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후보자 대외원조 분야 10대 정책과제별 질의사항 Ⅰ. 원조기관 통합 여개 원조 부처 및 무 유상 기관 통폐합하여 독립된 원조전담 기구 신설 독립적인 원조전담 기관 신설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반대하신다면
원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대안
은 무엇입니까
Ⅱ.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선진국들의 평균수준
평균
대비
까지 원조 규모 확대
한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년까지 규모 확대 목표를 회원국 수준인 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유상원조를 단계적 폐지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유상원조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무상원조 비율 확대에 동의하신다면 실현을 위한 귀 후보의 정책과 추 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년까지 구속성 원조를 단계적 폐지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통해 년까지 비구속성 비율 을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넘어 국제원조 규범에 역행하는 구속성 원조를 년까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이 있습니다 귀 후보의 비구속성 원조확대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개발협력 활동에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써 참여하여 주요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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