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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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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트위터, 거짓말 그리고 특검 도입론 전화 건 사람은 누구인가 사이버사 단장이 몸통? 소가 웃는다 민영화 묵시록 맞으라는 비싼 주사, 안 맞고 버틸 재간 있나 “의료 민영화 저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결혼은 보험 많이 들어놓은 남자랑 해라, 얘” 민주노총에서 무기를 찾아냈다면 모를까 알짜노선 떼어내면 경쟁력 높아질까? 국가가 버린 가족을 지키는 게 ‘세습’인가
이게 다 언론 탓 020 요즘 뉴스에 동물이 자주 등장하는 까닭 022 이런 뉴스에 수신료 인상? 023 다른 방송도 타락시키는 종편 ‘종북몰이’의 최후 024 ‘이석기 재판’ 증인신문 뜯어보니 027 심하게 홍역 앓은 뒤 민주주의 회복하기를 밀양에 희망이 간다 028 “사람 죽여 얻는 전기, 우린 필요 없다” 030 031 032 033 034
공공부문 쟁점 “공무원연금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중단해야” 꼼수와 압박! 상수도 민간 위탁 더 큰 갈등 부르는 박근혜정부 반노동 정책 해고노동자 족쇄 풀기 이제는 정부 몫 정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빚 폭탄
036 2월25일, 다시 시작합시다
<한겨레21> 특별판은 최근의 시국 현안을 보다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 <한겨레21>과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 국회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운수 노조•연맹, 민주언론시민연합. 공안탄압규탄대책위,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제작한 것입니다. 특별판에 실린 내용 가운데 <한겨레21>의 기사를 뺀 외부 원고는 <한겨레2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을 밝힙니다.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이 지면은 대한민국 온라인커뮤니티연합 (KOCA)를 비롯한 시민들의 성금으로 제작되 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빙산은 얼마나 큰 걸까. 새로 드러난 국가 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트위터 글이 121 만여 건이다. 이마저도 일각에 불과하다. 그 런 일각이라도 감추려는 외압과 수사 방해 가 재연됐고, 드러난 일각에 대한 폄훼와 거 짓말도 계속됐다. 그러나 빙산이 있다는 사 실을 덮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외압·수사 방해 드러난 것만 세 번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 수사 방해는 드러난 것만 세 번째다. 수사 팀은 지난 11월20일 저녁 8시30분 서울중 앙지법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시한으로 요청한 날이다. 일과 시간 이 후로 늦춰진 것은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료 보완을 요구 하는 등 허가를 미뤘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 다. SBS <8 뉴스>는 수사팀이 새로운 트위 터 글 110만 건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공 소장 변경 신청이 그제야 ‘허가’됐다. 이진한
트위터, 거짓말 그리고 특검 도입론
속속 드러나는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검찰 외압설의 실체… 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작 트위터글 몇 개”→“트위터는 본질 아냐” 새누리당도 우왕좌왕 2차장이 공소장 변경 대신 ‘참고자료’로 내
이 차장은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4명을 추 가 소환하려 하자 자신이 조율하겠다고 나 선 뒤 20여 일이나 미적댔다고 한다. 윤석
002
열 전 수사팀장이 상부에 사전 보고를 하지
할 때다.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야
다. 국정원이 ‘사이버 삐라’ 121만여 장을 뿌
않은 채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했던 이유
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했다. 첫 번째 외압
린 것이다. 심리전단 요원들이 직접 쓰거나
를 짐작하게 한다. 검찰은 “수사와 공소 유
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아예 공직선거법 위
인용한 글로 2만6550장의 사이버 삐라를
지에 대한 방법론상 이견일 뿐 수사를 방해
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황
만든 뒤 자동으로 복사해 뿌려 주는 프로
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장관이 10여 일 동안 허가를 미뤄 구속영장
그램인 ‘트위터 봇’을 이용해 121만여 개로
두 번째 외압, 수사 방해는 윤 전 팀장이
을 청구하지 못했다. 황 장관의 외압대로 선
늘려 유포시켰다. 국정원이 직접 관리하는
지난 10월21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
거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빙산의 일각
트위터 계정 2600여 개를 이용했다. 조직
로 폭로한 바 있다. 수사팀이 트위터 글 5만
마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거란 얘기다.
적 개입의 증거인 셈이다.
5689건을 발견해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
‘트위터 글 121만여 건’의 의미는 명확하
문제는 121만여 건이라는 숫자도 빙산의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013년 11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다.
이 특정 인터넷 매체에 입맛에 맞는 기사와
우왕좌왕 그 자체다. “고작 댓글 몇 개 가지
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진한 2차장은 11월
고”라던 주장은 “트위터 글은 본질이 아니
20일 ‘거짓 브리핑’을 했다. 그는 민간 조력
다”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이어지고, 검찰
자가 쓴 트위터 글 2만7천여 건이 공소장에
수사가 엄정하다는 평가와 부실하다는 평
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입증이 안
가가 동시에 터져나온다.
됐다”고 말했다. 입증은 됐지만 재판 신속
사설을 청탁하고, 이를 다시 트위터로 퍼뜨
성을 위해 제외했다는 수사팀의 설명을 왜 6월14일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인터넷 사이트
곡했다. 이 차장의 거짓말은 “검찰이 스스
에 73건의 댓글·게시글 발견.
로 철회한 건 부실 수사를 자인한 것”(새누
김태흠 원내대변인 “그동안 민주당 주장
리당 법사위원 성명), “국정원 직원·외부 조
은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력자가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2만7천여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가운데 검찰이 선거
건을 철회한 것도 그동안 검찰 수사가 얼마
개입이라고 적용한 것은 전체 댓글의 3.8%
나 부실하고 무리하게 진행됐는지 자인한
에 불과하다.”
것”(국정원 보도자료) 등으로 ‘무한 반복’되
10월18일 검찰 1차 공소장 변경 신청. 트위터 글 5만
고 있다.
5689건 발견.
최경환 원내대표 “국내에서 4개월간 생산
야권 “특검에 현 수사팀 참여시키자”
연합뉴스
되는 전체 트위터 글 2억3800만 건 가운데
외압과 수사 방해가 지속되면서 특검 도
일각이라는 점이다. 121만여 건은 국정원
약 0.02%에 불과하다. 극히 미미한 양의 온
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제
직원들이 트위터에 던져 놓은 것일 뿐, 이렇
라인상 댓글로 마치 대선 판도가 바뀐 것처
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월21일 성명에서 “검
게 뿌려진 글을 어떤 트위터 이용자가 얼마
럼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한마디로 야당의
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법무부의 외압과
나 리트위트했는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기
대선 불복 프레임과 맞닿아 있다.”
수사 방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진상 규
때문이다. 수사팀은 또 1차 공소장 변경 때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수사팀의 전례
명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추가했던 국정원 트위터 글 5만5689건 가
없는 검찰권 남용이다.”
자 노력하는 수사팀 평검사들에게 경의를
운데 국정원의 민간 조력자(PA)가 작성한
11월20일 검찰 2차 공소장 변경 신청. 트위트·리트
표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밝혀진 선
글 2만7천여 건을 공소장에서 제외시켰다.
위트 글 121만228건 발견.
거 개입 증거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국정원이 직접 올린 글에 비해 재판에서 입 증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검찰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데 있다. 지속적인 수사 방해로 공소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에 수사를 맡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뺐다고 수사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
겨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를 확
설명했다. ‘국정원 알바’가 쓴 글이 유포된
원 일동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정원
보하기 어렵다”며 특검 도입과 황교안 법무
것까지 분석한다면 실제 국정원 대선·정치
댓글에 대한 것이지 트위터 글에 대한 것이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이진한 2차장의 경
개입 관련 트위터 글은 수백만 건이 될 것으
아니다. 검찰이 부실·과장 수사를 진행하
질을 촉구했다. 야권에서는 수사팀이 진상
로 추정된다.
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규명에 적극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만큼 이 들을 특검에 포함시켜 ‘외풍’ 없는 수사를 함
새누리 “검찰이 부실·과장 수사”
거짓말은 계속된다. “직접 쓴 것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증거’가
없고, 언론 기사를 인용했을 뿐”이라는 국
부담스러운 걸까? 새누리당의 대응 논리는
정원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께 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겨레21> 988호(2013년 12월2일자) 게재
003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1
특검 실시
왜 특검해야 하냐구요?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한다. 위키백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들
현 정부 최고 권력층 관련 사건이기 때문
검찰과 군검찰은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공모해서 대선에 불법개입했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장관, 여당 국회의원 등 최고 권력층이 얽혀있
검찰은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남북정상회담 대
는 사건이니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서 독립적
화록이 흘러가 김무성 의원 등이 선거운동에
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용한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신있는 수사를
비밀기록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수록된 내
보장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
용을 새누리당 대선캠프가 거의 똑같이 선거
장관, 국정원에 의해 부당하게 쫒겨났고, 소신
유세에 읽었다는 게 이미 드러났고, 이 건으로
있게 수사하던 특별수사팀장은 수사에서 배제
고발된 이들은 그저 ‘찌라시’에서 본 내용이었
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더
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만 했
이상 검찰에게 소신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 없
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는 상황입니다.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도 않고 있으며 무혐의 처분을 곧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외압, 수사방해, 의지부족 검찰, 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한 사건 산적해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정보원 등 의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거나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반 년 넘게 수사한 검찰은 이 부분은 수사 착수도 못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중 포털사이트를 담당했던 팀도 다른 팀들처럼 대선에 불법개 입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의혹을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시민단체들은 국정원 사건 특검 수사 촉구 거리 서명에 나섰다. 11월 5일, 3만5천여 시민서명을 모아 국회에 청원안을 제출했다.
군검찰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행위 에 관련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기소 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은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벌인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뿐, 이런 결론에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군검찰은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매일매일 보고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소속된 ‘트위터 등
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한 연제욱 현 청와대 국
SNS 담당팀’과 ‘중소 인터넷커뮤니티 담당팀’
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조차 하지
의 불법행위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하였지만 ‘포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국방부장관이었던
털(Naver, Daum 등) 담당팀’의 행위는 수사를
김관진 현 국방부장관의 지시나 관여의혹도 수
못했습니다.
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방해한 청와대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밝혀야 검찰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의혹 을 수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는 않습 니다. 현직 검찰총장을 몰아내는데 청와대와 국정원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수사하기 위해서 는 청와대와 국정원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 검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 및 박근혜 정부의 수사방해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anti-nis.net 제작 참여연대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2
해임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임 촉구
이들이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맡는 것만으로도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는 요원한 일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1. 국정원이 법으로 금지된 '국내정치 개입'과 '정보수집 활동'을 지금도 벌이고 있는데 국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례 1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국정원 직원이 서초구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함 사례 2 대통령기록물로 비공개 대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해 여야 정치권의 ‘NLL 포기 논란’을 부채질함 사례 3 성남시장에 대한 뒷조사, 성남시 공무원의 진급시점 등 공무원 인사정보, 성남시가 발주한 공사 관련 정보 등 수집함 2. 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이 "정상적인 임무"이고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대선개입 행위는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조직적 범죄를 부인하며, 검찰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입을 열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수사를 방해한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1. 2013년 6월 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려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며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1. 군검찰 수사를 통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이
2.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을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검찰의 수장인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실관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혼외자식 의혹만을 가지고 감찰을 지시하고 사실규명도 분명히 하지 않은 감찰조사결과를 근거로 채 총장을 내쫒았습니다.
사실로 드러났는데,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그 불법행위가 진행된 2012년 당시에도 국방부장관인 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지시했는지 또는 묵인했는지 수사 받아야 할 피의자에 해당하는데, 김 장관이 현직에 버티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김 장관을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수사받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지금도 국내정치에 불법개입하고 있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검찰의 소신있는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수장인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당장 해임하십시오.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정환봉 서영지 김정필 기자 한겨레 사회부 bonge@hani. co.kr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 들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 이는 새로운 경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애초 조오영(55) 청와대 행정관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조이제(54) 서초구청 행정지
검찰이 서초구청장실의 폐회로텔레비 전(CCTV)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3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청의 한 사 무실에서 야근 당직자들이 대형 화면 을 통해 5층 구청장실을 비롯한 주요 장소를 살펴보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원국장에게 부탁해 김아무개 서초구청 오 케이민원센터 팀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서초구청 장실의 누군가가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건 뒤 정보가 조회되고 조회 직후 그 누군가가 국
전화 건 사람은 누구인가 ‘채동욱 정보 유출’ 새 경로… 국정원 직원 송씨 연루 정황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채 총장 찍어내기’에 적극 나섰다는 의혹 짙어져
정원 정보관 송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건 사 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응접실 통화, 서초구청장은 알았을까
006
참가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사에서 조 국장이 메모를 통해 채군의 정
새로 드러난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송씨는 서울 강남 지역 주요 기관에 출입
보 조회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뒤
경로의 핵심에는 서초구청장실과 국정원이
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정보관(IO)이
집었다. 김 팀장은 서초구청장실과 전화통
자리 잡고 있다. 검찰은 우선 진익철(63) 서
다. 하루 전날인 지난해 6월10일 송씨는 유
화한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조 국장이 서
초구청장이 정보 유출에 연루됐는지 수사
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도 채군의
초구청장실에서 전화했다”고 말을 바꿨다.
중이다. 김 팀장과 국정원 정보관 송씨에게
학교생활기록부 확인을 부탁했다. 6월11일
검찰은 지난 9일 조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
전화를 건 곳은 구청장 응접실이다.
은 검찰이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을 공직
했으나, 조 국장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초구청 관계자가 김 팀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힌 날
전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인물이
이다. 송씨가 채군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된
송씨, 통화 하루 전 채군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부탁
구청장 응접실에서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채 전
검찰은 채군 정보 유출에 청와대·국정원
어 정보를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
총장 ‘찍어내기’에 적극 나섰다는 의혹은 더
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압수수색 등
히 이 인물은 김 팀장과 통화를 마친 직후
욱 짙어지고 있다.
을 벌이지 않았다. 검찰은 서초구청 관계
국정원 직원 송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송씨
새로운 정보 유출 경로가 드러나면서 조
자 등은 소환조사했지만, 조 행정관의 직속
는 진 구청장 등과 자주 어울렸고 곽상도
오영 행정관-조이제 국장-김아무개 팀장
상관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나 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
으로 이어지는 정보 유출 경로는 신빙성이
정원에 대해선 수사에 소극적이다. 이 사건
서관과 서울지검에서 함께 일했던 임 아무
의심받고 있다. 채군 개인정보 조회는 이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개(54) 서초구청 감사과장과도 알고 지낸
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때보다 2시간 이
장영수(47·사법연수원 24기) 부장검사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장 응접실에서 이뤄
상 앞서 이뤄졌다.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올
주임검사였던 오현철(46·29기) 부부장검사
진 통화이므로 진 구청장이 관련됐을 가능
때마다 조 행정관과 김 팀장은 진술을 바꿨
는 지난 10일 인사에서 전보 조처됐다. 주임
성이 있다. 검찰은 진 구청장이 당시 구청에
다. 조 행정관은 김아무개 안전행정부 국장
검사가 바뀌면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6월11일치
에 이어 신아무개 전 청와대 비서관을 ‘윗선’
성이 있다.
관용차 출입기록과 함께 이날 오전과 오후
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모두 사
서초구청 관련 몇몇 행사에 어떤 사람들이
실이 아니었다. 김 팀장도 지난해 11월 검찰
*<한겨레> 2014년 1월13일 게재
사이버사 단장이 몸통? 소가 웃는다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억지로 하는 분위기 역력하더니 정밀조사 끝나지 않았는데 덜렁 ‘단독 행동’ 취지의 중간수사 발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수
부 요원들이 심리전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을 통해 댓글 의혹이 공개된 뒤에야 뒤늦게
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신병 처리를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글을 올렸다는 게
수사를 시작하고, 그것도 신분이 드러난 사
앞두고 있는 모양이다. 사이버사 심리전 부
언론 보도의 요지다. 그리고 그 지휘 책임
람들만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임의제출
대인 530단 이아무개 단장 지시로 일부 요
은 이 단장 선에서 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식으로 받아 조사했다. 그래 놓고 컴퓨터
원들이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이 단장이 이 사건의
나 휴대전화 기록에 대한 정밀조사가 끝나
는 등 법을 어겨 이 단장 등의 구속영장을
몸통이라면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군
지도 않은 상태에서 덜렁 “단독 행동”이란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
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
취지의 중간발표를 했다. 그 뒤 언론보도를
가 나왔다. 국방부 대변인은 “구속 여부 등
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을 벌이면서 상관의
통해 관련자가 계속 늘어나자 조금씩 조사
에 대해선 결론을 낸 것이 없다”면서도 보
지시 없이 혼자 결정하고 지침을 내렸다고
대상을 늘려나가긴 했으나 제대로 수사를
도 내용은 적극 부인하지 않았다. 최종 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부하들 역시 형사처
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정을 앞둔 ‘여론 떠보기’로 보인다.
벌 대상인 줄 뻔히 알면서 단장 말만 믿고
사이버사는 국정원에서 예산을 지원받
따랐다는 건 아무리 군대라도 납득하기 힘
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종
들다.
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사이버사 단장 등과
일부 요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북한의 선전 선동
국방부는 그동안 하기 싫은 수사를 떠밀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는 등 국정원과 사이
에 대응하는 글을 올리는 게 주임무이나 일
려서 억지로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언론
버사의 연계 의혹도 짙다. 사이버사의 심리 전 활동 자체가 국정원 지침에 따라 이뤄졌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2 월19일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 부 댓글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 과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에도 특 수 정보 형식으로 매일 보고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하면서 과연 이런 대목까지 제대로 파헤쳤는지도 의문 이다. 진상을 축소·은폐했다간 더 큰 화 부를 것
군의 선거 개입은 헌법 5조 2항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어기는 짓이 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쿠데타’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군 간부들은 군무원 한 사람을 방패막이로 내 세워 진상을 축소·은폐하려다간 더 큰 화 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 2013년 12월13일자 사설 편집 수록 한겨레 박종식
007
민영화 묵시록
맞으라는 비싼 주사, 안 맞고 버틸 재간 있나 병원 영리사업 확대 땐 보험 미적용 의료비 상승… 보장률 떨어지면 건강보험 흔들려 공공의료 붕괴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국 환자가 내는 의료비다. 수익을 올리려고 병원은 과잉 진료를 일 천성숙(65)씨는 2012년 12월 눈길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
삼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정책연구원 정
척추전문병원에선 요추 압박골절이라고 진단했다. 등골뼈를 시술
재철 연구위원은 “부대사업 서비스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똑같이
로 붙이는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 160만 원을 내라고 했다. 문제
사용해야 한다. 가난하면 상대적으로 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역진
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80만 원짜리 ‘척추 주사’였다. “척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를 청소하는 주사라며 ‘맞는 게 좋다’고 병원이 권하더라. 왜 맞아
병원의 영리 자회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 등을 환자가 거부하면
야 하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제대
되지 않을까? 앞서 천씨의 사례처럼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거의 불
로 눕지도 못하는 환자가 무엇을 더 따지겠나.” 시술이 끝나자 이번
가능하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케네스 애로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엔 ‘허리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 진료가 끝나자 곧바로 의
는 1963년 보건경제학 논문에서 의료시장의 특성을 ‘가격에 대한
료기기 판매자가 입원실로 들이닥쳤다. 척추병원 안에 의료기기 판
무감각과 가격경쟁의 결여’로 표현했다. 정보가 부족한 환자는 의
매업체가 들어와 있었다. 판매자는 허리 치수를 재더니 40만 원을
료서비스의 질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가
불렀다. “플라스틱에 찍찍이가 몇 개 붙은 조악한 의료기기였다. 병
서비스의 양과 질을 사실상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의
원에선 정말 부르는 게 값이더라. 환자가 정보를 얻을 방법이 턱없
료시장에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얘기다. 영리 자회사의 상
이 부족하니까 말이다.”
품을 환자가 사용하도록 의사가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의료시장
008
2005년 국내에 도입된 ‘다빈치 로봇 수술’ 사례를 보자. 로봇 수 술이란 의사의 손 대신 로봇이 환자의 뱃속에 들어가 수술 부위를
지난해 12월 내놓은 정부의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절제·봉합하는 등의 시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2005년 세브란스
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도록
병원에서 처음 도입한 뒤 큰 성공을 거뒀다. 3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전면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현재도 병원은 장례식장·주차시설 등
장비를 대형 병원들이 앞다퉈 사들여 2010년까지 33대나 수입했
‘비의료사업’으로 수익을 올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부대사업
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다빈치 로봇 수술 기기를 갖
허용 범위를 의료 행위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분야까지 확장한다.
춘 나라가 됐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이렇다. “현재 병원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병원은 고가 기기의 원가를 회수하기 위해 환자들을 유인했다.
부대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의료 연관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로봇 수술은 일반 수술보다 6~10배나 비싸다. 2010년까지 수술 건
다. 영리 자회사를 통해 수익이 늘어나면 병원 의료업은 개선되고
수가 7천 건이 넘었다는 추정치가 나왔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이견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 많았다. 2011년 6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로봇 수술에 대한 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영리 자
석보고서를 내놓았다. 장기 생존율이나 재발률, 합병증 발생률 등
회사의 수익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되물었다. “병원의 수익은 결
에서 일반 개복 수술에 비해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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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병원이 짭짤한 수익을 충분히 올린 뒤였다.
된다. 권기헌 성균관대 교수는 논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민간
우리나라의 약제비(약품비+조제비)가 높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의료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진료비 부담이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약효
증가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실손형 민간 의료보
가 같을 경우 더 싼 의약품을 사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험 시장이 급격하게 지속 팽창한다.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진료비 부
비싼 약품이 선택된다. 정부가 정해놓은 ‘상한금액’에 맞춘 의약품
담을 대비할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을 의사가 처방하는 대신 리베이트를 따로 챙기기 때문이다. 우리
2011년 현재 민간 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약 17조 원으로 건강보험
나라 약제비는 2011년 16조3천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총진료비
의 보험료 수입(32조 원)의 53% 수준이다.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
의 35.5%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약품비 비중
는 이유를 신규 가입자들은 두 가지로 꼽았다(2008~2008년 한국
(14.5%)의 2배가 넘는다.
의료패널 조사). ‘질병·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6.31%)와 ‘건강보험 보장이 부족해서’(35.48%). 실제로 우리나라
보장률 50% 이하 되면 건강보험 유명무실화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80%)을 한참 밑도는 60% 안팎이
병원이 영리 자회사의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과잉 진료는 더욱
다(예를 들면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오면 60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사람을 잘 고치는 의사가 존경
부담하고 4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반면 의료비 증가 속도
받았다. 이제는 사업 수완이 좋아 돈을 잘 버는 의사를 병원이 치
는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린다. “의료비가 증가하면 건강보험 재정
켜세운다. 영리 자회사까지 생기면 모든 의사가 매출과 실적에 쫓겨
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 공공의료 보장성은 더욱 나빠지는 악
본말이 전도될 것이다.” 제약회사 영업직원의 말이다.
순환의 굴레에 빠진다. 의료보장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당
영리사업으로 판매될 의료기기나 화장품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
연지정제(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가 지켜져도 건강
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써야 할 돈이 크게 늘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병원의 영리 자 회사 전면 허용이다. 자회사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의료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 야까지 확장하겠다는 얘기다. 보건의료 단체장들은 지난해 1월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 료 영리화 저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약속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겨레 김경호
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민간 의료보험에 더 의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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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제공
성은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병원과 생명보험 회사도 가지고 있다. 기존 사업과 신성장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장벽을 허물며 정부도 지원군으로 나섰 다. 이은경 연구원은 “정부안(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료기기· 의약품을 연구하는 데 의료법인의 수익금을 전부 쓸 수 있다. 세제 혜택도 받는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걸 리는 시간은 크게 단축한다. 나아가 원격의료 등 헬스케어 인프라 를 까는 데 정부가 세금을 쓰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미국 의료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까
삼성과 정부가 손발이 척척 맞는 것은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의료서비스 산업 고도화의 과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2005년 7월18일 미국에서 들여온 전문수술용 로봇 ‘다빈치’를 이 용해 담낭 절제수술을 국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 보고서를 보면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과제로 꼽았다. 이듬해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비슷한 대
보험이 유명무실해진다.” 우석균 정책실장이 전망하는 암울한 미래
목이 등장한다.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를 위한 세부 실천 방안 두
이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이에 동의했다. “영리 자회
가지를 보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 의료
사가 허용되면 의료비 부담이 늘고 건강보험이 흔들리는 건 분명하
법인 도입을 검토”하고 “의료 분야 투자 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다. 반면 병원 의료업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생길지는 미지수다. 손
확충을 위한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이러
실은 현금 지출처럼 명확한데 이익은 어음처럼 불명확하다. 그것도
한 정책 변화의 혜택은 물론 삼성으로 향한다. 우리나라의 첫 영리
부도어음에 가깝다.”
병원은 삼성이 지분을 가진 인천 송도의 국제병원이고, 민간 의료 보험 업계의 선두주자는 삼성생명이니까.
‘의산복합체’ 진용 갖춘 삼성
보건의료 분야가 정말로 신성장동력일지도 모른다. 현대경제연
그렇다면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누가 수혜를 입
구원이 2011년 9월 내놓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의 경제
을까. 손가락은 ‘삼성’을 가리킨다. 삼성그룹은 ‘의산복합체’의 진용
적 효과’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폭넓게 보건의료 규제를 완화할 경
을 갖췄기 때문이다. 의산복합체란 의사, 병원, 의과대학과 보험회
우 한 해 26조7천억 원의 생산액과 10조5천억 원의 부가가치액이
사, 제약업체, 의료기기 공급업자, 기타 영리회사의 연합체를 말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9년 한국은행도 영리병원의 경제
다. 엄청난 정치·경제적 힘을 획득해 공공정책에 영향을 끼친다는
적 효과를 한 해 24조 원으로 어림잡았다. 하지만 타일러 코언 미
점에서 군산복합체와 일맥상통한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은
국 조지메이슨대 교수(경제학)는 <거대한 침체>에서 “수많은 연구
경 연구원은 “헬스케어 산업이라고도 총칭하는데 재벌집단의 미래
는 보건의료 분야에 들인 비용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표
먹을거리로 부상 중이다. 삼성이 한발 앞서 진출했다”고 설명했다.
시한다”고 했다. 미국에서 보건의료에 많은 돈을 썼지만 국민을 더
2010년 5월 삼성은 미래에 그룹을 먹여살릴 5개 신사업 분야를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1인당 보건의료비는
선정하고 그 분야에 2020년까지 총 23조3천억 원을 투자해 50억
6931달러로 일본인(2580달러)의 3배, 칠레인(772달러)의 10배에 이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신성장동력 사업’은 태양전지,
르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미국인의 수명은 77.9살로 일본인(82.6
자동차용 전지, 발광다이오드(LED), 바이오제약, 의료기기였다. 의
살)이나 칠레인(78.6살)보다 짧다. 김창엽 교수가 말한다. “의료 상
료 분야가 두 가지나 된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10년 안
업화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바닥을 향한
에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선두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삼성이
경주’를 피할 수 없다.”
올해 처음 투자한 분야는 바이오 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6 010
천억 원을 투자해 인천 송도에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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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병원장사: 대한민국 의료 상업화 보고서>(김기태·2013), <건강할 권리>(김창엽·2013) *<한겨레21> 996호(2014년 1월27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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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저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지난해 12월13일 보건의료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논란이 크다.
보건의료노조는 1월 15~16일 진행된 보
이 우리 안에서 형성됐다. 보건의료노조 총
건의료노조 중집·지부장·전임 간부 수련
파업으로 의료 민영화 저지는 이미 국민의
이것은 확실히 의료 민영화다. 정부는 단
대회를 통해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민영화를 반대하
지 병원에 투자 활로를 넓혀 준 것일 뿐 국
의료노조 투쟁본부 출범식을 갖고 박근혜
는 국민이 최소 70%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
민건강보험 체계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므로
정권의 의료 민영화 정책과 영리자본으로
하는 정책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직접 나서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
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별 조
서 막아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그 역할
부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전문가, 그리고 보
직의 명운을 건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그
을 해야 한다.
건의료노조는 이렇게 말한다. 병원에 대형
동안 보건의료노조는 ‘돈보다 생명을’이라
투기자본이 투자해 병원에서 배당금을 받
는 기치로 환자 권리 향상, 의료 개혁, 국민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 서명운동도 시작됐다.
아 가고, 이윤 창출을 위한 병원의 영리사
건강권 쟁취를 위한 싸움을 해왔다. 이제
보건의료노조 산하 11개 지역본부, 160
업 심화로 환자들에겐 의료비 폭등, 노동자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
여 개 지부에서 지난 9일부터 의료 민영화
들에겐 구조조정, 비정규직 등의 고용 불안
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동 의식
반대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동시에 진행
을 만드는 이 정책은 미국식 의료 민영화의
하고 있다.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휴일에는
본질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내에서, 거리에서,
장소 상관없이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한
대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의 공조도 돋
시간에 최소 500명, 최대 수천 명의 서명을
보인다.
받는다고 할 정도로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
다. 100만 국민 서명운동 완료 시기를 4월
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그
30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전에
리고 보건의료노조가 공동 협의체를 꾸렸
완료될 것 같다.
다.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동 투쟁계획 도 밝혔다. 공동 명의의 포스터와 선전물을
총파업 투쟁 선언 이후 보건의료노조의 계획은?
배포하고 의료 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
환자 보호자 선전전 및 100만 국민 서명
동도 함께 하며, 오는 27일에는 대국민 캠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현장 조
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
합원들은 의료 민영화 배지 달기, 인증샷
등 직능과 역할을 떠나 의료인이라는 하나
찍기, 대자보 쓰기 운동 등을 이어가고 있
의 이름과 사명으로 의료 민영화 정책은 반
다. 오는 2월25일 국민 총파업에 맞춰 전국
드시 막아야 할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
2000명 조합원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이
됐기 때문이다.
다. 4월과 6월 국회에서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을 강행한다면, 보건의료노동자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총파업
의 양심으로, 자존심으로 총파업을 통해서
으로 의료 민영화를 막겠다고 얘기했는데.
라도 반드시 막아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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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묵시록
“결혼은 보험 많이 들어놓은 남자랑 해라, 얘”
원격진료 믿다 큰 병 걸리고 비싼 병원비에 치료를 포기하는 2020년, 곧 닥칠 흑빛 미래 ‘의료 민영화 묵시록’
전아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선전부장
잖아? 기계도 비싸고 유지비도 비싸다고 네 가 한동안 좀 툴툴댔던 것 같은데.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
우리도 사실 그것 믿고 마음 놓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건의료산업서비스
고 있었지. 솔직히 당뇨 환자니까 혈압이나
투자활성화 대책. 이 대책을 발표한 박근
잘 체크하고 때 되면 약 타 먹고 그러면 되
혜 정부는 “영리 자회사를 통해 수익이 늘
는 줄 알았어. 워낙 시골에 사시니까 혼자
어나면 병원의 의료업은 개선되고 새로운
병원 다니기도 힘드셨고 말야. 그런데 그것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핑크빛 미래만 전
때문에 암을 이렇게 늦게 발견할 줄 몰랐다
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제외한 의사, 약
는 거지….
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이번 정책은 본
혼자살래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계에 사람
격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맹장 수술 1200
을 맡기면 되니…. 그나저나 어쩌냐, 병원비
만 원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
도 만만찮을 텐데.
라 경고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투자
튼튼이 엄마 내 말도 그 말이야. 암 치료비야
활성화 대책의 내용과 각 의료인들이 경고
워낙 마음먹은 것도 있지만 이건 해도 해도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원격진료, 의료기
너무한 거야. 심지어 암에 좋다고 병원이 온
관 인수합병 허용,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천 치료를 추천하면서 꼭 가야 할 온천지를
확대 등의 정책이 가져올 미래를 2020년을
지정해 주더라니까. 거기다가 당뇨 환자들
살아가는 두 여자의 대화로 가상 구성해
피부 거칠거칠하다고 병원 특허 보습제를
봤습니다.
처방해 주는데, 나 참! 병원이 하다 하다 별 걸 다하는구나 싶어.
혼자살래
튼튼 엄마야, 병원 잘 다녀왔어?
시아버님 좀 어떠셔? 튼튼이 엄마
안 좋으시지, 뭐. 너무 늦게 병
원에 왔대. 혼자살래
012
튼튼이 엄마
아니 그 원격진료든가, 본격진료
든가 꾸준히 하지 않았어? 계속 체크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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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살래
나도 조카가 갑자기 맹장수술로
입원을 했어. 왜 우리 어릴 때 살던 동네에 5층짜리 병원 하나 있었잖아. 올케가 병원 이름을 그 이름으로 알려 주길래 갔더니, 웬걸! 그 병원은 싹 사라지고 S그룹 계열 병 원으로 돼 있더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진료 접수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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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웬일이니. 왜 갑자기 그렇
수술할 때 쓴 장갑이나 그런 용품들을 모
도 아니고 의사 가운 입고 그게 뭐하는 짓
게 됐대? 동네에서 오래되고 좋은 병원이었
두 수술비로 청구한 거야. 우리 어릴 때 맹
이니?
는데. 우리 옛날에 한번씩 아파서 병원 가
장수술이래 봤자 얼마나 했니? 근데 요즘
면 꼭 진료봐 주시던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은 수술비용 자체도 비싼데 이런저런 집기,
5층이 백화점 수준이야. 정작 이용할 수 있
는 잘 계시냐, 요즘 밥은 잘 먹냐, 너는 살을
심지어 솜까지 죄다 비용 청구가 돼 있었어.
는 병원 시설은 줄어들고 돈은 더 많이 받
좀 빼야 된다 이런 말씀 해 주셨잖아. 그땐
기가 막혀서.
는데, 어째 나아지는 게 없어. 간호사나 의
뭐 하나 마나 한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지
튼튼이 엄마
튼튼이 엄마
금 생각하니까 그게 참 고맙단 말야.
혼자살래
내 말이…. 병원이 10층이면 그중
진짜 병원이 미쳤구나. 오늘 아
사 얼굴 한 번 보려면 하루 종일 죽치고 기
침에는 아버님 병실에 의사가 회진을 와서
다려야 하고, 병실도 6인실 잡으려면 1·2인
망한 건지, 팔고 넘겼는지…. 근
뭐라는 줄 알아? 겨우살이로 만든 건강보
실 들렸다 가는 건 아주 필수 코스야. 알면
데 아무튼 올케가 병실 앞에서 울고 있는
조식품인데 이게 암환자한테 그렇게 좋다
서도 속아 주긴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속상
거야.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왔대. 보니까
고 꼭 사서 마시라는 거야. 무슨 영업사원
해. 진짜 언젠가 다시 아플 것 생각하면 이
혼자살래
한겨레 박승화
제라도 아무 남자 만나서 빨리 결혼해야 할 까 봐. 튼튼이 엄마
결혼은 보험 많이 들어놓은 남
자랑 해라, 얘. 아까 우리 올케 얘기했지? 병원비 때문에 울고 있으니까 의사가 와서 ‘실비보험 들어놓은 것 없냐’고 묻더래. 아니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한테 무슨 실비보 험씩을 드냐. 근데 요즘은 실비보험 안 들어 놓으면 바보 취급 한대. 그것도 병원마다 적 용되는 게 달라서 하나나 두 개 갖곤 어림 도 없어. 게다가 과거에 병력이나 가족력까 지 있으면 보험 가입도, 병원 문턱도 높아지 는 거지. 혼자살래
한 달에 15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보험료 낸다더니 그 말이 딱이야. 병원은 돈 그렇게 벌어서 다 어디로 갖다 바치는 거 야. 진짜 화나네! 튼튼이 엄마
어디로 가긴, 투자자한테 가겠
지. 아프면 우리만 손해야. 병원비도 너무 비싸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저번에 우리 애 아빠가 M병원 주식에 몰빵했다가 완전 망했잖니. 그 병원 외국인 투자자가 먹튀를 해서 아주 난리야. 환자들은 갑자기 치료 중단돼서 옮길 병원 알아보고, 일하던 사람 들은 졸지에 실업자 되고, 거기에 투자한 사 람들은 이렇게 망하고…. 에휴, 도대체 세상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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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2014-01-25 오전 1:16:50
민영화 묵시록
민노총에서 무기를 찾아냈다면 모를까 철도노조원 체포영장 집행한다며 세밑 주말 요란 떨었지만 결국 ‘구속자 0명’… 체포영장만으로 아무 건물이나 뜯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과잉이고 남용
남상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특히 세밑 주
다.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많이도 봐
말 아침부터 벌어진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
왔다.
22일 동안의 철도노조 파업이 종료된 뒤
한 진입작전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들을 상대로 검
앞두고 있다’는 2013년의 대한민국 국민에
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전국 법원에서 기
게 엄청난 위화감까지 안겨 줬다. 다른 한편
우선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각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2명의 노
으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는 적법했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
조원까지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됨으로써
다고 하면 저렇게 남의 집 문까지 부수고 들
면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철도 파업 구속자 ‘0’명”이 됐다는 소식을
어가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들게 했다.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
모두 들으셨을 것이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
프레임에 능한 정부나 검경은 늘 하던 대로
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추진과 이에 대한 철도노조의 대응에
‘적법한 공권력 집행’과 ‘위법한 공무집행방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발부된
따라 철도노조 지도부의 구속영장이 발부
해’를 반복했고, 다음 날 여당은 “민주노총
다. 특히 범죄 혐의의 상당성 요건은 형사소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으나, 적
은 ‘소도’가 아니다”라는 수사까지 동원했
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요건과 동일한 것으
어도 체포영장을 집행한답시고 백주에 신
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소도가 아니듯 공권
문사 건물 유리창을 깨고 요란을 떤 결과
력 집행이라고 하여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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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2일 경찰 관계자들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 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있다. 이날 138명이 연행됐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1명 에게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014
체포영장 ‘범죄 혐의의 상당성’도 의문
2014-01-25 오전 1:18:48
로,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가 아닌 객관적
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의 집행을
으나, 체포영장만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
혐의여야 한다. 그런데 전국 법원의 구속영
위하여 타인의 집이나 건물 내에서 피의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장 기각 사유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
타인의 주거나 건물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없다’거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엄격하
된 철도노조 지도부가 경향신문사 건물 내
을 위하여 강제로 타인의 주거나 건물의 잠
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범죄 혐의의
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다는 개연성이 있
금장치를 열거나 건물을 파손하고 진입할
상당성 충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었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실패한 경찰의 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동일한 요건 충족이 필요
입작전 결과만 놓고 보면 개연성 요건이 충
따라서 경찰이 건물주인 경향신문사의
했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족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찰이 체포영장
동의나 허락 없이 건물 유리창을 파손하고
출석 불응 사유만 가지고 이루어져 위법했
의 집행을 위하여 경향신문사 건물 내(의 민
건물 내로 진입한 뒤, 역시 민주노총의 동의
던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주노총 사무실)에서 노조 지도부를 수색한
나 허락 없이 사무실로 진입해 철도노조 지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른다.
도부를 수색한 일은, 헌법정신과 강제처분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 법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 과정은 적법했 나? 정부와 특히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법정주의·영장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남용된 공권력, ‘공무집행방해’도 아냐
에 위배된 것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의 집행이므로 집행은 무조건 적법한 것처
그러나 이와 같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 내
보기 어렵다. 또한 십수 명의 노조 지도부
럼 선언하고 타인의 소유인 경향신문사 건
에서의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
를 체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
물을 그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깨고 부
고 보더라도 주거자·건물주의 동의나 허락
한 뒤 타인 소유의 건물과 사무 공간을 훼
수어 진입했다. 그러나 영장 발부가 적법해
없이 주거나 건물 외부에서 잠겨 있는 건물
손하고 진입한 행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야 하는 것처럼 그 집행도 적법해야 하고 형
의 잠금장치를 열거나 유리창을 뚫고 벽을
의 비례성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공권력 남
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이 당
부수는 등으로 타인의 집이나 건물 내로 진
용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에 저항한 시
연하기에, 검찰은 진입작전 다음 날 전날의
입하는 것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
민들과 노조원들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진입작전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만으로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에 대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를 한 것으로 공무집
제120조를 들면서 적법성을 주장했다. 형사
해 검찰이 든 근거가 형사소송법 제120조
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일
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인데, 제120조 제1항에 ‘압수수색영장의 집
연행된 138명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제200조의 2)에 의
행에 있어서는 건정(자물쇠)을 열거나 개봉
조) 위원장 1명에게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그마저도 ‘범죄 혐의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
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형
가 있다’는 내용으로 기각된 사실도 이를 뒷
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
사소송법 제138조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
받침한다.
의자를 수사(수색)하거나(제1호), 체포 현장
관리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타인
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제2호)’.
의 주거나 건물 내에 들어가 할 수 있는 피
그런데 영장 없이 가능한 체포 현장에서
의자 수색(제137조)’에는 준용토록 되어 있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부터 ‘불법’ 파업으
의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할 피의자가 현
으나, 체포영장의 집행과 같이 검사 또는
로 규정한 정부 입장의 옳고 그름은 이른바
재하는 장소에서 체포하는 자에게 해가 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수서발 KTX 자회사 설치’가 철도노동자의
만한 무기나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는 데 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은 없다. 즉, 우리나라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정되는 것이므로, 체포를 위하여 진행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나,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은 제216조 제1항 제1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아무
호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동 조문의 해석에
색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나 건물에 들어
건물이나 뜯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과잉
따르면 타인의 집이나 건물 내에 피의자가
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이고 남용이다.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별도의 압수수색
잠금장치 등을 열고 건물로 진입할 수는 있
*<한겨레21> 996호(2014년 1월27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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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불법’으로 규정된 파업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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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묵시록
알짜노선 떼어내면 경쟁력 높아질까?
장기화하는 철도 파업 쟁점 Q&A… ‘민영화’ 정의 두고도 노사 첨예한 시각차
는 연구 결과도 없다.” Q 왜 쪼개려 하는가?
코레일은 연평균 5700억원의 영업적 자를 내고 있다. 부채가 17조원을 웃돌 아 하루 이자만 13억원을 낸다. 2005 년 코레일 출범 이후 8년간 부채가 8배 나 늘었다. 이런 부실을 해소하려면 독 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 이다. 경쟁사(수서발 KTX 신규 업체) 가 등장하면 ‘고비용·저효율’인 코레일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의 경영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철도노조는 할 말이 많다. 코레일의 부채 중 상당수는 정부 정책
국토교통부는 2013년 6월26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의 실패 탓이다. 2009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인천공항철도를 인
수서발 고속철도(KTX)를 운영하는 신규 업체(코레일 자회사)를 세
수하면서 1조2천억원의 빚을 짊어졌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
우겠다는 게 뼈대다. 정부는 ‘독일식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코레일
업이 무산되면서 4조~6조원의 손해를 봤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부
의 만성 적자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채도 4조5천억원이나 된다.
‘철도 민영화’로 코레일은 망하고 국민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반
한국 철도는 쪼개기에는 너무나 작은 규모라고 임석민 한신대 사
박한다. 평행선을 달리는 철도 민영화 쟁점을 <한겨레21>이 문답풀
회과학대 교수는 말한다. 한국 철도(3572km)는 단일조직 독점기
이로 정리한다.
업인 독일 철도(3만3723km)나 프랑스 철도(3만2천km)의 10분의 1 에 불과하다. 일본 철도업계는 최소 운영 규모를 4천km로 보고 있
Q 수서발 KTX를 떼면 이익인가?
현재 코레일은 무궁화·새마을·KTX 등 다양한 열차를 전국 단
다. 작은 시장을 나누고 쪼개면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중복 비용 탓에 손해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로 운영한다. KTX 경부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적자를 봐서 KTX 흑자분으로 나머지 적자를 메우는 구조다. 2016년께부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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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인가?
행될 수서발 KTX는 서울 강남권역과 경기도 분당·성남을 지나는
수서발 KTX 신규 업체의 지분은 코레일과 공적자본이 나눈다.
‘알짜 노선’으로 분류된다. 한국교통학회는 앞으로 30년 동안 연간
국민연금기금 등이 재무적 투자자로 59%를, 코레일이 41%를 소유
5만5천 명이 수서발 KTX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수
한다. 민간자본은 참여하지 않아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정부는
서발 KTX를 분리하면 코레일의 매출이 연 4500억~5천억원 감소
말한다. 민영화라는 용어를 기반시설·지분 매각 등 공공기관의 소
할 것으로 본다.
유·경영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경우로 제한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대안을 마련했다. 코레일 신규 업체에 열차를 빌려줘 임
명박 정부도 그랬다. 수서발 KTX 민간 위탁을 추진하면서도 한사
대료를 받고 차량 정비를 대행하도록 했다. 그 대가로 코레일이 연
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대건설·동부건설·GS건설·SK
2천억원을 챙길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정부의 셈법을 따르더라
건설 등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면
도 수서발 KTX를 떼어내면 코레일은 어쨌든 손해를 입는다.
서 말이다. “이 기준이라면 지하철 9호선도 외국계 금융자본(맥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2년 1월31일
리) 등 민간이 운영하지만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으니 공공철
<조선일보>에 칼럼(‘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KTX) 민간 개방’)
도라고 해야 한다.”(오건호 <영국 철도산업 민영화와 철도 노사관계
을 썼다.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 운영은 궁극적으로 철도 민영
변화> 저자)
화를 낳을 것이며,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 운영이 효율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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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공공기관이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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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정우
이것이 민영화라고 정의한다. 국민연금기금은 민간투자기금과 다
수서발 고속철도(KTX)를 운영하는 신규 업체를 세우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철도노조는 반대한다. ‘알짜 노선’을 떼어내면 코레일은 망하고 국민의 부담만 늘 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52%의 공정이 진행된 서울 강남구 KTX 수서역 전경.
를 바 없이 수익을 추구한다. 그것도 시장수익률이 넘는 수익을 내 도록 규정돼 있으며(국민연금법 제102조) 목표수익률이 7% 정도
소하겠다는 뜻으로 FTA 위배”라고 말했다. 2011년 11월 국회에서
다.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려면 결국 수서발 KTX에
한-미 FTA로 “정부의 공공정책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준안을
이윤의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은 “수서발
단독 처리한 여당과 정부가 공공정책에 제동을 거는 ‘FTA 덫’을 인
KTX 자회사 분리가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 휴전선 위를 지
정한 셈이다.
나 북쪽을 향해 달려가면서 나는 북한 땅은 절대로 밟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Q 철도 파업 불법인가 합법인가?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철도 민영화 반대는 근로조건과 관 Q 민간 매각 금지나 철도 민영화 방지법이 가능한가?
계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노조법을 보면, 파업 등 쟁의행위는 “근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려고 정부는 신규 업체
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
정관에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다고 한다. 또 지분을 매
쟁”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8천여 명을 직
각할 땐 이사회 특별결의(재적이사 3분의 2 출석, 3분의 2 찬성)를
위해제하고 중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또 협박하듯 660명의 대체인
거치도록 했다. 그래도 공적자본이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정부
력을 신규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는 철도 영업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민간 매각을 방지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놓았다.
반면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를 떼면 경영 악화를 초래해 노동 조건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철도 민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분 매각을 위한 이사회 정족수 제
영화로 인력 감축이나 임금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
한은 상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고 면허권 제한 조처는 위헌 소지가
쪽과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파업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많다는 법률가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세종). 또한 한-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데다 노조법에 따라 필수 유지 업무를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정부는 “철
가고 있어 합법 파업이라고 강조한다.
도 민영화 방지법은 한-미 FTA에서 약속한 개방의 정도를 더욱 축
*<한겨레21> 993호(2014년 1월6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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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5 오전 1:20:30
민영화 묵시록
철도노조 제공
국가가 버린 가족을 지키는 게 ‘세습’인가 히틀러의 빅 라이 이론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는 현 정권… 철도노동자 고용 세습이라는 흑색선전을 하기 전에, 철도 현장의 산재 사망 사고 근본 원인 밝혀야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전 민주노총 위원장 krw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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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기간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Lie) 이론’을 현 정권은 철저히 실천하고 있
2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고용 세습’ 발
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
언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속적으
견에서 “코레일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로 반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
엇인가 잘못됐다면 모든 잘못을 상대에게
2001년 5월, 54년 만에 민주노조를 건설
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 세습까지 오
뒤집어씌우라”는 히틀러의 ‘빅 라이(Big
한 전국철도노조의 첫 번째 사업은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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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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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봉규
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철도청 시절 객차 내에서 음료나 도시락 을 판매하던 홍익회는 순직한 철도원과 공 상자의 원호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 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 중 사망한 국가 유공자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지 않고 철도 청 사업으로 구호를 떠넘겼던 것이죠. 그리 고 2005년 철도청의 공사 전환 이후 경영 개선 일환으로 홍익회도 해산됐습니다. 그 러면 이제 순직한 철도노동자들과 유가족 들의 구호는 누가 책임지나요. 철도 순직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적 격 사유가 없는 한 채용에 우선권을 준다는 단체협약은 국가가 임무를 방기한 책임을 조건에서 산재로 숨진 조합원들의 합동위 령제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2001년 7월,
충북 옥천군 이원면 윤정리에 위치한 철도 이원성역에는 2 천 456명의 순직 철도원 위패가 모셔진 위령원이 있다(왼 쪽). 열악한 조건에서 작업하는 철도노동자들은 언제나 산 재에 직면해 있다. 탈선사고 뒤 코레일 직원들이 복구작업 을 하고 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울역광장에서
철도노동자가 함께 지겠다는 다짐이었습니 다. 이것마저도 공사 전환 이후 2010년 갱신 된 단협에서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고용 세 습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국가유공자에게
동료의 영정을 든 철도노동자들은 “죽지 않
동을 했는지는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노조
주는 각종 혜택부터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고 일할 권리”를 외쳤습니다. 노조 위원장
가 있었지만 한 해에도 수십 명씩 철길에서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철도노동자
은 매월 상주였고 조합원들 가슴에 달린 근
목숨을 잃는 죽음의 현장을 바로잡는 것이
고용 세습이라는 다분히 의도된 흑색선전
조 리본은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2001년
야말로 산 자들의 당연한 임무였습니다.
을 하기 이전에, 철도 현장의 산재 사망 사
한 해에만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 철도노 동자는 60명이 넘었습니다.
고에 대한 근본 원인부터 밝히고 그 대책을 순직한 철도원을 위한 홍익회
마련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철도 현
1945년 일제 패망과 함께 탄생해 우리나
충북 옥천군 이원면 윤정리에 있는 철도
장에는 가장을 잃고 아직 채용 요건이 되지
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철
이원성역에는 2456명의 순직 철도원 위패가
못한 유가족 자녀가 6명 있습니다. 다른 문
도노조는 미군정에 의해 궤멸적 탄압을 당
모셔진 위령원이 있습니다. 철도노동자의 성
제를 다 떠나 그 아이들이 받을 마음의 상
했습니다. 1946년 9월, 철도노조는 미군정
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매년 6월6일 철
처를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일급제 전환에 맞
도 순직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
에서, 그것도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취임 후
서 “식량 배급 증대, 해고 절대 반대” 등을
하는 위령제가 열립니다. 생존해 있는 유가
처음 가진 자리에서 그런 발언이 반복될 수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미군정 운
족만도 1천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현
있는 것인지…. 황망할 따름입니다.
수부장 코넬슨은 “인도 사람들은 굶고 있
장에 이렇게 많은 산재 노동자들이 있을까
는데 조선 사람들은 강냉이라도 먹을 수 있
요. 민주철도노조가 건설되기 전 반세기 이
으니 다행”이라며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찰
상을 24시간 맞교대제와 월 300시간에 육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수준이 이
과 극우청년단을 앞세워 용산철도국을 공
박하는 살인적인 노동조건이 지속됐습니다.
정도라면 수십 년째 계속되는 산재사망률 1
격했습니다. 2명이 사망한 이날 진압 과정
순직한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고 바로 그 자
위의 오명을 벗는 것은 불가능할 듯합니다.
에서 체포된 조합원들은 1600명이 넘었습
리에서 다시 작업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며 ‘국민 행복시대’란
니다. 그 이후 권력이 만든 노조가 어떤 활
철도노동자들은 졸지에 가장을 잃고 오열
무엇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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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률 1위’ 오명 벗기란 요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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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언론 탓
언론노조 제공
정철운 <미디어오늘>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3년 12월22일, 5500명의 경찰이 파 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한다며 민 주노총이 있는 경향신문 사옥에 폭력적으 로 난입했다. 민주노총 설립 이후 유례가 없 는 이 사건으로 120여 명이 연행됐고, 언 론사 건물은 쑥대밭이 됐다. 시민들은 어
요즘 뉴스에 동물이 자주 등장하는 까닭
“시사보도 기능이 위축되며 이제 KBS와 MBC엔 예능·드라마만 남아”… 마어마한 소식에 텔레비전을 켰다. 그런데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의 대통령 다루며 ‘박비어천가’ KBS·MBC·SBS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 선 ‘퇴근길 전철 혼잡’과 ‘철도노조 파업 엄 단’ 리포트만 등장했다. 침탈 문제제기 대신 경찰 정보력 비판
020
는 정부·코레일의 입장, 파업으로 인한 피
제외한 다른 종편도 수위만 다를 뿐 파업을
공영방송사인 KBS는 <뉴스9> 머리기사
해를 언급하는 인터뷰가 전체의 75%(104
대하는 프레임(개념 틀)은 비슷했다. 2013
로 ‘박 대통령 “원칙 없는 타협 미래 기약 없
건)로 나타났다. 지상파 뉴스만으로 세상을
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둔 대한민국 언론
어”’(2013년 12월 23일)를 내보냈다. 무리한
만나는 이들에겐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시
의 현주소였다.
공권력 진압과 언론사 침탈에 대한 문제 제
민은 단 한 명도 없었던 셈이다.
지상파 3사와 종편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
기 대신 “노조 지도부가 경찰 진입 과정 중
종합편성 채널은 어땠을까. TV조선은 12
입 사건에서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빠져나갔다면 외곽 경비가 소홀했다는 것”
월22일 민주노총 침탈을 생중계하며 경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변인을 자처했다.
이라며 경찰의 정보력 부재를 비판했다.
이 경향신문사에 진입하자 “야아, 이게 공
원세훈·김용판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철도 파업 하루 전
권력이죠” “어두워지기 전에 속전속결로 끝
증을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이 있
인 지난해 12월8일부터 17일까지 지상파 3
냈어야 하는데…” “누군가 다치면 제2의 용
을 당시 KBS는 “현행법상 증인은 유죄판
사 뉴스에 등장한 138건의 인터뷰와 발언
산 참사라는 사건을 만들어 국민을 선동하
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을 분석한 결과,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
려 할 것”과 같은 멘트를 내보냈다. JTBC를
수 있다”(2013년 8월 16일)라며 정당화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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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MBC의 한 시사교양 PD는 자조 섞
남아 있다. MBC는 오는 3월 김종국 현
인 목소리로 “시사보도 기능이 위축되며 이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며 신임 사장 임명절
제 KBS와 MBC엔 예능·드라마만 남았다”
차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
다. 검찰의 대선 개입 수사과정은 아예 보
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균형 보도를 했던
한 특별다수제(사장 선임 시 이사회 재적
도하지 않거나 뒤에 배치하는 식으로 의제
SBS마저 지난해 11월 이웅모 신임 사장 취
3분의 2 이상 찬성)를 도입해 야당의 견제
축소를 반복했다.
임 이후 ‘박비어천가’라는 비판을 면치 못
를 제도화하는 것이 첫 번째 ‘정상화’ 관건
하고 있다.
이다.
지난해 12월12일 폭설 속에서 전국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보장,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노숙농성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1차 범국 민 촛불집회가 열렸던 6월28일부터 8월5일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은 방송
까지 공영방송 메인뉴스에서 시국선언·촛
법상 공정 보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
불집회를 다룬 보도는 MBC가 0건, KBS
혜 정부에서 언론은 기계적 균형은커녕 정
KBS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방송통신위
가 단신 2건에 불과했다. 신문 유료독자의
부 여당에 치우친 프레임을 반복하며 사회
원회에 계류 중인 TV수신료 인상안(2500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조선·중앙·동
의제를 왜곡하거나 축소시키고 있다. 이 같
원→4000원) 통과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아일보의 경우 같은 기간 지면에서 시국선
은 현실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완성된 언론
준조세 성격으로 걷는 수신료의 명목은 공
언이나 촛불집회 내용을 다룬 기사가 한 건
장악의 결과다.
영방송이다. 현재가 시청자 주권 차원에서
‘비정상 언론’의 정상화, 여력은 남아 있다
공
도 없었다. 대신 ‘촛불집회는 대선 불복 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전국적인 광우
KBS의 불공정 보도를 강하게 지적할 수
직임’ ‘진보와 보수의 맞불 집회’라는 식으
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공영방
있는 시점이란 지적이다. 편파 심의의 경우,
로 사태의 본질을 흐렸다.
송사의 시사보도에서 비롯됐다 판단하고
지난 8일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YTN·KBS·MBC 순으로 낙하산 사장을
의 CBS <김미화의 여러분> 징계(객관성 위
앉혀 노골적인 보도·제작 압력에 나서고,
반)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려 향후 객관성·
여기에 더해 MBC는 <시사매거진 2580>
노사가 참여하는 공정보도위원회를 무력
공정성 편파 심의에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국정원에 무슨 일이?’ 편이 방송 당일 불방
화시켰다. 2009년엔 신문·방송 겸영을 허
있다.
되며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
용하는 언론법을 통과시켜 조·중·동 등 신
무엇보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은
고, YTN에선 국정원의 SNS 정치 개입 정
문사가 주도한 종합편성 채널 출범을 탄생
MBC노동조합이 제기한 징계무효 소송에
황을 단독 보도한 리포트가 석연찮은 이유
시켰다. 그 결과 공정방송 투쟁에 집중해야
서 2012년 공정방송 파업에 참여했다 해고
로 갑자기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KBS에
했던 언론운동은 종편 반대 투쟁을 병행해
된 정영하 강지웅 이용마 최승호 박성제 박
선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을 보도한 <추적
야 했다.
성호 등 6명에 대해 해고 무효판결을 내렸
“안고 싶었어요” 기자가 대통령과 포옹까지
60분> ‘서울시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KBS·MBC는 기
다. 법원은 언론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을 결
편이 불방돼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을 낳았
회가 있을 때마다 박 대통령의 외국어 실
정하는 사안이라며 파업 사유에 해당한다
다. 해당 편은 우여곡절 끝에 방송됐지만
력, 유머, 패션,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 등
고 밝혔다.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
을 보도했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은 “올해도 지상
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재판 중인 사건
던 기초연금 공약 파기 등에 대해선 비판이
파와 종편 모두 정부의 수족으로 열심히 움
을 다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게
나 배경을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 1월6일에
직일 가능성이 높다. 언론노동자 힘만으로
이유였다.
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자리
는 이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며 “대중의
이처럼 불방 또는 표적 심의로 언론 자
에서 청와대를 출입하는 한 방송사 기자가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언론
유를 옭아매는 과정이 반복되며 자기검열
대통령에게 다가가 “너무 안고 싶었어요”라
노조와 언론시민단체는 당장 3월에 진행될
은 늘어나고 있다. 언젠가부터 MBC 뉴스
며 포옹을 청했다.
종편 재허가 국면에서, 저널리즘의 ‘국격’을
에선 동물 아이템이 증가했고, KBS 뉴스
불공정할 대로 불공정한 언론 상황이지
에선 날씨·재해 아이템이 눈에 띄기 시작
만, 아직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여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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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린 방송사업자의 탈락을 위해 전력 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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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언론 탓
유불리에 따라 편파·왜곡 보도했다는 비판
이런 뉴스에 수신료 인상?
을 받고 있다. 시시때때로 정권의 심기를 거 스른 프로그램들을 불방 조치하는 등 KBS 는 일상적인 내부 검열을 통해 제작 자율성
KBS 수신료 2500 → 4000원 인상 ‘날치기’ 통과… 민언련 등 ‘수신료 인상 반대 및 납부 거부’ 서명 시작
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국민이 주인 인 공영방송이라기보다는 국영방송, 정권 홍보 방송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다. 더구나 MB정권의 언론 장악을 해소하 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박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대외협력부장
기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
근혜 정권하에서 KBS 보도는 날이 갈수록
료 인상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납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10일 KBS 여당 추천 이사들
부 거부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KBS가 △정치적
이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날치
제 언론단체들은 지난 17일부터 ‘수신료 인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 △지배구조 개선 △
기 처리’ 했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라면
상 반대와 수신료 납부 거부 서명 운동’을
제작과 편집의 자율성 △해직 언론인 복직
민주적인 절차도, 국민들의 의견 수렴도 무
시작했다.
등이 구현되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은 절
시해도 된다는 식이다.
MB정권의 언론 장악으로 ‘정권의 나팔
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수신료가
수’로 전락한 KBS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준조세 성격임에도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 사건, 노동 문제와
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어
‘KBS 정상화’가 선결되지 않는 한 수신
경제민주화, 역사 교과서 왜곡, 철도노조
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2500원
료 인상 불가 방침을 밝혀 온 시민단체들은
파업 등 우리 사회 주요 의제들을 정권의
에서 2배 가까이 대폭 인상한다는 것도 서
공영방송이기보다 정권 홍보 방송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으로 맞설 태세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수신료 인상 날치 언론노조 제공
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수신료가 1500원 1월22일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이 광화문 에서 ‘수신료 인상 반대 및 납부 거부’ 서명운동을 벌이 고 있다.
인상되면 KBS의 연간 수신료 수입은 5851 억 원(2012년)에서 9760억 원으로 늘어난 다. 약 4천억 원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하면 정체성 담보”?
한편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KBS는 “전체 재원 가운데 수신료 비중이 현재 37%에서 53%로 증가해 절반을 넘어 섬에 따라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가 인상된다고 KBS의 공영방송 정체성이 담 보된다는 논리는 궤변에 가깝다는 지적이 다. 공정방송의 본래 목적을 도외시한 수신 료 인상을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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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인상 반대 및 납부거부 www.ccd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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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종식
이게 다 언론 탓
유민지·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 여론 다양성 및 방송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장밋 빛 미래’를 내세우며 출범한 종합편성 채널 (이하 종편)이 개국한 지 만 2년이 지났다. ‘퇴출’ 등 사회적 책임 엄중히 물어야
그러나 종편 출범 때 내세웠던 정책 목표 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글로벌 미 디어 육성은 고사하고, 일자리 창출은 1319 명에 머물러 허구로 판명났다. 여론 다양성 보장도 마찬가지다. 막장·막말 방송,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등 사회적 갈등 만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여성 정치인들 의 외모와 몸매를 품평하고 희롱하는 수준 의 방송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가 하면, 방 송인의 사생활까지도 흥미 위주로 다뤄 시 청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시청률을 위
접한 10번대 채널) 배정 △중간광고 허용 △
한 종편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주제 선정
의무 전송 채널 지정 △방송발전기금 납부
은 지상파를 비롯한 다른 방송의 질까지도
유예 △광고 직접영업 허용 등의 특혜도 해
하락시키고 있다.
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이다. 지난해 12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 노조 등으로 구성된 종편국민감시단은 “방
올해 초 종편 채널 중 조선(TV조선), 중 앙(JTBC), 동아(채널A) 채널의 재승인 심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 합 등 언론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채널에이 앞에서 <동아일보>와 <채널에이>를 검 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방통위의 직무유기 아래
통위가 종편의 총체적 부실과 문제를 바로
사가 예정되어 있다. 언론시민단체는 이번
그러나 이들 종편 채널에 대한 재승인
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종편의 생
재승인 심사가 ‘화려한 말잔치’로 끝난 종편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방송통신위
명줄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의 정책 목표에 대한 냉철한 평가 적용, 기
원회(이하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 기
며 △종편 재승인 심사 감시 △종편 감시 모
본적인 방송 품위조차 지키지 않은 채 정권
준을 완화해 주는가 하면, 종편이 편법과
니터 활동 △종편 특혜 해소 등을 위해 본격
의 유불리에 따라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
불법을 동원해 주주 구성을 하는 등 일일
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종편 재승인
는 종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문제를 낳
심사는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온 종편에 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종편 채널에
았다고 지적해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사
한 ‘퇴출’을 포함해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
게 제공된 특혜인 △황금 채널(지상파와 인
실상 방통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
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방송도 타락시키는 종편 개국 2년, 막장·막말 방송,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등 사회적 갈등 불러일으킨 종합편성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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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의 최후
2013년 12월 25일
녹취록 수정 제보자 진술 번복… 증거로 인정하려나 ‘이석기 재판’ 증인신문 뜯어보니 국정원 녹취록 수정 270곳 넘고 아르오 조직명·운영원리 대해 이씨 “추정·공안사건서 본 것” 진술 수사관 “제보자에 150차례 돈 줬다”
직)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더욱
일과 대조한 변호인단이 녹취록
커지고 있다. 26일 9차 공판에서
이 잘못 기록된 점을 지적하자,
국정원 수사관은 2011년부터 최
국정원은 ‘5월10일 경기도 광주
근까지 모두 150차례 제보자를
곤지암 모임’ 등에서 112곳이 녹
만날 때마다 교통비 등으로 10
음파일과 달라 수정했다고 밝혔
만~20만 원씩을 줬다고 밝혔다.
다. 국정원 쪽은 ‘단어 등 극히 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
부분을 잘못 기록한 것이고, 위·
정운)는 26일까지 검찰 쪽 핵심
변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증인인 국정원 제보자와 수사
러나 실제 확인 결과 국정원이 녹음파일과 다르게 녹취록을
원 제보자의 진술이 주로 추정
마무리했다. 공판 준비기일까지
작성한 대목이 5월10일 모임과 5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주요
에 바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더하면 모두 13차례 공판이 열
월12일 모임에서만 272곳에 이
증거물인 녹취록이 대거 잘못
면서, 증거물의 증거 능력 여부
렸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98명
르고, 이 가운데 이 의원의 발언
기록되고 주요 증인인 국가정보
와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
가운데 22명의 신문이 이뤄졌
을 실제와 다르게 기록한 곳이
고, 변호인단이 신청한 이른바 ‘5
무려 170곳이나 됐다. ‘선전 수행’
월 모임’ 참가자 등 30여 명의 증
을 ‘성전 수행’으로, ‘절두산 성지’
인 신문을 남겨두고 있다.
(천주교 순교 터)를 ‘결전성지’로,
한겨레 신소영
관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1차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검찰이 이 의원 등에게 적용
‘구체적 준비’를 ‘전쟁 준비’로 기
한 죄목은 내란음모와 선동, 국
록하는 등 호전적 단어로 기록
가보안법의 찬양·고무·동조 혐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의다. 검찰은 국정원 제보자 이
변호인단은 ‘이처럼 위·변조
아무개(46)씨 등을 상대로 이 의
된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과 국
원 등의 △남한내 비밀 사회주의
정원은 이 의원의 국회 체포동
혁명조직인 아르오의 조직 실체
의 요구서와 공소장을 작성했
규명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
다’며, 공소 사실을 기각하든지,
정동 모임(이른바 5월 모임) 등을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통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의
주장했다.
내란음모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녹음파일 47개 가운데, 원본
검찰과 국정원은 제보자 이
으로 추정되는 파일은 12개뿐인
씨의 진술 내용과, 이씨를 통해
것도 공판에서 드러났다. 국정
받은 녹음파일 47개와 동영상 3
원은 파일 9개는 녹음 과정에서
개, 이를 옮겼다는 녹취록 44개
파기했으며, 모두 원본 파일과
를 재판부에 냈다. 이를 녹음파
내용이 같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2013년 9월4일 이석기 의원이 체포동의 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단은 ‘녹음파일엔 제삼자도 접 근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원본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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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만이 증거 능력을 지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논란
닌 만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
증거 능력 논란 국정원 변호인단 “12곳 잘못 옮겼지만 극히 일부, 내용 왜곡 없었다” 녹취록 위·변조 여부 “272곳 잘못 옮겼고, 이 의원 발언이 170곳이나” “원본파일 9개 파기했지만, 핵심 모임은 원본파일 있다” 녹음파일 “47개 파일 중 사본이 35개로 원본 부재” 제보자의 아르오(RO) 관련 진술 번복 이석기 정세인식 혁명의 준비기, 결정적 시기(공소장) 그런 단어 쓰지 않았다(공판 증인 신문) 조직명이 아르오? “(2004년) 가입식 때 도◯◯한테 아르오라고 들었다”(공소장) “(2003년) 채◯◯한테 들었다”(공판 증인 신문) 운영 원리가 복선포치? “단선연계, 복선포치”(공소장) “다른 사건 판결문 보고 짐작했다”(공판 증인 신문) 조직체계 “중앙위원회 산하에 경기북부, 경기동부, 경기중서부, “4개 권역, 2개 팀은 추정이다” (공판 증인 신문) 경기남부, 중앙팀, 청년팀”(공소장) 조직 강령 “가입식 때 3대 강령 들었다”(공소장) “가입 이후 강령에 대한 언급이나 들은 적 없다”
다’고 반박했다. 26일 공판에선 국정원 수사 관은 “2011년 중반부터 (2013년 8 월) 공개 수사하기 전까지 1주일 에 한두 차례씩 10만~20만 원 정 도 이씨에게 줬다”고 말했다. 이 씨가 수사관을 만나러 오갈 때
(공판 증인 신문)
노선
“사회주의 건설 목적으로 하는 전민항쟁 노선”(공소장)
교통비, 이씨가 운영하던 당구
“주위에서 전민항쟁 준비하는 것 본 기억 없다” (공판 증인 신문)
장을 비울 때 쓴 아르바이트 비 용 등 실비라고 설명했다. 수사
나, 이씨는 공판에서 아르오의
아르오인가’라고 해서 ‘아마 아
“공안사건 판결문 등에서 본 것”
관은 이씨에 준 돈의 총액을 밝
기원과 조직체계 등에 대해 문
르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등이라고 말했다.
히지 않았지만, 2년 동안 2000만
서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대답했다. 아르오의 지하당식
이런 국정원 제보자의 진술 내
~3000만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않은 채 “추정한 것”이라는 등의
조직 운영원리라고 검찰이 밝힌
용과 녹음파일 등 증거물을 두
진술을 여러 번 번복했다.
‘단선연계 복선포치’, 이 의원이
고 재판부가 어느 정도 증거력을
내란음모를 주도했다는 아르 오의 실체는 공판을 거듭할수
2004년 아르오 조직원이 됐다
아르오 총책이고 아르오가 중앙
인정할지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록 미궁에 빠졌다. 국정원은 제
고 했던 이씨는, 아르오라는 단
위원회 산하 경기 4개 권역 하부
‘증거 능력 여부는 증인 신문을
보자인 이씨의 진술에 상당 부
어를 들었는지를 묻는 변호인단
조직 등을 갖췄다는 공소 사실
마친 뒤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분 의지해 아르오를 파악했으
질문에 “국정원에서 ‘조직명이
을 두고도, 이씨는 “추정”이거나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2014년 1월 19일
단순 실수라더니… 문맥 바뀌고 없는 말 넣은 ‘RO’녹취록 새로 발견된 오녹취 분석 결과 414건 중 237건이 중대 오류 변호인단 “작문으로 여론재판”
하기 등 이 의원의 발언 취지에
13건, 있는 말이 빠진 곳이 49건,
영향을 미치는 오류들로 나타났
오녹취로 문맥이 바뀐 곳이 180
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녹음파일 청취 과정에서 단순
단순 오녹취는 172건이었다.
실수는 있지만 의도적인 오녹취 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이 문제 삼는 오녹취 는 일부 단어를 잘못 적어 문맥
8일 <한겨레>가 법원에 제출
을 바꾸거나 말을 새로 넣거나
된 이석기 의원의 지난해 5월12
의도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지난
일 서울 마포구 종교시설 강연
해 5월 있었던 2차례 모임을 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변호인단이 새로 찾아낸 잘못된
내용 녹취록 수정본과 변호인단
석기 의원이 조직적으로 주도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이 의
녹취 414건의 절반 이상이 문맥
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보니, 녹음
것처럼 꾸민 점과 이 의원의 친
원의 ‘5월 모임’ 강연 녹취록에서
바꾸기와 발언 새로 넣기, 누락
파일과 달리 새로 삽입된 곳이
북 성향이나 호전성을 강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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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5월모임 강연 발언 오녹취 분석 17일 공판 지켜본 국제앰네스티 라이프 국장
녹취록
실제 발언
내란음모 재판 국제사회가 예의주시
(북한 핵 보유가 전면화되면)… 전면전야 전면전 남측 정부의 이해를 실탄이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 폭력적인 대응
(북한 핵 보유가 전면화되면)… 전면전은 안 된다고 남측 정국의 이해를 시 단위에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 통일적인 대응
한겨레 류우종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자료: 변호인단 법원 제출 자료
해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 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국
데”라고 말했다. 실제 녹취록에는
이 의원이 북한 입장에서 남측 정
제앰네스티가 이 사건 재판
이 의원이 강연 요청을 받았다는
부란 표현을 사용했음을 부각시
을 모니터링하도록 로젠 라
것을 뜻하는 ‘오늘 일정을’이 빠졌
켰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또
이프 동아시아지역 조사국
다. 국정원이 이른바 아르오(RO)
“전면전은 안 된다고”란 이 의원
장을 한국에 파견했다. 라
총책으로 지목한 이 의원이 소집
의 발언을 정반대로 “전면전야,
이프 국장은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
령을 내려 조직원이 모인 자리가
전면전”으로 바꿔 이 의원의 호전
리로 열린 38차 공판에 참석해 재판 상황을 지켜봤다. 이어
아니라 강연 요청을 받은 자리라
성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이 의
는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적인 왜
검찰은 변호인단의 오녹취 주
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고 정확한 경위
곡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분석이
장에 대해 “잘못 들은 부분도 있
를 파악하려고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제앰
다. 실제로 지난 7일 법정에서의
고 오녹취 지적에 동의하는 부
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전면적 폐지와 개정을 요
녹음파일 청취 과정에서는 ‘혁명
분도 있지만 핵심 부분이 바뀐
구해왔다. 현역 의원과 당원들이 관련된 사건이고 (정치적)
의 진출’ 등 일부 논란을 빚는 말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에 주는 영향이 커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빼고는 국정원이 오녹취한 발언
번 사건의 변호인단 단장인 김칠
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을 양심수로 선정할지와 관련해선 라이
의 상당수가 또렷하게 잘 들렸다.
준 변호사는 “국정원이 272곳의
1월17일 오후 국제앰네스티 라이프 동아시아지역 국장이 경기도 수원지 법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8차 공 판을 지켜본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프 국장은 “지금 양심수 논의를 하기는 이르다. 법원의 결정
국정원 제보자 이아무개(46)
녹취록 수정표를 제출한 데 이어
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 등 재판의 공
씨는 재판 중 증인신문에서 “곤
이번에 또다시 414곳 이상의 오
정성과 판결을 두고는 “한국의 사법체계가 공정하고 객관적
지암에 모인 동지들이 바람처
녹취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럼 모여 있으라고 그랬는데”라
작문으로 여겨질 정도로 자의적
재판부에 방청 허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
는 말을 자주 인용하며 5월 모임
으로 꿰맞춘 녹취록이 기정사실
날 방청이 이뤄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원
의 소집 주체와 해산 주체를 이
처럼 유포돼 여론재판이 끝났다.
전 원장이 정치 개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
의원으로 암시했다. 그러나 실제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구속자
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 등 현역 의원 등을
이 의원의 발언은 “바람처럼 모
들은 손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구속·조사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이겠다고 약속했는데”였다는 게
발생했고, 이런 잘못된 녹취록을
변호인의 주장이다.
전제로 이 의원 체포동의서와 각
국정원은 “남측 정국의 이해를,
종 영장이 발부됐고, 5월 모임 참
정세를 정확히 직시하자. 그래서
현 정세를 이해하시자”는 이 의원
가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 등
이 의원은 지난해 5월12일 서울
오늘 토론회를 조직하고 오늘 일
의 발언을 “남측 정부의 이해를,
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마포구 한 종교시설 모임에서 “현
정을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했는
현 정세를 이해하시자”로 녹취해
내용이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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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명진
‘종북몰이’의 최후
심하게 홍역 앓은 뒤 민주주의 회복하기를 2월3일 내란음모 사건 1심, 무죄 가능성 높아… 위험한 사상, 의견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회적 유아기 벗어나야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내란음모 정치공작 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설 연휴가 끝난 2월에는 우리 사회에 또
탈출하기 위한 조작극일 가능성이 짙은, 현 역 국회의원이 중심에 있는 ‘내란음모 사건’ 은 터뜨렸다.
국정원이 만들어낸 가상의 ‘적’인 통합진보당과 경기동부 연합, 그 핵심에 있는 이석기 의원을 향한 가혹한 돌팔매질 이 있었다. 지난해 8월29일 이석기 의원이 의원이 의원실 을 나오자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다.
서 해 버렸다. 그 6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종복몰이’라 는 지독한 홍역을 앓았고, 지금도 앓고 있
하나의 충격파가 몰려온다. 2월3일에 이석
국정원이 만들어낸 가상의 ‘적’인 통합진
다. 홍역은 유아들이 앓는 전염병이다. 고
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보당과 경기동부연합, 그 핵심에 있는 이석
열과 발열에 의한 발진, 그러다가 사망하기
1심 재판의 결심공판이 있다. 검찰은 내란
기 의원을 향한 가혹한 돌팔매질이 있었다.
도 하는 병이다. 이제 제때 예방주사 한 방
음모, 내란선동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 또
언론들은 미확인 보도들을 경쟁적으로 쏟
만 맞으면 끝나는 병이 되었지만 우리는 사
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다. 결심공판
아냈다. 결정판은, 지금은 누더기가 되어 버
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백신도
뒤 2~3주 뒤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1심 선
린 <한국일보>가 특종 보도한 녹취록이었
맞지 않은 유아기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
고공판에서 내란음모, 내란선동죄에 대해
다. 이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 면책특권을
고 있다. 급기야 구속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중형 선고를 내릴까? 중형 선고를 내려도
가진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간첩’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연좌제가 부활
충격일 것이고, 무죄 선고를 내려도 충격일
너무 쉽게 통과되었고, 현역 의원이 국정원
했고, 대학 강의실까지 종북이라는 유령이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지켜
수사관들에게 채포되어 구치소로 갔다. 이
점령했다. 아직도 우리는 명예살인이 가능
본 바로는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는 형법이
한 미개사회인 것이다. 한 사회가 미워하는
만약 무죄 선고가 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무력화되었고, 무죄추정 원칙을 규정한 헌
그런 사상이나 의견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
어떤 논란에 휩싸일까?
법이 무시되었다. 냉전이 극한대로 치달았
니라 그것을 빌미 삼아 탄압하는 세력들이
던 1950년대의 매카시즘을 연상케 하는 사
더 위험하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한순간 잊
회적 분위기가 일순간에 조성되었다.
어버린 것만 같았다.
관권 부정선거가 확인되자 터뜨린 초강수
지난해 8월28일, 내란음모 사건이 갑자
그 뒤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기 터졌다. 정부와 국정원은 국회 국정조사
기억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어내기’로
를 무력화시키면서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강제로 물러났고, 윤석열 국정원 사건 수사
인권운동가인 나는 누구보다 이 사건의
했다. 그렇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팀장이 수사 일선에서 배제되어 수사팀이
무죄 선고를 기다린다. 그래야 우리는 이른
에 의한 조직적인 관권 부정선거임이 법정
해체되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사건은 숙어
바 위험한 사상, 의견 때문에 감옥에 가는
에서 확인되자 시민들은 더욱 거세게 항의
드는 게 아니라 자고 나면 더욱 커져만 갔
사회적 유아기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했다. 애써서 만들었던 탈북자 류씨의 서울
다. 그러자 정부는 이번에 다시 통합진보당
그런 사상이나 의견이 있다면 아무런 두려
시 공무원 간첩사건도 조작되었음이 확인
이 위헌 정당이라며 정당해산을 헌재에 청
움 없이 표현할 수 있고, 토론될 수 있는 게
되어 무죄로 1심 판결이 나 버렸다. 그러자
구하기에 이른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민주주의다.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 이번 사
대대적인 수술을 당할 처지에 놓인 국정원
고, 1950년대 분단 독일에서 나치 부역자들
건이 우리 사회에 홍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은 초강수의 사건을 터뜨렸다. 위기 국면을
이 했던 짓을 2010년대의 한국에서 반복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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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주사가 없었기에 앓는 지독한 홍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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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에 희망이 간다
이계삼·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
밀양 송전탑 문제는 고 유한숙 어르신이
여전히 밀양이 왜 이렇게 부각이 되었는지 잘 모르
른 구간에 비해 산악 지형이 아니라 민가에 너무 가
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밀양인가’ 이에 대해서 한
깝게 노선이 그어졌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전선 반경 1km 이내에는 부동산 거래
2013년 12월6일 음독 자결하는 사고가 있
765kV 송전탑은 전국적으로 3개 노선밖
가 거의 끊어집니다. 일생 일구어온 재산이
었으나, 여전히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한
에 없어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
무용지물이 됩니다. 송전 시 발생하는 소음
국전력의 공사 강행 방침과 주민들의 극한
니다. 탑신이 굉장히 크고 송전되는 전류량
이 대단합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합니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월25~26일에는 2
도 보통 볼 수 있는 고압 송전탑인 154kV의
다. 거기다 100미터가 넘는 탑에 주렁주렁
차 밀양 희망버스를 타고 2500여 명의 참
18배에 이르는 아주 초고용량입니다.
매달린 고압선을 매일 보고 살아야 하는 스
가자가 밀양을 다녀가기도 했다. 지난 3년
민가에 가까이 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간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를 이끌어온 김
마을과 마을을 아예 가로지르고, 집 바로 앞에 100
준한 신부(42·공동대표)를 만났다. 김 신
미터가 넘는 철탑을 보고 살아야 하는 마을이 밀양
개별 보상안 마을 공동체 찢어
부는 남밀양성당 주임으로 일하면서 밀양
에는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밀양 구간은 다
한전의 개별 보상안에 대해 동의한 주민이 80%를
송전탑 문제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현재 천 주교 부산교구 우리농살리기운동본부 지 도사제로 일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본 적도 없는 거대한 탑신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계속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밀양 송전탑 공
“사람 죽여 얻는 전기, 우린 필요 없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인터뷰
사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작년 10월에 공사가 시작된 지 120일 이 넘었습니다. 한전 말로는 지금까지 열두 번이나 공사가 시작되었다가 주민들의 저 항으로 그만두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는 매일 3천 명이나 되는 경찰 병력이 밀양 에 주둔하면서 모든 길목을 샅샅이 막아서 면서 주민들이 현장에 접근을 못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전체 52기 중에서 절반인 26 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철탑 6 기가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경찰과 충돌 하면서 벌써 어르신 104명이 병원으로 응 급 후송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거나 연행된 분들도 73명이나 됩니다. 정말 참혹한 일들 이 매일같이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가 폭력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 유한숙 어르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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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자살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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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더디고 산업시설이 빠져나가는 대구
765kV 선로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개별 보상은 법적 근거 없이 한전이 마을
권 전력 수급을 위해 이런 초고용량의 송전
에 주던 지원금을 쪼개어서 직접 주민들에
선로를 깔아야 한다는 한전의 논리를 수긍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
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가구당 평균 400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와 한전은 공사를
만 원쯤 되는데, 송전탑에서 거리가 먼, 그
그렇지만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전은 반
중단할 뜻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는데요.
러니까 피해가 크지 않은 주민들이 먼저 받
대 대책위가 대안 없이 반대만 일삼는다고 주장합
아 가면서 피해가 큰 주민들을 압박하는 형
니다.
원전을 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천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밀양 문제와 관련해
국이 되고 있어요. 대단히 비열한 술책입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노후된 고
서는 우선 시간이 충분합니다. 부품성적서
다. 마을공동체가 개별 보상 수령 여부로
리 지역의 원전만 예정대로 가동 중단해도
위조 건으로 신고리3호기의 완공이 한참
쫙 갈라져서 서로 원수가 되도록 싸우게 하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12
뒤로 밀릴 것이 확실하거든요. 밀양 주민의
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설치 여부와 관계
년 내에 2025년까지 고리1~4호기의 설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
없이 한전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수명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리1~4
든지, 안 되면 주민들을 이주시켜 주든지,
희들은 이러한 공동체 파괴의 책임을 끝까
호기만 남게 됩니다. 신고리5~6호기는 아
부분적으로 선로를 땅에 묻을 수 있다면
지 물을 것입니다.
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선로(고
부분지중화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그렇지만 전기는 흘러야 하고 밀양 어르신들도 전기
리-신울산, 울주, 신양산)로도 고리1~4호
한전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
를 쓰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기, 신고리1~4호기가 겨울 피크 타임에 풀
니다.
어쨌든 전력 수요를 위해서는 어느 곳에는 송전탑이
가동되었을 때에도 72% 부하 수준에서 송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전도 부정하지 않
렇게 시골 노인들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
십니까?
습니다. 앞으로 12년 내에 설계 수명이 끝나
에서 빠뜨리는 전기를 쓰면서 우리는 행복
밀양 송전탑은 대구 지역 전력 수급을 위
는 고리 1~4호기가 가동 중단된다면 송전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죽여 얻는 전기, 우린
해서 짓습니다. 전국에서 전력 수요 증가가
선로 여유는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 없다’ 이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대 전탑 반 5kV 송 밀양 76
제공 대책위
1차 희망버스가 도착한 2013년 3월17일 김준한 신부가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765kV 아래서는 전기가 없어도 형 광등에 불이 들어온다. 충남 당진에 설치된 송전탑. 이재욱 할아 버지(밀양시 상동면 여수마을 노인회장·77)의 편지글(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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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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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쟁점
의 퇴직금이 없다. 그리고 웬만한 대기업과
아니라 기여금을 비롯해서 설계 자체가 다
중소기업에서 지급하는 대학생 자녀 학자
른 제도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과 국민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
금 지원은 전무하며, 공무원의 임금은 100
연금을 절대 비교하여 공무원과 국민들의
이 궁극적으로 철도와 의료 등 공공부문에
인 이상 사업장 기준 76.6% 정도에 머무르
사이를 가르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
대한 민영화를 겨냥한 것이라며 노동계가
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에 제정되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정에
었으며, 국민연금법은 1988년부터 시행되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을 언급하기 전에
대한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현재 공무원연금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과 관련해 과세소득 기준으로 기여금 7%를
한다. 만약 민간 기업인이 자신이 고용한 노
내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두 배쯤 된다.
동자에 대해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퇴직
최윤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하나의 사회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 로 그 제도를 적용받는 당사자들이 처한 현
금을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당 법령에 따
실이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전달이 되
정부는 제도 개선 나서기 전 사용자 의무 다해야
라 처벌할 것이다. 그런 정부가 기여금의 절
어야 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측의 주장이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때
반을 사용자로서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방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
이처럼 공무원들이 처한 객관적 사실을 전
공무집행자로서 모순이다. 동시에 정부는
의 주체적인 참여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제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 중에는 여전히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들의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100만 현직 공
공무원들은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고 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기여금의 절반을 내
무원과 가족, 그리고 퇴직 공무원들의 생존
도로 연금을 받는다든지, 대학생 자녀에 대
는 공무원들을 배제한 채 제도 개선을 정부
권과 관련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한 학자금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
가 독점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할 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
현재 공무원들은 민간 기업과 달리 별도
연금과 국민연금은 개시 연도가 다를 뿐만
“공무원연금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중단해야” 불이익 받는 현실 외면한 채 여론 호도
재정적자 타령 앞서 조세개혁 노력해야
정부는 재정 적자 타령을 하기 전에 부자 증세를 포함한 조세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적연금 강화는 정부가 부자증세를 포함한 소득재분배를 위해 노력할 때 실제 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마녀사냥 식 의 여론몰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제 살 뜯어먹기 식의 연금 개정을 중단하고 실제 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도 연금 사각지대 해소, 소득재분 배 강화 등 전 국민의 노후보장권이 실현되 는 보편적 연금 보장을 국민연금 개정 과정 에서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러므로 정부도 각종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 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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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외치는 공무원들. 퇴직금이 없는 공무원에게는 연금이 유일한 노후 대책인 만큼 제도 개선 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4-01-24 오후 11:31:26
이수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2010년 10월, 지방상수도 통합 계획(녹 색성장위원회)은 163개 수도사업자를 하천 유역권으로 2020년까지 39개 수도사업자 로 통폐합한 뒤, 2030년까지 5개로 줄여 거
정부의 물산업육성을 목표로 한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일찌감치 상수도를 민간위탁한 외국도 점차 공영화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정 부는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
대 물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한다. 위탁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상호 동의 없이 자료 공개가 안 되며 위탁 기간이 끝나
2014년 현재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지자
방까지 벌였지만. 논산시가 패소해 해마다
체 162개,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중 2004
더라도 5년간 공개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60억 원 정도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양주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물값 올리기 꼼
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운영 관리하
시도 20년간 1200여 억 원 추가 비용지급이
수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
는 지자체 수는 22개, 환경공단으로 민간
예상되어 위탁 철회를 위해 법정 공방을 벌
담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증가한 수자원공
위탁된 곳은 3개 지자체로 전국 25개 지역
였으나 2013년 5월 1심에서 패소했다.
사의 부채 해소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 계획
이며 위탁 기간은 20~30년이다.
단수의 급증도 문제다. 2013년 10월, 국정
을 밝혔다가 철회한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감사에서 2008년 수자원공사로 민간 위탁
상수도 민간 위탁 저지는 전국 162개 지자
된 단양군은 2012년까지 미공지 단수가 210
체 중 13개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2002
상수도 민간 위탁 추진 과정에서 위탁하
회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첫해인
년 경남 마산부터 경북 안동, 전북 전주 남원,
지 않은 지역엔 상수도 신설 및 개량 사업에
2008년 9건, 2011년 85건, 2012년 116건으
충남 부여 당진, 충북 진천, 경북 영주 상주,
국고보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아 재정이
로 단수 횟수는 해마다 급증했다. 위탁 계약
2013년 충남 예산 홍성, 강원 태백 고성이다.
열악한 지자체는 민간 위탁을 선택할 수밖
기간이 20~30년이라 계약 종료 후 지자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신자유주의 체제
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많
에서 다시 운영하려 해도 인력, 장비, 설비,
하에서 상수도를 민영화, 사유화했던 외국
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원도 고
기술이 없어 지자체가 불리한 조건이라도
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현재 국제적으
성군과 태백시는 환경공단으로 민간 위탁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로 재공영화 추세에 있어, 상수도 민간 위
정부가 앞장서 물 공공성 파괴 자행
을 시도하다 노조와 시민의 반발로 민간 위 탁을 못하자 환경부가 지난해 말 태백시와
탁 지역 재공영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수자원공사 부채 때문에 상수도 요금 인상?
해 실시했다. <한국의 물 정책 시장화의 문
고성군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한다
2012년 상반기에 위탁된 강원 영월, 평창
제점과 공공수도 대안> 보고서 자료에 따르
는 방침을 통보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서 물
위·수탁 계약서는 환경공단이 자치단체에
면 정부의 물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공공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서 위탁 받은 지방상수도를 다시 민간 기업
성을 파괴한 정책이다.
민간 위탁 비용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수자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상수도 공공성
상수도 민간 위탁 운영관리비 등 위탁 단가
공사 등의 잘못으로 상수도 위탁 계약이 해
강화와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
불변가격에다 매년 물가인상률 적용으로 계
지되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투자한 부
으로 민간 위탁 철회 투쟁을 할 것이다. 민
약단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 최초
문의 비용 전액을 보전해 줘야 하며, 지자체
중운동 진영과 물 공공성 강화에 관심이 있
로 위탁된 논산시는 위탁한 비용 중 물가인
에서 위탁 계약을 철회할 경우 남아 있는 위
는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조언,
상률 적용 갈등으로 수자원공사와 법정 공
탁 기간의 미래 기대수익까지 지자체가 줘야
연대가 필요하다.
꼼수와 압박! 상수도 민간 위탁 위탁 안 한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지급 않고… 단수 횟수와 위탁비 증가 등 비용 증가 우려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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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오후 11:31:30
공공부문 쟁점
홍성수 <공무원 u신문> 기자
압수수색 등 노동계 전반에 대한 탄압의 수
들의 모임으로, 오이시디 사무국에 대한 자
위를 높이더니 급기야는 지난해 말 민영화
문 구실을 맡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비롯
를 반대하는 철도 파업에도 초유의 공권력
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한
을 동원해 탄압을 가하는 상황까지 벌였다.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노동
이렇게 한국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
국제노동기구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동
기구(ILO)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나라 안팎의
려 등 노동기본권 침해가 심각해지자 국제
기본권의 근간이 되는 ‘단결권 보장’ 권고는
국제기구들의 권고를 무시하며 노동기본권
노동기구는 긴급개입을 결정하는 등 국제
이번만이 아니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국제
조차 인정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한 것에
노동계가 재빨리 움직였다. 최근 경제협력
노동기구는 2004~2009년 모두 네 번에 걸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들 국제
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
쳐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실업자·해고자의
노동기구의 권고가 노동권의 뿌리에 해당하
조차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
노조 가입 보장,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에
는 단결권 보장에 쏠려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
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서버 압수수색
입법적으로 관여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지 않는 상황이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등을 두고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하지만 고용부에는 ‘쇠귀에 경 읽기’였다.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윤선문 공무원노조 정책실장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반려 뒤 탄압 수위 높여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15일 “노조자문
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박근혜 정부는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이
위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정기
탄압하는 그 의도에 의심이 간다”라며 “이
결정한다’는 국제 기준을 무시하고 해직자
총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오이시디의 지
는 연금, 역사 교과서, 민영화 정책 등 일련
조합원 가입 문제를 들어 공무원노조에 대
속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의 박근혜 정부 정책과 연관이 있는 부문으
한 네 차례 설립신고 반려에 이어, 국가기관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는
로,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정
대선 개입을 물타기 위해 공무원노조 서버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조자문위
책을 탄압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더 큰 저
압수수색 등을 벌이는 등 초유의 탄압 사
는 오이시디에 가입한 34개국 노조총연맹
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노동기 본권 현실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국제적인 규탄을 불렀는데, 박근혜 정부 들 어서도 탄압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지 난해 7월쯤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를 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담당을 지정해 공 무원노조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쳤다. 그런 데 설립신고를 내주기 위한 실무 협상이 끝 난 뒤 고용노동부는 갑자기 설립신고증을 내주기로 한 것을 취소하고 결국은 반려 결 정을 내렸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 고 반려를 신호탄으로 전교조 설립 취소 등 을 밀어붙였고,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032
공무원 노조의 단결권 보장 권고 4차례나 무시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 린 정기총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OECD의 지속적 감시 를 요구하고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 의문을 채택했다.
더 큰 갈등 부르는 박근혜 정부 반노동 정책 국제기구 권고도 무시… 오히려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조 탄압으로 갈등 수위 높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해고노동자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입과 함께한 국제적인 약속이기도 했다. 당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공무원노 조 합법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다 하
해고노동자 족쇄 풀기 이제는 정부 몫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찬성... 새누리당 의원 28명도 서명 동참
루에서 사흘을 결근했다는 이유로 공직에 서 배제됐다. 공무원노조법이 제정 시행된 2006년 이전 해직 공무원 수는 113명으로, 전체 해직 공무원 135명의 84%에 달한다. 이 중에는 해고 기간이 8년에서 10년 경과 함에 따라 이미 퇴직연령을 넘어선 해고자 도 있다. 민주노조 설립을 위한 활동을 벌이다 해 고된 공무원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는 요구 는 국제사회의 바람이기도 하다. 국제공공노 련(PSI) 등 노동기구들은 “전국공무원노동
손병학 <공무원 U신문> 기자
회 차원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조합에 대한 부당한 설립신고 거부, 노동조
특별법 발의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
합 간부들에 대한 파면·해임을 포함한 부당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관리 대상이 아
패 추방 등 자정 운동을 벌여 온 공무원노
한 징계 등은 국제 노동기준의 명백한 위배”
니라 사회의 안전망입니다. 이제는 대한민
조의 민주적 역사성, 헌법이 보장하는 노
라며 “한국 정부가 반노조·반인권 정책을
국의 경제 규모에 맞게 노사관계법을 개정
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온 민주
즉각 폐기하고 국제노동기구 및 OECD, G20
하고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때
노조 운동이 인정받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2013년 국회 청문회에서 정용천
있다.
을 한국 정부에 수차례 전달했다.
공무원 해고자(55)의 발언.
이러한 법안에 찬성하고 동의 서명을 한
공무원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
것은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다. 이미 광역 및
을 위한 특별법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기초단체장, 지역의원들을 포함한 10만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정부가 직접 원직복직 위해 나설 때”
지난해 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게 공무원 및 공공 부문 해고자들의 복직 을 요구하는 전 세계 노동조합·단체·학자
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167명이다. 2014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ILO협약 등 국제
년 현재 과반이 넘는 56%의 국회의원이 이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에 찬성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설립 이후에도 민주노조로
공무원노조는 “전교조 운동과 관련해 해
들이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서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 속에서 많
고됐던 공무원들이 복권됐던 것처럼, 공무
공무원 노조 합법화 국제적 약속 이행 요구 과정에
은 해고자를 갖게 됐다. 실제 135명의 공무
원 노조 또한 노동기본권과 민주화를 위해
서 발생
원 해고자들은 대부분 공무원노조 합법화
희생된 해고자들의 복권이 이뤄져야 한다”
를 위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
면서 “과반을 넘기는 국회의원들이 동의 서
는 과정에서 발생됐다.
명에 나선 만큼 이제는 정부가 직접 해고자
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소속 의 원 28명도 서명에 참여했다. 공무원 노동자 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한 해고자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조로서 운영돼야
들이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데 국
한다는 것은 정부가 1996년 10월 OECD 가
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나설 때”라고 못 박 았다.
033
공공부문 쟁점
라며 손을 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부채 많
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공공기관의 인건
은 공공기관에는 자산을 팔아서라도 빚을
비와 각종 경비는 부채 규모의 1.2%에 불과
공공기관에 빚이 쌓이고 있다. 지난해 통
갚아야 한다며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의
하다.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각종 경
계로,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 원에 이른다.
알짜 자산을 매각하라고 한다. 이런 정책
비를 아무리 절감하고 심지어 전부 삭감해
2007년 말 대비 두 배다. 지방 공기업(72
이 바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다.
도 부채 문제를 해결 못한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
조 원)을 합치면 565조 원이다. 정부가 진
부채가 많은 12개 공기업에서 하루에 발
빚(446조 원)을 훨씬 넘는다. 이들을 모두
생하는 이자는 200억 원, 한 달에 6천억 원
합치면 1천조 원이 되는데, 한 해 대한민국
정도다. 이는 현재 12개 주요 공기업 종사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금은
GDP 1300조 원에 맞먹는 빚을 지고 있다.
9만 명의 인건비보다도 훨씬 많다. 결국 공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으로 결정되고, 지침
기업 직원을 모두 해고해도 이자도 갚지 못
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금 상승분을 반납
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기업 직원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
의 복지와 월급 때문에 이만한 빚이 쌓일
자체의 임금 결정 권한이 없고 매년 물가상
수는 없다.
승률 미만으로 관리되어왔다. 그런데도 공
공기업 정상화라 쓰고 ‘민영화’라 읽는다
박근혜 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정 부보다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
4대강 사업 떠맡아 부실 공기업 된 수자원공사
관 부채다. 대표적으로 LH, 한국전력, 가
실제로 이런 실상은 정부 자료에도 나타
스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난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현황을
철도시설공단 등 12개 공기업에 부채가 집
공시하는 ‘알리오’ 시스템에 따르면 부채집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되어 있다. 정부는 부채 원인이 공기업
중관리 10여 개 기관에서, 2012년 기준으로
을 명분으로 공기업 ‘방만 경영’을 공격하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와 방만 경영 때문이
판매관리비 및 부채 현황에서 재미있는 수
면서, 자신들이 들키고 싶지 않은 곳에서
기업 부채 대책으로 정부가 ‘방만 경영’ ‘과잉 복지’ 근절을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빚 폭탄 한겨레 김경호
공공기관 부채, 공기업 직원 월급 다 모아도 매달 이자도 못 갚을 493조 원… 정부 시책 사업 따르다 우량 공기업들은 부실 공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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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눈길을 돌리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부채가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
공기업 부채 현황 기타 283개 기관 (21.6조원)
기타 21.6조 (11%)
면 이해할 수 있다. 장학재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회(기획재정위
8.4조 (4%)
서민생활 안정 -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 (8.4조원)
16.9조 당면한 위기관리 예금보험 (8%) - (예보) 부실 저축은행 정리 (16.9조원)
원회)에 제출한 12개 부채 상위기관의 재 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부채 총액은
미래대비 시설 및 해외투자 확대
412조 3000억 원이었다. 이 금액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의 206조 7000억 원보 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공공기관별로
주요 12개 기관 (181.8조원)
에너지
74.3조 - (한전) 국내 송배전망 건설 (45.4조원) (37%) - (가스) 해외자원 개발 (14.4조원) - (석유) 해외자원 개발 (12.5조원)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정책사업 본격적 추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7년 말 부채
수도 84.9%
철도 84.8%
다. 본업 때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공
도로 84.0%
인천, 공항철도 등 (7.5조/5.5조) - (도공) 5.1조원
급속히 악화돼 2011년 말엔 116%로 치솟았
가스 87.2%
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부채 비율이
원가보상률
82.3조 - (수공) 4대강 사업 (11.8조원) SOC (40%) - ( 철도/철도시설공단) 용산개발,
전기 87.4%
- (LH)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 (52.4조원)
비율이 16%밖에 안 되는 우량 공기업이었
약인 4대강 사업을 대신 떠맡았기 때문이 었다. LH(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
그런데 당선인 신분으로 낙하산 인사 중단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인다. 국회 예산
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수행하다가 빚더
선언을 한 박 대통령은 정작 낙하산 인사
정책처에 따르면 박 대통령 공약 사업인
미 1위에 앉았다.
를 남발했다. 현 정부 들어서 이뤄진 공공
행복주택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가 재벌에 퍼주기 위해 기업용 공공
기관장 인사 가운데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에 떠넘기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된
요금을 억제한 것도 영향이 컸다. 공공요금
45.5%가 낙하산으로 분류된다(<한겨레>
다고 한다. 이명박 빚더미에 박근혜 빚더
의 원가 대비 요금은 80%대 수준에 머물
2013년 11월14일자). 그것도 대부분이 대선
미를 얹는 셈이다. 한전, 가스공사, 석유
러 있다. 특히 기업에서 쓰는 산업용 전기
캠프,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 노릇을 했던
공사 등에는 이들이 갖고 있는 해외 알짜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국가미래연구원에 몸담았던 이른바 ‘공신’
자산을 급매물로 내놓게 했다. 지난 정부
약 54.7% 수준이다. 그 결과 30대 대기업은
들이다. 캠프 출신이 35명의 낙하산 인사
시기에 많은 자금을 들여 인수한 자산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 8천억 원의 전
가운데 15명에 이른다.
우량한 것부터 재벌에 내놓게 한 셈이라 재벌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요금을 할인받았다. 철도의 경우에도 대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화물철도 요금은 원
낙하산의 표본, 최연혜 사장을 보라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정
가 대비 60% 수준이다. 코레일 적자 5700
이런 낙하산 인사의 임명은 4대강 사업
상화 대책’은 사실상 우회적 민영화, 유사
억 원 중 대기업 관련 화물운송 적자는 4천
과 같이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을 비판 없
민영화”라고 비판한다. 김 위원은 “민영화
억 원에 이른다.
이 추진하게 만든다. 사장 임명 전까지는 철
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크자 부채 문제
부채가 늘어난 데는 전문성 없는 정치인
도 민영화에 반대하던 철도공사 최연혜 사
를 들고 나와 관심을 돌리는 것”이라고 분
출신 등 낙하산 인사가 추진하는 ‘묻지마’
장이, 갑자기 민영화 찬성으로 돌아선 것도
석했다.
식 정권 중점 사업 추진이 중요한 원인이다.
한 예다. 최근 새누리당 지역구 인사청탁까
철도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구성된 국회
지 한 것으로 알려진 최 사장에게는 철도
철도발전소위에서 국토부와 새누리당은 철
공공서비스보다는 앞으로 정치인 경력이
도민영화(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의 이
더 중요했다.
유로 철도공사의 부채와 ‘방만 경영’을 들고
낙하산 인사는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을 비판 없이 추진한 다. 사장 임명 전까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던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이, 갑자기 민영화 찬성으로 돌아선 것도 한 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1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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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거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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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 도 없는 종북몰이를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 고, 한반도 평화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 넣기도 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등으로 식 량주권을 포기하고, 각종 개발 악법으로 노 점상 노숙인 철거민 등 도시빈민에 대한 탄 압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리점 편의점이 본사 횡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저 항이 없으면 한국 사회는 수십 년 전의 유 신독재 시대로 뒷걸음칠 것이 뻔합니다.
“만일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리라.” 2월25일, 다시 시작합시다
박근혜 정권 취임 1년을 맞이하는 2월25 일, 다시 시작합시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서민을 위한 각종 복지공약 의 일방적 파기, 집회 시위 등 민주주의 기 본을 억압하는 횡포, 치솟는 전월세, 상가 임차인에 대한 약탈 등에 맞선 투쟁입니다. 결코 ‘안녕할 수 없는’ 청년 학생들과 이 시 대 비정규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노
국민파업위원회(가칭) 올림
가는 사회구조가 강요한 올무에 걸려 신음
동자들의 미래를 열어나갈 투쟁입니다.
하다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전라도 백산에서
민생과 공공성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원
봉기한 동학군이 한 말입니다. 우금치 마루
2월25일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입니
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야 합니다. 소상공
를 흔들던 농민들의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
다. 우리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 각종 공
인, 문화예술인, 청년 학생, 여성, 장애인,
다. 그러나 백 년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약 파기를 밥 먹듯 하는 정권의 오만함을
노인, 법조인, 종교인, 교수 등 하는 일이 다
여전히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은 오지 않
보았습니다. 국가기관의 전횡을 지켜보았습
르고 각자가 처한 위치가 다르더라도 하나
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니다.
로 뭉쳐야 합니다. 지난 87년 6월 항쟁을 통 해 군사독재 정권의 억압을 물리쳤던 함성
사회는 재벌 왕국이 되었고, 국민의 삶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모든 권
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30대 재벌
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상식을 깨뜨리
보유 주식은 5년간 29조 원이 늘었고, 국민
는 세력에 맞서 저항해야 합니다. 지난 철도
46.7%가 나는 하층민이라 생각하며 86.9%
파업과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단체, 직종별 모
가 경제양극화의 심각성을 우려합니다. 삶
난입을 시작으로 짓눌려왔던 함성들이 터
임, 종교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여 “2월25일
의 고통은 노동자, 농민, 빈민뿐만 아니라
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침들을 하나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국민파업”을 조직하
상인, 노인, 청년, 중소기업인 등 대다수 국
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재벌과 정부
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036
은 OECD국가 1위입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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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오늘 다시 살려야 합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의 비뚤어진 ‘비정상’을 바로잡는 길에 하나 철도, 가스,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는
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01-25 오전 1:00:34
변화가 자랍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도무지 어떤 변화도 감지할 수 없는 화초,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발견된 꽃망울 하나. 그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만든 최저임금,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주5일제 전면 시행, 죽어라 일하다 얻은 병은 산재로 인정되도록, 서서 일하는 유통매장 노동자를 위해 의자를 놓게 하고 청소노동자의 씻을 권리를 위해 휴게실, 세탁실, 샤워실을 갖추게 하고 일요일에는 건설 현장도 쉴 수 있도록, 장비 운전도 8시간 노동제를 의무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는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일까지…. 민주노총은 세상의 변화에 조금씩 물을 주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다며, 이제는 굴복하라며 큰소리치는 가짜 주인을 향해 우리가 소리칠 차례입니다.
2월 25일,
잠시 일손을 멈추고 우리가 진짜 주인임을 외치는 국민들의 무한도전이 시작됩니다.
민주노총 광고.indd 16
2014-01-25 오전 12:05:14
사회
국방부가 과장 보고 했다 <한겨레21> 창간 20주년 / 1000호 맞이 캠페인
정부 비밀문건에 드러난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문제점 ①명백한 근거 없는데도 미군이 오염 정화 책임진다고 보고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을 응원할
박정 은
기 부
1991년 12월17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서지우(당시 36살)씨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 “8년 동안 이렇게 오래 두지 말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도 사형을 신속히 집행해주십시오. 사형수들은 매 일러 스 트
글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사진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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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독자를 찾습니다
일 아침 해가 뜨면 ‘아! 죽었구나’ 하고, 해가 지면 ‘아! 살았구나’ 합니다. 이렇게 1년 365일 동안 매일 죽었
2004년 3월10일 총리실 산하 주한미군 다 살았다 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두려움이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크다는 절규였다. 열여덟 살, 대책기획단은 협상 결과가 왜곡·과장 발 그리고 그 죽음의 또 다른 당사자인 교도관과 피해자 가족들도 만났다. 과연, 죽음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이제 다 컸으니 시설에서 나가 독립하라 합 표됐다는 청와대 안팎의 주장을 반박하면 없는가. _편집자 니다. 서 청와대 보고 문건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 오롯이 제힘으로 홀로 서야 합니다. 다. “반환 공여 대상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환 었다. 2003년 11월18일 민정수석실 산하 공 SOFA 합의록 3조 2항 “미국 정부는 한국 경 공동 어른으로 조사 및 오염 치유것, 관련 협의 절차 열여덟 산다는
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용산기지 이전 협정
정부의 환경 관련 법령과 기준을 존중하는
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감당하기 제공자의어렵습니다. 비용으로 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기존 SOFA 당장 집도, 생활비도
정책을 확인한다”는 조항은 선언적 의미에
치유하도록(반환지의 경우 미국 쪽) 명시하
및 관련 합의에 의해 환경 문제를 처리한다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리상 우리 국내
하지만 괜찮습니다. 고 있다.”저는 외교통상부도 용산기지이전협정 홀로 서기 위한 꿈이 있거든요. 해설집과 공청회를 통해서 ‘오염 원인 제공
는 방안은 개선된 점으로 보기 어렵다. 환
법 적용의 직접적 근거라는 주장은 무리한
경오염 치유 절차 합의서에도 환경 치유가
해석일 수도 있다. 더구나 미국의 ‘신의·성
미측에 의해서 계획되고 행하여지도록 권 그리고 제 꿈을 지지하고 함께 걷는 당신이 있어 2004년 용산기지 이전 협정이 최종 타결되 고되어 있으며, 오염 치유의 기준과 기한 저는 든든합니다. 기 전 ‘오염자 부담 원칙이란 명백한 근거가 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더러 법적 구속력이
실’을 기대하는 것은 국가 간 협상과 거래에
없는데도 정부가 환경 치유는 오염자 부담
없어, 미군 당국의 정치적 노력 또는 정책(
다. 차라리 ‘불평등한’ 현 SOFA 관련 기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발목을
Policy)을 확인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명백
환경 조항이 법적 구속력과 기준, 기한 등
잡는 것’이라는 청와대 질의에, “신의성실의
한 한계가 있다.”
여러 면에서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
자의 치유 부담 원칙’을 홍보했다. 외교부는
원칙에 따라 미국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지
‘시설퇴소아동 후원’ 한겨레 정기구독청와대 캠페인 내부에서조차 문제점 제기 킬 것”이라고 확신하는 답변을 내놨다. 오판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확
선 순진한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는 필연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
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낫다.
쪽 대표 시절 “한-미 SOFA가 그동안 불
열여덟 되어 아동양육시설을 아이의 자립 정착을 위해 인할 수 살이 없으나 결과적으로 정부가퇴소하는 국민을 속인 것 온전한 편한 소파(sofa ·앉는
2014 다이어리 증정품 소파에 빗댐)여서 앉 - 꿈 활짝 피어나다
<한겨레21>과 함께 이후 정기구독 캠페인을 벌입니다. 으로 드러났다.아름다운재단이 하지만 외교부 등은 언론과 시 아 있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아름다운재단이 특별히 제작한 ‘2014 다이어리 - 꿈 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오자, “치유 책임의 원칙을 큰 불편 없이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활짝 피어나다’를 무료로 드립니다. 밝힌 것 뿐이다. 미국 쪽이 우리 국내 환경 기준에 소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내신 구독료의 20%는 아름다운재단에 전달되어 ‘시설퇴소아동 연구조사와 따른 오염 치유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동의했 하지만 지금의 소파도 한-미가 편하게 시범지원’ 사업에 쓰입니다. 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발뺌했다. 책임을 지는 이 앉아 있을 수 없다. 4년 뒤 외교부 북미국의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금’이 자립정착‘꿈’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는 아무도 없었다.
참여 방법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몰라서
SOFA운영실은 반환 예정 미군기지 환경오
*위클리 방식, 하드 표지(인조가죽)로 제 작되며, 특별히 앞면에 웹툰 <미생>의 윤 태호 작가와 소설 <태백산맥> 조정래 작 가의 인사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띠지’ 의 캘리그래피는 참이슬, 산사춘, 풀무 원 등의 글씨를 쓴 독보적 캘리그래퍼 강 병인님의 재능기부로 만들었습니다.
염 치유 문제를 다루면서 “국내 환경 기준
정기구독과 별도로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http://www.beautifulfund.org/dream18)를
미 청와대하니누리 내부에서조차 기지 이전 시 반환 신청 에 따른 환경 치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홈페이지 nuri.hani.co.kr에서 정기구독
통해 후원금을 기부하실 때 ‘한겨레 참여’를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캠페인을 응
고객센터 (국번없이)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 비용에 대한 과장 발 신청 기존의 SOFA의 책임 범위를 넘어 SOFA 1566-9595를 통해 정기구독 원하는 유명인사(총 100명·무작위)의 메시지가 각인된 2014 다이어리 및 인케이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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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참여 문의:대한 아름다운재단 (02) 766-1004 표 및 홍보에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
열여덟어른 캠페인_특별판용.indd 16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없다”고 지적했다. 즈니스 백팩을 드립니다. (개별연락)
2014-01-24 오후 11: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