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프로그램
10:10 발표1
한일 군사동맹 향한 첫걸음 한일 군사협정
10:25 발표2
한-미-일 3각 동맹과 MD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10:40 발표3
한일 군사협력이 아니라 한일 과거청산을
10:55 발표4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훈련,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11:10 발표5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미비
2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제절차
목차
3
한일 군사동맹 향한 첫걸음 한일 군사협정
4
군사협정, “한국이 더 적극적”
5
협정의 배후, 서강대 학맥
6
한국 방위산업이 망한 이유
7
8
속셈은 숨긴 채 일본과 준동맹 추진
9
10
한일 군사협정의 문제점: 한-미-일 3각 동맹과 MD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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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한일 군사협력이 아니라 한일 과거청산을
1. 일본의 군사화와 과거문제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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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 강점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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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사, 끝나지 않은 현재- 성노예, 전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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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되지 않은 과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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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일 정부는 군사협력이 아니라 과거 청산을 위한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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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훈련,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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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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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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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제절차 미비
1. 이번 사안에 대하여
2. 국회의 동의권에 대한 기존 해석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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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약체결과정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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