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발 제 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담당 신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김희순 평화국제팀장 목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각계인사 기자회견 짜 총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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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1. (
02-723-4250 pe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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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각계 인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년 월 일 목 시 분 프란치스코 회관 층 대강당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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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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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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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전 60주년인 2013년, 한반도는 ‘전시상황’까지 언급될 정도로 전례 없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졌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반면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평정을 유지하던 민심이 흔들리고 있고 경제도 동요하 고 있습니다. 2. 이에 오늘(4/1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공동대표 :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박창일/평화3000·이승환/6.15남측위원회·정현백/참여연대)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군사적 위협행위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고 평화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각계 인사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50여명의 각계 인사들은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각계인사 연석회의(약칭 한반도평화연석회의)’ 구성에 합의하고 한반도 무 장갈등 예방,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 상호존중과 역지사지 자세 견지, 시민주 체 평화대안, 평화 연대 형성을 위해 활동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한반도평화연석회의는 각계 평화 대화를 추진하고 한반도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각계 각지역 긴급행동과 캠페인을 전개하 고 의회, 정부와의 평화협력을 모색하고 시민평화 제안과 민간외교를 펼쳐나가기로 하였습니 다. 3.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이해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평화함께2013위원
장,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윤준하 6월민주포럼 대표,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각계 5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기자회견 문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에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를 채택하였고, 한미 양국 정부에 게 보내는 호소문 ‘능동적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 해소에 나서야 합니다’와 북 측 당국에 보내는 특별서한 ‘최근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에 직면하여’를 채택하였습니다. 끝. ▣ 별첨자료.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각계 인사 기자회견 자료
▣ 별첨자료.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각계인사 연석회의 제안 2013년 4월 1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1. 배경과 취지
○ 정전 60주년인 2013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음 - 지난해 말 북한의 위성발사 이후 남북, 북미 간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여 2월 북한
의 3차 핵실험과 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적 대행위가 갈수록 고조되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 있음 - 남북간 교류협력의 상징이며 최악의 군사충돌을 막을 마지막 완충지역이라고 여겨
졌던 개성공단마저 사실상 폐쇄된 상태이며, 남북간 통신선도 두절된 상태 ○ 도발적 언행이나 압도적 무력시위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거대한 착 각 - 북이든 남이든, 혹은 미국이든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굴복시켜 버릇을 고쳐놓
겠다는 식의 접근법이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많지 않음 - 이러한 접근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결국 대화와 협력을 위한 합리적 제안들을 질
식시키고 도리어 각 진영 내의 군사적 맹동주의와 일방주의를 고취시킴으로써 악순 환을 반복하게 한다는데 있음 ○ 출구 없는 군사적 대결과 적대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7천만 한반도 주민 -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자는 위험한 접근의 잠재적인 혹은
실질적인 피해자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7천만 주민들 - 남과 북, 그리고 주변관련국은 7천만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자극적인 군사적 위협과 적대행위들은 즉각 중단해야 함 ○ 폭주기관차처럼 마주보고 달리는 현 상황에 이의를 제기할 시민 주체 형성이 절실 - 대치중인 상대에 대한 무시와 도발은 모두 일방주의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위험. 상
대방을 존중하고 역지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함 - 특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가장 큰 잠재적 희생자인 시민들이 - 2 -
모든 종류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 행위에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묵은 갈등 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일관되고 끈기있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함 - 이러한 평화행동은 당사자인 한반도에서, 특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우세한 남
한 시민사회 내에서 주도적으로 시작되어야 함 ○ 이에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각계인사 연석회의>(약칭 ‘한반도평화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함 -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모든 군사적 위협행위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고 평화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각계각층 인사들의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
2. 한반도평화연석회의의 활동 원칙과 방향
○ 한반도 무장갈등(군사충돌)의 예방 -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 - 무장충돌(군사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모든 종류의 군사적 위협, 적대 행위, 과잉대응
에 반대하여 대결 당사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자제와 개선을 촉구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 - 남북, 북미, 기타 주변국간 맺어진 기존 합의의 이행 촉구 -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평화적이고 창조적인 대화/협력 방향과 항구적 평화정착 방
안을 모색 ○ 상호존중과 역지사지 -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도발적 언행을 최소화하
기 위해 상호존중과 역지사지의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 ○ 시민주체 평화 대안, 평화 연대 형성 - 시민 평화 주체를 형성하여 국내외 정부, 의회,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과 다양한 수
준과 방식으로 협력 - 한반도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당사국 정부들의 책임있
는 대응을 촉구 - 휴전 60년을 평화정착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민행동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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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안
○ 각계 평화 대화 - 이념, 종교,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목소리 결집 -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협력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시민발언, 토론
기획 - 한반도 위기상황으로 고통받는 당사자들과의 연대와 협력 - 지역별, 부문별 한반도평화연석회의 혹은 비상시국회의 개최
○ 시민평화 행동 - 한반도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각계 각지역 긴급행동/캠페인 전개 - 정전60주년을 맞는 7월 27일 전후 대규모 시민평화 캠페인 공동기획 - 한반도 평화지킴이 구성
○ 의회, 정부와의 평화협력 - 국회 내 한반도 평화협력에 관심 있는 의원그룹과 협력 - 박근혜 정부 내 유관 기관과의 면담
○ 시민평화 제안과 민간외교 - 현 대결국면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사회 제안서 작성 - 국내외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남과 북, 관련국 정부, 기타 주한 외교사절과 해외 언론/단체 등에 시민평화 방안
제시
4. 연석회의 참가 요청 대상 - 이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운동계,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각 분야 단체
와 개인
5. 일정 - 4월 11일 ‘한반도평화연석회의’ 준비위원회 구성 - 4월 중 지역별 연석회의 개최 - 4 -
- 5월 초 전국 연석회의 구성 완료, 발족 행사
6.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에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2) 한미 양국 정부에게 보내는 호소문 : 능동적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군사충돌 위
기 해소에 나서야 합니다 3) 북측 당국에 보내는 특별서한 : 최근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에 직면하여 4)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각계 인사 연석회의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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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에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정전 60주년인 2013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위성발사 이후 남북, 북미 간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여 2월 북한의 3차 핵 실험과 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적대행위가 갈수 록 고조되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남북간 교류협력의 상징이며 최악의 군 사충돌을 막을 마지막 완충지역이라고 여겨졌던 개성공단마저 사실상 폐쇄된 상태이며, 남북 간 통신선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출구없는 군사적 대결과 적대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7천만 한반도 주민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주변 관련국은 7천만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자극적인 군사적 위협과 적대행위들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도발적 언행이나 무력시위 같은 자 극적인 과잉대응도 중지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역지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 니다.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굴복시켜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식의 접근법이 현실 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폭주기관차처럼 마주보고 달리는 현 상황에 이의를 제기할 시민의 평화적 발언과 행동 이 절실합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가장 큰 잠재적 희생자인 시 민들이 모든 종류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 행위에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묵은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일관되고 끈기있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 종교계 대표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각 계인사 연석회의>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연석회의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충 돌을 예방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사회적 발언과 행동을 모아낼 자구적인 협력체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협력 등을 재개하고 휴전 60년을 평화정착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시민발언, 시민대안, 시민행동을 촉진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뜻을 같이하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행동을 호소합니다. - 6 -
2013년 4월 11일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각계 인사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한미 양국 정부에게 보내는 호소문 능동적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 해소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개성공단 폐쇄와 전쟁 위기까지 거론되는 작금의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 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최대 피해자는 한국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 7 -
래서 한국 국민들의 의사가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해 대북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합니 다. 우리는 이번 한미 양 정부의 회담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를 염원하면 서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의 기초가 되는 대북인식에서 균형과 객관성을 회복해야 합 니다. 한미 양 정부는 ‘도발을 통해 양보와 지원을 받아내려는 것’을 북한의 패턴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패턴을 종식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북한의 합의 위 반 및 도발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규탄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언행의 중단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고, 또 대북제재가 북한의 언행을 변화시키는 효과적 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재 자체가 대북정책의 목표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년간의 대북정 책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 정부는 폐쇄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해 보다 능동적인 행동을 시 작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불필요한 북한 자극을 중단하고 즉각 북한과의 대화/협력 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개성공단의 위기는 정치군사적 위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미국 역시 군사위기 해소를 위한 대북대화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차분한 관망’이 아 니라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동만이 개성공단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 다. 셋째, 한미 양국 정부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에 즉각 착 수해야 합니다. 작금의 한반도 위기는 북한과 더불어 한미 양국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 어나기 어렵습니다. 6자회담의 성과인 9·19공동성명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별 도의 포럼’을 구성하기로 합의한지 8년이나 지났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그 평화포럼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평화체제 구축이야말로 한반도 위기 해 소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면서, 한미 양국에게 조속한 평화체제 협상의 착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한미 양 정부는 북한과의 최고위급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는 한미 양 정부가 북한을 압박․고립․제 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대북대화에 쏟는다면 위기 해소의 계기를 만 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울-베이징-도쿄를 순방하고 있는 케리 장관의 발걸 음이 다음에는 평양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전시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 8 -
있는 한반도를 탈냉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 지속시 가장 큰 피해를 당할 당 사자도 한국이고, 조속히 위기를 극복해내면 가장 큰 기회를 맞이할 당사자도 바로 한 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력화된 정전협정 60년의 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 하기 위해서도, 또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다시 시동하기 위해서도, 한국 정부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대합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능동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 하고 또 북미 간 대화를 적극 중재하여 다시 한 번 남-북-미 3자관계의 황금기를 여는 역사적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1일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각계 인사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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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당국에 보내는 특별서한 최근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에 직면하여
지금 개성공단이 큰 위기입니다. 개성공단의 위기는 남북관계의 위기이자 화해와 평화, 통일번영의 미래에 대한 위기입니다. 귀측은 지난 4월 8일 김양건 비서 명의의 담화를 통해 개성에서 일하는 귀측 종업원의 철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측의 이번 결정이 개성공단의 발전을 기대하는 대다수 한국민의 뜻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민의 절대다수는 개성공단의 발전을 성원하고 있습니다. 또 귀 측이 발표한 이번 담화에서도 지적하듯이, ‘개성공단은 6·15선언의 산아’로서 민족의 화 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특정의 시기에 폐쇄 위기가 도래하기도 했지만, 개성공단은 온 민족의 통일염원과 의지 를 반영하여 언제나 기계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은 이렇듯, 남도 북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통일번영의 진원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측이 개성공단 잠정중단의 이유로 내걸고 있는 ‘북침전쟁 발원지’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극히 일부의 자극적인 논조를 지나치게 확대해 석한 것이며, 한국민의 대다수는 그런 일부의 논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잠정 중단과 관련하여 귀측이 소홀히 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개성 공단을 성장시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땀 흘려 일해 온 우리 중소기업인 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그들은 귀측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의 동등한 주인으 로서 응당히 이런 중대결정에 대해 귀측과 의논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 이들 중소기업인들이야말로 귀측이 우려하는 ‘전쟁터 개성’ 논조에 맞서 화해협력을 온 몸으 로 실증해온 평화의 전도사들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성장사는 이 중소기업인들이 온갖 대결 논조와 맞서 화해협력의 성과를 입증해온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내린 이번 결정의 배경이 대화/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귀측이 내건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귀측 이 주장하듯이 개성공단을 ‘북침전쟁 도발의 열점’으로 만들려는 그런 ‘조건’은, 개성공 단을 정상화시키려는 남북 간 대화로 일거에 해소될 수 있습니다. - 10 -
우리는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의 기업인과 근로자가 쌓아 온 신뢰의 끈을 믿습니다. 또 이제야말로 대화할 때라고 믿습니다.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하여 귀측은 우선 우리 기업 인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작은 대화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 전환의 시작 이 될 것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응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4월 11일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각계 인사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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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각계 인사 연석회의 참가자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 김근식(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혜정(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도법스님(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화쟁위원장 ) 명호(생태지평 대표) 민만기(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박진섭(생태지평연구소 상임이사) 박창일(평화3000 부회장) 배은하(한국여성단체연합) 서동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성해용(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안충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염창근(평화바닥 대표)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영전(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고문) 윤준하(6월민주포럼 대표)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오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고문) 이창복(통일맞이 이사장) 이태호(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이해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평화함께2013위원장) 이훈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12 -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현숙(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 조성우(민족화해협력범국민연합회 공동의장) 지홍스님(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운영위원) 최안진경(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팀장)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황인성(시민주권 공동대표) - 이상 가나다순(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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