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2 | 제2011-24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개정안 및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차례
2
요약
정부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ㆍ개정 법안에 대한 의견 l
l l
3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 l
4
l
5
6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의 내용구성에 대한 의견
7
◯ 금융소비자의 사전 보호를 위한 개선점 l
8
l
9
l
l
10
◯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를 위한 개선점 l
l
11
l
l
12
◯ 금융판매업자에 대한 감독ㆍ명령권 관련 개선 사항
◯ 과징금 규정 관련 제안
◯ 기타
13
14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ㆍ개정 법률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