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테이블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일시
| 2018
년 6월
일(화) 오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19
시
10
프로그램
10:00
사회
10:05발표1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트럼프의 평화 우선주의 혹은‘CVID 사기극’ :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10:25발표2
남북‧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10:45
지정토론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1:25
2
종합토론
2018. 06. 19
목차
발제1 트럼프의 평화 우선주의 혹은
사기극’
‘CVID
발제2 남북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1
6.12
북미정상회담 토론문
/
/
이혜정
김동엽
/
이수형
/
08 17
토론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환경변화 토론3 김정은 시대 북한 대외전략 변화
04
주성하
/
박영자
토론4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문
라운드테이블
/
이태호
20 23 29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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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트럼프의 평화 우선주의 혹은‘CVID 사기극’ :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혜정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의 숙원 ○ 남의 전통적 입장은 ‘통미봉남’ 반대, 3-4자 회담도 반대 ○ 미의 대북정책: 냉전기의 봉쇄-해방(rollback), 탈냉전기의 봉쇄-해방-억지 (deterrence); 북은 냉전기의 적성국가, 탈냉전기의 실패국가, 불량국가, 악의 축: 미국판 문명표준의 야만 ○ 2000년 조명록의 방미, 올브라이트의 방북, 부시의 ‘지체된’ 승리, 클린턴의 방북 무산 ○ 남북미의 평화 우선주의 공조: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
1. 미국 외교의‘충격과 공포’ - 3월 8일 트럼프, 정의용 특사단이 전한 북의 정상회담 제안 수용 - 5월 24일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5월 16일 김계관 담화, 5월 24일 최선희 담화 - 6월 1일 트럼프-김영철 회담/김정은 친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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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 예외주의 - 트럼프의 ‘철학’: 자유무역과 동맹 반대, 강력한 지도자; 3월 8일 관세전쟁 선포와 김정은과의 회담 수용; 6월 12일 캐나다 G7 회의에서 싱가포르로, 미국 대 G6의 대립, 특히 트럼프의 캐나다 트뤼도 수상 비판, 그리고는 김정은과의 회담 이후 김정은에 대한 찬사 - 북한에 대한 기존 미국의 인식: 적성, 실패, 불량국가, 문명표준의 야만을 무시/전복 - 미국(패권) 예외주의를 파괴하고, 북한 예외주의/악마화도 파괴하는 트럼프 예외주 의/우선주의
3. 리비아 모델에서 트럼프 모델로 - 회담 개최 취소: 김계관, 최선희 담화, 안보보좌관 볼턴의 리비아 모델에 대한 북 의 반발 - 리비아 모델 논란: 완벽한 비핵화 강조라는 ‘변명’과 가다피의 운명 - 미국의 현실 인정: 트럼프 모델 혹은 역 리비아 모델, 북의 적대시 정책 철폐, 군 사적 위협 해소, 체제 보장 요구를 미국이 수용 - 비핵화의 덫 혹은 CVID-CVIG의 역설: 능력-의지의 교환, 능력의 제거는 북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 북의 의지를 담보하는, 미의 북에 대한 안전 담보(security assurances) 제공은 미국의 임무/의무로 전환
4. 트럼프 쇼: 반전 혹은 사기 혹은‘현(실인정자각)타(임)’ - 비핵화: 김영철 면담 이후 일괄타결에서 과정으로, 북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수용 - 의제: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이후에 비핵화 - 공동성명 CVID → CD과 한미 워게임 중단 → 트럼프 ‘비핵화 사기극’에 대한 미 국 주류와 한국 보수의 아우성, 미국 예외주의와 북한 예외주의 파괴에 대한 반응 이기도 - 회담 이후 선전: 전쟁 → 평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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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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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의미: 한반도 냉전의 해체 - 북미의 적대 관계 해소, 한반도 평화를 통한 신뢰 구축, 이를 통한 비핵화의 구도 - 한반도 냉전은 한국전쟁의 산물: 한국전쟁은 내전과 국제전 - 남북의 판문점 선언은 내전 종식 선언: 북미의 싱가포르 공동 성명은 국제전 종식 선언 - 한미 동맹을 냉전/한국전쟁의 산물로 보면, 한반도 평화는 동맹의 재조정을 강제
6. 미래: 탈냉전, 비핵화, 미중 패권 경쟁의 복합 - 비핵화 이행-냉전 해체의 시너지 혹은 충돌: 평화 대 냉전/패권/동맹 세력의 각축 - 트럼프 임기 내 급속한 트럼프(남아공?) 모델의 실현이 관건
1) 북한은 상수로 보임 : 김정은의 경제우선주의 전략적 결단; 남북, 북중 관계의 보험; 선의의 선제적 비핵 화 이행 의지; 하지만 미국의 상응 조치, 체제 보장책이 미흡하면 비핵화 이행 중 단 가능성도
2) 미국 : 트럼프는 비핵화-평화에 정치적 승부수 던짐. 하지만 트럼프 리스 크도 여전
(1) 비핵화 협상에서 예방전쟁 위협으로의 복귀도 가능, 하지만 전쟁 위협을 포함해 서 최대의 압박에 대한 국제전 공조를 복원하기는 어려움 - 판문점 선언과 북중 관계의 복원
(2) 국내정치적 위기 - 미국 민주주의와 패권의 기존 문법을 깨는 트럼프에게 정당성, 존경을 부여하지 않는 주류는 트럼프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이 끌어내지 못하고 북한에게 정당성과 존경을 부여하며 한미 동맹을 해체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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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는 비판을 그치지 않을 것임. -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을 지키고 다수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할 가능성 → 정치적 양극화, 트럼프에 대한 비판은 가속화되겠지만 탄핵의 가능성은 희박, 동시에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평화협정, 제재 해체 등 가능성도 희박
3) 중국 - 북한의 비핵화로 북중 동맹 복원; 미중의 관세 전쟁 등 본격적인 패권 경쟁을 배 경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에 적극 개입할 것임. - 평화협정 → 6자회담 복원/다자적 지역 안보 질서 구축 →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 의 성격 변화,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철회까지 요구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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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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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남북/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진단 및 평가
○ 현시점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속도를 어느 누구도 예상하거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직성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 - 북한의 변화와 미중관계를 간파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선택 - 미국의 보이지 않는 대내 정치적 충돌과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사적 취향 - 북미 지도자의 의중을 파악하고 중재자를 넘어선 운전자 문재인 대통령의 혜안과 외교적 역량
○ 예측 및 정교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와 선택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이해가 필요 - 2018년 병진노선을 결속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매진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제시한 북한을 읽는 키워드는 핵이 아닌 인민 - <인민대중제일주의> -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경제개발 5개년전략의 3년차 되는 해인 2018년은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자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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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과제 ○ 남북이 중심이 되는 남북 관계만의 특별함과 군사적 문제 해결을 통한 CVID 평 화의 시작 - 판문점 선언이 1조 남북관계, 2조 남북간 군사문제, 3조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
에서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닌 출발점으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만들어 나가고 북미관계의 길라잡이 역할 - 과거 우리의 대북정책과 비핵화 노력은 돈(경제)으로 북한의 핵(안보)을 사려고 했기에 한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떠받치고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여는 열쇠로서 남북한 군사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선군적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 -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었던 이유의 대부분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때문 으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사라져야만 남북관계의 안정적 지속 및 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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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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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고(Verifiable),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평 화의 지속(duration)을 통한 한반도 미래 구상 ＊ 3조3항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의 문제점 – 주체와 시기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남북군비통제라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 환 필요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양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 정부가 보여준 남북군 사력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양적 열세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군사위협으로 인해 안 보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도 연속성 없이 매번 군사적 긴장 및 위기상황을 일회 성으로 봉합하는 과정이 반복 -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위한 안보환경 조성 차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남북군비통제가 필수적으로 요구
○ 판문점선언 체결 이후 한 달여 동안 구체적인 이행 없이 오히려 남북관계 정체 상태에 대한 반성 필요 – 안이함 혹은 무능함? - 판문점 선언과 향후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연결한 전략적 그림이 필요하고 판문점 선언 3조 13개항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관련 부서의 로드맵 필요 ＊ 6.15행사, 8.15 이산가족상봉, 군사회담, 자카르타 하계아시안게임 등
○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핵문제, 평화체제, 군비 통제의 3대 과제 연계 해결이 필요 - 3가지 모두 복잡하고 긴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한다는 점에서 선후의 문제가 아니 라 상호 연계된 단계적 동시적 포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접근전략을 구상 - 북핵문제 및 평화체제 진전에 따라 군비통제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와 평화체제 협상이 진전되는 과정과 발맞추거나 남북군사문제 해결이 선행 - 남북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에서의 군비증강을 고려한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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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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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핵화, 평화체제와 연계한 남북군비통제 로드맵
<평화체제 준비(2018)>
<평화체제 구축(2020)>
∙ 유예/폐쇄동결/사찰 ∙ 불가역적 불능화 시작/진행 (일부 핵물질 반출?) ∙ 종전선언/북미불가침선언 ∙ 제재완화(테러지원국) ∙ 선별적 경제지원(남한, 중국) ∙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 증진
∙ 불가역적 불능화 완료/검증
∙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보장 시스템 * 다자간보장유지(6자+UN) ∙ 북미수교 / 북일수교 ∙ IMF가입 대규모 경제지원 ∙ 동북아 주변 안보상황 고려 구조적 군비통제 추진
*제한된 특별사찰 및 공세적 검증 ∙ 모든 핵물질 반출 폐기로 비핵화 달성 ∙ 평화협정(남북미중 4자) ∙ 제재해제(UN, 독자) ∙ 단계적 경제지원 확대 ∙ 군사적 투명성․예측 가능성 확보, 운용적 군비통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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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비통제 추진 분야별 과제
추진분야 Ⅰ.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평화체제 지속(2021)>
과
제
1. 북한의 핵무기 폐기 및 검증 사찰 2. 북한의 화‧생무기 통제 3. 북한의 미사일 통제
Ⅱ.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제도화
1. 2. 3. 4. 5. 6. 7. 8. 9. 10.
최고위 당국자간 Hot-Line 설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대책 마련 군인사 교류 군사정보의 교환 군사활동 통보 및 참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단계적 지뢰제거 확대) 접경지역 재해․재난 구조 협력 군비통제 회담체계 구축 군사분야 인도적 사업 추진 교류협력사업 군사적 지원
Ⅲ.재래식 군사력의 배치‧운용 통제
1. 2. 3. 4.
Ⅳ.재래식 군사력의 구조‧규모 통제
1. 시범적 군축사업 2. 재래식 무기감축 3. 병력 감축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규모 군사 활동의 제한 군사력 배치 제한/조정 수도권 안전보장지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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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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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보에 대해 점진적으로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 모색, 북한의 방송 은 물론 모든 출판물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 및 접근을 허용 - 북한 방송이나 출판물에 대한 자유 유통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사실 한 국이 아니라 북한임 - 자유민주주의의 힘은 바로 언론의 자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바탕으로 한 공 개성, 투명성에서 나옴. 북한 체제에 대한 체제의 방어를 위해서라는 논리는 너무 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로 더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 게 뿌리를 내린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더 미룰 사안이 아닐 것임. -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상 및 정보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스스 로 퇴출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안보가 침해되는 범죄에 이른다면 법에 따라 처벌
○ 제재 국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 및 기반 마련 을 통해 단시간 내 추진 여건을 마련할 필요 - 미국이나 UN의 대북제재가 전면해제 되기를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 이 높음.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테러지원국 해제 등 제재가 완화되는 틈을 놓 치지 않고 중국에 앞서 선점하기 위한 자신감과 전략 필요 - 향후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개인에게 최대한 경제활동의 자 유를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공적인 재원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민간 사업자인 개인이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여 벌이는 경제활동은 최대한 허용하는 것 이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민간차원 확대를 통한 점진적 남북협력, 북한 의 체제이행과 자생적 경제성장은 남북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동반성장의 비 전을 줄 수 있을 것임
3.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과제 ○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언론을 통해 상세하게 보도 -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합의 결과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물론 싱가포르 방문 기간 중 활동 전반을 공개 - 조선중앙 TV를 통해서는 40여분짜리 특집영상을 편집해 방영하며 거기엔 북미정 상회담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명소를 돌아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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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19
- 지난 4월 20일 북한은 제7기 제3차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온 나라에 인민 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과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 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을 바란다고 언급. ＊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병진노선을 마무리하고 경제건설에 총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 발표 및 핵실험/미사일시험발사 유예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선 언.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비핵화를 위한 첫발로 평가. - 김정은은 싱가포르 마리아샌즈베이 전망대에서 화려한 도심을 내려다보며 “귀국 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만들어 갈 북한의 미래 모습을 눈에 담고 머리에 그린 것 - 그 모습을 북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영상까지 공개했다는 점에서 비핵화는 남한과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기 이전에 인민에 대한 약속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넘. - 김정은 시대 키워드는 이제 더 이상 핵이 아님. 핵만으로 지금의 변화를 이해하 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북한을 읽는 독해법과 비핵화를 위한 해 법 역시 바뀌어야 함.
○ 이번 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미간 70여년의 적대관계 청산뿐만 아니라 지구상 에 마지막 남은 냉전의 고리를 끊는 세계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건이자 북한으 로서도 대사변을 예고 -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 발목을 잡는 과오가 있고 또 그 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 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며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 입니다”라고 말함. 트럼프 대통령도 엄지를 치켜세우고 “옳은 말씀”이라고 화답 -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세계가 목도할 중대한 변화가 과연 북핵문제 해결만을 이 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 북한 자체의 변화도 의미
○ 미국과 우리 내부에서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림. -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부분의 이들은 공동성명에 CVID가 빠졌다며 명시한 ‘완 전한 비핵화’에는 V(검증가능하고)와 I(되돌릴 수 없는)가 없으니 실패라고 함 - 이는 애당초 모순덩어리인 CVID를 북핵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인냥 생각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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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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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ID가 없다고 투덜대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도 빠져있음.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면서도 단지 북한의 안전보장이라고만 명시 - 시간이 부족했다는 트럼프의 말처럼 여러 차례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북미간 줄다리기 가능성 - 제재해제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힘만으로 해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 가 있다는 점에서도 수교나 국교정상화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새로운 관 계라고 표현한 것 역시 이 때문일 가능성
○ 북한이 바라는 체제보장은 국방에서 자위, 외교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과 일맥 상통 - 북한은 군사적인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 가 없다고 언급 - ① 새로운 관계 수립, ② 평화체제 구축, ③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④ 전쟁포 로와 실종자의 신원확인 및 유해 송환에 합의 - 자위와 자주를 위한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는 포함된 반면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제재해제 문제가 제외
○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미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 겨져 있음 - 수차례 실무회담을 통해서도 구체화시키지 못할 만큼 과거부터 쌓여온 불신의 벽 을 깨기 어렵다는 점을 양측 모두 뼈저리게 인식하는 계기 - 욕심을 내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기 전에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실 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미 모두 인식한 결과 - 북한 역시 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통해서 미국이 북미관계 개선이 진전되는데 따 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 도 합의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양측 간 상당부분 공감 및 의견 일치가 있었을 가 능성 - 당장 비핵화든 체제보장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미래를 위한 북미 양측의 노력과 의지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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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19
○ 비핵화의 해답은 CVID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 -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관계를 1조에 앞세운 것처럼 싱가포르 성명 역시 비핵화 보 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내세운 이유 - 비핵화 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는 합의가 도출되었고, 북핵문제는 해결할 수 있 는 문제라는 합의에 따라 진행 - 북한 핵의 등가적인 대상은 안전보장이라는 합의가 도출되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 - 오히려 CVID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조속한 비핵화가 가능한 역설
○ 공동성명은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이고 출발점일 뿐, 정교한 로드맵은 필요. -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하고 미국 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상징적 선제조치를 통해 신뢰를 확인했고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시작점은 결정 - 북한은 정상회담 그 자체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전쟁 걱정 없이 경제 발전에 매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안심시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조기 수확 - 새로운 관계 수립은 연락사무소와 무역대표부 그리고 대사급 북미수교 연결 -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고 그전에 종전선언도 가능하며 이 는 우리 정부와 중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사안 - 비핵화는 트럼프가 언급한 20%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보유한 핵물질을 완전히 반출하고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불능화 폐기하는 방식 ＊ 비핵화 초기조치로서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며 오히려 초기 핵무기나 ICBM 반출 폐기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초기 6개월 내 핵심 시설의 불능화를 시작으로 2020년 이내 20%의 비핵화를 달 성하는 로드맵이 현실적 -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제재해제 로드맵이 어떻게 결합되는지가 관건 *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보도를 통해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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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와 어떻게 조화롭게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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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19
토론 1
6.12 북미정상회담 토론문
이수형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1. 특징 ○ 공동성명(Joint-Statement)의 형식으로 포괄적 합의 -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구체적 합의 도출 가능성 개방 - 비핵화 합의의 후순위(3순위) 배치로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비핵화가 우선 합의 사항이나 쌍무 정상회담 성격 상 ‘새로운 관계’ 수립(1순위)이 선행 - CVID에 대한 합의 불발에 따른 정치적 타협이자 비핵화는 새로운 관계 수립이 라는 목표로 가는 과정이자 수단으로 인식
○ ‘국교정상화(normalization)’ 대신 ‘새로운 관계(new relations)’라는 표현 사용 -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 부재로 국교정상화라는 상응조치를 명시하기 힘 든 상황 반영 - 북한이 ‘빠른(expeditiously) 비핵화’를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
○ 트럼프 모델 제시 - 일반적으로 과거 비핵화 과정은 핵실험 중단→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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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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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에 신고→ 사찰(검증)→불능화→폐기의 순으로 진행 - 트럼프 모델은 이러한 단계별 과정에서 빠른 속도와 불능화와 폐기를 우선시하는 역순의 과정을 강조 - 따라서 비핵화 초기 조치(early harvest)로서 ‘프런트 로딩’(front-loading, 핵심적 핵능력 제거) 방식 암시 - 핵무기, 핵물질, ICBM 폐기 또는 반출 등, ‘프런트 로딩’이 충족되면 제재 완화 또는 해제, 관계정상화 등 체제안전 보장조치 제공 의사를 함축하는 표현
2. 향후 전망 ○ 공동성명에 명기된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후속 회담(북미 고위급회담)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의제는 비핵화 초기 조치로서의 핵심적 핵능력 제거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 -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실무급 사전협의를 거쳐 이미 상호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상황이므로 대담한 초기 조치 논의 가능
○ 종전선언 -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의지 표명과 판문점 선언 재확인에 따라 종전선언 가능성 증대 -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7월 27일 판문점 종전선언 가능
○ 한미동맹 문제 -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시사 발언에 따라 비핵화 대화와 협상 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양국은 당분간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 ※ 과거에도 비핵화 협상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축소 - 비핵화가 보다 진전되었을 경우, 종전선언 및 유엔사 문제와 더불어 한미동맹 재 조정,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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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되어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한미동맹 문제는 판문점 선언의 남북 신뢰구축조치와 북미 공동성명의 체제안전 보장 문제 모두에 해당되는 공통분모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맹과 군비를 통한 안보에 의한 평화보다는 평화지향의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안보에 의한 평화 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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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환경 변화
주성하 / 동아일보 기자
1.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나온 이유
1) 미국의 첫 번째 타깃으로 바뀜 - 북한은 미국의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왔고,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협상장으로 달려 나와 위기를 모면. - 미국은 악의 축 3개국 가운데 이라크와 이란 문제 해결함. - 지금은 환경이 달라짐. 우선 이라크가 안정이 됐고, 지난해까지 IS도 대충 정리 - 지난해 초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을 정리해준 덕분에 취 임 초기 북한부터 손보겠다고 달라붙음. - 이제 와 미국의 우선적 목표가 북한이 된 것임.
2) 북핵 개발의 완료와 요구 제시 - 핵이 없을 때는 미국이 북한을 거들떠보지 않으니, 북한은 내 주머니에 미국까지 가는 핵무기 정도는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임. - 핵무기 완성 후 스스로 정했던 시간표대로 협상에 나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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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경제 사정 - 이제는 북한도 장마당을 통해 살아가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었음. - 미국이 중국을 옥죄어 북한의 3대 돈줄, 즉 광물, 수산물 수출과 임가공을 막아옴. - 1년 안에 다시 아사 사태가 벌어질 위기가 온 것으로 결국 김정은이 개혁과 개 방으로 가는 것은 정해진 수순임.
2. 김정은은 진심으로 북한을 바꿀 것인가
1) 1월부터 펼친 공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 - 지금까지 보여 온 행보를 보면 바꿀 생각이 없는데도 변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 라 핵 폐기를 이루고 미국에게 정상국가로 인정받을 욕구가 분명하게 보임. - 김정일 시대와는 완전히 차별되는 태도로, 북한은 변할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 판 단임. - 북미 정상합의가 포괄적인 이유는 트럼프-김정은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임. 정상합의에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나중에 일정이 틀어질 때마다 매번 공격을 받기 때문에 크게 쓰고, 구체적 내용은 서로 신뢰를 갖고 풀 어가려는 것임.
2) 김정은이 트럼프보다 더 조급 - 현 상황에서 더 조급한 사람은 11월 중간 선거나 2년 뒤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아닌 김정은이라고 판단함. - 김정은의 정책 방향의 변화를 북한 주민에게 선전한 이상 하루 빨리 가시적 성과 를 보여줘야 함. -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대북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 민들이 김정은을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음. 빨리 대북 제재를 해제하 려면 핵 포기를 확실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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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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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1~2년 사이 달라질 환경
1) 제재 해제 이후 북한 근로자 수십 만 명 해외로 나와 - 북한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해외 근로자 파견임. 이후 석탄 등 광물 판 매를 본격적으로 다시 진행할 것이나 전기난 등 과거 이상의 생산량 내기 쉽지 않음.
2) 개성공단 활성화 및 특구 수 개 조성 - 개성공단의 경우,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로 간다는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 로 재개될 것이며, 이외 원산과 남포 등에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단 조성 이 시작될 것임.
3) 한국인 대거 북한 방문 가능 - 북한은 관광을 최우선적으로 상품화하려 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인을 대상으 로 한 관광지 개방이 이뤄질 예정. -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이며, 이외 투자를 위한 방북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4) 북한 상품 한국 판매 시작 - 북한은 개방보다는 개혁이 더 먼저 앞설 것임. 개방은 더 위험하기 때문. - 개혁을 위해 공장, 기업소의 독립채산제를 강조하고, 상품의 해외 판매 독려. 한 국에 파는 것이 널리 장려돼 남북 물류 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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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김정은 시대 북한 대외전략 변화
박영자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1.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전략1) ○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김정은 시대 국제 외교전략 -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에 개최한 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 외교 전략으로 제시 - 2012년 집권 후 5년 간 측근 연합 재구성과 정권 안정화를 이룬 후 대내외 전략 제시 - 4차 북핵 실험(2016.1.6)후 핵․미사일 고도화 통한 ‘핵보유 국가 인정’ 집중하며 향후 김정은 집권 30년 이상을 구상한 설계
○ 김정은 시대 대외전략 목표 - 첫째, 북한(공화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 둘째,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전진 추동 - 셋째, 대외관계 확대 발전
1) 2016.5-6~9일 간 진행된 7차 당대회시 제시된 비공개 북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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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 목표 실현 위한 핵심 과제 - 첫째,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 견지 - 둘째, 민주주의 및 반테러전에 각성 - 셋째, 인권옹호 및 세계화에 각성 - 넷째, 진정한 국제적 정의 실현 - 다섯째,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 - 여섯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비동맹운동(쁠럭불가담운동, 1975년 북한 가입) 강 화 발전
○ 위 목표와 과업 중 김정일 시대와 다른 김정은 시대 외교전략 - 목표 중 첫째, 북한(공화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셋째, 대외관계 확대 발전 - 과업 중 둘째, ‘민주주의 및 반테러전’에 각성, 셋째, ‘인권옹호 및 세계화’에 각성
2. 최근 북한 외교전략 특징: 지속과 변화
1) 지속성
○ 주변국 갈등 활용한 전통적 대외전략 지속 -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은 주변대국들의 모순을 이용하여 어부지리를 취하는 전략 (노동당 국제비서 출신 황장엽 증언 등) - 특히 중국․미국․일본․러시아 주변 4대국의 모순을 이용하는 것이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전략 - 최근 김정은의 미중 간 경쟁/갈등 및 남한정부를 매개로 한 북미협상, 북미협상 통한 중국 견인과 일본의 위기감 조성, 미러 간 갈등을 배경으로 러시아 외 중동 지역 반미국가들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외교전 전면화
○ 반제 비동맹 외교 및 대내 사상교육과 직결 - 대외적으로 “세계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시대의 력사적 과제”라며 제국의 ”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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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정견과 신앙, 경제 및 문화발전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반제 국가들의 단 결투쟁 강조 및 대외전략 정당화 - 대내적으로 미국의 ‘원조는 내정간섭과 지배의 수단’, ‘자본주의 평화의 환상 배격’ ‘외부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대비’ 강조하며 사상교육 강화 및 비사회주의 검열
2) 김정일 시대와의 차이점 ○ 김정일과 다른 김정은 시대 외교전략 본격 가동 - 외교활동 목표 중 ‘북한(공화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대외관계 확대 발전’ 본 격화 → 김정은의 담대한 외교력이 효과를 발휘해 “전략국가”로 급부상했다고 평가 - 외교활동 과업 중 ‘민주주의․반테러전에 각성’ 및 ‘인권옹호․세계화에 각성’을 국가 정책화하며 대응책 마련 → ‘국제적 평화 규범을 준수하는 문명국가’ 진전 중이라 평가
○ ‘핵무력 보유국’으로 ‘전세계 비핵화-평화’ 담론 주도 - 김정은 주도 ‘핵무력 완성’ 및 외교 활동 강화로 북한이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 국가로 급부상”했음을 현실화
○ Soft 외교술 통한 ‘평화 수호의 정상국가(Normal Country)’ 이미지 부각 - 체육, 학술, 문화예술 중심 국제관계 발전 추진 등 소프트한 아젠다 중심 교류 진전 - 김여정 및 현송월, 리설주 등을 앞세운 부드러운 외교술 등 - 국제사회에 팽배한 기존 ‘실패국가(Failed state)' 이미지를 벗어내고 ‘평화 수호의 정상국가(Normal Country)’ 이미지 확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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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2018년 전면적 외교전에 나선 북한은 대내적으로 ‘비핵화-경제우선’ 정책과 의지 를 드러내며 국제사회 및 남북관계에서 국제정세를 주도하는 “전략국가”로 인정 받고자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대내외 행보에 대해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평가들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개념화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
○ 정상국가 또는 보통국가(Normal Country)라는 개념은 2가지 차원에서 도출되었 다. 먼저 일본의 특수성을 논할 때 사용하는 관용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국에 의한 일본의 자위권(自衛權) 약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일본 학계 및 정치계 의 논의 속에서 나왔다. 즉, 일본의 외교와 방위정책의 독특한 제약을 부각하기 위한 개념이다.2)
○ 다음으로 러시아가 체제이행기를 거치며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 고, 경제적 측면의 경험적 분석결과 1990년대 말 “전형적인 중위 소득 자본주의 민주정체(a typical middle-income capitalist democracy)”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 하기 위해 정상국가 개념이 사용되었다.3)
○ 전체적으로 ‘정상국가'는 근대 국민국가가 세계 보편적 국가체계로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영토, 국민, 주권을 보호하고 발전시키 려는 국가 기능에 대한 착목이다. 이때 국가의 기능이란 국가 기구 또는 법제도 가 주권을 대표하는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조응하는지, 다수 국민의 동의를 획득 하고자 하거나 획득하고 있는지, 정당하고 체계적인 공권력이 작동하는지, 행정적 효율성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는지 등이다.
2) 21세기 정치학대사전, “보통의 국가”, 네이버 지식사전. 검색일: 2018.5.31; Yoshihide Soeya, Masayuki Tadokoro, David A. Welch, eds., Japan as a 'Normal Country'? A Nation in Search of Its Place in the World,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1. 3) Andrei Shleifer, Daniel Treisman, A NORMAL COUNTRY, NBER WORKING PAPER SERIES Working Paper 10057, http://www.nber.org/papers/w1005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050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Octob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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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18년 현재 북한의 정치행태에 대해 설명하는 정상국가라는 개념은 학술 적 용어라기보다는 일종의 국가이미지 전환 프레임으로 활용된다. 다시 말해 ‘실 패국가(Failed state)'에 반대되는 프레임이다. 실패국가란 국가가 자기 기능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적 비효율성 상태 또는 국가-사회 간 대립/적대가 심 각하여 국가가 다수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 한편 정상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은 법치(다수 국민이 동의한 사회 적 약속으로써 법의 지배 정도),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리(권력 균형 상태), 영토 전반에 대한 관리력․실력/능력주의․환경변화에 대응력 등을 중시하는 행정적 효율 성 추구 등이다. 이는 최근 국제 비교정치학계에서 논하는 국가성(stateness) 분석 의 기본틀이기도 하다.
○ 군사정권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주권국가 인정받는 정상국가(Normal Country)화 - 2016년 7차 당대회 이후 제13기 4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과 함께 기 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 - 북한 국가기구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국민국가체계를 갖추려 는 시도
○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국제규범인 세계화․인민주권(인민정권기관) 강화를 지향하는 지도자로써 김정은의 국제적 지위 향상 의도 -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선군정치 주도한 김정일과 달리, ‘당의 지도 하 민간정부(인 민정권기관) 모델’ 구현하기 위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전환하며 국방위원 회 체계와는 다른 조직 개편 - 입법․사법․행정을 총괄 지도하는 정상국가의 최고지도자 및 정책결정권자로써 김 정은 국무위원장 위상 강화
○ 대남․대외부문 국가기구의 변화: 세계적 주권국가 활동 강화 의도 - 2016년 제13기 4차 최고인민회의 시 기존 당의 외곽단체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 회(조평통)’를 국가기구로 설치한 후 조직 재편(내각 산하) - 2017년 제13기 5차 최고인민회의 시 ‘외교위원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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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제13기 6차 최고인민회의 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및 법제위 등 조직보강
○ 대외 교류협력 강화위한 대남․대외 사업 정비와 전면화 - 일당지도체제로 여전히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지도를 받으나 조평통을 국가기구로 설치한 후 국가기관 차원의 대남․통일전선 사업 강화 -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키며 국제, 대남, 민간외교 관련 고위급 인사들을 위원들로 배치한 후 국가차원의 국제외교 활동 강화 및 다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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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이태호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 특징 ○ 포괄적 합의 -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 새로운 관계 → 평화체제 → 한반도 비핵화 → 유해 송환 순의 문서체계에 유념
○ 상호위협 감소와 평화구축 - ‘고기 먹여 주겠다’식 접근에서 ‘도발적인 워 게임(war game)’에 대한 인정으로 - 핵/미사일 협상이 본질적으로 평화(군축)협상임을 확인
○ 신뢰기반 접근 - 추상적 합의, 그러나 가시적인 선제적 조치 - ex)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vs. 한미연합훈련)와 후속 일정(핫라인 포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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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 CVID - 명시되지 않은 것이 다행, 한반도 비핵화의 현실적 해법을 찾으려면 패전국에게나 강 요할 법한 이 개념을 우회하는 것이 타당 - 이후에도 북한의 선제적 자발적 조치들을 관계개선,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비전 아래 서 여하히 수용 혹은 검증하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역행 불가능하도록 할 것인가가 실천적 - 더불어,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핵 없는 한반도(Nuclear Free Korean Peninsula) 문 제 역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차원에서라도...) 추후 협상과제로 배치될 필요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한미 군사당국의 기존해명이 무색하게 미대통령이 한미훈련 중 단을 핵미사일 협상카드로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협상전략에 이용당했다는 비판 존재 - 트럼프는 ‘신뢰 있는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발적인 워게임’(‘expensive’, ‘provocative’ ‘war game’ setting ‘a bad light during a good faith negotiation’)라고 판단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기본적으로 한미 vs. 북한 간 군비격차에서 야기된 것이며, 상 호위협감소가 없이 북한에게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중단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정한 것. - 북한의 핵 실험장,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는 불가역적인 반면, 군사훈련 유예는 사 실 동결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균형으로 따지면 북한의 조치가 더욱 선제적 성격.
○ 새로운 관계, 정전선언, 평화체제 - 비핵화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언급 없음 - 신뢰구축과 선제적 조치에 기반한 협상 과제로 - 합의된 과제들은 남북, 북미 양자 회담을 넘어 다자회담과 병행해야 할 과제들 - 남한 정부의 균형적 접근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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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능성과 장애물들 ○ 상호위협에 대한 의제화와 인식 차 - 핵/미사일에 대한 CVID가 불가능한 것처럼 체제에 대한 CVIG도 불가능 - 중요한 것은 각자가 서로에게 미치는 위협을 인정하고 이를 상호축소하는 조치 - 북한의 1년 총 GDP에 해당하는 남한의 1년 군사비 지출과 한미 군사력/작전계획/훈련
○ ‘새로운 관계’에 대한 낙관적 비전의 중요성과 인식 차 - 불량한 접근법 : ‘불량국가론’의 관성 - 북미, 북일 관계 개선 + 남중 남러 관계개선 필요 - 동맹의 역할 변화에 대한 성역 없는 토론 필요(군사동맹이 아니라 공동안보에 기초한 접근)
○ 남한 내의 탈분단 상상력의 가능성과 한계 - 북한에게 전략적 전환을 요구하려면 남한의 전략에는 어떤 전환이 있어야 하나? 에 대한 토론의 부재 - 탈분단 상상력의 빈곤과 ‘안보전문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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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발행일 2018. 06. 19 발행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서보혁 교수) 담 당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8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