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고서:기초법 입법의견서

2011. 05. 26 | 제2011-0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 입법의견서 비수급 빈곤층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촉구

차례

2

요약

비수급 빈곤층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촉구

3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논의의 현황

4

내용

2. 주요내용

5

6

7

8

9

마치며

결론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 입법의견