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20160721 자료집 코리아에이드 토론회 게시용 by 참여연대

코리아에이드 국회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일 시 년 월 일 목 오후 시 분 장 소 국회도서관 지하 층 소회의실 공동주최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외통위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 참여연대 | 2016 | |

(

)

, ODA Watch

프로그램

사회

유성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발표1

코리아에이드, 무엇이 문제인가

발표2

한재광

ODA Watch

대표

코리아에이드 보건사업의 한계 및 과제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

/ (

발표3

코리아에이드 농식품 개발협력 사업의 한계 및 방향

허남혁 재 지역재단 먹거리정책 교육센터 센터장 (

발표4

자유토론 폐회

2016. 07. 21

)

책임있는 한국 ODA 정책을 위한 제언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인사말 김경협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인사말 추혜선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인사말 권미혁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발표 발표 발표 발표

1 2 3 4

코리아에이드 무엇이 문제인가 한재광 코리아에이드 보건사업의 한계 및 과제 김창엽 코리아에이드 농식품 개발협력 사업의 한계 및 방향 허남혁 책임있는 한국 정책을 위한 제언 이미현 ,

ODA

참고자료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 에이드 폐기해야 참여연대 참고자료 코리아에이드 를 둘러싼 가지 의문들 1

, ‘

(Korea Aid)

’

/ ODA Watch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부천 원미 갑 국회의원 김경협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빈 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되지 않 았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은 덕분에 우리 나라는 지금의 모습처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 어서던 해에 우리나라는 원조 수혜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더불어 2009년 OECD 산 하 원조국협의회(DAC)에 가입함으로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등을 통해 국민총소득 대비 해외원조 비율을 늘릴 것을 발표하며 개발원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가 있 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리아에이드’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개발원조에서 지속 가능성과 수혜국 주도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회성 사업으 로는 수혜국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수혜국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 또한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며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개발 원조의 발전 측면에서 사업 시기와 내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 역시 코리아에이드가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로서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코리아에이드가 새 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 패널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 니다.

2016. 07. 21

저 역시 우리나라 개발원조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코리아에이드가 수혜국에 지속 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회의원 김경협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인 사 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외통위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 이후 관련 주제로 여는 첫 번째 토론회이기에 감 회가 남다릅니다. 이 토론회를 발판으로 삼아 국민 을 위한 외교통일, 단호하게 평화와 번영을 향하는 진보적 외교통일의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겠다 는 다짐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정부가 야심차게 시범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코리아에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모였습니다. 이 토론회의 진짜 주제를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국격’이라는 단어 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세계사적으로 유래 없는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식민통치와 내전을 겪으며 폐허 위에서 20세기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경 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무이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발전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 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ODA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그다지 높지 않습 니다. 물론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지 오래되지 않았고, 때문에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것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ODA 분야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제개 발협력기본법」이 시행된지도 고작 5년이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한국정부는 ODA를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의 0.25%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0.14%인 19억1천만불에 그쳤습 니다.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있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균인 0.3%에 턱없 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오히려 향후 계획에서 0.25%를 0.2%로 하향 조정 했습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2016. 07. 21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추어 코리아 에이드의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시범사업의 단계이고 실제 집행단계 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는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모습들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ODA에 문화를 접목해서 공공외교와 문화외교의 측면에서도 성과를 보겠다는 것이 정부에서 내세운 코리아에이드의 목표입니다. 보건의료, 음식, 문화 분야에 맞추어 차량을 준비하고 필요한 곳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 도로사정에 맞지 않는 차량이 준비되거나, 현지인들의 영양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한 식이 준비되고, K-POP이나 국가홍보가 ODA에 결합되는 등 ODA선진화라는 국정 기조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9월 25일 제 70회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새천년개발목 표(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17개의 핵심목 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통해 문자 그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2030년까지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과연 코리아에이드가 이 지속가능성에 걸맞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수혜국 국민 들의 건강, 기아, 위생을 전반적이고 구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더 사려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그 경제적・문화적 위상에 걸맞는 ODA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과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회의원 추혜선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 회의원 권미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함께 준비해주신 김경협 의원님, 추혜 선 의원님, 참여연대, ODA Watch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에 이동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인 ‘코리아에이드 (Korea Aid)’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개발 협력과 문화 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 의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긴급의료 서비스, 한식을 기반으로 한 음식, 한국문화를 트럭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제개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지침이 있습니다. 2015년 유엔에서 합의한 2030지 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입니다. SDGs에는 빈곤 종 식, 기아 해소, 보건 증진 등의 17개 목표가 있는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UN회원국들이 고려해야 할 세계적인 논의 지표입니 다.

정부도 SDGs에 맞춘다며 개발 협력 4대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개발 협력 4 대 구상 중에 하나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BLG)의 항목 아래 에 “트럭을 제작, 보건 혜택 소외 지역인 아프리카 마을에 찾아가서 의료 서비스 등 을 제공”이라고 언급합니다.

코리아에이드가 국제사회의 SDGs 달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사실 코 리아에이드는 SDGs에 부합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2016. 07. 21

SDGs는 모두 지속가능함

(Sustainable)에 맞추어진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하다면 수원국 스스로 자립 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코리아에이드는 체험 위주 의 한국 홍보로 보입니다.

한국의 쌀 음식을 맛보는 것으로 기아와 빈곤문제가 해결될까요? 비빔밥 등 쌀 음식 위주로 푸드 트럭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입맛과 재료를 고려하지 않은 일회 적인 음식체험 행사에 불과합니다. 케이팝과 비보이 같은 한국 문화 영상을 차량에서 상영하는 것 역시 문화체험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화 영상을 보고 그들 의 삶의 질이 높아질까요? 보건 의료 키트를 제공하고 태아의 영상 사진을 보여주는 것 또한 일시적인 경험의 제공일 뿐입니다.

그들의 식습관에서 부족한 영양의 보충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문화를 단지 소비하는 산업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앰뷸런스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의료서비스 기관이 잘 이용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15년간의 목표였던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범위가 좁았던 점을 반성하여 SDGs의 모토는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발전’입니다. 보건과 음식, 문화 요소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한국 정부 가 원하는 대로의 일방적인 지원은 수원국을 소외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정부의 코 리아에이드는 SDGs의 지속가능한 목표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모토에도 맞 지 않을뿐더러 수원국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하는 개발 협력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SDGs는 모든 국가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와도 일치합니다.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개발협력 외교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침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에서 한국정부의 개발협력을 진단하고 본질과 방향에 맞는 개발협력의 방안들이 도 출되길 바랍니다.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사회를 맡으신 유성상 교수님, 의견을 내주신 한재광 대표님, 김창엽 소장님, 허남혁 센터장님, 이미현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를 열기까지 실무를 맡아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 7월 21일 국회의원 권미혁

2016. 07. 21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발표 1

코리아에이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자랑하기’ 원조의 새로운 변종 한재광 / ODA Watch 대표

Ⅰ. 서론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인 ‘코리아에이드’, 아프리카를 ‘찾아가다’.” 지난 5월 25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과 관련해 발표한 보도자료의 제 목이다. 보도자료에서 밝힌 ‘코리아에이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리아에이드는 기본적으로 보건, 음식, 문화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개발협력 사업 이다. 동 사업은 △기존의 개발협력에 문화를 접목하고, △보건, 음식, 문화 등 요소 를 포괄하며,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한국 형 개발협력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 국별 사업 차량은 △보건 3대(검진차량 1, 앰뷸런스 2), △음식 4대(조리트럭 3, 냉장트럭 1), △문화 1대(영상차량), △지원 차량 2대(SUV)로 구성되며,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제공, △한식, 현지식, 쌀 가공식품 제공, △보건교육, 한국문화 등 소개 역할 담당1)

이후 정부는 6월 초까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3개국에서 진행된 ‘코리

년 5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인 ‘코리아에이드’, 아프리카를 ‘찾아 가다’

1) 2016

2016. 07. 21

아에이드’사업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계속 발표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은 연일 아프리카 현장에서 박대통령이 코리아에이드 현장을 방문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연일 뜨거웠던 보도 열기와는 달리 SNS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코리아에이드’ 에 대한 차가운 분위기가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페이스북 상에서 많은 국제개발협력 관계자들이 코리아에이드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감을 표출했다. ODA Watch, 참여연 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 논평 등을 발표해 ‘코리아에이 드’를 비판했다. 주 내용은 ‘코리아에이드’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사업효과성에 대한 것으로 준비가 부족한 급조된 사업(ODA Watch, 참여연대), 한국음식 및 한국문화 의 성격(ODA Watch, 참여연대), 트럭의 접근성, 일회성 이동식 보건차량의 효과성 과 지속가능성(ODA Watch),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보건, 음식사업(참여연대), 순회진료의 효과성, 권력의 사유화가 빚은 참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그리고 개발협 력 4대 구상과의 연계성 및 지속가능성, 한국형 개발협력모델 자격(ODA Watch) 등 이다. ‘코리아에이드’의 추진방식 또한 논란거리가 됐다. 언론들을 취재를 통해 ‘코리아에이 드’는 청와대에서 직접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사

회단체들이 ‘급조된 사업’, ‘권력의 사유화가 빚은 참사‘라 문제제기한 점과 연결되는 사항이다. 본 글에서는 ‘코리아에이드’가 가진 성격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 세 가지 지점에 대 해 문제제기를 한다. 특별히 한국 국제개발협력 발전의 역사적 관점에서 ‘코리아에이 드’의 성격분석에 대한 접근을 할 것이다.3)

한겨레 신문사 6월 4일 인터넷판 기사에 의하면 “코리아에이드는 올해 초 박 대통령이 직접 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한다. 6월 14일 더나은 미래 인터넷판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 혀 ‘코리아에이드’를 주도하는 것이 청와대임을 밝혔다. “코리아 에이드는 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더나 은미래' 취재 결과 관련 부처 및 관계자들은 "BH(청와대)의 사인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국제사회에 공약하면서 청와대가 이를 구 체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코리아에이드’에 대한 분석과 비판 및 토론의 기회는 2016년 하반기에 한차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7월 중순 현재 ‘코리아에이드’의 구체적 실행계획안을 작성해 보유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의원실에서 정부관련 부처를 를 공식적으로 초대해 ‘코리아 에이드’ 실행안을 발표하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해당 부처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오늘 토론회 이후 정부가 발표할 ‘코리아 에이 드’ 실행안을 추가적으로 토론할 기회가 있어야 하며, 본 발표문을 포함한 오늘 발표문들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3)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Ⅱ. ‘코리아에이드’ 성격 규정 본 글은 ‘코리아에이드’의 성격을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국제개발협력 제도가 변화 해 온 과정에 대한 접근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코리아에이드’의 성격이 무엇 이고 현 한국 국제개발협력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문제가 무엇 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 한국 국제개발협력 발전의 두 가지 아이디어 : ‘선진국 되기와 한국 자랑하기’ 제도를 중시하는 신제도주의 학파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소를 연구하 는 가운데 ‘아이디어’에 주목해왔다. ‘아이디어’는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중 ‘패러다임으로서의 아이디어’는 ‘코리아에이드’의 성격을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준거 로서 작용한다. 패러다임은 정책을 다루는 엘리트들의 문제인식과 수용할 수 있는 문 제해결책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 즉, 패러다임으로서의 아이디어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인지적, 규범적 틀을 의미한다(하연섭, 2011). 이 같은 아이디어 의 개념을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해 본다면, 지난 2010년 전후 한국 국제개발협 력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아이디어는 ‘선진국 되기’와 ‘한국 자랑하 기’로 규정될 수 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1987년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설립이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시대에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과 지난 2010년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현재 본격적인 원조공여자로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세 차례의 중요 국제개발협력 정책문서를 발표했다. 2005년 ‘국 제개발협력개선 종합대책’,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그리고 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세 가지 국제개발협력 정책문서이다.

또한 2010년 이후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행사를 개최하고 기구에 가입하며 국제원조체제에 적극 참여했 다. 대표적으로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 3)’ 개최, ‘2015년 아디스아바바 UN 3차 개발재원총회’ 참여, ‘2015년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가입, ‘2016년 고위 급정치포럼(HLPF)’ 참여 등이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 되기’와 ‘한국 자랑하기’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발전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을까? 먼저 아이디어로서의 ‘선진국 되기’는 구체적으로는 ‘원조시스템

2016. 07. 21

체계화 및 국제원조규범의 내재화’로, ‘한국 자랑하기’는 ‘한국 발전경험의 전파’로 설 명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지난 10여 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영향을 미친 점은 <표 1>과 같이 세 차례의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문서의 내용분석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자랑하기의 주요 내용

선진국 되기 주요내용

- 한국형 원조모델정립 우리의 비교우의 분야에 중점 지원 (경제개발경험)

2005년 국제개발 협력개선 종합 대책

-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 국가전력차원의 국제개발협력모델개발, 우리의 비교우 위 분야에 중점지원, 유․무상원조 수단을 다양하게 혼합․ 연계하여 활용 - 추진시스템 개선 종합계획수립, 평가후 사후 관리시스텐 정비, 해외 긴 급재난 구호시스템구축 - 효율성 제고 성과중심적 사업 실시체계 구축, 원조의 질적개선 (OECD 기준에 맞게 단계적, 점진적 Untied화, 무상원 조비율을 단계적 상향조정, 최빈국에 대한 지원강화) - 인프라 구축 국제개발협력법 제정, OECD DAC가입, 국제개발협력 정책위원회신설,2015년까지 ODA/GNI 0.25%로 확대 - 국민 참여확대 민간파트너십강화, 개발NGO 지원확대, 대국민홍보강화

2010년 국제개발 협력 선진화방안

- 개발협력 콘텐츠개발 개발경험분야, 사업기술분야, 감성분야에서의 콘텐츠 개발 - 원조시스템 효과적 개편 국가전력부문, 사업수행부문, 평가부분 - 국제활동강화 글로벌개발파트너십, 국제기구참여확대, 국제규범준수, 인도적 지원강화

- 개발협력 콘텐츠개발 우리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발굴․ 정리 (KSP, 정책 및 기술컨설팅, 새마을 운동에 기반을 둔 농 촌개발,농업기술, 한국형 보 건의료 원조모델 수립 및 모 듈화,한국형 교육발전 모델구 축)

2015년 제2차 국제개발 협력 기본계획

- 통합적인 ODA 유무상 통합전략강화, 제2기국가협력전략수립, 다자원 조의통합적추진 - 내실있는 ODA ODA콘텐츠재정비, ODA평가강화, 사업투명성 제고 -함께하는 ODA 민간부문과의협력강화, 범국민이해와참여증진, 국제사 회와의협력강화

-SDGs 이행목표달성 기여 우리나라 개발경험을 기반으 로 비교우위 부문 및 국제사 회 기여 가능 부문의 ODA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구촌빈 곤퇴치 및 지속가능개발에 기 여

- 인프라구축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개 도국에 전수

표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문서와 선진국 되기 한국 자랑하기

‘

’,‘

’

출처: 국무조정실. 2005. 국제개발협력개선 종합대책.국무총리실.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국무조정실.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심으로 저자가 재구성

2005년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국제개발협력개선 종합대책’은 ‘한국형 원조모델정립, 추진시스템 개선, 효율성 제고, 인프라 구축, 국민참여 확대’ 등 5가지의 정책개선방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 1>과 같이 많은 내용이 ‘원조시스템 체계화와 국제원조규범의 내재화’ 즉 ‘선진국 되기’에 해당한다. 반면 ‘한국 자랑하기’에 해당하 는 내용은 한국(경제)개발경험을 활용한다는 항목이 일부 있다. ‘국제개발협력개선 종 합대책’은 한국 정부의 최초의 종합정책문서이며, 여러 측면에서 한국 국제개발협력 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작성한 비전을 담은 문서이므로 전반적인 내용이 원 조시스템 체계화와 국제원조규범의 내재화’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0년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분석해 보면 2005년 ‘국제개발 협력개선 종합대책’에 비해 ‘선진국 되기’가 한층 심화되었고, ‘한국 자랑하기’는 내용 이 더욱 구체화 되었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은 3대 선진화 방안으로 ‘개발협력 콘텐츠개발, 원조시스템 효과적 개편, 국제활동 강화’를 제시했다.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로는 ‘개발경험분야, 사업기술 분야, 감성분야’에서의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밝히 며, 원조시스템 효과적 개편으로는 ‘국가전력부문, 사업수행부문, 평가부분’을 제시했 다. 국제활동 강화로는 ‘글로벌개발파트너십, 국제기구참여확대, 국제규범준수, 인도 적 지원강화’를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되기’의 내용이 많은 가운데 ‘한국 자랑하기’가 2005년 보다 한 층 구체화되었다. 개발협력 콘텐츠개발 항목에서 ‘우리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발굴, 정리’한다는 내용으로 KSP, 정책 및 기술컨설팅, 새마을 운동에 기반을 둔 농촌개발, 농업기술, 한국형 보건의료 원조모델 수립 및 모듈화, 한국형 교육발전 모델구축을 제시했다. 경제개발, 기술, 농업, 보건, 교육 등 다방면에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 국에 전하겠다는 자신감이 보인다. 정부는 2015년 발표한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주요 추진과제로 ‘통합적 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통합적인 ODA로는 ‘유무상 통합전략 강화, 제2기 국가협력전략수립,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 을 내실있는 ODA의 내용으로는 ‘ODA 콘텐츠재정비, ODA 평가강화, 사업투명성 제고’를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ODA로는 ‘민간부문과의 협력강화, 범국민이해와 참여증진,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를 제시한다.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ODA의 체계적 발전을 통해 2005년과 2010년 계획들을 이어가는, 선진 공여국 화 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내용 즉 ‘선진국 되기’에 해당하는 들이다. 반면 2010년 계획에 풍성하게 제공되었던 ‘한국 자랑하기’에 해당 하는 내용은 별로 보이지 않는 다. 반면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제시된 SDGs 이행목표달성의

2016. 07. 21

내용으로 “우리나라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비교우위 부문 및 국제사회 기여 가능 부 문의 ODA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구촌빈곤퇴치 및 지속가능개발에 기여” 정도가 언 급되어 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 정부가 발표한 세 차례의 국제개 발협력 종합정책문서 외에 중요한 것이 바로 별도로 추진된 개별정책 및 국제규범에 대한 참여이다. 먼저 ‘한국 자랑하기’에 해당하는 많은 정책이 수립, 추진되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추진되고 있다. 정 부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한국형 ODA TF’를 설치하고 ‘한국형 ODA 모델수립’ 작업을 추진하여 경제, 사회, 거버넌스, 미래이슈 등 4대 영역이 11개 분 야에서 한국형 ODA로 적합한 159개 프로그램과 40개 기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한국형 ODA 전략’을 채택했다(주동주 외 2012).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완결성 및 이후 활동도 등의 쟁점을 떠나서 ‘한국형 ODA모델’은 ‘한국 자랑하기’에 해당한 다. ‘한국 자랑하기’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지는 ‘새마을운동’의 ODA 사업 적용은 비교적 최근에 추진됐다. 정부는 2011년 ‘새마을운동 ODA TF’ 설립, 2014년 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계획’ 발표, 2016년 ‘새 마을운동 5대 중점과제’ 선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새마을 운동을 ODA 사업화하 는 노력을 전개했다. 선진국이 되고 싶었던 1990년대의 열망은 20년이 지난 후 이제 잘살게 된 우리의 모습을 공유하며 자랑하고 싶은 성격으로 전환한 것이다. 국제원조규범의 내재화를 통한 ‘선진국 되기’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가 장 대표적인 것이 2010년 OECD DAC 가입과 그에 따른 2012년 OECD DAC 동 료심사 및 2015년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이다. 그 외에도 비구속성(untied) 화, 파리선언 및 부산파트너십선언 이행지표 적용 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 여성, 교 육, 보건 등 주요 분야에서는 해당 국제규범의 내재화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2. ‘코리아에이드’와 국제원조규범 ‘코리아에이드’는 ‘선진국 되기’ 원조일까? 즉 원조시스템 체계화와 국제원조규범 내 재화에 해당될까? 급하게 준비된 ‘코리아에이드’에 이러한 사항을 기대하는 것 자체 가 무리다. 2005년 국제 사회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을 발표하고 5가 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5대 원칙은 현재에도 중요한 국제개발협력 규범으로 작동하 고 있다.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표 2>는 파리선언의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코리아에이드’에 대한 질문을 한다. 먼저 중요한 원칙인 일치(alignment)를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코리아에이드’는 아프리카 3개국의 보건, 식량, 영양 및 문화정책과 정합성을 가지고 기획 및 추진되고 있는 가?, 성과중심관리(managing for results) 원칙을 적용해 본다면, 과연 ‘코리아에이드’ 의 성과는 무엇인가? 3개국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가지고 기획, 추 진되고 있는가? <표 2>는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로 제시된 부산파트너십선언 10대 이행 지표를 기준으로 ‘코리아에이드’에 대해 질문한 내용을 보여준다. 이중 몇 가지 항목 을 통해 ‘코리아에이드’가 가지는 문제를 알 수 있다. 4번째 지표인 ‘개발협력에 대한 정보공개’를 기준으로 보면 ‘코리아에이드’는 문제가 많다. ‘코리아에이드’를 누가 그 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기획되고 실행됐는지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청와 대가 주도했다는 일부 사실만 알려질 뿐 상당수가 가려져있다. 5번째 지표인 ‘ODA 예산 단기 및 중기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면 ‘코리아에이드’의 또 다른 문제점을 알 수 있다.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는 ‘코리아에이드’와 관련한 단 하 나의 내용이 없으며,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는 VIP의 ‘아프리카 순방 등 개발협력관련 공약사항 후속조치 적극이행’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 ODA 예산의 단기 및 중기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9번째 지표인 ‘수원국시스템 활 용 및 개도국 역량강화’기준을 적용하면 ‘코리아에이드’가 3개 국가의 시스템을 어떻 게 이용하고 역량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간다. 5월 말과 6월 초에 걸쳐 이 미 진행된 사업에서는 어려웠다 할지라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하반기에는 이 질문 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지표인 비구속화는 ‘코리아에이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밝혀주는데 도움을 준다. 개별국가에 지원되는 10대의 차량, 문화 분야 에서 활용되는 기자재, 그리고 음식분야에서 제공되는 한식의 원자재 다 현지제품은 아닐 것이다.

2016. 07. 21

표 코리아에이드와 국제원조규범

국제원조규범

파리선언 5대원칙

부산파트너십선언 10대 이행 지표

주인의식 일치 조화 성과중심관리 상호책무성

- 수원국우선순위반영 - 시민사회의참여와기여 -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 개발협력에 대한 정보공개 - ODA예산 단기 및 중기예측가능성 - 모든 개발원조의 예산화 - 상호책임성 검토참여 -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 공공지출 - 수원국시스템 활용 및 개도국 역량강화 - 비구속화

코리아에이드 - 3개국 보건, 식량, 영양, 문화정책과 정합성 여부 - 한국 및 국제공여기관들과 조화여부 - 성과관리방안 존재여부

- 추진과정, 사전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 2016년 제 2차 기본계획 및 2016,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구체적 계힉 미포함.

- 3개국 시스템 활용 및 역량강화 여부 - 차량, 기가재의 비구속화여부

출처: 국무조정실. 2012. 한국형ODA모델추진방안(안),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3-1호)를 중심으로 저자가 구성

3. ‘코리아에이드’의 성격규정: ‘한국 자랑하기’ 원조의 변종 ‘코리아에이드’는 ‘한국 자랑하기(한국발전경험의 전파)’ 원조일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이는 ‘한국 자랑하기’의 변종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진행된 대표적인 ‘한국 자랑 하기’ 원조는 2012년 구성된 한국형 ODA모델과 새마을운동ODA가 있다. <표 3>과 같이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발전과정에서의 경험 을 프로그램화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자랑하기’ 원조는 일반화하기에는 민감한 문 제들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한국 발전과정이라는 특수성에서 도출한 경험을 역사, 사 회, 문화, 정치, 경제적 환경이 다른 개도국 적용한다는 문제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한국중심의 정책수행의 가능성이다. 정부가 2012년 발간한 ‘한국형 ODA모델’ 보고 서도 ‘한국 개발경험의 특수성과 공여국 중심주의와 국제규범과의 조화여부’라는 유 의점을 밝히고 있다(주동주 외, 2012). ‘한국 자랑하기’ 원조인 ‘코리아에이드’는 한국 형 ODA모델과 새마을운동 ODA와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한국발전 과정 상에서 도출된 경험이 아닌 다른 차원의 ‘한국 자랑하기’라는 것이다. 최근 ‘한류’는 기존의 영화, 드라마를 넘어 노래, 음식, 미용, 농업 등 여러 분야에 K 를 붙여가며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코리아에이드’는 “한국문화, 관광, 국가이미지, 평창 동계올림픽 등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문화관광 등을 소개하는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영상 상영” 및 “소규모문화공연, 영화 등 영상콘텐츠” 방영 등도 할 계획이라고 한 다. 5월 30일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푸드트럭을 활용하여 현지주민들에게 쌀가공제품을 제공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이동 형 농식품 개발협력” 사업을 K-Meal사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효과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농식품부관계자가 “국내의 쌀 수급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 다”고 언급했음을 밝히고, “농업 전후방 산업진출확대와 농식품 수출확대로 이어지도 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 2016).

표 기존의 한국자랑하기 원조와 코리아에이드 비교

기존의 한국자랑하기 원조 코리아에이드

내 용

특 성

한국형ODA 모델

지구촌새마을운동ODA

경제, 사회, 거버넌스, 미래이슈 4가지 영역에 서의 한국발전경험의 모 델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을 핵심구성요소로하여 개도국 현지 주민의 역량강 화,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 시설 확충 지원하고 이를 통 해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빈곤 퇴치 및 소득증대에기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보건, 문화, 음식의 결합. (융합성) 및 찾아가는 서비스(이동성)

한국의 과거 발전경험을 프로그램화해서 개도국발전에 기여함.

- 한국의 보건역량기반 서비스 제공 - 한국문화와 음식을 전함 - 한국 쌀 수급안정에 기여함. - 농업 전후방 산업진출확대, 농식품 수 출확대 노력

출처: 주동주외. 2012. 한국형ODA모델수립. Ⅰ총론. 서울: 산업연구원 국무조정실. 2014. 지구촌새마을운동종합추진계획(안),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8-1호)을 기반으로 저자가 재구성

이와 같이 ‘코리아에이드’는 노골적으로 한국의 문화와 음식 및 농업산업을 ODA의 이름으로 공급하는 ‘한국 자랑하기’ 원조의 변종이다. 기존의 ‘한국 자랑하기’ 원조에 서 볼 수 있는 한국발전과정 경험을 정리하고 전한다는 특성도 볼 수 없고, 정말 ‘자 랑하기’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권위있는 교수는 ‘코리아에이드’의 특성을 한국이 가지는 ‘발 전국가(developmental state)’적 성격과 ‘속도전’으로 규정했다. 발전과정에 대한 국가 의 주도적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발전국가는 ‘집합적 응집력을 가진 관료제’4)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코리아에이드’를 주도했던 청와대 중심의 엘리트 4)

윤상우. 2005. 동아시아발전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2016. 07. 21

관료들이 특수목적을 위해 기존의 원조관료들이 추진해 온 방식과 체계를 무시하고 ‘코리아에이드’를 추진한 것은 발전국가의 관료제적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 고 ‘코리아에이드’의 도입은 한국이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지국가 시스템 활용’ 이라는 합의된 국제사회의 원칙을 정착하기도 전에 그럴듯한 결과를 빨리 보일 수 있는 ‘속도전’을 택했음을 말해준다. 현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조시스템 체계화를 상징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체 계적인 성과관리이다. ‘코리아에이드’는 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회가 사업이

일

정기간 진행된 후 나타나는 변화인 중‧장기적 성과(outcome)를 중시하는 것에 비해 단기적인 산출물(output)인 진료환자 수와 몇 명이 소녀들이 영상물에서 보여준 체조 를 관람했다는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야 말로 ‘속도전’이다, 한 달에 한번 방 문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같은 곳을 다시 방문할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식 을 먹고 돌아간 현지주민의 영양개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와 같이 ‘코리아에 이드’는 그동안 애써 쌓아온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를 가볍게 후퇴시킨 퇴보이다.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Ⅲ. ‘코리아에이드’의 내용과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 1. ‘코리아에이드’의 내용 ‘코리아에이드’의 내용은 이동성과 융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찾아가는 서비스”와 보건, 음식, 문화 간의 융합성이 그 내용이다. 일견 찾아가는 서비스는 기존 병원 시 설 등에 접근이 어려운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좋아 보인다. 또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 들에서 ‘이동형 진료(mobile clinic)’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 건차량 세 대로 월 1회 일반적으로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2016년 중반부터 2017년 까지 1년 반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일의 규모는 매우 한정 적이다. 이를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이라고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코리아에이드’가 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보건의료전략과 어떻게 연계가 되 는지 의문이 든다. ODA Watch의 소식지 OWL은 KOICA가 ‘보건의료중기전략 (2011-2015)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통해 개발도상국 자체적으로 취약계 층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최상위목표 로 설정했음을 밝혔다. 또한 현재 적용되는 ’보건의료중기전략(2016-2020)‘은 “양질 의 보건의료, 보건의료인적역량강화, 건강을 위한 과학기술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강조한다”고 밝혔다(이유정, 2016). 이같이 KOICA가 2011~2020년 10년 간 내세운 보건의료전략은 개도국의 자체적 보건의료 시스템강화를 강조한다. 단기적이고, 일방적이며, 일회적인 ’코리아에이드‘는 한국의 대표적 정부원조기관이 수립한 보건의료전략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한국소개영상 및 한국영화를 보여주고 K-POP을 들려주는 활동은 ODA일까? OECD DAC가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ODA조건을 보면, 기술협력 중에서 단순일회성 문화행사인 사회문화사업들은 ODA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공여국이 수원국 국민 의 사회문화개발 도모를 위한 기본시설을 지원하거나 관련 연수를 제공하는 경우’만 ODA로 인정한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한류를 소개하는 일방적인 활동들은 ODA 가 아닌 다른 예산으로 해야 한다. 한 대학교수는 코리아에이드가 “새로 도약하는 한 류 활동을 지탱하고 증폭하는 플랫폼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코리아 에이드를 통해 “한류라는 멋진 행복 콘텐츠 씨앗뿌리기이고 동시에 소비와 체험을 넘어 장차 아프 리카 현지에서도 영화와 드라마, 음악, 게임 디지털콘텐츠까지 스스로 산출하도록 돕 는 사업이기도 하다. 한류 플랜팅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 녹색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 석했다.5) ‘코리아에이드’ 문화부문의 기저에 깔린 아이디어가 ‘한국 자랑하기’임을 다

2016. 07. 21

시 한 번 확인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실행안에 일방적인 한국 자랑하 기를 위한 수단으로 문화를 택할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성과 인류 보편성의 전달 매개체로서 문화교류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음식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소외계층의 영양개선을 목적 으로 한다면 어떤 방법이 더욱 효과적인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현재 진행 되는 한식, 현지식, 우리 쌀 가공식품 제공방식이 현지의 소외계층의 영양개선에 효 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한 차례 한국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양을 개선하기에는 어렵다. ‘한식 체험행사’가 한국의 이름을 띈 원조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영양개선을 월 1회 이동하며 성취한다는 것 또 한 상식 밖이다. 결국 이동성과 영양개선은 ‘코리아에이드’에서는 조화되기 힘들다. 결국 농식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기재된 ‘국내의 쌀 수급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온다’는 것이 ‘코리아에이드’ 음식분야 사업의 본질이라 판단된다. 이것이 사 실이 아니라면, 현 ‘한식 체험행사’ 수준의 음식사업은 ‘코리아에이드’에서 빠지고 현 지사정에 적합하며 전문성에 기반한 장기적 영양개선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코리아에이드 추진방식 KOICA에 의하면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추진을 위해 올해 초부터 범정부 차원의 ‘코리아에이드’TF를 구성했다. 외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한 ‘코리아에이드’ TF는 3월 4일에는 에티오피아 및 우 간다 그리고 4월 11일에는 케냐정부와 사업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유예미, 2016). 이같이 정부는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추진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올해 2월 개최된 24차 회의에서 심의안건 중 하나인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 (안)’의 내용 중 첫째 구상인 ‘소녀들의 더 나은 삶’을 소개하는 하부항목 내용으로 ‘브랜드화’를 제시하며 다음의 내용을 밝혔다.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5월 31일 ‘정책브리핑’에 기고한 ‘코리아 에이드’ 본격화‘...아 프리카 한류 새 지평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16023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K-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보건교육 및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하여 소녀 친화적 보건 위생 환경 구축, 트럭을 제작, 보건 혜택 소외 지역인 아프리카 마을에 찾아가서 의 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K-Medics 추진, 한식을 기반으로 한 영양사업(K-meal) 및 한국문화 홍보사업(K-Culture)병행 추진”

‘코리아에이드’를 K-프로젝트라 명명한 것이다. 이 내용이 5월말 ‘코리아에이드’ 시 작 이전에 알려진 가장 구체적인 정보이다. ‘코리아에이드’의 발굴, 형성, 수행 과정 에서 이루어진 타당성조사, 기획,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와 평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순방과 관련 되어 안전 문제 등으로 공개가 어려웠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다 른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달리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된 문제점이 많은 사업을 대통령 순방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에게 맡기 는 식의 사업추진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누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냈는지, 어느 기관의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했는지, 그 과정에서 기본적 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준과 원칙을 준수했는지, 대통령 순방기간에 이루어진 사업 의 성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당초 사업이 대통령 순방이후 ‘코리아에이드’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도 알기 어렵 다. 정부관계부처가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보다 더욱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 으리라 생각되지만 이 역시 알 수 없다.

이 같이 사업 기획과 추진과정에서 보인 ‘코리아에이드’의 투명성과 책무성의 문제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투명성과 책무성 이슈는 단순히 사업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사업효과성과도 직결된다. 뒤늦게라도 이동형 보건 사업방식이 과연 아프리카 3개국 에서 애초 기획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지, 소외층의 영양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음식에 한식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또 한국소개영상이 아프리카 3개 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즉 사업이 적절했고 효과적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관련 정보가 전문가 및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토론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는 ‘코리아에이드’가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서 적절성, 효율 성,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기획, 추진되었는지 추진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철저한 평가가 없다면 여러 측면에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퇴행’으 로 여겨지는 이 같은 사업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 07. 21

Ⅳ. 결론 정부는 2016년 5월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이라는 ‘코리아에이드’를 발표했다. ‘코리아에이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2010년 전후로 원조시스템 체계화와 국제원조 규범 준수를 위해 전개해 온 많은 노력을 무색케 하는 ‘한국 자랑하기’ 원조의 변종 이다. ‘코리아에이드’가아프리카 3개국의 많은 현지주민들에게 일정부문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방적인 자선사업 내지 홍보사업 수준의 내용을 가 진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발전하고 있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사업은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정부부처와 원조시행기 관 그리고 수많은 민간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특별히 청와대에서 뚝 떨어진 낙하산과 같은 의사결정 및 추진방식의 비합리성은 한국의 많은 국제개발협력 관계 자들을 좌절하게 했다. 정부는 ‘코리아에이드’를 2017년 현지국가에 각종 차량 등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내년에 아시아, 아프리카 3개국에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그러나 당초 중장기 계획도 없이 시작된,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의 운명은 어떠할까? 정권이 바뀐다면 과연 살아남을까? 이명박 정부가 호기롭게 시작한 녹색성장이 현 정권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정권변경에 따라 생존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이상한 내 용의 사업이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대표 원조’로 해 석될 수 있는 명칭(Korea Aid)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2016년 7월 현재 한국원조 의 현실이다. 시민사회는 곧 발표될 ‘코리아에이드’ 실행안을 엄밀히 분석할 것이고, 이후 추진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참고문헌 윤상우. 2005. 동아시아발전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주동주외. 2012. 한국형ODA모델수립. Ⅰ총론. 서울:산업연구원 하연섭. 2011.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서울:다산출판사 한국수출입은행. 2015. 숫자로보는 2015년 세계ODA통계자료집 서울: 한국수출입은 행

국무조정실. 2005. 국제개발협력개선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무조정실. 2012. 한국형ODA모델추진방안(안), 제 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 건(제13-1호) 국무조정실. 2014. 지구촌새마을운동종합추진계획(안),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 결안건(제18-1호) 국무총리실.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2016.5.25. 보도자료. ‘새로운 한국 형 개발협력 모델인 ‘코리아에이드’, 아프리카를 ‘찾아가다’ 농식품부. 2016. 5.30. 농식품부,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계기, 우리쌀 제품지원 등 농식 품 협력 강화 – 푸드트럭을 활용하여 쌀제품, 한식 등 제공하는 이동형 농식 품 개발협력사업(가칭 K-Meal 사업)전개 유예미. 2016. 첫발을 내딛은 ‘코리아에이드(Korea Aid)’.지구촌가족 2016.6 이유정. 2015.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둘러싼 8가지 의문들. OWL No. 113, 2016.06

더나은미래. 2016.6.14 코리아에이드는 누구아이디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3/2016061301682.html (2016년 7월 16일 방문) 시민건간증진연구소. 2016.5.30. 대통령의 아프리카순방 ‘코리아에이드’의 정체 http://health.re.kr/?p=2971 (2016년

7월 16일 방문)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5월 31일. 정책브리핑. ‘코리아 에이 드’ 본격화‘...아프리카 한류 새 지평

2016. 07. 21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16023 (2016년 7월 18일 방문) 참여연대. 2016.6.2.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 에이드’ 폐기해야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422052&listStyle=list (2016년 7월 16일 방문) 한겨레신문. 2016.6 3. 박대통령표원조모델 ‘코리아에이드’에 “급조이벤트”비판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46778.html (2016년 7월 16일 방문) ODA Watch. 2016.6.1.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는 진정 한국원조인가? http://www.odawatch.net/470043#0

(2016년 7월 16일 방

문) ODA Watch. 2016.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둘러싼 8가지 의문들. OWL 113호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발표 3

코리아에이드 농식품 개발협력 사업의 한계 및 방향 허남혁 / (재)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 센터장

1. 들어가며 – 코리아에이드와 K-Meal 사업의 전조 ○ 코리아에이드와 K-Meal 사업 개요 - 푸드트럭을 활용하여 현지주민에게 우리쌀로 만든 가공식품을 제공하고 한식(비 빔밥)을 소개하는 이동형 농식품개발협력사업 - 대상국: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우선시행 후 확대방침 / 예산: 2.8억 - 쌀 가공제품: 과자형태(5세이하 영유아용), 가루형태(산모·가임기 여성용) - 농업 전후방산업 진출 확대, 농식품 수출확대 의도

○ K-Meal 사업의 전조: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 2015년 5월~10월까지 ‘지구를 먹여살리기,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를 주 제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등록박람회 개최: 145개 국이 전시에 참가하였고, 약 2천만 명 이상이 관람 - 지금 세계가 먹거리 문제와 관련하여 직면한 모순, 즉 전세계 10억명 가까운 인구 가 굶주리면서도 2,800만명이 비만이나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13억톤의 음식이 낭비되는 현실을 성찰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

2016. 07. 21

○ 한국관6): 미래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한식이라는 주제 - 첫 시작은 매우 거창하게, 전세계의 굶주리는 인구와 비만 인구의 공존이라는 먹 거리의 역설을 감안했을 때(how to feed the world), 우리는 무엇을(what to eat), 어떻게(how to eat) 먹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장독대에서 발효되는 발효음식으로 대표되는 “한식”이다. 즉, 한식이 인류 먹거리 의 미래라는 것 - 한식재단에서 기획한 한국관의 가장 큰 문제는, 한식의 기반인 한국의 자연과 농 업과의 연결성, 그리고 한식을 만드는 사람인 농민과 음식장인이 완전히 빠져버 린 채, 장독대 이미지만 방문객들에게 줄곧 각인시키려 함(푸드시스템적 관점의 결여). 한식이 미래에 인류의 먹거리문제(양적, 질적)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매우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문화우월주의)으로 설 명

○ 유엔관(주제관)과 다른나라 전시관의 컨셉: 농업과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6) http://expo.visitkorea.or.kr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2. 식량원조 관련 국제규범의 역사적 형성과 추세 1) 국제규범 ○ 원조의 규범 1) 일반규범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일반규범: OECD DAC) 2) 식량원조의 규범

2016. 07. 21

○ 식량원조의 규범 1) FAO의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의무에 관한 규칙(FAO 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 and Consultative Obligations) 2) 식량원조 규약(Food Aid Convention) 3) WTO 농업협정(AoA)

○ FAO의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의무에 관한 규칙(이명수 2010a) - 1954년 FAO는 “잉여농산물 처분협의 소위원회(Consultative Subcommittee on Surplus Disposal: CSSD)” 설치: 각국의 식량원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 책을 검토, “FAO 잉여농산물 처분규칙(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 마련 - 농산물을 식량원조로 제공하거나 특혜조건으로 수출할 경우 국제농산물교역 또는 수원국가의 농업생산을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량원조가 정상적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공급을 대체”하 지 않고 “수원국 내에서 추가적인 소비를 창출”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함: 후에 통상적 시장수요량(UMR) 개념으로 발전 - UMR보장은 당해 식량원조에도 불구하고 제3국으로부터 관련 농산물 수입량을 종전과 같이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보장을 의미: 따라서 식량원조 제공으로 인하 여 종전에 수원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식량수입을 중단하거나 수입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면 이 식량원조는 “FAO 잉여농산물처분 규칙”의 규제를 받게됨 - 식량원조 공여국은 원조계약 체결 및 물품선적에 앞서 수원국에 이미 식량을 수 출하고 있는 제3국에게 자국의 원조계획을 통지하고 양자협의를 가져야 하며 여 기서 통상적으로 UMR이 논의됨: 단, 소규모의 식량 원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적인 통보와 협의 의무가 면제되지만 사후통보는 해야 함(소규모 식량원조는 곡물의 경우 1만톤 이하, 쌀 1,000톤 이하, 분유 400톤 이하로 규정)

○ 식량원조 규약(FAC)(이명수 2010a) - 1967년에 조인된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침: 현재 규약안은 1999년 개정판 -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개도국들에게 식량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식량원조 목표량을 정하고 이 협약에 서명한 가입국들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이 분담하는 형식 - 지원가능한 곡물의 종류를 부가가치가 높은 곡물의 지원을 금지하면서 기본 곡 물, 맥류, 근채류와 식용기름의 지원을 강조하고, 지원방식에 있어서 WFP와 같 이 다자간기구를 통한 지원을 권고(문경연, 2013: 28) - 수혜국의 국내농업 발전을 위해 다른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식량을 구매하여 수혜 대상국에 전달하는 ‘3자 거래’ 및 국내 다른지역에서 구매하여 부족지역에 공급 하는 ‘국내 구매’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장려7)

<제4조> ① 식량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무상공여하는 경우, 현금은 수원국가가 곡물을 구매하 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② 식량을 수원국가의 통화로 현금판매 하는 경우,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원국가 통화 는 공여국가 통화 또는 공여국가 소유의 재화/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③ 식량을 신용판매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2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자율은 국제시장의 상업적 이자율보다 낮아야 한다. ○ WTO 농업협정(AoA)(이명수 2010a) - 기본적으로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제기구: 식량원조를 빌미로 자국의 잉여농산물 제거를 통한 국제시장 교란행위를 용납하지 않음 - 제10조 4항에서 식량원조 공여국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 ① 식량원조로 제공되는 농산물이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의 상업적 수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어서는 안된다. ② 식량원조는 통상적 시장수요량을 포함하여 FAO “잉여농산물처분과 협의의무에 관 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식량원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전한 무상공여이거나 “1986년 식량원조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조건 이상으로 특혜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코이카 홈페이지(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법) http://humanitarian.koica.go.kr/c1/sub3.jsp

2016. 07. 21

DDA 농업협상(현재 진행중) o 모든 식량원조는 상업적 목적을 배제하고 수원국 농업에 역기능을 하지않도록 제공 되어야 한다. - 모든 식량원조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① 식량원조는 수원국가의 필요에 따라 시행된다(needs-driven) ② 식량원조는 완전한 무상공여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식량원조는 농산물 또는 다른 상품·용역의 상업적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서는 안 된다. ④ 식량원조는 공여국가의 시장개척 목적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⑤ 식량원조로 제공된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재수출할 수 없다. - 또한 식량원조는 수원국가의 시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제공되어야 하고, 수 원국가의 농산물 생산에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현물형태의 식량원 조를 자제해야 한다. - 이와 함께, 현금형태의 식량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되는 농산물은 가 능하면 수원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구매하여 제공한다.

○ FAO의 식량권 자발적 가이드라인(2004)8) - 인권 차원으로 먹거리에 대해 접근: 식량원조에서 안전, 지역농업, 영양, 식문화 에 대한 포괄적 고려와 참여적 접근(수혜지역, 수혜국)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8) VOLUNTARY GUIDELINES to support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food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가이드라인 15 국제 식량원조> 15.1 Donor States should ensure that their food aid policies support national efforts by recipient States to achieve food security, and base their food aid provisions on sound needs assessment, targeting especially food insecure and vulnerable groups. In this context, donor States should provide assistance in a manner that takes into account food safety, the importance of not disrupting local food production and the nutritional and dietary needs and cultures of recipient populations. Food aid should be provided with a clear exit strategy and avoid the creation of dependency. Donors should promote increased use of local and regional commercial markets to meet food needs in famine-prone countries and reduce dependence on food aid.

15.2 International food-aid transactions, including bilateral food aid that is monetized, should be carried ou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FAO 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 and Consultative Obligations, the Food Aid Convention and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should meet the internationally agreed food safety standards, bearing in mind local circumstances, dietary traditions and cultures. 15.3 States and relevant non-state actors should ensur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afe and unimpeded access to the populations in need, as well as for international needs assessments, and by humanitarian agencies involved in the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food assistance. 15.4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food aid in emergency situations should take particular account of longer-term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objectives in the recipient countries, and should resp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itarian principles. 15.5 The assessment of needs and the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provision of food aid should, as far as possible, be made in a participatory manner and, whenever possible, in close collaboration with recipient government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2) 역사적 추세 및 현황 ○ 식량원조의 역사적 추세(김현주, 2012a)

2016. 07. 21

- 식량원조 자체의 감소 추세: 평시원조가 줄고 긴급구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 (1960년대 20%=>2009년 76%) - 점차 현금지원과 현지구매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 미미했던 비중이 현재는 거의 50%로 상승 - 양자지원에서 다자지원(WFP)으로 전환되는 추세: WFP 비중 1960년대 10%=> 2009년 67%로 상승

그림 식량원조의 유형별 지원규모 추이

단위 톤

(1988~2012) (

)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직접제공

8,000,000

지역구매 제3국구매

6,000,000 4,000,000 2,000,000 0

출처: WFP Fais 데이터 토대로 필자 작성

그림 식량원조의 유형별 지원규모 추이

단위 퍼센트

(1988~2012) (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100% 90% 80% 70% 60% 50%

제3국구매

40%

지역구매

30%

직접제공

20% 10% 0%

출처: WFP Fais 데이터 토대로 필자 작성

○ 미국의 식량원조 추세 및 현황 - 2000년대 들어 학교급식 목적의 식량원조 프로그램과 지역농산물 구입(LRP) 프 로그램이 추가: 단순한 식량원조사업에서, 점차 영양-농업(농-식) 간의 연계를 통해 수혜국의 건강-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강조하는 추세(SDGs Goal2와 연계 강화) - 명칭도 food aid에서 food assistance로 변경

표 미국의 식량원조 현황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3: 43) 주: 맨 밑의 LRP는 2014년 농업법에 의해 정식승인, 연 8,000만 달러 상한의 프로그램으로 시행중

3. 식량원조에 대한 비판과 제도개선 노력의 전개 1) 식량원조에 대한 비판

2016. 07. 21

○ 식량원조의 동기 문제(문경연, 2013: 25-26) - 식량원조는 공여국의 잉여식량을 처분하는 유용한 수단 - 식량원조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대정부로비의 결과물: 농민단체, 곡물유통가공 업, 물류운송업, NGO - 식량원조는 공여국에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수단

○ 식량원조의 실제적 문제 - 현물 식량원조는 수혜국의 의존도를 높여서 농업과 농민, 가치사슬을 망가뜨린다. - 현물 식량원조는 운송과 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그림

3> Food Aid Folly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출처: https://www.aei.org/multimedia/food-aid-folly

2) 제도개선 노력 ○ 현물지원(in-kind)에서 현금지원(cash, voucher)으로 ○ 현물지원의 경우, 수혜국 지역농업/농민과의 연계를 통한 가치사슬/지역시장 활성 화 지원 - USDA의 LRP(Local and Regional Procurement Program) - WFP의 P4P, Home-Grown School Feeding Program - Africa PAA(브라질의 식품구매지원프로그램(PAA) 사업을 아프리카로 확대)

4. 나가며 – 한국의 농식품 개발협력의 방향 모색 ○ 한국의 식량원조 가능성(이명수, 2010b; 이정환 외 2009) 1) 국내산 쌀을 무상원조하는 방안 - 쌀 수출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수준의 UMR 보장대안 준비, 원

2016. 07. 21

조비용 및 효과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WTO 농업협정상 특별조치의 전제조건 이행 등 수출국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준비가 선행되어야 함 - 이러한 선행과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식 량원조 대신에 식량생산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2) 국내산 쌀을 장기차관 형식으로 원조하는 방안 -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심각한 국제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WTO 농업협정 상 특별조치 전제조건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음 - 별도의 특별한 카드가 없어 수출국들과의 합의도출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3) MMA로 수입된 쌀을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 쌀 수출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수준의 UMR 보장대안 준비, MMA로 수입된 양곡을 원조·수출하는데 대한 수출국들의 문제제기에 대응준 비가 선행되어야 함 => 결론: WTO 농업무역체제(각종 규범과 의무, 쌀 수출국의 기득권) 속을 비집 고 들어가서 국산 잉여쌀을 식량원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 - 유일한 예외가 국제사회가 인정했던 대북지원이었음 ○ 코리아에이드와 K-Meal 평가 - 국제규범과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 현지의 농업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 - 현지의 쌀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모두 쌀 생산/수 출/수입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 현지의 식문화를 감안하지 않는 문제 - 제공되는 가공식품의 식품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 - 국내 쌀 재고 감축과 가공산업 육성, 한식세계화라는 정책적 의도가 너무 노골적 인 사업9) 9)

농식품부가 2010년 이후에 발표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그러한 노골적 이해를 드러내고 있다. 또다른 사례가 “농식품부가 공적개발원조(ODA), 농진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사업과 연계해 영농기술 지도와 농기계 수출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농민신문 2012.3.5. “농식품부, 농기계 수출 확대 ‘온힘’”, 농림축 산식품부 2014.11.19. 보도자료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 향후 한국의 농식품 개발협력 방향 1) 학교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모델 - 한국이 국제적으로 성과를 자랑할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모델(지역-농업건강-교육의 다목적 가치 창출)을 강조할 필요 - 현지 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식재료의 직거래 공동구매와, 학교에서의 급식제공 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예산, 지원센터): 국제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현 지구매-현물지원 결합방식 2) 농업협력: 가족소농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새마을운동 모델 - 가족소농의 내발적 가치사슬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마을개발 모델 - 협동조합에 대한 한국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 자체가 중요한 자산: 국가주도 협 동조합과 자생적 대안협동조합 간의 균형찾기 - 친환경 유기농업의 강조: 생산자-소비자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한국 생협모델 의 가능성

○ 2008년 대우로지스틱스의 마다가스카르 농지 130만헥타르의 99년간 임대계약 사 건(허남혁, 2015; 허남혁, 2016)이 전세계 시민사회와 농민운동 진영에서 (무산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land grabbing의 대표적인 사례로 낙인찍히면서 국격이 내려 갔듯이, 코리아에이드/K-meal 사업도 그렇게 되지 않길 희망함 ♣

참고문헌 김현주, 2012, “Food aid Facts - (1) 최근의 식량원조 추세”, 세이브더칠드런 김현주 팀장 개인블로그. http://cklist.egloos.com/5638223 김현주, 2012, “Food aid Facts - (2) 현물-구속성(Tied) 식량원조”, 세이브더칠드런 김현주

팀장

개인블로그.

http://cklist.egloos.com/564075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 해외 주요국 농업 ODA 체계 및 현황조사, 농림 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 문경연, 2013, “국제무역체제의 한국 원조 정책에의 함의: 식량원조를 중심으로”, 2013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6. 07. 21

이명수, 2010a, “식량원조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시선집중 GS&J 제95호. GS&J 인스티튜트. 이명수, 2010b, “쌀을 식량원조에 사용할 수 있을까?”, 시선집중 GS&J 제96호.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외, 2009,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KOICA 지원방안, GS&J 인스티튜트. 허남혁, 2015, “밀라노 엑스포, 먹거리정책의 시작”, 민위방본 제7호, (재)지역재단 허남혁, 2015, 전세계 농업 및 먹거리운동의 동향: 지속가능한 농업 및 먹거리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모색, 모심과살림연구소. 허남혁, 2016, “글로벌 농지확보 경쟁과 제3세계 소농의 위기, 그리고 한국”, 글린 윌 리엄스 외, <개발도상국과 국제개발>, 도서출판 푸른길.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발표 4

책임있는 한국 ODA 정책을 위한 제언

이미현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발협력 정책도 부침을 거듭해 왔다. 이명박 정부 내내 강조되었던 녹색ODA 정책을 현 정부에 들어서는 찾 아보기 어려운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은 절대 미덕이 아니다. 특히 외교 정책의 하나인 개발협력 정책은 국제사회와 개도국 주민들과의 약 속을 담고 있는 만큼 일관성과 책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과연 한국 정 부는 충분히 일관되고 책임있는 개발협력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I.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정책 1. 일회성 이벤트 사업 코리아에이드 지난 5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소식으로 언론은 한창 시끄러웠다. 에 피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발족했다는 ‘코리아에이드’라는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 사 업의 내용을 두고 엇갈리는 평가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새로운 아프리 카 개발협력 정책을 발족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2016. 07. 21

반면 대통령 방문을 위한 급조된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비판도 제기되었다. 코리아에이드에 대한 평가는 사업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좀더 명확한 그 림을 그릴 수 있다. 정부가 공개한 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 경위에 따르면 대통령 순방 기간(5월 28 일~31일) 약 3개월 전인 3월 2일에서야 정부 합동 사전조사단을 3개국에 파견하고 파트너국과 협의를 실시했다.(2016. 3. 2~3. 11)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와는 3월 4일, 케냐는 그리고도 한 달 이후인 4월 11일에서야 해당 사업수행을 한국에 요청하는 의 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작성했다. 대통령 순방기간 동안 코리아에이드 출범 행사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였다. 이후 대통령의 순방 동안 출범식과 시 범 행사는 잘 치렀으나 문제는 실제 이 사업을 2017년까지 이행할 기관인 코이카에 서 코리아에이드(K-Aid) 사업추진단을 구성한 것은 한참 이후인 6월 13일이란 점이 다. 한국 개발협력의 대표 브랜드인냥 ‘코리아 에이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막상 사업 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은 전혀 닦아놓지 않고 사업부터 출범시킨 것이었다. 코리아에이드라는 그릇에 담긴 실 사업의 내용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코리 아에이드는 2015년 마련한 개발협력 4대 구상 중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을 주요 기초로 삼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지속가능 한발전목표(SDGs)에까지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신장시킴으로써 빈곤을 퇴치하고자 한 국제사회의 염원을 적절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은 문 제될 것이 없다. 국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그룹들조차 약 2년간 연구한 결과 ‘포괄 적 소녀 건강과 교육’이 세계 보건개발협력 분야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밝히고 이 연 구결과를 한국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유엔 개발 정상회담에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발표했을 때 국제사회가 이를 환영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코리아에이드가 실시하는 사업 은 기대와는 달리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역적 특성상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드 는 경우가 발견됐다. 여성들에게 이동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보건교육 동영상을 상영하는 것이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반영한 듯 정부는 향후 조치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계획 이 오히려 코리아에이드가 애초부터 일회성 이벤트 수준으로 기획되었다는 것을 더 욱 확신하게 만든다. 조치계획에는 △의료 진료과목을 다양화하고 현지식과 한식을 접목, 보건영상물 다양화 등 분야별 컨텐츠를 확보하고, △사업관리방안 등 향후 추 진계획을 담은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RoD)을 체결하여 사업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추진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사업수행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운영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도 않았었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기구도 애당초 없었다는 것이다.

2. 역대 정부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정책 정부가 대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또는 구상이라는 아프리카 개발협력 정책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두환,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어 역대 네 번째 아프리카를 방문했는데, 이 중 대 아프리카 정책이 처음 제시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다.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국을 순방하는 중 나이지 리아에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공표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09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간 1억불 수준으로 3배가량 증액하고 3년간 1000명의 아프리카인을 초청해 연수를 시키는 등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다. 또한 아프리카 인사들과 우리의 개발경험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한․아 프리카 포럼을 창설하기도 했다. 국제 여행객으로부터의 기부금, 즉 항공권 연대기금 이라는 새로운 재원을 도입하기로 약속한 것 역시 주목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대 아프리카 정책이라고 하면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구 상’을 들 수 있다. 이는 2009년 말 열린 한아프리카포럼을 통해 발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2012년까지 08년 대비 아프리카 원조를 2배 확대하고 2012년까지 아프리카 연수생 5천명 초청, 해외봉사단 1천명 파견 등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의 아 프리카 순방은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구상이 발표된 이후에 주로 경제협력, 자원 외교에 방점을 두고 이뤄졌는데 2011년 7월 남아공, DR콩고, 에티오피아 3국을 방 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아프리카 순방에 즈음하여 ‘코리아에이드’를 새롭게 발표했 는데,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4대 개발협력구상을 반영하여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 젝트’라는 구체적 개발사업의 형태로 대 아프리카 정책을 제시했다.

2016. 07. 21

표 21 역대 정부의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 정책 발표시기

정부

추진 정책명

2006년 3월

노무현 정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구상(2009-2012)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

4대 개발협력 구상10)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젝트 ‘코리아에이드’

문제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소외된 지역의 계층에게 보건, 음식, 문화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개발협력 구상을 성취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그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역 부족인 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 원회에 가입한 이래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던 그동안 의 발걸음에 역행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 체들과 개발협력 전문가들은 대통령 순방에 맞춰 이벤트용으로 급히 사업을 만들게 되면서 취지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개발협력 정책의 후퇴에 가까운 사업을 만든 것 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II. 기존 접근법의 한계 1. 과거 경험의 교훈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대통령 순방 또는 국제 행사와 같은 이벤트에 맞춰서 아프리 카 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했었다. 앞에서 언급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 브나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구상 모두 특정 행사나 계기에 맞춰 발표된 것들이 다. 코리아에이드가 구체적인 사업 수준의 정책이다보니 다른 두 이니셔티브와 차이 가 있겠지만 이행 및 후속대응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기 제시되었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는 범 정부 공약으로 이 역시 여러 관련 기관과 부처들이 연계하여 기획하고 후속대응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실상은 사전에 준비를 같이하지도 이행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 다. 해당 이니셔티브가 종결된 이후인 2010년 코이카에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

대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아 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이다.

10) 4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국 이니셔티브 이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발표했는데, 그 내용과 제언사항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의 준비, 계획 단계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 평가서는 이니셔티브의 준비단계부터 유관기관과 개발협력 파트너들 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니셔티브의 이행 로드맵, 모니터링 방안까지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표 22 대(對) 아프리카 지원시 효과성 제고 방안 제언

■이니셔티브 준비 과정에서 개발협력 파트너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강화 ■이니셔티브와 같은 공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공약 준비단계부터 유관기관 간 업무 분장 및 이행 로드맵 사전 마련 ■이니셔티브 이행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후속 협의체계 구축 ■국내 아프리카협력 관련 정책, 포럼 등을 연계하는 범정부적 조정기능 강화

또한 해당 평가서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 제시된 이니셔티브와 구상이 모두 코이카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이 종료되거나 이미 상당부분 완료된 시점에서야 제시되었다는 점을 문제제기 한다.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 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데 준비가 미흡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유관기관으로 서 이니셔티브를 당연히 사업계획에 반영했어야 하지만 사전에 준비를 같이하지 않 았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시의적절하게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은 예상 가능하 다. 사업출범 이후에서야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을 꾸리게 된 만큼 이번에도 코이 카는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을 것이다. 이니셔티브 또는 구상이 선언적인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 해서는 해당 정책과 연계된 기관들 간에 주어진 임무를 명확히 하고 공동의 이행로 드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기관 간 협 의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의 수준이나 그 이행 체계 등이 많이 발전 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1)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 사업평가실,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이행 평가”, 「국제개발 협력」2010년 2호 2016. 07. 21

2. 개발협력은 치적 불리기 수단? 왜 이렇게 급조한 개발협력 정책이 반복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개발협력 정 책을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이루는 대외정책의 일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 부의 태도 때문일 것이다. 취지가 뭐든 잘만 포장하면 정권의 치적을 불리는데 요긴 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2016년 한국 외교의 양대 목표 중 하나로 “개발협력”을 제시 했다. 개발협력을 외교 정책의 주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발협력을 정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하위 수단쯤으로 생각하 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식의 접근법은 종종 확인된다. 대표적인 예는 자원개발 수주나 무역 확대를 기대하고 제공되는 개발원조 사업들이 다. 물론 대외정책에서 자원개발이나 시장 개척과 같은 경제적 고려가 중요시 여겨지 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개발원조를 무역과 자원외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 정도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만일 개발협력 정책을 대외경제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시킬 경우 빈곤퇴치와 지 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발협력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퇴색되고 개도국에 공짜로 제 공하는 눈먼 돈이 될 확률이 크다. 자원외교에 박차를 가하던 이명박 정부시기 카메 룬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ODA 예산은 그러한 예를 여실히 보여준다. 당시 ODA 예산은 개발권 확보로 이득을 보려던 정부 관료 개인과 CNK라는 특정 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 진바 있다. 물론 개발협력 사업을 제공한 결과 파트너국과 교류가 확대되고 경제 관계도 개선되 는 부수적인 효과가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개발협력의 결과 얻어지는 효과를 본래 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파트너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국 민적 지지를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나오듯이 아프리카 지역내 소외된 계층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애초의 목 적에 제대로 집중했다면 한 달에 한번 간헐적 이벤트식으로 제공되는 이동형 사업 코리아에이드를 기획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III. 제언 전체 개발협력 사업을 봤을 때 코리아에이드는 2017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단기간의 소규모 사업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가 한국 개발협력의 브랜드인냥 대대적으로 홍 보한 것에 비해 사업 준비는 소홀했고 미비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업 이행 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았고 이행 계획을 충실히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들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정부가 치적 불리기든 정권 홍보용이든 개발협력 정책을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이루 는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 욕심을 제어하고 졸속으로 정책을 생산해내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정책이 심의되고 발동되는 과정에 대한 감시와 시민 참여를 늘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조정 기능을 하는 기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개발협력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 심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를 설치하고 있지만, 국개위가 제 역 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 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작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 이니셔티브, 개발협력 구상과 같은 포괄적 범주의 정책을 제시할 경우에는 유관 기관들의 협의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국내 분절화된 개발원조 체계의 특성상 유관 기관들간의 협의와 조정을 국개위에 의존하고 있는 만 큼 국개위의 통합 조정 기능을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와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보장해야 한다

국개위가 원조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자구책이지만, 소수의 인원이 전체 국 제개발협력 정책의 방향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학계,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정책 기본계 획은 물론이고 개발협력 이니셔티브라던지 개발협력 구상과 같이 개발협력정책의 기 본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국개위가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가, 시민사회 의견서를 받는 등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6. 07. 21

이행과 평가를 포함한 사업계획 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한아프리카포럼과 유사한 일본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 의 국제회의인 TICAD(일본-아프리카 개발회의)의 경우 준비 과정에서 관련 공여기 관이나 아프리카지역과 공식 회의를 수차례 실시해 선언 또는 이니셔티브와 함께 그 이행계획까지도 사전에 도출하도록 한다. 게다가 여기에 일본내 유관기관별 추진 내 역을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분장 등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회의에서 합의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과 이행현황 공 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준비과정에서 모 니터링까지 개발파트너 및 협력대상 지역과의 협의를 동반함으로써 TICAD의 연속 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TICA와의 연계성까지 강화하고 있다. 협력기관과의 협의과정과 이행 및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전에 정교하게 계 획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식화하여 업무가 이에 따 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참고자료 1

엉터리 개발협력외교,‘코리아 에이드’ 폐기해야12) 참여연대

어제(6/1)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마쳤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라 는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이동식 차량에 의료기기, 음식, 영상장비 를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느닷없이 등장한 이 원조사 업은 대통령의 현지 방문을 계기로 급조된 이벤트 사업이라는 티가 역력하다. 공적개 발원조(ODA)의 취지는 물론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 도, 노력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다. 당연히 현지 주민들의 의견과 수요는 전혀 고려 되지 않았다. 한국 원조의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라는 엉터 리 개발협력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코리아 에이드 사업 중 우선 소녀, 가임기 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을 보 면, 초음파 기기를 통해 태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한 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에서 3번째로 언급할 만큼 아프리카 지역 의 모성 사망률과 영유아 사망률은 심각한데, 이 지역에서 태아의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시급하게 고려할 사업인가? 아프리카 많은 국가의 사람들은 의료서 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마을 보건소를 이용한다. 외지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곳도 많기 때문에 한 번 왔다가 언제 올지도 모를 이동식 의료서비스보 다는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12)

출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422052&listStyle=list 2016. 07. 21

것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건소 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의료인들이 상주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는 이러한 고려가 전혀 없다. 현지 보건의료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협력 기준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했 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코리아 에이드 중 음식 분야인 이동형식품개발협력사업(K-Meal)도 그 취지나 효과 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K-Meal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국산 쌀로 제작된 쌀 가공 제품 2종류와 비빔밥 등 한식 메뉴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 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런 식의 음식 제공으로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겠 다는 과도한 목표설정도 의아하지만, 한식과는 다른 종류의 쌀과 음식을 주식으로 하 는 현지 주민들의 음식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실제 주민들에게 부족한 영양분이 무엇인지, 현지식으로 보충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현지 에서 식자재 조달은 가능한지, 관련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있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 지 않은 일회성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저 한식을 소개하고 한 번 맛보 게 하는 것을 현지 주민의 영양 개선 사업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문화 사업은 또 어떠한가? 영상트럭 1대로 보건교육 영상을 상 영하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보건위생과 성인지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에피소드들도 아프리카 소녀들이 처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 을 담고 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소녀들을 계도하겠다는 에피소드의 경우 가사노 동, 조혼, 임신 등의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빼앗기기 일쑤인 아프리카 소녀들의 현실 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영상 상영 외에도 한국문화, 관광, 국가이미지, 평 창올림픽 등을 담은 영상, 케이팝 뮤직비디오, 한국 영화 등을 영상트럭에서 상영하 고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비보이 공연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이다. 도무지 개발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ODA를 그 저 한류 확산의 수단쯤으로 보는 정부의 저급한 인식 수준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코리아 에이드 사업이 현지 상황과는 동떨어진, 국제개발협력 기준에도 미달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이것이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급조된 이벤트성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한 2016년, 2017년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어디에도 명시된 적이 없는 사업이다.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에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처들이 동원되다 보니 이렇듯 엉터리 사업들 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국제사회는 건물과 시설, 장비 등 하드웨어에만 치중하던 개발협력 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개발의 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자국 의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협력대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강 화 등 현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한 지 오래다. 코리아 에이드는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 발협력의 규범과 권고에 따라 한국의 원조 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ODA는 이런 식의 돌출적이고 낯 뜨거운 이벤트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 다. 코리아 에이드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

2016. 07. 21

참고자료 2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둘러싼 8가지 의문들1) 이유정 / ODA Watch 간사

“더위를 날려주는 레몬에이드, 자몽에이드…그런데 코리아에이드는 뭐지?” 지난 5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순방을 앞두고 난데 없이 ‘코리아에이드’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했다.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표방 한 이 사업은 한 국가당 보건, 음식, 문화 분야별로 각 10대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식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차라리 새로 나온 에이드 (ade)였으면 더 좋았을 이번 코리아에이드의 등장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계는 6월 내내 시끄러웠다.

대통령 순방 시 으레 동원되는 일회성 정치적 이벤트 수준만도 못한 사업내용을 두 고 ODA Watch를 비롯한 비판적 시각의 국제개발협력 시민단체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 이번 순방에 동행한 한국국제 협력단(이하 코이카)의 신임 이사장은 귀국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려의 시각이 있지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다수의 언론들은 각 국 가에서 진행된 출범식과 사업 장면을 연일 보도하고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및 학자 들은 기사를 통해 코리아에이드의 장점만을 부각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사업 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심각한 퇴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본 글에서는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8가지 주요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 씩 짚어보고자 한다.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둘러싼 8가지 의문들”, OWL 113호, 2016.06.30

1) “

첫째, 코리아에이드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사업일까? 정부는 코리아에이드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외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전담 TF를 구성하고, 현지 사전조사를 거쳐 3 월~4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정부와 사업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 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에이드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 맞춰 급조된 사업 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추진계획과 주요 추진과제가 포함된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는 코리아에이드에 대한 어떠한 계획 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난 5월,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으로 통과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도 VIP 순방 후속조치를 언급하며 ‘아프리카 순방 등 개발협력 관련 공약사항 후속조치 적극 이행’ 정도만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해당 사업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진행계획과 사후관리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 출범 이후 한달여가 지난 지금, 정부 보도자료와 언 론 등을 통해서는 간략하고 기초적인 사업 정보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 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대통령 순방에 맞추어 각 국가별로 거대하게 출범식 을 진행한 데 반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전략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범부처 차원의 행보 가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아닌 ‘출범식’ 행사를 위한 준비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하반기부터 사업을 전담하게 될 코이카에 따르면 6월 중순경 기관 차원에 서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을 결성했고, 이번달 내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 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대통령 순방에 맞추어 출범식부터 한 셈이다.

둘째, 코리아에이드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UN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소녀들 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을 언급하며 개발도상국 소녀들에 대한 보건 •교육

지원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작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채택 이후, 한국이 ODA를 통해 SDGs 달성에 기

2016. 07. 21

여할 구체적인 주제로 선정된 ‘개발협력 구상’2) 에도 포함되었다. 정부는 코리아에이 드가 이러한 개발협력 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이하 소녀 구상)이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제24차 국제 개발협력위원회에서 통과된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안)」에 따르면 소 녀 구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억불 규모로 진행되며, 크게 교육기회 확대, 보건여건 개선, 미래역량 강화 기반 마련의 세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보건 분 야는 학교 내 보건교육 강화, 학교위생환경 구축, 성 보건 서비스 강화 등이 주요 내 용이다.

코리아에이드의 보건사업이 소녀 구상의 보건 분야와 연결되는 측면은 있으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실제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검진차량 및 앰뷸런스를 활용한 기초 의료서비스가 ‘소녀’에 특화된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소녀 구상의 거점국가 중 아프 리카 국가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3개국으로 우간다, 케냐는 포함되어 있 지도 않다.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코리아에이드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으며, 현재 알려진 기초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영상 캠페인 등의 사업내용으로는 해당 구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도 미미한 수 준이다.

셋째, 트럭으로 소외된 지역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정부는 코리아에이드가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개발협력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내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3개국 순방 당시 출범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대부분 차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도시 위주였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수도 아 디스아바바에서 사업을 출범한 후 오로미아 주 아다마 시의 아다바 과학기술대학교 에서 진행되었는데, 아다마시는 에티오피아 제2의 도시로 오로미아 주 행정■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며 코이카가 이미 여러 번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한 지역이었다. 우간 다도 수도 캄팔라 인근에 있는 음피지 주의 농업지도자연수원에서, 케냐도 수도 나이 2)

개발협력 4대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For All),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Better Life), 아프리카 직업기술교 육 지원사업(Better Education for Africa Rise) 및 ICT 활용 교육혁신지원사업 등이 있다.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로비 근교 키암부 주에 있는 농촌진흥청 산하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부지에 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기존 개발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도 인근의 대도시 위주 로 진행하는 것은 소외된 지역을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차량 운영 방식으로는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을 방문하기도 쉽 지 않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로포장 상태를 고려하면 트럭으로 접근할 수 있 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이다. 가령 에티오피아는 구급차 대부분이 비포장도로에 적합 한 4륜구동 차량인데 반해 코리아에이드 차량은 행정지원 차량 두 대만 4륜구동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 차량이다.3) 더군다나 새마을운동 거점협력국인 우간다의 경우, 30여개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업지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순하게 기존의 사업지와 연계하거나 접근이 용 이한 도시 위주로 구성하는 등 손쉬운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일회성 이동식 보건차량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코리아에이드의 보건 사업은 △진료/검진(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응급처치, △약 품조제, △위생교육, △보건키트 제공 등을 통해 소녀보건 향상을 위한 기본 의료서 비스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ODA의 국제적인 동향은 일 방적이고 일시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현지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미 변화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HIV, 말라리아, 결핵 등 특정 프로그램에 지 원을 집중한 수직적 보건사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보건의료 사업은 개도국의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강화(Health System Strenthening, HSS)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정책과 리더십, 보건의 료 서비스, 보건인력, 보건재정, 보건정보, 의약품과 보건기술 등 6개 구성요소를 제 시하기도 했다.4)

코이카의 「보건의료 중기전략(2011-2015)」 역시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통해 개 발도상국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가장 상위목표(Goal)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보건 3)

에티오피아서 '코리아 에이드' 시동…시범 사업에 1천400명(2016.06.03,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448749

코이카 홈페이지 사업분야-보건 설명 참조(www.koica.go.kr)

2016. 07. 21

의료 중기전략(2016-2020)」에서도 양질의 보건의료, 보건의료 인적 역량강화, 건강 을 위한 과학기술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강조한다. 그럼에도 이렇 게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동향 및 코이카의 전략과도 부 합하지 않는데다 현지의 보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국가별 두 대의 차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도 의 문이며, 지역별로 일회적인 방문에 그친다면 효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째, 한국 음식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의 영양을 개선할 수 있을까? 푸드트럭 및 냉장트럭으로 구성된 음식 분야 사업은 소외계층의 영양개선을 목적으 로 한식, 현지식, 우리 쌀 가공식품을 제공한다. 한식으로는 비빔밥, 닭고기덮밥, 불 고기덮밥, 양념치킨, 김치, 수정과, 누룽지차 등이 제공되었고, 인제라, 마또께, 우갈 리 등 각 국가별 현지식이 한 종류씩 추가되었다. 쌀 가공식품으로는 우리 쌀과 여 러 국산 원료를 가미해 만든 유아용 과자 및 가임기 여성을 위한 분말제품 등이 제 공되었다. 애초에 한 끼 식사 제공으로 영양을 개선하겠다는 것부터가 무리한 접근이 었으며, 한국 재료를 바탕으로 한 한식 위주의 식단은 ‘한식 체험행사’ 정도이지 개 발협력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영양상태 개선이 주 목적이었다면 현지에서 쉽게 구 할 수 있는 재료로 현지인의 입맛과 영양에 맞는 현지식을 제공하는 편이 더 적절하 다. 이 사업을 주관한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K-Meal 사업(코리아에이드 음 식분야 사업을 지칭)’을 3개국에 우선 정착시키고 타 개도국으로 확산시켜 갈 경우 영양개선 효과와 함께 국내의 쌀 수급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향후 쌀 가공제품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개척뿐 아니라 사료, 농기 계, 농촌개발사업 등 농업 전후방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정말 현지인들의 영양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이었는지, 한국 농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한국문화 소개를 ODA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코리아에이드는 차량을 활용한다는 ‘이동성’과 함께 기존 개발협력에 문화를 접목한 다는 ‘융합성’을 주요 특징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내용은 보건, 음식, 문화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세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다기보다는 한 장소에서 각각의 개별사업을 진행한 것에 그쳤다. 보건 사업의 경우, 진료 차량과 함께 영상트럭에서 보건위생 교육 영상 을 상영하기는 했으나 이는 10분 남짓에 불과했고, 한국문화 소개 영상이 30분 가량 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 소개영상에서는 한국문화, 관광, 국가이미지, 평 창동계올림픽, K-POP 등을 상영하고, 국가별로 ‘국제시장’, ‘괴물’, ‘도둑들’, ‘내 아 내의 모든 것’과 같은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등 ‘한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일각에서 는 코리아에이드가 개발협력과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ODA 사업과 함 께 한류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현지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것은 ‘한국 홍보’이지 결코 새로운 형태의 개발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를 개발도상국 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자금인 ODA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ODA 조건에 따르면 기술협력 중 개발관련 사회 및 문화사업은 ‘공여국이 수원국 국민의 사회문화 개발 도모를 위한 기본 시설을 지원하거나 관련 연수를 제공하는 경우’에 ODA로 분류 가능하지만, 단순 일회성 행사인 사회문화사업들은 ODA로 인정되지 않는다.5) 결과 적으로 코리아에이드에서 한국문화 소개 및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단순 일회성 문화행사로 ODA라고 볼 수 없다. 과정의 적절성이나 내용의 효과성을 따져보기 이 전에 이미 ODA사업으로서의 정체성부터가 납득이 되지 않는 본 사업을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코메디에 가깝다.

일곱째, 코리아에이드는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정부는 코이카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빈도로 사업을 실시한 후, 2017년 하반기경 해당 국가에 차량을 이관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사업을 전담하게 될 코이카가 차량운영 빈도를 월 1회 에서 4회로 늘렸다는 것 이외에 현재로서는 사업계획 및 후속관리에 대해 알려진 바 는 없다. 예산의 경우에도 올해는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 아닌 외교부의 전략사업비와 각 부처의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고,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도는 보건복지부와 농촌진흥청의 예산으로 총 62억원이 책정되어 있다(아래 표1 5) 2015

숫자로 보는 ODA(대외경제협력기금, 2015)

2016. 07. 21

참조). 하반기부터 시작할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코이카가 전담하고, 보건복지부와 농 촌진흥청 산하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와는 협력하는 정도 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표 1>과 같이 내년도 예산은 외교부가 아닌 두 개 부 처로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부처별로 사업과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도 분 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불과 사업시행 1년 만에 차량을 현지에 이 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차량 이관 이 외에 현지 인력, 체계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 다.

표

년 코리아에이드 부처별 예산현황

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