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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심재권 국회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환영사 이해찬 국회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축 사 문희상 국회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추미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홍영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 · · · · · · · · · · · · · · · · · · · · · · ·10
‣ 발제문 김연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토론문 김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김동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김영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이재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개회사
심재권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권 국회의원입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전협정 65주 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시고, 늦봄 문익환 목사님의 뜻 계승·발전에 힘쓰 고 계신 (사)통일맞이 이사장 이해찬 의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발제 를 맡아주신 통일연구원 김연철 원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김한정 국회의원님, 김동엽 경남대 교수님, 시민평화포럼 김영순 공동대표님, 이재봉 원광대 교수 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였습 니다. 지난 한 해에만 17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 차례의 핵실험 실시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고, 대북선제타격론에 전쟁설까지 공공연하 게 거론됐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극적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2월 개최된 평창올림픽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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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침내 지난 4월 27일와 5월 26일에는 분단의 상징이던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역사적인 제3차ㆍ4차 남북정상회담을 개 최했고, 지난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상상조차 힘들었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참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입니다. 작년의 한반도 긴장상태에서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한반도는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엄청난 변화의 순간 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년만에 다시 만난 남과 북의 정상들은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 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 6·25 전쟁 전사 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하면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화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적대관계 청산을 선언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고, ‘평화협정’은 평화 관계를 유지ㆍ심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남아 있는 적대관계는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간의 문제로 보고 중국의 참여의사를 보되 우선적으로 남ㆍ북ㆍ미 3자가 종전선언 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1953년 당시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국으로 법리적 지위를 갖 고 있다고 주장하며 6자회담 재개 등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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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듯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인식이 다르고 개념 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추진 범위나 속도도 달라 질 것이며, 최근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이 한반도의 평화구축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ㆍ동북아 평화를 위한 모든 과정의 시작과 끝 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을 하여 주요 의제에 대해 최대 한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발표자 여러분들의 훌륭한 발제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나아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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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환영사
(사)통일맞이 이사장 이해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통일맞이 이사장 이해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권 의원님과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축사로 격려해 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맡아 주신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님과 토론 에 함께 해주신 김한정 의원님, 김동엽 경남대 교수님, 김영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님과 이재봉 원광대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끊어졌던 소통이 다시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관 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면서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변화의 바람 속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분단된 이후 70년간 아픔과 갈등을 품고 지내온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관계 형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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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른 다방면의 대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소망은 더 간절해지고 있지만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온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통일맞이는 늦봄 문익환 목사님의 통일 애국 정신을 계승한 단체로서 통일이야 말로 민족에게 부여된 소명이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통일의 중요함과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 을 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는 오늘 행사가 국회에서 개최되는 것은 참 으로 시의적절하고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모인 오늘 이 자리가 종전선 언을 견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속하게 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 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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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축 사
문희상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희를 준비해주신 심재권 의원님, 이해찬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쟁위기까지 치닫던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 년과 2007년에 이어 11년만에 전 세계의 축복 속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판문점 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70년 적대관계의 양국이 관계정상화의 물꼬를 트면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 해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뿐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의 대변화, ‘평화가 곧 경제’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평화 체제구축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북미 정상간 비핵화 와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만큼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며 실마리를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처한 지금 의 복잡다단한 국제적 역학관계를 오히려 외교관계를 다변화하고 외교 역량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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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점검 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주신 만큼 건설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견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다 시 한 번 이 행사를 만들어 주시고 진행하는데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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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축 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심재권 의원님과 이사장으로서 (사)통일맞이를 이끌고 계신 이해찬 의원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견을 들려주시 고자 참석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지난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넘겼고 지금은 역사적인 대전환기 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시작된 남북 간 대화와 화해 분위기는 4‧27 판문점선언과 6‧12 센토사 성명으로 이어져 평화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 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끊겼던 남과 북이 다시 교류를 시작하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찾아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 니다. 역사가 다시 후퇴할 수 없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 히 우리 주변 강대국들마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인식이 다른 만 큼 추진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선언을 넘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협상가’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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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며 공동으로 번영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 모인 총의를 반 영하여 문재인 정부와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8. 7. 24.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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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축 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외교통일 전문가이신 심재권 의원님을 비롯 한 (사)통일맞이 이사장 이해찬 의원님과 참석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일촉즉발 위기를 넘어 2018년 평창 올림픽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의 훈풍이 남북간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사 시켰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의 두 정상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 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함 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틀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북미간 역사적인 6.12 센토사 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 도 평화프로세스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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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듯 찾아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 다. 한반도 평화의 역사가 다시 후퇴할 수 없도록 하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확 보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을 넘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 리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는 오늘 행사는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각 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은 모두 남북과 관련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주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응 원과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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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문
김연철
•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관계를 제시 - 남북 정상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법적인 평화’와 남북한의 군사 적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하는 ‘사실상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로 합의 - 평화체제의 속도가 비핵화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마련되었음 •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도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교환을 합의 - 남북미 삼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제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
1.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평화체제 • 평화체제는 비핵화를 위한 안전보장의 중요 구성요소 - 북한은 전통적으로 ‘핵무기는 적대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적대정책의 전환’은 ‘안전보장’ 혹은 ‘안보위협 해소’라는 말과 같은 뜻 - 북한은 제3세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래식 군비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억지수단’으로 선택했으며, 재래식 군비경쟁의 구조를 유 지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구조를 근원적으로 해 소하고,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함 •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보장(Security Guarantee)은 ①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외교관계 정상화와 경제관계 정상화)와 ② 평화체제를 의미 ‣ 왜 종전선언이 필요한가? • 평화체제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잠정조치’가 필요하며, 우선적으 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는 ‘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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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평화협정은 평 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인 약속이고, 평화체제는 약속 이 이행된 ‘사실상의 평화’의 완성을 의미 • 종전선언은 일반적인 분쟁해결 과정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전쟁 종결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 ‘끝내야 할 전쟁을 끝내지 않은 역사’ 때문 - 일반적으로 내전, 분쟁, 혹은 국가간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조약을 맺을 때, 그 안에는 ‘종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중국이 맺은 협정은 종전이 아 니라 정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다만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 • 전쟁이후 정전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정전관리가 약화 - 정전체제는 북한이 1991년 이후 군사정전위원회를 거부하면서 정상적으 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공산측의 중립국 감독위원회(폴란드와 체코)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그동안 비무장 지대는 세계적인 중무장 지대로 변화했음 • 4.27/6.12 이후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 ① 비핵화의 가속화: 초기 국면에서 안전보장 조치의 제공을 통한 비핵화 단계로의 진입을 가속화 ② 평화체제 논의의 활성화: 종전선언을 계기로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활성화 ③ 관계 정상화의 촉진: 종전은 적대관계에서 공존관계로의 전환 기회 - 적성국 교역법을 비롯, 미국의 제재 관련 법률 중 다수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입법화되었고, 종전을 선언하게 되면 적대관련 법률의 상충 을 조정해야 됨 • 종전선언은 3자~4자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나, 중국의 참여를 배제할 필 요가 없음 - 남북미 삼각관계의 편의성에 따라 3자 종전선언을 추진했으나, 북중관계 의 정상화로 참여를 둘러싼 구도가 복잡해졌음 - 종전선언의 참여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지양하고, 관련국들이 ‘왜 종 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를 모을 필요성이 있음 - 4자회담을 조기에 개시하여(논의개시 시점과 합의시점을 분리) 종전선언 과 평화협정의 체결 방안을 논의해 보는 방안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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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2. 평화 협정의 당사자 문제: 4자의 포괄협정과 별도의정서 ‣ 왜 4자 평화협정이 필요한가? • 4회담의 역사적 경험을 존중할 필요 ① 1996년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제주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을 제안했고,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제네바에서 6차례의 본회담을 열었음 ② 2005년 9.19 공동선언을 채택할 때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포럼’(즉 4자회담)을 합의 • 한반도 질서변화와 동북아 지역질서의 변화의 병행추진 - 한반도의 냉전질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대립 질서도 해 소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한반도 평화체 제와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한반도 평화협정의 경우, 4자의 포괄합의를 우산으로 하고, 의제별로 남 북, 북미, 남북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별도의 의정서를 맺을 수도 있음 -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 협정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간격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간격: 세 가지의 선택 ① 조기에 종전선언을 하고, 관계진전의 수준을 고려하여 평화협정을 체결 ② 종전선언에 평화정착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 ③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종전의 의미를 포함하는 낮은 수준의 평화협정 을 곧바로 체결하는 방안 •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은 내용적으로 유사할 수 있으나, ‘풍부한 종전선언’ 보다는 ‘초보적인 평화협정’이 비핵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훨씬 효과적 - 종전선언도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이 있고, 평화협정도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정치적) 선언과 (법적) 협정은 구속력의 수 준이 명백하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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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프로세스를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고려하면,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하는 첫 번째 방안이 가장 효과적 - 비핵화의 길과 마찬가지로 평화프로세스에서도 잠정적인 목표가 필요 - 종전선언 자체의 긴장완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으며, 동시에 ‘잠정협정’ (Modus Vivendi)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평화프로세스와 신뢰구축 프로세스의 병행 전략 • 평화협정에 담을 내용들 중에는 북한과 한미 양국사이의 입장차이가 큰 쟁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관계 진전을 진행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관계 정상화와 신뢰구축의 중요성 • 종전선언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정치적 관계 정상화와 더불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 -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은 적대행위의 중단, 비무장지대의 평 화지대화, 서해 평화정착 방안 등을 합의 -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은 평화협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사실상의 평화는 결국 법적인 평화의 모호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 • 평화협정의 체결 시점도 중요한 쟁점 - 비핵화가 최종목표라면, 평화의 최종 목표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평화체제 - 평화협정은 약속이고, 그것이 이행되어야 평화체제: 약속은 약속과 조응 되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평화협정은 비핵화가 이행된 상태에서의 상 응조치가 아니라, 비핵화 과정의 상응 조치 • 평화협정은 관계의 수준을 반영하여 다양한 수준으로 맺을 수 있음 - 관계개선의 초기에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매우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을 담을 것 - 비핵화 수준이 높고 관계정상화의 중요조치가 달성된 상태에서 평화협정 을 맺는다면, 협정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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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북아일랜드 평화 협정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민감한 쟁점에 대해 창의적 모호성(Creative ambiguity)으로 처리 - 포괄적인 합의에서 ‘모호성’은 불가피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분쟁을 예고 하기도 함 - 대부분의 평화협정이 잉크도 마르기전에 새로운 분쟁을 불러오는 이유는 모호성을 둘러싼 상이한 해석 때문 • 평화협정에서 쟁점 사항의 처리: 모호성의 관리 능력에 달렸음 - 해상경계선 문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해상경계선의 설정 문제는 남 북기본합의서의 합의수준(기존관할 수역을 존중하고 계속 협의)을 참조할 수 있음 - 한미동맹 문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되돌릴 수 없는 평화’ • 평화협정 체결이전에 달성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수준이 평화협 정의 구체화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이후 평화협정의 이행과정을 통해 모호한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곧 평화만들기(peace making)의 과정 이다. •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속도를 결정 -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군비통제의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 - 적대행위의 중단,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 그리고 평화협정의 일부 이행까지를 포함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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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한정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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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동엽(경남대)
■ 종전선언/평화협정의 주체와 성격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의 법적․제도적 종결이 아닌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를 확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을 가 속화시키는 하나의 이벤트적 성격 -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은 각각 1979년과 1992년에 수교함으로써 한 국전쟁과 관련된 전쟁상황이 이미 종식되고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전쟁 종결을 하지 않은 것은 ‘한국, 미국vs. 북한’ 3자 정상이 만난다는 형식 에 더 큰 의미 부여 - 4.27 판문점선언 3조 3항이 가지는 해석의 모호성과 함께 이후 우리 정 부가 미중사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적극 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선점 하려는 의도와 중국도 종전선언 배제에 따른 영향력 약화 우려로 표명 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군사안보적 차원의 신뢰의 현재 결 과이자 미래의 약속 -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체제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등가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이 주장하는 쌍궤병행을 북 한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북한의 체제안전은 자위(평화체제-군사), 자주(북미수교-정치), 자립(제 재해제-경제) 삼위일체를 통해 자발적인 체제보장임 -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등가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이 주장하는 쌍 궤병행을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체제를 만들고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범과 규 칙, 절차와 구조가 필요한다는 점에서 2(남북기본평화협정)+4(남북미중 포괄평화협정)+6(남북미중일러 보장)+α(UN 등 국제기구 감시)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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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누가 어떠한 성격과 내용으로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과연 우리 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음.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6.25전쟁의 산물인 정전협정을 대치하는 것으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얼 마나 사라지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달린 것이란 점에서 군사 적 문제의 논의와 해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전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당면 군사 안보적 과제를 사전에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함 •종전선언 이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군사안보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현 정전체제 관리 추진 - 평화협정 체결 이전 정전협정 및 유엔사 군정위, 중감위 유지․관리 및 평화관리기구 창설 대비 등 정전체제 관리 방안 강구 -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사의 역할 변화와 해체에 대비한 방안 검토 및 군정위를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 군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과도기적 불안정성 최소화를 위해 ‘국제평화감시기구’ 한시적 운영 검토 -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MDL, NLL 등 경계선 획정 문제 및 DMZ 및 NLL기준 완충수역을 평화지대화 •선제적인 군사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등 군비통제정책 시 행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가속화 - 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분야의 군사적 보장확대를 통한 군사회담 의 유용성을 부각시켜 회담의 정례화 추진 - 남북군사회담 및 별도의 군비통제 회담체 구성․운용으로 남북간 협의채 널을 통한 군비통제 정책 적극 추진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과 한미동맹 발전 모색 - 변화에 맞는 ‘국방개혁 2.0’ 조정 후 추진 -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한․미동맹 구조 발전과 새로운 한미군사협력체제 하에서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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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국과 군사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동북아 차원의 다자간 안보/군사협 의체 창설 적극 추진 등 동북아 차원에서의 군비통제와 역동적 국방외 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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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영순(시민평화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략 및 이행방안에서 남북여성 각각의 그리고 공동의 성평등 의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CEDAW, SDGs 등에 기반한 여성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서 비 정치적, 전문적, 기술적인 접근 방식으로 남북여성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협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남한 여성단체들은 북한여성인권 향 상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 필요.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성평등 의제를 확장시키고 그 과정에서 여성참여 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네트워크, 동북아시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 에서 남북공동의 여성평화의제를 만들어 가야함. - 분쟁해결과 평화구축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국제회의 조직 - DMZ내에서 여성 PKO배치 및 분쟁예방 활동 공간 구축 요구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이 원칙적으로 통합된 남북교류협력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가능 성 높아짐. 그에 따른 안보리 제제완화나 해제와 함께 유엔주도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예상한 로드맵이 필요함
•여성이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평화협상 주체자’로 - 평화와 안보 분야 등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서 평화협상 주체자 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평화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으로 힘의 논리가 아닌 대화와 협상, 중재와 상생의 여성주의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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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제 해제 이후 국제사회의 ODA를 통한 북한 개발협력 사업 수행에 서 특히 SDGs프레임 워크 아래 북한 발전을 지원, 협력할 수 있도록 전 문가 교육,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을 통한 인적자원 풀을 어떻게 준비할 것 인가? -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16년 기준으 로 22억 달러(유상, 무상)를 상회. 무상개발원조는 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추진. KOICA는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시 민사회, 기업, 학계 등 국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범 국민 참여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UN 주요 개 발기구와 협력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사 회 내 한국의 영향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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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교수)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발표문의 모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발표자와 토 론자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시각을 갖고 있으면 뜨거운 토론이 될 텐데 좀 싱 겁게 되었다. 비판하거나 반대할 내용이 없기에 발표문을 보조하거나 보완하 는 토론문을 쓸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요구나 질문을 덧붙인다.
1.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첫째, 1945년부터 73년 동안 지속되어온 한반도 분단 상태가 끝나게 되었 다. 남한과 북한이 실질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남북 정상은 4 월 27일 판문점에서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 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 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공동번영과 자주통 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고 합의하였다. 둘째, 1948년부터 70년 동안 지속되어온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 관계가 끝나게 되었다. 나아가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북미 정상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수십 년간 지속되여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 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 기로” 합의한 것이다. 셋째, 1950-53년의 한국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되었다. 1953년부터 65년 동 안 지속되어온 정전 또는 휴전협정이 종전 또는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다. 먼저 남한과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 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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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1993년부터 25년 동안 한반도 안팎에서 갈등과 긴장을 불러온 이른바 ‘북핵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미국은 북한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하였으며” 북한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 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 종전 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1) 종전선언에 관해 김연철 원장은 “종전선언은 3자-4자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나, 중국의 참여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중국은 참여해도 좋고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인데, 왜 그런지 설명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1950-53년 한국전쟁 당사국은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다. 정전협정엔 남한이 빠지고 북한, 미국, 중국이 서명했다. 정전협정 당사국은 북한, 미국, 중국인데, 종전선언 당사국은 남한, 북한, 미국 또는 남한, 북한, 미국, 중국으 로 바뀐 셈이다. 북한은 전쟁을 치렀던 남한/미국과 적대관계를 풀지 못하고 국교를 정상화하 지 못하고 있기에 남한/미국과의 종전선언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미국/남한과 적대관계를 풀고 국교를 정상화했기에 종전선언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란 뜻인가. 종전선언, 종전협정, 평화협정, 평화조약 등의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줄 필요도 있다. ‘선언’과 ‘협정’과 ‘조약’의 차이,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차이, 평화‘협정’과 평화‘조약’의 차이에 관해. 2) 종전/평화협정에 관해 북한은 1960년대부터 불가침조약, 종전/평화협정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미국과 남한은 한사코 거부해왔다. 냉전 종식 이전에나 이후에나, 북한의 핵무 기 개발 이전에나 이후에나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남한은 정전협정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당분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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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북미 관계에 큰 진전을 보지 못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소극적이기 때문인가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이나 철수에 소극적이기 때문인가? 북미관계가 진전되지 않아 종전 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에 서 남한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은 어떻게 변할 수 있고 어떻 게 바뀌는 게 바람직한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안팎에서 치열하게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중국이 2017년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를 통해 2050년까지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기에,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앞으로 적어도 30년 안팎 패권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남한에게 미국은 유일한 군사동맹이고, 중국은 제일의 무역상대국인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남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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