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 릴레이 1인시위, 청와대 앞 2012.6.21

03/29 최저임금 2012년 요구안 발표 04/27 이슈리포트 <최저임금 실태보고서> 발간 05/11-6/10 참여연대-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지키기 공동캠페인 06/01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 07/09 한진중공업, 2차 희망의 버스 참여 07/13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규탄 기자회견 10/12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정리해고 대안 마련 토론회 03/20 2013년 최저임금 시민사회단체 요구안(5,600원) 발표 기자회견 05/09 고용노동부에 <쌍용차 노사합의 불이행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05/30 쌍용차 청문회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06/18-06/22 경향신문 공동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06/26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1-2012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2011 2012

노동자에게 적정소득을 보장해주는 생활임금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하고, 국회가 쌍용차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하겠습니다.

ACTIVISM 민생경제 ❶❷③④

가계부담 완화 운동 교육·주거·의료·통신비 부담에 물가 대란, 전세 대란, 가계부채 대란, 일자리 대란까지 겹쳐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고는 사상 최악의 수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세계 최저 출산율, 세계 최고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2012년 참여연대는 민생의 가장 큰 부담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이자부담을 완화할 방법을 찾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반값등록금,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난

이동통신비 대폭 인하 캠페인 진행 중 가계지출

1년간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 시민 캠페인 을 진행했고, 서울시립대가 먼저 반값등록금을 도입하였습니다(2012년 1학기부터 시행).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을 막기 위한 '나쁜투표'를 거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2012년에도 전국 대학교 반값등 록금 실현, 고등교육 발전, 친환경 무상급식 확 대를 위한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3위, 지출총액의 7%를 넘어선 통신비 부담에 대 해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인하 촉 구 기자회견, 1인 시위, 이동통신요금 원가와 통 신요금TF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따른 행 정소송, 휴대폰 가격 부풀린 대기업 공익소송 등 을 진행했습니다. 2012년에는 망중립성 및 인터 넷 트래픽 관리 논란에 대해 대응하고, 통신재벌 들의 mVoIP(무선인터넷음성통화) 차단 조치에 항의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천조 가계부채, 악화 막아라 <가계부채 현황과 이동통신 요금인하 촉구 1인시위 방송통신위원회 앞 2011.7.21

2011 2012

과제1, 2>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DTI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약탈적 대출 과 이자폭리, 불법 사금융의 폐해에 대해 적극적 으로 문제제기 했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 태를 초래한 금융정책 5가지를 선정하고, 이 정 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26명의 관료 명단을 발표 하였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 바로잡는 법개정안 국회 통 과 이명박-오세훈식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문제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책 개선을 요구한 결 과, 2011년 12월 30일 뉴타운 출구전략 관련 법 안들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나날이 심 각해지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하였고 원룸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상당 부분이 서울시장 공약사항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03/09, 05/04 이슈리포트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1,2 발표 04/12~현재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1인시위 06/28 보고서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할 10대 과제> 발표 06/29 반값등록금 위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청원 07/27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요금TF 자료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08/04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 11/17 뉴타운^재개발 문제 종합해법 마련을 위한 법개정안 공동발의 (12/30, 국회 통과) 04/23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시 국제전화 사기 사건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청구 05/11 KT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06/21 망중립성포럼, <무선인터넷 음성통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

교육, 주거, 통신비 이자부담을 4대 가계부담으로 규정하고 완화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가)를 결성하고 서민금융 보호 운동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벌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정부의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심화되고, 재벌의 탐욕과 독점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혜를 축소·폐지하고, 탐욕과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의 최대 피해자인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에 힘을 다했습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청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대·중소 기업 간 제도적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의 담 합과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 살리기 시즌2 돌입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2012.6.22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1-2012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2011년에도 중소상인들과 함께 중소상인 살리기 캠 페인을 진행했습니다. SSM뿐 아니라 빵집, 식자재납 품업, 음식점, 공구업 등 재벌대기업들의 중소상인 사업영역 침탈 문제를 공론화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 련을 촉구했습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 리 이후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유통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 입법운동을 벌여 일부 입법화에 성공하였습니다.

2011 03/10 대·중소기업 간 제도적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청원 04/25 한·EU FTA 중소상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 05/02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2012

06/29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폐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공동토론회 10/19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중소상인살리기 정책협약 체결 11/08 유통서비스 노동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06/19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06/22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경제민주화시민연대) 준비위 출범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체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대형마트와 SSM 허가제 도입,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확대 등 중소상인 살리기 제도 개선 운동은 계속됩니다.

ACTIVISM 민생경제 ①②❸❹

론스타 소환 시민행동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 자본입니다. 참여연대는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규명하고 먹 튀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선임 한 이사들을 해임하고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외 환은행 소액주주들을 모아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 습니다.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 수하고 경영하도록 방조, 묵인해온 경제 관료들을 고발했 습니다.

론스타 소환 시민운동 2단계 선포 기자회견 2012.5.24

한국판 버핏세 도입하라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위축으로 민생고가 심화되자 부 자감세 철회뿐만 아니라 최고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서민 중산층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 습니다. 2012년으로 예정되었던 소득세·법인세 추가 인하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 설 청원을 하는 등 한국판 버핏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습 니다. 2011년 말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미 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1 2012

버핏세 도입 방안 공청회 2012.1.4

10/24 참여연대-민변, 론스타측 이사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11/14 한국판 버핏세로 부자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입법 청원 12/01 론스타 관련 외환은행 임시주총 제기 및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 제기 01/04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02/06 민변-참여연대, 론스타 관련 직무유기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추가 고발 02/27 5대 부자증세방안을 총선의 주요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06/14 론스타 부당이득 환수 위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시(소제기청구서제출)

론스타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고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19대 국회를 상대로 부자 증세 입법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CTIVISM 평화국제 ❶②③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만들기 남북한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참여와 주도로 평화체제 구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2회 평화군축박람회, 서울 종로 종각. 2011.10.23

평화에 투표하자 캠페인 시작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3년을 평가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시민이 제 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발표했습니다. 2012년 총, 대선에서 한 반도 평화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평화에 투표하자> 캠페인 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프레시안과 함께 '시민이 제 안하는 평화정책 시리즈 공동기획'을 시작했습니다.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세계군축행동의 날 시작 남북 간 군비 경쟁

은 시민들의 복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군축 과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해마다 <평화군축박 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를 개최하고 있고, 2011년에는 <세 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키리졸브 군사훈련 중 단 캠페인, 제2회 아태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국제워크숍, 동북아비 핵화를 위한 한일의원-시민사회포럼을 열었습니다.

2011 2012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1-2012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2011.4.12

04/12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진행 06/14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상상력,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심포지움 개최 10/22~23 제2회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11/02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군축(Pacific Freeze)을 위한 제2회 국제워크숍 개최 11/22 이슈리포트 <NLL 쟁점과 대안 : 서해,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생태수역으로> 발간 01/03 단행본 <동북아 신냉전과 평화운동: 안보에서 안전으로> 발간 02/14~3/27 2012 평화학교: 38선 아래 레알 청춘들에게 개최 03/19~3/27 2012서울핵안보정상회의 대항 집중행동 진행 04/17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에 복지에>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진행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평화연대를 결성하고, <평화를 위해 투표하자> 시민평화행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화군축박람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군축(Pacific Freeze)을 위한 제3회 국제워크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ACTIVISM 평화국제 ①❷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를 결성하고 제주 현지에서, 또 정부와 해군, 국회를 상대로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외침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강정평화大행진 2012.7.30~8.4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의 문제점 공론화 <미국의 해양 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 분석보고서를 발

표하고, 토론회, 국제회의, 평화행동 등을 통해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기 지 건설의 문제점을 왜곡 호도하는 정부와 해군에 대해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를 발표하여 대응했습니다. 야5당 진상조사단 구성, 예산 95% 삭감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전국대책회의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야5당은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였고,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2012년도 예산을 95% 삭감하였습니다. 강정주민과 함께 평화크루즈, 평화비행기 타고 가는 <강정집중방문의 날>을 12차례 진행했고, 제주해군기지건설 중

단 촉구 광고 모금운동, 구럼비 발파 직후 한 달 간 촛불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노엄 촘스키 등을 비롯한 국제인사 와 활동가들, 7대 종단 종교인들의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등 저지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1 2012

05/30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발족 07/11 노엄 촘스키 등 해외인사 25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성명 발표 09/29 이슈리포트 <미국의 해양 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 발간 10/05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토론회 개최 11/03 제주해군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개최 11/16 해군기지 예산 전면 동결 및 삭감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 02/20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에 대한 국방부의 왜곡, 거짓 주장 반박 자료 발표 02/24~2/26 제주국제평화회의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개최 04/18 제주 강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출 05/07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드리는 78인의 호소문 발표

2012년 9월,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주관하고 180여 개국, 1,100여개 단체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립니다. 이에 맞춰, 2012년 9월 2~7일 강정평화를 위한 국제행동주간을 진행합니다. 2013년도 해군기지 건설 예산 전액 삭감을 이뤄내겠습니다.

한국의 ODA 정책 감시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와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개최하면서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국정부의 ODA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제기하고, 원조가 빈곤국(수원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원조 투명성 확보 촉구 한국정부의 원조

국제사회에 개발원조에 대한 시민사회 목소리 전달 국

투명성을 평가하고, 한국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 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담아 <한국 원조의 투명성 평 가와 정책제안 보고서>, <19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15 대 ODA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CNK 다이아광산 개발권 획득과정에서 카메룬이 ODA 중점협력대상국 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ODA 예산이 정부 관료 개인 의 이익과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원조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제개발협력 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시민사 회포럼(KoFID)을 결성하고, 개발원조에 관한 한국시 민사회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 니다.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Peer Review) 실사단에게 인간개발, 환경, 젠더, 인권, 민주주의 등을 고려한 개발 원조를 요구 하는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세계빈곤과 개발원조 배우는 시민강좌 개최 원조는 확

대되는데 여전히 아프리카,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극심한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 화, 민주주의, 원조 효과성 등 빈곤국 주민들을 돕는 개발원조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민강연을 열고, 한 국정부의 ODA정책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해 보 았습니다.

2011 2012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1-2012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이야기마당 "시리아에선 무슨 일이?" 2012.2.29

02/12~03/19 ODA사업 현장 조사 및 평가방법론 마련을 위한 세미나 09/08~10/06 민주주의강좌: 한국 ODA의 길을 묻는다 개최(총 5회) 09/3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 11/24~11/25 이슈리포트 <한국 원조의 투명성 평가와 정책제안> 발표 11/26~11/28 제1회 세계시민사회포럼 주제별 워크숍 <인권과 개발협력> <민간협력> 공동개최 01/10 2012년 ODA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서 발표 01/31 CNK 다이아광산 개발권 획득과정에서 카메룬이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된 것 관련, ODA 중점협력대상국 명단과 그 선정기준, 사유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04/09 보고서, 19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15대 ODA 개혁과제 발표

2012년에도 한국 ODA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감시를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ACTIVISM 종합정책 ❶❷③④

꼭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분야별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나 기업의 권력남용, 시민의 기본권과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감시하고, 소송/고발 등을 통해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11년 1월 ~ 2012년 6월

5개의 법을 바꿨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입법청원하거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은 총 23개입니다. 5개의 법안이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청탁과 이해충돌을 막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뉴타운·재개발 지구 소유자들이 사업의 계속

2011 03/04 2010년 삭감된 2011년 민생·복지예산 복원 및 증액 요구 의견 청원

03/10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개정안 입법청원

05/11 가계부채 사전·사후 대책인 과잉대출규제법 및 파산법 제·개정안 공동발의

06/08 신(新) 전관예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11년 6월 29일 국회 통과

06/15 서울시 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 부담규모 조사 공동청원 * 2011년 7월 8일 서울시의 회 통과

06/20 교과부장관의 초중등 교과서에 대한 자의적 수정명령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의견청원

06/22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06/29 반값등록금 위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 법청원

10/12 유권자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11/08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 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2011 년 12월 30일 위 법안이 일부 반영된 유통법 국회 통과

11/14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 소득세 개정 안 입법청원

11/17 뉴타운, 재개발 문제 종합적 해결 위한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1년 12월 30일 국회 통과

12/19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 보 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추진을 희망하는지 조사하라는 청원을 제출했고, 2011년 7월 8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탄소가스, 야간의 빛과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출구전략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개발행정포럼과 이미경 의원이 함께 연구하여 만들었습니다.

2007년, 네티즌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법 93조 1항 헌법소원이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5년여 간 꾸준하게 벌여온 선거법 개정 운동의 결실입니다.

2012 01/04 인터넷선거운동 상시허용, 비례대표 확대, 정 치자금 상시 공개 등 13개 정치개혁 과제를 담 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입 법청원 *2012년 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 국 회 통과

02/27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 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파 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하도록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입법청원

이슈리포트

2000-2011 선거 시기 유권자 수난사 2012 핵군축보고서 NLL쟁점과 대안: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생태수역으로 미국의 해양 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

58개 정책자료를 펴냈습니다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2011년 1월 ~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모니터 보고서 2011 이용훈 전 대법원 재임기간 중 대법원 판결 평가 보고서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 재벌, 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안

보고서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책임관료 26인

19대 국회가 다루어야 할 15대 ODA 개혁과제

최저임금 실태 보고서

2011년 정기국회 입법·국감과제①②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1

각 정당의 복지정책 평가보고서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모니터 보고서

한국 원조 투명성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가계 부채, 현황과 과제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노동보호, 인간 존엄성 확보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국의 가계 부채, 현황과 과제② 민생, 빚의 수렁에 빠지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 과제 2010 지방선거 선거법 판결로 본 유권자의 선거자유 - 판결비평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의견서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2012년 ODA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서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 입법의견 국제개발협력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의견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기준에 대한 의견 연금특위에 요구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자주민증 반대 의견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입법의견 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 한국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현실에 대한 서면 의견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의견

자료집

19대 국회 2012년 입법과제 및 청문회 과제 자료집 201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정책 자료집 2012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자료집 동북아 신냉전과 평화운동: 안보에서 안전으로(국영문) 제2회 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평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입법의견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1-2012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ACTIVISM 종합정책 ①②❸④

4개의 의미있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판결(4)

2011년 1월 ~ 2012년 6월

소 송 (16)

̻̻ 연세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근거 및 적립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2011-01-19 대학생·학부모들의 알권리 실현과 대학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참여연대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청구한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내역(투자내역 및 손익 현황 등)과 등록금 인상 근거 정보공개청구(2008년 11월 3일)에 대한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09년 5월 서울광장 경찰차벽 봉쇄 행위 위헌 결정 2011-06-30 참여연대 활동가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불법시위가 예상된다면서 서울광장을 경찰차벽으로 에워싼 경찰의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소, 경찰차벽은 과잉한 공권력 행사라며 위헌 결정

05/02

06/16

07/11

07/27

08/04

09/21

10/13

11/08

11/28

12/28

2012 01/09

01/18

02/29

03/28

06/20

고발(6)

̻̻ 방송통신심의위 회의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승소 (모두공개) 2011-08-18 2010년 5월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방통심의위 2년을 평가하기 위해 청구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자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승소

2011 03/29

2011 05/31

09/21

10/24

11/21

2012 02/06

04/05

감 사 청 구 ( 5 ) 2011 04/11

̻̻ 인터넷 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2011-12-29 2007년 9월 4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192명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인터넷과 SNS에서 선거일 전 6개월 동안 포괄적으로 정당과 후보자 비판, 지지 금지) 헌법소원에 대해 한정위헌 선고

04/28

06/22

2012 04/07 그 외(6)

04/27

2011 04/05

05/26

09/08

2012 01/05

05/11

05/22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결과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심 결정에 대한 상고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 일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요금 TF구성원, 회의록, 결정근거자료 등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에 대한 방통심의위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 취소 소송 감사원의 국민·공익감사청구 목록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PF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주민번호의 허술한 관리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거부 처분 취소 소송 외환은행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청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 @2MB18nomA에 적용된 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위반으로 유죄 확정된 두 건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10.26 선거방해관련 중앙선관위 정보 부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감사원의 국민감사 및 공익감사 청구 목록 등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 행정안전부의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심사 현황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 등 5인 고발 론스타 비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고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내린 론스타 관련 결정에 대해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 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대법관 재직시 재판한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부산저축은행 사전 특혜 예금인출 사태를 방치한 금감원 감사청구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1-2012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카이스트 자살 사태 관련, 서남표 총장의 위법행위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 감사청구

외통부의 국제협정 이행·추진 과정의 직무태만 및 법령위반 사실에 대한 감사청구 국내 양주회사 차별·탈세에 대한 감사청구 KT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 시 부당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의적인 묵인, 방조에 관한 공익감사청구 이동통신 요금결정 과정과 제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서 제출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부분공사 시행승인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요청서 제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책임 있는 사면심사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 KT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 시 표시·광고 법률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KT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 관련 국제전화 부정 의혹 제보자에 대해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음성직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2차 고발 경찰의 채증전시회 및 불법채증, 서울지방경찰청 이성규 청장 외 1명 직권남용·비밀누설죄·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고소·고발

ACTIVISM 종합정책 ①②③❹

105회의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토론회, 좌담회, 라운드테이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11년 1월 ~ 2012년 6월

특별기획

국제심포 지엄

미디어기획

참여사회연구소 포럼

• 복지국가만들기 연속 토론 ①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 복지국가만들기 연속 토론 ② 한나라당 등록금 대책, 어떻게 볼 것인가? • 복지국가만들기 연속 토론 ③ 복지국가와 교육-고등교육을 중심으로 • 복지국가만들기 연속 토론 ④ 한국의 노동실태와 보편적 복지 • 복지국가만들기 연속 토론 ⑤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모색 • 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 [천안함 1주년 토론회] 천안함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 [총선 D-1년 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상상력,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발표 • 26차 판결비평-지방선거 선거법 판결들의 공통전제와 문제점 • 27차 판결비평-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 •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안) 발표 토론회 • 경제/복지/노동분야 정책 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 • 조세재정개혁센터 출범 기념 심포지엄 •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 광주아시아포럼, 아시아 지역 사법감시운동 워크숍(2011년, 2012년) •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제2회 국제워크숍 • International Conference: Jeju Naval Base and Peace in East Asia • Bali Democracy Forum-Democratisation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Asia • 핵 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말하자 • 차기 대법원장 인선 기획 좌담 • MB, 위헌협정에 서명하다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 이후 나가야 할 방향은? • 시민적 공화주의: 그 가능성과 한계 • 아랍 시민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 낱낱해부 대한민국 금고, 꼼꼼 탐색 대한민국 재정 • 복지국가를 향한 시민정치운동 • 서울시장 선거로 본 시민정치의 의미와 한국 정치 변동의 기대 • 4.11 총선과 정치 질서의 변화 • 시민과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연속포럼①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 시민과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연속포럼② 시민적 진보와 사회경제 민주화

• 6.2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 9호선 요금폭등 원인과 배경, 그 해법은 무엇인가 • KTX, 재벌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 •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페이스북, 트위터 단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거꾸로 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 검사장 직선제-지검장 주민직선제(안) 발표 및 해외 검찰권 행사방식 비교

• 결식아동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차별받는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

•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은 안전한가?'

•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

•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 국방개혁 토론회-군 구조 개편의 문제점과 국방개혁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합의사항 평가토론회 • 군대 내 폭력, 국가의 구조적 폭력 문제로 논한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 • 김제동, 조국 고발 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 뉴타운/재개발 제도개선 토론회 •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포럼 •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워크숍 • 리비아 사태와 군사적 개입, 어떻게 볼 것인가 •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검찰수사의 한계와 대안 • 민생예산 대폭 확대를 위한 국민토론회 •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 •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6개월 평가와 전망 • 반값등록금과 바람직한 대학구조조정 방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주년 평가 토론회 위기의 방송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

•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 버마의 민주화와 개발협력

•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활용방안 •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 서민 정책 집중 토론회-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 • 서울광장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 시민들이 본 부러진 화살 •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 아랍 시민혁명과 우리의 연대를 이야기하다 • 오세훈 시장 서울시정 피해자 증언대회 • 용산참사 2년, 도시 재개발-무엇이 개선됐고 무엇이 문제인가?

• 용산참사 3주기,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 월 75만원, 하루 밥값 300원, 과연 공정한 고용계약인가? • 유권자 자유법 입법발의와 쟁점토론 •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이것이 문제다 •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 잇따른 학생자살, 카이스트 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 • 자산유동화법 개정 정부안의 문제점 토론회 •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국민경제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폐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 안정 정책 및 모색 토론회

•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정리해고 대안 마련 토론회

•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중소상인 생존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 • 진정한 무상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참여연대-민주통합당 대학구조 개혁 토론회 • 청년실업 탈출구 토론회-한국의 청년, 실업과 워킹푸어의 늪에 빠지다

• 친환경무상급식과 서울시정의 미래 •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 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현황과 과제 •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 한국판 버핏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제대로 된 부자증세 • 한미 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 분쟁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1-2012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가능성

• 허위사실유포죄, 대체 입법이 필요한가? • 헌제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의 의미와 과제 • 현 정부의 보육정책 문제 및 정당 보육공약 진단 토론회

• 10.26 재보궐 선거 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 장애

토론회 좌담회

PRINCIPLE 참여연대 원칙 ❶②

흔들림 없는 원칙①

정치적 독립! 어떤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 시민들, 참여연대는 그들과 함께 합니다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임원 출신들도 단체장,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고인물 같았던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시민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되거나 비판 능력이 약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민들의 편에서 공공의 이익과 권리 수호를 위해 앞장서온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개혁을 도모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며 정치개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설문 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회원 대다수(93.7%)가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선거 출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시민운동 경험이 시정활동이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가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냐구요? 아닙니다. 정치에 참여한 것은 일부 참여연대 전직 임원들이지 참여연대가 아닙니다.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에서 회원들 71.7%는 참여연대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몇몇 참여연대 출신 임원들의 정치권 진입과 상관없이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지속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입니다.

참여연대 정관 41조, 내규2-3-1 제5조 참여연대 임원 및 상근자의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중

• 주요 임원 및 상근자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할 수 없다

• 주요 임원 및 상근자는 정당 및 후보자의 캠프에 참여할 수 없다

• 정관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 임원에 관한 내규 제3조 정관 제41조상의 주요 임원은 집행위원을 말한다. 단, 집행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에도 주요 당직 및 공직에 취임하거나 입후보 할 경우 사전에 사임해야 한다.

우리는 감시받지 않는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일상적인 감시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권력을 감시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참여연대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몇몇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박원순 전 사무처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전후로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공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이래 정관과 내규를 통해 집행위원, 운영위원 등 현직 임원은 주요 당직과 공직 취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는 상근자와 임원에게 해당되는 '정치활동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스스로 견제 받기 위한 장치를 더욱 세밀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참여연대 50여명의 상근자, 수 백 명의 각계 전문가, 자원활동가들은 전과 다름없이 정부와 국회를 감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복지국가 실현, 당면한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3천여명의 회원들이 이러한 참여연대의 활동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몇몇 개인들의 정치참여가 참여연대 활동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거나 독립적인 활동력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권력감시 단체인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에 종속되지 않고 시민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00년이 가도 변치 않는,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눈으로 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PRINCIPLE 참여연대 원칙 ①❷

흔들림 없는 원칙②

재정 자립! 참여연대의 가장 큰 자랑이며 지칠 줄 모르는 활동력의 원천입니다 참여연대의 왕성하고 비타협적인 활동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상근자들과 전문가들의 왕성한 활동력? 아니면 이리저리 쫓겨 다니지 않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 집'이 있는 것?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되겠지만, 가장 큰 것은 독립적인 재정구조입니다. 특정 정치권력이나 특정 자본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만으로 활동한다는 것, 참여연대의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활동해 왔습니다. 참여연대 재정의 대부분은 회원들의 회비와 소액다수의 후원금으로 유지됩니다. 2011년 참여연대 재정의 69%(총액 1,391,383,230원)가 회원의 회비로, 21% (총액 420,594,977원)가 시민들의 소액다수 후원(상한액 5백만원)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10%(총액 194,289,036원)는 월간지 참여사회 광고, 비정부기구로부터의 용역사업, 기타 물품판매 수익 같은 사업수익으로 충당되었습니다. ▶p.56, 2011 재정보고 참조 그런데, 지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참여연대가 마치 대기업에 협찬금을 강요하여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악선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를 음해하려는 이들은 참여연대가 아름다운 재단에 제공된 대기업의 기부금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진실은 아름다운 재단의 기금 배분 통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모든 시민단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아름다운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연간 1500-3000만원

참여연대 재정에 관한 내규 제3조 (재정원칙) ① [회비우선의 원칙] 참여연대 운영 재원의 근간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이다. ② [정부지원금 거부의 원칙] 정부로부터 지원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연대가 참여하는 연대사업 등의 경우 사업의 공익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비의존 원칙] 참여연대의 공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개인과 단체의 후원금은 받지 않는다.

남짓입니다. 이 액수는 아름다운 재단이 매년 지출하는 총배분액 66억 8천여만원의 2010년 기준 0.8%~1.6%에 해당합니다. 이조차도 독립적인 배분위원의 심사를 통과했을 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사회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볼 때, 결코 편향된 배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참여연대가 대기업들의 불법과 비리를 들추면 아름다운 재단이 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그 후에는 참여연대가 비판을 멈추더라는 식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조차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유포된 음해성 자료들은 정략적 목적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참여연대와 관련된 모든 폭로내용이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은 허위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2011. 10. 24 기사, 최근 참여연대 음해 비방에 대한 반박 참조

아름다운 재단과 참여연대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며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운동은 아름다운 재단의 기부금 모집 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관되게 지속되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치인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인 음해로부터 참여연대를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가당치 않은 음해는 참여연대의 왕성한 활동력과 독립적인 생활력에 대한 질시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참여연대가 묵묵히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금전적 이해관계나 정략적 목적에 따라 활동을 계획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회원과 시민의 후원이라는 든든한 배후가 있기에 눈치 볼 일도 두려운 일도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고집스럽게 고수해온 아름다운 원칙, 재정자립의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그 길에 참여연대와 오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속되지 않는 "어떤 권력에도 종

께 합니다" 시민들, 그들과 함

MAPPING PSPD 한눈에보는 1994-2012 ❶②③④

한눈에 보는

1994~2012 6500일, 시민들과 함께 만든 주요 활동과 역사를 엮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걸어온 이 길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유쾌한 여정이었습니다 1997-2006.

작은권리찾기운동 1996.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 승소 * 65-70세 13만명 노령수당 지급

1996-2001.

1994-1999.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맑은사회만들기 운동

국민생활최저선확보 운동 1995- 검찰,

법원 등 사법개혁운동

1994.9.10.

1997-2005.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 운동

참여연대 창립 1994-

1997-2004.

한국사회 사건 ◀ ▶ 참여연대 활동

공익제보자 지원 운동

1996

제15대 총선(4.11)

정치자금법 등 1기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1997

1994 한보그룹 부도 사태(1월)

1995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 당선(12.19)

김일성 주석 사망(7.8) 성수대교 붕괴(10.21)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6.27)

삼풍백화점 붕괴(6.29)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11.16)

2001. 이동통신 요금인하 운동 100만인 서명, 표준요금 8.3% 인하

1999.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한국통신 전파사용료 폐지

1998.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2001. 부패방지법 제정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 1999. 특별검사제 도입

대상자 86명 중 59명 낙선

1999. 웅진축협 군납비리 공익제보자 김필우 원직복직 소송 승소 *2008 감사원 비리 공익제보자 현준희 명예훼손 무죄판결 1998-2002. 판공비

공개 등 예산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운동

200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2000.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장남 증여세 탈루 국세청 과세 촉구 릴레이 1인시위(100일간)

2000. 김포공항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제기 (2005 승소)

1998.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미친 손해 배상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400억 반환 판결 *2005 삼성전자 2006 LG 에 대한 관련 소송 승소

1998

2000

제16대 총선(4.13)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3)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6.4)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8.31)

2001. 서울시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 승소

1999

금강산 관광 시작(11.18)

상록수 부대 동티모르 파견 (10.16)

2001

미국 9.11 테러 발생

50년 만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8.15)

부시 미 대통령 당선(11.7)

2002-2010 계속 ▶

MAPPING PSPD 한눈에보는 1994-2012 ①❷③④

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2004.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2006-2012.

2002. 돈선거 추방 대선자금 감시운동

2004. 부패정치인

한미FTA폐기운동

낙천낙선운동

2011.11. 비준안 국회 통과

대상자 206명 중 129명 낙선 2006. 항생제 투여 병(의)원 명단 공개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2005. 3. 제기 2002. 대부업체 고리대금 제한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2002

2003-2007.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

2004.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대, 소액후원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2003. 불법행위로 인한 소액다수 피해자 긴급 구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1999. 최초 제기

2006

2004 효순, 미선 미군장갑차에 사망 (5.31)

2003

2005.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1만명 집단소송 승소 / 폭설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2.2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제16대 대통령 선거 노무현 후보 당선 (12.19)

이라크 전쟁 발발(3.20)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3.12)

200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5.31)

제17대 총선 (4.15)

2010-2011.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활동

2009- 용산참사 진상규명 촉구 재발방지 법개정 운동

2010.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2차)

2009- 중소상인살리기

운동

2010- 천안함 진상조사를 위한 정보공개운동

2009-2010.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

2010. 중소상인보호법 제정

2007.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1995. 최초 제기

2010.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로 조례 개정

2010. 야간집회 금지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2007.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 2000. 이자제한법 부활 제기

2008.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행동

2008-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활동

2009

2010. 제1회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의인상 시상(12.15)

용산 철거민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 사망 (1.20)

2010

2007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5.23)

2008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10.2)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8.18)

천안함 침몰 (3.26)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 후보 당선(12.19)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5월~7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2)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11.4) 자이툰부대 이라크 철군(12.20) 2011-2012 계속 ▶

MAPPING PSPD 한눈에보는 1994-2012 ①②❸④

사법개혁 운동 검찰개혁 촉구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출신 국회의원 보고서 발행(5.12) 이명박 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행(4.13) 반값등록금 될때까지 릴레이1인시위 시작(4.12~)

유권자 자유 캠페인 선포식(5.27)

2011 제주 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

참여연대 상근자들 제주 강정마을 지지방문(6.9)

(4월~) 4 2

청년유니온과 함께 최저임금지키기 캠페인 (5.11-6.10) 6

중동민주화 시위 확산(2월)

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3.11)

수치로 보는 한국사회 2011-2012

무기수입 세계 2위 국방비 세계 12위 교육비 23위 사회복지비 33위 2011

가계부채 900조원 2011. 9.

비정규직 전체근로자 48.7% 청년실업률 28%

최저생계비 월 1,495,550원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2011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한국 5.3% 일본 49.4% 스웨덴 80% 2009

국가보안법 폐지 릴레이 1인시위(12.1-12.9) 통신심의폐지 릴레이 1인시위(2011.12.6 - 2012.5.10) 기초노령연금 개선 18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12.20)

차별급식 NO!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8.4) 제1회 평화군축박람회(10.22) 한미FTA 비준 반대 집중행동 릴레이 1인시위(10.18-10.27)

제1차 론스타시민소환운동(10.15~)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헌법재판소 결정(12.29) 2007. 9. 제기

한반도 평화체제 심포지엄(6.14)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 서울광장 차벽봉쇄 위헌 판결(6.30) 2009. 5. 제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6.29)

정리해고 대안 마련 토론회(10.12)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항의 방문(10.17)

복지국가 연석회의 발족식(7.20) 8

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 시상(12.14)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1 유쾌한 탈출 개최 (12.2-12.4)

이명박정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모니터보고서 발행(10.5)

2002 최초 제기

유통산업발전법 입법청원(11.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입법청원(11.17)

10 김창준 공익제보지원단장 1억원 출연 의인기금 출범 (11.23)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11.22)

국공립

2011

2001/2011 평균 등록금 (만원)

사립대

노인빈곤율 45.1% 노인자살률 세계 1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1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후보 당선(10.26)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8.24)

243 443

2005-2011 기업형 수퍼마켓 300% 증가↑ 소형수퍼마켓 2만개 감소↓ 재래시장 143개 감소↓

공공 임대주택 공급률 4% 유럽 평균 15~30% 2011

산재사망 노동자 2114명 재해자 93,292명 OECD 국가 중 1위 2011

480 768

MAPPING PSPD 한눈에보는 1994-2012 ①②③❹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선거법 개정 (2.27)

2012년 ODA 정책에 대한 의견서 발행(1.10) 1%를 위한 재벌경제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국회 대토론회(6.22)

경제/복지/노동분야 정당초청 토론회(3.6-7)

총선넷 기억/심판/약속 운동 (2.9-4.11)

제2차 론스타시민소환운동(5.24~)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7.24)

MB 방송장악 심판 공동행동(3.13~)

법인세제 개편방향 이슈리포트 발행(5.10)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지역회원 만남의 날 (3.10, 3.17)

2012 3

한미FTA 발효(3.15)

67,300

제18대 총선(4.11)

79%

GDP 대비 기업부담 직접세 비율 6.6% OECD 평균 8.7%

2011

2008

국민의 55.5% 대법원 불신 58.9% 대법관 다양화 필요

65% 44%

2012. 5. 참여연대-KSOI

정보 전부공개율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실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삭제된 온라인 게시물 건수 2009

4.2% 2007

2010

14,430

삼성 현대차 SK LG 총 매출액 전체 명목 GDP 대비 50%

2011

PARTICIPATION

MEMBER 회원 12,864명

참여자

VOLUNTEER 자원활동가 176명 INTERN 청년인턴 53명 ACADEMY 느티나무 아카데미 수강생 1,662명 숫자로 보는 참여연대 2011.01 - 2012. 06

TWEETER 트위터 팔로워 12,038명 FACEBOOK 페이스북 친구 5,000명 WEBSITE 홈페이지 방문자 470,176명

DONATION 후원과 모금

OFFLINE 물품후원 104건 / 111명

먹거리 사무용품 영상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ONLINE 네이버 해피빈 모금 7,323,300원 / 7763명 참여

공익변호사 양성 위한 새순기금 1,528,200원

공익제보자 지원 위한 의인기금 2,980,400원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위한 모금 346,600원

<사법감시> 발행 모금 212,300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모금 730,700원

신임 대법관 후보 4인 검증활동(7월)

2011 참여연대 활동 후원금 1,525,100원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강정평화대행진 (7.30-8.4)

반값등록금실현 릴레이 1인시위 300일(6.20)

제2회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2 개최(9.6-8) 참여연대 창립 18주년 기념 후원의 밤(9.10)

8 9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 수 2008 2009 2010 2011

언론자유지수 179개국 중 44위

제18대 대통령선거(12.19)

유쾌한 여정은 시민들과 함께 계속됩니다

2011 국경없는기자회

57 97 135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재정은 크게 회비, 후원금, 사업수입으로 마련됩 니다. 2011년 회비 총 수익은 13억9천여 만원으로 2010년 에 비해 11% 증가했습니다. 정기후원금을 제외하고 부정 기 후원금과 사업수익도 각각 2010년에 비해 11%, 6% 가 량 증가했습니다.

2011 수입

사업수입 10%

후원금 수입 21% 회비수입 69%

2011년 총 지출은 2010년과 비교하여 2억8천8백 만원 증 가했습니다. 각 활동기구의 사업비와 소모품비가 증가했 고, 급여, 퇴직급여, 교육훈련비 등 인건비 관련 지출도 주 요 증가요인입니다.

2011 지출 사무실운영 관리비 6%

회비수입

1,391,383,230

69.1%

후원금수입

420,594,977

20.9%

사업수입

194,289,036

9.6%

기타수입

지출

단위: 원, %

7,797,462

0.4%

총계

2,014,064,705

100.0%

급여(상여금포함)

1,065,473,709

53.7%

복리후생비

90,653,939

4.6%

퇴직급여

109,547,551

5.5%

사업비

464,148,455

23.4%

사무실운영관리비

111,386,350

5.6%

이자비용

38,827,037

2.0%

기타

63,171,762

3.2%

부설기관회비

38,961,000

2.0%

1,982,169,803

100.0%

총계

급여 (상여금포함) 54%

사업비 23%

급 직 퇴

복리 후생 비5 %

수입

기타 3% 이자비용 2% 부설기관회비 2%

여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카페통인 ● 소규모 모임^회의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F 권력감시분야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4F 사회경제분야˙평화국제분야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 아카데미 느티나무 ●

3F 운영기획/정책홍보팀˙참여사회연구소

문의 아카데미 느티나무 02-723-0580 온라인 수강신청 느티나무 홈페이지

2F 시민참여팀

academy.peoplepower21.org 1F 카페통인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기후원(회비)으로 참여연대와 함께해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에서 간편하게~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 후원을 기다립니다 회비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분은 시민 후원으로 메워갑니다 매년 9월 창립기념일을 전후하여 정기 후원행사를 엽니다

대표 후원계좌 : 하나은행 162-054331-02104 예금주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특정사업 목적형 기금을 운영합니다 공익변호사 양성 위한 새순기금 : 하나은행 162-054331-02904 공익제보자 지원 위한 의인기금 : 우리은행 1005-701-881439 상근활동가 교육기금 : 하나은행 162-054331-02204 문의 운영기획팀 02-723-5304 fund@pspd.org ARS 060-7001-060 1통화 5천원

2011-2012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발행월 2012년 8월 발행처 참여연대 발행인 김균 이석태 정현백 청화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대표전화 02-723-5300 컨텐츠 활용과 인용은 참여연대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BF 느티나무홀

● 2011 - 2012 참여연대가 발간한 책 ●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 조흥식 (엮음) | 이매진 재벌 중심의 공정하지 못한 경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시민과 유리된 정당,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 등 산적한 모순 속에서 과연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는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다. 참여사회연구소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함께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에서 나온 발표문과 토론문, 반년간지 <시민과세계>에 수록된 글들을 수정 보완해 엮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등록금넷, 참여연대 기획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집필 | 개마고원 "반값 등록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등록금에 대한 선전포고!" 등록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 등록금 때문에 부모들의 노후가 날아간다. 등록금 때문에 청춘의 오늘이 혹사당하고 미래가 갉아먹힌다. 그런데도 이 막중한 상황은 그저 방치되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한단 말인가? 이 책을 읽으면 이 등록금의 덫에 갇힌 청춘필패의 현실은 어쩔 수 없고 불가피하며 불가항력적인 게 결코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신광영 김연명 양재진 이정우 윤홍식 | 두리미디어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2011년 봄학기 민주주의학교로 진행된 복지국가 강좌를 책으로 엮어냈다. 450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G20 회의를 개최한 선진국임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아이들 밥 먹이는 무상급식이 나라를 망친다고 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막무가내식 거짓주장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로 논박하며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복지국가 입문서로 기획되었다.

국경을 넘어서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엮은이) | 경희대학교출판부 인간안보의 문제, 마약밀매, 인신매매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 문제, 자연 개발을 둘러싼 환경 문제, SARS와 AI 등 광역 질병의 문제, 범세계적인 테러리즘, 이주 문제, 인터넷과 아시아연대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빈곤 문제와 국제연대의 방법에 대해서 한 해 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호모 레지스탕스 -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박경신 박주민 양홍석 최중영 허진민 손익찬 최종연 (지은이) | 해피스토리 비정규직, 도시빈민, 농민, 여성, 미성년 학생 등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사람들이 저항을 통해 현실을 개혁한 13개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가상의 범죄자로서 법 앞에 유린당하는 인간, 학칙 앞에 애당초 종교적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 출가한 자제로서 더 이상 정당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없는 인간, 새로운 소통의 창구로 추앙된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거세당한 인간 등의 이야기는 결코 픽션이 아니다.

반년간 <시민과 세계> 참여사회연구소 | 이매진 "논쟁의 중심에서 시대를 관통한다" 2002년부터 발간되고 있는는 반년간 <시민과 세계>는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시민사회의 진보적 공론지이다. 시민사회 연구와 시민운동 현장의 생상한 목소리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도서출판 나눔의집 “복지동향만 읽어도 한국 복지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1998년부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복지동향은 우리나라 현 복지상황을 조망하는 것에서 나아가, 독자들이 꿈꾸는 복지국가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기구독 문의 www.ncbook.co.kr 02-2103-2480

월간 <참여사회> 참여사회 편집팀 | 발행처 참여연대 1995년부터 매월 발행하는 월간 참여사회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의 역사와 시대를 보는 바른 눈을 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