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ODA Watch 2012. 06 22
'토건국가' 한국의 개발협력 확대와 기업의 참여 2012 Reality of Aid 보고서에 제출한 한국 ODA 현황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요약
한국 ODA, 유상원조 비중 여전히 크고 기업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에 대한 규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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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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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국가 한국의 개발협력 확대와 기업의 참여
1. 한국 ODA 규모 확대 불구 유상원조 여전히 높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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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원화된 개발정책 수립 요원
3. 자료 접근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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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정부, 민관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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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기업의 ODA 참여와 개도국 진출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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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기업, 인권·환경문제 경시
7. ODA,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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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민사회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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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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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국가’한국의 개발협력 확대와 기업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