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참여연대 회원이 되신 분들
한용석 전근수 이동숙 박성은 석동훈 김희영 정애란 고광윤 허재천 김대회 장우식 임미경 신미경 이동혁 이동언 최광순 김동익 김은숙 박성준 박안나 한영선 이형연 진향미 이가밀나 황양희 한효재 찬 김진영 오미영 박현옥 이예니 이강두 조기운 박기홍 오재호 김동운 나성안 서민정 정진후 최지훈 명지훈 안정우 박태우 박진제 조영미 서민정 양정순 호 최순태 김지환 최석호 정신영 서소혜 신태중 이윤진 유창제 강석원 예서영 피은경 정람수 전윤지 유나 이지현 최윤희 문선아 남바다 장명희 김대우 강태영 조진오 고미선 이순민 이혜영 장규식 김정복 김라헬 진 박만호 최홍준 김민환 권광영 구미혜 서지숙 윤영선 이명화 곽민욱 주영기 오정민 정영수 송은미 유명환 김한영 최준홍 류세희 백시현 권혜순 이창미 박승국 김해인 장명희 윤상운 정운해 임현욱 정혜욱 권은혜 아영 이상원 김민우 김희정 맹두열 김미라 장석웅 최광일 김순이 전지윤 민경남 김정현 이지현 신동환 효영 김병오 이정민 박정하 민경란 이선실 유미정 전영대 김현수 김재룡 김민아 정영배 허권 고일다 송미경 염은비 정은회 김정익 최광희 한수영 홍승표 황기명 오창석 이영진 이다감 홍영경 오일락 홍연곤 유근석 호수민 김효정 정미란 김성희 강아연 이주영 김규남 이은국 문상영 이준희 양창영 김남기 이경수 김원중 심유진 도지인 이영옥 한국화 오정훈 김희동 이환희 윤미정 최영성 홍헌호 이광철 이현명 고다운 김동하 김민선 이승현 김은영 김선태 박영선 배옥병 이가람 안주영 강병원 배소정 김영곤 안현정 이태제 정미경 김태영 오로라 김영미 박서형 임동욱 민홍기 허인영 이정민 강신하 우경연 박수정 김지원 정산호 권선영 최우정 박진희 최대훈 엄선흠 박경환 송기호 김유나 조정희 양유진 조숙위 진성영 서윤정 윤성중 이태형 류수현 홍서윤 강재은 서지이 이정인 안소희 이은실 이강범 이수화 성창우 이광일 박지영 신수현 곽노태 황용연 손주연 김용득 송지호 정의엽 성상훈 정우철 이현정 박열음 김정길 정재훈 백인환 문제남 이정교 조혜경 이경태 김현충 김수열 한문노 오소영 신현만 고경일 김재명 최동휘 김홍배 남정임 강경순 이현종 김연숙 이현아 이형주 정응용 박파도 이대영 연길모 양광석 김승환 홍혜정 김만규 김지영 이해선 이명환 박동선 김수연 임혜란 이유정 고경숙 이희라 이지만 김춘만 손혜연 김영수 김일수 정다운 나유정 이은희 윤지혜 국지연 김주환 이형식 김희연 김진호 한만중 박유자 장정길 우현권 정순옥 이혜란 김영진 김종하 함동균 연정주 전성훈 김송희 이종수 최규환 손범규 설은경 이광기 김성환 이양희 서정란 고종희 이적 최덕만 강민정 박하민 박명숙 장지호 김현득 류광준 김민재 김영지 김다우니 김남우 김종석 이주언 심영숙 이미경 윤효정 신혜자 한상문 윤재섭 신라라 박제형 이미리 윤성원 이준홍 배정희 김경희 박진흥 김상기 한산하 신다음 임승우 구도희 김명연 강혜원 정건기 심영훈 김인태 진종국 양영미 김해권 박지영 이홍원 권희정 김현지 윤석영 정준 김경훈 홍승국 박선혜 이보라 엄석용 심경환 박재송 김희연 이정훈 나은경 김상우 고부응 서채란 권경록 황재숙 이혜민 송강수 김두림 이정섭 박홍서 손홍희 양현주 김윤식 이지현 박종미 홍선미 박현화 이호계 신동문 이지연 한미영 이세량 박유신 조미정 강희수 이강숙 박현정 이동순 박선영 김경미 정숙희 이태승 강미현 임형수 김세주 신재호 이현세 이천형 박승오 박용준 진인순 심현목 김민기 허민행 김영수 이병렬 최혜임 이영희 임영각 원성운 김태석 이준호 엄지원 최혜진 조태호 김미영 유재광 신삼화 조우석 이선영 김성수 김미현 안기석 윤총재 이영열 표태수 김은정 곽혜숙 오지은 김수현 위은혜 남병오 이정한 이경민 황은진 임효진 이형우 유학수 조창호 김기오 하광수 민지식 이담인 이봉석 강경태 이석원 배은일 박종찬 서현주 송인주 안명숙 김예리 노영주 김기담 박종흠 이혜진 남재욱 박민수 김현민 황정진 강귀원 강준원 김종숙 김건우 최은숙 이정선 윤인숙 이승준 박현정 하준 김경실 이성희 이병하 황두현 김종오 신유식 공채원 엄현우 김경범 임미진 이지환 이슬기 신경묵 김지은 이수나 장지연 김태경 안병화 신선웅 심회정 이유정 남궁빈 김희정 유임경 길우림 정성엽 배경훈 김현진 오지영 신형철
2010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0-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 차례 참여연대 속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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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 씨빅숍 / 옥상정원 / 아카데미 느티나무 날개달기 / 자원활동가 / 운영위원 회원모니터단 2010- 2011 이렇게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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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법을 바꿨습니다 6가지 판결을 얻었습니다 50가지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복지
SSM 규제법 입법 성공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성공
가계부채 전세대란 대책 제시
반값 등록금 국민운동 전개
최저임금 인상 촉구
복지국가 프로젝트 시작
자유
선거법 개정 캠페인 돌입
표현의 자유 지키기
서울광장 조례개정 성공
정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성공
검찰개혁 대법관 선출 기준제시
제1회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평화
평화의 섬 제주도 지키기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평화구상
참여
독립재정 투명운영
1만2천 회원의 힘
1994-2011 걸어온 길
20
28
32
36
40
44
…
우리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온 현실을 직시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에 대한 무관심은 동료시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방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야하겠습니다. … 1994. 9. 10.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中
감시
참여연대 별명은 불독입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언론사에서 붙여준 쑥스러운 별명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눈으로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감시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를 본연의 역할로 생각합니다. 초창기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 1996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1997년 경제민주화위원회, 1998년 정보공개사업단, 2003년 평화군축센터 등을 만들면서 정치, 사법, 행정, 대기업, 국방, 외교까지 감시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참여연대의 감시 대상입니다.
대안
문제제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여러 개의 정책보고서와 의견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여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를 위해 1994년에 시작해 1999년 8월에 결실을 맺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특별검사제, 1996년부터 시작해 마침내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2003년에 제정된 소액 피해자 구제를 위한 증권집단소송법, 2007년 결실을 맺은 배심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법, 2010년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 성과까지 이룬 좋은 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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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참여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시민과 함께 합니다. 창립 당시에는 245명이었던 회원이 이제 12,000명이 넘었습니다.
회원은 참여연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최고의 벗입니다. 회원들의 꾸준한 후원으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않는 독립재정을 1998년에 실현했고, 지금까지 재정의 70%는 회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후원금에도 상한선을 두어 재정의 독립성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시민들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흔들림 없이 지켜온 독립재정 투명운영 원칙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캠페인, 교육 강좌, 문화행사, 자원활동, 인턴 프로그램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연대
참여연대가 계승하려는 민주화의 정신은 연대의 정신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와 내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넘어 뜻을 함께하는 단체와 시민의 힘을 모읍니다. 국경을 넘어 연대합니다. 아시아 각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합니다.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지구를 위해 세계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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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김신호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는 참여연대 속으로 들어가 보실래요?
카페통인
2010년 낙엽이 떨어지던 늦가을에 시작했습니다. 간사와 자원활동가들 이 직접 꾸몄습니다. 손수 철거하고, 바닥 깔고, 먼지 뒤집어 써가며 천
장과 창틀을 만들고, 책장, 테이블까지 제작했습니다. 회원들께서 공사 장비를 부족함 없이 챙 겨주셔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품메이커와 에스프레소 머신, 소형 냉장고, 10개 의 의자, 예쁜 그릇과 컵, 각종 도서까지 후원물품으로 차곡차곡 채웠습니다. 꼬박 2달이 걸 렸습니다. 2010년 12월 1일에는 조명을 달던 날 깜박, 하고 불이 들어왔을 때 아아, 터져나오던 탄성 지금 도 생생합니다. 2011년 1월 10일에 정식으로 문을 열고, 4월에는 100일 잔치도 했습니다. 통인 동 주민들과 참여연대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카페통인은 꽤 이름난 명소가 되었습 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회원의 작품 전시, 회원 음악가들의 바로크 연주,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졸업작품전이 열리는 공간, 각종 모임과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챙겨주고, 도와주고, 마음 써주신 회원님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카페통인을 지켜주시는 카페지기 자원활동가들께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 카페통인은 참여연대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카페통인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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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씨빅숍
카페통인에 오시면, 카페통인 머그컵, 참여연대 텀블러, 수첩, 티셔츠, 연필 등 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알리면서, 선물하기에도 좋은 물건들입
니다. 카페통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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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정원
참여연대 5층 위, 옥상에 올라가면 나무데크가 깔린 옥상정원이 있습니다. 뒤로는 청와대, 앞으로는
정부종합청사와 경찰청과 마주보고 있어요. 무시무시하다구요? 참여연대 옥상정원에는 탁 트인 하늘이 있고, 바위 많은 인왕산이 손에 잡힐 듯 눈앞에 있습니다. 옥상 한 켠 간사들의 작은 텃밭에는 상추, 깻잎, 부추, 고추, 방울토마토가 익어가고, 날이 저물면 보름달 등을 밝히고,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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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스탠드에 앉아 회원, 문화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옥상정원은 참여연대 방문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가는 포토존이기도 합니다. 5월에는 참여연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백년지기 회원이 되어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감사 행사를 가졌고, 6월에는 2010년 6, 7월에 가입한 '가스통' 회원들과 함께 가입 1년을 자축하는 '달빛아래 옥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열리는 참여연대 행사에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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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느티나무
민과 회원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카데미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는 사계
☎문의 아카데미 느티나무 02-723-0580
절 다양한 시민강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보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민주주의학교는 물론 시대와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담긴 인문학교부터 드로잉, 사진, 우쿨렐레 등 일 상의 여유를 즐기는 생활문화학교까지 열립 니다. 저녁 시간 뿐만 아니라 '굿모닝 세미나' 라는 이름의 오전 강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연간 35개 강좌에 1,000여명의 시 12
●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느티나무에서 진보, 인문, 행복을 만나보세요.
날개달기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를
깊은 정이, 산딸기와 들꽃의 향기에는 살가움
꾸려나갈 수 있었던 비
이 깃들어 있어 더 큰 풍족함이 느껴집니다.
밀은 바로 '날개'입니다.
살림에 필요한 물품은 월간 <참여사회>를 통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A4용지, 의자, 책장, 문
해 요청드리고, 참여연대의 sos를 눈여겨 보
구류를 비롯해 노트북, TV, 카메라, 네비게이
신 분들이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참여사회>
션 그리고 한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라고 보내
재정보고란에는 그 달에 날개를 달아주신 후
주신 수박과 아이스크림이, 겨울에는 유기농
원자들께 감사 인사를 잊지않고 드리고 있습
설탕으로 직접 담가 보내주신 모과차와 포근
니다. 새 것, 헌 것 가리지 않습니다. 참여연대
한 무릎 담요까지 날개는 지친 간사들이 힘
에 힘을 주는 또 하나의 방법, 날개를 달아주
을 낼 수 있게하는 깜짝 선물입니다. 밭에서
세요. ☎ 문의 운영팀 02-723-5304
직접 일군 감자, 감귤, 옥수수에는 부모님같은 13
자원활동가
는 참여연대의 보배입니다. 1층 안내데스크에 앉아 하루 종일 방문객 을 맞이하고, 걸려오는 각종 문의전화, 항의전화를 받아주시는 안내
데스크 자원활동가부터 행사나 회비납부 안내 전화작업, 자료조사, 행사도우미, 촬영편집, 우 편 발송, 문서 파쇄까지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들은 크고 작은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여 원하는 업무, 필요한 업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참여 연대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어 주시는 자원활동가들이 있 어 참 든든합니다. 여름(6월), 겨울(12월)에는 20대 인턴을 공개 모집합니다. 다양한 강의를 듣고, 직접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시민운동을 배웁니다. 또 부서 업무를 함께하면서 시민운동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의 abc, 참여연대에서 만나보세요. ☎ 자원활동/인턴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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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운영위원 회원모니터단
회원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었습
참여연대는 2010년 총회에서 결의한대로 회원
제, 국제평화, 조직운영과 시민참여 등 분과모
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500명의 회
임을 만들어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
원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운영위원 총 60명 중
도록 하였습니다.
1/3을 추첨으로 선출하여 20명의 추첨 운영위
회원모니터단은 지역과 성별, 가입연차를 고
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려하여 무작위로 추첨하여 구성했고, 2년 임
운영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운영과 사업에 대해
기로 연간 4차례 이메일 설문을 통해 참여연
의결할 수 있는 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입
대 주요 활동과 입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합
니다. 추첨 운영위원을 신설하면서 보다 많은
니다.
니다. 또 운영위원회 산하에 권력감시,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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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공익제보자의 밤, 의인상을 수상한 공익제보자들 p.35 2011-05-14 배우 김여진님 반값등록금 촉구 1인 시위 p.24 2011-06-23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1차 공직선거법 입법청원 서명운동 p.29
2011-03-02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 선포식 p.22 2011-07-15 제주 강정마을 강동균 마을회장 등 3명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 p.37
2011-07-09 참여연대 2차 희망버스 참가단 2011-04-12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캠페인 p.38 2011-07-06 [국제심포지엄]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p.33 2011-07-20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 및 출범식 p.27
4가지 법을 바꿨습니다 2010/01-2011/08까지 참여연대가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거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은 총 23건입니다. 이 중 4건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2010년 말, 정기국회에서는 2년이 가까이 힘을 기울여 온 SSM 규제법(유통법, 상생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10년 전부터 법 개정을 운동을 해 온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최우선변제금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처리되었습니다.
2010/01/25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견청원 2010/02/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 2010/03/0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0/03/17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0/06/1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2010/07/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0/09/06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0/11/01 SSM 사전예고제 등 서울시 중소상인지원조례 개정안 공동 발의 2010/11/02 고용보험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0/11/1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0/11/17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0/11/25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10/11/29 투명ㆍ공정사회 5대 법률안 공동 발의 2011/03/04 2010년 삭감된 2011년 민생·복지예산 복원 및 증액 요구 의견 청원 2011/05/11 가계부채 사전, 사후 대책인 과잉대출규제법 및 파산법 제개정안 공동 발의 2011/06/08 주거환경복지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2011/06/08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1/06/15 서울시 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 공동 청원 2011/06/22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1/06/29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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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1/06/29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1/06/29 반값등록금 위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1/07/18 서울시 의회, 재개발 정비지구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 채택
6가지 판결을 얻었습니다 2010/01-2011/08까지 총 6건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1.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규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0/02/18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12부, 공정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른 어린이 동영상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삭제 요구에 공정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되찾아온 판결 2010/10/14 서울고법 행정7부, 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제품 정보공개처분 취소청구소송 원고 승소 3.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구시대 악법을 폐지한 판결 2010/12/28 헌법재판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박대성씨)에 적용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 허위의 통신에 대해 위헌 결정 4. 대학운영의 투명성 제고, 대학생·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되찾아온 판결 2011/01/19 연세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근거 및 적립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 5. 경찰 차벽 통제가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한 판결 2011/06/30 헌법재판소, 2009년 5월 서울광장 경찰차벽 봉쇄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 6. 행정기구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되찾아온 판결 2011/08/18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 재판부, 방통심의위 회의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2010/07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비공개 해온 관행에 대해 모두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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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지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10/01-2011/08까지 발표한 정책 자료 총 50건. 이 중 정기국회가 열릴 때 발표하는 입법· 국감과제 보고서, 주요사건과 인사 등을 다루는 검찰보고서, 관료의 퇴직 후 취업제한 보고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합니다. 참여연대 정책 자료는 청와대, 국회, 각 부처, 법원, 검찰 등 각 기관과 부처에 전달됩니다. 2010/01/28 [정치개혁이슈리포트1]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0/02/04 [정치개혁이슈리포트2] 유권자의 참정권·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 2010/02/19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2010/02/22 [이슈리포트]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2010/02/23 [이슈리포트]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2010/02/23 [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2010/02/24 [이슈리포트] MB 2년,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 삶 2010/02/24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 2010/03/24 [이슈리포트] 무상급식 물 타기 목적 아닌, 진짜 무상보육 이행해야 2010/05/02 [이슈리포트] 기업의 노동분야 사회책임 이행실태 평가 2010/05/25 [천안함이슈리포트1] 천안함 침몰 원인조사 결과가 남긴 8가지 의문점 2010/05/25 [천안함이슈리포트2] 천안함 침몰조사 과정의 6가지 문제점 2010/06/10 [이슈리포트] 법조비리때마다 어김없던 검찰의 거짓말 2010/06/11 [의견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010/06/15 [천안함이슈리포트3] 천안함 침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해외발송용) 2010/07/26 [이슈리포트]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2010/08/19 [이슈리포트]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2010/09/27 [이슈리포트] 2년 전 조사와 달라지지 않은 부끄러운 법률가 집단 2010/09/28 [이슈리포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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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0/09/29 [이슈리포트] 2010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에 반드시 따져야 할 9가지 과제 2010/09/30 [관료감시보고서⑫]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0 2010/09/30 [이슈리포트] 이런 변호사인줄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2010/10/01 [이슈리포트]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2010/10/03 [이슈리포트]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Ⅱ 2010/10/03 [이슈리포트] SSM 골목상권 침투, 18대 국회는 무엇을 했나 2010/10/13 [이슈리포트] 3승 4패, 물불가리지 않는 검찰의 초라한 성적 2010/10/21 [천안함 이슈리포트3] 국방부 24대 말 바꾸기 2010/10/28 [보고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가지 서민희망법안 2010/10/28 [천안함 이슈리포트4] 연어급 잠수정 과연 실재하는가 2010/10/31 [이슈리포트] 2010 정기국회 참여연대 입법 의견서 발표(12개 분야 39대 과제) 2010/11/03 [ODA 정책보고서] 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2010/11/11 [입법의견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심의안건 20가지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010/11/11 [의견서] 이정현 의원 발의, 패킷감청 법적 정당화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 2010/11/16 [보고서] 2010 정기국회, 서민의 희망 만들기 위해 꼭 처리해야 할 13가지 과제 2010/12/06 [정책의견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제출 참여연대 의견 2011/02/08 [이슈리포트]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 -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2011/02/24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2011/03/04 [의견서] 2010년 삭감된 2011년 민생·복지예산 복원 및 증액 요구 2011/03/09 [이슈리포트]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Ⅰ 2011/03/28 [의견서] 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1/04/27 [이슈리포트] 최저임금 실태보고서 2011/05/03 [이슈리포트]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Ⅱ 2011/05/12 [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2011/05/13 [의견서] 조문환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개정안 2011/05/30 [의견서] 보호수용 도입반대, 유기징역형 상한 재조정 필요 2011/06/01 [이슈리포트]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2011/06/19 [의견서] 이인기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1/06/23 [의견서] 전자주민증 도입(주민등록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2011/07/05 [의견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 2011/08/04 [의견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입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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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복지 ●●●●●●
SSM 규제법 입법 성공 참여연대는 2009년 5월 19일, 중소상인 단체
참여연대는 FTA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또 다
와 시민사회단체 최초의 연대체 <중소상인
시 사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함께
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여 2년 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통 도소매업, 식자재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입법청원,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업 등에 대기업이 진출
입법로비, 시민행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
하는 것을 억제해 중소상인들이 사업영역을
니다. 그 결과 2010년 말,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소상인 적합업종 입법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
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촉진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편법 출점, 형사고소 등 대기업의 횡 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아무런 규제도 없이 전면 개방 수준의 한EU FTA 비 준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유통법과 상생법 등 SSM 규제법이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여 대 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0/09/09 지자체에 가맹점 SSM 사업일시정지 권고 촉구 기자회견(중소상인 시민단체) 2010/10/03
[이슈리포트] SSM 골목상권 침투, 18대 국회는 무엇을 했나 발행
2010/11/01
서울시 중소상인지원조례 개정안 발의(민주당,민주노동당,SSM저지서울대책위,참여연대)
2010/11/1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0/11/25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10/12/02 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중소상인단체,시민단체,국회의원) 2011/04/25
한EU FTA관련 중소상인 대책 마련 및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중소상인,시민단체,조경태 의원)
2011/06/22 외통부의 국제협정 이행 추진 과정의 직무태만 및 법령위반사실에 대한 감사청구 2011/06/28
백화점 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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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성공 참여연대는 작년 3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되었고, 시 도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지
보편 복지 실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원조례를 통과시켜 지난 3월 2일, 새 학기가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시작되는 날부터 전국 시군구 181곳(전체의
의 2,100여 개 시민, 교육, 건강, 농민, 생활협
약 80%)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작되었습
동조합 단체 등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연대
니다.
기구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를 결성하고 전국적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다시 소득 에 따른 차별급식으로 되돌리기 위해 온갖 불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야5당 대표, 민주당 서
법을 저지르며 주민투표를 밀어붙였지만, 투
울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750만 초중
표율이 25.7%에 불과해 주민투표법(유효투표
고생들의 건강한 점심시간을 위해 750만 서
권자의 1/3이 투표해야 개표함)에 따라 개표
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전국 16개 광역
를 하지 않고 무효가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단체장·교육감후보에게 정책질의를 하고, 답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개입
변 결과를 분석하여 투표의 참고자료가 되도
과 서명부의 명의 도용 등 불법사례를 확인하
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6.2 지방선거에서 친
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오세훈 시장의 관제 불
환경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후보들이 대거 당
법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2010/03/17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이종걸 교과위원장, 야당의원 공동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2010/03/24 전국 교육감 후보 16인,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협약식 2010/04/06 750만 초중고생들의 건강한 점심시간을 위한 750만 서명운동 시작 2010/04/12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야5당 대표 정책협약식 및 토론회
2010/05/03 친환경무상급식연대, 한명숙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책협약식 2010/07/12
친환경무상급식 토론회(국회, 지자체, 교육청,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
2011/01/05
시의회 출석거부 직무유기 등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캠페인 시작
2011/03/02
전국 시군구 181곳(전체의 약 80%)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시작
2011/04/19
급식연대-한미 한EU FTA 범국본, 한EU FTA 졸속 강행처리 반대 공동 기자회견
2011/06/22 오세훈 전 시장 측의 주민투표 발의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인 시민검증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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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8/16 서울행정법원 기각)
2011/08/05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전국 216개 시민단체, 야 5당)
2011/08/17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법 위반 추가 고발(공무원 선거개입, 허위 사실 유포 등)
●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복지 ●●●●●●
가계부채 전세대란 대책 제시 2009월 2월 이후 현재까지 서울·수도권 지역
가계부채, 심각합니다. 올해 2/4분기 기준, 주
의 전세 가격은 급등해왔고, 가을 이사철을
택담보대출이 372.8조 원, 가계신용 잔액이
앞두고 전세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900조 원을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상환능력을 파악하지 않고 무책
참여연대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다섯 차례의
임하게 대출을 권하는 것을 방지하고, 집값
주거안정대책이 건설사 특혜 정책으로 이뤄져
하락과 금리 인상에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구
이를 강력히 비판했고, '제대로 된 전세난 대
조를 개선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
책'을 촉구했습니다. 전세대란 해법을 마련하
제완화 연장에 반대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고,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한 과잉대출규제, 개인회생ㆍ파산 정비, 금융소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비자보호제도 입법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상반기에는 야당 의원들과 '전월세 상한제 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황과 대
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
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입법
여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청원, 언론기획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확인했고,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국회 압박 활동도 벌였습니다.
2010/06/22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청원안 제출 2011/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단체·야당 기자회견
2011/02/21
정부의 전세대란 방치 규탄 시민단체·야당 공동기자회견
2011/03/03
야5당 참여연대 공동 전세난 대책 관련 긴급여론조사 결과 발표
2011/03/09
[이슈리포트]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Ⅰ 발행
2011/04/13
전세대란 사례 보고 및 서민주거안정대책 토론회(참여연대, 여야 국회의원)
2011/05/03
[이슈리포트]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Ⅱ 발행
2011/05/11
과잉대출규제법 파산법 재개정안 발의(박영선, 박선숙 의원, 민변, 참여연대)
2011/05/26
한겨레 에듀머니 참여연대 공동기획 [약탈적 대출 사회를 고발한다] 3회 보도
2011/05/26
금융소비자보호청설립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등 제도마련 촉구 기자회견(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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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반값 등록금 국민운동 전개 참여연대는 2008년 1월, 등록금 문제를 사회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참여연대는 반값등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510개 시민·사
록금 실현방안으로 '등록금액 상한제, 사립대
회·학부모·지역단체와 함께 <등록금 대책을
적립금 규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을 결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성하고 등록금 인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완하여
2009년에 등록금넷, 교육 시민단체들과 함께 집중적인 대국회 활동을 벌여 2010년 1월, 미
록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흡하지만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취업 후 학자
2011년 1월에 발간한 등록금 문제의 모든 것
금 상환제(ICL)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을 다루고 있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가 인
등록금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 올리지 못
기도서가 되었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
하게 되었고(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대학재정
해 촛불문화제에서 대학생, 시민들과 함께하
운영 및 등록금 산정에 학생대표 등이 참여
고 있습니다.
하게 되었으며(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취직 한 이후 등록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어(ICL)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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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했고, 야 5당과 협력하여 반값등
●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08-2011 대학 등록금 인하 운동 2008/02/19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 발족(전국 510개 시민단체 학부모 참여) 2008/04/07 등록금 폭등 사태에 대한 각 당의 대책, 공약, 활동 평가 발표 기자회견(등록금넷) 2008/09/04 사립대학 등록금 및 예결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등록금넷) 2008/09/22 등록금 문제 해결 입법화를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등록금넷) 2008/11/26 참여연대, 안민석 의원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2008/12/16 등록금넷, 권영길 의원 공동, 등록금 인하 3대 법안 발의 2009/04/27 서울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공청회(등록금넷) 2009/12/28 정부 여당이 제출한 상환제 수정 및 등록금 상한제 요구 국회 농성 시작 2010/01/14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등록금 관련 3법 국회 통과
2010/01/19
취업후상환제 내용 즉각 수정 촉구하는 기자회견(등록금넷)
2010/02/18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거부 대학 10곳 대검찰청 고발 2010/03/0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ICL) 개정 청원 제출(등록금넷) 2010/03/08 신용카드 수납거부 대학 추가 고발 2010/10/07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등록금넷, 안민석 의원)
2010/10/11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발표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모색 토론회(등록금넷)
2010/12/13
2011년 등록금, 학자금, 장학금 예산안 통과 현황 분석 결과 발표(참여연대, 안민석 의원)
2011/01/14
등록금넷-참여연대 공동기획 <미친 등록금의 나라> 단행본 발간
2011/01/19
연세대학교 등록금 인상 근거 및 적립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2011/04/12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2011/06/10
등록금넷, 한대련, 야 5당 공동주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시작
2011/06/29 반값등록금 위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 청원안 제출 2011/08/29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민본부 발족, 정기국회 반값등록금 입법 및 예산 대회 2011/08/30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 100일,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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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최저임금 인상 촉구 최저임금이 시급 4500원(2011년 적용 최저임
또한 노동ㆍ청년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명함을
금 시급 4,320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
만들어 최저임금 위반 상담전화를 안내하고,
까? 한 달 열심히 일해도 100만원에도 미치지
편의점 위반 실태 조사를 하는 등 공동 캠페
못하는 돈입니다.
인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 회는 매년 4월~6월말까지 다음 년도에 적용 될 최저임금액을 심의, 의결합니다. 참여연대
법정 결정시한을 넘긴 7월 초 공익위원과 경 영계 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을 시급 4,5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
2012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 된 4,580원!
(2010년 현재, 4,320원→5,410원)으로 올리기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5,410원에 한참 모
위해 상반기 내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최저
자라고,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을 고려해도
임금 실태보고서를 발표해 OECD 최하 수준
어림없는 돈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
인 우리의 상황을 여러 가지 통계를 인용해 알
회에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리고, 전체 노동자평균임금의 50% 상대적 계
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측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10/10/03
[이슈리포트]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Ⅱ
2011/01/18
월 75만원, 하루 밥값 300원, 과연 공정한 고용계약인가? 좌담회(참여연대, 홍희덕의원)
2011/04/27
[이슈리포트] 최저임금 실태보고서
2011/05/27
최저임금 5,410원! 사회적 양심을 위한 1인 시위 시작
05/11~06/10 최저임금 지키기 공동캠페인(상담 명함 배포,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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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최저임금Up, 병원비Down 시민한마당 참여
2011/06/01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참여연대 주관, 최저임금연대 주최)
2011/06/28
등록금 Down, 최저임금 Up 거리 캠페인
2011/06/28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실태조사 결과 발표(참여연대, 청년유니온)
●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복지 ●●●●●●
복지국가 프로젝트 시작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복
연석회의는 ◆공정한 경제 ◆좋은 일자리 ◆
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구상과 정책
인간다운 노동 ◆보편적 사회보장 ◆평등한
대안을 제시하고, 각계각층과 연대하겠다고
교육기회 ◆돌봄의 사회화 및 공공성 확대 ◆
결의했습니다. 여름이 다되도록 여러 분야의
공정한 재원 분담을 복지국가의 7대 기본 원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복지국가의 비전
칙으로 정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존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습니다. 큰
중되는 사회를 위해 복지국가 프로젝트를 시
방향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작했습니다.
을 마련했고, 전국 400여개 노동ㆍ민중ㆍ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를 결성해 전면적인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2011/03/18
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심포지엄
2011/05/19
시민정치와 복지국가의 길 토론회(참여사회연구소 주최)
2011/06/02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토론회 ①]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2011/06/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기초법개정공동행동, 곽정숙 의원)
2011/06/28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토론회 ②]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대책, 어떻게 볼 것인가?
2011/06/29 6.2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 2011/07/08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토론회 ③] 복지국가와 교육(고등교육을 중심으로)
2011/07/11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토론회 ④] 한국의 노동실태와 보편적 복지
2011/07/20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출범
2011/09/01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토론회 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모색
29
30
●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자유 ●●●
선거법 개정 캠페인 돌입 2000년 낙선운동 규제, 2004년 패러디 창작
참여연대는 지난 6월,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
물 금지, 2007년 인터넷 UCC 규제, 2010년
는 시민, 네티즌, 단체들과 함께 <유권자 자유
4대강 무상급식 정책캠페인 금지, 2010년 트
네트워크(준)>을 결성했고, 시민, 네티즌을 상
위터 투표독려 금지, 2011년 트위터 낙선운동
대로 선거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습
첫 기소…
니다.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다양
참여연대는 2000년 낙선운동 당시, 유권자 의 선거참여를 규제하는 선거법에 불복종으 로 맞섰고, 그 후로도 6번의 큰 선거를 치루
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로 '유권자 자유 수 호천사(유자천사)'를 구성하여 재능기부도 받 고 있습니다.
는 동안 줄곧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법률가들과 함께 수개월 머리를 맞대고 논의
2012년 두 번의 중대한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하여 정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면서도, 경제
더 이상 유권자가 선거에서 소외되고, 들러리
력에 의해 선거결과가 좌우지되지 않도록 선
를 서지 않도록 이번에는 선거법을 꼭 개정하
거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정기국회에서 서명
겠습니다.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입법청원을 하고, 입법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유권자 표현 의 자유를 위한 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01/25
[의견청원] 국회 정개특위에 공직선거법 93조 1항 폐지
2010/02/04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참정권·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2010/09/29 [이슈리포트] 2010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에 반드시 따져야 할 9가지 과제 2011/04/18
[총선 D-1년 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2011/05/06
[26차 판결비평③] 6ㆍ2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2011/05/31
UN인권이사회 제17차 정기회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현실에 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 제출
2011/06/01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발족,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2011/06/01
[이슈리포트]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2011/06/23
유권자 태클 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선거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시작
31
자유 ●●●
표현의 자유 지키기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좋은(善) 판례를 축적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대해 위헌소송을 하고, UN인권이사회를 활용하는 UN활동도 합니다. 지난 6월부터는 20여개 인권사회단체와 개별인사가 참여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 2010/10/12
이메일압수수색미통지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제기
2010/11/11
언론소비자주권연대의 광동제약 불매운동에 적용된 강요죄ㆍ공갈죄 헌법소원
2011/06/30 2009년 5월 서울광장 경찰차벽 봉쇄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 결정 2011/08/04
2MB18nomA 트위터이용자 접속차단 등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에 대한 취소소송
입법활동 2010/10/22 한나라당의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에 반대하는 법학자 100인 선언 2010/11/11
이정현 의원의 패킷감청 법적 정당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2011/01/12
허위사실 유포죄, 대체 입법이 필요한가? 좌담회
2011/05/01
방송통신심의위 3주년 평가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10/06/20 교과부 장관이 초중등 교과서 수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의견청원 2011/08/02
방통심의위 회의공개규칙 개정안 의견서(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UN활동 2011/02/14
UN인권이사회 16차 회의,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리는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 제출
2011/08/17
UN인권이사회 17차 회의, 한국보고서 채택 이후 권고 사항 이행 촉구 토론회(국제네트워크, 천정배 의원)
* 참여연대는 2004년 UN산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협의지위 자격을 획득하여 매회 정기적으로 한국의 인권실태 등에 대해 의견제시, 서면의견서 제출 등을 하고 있습니다.
32
●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자유 ●●●
서울광장 조례개정 성공 2009년 5월 23일, 경찰버스로 봉쇄된 서울광
로 만들었지만, 서울 시민들은 지방선거를 통
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참여연대는 분노한 시
해 10석도 되지 않아 조례개정안 한 건 조차
민들과 함께 광장 찾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발의할 수 없었던 시의회 야당 의원수를 2/3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쓸 수 있었던 서
가 넘도록 교체하였습니다. 새로 구성된 서울
울광장 조례를 신고제로 바꾸기 위해 서울시
시의회는 개회와 동시에 주민발의안을 그대
유권자 1/100(8만 명)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
로 담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고,
고, 2,000명에 가까운 시민 수임인들의 노력
2010년 8월 통과시켰습니다.
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2009년 12월 29일, 102,741명의 조례개정 청구인 서명부를 서울시청에 제출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광장조례 무효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서울시민이 해낸 서울 광장 조례개정 운동은 불통 시대에 저항한 시
2010년 7대 서울시의회가 10만 시민이 서명
민 활동의 기록으로,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로
하여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
기억될 것입니다.
차 하지 않아 회기 종료와 동시에 휴지조각으
2009/05/23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봉쇄 2009/06/10 야5당, 시민사회단체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 구성, 조례개정운동 시작 2009/07/20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차별봉쇄 헌법소원(2011/06/30 차벽봉쇄 위헌판결) 2009/12/29 서명참여자 102,741명 명부 서울시 제출 2010/05/27 주민발의안 무시한 서울시장ㆍ구청장ㆍ서울시의원 출마자 6인 낙선운동 2010/06/24 제7대 서울시의회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폐기 2010/08/09 제8대 서울시 민주당 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2010/08/13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가결 2010/09/06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에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2010/09/10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재가결
2010/09/27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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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정의 ●●●
공직자윤리법 개정 성공 2011년 6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와 권력
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남용, 사회적 비판에 대한 통제와 억압의 실
를 통과했습니다. 참여연대가 10년 전부터 법
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고발하는 <정부 권력
개정 운동을 해온 사안입니다. 또 매년 퇴직
운용 종합평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013년
후취업제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개선을 요구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투명성과 책임성, 견
해왔습니다. 이제 참여연대는 이번에 법제화
제와 균형, 민주적 기본권 강화에 바탕에 둔
하지 못한 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대
<국가권력에 대한 참여민주주의 통제방안>을
책을 입법화하기 위해 또 한걸음 나아가겠습
제시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으로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올 해로 10년(2001년 6월 28일 제정)을 맞았습니 다.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어 부패방지 제 도를 평가하고, 부패방지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0/09/30 [관료감시보고서⑫]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0 2010/11/17
투명사회를 위한 반부패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여연대,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단)
2010/11/29
투명 공정사회 5대 법률안 입법 발의(시민단체, 국회의원)
2011/02/24
장차관급 인사 특징 중심의 이명박 정부 인사모니터보고서
2011/06/08 신전관예우 막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1/06/22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토론회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2011/06/29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35
정의 ●●●
검찰개혁 대법관 선출 기준 제시 참여연대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법조 3륜'
검찰의 강한 반발에 국회가 합의안을 포기하
이라 일컫는 법원, 검찰, 변호사들에 대한 감
고, 청와대도 물러서 전면적인 개혁은 실패했
시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이명박 정부 3
지만, 사법정의가 살아있고, 국민의 참여가 보
년 검찰에 대한 평가를 위해 검찰 인사와 검
장되는 사법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뛰겠습니
찰이 다룬 주요 사건을 일일이 검토했고, 분석
다.
과 평가과정을 거쳐 200여 쪽에 달하는 검찰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대거 교체기를 맞아 시민 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기구를 결성했습니다.
상반기에 모처럼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바람직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구성기준을 제
시작됐습니다. 참여연대도 검찰개혁, 법원개
시하고, 후보자들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여 평
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개
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혁을 바라는 시민단체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및 독립적 특 별수사기구의 설치를 위한 공동 행동을 벌였 습니다.
2010/10/13
[이슈리포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무리한 해석과 적용사례
2010/11/11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심의안건 20가지에 대한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2011/02/08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 2011/03/29
국회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토론회(참여연대, 민변, 민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1/04/13
[보고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2011/05/02
전국 115개 단체, <사법개혁공동대책위원회> 결성
2011/05/12
[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2011/05/30
한나라당 사법개혁 의지 촉구대회(사법개혁공대위, 원내 야3당)
2011/06/22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사법개혁공대위)
36
2011/06/28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 토론회(참여연대, 인권시민단체)
2011/08/19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다리는가 좌담회
●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정의 ●●●
제1회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들을 돕기 위해 창립
제1회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 이후 참여연
초기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운영했고, 공
대는 정기적으로 거짓과 부패에 맞서 정의와
익제보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꿔 법률상담 및
양심의 목소리를 낸 용기 있는 분들께 존경과
구제활동, 제도적 대안제시를 해오고 있습니
감사를 표하고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다.
했습니다. 또 거짓과 불의에 맞선 용기 있는
2010년 12월 15일, 제1회 <공익제보자의 밤-양 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행사를 열었 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1990년 이문옥 감사 관의 공익제보 이후 공익제보를 통해 부패를
의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민참 여형 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고 '공익제보 자 지원을 위한 의인기금(약칭 의인기금)'의 출 범과 모금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온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가
공익기금 참여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졌습니다. 또 공익제보자를 발굴하고, 그 의
☎ 02-723-5302
로운 행동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 이후 국가 의 부정부패, 권력남용을 사회에 알린 의인들 을 추천받아 그 중 7분을 선정하여 <의인상> 을 수여했습니다.
2010/11/29
투명 공정사회 5대 법률안 입법 발의(시민단체, 국회의원)
2011/03/11
국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2011/05/13
조문환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
2011/06/22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토론회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2011/07/06
오픈리크스 OpenLeaks 설립자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 Daniel Domscheit-Berg 초청
반부패국제심포지엄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정책센터, 유원일 국회의원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승수 국회의원실, 좋은예산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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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평화 ●●
평화의 섬 제주도 지키기 참여연대는 평화의 섬 제주도가 그 모습 그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각종 소
대로이기를 바라며 강정마을 주민들과 손을
송과 기지건설에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제기
잡았습니다.
되는 소송들을 지원하는 법률지원 활동도 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 의> 결성을 주도하여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 를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는데 노력했고, 야5당 진상조사단을 비롯하여 정치권이 공사 중단과 제주해군기지건설의 전면 재검토라는 입장을 갖도록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였습니다. 강정으로 향하는 평화의 배를 띄우 고, 시민문화제를 개최하고 강정마을 집중방 문 행사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시민행동들도 전개했습니다. 제주 강정의 소식을 해외로 알 리고 국제인사들의 응원과 지지를 구하는 국 제연대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2011/04/11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내용 삭제 촉구 기자회견(강정마을회, 시민사회단체, 야당)
2011/05/27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법률지원단 구성
2011/05/30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발족
2011/06/08 전국 각계인사 417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1/06/08 강정마을 주민을 지지하는 국제성명(111개 단체) 2011/07/12
노엄 촘스키 등 해외인사 25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성명
2011/07/12
[평화행동] 일 백 명이 띄우는 평화크루즈
2011/07/13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제기(1, 2심 원고부적격 각하)
2011/07/22
제2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전국시민행동의 날
2011/07/28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국제평화인사 기자회견
2011/08/02
농로폐기처분 무효소송 제기
2011/08/22 [평화행동]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으로 가는 평화비행기 2011/08/29 강정의 평화와 인권을 짓밟지마라! 기자회견(전국대책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연대 2011/05/30
Stop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at Gangjeong in Jeju Island
2011/06/08 Jeju must be an Island of Peace? 2011/06/08 INTERNATIONAL STATEMENT IN SUPPORT OF GANGJEONG VILLAGE 2011/07/13
We appeal to save Gangjeong
2011/07/15
We strongly condemn the government's crackdown on and
sudden arrest of Jeju Gangjeong residents
39
평화 ●●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평화구상 2009년 전 세계 군사비는 무려 1.5조 달러
지난 6월 평화체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그 결
(1800조 원)에 이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과물을 선보였습니다. 올해도 평화군축의 필
2011년에 32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했습니
요성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14
다. 하루 국방비 877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 평화단체와 함께 평화군축박람회를 준비
전 세계 평화운동 진영은 4월 12일을 세계군
하고 있습니다.
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
참여연대는 2010년 6월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tary Spending)로 정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보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에
군사비를 줄이자는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한반도 평화를 최
다. 한국에서도 거리에서 플래시몹, 시민설문,
우선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
집속탄과 핵무기 등 무기의 위험성과 군축의
다. 그 이후에도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과 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판넬 전시회를 열었습니
보공개를 위한 모니터 활동을 계속하면서, 천
다. 또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안함 사건 이후 형성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가 공동으로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완화하기 위한 제언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선언을 한 후 국회 전시회도 개최했습니다.
2011년 3월 천안함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참여연대는 1년 가까이 여러 전문가들과 머리 를 맞대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논의했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 하기도 했습니다.
2010/10/2~3 [2010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전시마당, 강연마당, 공연마당 등) 2010/11/17 아태 지역 군비 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참여연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1/29~30 [평화군축전시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박선숙 의원,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 2011/03/24 [천안함 1주년 토론회] 천안함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2011/04/14~15 국회의원회관 로비 :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전시회 2011/04/12 [세계군축행동의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기자회견 홍대 걷고싶은거리 : 세계군축행동의 날 평화캠페인 2011/06/07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상상력,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심포지엄 2011/06/16 무기거래조약 국제행동주간 캠페인 2011/07/4~6 2011평화캠프 평화를 상상해봐 2011/08/10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관련, 극우단체들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
40
●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41
42
●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참여 ●●
독립재정 투명운영 비바람이 몰아쳐도 지킬 것은 지킵니다.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재정의 7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회비 100% 재정자립을 위해 오늘도 노력합니다. 참여연대는 1998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후원금에도 상한선을 두어 재정의 독립성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엄격하고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무소를 통해 관리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2010년 수입과 지출
이자비용 2.2% 사무실 운영
기타 2.7%
부설기관회비 2.2%
관리비 5.1%
회비 수입 68.7% 후원금 수입 20.8%
기타 수입 0.5%
사업 수입 10.0%
사업비 24.8%
급여 상여금 포함
52.9%
퇴직급여 4.5% 복리후생비 5.4%
43
1998 삼성전자 주총 참여,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승소
1996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시작
3,307
2002 불법 정치자금 근절 시민감시운동
●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10,766
2001 이동통신 요금인하 100만인 서명운동 성공
867 6,187
2000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44
349
1,528
245
1995 사법개혁 운동 시작
1994 9월 10일 참여연대 창립, 국민생활최저선 운동 시작
참여 ●●
1만2천 회원의 힘
14,479 13,070
회원은 참여연대를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살맛나는 세상, 참여연대과 함께 만들어가요. 참여연대 회원이 되시면,
·· 정기회비로 참여연대 활동을 지원합니다 ·· 월간 <참여사회>를 받아봅니다 ·· 회원모임에서 멋진 회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각종 회원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문자, 뉴스레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비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676명
2011 09 01 현재
10,053
12,450
2008 교육 주거 의료비 3대 가계부담 완화 운동 시작
2007 종로구 통인동으로 이전
2005 무약정, 미납회원 일괄 정리
2004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2010 6.2 지방선거 밥과 강을 위한 유권자 권리운동
10,589
2009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9,727
9,903
2003 이라크파병 반대운동
9,519
12,521
13,179
45
연혁
1994 - 2011 걸어온 길
1994 09 243명 회원으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창립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소송센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 인권센터 활동 시작
12 사회복지위원회 활동 시작
1995 01 21세기를 향한 사법개혁 50대 과제 발표 03 제1차 정기총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로 명칭 변경 05 참여사회 창간호 발간 10 사법감시 창간호 발간
1996 03 제2차 정기총회,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지방자치센터 신설 05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창립 심포지움 06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 시작 09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제 3차 정기총회, 시민교육기관 참여사회아카데미 신설 참여사회아카데미 첫 강좌 개설 10 관악구청장의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소송 승소 (당시 13만 명에 달했던 65-70세 노인들에게 노령수당 지급) 11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2001년 7월 16일 국회 통과) 12 의정감시 창간호 발간
1997 03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가로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시작 03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국제인권센터 신설(99년 독립) 06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5층으로 사무실 이전 06 제일은행 대상 주주대표소송 제기, 대한민국 최초 주주대표소송 09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제4차 정기총회 09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신설 11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시민과학센터) 신설
1998 03 삼성전자 주주총회 참석, 주총 최장시간 13시간 30분 진행 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청원 (1999년 8월 12일 국회 통과) 07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일부 승소 (400억 반환 판결) 08 한국논단 대상 명예훼손소송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10 월간 <복지동향>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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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1999 02 제5차 정기총회, 참여연대로 명칭변경 김필우 웅진축협 군납비리 제보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1996. 4. 1 소송 제기)
03 조세개혁센터 신설 05 정보공개사업단 신설 06 김대중 정부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촉구 국민행동 시작 0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안 국회 통과 서울행정법원에 전파사용료부과 취소 소송, 입법청원 09 정부 전파사용료 폐지 결정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제정
2000 01 2000총선시민연대 결성, 참여연대 등 전국 1054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낙천, 낙선 명단 발표) 02 제6차 정기총회, 납세자운동본부 신설 07 공익법센터 신설 10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입법청원 (2001년 12월 7일 국회 통과)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청원 (2003년 12월 17일 국회 통과) 11 국내 최초의 1인 시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장남 이재용씨 증여세 탈루 국세청 과세 촉구)
2001 03 이동통신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시작 (80만 명 이상 참여, 표준요금 8.3% 인하)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03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 추궁 시민행동 시작 04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장남 이재용씨 700억원 탈루 증여세 부과 07 서울시 24개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승소 부패방지법 국회 통과 11 참여사회아카데미 평생교육시설 등록 12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2002 07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권리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진행 09 2002대선유권자연대 결성, 국민경선 자금감시 활동 진행 10 대부업체 고리대금 제한 취지로 대부업법 개정 11 새 대통령이 실천해야 할 100대 과제 발표
2003 02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 발족 및 참여 03 연중캠페인 <정전 50주년,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SBS와 공동 캠페인 시작 참여연대 <김대중 정부 5년 검찰백서> 발간 05 평화군축센터 신설 06 '바람직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추천운동' 시작 (2004년 첫 여성 대법관 임명, 2005년 연공서열제 탈피한 대법관 임명) 09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결성 12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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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2 2004총선시민연대 결성 03 신용불량자 구제 위한 개인회생제도 국회 통과 탄핵무효ㆍ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결성 07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UP 캠페인
참여연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취득
10 국내 최초 국회의원 DB와 국회감시 사이트 <열려라국회> 개설 참여연대 창립 10주년 기념 시민한마당 <참여로 좋은 세상 만들기>
2005 01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대법원 일부 승소 (2000년 1월 제기), 1만명 주민에게 국가 배상 판결 05 공직자 주식보유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백지신탁제도) 도입 07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한국의 재벌> 1-5권 발간 09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결성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2004년 4월 제기)
10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일부 승소 (1998년 10월 제기, 주주들에게 190억 원 손해배상 판결)
2006 01 보건복지부의 항생제 투여 관련 의료기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03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08 LG 주주대표소송 승소 경제개혁센터, 경제개혁연대로 분화 독립 09 대상 주주대표소송 일부 승소 10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료감시운동 시작,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발간
2007 02 제13차 정기총회, 민생희망본부, 노동사회위원회, 시민경제위원회 신설 03 이자제한법 부활 05 배심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06 3대 가계부담(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완화 캠페인 시작 08 참여연대 종로구 통인동 사옥 건립 2007대선시민연대 결성 09 최초 변호사징계정보 DB <변호사, 잘 보고 선택합시다> 개설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제기 11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행동 결성 12 2007 대선, 참여연대가 제안한 7대 분야 62대 개혁 과제 발표
2008 01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입법청원 02 국민참여재판 참여연대와 함께 보기(시민방청) 캠페인 시작 03 태안 기름유출사고 주범 삼성중공업 범국민 고발장 제출 유엔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NGO 보고서 발간 05 '평화백서 2008: 시민 안보를 말하다' 발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범국민운동 참여 06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등 관료감시보고서 시리즈 발간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발간 09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생한 좌담회 노동히어로 시즌1 시작 11 감사원 비리 공익제보자 현준희씨 명예훼손 소송 승소 (효산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 후 명예훼손 소송) 12 2008 촛불의 기록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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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09 02 청소년을 위한 NGO가이드북 '열정세대' 출간 (제50회 한국출판문화상 청소년부문 대상 수상) 03 아카데미느티나무 시민강좌 개설 복지현장리포트『권리氏 현장에 가다』1호 발간 (2009년 5호까지 발간) 04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생한 좌담회 노동히어로 시즌2 시작 05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결성, 대기업 슈퍼마켓 규제 전국 캠페인 시작 06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 결성, 서울광장 조례개정 10만 서명운동 (12월 29일 서울시민 102,741 청구인 서명부 서울시에 제출) 09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분석보고서' 발간 11 간주부양비 폐지 공익소송 제기
2010 01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03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결성 2010유권자희망연대 결성 04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여주 남한강 강천보 4대강 공사 현장 회원 답사
UN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방한에 즈음한 실태보고대회
05 부패ㆍ성매매 검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천안한 침몰 진상규명 활동 시작 06 청년고용 문제해결과 최저임금 인상촉구 캠페인 진행 07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2차 캠페인 08 서울시의회,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처리 09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에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10 청년실업 해결 및 고용안전망 확충 촉구대회 11 중소상인보호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안 국회 통과 12 제1회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 개최
2011 02 500명 규모의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활동 시작(2년 임기로, 연4회 설문조사 실시) 03 제17차 정기총회 2011년 최저임금 5,180원 캠페인 시작(4,320원 → 7월 13일, 시급 4,580원으로 6%인상 결정) 06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결성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결성,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서명 시작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시민단체 공동주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기념 대토론회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 청원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토론회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액최우선변제금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광장 차벽봉쇄 위헌판결
07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결성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 공익제보 운동의 방향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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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참여와 인권을 두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합니다. 시민이 권력 위에 있는 세상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일합니다. Since 1994
● 활동기구 사법감시센터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 추진, 정책대안 제시와 법조3륜 모니터링 | 02-723-0666
의정감시센터
일상적 국회 모니터링과 정치참여를 위한 유권자 운동 | 02-725-7104
행정감시센터
책임지는 관료사회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일상 모니터 | 02-723-5302
공익법센터
기본권 보호 등 공익법률 운동 | 02-723-0666
시민경제위원회
건전한 시장질서 위한 대안정책 제시와 불공정거래 감시 | 02-723-5052
조세개혁센터
조세 형평성 위한 대안제시·과세인프라 개선 운동 | 02-723-5052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민생 대안 제시·시민 캠페인 | 02-723-5303
사회복지위원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 현실화 위한 사회권 운동 | 02-723-5056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 연구 및 대안정책 제시 | 02-723-5036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군축 위한 정책모니터 및 정책제안 | 02-723-4250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연대, 한국 대외원조 정책 모니터 | 02-723-4250
●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대안정책 생산과 공론화에 주력하는 시민운동 씽크탱크 | 02-764-9581
아카데미 느티나무 진보 인문 행복의 시민교육 공간 | 02-723-0580
● 회원모임 산사랑 www.ilovesan.org
청년마을 youngvillage.cyworld.com
노래모임 참좋다 www.chamjota.com
참여현상소 cafe.daum.net/pspdfilm
마라톤모임 cafe.daum.net/pspdmarathon
음악모임 패누카 cafe.daum.net/lovepanuca
● 웹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활기차
참여연대 회원전용웹사이트 member.peoplepower21.org
통블로그
세상에 관심있는 블로거들이 통한다 www.peoplepower21.org/tongblog
열려라국회
국회감시전문사이트 watch.peoplepower21.org
변호사징계정보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 함께하는 분들 공동대표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화
운영위원회
한상희(위원장) 김남근 진영종(부위원장)
집행위원회
김진욱(위원장) 홍성태(부위원장)
정책자문위원회
차병직(위원장) 조희연(부위원장) 김민영(정책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이태호(사무처장) 박원석, 이승희(협동사무처장)
활동기구/부설기관 임원 경건(행정감시센터 소장)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양영미(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이남주(평화군축센터 소장) 이상훈(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수(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헌욱(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임상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조형수(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조흥식(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진영종(아카데미 느티나무 운영위원장, 시민위원회 위원장) 최영태(조세개혁센터 소장) 하태훈(사법감시센터 소장)
●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의 되시면, 정기회비로 참여연대 활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동과 오프라인 행사참여로 사회이슈 공론에 동참합니다 월간 <참여사회>를 받아봅니다 회원모임에서 멋진 회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총회, 대동제, 송년회 등 회원행사에 참여합니다 강좌와 발행도서에서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다양한 자원활동으로 참여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 회원가입, 자원활동 등 다양한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후원 하나은행 162-054331-02104 예금주 참여연대 운영팀 02-723-5304 fund@pspd.org / ARS 060-7001-060 (1통화 5천원) 2010-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발행월
2011년 9월
발행인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
발행처
참여연대
주
110-0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소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대표전화 02-723-5300 컨텐츠 활용과 인용은 참여연대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 2010 - 2011 참여연대가 발간한 책 ●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신광영 김연명 양재진 이정우 윤홍식 | 두리미디어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2011년 봄학기 민주주의학교로 진행된 복지국가 강좌를 책으로 엮어냈다. 450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G20 회의를 개최한 선진국임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아이들 밥 먹이는 무상급식이 나라를 망친다고 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막무가내식 거짓주장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로 논박하며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복지국가 입문서로 기획되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등록금넷, 참여연대 기획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집필 | 개마고원 "반값 등록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등록금에 대한 선전포고!" 등록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 등록금 때문에 부모들의 노후가 날아간다. 등록금 때문에 청춘의 오늘이 혹사당하고 미래가 갉아먹힌다. 그런데도 이 막중한 상황은 그저 방치되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한단 말인가? 이 책을 읽으면 이 등록금의 덫에 갇힌 청춘필패의 현실은 어쩔 수 없고 불가피하며 불가항력적인 게 결코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호모 레지스탕스 -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박경신 박주민 양홍석 최중영 허진민 손익찬 최종연 (지은이) | 해피스토리 비정규직, 도시빈민, 농민, 여성, 미성년 학생 등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사람들이 저항을 통해 현실을 개혁한 13개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가상의 범죄자로서 법 앞에 유린당하는 인간, 학칙 앞에 애당초 종교적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 출가한 자제로서 더 이상 정당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없는 인간, 새로운 소통의 창구로 추앙된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거세당한 인간 등의 이야기는 결코 픽션이 아니다.
국경을 넘어서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엮은이) | 경희대학교출판부 인간안보의 문제, 마약밀매, 인신매매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 문제, 자연 개발을 둘러싼 환경 문제, SARS와 AI 등 광역 질병의 문제, 범세계적인 테러리즘, 이주 문제, 인터넷과 아시아연대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빈곤 문제와 국제연대의 방법에 대해서 한 해 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반년간 <시민과 세계>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회 (엮은이) | 당대 "논쟁의 중심에서 시대를 관통한다" 2002년부터 발간되고 있는는 반년간 <시민과 세계>는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시민사회의 진보적 공론지이다. 시민사회 연구와 시민운동 현장의 생상한 목소리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도서출판 나눔의집 “복지동향만 읽어도 한국 복지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1998년부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복지동향은 우리나라 현 복지상황을 조망하는 것에서 나아가, 독자들이 꿈꾸는 복지국가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기구독 문의 www.ncbook.co.kr 02-2103-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