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보교육에 대해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지난 월
발신인
개 평화 인권 시민사회단체
수신인
전국 시 도 교육감
일 서울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육군 소령이 실시한 나라사랑교육 시
간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영상을 보던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실을 뛰쳐나가 강 의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군인이 사용한 교육 동영상에는 삽화형태로 한 남 성이 북한 주민 여성의 배를 갈라 강제 낙태를 하는 모습 피가 흐르는 장면 등 잔인한 장면 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강의 진행자에 따르면 해당 영 상이 국방부가 제작한 표준 교안에 제시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안보교육은 나라사랑교육 병영체험교육 해병대캠프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에게 실 시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안보교육들이 적개심을 주입하고 살상무기 체험 등 폭력적 가치와 군사주의를 강조하는 전쟁교육에 다름 아니며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위배 되는 인권침해적인 교육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지난 월 감사원에서도 정부의 대국민 안보 교육 사업이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강 사단의 경우
가 군 출신 탈북자 및 보수 안보단체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 내용조
차 주로 반북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선동하는 등 보수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 습니다 지난 월과 월 한 시민단체가
개 시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보교육 병영체험
등의 교육적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 또는 관련 문서 정보공개청구에서 해당 교 육청들은 대부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고 답을 하였습니다 전국 시 도 교육청은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각 지방의 교육발전에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매년 수천에서 수 만 명의 학생들이 받는 안보교육 자료 와 교육과정을 사전 검토하지도 사후 평가하지도 않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올해 새롭게 부임한 전국 시 도 교육감에게 현행 학생 안보교육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 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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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실태 관련 관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최근 년간 실시된 안보교육의 종류 시행기관 각 종류별 실시 횟수 강사의 이력 교육교재 학생 및 교사 만족도 등 안보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만일 파악한 바 없다면 교육청 차 원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개 시 도 교육청 중
개 교육청이 국방부 예하 지역부대와 안보교육 양해각서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 교육청과 군 간에 안보교육 계기나 배경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보교육 학 규정 등은 무엇입니까
를
를 체결하게 된
체결의 근거가 되었던 교육목적과 철
군이 아닌 다른 기관 혹은 부처와 안보교육 협약을 맺은 경우
에는 해당 기관 및 부처와의 협약 체결하게 된 배경과 경위 그 근거가 된 교육철학에 대 해 답변해주십시오 안보교육 관련 귀하가 지향하는 교육철학은 무엇입니까 현재 군이 시행하는 학생 안보교 육은 귀 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 철학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습니까
교육적 타당성 관련 민간 교육현장에서 군이 학생을 상대로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현재 군이 실시하는 안보교육의 내용은 국제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교육권과 교육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여타 나라사랑교육의 경우 강사단의 보수편향성이 심하다는 언론 및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귀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관리 감독 관련 현재 국방부는 학생에게 상영되는 나라사랑교육 자료조차 교육청에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전검토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귀 교육청은 안보교육 협약을 맺은 군 또는 기타 안보교육 기관과 해당 안보교육 자료를 원활히 공유하고 있습니까 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안보교육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한 적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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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안보교육의 수요 목적 방법 등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수요조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요조사 자료는 누구에게 어떻게 공유가 되었습니까 만일 실시한 바 없다면 향후 시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난 월
일 서울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용된 비교육적 잔인한 동영상은 그동
안 교육당국의 어떠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수많은 학교 일선에서 사용되었다고 추정됩 니다 귀 교육청은 강동지역 초등학교의 사례와 유사한 동영상과 안보교육 과정에 관할 지 역 내 학교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노출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향후 관할 지역에서 강동지역 초등학교의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 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 까 귀 교육청은 강동지역 초등학교의 사례는 물론 병영체험캠프 등 각종 안보교육 과정에서 폭력적 비교육적인 내용으로 인해 정서적 피해 및 외상을 입은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 고 있습니까 파악한 학생들의 수와 피해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 니까 그 외에 학교가 해당 학생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귀 교육청 관할지역 학생들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의 안보교육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 져 있습니까
생명 평화 통일 교육 관련 귀하 교육철학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의 안보교육 혹은 나라사랑교육은 평화 통일 교육 생명존중 교육보다 우선하는 상위개념입니까
안보
평화
통일
생명 등의 가치 중
교육적으로 볼 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교육청에서 향후 안보교육을 평화 통일 및 생명존중교육으로 대체하고 그 일부분으 로서 안보교육 과정을 재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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