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프로그램
10:10발표1
한일 군사동맹 향한 첫걸음 한일 군사협정
10:25발표2
한-미-일 3각 동맹과 MD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10:40발표3
한일 군사협력이 아니라 한일 과거청산을
10:55발표4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훈련,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11:10발표5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미비
2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제절차
목차
3
한일 군사동맹 향한 첫걸음 한일 군사협정
4
군사협정, “한국이 더 적극적”
5
협정의 배후, 서강대 학맥
6
한국 방위산업이 망한 이유
7
8
속셈은 숨긴 채 일본과 준동맹 추진
9
10
한일 군사협정의 문제점: 한-미-일 3각 동맹과 MD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11
12
13
14
한일 군사협력이 아니라 한일 과거청산을
1. 일본의 군사화와 과거문제에 대한 대응
15
2. 일제 강점기 피해자
계 소계 63
234
생존자 국내 57
사망자 국외 6
171
자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 역사관
16
지역
작업장수
한반도
7,293개소
일본 남사할린
3,642개소 76개소
주요 직종 탄광, 광산, 항만운수, 군수공장, 군공사장, 토목건축공사장, 삼림채벌장 탄광, 광산, 항만운수, 군수공장, 군공사장, 토목건축공사장 탄광, 삼림채벌장, 토목건축공사장, 공장
태평양 동남아 중국만주 소계
112개소 4개소 79개소 11,206개소
광산, 군공사장, 항만운수, 토목건축공사장, 공장, 농장 공장(제철소), 농장 탄광, 군공사장, 토목건축공사장, 농장
자료: 정혜경,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의 길, 한국이 열었다., 한국과 일본,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 동북아역사재단, 제10기 역사아카데미, (2012.6.14) 63쪽
노무동원 한반도 내 도내 동원 한반도 내 관알선 한반도 내 현원징용 한반도 내 국민징용 해외동원 (일본, 사할린, 타이완, 일본 제국 영역전체) 일본 국민징용 남방 국민징용 합계 총계
계
군인동원
5,782,581
계
육군특별지원명
20,723
육군(징병, 지원병 등)
186,980
260,145
해군(징병, 지원병 등)
22,299
43,679
합계
382,537
230,002
6,468,942
230,002
군무원 동원 한반도 내 군무원
55,404
계
남방지역 군무원
36,535
일본지역 군무원 중국지역 군무원 합계 7,590,249
7,214 4,587
724,727 787,646 62,784 135 7,256,507
103,740
103,740
자료; 2003년도 일제하 피강제동원자 등 실태조사연구 보고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내용 수정, 상동 64쪽
3. 과거사, 끝나지 않은 현재- 성노예, 전시 성폭력
17
18
4. 해결되지 않은 과거 청산
19
5. 한일 정부는 군사협력이 아니라 과거 청산을 위한 협력을
20
21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훈련,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1.
2.
22
23
3.
4.
24
25
5.
26
27
별첨1.
28
29
30
별첨2.
31
32
33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제절차 미비
1. 이번 사안에 대하여
2. 국회의 동의권에 대한 기존 해석과 그 문제점
⌜
⌟
35
36
3. 조약체결과정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한 일고찰
행정부 특정조약 추진계획 작성 및 국회 보고 국내외 안보와 평화에 미치는 영향평가 영향평가에 따른 대책 수립
민간자문
국회
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이의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협상개시동의권 협상조건부과건 현상단참관인 추천권
⌜ ⌜
⌜
⌟
⌟
⌟
37
행정부 국회가 부과한 조건에 따라 협상수행 협상진행경과에 대한 보고
단계 가서명
국회동의
서명비준
38
민간자문
국회
민간자문위원회에 대한 통지
정기적 필수적 보고
행정부 가서명 가서명 후 국회 동의 요청 최종적인 영향평가와 그에 따른 대책, 예산비용, 관련 법의 제개정 여부와 내용 등에 보고 국회 동의 후 시행
민간자문기구
국회
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자료보완 요구권 재협상 요구권: 국내외 평화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한 경우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우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